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99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중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의 예산은 불우 청소년과 노인복지등 그늘진 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중점적인 예산안 예비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송선규 간사님,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회의시에 물의를 빚게 된 모든 일은 제 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의 여성단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7월 도의회 출범 이후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 금년 한해를 소중히 마무리하고 보다 새롭게 우리 앞에 다가올 새해 새날을 힘차게 맞이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국 소관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92년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과 그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그간 추진해 왔던 시책들을 냉정하고 겸허하게 뒤돌아 반성해 보면서 우리 모두의 삶 자체인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부녀자와 노인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해 내년도에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역할 창조, 저소득 계층 자활자립 지원, 여성의 역할 정립과 사회참여 확대,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의 기금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규모에 있어서는 금년 당초 예산액 102억6,400만원보다 50%가 증액된 153억4,400만원으로써 도 전체 예산에 대비하면 4%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분석해 보면, 성질별로는 총 153억4,400만원 중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8억7,600만원(6%)이며 경로당 신축 등 사업비는 144억6,800만원(94%)으로써, 금년 93억4,100만원(91%)보다 51억2,700만원(55%)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부문별로는 주요사업비 총 144억6,800만원중 노인복지부문 62억6,100만원(43%) 아동복지부문 33억6,700만원(23%) 부녀복지부분 8억1,500만원(6%), 청소년복지 부분 40억2,600만원(28%)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총 153억4,400만원 중 의존재원이 112억5,000만원(73%)으로써 그 중 국비가 109억6,500만원(71%)이고 양여금이 2억8,500만원(2%)이며, 도비가 40억9,400만원(27%)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부문별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노인복지부문에 있어서 마을 단위 재가노인들의 유일한 휴식처이자 공동생활 터전인 경로당의 신축과 환경개선 및 운영을 위하여 10억500만원을 계상하고 70세 이상 거택보호 및 시설노인 2만157명에게 매월 1만원씩 지급하여 생활에 다소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경로수당을 16만9,300만원, 노인복지시설 보강 및 운영경비로 4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만6,932명의 노인 건강진료사업비로 6,600만원을 그리고 노인승차권 제작 및 보상비로 29억5,700만원과 경로 효친 사상 앙양을 위한 효행자 표창 및 웅변대회 충효교실 교재대 등으로 600만원, 기타 대한 노인회 도 연합회 운영경비 1,000만원 및 노인 솜씨자랑 대회 개최비용 2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동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시설에 수용된 아동과 소년소녀가장들의 기술교육, 장학금 지급 등 자활자립 시책추진비로 2억3,600만원을 계상하고 아동 및 보육시설 확충과 운영경비로 30억6,700만원, 그리고 아동결연 기관인 한국 어린이 재단충남지부 운영경비 3,6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부녀복지 부문에 있어서 온갖 역경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및 자립을 위하여 1억5,600만원을 계상하고, 교양 및 각종 여성교육과 건전 소비생활 지도 사업비로 4,300만원 그리고 농촌 총각 결혼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녀직업보도시설 및 천안시 여성회관 건립지원금으로 4억800만원, 여성대회 개최비용 900만원 및 도 새마을 부녀회 운영 보조금 6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앞으로 희망찬 2000년대의 주역으로서 나라를 이끌고 갈 도내 66만여 명의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부여 및 당진의 청소년 종합수련원 건립비 29억5,000만원과 간이야영장등 청소년 이용시설 18개소 조성비 5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선도육성 및 문화, 취미생활 지원 관련사업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우한 환경 청소년 자활을 도와주기 위한 학자금 지급과 기능훈련 실시 등에 2억2,100만원, 기타 야간공부방이나 희망의 집 운영과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경비로 2억1,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저희 가정복지국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 님들께서 깊고 넓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주민복지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산하 모든 직원과 함께 연구 노력하겠으며, 여러 위원 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춘자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산안 총액 3,880억5,300만원의 약 4%인 153억4,300만원의 49.5% 증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11.5%에 비해 4배 이상 크게 증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주요사업비에서 전년도 비율 67.8%인 44억2,600만원이 증가한 바 첫째, 노령수당 지급을 위한 국비 지원 16억9,300만원, 경로당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3억7,700만원, 노인시설 운영비 국비지원 2억7,900만원, 노인 복지시설 확충 및 보강 5억9,500만원등 노인복지 부분에서 전년도 19억9,600만원이 증액된 32억7,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둘째, 청소년 복지부문에서 청소년 종합수련소 건립비 30억5,000만원이 국비지원과 양여금 2억8,500만원이 지원됨으로써 24억여원이 증가한 데서 기인하며 경상사업비가 27.2%인 7억5,200만원이 증가한 바 노인복지 부문의 시내버스에 대한 보상비가 전년도 보다 8억여원이 증액되었고 청소년복지부문이 자립지원금 등으로 1억2,000만원, 여성회관의 예식장 수선 및 보일러 교체등 대수선비와 자산취득비 증가로 인해 1억1,800만원이 증액 된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본경상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1억6,500만원의 무려 80.6%인 1억3,300만원이 감액되어 3,200만원에 불과한 바 이는 청소년 자립육성 기금의 출연금 1억원이 전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던데 기인하며 전년도 예산상 기본경상비에 계상되었던 3,500만원의 결연기관 운영비가 '92년도 예산안에는 경상사업비에 계상되므로써 외견상 경직성 경비를 줄이고 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 행정사무 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도내 지역으로서의 이전이 바람직한 상황하에서 청사도색, 예식장 수선 등 대수선비 9,000여만원은 재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전체 예산을 볼 때 작년도보다 5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분야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기본정책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요 보호아동 보호업무 및 보육사업 운영지도에 3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요 보호아동은 어떤 아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118페이지입니다. 정보비중 가정복지업무 추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계상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노인 솜씨자랑대회에 심사위원 실비보상으로 358만원은 금년 예산으로 계상 했습니까? 그리고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제59회 임시회 도정질문 시 홍성화장장에 1억9,000만원이 책정되었다고 조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군에서 운영하지 말고 도에서 직영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 책정된 것을 보니까 1억2,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조국장님께서 그 당시 보충질문 시 그 이상의 경비를 들여서라도 홍성군에는 조금도 손해를 주지 않고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화장장을 도에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미혼모 발생예방 순회교육 강사수당으로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300만원과 생활지도사업 추진 300만원은 따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직자 부인교육 강사수당 28만원과 분리해서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합교육장 집기 6종은 1,500만원이 소요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여성회관이 1969년 6월 3일 개관하여 현재 대전직할시 중구 은행동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제59회 임시회 시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여성회관은 대전직할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했는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청사도색비 1,540만원, 예식장 수선비 3,000만원, 집합교육장 1,500만원이 있는데 대수선비로 9,1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작년보다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수선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성회관에서 결혼식을 하는 사람이 충남도민은 31%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대전직할시민이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전시민이 사용하는데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입니다. 지난 본회의 석상에서 가정복지국장 님이 대전에 거주하는 여성단체 회장님께 협조를 구해서 충남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회장을 교체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이후에 서신이나 공문을 보내서 이해를 구하고 사임하도록 하는 조치를 했습니까? 하셨다면 근거가 될만한 공문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중앙 참석자 보상으로 1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중앙 참석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115페이지입니다. 불우아동 자립시책 추진에 1,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참고서 대를 지급하는 아동이 733명, 중고생 교복대는 696명, 수학여행비는 476명, 보충수업비 1,000명으로 인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충효교실 운영 교재 제작으로 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세운 예산입니까? 금년에 처음 세운 예산입니까? 126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 전년에 565만원을 세운 예산이 금년에 1,565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히 근 분야중 여성교육 및 대화자료 인쇄비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인쇄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특별판공비에 여성대회 참가자 기념품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성대회 참가자는 중앙대회의 참가자인지 도 단위 여성대회 참가자 기념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기타 수당 란에 예산기초가 있는데 127페이지의 보상금에 유사한 실비보상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타수당과 보상금은 상관된 것인지 별도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고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고성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 건전 가정의례 실천 팜플렛 제작비가 360만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상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직업보도시설은 청소년 야영장이나 폐교된데 시설하는 것인지 장소를 유인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말씀하세요.

109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건전 가정의례 실천 팜플렛 제작비가 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과연 가정의례의 실천에 어느 정도 효과가 국민에게 미치고 있습니까? '91년도에 결과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특별판공비가 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가정복지시설 위문 및 행사 추진비가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시설종사자 교육강사 수당이 8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11페이지의 아동시설 조리사 교육교재비가 그 동안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35페이지의 건전 놀이 발표대회 우수작품 모음집 발간으로 350만원이 있는데 과연 발표를 하는 것이 아동들에게 실효성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의 104목, 113페이지의 315목, 126페이지의 229목에 보면 기타 수당,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결연 기관 운영비, 재료비 기타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했는데 그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의 가정복지시설 위문과 118페이지의 노인 솜씨자랑대회 전시실 임차 및 보상금의 가정복지시설 위문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노인 솜씨자랑과 가정복지시설 위문은 전년에 없던 조항을 제시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21페이지의 노인복지 운영 및 시설보강은 보호비 지원이 전혀 없는데 보호비 지원을 전혀 안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24페이지의 기타 수당으로 각종 교육강사 실비 보상으로 나와 있는데 수당을 주고 별도로 줍니까? 다음으로 여성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1여성동지회는 대전시에 있는 최정순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회장이 전혀 없는 곳에서 회장을 하고 있고 공주나 천안에 회원이 있으면서 천안에 지회 개설 인정하고 '91년 9월 1일자로 3.1여성동지회장한테 인정을 받아 임명장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임명장을 내려보낸 동시에 3.1여성지회에서 충남의 도 가정복지국장한테 협조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직할시에 있는 최정순씨가 지회장을 하고 3.1여성동지회의 공문 사본이 임명장의 여성동지회의 공문사본이 임명장의 중앙 것과 틀리고 오늘 가정복지국에서 가져온 3.1여성동지회의 것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대로 끝나면 도에서 대전직할시의 조규운 회장한테 자금을 보냈다면 회계법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위원들로서는 의회의 법규에 따라 조사권이라도 발동해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틀린 것은 어떻게 해서 틀렸으며 공문을 내려보낼 때도 중앙과 가정복지국이 틀립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말씀하세요.

여성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교육, 교육을 하는 인원을 계층별, 지역별, 연령별로 참가인원의 통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성회관에 보일러가 몇 대 있으며 언제 구입했는지 수명이 어떻고 연료비는 얼마나 드는지 통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에서 실시하는 경상사업비중 주요사업 가운데 노인경노 승차권 제작 및 보상 예상액이 29억5,000만원인데 승차권 인쇄비는 얼마이며 노인의 수는 몇 명인지 내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차권을 인쇄해서 주는 것보다는 승차권에 대해 천대받고 있는 시점에서 금액으로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년 자립지원 예산액이 1억6,500만원, 불우아동 자립지원은 9,100만원인데 많고 적은 차이점은 무엇이며 잘못되었다면 균등하게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충청남도에 양로시설이 5개소가 있고 노인양로 시설이 1개소인데 운영비 및 시설보강 예산액이 31억6,800만원입니다. 충청남도 전역에 마을단위로 더 지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경로당, 목욕탕 시설이 '90년과 '91년에는 시군 당 10개소씩 시설해 주었는데 '92년에는 1/10로 1개소씩 해 주는지, 더 늘려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편성 내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 사업을 보면 운영 예산액이 32억300만원인데 무슨 사업인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이 충청남도에는 2,381가구인데 670만원의 예산편성을 해서 어떻게 기술교육을 시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보호 아동은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가 보호를 이탈한 것입니다. 기아나 미아를 말합니다. 다만 육아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는 보호아동 내지 수용아동으로 이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육이란 아동들을 시설에 수용해서 보호하는 것을 육아시설이라 하고 보육사업은 어린이들의 이용시설입니다. 국내여비 360만원은 보호아동이나 보육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직원들의 연간 운영되는 여비입니다. 정보비 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정보비는 각 실국이 같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국장 책임 하에 1년간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쓰이는 것인데 주로 격려금, 접대비로 사용됩니다. 노인 솜씨자랑의 위원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노인 솜씨자랑은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분을 위원으로 모실지는 내부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노인솜씨는 농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옛것을 노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화문석등의 전통솜씨를 발굴해서 시장성 있는 것을 판로개척해서 노인들 용돈에 보탬이 되도록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인솜씨의 발굴차원입니다.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각 시군별 단체별로 기초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화장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홍성화장장의 증축문제는 5월 말 까지 각 부처에서 요구해 가지고 경제기획원에 요구하는 시점 이전에는 당시의 판단으로 일비만 증설하면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중앙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책정되어 시달되어 당초 예산에 1억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뒤에 보조비의 부담관계로 국비 70%, 지방비 30%를 도비 15%, 군비 15%로 분담하다 보니까 1억2,3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 후에 홍성군 당국에서 화장장 이용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홍성 군민이 이용하는 것은 8%에 불과하니까 도 단위에서 비용부담을 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실태 파악을 위해서 저희가 현지 답사를 했는데 그 결과 화장장 건물의 개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화장장 건물이 화장로 1기밖에 설치할 수 없는 건물인데 홍성군에서는 5기를 설치하도록 건의하고 있지만 가정복지국에서는 3기만 가지면 당분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3기를 설치하되 현재 건물로는 1기밖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2기를 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로 증축 또는 신축해야 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앞으로 화장로 2기에 해당하는 경비에 화장장을 개축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합쳐서 3,200만원이 더 추가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빠져 있지만 수정 예산안에 반영해 주었으면 해서 예산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지사 님께서는 도 단위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으로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화장로 증설이라는 명목으로 수정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재량 사업비나 지역개발 사업비등으로라도 보완시켜 줘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포장비와 화장로 교체로 1억9,000만원이라고 도정질문 시 답변하셨는데 1억2,000만원만 예산에 세우셨는데 진입로가 국도에서 전혀 포장되지 않았습니다. 진입로를 화장장 주변만 포장할 것이 아니라 국도에서 그 부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을 전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수지부터 화장장까지 거리 1.2㎞만을 먼저 포장할 계획입니다.

국도에서 가는 것은 하나도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의 보육시설 40개소, 보육시설 개 보수 3개소의 문제는 시설별로 해 놓은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있습니다만 도비, 국비, 시군별로 정리된 자료는 없습니다.

기술교육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목공, 용접 등이 있는데 적성에 맞춰서 합니다.

기술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자동차 운전의 경우는 학원에서 합니다.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시설이 15개 시설이 있는데 파악을 해서 결정합니다. 만약 기술교육을 시킬 제소아동이 160명에 미달하면 예산은 낭비되는 것입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에 내려보내면 기술교육의 유무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차적으로 보조금을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직접 인접되어 있는 시설과 접촉하면서 인원 파악을 하고 수요 여부도 파악합니다. 다음으로 참고서대, 중고생 교복대 수학여행비의 인원이 각각 다른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중고생 교복대는 중고생 인원수를 파악한 사항이고 참고서대는 소년소녀 가장 378명과 시설아동 335명을 합쳐서 743명에게 편성된 것입니다. 수학여행비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여행 대상자 470명을 책정해서 그 소요경비의 반을 부담합니다.

인원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시설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앞서 자료수집 차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보충수업비는 왜 1,000명이며 수학여행에 있어서 수학여행을 가는 사람, 안가는 사람이 있어서 틀려진다 하더라도 예산서의 산출 기초는 정확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서대의 경우 종류가 3종인데 국민학교는 참고서대가 필요 없고 중고등학교만 지원한다고 하면 시설아동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 중고등학생의 숫자가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명백한 답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생의 교복대는 교복을 입는 학생을 파악한 숫자이고 수학여행비는 매년 수학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고 졸업여행으로 주로 3학년 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의 차이가 있고 보충 수업비는 국민학교 4학년과 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보충수업비를 시설보호 아동한테 학교에서 받습니까?

보충수업비는 받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날 중앙 참석자는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매년 5월 5일 대통령이 전국 어린이를 초청해서 오찬을 베풀고 청와대를 관람시키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아동들에게 여비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아동들에게 현금으로 5만원씩 줍니까?

아닙니다. 인솔하는 직원이 가지고 다녀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충효교실 교재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는 도에서 직접 교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에서 전혀 교재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있어도 내용을 검토해 보면 미약한 점이 많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엮어서 지원하려고 책정했습니다.

왜 40개소입니까?

금년도에 38개소를 운영했습니다. 2개소는 증가될 것으로 보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전 가정 의례 항목과 관련해서 특별 판공비 5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계상한 것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계상할 수 없는 행사를 추경 때 추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내년도에 사용될 최소한의 경비를 5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 했습니다.

10개소라고 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중 결연 기관 운영비 96만2,000원이 감액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한국 어린이 재단에서 사용하는 경비인데 예정결원 대상인원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요 보호아동이나 수용보호아동, 결연 대상 아동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생긴 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1,650만원인데 불과 1/3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자료가 없이 무조건 계상해 놓고 나중에 남으면 남고 모자라는 것은 보태 쓴다는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1,650만원 중에서 1,290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건전 가정 의례 실천을 위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서 1,6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 사업으로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판공비는 방금 말씀드린 5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위원 280만원, 노인솜씨 자랑대회 임차료 문제는 대동소이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셨습니다. 노인솜씨 자랑대회의 임차료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를 빌리는 값으로 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위문은 매년 되풀이되는 위문비입니다. 특별판공비 500만원은 금년에 처음 세운 예산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별히 계상한 것입니다.

노인의 기준은 몇 세입니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봅니다.

과연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노인 솜씨자랑을 하는 것은 낭비요인이 아닙니까?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의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도비 지원이 없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등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국비 70%, 지방비 30%로 결정이 내려지면 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통계의 입장에서 그 30%를 도가 몇%, 시군 몇%로 나누어줍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의 지방비 부담은 도에서 부담하지 말고 시군에서 100% 부담하라는 규칙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송선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차권 인쇄비 문제와 그에 해당하는 운임을 현금으로 줄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차권의 인쇄문제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일괄 인쇄해서 시군에 배부해서 시군에서 이것을 노인들에게 배부하였는데 금년에는 시군별로 인쇄해서 시군에서 교부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년에 승차권 매수는 총 2,232만장이 계상됩니다.

노인들의 기준이 65세라고 하셨는데 숫자는 알고 계십니까?

15만3,344명입니다.

승차권 문제로 천대받고 있으니까 좀더 연구해서 이 제도가 좋지 않으면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시설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경로당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지난번 본회의 시 보고 드렸습니다 만 규모에 있어서 10만평미만이 32%나 되고 20평 이상이 24%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신축해야 될 경로당 수가 386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축하려고 하는 지역이나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20개소를 책정해서 도비 3억원, 시군비 3억원으로 6억원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20개 시군에 시군 당 1동씩 시범사업으로 신축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5만 명 이상 되는 노인들이 있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납니다. 노인이 되면 갈곳이 없습니다. 시군에 부락이나 면 단위에 가보면 정말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직접 가서 실정을 보면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이런 쪽으로 편성해서 겉치레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목욕탕 시설 해 주던 것을 '92년에 늘리기는커녕 줄였습니다.

목욕탕 시설은 줄지 않았습니다. 작년과 같이 200개소입니다.

마을 단위로 경로당을 더 확충해서 지어줄 수 없습니까?

경로당 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현재 2,070개로 늘었습니다. 그것은 시군의 경로당에 등록하는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경로당으로 등록하자면 건평 15만 평방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등록접수가 됩니다. 현재 경로당은 시설이 있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숫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도 어떤 경우는 20평 짜리 건물이 필요하지만 10평 짜리 필요한 곳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경로당 운영관리를 시군에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1차 관리관이 시군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경로당을 증 개축 또는 신축하는 소요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조금이라도 도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원의 시발이니까 앞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단위로 1개소씩 신설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회의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시군 단위 노인회관 문제가 파악해 보니까 7개소 정도는 신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수정예산안에 4개소 정도를 계상 했습니다.

마을단위로 작은 것이라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설법인은 자비로 얼마를 하고 국비나 시군비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시설지원은 100% 해줍니다.

사후관리는 시군에서 할텐데 도비가 지원된 부분도 제대로 파악됩니까? 보육시설 신축이 2개소로 1억7,437만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2개소면 1개소 당 8 9,000만원 되겠는데 이것으로 신축할 경우 설계는 어떻게 나와 있으며 소요액은 얼마이고 건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준용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후에 시군을 통해서 사후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도비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현지 확인을 합니까?

진행 중에 수시로 지도하고 있고 결산문제는 총체적으로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에 의한 여러 가지 시공과정, 부차적인 것은 시군에서 책임지고 정산,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할 때 재무부령 업자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이 있고 단종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일시키기 좋은 재무부령 업자를 시켜서 규모 이상의 일을 시키면서 영수증만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도에서 철저히 해서 건축법이나 예산회계법을 성실히 지켜서 돈이 100%이상의 투자가 되었다는 확증을 도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녀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과장입니다. 여러 위원 님들의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군 출신 전영준 위원 님의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으신 내용은 여성단체장을 충남에 주거자로 하여금 교체토록 여러 번 의뢰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그 후에 협조 공문이나 서한문을 발송한 적이 있느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도에서도 여러 위원 님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단체장은 충청남도 내에 주거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일 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 시 여성단체장들에게 구두로 말씀드린 바 있고 공문으로 아직 시행은 못했습니다만 공문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일 중으로 공문이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여성단체, 사회단체 회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주민등록을 충남으로 옮겨서라도 회장을 계속한다고 고집하는 회장님이 있습니까? 충남 사정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는 회장이 있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단체장이 많이 있습니다. 추경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 드린 내용을 단체장이 도의 간부 실에 와서 VTR로 봤다고 하면서 빨리 분리하자는 단체장이 간호협회장이었고 주소까지 옮겨가면서 하려고 하는 단체장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걸스카웃 연맹은 임기가 4년인데 임기를 마치면 돌려주겠다고 하고 분리되지 않은 단체는 충남사람으로 분리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제로 사표를 제출하라는 권한이 본 위원에게는 없고 운영에 묘를 기해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 님이 되도록 이면 도의회 분위기를 전달해서 스스로 이해하고 회장직을 충남거주 회장님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시간이 있으면, 이 문제가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의 지역 갈등을 일으키기 전에 빨리 수습하는 입장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출신 나영진 위원님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 대화자료 인쇄비가 2종 1,2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인쇄하는 것이냐고 하셨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지도층 여성 교육재료로 도내에 자원활동자가 1,050명이 있습니다. 자원활동자들에 대한 교육 재료비로 1,000부를 인쇄할 예정이고 이동부녀교실 교육 재료가 3,000부입니다. 그것이 15개 군에 2개 지역씩 30개 지역이 되겠는데 1지역 당 100명씩입니다. 그래서 3,000부를 인쇄하여 교육생들에게 직접 배부합니다. 여성대회 참가자 기념품은 중앙 참석자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도대회 참석자에 대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충청남도 여성대회 시 지급되는 기념품비로, 다만 행사참가자 기념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도 물품으로 지급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닐봉지 덜 사용하기를 위한 시장 바구니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홍성군 출신 김영창 위원 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전 가정 의례 실천 팜플렛 제작비가 360만원인데 필요성 및 효과는 어떻게 되며 '91년도의 조사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 가정 의례의 이행을 촉구하는 계도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각종 주부 교육 시에 홍보 팜플렛을 제작 계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홍보 팜플렛 제작에 대한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실천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실천이 미흡하기 때문에 더욱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팜플렛 제작비를 넣었습니다.

1만2,000매 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도내 인구에 비례해서 이러한 홍보물로 과연 얼마만큼의 효율적인 홍보가 되겠습니까?

매년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도층 여성의 각종 교육 시에 배포하는 것입니다.

'91년에 팜플렛을 제작해서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회나 했습니까?

2회에 2만 매로 했습니다.

2만매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교육에 참석한 주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걸재 위원님 질의하신 109페이지의 강사수당과 수용비 및 수수료가 감소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장의업소 염사교육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염사관리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매년 실시했던 보수교육은 3년에 1회로 하게 되어서 금액이 감소되었고 기본교육만 종전대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용비 감소 사유는 '91년도에 책자발간 인쇄비가 있었지만 '92년도에는 팜플렛 제작비만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항목 229는 여성기술 교육재료비가 감소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91년도에 여성기술교육 재료비로 지도층 여성교육과 이동부녀교실 운영비 예산으로 두 가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동부녀교실 운영을 군에 위임해서 군 당 운영비로 50만원씩만 지원함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동부녀교실 운영은 군으로 사업을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재료비는 무엇입니까?

주로 수 공예품입니다. 도시락 가방, 문발, 냄비를 잡는 장갑 등입니다.

기타 수당과 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해 주세요.

강사가 서울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갑니다. 저희는 충청남도 전역에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교육을 하면 홍성군 강사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오거나 대전에서 가시는 분들에게 차비나 실비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도층에 대한 교육강사 수당을 3만5,000원, 5만원을 따로 줄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5만원이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3만5,000원으로 통일시킬 수 없습니까?

5만원으로 세워도 5만원의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외래강사에 대해서는 3만5,000원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총장이나 학장들은 강사로 많이 나갔었기 때문에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는 임의로 3만5,000원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3만5,000원의 평 강사를 초빙해서 통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걸재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지도층 여성교육을 할 때 총 교육시간이 25시간 정도 됩니다. 25시간의 교육을 하는데 3만5,000원을 지급하는 외래강사만으로 불충분한 점이 있어서 5만원의 강사수당을 세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모자가정이 2,381세대인데 어떻게 기술교육비 670만원을 가지고 실시할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도내에 2,381세대의 저소득 모자가정이 있습니다만 매년 100명에 한해서 희망자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89년부터 3년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100명을 목표로 했지만 희망자가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의 생계 및 부양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교육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 관계로 2,381세대를 한꺼번에 다 시키지는 못하고 1년에 100명씩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가난한 분들이니까 밝은 사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9년도부터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100명을 해 놓고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데 희망자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별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업을 금년도에 다시 100명으로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자가 해마다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 사업을 전개해 오면서 이들이 자격증을 따고 사회에 나가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하면 좀더 많은 인원이 올 것으로 생각되어서 금년에 100명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 자격증을 얼마나 취득했는지 나와 있습니까? 금년까지 3개년 하면서 몇 명이나 했습니까?

246명했습니다. 자격취득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한복, 양재, 수편, 도배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것은 요리, 미용, 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69명이 교육을 받았고 한복은 21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자격증이 없는 것입니다.

교육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89년에는 충청남도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2 3개월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비를 지급하더라도 직접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피를 해서 69명밖에 안된 점을 감안해서 '90년도에는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미용, 운전은 시군에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만 여성회관에 합숙해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기술교육 수강료가 45만원이고 재료비는 1인당 20만원이고 생계비는 1인당 50만원이죠?

예.

이 돈을 다 씁니까?

생계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들이 3개월간 교육받는 동안에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운전교육은 위탁교육을 합니까?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충분합니까?

예산에 맞춰서 모자라지 않게 줍니다.

모두 여성회관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89년도에는 미용과 운전만 시군에서 하고 요리는 요리학원에 위탁했고 한복은 여성회관에서 했습니다.

위탁해서 했으면 도내에 산재해 있는 저소득 모자가구주가 어떻게 한 장소에 모여서 이런 교육을 했습니까?

여성회관에서 숙박했습니다.

3개월간 자격증을 따려고 양재, 도배, 수편이 다 그렇게 했습니까?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89년 시행 후 불편한 점이 있어서 '90년에는 시군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시군에서 없는 것만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저소득 모자가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하겠고 사업량도 3년 한 것이 246명이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현실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92년도에도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기술교육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시군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은 하고 시군에서 배울 수 없는 것만 여성회관에 숙박을 시키고 통근이 가능한 지역은 통근도 시킵니다.

기술교육에 운전도 포함되어 싸다 고 하셨죠? 몇 명이나 했습니까?

운전은 '89년에 21명이 해서 1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2명은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1개 군에 하나 씩 밖에 못했겠네요.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2명 있는데도 있습니다. 희망직종에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복, 양재, 수편은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요리사 자격증, 운전 면허증,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주거지에서 다니면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고 한복, 양재는 배우면 희망성이 있습니까?

나위원님 말씀 같이 '89년도에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면 취업을 할 수 있을까 해서 21명이 신청해서 19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만 이들을 아무도 운전수로 채용해 주지 않아서 취업을 못했기 때문에 '90면도에는 운전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미망인은 차의 운전수로 고용해 주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90년에는 운전교육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한복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아산군에 한복 교육을 배우고 가서 포목점과 연계해서 잘하고 있는 교육생이 있고 아산군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한복기술을 배워가서 수입을 올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양재는 2 3개월 동안 기술교육을 시켜서 양장점을 차린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은 수선가게가 있는데 수선가게 하나를 운영하면 대전직할시의 경우 한 가정의 생계를 충분히 유지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도 점차 수선가게를 운영하는데 양재 기술을 배우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양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걸재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직원 및 공직자 부인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여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역할 정립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예절교육 등으로 교양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켜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인들의 교육을 통하여 내실 있는 내조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공직자 부인 및 여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130페이지를 보면 농촌 총각 결혼사업 추진비라고 해서 지난번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도 대서특필로 농촌 총각 결혼문제에 대해서 보도되었는데 도비 1,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성혼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예.

몇쌍입니까?

'90년에 190쌍 '91년에 93쌍을 성혼시켰습니다.

이동부녀교실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부녀교실 운영비는 말씀드렸듯이 15개 군에 2지역씩 1개 지역 당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강사료, 참가자 중식비, 재료비로 사용됩니다. 참가자 중식비는 그날 즉석에서 교육을 받고 국수나 수제비로 급식하고 있습니다.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고 3,000원짜리 재료비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이걸재 위원님의 3.1 여성동지회에 대한 상반기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3.1 여성동지회는 그 동안 충남과 대전직할시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6월 30일까지 지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지급한 보조금은 전임 회장인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를 겸직하고 있는 조규운 회장에게 지급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자로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3.1 여성동지회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단체는 봉사활동도 했는데 유독 3.1 동지회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중앙에서 내려보내고 협조 요청을 했고 지역에서 해서 안되니까 다시 취소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인정서나 임명장을 다 내려보내고 협조요청까지 보냈는데 역이용해서 다시 도로 보내고, 그러면 중앙에서 지원한 것은 무엇이고 지방에서 지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조규운씨가 다시 회장으로 맡게 되어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단체, 실적이 없는 단체를 보조해 줘가면서 서로 화합이 맞지 않게끔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까지 하면서 중앙은 중앙대로 지회는 지회대로 싸우고 여기에 맞물려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각종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곳을 지원까지 해주면서 꼭 인연을 맺을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여성동지회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물음을 주신 이걸재 위원 님께 감사드립니다. 3.1여성동지회의 연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역은 다 읽어 봐서 압니다. 여기에 나온 위원들은 200만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실적도 없는 여성동지회가 집행부 측과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보고를 왜 빠뜨렸으며 있다면, 조규운 씨한테 1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실적보고를 받고 있죠?

예.

그러면 무엇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알아서 잘못된 점은 리드하는 입장에서 집행부가 이번 일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해야 할텐데 자꾸 사회단체에 가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물의를 빚고 또 여기에 있는 여성단체장들이 도저히 내 놓을 뜻이 없고 거론이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신문에 한번 내보자는 것이 본위원의 의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에게 당초 제출한 자료에 실적 보고를 빠뜨린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1 여성동지회에서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역사교실 운영, 충효사 참배, 보령군 초소의 전경위문 등을 했습니다.

회장자리의 싸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 여성동지회는 충청남도에 '82년부터 설립되었습니다. 1대 회장이 등록 없이 하다가 '84년도 3월 26일자로 2대 회장인 조규운 회장이 지부등록을 필했습니다. 그러다가 '91년 7월 1일자로 3.1 여성동지회 대전충남도지회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가 분리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충남 지회장은 최정순씨로 이사회에서 선출했습니다. 가정복지국에서는 이사회에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동안 충청남도 내에는 충청남도 지부가 대전직할시와 충남을 겸직했고 천안시지회, 공주시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지회에서 천안시지회 나름대로 중앙의 3.1 여성동지회에 천안시가 충청남도 지부에 등록할 것을 지부장은 노영자씨로 할 것을 공문을 냈나 봅니다. 그런데 3.1 여성동지회 중앙 본부에서 혼동을 빚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1 여성동지회 임원 선출 방법은 정관 제11조 2항에 회장단은 자체 총회에서 회장들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 인준사항이거나 중앙에서 임명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3.1 여성동지회 중앙회장이 충남도청에 여러 위원님 앞에 내드린 공문을, 충청남도지부를 천안시 지부에 두고 지부장은 노영자씨로 하겠다는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3.1 여성동지회는 이미 1984년 3월 26일자로 등록되어 있고 다만 대전직할시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3.1 여성동지회를 중앙에서 지부 창설을 해 준다면 대전직할시 지부를 해 줘야지, 이미 충청남도 지부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지부를 마음대로 취소하고 천안시에 지부 개설을 한다고 합니다. 또 엄연히 정관에 의해서 회장단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일반적으로 노영자씨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첨부한 공문내용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1 여성동지회 중앙회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철회하겠다는 충남지회 개설 신청을 취소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 님들께 공문 사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여하지 않는 증거는 있습니다. 만약 관여를 했다면 3.1 여성동지회 중앙 본부에 당신 네 소관이 아닌 것을 어떻게 조규운 회장으로 당분간 유임시킨다는 것을 어떻게 내세울 수 있느냐? 이미 충남에서 회장을 선출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러한 공문을 낼 수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공무원이 3.1 여성동지회와 무슨 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까 봐 가만히 있는 사항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회원이 하나도 없는 대전직할시에 회장이 있다면 잘되는 지방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천안, 공주, 온양에 회원이 있으면 거기에서 회장이 있어야 하니까 대전직할시의 회장은 조규운씨가 하고 충남의 회장은 최정순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이끌어 갔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수수방관하다가 일이 터지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렸듯이 도 단위 단체장을 선출하는데 도지사가 임명을 하거나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장 하는데 오라고 하지도 않고 가서 관여는 못합니다.

개인을 놓고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 하면 인신공격이고 사생활 침해니까 안되겠고 본 위원의 생각은 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고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가 분리되어서 회장을 뽑는 것이 7월 1일자였습니다. 분리하는 단계니까 충남지역에 있는 회원으로 회장을 뽑는 것이 원칙이라는 조언을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 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3.1 여성동지회가 회장이 2명이기 때문에 충남 여성의 수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가정복지국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명약관화한 문제해결을 위해 질문했습니다. 3.1 여성동지회 두둔하고 어떤 사람을 임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 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3.1여성동지회의 회장은 최정순씨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 님께서 답변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19일자 본 도에서 3.1 여성동지회에 공고를 내서 충남 도에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공문의 회신이 왔을 때 회신 내용의 중간에 보면 조규운 지회장을 당분간 그대로 위임시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본부 이사회 '91년 10월 17일자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 3.1여성동지회 지회가 최정순씨와 노영자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발령을 못 내준 것이 아니냐 라고 볼 때 본 가정복지국에서도 전 공문에 의해서 조규운을 감사자료에 기록했어야 맞는다고 봅니다. 또 답변 자료에 보면 중앙 임명사항이 아니다, 정관 제11조 2항의 3.1 여성동지회 정관 규정을 인용했는데 그 규정보다도 정관 제5조 1항의 정회원의 규정에 보면 충청남도 내에 주거하는 여성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못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본부에서도 최정순씨를 회장으로 임명하지 못하고 충남에서 충청남도의 여성회장을 하고자 하는 노영자씨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국에서는 최정순씨를 옹호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행정상 오류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정정을 한다면 중앙본부에서 내려온 조규운을 그대로 임명해서 보고해야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본회의 시 도정질문에 최정순씨로 답변한 것은 국장 님께서 행정서류를 잘못 해석하고 답변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말씀은 회장을 최정순씨로 국장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앙에서 보류한다고 했으니까 현재는 회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충남은 회장이 없고 대전직할시는 조규운씨로 그대로 둔다는 내용을 행정착오로 답변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체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지, 중앙의 인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정순씨로 했습니다.

최정순씨나 조규운씨나 사실상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3.1여성동지회 정관 제5조에 보면,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찬조회원의 3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정회원에 속하는 것이고 최정순씨는 평생회원에 속합니다. "본회의 사업에 찬동하여 10만원이상을 납부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순씨가 도내에 살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회원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충청남도 내 거주자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원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겠지만 여성단체 회장을 하기 위해 제5조 2항을 이용하는 듯한 인상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회는 정회원이어야 선거권이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평생회원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참고로 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시정해서 다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고성 위원 님께서 내년도 청소년 간이야영장 계획인 유치와 농어촌 폐분교 활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간이야영장은 도내의 시군중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곳에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마련한다는 뜻에서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개소를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연차사업으로서 5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개소는 시장군수가 적지선정을 해서 도에 보고되면 도에서 최종 심의한 끝에 이번에 5군데를 선정했습니다. 대천은 수산고등학교 뒤편으로 해수욕장과 연계된 야영장입니다. 연기는 금의산성 입구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지구와 연계하기 위해서 인근에 야영장을 조성했습니다. 청양은 칠갑산 장곡사 입구에 야영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폐 분교는 시군에 있는 교육청과 계약을 한 끝에 장기 임대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계획은 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세부적인 시행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일단 가계약으로 청양 천장국교 분교와 천안 목천국교, 덕천분교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김영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전놀이 발표모임집 발간의 실효성과 효과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청에서는 다른 도와 달리 청소년들의 건전놀이를 널리 확산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7회 째 청소년 건전놀이 경연대회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를 전학생, 전청소년들에게 확산하기 위해서는 행사 위주보다 널리 보급해서 실제로 활용하는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사했던 우수작품을 모아서 보완해 가지고 모음집을 각 초중고등학교와 유관 청소년 관련단체에 보급하기 위해서 작품 모음집을 발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000부는 도내의 초중 고등학교 전 학교와 청소년 관련 단체에 보급하기 위해서 정한 매수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입니다. 먼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집합장 집기 일종에 대한 답변입니다. 집합장 집기일종은 100명을 소집해서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침대, 침구, 식기, 조리기구, 주방소독기, 식탁의 6종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 9,190만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8,20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일러 정기수선은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손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15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노후보일러 교체비로 2,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노후보일러는 '78년에 설치한 것으로 '90년도 에너지 관리공단 점검에 의해서 도의 상정과에 위촉이 되어서 여성회관에 교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관재담당관 실에서 사업소 일제 점검이 있을 때 점검결과 노후 된 보일러를 교체하도록 '90년 10월 15일자로 지시되었습니다. 그래서 1.2톤 짜리의 노후보일러를 바꾸기 위해 2,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도색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사도색 1,540만원도 도의 관재담당관 실에서 사업소 일제 점검 시에 너무 시설이 노후 되고 도색이 퇴색되어서 다시 도색 하라는 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1,540만원을 책정해서 4,190만원은 여성회관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의하고 점검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5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수선비 3,000만원은 갖지 못하였으면서도 비뚤어지지 않고 건전하게 새 출발하기 위해서 여성회관의 예식장을 찾는 신랑, 신부에게 떳떳한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산을 인정하여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용과 신설 5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에 대한 기술교육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미용기술을 모자가정의 세대주에게나 자녀에게 자격증을 취득시켜 주면 평생 직장이 됩니다. 미용기술을 그 지역의 미용학교에 2년 동안 위탁교육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개월 동안의 수강료를 제외하고 100여만원 이상의 자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자가정의 가구주들은 지식 수준이 높지가 못하기 때문에 1 2개월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 회관에 미용과를 신설해서 그분들에게 장기적으로 집에서 출퇴근도 하고 형편이 되는 사람은 숙박은 시켜서라도 미용기술을 익혀서 자격증을 따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평생동안 직업인으로서 떳떳하게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집합교육장 시설보수 1,500만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여성회관이 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직할시민이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교양교육이나 취미교육을 금년도에 중지하고 시군 순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580평이나 되는 시설을 그대로 놀린다는 비난의 화살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사님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그 시설을 집합교육장으로 개설 개 보수를 해서 도내 여성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설보수비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100명분의 식당을 설치하고 침실이나 분임 토의를 하는 방의 천장이 없는데 천장을 보수하고 그분들의 개인 사물함으로 이불이나 옷을 넣을 수 있는 장롱 등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여성회관 문제는 실질적으로 대전직할시내에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 여성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성혼 실적의 답변에서 충남인의 31%, 40%이상을 대전직할시민이 활용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여성회관 이전계획을 앞두고 막대한 예산을 충청남도에서 다 부담해서 수선을 꼭 해야 됩니까? 대전직할시민도 사용하면 대전직할시와 공동 부담을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수선하려면 불요불급한 곳부터 수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 도정감사에서 드레스 한 벌이 얼마나 나가느냐고 하니까 50만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60만원씩 3벌에 18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0만원을 높이 예상하셨습니다. 또 드레스를 너무 비싼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조금 저렴한 것으로 20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여 저렴한 것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우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데 사치스러운 것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성단체에서 여성활동을 하려면 실효성 있게 서민들과의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사업에 앞장서야 할 분들이 고급스런 드레스로 60만원 짜리로 세 벌씩이나 계상 합니까?

노후된 드레스가 네 벌입니다. 내년에 세 벌로 교체하려고 그랬던 것이고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원 짜리 결혼 드레스를 YWCA에서 공개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빌려 줄 수 있는 옷이 못되고 본인이 20만원 짜리 옷을 만들어서 입을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드레스는 위원 님께서 호화 드레스라고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가서 호화드레스를 맞추는 사람은 한 벌 맞추는데 150만원, 200만원에 맞춥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50 60만원 짜리를 싸서 예식 하는 사람들에게 1만6,000원에 대여해 주는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지만 보통 예식장의 중하로 입을 수 있는 정도는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급스러운 것만 말씀하시지 말고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보니까 35만원 정도면 드레스가 쓸만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60만원을 계상 했다고 해서 꼭 그 금액에 맞춰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가봐서 적당한 것으로 사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위원 님께서 도 여성회관을 이용한 교양교육이나 세미나에 참가한 사람들의 계층별 총계를 요구하셨습니다. 계층별, 지역별로 7월 이후에 교육받은 인원의 총계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일러를 2,500만원 짜리 1대 구입하면 나머지 보일러 수선비는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일러가 3대 있습니다. 1.2톤짜리 전기보일러를 내년도에 대체해야 합니다.

보일러가 대형 1대, 중형이 2대 있는데 2,500만원 짜리 1대를 사도 소형은 더 있어야 합니까?

소형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보일러공의 수당은 150일로 되어 있는데 보일러의 가동 일수는 105일로 계상되었는데 연료가 대형은 얼마, 소형은 얼마로 보기 쉽게 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수선비는 대형을 신형으로 대체하면 절감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말씀하세요.

이홍근 위원입니다. '91년도의 기술교육이 1,244명, 취미교육은 511명, 교양교육은 800명으로 알고 있는데 누계 숫자에 대해서 정확성 있고 책임감 있는 보고를 해 주셔야 할텐데 이와 같은 숫자와 '92년도 계획서는 아주 판이합니다. 지난번 감사 시에 제출해 주신 '91년도 12월 4일의 '9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기술교육의 교육인원을 340명 잡았습니다. 취미교육에 440명, 교양에 1,500명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 실적을 보면 금년의 실적은 1,244명, 511명, 800명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실적을 대비해서 내년도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기술교육이 1,224명이 된 것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양재교육을 3일 교육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인원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적이 1,224명입니다. 내년도에는 단기교육은 하지 않고 2 3개월의 장기교육만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기술교육만 해도 159페이지에 보면 기술교육 중 재료비 기타에서 4개 과목인 한복, 편수, 양재교육에 10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미교육도 2개 과에 7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수의 경우 10회를 한다면 1회에 4명밖에 안 하는 것입니다. 수치에 관해서 예산서나 계획서를 발표할 때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되어야지 취미교육 같은 것도 4가지 중 2개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가령 꽃꽂이를 선택한다고 할 때 7회를 나눌 때 10명도 안되기 때문에 교육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교육계획이 너무나 동떨어집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눈 가림 식으로 보고하는 것은 위원들을 무엇으로 알고 하는 것입니까?

이상으로 여성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9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심사한 결과는 오는 14일 4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일괄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중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