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도 차가운데 일찍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제 질의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우용입니다. 어제 말씀해 주신 김세호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 최원식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님께서 특수지역 개발사업비의 주요사업비 중 헬기장 사업비 1,960만원, 전술도로 관리사업비 8,534만원은 국방상 필요한 업무라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 도의 헬기장이 얼마가 있으며 헬기장과 전술도로 사용은 국비가 투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도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헬기는 벨헬콥더라고 해서 내용 연수가 오래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89년도에 용도폐기해서 충청남도 교육청에 학생 전시용으로 양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약지 대책사업으로써 추진되고 있는 헬기장과 전술도로는 대통령 훈령 제18조 '67년 12월 15일 대 정규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 지역방위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헬기장과 전술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대 전제는 군 작전 상 직접 필요한 것은 군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헬기장이 있고 또한 내무부의 지역방위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헬기장과 전술도로는 오지교통 및 도로 편의상으로 관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침내용에 보면 보통 6개 부처가 업무를 분담해서 관리하는데 내무부에서는 전술도로와 헬기장 설치 및 관리업무를 분담하고 있고 건설부에서는 전술도로 개설에 따른 기술지원, 보사부에서는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양곡지원 문제, 체신부에서는 취약지역 시군 통신망의 구축문제, 국방부에서는 전술도로 및 헬기장 설치에 따른 군부대 장비지원, 농수산부에서는 취약주민에 대한 영농대책 등을 부처별로 나누어 분담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 분담된 헬기장과 오지도로 관리의 실제 주체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광역 자치단체인 도지사가 50%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시장군수가 50%를 부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에 따라서 이 업무가 국가적인 업무라는 측면에서 지방비만이 부담되어야 할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일 때 앞으로 이 문제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81페이지의 사항별 설명조서 주요사업 중 매년 계속되고 있는 사업과 신규사업의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오지종합 개발사업과 오지종합 개발사업, 광산지역 개발사업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통 생활기반 시설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그 동안 880건에 94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전체 사업으로 보아서는 계속사업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는 완료된 지역도 있고 전년도에 채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또, 오지종합개발사업은 '88년부터 '97년까지 10개년 종합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것도 역시 오지지역에 대한 급수, 전기, 도로포장 등의 사업에 12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속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오지라든지 오지개발 촉진, 이것의 대상지역은 현재 면 단위까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거리 밝히기 사업은 한전에서 '87년부터 네온사인, 간판 1입방 미터 이상에 대해서 월 5,000원의 전기료와 합해서 부과 징수되는 환원금으로 특수지역 개발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역별로 완료된 지역도 있고 큰 읍 단위의 경우 계속 사업적인 성격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당해 연도 계획이 완료되고, 당 해에 한전에서 환원되는 자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서시범 개발사업은 도서지역을 중점 개발하는 것으로써 계속 사업입니다. 서산군에서는 '91년부터 '92년까지 4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한 개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계속사업으로써 호안공사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산지역 개발사업은 '87년부터 '96년까지 10개년 종합개발 사업으로 도로포장이나 하천, 소하천정비 등 150여건에 88건을 투자하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소 도읍 개발사업도 '72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시장군수의 의지에 의해서 시군비가 대부분 투자되는 것이고 국비에서는 약 8%정도와 도비에서 일부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것도 큰 지역으로 볼 때는 계속사업인 것 같지만 당해 연도 계획된 분량은 당 해에 완공되어 있습니다. 또 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87년부터 '98년까지 95동에 119억원을 투자해서 사업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매년 신규사업으로 대상지가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술도로와 헬기장 관리사업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이다, 신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성질의 것입니다. 최원식 위원님께서 거리 밝히기 사업의 450등은 너무 적으니 청소년의 선도 측면이라든지 범죄 예방측면에서도 이 사업이 많이 전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거리 밝히기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전에서 동자부 고시 87 28호라고 해서 '87년 6월 6일자 고시되었습니다. 이 고시에 의해서 네온싸인 1입방미터를 허가할 때는 전기료 납부하는데 월 5,000만원씩의 수수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징수된 금액으로 거리 밝히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7년부터 '91년까지 한전에서 충남 도에 환원된 금액은 2억5,400만원입니다. 여기에 시군비 7,400만원을 포함해서 3억2,800만원으로 그 동안 2.274등의 보안등 또는 가로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재원을 가지고 거리 밝히기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이와는 별개로 농어촌개발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해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89년부터 '91년까지 28억3,5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1만3,651개의 등을 설치한 바 있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알아 본 결과 17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7,020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불충분한 점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과장 박제상입니다. 저희 상정과 소관 에너지 절약 추진 판공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강모준 위원 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신 것으로 믿고 이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너지 절약 추진 판공비를 도지사 또는 부지사 등 간부급 공무원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국에서 판공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는 바, 이 예산을 기획실이나 다른 부서에 세울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의셨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가장 큰 오늘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절수, 절전, 절유의 10% 절감이라는 3절 운동은 국가간이나 한 지역의 힘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전기업체와 모든 국민이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참여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 도에서는 걸프전쟁 이후 에너지 절약 추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92년 예산에 에너지 절약 시책에 관련하여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 예산은 도지사를 비롯한 부지사, 또는 지역경제국에서 집행한 목적이 반드시 에너지 절약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집행되는 것으로써 사업의 목적과 성격상, 그리고 예산 편성기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국 상정과에 분류 계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니 이를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님이 지적하신 동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당국에 좋은 개선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명환철입니다. 12월 10일 김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운수연수원 건축물 하자보수는 업자가 책임지고 보수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액 9,100만원 중 2,000만원 정도는 감액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선 사업 관계는 저희가 직접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위원 님들께서 지난 연수원 순시 때 완공된 지 3년밖에 되지 않는 건축물 하자가 발생해서 비가 샌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도지사 님께 특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 님의 영선계에 상황조사를 하라는 특별 지시로 시공업체인 삼원종합건설과 기술지원하고 도 영선기술진과 종합해서 기술진단을 한 결과 시공업체에서 자기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사항을 인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지만 책임 하에 보수를 하겠다는 확약을 받아서 현재 1안, 2안의 안을 만들어 결재과정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 1항을 보면 업체에서 임시 보수를 해서 지붕부분을 엑스포 방수 시공하고 신구 기와를 병행 사용해서 자재를 재시공하고 누수 부분에 대한 기와 해체 후 보수 공사를 하도록 하면 응급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000만원인데 이것은 당시 시공업자들이 부담을 해서 시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보조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은 시공업체에서 2,000만원을 부담하고 완전보수를 하는데 약 6,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2개안의 계획이 수립되어 결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위원 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운수 연수원에서 요구된 사항이 삭감조서에 보고된 바와 같이 6억4,000만원이 요구되어서 그 중 1억4,000만원이 삭감되고 5억이 예산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운수연수원 순시 때 원장이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삭감을 하지 않고 통과 해 주신다면 내년도의 사업계획에 보고가 되겠고 건축물 유지관리라든가 기자재, 교육 기자재 확보 등으로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일에 최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43페이지에 벽지노선 결손 보전금이 1,600만원인데 좋은 사업으로써 더 증액해서 확대시킬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벽지노선 버스 결손 보전금 지급에 대해서 어제도 대충 말씀 드렸습니다만 벽지노선은 이용객이 많지 않은 벽지 등을 운행함으로써 업체들도 노선운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은 데다가 일부 군내 버스는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벽지노선 개설 절차를 말씀드리면 공공복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육운진흥법 제5조1항에 의거해서 교통부 장관이 운수업체에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지사는 그 명령에 의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교통부에 보고하고 시군에 시달을 하면 시장군수는 운행개시 20일전까지 운송업자에게 명령서를 교부하고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운수업체가 결손을 감수하면서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제도는 우리 나라 밖에 없습니다. 벽지노선 결손보상 절차는 근거법규 육운 진흥법 제5조 2항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3조 근거해서 대상노선을 조사하게 됩니다. 대상노선은 주민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버스 운행이 필요하나 그 운행으로 인해서 버스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 매년 정기 교통량 조사와 수시 고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금 산출방법은 실무사항이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5.4㎞ 거리의 오지노선의 평균 승차인원이 14명 정도라고 할 때 1/4분기에 약 178회가 운행되겠습니다. 그럴 경우 보상금은 16만3,000원이 나가게 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는 업체에서 분기종료 30일 내에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면 그때 청구 서류를 시장군수가 확인해서 도에 제출을 하고 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손 보전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기피하는 이유는 결손보전금이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행노선 도로는 폭이 좁고 노면불량 등 사고위험이 높다고 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군수들이 노선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운행기록 확인 시 종점까지 승차한 승객이 없을 때에는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에게 운전사가 가서 몇 명 타고 갔다 하는 것을 확인을 받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보상금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도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약 1,200만원 계상되었고 3/4분기까지 청양군 5개 노선에 지급된 보상금이 830만원 정도입니다. 금년도에는 8,550만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증액하도록 예산 부서와는 협조가 되었습니다. 보상금 지급노선이 많아진다고 하면 상반기에 지출을 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확보는 신청 노선만 많이 있다고 하면 그다지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손실보상 제도를 교통부에 건의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더욱 확대시켜서 주민교통 편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오지노선, 벽지노선 개발에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 부분 내역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배포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방금 벽지노선 결손보전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예산으로 1,312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1,6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신청은 8,500만원쯤 신청했으나 삭감되어서 예산서에 이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에 1,300여만원 가지고 100%다 사용이 되었는지, 작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예산 요구를 8,000만원 이상했던 이유는 오지벽지 노선에 대한 버스들이 이 보상금으로 운영이 안되니까 그 운행기피현상을 감안해서 신청을 하신 모양인데 이것이 삭감됨으로써 1,600만원 정도밖에 예산에 반영을 못하겠다면 또, 버스 운전사들이 벽지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안타고 갔으면 이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 받은 결과를 가지고 보상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다가 작년도에 1,300만원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8,000만원 이상을 요구할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1,600만원으로 내년도에 쓴다고 할 때 오지벽지 노선 문제는 도저히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오지벽지 노선 보상금만큼은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1,600만원 책정되었다면 작년에 비해서 300만원 느는 건데 그것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1,300만원의 예산집행 내역과 올해 9,000여만원의 예산 신청이유, 1,600만원의 예산 집행 시 오지벽지 노선 해결이 얼마나 될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윤 위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교통행정과장께서 사회에서 보상금을 일괄적으로 청구한다고 했는데 월별로 하는지 연말에 하는 지와 보상 요구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좌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지역경제과, 상정과, 공업과에 각각 물가 조사원으로 한 사람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정과 소속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나 공업과에도 물가조사원이 배치되어 있는지요? 18페이지의 정보비에 있어서 중앙 시도간 파견 공무원 업무 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8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앙 시도간 파견 공무원 업무수행 활동비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욱 위원입니다. 운수 연수원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시공업체의 의무하자 보수기간은 경과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을 들여서, 더군다나 응급조치로 기와지붕 등의 훼손 부분을 보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국과 합의하에 결재단계에 이르렀다고 답변하셨는데 의무기간이 경과한 하자보수를 해 준다는 것은 통례상 이해가 안됩니다. 더구나 책임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누군가 예산낭비의 책임을 져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지적이 나오자 곧바로 이 문제를 호도 하려는 방책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생깁니다. 또한 부실 부분이 지붕이나 보도 블록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각 분야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요구액은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좌영 위원께서 설명서 16페이지 일용인부임 6명중 3명의 물가 지도원이 각각 1명이 지역경제과, 상정과, 공업과에 배치되어 있는데 왜 상정과에 있지 않고 다른 과에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가조사원은 지역경제과의 물가 지도계에서 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상거래 질서 확립의 주요업무가 상정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필요한 인원이 확보되어 있고 공업과 역시, 공산품 품질관리업무를 위한 보조로써 물가지도원이 공업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가지도계는 도정의 여러 업무와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복잡하기 때문에 기능별 불가피한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18페이지의 정보비목 중에서 중앙 시도 파견관 업무수행 활동비 60만원이 무엇인가 질의를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중앙 각 부처와 각 시도간에 사무관 급 이상 공무원을 부처간 교류시켜 1년간 시도 업무라든지 타 부처 업무를 보고 배우고 익혀서 기능이 분산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중앙감각과 지방감각의 차이를 해소함으로써 통합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7일부터 내년 6월 16일까지 도 상정과에서 윤정인 계장이 상공부에 파견 나가 근무를 하고 있고 대신 상공부 박상덕 계장이 본 도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생활 근거지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1년간 거주를 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 분들에게 월 30만원씩 정보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질의에 관해서는 명환철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운수 연수원 하자보수 기간 경과문제와 이에 따른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국과 협의를 하느라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재무국에서 답변자료 준비 때문에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 속개 시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운수행정 소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수원 보수예산 관계와 이동욱 위원님의 연수원 하자보수 책임관계와 응급보수로 인해 다시 하자가 발생하는 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 2시에 직접 관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벽지노선 결손보상 관계는 금년도에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을 8,550만원 요구했는데 1,60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 8,550만원의 요구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8,550만원을 요구했던 것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통부의 여러 가지 확인이나 보상금액, 노선 지정관계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손을 보면서도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의 육운진흥법을 현실에 맞도록 고치기 위해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 요구 시에는 내년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보고 현재의 57개 벽지노선과 금년도 지정노선 12개, 도합 68개 노선에서 최소한 20% 30%의 신청을 예상하고 소요되는 예산을 8,500만원 정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 예산 편성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선 금년에 1,200만원으로 운영을 했으니까 금년에는 400만원 정도 올려서 1,600만원을 세워 놓고 상반기에 법이 개정되는 것을 보아서 추경에 확보하자는 것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보상금 신청 업체는 청양 5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청양군 학강리에서 청소리까지 3.7㎞, 대치면 광대리에서 오룡리까지 3㎞, 운구 효제리에서 농소리까지 3.5㎞, 남양 장곡에서 온제까지 5.3㎞, 청양 청수에서 청수 2구까지 4.7㎞의 5개 노선에 대해서 3/4분기까지 지급된 것이 837만7,000원입니다. 그 외의 벽지노선에서는 아직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1,2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4/4분기까지 신청회사의 보상금 지급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모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업체별로 분기별 운행상황을 집계해서 다음 분기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분기 분을 다음 분기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는 보상금 지급액이 985만7,000원이고 금년도에는 3/4분기 837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들의 확인을 받아서 보상금 신청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출발지에서 종착역까지 가는 승객이 있을 때는 운행확인서에 승객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승객이 없을 때에는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주민에게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의 확인 등 절차가 까다롭다고 해서 보상청구도 안하고 오지노선에 버스도 넣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오지노선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주민교통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신청할 때는 교통부 장관이 명령을 합니다. 불복 시에는 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 군수가 업체를 투입할 때는 업체가 요구하는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의 책임 하에 보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년도에 980만원, '91년도에 830만원 정도의 예산집행으로 금년 예산 1,300만원 중 약 500만원은 현재 청구를 안 해서 못 준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4/4분기에 신청이 들어오면 280만원 3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앞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보통 100% 청구를 합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현재 청구한 회사는 청양의 5개 노선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고 '90년도의 신청 실적은 몇%나 됩니까?

'90년도의 지급 금액은 985만7,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보상금 지급이 청양 5개 노선 837만7,000원이라고 했는데 충청남도에 오지벽지 노선이 청양에만 있는지, 오지벽지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충분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청양 외의 지역에서는 청구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보상요청만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충청남도 10개 이상의 업체 중 청양 지역 외에는 보상 요청한 업체가 없다면 증액 요청의 필요성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업체들이 돈벌이가 안되어서 벽지노선 운행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노선을 개통만 해 놓고 도로관리를 잘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버스노선 57개에 11개 노선을 더 늘린다고 하는데 도로관리만 잘하면 차는 들어갈 것입니다. 내년도 오지노선 계획도 노선확장만 해주고 노선 버스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포장 계획을 세움으로써 도로관리를 잘 할 때 승객이 있든 없든 버스는 들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오지노선도로 관리계획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지역경제과의 오지노선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지, 이것이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건설도시과의 지원 요청으로라도 세밀한 조사에 주력을 해서 버스가 원활히 운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전체적, 종합적으로 본다면 산간지역이 많은 지역의 시내버스가 제일 어려운데 첫째가 충남의 알프스라고 하는 청양이고 둘째가 산악지대인 금산입니다. 그런데 청양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이 오지를 운영하면서도 결손보전금 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회사들은 다른 노선에서 수지를 맞춥니다. 예를 들어 국도변, 군도, 지방도에서 수지가 맞으면 결손노선을 운영해서 손해가 나더라도 전체적으로 감당이 됩니다. 도내에서 운행조건을 갖추어 주고 명령을 하면 운행을 하면서 감내를 합니다. 그렇다면 보전금은 왜 안 받느냐, 정부에서 민간기업체에 돈이 지급되는 경우 감사를 상당히 심하게 합니다. 감사원 감사, 내무감사 등으로 서류검사와 확인해 준 사람확인, 실제는 몇 명이 정원인데 왜 숫자가 적으냐는 등 심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서류 준비하고 절차 갖추는데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지원을 해 주면서 철저히 감시 감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율배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보통 평지를 달리고 평지노선의 이익 성이 있는 회사는 행정절차의 복잡함, 감사원이나 내무부의 서류감사, 조사의 번잡성 때문에 보전금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국도변이나 지방도 변에서 직행버스를 세워 달라는 것을 강력히 억제하는 이유도 그런 데에서 같이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익이 없으면 오지만 불편이 필연적으로 생기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선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일입니다. 농어촌 소득원 조사라든지 국도, 지방도 포장계획, 새마을 도로, 오지개발 계획 등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는 것이 버스운행의 첩경이고 그렇게 도로를 만들어야만 차가 고장이 덜 나고 운수업자에게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비단, 버스운행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도 큰 불편이 있다고 해서 총력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에게 자기 채산에 의해서 운행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최선이지 정부가 모든 분야에 책임을 지기로 한다면 제한된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양특 적자로 인해 상인들이 쌀을 사 가지고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부가 양특 회계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 놓으니까 끝내는 미곡상인이 죽어서 정부가 감내하지 못하는 하나의 예처럼 너무 지원 지원하는 것도 긴 안목에서는 나중에 적자 운행하는 전 시내버스를 행정기관이 맡아서 운영해야 하는 문제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원도 정책적으로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청양군이 유독 보전금 신청을 한 것은 농촌인구의 감소추세로 하루가 다르게 이용하는 인구가 주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악지대는 길은 멀고 사람은 적습니다. 특히 청양 시내버스가 제일 어렵습니다.

충청남도, 대전시를 통틀어서 가장 운영 난에 봉착하고 있는 곳이 청양군으로 한때는 신문에도 보도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음 김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좌영 위원입니다. 벽지노선 보상문제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행정의 존재목적이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가장 어렵고 불편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내년도에 8,000여 만원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올해에 예산 1,312만2,000원도 소화를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올해 예산만은 남기지 않고 다 쓰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벽지노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육운 진흥법이 현실화되어서 개선이 되면 벽지노선에 들어가는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벽지주민 교통을 위해서 일하는 저희들에게도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개정되어서 빨리 시행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김좌영 위원님 말씀과 동감으로 지금 농촌이 가장 살기가 어렵고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개선, 주방개량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어려움은 농촌의 교통수단 불편문제로 농번기에도 효율적 시간 활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민들의 복지라고 하면 제일 시급한 것이 교통문제일 것입니다. 국장 님을 비롯, 농촌환경 개선보다는 버스가 들어오는 것을 더 바라고 있다는 것을 중앙에 강력히 건의해 주십시오. 또한 오지노선 보상문제는 좀더 확대를 해서 현실화 시켜 주신다면 시골에 사는 분들도 다소의 교통문화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을 하신 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재담당관입니다. 걱정해 주신 공주시 금흥동에 위치한 운수 연수원 건물에 하자 발생의 보수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년 11월 19일 완공된 건물이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하자가 발생해서 '87년도 3월 25일 시공 당시의 시공업체인 대전직할시 소재 삼원종합건설 주식회사측과 협의코자 지난 11월 14일 사장을 불렀으나 부사장이 대신 참석해서 보수대책을 협의한 바 부사장으로서는 자신에게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 후 11월 26일 도 기술진과 당시의 설계자, 시공자와 함께 현지 하자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붕에 사용한 기와가 파손되어서 지붕 슬라브로부터 빗물이 흘러 내려 외벽창틀 틈새로 스며들어 천장 및 벽지에서 누수가 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당시 시공자가 책임지되 기와는 동파로 인하여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도 기술진이 전체 교체를 종용했습니다만, 어려운 실정입니다. 책임진다는 하자보수 소요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약 2,000만원으로 생활관 지붕을 아스팔트 싱글로 완전 교체하고 외벽을 방수 액으로 땜질까지 하려면 약 7,000여 만원이 소요되므로 이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 님들께서 이 부분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태 관재담당관님 바쁘신 시간에 참석하여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욱 위원입니다. 관재담당관께서 대충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의 본래 질의 요지는 2,000여 만원이 소요되는 하자보수를 업자부담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금년도에 계상한 9,100만원의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묻고자 질의했던 것입니다. 건축당시에는 품질이나 운반거리등을 계산해서 업자를 지정했을 것인데 그 기간동안 관리감독자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될 뿐만 아니라 준공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없다면 관리감독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시공업자가 2,000만원 상당의 임시복구를 하겠다는 배경은 과연 도의적 책임인 것인지 담당자의 종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응하고 있는 것인지 이 배경에 대한 설명 말씀을 부탁드리고 막대한 예산낭비의 책임한계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지워야 하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한 문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예산낭비 요인과 배경에 관해 집중적이 답변을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관재담당관이 8월에 발족되었기 때문에 제가 온지 4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들리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되 당시의 업자를 지정했을 때는 규격품이나 품질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부실한 자재를 납품했는데도 방치를 한데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에 추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남지방 경찰청 관계관이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전경찰청 소속 대전면허 시험장 유대흥 경감입니다. 예산 면허시험장 이삼영 경감입니다.

대전면허 시험장 업무현황과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면허시험장에 근무하는 유대흥 경감입니다. 여러 위원님 앞에서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 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대전면허 시험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과 업무추진상 수반되는 예산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전면허 시험장에서는 현재 저를 포함해서 경찰관 16명과 일반직 33명 등 4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용직이 16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현황은 위원 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1980년도에 대지 4,085평의 청사 405평으로 당시에는 1일 300 400명이 응시할 때 갖추어진 시설입니다만, 현재는 1일 1,600 1,700명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어 저희 직원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부족 등으로 인해서 응시자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시험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 등 27개의 차량으로 30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현재 면허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는 '91년도 8월부터 12월 31일까지 신형 16비트로 전원 교체해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버스 등 노후차량을 10대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험용으로 운행되는 차량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차종과는 별도로 2종 보통은 1년 6개월, 2종 보통은 2년, 대형 즉, 버스는 3년으로 자체규정이 되어 있으며 이 또한 기능인이 아닌 초보자들이 운전하는 관계로 쉽게 마모가 되고 고장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운전면허 응시와 소지면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소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만, '91년도 11월말 현재에 의하면 운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응시한 숫자는 '90년도 11월말 현재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응시한 숫자는 '91년도에는 16만1,000명이 증가한 166만2,000명이 응시했습니다. 이는 '90년도보다 32.2%가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 면허 인구가 금년 말까지 1,000만 명 선을 넘고 향후 5년 이내에 2,00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정부측의 예측으로 보면 앞으로도 계속 면허를 취득하려는 응시자는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현재의 예측입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와 대전직할시에 거주하는 주민 63만6,000여명이 '90년 11월말 현재 각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300만 도민의 21.2%에 해당하는 인구수입니다. 운전면허 관리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허 시험장에서는 매일 4교시 5교시에 1일 평균 850명이 학과시험을 실시하고 기능시험은 900명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레라나 렉카 등 특수면허와 2종 소형은 월 1회 2회씩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험의 합격율은 학과에서 1종은 약 75% 정도이고 2종은 40%, 기능시험에서는 코스가 46%, 주행이 57%의 합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응시생이 적체되어서 저희 면허시험장에서는 토요일 오후 2번과 토요일에 두 번 정상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면허 시험장에서 적체되고 있는 숫자는 1종 보통의 학과가 15인, 2종 보통이 19인입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극심한 편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험장에서는 신규합격자의 면허를 내주는 업무 이외에 면허 취소가 1만1,000여건, 적성검사가 5만8,000건, 국제면허가 2,500건, 국외면허가 350건, 군 면허가 2,500건, 외국면허가 350건, 군 면허 교환이 250건으로 도합 8만여 건을 대전시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주민이 소지면허 전반에 관한 행정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면허업무 처리에 첨부되는 수입증지 수수료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장애자 측정 업무와 운전학원 관리사항 역시 간단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면허 시험장 용도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전시험장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설 당시에는 1일 300 400명씩만 응시할 때인 '80년도에 시설을 갖춘 면허시험장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부지가 협소해서 늘어나는 면허 수요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어 '89년도 12월 1일 서부지역 예산시험장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92년도 지방예산으로 인접부지 1,437평은 5억300만원에 매입해서 코스 장 시설을 넓혀 적체 해소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예산이 채택되지 않아서 부지만 매입했을 뿐 시설은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도면에 적색으로 표시한 인접부지 등 1,438평은 '92년도에 매입해서 시험장을 확장할 계획이오니 위원 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일반적인 업무현황을 마치고 다음은 '92년도 예산 면허시험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항목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항목별로 요구액과 의회 상정액 증감 내역이 명시되어 있듯이 노후 된 차량도 교체를 하고 시설도 넓히고 일용직 상여금도 지급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애자에 대한 편의시설도 시설하는 등 운전 면허를 취득하려는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 약 25억원을 요구했으나 도의 재정을 고려하여 실무자와 사전 협의, 8억4,000만원만 상정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서 요구키로 실무자와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사례로 들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문제입니다. 저희 시험장에는 16명의 일용직이 있으나 그 중에서 1명만 상여금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15명은 상여금이 없는 일용직으로 월 25만원의 적은 액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력관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상여금이 없는 일용직도 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책정되도록 위원 님들께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차량 유지비에서 최근 차량 부품비 인상으로 많은 수리비 예산이 요구되며 이들 평균 1건 2건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되는데 차량 유지비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는 면허증 제작에 필요한 필름이 외자 분으로 되어 있어 연간 1억2,000만원이 소요되는 바 현재 1/3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수 수선비에서도 사고예방을 위해서 10년이 넘는 구형 보일러를 교체하고 수영장내 배수료를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으나 전액이 삭감되는 등 전체 요구액의 33.1%만 상정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예산만이라도 도민을 위한 면허행정을 위한 일이니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기타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면허업무로 인한 수입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는 19억3,000여 만원이 수입증지로 인한 세입이 되었으며 '91년도 1월말 현재까지 21억6,000여 만원, 이렇게 하여 '92년도에는 약 28억8,000여 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30% 이상의 면허 응시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30%를 계산한 것입니다. '91년도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온라인 자동차 시설로 '91년도 8월부터 10월 31일까지 약 3개월에 거쳐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하여 운전면허 접수에서 면허증의 발급에 이르기까지 완전 컴퓨터에 의한 자동화로 학과 및 기능시험이 신속히 처리되고 시험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으로 대 국민 신뢰를 회복하였으며 시험관의 감시기능 강화로 각종 부조리의 요인을 제거하였다고 자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산망 컴퓨터가 경찰청 교체 계획에 의거, 용량이 많은 신형 M 5,100이라는 삼성의 대형공반의 대형컴퓨터로 교체되어서 앞으로 일선 경찰서까지 교통 전산망이 신설되면 주민이 대전면허 시험장까지 오지 않아도 경력 증명서 등 제반 민원사항을 주소지 경찰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된 주행장의 좌석판 교체공사를 실시하였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시험장 주변을 정돈,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이미 매입된 인접 부지에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2종 시험 응시생 적체해소를 위해서 코스 장 2개를 신설하고 2종 소형과 트레일러 시험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6,000만원의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후 차량교체와 민원 안내의 무인 자동화 시설, 그리고 민원 처리를 위한 팩시밀리 설치와 '91년도에 매입계획을 다시 세웠으나 당시의 예산 사정으로 매입치 못한 인접부지 1,438평을 '92년 추경에 예산을 요구코자 하오니 위원 님들의 높으신 배려와 도민을 위한 민원 행정이 되도록 당부 드리며 간략하나마 대전 시험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흥 면허시험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 면허시험장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예산면허시험장 장 이영삼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 면허시험장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면허시험장 현황, 인원, 시설, 장비현황, 면허시험관리, 시험장 예산, 건의 사항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면허 시험장은 관할 구역이 2개 경찰서에 14개 시 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42만2,000여명으로 대전 충남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20개의 자동차 운전 학원 중 천안, 온양, 서산, 대천, 홍성 지역에 5개 학원을 출장 시험장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면허시험장은 대전에서 약 100㎞ 떨어진 예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공주를 경유해서 약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2페이지에 예산 면허시험장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충남 서부지역 주민에 대한 면허시험 응시의 편의도모와 대전면허 시험장의 수용능력이 포화 상태로 한계에 이르렀으며 '89년 1월 1일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충청남도의 면허시험장 설치가 필요하게 되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장은 예산군 오가면 신장리 산 17번지로, 예산에서 홍성 방면으로 약 1㎞ 떨어진 21번 국도 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험장 면적은 1만7,586평으로 대전시험장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험장의 규모는 본관, 식당, 안내실, 통제실 5개소, 대기실 4개소, 화장실 코스 장 7개소, 주행 장 2개소, 지하급수시설 3,200평의 조경시설이 있습니다만, 본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건평 1,368평이 되겠고 식당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34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식당 2층은 앞으로 안전협회에서 안전교육장으로 앞으로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년도 시험장 건축에 있어서 당초 예산액은 52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으로 현재 6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9억 원이 이미 집행되고 8억 원이 '92년도 본예산에 상정,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 원이 미 확보되었는데 '92년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예산에 있는 대산건설 주식회사에서 맡고 있으며 설계는 서울 영등포에 있는 삼대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은 경찰청에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예산군수에게 자금 전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험장 공사추진 상황은 '88년도 5월 4일 충청남도 고시 103호로 면허시험장 부지를 확정공고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12월 23일 2차 종합 수목공사를 착공하고 '89년7월 6일 2차 건축공사에 착공해서 동년 12월 1일 공사 중에 우선 개청식을 거행해서 시험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관 건물 신축공사는 총예산이 37억7,000만원으로 '90년도에는 6억6,000만원, '91년도에는 8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92년도에는 예산액 8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상정 금액은 확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억2,000만원이 미 확보되었습니다만, 추경이나 '93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사내역은 '90년도에 1차 벌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91년도에 2차 건축 및 제반 설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차 공사는 '92년도 6월에 착공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원, 시설, 장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경찰관 14명, 일반직 17명해서 도합 31명으로 순경은 전부 여경으로 시험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사는 시설에 비해서 4명밖에 없습니다. 시험시설은 코스 장 및 주행 장이 9개 시설로써 전국에서 손색이 없는 시설임에도 인원과 장비 부족으로 반비례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기사 4명이 9개 시설에 투입해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음으로써 혹사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경은 1종 보통, 2종 보통 코스 장에 2개조씩 있기 때문에 2명이 근무할 것을 혼자서 통제, 운영함으로써 근무의 번잡성과 피로한 상태에서 근무로 대민 친절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주행 장 2개소에는 기사가 없기 때문에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설과 응시인원에 비해서 시험용 차량은 총 17대로 극히 비약하고 개청 당시 '89년도의 응시 인원이 700여명 정도 되던 것이 현재는 1일 1400-1500명씩 응시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차량으로 무리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대체 차량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총 17대중 11대의 사용 연한이 초과되었습니다. 면허 업무수행은 본 청사의 신축으로 인해 현재 차고를 활용해서 사무실과 민원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과시험장, 화장실, 구내식당은 임시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관 완공 시까지는 예산 면허시험장에서는 단순히 시험업무만 수행하고 면허증 제작이라든가 기타 업무는 대전시험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증 발급 소요기간이 약 25일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허시험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험장에서는 매일 학과시험은 3교시로 1일 평균 521명씩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15시 이후에는 안전교육을 2시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임시 조립식 막사에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에 3교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기능 시험은 '91년 8월 이후에 1일 평균 932명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 율은 13.4%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평균 7회-8회 정도의 시험을 보아야 최종합격증을 받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시험 봤다 하면 13명이나 14명 정도가 합격하기 때문에 적체현상도 이러한 데에서 나오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레라는 분기에 1회 실시하던 것을 '92년도부터는 매월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레이카 시험은 연 2회 실시하던 것을 '92년부터는 매 분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종 소형시험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변함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 시험은 처음 20개 학원 중 5개 학원을 지정해서 학원간 2개월에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장시험장의 응시 인원은 본시험장의 약 11%에 해당되는 합격률은 홈그라운드 이점과 연습하던 차량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최종 합격 율이 17.7%나 됩니다. 면허시험장 응시 및 합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말 현재 총 29만5,145명이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 44%가 증가된 8만9,938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2종 보통 응시는 무려 128%가 늘어나 5만5,204명이 증가했습니다. 종별 및 응시 합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1종 보통은 비교적 응시 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2종 보통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응시인원이 '91년 8월 이후 급속히 증가되어서 평균 1,509명으로 '90년도 8월보다 56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응시인 증가 요인을 분석해 보면 주민 소득 향상으로 마이카 붐 조정과 과소비 풍조까지 가세해서 많은 차를 사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또 응시 회수를 제한한다 든 가 가 면허제도를 운영한다는 등 입법 예고가 일간 신문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더욱 증가 추세입니다. 면허시험장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대전과 예산 면허시험장 예상 세입 액은 29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약 7억 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반면에 '92년도 세입 액은 19억 원으로 무려 9억 원이 남아 타 예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시험장은 '92년도 총예산 1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3%인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시설비에서 1억7,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92년도의 예산 요구액은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3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31%인 11억 원이 의회에 상정 액으로 반영되었고 69%인 24억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산 세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5억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31%를 반영, 10억9,000만원이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청소원, 경비원, 면허관리원, 정보원, 정비공, 사무보조원 등 17명과 이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또 휴일에는 적체 현상이 있다고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무수당도 1억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모두 감액되고 1,400만원만 상정되었습니다. 일숙박 수당은 요구한대로 434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공공요금 1,363만원, 제세공과금은 화재보험, 차량보험, 자동차세, 오물 수거료, 전기 안전 점검료로 418만원이 상정되었고 차량비 업무용 차량이 3대로 795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장비 유지비로 시험용 차량은 넘버가 없기 때문에 장비로 들어갑니다. 시험용 차량 17대, 청사 유지비, 시험시설 장비 유지비등으로 해서 5,60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연료비는 경상비와 경유 보일러 11대, 석유난로 12대로 920만원이 상정되었으며 시험감독수당은 시험수당 4명에는 차량기사에 대한 감시수당과 시험수당으로 5,12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피복비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일반직원 16명에 대해서 79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급양비는 특근자 급양비가 약 300만원이 상정되었고 수용비 수수료는 4,147만원을 요구했으나 전부 감액되어서 2,267만원만 상정되었습니다. 여비는 본 청에 업무 연락을 하는 것으로 3,090만원을 요구했고 출장 시험여비, 문제지 수령 등에 1,558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346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많이 감액되어 잔디장 관리, 컴퓨터 관리운영 요원 11명을 반영해서 2,007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임차료는 특수차량이 추레라, 레이카, 컴퓨터 리스료 등 월 130만원을 포함해서 1,3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우리가 시설은 좋은데 수량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아서 시험용 차량 12대, 업무용 비품은 1억2,49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감액해서 시험용 차량 3대에 4,300만원만 상정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팩시밀리 구입비 250만원이 상정되었고 시설비는 29억2,8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본관 시설공사 8억원만 상정되었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2,489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공사 감리비 68만원만 상정되었습니다. 대수선비는 그 동안에 수험생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휴식 장소가 없다고 해서 수험생 분막 설치비, 지하수 우물 청소, 차선 도색 등에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감액되어서 800만원만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장 판공비를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전량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관 건물 시설비 14억2,200만원 확보를 건의합니다. 현재 창고를 사무실과 민원실로 활용하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면허 시험장에 한번 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응시 생들이 하루에 1,500명씩 북적대는데 시험에 합격해도 접수를 하고 떨어져도 접수를 하고 학과에 합격해도 기능에 접수를 하고 기능이 떨어지면 또 접수를 하고 또 완전히 합격하면 최종 합격자 접수를 하고 면허증을 찾으러 오고 해서 항상 열을 서 있습니다. 모스크바를 불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류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선풍기도 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학 시험장은 임시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고 안전협회와 공동 사용하기 때문에 또, 3교시 500명만 실시하기 때문에 시험적체가 사실상 가중되고 있습니다. 신청사가 되면 하루에 2,000 3,000명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약 1 2년 사용예정으로 작게 지어 놓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금방 예산책정이 안되기 때문에 '89년도부터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89년도 보다 13억원이 증가되어서 미루면 미룰수록 예산만 증가될 전망입니다. 빨리 책정을 해서 준공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온라인 설치를 하려면 본관 준공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차량 기사의 충원으로 운전원 4명, 정비원 1명, 도합 기능직 5명을 현재 코스 장 및 주행 장 9개소에 기사 4명이 혹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행 장에는 현재 기사를 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 정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차량이 늘어서 20대, 30대가 될텐데 정비사가 1명도 없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다음은 시험용 차량을 최소한 버스 1대, 타이탄 3대, 승용차 4대등 도합 8대 정도는 증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싸이카를 제외한 16대 차량과 지난 11월에 구입한 승용차 2대를 제외한 버스 3대가 '92년도에 사용연한이 초과됩니다. 2대는 9월에 초과되고 1대는 '92년 2월에 초과되고 나머지 11대는 이미 사용 연한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장이 잦아 수리 시에는 대체차량이 없어서 애로가 많은 형편입니다. '92년도 중앙 계획에 의해서 온라인 설치를 하게 되면 이에 필요한 대전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허 행정이라든가, 컴퓨터 및 기록실 운영, 기타 전산실 요원 등 일용직 요원 13명도 따라서 증원이 요청됩니다. 끝으로 건의할 사항은 예산 시험장은 1만7,000여 평으로 현재 한 사람이 청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고 약 1,500명이 북적대기 때문에 관리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소한 1명은 더 증원을 요청합니다. 이상 예산 면허시험장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삼영 예산 면허시험장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면허시험장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 자료를 지금 당장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어도 검토를 안 해봐서 내용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대전 면허시험장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면허 시험장 예산 현황에 '92년도에 도지사에게 요구한 금액이 1억5,700만원이라는 얘기죠?

6페이지에 '92년도 당초 25억4,179만9,000원은 실무진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안에 상정된 금액이 그 중 33.4%만 반영이 되어서 8억4,977만7,000원만 현재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부분에 '91년도 예산액 1,200만원 '92년도 당초 예산액 1억5,792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옆에 상정 액은 무엇입니까?

이번 예산에 올라와서 심의 들어간 금액입니다. 경찰청에서 요구한 것이 1억5,700만원인데 도 예산 부서에서 일부를 깎아서 1억5,700만원으로 올려서 심의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세공과금도 당초에는 시험장에서 4,848만3,000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1,882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제세공과금이 공공요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봄으로 제세공과금도 예산 요구액과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당초 요구액과 상정 과정에서 제외된 요구액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일 크게 차이나는 것은 면허증을 빼기 위해서 필름이 필요한데 국산으로는 사용이 안되므로 외재를 구입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재정이 안되어서 우선 1/3만 해 놓으면 추경에서 나머지를 해 주겠다고 실무자급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험장과 예산시험장의 업무용 세단 또는 차량 유지 관리비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업무용 세단이 어떻게 되어 있고, 업무용 세단의 차량 유지비가 대전의 경우에는 한 대 당 397만4,000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종이고 과연 390만원씩의 차량 유지비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납니다. 그 다음 시험용 차량 유지비도 승용차는 어떤 차종이고 한 대 당 470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차량 구입비와 맞먹는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과감히 차량을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면허시험장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용 차량은 '86년식 승용차 한 대와 포니 차 한 대가 있고 '89년 식 봉고 차가 2대 있습니다. 이것은 출장 면허시험에 다니기 위해서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그 단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 지침 '92년도 내무부에서 발행한 책자의 차량 경비가 도와 시 군의 단가 차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대전과 예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시험장의 경우 당초 예산요구액이 시설비 부문에서는 29억2,800여만 원을 요구했는데 조정 과정에서 상당히 감액이 되어서 8억 원만 상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요구액이 너무 과다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상정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조정실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을 한 것인지 그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관계는 우리가 '89년도에 개청을 해서 사실상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0억 정도씩 예산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주민 편의도모를 위해서 면허시험장을 개설했는데 지금은 주민 편의도모는 되어 있습니다만, 기타 면허 행정이라든가 직원 근무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밖에 있는 것 같고 미루면 미룰수록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청을 해서 궤도에 올려놓자는 의도에서 전액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의 출신 지역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가끔 면허시험장에 가보면 완전 도떼기시장이에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주민의 편익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으로 주민 편익도모가 되는지 빨리 예정대로 본 공사를 진척시켜서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아쉬운데 예산 요구해서 20여 억씩 삭감되면 과연 언제 시설을 완공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합니까? 강력한 예산반영이 요구되는데요.

그래서 본 청사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늘 막 설치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원화되어 있어요. 예산요구는 경찰청에서 하지만 집행은 군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조금 전 질의 드린 것을 취소합니다. 보고자료는 대전면허시험장 분을 보고 예산안은 예산면허시험장 분을 봄으로서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료비를 하루에 8시간 이상 사용하면 이유서를 붙이게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상정된 금액은 도에 예산을 다루는 곳에서 단가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정상적으로 8시간 이상, 10시간이나 12시간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유서를 붙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소하지만 같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조금전 대전과 예산면허시험장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시험장으로부터 말씀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필요한 사항은 없으시죠?

김세호 위원입니다. '92년도 충청남도일반회계 지역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에 적극 호응하고 소모성 경비의 최소화와 지방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강력한 시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지역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 총액 289억9,199만5,000원 중 지역경제 관리에서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 특별판공비 1,500만원을 삭감, 광공업 관리에서 공업화 시책 추진 정보비 1,000만원을 삭감, 도합 총 4,600만원 전액을 지역개발비 중 특수지역개발 오지 종합 개발 사업에 증액하여 총 요구액 289억9,199만5,000원으로 심사하고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 전원이 광공업 관리, 중소기업 진흥부분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금 요구액 5억 원에 5억 원을 더 증액하여 총 10억 원으로 계상, 심사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되도록 해 주실 것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호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92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 요구액 289억9,199만5,000원 중 4,600만원을 삭감하고 4,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89억9,199만5,000원중 4,600만원을 삭감하고 4,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809억9,199만5,000원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심사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 중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예산안 중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사업에 5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시 반영되도록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이 건의키로 하였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방금 의결한 사항 중 5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지역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