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며, 공무원교육원소관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92년도 교육훈련을 목표로 지방화 시대를 선도할 투철한 공직관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정통한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시키며 지방자치 관련교육의 강화로 지방행정 수행 능력을 증대시키고 국도정 시책과 당면과제의 차질없는 지방적 구현을 통하여 자랑스런 충남, 새문화 창조의 역군을 양성하는데 두고 '92년도 예산안 편성은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외래강사 초빙과 교재구입 등 차질없는 교육준비, 행정의 과학화전문화에 대비한 전산행정교육의 확대 실시를 위한 교육기자재 구입 보강, 자체교관의 자질향상을 위한 특강실시 및 교관연찬 경연회 등을 추진, 쾌적하고 명랑한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10억8,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 전체 예산 3,880억원의 0.27%에 해당됩니다. '92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등 관서운영 기본경상비로 8억8,300만원, 교육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강사수당 및 교재대 등 1억4,800만원, 도서구입, 전산기기구입, 교육기자재 확보를 위해 3,700만원, 교관자질 향상을 위한 연찬대회 및 특강 강사료 등 900만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강의실 에어콘 교체 및 간이보도 블록설치, 생활관 침구교체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기찬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총 10억8,2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8.7%가 증가되었습니다. 우선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10억2,700만원으로써 10.9%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에 있어서 5억4,000만원으로써 9.95%가 증액이 되었고, 관서운영비로써 3억600만원으로써 11.2%가 증가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 1억8,100만원으로써 2.2%가 감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4,9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4.8%가 증가되었고 주요 사업비는 600만원으로써 45.5%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기본적 경비가 10억2,700만원으로써 그 중에 인건비가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급여와 제 수당으로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생활관 관리인부임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3억600만원은 행정장비 시설유지 및 교육기자재 유지관리, 교육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경상비 1억8,100만원은 청사환경개선 인부임 및 수용비등이 3,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교관 자질향상을 위한 연찬대회 및 특강 강사료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외래강사 수당이 6,500만원, 교재 제작비 5,900만원, 외래강사 보상금 200만원, 피교육생 현지견학 차량임차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상사업비 4,900만원의 내역은 전산기기 구입 및 유지비가 3,300만원, 교육원 운영 사업추진에 1,000만원, 교관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교관복 제작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주요사업비 600만원은 청사시설물 유지 및 보수비가 400만원, 간이보도 블럭 설치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을 검토 분석해 본 결과 작년 당초 예산 9억9,500만원에 비해서 8%가 늘어난 10억8,200만원으로 증액부분을 살펴볼 때 급여와 제수당 인상 분 4,900만원이고, 교육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이 3,100만원, 전산교육 확대시설을 위한 전산기기 구입비 1,6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교육운영에 따른 필수적 소요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말씀하세요.

원장님! 아침 일찍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이전하기 위해서 공주지역에 터까지 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럭 200만원은 왜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급여와 전산기기 구입비 이외에는 예산의 증액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교육부분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효과와 기대는 무엇이며, 또 교육원장님이 요구한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실무진에서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일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주 출신 조일동 위원입니다. 연간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공무원의 수가 대략 몇 명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금년에 3,450명입니다.

단기과정은 몇 주일이고, 장기과정은 몇 주일 교육을 합니까?

단기과정은 2박3일의 교육과정도 있고, 가장 긴 과정은 2개월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 수강시간으로 따지면 총 몇 시간이나 됩니까? 3,450명이 수강한 시간으로 따지면, 1인당 평균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왜냐하면 1시간당 교육비가 들어간 것과 비교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사람이 1시간 교육을 받기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생 1인당 1일 교육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 하면 산출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교육비인 경우에 교육운영에 직접 투자되는 비용, 다시 말해서 강사료라든가 교재비 이와 같은비용이 있고, 교육운영 전체예산은 사실상 3,450명에 대해 교육시키기 위한 경비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비, 차량유지비등까지 일일이 직접 투자비가 얼마냐 하는 것은 산출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안 대비해서 교육 연인원으로 나누어 보니까 1인당 1일 교육비가 2만2,658원입니다. 이것은 총 예산안 나누기 총 교육생입니다.

이것을 대학에서 학생들이 받는 교육비와 교육원에서 받는 교육비와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의 질의 대학이 우수하냐, 공무원교육원이 우수하냐 하는 것이 금액이 많으면 더 우수해야 될 것이고, 금액이 적으면 대학보다 교육의 질이 양호하지 못하더라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1인당 교육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대학의 총 운영경비와 교육원의 총예산을 전부 포괄해 봐야 하기 때문에 비교되어 있는 수치나 비교해 본 적이 있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질의하세요. 그리고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지난번 감사 시에 매 기마다 우수한 수료생에게 우수공무원 표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상금은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원장님 판공비에서 주시렵니까?

그것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 '87년도 전국 각 교육훈련기관에 상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8,700만원의 하사금이 내려와서 투자신탁에 예치를 해 놓고 이자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상금으로 주고 있어서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기본적인 급료와 교재, 구입비등 이런 것 밖에 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전이 되어야 할 교육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편성은 안된 것 같은데 이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교육원 운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야 기본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사용처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전체 재원변경도 있을 테고, 저희들로서는 교육운영에 최소한의 경비는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426페이지에 보면 수선비가 총 600만원이 있는데 보도블럭, 보일러, 노후전기, 물탱크 등이 있는데 이기봉 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사용상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일 팔더라도 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냥 1년이라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소 사용에 불편이 있더라도 수선비는 절감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원의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으로 다른 실국과 비슷하게 계상이 되었는데 본청에서 뺏어 가는 예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원에서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찬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육원 이전에 대해서 확실한 시기가 내년도인 것으로 내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원장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다퉈서 빨리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는 없습니까?

현재 교육원 운영은 시설여건이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바 있듯이 교육운영의 책임자로서 교육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운영하고 싶은 교육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입장으로써는 현대적 시설이 빨리 갖추어 지는 것이 교육운영에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에서는 토지에 대한 매각절차 문제 또는 언제 파는 것이 좋을지 몰라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원의 입장이라 면은 빨리 현 교육원을 매각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기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관 운영비중에 원장과 교수부장의 판공비가 20만원씩 똑같은데, 차등을 두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관의 피복비가 4만9,160원인데, 한 벌 입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때 입은 옷입니다.

상의만 입니까? 그것을 한 벌로 해 주셔야지요? 다른 쪽의 예산을 쓰더라도 한 벌로 하십시오. 1년에 한번을 해 주더라도 격에 맞게 해 주는 것이 원장으로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체교관도 고정 급여 외에 수당이 있습니까?

자체교관은 고정급여 외에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강사가 5만원, 몇 만원씩 주는데 시간당 계산을 한 것입니까?

예. 시간당입니다.

제가 유명한 강사 한 분을 모셔서 특별한 강의를 한다면 보통 시간당 20만원씩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옵니다. 그런데 5만원으로 어떤 수준 있는 분들이 오실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강사료로 대전권에 소재한 강사 분들은 주로 저희들이 학장급, 단과대학장 또는 총장급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시간 한다고 하고 10시간만 하면 10만원씩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선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대체적으로 교육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에 해박하신 교육원장께 충남 공무원의 미래를 책임지라는 과제를 남기고, 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께서 간이보도블럭 200만원을 이전하게 될 교육원에 고정시설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 교육원이 통신공사의 정문을 사용해서 교육생들이 출입을 하고 있다가 공사 중에 있고,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운동장이 있는 후문에 임시로 철망에다 철제를 해서 간이후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쪽 문을 통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의실로 들어오는데 운동장의 80m 정도를 걸어와야 되는데 비가 오면 배수도 잘 안되고, 통행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될 때까지는 최소한 이 정도의 편리는 봐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이 요구된 것보다는 다소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을 갖고 부서별로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14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인액은 10억7,000만원이 되어서 삭감액이 3억 정도입니다.

최소한 이걸로 교육은 시킬 수 있죠?

현재의 비용으로 교육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는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편성은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하는 것인데, 뭐 하러 14억씩이나 요구해서 30%씩 깍이는 망신을 당합니까? 교육원장이 예산편성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선 순위로...

현재의 예산이 만족한 것 아닙니까? 만족하지요?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에서 추가로 필요하거나,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처우문제, 사기진작 문제 등은 내부적으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추경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찬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지요? 그러면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은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충청남도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내무국소관 '92년도 일반회계 및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의 여건과 내무국 중점 실천과제입니다. 내년도는 14대 총선 등 각종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하여 민심수습과 지역안정을 도모하여야 하고, 자율과 개방이 가속화되고 주민 기대욕구가 증가되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내무국에서는 지방화시대 도래에 따른 대응력 제고와 둘째, 주민편익 증대 및 지역화합 안정추구 셋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지속추진과 새마을 운동의 활력화 넷째,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병행추진과 다섯째, 유서 깊은 문화유산의 창조적 진흥을 중점 실천과제로 정한 다음 이와 같은 실천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4대 총선등 각종 선거에 완벽한 관리와 주민 불편불만 사항의 능동해소로 지역균형개발 도모와 도세 도약차원에서 체육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9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국의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에 있어서 시범레포츠 공원사업과 관련 특별교부세가 2억5,000만원이고, 국가위임사무 및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 국고보조금이 51억4,200만원입니다. 총 53억9,2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서 금년도 1억3,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공무원 급여 및 제수당 등 인건비가 25억5,900만원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16억3,600만원, 연금 부담금, 문화시설 확충 등 주요사업비 341억5,400만원입니다. 총 445억9,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386억8,700만원보다 59억400만원이 늘어나 세출규모 면에서 15.2%가 신장되었으며, 주요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 고생의 영농정착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있어서 '91년도 7,000만원이 증액된 1억4,900만원으로 '91년도 융자금 중 이월액과 '92년도 상환보류액을 세입예산으로 하여 우수 농 고생 융자금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관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내무국 소속 공무원 급여와 제수당 및 청사 내 청부, 문서수발 인부임 등 인건비가 23억6,300만원, 도청 공무원 년금부담금, 일용인부임 퇴직수당이 13억900만원, 도정시책추진과 관련한 1억1,400만원과 공무원 사기진작, 인사시험관리 등 경상사업비로 5억7,000만원, 통신장비유지 및 도시군 일제 전화 시설 등에 2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과 소관으로는 행정의 과학화전문화 추세에 따른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에 2억2,300만원과 새질서새생활 실천추진과 시군 행정지도에 1억9,700만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 16억8,000만원, 그리고 새마을 유아원에 대한 지원에 4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으로는 주민 일상생활 불편을 덜어주고 생활민원을 적극 해결하여 주고자 마을 진입로 포장하수도정비등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를 '91년도와 같은 수준인 50억7,000만원, 금년부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의 활력화를 위하여 시군별로 5,000만원씩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 추진실적이 우수한 60개 마을을 선정해서 국비로 4억9,000만원을 포함하여 6억5,300만원을 마을 숙원사업비로 특별지원 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과 연계 '93 대비해서 무궁화 충절공원 조성 및 가로공원 조성에 2억8,000만원, 새마을 운동도지회 운영비 지원에 5,500만원 및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 장학금으로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과 자연보호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1억1,600만원,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숙원인 도로개설, 포장등 지역개발 사업비로 13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영구준영구 문서 마이크로 필름화 및 보존문서관리에 2,0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 및 운영에 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으로는 지방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에 39억2,500만원, 시범 레포츠 공원조성 및 동네 체육시설에 8억4,000만원, 도 체육회 운영에 7억7,000만원, 전국체전 선수육성 3억원, 우수선수 합숙소 건립에 3억원, 도청체육팀 육성에 2억400만원, 생활체육 육성에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는 충남국악관현악단, 충남교향악단 운영지원비로 7억7,000만원, 도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문화활동을 보장코자 문화원 지원과 공공도서관 건립에 8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잊혀져 가는 민속문화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향토문화 진흥에 4억1,300만원, 5개소의 문화의 거리 조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7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19건에 40억4,500만원과 홍주의사총을 비롯한 국가 및 지방문화재 보수 19건과 한산모시 짜기 전수관 건립을 위해 19억300만원, 계룡산 학봉리 도요지, 계백장군묘역, 마곡사등 지방 문화재 자체 보수정비사업에 6억3,000만원 등 69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원 소관으로는 소속 공무원 급여, 제수당 등 인건비가 2억5,400만원, 기본시설 유지비, 교육운영, 자료수집에 1억600만원과 대강당 수선, 전기시설 교체, 강사 수송용 차량 구입등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으로 '91년도 융자금중 이월금이 7,500만원, 기융자금중 '92년도 회수액이 7,200만원과 이자수입 및 잡수입 200만원등 '91년보다 7,000만원이 증가된 1억4,9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91년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1억4,800만원 전액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내무국의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도민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태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중 내무국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5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대비해 보면 134%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특별교부세는 시범레포츠, 공원조성 사업에 2억5,000만원, 국고보조금은 일반여권 발급 사무보조에 5,900만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보조에 4억1,600만원, 백제문화권 개발에 25억원, 문화재 보수 및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13억9,000만원 그리고 공공체육 시설확충에 7억5,000만원, 국민생활체육 진흥에 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총 445억9,100만원 중 전년대비 15.2%가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기본적 경상비가 64억6,5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0.1%가 증가되었고, 경상사업비는 39억7,2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0.9%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341억5,4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9.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부서별로 검토해 보면 총무과가 59억7,8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0.1%가 감되었고, 지방과는 23억3,100만원으로써 22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 광역 자치단체 선거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과는 206억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2%가 증가되었고, 민원담당관실은 2억3,4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53.6%가 감되었습니다. 생활체육과는 64억9,8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30.7%가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85억3,9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5.2%가 증액하였고, 자연학습원은 3억8,2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0.1%가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기본적 경비는 64억6,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25억5,900만원으로 내무국 소속 공무원 급여 및 제수당과 청소, 구내식당 운영, 문서수발 등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가 1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사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용 집기와, 행정장비, 시설유지비가 됩니다. 기본경상비 22억7,000만원은 연금 부담금, 국고대여 장학금, 공무원 시험, 문서, 통신관리, 도청 직장체육팀 육성, 도문화상 시상, 새마을 지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39억7,200만원의 내역은 도정시책추진비가 1억3,400만원, 공무원 사기진작 앙양비가 1억1,900만원, 공무원 교육에 2억2,3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 통신장비 현대화에 8,700만원, 주민화합, 새질서새생활 실천에 1억9,700만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16억7,000만원, 새마을 사업추진에 1억1,600만원, 문화예술활동 지원비가 8,200만원, 체육회 지원에 7억7,000만원, 전국체전 운영에 3억3,000만원, 생활체육 등에 1억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341억5,400만원에는 먼저 새마을 사업으로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지원으로 10억원이 계상되었고, 마을단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50억7,000만원,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비가 6억5,300만원, 충절공원, 국토 가꾸기 사업에 2억8,000만원,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13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사업으로 공립예술단 운영에 7억2,000만원, 문화원, 도서관 지원에 8억500만원, 향토문화진흥에 4억1,300만원, 백제문화권 개발 등 문화재 정비에 65억9,200만원, 문화의 거리 조성에 2억원, 충효교실 운영에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 진흥사업으로 생활체육 육성에 5,900만원, 시범 레포츠 시설이 7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39억2,500만원, 우수선수 합숙소에 3억원, 동네 체육시설 건설에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 유아원 지원에 4억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총액은 1억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91년도 융자금 중 이월금이 7,500만원, 기융자금 중 '92년도 회수액이 7,200만원, 이자수입 및 잡수입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91년도 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1억4,900만원으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을 검토분석해 본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시책추진에 따른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은 전년도 수준에 불과하나 세출예산 총 규모는 445억9,100만원으로 '91년 당초 예산 386억8,700만원 보다 59억400만원이 증액되어 15.2%가 신장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사무비와 지자제 이후 급증한 기초생활환경 개선 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해결, EXPO 대비 국토공원화 사업, 문화예술체육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금 7,500만원과 융자금 회수금액 7,200만원 등 1억4,900만원을 세입으로 전년도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1억4,800만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무국 소관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내년도 시설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법정 경비의 확보와 지자제 실시 이후 다양해진 주민욕구 해결을 위해 전년도보다 경상적 경비는 전체 예산의 26%에서 23%로 3%를 축소하는 대신 사업적 경비는 전체 예산의 77%를 계상한 합리적 예산편성입니다. 특히 내년도는 몇 차례의 선거로 주민 화합과 지역안정 기반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해로 여러 가지 산적한 난제들이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오찬규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훑어보니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충청남도 도세가 하위권에서 맴도는데 추진하겠다는 사항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예산편성이 특정지역에 치우친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205억원에 대해서는 어디에 쓸 것인지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지방공공 체육시설 39억2,500만원은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의 여론청취 같은 명목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사비의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국정이나 도정의 홍보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충청남도 각 지역마다 도의원 55명이 계셔서 특별히 지역민을 모아 놓고 홍보를 하지 않아도 소상하게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거나 안되거나 홍보비나 행사비가 매년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줄여서 다른 지역개발이나 복지시설에 쓰고, 그런 홍보는 도의원이나 군의원을 통해서 지역민들과 직접 대화해서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도정을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내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일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공주군 출신 조일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80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 지원과의 예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181페이지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시책 분이라고 해서 40억원, 재량사업비 8억,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20억5,000만원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밝힐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어디에 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본청의 도지사 관사를 비롯해서 실국장님들의 관사가 몇 개나 됩니까?

재무국 소관인데, 관사가 국장급 이상은 다 있습니다.

도지사 관사의 경비는 내무국에서 안 하십니까?

예. 재무국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기봉 위원 말씀하세요.

우수마을 특별지원에서 6억5,300만원 있는데, 왜 우수마을을 계속 지원합니까? 안되는 마을을 지원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으로 도청에도 으뜸 가꾸기 부서 시상이 한 달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으뜸 가꾸기 시상에 있어서 선발은 누가하고, 시상 심의는 누가 하는지, 그리고 친절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이 친절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에 내방하는 사람, 외국인에게는 1만5,000만원짜리 선물을 하고, 내국인에게는 1만원짜리 선물을 하는데 선물의 내용은 무엇이며, 왜 차별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 일을 많이 하시니까 판공비나 정보비가 많이 들겠지만 책장을 넘길 때마다 판공비니 직무수행 판공비니 정보비등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용도에 따라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발전 유공자에게 5만원씩 50명에게 시상을 하는데 도정발전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하는지, 그리고 의전관리 업무추진비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새마을 사업으로 잘살기 운동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즉 먹고, 입는 것의 복지행정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이제부터는 문화생활에 눈을 돌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종 문화시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유의 문화를 발굴 보존시키는데 충청남도가 너무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 인색했는데 지금부터라도 문화원과 도서관을 증축하는 등 대폭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신찬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5,000만원, 109페이지 행정동우회 산업시찰에 1,200만원, 148페이지 새마을운동 도지부 운영비에 5,000만원 등 각종 여러 가지 협의회라든지 새마을 도지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꼭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본 위원도 행정동우회 회원 입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마을운동 도지부 지부장이 돈을 많이 내서 마치 새마을 운동 도지부를 지부장이 운영하는 것처럼 신문에 종종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씩이나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궁화경진대회 행사비가 300만원, 152페이지 무궁화 가꾸기 경진대회가 1,400만원 해서 무궁화를 심어서 경진대회를 하는데 1,700만원씩이나 투입하고 있는데, 무궁화를 잘 심으면 되는 것인지 경진대회까지 하는 이런 낭비성 예산을 꼭 들여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에 일반 지역개발사업비 주요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시군별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분류해 보니까 배분된 내역이 아주 불공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안군이라든지 서산군이 개발환수금이 10억정도 더 들어간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떤 시군은 6억원, 어떤 곳은 5억8,000만원, 어디는 3억2,000만원 등 많이 있는 군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시군은 한푼도 안 들어간 시군이 있는데, 이것은 시군의 시장이나 군수가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특정지역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189페이지에 보면 문화원 민속발굴 선양사업이라고 해서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원 당 1,000만원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문화원에 주어서 민속발굴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또 193페이지에 지방문화원 활동이라고 국비로 3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문화조성 법에 의해서 문화원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줘 가면서 도지사는 각 문화원의 운영상황을 밝혀 주시고, 현재 지방문화원조성 법에 의해서 제대로 문화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위민실 폐지가 안되었습니까?

폐지되었습니다. 직소 민원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위민실이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위민 봉사요원들에게 약 929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소민원실 직원이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99페이지 김종성 위원님께서 테니스코트 임대료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2만원씩 2명이 12회인데 3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98페이지 도정업무추진 50만원은 누가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2회 추경 때 예산담당관에게 각 실국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 300일 이상 되는 사람들의 인원을 파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자료와 이번에 봉급에 계산된 일용인부임 수와 다릅니다. 불과 두 달밖에 안됐는데 내년도에는 27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2회 추경 때 예산담당관 실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에서 건설 중에 있는 체육회 내지는 체육시설의 착공 년도 완공목표, 연도별 예산 배정내역, 내년도 예산배정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태 내무국장님! 도지사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정보비, 판공비, 기관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액정보비가 약 8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직무정보비가 한 달에 550만원, 기관운영비가 약 40만원, 특별판공비 약 500만원으로 해서 쉽게 도지사에게 가는 돈이 1,175만원인데 비해서 부지사가 쓸 수 있는 것은 정액정보비가 30만원, 직무정보비가 30만원, 기관운영비가 20만원, 특별판공비가 300만원 해서 약 380만원 정도로 한 달에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도지사가 더 쓸 수 있는 정보비, 판공비, 기관운영비, 기타 비용이 어느 정도 되며, 직무정보비 550만원이라든가 기관운영 특판비 500만원, 이런 것들이 쓰여지는 용도와 그 이외에 도지사가 쓸 수 있는 사업비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보조비가 7억7,000만원인데 전국체전 선수육성비 3억, 전부해서 1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10억을 지원해 줘도 전국에서 제일 꼴찌, 20억을 지원해 줘도 전국에서 제일 꼴찌하는 충청남도 체육회인데 근 10억씩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내년도 충청남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한 내무국 예산을 보면 허구성으로 일관되어 있는 예산이고, 팽창예산에다가 소비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충청남도 예산만 이렇게 팽창예산으로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도 총선 등을 예상해서 선심 공약용 예산으로 일관되어 있는 이 충청남도 예산 중 특히 내무국 예산은 허구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팽창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정보비, 도정업무추진비 5,000만원, 특판비, 유관기관 협조에 2,000만원, 방위협의회 운영에 820만원이 들어가는데 또 방위협의회 운영지원에 5,0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이중삼중으로 지원이 되며, 의전관리 업무추진이라든가 행정동우회 산업시찰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새마을 도지부 운영비, 내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 등 등 주민들의 복리증진과는 동떨어진 예산이 대체적으로 약 80%가까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체육시설 관계는 착공년도, 기 필요예산 완공 목표 년도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님과 조일동 위원님, 나신찬 위원님의 질의가 같은 내용이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편중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의 사업비 지원사항을 보면 금년도에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지역개발의 경우, 읍면에는 다 같이 1억원 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의 경우에는 3,000만원씩 총 182억9,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중 도비가 295건 53억6,200만원입니다. 둘째,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으로 읍면동 당 시멘트 1천 포대 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의 시범마을 사업비로 시군 당 2개 마을에 4억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도 마을수의 비율로 60개 마을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범죄없는 마을, 생활민원과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지원계획은 도내 169개 전 읍면에 일률적으로 1억원씩 지원하여 생활민원을 해결해 주는 사업비로 총 169억원 중 도비로 30%인 50억7,000만원이 지역개발 사업비로...

위원장! 잠깐만요.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 우리들이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까? 간단명료하게 왜 편중해서 형평에 어긋나게 편성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봐서 다 아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십니까?

국장님! 좀 시정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시죠.

지역개발사업비로 9개 시군에 13건 28억8,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일부 시군에 편중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건은 28억8,000만원이 내무국에 국한된 것이므로 타부서에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각 지역에 지원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역간의 형평성에는 다른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예산을 명시한 이유는, 국도지방도군도 등 법정도로와 농어촌의 진입도로, 마을안길, 여러 가지 연결도로가 있기 때문에 편의상 명시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기획관리실이나 지역경제국에서 관장하는 포괄사업비까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지역별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체적인 설명은 예산 총괄 부서에서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오찬규 위원님께서 두 번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39억원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물음을 내년도 예산이 39억2,500만원입니다. 이 내역으로는 국비가 7억2,500만원, 도비가 32억원입니다. 내년도의 신규사업으로 금산 공설운동장 건립에 국비 2억원, 태안 실내체육관 건립에 국비로 1억5,0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청양 공설운동장에 1억9,000만원, 천안군 실내체육관에 국비 1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밖에 시설보강 사업으로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확충에 30억원, 대천시 실내체육관 시설보강에 2억원이 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다음 주민의 여론청취 등 행사비가 많은데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줄여서 지역개발에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내무국 예산에는 도정홍보비가 특별히 계상된 것은 없으나 행사성 경비로 도정모니터, 간담회가 200만원, 주민여론 파악비 300만원, 도정보고서 인쇄 등에 350만원 등이 계상이 되어 있으나, 이것은 매년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지역개발비에 활용하기에는 적은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위원 님께서 예산을 아껴 쓰라는 말씀으로 알고 예산을 집행과정에서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절약해서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도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마을 특별지원 대상마을 선정기준과 지원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새마을 지도자 대회 시에 지도자가 포상을 받은 마을, 최근 3년간 주민자력사업 실적이 우수한 마을들로 지원기준은 '90년도나 '91년의 경우에는 60개 마을에 마을 당 690만원씩 총 4억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규모를 확대해서 마을 당 평균 1,400만원을 지원하되,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도비가 25% 시군비가 25%로 부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지원은 우수마을이라고 하더라도 마을발전 수준이 아직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범효과를 걷우기 위한 목적도 있고,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표창하고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즉, 상을 타기 위해서도 열심히 하라는 가속화적인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상이나 도정발전 유공자 선발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표창으로 효행공무원 표창, 친절봉사상, 으뜸상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친절봉사상은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공직관, 사명감이 있고, 청렴하고 친절한 하위직 공무원들을 매월 30명에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하는데는 실국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또 으뜸상이라는 것은 창의적인 노력으로 도정발전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실적을 쌓은 으뜸 공무원이나 으뜸 부서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매월 한 두 명씩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를 하신 외국인의 선물과 내국인의 선물의 단가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대략 총계를 내보니까 내국인 내방인은 연간 1,300명, 외국인이 내방한 것은 연간 300여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기준액을 책정할 때에는 너무 예산 소요가 과다하기 때문에 내국인의 기준액을 낮게 책정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선물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이나 특산품, 도자기라든가 지역의 특색있는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도정발전 유공도민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정발전에 기여한 도민 중에서 시장군수가 선발해서 도에 상신하면 도에서 그 공적을 조사 확인해서 도지사의 감사패를 제작해서 전달하는 상이 되겠습니다. 년간 50명씩 실시하는데 모범운전사나 효행 도민 등 타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시상도 하고 전 도민에게 알리는 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전업무관리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간 내방하는 주요인사 및 외국인에게 소요되는 경비와 각종 의전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최소한의 추정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곱 번째 내년도 예산에 문화원, 도서관등 문화관계 사업비를 증액시킬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내년도 문화예술분야 예산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지난해에 67억6,9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84억5,800만원으로 약 25%가 문화예술진흥이나 문화재관리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각각 지역별로는 내무국 총예산이 내년도가 12.5%, 도 일반회계가 11.7%가 증액된 것으로 봐서는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는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득향상과 여가증가에 대한 사업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봉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도지사가 년간 집행하는 경비는 얼마이고,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보조하고, 문화사업비 주는 것도 선별해서 줘야지 일괄해서 주면 안됩니다.

우리가 문화원 지원해 주는 것을 공정하게 쓰는지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님게서 공무원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크럽 지원과 테니스코트 임차가 있는데 테니스 코트 이용자는 어떤 사람이 하는지, 서예학습 위탁에 대해서 1,200만원을 지원했는데 타 크럽활동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무원 여가선용을 위해서 취미크럽이 14개가 있습니다 . 이 중에서 공무원들에게 1인 1취미 갖기를 권장하고 있어서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권장하는 시책입니다. 크럽당 1년에 6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코트는 도청 내에 테니스코트가 2개 있었는데 후생관을 건축하기 위해 폐쇄되어 110명의 테니스회원 및 직원들이 테니스를 할 수 없어 20만원씩 2면을 9개월간 임대해서 360만원의 예산을 계획하였습니다. 임대코트의 위치는 문화동 기계창 코트입니다. 다음은 서예학습 위탁비 1,200만원을 도본청 서예회원에 대한 서예지도 강사비로 월 100만원씩 외래강사를 초청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민원사항 현장처리와 고정민원 현지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특별민원이나 고정처리를 총 67건으로써 그 내역은 생활민원이 33건, 지역개발사업 민원이 9건, 시책건의가 6건, 의료시혜가 10건, 기타 9건으로 67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나신찬 위원님과 김재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새마을 단체별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도 새마을 단체 충남 도지부에 대해서 새마을 지도자 운영비로 5,000만원과 새마을 도지부 운영비로 580만원, 이것은 각 시도 공통적인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는 어디서 지원을 합니까?

저희 내무국에서 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는 지원을 안 합니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바르게살기 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었지요?

상임위원회에서만 통과되고, 본회의에서는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 산업시찰에 대해서 실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행정동우회는 나위원님께서도 회원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 만은 퇴직 공무원들이 오랜동안 소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해서 행정발전에 기여해 온 노고를 위로도 하고 회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도정발전에 활용하고자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매년 산업시찰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가 조직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착될 때까지 도와주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나위원님께서 무궁화 가꾸기 경진대회 예산이 두 곳으로 나눈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두군데로 되어 있는 이를 위한 소요예산이 1,623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두 군데로 나눠서 지원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실지 잘 키우면 되지 1,700만원이나 투자해서 경진대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무궁화 경진대회가 중앙단위로 대회를 개최해서 금년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도 단위로 확대해서 무궁화에 대한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 중앙에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리고 나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하신 방위협의회 운영비와 지원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는가에 대해서는 김재봉 위원님게서도 방위협의회 관계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방위협의회 지원비 5,000만원은 군경해경 초소 및 전투경찰에게 주로 중추절이나 년 말 년 시에 격려 위문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 간첩 대책관련 간담회비와 방위협의회 운영비로 828만원을 계상을 해 놓고, 주로 방위협의회 본회와 자문위원회 등 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과 협의회 운영예산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성금이나 모금에 방위협의회가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3,5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중추절 때도 쓰고, 년말에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충청남도 의원협의회 같은 것을 만들면 내무국장이 5,0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협의회 운영비로...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 이상 바랄게 없겠습니다. 나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민속발굴 선양사업을 문화원에 보조하는 이유와 문화원 운영상황 점검실적과 입법 여부를 도에서 직접 조사를 해 봤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민속발굴 선양사업을 문화원에 보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방문화사업 조성법상에 전통문화의 발굴 계승사업이 문화원의 기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각 문화원에서 향토사 연구등 각 지역 뿌리찾기 운동을 수행하고 있고, 시군의 어느 사회단체보다도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문화에 대해서 매년 1회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이 독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점과 실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견청취도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업무의 중요성과 주민의 기대를 감안할 때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서 조만간 실태분석과 함께 운영평가를 실시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원장 등 임원의 임기와 회원운영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법과 정관에 의거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문화원의 문제점들을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께서 도정업무추진에 따른 5,000만원의 용도는 무엇이냐,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정업무중에서 내무행정 분야에 속하는 각종 도정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포괄적인 성격의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들이 골고루 나눠서 쓰는 5,000만원입니다. 아니면 지사나 부지사가 사용하는 돈입니까? 내무국에서 진정으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까?

저희들이 각 시군을 관장하고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쓰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민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민봉사 위원과 예산내용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6년 11월에 위민실이 발족이 되면서 위민 봉사위원 49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 이중에는 상근위원이 7명, 전문위원이 17명, 시군에서 25명이 와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91년 4월 10일자로 위민봉사실이 직소민원실로 변경 운영되어 왔으며, 계속해서 위민봉사 위원들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상근 위원 7명이 무보수로 나와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중식정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보수인데 9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7명을 나오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일은 주로 무엇입니까?

주로 주민들의 고정사항이나 직소민원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위원님을 한번 민원실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체육관, 운동장 시설 현황과 착공연도, 완공 목표 년도나 기 투자액, 명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의 일용인부의 예산요구가 27명인데, 당초예산에는 30명으로 되어 있는 바 3명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원담당관실에서 3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용인부라는 것이 대부분 일정기간을 근무하다가 특별임용이나 여건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직을 떠나고 있어서 추경자료에는 이직된 사람 3명이 더 등재되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 상용하고 민원실에 있는 3명은 수시이고, 상용인부의 수가 차이가 나고,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줄 때 구내식당 취사인부만 14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취사인부는 7명밖에 안되어 있고, 같은 행정기관에서 노임을 주면서 직책을 틀려가며, 자기들은 왜 일용인부임에 상승이 되었느냐 했더니 단가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단가가 얼마냐 인상되었느냐고 물어 봤더니 1인당 9,450원에서 월 1만2,450원씩 지급을 해서 추경을 할 수 없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는 내용의 답변서가 왔습니다. 지금 1만650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1만2,450원에서 언제 1만650원이 되었나 요? 일용인부임의 일당에 대한 지침이 있을텐데요? 그럼 예산담당관이 저에게 거짓 자료를 준 것입니까?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 중 첫 번째 도지사가 쓸 수 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체육회 지원금이 약 10억원 정도인데 전국체전에서 성적을 못 올렸는데 계속 체육회에 지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도가 좋지 못한 성적이기 때문에...

생활체육과장 있습니까? 체육회에 지원해 준 경비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합니까?

한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내무국장! 선수들이 코치까지 14명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선수 12명과 코치 2명의 도청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청 소속팀에는 배드민턴과 육상이 있는데, 선수 5명 코치 1명해서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인데 왜 예산에는 1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선수를 보강해서 증원시키려고...

운동선수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에 준 하는 대우를 해 줘서 선수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준 하는 대우면 몇 급입니까?

그것은 내부결의를 해서 금메달 딴 사람이냐, 은메달을 딴 사람이냐, 동메달을 딴 사람이냐 실력에 따라서 적정한 보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보수가 37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합숙비 18만원 등 한 달에 1인당 80만원 꼴로 지급이 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500% 해서 대체적으로 선수 1인당 1,15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37만원의 급료가 책정되어 있으며 공무원 몇 급에 준하는 대우입니까?

체육회 지원비가 7억7,000만원에다가 전국체전 선수육성에 3억원 정도해서 1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10억씩 체육회에 지원을 해 주면서 1년에 한번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감사를 안 했다면 작년도, 재 작년도에는 감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작년도, 재작년 체육회 감사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다 덧붙여서 선수들의 합숙소는 계속 임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임차료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합숙소 임차계약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료되면 내년에 다시 하는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4명의 선수들을 위해서 도청 재산으로 웬만한 집을 한 채 사두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온양에 배드민턴 선수, 대전에 육상선수가 두 군데로 나누어서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선수들이 훈련을 받을 때는 합숙소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전세를 3,000만원으로 다시 얻어야 됩니까? 아니면 전세 값이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그 3,000만원이라는 것은 재계약이죠.

오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시군에 도 대표선수 팀이 몇 개입니까? 생활체육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20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수 체육비는 얼마나 됩니까?

시군 당 연간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입니다.

그럼 그것도 10억원 정도 되는데, 20억원을 투자했는데 작년에 충남이 몇 등을 했습니까?

12위를 했습니다.

도대체 체육행정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20억원을 투자해서 전국에서 12위를 했다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시군 선수팀을 1년이 다 가도록 감사를 한번도 안 했는데 거기서 제대로 선수들이 훈련하고 육성을 하는 겁니까?

감사는 예산이 끝난 다음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에는 결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중간 점검차원에서 선수육성을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 지 확인을 해야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도에서 10억원을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10억원을 또 투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충청남도 선수를 위해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고서도 실적이 얘기가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수정,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충남에서 20억원을 들였는데 성적이 어디쯤 가고 있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지원사업비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단체 정액보조로써 전국적으로 똑같이 7억7,000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우수 선수육성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해서 10억7,000만원입니다.

김흥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하기 전에 먼저 내무국장이 자세한 업무를 다 알기는 어려우니까 뒤에서 과장이나 계장이 자료를 작성해 줘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자료를 너무 불성실하고 우물쭈물 넘기려고 하는 태도가 여실히 보입니다. 또 하나는 위원들이 행정에 좀 어둡다고 해서 무시하는 태도가 역력히 보여서 사전에 경고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지역개발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것이 답변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확정되었느냐고 했는데, 전혀 성의가 없습니다. 현지를 확인해 봤느냐, 시장군수의 보고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냐 근거를 밝히라고 했는데 그런 답변은 한마디도 없이 우물쭈물 넘어가는데 확실하게 시장군수의 보고를 받아서 한 것이다 아니면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아주 급해서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책정을 했다든 가 그것도 아니면 위에서 높은 사람들이 하라고 밀어서 책정을 했다 이렇게 명료한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새마을 운동 도지부 운영비 5,000만원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산정을 했다고 하는데 내무국장께서는 소신도 없이 행정을 하십니까? 내무부에서 하라고 하면 타당한지의 여부를 판단도 안하고 그냥 한다는 답변은 지방화 시대에 예산심사를 받고 있는 내무국장께서는 도대체가 위원들 앞에서 답변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무국장께서 보직운영비를 지급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줬다든지 아니면 나는 주기 싫었는데 내무부에서 주라고 해서 줬다든지 하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문화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문화원이 사단법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문화원에 대해서 조사가 됐든, 확인이 됐든 현지를 하신 내용을 누가, 언제, 어느 문화원을 가서 무엇을 보았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발굴 선양사업을 문화원에 500만원씩 줘서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대부분 향토문화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 하셨는데, 물론 도내의 문화원 중에는 향토문화사업이라든지 제반 문화사업을 열심히 이끌어 가는 문화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지 못한 문화원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향토문화사업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문화원도 있는데, 모든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민속발굴 선양사업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둡니다. 이것은 별개인데 지방문화재 보수를 보니까 눈이 의심스러워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뭐가 하나 들어갔을 텐데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서천군 한산에 가면 건지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건지산성은 사적 60호이고, 백제 멸망 후에 백제 부흥군을 거점으로 해서 풍왕자가 백제 부흥군을 이끌고 투항했던 산성인데, 주류성이라고 주창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래 전부터 성터 내에서 탄미가 밭에서 출토되는데 그곳을 경작을 하고 있는 터라 고증도 받기 전에 훼손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참고로 가지고 나왔는데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 연구소에서 발행한 문화재 안내 문안 집에 보면 오래 전부터 탄미가 나왔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도 이 주류성이 바로 이 산성이라는 학설이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도내의 여러 군데 시찰을 다니면서 지방문화재도 보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발의를 하든지 해서 고증이 없어지기 전에, 훼손되기 전에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 질의하시죠.

공무원 소양고사를 본다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성적순으로 시상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상만 하는지, 승진에도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고, 마을단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새마을 유아원은 몇 군데이며, 1년에 지원비는 얼마나 되는지 또 보육을 맡아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도에서 인건비는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의 거리는 어떤 형태로 어디에 조성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학사에 자연학습원이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시설물 대여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고 있으며, 연간 시설물 대여로 얻어지는 수입은 얼마이고,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간단체 지원비에서 예총 도지회에 운영비로 2,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도 한국문화원 연합회 충남지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는지, 만약에 재원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한다면 공평하게 나누어서 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문화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흑백 텔레비젼도 불과 몇 대 밖에 없었을 때 자전거나 리어커에 발전기하고 16미리 영사기를 싣고 서울까지 가서 미국 공부원에서 문화영화 필름을 얻어다가 수없이 부락을 순회하면서 저녁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화필름을 대주고 했습니다. 이런 때에 국고보조는 1원도 없었습니다 . 그 후에 국고보조나 도비 보조라고 하는 것이 연간 25만원, 기억에도 새롭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어느 문화원장은 차라리 안 쓴다고 반납을 하고 울화를 터뜨린 예도 있는데, 지금 문화원 보조라고 해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많이 올려 주었습니다. 한청수 지사께서 오셔서 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500만원을 지원해 줬고, 작년까지만 해도 운영비라는 것은 1원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사업비 보조도 100만원이 들면 50만원만 보조를 해 주고, 50만원은 자체부담으로 해 왔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문화원이 자생적인 단체로써 커 나오다가 보니까 이제 문화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정부가 늦게 나마 적은 보조를 해 주면서 육성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문화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울분이 터질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 민자당 의원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민간인이 집권당의 정당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많이 일반 주민들에게 국정을 PR하는 단체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을 문화원이 맡아서 수십 년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민들이 알아주지 않고, 가볍게 보고 또 협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꼬집기는 더 꼬집습니다. 내무국장은 이 자세를 늦게나마 바로 잡아줄 의향은 없는지, 또 문화원에 대해 실질적인 보조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는 대개 두 세 사람의 직원이 있는데 1년에 지사가 500만원 보조해 준 것 가지고 한 사람의 인건비도 모자랍니다. 두 세 명의 인건비를 누가 충당을 하겠습니까? 문화원의 원장과 직원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때로는 허기진 배를 풀빵 하나 사먹어 가면서 영사기를 들고 다닐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오다가다 배가 고프면 짜장면 한 그릇에 눈물을 흘리면서 대민 문화사업을 벌였는데, 지금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문화원장들은 그 경험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생적으로 커 나온 문화원을 내무국장은 소신있게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총만 소설 쓰고, 작품 만드는 단체만 지원하지 말고, 정부측면에서 국정이나 도정이나 군정이나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문화원에도 충남지부에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일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136페이지에 보면 공로패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는 공로패가 어느 단체나 시상할 때는 공로패를 만들어서 주는데 하나에 5만원씩 140개를 만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5만원짜리 패를 만들 것이 아니고, 도지사의 직인을 찍고 인쇄를 하고 기념품을 하나 사준다든지 하면 절약에도 모범이 될텐데, 낭비요소를 없애고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한번 실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이 계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를 받아서 소중히 보람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테고, 이런 패 같은 것을 많이 받아 봤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에 해 왔던 판례를 여기서 가부를 답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계층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다를텐데,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문화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82,개, 도지정 문화재만 해도 215가지가 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생가니, 어느 유명한 사람의 묘소니 하는 웬만한 것은 그 후손이 있어서 거의 가꾸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힘을 써서 보조를 더 받고, 그렇지 않으면 1년 내 내 쫓아 다녀도 보조를 받지 못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신년도에는 좀더 그 보존가치를 완벽하게 파악을 하시고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관리해 줄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신찬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지역개발사업비 책정의 배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주요사업비 실적은 주로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책정을 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운동 도지부 운영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어서인지 또는 지침에 의해서 지원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무부의 지침이라기보다는 내무부에서 시도별로 균형유지를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새마을 운동 도지부에 대해서 새마을 운동 조직지원 육성법에서 근거를 두고 지원했습니다. 새마을 운동 단체는 마을단위까지 조직을 가지고 있고, '70년대 이후에 민간 운동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90년 문화원 보조금에 대한 현지 확인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건지산성의 탄미보존과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히 계셨습니다. 건지산성은 '62년 3월 1일자로 국가사적 제60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2, 30년 전에 그 산성 내에서 탄화된 쌀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재 부여박물관에 조사요청을 해 놨습니다. 조사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앞으로 정비사업 추진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기봉 위원님께서 공무원 소양고사는 시상만 하는지, 인사에도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도 단위에서 선발고사를 거쳐서 전국단위의 경쟁고사를 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승진요건이 충족 시에는 우선 승진도 하고, 읍면과 시군에서는 차상급 기관에 발탁하는데도 많은 참고로 한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단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도 사업내용은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 사업의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시군과 읍면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책정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알 수가 없고, 금년도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1,874개 마을이 있습니다. 191억3,800만원 중에서 도비가 53억6,000만원으로 28%입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1,672건을 추진했습니다. 마을보다 건수가 작은 것은 광역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2개, 3개 마을이 한 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을보다는 건수가 작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1,497건으로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을안길과 진입로 포장이 1,415건, 하수구 정비가 82건, 마을회관 등 문화복지시설이 28건, 생산소득 기반사업으로 소교량 가설이나 제방보수, 농로확장 등이 약 147건을 금년에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은 지역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마을 유아원 현황과 운영비, 교사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은 유아교육진흥법이라고 해서 '82년 12월 31일 법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아원을 설립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 1월 1일부터 이 업무가 종전의 문화부, 현재의 교육부로 이관이 되면서 시군에서도 이 업무가 시장군수의 업무로 해서 시군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내의 새마을 유아원이 111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이 48개소, 사립이 63개소가 있으며, 원장이 111명, 교사가 2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의 시장군수가 지원을f해 주고 있고, 예산집행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교사인건비나, 탁아중식비, 교육교재비등 강사수당에 도에서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3억6,000만원을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교사인건비로는 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략 인건비를 파악해 보니까 교사 1인당 월 2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설치와 내용, 문화원 도지부에 대한 예산 지원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천안시, 공주시, 온양시, 서산시, 부여군이 있습니다. 천안시에는 아라리오 조각공원이 터미널 부근에 있고, 공주시는 곰나루 거리가 되겠고, 온양시는 남산로, 서산시는 옥녀의 거리, 부여군에는 사비로가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시민 휴게시설이나 조각물 설치를 해서 사업효과를 봐서 '93년도 이후에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다섯 군데를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총도지회는 자체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문화원은 각 문화원의 활동주체이고, 문화원 연합회에서는 특별한 문화활동이 미약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후에 활동실적을 감안해서 지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문화원은 도 단위에서는 유명무실하고 지원해 줄만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을 봐서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시군의 문화원 중심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 시설물에 대한 대여 방법과 대여 사용료의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연학습원은 1기에 1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77기에 1만1,480명을 교육을 시켰고, 이중에 45기에 6,500명이 시설대여에 의한 교육이고, 나머지는 야외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이 초중고 학생입니다. 그래서 시설임대료는 자연학습원 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1일 12만9,850원 1박2일은 32만5,000원, 2박3일을 52만1,000원 정도로 연수일수에 따라서 징수해서 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금은 도의 일반재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수입액은 약 4,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가지, 묘소등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개선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 '92년도에 문화재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것은 136건 265억 원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보수사업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은 예산이나마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대로 보존가치를 정밀히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 보존가치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도에 문화재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로 교수들이 있고, 도에서는 내무국장과 부지사 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 시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7건인가가 들어와서 3건을 지정을 하고, 4건은 보류를 시켜서 지정을 안한 것으로, 주로 사당이라든가 생가지 등 4건을 전부 다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위원 말씀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