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수의에게 주는 돈이 무엇이라고 하셨죠?

수당입니다.

그런데 중복되지 않았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를 또 설치한다고 했는데 공수의와 위생시험소가 어떻게 다릅니까?

공수의는 가축의 질병을 치료하고 돈을 받고, 예방도 하고 일반병원하고 똑같고, 가축위생시험소는 병리검사실 내지는 기계로 실험실 안에서 검사가 필요할 때 하는 곳입니다.

치료는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안 합니다.

그런데 서산에 다시 시설을 한다고 하셨죠?

서산과 태안을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 발생의 원인만 검진을 한다는 것이죠?

병리검사라든지 도축검사를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시설해야 할 필요가 꼭 있습니까?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농가에 직접 서비스하는 것은...

이것은 서비스가 아니죠. 공수의가 이것은 무슨 병에 해당하나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저기에다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있을 바에야 가축병 예방하는데 투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흑염소 단지라고 했는데 아까는 돈 없이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준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20∼30두씩 부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하는 것보다 자기 자금이 더 들고, 그리고 염소 방목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아는 것으로는 염소만은 방목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방대하게 하지 말고 시험적으로 해 보시고, 이것이 성공했다고 할 때 확산시키는 것은 모르겠지만 보령 주위에서 염소 방사해서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염소는 여름에 아침이슬을 먹으면 설사해서 못 견딘다는 것이 농가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방사한 것이 어떻게 아침 이슬을 안 먹습니까?

그런데 염소라는 것이 하나씩 개척하면 거의 병이 없습니다. 그러나 200∼300두가 넘어가면 엄청난 병이 생겨서 어려운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업화 되지 않고 많이 먹여야 20∼30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돈이 투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회동물병원 운영 약품재료비라고 있는데 공수의는 몸만 다니는데 돈을 줍니까?

그날 하루 공수의가 나와서 봉사하는데 그것도 일부입니다. 1개 군에 20만원 내지 40만원밖에 안가는 돈입니다.

지금 축산업자들은 자가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가축건강마을이 있는데 건강마을과 동물 순회병원 운영이 있고,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중복된 느낌이 듭니다. 축산공해 없는 마을도 특화사업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왕에 할 테면 시범적으로 축산단지에 예산을 더 투자해서 이것이 잘 이루어 질 때 중앙의 지원도 받고 하지 공해 없는 마을에다 돈 3,000만원을 투자해서 무슨 효과가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 이외에 축사시설 개설자금으로 호당 3,000만원씩 줄 수 있고 축사 폐수처리 시설비 300만원 짜리도 줄 수 있고 1,000만원 짜리도 줄 수 있습니다. 3,000만원짜리 10농가를 주면 1개 부락에 3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공해라는 개념이 무엇인데 이것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소·돼지·닭의 똥오줌이 안 흘러나오는 그런 부락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000만원은 공동시설비만 투자하는 것이지 융자금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사육농가가 공해라고 하면 사육도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산 낭비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로서는 시범부락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의욕입니다.

거기에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이 국비에 1억6,740만원과 지방비 부분에 1억800만원인데 아산과 예산 같은 데는 4명이 되어 있고, 국비로 주는 것은 전체가 43명이고, 지방비로 주는 것은 30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수의로 하는 것만도 전체 73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가 2억7,540만원이 공수의의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죠? 도 전체의 시 지역 같은 데는 삭제가 되어 있고, 지방비로 되어 있는 것은 시 지역은 1명 정도로 되어 있고, 예산, 아산 같은 데는 국비로 되는 것이 4명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가축수가 많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무공해 마을 문제 같은 경우도 시 지역 같은 데가 오히려 공해가 더 유발되는 지역인데 그런데는 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의라고 하는 것이 약 4, 5년 전 까지만 해도 국비예산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다 확보를 못하고 중앙에서 예산확보를 못하니까 부족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방비에서 확보를 하도록 해라해서 44명 국비보조는 몇 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새로 나온 시는 공수의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시, 기왕에 있는 국비 공수의라도 그 군에 물량은 많고 그 인원가지고 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비로 확보해서 충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배정된 내용은 지방비와 국비가 합해서 시·군별로 안배를 해 놓았습니다.

전체 인원이 74명인데 충청남도 공수의가 과다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소의 인원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기종저나 돈 콜레라나 돼지 일본 뇌염이나 광견병이나 가축예방을 위하여 이 인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강신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는데 가축위생시험소 지소 설치문제인데, 가축위생시험소를 한군데 더 만들려면 여기에 따른 예산도 많겠지만 직원들도 약 10명 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예산상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4개 가축위생 시험소가 있는데 꼭 1개 지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예방사업이나 치료사업과 축산과에서 보니까 많이 중복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러한 가축위생시험소를 더 만들어서 필요 없는 예산을 소모시킬 이유가 있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가축위생시험소가 2개 군에 1개소 정도 있어서 시험소에서 농가들에게 서비스하는 질을 높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사할 정도만 되면 지금 있는 4개소면 충분하지 군마다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치료도 하면서 1개 군에 하나씩 있다든지 하면 몰라도 치료는 안 한다면서요.

그 대신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을 치료한다는 차원이면 가능한 얘기지만 병을 치료치 않고 병 검사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가축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경제적 동물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고기나 우유에 많이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역활동이 치료보다도 더 중시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가축병원에서는 치료비를 받고 치료하는 것이 주 활동이지만 방역활동은 가축위생시험소가 아니면 어려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정부에서도 인정하기 때문에 가축위생시험소 설치에 따른 보조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 다시 설치할 때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하는 비용은 어떤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에 사업소별로 184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로 다시 설치를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이 다 나옵니까?

집을 지어 놓고 인원이 배치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별도 서게됩니다.

현재는 항목에 없죠?

현재는 운영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시설비와 집 짓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되더라도 '92년도 말쯤 가야 운영이 되고 군 1개소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설립해 있는 가축병원이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진료사업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시험소는 4개 지소가 있으니까 시험소를 설치하기보다는 우리 도내 가축의 병에 대한 시험은 4개소에서 연구를 하고 차라리 사람에게 보건소를 각 지역에 설치한 것 같이 가축병원을 설치해서 비교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소 대신 2개 군에 하나씩 앞으로 연구소를 설치해서 연구만 계속하는 것보다 병원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깎는다고 해서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축 예방이라든지 수의사법이라든지 축산물 설치법이라든지 법 진료체계는 민간 가축병원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체계가 서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 진료에 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의미에서 동물병원 가축진료에도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념을 도입하는 방법이 왜정시대에는 군에서 수의사를 해 놓고 가축병원을 하고 진료를 해 주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후 일반 수의사들에게 진료를 전부 맡겼고, 부분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몇 개 군 정도는 축협에서 부설 가축병원을 만들어 놓고 자기 조합원들에게 서비스하는 형식의 진료체계가 약간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동물진료체계라는 것은 국가적인 방침으로 체계가 돌아가지 전에는 지방청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의를 충분히 활용하고 약도 있고 하니까 사업소의 신설은 절대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견병 예방을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먹이는 것도 개 주인이 와서 놔 달라고 하면 놓는 것입니다. 인구밀집 지역, 도시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역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해서 일부 지역에만 하는 것입니까?

전 마리 수가 6만두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약품이 부분적으로 도시지역을 중점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800만원 가지고 약품대가 됩니까?

두 당 300원씩이니까 됩니다.

이것을 해 주려면 전체적으로 다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방역이라는 것이 그런 대로 예방이 될 수 있는 의미에서 물량측정이 되었고, 부자사람들이나 많이 먹이는 사람들에게 안 해 주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70%를 약값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약 물량을 늘리고 줄이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방 약값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해서 정부에서 약값 보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용일 위원입니다.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축산 공해 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상당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축산농가에서 축사를 지으면 정수처리까지 해서 공해가 없도록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허가가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해 없는 마을은 자동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여러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축에 대해서 물론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같은 경우도 예방이 소홀해서 그런지 법정 전염병이 천안지방을 위시해서 전국적으로 발생했을 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약품이 없다, 보고는 충분히 하고 가축농가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고 하는 애 타는 심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약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방을 해서 병이 발생을 안 하면 되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도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영세성을 가지고 하는 축산농가에서 소 몇 마리를 도태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기에 해 주신 것은 실무진에게 충분히 연구 검토했겠지만 축산농가가 피부에 닿는 직접적인 것이 결여되었다는 얘기를 덧붙여 말씀드리고, 법정 약품을 준비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약품을 보관하고 예비로 도 자체에서 해 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발생한 소 유행열병이라는 것은 4, 5년 내지 7,8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오는 것이고, 그것이 폐사 율이 낮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예방약이 세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예방주사를 놓는 나라에서도 그 병에 걸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예방약이 없고 매년 반복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 예방약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 콜레라나 소 전염성 기관지염이라든지 기종저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면 옛날에는 한 지역의 돼지가 싹 쓸어 나가고 소도 죽어 나가고 해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피부에 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테지만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나 소 기종저 예방주사, 광견병, 비축성 위염 같은 것은 그런 대로 정부에서 예방활동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 집단적으로 폐사하고 피해를 입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발생했던 전염병은 주기적으로 온다는 것을 축산당국에서는 알면서도 그 병이 생겼다는 것은 더 더욱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2년마다 온다 3년마다 한번씩 온다는 것이 딱 떨어진다면 대책을 안 세울 리가 없죠. 그런데 3년에 한번 왔는가 하면 7년 후에 오고 하기 때문에 대책을 못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예방을 하는데 그것도 넣어서 예방을 했으면 그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긴급방역비 1,050만원이 서 있는 것입니다.

광견병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의 법률에 방견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개를 애완용으로 먹이는 분은 광견병뿐만 아니라 홍역예방도 본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부에서도 또 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 주신다면 가축영세성을 가지고 있는 가축농가가 그러한 법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를 못하고 있는데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종축장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설명으로 가름) 수고하셨습니다. 종축장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종축장의 전년도 예산이 8억3,200만원인데 이러한 중요한 '92년도 예산심의장소에 종축장 장이 안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진행에 있어서 각과장님이 사업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오늘도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의 오늘의 회의는 각 과별로 사업소는 사업소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도 해 주시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오늘 종축장 장이 이 회의에 참석 안 하는 것을 국장은 아셨습니까?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예산심의에 임하는 태도입니까? 마땅히 종축장 운영이면 장장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받아야지 과장이 꼭 대신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종축장에서 나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장장은 어디에 갔습니까? (○의석에서 서울 한우개량사업 시험에 대한 '91년도 평가회가 있는데 장장이 평가회의 위원입니다.)

김성진 위원 님! 양해해 주시지요. 그런데 직접 종축장 장이 나와서 사항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꼭 자리는 있어야 하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우선 예의 문제도 예의문제지만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에는 사업소의 책임자가 답변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서무계장이 대신해서 여기에 나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어제 종일 와서 있었고, 실은 종축장 장이 한우개량 평가회에 간 것은 저희 종축장에 한우가 약 200마리 있는데 시험결과 평가회의 위원일 뿐만 아니고 전국의 종축장 중에 우리 도 종축장이 그런 대로 한우 개량에 문제가 크다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위원 님들께서 너무 가볍게 보지 않을까 걱정도 하셨습니다마는, 어제 주무과장이 사업소까지 설명을 하기에 처음에 양해의 말씀을 위원 님들께 드렸어야 할 텐데 제가 이렇게 업무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축장장 이 불참한 것을 국장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이고 또한 사전에 참석을 하지 못했으면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대신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사항 양해하시지요?

제가 사과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어제 분위기를 봐서 과장들이 사업소까지 설명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중을 따질 것 없이 제가 생각이 모자란 탓으로, 또 중앙에서 개최되는 평가회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장장대리 역할을 제멋대로 제가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은 저에게 잇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의 깊으신 양해를 구하고 잘못된 것을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진행을 통해서 종축장은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냥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가 대부분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동의한 것은 취소 하겠습니다마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꾸 번복되는 얘기지만 오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어제 참석했으니까 오늘은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였다는 대화가 있을 때에는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회의에 참석하라든지 오늘 회의장에 나오라든지 가부간의 얘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더구나 국장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은 우리 농림수산 위원회의 위원을 너무나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님들의 대다수의 의사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의 동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종축장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트렉타 200만원씩 4대,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이 다 줄 수 있는 부분이냐, 또 거기에 더해서 183페이지 트렉타 대체취득 '87년도 분, '88년도 취득 분에 대해서 2,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179페이지 한우정액 150스트로, 이것이 제 계산에는 3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163페이지 건물 유지비와 160페이지 차량비에서 차가 제대로 다 있는데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초지관리 인건비와 초지갱신 인건비, 사료작물 관리 인건비라고 해서 인건비가 3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다 각각 필요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료작물 관리는 인건비가 15인으로 되어 있고, 초지갱신 인건비는 30인으로 되어 있는데, 30인이면 이 세 가지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성질 같은데 왜 이렇게 해 놨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사료대에 관해서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데 80%의 사료대만 세워 쓰면 나머지 20%의 사료대는 앞으로 어떻게 세워 쓰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복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트렉타 같은 경우 종류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대략 100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는 2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이것이 기종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질의가 한꺼번에 되어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료대가 80%밖에 안 되는데 20%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을 하면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보충을 해 주는 것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80%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인건비가 초지관리 30인, 초지갱신 30인, 사료작물 관리인 15인은 사업별로 시기도 틀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기계나 상용 인부를 가지고 안 쓰기 때문에 그때그때 15명, 30명 사람을 얻어서 사용하는 인부가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또 강기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결정액과 보통정액이 어떻게 다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동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나 오스트리아에서 우수종목의 정액을 수입하는 것이 되고, 보통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한우개량 사업소나 유우개량사업소에서 정액을 갖다 쓰는 내용입니다. 종축장에서 인공수정사가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공수정은 주변에 있는 인공 수정사들로 하여금 한우 정액을 그때그때 사서 공급을 받고 있고 정액의 공급 체계가 한우개량사업소를 축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을 통해서 도지회에서 지역 축협의 각 인공수정사들에게 종류별로 정액이 공급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시중 인공수정사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동결 정액 같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은 거의 연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연구사들이 직접 시술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유지비는 소요 년 수 별 유지단가가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맞추어서 평당미터 당 3,975원이라는 단가가 맞추어서 내용 년수와 예산단가를 계산해서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트렉타 4대, 200만원씩 준다고 한 부분도 예산단가가 내용년수에 따라서 수리비 단가는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 성능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183페이지를 연결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체취득 '77년도, '88년도 취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77년에 취득한, 그러니까 15년간에 취득한 것과 10년 전에 취득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차처분하고 새로 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트렉타 한 대에 75만원짜리가 제일 큰 것인데 큰 것으로 새로 한 대를 사기 위해서 2,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현재 트렉타 4대가 있으면 3대입니다. 두 대 처분하고 한 대를 대체 구입하는데 4대 분을 200만원씩 800만원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다 계상해 놓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막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계상해도 위원들이 무엇을 알겠느냐는 식으로밖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금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179페이지 수정액 300만원으로 해 놓은 것은 타이핑을 잘못해 놓은 것 같습니다. 30만원이 맞습니다.

30만원이 맞아요? 그러면 종축장 예산안을 다시 계상을 해야 하는데...

다시 계산을 해서 결과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반비가 따로 서 있는데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2.1톤짜리 픽업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료를 운반한다든지 고장난 트렉타를 싣고 간다든지 소를 싣고 갈 때에는 다른 차를 임차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세공과금에서 소형화물차 및 승용차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용차하고 합해서 두 대입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트렉타 운전원이 3명이 있지요?

2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181페이지 2명에 트렉타 운전원 임부임이라고 해서 65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운전원이 현재 한 사람이 결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체 인부로 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쓴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용된 정규직원이 둘 밖에 없고, 일이 폭주할 때 일시 고용하는 인부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종축장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사료관리도 그렇고, 트렉타 운전할 수 있는 특수 면허자들이 봉급으로 주면 월등히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고용인부임으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3명이 되어 있으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봉급이 적어서 안 들어옵니다.

트렉타 운전원 인부임이 1만6,350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그리고 1만1,050원씩 일당을 정했는데 이 일당을 주고 인부를 구할 수 있는가요? 누가 지금 1만1,050원을 받고 일을 하러 가는지 도대체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부 예산 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더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면 총 예산안을 갖다가 일당을 추상해서 배정한 것입니까?

운영할 때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고시단가가 이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앙에서 나오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사실상 그 단가라고 하는 것은 실지 우리가 취급하는 단가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행정을 허위화 시켜서 이것을 현실화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게 문제를 정부로부터 제시시켜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인부를 사지 못하니까 여기에는 뭔가 조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날짜를 더 늘린다든지, ㏊를 늘린다든지 하는 조작을 해서 1년 일할 수 있는 예산을 맞춰 나가야 할텐데 근본적으로 행정을 이렇게 한다면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물론 저희 국에서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예산단가는 중앙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올리고 내리고 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이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를 여러 번 하지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시험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설명으로 가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제세공과금 외자 구매물품 운송 보험료가 법정 보험이 다 들어 있는데 별도로 외자구입 하는데 물품보험료를 또 내야 하는 부분, 그리고 233페이지에는 각종 보험이 다 들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이 별도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이것도 제세공과금에 소방안전협회비가 3만원씩 2회로 되어 있고, 위에는 1만2,000원씩 2회로 되어 있는데 소방안전협의회비가 각 지소가 금액이 서로 다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44페이지, 시설비에서 보일러 시설공사가 작년에는 4,41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910만원이 감되어서 3,5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예산기초 내역에 보면 또 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일러를 어떠한 것을 설치하는데 3,500만원의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고 물가가 인상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4,400만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900만원이 감소가 된 보일러를 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상으로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50만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일러는 전체 보일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북부지소장입니다. 작년도에는 보일러 시설이 아니고 사무실 20평을 증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보일러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방마다 난로를 때고 있는데 저희가 취급하는 것이 알콜이나 에테르, 인화질 물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시설을 해야겠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북부지소에 물품구입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물품구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동안은 이러한 필요한 물품도 없이 어떻게 업무수행을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략 기타 사업소마다 시험연구 사업비라고 해서 100만원씩을 계상했는데 시험연구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비가 많이 계상되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 동안에 이런 정밀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시험에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구가 있음으로써 정확성을 기하고, 앞으로 이러한 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소에는 이런 기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일부 지소는 구비가 되어 있고 저희가 구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대략 사업소의 예산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라고 해서 거의가 세워지고 사업을 위해서는 불과 10%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불과 1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소의 사업효과가 있는지, 예산이 없어서 10% 정도의 예산을 세운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31페이지 서부지소에서 직원숙소 신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숙소가 다른 지소에는 있는데 서부지소에만 없어서 신축예산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40평이 1,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75만원이 맞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부지소만이 직원숙소가 필요한 것인지, 이것은 직원들이 살림을 하는 숙소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숙소는 '70년도에 지어졌는데 그 당시에 13평을 지었습니다. 워낙 시설이 노후되고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대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일이 바쁘다 보면 자고 가야 되기 때문에 숙소가 해결이 안되어서 35평정도 확보하려고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35평으로 짓는다면 몇 세대가 나옵니까?

약 3세대나 4세대 정도로 해 보려고 합니다. 방 하나에 부엌 하나 정도로...

다른 지소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

의자 구입물품 수송보험료는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구매를 했을 때 수입대행 업체로부터 그러한 보험료에 대한 통보가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판매하는데 에서도 보험료를 들여야 하는데 사는 사람이 그런 것을 냅니까?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 보험료를 들으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협의회비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소방협회비의 차이도 사업소별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액수가 아니고 차등지급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답변을 안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현재 본 지소를 막론하고 유지관리비나 인건비를 제외하고 시험소로서의 가치관을 잃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지 않느냐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가축위생시험소가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산이 적지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주민들의 축산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할텐데 타 관리비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사업자체의 목적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에서 지소를 새로 설치하는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전망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자재는 고가장비입니다. 금년도 예산 증액이 된 주요내용으로서 고가장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서너 가지 종목을 구입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대개 육류수분 단백기 검사라고 해서 NIR시스템이라는 장비를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만 약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런 장비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장비를 해마다 예산에 계상해서 요구하면 다른 급한 예산을 생각해서 전부 삭감이 되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소에서 부족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필요한 장비를 모두 구입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비롯해서 관서당 경비라든지 기본 일반관리비는 필수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꼭 확보가 됩니다마는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내역을 보면 금년도가 13억9,300만원 중에서 일반 관리비가 자치하는 비중이 72%이고, 사업비가 28%에 불과합니다. 본소나 지소를 포함한 5개 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총 사업비가 3억8,2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남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무슨 장비를 구입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물은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단지 능률적이고 많은 사업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장비가 필요하지만 사기가 어렵다는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기계야 구입하자면 한이 없는 것이고 제가 질의한 것은 가축위생시험소의 본소와 각 지소의 예산을 보면 약 10% 정도만 가축에 대한 검진, 예방,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인건비,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1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가축위생시험소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기계를 조작해서 단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수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몇 배의 노력을 경주해서 일하는 것뿐이지 그 업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데, 사업비의 목적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리 유지비도 필요하고 인건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전체 예산의 10% 정도라면 앞으로 축산인을 위해서 존립가치가 있는 가축위생시험소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업비를 과감하게 투자해서 축산인들의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가축위생시험소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복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트렉타 4대를 3개로 고쳐야 할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계산되기는 200만원×4대에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된 내용을 봤더니 '77년도에 구입한 것과 '88년도에 구입한 것 두 대를 폐차하고 두 대를 새로 사는 것으로 요구했는데 예산 관계상 1대 밖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대중에 '77년도 것 하나만 폐차하고 3대는 살아나고 새로 들어오는 것 하나 있기 때문에 4대로 그대로 놔두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새로 사는 것이 새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남으면 예산집행 후에 잔여금으로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한우 정액대 2,000원씩 150스트로 값이 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30만원의 오기입니다. 차이나는 부분은 계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진 위원님과 김남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위생시험소의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고 지적하신데 설명을 성실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라고 하는 것이 전염병 검진을 한다든지, 전염병 검사를 하는, 진단하는 과정에서 사실 재료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기술수준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 결핵 검진을 1만6,000두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쫓아다니는 자동차 값을 주고, 검진하는 진단액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따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주사기와 솜방망이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위생시험소의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실험실에서 쓰는 200∼300가지의 약품, 탈지면을 비롯해서 주사기, 바늘 따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리비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과 각 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수산과는 인건비가 계상이 안된 것입니까?

인건비는 주무과에 일괄해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이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시설을 하는데 어초제작을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하시는지, 매년 입찰을 해서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어장정화 사업이 작년도에는 8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고 금년에 1억2,4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480㏊에 어장정화 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는지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또 어장 해적생물구제 100㏊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는 매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시공자가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신문공고를 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어장정화 사업은 작년에 예산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작년에 추경예산에 1,140㏊가 배정이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면허 받은 어장, 말하자면 공동어장이나 양식어장이 이용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퇴거물이라든가 퇴적물이 있어서 생산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로 농촌계 공동어장이라든가 양식어장의 폐기물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적생물구제는 주로 전복이나 해삼, 양식장의 불가사리라든가 고동이 있어서 전복 같은 것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것이 농촌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어장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서 불가사리라든가 피뿔고동같은 것을 자아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까?

그것이 작년에도 주로 많이 한 곳이 천수만 지역의 홍성, 태안, 서산이 많이 했고, 해적생물구제도 보령과 태안 일부에서 했습니다. 작년에도 해적생물구제는 100㏊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농촌계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대개 농촌계 단위로 어업권 단위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 중에 재료비 기타가 있는데 전부 국고보조이기는 하지만 수산종묘 인공부화 방류에 1억2,918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만 내시가 되었고 아직 품종별로는 내시가 안되었는데 작년도 예를 들자면 대하, 꽃게, 우럭등 수산청에서 1,335만 미를 인공적으로 부화해서 방류하라고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입찰과정에서 대하 예시단가가 5억 원이었는데 4억 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에 대하 2,230만 마리, 꽃게가 12만7,000만 마리, 우럭이 17만4,000만 마리를 수매해서 바다에서 방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어미고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저희 배정 량 범위 내에서 배정해서 대천 수산연구소와 저희 직원이 검사해서 농촌계장들 입회하게 바다에 방류를 했습니다.

299페이지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이라고 해서 2억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도지사 권한 항구 2종 항인데, 2종 항 사업은 따로 있고,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어항을 과거에는 수산청에서 관장해서 거의 저희 수산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지 낙도는 별도로 내무부에서 관장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오지·낙도개발사업에 포함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2종 항이 아닌 소규모 어항을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을 육지에 있기 때문에 소규모 어항이라고 명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군수가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50%는 시·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돈 위원입니다. 서천군과 보령군의 지도선 2척을 늘린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선외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에 빠진 것 같습니다. 각각 지도선에 대한 선외기가 있어야 되고 보트가 용이하게 타고 내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고, 또 이에 대한 지도선 3척에 대해서 진수 공정이 몇 %까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선에 대한 선외기용 유류비는 계상이 안되고, 총 기관에 대한 유류 소요대의 3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령군과 태안군은 다 되어 있고, 서천군은 금년에 건조하고 있는 서천군 지도선은 외부는 다 되어 있고 내부 위장공사중입니다. 진도가 약 90%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정보비에 서해안개발 어업권 조정이라고 해서 특별판공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김남호 위원 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의 서해안은 지금 개발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로 인해서 분쟁이 안된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 하구둑 공사로 해서 논산, 부여, 서천, 또 금산 산업부지개발이라고 해서 서천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고, 홍·보 지구라고 해서 홍성, 보령군의 보상문제가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가장 큰 서산 A·B지구라고 해서 또 보령, 서산, 태안 지역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원지구의 간척사업과 태안 화력 문제도 있고, 아직 착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아산항 신항 개발문제로 해서 당진군, 아산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충남연안은 북쪽인 아산군에서부터 논산 내륙지방까지 문제가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집행하는 기관에서 충분한 보상를 해 주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보상에 뒤따른 분쟁이 자주 나기 때문에 어민들을 선도 활동하기 위해서 지도하고 농성 같은 것이 있을 때 대화도 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을 할 때 그 업자로 하여금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요전에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피해보상 문제 때문에 어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면서라도 그런 것을 묵과해 가면서 해줘야 하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허가를 내 주었을 때에는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김남호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저희들도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무슨 협의가 올 때에는 사전에 어민들과 협의해서 환경영향 평가도 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피해범위가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액을 설정해서 먼저 보상을 완료한 뒤에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의사를 개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든지 또는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적거나 할 경우에는 문제가 많은데,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이 돈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민들의 편에서 어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끔 잘 안 되는 곳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상에서 어민들에 대한 집단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수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시험장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설명으로 가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절단기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생사료 절단용이라고 하셨는데 생사료하고 하는 것은 바로 미꾸리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미꾸리는 고기가 작기 때문에 생사료로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 미꾸리 같은 것은 연중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미꾸리 보다 조금 큰 고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절단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꾸리 같은 생사료를 쓸 때에는 어떤 고기를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로 메기를 주고 있습니다.

메기가 꼭 미꾸리를 먹어야 계획됐던 만큼 잘 보급하고 시험을 하는데 쓸 수 있게 됩니까?

그런 원칙은 안나오는데 미꾸리가 어류에 있어서 제일 잘 먹습니다. 그리고 싸이즈가 작기 때문에 별도의 손을 안대도 작은 미꾸리는 통째 먹기가 좋아서 가격이 싸다고 하면 미꾸리를 장기 공급하면 좋은데 미꾸리의 단점이라면 가격이 비쌉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세웠지만 사안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314페이지 실뱀장어 구입비가 있는데 실뱀장어를 구입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와 금년도까지 매년 5㎏을 수집하기 위해서 1㎏에 약 5,000미 내지 6,000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3만 미를 수집합니다. 수집해서 3,4개월에 시작해서 가을까지 성장시켜서 1만 미정도 방류하고 나머지 고기에 대해서는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육과정에서 성장도 분석을 한다든지 영양분석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개발 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은 뱀장어라든지 또는 실지렁이 같은 것, 미꾸리 같은 것들을 자체개발해서 쓴다든지 생산해서 쓰는 일은 전혀 없습니까?

뱀장어 같은 것은 세계적인 현상인데 아직 부화기술이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산, 봄 2,3개월에 바다에서 성장하는 실뱀장어를 잡아 가지고 그것을 증류로 확대해서 양어를 하고 있습니다. 미꾸리에 대해서는 양산체제를 안 갖고 있어도 다소간의 부화를 해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실지렁이 같은 것들은 미꾸리라든지 메기 같은 것을 사육할 때 사료로 쓰는데 실지렁이 같은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없습니까?

실지렁이도 생산업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산 수집업자도 따로 있고 생산업자도 따로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생산하는 과정은 업무가 다원화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종류는 저희들이 실지렁이를 시중에서 구입해 다가 쓰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소 자체적으로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내수면개발사업을 할 때 일반 고기를 기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료 상에 애로점이 있는데 기왕 여러 가지 좋은 고기종류를 부화도 시키고 내수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문제도 좀더 투자를 하든지 예산을 세워서 자체개발해서 내수면 어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념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국 위원입니다. 희귀종도 있고, 좋은 어종을 부화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류한 결과 분석을 해 봤는지 묻고 싶고, 실은 방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각 도내에서 이것을 축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할 때 이것을 농민들에게 분양해서 소득증대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없으신 지 말씀을 해 주세요.

방류는 자연보호의 측면도 있고, 인근 주민에 대한 자연산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연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연방류라는 것은 전세계가 하고 있고 형편이 닿는 대로라면 저희 도에서도 자연방류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아울러서 강신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왕이면 농어민에게 분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시험장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진다면 무상이라든지 연가 보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배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기는 자연보호 차원에서 방류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깨끗하면 방류 안 해도 서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이 오염된 장소에다는 무제한의 고기를 넣어도 서식을 안 한다는 것이 증명된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방류하는 뜻을 꼭 살려야 할 바에는 오염되지 않는 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선 이지 방류하는 것이 우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분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지금 내수면개발시험장에 양어를 하는데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하수가 지금 현재 쓰는 지하수가 부족해서 지하수 개발을 1개소를 더 추가해서 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공사는 저희들이 지하수를 2공이 금년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공 당시의 1기에는 1개소가 있었고 금년도에 1개소를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그쪽에 송어를 안 했는데 금년도부터 송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수온이 대개 15∼17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은 지표와 거의 걸맞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100ｍ이상의 지하수를 파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금년에 판 지하수 1공구를 가지고는 만일 고장이 있을 때라든가 현지수량으로 봐서 부족한 상태라 내년에도 필수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1개소 개발하는데 1,800만원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설명으로 가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불법 수렵행위자 고발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년 중 예산상에 나타나는 표입니까? 고발하는 사람이 정말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운영비를 계속 도에서 보조를 해야 합니까?

조합이 현재 자립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와 시·군비에서 지금까지 계속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중에 유일하게 산림조합이 자성을 못하고 의지만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찾아가 보면 자성해 보겠다는 기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라는 것은 어느 형식이라든지 조합원을 상대로 한 조합이 구성이 되어야 하고 또 조합원이 있는 조합이라면 자생해야 하는데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심지어는 청사까지 지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하는 곳입니까?

산림조합의 근본적인 취지는 산주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는 것을 모아서 산림조합에서 해 줘야 하는데 지금 강신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만한 단계에 올라가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임야가 32입방쯤 되는데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42입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간벌도 되고 투자관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대용할 수 있는 기관은 산림조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가 간다 하더라도 직원을 대 주어서 길러 가지고 산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이라는 것이 벌써 수십 년 째 계속, 옛날에는 산림조합장을 임명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우리가 의지할 곳도 그곳이다 하지만 계속 보조해서 결실 없는 기관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안면도의 휴양림에 금년도에 투자되고 있는 총액수가 얼마입니까?

안면도의 휴양림 투자액이 총 16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거의 되고 내년에 약 2억6,000만원의 근거는 '88년도에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1억원 정도 세입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해안 개발 내지는 국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전초기지로 해서 거기에 우선 휴양림을 마련했는데 해수욕과 산림욕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병행을 하고 교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산림 전시관을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는 칠갑산이라고 도립공원이라고 묶어 놓고 방치하는 것 같고 안면도 휴양림에는 너무 지나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림조합도 자생력을 키워줘야지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을 대비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보조한다는 것은 요즘 사회에서는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강신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임업직 공무원들이 매우 걱정스러운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조합과 비교해서 여신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자활하기 위한 발돋움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신을 하려면 자기가 여신 업무를 취급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남이 밀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이것은 정부에서나 도비에서 보조해 준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자활을 하도록 본인들도 애쓰고 있지만 저희 산림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푸른 숲 깨끗한 산 가꾸기 운동을 할 때 현수막 6종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종류가 무엇입니까?

그전까지 우리가 산을 가꾼다고 해서 나무나 심고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산에 대한 혜택을 간접적인 교육을 해서는 효과를 못 보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혜택을 경제적인 효과라고 하는데 그것은 불과 전국적으로 따질 때 약 7,000억쯤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정화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또는 토사유출의 방지라든가 수온의 함양이라든지 이와 같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효과가 약 23조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보이지 않은 효과가 약 35배쯤 많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많이 알려서 산의 고마움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운동인데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은 현수막이라든가 팜플렛이라든가 산 공부를 위해서는 꿩을 집에서 기르는 것을 사서 방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도 준비도 되어야겠고 이런 것으로 해서 지출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금액이 1,000원 짜리를 2,000점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팜플렛 종류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행사를 약 3년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송도 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계룡산에서 약 15분 내지 20분간 내지 20분간 전국 네트워크를 돌아가면서 나올때 우리 계룡산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계룡산 자랑을 하면서 좋은 식으로 TV에 나오도록 주선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야생 조수보호 및 보수관리라고 해서 보수 외곽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보수 외과시술관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100년 이상 넘은 500년 이상 넘은 것 해서 읍·면 나무, 군 나무, 도 나무, 마을나무해서 분류가 되어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오래 되어 있는데 그 나무는 우리 조상들과 맥을 같이하는 산증인의 나무입니다. 그 나무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살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경향도 있고, 바람이 불어서 한쪽이 부러지는 경향도 있어서 오래도록 보관하기 위해서는 썩어 들어가는 부분을 외과수술을 계속 년차 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술을 해 나가는데 이것도 아무나 하지를 못하고 서울에 있는 나무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분만 특별히 기술이 있어서 청와대에서 몇 번 나무 수술을 하니까 청와대에서 정말 나무 기술자다, 그러면 각 도를 돌아다니면서 산지에 있는 크고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나무들을 계속적으로 가꾸어 달라고 해서 우리 도에서도 년간 17본 정도가 계속해서 수술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것은 7본이고 우리 도 자체로 10본을 하는데 마을 수호신으로 해서 가꾸고 있는 나무를 가꾸어 주면 동네 어른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육림사업 관계인데, 치수가꾸기와 넝쿨 제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치수 가꾸기와 넝쿨 제거는 대대적으로 조림지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정당 3,000본을 식재하고 있는데 3,000본이 다 클 수가 없습니다. 밀집된 상태에서 무절제하게 가지가 없고 크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밀식을 해서 커감에 따라 베어내야 합니다. 거기에 하는 것이 치수사업이고, 넝쿨 제거는 우리나라 만년수가 참 많습니다. 안면도와 같은 60 여 년 생이 되면 그 밑에 넝쿨이라든지 잡목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조림지에서는 넝쿨이라든가 목적 외에의 잡목이 우리가 심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잘 자랍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조림 그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조림지를 가꾸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인데 어디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각 시·군별로 이 사업량과 사업비가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는 군유림이라든지 공유림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산도 하는 것입니까?

공유림은 실질적으로 조림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사유림입니다.

그러면 사유림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아산 A·B지구 조수보호원 대치 사업비가 1,556만원입니다 마는, A·B지구에 지금도 보호할 조수가 무슨 종류입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는 오리류와 두루미류가 천연 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오리류에서 철새 약 13종이라고 했는데 오리류만 해도 약 30여종이 있는데 오리류 하나만 따져서 13종에 하루에 약 20만 마리가, 원병호 박사가 와서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호원을 대체하는 것은 밀렵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밀렵 방지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경찰에서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에서 그곳까지 손을 뻗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방대한 면적이라 지금 여기에 20명이 다 가 있는 것이 아니고 14명만 되어 있고, 나머지 8명은 금강변, 연기, 공주, 논산, 부여, 서천으로 나가 있고 14명만 홍성군, 아산시, 아산군, 태안군에 각 지역 6개를 놓고 두 사람이 1조가 되어서 감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실적이 있습니다.

단속은 몇 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장기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가꾸기 사업이 10억5,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조림사업을 할 때에 밀식이 되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밀식 된 것을 간벌하는 비용이라고 했습니까?

목적 외의 수종과 나무가 밀식되어 있는 것은 솎아 내는 것입니다. 간벌은 상호 직경 6㎝ 이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치수로서 어린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꾸지 않으면 산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목적 외의 잡목이 조림한 것 보다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목적하는 좋은 수종을 길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조림사업을 할 때 타 수종은 제거하면서 조림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예찰 조사원이 있는데 각 군에 하나씩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솔잎혹파리인데 솔잎혹파리가 많은 군으로 비치를 해서 어디가 많이 발생이 되었나 해서 전산카드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추적해 가면서 발생한 것과 구제한 것 효과를 기록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찰 조사원들이 그 동안에 실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병충해 전반에 걸쳐서 예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원칙입니다 마는 솔잎혹파리 외에는 과히 걱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솔잎혹파리를 전멸하는데 예찰해서 방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67년도에 서천에서 발생이 되어서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북부지역 6개 군정도,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 근처로 전부 밀려 있어서 물론, 이 근처에도 양희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금산에도 몇 마리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치명적으로 나무를 죽일 정도가 아니고 천적과 바란스가 맞아서 앞으로 2, 3년간만 계속해 나간다면 방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1페이지 가로수 식재가 전액 국고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4,950만원에서 4,800본입니다.

없습니다. 식재비만 시·군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장려하는 사업이라면 도비로 계상이 되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도로에 식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4,950원이 가로수 묘목 대입니까?

무슨 수라고 지정을 안하고 그 지역에 맞는 가로수를 시장·군수로 하여금 선정해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김성진 위원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약 26개 수종 중에 그 지역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 장려하고 있는 가로수 수종이 20여종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60년대나 '70년대까지 벌거숭이산을 푸른 산으로 가꾸다 보니까 산은 푸르렀는데 우리나라의 넓은 임야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림으로는 심어져 있는 게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을 푸르게 함과 동시에 경제림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제림으로 우리나라에 수종갱신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용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산림시책을 펴온 것은 황폐했던 산을 국민산림, 애국조림이라는 뜻에서 내산, 네 산 관계없이 녹화를 했습니다. 그때 지금과 같이 좋은 나무들을 심었더라면 윤용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다소 완화가 되었을 텐데 황폐했던 그 당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나무를 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8차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리기다 라든지 아카시아, 오리나무들을 무척 많이 심었습니다. 그랬던 결과 녹화는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경제적으로 좋은 나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재평가해야 할 때가 되었고 다만, 앞으로 심어 나가는 것은 자원조성을 위한 수종으로 대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녹화위주로 했다면 이제는 간벌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수요처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험한 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차가 있는 곳까지 끌고 나온다고 하는 인부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해야 할 것이 서서히 자원화 조성으로 경영면에 치중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농촌진흥사업을 걱정해 주시고 도정발전과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농촌진흥원의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의 '92년도 예산안 규모는 90억2,801만7,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안의 31억78만1,000원보다 59억2,723만6,000원이 증가되어 191%가 신장되었습니다. 이번 '92년도 예산안의 중점은 개방화에 대응한 새 기술개발을 위해 3억원 농가소득원의 확대개발과 보급을 위해 24억3,100만원, 첨단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4억3,300만원, 전문인력과 선도농가 육성을 위해 21억1,100만원, 수출용 지역특산물 전문연구소 설립을 위한 예산액이 44억4,600만원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34억5,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9억5,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는 풍요로운 복지농촌을 위해 전 연구·지도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위한 기반으로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하여 으뜸 충남농정을 달성키 위한 본 도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지도 사업예산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전문연구소 설치 등 88건에 60억9,440만원이며, 경상사업비로는 답작시험 등으로 16억1,231만원이며, 그 외 관서운영비 7억16,022만2,000원, 인건비 5억6,10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예산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를 위한 23억6,844만3,000원은 청사관리와 관서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식량작물시험비 37억5,119만8,000원은 금년부터 추진한 지역특산물 전문연구소의 시험장비 구입 및 연구소 시책시설에 대한 예산과 항암 자생식물 재배시험 등 답작, 전작, 특작시험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경상작물 시험비 1억7,639만2,000원은 농촌진흥원내 과수포장 조성 등 소득작물 시험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식물환경시험비는 8억4,461만5,000원은 새로운 소득개발원 확보를 위한 수경재배실, 화훼 및 채소시험소, 버섯재배사, 조직배양실 운영 및 시험을 위한 시험연구비와 농산물 예냉저장시설 등의 사업입니다. 농촌사회지도비 11억6,416만6,000원은 년 중 휴일 없는 교육을 위한 교육비와 미래농업 주역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4-H회 육성지원비 및 농촌지도 생활화를 위한 국고보조 사업비입니다. 작물지도 사업비 1억5,444만3,000원은 기간작물의 안정적 생산지도를 위한 각종 시범포 설치지원 및 농기계 안전 사용과 순회 수리 정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농촌소득 지도비 4억3,941만1,000원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작목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범포 설치 지원 및 시설원예, 축산, 잠업, 특작기술의 신속확산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농촌생활지도비 1억2,934만9,000원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과 부녀자의 역할 증대에 따른 여성교육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역은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들로만 편성된 내용이오니 아무쪼록 저희 농촌진흥원의 '92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 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900여 농촌진흥원 가족 모두는 국제화 시대에 자립할 수 있는 충남농업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치승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 전반에 대한 사항은 어제 양 국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5페이지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92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세입예산안은 사업장 생산수입이 1억1,800만원, 국고보조금 35억100만원을 계상하여 '91년도 당초 세입예산 6억9,700만원보다 239%인 29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191%가 늘어난 90억2,800만원으로서 도 전체 예산 증가폭인 11.8%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원인은 지역특산물 전문연구소 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비에서 48억4,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사업비 및 기본적 경비에서 10억8,600만원이 증가된 것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5억6,100만원, 관서 운영비 7억6,000만원, 기본 경상비 5,800만원, 경상사업비 15억5,400만원, 주요 사업비 60억9,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세출 규모 및 증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사 등 재산관리를 위해 노후상수도관 교체 2,500만원, 보일러 교체 6,200만원, 본관 후정 포장 6,000만원, 진입로 포장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특산물 전문연구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 30억4,700만원, 시험장비 11억3,000만원, 농기계 구입비 2억6,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식량작물시험 및 우량종자 생산사업을 위해서는 답·전작 시험이 5,700만원, 천연항암 자원개발 시험이 1,600만원, 시험연구제경비가 5,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시험연구를 위해서 농산물 예냉저장시설 2억원, 유전공학 기법 이용생산시설 5억100만원, 저장가공시험 등 제반시험 4종 1억3,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현장중심의 농촌지도 생활화를 위해 UR협상 대응 소득작목 개발이 8,000만원, 농촌지도시설 및 지도장비 4억1,700만원, 농민상담소 생활강화 3억500만원, 영농교육 및 시설에 1억9,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의 주역인 농민 학습단체 지원을 위해서 농촌지도자 기금 및 활동지원 2억8,600만원, 4-H회원 및 후계자 지원으로서 1억3,600만원, 농민학습단체 활동지원 1억3,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식량작물의 생산지도와 농기계 순회 수리 시설을 위해서 식량작물 안정생산 지원 1억700만원, 토양감정 및 병충해 예찰방제 7,0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장비 9,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산작목의 으뜸 상품화를 위한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위해서 하우스 환경관리 활력화 7억6,500만원, 과수시설 재배 단경기 생산 4,000만원, 기타 8종 15억3,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특산작목의 소득화 선진농업기술 실증보급을 위해서 각종 시범포 204개소 1억4,400만원,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 1억600만원, 가축방역기구와 비육촉진제 지원 2,400만원, 유통개선 경영기술지도 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 지도를 위해서 농민건강 관리지도 2억1,500만원과 농촌여성 자질향상을 위해서 8,000만원을 각각 계상되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은 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3,880억5,300만원 중 90억2,800만원의 규모로 총 세출예산 규모의 2.3%을 점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원 '91년도 세출예산 대비 191%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 경비는 세출예산의 10%인 13억7,900만원으로서 '91년도 당초 예산보다 16%가 증가하였으며, 경상사업비 및 주요사업비는 '91년도 보다 300%인 57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특산물 전문연구소 예산 22억2,300만원을 제외한다 하여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시험연구와 기술보급활동의 필요성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지도사업의 뒷받침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많은 팽창예산이라고 하겠으나 전화기의 우리 충남 농업의 향도로서 농촌진흥원의 역할을 감안할 때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실무 국·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설명으로 가름)

이상돈 위원입니다. 농촌사회지도과장께 묻겠습니다. 439페이지 농민상담소 활동비 지원에 도비가 6,08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민상담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예산은 어떻게 이용되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449페이지 충청남도 농촌지도자회 활동기금은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근거와 목적,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소집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국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가축질병 진단소를 금년도에 설치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축산과에서 신설할 수 있는 계획을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신설을 합니까? (○의석에서 지도소에다 합니다.)

현재 공주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의사가 없으면 설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논산에 1개, 홍성 1개, 천안 1개, 서천에 1개로 4군데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4,000만원어치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의 축산과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별도입니다.

460페이지 농촌청년 만남의 날 행사인데 이것이 TV 같은 데에 나오는 농촌총각 결혼한다고 해서 남녀간에 만나고 있는 그런 것인지,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사회지도과에서부터 궁금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 청소년의 날 행사 강사수당부터 농민후계자 강사수당까지 있는데 이러한 야영대회라든지 경진대회, 연찬회 하는데 무슨 강사들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 428페이지 농민후계자 지도교재를 500부를 만든다고 했는데 500부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농민후계자들은 숫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적은지 설명해 주시고, 433페이지 도 4-H 후계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438페이지 4-H후계단체 시·군 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 소비육촉진제 이용연시 교육재료, 가축방역 연시재료, 다음 페이지 고품질 상품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등이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459페이지 재료비에 생활개선 연찬회 교육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50만원씩 3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페이지 농촌특별 판공비, 농촌총각 성혼 돕기 만남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청년 성혼 돕기, 만남의 날 행사에 1만5,000원씩 64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64명이 농촌진흥원에서 선발한 사람 숫자인지, 1만5,000원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추진사업 참가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 진단소 설치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를 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도자회가 신설이 되는 것이죠?

신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30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해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16개소인데, 15개 군하고 천안시 하나만 있고 나머지 시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농촌지도자가 없다는 것인가요?

있습니다. 그것은 편재 상 16개 시·군으로 되어서 지금 신설되는 시 상담요원이 5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 아니면 청소년 4-H구락부, 이것을 육성하고 일반 농사지도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기일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426페이지 청소년의 날 행사등 강사 수당 용도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4-H를 육성하는데 1만2,500명 정도의 도내 학교 4-H, 영농 4-H, 특수 4-H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 4-H 3대 교육행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4-H 청소년의 날 행사, 또 하나는 4-H 야영교육, 하나는 4-H 도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행사시에 유명 강사 님들을 초대해서 400∼500명 모인 데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농민후계자 지도교재 500부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는 물음인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후계자들의 성공사례를 소득이 높은 사람, 작목을 다각적으로 많은 것을 수록해서 후진 후계자들에게 지도교재용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례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후진 후계자들이 이 책을 보고서 자기 선배 후계자들에게 가서 농경지 견학도 가서 배워서 다시 부과되는 소득의 효과를 올리는 후계자들의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는 3,000명인데 부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상 적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와 438페이지의 농민 4-H 후원단체 지원비 지원방법과 용도인데 4-H 후원단체는 사단법인체로 되어서 도 단위 4-H 후원회, 시·군 단위 후원회가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H 후원회에 대한 기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원회는 8억 원이라는 자금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계속 지원 받습니까?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국비지원이 되어서 보조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소득지도과장입니다. 먼저 강신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가축질병 진단소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수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다는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 수의사를 4명을 특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산, 서천, 홍성, 천안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작년에 공주에 세균검사, 기생충 감별, 유방염 검사를 무료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시·군 지도소 모두에게 설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고, 별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방금 앞으로 추진계획이 시·군 전체에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보고 격려라도 드리려는 생각이 있는데 수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지도소가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계획을 확대시켜서 예산도 충분히 편성해 가지고라도 이런 것은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55페이지와 456페이지, 장기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가축방역관계에 비육제촉진 연시재료 관계입니다. 제가 16개 시·군 모두에 이 사업을 지원할 계획인데 연시 기구에는 유방염 측정기, 소독약 하라솔, 구충제, 나이 그루 비육제를 개소 당 약 240두분 정도 주입해서 증체 효과가 약 10%∼16%까지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가축방역 연시재료도 마찬가지로 소독약, 구충제를 공급해서 전 시·군에 개소 당 50두 농가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고품질 상품생산을 위한 Co2 발생기 이용 시범입니다. 이것은 산소정화작용을 오전에 하는데 시설하우스 내에서는 오전에 탄산가스가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6개소를 실시한 결과 수량증가에서는 121%의 높은 증가를 보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마토는 무려 36%나 증수가 되었고, 딸기 24%, 오이 19%, 꽈리고추 12%, 호박 8%가 증수된 효과를 보았고, 상품도 좋은 상품이 나와서 상품성 향상은 평균 8%의 향상을 보았는데 특히 토마토는 24%, 이렇게 높은 소득향상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작년도에 16개소에서 금년도에 34개소로 증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관계는, 저희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착색봉지 씌우기, 점적관비 시설, 반사필름 피복 등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사업을 해 보았습니다만, 해 보니까 관행에 비해서 소득이 무려 98%나 증가하는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생활지도과장입니다. 강신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60페이지 농촌청년 만남의 행사 내용과 실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소 농촌청년들에게 교양교육과 사교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날 행사는 농촌청년들이 농촌 주변에 여성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을 보거나 데이트할 기회조차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재촌여성과 도시여성 근로자들을 같이 만나게 하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꼭 성사되지 않더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선을 보더라도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TV에서 이런 행사들을 가끔 하는데 그럴 때도 저희가 농촌지도소에서 농민후계자라든지 적임자를 선발해서 보내고 또 보내기 전에는 사전에 교육도 하고 해서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는 작년도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162쌍이 성혼을 했고, 금년도 실적으로는 80쌍이 성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59페이지 생활개선 연찬회 교육재료비는 저희가 생활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생활지도사가 도내에 7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산물 가공, 요리실습, 의생활로 예를 들면 농약방제복을 만든다 든 지 또는 부업과제 이런 것을 실습하는 재료비입니다. 그리고 460페이지 농촌총각 성혼돕기 추진사업 참가자가 어떠한 사람들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성혼돕기 사업을 담당하는 생활지도사와 상담역할을 봉사하시는 생활개선부의 임원들이 모여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업과 달라서 이 성혼돕기 사업은 소문을 내거나 홍보를 하면 오히려 농촌총각들의 자존심이 상해서 이것은 조용히 내실 있게 추진하는 기술이 담당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농촌청년 성혼돕기 만남의 날 행사에 64명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1만5,000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64명은 청년 32명, 미혼여성 32명 정도를 같이 만나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만5,000원은 1박2일간 식사와 숙박비인데 너무 부족합니다.

1만5,000원 가지고 1박 2일 뭐가 되겠습니까? 말로만 만남의 날 행사에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보다는 기술을 높여서 성혼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생활 지원사업에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부여군 에서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61페이지에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461페이지에 있는 4개소는 도비사업으로 50% 보조하고 시·군에서 50% 부담해서 하는 도 자체사업이고, 부여군은 국비지원이 되는 것 1개소입니다.

그러면 부여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중앙에 올려서 선발된 것이고,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중앙지원 1개소, 도 지원 4개소해서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나머지 군중에서 사업성과가 높은 곳을 5개소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식량작물과장께서 5,000만원을 어디에 전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시험과장입니다. 지금 강신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서 394페이지에 저희들이 전문연구소를 세우는데 지난 2차 추경과 3차 추경, 그리고 연내 본예산까지 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73억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 내용이 2차 추경에 24억5,500만원이고, 이번에 3차 추경에 3억9,9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고 국비를 저희들이 4억원을 더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이번에 3차 추경에 넣었고, 내년 본예산이 44억4,600만원을 넣어서 73억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55억원이 시설비니까 대부분 시설비인데, 현재 시설을 하려면 임야 같은 데에 집을 지으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 지금 그들이 확보한 땅이 논 아니면 밭입니다. 거기에 집을 짓게 되니까 대지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농지조성비와 농지조성비 부담액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돈을 안들이고 해 보려고 지난번 추경 때 2,300만원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의 그것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약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1억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유리온실을 우리가 많이 짓게 되는데 유리 온실을 짓는 것은 현재는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 말까지면 입법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유리온실 짓는 것만큼은 대체농지 조성비를 안내고 그냥 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금년 말 내년 초면 되기 때문에 유리 온실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조성비는 안 내도 되겠고, 사무실이나 창고 같은 것에 들어가는 것이 약 7,000만원이 조금 넘는데 지난번에 2,300만원은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을 더 넣어서 내년에 일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394페이지, 245목에 제세공과금이 55만2,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5,000만원을 더해서 5,055만2,000원을 만들어서 여기에 전문연구소 설치하는데 필요한 대체농지 조성과 대체 농지 조성하는데 따른 부담금을 5,000만원을 계상해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없으니까 돈은 404페이지 보시면 관상농업의 연구 및 사육실이 있고 시험포 조성이 있는데 거기에 5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5,000만원을 감해서 394페이지 제세공과금에 넣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연 사흘간 보다 깊이 있는 검토와 또한 광범위한 심사를 통해서 진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집행부에 부탁이 있다면 이 모두가 그야말로 농어촌의 활력소가 되고 또 내일의 꿈과 희망을 농어민들이 실현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조정 실무작업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은 이복구 위원, 양희철 위원, 강기세 위원, 강신국 위원, 김성진 위원, 이상 다섯 분의 위원님과 전문위원이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잠시 후 위원 휴식소에서 하도록 해 주시고 소위원장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소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강기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간사는 양희철 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