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 및 읍.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내무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건재 순으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은 정원 32명에 현원 29명입니다. 업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계는 과소관업무 조정기획, 인사행정, 선거업무, 주민등록 관리, 민원행정개선, 반상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서무계는 행사 및 의전관리, 포상업무, 공무원 복무단속, 문서수발 및 보존관리, 공무원 교육관리, 행정장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감사계는 군행정 감사계획 및 시행,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비위 예방대책을 하고 있으며, 통신전산계에서는 행정전산 시설운영 유지관리, 통신 및 전산 보안관리, 행정 방송시설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지속추진입니다. 1년간의 추진성과는 교통거리질서 의식 향상과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앞으로의 추진은 사치, 낭비추방, 일하는 기풍진작, 공중도덕과 질서의식 확립 및 범죄와 폭력의 소탕입니다. 두번째는 씀씀이 줄이기 및 30분 일 더하기 운동 전개입니다. 추진상황은 기관장 자생단체 순회간담과 웅변 및 글짓기 대회 개최와 군수 『1일명예 교사제실시』와 알뜰시장 개선운영 및 군산하 전공무원 30분 연장근무실시입니다. 세번째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예찰해 가지고 우선 선보수, 후정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개요를 보면은 3월 20일부터 활동개시를 해왔는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동반편성 총괄책임자는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반원은 4명이며 장비는 따블캡 6인승 전용차 1대하고, 자재는 전구, 전선, 보도블럭, 모래, 시멘트등을 구입해 가지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가로.방범등, 상하수도 수리, 파손도로보수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시가지 뒷골목, 지선도로등 취약지를 상시 순찰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처리사항은 현장에서 처리하고 즉시 처리 불가사항은 소관부서 통보처리 하고 있습니다. 신고창구설치는 군(읍.면)민원실, 야간, 공휴일 당직실 대행이 됩니다. 운영실적은 ’91.3.20~11.30까지 접수 및 순찰발견에서 가로등 보수등 772건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가 281건이 있고, 순찰발견은 491건입니다. 처리실적은 772건 완결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총 29,891천원중 13,458천원 투자가 되었고, 인건비, 시설비, 피복비, 재료비, 기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공무원 정.현황을 보면은 읍면까지 합해서 정원이 443명이고 현원은 409명으로써 34명이 결원입니다. ’91년도 신규임용 및 발령 상황입니다. 신규임용은 25명인데 본청 3명, 읍면22명 되겠습니다. 계장진급 현황은 본청 3명, 읍면5명입니다. ’91 공무원 특채현황입니다. 총21명인데 별정5급 2명, 지방통신8급 1명, 지방환경9급 1명, 지방기능 10등급 17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복지향상 및 행정장비 현대화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및 자질향상에 있어서는 직장체육행사 개최하여 공직자 및 가족이 참여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시상은 34명인데 장관표창 8명, 도지사표창 10명, 군수표창 16명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확대입니다. 자체교육 40회에 7,572명을 했고 소양교육,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위탁교육은 49회 29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행정장비 현대화로써 주민등록전산화 장비 구입입니다. 패스카드구입 171매, 전산보안 장비구입인데 18대 했습니다. 향후 구입예정인 워드시스템 7대와 레이져 프린터 7대입니다. 행정장비구입이 3종인데 19대에 금액은 34.200천원입니다. 품명은 전동타자기, 복사기, 워드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현황과 일반현황, ’91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순서로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직제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62명이 됩니다만은 현재 현원은 34명으로 28명 결원 되었습니다. 건설과는 5개계가 있는데 지역계획계, 토지관리계, 기반조성계, 토목계, 주택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가 3로선이고, 지방도 3, 군도 14개로선 총 20개 로선입니다. 20개로선에서 총 연장은 303㎞에 포장율 41.4%가 포장되었습니다. 노선별 해당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하천은 14개 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할하천이 1개소이고 13개소는 준용하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국유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2,120필지에 15,895,918㎡면적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접도구역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선박현황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박은 도선 9척, 유선5척, 관용선 3척으로 총 17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박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현황에서 유보 지역은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취락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수자원 보전지역, 개발추진지역 그런데 우리군에는 개발촉진지역과 공업지역은 한건도 없습니다.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로원 현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수로원이 9명, 군도 수로원 정원이 24명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5명밖에 되지 않아 결원은 19명입니다. 다음은 농지개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지정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경지정리 면적이 573㏊로 되어 있습니다. ’90년도까지 시행된 것이 437㏊, ’91년도에 40㏊, 금후에 96㏊ 남아 있어 현재 경지정리된 비율은 83%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답면적이 2,302㏊에 지금 수리시설로서 시설답으로 되어 있는 것 1,436.8㏊, 미시설된 것이 865.2㏊, 수리답율로 보았을 때는 62.4%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계 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조직 현황을 저희들이 48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수장이 7개조합, 소류지 5개조합, 집수암거 3개조합, 보가 33개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관정양수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정양수기는 양수기 49대, 엔진 16대, 인력관정 20공, 소형관정 317공, 송수호스 6,800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는 화천읍과 산양, 사창 3개지역은 정수시설 완료된 상수도입니다만은 나머지 지역은 간이상수도로써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64%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구역안에만 포함된 화천읍, 오음리, 산양리, 총 연장이 45㎞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개수가 된 것은 25㎞가 개수가 되었고, 나머지는 미개수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개수율은 57%입니다. 전국 53%, 강원도 38.8%로 저희군이 월등히 개수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도시계획현황을 말씀드리면 4개 지역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화천읍, 오음리, 산양리, 사창리인데 저희들이 주로 분포된 것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주택현황은 7,888동입니다. 단독이 6,031동, 연립 253동, 아파트 552동, 기타 1,052동, 가구수는 8,253가구, 보급률은 95.5%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개업소는 두 개 업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만 현재 등록된 업소는 5개업소입니다. 공인중개서 3개업체, 중개인은 화천읍이 1개소, 사내면이 1개소, 법인업소는 농협이 간동이 1개소 있고, 사내면이 1개소 있습니다. 간동면 농협과 사내농협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모두 마치고 ’9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민수관수용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관수용은 280,011㎥, 대행사업으로서는 42,307㎥, 그래서 관수용은 187,433천원 사용료를 받아들였고, 민수용은 179,752천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군의 애로사항은 저희들 군이 직할하천의 당수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자연상태인 일반채취 지역이 없는 관계로 92년도에는 수중 채취작업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7건에 7억5천9백만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107건에 14억1천2백만원의 복구비를 받아서 이미 전 공정에 대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을 제외한 17개 지역을 내놓고는 전부 마무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7～9월 수해 피해복구 이월된 59건에 대해서 금년도 6월말까지 공정에 대해서 100%를 완공을 하고 본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온천 지구 지정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협의사항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최종적으로 2군단 작전처에서 마지막 확정짓고 갔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그 사항이 통보되는 대로 예정지 고시를 해서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시가지 용지보상관계가 되겠습니다. 화천시가지 용지보상은 전체 212필지가 되겠습니다만 그중 대상자는 160명에 되겠습니다. 소요보상 추정예상액은 1,750,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고령자, 소유면적이 적게 들어가는 소유자로부터 우선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가조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총 개별지가 대상면적은 40,96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40,15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현재 읍면직원, 군직원 합동으로 계속 필지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 사창시가지 4.8㎞와 군도 13.1㎞포장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총예산은 9,7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유지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647등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가로등 90등, 보안등 450등, 농어촌가로등 117등해서 5,120천원으로서 본 사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다음은 250군도 위험지구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화천, 사내, 광덕리로서 군도 250호가 되겠습니다. 옹벽 22m에 15,980천원 투자하였고, 태림건설이 낙찰되어 12,000천원에 계약금으로 본 사업비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사내면 정주권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내면 정주권개발 사업은 원래 추진계획은 산업과에서 계획하였다가 금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어 본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사업은 교량 3개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량 3개소로 지금 측량설계가 완료되어 재무과에서 발주되면 곧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0개지구 557㏊가 되겠습니다만 실행한 것은 8개지구로 477㏊를 했습니다. ’91년도 40㏊를 시행을 해서 ’92년까지 완료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평지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형관정 개발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00공인데 기 개발한 것은 214공을 했으며, ’91년도에 19공을 개발했습니다. 향후 67공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년차적으로 도에서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암반관정 보강개발이 되겠습니다. 간동 오음2리 마을회관 뒤에 착정시설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합니다만 이용시설은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14개노선 158㎞에 따라서 90년까지 실적은 43㎞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13개 노선에 115㎞에 대한 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94년도까지 본 계획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 노선에 대해서는 245군도는 지금현재 공정이 88%가 되었고, 135군도는 99%, 242군도는 77%, 247군도 79%, 244군도 77%, 246군도는 66% 그래서 금년도 완료를 할수 있는 것은 완료를 하고 완료를 못하는 것은 내년도 5월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공정 및 추진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도시계획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화천읍 하리 화천대교와 상리 수안공업사 간을 금년도 900m를 확.포장을 하게 되어 있고, 현재 공정으로서는 거의 87%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2월 20일까지 본 공사를 완료를 하고 준공식을 가지려고 했습니다마는 눈으로 인해 가지고 12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50개 노선에 197㎞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사는 하남면 원천리 농공단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풍익보육원 진입로 포장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화천도시계획 재정비는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관계로 군부와 지금 의논중에 있어 가지고 그 사항이 끝나는 대로 도에 본 재정비 서류를 신청하도록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완료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화천시가지 하수도 개수공사도 10월 31일 완료했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도 완료를 하고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도 완료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도 완료했습니다. 농촌 불량변소 개량사업도 완료했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원우입니다. 평소 농정과 지도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이렇게 나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지도사업추진 상황중에서 주요사업만 간략히 보고 들기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원 ’91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분야별로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2개과에 11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에 5개계에 15명, 기술보급과에 6개계에 13명이 되어 있고 사내상담소를 설치를 해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되겠습니다. 총 37명에 지도관이 3명, 지도사중 농촌지도사가 24명, 생활개선 지도사가 4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1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36건에 기완료 건수가 34건, 현재년내 완료 예상건수가 2건이 있습니다. 년내 완료 사업은 조직 배양실 증측 24평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시설 1식해서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식량작물 분야는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벼품종 비교시범포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의 지원을 받아서 3개소에 1.8㏊를 설치했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본 고장의 장녀품종과 새로 육성 보급되는 신품종을 공시해서 농민들이 현지에서 초기평가나 중간결과 평가를 보고 농민들이 자기 벼품종을 선택하는 이런 기회를 주는 전시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린모 기계 이앙 시범입니다. 1개소에 12㏊를 추진했습니다. 본 사업추진은 첫째 육묘기간이 종래 35일에서 8～10일로 단축이 됨으로 해서 육묘 노력 및 비용절감에 54% 막대한 이득을 갖고 올수 있는 절감효과를 가져 올수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무리하게 131㏊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상에 문제점도 다소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는 전 면적에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생각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벼건답직파 재배입니다. 보 s사업은 노동리 경지정리 지역 900평에 실시를 했습니다. 비예산 0.3㏊ 실시했습니다만 본 사업은 육묘와 이앙 작업이 생략되는 과정에서 수량적으로는 2%의 증수밖에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소득면으로서는 약 7만원 이상의 소득증수를 갖고 따라서 앞으로 쌀수입 개방이 되는 이러한 차제에 노력이 생산비 절감면에서는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건답직판 재배도 농민들이 일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옥수수대를 이용한 줄강낭콩 재배입니다. 옥수수 파종한 사이에다가 줄강낭콩 생산이 약 100㎏해서 줄강낭콩 심은데서는 461,000원, 그리고 옥수수 단작 곡실만 한데서는 284,000원의 소득 격차가 있어 계속 농가에 보급 권장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찰옥수수 재배 시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3㏊에 재배하였는데 곡실용과 대비 소득면에서 91천원의 증수가 있어 권장될 사업입니다. 기타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면장 김상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께서 감사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내면 ’9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면적은 군의 16%인 151㎢입니다. 농경지가 6%, 임야가 87%, 기타가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구는 6,473명, 가구수는 1,804가구입니다. 행정구역은 17개리 73반 36마을입니다. 사내면에는 2개 사단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있어서는 4개계가 있고 정원이 31명입니다. 유관기관은 6학교, 6기관, 30개 단체가 있습니다. ’9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있어서 이것은 당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지난 1년동안 전행정력을 집중 지속적인 노력한 결과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공직자 실천의지 신념화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기관장 간담회 개최를 1회 하였고 자생단체 및 주민 좌담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사항에 있어서 심야영업단속을 4조 20명으로 구성해서 정기 단속을 월4회 하였고, 불시단속을 수시 2번했습니다. 또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 동우회가 주축이 돼서 25명으로 구성하여 자율방범 활동은 1월부터 12월까지 년중 실시했습니다. 또 7~8월까지 2개월간은 관광지를 자율 순찰하였습니다. 행락질서 및 불법주정차 계도반 편성운영입니다. 4개반 20명을 구성해서 행락질서 계동 3개소 48회 실시하였고, 행락질서 초소설치 근무를 2개소 설치해서 2월~8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계도를 21회 실시했습니다. 추진성과에 있어서 심야영업단속을 하였습니다. 총 적발업소는 21개소인데 고발사항은 한 건도 없고, 현지시정을 전부하였습니다. 또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지역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를 110회 실시해서 32명을 선도하였고, 응급환자 후송을 2차례 걸쳐서 7명을 했습니다. 조난자 구조는 3회 70명을 했습니다. 행락질서 및 불법주정차 단속 계도효과입니다. 행락질서 계도를 광덕, 삼일, 용담 3개 지구, 자연보호 지도실시를 120회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계도에서는 적발건수가 17건입니다만 고발을 하지 않고 계도조치만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일부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잦은 마찰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근본 대책으로서는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통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농촌잘살기 운동 추진에 있어서 마을 추진단 구성은 17개 마을129명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결혼식이 21건, 회갑연이 5건, 기타가 10건 해서 총 36건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폐품수집, 저축하기, 농한기 부업하기, 실천덕목 선정, 농기계 공동구입을 했습니다. 영세민 자활능력 배양에 있어 주거환경 개선사업 10동을 완료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 2가구에 800만원이며, 직업훈련에는 7명 했으며, 취업알선은 2명을 알선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추진입니다. 저희면에는 총사업 물량이 4개소 334m입니다. 저희가 소하천 석축은 완료했는데 교량가설이 86%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추진에 있어서 총 사업 물량은 3개소 46,883천원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 물량 18개소 182,161천원입니다. 소하천 석축, 도로포장, 도수로, 노인정신축, 암거설치, 사창시가지 인도 브럭 교체 모두 완료했습니다. 산나물 재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비닐하우스 설치는 25동 1,509평이며, 취나물 중근 식제는 62,375주이고, 사업비는 2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조선호박 저장고 설치입니다. 광덕2리에 사업비 8,000천원을 들여 11월30일 완료했습니다.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설치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업 진흥 사업에 있어서 사내면 삼일2리에 유벽잠실 1동 40평을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이 95%입니다. 한해대책 사업에 있어서 소형기계 관정 6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인데 기계화 영농단 구성에 있어서 3개단이 있는데 광덕1리, 명월1리, 명월2리 해서 농기계 12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입니다. 사업비 10,000천원 들여 ’91년 6월1일부터 9월30일 건립해서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운영입니다. 위치는 사창2리, 광덕2리, 명월3리등 3개소를 운영하였는데 처음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계속 보완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사내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한후 11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91년도에 총 8명이 계장으로 승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관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실제적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읍면사무소에서 2년 정도는 근무하고 본청에 다시와서 근무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읍면에 가서 고충과 여러 가지 업무에 관해서 배우기 위해서라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명중 3명이 그대로 본청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방향이 소심껏 일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오히려 악영향이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방향이 일을 안하는 것이 욕을 안먹고 감사에 걸리지 않는다해서 오히려 비소신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92년도의 감사방향을 무사안일 보다는 오히려 열심히 일하다가 좀 방향이 틀어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도감사의 차원에서 할수 없는지 그런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감사의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지만 추가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관계에 대해서 실제 허가를 해줄 때 서류상으로는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건상 도저히 허가가 될 수 없는 사항이 아닌데도 서류를 통해서는 합법적인 것으로 볼수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허가가 잘못되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내년부터 건축허가 관계는 서류심사 보다는 최소한도로 해당 읍면에 건축담당 직원이 실제적으로 그곳에 가서 현상황 설계의 여러 가지 관계를 확인해서 허가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민원처리 기동대가 우리군에서는 잘 움직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읍면에서는 면을 통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해당면에 신고했을 때 면에서는 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꼭 군에서 처리되면 잘 이루어지고 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 복지향상으로 체육대회보다는 사실은 각 오지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다른 국가 공무원들, 우체국 이런 공무원들은 사실 연립 아파트를 지어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는데 우리군에서는 해당 오지면에 근무하는 자에게 이런 복지를 위해서 최소한도 공무원들에게도 그러한 연립아파트 정도까지는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곁들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인 민원상담을 요구했을시 지금 공무중이다 부재중이다 하며 민원인 만나는 것을 기피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런일이 없는지 앞으로 그런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화천군에 공무원 결원에 따른 신규임용된 인원이 25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 해당 읍면으로 22명이 발령이 났습니다. 물론 모자라는 인원을 충당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내면 같은 경우 신규직원 6명이 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모자라는 인원이 2명이고 신규직원이 오기 이전에 인원을 보면 6명이 갔기 때문에 2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결국은 새로운 직원 채용이 돼서 자기직분을 감당하려면 최소한 1년이상이 걸려야 하는데 사전교육이 미흡하여 오히려 업무추진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을 배워서 능력이 향상되면 군청에서 빼가지고 가서 결국은 해당 읍면은 직원을 양성하다 마는 꼴이 되는데 사전교육을 시켜 읍면에 내보낼 수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신규자는 본청에서 6개월정도 교육을 시키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18명정도 올해 합격한 직원들이 올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 읍면에서 신규직원들이 생소한 지리여건이라든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읍면행정에 문제가 있는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인사면에서 좀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읍면에서 인사이동을 할때에는 충분한 여건을 참작을 해서 읍면간의 안배와 군청과 읍면과의 안배를 해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후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5년이 경과하면 재정비해야 하는데 산양리 도시계획 그 재정비 년수가 10여년이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도로확장등 시설에 대한 사후시행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년도 산양, 상서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내년도 사업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첫째로 선박현황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박에 대해서는 유선과 도선의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별 영업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종류별 선박에 대한 실태로 봐서 앞으로 관광객 유치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요가 증가되는데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지도감독은 어떤 분야에 어떤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잇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 번째로 부동산 중개업자 운영과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부동산 업자가 외래인과 결탁을 해서 음성적으로 토지를 많이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근절할수 있는 묘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그동안 지도단속을 했으리라 보는데 지도단속 결과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수해복구사항입니다. 공사가 끝난지 1년도 안 지나서 약간의 홍수가 있으면 유실되고 파괴되는 현상이 있는데 ’91년도 홍수피해로 인해서 유실된 개소당 면적은 얼마나 되면 또 금년에 재복구비로 들인 금액은 얼마이며 개소당 평균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자가 생기는 이유를 기술문제인지, 감독 불충분인지, 자재불량인지 이런데서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205군도 포장입니다. 205군도 포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은 몇 번한 사실이 있는데 주무과장님이 새로 오셨어도 집고 넘어가야겠습니다. 205군도가 3년전 콘크리트로 말끔히 포장이 되었습니다. 여기 실무직원께서 계시니까 소상하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년이 안되어서 균열이 되어 거기에다 14억2천만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다시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군정보고에 의하면 군도 포장률이 70%～80%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말끔히 다져놓은 것을 파괴해서 14억2천만원을 들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의 합법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입니다. 이것은 실무직원도 아시고 저도 아는 사항이지만 불법건축물 집단고발된 사항입니다. 위법행위로 보면 여러부분도 있지만 거의가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았던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다음에도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은 주원인은 무엇이며 그동안의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섯가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화천읍 대이리 주유소 허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 허가평수 기준이 300평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기준법규가 바뀌어서 평수가 줄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그곳에 건축하고자 하는 실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허가에 대한 조건이 과연 그곳이 적당하다고 건설과장께서는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올해 화천과 사창 시가지에 차선, 횡단보도 도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색을 매년보면 한달을 가지 못하고 지워집니다. 결코 그것이 불량 페인트를 사용해서 그런것인지는 모르지만 좀 예산을 들여서 매년하는 정기적인 사업이 한달도 못되어 지워지는 페인트칠을 꼭 해야 하느냐 도색에 대한 부실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골재채취장 계획과 회사의 골재채취 허가를 해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골재채취가 양쪽 개울옆을 너무 파헤치는 바람에 내년에 홍수가 날 경우 논까지 유실될 우려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골재채취 현상을 파악하시고 이게 과연 올바른 골재채취인지에 대해서 골재채취 허가사항과 현장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가 3군데가 있는데 화천, 산양, 사내의 상수도 누수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특히 사창 상수도의 상수도관 자체가 현재 하수도 밑에 위치함으로써 위생상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상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수도를 밑에 파소 상수도관에 연결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사창시가지의 공사를 하는 이것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자체가 위로 올라와야 하는데 하수도 밑에 상수도가 되어 있음으로 앞으로 이것을 개수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수도보다는 상수도가 위로 올라와서 이것이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또 노후된 교체관계는 개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서 많은 주택을 농촌주택으로 좋은 주택을 짓는 것 자체가 한사람이 여러집을 발주함으로서 이 업자의 횡포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 잘 돕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업자가 좀 성의를 가지고 하면 집주인의 의도대로 할 수가 있는데 업자가 여러공사를 하다보니까 제날짜에 준공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의 의도대로 해달라고 하면 업자가 여러공사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제날짜에 준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취락구조사업은 내년도 정주권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해야 하며 표준 설계도의 설계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러나 준공검사가 표준설계도에 의한 타당성 있는 준공검사가 됐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농촌불량 변소개량 및 부엌, 욕실개량 사업을 올해 총 400건을 마쳤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농정실태파악을 하면서 현지 농촌불량주택, 불량변소개량 자체가 아주 미관상 좋지 않아요. 문앞에 있어서 공중변소도 아니고 400개, 500개, 600개 물량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농촌변소도 수세식으로 개량되는 입장에 불량변소를 구태여 개량할 필요가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보조금이 5,720만원이 지출이 되지 않았는데 물론 12월 15일까지는 전액 지출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많은 액수가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감사 위원들이 건설과장에게 질문한 내용을 1차적으로 듣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석신 위원님께서 건축허가 처리과정이 책상에서 하는 것보다 현장여건과 주민여건을 고려해서 실지로 피부에 닿은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되느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층이하 연면적이 1,000㎡ 이하의 규모주택 및 주민생활 시설용도의 건축물은 민원 간소화를 위하여 건축사에게 조사나 검사 대행업무를 법상에 현재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에서 그에 따른 허가신청이 들어오면은 일단 도면 검토에 지나지 않고 보통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용도의 건축물은 담당직원이 현지를 답사후에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에는 현장 여건이나 또 장기안목을 봐서 사실상 건축직 직원들이 넓은 안목으로 내다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서서는 안될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은 사실상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도변이나 관광지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과장이 나가서 직접 현지출장 검토해서 과연 이 지역에 이런 건축물이 세워져 지역에 발전성 및 안목등을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재정비가 5년이 넘으면 의당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10년이 넘도록 재정비를 안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관장계획 같은 것은 그곳에 들어간 소유자부터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런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상 변화가 없다고 판단할 때는 재정비를 꼭 안해도 되는 겁니다. 5년이란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만일 이런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산양리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도에 재정비후 현재까지 한번도 재정비한 적이 없는데 이것은 군재정 형편이 어렵지만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꼭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실무과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확보 못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이 문제만큼은 꼭 지역주민에 불이익이 안 가도록 소심껏 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양 상수도에 내년도사업 추진계획은 없느냐 질의에 대해서는 내년도 산양 상수도 추진계획은 지하수를 1일에 800톤 생산계획을 가지고 9,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에 계상 요구했습니다. 만일에 예산이 그대로 통과 된다면은 내년도에 산양리 상수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맑은물 공급대책에 일환으로 조금도 지역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박현황 및 운영사항과 유,도선 따른 그 영업범위가 명확치 않은 사항과 대책 앞으로 공무원이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선박은 화천읍에 도선2척, 간동면에 도선7척, 유선5척, 관용선3척 해서 모두 17척이 저희들 관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선과 유선을 구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선이라 하는 것은 일단 승선해서 관람등 하고 목적지를 관광한 다음에 제자리에 와서 승선한 자리에 와서 내려주는 것이 유선입니다. 말하자면 모터보트가 관광객을 싣고 일정한 장소를, 예를 들어서 다람쥐 섬을 다시 돌아서 승선한 제자리에 갔다 내려놓은 것 시간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도선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유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선은 일정한 자동차나 같습니다. 버스나 역과 역을 연결하거나 어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목적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시간운행을 하는 것이 바로 도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흔히 관내에 유도선 업자간에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유선은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서, 모든 것이 조합체계로서 운행을 하면서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고, 도선은 경영자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며 매주 2회이상 매 공휴일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매주 2회 이상은 현지에 나가서 담당 공무원이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박관계가 부실적으로 운행이 되고 지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연구 검토해서 이 문제만큼은 사고나 부채가 안 오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선이 5척이 되어 있는데 정족수가 있는겁니까?

호수별로 정족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로호에는 정족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족수가 없으면 유선화 하는 현재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유선허가를 득하지 않고 운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관청 허가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선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분야가 얽히고 설키고 분쟁에 씨가 되고 있으며 유선대수를 늘일수 있으면 늘여야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5척으로 묶여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선 신청을 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서 말씀 드린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유도선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에 유선5척으로 묶여놓고 어떤 관광객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사례가 있을때는 다시 검토해서 더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실태 및 근절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내에서는 부동산 업체가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중개사가 3개업체가 농협으로부터 법인이 2개업체 중개업을 할수 있는 업체는 5개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단속은 군에서 매월 1회 실시합니다. 부동산 협회로 하여금 지도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이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지인이 와서 어떠한 투기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지역에 중개업자로 하여금 신고를 받아서 외지인이 이 지역에 와서 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중개업자 단속은 건설파트에서 법적으로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며칠전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울에 어떤사람이 화천에 와서 사진을 보고 산을 샀는데 현지를 가보니까 그 산과 위치가 아닌데 수천만원을 사기 당했다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다루게 안되어 있고 그런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상 토지업무 거래를 담당하는 토지관리계가 토지등급이나 이동사항에 따른 조림에 지나지 않을 뿐 법적으로 강력하게 그 중개업자를 제재하거나 하는 일들은 사실상 다루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누차 상부에 질의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답변이 신통한게 없고 사직당국에 쌍방가에 고발하도록 사고팔고 하는 사람이 하기전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사항이 지역간에 농민 또는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매매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속히 처리해 줄수있습니다만은 타 지역에서 어떠한 부동산 업자가 중개업상 이 지역에 무리를 일으킨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다고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볼 때 부동산 중개업 등록에 대한 취지는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상에도 사실상 중개업자를 저희들이 월1회 교육을 시켜라 어떤 협회로 하여금 강력한 지시를 내려라 하지만은 행정상에는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집니다. 막상 이 사람들이 중개업을 하면서 이루어진 이런 사항은 저희들한테 왔다 가지도 않고 또 중개업자가 몇사람은 현재 없는 사람이 등록 돼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인적 자원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 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봤을 때는 행정지도에 지나지 않지 어떤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무리이고 앞으로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고 법을 더 연찬해서 다음에 좋은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해복구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홍수로 인해서 나갔다는 사항은 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탄탄히 시공을 해야 합니다. 적당히 시공했다가 이듬해 홍수시 또 나갑니다. 이러한 대책면에서 미흡한 점을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홍수때마다 빈번히 유실되는 이러한 행정은 가시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겁니다. 해마다 유실되는 곳은 든든하게 옹벽을 쳐서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대비책이 되야 하는데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합적으로 수해 복구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해피해를 입는 것은 빈도의 차이에 따른 것에서 크고 적음이 발생합니다. 수해라는 것은 보통 저희들이 따지면 대천의 수해는 거의 적고 계곡에서 내려오는 소천이나 중천 이런데서 피해를 입는 것이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데다 재 피해가 발생하는 거기에다 재투자를 하느냐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다 검토해서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아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재해 대책 복구 계획상을 봤을때는 재해 대책이 예를 들어서 복구를 하자면은 복구 피해액에 완전히 설계를 해서 복구비를 정부에서 충당해 준다면은 재원 대책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상공이나 보상공을 만들어야 만이 우선수로 조직 단면에 지장이 없게 만드는데 그런 부수적이 사업비는 한푼도 안 내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끌어서 보상공이나 하상고에 대한 유독 방지 대책을 만들라 하면은 피해난 지역에 대해서는 50%뿐이 안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술검토 했을때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완전히 복구하려면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데 이 사업비가 떨어진 것은 거기에 1/3뿐이 안 되는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복구를 다 안해 주면은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화천군 재직시까지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복구를 하더라도 복구에 따른 원칙에 따라서 화상에 대한 완전한 대비책을 해 가지고 폭을 넓힐 때에는 폭을 넓히고 그 다음에 구조물을 할때에는 완전한 구조물을 해서 우선 유속을 죽이고 하천의 계곡에서 내려오는 모든 사태를 방지 할수 있는 방지 대책을 세운 다음에 일반 재원에 의해서 남는다면 하천을 보수해서 다시 재해를 안 입도록 돼야지 적은 예산으로 안 되는걸 억지로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복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부실한 경우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는 지나 갔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어떤 재해가 나더라도 재 피해가 안 나는 방법으로 최대로 기술 검토해 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촉구합니다.

202군도 확.포장 사업에 기 투자해서 콘크리트 포장된 것을 파괴시키고 아스콘 포장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신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정 콘크리트 사업을 한 것은 주로 새마을 포장 사업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새마을 포장이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것은 저로서도 과거에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발전에 대해서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지역에 차량 통행이 점점 많아지고 또 모든 것이 제대로 안되니 기 설치된 새마을 포장만큼은 그냥 존치하는게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일부지역에 콘크리트 포장을 파괴해서 종단 구배도 안 맞고 배수도 불량이 되고 이런 등등해서 여건상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아스콘으로 바꾸어서 포장을 한 것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구도 콘크리트 포장한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제가 다시 공법을 조금 바꾸어 봤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느냐 하면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된 것은 우선 보고 지침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아직까지 존치된 것 가지고 차량에 불편이 없이 다닌다면은 그후에 덧씌우기를 하더라도 그정도 만큼은 존치시킴이 났지 않느냐 해서 콘크리트 포장이 된것중 아주 불량한 것은 깨냅니다. 요철이 생기고 겨울에 지하수가 용출되는 이런 지역은 깨내고 그렇지 않은 그지역에 대해서는 사단앞에나 마을앞에나 포장해 나가는 걸로 해서 예산을 단 한푼이라도 절감해 가지고 못한 구간을 다시 확장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대출 추려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차량에 빈도가 가속화하는데 염두해 뒀고, 둘째는 생활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됐다 해서 여러 가지로 타개된 부분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대략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를테면 먼저 한데부터 뜯어내고 재 공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우리가 앉아서도 10～20년전 공사한 지역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전에 한 것을 파괴시킨다는 것이 이거 편법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한다면 그게 지당한 말씀이지요. 공사를 하는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0년전 해 놓은 것은 놔두고 왜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게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10년전에 포장한 것은 방치해두고 3년전에 포장한 것은 뜯어내다니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이것을 왜 했어야 하는지 타당성 있고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재 질의하신 사항 3년전에 이미 돼 있는 포장이 돼 있을텐데 왜 그걸 파괴시켜 가면서 막대한 예산투자를 하면서 확.포장 했느냐 하셨는데 우선 도로폭이 협소하고 종횡단 구배가 안맞아 종단 구배가 불량하여 파괴시키지 않으면 안되었기에 재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고발 당시 축사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허가 면적과 다르게 건축한 관계로 건축이 되어 보안 지시가 내려갔고 보안 지시 이행이 안 되어서 준공 검사를 못 해주고 있던차에 금후에 와서 3개 계분 처리장을 제하라는 보안이 되어서 추가 허가가 돼서 처리됐습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너무나 깊이 들어가고 있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이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허가가 나가면은 일단 건축허가에 따른 그 지역에 가서 세부측량에 따른 모든 면적과 모든 것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서 더 이상 그 추가확장등 더 늘은 면적이 없도록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이리 주유소 허가가 나가면서 사실상 실소요 평수가 건물에 평수가 안 들어갔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대이리 주유소는 민방위과에서 주유소설치 허가시에 산림훼손이나 농지조성 허가등은 다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건축허가만큼은 건설과에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몇평짜리를 짓는 것인지 어떤 형으로 짓는 것인지 아직 건설과로서는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유소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법적인 평수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몇평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로서 아는바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주유소에 들어가는 주차시설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서 총평수 들어가는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평수가 물론 산림과라든가 민방위과의 허가사항은 될지언정 주유소 건축관계 허가사항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평수에 미달이 된다고 했을 적에는 건설과의 입장에서도 건물허가 관계는 안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인 사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건축허가 관계가 최후 허가관계이기 때문에 아직 허가사항에 어떤 모형이나 도형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알아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사창간 횡단보도 및 그 노면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행한 것이 전체가 17.9㎞를 로드라인을 그었습니다. 화천군 사창시가지 4.8㎞로 하고 군도 13.1㎞ 했습니다만은 이 로드라인은 어떤 업체를 주는게 아니고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9백70만원을 세워서 9월달 시행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로드라인은 6개월에 한번씩 긋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1년에 한번도 긋고, 2년에 한번 긋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량보다도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개월에 한번을 그어야 된다는 문제는 아니고 그어놨으면 최소한 1달 정도는 선이 나타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도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 해도 그 관계는 최소한 3개월 가던지 4개월 가던지 한달도 못되어서 지워진다면 그건 돈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색관계에 따른 페인트와 달라서 야광페인트로 되어 있고 특수페인트이기 때문에 빨리 지워진다는 것을 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도색관계가 좋고 나쁜 것이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유리가루가 파쇄되어서 들어가는데 혹시 로드라인 글 때 날씨차도 있습니다. 날씨가 흐릴때나 비올 때 그으면 빨리 퇴색되는 것도 있고, 차량 소통이 빈번하게 많을때도 커브노선에는 카드로선 같은데는 빨리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매년 우리가 해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도 ’92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러한 도색관계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노선 긋는것만 문제가 아니라 횡단보도 관계도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한곳에다 치우쳐서 사업을 맡기다 보니까 그런 부실한 문제가 되는데 내년도 사업에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거사를 한번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업소와 협의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창리와 신당간의 도로상에 투입되는 관수용 골재가 허가가 되느냐 그 다음에 하천지역이 너무 하상굴착이 심해서 수해위험도가 있지 않느냐? 사창-신당간 도로공사에 골재채취 허가는 났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금 골재원이 없습니다. 상당히 지하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량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깊게 굴착한 지역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하천 감시원으로 하여금 하상복구 차원에서 화천에 피해가 없도록 수해가 온다는 것도 건설과장이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하상정비도 건설과장이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다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상정리를 깨끗이 해서 재해 안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수도 3개소 화천, 산양, 사창리 상수도 관계는 지역별로 누수율이 조금 다릅니다. 관내 3개소에 대해서 화천 31%, ks양 28%, 사창 29% 누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맑은물 공급대책에서 연차별로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체관을 양질의 관을 구입해서 누수율이 적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하고 상수도가 항상 결부되어서 지역간에 상당한 호수 누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시가지에 상하수도가 기본적으로 제대로 안 되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하수도를 갖추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야 되는데 이것은 년차적으로 상수도가 우측 방향으로 나가면 하수도는 중심부로 해서 넣어가지고 하수시키고 이런 배관시설이 되어야지만 과거 이 지역이 수복해서 들어와 가지고 그때그때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 알기는 이 지역에 하수도관망도나 상수도관망도를 C급만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의 예산을 년차별로 확보해서 하수도관망도, 상수도관망도 해서 서로 교체되는 지점에는 붕기점을 해서 어떤지역에 부작용이 없도록 공사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을 하고 ’92년 예산도 그런 방향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구조개발 추진사업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사업의 기반시설은 군에서 직접 발취처리를 했고 주택은 농민이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서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건축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구조 및 형태가 자기 취향에 맞게 하다 보니깐 다르고 군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어떤 형으로 어떤 모델로 하라하는 것도 사실 지도에 투자금액에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때에는 좀 주변 환경에 조화 있는 미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모델로 볼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지역이 다시 변모함으로써 과거에 그 지역 주민들이 생활화해서 지내던 그런 모델도 다시 상징한다는 뜻에서 하나씩 유지할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변소 개량에는 저도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와 같습니다. 물량에 대해서 절대 많이 했다 이런 것은 자부 안 합니다. 우선 변소 개량도 제가 봤을 때 어떤 도로변에서 그 사실상 변소 문이 어느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 스스로가 반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 자신이 자각하고 있습니다. 각성을 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화장실이라는 것은 남들이 안보는 장소, 변소라기보다는 창고 면모 같은 이런 풍기를 띄우게끔 해야 되는데 이 삼조식 변소가 시골에서 물동량이 난립되다 보니까 사실상 여건에 맞지 않은 이런 화장실이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이미 설치 된 것은 다시 고칠 수가 어렵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물동량을 받는 즉시 그런것도 저희들이 나가서 조금 행정지도를 해 주므로써 그 사람들이 이해못하는 것이 이해 갈수 있고 이것이 좋겠다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남이 볼때도 보기 싫지 않도록 화장실다운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면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다 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재무과에서 이건이 다루어졌던 사항인데 건설과에 해당이 되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려고 합니다. 작년 올 한해에 저희들이 공사한 총 가액이 117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입찰 예정가격이 실질적으로 낙찰 가액이 예정 가격에 7.1%나 되는 그러한 낙찰률이 됐는데 이 수치로 모든 공사 시행부서에서 설계서를 납품과정에서 서류가 최소한도 유출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니 하고는 입찰 예정가에서 99.8%로 99%이상 되는 것이 56건에 22건이나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무리 전문가들이라지만 이것은 담합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최소한도 그러한 설계과정, 납품과정에서 최소한도 그것이 유출되어서 높은 낙찰 금액이 되지 않았나 그점에 대해서 해당 관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천군 관내에 아파트, 연립주택 이러한 여러 가지 건축을 많이 하는 걸로 압니다. 이러한 아파트 내지 연립주택을 지을 때는 최소한 건축주 시공회사에 자금 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그들에게 사실은 건축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데 사창리 같은 경우에도 현 비행장 앞 부지에 전원 주택이라 해서 집을 짓고 있는 가운데서도 현재 시공자가 부도가 나서 지금 건물만 앙상하게 들어서서 언제 그것이 다시 시공이 되려는지 모르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에서도 최초 공사시 그곳에서 사창2리 동네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물은 최소한도 허가시에 그것을 변경해 주기로 했었던 것인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제 과연 내년에 홍수에 막대한 피해까지 나타날 우려가 있는데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석신 위원님께서 대이리 주유소 관계를 실 면적에 대한 그 평수 적용과 부지에 따른 면적 비율을 말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안됐습니다. 준비해서 다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주유소 부지 면적에 따른 건물 규모를 보면은 읍지역은 부지 면적이 1,000㎡ 내외에서 되게 되있습니다. 약 평수를 따지면 300평, 그 다음에 건물면적은 200㎡이니까 약 60평 이하 되야지만 우선 기준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와 상호간에 거리는 읍지역은 0.5㎞니까 500m입니다. 500m의 주유소 상호간 거리가 있다면은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건축허가 접수가 된다면은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부지 면적 및 허가면적, 미개발된 하천부지 개발가능면적,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점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하천부지 임대료 부과는 매년 12월 16일 한도내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1년도 임대료는 아직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실적을 보면 화천읍이 202필지에 면적은 268,809㎡입니다. 이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496만원으로 끝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동면은 226필지 면적은 300,000㎡됩니다만 금액이 4,147천원, 그 다음에 하남면이 423필지에 면적이 829,768㎡에 597천원이며 사내면이 87필지에 면적이 77,692㎡에 1,071천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필지에 따른 징수현황은 전체 관내에 1,020필지 22,996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 징수된 것이 22,774천원이 징수 됐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을 12월 5일 현재로 보면은 1,406필지수에 면적이 1,766,663㎡로 돼 있습니다. 지목별로는 전이 423건에 560,000㎡가 되고 답이 569건으로서 1,089,24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지가 153건, 양어장이 5건, 과수원이 1건, 선착장 3건, 양수장이 2건, 식수지가 2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대상 지목은 수로가 공원부지가 되는데 수로가 232건, 공공부지가 2건 있습니다. 기타 상전이 11건 있고, 유수로 농사짓기 위해서 쓰는 것이 3건 있고 그래서 총계 1,158건이 점용부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계사 30건 고발건에 대해서는 우선 건설행정을 담당하는 건설과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사죄 드립니다. 이것은 우선 건설과에서 허가 당시에 사전 계몽을 하고 또 지도를 했더라면은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이 되는 사례도 없었을 것이고 또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이 문제만큼은 각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우선 지역주민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석신 위원님께서 공사금액 낙찰 비율에 다른 낙찰률이 너무나 설계금액과 예정가격의 적정선에 가깝다. 설계서나 모든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는게 아니냐 또 사전에 정보제공을 해주는게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파트에 입찰을 보는 사람들이 보통 다른 사람보다 지능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보통 내정가를 정하는 사람이 부군수다 하면은 부군수의 성격과 모든 것을 거의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보통 2%선에서 깎는 사람이다. 3%선에서 깎아내는 분이다. 아 그사람은 보통 10%선에서 깎아 내리는 분이다. 이것을 꿰뚫습니다. 제가 기술파트에서 있어봐도 그렇습니다만 서류 누출이 될까봐 2중 캐비넷안에 넣어놓고 혼자서 계산을 하고 넣고 시건을 해놔도 아주 근사치에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판도가 달라진 것으로 알수 있지만 저가 입찰을 들어가니까 이제는 안나타나지만 지역으로 갈수록 그 지역에 있는 소수업자 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공사면 보통 99만원 정도 낙찰을 봐서 99% 깎아서 보는데 사실상 내정가격이 누출이라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내정가격에 적정선을 맞추는 것은 말하자면 경리계장과 경리관이 극비에 앉아서 예정가를 결정하여 불과 10～15분 사이에 정해서 가져가는 것이 이렇게 적정선에 맞춘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말씀과 건설과장님 말씀이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100만원 짜리에서 99만원, 98만원 짜리는 이해가 가는데 3억5천3백만원이 예정가라면 3억5천2백만원, 백만원 차이 6천8백3십만원 짜리면 6천8백만원, 3십만원 디씨 이런 관계로 해서 거의 공사 근접 가격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에 우리가 저가로 낙찰된 것은 56건에 단 4건이 있어요. 원천농공단지 그것 하나 저가심의 들어간 사항과 방천리 관계 그 외 2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것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85% 직상위자에게 주었더라면 우리가 간동 복지회관을 10개 지을수 있는 예산 초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세 600～700원 받으러 공무원들 출장 안다녀도 이 낙찰 금액만 제대로 지켜준다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틀림없이 설계 과정에서나 납품과정에서 그 설계업자와의 단합이 안되면 이렇게 근접하게 갈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실무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추후라도 이런 관계는 우리가 군을 위해서라도 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생활을 계속 해보면서도 그 시행에 대해서는 의문사항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사실 설계가 되면 밑으로 계장이 심사를 했지만 심사한 것을 다시 손을 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장이 나한테 가져온 것을 보면은 자기가 한것만 알지 모릅니다. 그래서 봉할때도 과장이 봉인해서 재무과로 넘어가는데 재무과에서도 맘대로 뜯지 못하고 부군수실에 가서 경리관님 앞에서 뜯어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문제도 깊이 관찰해서 다시 그런일이 없도록 우리 지역에 단 한푼이라도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축관계에 대해서 허가시에 자금 능력이나 재력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석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법규상에는 자금 능력에 대한 확인절차는 없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피해를 준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고삼아 알아봅니다. 어떤 계통의 계열이냐 이 사람들은 어디서 어떤 건축을 시도해서 지었는데 거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없었느냐 또 혹시나 문제점이 있었더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이 사람들이 시공했느냐는 정도지 어떤 재력이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일을 하지 말아라 못한다 능력이 없으면 못한다 라는 사실상 저희가 규제하기는 상당히 법정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창리 전원 주택 도산후 처리 대책은 현지 확인 조사를 해서 건축주와의 협의하여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하수도 변경사항이나 약속이행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혹시 사전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그 사람들이 먼저 번 과장님과 얘기가 된 사항이지만 하수도가 그 지역에 있는지가 최소한도 25년 되어 있었습니다. 25년전에 되어 있는 하수도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하수도를 막고 그리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시공이 안된다는 것은 간단하게 현장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시고 지금 현재까지 기존으로 있는 것이 그 관계입니다. 그 기존에 하수도가 그렇게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관계가 돌려져 있어서 앞으로 하수도가 물이 불면 집자체도 지금 수해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부도난 업자가 실제적으로는 옆에 하수도까지 책임을 지고서 시공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서는 그것을 시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도가 났으니까 가버렸으므로 하수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최초에 그 관계를 확실히 짚고 넘어 갔으면 지금 저것이 현장과 허가사항이 일치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봐서 안되면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 관계입니다. 하수도가 나있는 것을 막아서 건물이 지어져 있다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님이 실제적으로 보아서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네. 이것은 무엇인가 객토되기 전에 빨리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직선화되어 있는 하수도가 그것을 지음으로써 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서 물의 흐름이 그쪽의 벽을 쳐서 결국은 기술적으로 피해를 줄수 있다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지만 그 후속조치 문제도 아울러 따라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아무튼 이 문제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장 여건을 재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사실 건설파트의 모든 부분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는 새마을 사업에서 일어나는 부실공사가 참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무과장께서는 이러한 건설 분야의 파트가 나누어져 있는 관계에 대해서 통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앙부서로 보면은 건설부와 내무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사이드는 건설부 소속이 되고 새마을과는 내무부의 하나의 기술 파트에 소속이 되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다루는 것이 거의 법정하천, 법정도로, 그 외 시군에서 규모가 크다는 것 그 다음에 새마을과에서 다루는 것은 법정, 하천, 법정도로 아닌 일반 마을간의 도로나 그러지 않으면 소규모 시설 아니면 눈에 안보이는 이런 민원의 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역시 새마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보았을 적엔 그렇습니다. 이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새마을과에서 다루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기술과장 밑에 무엇인가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도 도와서 기술과장이 지휘는 하고 감독을 해야지 체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간에도 협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때는 건설분야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와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 하십시오.

감사결과 보고 작성에 대한 긴급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기타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실무과장 답변중에서 지적과 시정을 촉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27일 감사결과 보고서에 삽입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께 적절한 배려를 해주시고 재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제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홍재준 위원께서 감사에서 지적된일, 시정되어야 될 일을 위원님들에게 제의해 왔습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작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촌지도소에서도 특작물을 만들어 놓으셨고, 산업과에서도 취나물같은 특작물을 취급하는데 지도소에서 하는곳도 같은 지역인 것 같은데 왜 이쪽으로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득작목 분야에 대한 11개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농촌지도소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려운 농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시려고 무척 애를 쓰시는 것은 볼때마다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특히 소득작목 가운데서도 전부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는 시범사업으로 끝나느냐 물론 ’91년도 11개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했지만 그전에 ’90년도든지 ’89년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가 어떤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올해 ’91년도 이 시범사업도 앞으로의 방향이 1년동안 해본결과 많이 전농가에 확대될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판단되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어민 후계자 관리사항에 대해서 먼저번 저희가 농어민 후계자의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만은 참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어민 후계자들이 자기의 주 종목인 모든 것이 자기의 최대한의 영농기술을 발휘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 그곳에서 떠나서 이농을 하고 다른 타직장으로 전업한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관리사항이 카드로 전산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전산화가 모든 후계자의 하나하나가 제대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사후관리가 되는 사항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야간공부방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것이 새마을과에서도 야간공부방을 운영하고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도 야간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은 이원화 관계에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홍재준 위원입니다. 농촌 문제에 늘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관계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머리가 숙여집니다. 모쪼록 우리 화천군에 농촌이 시들어 가는데 대해서 도움이 되도록 많이 노력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저는 건의라 할까 어떤 궁금 사항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83회에 순회 수리를 하셨다고 해서 거기에 물론 어려움이 많고 또 농민들이 상당한 도움을 받았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다시 말해서 예산이 허락하고 농촌이 시들어 가고 있는 이때에 무엇을 도와야 가장 바람직 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농민 기계화 영농단이 대형화되고 기계화 영농이 진척이 되고 이런 시점에서 농기계의 사용이 가중되고 있는데 순회만 하여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함축성 있게 이것을 실현하려면 예산을 이 부분에 더 투자해서 농촌을 도울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가 되어야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뜻에서 순회 지양을 하고 상주할수 있는 재원을 충당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고 어느 정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지 이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 주거환경 개선관계에서도 복합된 것이라서 추가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사창2리에 건조시설 설치에 관계해서 산채 판매를 3만7천원 공동재배에서 71만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사창2리에 살면서 여기에서 산채 판매를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건조장 자체를 사용한 것을 볼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박스가 있고 리 사무소에 박스가 그대로 널려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최소한 이런 건조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겨울철 농한기에도 써야 되고 또 무말랭이 생산판매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어야지 전시 효과적으로 설치만 해 놓고 여름 내내 사용도 안 하는 그런 시설 설치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고 과연 나온 액수가 정확한 근거에서 나오고 앞으로의 대책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직도 농촌에 가보면 적령기가 넘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노총각이라는 소리를 듣는 입장에 있는 많은 노총각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화천관내에 아직까지도 장가를 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좀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관계관께서 위원들이 일일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 기구가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로 분류가 되어 기술보급과에 6계, 사회지도과에 5계가 있습니다. 네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중에서 기술보급 소관만 답변해 드리고 사회지도과 소관은 박과장님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용작물 재배를 지도하는데 지도소 소관과 산업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왜 다른지 이점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지도소의 근본 목적은 시범 교육사업이라서 저희들은 각종 사업을 처음에 할때 구두로만 농민들에게 교육을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농민의 왕래가 쉬운 국도변 같은데 시범사업으로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배부 해드린 자료에도 보면 저희는 대부분의 사업비가 10만원, 20만원, 30만원 전부 그렇습니다. 이런 사유가 3백평에서 0.3㏊ 9백평까지 이렇게 하는데 조금전에 추잠을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명월리 추잠을 실제적으로 89년도에 그 지역에 3백평에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확대가 된 것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시범사업이 실패가 되어 안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된 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여름날 두릅사업 같은 것도 작년에는 면에 0.1㏊, 3백평이었던 것을 금년에 3천평으로 확대 보급하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에서는 특용작물 사업에 막대한 기금을 조성해서 부락에 큰 특혜를 주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조직에 특성상 하지 않고 농민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농가 소득이 높아진다 하는 것을 알려 드리는 취지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 규모가 좁고 산업과에서 그것이 좋다고 인정이 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몇 천만원씩 해서 대단위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분류가 되어 산업과와 지도소가 사실상 그런 점이 다릅니다. 그점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사업으로 끝난것인지 아니면 과거 시범사업을 했던 것이 잘 된 것을 그 이후 발전이 되느냐 농가에 확산이 된 사례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형입니다. 저희들이 72년도 통일쌀을 보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 농촌에 어렵고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쌀이 남아서 쌀 봉지가 대조가 될 정도로 저희 농촌지도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소득을 높일수 있는 작목을 해서 명년도 2일날 예산 심의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과거 이 지역에서 재배하지 않으면서도 전망이 좋은 것 외국에서 수입해오지 않는 농산물 꽃관계 이런 것을 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설명을 드릴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현재 논을 가지고 있는 농사를 짓는 기술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태어나서 어느 학교에서 배운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농촌지도소의 수도원들에게 배워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자긍심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효과도 되면서 실지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규모를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농촌에 대해서 애쓰고 열심히 뛰라는 격려의 말씀 해주시면서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두 번째 위원님들 앞에 서서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도와 주신다면 저희 농촌지도원들이 부락마다 나가서 농민들과 함께 농민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모순이 하나씩 깨우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모쪼록 저희들이 혹시 일을 하다가 위원님들 여섯분이 전부 부락에 계시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혹시 태만하였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책망하신다면 잘 노력 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두 가지 소관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사회지도과장이 이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저희 지도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저희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소상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농민후계자 사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훌륭한 사람, 무능한 사람 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경향분석 그 다음에 경영상태가 어떠하냐의 질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 후계자 사업은 8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와서 현재 관내에 90명이 되어 있습니다. 경종, 축산, 원예, 복합 특작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91년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동안 걸쳐서 전 후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농수 축협 후계자 담당자들이 읍.면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일반 사항과 경영실태, 농어촌 실태, 영농종사 정도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후계자를 방문해서 조사표를 미리 준비된 이것에 의해서 면적 평수를 조사해서 지난주에 분석처리가 되어 농촌진흥원에서 취합하여 전산처리가 된 것이 8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후계자마다 카드화 되어 전산화 시설이 됨으로써 전산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후계자에 따라서 대단히 사업을 성공을 해서 많은 소득을 가져오는 후계자가 있는가 하면 개중에는 크게 성공을 못하고 전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전산화 된 것이 잘 활용이 되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농 사항을 더욱 조사 분석을 해서 우리 농촌에 주인이라고 할수 있는 후계자가 모두 사업에 성공 할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야간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는 야간 공부방을 상서면 산양1리에 마을회관을 수리를 해서 독서대, 의자, 서가, 난로, 선풍기, 방충망 이런 시설을 3백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6월 7일날 학교에 선생님과 마을의 유지들 학생대표 이렇게 40명이 모여서 개관을 하고 그때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별도로 수용해서 겨울에 난로를 사고 기름을 대주고 난로를 피워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좌석이 24인용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이 잘 될 때는 24석이 찰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이 적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와 중복이 되어서 하고 있는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화천에 농촌지도소가 있던 건물을 개축해서 공부방을 만들어서 화천 청년 회의소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는데 화천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여학교 학생만 24명을 선정해서 청년회의소가 담당하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시설을 개선해서 공부방을 만드는 예산까지만 확보가 되고 운영비가 없었습니다. 화천과 간동 두군데는 새마을과와 협의해서 새마을과에서 운영비를 직접 화천 청년회의소 간동면에 어머니회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가 개설한 공부방에 대해서 운영비를 확보하여 최소한도 난로를 피우고 공부를 할수 있는 또 전기를 쓰면 전기세를 물어주는 혜택을 최대한으로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농기계 순회 수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농기계는 보급이 많이 되었는데 수리하는 장소가 너무 멀고 또 숫자가 적어서 오지 지역에 대해서는 수리가 상당히 힘이들지 않느냐 이렇게 중앙에서도 방침이 서서 저희들은 2.5톤의 점보 타이탄 수리용 차량을 한 대 배정을 받아서 확보를 하고 전기용접기와 자가발전기 공구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작년도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계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4월달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171종에 3만3천21개를 약 5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샀습니다. 경운기, 이앙기, 방제기등을 수리를 하는데 도시에서 가까운 지역은 수리센타에 가서 수리하도록 하고 오지 마을은 저희들이 39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연중 수리 일정을 잡아 85회를 39개 마을에 나가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연 마을에 총 집계된 것이...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어떤 업적과 실적을 보고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순감각에 맞지 않으니까 내년에 예산 편성시에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도와야겠다 하는 처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수리해서 고장이 있는 것을 미리 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계라는 것은 기술분야에 계시는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계시니까 저보다 감각이 빠르시리라 보지만 제가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떻게 수리가 대기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농기계 고장이란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오지 마을에다가 기술자도 두고 몇 개월 동안이라도 해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려면 될 수 있느냐 된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위원들이 미약하나마 좀 도와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한 실적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리를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라야만 하는데 사실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라야만 농기계 교관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를 고쳐서 운전기사도 정비사 자격을 갖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가 그렇게 된 것을 그 자격을 뺐습니다. 자격을 빼고 일단 채용을 할때 수리를 할수 있고, 앞으로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확보를 해서 교관과 운전기사 이렇게 두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관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운전기사도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교관도 자격증이 없었는데 와서 교육을 가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운전기사도 기술이 상당히 좋습니다. 운전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비를 참 잘해요. 그래서 금방 다 자격을 딸 수가 있겠고 예산 관계로 정비사를 한 사람 더 두어야 되는데 도에서 구체적으로 인원 조정 관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농기계 수리용원과 운전기사, 보조자 이렇게 나누어서 다녀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39개 마을에 전부 기술자를 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적어도 오지마을 면 단위로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정비기사 자격을 갖지 못했어도 와서 기술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서 한 개 면에 한 사람씩 이라도 정비를 할수 있는 인원이 더 많이 늘었으면 저희 욕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상부에 진달 하시고 또 그것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오. 우리도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요 예산 산출을 하고 앞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겨울영농 교육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겨울영농교육을 65년부터 시작하여 겨울마다 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만들고 사람을 학교 단위로 또는 마을단위로 모아서 하는데 어떤 분은 교육을 받은 분이 또 교육에 들어온 분도 있고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새로운 흥미를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기술이고 그것으로 써 먹느냐 그렇지도 않고, 부분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적용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 하신대로 오후가 되면 빨리 끝냈으면 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것을 더 해달라고 연장 요구하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데가 많고,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인데 젊은 분들도 가급적 영농교육에 참석 할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영농 주민들이 많이 나올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자체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많이 추진되어 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농촌 문제에 대해서 주거 환경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도에 40농가에 대해서 주방과 화장실을 개량하고 목욕실을 개량하여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을 같이 할수 있는 입식 블록으로 전부 고쳐서 40농가가 생활개선에서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다시피 하여 어디에 내 놓아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좋은 사업을 해 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지도소가 따로 떨어져서 한 것이 아니고 군청에 나온 물량 중에서 저희들이 40동을 맡아서 그것을 함으로써 이웃집이 보고 따라 오도록 이렇게 시범사업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창2리에 산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창2리에서 하고 있는 농촌 부녀자 일감갖기 사업은 도에서 2백만원을 보조를 하고 저희가 부락에서 3백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5백만원에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서 화악산이 가깝고 그쪽에서 산채를 건조하는 사업을 하도록 부락에서 심은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 해본 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마을회관 바로 앞에다가 건조기 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취나물을 건조해서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포장제를 개발을 해서 포장을 하고 포장을 하기 위해서 접착기를 사서 지원하여 산채를 만들어서 풍산리에 농산물 판매장 그리고 서오지리 판매장, 중앙에 농산물 판매하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내고 하여 산채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흡족할 만한 사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포장제 사업은 우리뿐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포장제가 시중에서 나온 것을 보면 아주 개발이 잘된 것도 있고 어떤때는 잘안되는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금년에 보류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할때까지 계속 지도를 해서 부녀자들이 놀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흡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에 대한 말씀인데 농기계가 제일 많이 고장날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아 보셨는지요.

저희가 제일 많이 고장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부품을 확보했습니다. 부품을 확보해서 일단 그것을 써 보고 떨어지는 것을 필요한 부품 몇가지를 더 샀는데요. 남은 부품이 200개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에 농기계를 사용한 자들이 고장이 나서 기계를 1주일 내지 보름 한달동안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 자주 고장난 부분을 데이터를 뽑아 보셨으면 그 부품을 준비해 놓아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부품을 몇 개 사서 몇 개 썼다는 것이 매일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것은 미리 확보를 해서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 두과장께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한데 대해서 진지하고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한후 5시에 다시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