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안외의 41건에 대한 의안이 1991년 12월2일 제출되어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로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제부터 명실공히 조례 제·개정등의 의정활동을 보다 성숙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시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44건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았을 적에 한건을 처리하는데 10분씩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무려 8시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례안 내용을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셔서 당연히 빨리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검토를 잘 해주셔서 의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건설주택국장님으로부터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인천직할시 제7회 도로사업비 지방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를 사용하는 자동차(중기포함) 운송허가에 대하여 공채를 발행, 이를 재원으로 장수로-경인국도간 도로개설, 공촌동-계산동간-시계간 도로확장, 부흥로타리-계산동간 도로개설을 함으로써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발행총액은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로는 무기명식 4종으로 5000권,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이 되겠습니다. 매출기한은 '9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이 되겠습니다. 상환 및 이율은 5년거치 일시상환 연리 6% 복리가 되겠습니다. 소화대상은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이전·전입등록, 중기등록-중기등록에는 신규·이전·전입이 포함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인·허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인천직할시 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인천직할시 도로사업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총액) 지방채는 1992년도에 권면총액 200억원을 한도로 인천직할시장이 발행한다. 제3조(종류) 지방채는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하고 권면금액 5000권, 1만원, 5만원권, 10만원의 4종으로 한다. 제4조(매출가액) 지방채의 권면별 매출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한다. 제5조(매출기간 및 소화) ①지방채는 1992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별표"의 기준에 의거 첨가 소화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채의 매입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일반매출할 수 있다. 제6조(매출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채매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차량 2. 국내에 상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차량 3. 당해 기관장이 증명하는 공무원 자가운전용 차량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7조(상환재원)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재원은 일반세입으로 충당한다. 제8조(지방채의 상환등) ①지방채의 원금은 매출일로부터 5년거치 일시 상환한다. ②원금 상환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매출일로 한다. ③지방채의 이율은 년 6%로 하고 복리 계산한다. ④거치기간의 이자는 원금상환과 동시 지급한다. ⑤지정된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매출 및 상환업무 위탁) 지방채의 매출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인천직할시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경기은행과 인천직할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원리금 상환청구의 제한) ①지방채의 분실 또는 멸실의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공채는 공시최고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공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공채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지방채 원리금 청구권의 시효) 지방채 원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특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기간안에 지방채의 매출액이 제2조에 규정된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매출총액으로 당해 지방채의 총액으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1992닌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자동차 이전·전입등록에 대한 소화대상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전문위원으로부터 동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건설주택국장의 제안설명과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비 지방채 발행은 도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 재원으로 투자될 '92년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장수로-경인국도간 도로개설을 '93년 12월을 목표로 해서 남동구 서창동에서 북구 일신동까지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 12월에 준공예정인 부흥로타리-계산동간 도로개설에 또 동재원이 조달되겠습니다. 공촌동-계산동-시계간 도로확장을 '95년 12월을 목표로 동재원이 또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연계 교통망을 확충하여 수인산업도로 및 경인국도의 교통망을 분산하고 도시외곽 순환도로를 확보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함은 물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260억원이 소요되는 바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여 2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이번 조례 제정상으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동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입니다. 도로공채를 발부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요새 금리자율화 되어 가지고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일반금리 최하가 아마 10%에서 11% 정도 이상의 이율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6%의 이자밖에 주지 않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 또 당해기관장이 증명하는 공무원 자가용에 대해서는 공채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이런 내용있죠? 이것은 우리가 모든 일이 공무원이 솔선해서 시에서 하는 일을 시행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기관장이 인정하는 공무원의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는 면제한다는 것은 조금 일방적인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당해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5년동안 공채를 가지고 있다가 날짜가 넘으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보면 공채가 남아있구나 해서 찾으러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보면 공채가 남아있구나 해서 찾으러 가게 되면 이자는 안준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아마 우리가 공채를 소모해 주는 이러한 일종의 고객입니다. 이러한 고객에 좀더 낳은 [서비스]로 이 문제도 역시 규정된 이율은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적에 제1항의 공채는 공시최고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이나 이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는 의미에서도 관리하는데 분실을 당했다든가 이러할 적에 무효가 되는데 자기가 공채를 구입할 때에 [넘버]를 알아 놓았다가 분실비라도 내가지고 일정한 시효 기일이 지나서 거기에 대한, 누가 찾으러 오지 않으면 다시 그것을 재발급 받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내가 볼 적에는 우리가 지금 개인 자가용은 2000cc이상을 130만원, 또 2500cc이상을 299만원, 이렇게 공채를 사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아무리 영업용이라지만 택시는 이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습니다. 2000cc이상이 43만 5000원, 2500cc이상이 99만 5000원. 그러면 약 한 3배 가까운 돈이 자가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차라는 것은 옛날같으면 사치성이 있다고 보겠지만 요새 같으면 시간을 다투는 이러한 시대에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라고 봅니다. 필수요건이라고 봤을 적에 너무나 차이가 심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차이를 많이 둔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질문을 해주실 분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받아서 답변은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딴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네 이기본 위원님.

네, 이기본 위원입니다. 도로공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데는 아무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답변하시는 분은, 국장께서는 말이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답변준비는 일괄 답변을 하실테니까 뒤에서 실무과장님들이 준비를 해주셔서 나중에 답변에 참고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도로공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데는 아무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12조 특례조항을 보면 제5조의 매출기간의 소화라고 했는데 매출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출총액으로 한다고 이렇게 12조에 나와 있는데 200억 발행목표에서 만약에 100억을 하게 되면 100억 정도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모자라는 10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을 하시는지 그것도 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조금 아까 박형칠 위원께서 5년거치 일시상환에 연리 6%면 요새 시중금리가 10%선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회사의 일반회사채라든지 이것보다 공채나 지방채는 다소의 강제성이 조금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6%라고 그래도 소화는 아마 잘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쭉 이렇게 보면 자동차 cc에 준해서 얼마를 사야 된다라는 그런 명문조항이 있기 때문에 200억 공채발행에는 소화가 아마 되리라고는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춘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조를 보면 말이죠. 아까도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공채를 발행하는 것까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6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차량, 국내에 상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차량 그 밑에 해당 기관장이 증명하는 공무원 자가용 운전차량하고 4항에 가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것만 묻겠습니다.

딴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이 질문하신 6%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가 7회에 걸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쭉 6%로 정해 왔기 때문에 '92년도에도 6%로 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된 상환일 이후의 이자라든가 일을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단 소화기간이 지나면 지불하지 않도록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불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박형칠 위원님하고 김춘식 위원님이 같이 질문해 주신 당해 기관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자가운전은 소화에서 제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너]로 하는 전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너]를 하고 있는 국장급 이상에 대한 그 범위만을 제외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시장이 인정한다하는 차량은 정부투자기관을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설립되는 농협이라든가 수협, 축협 또한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의 사회복리기관등을 저희가 소화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여기 제6조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차량'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포함되었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기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투자기관에 대한 수협이라든가 농협, 축협 이런 기관, 원호대상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차량은 이미 여기 명시되어 있는데, 그 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하고 또 있으니 그것을 제외하고 또 이것이 중복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국영기업체하고는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네 말씀하세요.

국장님께서 연 6%의, 기일을 지난 후에는 지불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불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 법적으로 기일이 지난 후에는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두었을 때는 이자를 안준다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이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운전 차량이라는 것은……

아니 그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말하기를 우리가 공무원들이 쓰는 자가용에 대하여는 이것이 해당치 않는다는 조항이 나와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 하면 과장이나 계장은 공무원은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한테는 안해 줍니까?

이것은 실국장이 먼저는 지자제에서 공무원으로 차량을 다 구입을 해준 차량을 운영해 왔었는데 [오너]가 되면서 차의 관계는 국가비용으로 부담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부담해 가지고 업무수행의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 얘기 안하려다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의회의 의장차도 지금 없습니다. 의장 차도 없어요. 우리 위원들 차 우리가 뭘 사려면 다 우리가 사야 됩니다. 우리도 시민을 대변해서 시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국장급 이상은 면세해 주고 과장이나 딴 사람은 안해 주고 이러한 불합리한 처사가 어디 있냐 이것이죠. 해주려면 공무원 전체를 다 해주던가, 국장은 국장대로의 일이 있으니까 일을 더 많이 해서 이 사람들 시의 일을 많이 하니까 면세해 준다, 공채를 구입하는 것을 중지한다 이런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과장이라고 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업무용차량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던 것을 배제하고 업무용 차량을 개인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차를 주건 안주건 간에 이젠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시에 있는 고급관리들이 지방자치제를 염두에 아직 두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상환도 우리가 하면 된다는 이러한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서 지방을 제대로 정착을 시키려면 고위 간부부터 실지 행동을 보여줘야 됩니다. 실국장이라고 하루에 밥 네끼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끝나셨습니까? 질문.

아니 이거 확실한 답변을 받아야 되겠어요.

답은 거기서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아니 이것을 알아야 조례가 통과되고 안되고 할 수 있는 문제지 무조건 말로만 끝내 놓고 우물우물 넘어가서 조례만 통과시켜 주면 얘기하는 사람이 뭐죠?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안을 제출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짓는 겁니다. 순서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일이지 국장께서 할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본 위원님!

이기본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박형칠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고 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도로공채는 제가 새삼 여기서 말씀을 안드려도 우리 인천시 재원이 없다보니까 명년도에 여러군데 도로망 개설은 해야 되겠고 불가피해서 저리지만 6%의 이자를 내고 지금 쓰는 겁니다. 조금 아까 어떠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공영으로 쓰는 국장급 이렇게 되면 시에서 차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차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도로공채의 발행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청일 위원님.

김청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초에 만든 조례가 아니고 제7회에 달해서 만들어진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합법성이 없는 것은 수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보아서는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리관계를 기한이 넘었을 때 안준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여신업무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년의 정기예금을 했다가 날짜가 지나면 그 금리를 계속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공무원이 공채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물론 직급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과장급 이하에서의 차량을 갖는다는 것은 보수받는 비율에 의해서 맞지를 않기 때문에 보통 받는 직이 국장급 이상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공무원이라고 해서 왜 그것을 제외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권력과 금력, 명예 세가지를 구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권력층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돈을 버는 무슨 사업, 금력을 이유로 하는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봉사직으로서의 명예직에 가깝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국민과 시민에 봉사하는 직으로 봐서 그러한 혜택을 드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봐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현철 위원님!

네 원현철 위원입니다. 10조를 보면 원리금 상환청구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의 분실 또는 멸실의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은행의 적금, 예금통장도 또 분실시에는 보증인을 세우면 지급을 해줍니다. 물론 분실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습득했을 때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넘버] 고유번호를 알고 보증인을 세웠을 때는 지급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화재를 당했다 그럴 경우에 억울한데 다시 채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다시 상환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가혹하지 않냐 그건 뜻에서 그것은 보증인을 세워 가지고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회사채나 공채는 잊어버리게 되면 우선 신문에다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채권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분실을 해도 할 수가 있는데 보증인을 서서 한다는 것은 아마 그런 것은 아직까지 회사채나 공채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못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청일 위원께서도 원안대로 통과를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재청을 합니다.

네, 지금 박형칠 위원님도 원안을 수정하자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내용면에서 면제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채 혜택이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가부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김청일 위원님이나 이기본 위원님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형칠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이 공무원의 공채 혜택에 대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을 하시게 된다면 가부결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고 말씀 한번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채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제안했던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다만, 6조 제3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해 기관장이 증명하는 공무원 자가운전용 차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무국장님께서는 실국장급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명시해 가지고서는 과장들이 사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명시를 하세요. 여기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해서 한다면 나는 통과하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상으로 볼 적에 '기관장이 증명하는 공무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시장이 인정해서 계원들 보고도 괜찮은 사람 증명만 해주면 된다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에다 실국장에 한해서 차량을 공채를 면제한다고 이렇게 딱 명시를 해준다면 원안대로 통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가 한번 그 항을 '업무용차량의 대체'라 하는 문구는 어떠신지요?

그럼 그것도 좋습니다. 업무용차량이라면 좀 이해가 가겠지만 이건 시장이 증명하는 공무원 이렇게 나오면 시장이 증명하는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에도 특수공무원이 있고 하급공무원 있고 그렇습니까?

자가운전을 인정하는 것은 4급 이상이고 그 이하는……

그것을 명시해 넣자 이것입니다. 그건 왜 빠뜨려 놓고 그래요. 남들이 볼 적에는 과장도 혜택보는 줄 알 것 아니에요. 과장들 혜택도 못보면서 혜택보는 것처럼……

아까 김청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급 이하는 원래는 차량에 대한 기동성을 자신들이 갖고 다니는 것이지 실제 업무용차량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국장만 자가용 가지고서 임하고 과장들은 어디에 출장갈 때 자가용 쓰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니 쓰지 말라는 것은 없는데 내부지침에도 4급 이상에 대한 그런……

그럼 이것 고치세요. 4급 이상의 공무원에 한해서 차량 공채를 면제한다 이것을 넣으세요, 써넣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써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용차량으로 대체하는……

아니 그럼 넣지 마세요. 국장님 말씀대로 '실국장의 차량에 한해서 공채를 안사는 거다' 이런 내용을 담아 주세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실국장에 한해서'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랬죠?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4급 이상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그런 4급이상이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아까 물었을 때는 실국장은 과거에 차를 주었었는데 지금은 안주니까……,,

글쎄 그것이 이제……,,

실국장을 명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4급된 우리 과장들도 아주 체념을 할 수 없는 것은……,, 그렇지 않다면 그럼 업무용으로 나왔다면 내무부지침이라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공무원이 자가운전하는 것은 공채를 안사도 좋다 이렇게 나올 것인지 왜 시장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시장이 증명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준다, 시장에게 곱게 보이면 다 할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입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이 다음이라도 하자가 없이, 말의 분쟁이 없이 딱딱 맞아들어가야 됩니다. 일종의 이것이 우리 인천시의 법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그럼 그것에 맞추어야지 이 다음에라도 조례에 의해서 과장이 와서 이거 내 것은 왜 안해 줍니까 할 때 미안하다는, 과장이니까 못해 줬다는, 그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상위법에 해당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 국장급 4급 이상이라고 그랬나요?

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업무용차량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위법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어서 아마 그것이 거기 기재사항으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상위법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서 내무부의 지침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에 어디에 이렇게 해주라는 지침이 나와 있어요?

네.

그 지침 명세서 좀 보여주세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아마 기재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해주어야지 이거 이렇게 되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러면 이거 너무나 이상한 것 아니야, 조례내용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만들어 놓으려고 만든 조례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아울러 먼저 검토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인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국가에서 투자한 공공기관, 수협, 축협 그런 데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십 몇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사십몇건이 아니라 사백건이라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다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죄송하지만 박형칠 위원님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죠.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고 국장께서는 나중에 우리 박형칠 위원님께 모든 서류를 갖다가 보고해 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아까 얘기한 대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명세서 좀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에 내무부지침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답변하는 사항하고 상이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거 통과라는 것은 한번 정하면 다시 번복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무부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하고 연결을 해서 된 사항과 또 시장께서 하시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인천시 내에 있는 공익단체, 비영리단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가기 때문에 과히 그렇게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우리 인천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한테 아마 혜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데요. 금번 우리가 조례의 취지를 우리 시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전체적인 시민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지 어떠한 특수한 사람 몇 사람을 놓고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도대체가 내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얘기가 여러가지로 볼 적에 이거 옛날에 하던 식입니다. 지금부터 10년전, 7년전에 하던 식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그대로 내놓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지방자치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금년에 좌우간 한번 해보고 내년에 또 문제가 있을 때에……,,

관련 자료들을 제게 좀 주세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 인천직할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인천직할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번에 신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본문 6장 26조, 부칙 3조로 이루어지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근거법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동시행령 5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주차관리를 인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해왔습니다만 이제 우리 인천직할시도 교통량과 주차 필요성 또 교통의 운영방식의 개선이 요구되는 때에 이르렀기 때문에 시에서 공단을 설립해서 직접 관리하고 효율을 증대시키고 또한 주차장등 설비를 더할 수 있는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공단을 설치하고자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우선 공단이 하는 주 일은 주차장 관리업무 그 다음에 현재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 견인 및 관리업무,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를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원과 직원은,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그리고 기타 직원으로 되겠습니다만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이사장이 3년하되 1년, 1회 연임이 가능하고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 및 직원은 이 업무 이외의 타업무와의, 이권업무와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할 사업은,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가 되겠습니다. 회계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해서 당해 사업년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결산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보고해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공단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독하고 조직, 기구, 정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만들어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업무 및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것의 근거법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시행령 54조 그리고 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2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인천직할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추진계획,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한 것과 그 다음에 참고로 부산직할시 공단설립계획과 울산시 설립계획에 대해서 참고하시도록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항목항목 조목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해 드릴까요?

예. 다 읽으셔야 됩니다.

예.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 주차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인천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주차장관리 업무와 자동차 견인 및 관리업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취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자본금) ①시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부동산 및 동산으로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납입재산과 납입시기,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장) ①이사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이사) ①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를 비상임으로 할 때는 인천직할시 교통관광국장과 재무국장을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감사) ①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감사는 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때는 인천직할시 감사실장을 당연직 비상임 감사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2조(임원 및 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업 제15조(사업) ①공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장의 업무를 수탁 대행운영하며 수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1. 공영주차장관리 운영 2.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인천직할시 세입으로 한다. 제4장 재무회계 제16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결산) ①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시유재산의 운용) 공단이 시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계리의 원칙)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하여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년도에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 제22조(감독) ①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등 규정에 제정, 개정의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단의 업무 및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비용부담)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3조(경과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것이 본문과 부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법규정비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신규제정이 되기 때문에 신·구조문대조에 대한 것은 지금 읽어드린 제정안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더 필요한 사항은 질문에 의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 골자는 담당국장과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1일로 경찰국이 경찰청으로 독립·운영됨에 따라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던 견인자동차 집중관리소 운영업무를 시에서 완전 인수·운영토록 되었으며 '91년 9월 13일 내무부에서 5개 직할시에 공영주차장관리운영 개선지침이 시달되어 그 지침에 의해 설립하는 것으로 타시도와 비교해 볼 때 서울특별시는 4실 3부 12과 3사업소 160명을 정원으로 해서 주차시설의 관리외 어린이 대공원, 장묘장 관리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부산직할시 경우 2부 4과 267명의 정원이 '92년 1월에 설립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겋남 울산시 경우 2부 3과 151이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설립에는 인천직할시 경우 2부에 93명의 직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비교해 볼 때 연간 1억 600만원의 수입이 있는데 공단설립 후에는 연간 2억 6300만원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수입의 정가 효과는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구, 대전, 광주도 공단설치를 현재 추진중인 추세에 있으며 주차장관리의 전문화 및 효율화, 주차장 이용의 극대화 등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수익성을 고려할 때 주차시설관리공단설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동 공단설립시에 현 등일업무 대행기관인 인천개발공사와 기능과 업무가 중복이 되어 인천개발공사는 기 지속에 관한 문제점이 야기되는 바, 향후 인천개발공사의 운영방안 대책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문을 검토한 결과 제15조사업 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인천직할시 세입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였는데,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된 것을 지출한 이후에 발생되는 것으로 1항의 1의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2의 불법주·정차차량의 견인 및 관리는 사업성격상 수입으로 보아야 하는 바 동항의 수익금은 15조 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성격으로 볼 때 수익금을 수입금으로 자구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를 받고 답변은 일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기선 위원님!

근거되는 법이 지방공기업법인데요. 지방공기업법은 '60년도인가 제정이 되어서 '80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에 의거해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올해 지방의회가 구성됐는데,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만든 법이기 때문에 법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임원의 임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7조라든가 제10조라든가 거기에 보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하고 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방의의회의 역할은,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에 관한 조항도 그렇고, 지방공기업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할 수 없지만 그것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사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괄질문을 받으시고 그간에 우리 실무과장님들이 답변 준비를 해서 답변은 일괄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아까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제19조에 공단이 시유 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15조에 규정된 업무수행을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광범위하게 해놓았는데 그렇게 되면 유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원칙이 예외가 되고 예외가 원칙이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왕에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공단으로 만들 바에는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갖다가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인천시의 재산하고는 구별해서 모든 것을, 수입 지출을 갖다가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반드시 무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것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딴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본 위원님!

박형칠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조항을 보니까 비상근 이사를 둘 경우에는 재무국장과 교통관광국장을 의무화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사는 몇 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이사의 구성인원수가 나와 있지 않은데 현재 나와있지 않은 것은 비상임이라고 했을 때는 이사장하고 앙 국장님밖에 이사로서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이사회를 구성할 것이냐, 어느 정도의 「T/O」를 가지고서 이사회를 구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나와있지 않네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규 위원님

네 요번에 주차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 일선에서 시민과 접촉을 제일 많이 해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어느 정도 있었겠습니다만, 인천개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하는 것은 주차단속까지 하게 되니까 더 시민들하고의 마찰이 상당히 더 가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선에서 나가서 일하는 그 사람들의 연수관계,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내보낼 것인지 또 우리 시민한테 일단 어떠어떠한 주차단속이 대상이 되어서 홍보, 설치를 한 것이 목적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시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대상을 미리 다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하고 나서 단속을 했을 때 시민의 반응은 조금 나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번째로는 우리 일선에서 일하는 접촉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연수, 교육문제, 왜냐하면 이것도 어디까지나 보면 주차장 같은 것은 우리가 돈을 받으면서 서비스를 해줘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런 문제의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과 이기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방의회 의견반영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가지고 자꾸 내무부장관 승인 얘기가 나오는 부분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것을 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인 시정부와의 업무소관에 관한 문제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 소견이나 일반적인 생각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시정부의 집행기능하고 의회에서의 의결기능하고 이 두 부분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해진 것을 떠나서 우선 조례를 설치하는 내용까지 시의회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해 주시면 그 정해진 뜻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운영을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그 운영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정감사라든지 또는 시정질문에서 저희들이 수정을 가하고 이런 과정에 지금 현재 법정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보다 더 하위개념인 구체적으로 인원을 어떻게 두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기준이 되는 정관이라든지 또는 공단설치 인사에 있어서 이사장을 임면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한테 맡겨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해서 나중에 시정감사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의회의 평가를 받는 그렇게 위임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차질없이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손기선 위원님하고 이기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손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항의 제19조 시유재산을 사용에서 유상, 무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회계의 명확성이라든지 기관의 독립성 등을 생각해서 무상이 필요가 있는지 하고 질의를 주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시가 결국은 이 공단이 어떤 영리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시에서 직접 해야될 사항을 전문기관을 두어가지고 위탁시행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돈은 일반회계에서 공단에다가 일괄 100% 지원을 해줍니다. 다음에 공단에서 받아들이는 수입은 공단에서 거치지 않고 바로 공단에서 우리 세금 받아들이듯이 시 금고에 바로바로 입금이 됩니다. 이런 것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전부 쓰게해 줘도 되지만 왜 꼭 유상, 무상으로 나누느냐 하면 같은 시의 예산에서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넣는 것이라 하더라도 공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그 소관을 명백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유재산 사용에서 부득이한 것 그리고 공익에 직접 사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는 저희가 부득이 저희가 무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이제 유상으로 굳이 사용해야 되는 것은 시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이라든지 또는 시의 특별한 목적을 가진 재산들을 사용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그 돈을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어도 다시 유상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과정을 명확히 한다는데 유상, 무상으로 나누는 뜻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로다가 옮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이기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번째 문제, 노상주차장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하는 내용의 노상주차장 설치와 관리에 관련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노상주차장 설치 관리의 과정을 보면 우선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과 또 우리 도시계획분야 등등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정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과거에 우리 시에 교통관광국이 생기기 전에는 교통운영에 관한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전문 부서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설치된 노상주차장이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일부 시민들의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기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차시설관리공단 설치와 병행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은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노상주차장은 전혀 없는 것이 교통의 흐름에는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워낙 우리들이 그 동안의 차량증가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역시 또 차를 두고 일을 봐야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 혼잡한 지역에 노상주차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주민편의적인 차원이 또한 있다고 하는 것도 감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교통의 흐름과 편의와 이 두 가지를 적절히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공단설치와 관련해서 인천개발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따져서 인천개발공사는 스스로 사업을 결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독립 법인입니다. 우리 시와의 관계는 다만 우리 시에서 출자를 일부분 했다는 그 관계밖에는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 공단과 관련한다면 주차장을 도로점용방법에 의해 가지고 인천개발공사에 주차관리를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또는 제도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부분입니다만 실제로 인천개발공사가 그 운영에 있어서 대부분의 수입이 주차장관리에서 얻어지고있다 하는 측면에서 공단에서 이 업무를 전담을 할 경우에 운영에 대한 또는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장문제에 관한 것이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기본 위원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천개발공사의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천개발공사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에 달려있고 다만 그 업무중의 한 부분인 주차관리를 공단에서 전담하게 됨으로 인한 주차관리원 51명에 대한 직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민의 한부분의 생업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공단에 전부 편입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지금 늘어난 그 사람들 이외의 인력수요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노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이번에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 인력을 충당을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형칠 위원님께서 비상근이사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 수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일단 조례에서 결정한 것은 이사 약간명으로다 상당히 여유를 두었습니다. 이 여유를 둔 것은 정관에서 이사의 정확한 수를 결정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초기에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인건비에 의한 수지문제 때문에 가능한 한 사람을 줄이려고 특히 관리부분에 있어서의 사람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상임이사 중심으로 운영을 처음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비상임 당연직이사인 교통관광국장과 재무국장을 기본으로 해서 하고 다만, 운영에 있어서 정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접 전담하는 이사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되면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고 감사는 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비상임으로 감사를 맡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문제와 교육문제,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깊게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차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착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저희가 착안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홍보와 주차서비스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주차서비스 문제는 관리원의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의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청일 위원,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보면 말이죠.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방향제시가 없었다는 것, 이 조례제안에 앞서 지금 주차장이 인천에 3만 6000대 주차 능력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가 18만대, '95년도까지 40만대에 육박해서 차량수가 120%가 증가되고 도로율은 '91년도 41.1%에서 41.7%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95년도까지 16.1%라고 하는데 그것이 10%밖에 도로율이 안 늘고 있습니다. 그럼 주차난이라든가 교통질서를 위해서 한다고 했으면 이런 근본적인 대책 제안이 없다는 사실이고 지금 지방공기업법 76조 1항에 의해서 이 조례를 했다고 그랬는데 사업으로 할만한 큰 이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주차 내지는 통행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가 우선되어야지 지금 무슨 이것이 길에다가 금 그어 놓고 돈 받는 것이 기업이라고 조례법을 만드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인지, 교통정리 하는 것은 교통경찰이 다하고 있고, 자진해서 교통사고 유발하는 사람 없습니다. 차 세울 때 가서 세우고 말이죠. 그런데 나는 도대체 이 근거법 자체가 왜 구상이 되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해서 몇십만대를 앞으로 주차를 하겠다든가 무슨 이런 대안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나와야지 지금 길에다 금그어 놓고 돈 받는 것을 사업이라고 벌인다는 얘기입니까?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에다가. 어디서 누가 시안을 했고, 누가 착안을 해서 계획하는 겁니까? 이것 자체를 나 이것 자체를 묻고 싶어요. 인천은 지금 도로율이라든지, 주차능력이라든지 형편없는 상태인데 말이지 이러한 대안이 제시된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주차시설을 하기 때문에 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나와야지, 무슨 기업을 한다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한참 듣고 나니까.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도저히 주차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벌칙금을 금년에 보니까 10억 이상을 했는데, 또 견인 당하는 것 알면서 세우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고,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시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이것을 좀 이해가 가게 설득력 있게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청일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둘로 나누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두 가지가 결국은 주차정책에 관련된 어떤 기본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차량증가 추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량증가는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증가추세는 당분간 계속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주어야 될 것이 소통에 필요한 도로 그리고 차를 둘 장소인 주차,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차를 한 대 세우는데 저희들이 15㎡, 약 세평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가 늘어나는 것이 3500대 약 4000대 정도 본다면 그 늘어나는 양을 다 계산을 한다면 사실상 우리 시내의 도로가 거의 주차장화 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가진 것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욕구중의 하나가 되고 있어서 그 욕구를 인위적으로 억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주차수요를 도심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이 땅값 상승과 관련지어 가지고 가히 천문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내주시는 세금으로 이것을 확보해 나가는데 대단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완화시키기 어려운 것과 또한 재원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저희 집행부의 입장으로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 특단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는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거의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애로사항을 줄여나가고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사실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또 기타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의도로 마련된 것이 공단 설치입니다. 이 공단 설치를 하게 되면 그 값은 미미하겠습니다만 지금 인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우리가 직접 감독·관장함으로써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주차장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판단에서부터 이 어려운 교통 및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편의 하나로 저희들이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따끔한 질책으로 알고 좀 더 나은 정책개발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종합을 해볼 때 주차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부분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을 요하고 계신 위원님이신 것 같은데. 원현철 위원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제15조에 수익금을 수입금으로 해달라는, 잘못되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수정 동의합니다.

일부 수정제의를 했고 그 수정하는 조건하에서 이 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네 김성정 위원님!

김성정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같아서는 이것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시의회에 보고하는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에 대한 보고만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시의회에 나중에 보고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여기 조례안에 삽입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재무회계 관계하고 감독관계에 대한 시의회에 보고하는 문구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좀 한번 연구하셔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시위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이 만약에 정확하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옛날이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제도적으로 시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내용을 삽입하는, 그리고 보고하는 방법도 명확하게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수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별도로 보고의 문구가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저희들이 의결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조례도 부분별, 그 조례업무마다 의회에 어떠한 방법으로 보고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시의 집행하는 모든 사무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는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내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이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걸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구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한다, 그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손기선 위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아니고 지금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치 않으시면… 토론 좋습니다. 말씀하시죠.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인천시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근거만 제시해 주고 모든 실질적인 감독은 내무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우선 지방자치의 이념하고 상반되는 것이고 결국 지방화시대가 되면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단체가 됩니다. 이 사업단체에서 지방의회가 나중에 사후에 감사나 하고 그래가지고는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관여를 해야지만, 내무부장관이 하는 일을 이제 인천시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의회가. 그런 점에서 저는 5조의 정관을 보면 정관에 대해서는, 설립단체장인 시장이 내무부장관에게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설립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고 그 다음에 2항에서 정관의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장의 승인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다음에 8조에 '이사장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한다'로 고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9조의 3항에 보면 '이사는 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겅영상태를 감안해서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조항만 보면 상임이냐 비상임이냐 양자택일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안되겠죠. '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해서 비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교통관광국장께서 제안한 주차장설치 관리공단에 대한 문제로 많은 의논과 토의를 했었는데 아직 결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결말을 맺기 위해서 말씀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입'과 '수익'에 관해서는 '수익'을 '수입'으로 정정해 줄 것과 인사의 이원화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는 별다른 의문이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한 답변을 듣고 우선 가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3인과 비상임문제를 박형칠 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셨는데 딴 분은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 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비상임 감사를 둘 수 있도록 아주 못을 박아 두지요 이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상근 이사 두 사람을, 비상근 이사를 둘 적에는 이러이러한 규정을 둔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딴 것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비상근 이사 그 부분을 좀 정정해 주세요.

조례안을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원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난 그것이 안된 줄 아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수익을 수입으로 정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기본 위원님.

이기본 위원입니다. 원칙안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오전에 손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통관광국장께서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내무부에 신청한다는 얘기는……,

오전에 손기선 위원께서 이사장 또는 이사선임과 관련해서 내무부장관의 동의를 받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업무 범위 문제와도 관련이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원칙을 정해 주신 다음에 집행을 집행부에서 책임있게 집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잘잘못을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받는 그런 것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분명한 업무의 줄거리라고 생각을 할 때 여기에서 이사장 선임에서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는다는 것은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행하는 인사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따라서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기선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집행을 해달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합리적이고 공개적으로 운영을 하고 결과를 나중에 의회에 감사과정에서 저희가 판단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조 3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인천직할시 세입으로 한다'는 내용중에 '수익금'을 '수입금'으로 자구를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제15조 3항 자구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84년 인천직할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 적립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의 적립기간이 '9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적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간의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이 사업추진 기간의 연장을 위해서 적립기간을 연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적립금의 기금이 적립이 되고 있는데 이 적립기금 액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모아 가지고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또 우리 시 교통사정이나 또 특히 버스업체, 택시업체의 운전기사 수금문제, 복지문제 그리고 친절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효성 없는 작은 금액을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모아서 설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금을 적립을 해서 앞으로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설립 및 운영기금 적립조례를 운영기금으로 단일화시키는 그러한 개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과징금 적립금으로 건축비 및 지장물 이전 보상금 충당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곤란합니다. 전체 건축비와 보상비 소요가 22억 9700만원에 달하고 과징금 징수 여태까지 '84년부터 징수한 금액이 8억 2500만원에 불과한 가운데 그 금액중에서 5억 4900만원은 이미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2억 7600만원만 남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억 3000만원 정도가 적립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기간을 당초의 '84년에서부터 '91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84년에서 앞으로 3년간 연장해서 '94년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적립기금 사용내용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설립 및 운영기금을 운영기금으로 일원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시설 건립에 관한 것은 일반회계의 지원금을 가지고 적립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설립 및"을 삭제한다. 제1조 목적란중 "교육시설설립 및 운영기금"을 "교육시설 운영기금"으로 한다. 제3조 적립기간 1항중 "1991년"을 "1994년"으로 한다. 제3조 적립기간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운수사업체 종사원의 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적립한다. 제6조 기금의 사용 2항중 "교육시설설립 및 운영주체"를 "교육시설 운영주체"로 한다. 부칙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을 부칙1항으로 하고 부칙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전까지 적립된 기금은 교육시설 운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과 개정으로 나누어서 현행조례 제목이 아래 밑줄친 인천직할시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을 교육시설운영기금 적립조례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1조 목적에서는 다 같고 교육시설설립 및 운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내용을 교육시설 운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적립기간은 '84년부터 '91년까지인데 1991년을 1994년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2항 기금은 운수사업체 종사원의 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 다음 부분의 완공시까지는 교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고 교육시설이 완공된 후에는 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적립한다는 내용이 ②기금은 운수사업체 종사원의 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 다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적립한다로 바꾸겠습니다. 6조 기금의 사용 적립된 기금은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주체에 보조할 수 있다를 적립된 기금은 교육시설 운영주체에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설립내용을 뺀 것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새로이 추가가 되는데 ①시행일이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②경과조치를 이 조례시행일 전까지 적립된 기금은 교육시설 운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운수종사원 교육시설을 여태까지 추진해온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위치는 계산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257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900평 지하 1충, 지상 2층짜리가 되겠고 주로 강의실과 숙소, 운동장 그 외 일부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39억 6600만원이 들고 그중에 건립비가 21억 250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보상금이 2억 2400만원, 그 동안의 추진은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16억 6900만원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지장물은 7동을 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 21억 2500만원을 들여서 900평을 하면 되고 지장물 19동을 철거를 하면 바로 사업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과징금 적립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동안에 8억 2600만원이 모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5억 4900만원을 부지매입과 지장물 철거보상금에 써서 현재 2억 7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근거는 해당 국장님의 제안이유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를 설립을 삭제하고 인천직할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의 적립기간을 1991년까지를 1994년까지 3년 연장하며 적립기금을 교육시설 운용기금으로만 사용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과징금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이라면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징수 기준 제3조 1항에 관련된 과징금 내역을 보면 주로 시내외 버스 및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재적량의 초과 및 위반, 덮개포장을 안했을 때, 운임 또는 요금의 위반, 운송약관의 위반 등의 내역을 과징금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운수사업체 종사원의 자질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북구 계산동 758번지외 14필지에 대지 6257평 연 건평 900평에 총사업비 39억 7600만원으로 현재 신축예정인 운수종사원 교육연수원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한 과징금으로만 충당할 시에는 현재 과징금의 연간 적립금액이 불과 1억 3000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요부지 매입기간만도 '83년부터 '90년도까지 이미 8년이 소요되었으며 앞으로 또한 소요되는 지장물 철거비, 연수원 건립비 등 총 22억 9700만원이 소요가 예상되는 바 이 재원 충당기간이 무려 15년 이상 소요되어 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장물 철거 및 건축비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94년에 개원 예정인 연수원 운영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적립기간 연장 및 사용목적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청일 위원님!

김청일 위원입니다. 운수사업체 종사원은 인천시민의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종사원들에 대한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교육시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최초의 목적이 그러한 목적에서 연수원 교육시설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년 전에 계획했던 건축비 21억 2500만원이나 이런 것등이 8년이 지난 오늘에 결실을 보지 못하고 조례를 개정하게끔 한 것에 대한 무계획성한 계획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또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수사업체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렇다면 운영기금으로만 계속 쓰고 건축을 안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정 위원님!

김성정 위원입니다. 지금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 8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가 8년전에 그 지역의 대지 가격이 엄청나게 싸고 지장물 보상관계라든지 모든 문제가 원활하게 그 당시에 충분히 처리됐을 그러할 시기였는데 인천시에서 너무나도 방심하면서 적극적인 어떤 처리를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적립기간을 '94년으로 또 연장을 하는 이러한 졸속행정으로 지금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년 전에 있었던 그 계획이 또다시 연장을 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또 그때 가서 무슨 일이 또 생겨서 일을 안할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지금 모든 사람이 우려하고 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고 민원의 소지가 많아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지역에 종사원 부지로 한 지역이 아주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고 위생이라든지 환경오염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상당히 원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8년이나 지난 오늘날까지 이 문제를 해결을 안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장물 아직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시에서 어떤 좋은 방법을 택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서 빨리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것이지 이것을 미적미적해서야 여태까지 남은 것도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또 운전기사들이 교육받는 데도 굉장히 먼 곳까지 교육을 받으러 가고 하는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책임의 소재를 묻고 싶고 또 이 조례안을 지금 와서 변경을 한다는 것이 정말 우스운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형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니까 대지대가 16억 1700만원으로 나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서 대지대금을 5억 4900만원을 기 지불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대지비와 보상금.

그러면 지금 7년 전 얘기인데 지금 현시점에 와서 이 땅값이 엄청나게 달라져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예산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예산인가 말이에요, 16억이라는 것이. 이거 7년 전의 16억이 만들어졌다면 지금 16억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땅값을 높여준다고 볼 적에는 기 팔지 못하고서 아직 협상 도중에 있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먼저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성큼 내준 사람들은 상당한 손해를 보지 않느냐, 먼저 판 사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생각이 나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교육시설 운영자금을 위해서 벌칙금 받은 것이나 적립금이나 앞으로 '94년도까지 적립금을 합해서 교육시설 운영자금으로 쓰기 위해 조례변경을 해달라는 말씀인데 그것까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제가 보는 것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주민에게 알력이 없이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년이 될 때까지 설립을 완료를 못한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냐 그리고 운영기금으로 바꾸면 앞으로 건축비는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년 이후에 8년될 때까지 설립못한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는 계획의 미숙에 있었고 두번째는 첫번째 이유에서 연유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의 과징금 징수가 상당히 예상보다 적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어떻게 해왔느냐는 먼저 운수종사원 취업전 교육은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경기도 종사원 연수시설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해왔고 그 외에 현재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업체 자체교육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모두 같이 질책을 해주신 그런 내용과 함께 저희들이 운수종사원 교육원을 하루 바삐 시급히 건립을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에 해당되겠습니다. 운영기금으로만 쓰고 건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충분이 못드렸습니다만 시 자체 계획으로는 건축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일부 남은 보상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건축하고 그리고 얼마 안되는 적립금은 운영비로 충당을 하겠다, 운영비 일부로 충당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보상비 장기화로 인한 보상비 증가와 민원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여건 자체가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적립금 액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시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또한 하지 못했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 동안에 늦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관리문제, 쓰레기장화 되고 있다든지 주변 시민들한테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바로 저희들이 나가보고 관리를 더욱 더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상대상자 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땅이 아니고 집이 되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보상비는 재감정할수록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가상각때문에. 그러나 이분들이 받는 돈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 어디로 이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세입자마저 있어 가지고 그 세입자 처리도 어렵고 해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임대주택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저희들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상을 받아야 되시는 시민께서도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납득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형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지매입비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는데 당초의 금액과의 관계가 잘 이해하기 어렵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당초에 제안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 부지는 이미 작년까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을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되었고 다만 보상비만 19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가감이 발생되리라고 예상합니다만 그 범위는 대단히 적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책은 아까 김성정 위원님께서도 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와 같이 교육시행은 우선 그렇게 할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건립을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안설명과 조례심의석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원활히 협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더욱더 빨리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이기본 위원님.

네 이기본 위원입니다. 운수종사원 교육시설을 순수 운수사업체에서 합동으로 건립할 수는 없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네. 운수종사원 연수원 건립이라는 것이 공익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고 당초에, 그리고 현재 전국 각 시도마다 그것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을 했는데 그 건립한 내용 자체가 여러가지 법이나 규칙 또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방법으로 건립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건립방법, 건립재원의 충당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볼 때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인천시도 급한 일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점점 아파트가 밀집하고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국민학교라든지 중학교 사실 지금 외곽으로 가면 삼부제를 해야된다 하는 이러한 얘기도 있는데 연건평 900평을 지으면서 6300여평 정도 그렇게 많은 대지를 확보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물론 그것은 그야말로 가치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외국에는 학교를 지을 때 운동장이 없이 건물만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학교를 지을 때 운동장 확보를 도시계획법에 명시를 하고 있을 정도로 운동장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교육시설을 마련한다고 할 때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자 하는 측면에서 운동장 마련을 같이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선의 문제, 재원의 배분의 우선 문제가 제기될 때 이것을 재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운수종사원 교육시설에서 이미 대지를 확보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운수종사원 연수원의 운동장으로 앞으로 우리 시민에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84년부터 '91년까지 적립한 돈이 약 4억원 정도라고 그랬는데요.

8억.

8억? 8억 2000인가? 잠깐만요. 부지 매입비를 뺀 잔액이 2억 7600만원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91년도 예정액 1억 3000만원 하면 '91년말로 약 4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립비는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치고 적립한 돈으로 운영비를 쓴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그러면 또 시에서 보조를 계속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가까운 경기도의 예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 운영기금이 우리하고 비슷한 경기도의 경우에 한 4억 정도 기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3억의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운수종사자들한테다가 통상적으로 경기도에서 받는 금액이 한 사람당 하루에 6000원꼴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것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교육을 안오고 그냥 지내는 것이 본인도 편하고 회사도 편하고 등등 여러가지 본인들한테는 그런 이점이 작용을 하는데 이 교육을 꼭 시켜야 된다는 것은 사회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의 비용을 그 사람들에게 실비를 징구하면서 나머지는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94년까지 모아서 그것을 기금화 해가지고 다소나마 시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을 좀 줄여보자 하는 데에도 그 뜻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질문하고는 다소 조금 동떨어지는 얘기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이러한 운수업체에 막대한 돈을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러는데 지급 각 운수업체에는 금년도 통계를 보면 약 25%가 운전기사가 없어 가지고 운휴를 하고 있는 그러한 대중 교통수단 버스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강력히 촉구하면 운휴버스를 오지나 벽지까지 운행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참 우리 대중교통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 이 부분이 사실 해결 불가능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버스나 일반 운수업체 특히 버스를 중심으로 하는 운수업체에서 채산성이 굉장히 악화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운전기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차에다 투자를 해놓고 그것을 자꾸 돌려야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운전수가 없어 가지고 돌리지를 못하고 세워놓는 것 때문에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고 그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시민이 대중교통서비스를 계획대로 못받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운전기사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수업체 종사자 연수원에다가도 이 교육원 시설에다가도 운전기사들의 복지를 하나의 유인수단으로 복지를 많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또 고려하고 있는 이유가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수업체를 저희가 감독을 강화하고 또는 지도를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못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같이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 다행히 지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업난이 어려워지면 운전기사 확보가 쉬워집니다. 취업난이 어려워 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어려워 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 저희가 방법론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의견을 많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인천시도 지하철망이 구축이 되면 지금 대중교통수단 버스라든지 이러한 것은 연계수송이 아마 해야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인천시 도로망이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 도로율이 따르지 못하니까 연계수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전기사가 없다는 것은 물론 운수회사에서 채산성을 따지고 처우개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타 직종으로 옮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러한 곳에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차라리 기사한테 시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운전을 해라 그래서 운휴차를 최대한도로 활용함으로써 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오지나 벽지 같은 데 채산성이 안맞아서 안들어간다, 기사가 없어서 운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을까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방법론으로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적용이 상당히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 것이 저것을 우선 수익자 부담 측면에서 시민의 일반적인 세금으로 버스 안타는 사람도 있는데 운전수한테다가 지원을 해준다 하는 측면이 문제점의 하나가 되겠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운수사업 자체가 수익사업인데 그 운전수한테 시에서 보조를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버스 운전수 확보를 위해서 [인센티브] 그러니까 유인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그런 유인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그만 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류이하 서민들이 택시, 버스를 이용하고 또 화물차량 종사원들에 대한 자세라든가 횡포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이 바로 이런 교육을 하므로 해서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8년계획이 무산된 상태에서 3년 후에도 희망이 없는 운영으로만 끌고 가는데 이것은 최초의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건축비를 보조한다고 해도, 보조가 아니라 전액지원이죠. 그래도 근거 조례법이 없죠? 그런 조례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아닙니다.

있어요?

네.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네, 조례가 별도로 없어도 그 부분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93년도 여기다 참고사항에 넣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시설 이것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92년도 수정예산에 제출하셔서 우리 산업건설에서 삭감을 해서 늦게 나올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삭감을 안하고 전액 우리가 결의해서 올리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천시민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과 관련되므로 그 종사원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반드시 이룩되도록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학교가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철저한 교육을 해서 시민의 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죠? 김성정 위원님.

김청일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중복된 내용도 약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형칠 위원님께서 전에 보상을 해줬던 그 분들이 지금 19동 지상건물을 보상을 해줄 때 전에 받았던 사람들은 조금도 불만의 소지가 없을런지 이것을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당시에 8년 전에 지가라든지 그 지역이 종사원 지목으로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지금도 만약에 감정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19동에 대한 보상을 할 지는 모르지만 감정가로 하겠지요. 그러나 그 때 당시 지가와 지금 감정을 하더라도 아마 그 때는 같은 가격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그랬을 때에 19동에 대한 보상을 받을 사람들이 과연 지금 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임대주택이라든지 특수한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도 19동이 차질없이 불만의 소지가 없이 잘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과 19동에 대한 지금 현재 그러한 제의를 시에서 했을 때 그 현황이라고 그럴까요, 그 분들의 가능성 여부 이런 것을 말씀을 좀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인천이 서해안 시대의 주역 도시로서 여러가지 관광과라든지 계획과라든지 해서 여러가지 선전도 하고 광고도 하고 많은 [팜플렛]을 만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한 것에 발맞추어서 인천도 운전기사들의 교양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지금 급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빨리 그 지역에다가 사업체를 빨리 건립해서 하루라도 빨리 교육을 시켜서 교통관광이 인천의 앞날에 큰 빛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운전기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아주 참다운 교육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교육을 시켜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이러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급합니다. 내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그 지역이 오염투성이로 지금 엄청난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도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잘 해소를 시켜주실 것인가 그것도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94년도까지 하지 말고 '92년도 내년에 완공할 수 있게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년도로 끝날 수 있는 사업으로 종결을 지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명 먼저 보상된 사람하고 나중에 보상된 사람하고의 관련문제는 다행히 이 분들이 일곱 분 먼저 보상된 분들도 땅이 없이 판자집만 지어놓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분들입니다. 따라서 열아홉 분 할 때 일곱 분에 대한 시에세 혹시 가능해 가지고 임대주택이라도 알선을 해줄 수 있었을 때 일곱 분이 형평에 안맞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비용이 확보가 적기에 된다면 저희들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빨리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좋은 운수종사자를 배출시킬수 있는 교육시설을 잘 만들고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 과정에서 원안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사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국은 이제 조례안 다 끝나셨고 앞으로 지역경제국을 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 인천직할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인데 상정과장이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 소관 인천직할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29일 도·소매업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12조 대규모 소매점 및 매장 면적 및 시설기준 등에 규정되어 있는 대규모 소매점 매장 면적이 총 2000㎡에서 3000㎡로 변경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면적을 변경사항으로서 대규모 소매매장 면적 2000㎡에서 3000㎡로 개정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인천직할시 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인천직할시 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제2항중 「매장기존 면적 2000㎡」를 「매장면적 3000㎡」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밑의 신구대조표를 보면 매장면적 2000㎡를 매장면적 3000㎡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B면의 자치법규정비 구비서류 및 개정사항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소매점의 매장면적 및 시설기준 등을 규정한 도·소매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 개정 인천직할시 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면적 변경하는 사항으로 도·소매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관련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대규모 소매점 즉, 백화점 및 쇼핑센터의 매장기준 면적을 606평, 2000㎡에서 909평으로 면적을 늘리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신규대상 면적 변경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2000㎡를 3000㎡로 하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까?

이것은 그 법 자체를, 매장 면적을 더 확대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00㎡가 못되는 말하자면 쉽게 말씀드려서 영세상인들은, 600평이 못되는 점포는?

그것은 심의위원회의 부의안건이 못 됩니다. 그것은 그대로……

자격 미달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심의회에 부의할 사항이 아니고……

그럴만한 큰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꼭 말하자면 점포를 큰 것 가지고 있는 상인만 소매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3000㎡ 못되는 , 600평 미만인 상인들은 그런 소매업을 할 수 없는 큰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3000㎡로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오며 지금 현재까지 600평 정도의 소매업을 했을 때 무슨 단점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길래 3000㎡로 면적을 키우는지.

입법취지는 결국 과거의 법이 개정 전에는 2000㎡로 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서울시는 3000㎡ 기타 시도는 2000㎡ 이렇게 된 것을, 서울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2000㎡로 했는데 그것은 균일하게 한 것이죠.

서울하고 인천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많은데 여러가지 경제수준이나 생활수준이나 경제규모로 보아가지고 꼭 그렇게 말하자면 현재 소매업을 하고 있는 2000㎡, 600평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에게는 많은 지장이 가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지장이 간다는 것보다는…

결국 소매업을 할 수 없으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아니, 소매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와 같이 큰 면적에 대해서는 서비스 시설이 더 좋아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를 하자 하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검토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은 조례안을 개정시켜 달라는 것 아닙니까? 검토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니 글쎄 심의위원회에 부의하고 할 사항들이, 그 내용 자체는 면적을 더 넓혀준다하는 것은 공공서비스를 더 질이 높게 하기 위한 하나의…

괜찮은데… 그렇게 현재 600평 정도의 규모에서 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가느냐 이거죠. 공포가 되었을 때 909평이면 약 3000㎡인데 90평 이상의 점포를 가진 사람들한테 소매업허가가 나간다면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해당되는 것이 주로 백화점하고 쇼핑센타입니다. 백화점, 쇼핑센타 등에 이것이 국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람한테 불이익이 가지않냐 이거죠. 현재 2000㎡ 지금 거기에서 소매업을 하던 분들이 이것이 3000㎡로 면적이 늘어나면, 공포가 되면 그들에게 불이익을 가지 않냐.

그러니까 그 문제는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이익이 없습니까?

현재 2000㎡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새로 할 적에는 3000㎡로 지어야 한다, 이거죠.

불이익이 있는 것 같아서 조례규정안을 보면, 그들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 끝나셨어요? 이기본 위원님.

이기본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인천에 2000회배에서 3000회배 정도가 되는 그런「매머드」상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6개소입니다.

6개소요.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춘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백화점이 6개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백화점은 우리가 흔히 가보면 주차시설 하나 제대로 갖춰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있다는 것이 동인천 주차장 백화점, 여기 있는 희망 백화점같은 데는 사실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600평을 900평으로 이렇게 늘릴 때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차시설, 백화점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차가 많다보니까 한 사람이 가서 무엇을 사려고 해도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주차시설같은 것은 중점적으로 늘릴 용의는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관계는 교통 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될 경우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나…

기존의 것이 아니고 새로 만드는 사람의 규정을 하는 조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는 지금 시내에 있는 백화점 6개가 있는 것이 주차시설이 미약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평수를 늘릴 바에는 주차시설에다 좀 주안점을 두어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앞으로 좀 해나갈 수 없느냐는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부서, 교통영향평가 다하게 됩니다. 그 때 검토가 되므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백화점을 늘릴 때는 주차장같은 것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어 가지고 넓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김성정 위원님?

김성정 위원입니다. 600평에서 900평으로 넓히는 과정에서 그것만 개정해서 조례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면적을 넓히면서 주위의 주차장 관계라든가 거기에 수반된 여러가지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이것이 조례가 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는 2000㎡에서 3000㎡로 하는 것.

그것만 늘리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안 하는 것이죠?

네.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제반관례라든지 그 옆의 도로관계에 대한 주차장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법안은 완전히 해놓고 이런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겁니까?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또 다시 이런 것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같게 나중에라도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게 그러한 것이 쇼핑센터라든지 백화점이 들어섰을 때 주차장 관계는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법에 의해서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고 나서 이런 조례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왜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또 그때 그냥 허둥지둥 해가지고 법을 만들고 무슨 주차장을 해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화점 같은 것은 몇 평일 때 몇 대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어야죠.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600평에서 900평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도로교통 번잡을 막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규정을 건축법에 의하여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는 건축법에 의해 다 되어 있는지 일치가 되어야 된다, 법에 여러가지 행정이 또 다시 나중에 중복된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와 또 교통관계자와 관련된 사설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 또는 건축심의할 때 전반적인 사항이 검토가 되는 사항으로……

조례가 결정이 되고 나서 나중에 그런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을 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되면 여러가지로 번잡하니까 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주차장 설치법, 건축법에 의해서 지하주차장을 설치를 해야만이 건축할 수가 있고 900평의 쇼핑센터라든가 백화점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같은 법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사람이 많이 몰리고 굉장히 했을 때 아무 그런 것이 없으면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난리법석을 떨텐데 그러한 것이 충분히 다 준비가 되면서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소매업 심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서 물론 면적이 늘어났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조례라든가 평가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축과하고 이것을 같이 조례를 했을 때는 시 행정의 일관성을 갖고 건축과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그 법을 만들어야 그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따로따로 하지 말라는 거죠. 따로따로 하면, 내 소관이니까 이렇게 했고 나중에는 문제되었을 때는 내 소관이 아니라 건축과 소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행정 하지 말자 그것이죠.

이상 마치셨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토론을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6. 인천도시계획결정(도로:중로1류29호)결정및변경결정안 7.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 8.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 9. 인천도시계획시설(녹지:경관녹지)결정안 10. 인천도시계획시설(하천:공촌천)결정안

잠깐 시간 좀 주시겠어요? 제안설명하기 전에 지금 보니까 40여건 되는데요. 하나하나 들어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억도 잘 안나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잘라서 1번에서 5번까지는 우리가 아까 상정을 했고 5번까지의 내용을 검토해서 이것을 결론지은 다음에 다시 넘어가는 것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 시간이나 한번에 한건씩 한건씩 하는 것이나……

그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5건씩 묶어 가지고 심도있게 다룰 것을 제안합니다.

일단 너무 많으니까 골자만 뽑아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우리가 그렇게 다루면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5건씩이요? 그러면,

5건씩 제안설명을 다 듣고 한건씩 한건씩 처리했으면 합니다.

제5항 설명을 드렸고 제6항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1류 29호) 결정및변경결정안, 제7항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 제8항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 제9항 인천도시계획시설(녹지:경관녹지)결정안, 제10항 인천도시계획시설(하천:공촌천) 결정안, 6건을 상정하고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계속 6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오늘 제5회 정기회의 도시국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0건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시설에 관해서는 제4회시에 18건중 6건을 심의하고 12건을 미상정한 것과 금번 28건을 합해서 40건입니다. 두건이 삭제된 것은 보완관계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개별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하나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6건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방금 도시계획국장께서 말씀을 올리신 대로 오늘 40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집약되는 의견은 계획 결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12건은, 저번 임시회에서 18건을 상정을 했고 그 중에서 6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고 남은 12건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구역에 대한 결정권 28건은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건입니다. 이것은 인천시의 도시기본계획이 '84년에 만들어진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종·용유, 계양지구가 시로 편입이 되고 송도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계획이 되고 또 시세가 변천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가지 불합리한 용도지역 이것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사항하고 그 다음에 구청 또는 유관기관의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모두 수렴해서 작년도 1990년 7월에 2006년을 목표 연도로 우리 인천시의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 수립된 내용을 가지고 작년 7월에 시민, 학계, 관련기관 인사 총 300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공청회를 마련해서 제의되는 많은 의견들을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올려서 금년 7월 20일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인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 가지고 '90년 9월, 작년입니다. 작년에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용역을 맡겨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보고서에 의해서 이번에 입안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올리면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기본 계획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매 5년마다, 5년 주기로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 그 내용을 행정용어상 "도시계획재정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정비가 5년차 주기를 가지고 일제히 한번씩 정비를 하게 되는데 일제 정비하는 연도가 바로 금년도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들이 많은 양이 입안이 되었고 그래서 여기 나온 38건에 해당되는 용도지역의 많은 숫자가 이번에 일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량이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바로 5년차 주기에 맞물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이 한꺼번에 심의로 상정이 되었습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시면 해주신 내용을 가지고 금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심의 결정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4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관한 건입니다. 이 내용은 우선 위치부터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학익동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항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서해안 고속도로 나가는 학익동에 동양화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양화학 전면에 있는 도로와 또 동양화학 후면으로 이르는 이 도로 또 동양화학 남쪽으로 이어지는 학익구획정리사업지구 이것과 연관이 되어서 이번에 도로(대2-7) 이것을 변경을 해야겠다 하는 지역입니다. 위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변경을 해야 될 이유는 동양화학 앞면으로 30m 도로가 도로(대 2-7)호라는 것입니다. 대 2-7호가 동양화학 전면으로 계획선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선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너무 접하면서 도로의 기능이 문제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학익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구획정리 지구내의 도로에서 지구계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구획정리 지구내의 지구내 도로를 10m로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획정리지구가 여기까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가 l0m로 지구내 도로가 재조정이 되다보니까 이것은 따라서 여기까지 똑같은 선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 30m 도로를 l0m로 재조정을 하기 때문에 흐름을 제대로 받아주려면 여기서 계속 나오는 30m 도로가 갑자기 l0m로 줄 수는 없으니까 30m 도로를 인하대학교 앞의 구거지가 있습니다. 구거가 흐르고 있는데 이 구거를 복개를 해가지고 30m로 만들어서 이 선형을, 이렇게 흐르던 것을 동양화학 뒷편으로 흐르게 해주면 30m 도로를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0m 도로를 복개를 해서 이 선형을 이렇게 올려주고 종래에 있던 이 도로를 학익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지구내 도로를 l0m로 유지하는 것하고 맞서서 임의대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또 이것에 연해 가지고 종전에 여기에 작은 도로가 있었습니다. 작은 도로가 있었는데 거기 중 1-4도로가 있는데 그것은 대 2-7호가 30m로 이렇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 곡에 포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애 버리는거죠.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인하대학 앞에서 30m 도로까지 점해 오는 중 2-25하고 중 2-5의 도로는 여기가 30m로 확폭이 되는 바람에 l0m씩 각각 줄게 됩니다. 총 길이가. 그런 내용으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구청에서 건의된 내용이고 또 시에서 입안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5호입니다. 의안번호 5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1류29) 내용입니다. 이것은 위치를 말씀올리면, 간석5거리에서 서울로 나가는 경인국도를 따라가다가 부평3거리에 이르기 전에 공동묘지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이 입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평농장 - 부평농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특수 지역입니다. 나환자들이 집단 정착하고 있습니다 - 을 연해서 돌아서 이 일대는 부평묘지공원이죠. 묘지공원을 회주하는 도로계획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부평묘지공원을 회주하는 도로라고 아시면 바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초는 20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계획도로인데 이번에 15m로 축소 내지는 20m 도로로 구간을 줄이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말씀 올릴 것은 묘지입구 경인국도에서부터 장묘관리사업소까지 들어가는 이 길은 종전 그대로 폭 20m로 그냥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계속 유지를 하다보니까 이 도로에 전체 연장길이는 과거에 이만큼 왔던 것이 여기와서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이 20 도로는 줄이고 나머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장묘관리사업소 앞으로해서 묘지공원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 지점까지는 과거 20m에서 15m로 폭을 줄이는 것입니다. 폭을 줄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올린 대로 부평농장이라는 것이 나환자들의 정착촌입니다. 정착촌이고 과거에는 여기에서 양계를 하는 막사들로 있던 것이 지금은 특수지역의, 그 분들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줘 가지고 공업지역으로 해서 여기에는 전부 지금 공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생계대책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정착촌이기 때문에 이 정착촌 옆으로 들어가는 이 도로가 이 도로의 옆으로는 절개지가 상당히 심한 산이고 또 농장쪽으로는 공장이 쭉 연해 가지고 있는데 공장들이 과거에 20m 도로 계획에 의하면 약 48동이 여기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철거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되면 이 분들에게 어디에다 다시 제2의 정착촌을 만들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동네 부평농장 주민들의 간절한 진정을 받아들여서 폭을 15m로 줄이게 되면 이 46개동이 철거를 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단 한동만 만부득이 여기에서 철거대상이 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이 동네의 하나도 철거를 하지 않고도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15m로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불완전하지만 4거리 형태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4거리 형태에서 부평3거리 쪽으로 복개를 해 가지고 역시 20m 도로를 하나 다시 계획을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부평3거리의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부평3거리 교통체증이 심하고 부평3거리에 경인국도를 따라서 흐르는 이 차량들이 농장으로 들어간다든가 또는 묘지공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만부득이 이쪽으로 밖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로 인해서 막대한 교통체증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4거리 체제를 유지해 줌으로써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완화하자, 그래서 복개해서 선을 다시 하나 계획하여 20m 도로로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6호 안건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만수동 결정 및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만수주공아파트 하면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만수주공아파트에서 훨씬 뒤로 들어가면 유신부락이라고 있습니다. 유신부락이라는 것은 옆에 숭덕여중이 있고 숭덕여중 옆에 이 지역에 새로 신동아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신부락은 과거에 철거민들의 정착지입니다. 이 부락이 이주시킬 당시의 부락여건은 괜찮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와서는 이 부락이 상당히 재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신부락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재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따라서 유신부락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현지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철거를 해서 아파트를 짓는 그런 계획을 하다보니까 이 지구에 들어가는 계획도로는 넓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도로를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확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거에 8m 도로이던 것을 12m로 확보를 하면 이 도로가 바로 유신부락 뒤로 해서 연결해 가지고 17사단 뒷면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에 접하게 됩니다. 57호 안건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만석동 변경결정건입니다. 이 위치는 동구 만석동입니다. 동구 만석동 여기에 동일방직인 있고 대우중공업이 있고 여기는 가장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뒷면입니다. 이 뒷면에 소방도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역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 소방도로를 만들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로 아주 작은 도로입니다. 소로결정이고 입안은 동구청에서 입안해 왔습니다. 그 다음 59호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녹지:경관녹지)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송도해안도로를 따라서 이쪽으로 가면 송도유원지로 가고 이것은 과거의 구도로입니다. 현재 송도역에서 송도로 들어가는 구도로, 그러니까 송도해안도로하고 동양화학으로 해가지고 송도역으로 해서 송도유원지로 가는 이 중간부분입니다. 이 지대인데 저지대이죠,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여기에 보면 송도중학교가 있고 위에 보면 송도고등학교가 있고 하는 조금 낮은 지역입니다. 옥련동 일대인데 옥련동 일대 여기에 지난 7월 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당초 여기에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 위치는 저희들이 딴 데로 옮겨주고 딴 데로 옮겨서 위치를 결정을 해주고 이 학교로 되어 있는 위치는 공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상정을 했더니 이 땅 임자가 이씨 문중의 큰 문중을 형성하고 있는 문중 땅인데 이 일대는 수림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림이 좋고 공원으로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근린공원으로 하기에. 그런 위치인데 마침 이씨네 선대의 묘 8기가 여기에 쭉 있기 때문에 이씨 문중에서 만약에 여기를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우리 조상 묘를 밟아 뭉갤테니 이거 안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의 전통예법을 생각을 하고 또 조상의 묘를 관리하겠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아름다운 예법이라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이 이의는 받아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하려는 내용을 변경을 해가지고 경관녹지로 결정을 해주면 숲도 보존이 되고 또 이씨 문중의 묘들도 그대로 보존이 되면서 우리 시에서 목적하는 것이 달성이 될 수 있다고 보아가지고 이것을 경관녹지로 변경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60호 안건과 61호 안건을 한꺼번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0호 안건은 인천도시계획시설(하천:공촌천)이고 61호 안건은 인천도시계획시설(하천:심곡천)입니다. 심곡천에 대한 결정인데 이 위치를 말씀드리면 현재 서구청이 위치하고 있는 연희동입니다. 연희동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기구에서부터 이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 이런 것을 위해서 심곡천이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심곡천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심곡천을 정식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주고 또 공촌천은 연희동 조금 더 나가서 공촌동 거기에서 흘러오는 종전의 하천인데 이 하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주자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결정을 하느냐 하면 이 하천을 도시계획시설로 하기 위해서 하천정비계획으로 이미 다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과거의 그대로의 하천으로 놓아두었을 때 하고 정식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주었을 때, 정식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주면 하천정비가 법상 근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가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건은 심곡천과 공촌천은 도시계획 시설로 정식 결정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괄 제안설명에 따라 일괄 검토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학익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대2-7호선을 폭을 10m로 축소하고 학익 전폭원을 30m로 확장하는 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은 '90년 4월 30일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결정되어 '91년 3월 5일 시행허가된 남구 학익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와 동양화학 원염 야적장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인근 학익천을 복개하여 선형을 변경하고 학익토지구획정리사업내의 30m 도로를 축소 정비하여 현지 주민의 부담금을 경감시키고 동양화학 원염 야적장 총 면적 1656평 중 도로 저촉 부분 면적이 545평으로 인하여 원염 야적장이 이전해야 되는 바, 동시설의 대체지 확보가 불가능하고 동도로에 인접하여 서해안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어서 기존도로 옆 구거지를 활용 토지이용률을 제고하고, 민원해소와 기존 시설물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두번째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선의 저촉 건물이 많아 집단민원 방지 및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나대지를 이용하여 신형변경 및 목원을 20m에 대해서 15m로 축소 결정하는 사항에 관련한 검토의견입니다.

확실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만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계획대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유보를 시켰을 때 어떠한 지장이 갑니까?

저희 계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실시 설계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여러가지 환경영향평가도 끝나, 실시 설계도 거의 들어가는 상태고.

용역이 된 상태입니까?

용역도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수의 계약이 아니라 현상했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장님!

네.

내일이라도 한국가스공사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이것은 시민들의 상당히 민원사항이니까 너무 건성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인천에 이런 물건이 들어와 가지고 위험성이 없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시민들이 공포의 도가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공장을 임대해 주면서 생활하고 있는 음성나환자의 집단거주지역으로 도시계획선의 저촉 건물이 많아 집단으로 도로선형변경을 요구하는 주민의 건의사항이며 도로폭 20m를 고수할 시 공원훼손 및 저촉건물을 철거해야 하므로 산림보호 및 주민보호 차원에서 도로 폭 축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가 되나 장기적인 안목에 비추어 볼 때 노폭의 축소보다는 노폭의 최대한 활용으로 교통체증이 가장 극심한 간석5거리의 교통량을 분담 처리토록 하여 교통량 증가추세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노폭을 축소하더라도 차선 및 인도폭을 조정하여 4선 확보가 가능할 시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세번째, 만수주공아파트 진입도로와 수현부락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결정 사항입니다. 본 도로는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지구(유신지구)의 진입도로로 지구계획 경계선에 맞추어 도로선형이 다소 굴곡이 있으나 유신지구가 전면개량이므로 아파트 건립을 위하여는 진입도로 12m를 확보해야 할 실정으로 유신부락 주민 523세대와 약 2200명의 주민에게 해당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만석동 9번지 소방도로 결정계획입니다. 동 지역은 영세층의 주택 밀집지역이며 차랑진입로가 전무한 지역이므로 생활필수품 운반은 물론 긴급한 사태시 차량 진입의 불가로 즉각 대처가 어려워 대형 재해가 우려되는 바 계획도로를 개설, 동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므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342세대 500명의 재난예방 조치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경관녹지 결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 지역은 옥련국민학교로 결정되었던 곳으로 현재 전주이씨 의안대군 분묘가 안장되어 있어 '91년 제1회 인천지방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린이 대공원으로 상정하였으나 전주이씨 종친회의 반대로 근린공원으로 유보되었던 곳으로 타시설의 입지가 불가하고 수림이 양호하여 주민 휴식공간 확보와 자연환경보존을 위하여 경관녹지로 하는 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촌천에 관련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공촌천은 하천으로 현재 약 5∼10m의 폭원으로 유수되고 있어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므로 폭을 38∼55m로 늘려 개수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진정한 준용하천의 면모를 갖추어 인근 농경지 48ha의 침수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본 계획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토지보상 협의가 164필지 중 30.2%에 불과하는 23필지만 협의되는 등 보상이 지연되면서 공사실적이 30%에 불과한 바, 주민들의 이의 신청을 최대한 수렴, 조속한 토지보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6건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5항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제6항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1류 29호)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기선 위원님.

이 도로가 본래는 20m 도로라 그랬었는데 20m 도로로 계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래 계획했던 이유.

당초에 20m 도로로 계획을 한 것은 이 공원묘지에 성묘객이 많이 오고 하여 일시에 모일 때 성묘객들이 많이 오는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20m 도로를 해주면 차량의 통행에 좋다 또 여기에는 전부가 장지이기 때문에 장례 때는 대형차량, 버스들이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묘지공원의 회주도로의 기능을 감안을 해 가지고 20로 도로로 입안을 했습니다.

15m 도로로 할 경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15m 도로로 해도 대형버스 한대의 주행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안건은 벌써 우리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3차에 거쳐서 심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어떤 의견이 나와 있는가 하면 외국의 예를 많이 들어 주었는데 외국의 경우에 묘지공원의 진입도로는 그리 넓지 않다, 그러니까, 보통 10m 심지어 7m도 있다 하는 것이, 좁은 도로로 해도 단순한 그런 묘지가 아니라 공원이기 때문에 묘지공원에 드나드는 차량들의 통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외국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추석이나 이런 때 갑자기 몰리기 때문에 도로 수요가 폭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표면적 비교는 안 되겠죠. 그럼 구태여 20m로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5m로도 충분한데.

그 때 20m로 결정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에 많은 차량이 들어왔을 때를 감안해서 20m 도로가 통행상 좋다 해가지고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명절 패나 한식 때나 이럴 때 현지에 가보면 차량통제가 여기에서부터 차단됩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차량진입을 지금도 허용을 해 버리면 이 안에는 묘지 숫자하고 차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서부터 차단이 되는데 현재는 이것이 15m 도로로 해도 차량 통행에도 아무 지장이 없고 또 묘지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해 주면서 회주도로의 기능으로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20m 도로였다가 15m로 줄이고 그러니까 도로라는 것이 항상 장애를 예측해서 적당한 도로로 만들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또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취지를 보니까 계획선 안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불가피하게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계획을 변경하는 것인데 만일에 15m로 고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처음에 20m로 했던 것이 너무 크게 잡았던 것이라고 봅니다. 도로계획을 하고서는 그냥 무방비하게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방치해 두었다가 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뜯어서 하고 말이죠. 그런 난맥행정을 지금 내가 지적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특수한 지역이 아니라면 이건 15m 보다는 20m가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특수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이 동네를 살리다 보니까 이것은 15m로 줄여 주어야 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묘지공원을 통해서 계획선이 있는데 이 계획선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면 간석동 신세계아파트에서 묘지공원을 관통을 해 가지고서 부평 쌍굴다리로 해서 계산동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앞으로 또 개설될 계획에 있고 하니까 15m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 도로만 만약에 개설된다면 흐름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말씀을 올리면 이 농장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쪽 위쪽에도 역시 이번에 역시 20m를 15m로 축소하는 것입니까? 전체 다 축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평경인국도에서 장묘관리사업소까지는 20m 그대로 남고……

저 도로는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공장 주민들이 48세대가 거기 살고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원안대로 20m를 확장하자 했었는데 그것은 절개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토론을 종결짓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질문이 계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안 제8항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설명을 들었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제8항…… 이의 없습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의신청이 없었는데요.

여기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것이 있었는데요. 대우중공업에서 1-4호 도로에 공장이-·- 노선을 좀 변경해 주시오 하는 공장측의 주장이었는데, 공장쪽에서 선형을 요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교회 앞마당 쪽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좀 옮겨달라 하는 이의가 있었지만 이것은 이의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아만 들이고 여기에서 바로 소방도로를 건설하는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수용을 하는……

이의 없습니까? 제8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인천도시계획(녹지:경관녹지) 결정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손기선 위원님.

전주이씨 종친회에서 이의 신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녹지지역 중에서 전주이씨 종친회 선대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선대묘가 8기가 있는데 그것이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점하고 있는데요?

군데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소나무 숲입니다. 소나무 숲인데 소나무 숲 속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차례차례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전주이씨 종친회에서 이의는 없었습니까?

이의가 있어 가지고 근린공원으로 공원 지정을 못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근린공원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기 이 지역의 근처에 숲다운 숲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침 소나무 밭으로 좋은 숲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해 주는 방편으로 공원 결정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의 신청이 있어 가지고 역시 숲을 보존해 주는 의미에서는 공원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경관녹지로 지정하거나 그 보존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을 안하는 대신 경관녹지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숲이 잘 보존이 되고 숲이 보존되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공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입니다.

옥련국민학교가 어디 있었던 것입니까? 지금 경관녹지 결정한 지역에서 학교가 변경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옥련국민학교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학교용지를 지정했다가, 학교용지만 지정했어요.

아 그 전에. 학교용지만 지정을 했다가 변경이 되었단 그 말이에요?

자기 종친들이 있으니까 학교를 짓지 말고 선조 묘지니까 그대로 좀 보존하게 해달라!

그럼 인근 주민도 경관녹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원 당사자도 그렇고.

이씨 문중도 좋아 하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이의 없습니까? 이 사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안 제10호 인천도시계획시설(하천:공촌천) 결정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한 분 계시면 답변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답변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심에 따라서 진행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 의사진행상 의사발언을 받지 않고 발언하시는 위원님 계신데 그 부분도 진행상에 좀 차질이 안 되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청일 위원님!

공촌천 하천 지정건에 대하여 최초에는 하천이 아니었었죠?

하천은 아니었지만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천으로 이루어질 때 지금 현재 지목상은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지목상은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상은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 2조 '나'목에 의하면 하천 개인용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천을 완전히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하천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목.

원래 하천이었습니다.

최초 하천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원래 하천인데 하천은 모두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천중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 하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해야겠다 하는 대상에 들어갈 경우에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꾸불꾸불하던 하천을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버리면 유로를 바로 잡아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제대로 정비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시에서는 하천되었을 때 보상을 어떤 기준에서 줍니까? 하천으로 현상보상입니까? 아니면 그 지적상 있는 대로 합니까?

지적상 있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지적상 있는 대로인데 여기에 하천 계획선에 들어오는 면적, 거기에 만약에 개인 땅이 편입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토개공은 말이죠, 현상보상을 하는데 지적도상에 대지로 있다든가 그리고 현재 하천이면 하천 그런 보상을 해야죠, 현상보상, 시에서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선에 들어오는 것이 과거에 하천이 지목상 하천인 경우에는 하천으로 해서 감정대상이 되고 또 이 계획선에 들어온 것이 하천이 아닌 전답이 여기에 들어온다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그대로 감정이 되어 가지고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상보상이 아니에요? 현상보상.

현상보상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논밭을 경유해서 지나가는 하천이기 때문에 거의 다……

토개공에서는 지목상에 하천이 대지로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물이 흐르고 있는 하천이면 하천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죠? 현상보상인지 지목관계인지, 그것좀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하천관계 보상과가 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보상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이 협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상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의 보상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목적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서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성정 위원님

김성정 위원입니다. 공촌천이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하는 겁니까? 개발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복개공사를 한다든지 도시에서 아파트, 시에서 앞으로 무슨 도시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시설 결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 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왜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자연상태로 있는 하천을 도시계획시설 하천으로 하는 이유는 이 하천을 정비를 해야겠다 하는 필요성 때문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만들면 우리 인천시 관내에서는 어느 하천, 어느 하천 하는 것이 전부 대상되는 것은 기본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편입이 되어서 확정된 것만이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하천정비를 할 수 없군요. 그 순서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해놓고, 정비를 하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개발을 하면서 발전을 하니까 그런 결정을 순서적으로 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청일 위원!

저 위에 출발점에서부터요, 끝까지 직선으로 못합니까? 무슨 애로점이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끝까지 자로 대보세요, 직선으로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와서 하천이 구부러졌습니다. 구부린 곳은 펴주고 해서 원래의 하천의 흐름을 가급적 살리면서 심하게 굴곡된 지점만 이렇게 직선으로 하는…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그리고 거기 주택가입니까?

여기가 연희구획정리사업지구이고 여기는 주택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했을 때는 안됩니까? 직선으로. 그러면 하천점유 면적도 좁아지고 바짝 대보세요, 끝까지. 그렇게는 안되는 것입니까?

보상문제가 많이…

지금 안건과는 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건을 다루고 있는 것은 공촌천에 해당되는 것이고 제안이 아직 안 된 것인데 설명을 하셨어요, 아까. 그것은 다음 번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10항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인천도시계획시설(하천:심곡천)결정안 12. 인천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도로)변경결정안 13.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 14. 인천도시계획시설(하수도: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 15. 인천도시계획시설(도살장:도계장)변경결정안

심곡천은 들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세요.

의안번호 62번 인천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도로)변경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정동 서인천 「인터체인지」 옆에 서구청에서 만드는 구민회관이 있습니다. 「인터체인지」에서 석남쪽으로 조금 와 가지고 서구청에서 만드는 구민회관 문화시설인데 문화시설이 당초에 1만3200평방미터로 시설결정을 빨간선 안으로 해 놓았는데 최근에 중로 1-57호 도로 바깥 고속도로 쪽으로는 구획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 가지고 보니까 문화시설 결정해 놓은 것하고 도로 사이에 지정이 누락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지정을 찾아서 문화시설로 포함을 시켜주고 문화시설로 포함시키다 보니까 여기에 접하는 도로마다 전부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연결해줘야 되는 도로, 이 면적을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63번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대건중·고등학교 변경결정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대건중·고등학교가 만석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대건중학교, 대건고등학교 이렇게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몇년 전에 대건중학교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건고등학교 하나로 시설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65번 인천도시계획시설(하수도:종말처리장)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까 하천 심곡천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연회구획정리사업지구를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나면 여기서 생활오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생활오수를 받아서 여기서 종말처리하는 처리시설의 결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67번 인천도시계획시설(도살장:도계장)변경결정입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화아파트, 법원 고가교를 넘어서 가좌동 쪽으로 나가는 십정동 쪽으로 나가는 그 사이에 이화아파트가 있습니다. 이화아파트 맞은 편에 과거에 닭잡는 도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효성동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도가 무엇이 되나요, 거기.

이 도계장 시설이 없어지니까…

도계장 자리 용도가 무엇이 됩니까?

지목상 용도 말입니까?

네.

준공업지역입니다.

언제 이사갔죠? 그것은. 서구 구민회관 건립을 위하여 '90년 9월 20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사업추진중에 인접도로와 부지 사이 지적도상에 미등록된 토지가 발견되었으나 구민 동 토지만으로는 폭이 협소하여 건축등 토지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구민회관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와 구민회관 사이의 잔여토지로는 건축 등 토지 이용이 불가하므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잔여토지를 문화시설로 편입함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학교변경결정안입니다. 대건 중·고등학교로 운영되어 오던 동 부지의 대건중학교가 폐지됨에 따른 현실화 조치로서 학교 명칭을 대건고등학교로 변경하고 동 학교부지 주변에는 만석국민학교, 화도진공원 등 기존 시설이 밀집되어 학교부지 확보가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인접 토지 105평을 학교로 시설변경 결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하수도 종말처리장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동 결정안은 연희 1, 2, 3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시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토록 제시된 것으로 동 지역은 심곡천으로 연결되고 차후 50m 도로 개설시 가좌하수처리장으로의 연결이 용이한 지역이며 주변의 농경지 및 해안오염 방지가 기대되는 바 향후 사업완료 예상시 6893가구 2만 7572명에 대한 하수오수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위치선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살장 변경 결정입니다. 본 지역은 '76년 2월 도시계획설정시 준공업지역으로 미개발지였으나 주변이 개발되고 우성아파트등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현재는 악취 및 혐오감 등으로 도계장 운영이 불가능한 지역이며 이미 기존 업체는 북구 효성동 515-2번지로, 타지역으로 이전한 바 도시계획시설상 도계장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11항 인천도시계획시설(하천:심곡천)결정 문제는 아까 심의를 하셨더랬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인천도시계획시설(문화회관, 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제13항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선포하겠습니다. 제14항 인천도시계획시설(하수도: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선포합니다. 제15항 인천도시계획시설(도살장:도계장) 변경결정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님.

여기 보면 '86년 10월에 이전을 효성동으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그 땅을 무엇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도계장만 그 이후부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묻혀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이 도계장이라는 곳이 그냥 나대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안에서 닭을 잡던 곳이니까 도계장을 옮기고 난 후로는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허가가 금방 나옵니까? 허가가 금방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무엇을 하든.

지금 정확하게 무엇으로 사용하는 지는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도계장 시설 옮겨가고 난 다음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살장으로는 사용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폐기되는 순간부터 따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5년 동안 이전하고 난 다음에서부터 타용도로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용도는 안됩니다. 타용도는 안 되고.

그럼 5년동안 그냥…,

다시 허가를, 용도변경 허가를…,

지금 현장에 갖다온 직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냥 비어 있다가.

아니 우리 행정상 그런 것이 5년 동안 폐기되는 순간까지 아무 것도 쓸수 없느냐, 허가가 안나느냐.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용도지역을 도시계획상 용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준공업지역인데도. 그것은 모순이 좀 많잖아요. 지금 땅이 없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면, 용도 변경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폐기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5년 전에 이전을 했어도 5년 동안을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놓아 둬야 되는 그러한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럼 그것이 1000평이든 2000평이든 그냥 방치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땅만 못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주가 건물이나 시설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으면 당장 그 때 진정 내지는 민원이 제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냥 빈 집으로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딘가 우리 행정상의, 도시계획상에 헛점이 있는 데요. 1000평이든 2000평이든 얼마가 되더라도 그냥 폐지되는 날까지 이것을 못한다면 5년 동안…,

'86년에 옮겨 갔으니까 제 의견도 그 즉사에 이것은 시설 폐지를 해주었어야 마땅한데 그것이 늦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제가 여쭈어 보는가 하면 지금 인천식품이 거기 근처 어디죠?

바로 옆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식품이 딴 곳으로 이전했다는 말이에요. 저번에는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 그것도 앞으로 5년 동안은 아무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년을 너무 의식하시지 말고요, 이것이 마침 '86년에 이사를 갔으니까 지금 5년이 되었다는 말씀이지 5년 동안이라는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인천식품이 거기 지금 아무 것도 사용을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용지를.

지금 인천식품 그것으로서는…,

인천식품이 도계장…,

왜냐하면 딴 것으로 못 쓴다니까.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용도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시설을 변경할 때는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용도로 쓸 때는 반드시 건축허가에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설허가 받은 것을 해제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허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용도변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건물의 용도변경에는 건축법에서 받고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은 도시계획법에서 받습니다. 시설에 대한 것은 해제하고 그 용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시설변경을 받지 않고는 그 학교에다가 받아야 그 땅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조금 생각이 틀려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먼저 저한테 말씀을 주신 것은 5년 동안 지금까지 '86년에 이전을 한 부지가 다른 것으로 5년 동안 못했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인천식품 얘기를 다시 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것이 이전이 되었으니까 그것도 어느 기간 동안은 다른 것으로 사용을 못한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이 건물의 시설주가 이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쓰고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던 것을 바로 폐기해 달라는 건의 또는 진정 이런 민원을 제기하면 사실상 그것이 이전되어 가지고 현재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5년에 상관없이 바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폐지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올린 도시계획법상의 재정비 5년 주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로는 5년 동안 어느 분이 말씀하신 사용하지 않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빈 집으로 있다가 (좌석을 보면서) 이 건물을 지금 허물었다고 그랬죠?

그럼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인수했을 때에 다른 용도로 여기다가 내면 다른 사업을…

네. 이것만 해제되고 나면…

그러니까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글쎄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안 그렇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폐지될 때까지는 아무 것도 못한다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이 땅에 대한 용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시설 폐지를 해달라는 민원이 대두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주인이 말이에요, 일단 자기가 사업장을 그만 두면 시에서 빨리 그것을 폐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폐지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폐지 됩니까?

요청이 있어야만이…,

민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용도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사업을 그만 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갔을 때는 시에서 즉각 폐지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거기에 할 때도 신청을 해서 시설결정을 한 것이고 폐지할 때도 신청이 있어야 해제 됩니다.

신청이 있어야.

그 사람이 도계장을 하려고 그러면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이 도계장을 하려고 시설결정을 신청해서, 신청을 해주니까 건축허가에다가 도계장을 허가냈고 이제는 도계장을 안 하고 다른 곳으로 갔으니까 신청해서 또 해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 선포합니다. 16. 인천도시계획구역및용도지역변경결정안 17.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인천교대남측)변경결정안 18.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주안북측)변경결정안 19.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서구청주변)변경결정안 20.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동암역북광장주변)변경결정안

의안번호 제68호 인천도시계획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입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로서는 상당히 보람있게 생각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영종·용유는 1989년 1월 1일자로 우리 인천시로 행정구역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옹진군에서 우리 인천시로 '89년 1월 1일자로 편입이 되었는데 편입이 된 연후에도 과거 옹진군 당시에 이것이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농촌지역이었습니다. 그대로 있었던 양 섬지역을 '89년 1월 1일로 우리 인천시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작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8조에 의해서 내륙부하고 해면부의 일부해서 금년 9월 27일 건설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학정이 되었고 또 지난 7월 20일자로 우리 인천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역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종·용유는 비로소 도시계획구역이 확정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9월 27일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8조에 의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고 우리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되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4호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인천교대 남측)변경결정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12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해 주신 것은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이었습니다. 앞으로 28건에 대한 이 안건은 모두가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모두가 제가 말씀을 올린 대로 작년 9월에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건설부에 올라가 가지고 '91년 7월 20일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여기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변경되어 나가는 그런 안건들입니다. 그래서 개별안건에 대해서 먼저 다음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인천교대 남측이라고 그랬는데 효성동, 인천교육대학이 있는 그 남쪽이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경인고속도로에서 두 블록을 지나서부터 이 효성동 일대입니다. 효성동 일대에 여기는 계산동 나가는 큰 길이고 효성동 일대의 용도지역을 당초의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전부가 28만평인데 변경을, 기본계획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이야 하면 준공업지역으로 여기에 과거에 공장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준공업지역내에 오히려 공업기능보다도 주거기능이 휠씬 더 높아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기능이 65%, 공장기능이 불과 1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기능을 그대로 살려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5호 안건입니다. 이것은 주안역 북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이 주안역입니다. 이것이 주안역이고 시민회관쪽이고 주안역 북쪽입니다. 주안역 북쪽인데 법원 고가교에서 십정동 건너가는 그 도로이고 이쪽 편에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에는 고속도로에서부터 동쪽에는 법원고가교를 넘어가는 그 도로 옆에는 현재 우성아파트가 이미 입주가 되었고 현대아파트는 건축 중에 있고 하는 여기까지가 구역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당초에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이었지만 현재 여기에 도면에서 보시는 대로 거의가 다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거의가 다 아파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에서 현실화시켜 가지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이것도 역시 기본계획에서 이미 일반주거지역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안역 바로 뒷편에 있는 상가 또 공단, 시장을 포함한 이것은 시장의 기능을 그대로 도시계획상 적합한 용도지역이 준주거 내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살려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내용입니다. 평수는 전부가 준공업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2만9000평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4100평 그렇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7번입니다. 117번은 현재 서구청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이 위치하고 있고 맞은 편에 서부경찰서가 있고, 서구청이 위치하고 있는 구역 주변, 그 주변은 이미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 서구청 북쪽과 남쪽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관내에 중심상업지역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남북 양쪽의 한 구역씩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부여해 줍니다. 이것 역시 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받아 놓고 있고 이 일대의 민원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118번입니다. 동암역북광장 주변입니다. 이것이 경인철도고 동암역입니다. 동암역이고 동암역 서편인데 흔히 이것을 북광장이라고 하고 이쪽을 남광장이라고 합니다. 북광장의 일정구역, 여기는 이미 상업기능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일반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부여해 주고 앞으로 동암역 남광장쪽에 여기에도 연해서 이쪽 북광장만큼은 아직은 상업기능이 좀 덜하다 하지만 연해서 여기에도 같은 내용의 검토를 앞으로는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암역 북광장에 있는 지역을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변경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상정된 안건이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의안 114호가 설명이 안 되었는데요,

인천교 매립지는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 가지고 지금 의사과에서 수정 상정하겠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5개 안건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종·용유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지역은 '89년 1월 1일 행정구역이 인천직할시에 편입되고 '91년 7월 20일 인천도시기본계획이 수립 승인되었으며 '91년 9월 27일 건설부고시 제569호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여 동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가 없습니다. 인천교대 남측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입니다. 28만 720평의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북구 효성동 인천교대 님측지역은 '72년 8월 5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대부분이 용지화 되었고 전체면적의 14.5%에 약 22개 공장이 입지되어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102조 특례운영에 의거 공장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상 설비투자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지역이므로 공업지역을 재배치하여 실질상 설비투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하여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안역 북측 변경결정안입니다. 2만 900평을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고, 4110평을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로 1만9170평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남구 주안역 북측 지역의 준공업지역은 전체 면적 중 2.6% 정도만 공장용지고 사용될 뿐 대부분의 지역이 단독 및 공동주택 용지로 이용되고 있어 용도지역을 현실화하여 제한된 공업지역을 재배치,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주안역을 중심으로 현재 상권으로 형성된 일부 지역은 역세권 개발을 유도키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서구청 주변 변경결정안입니다. 일반주거지역 4만여평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동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현재 진행중이며 인천도시 기본계획 승인시 서구지역의 부족한 상업시설 확보 및 자치구 중심의 업무행정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반영된 지역으로 지역균형 개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동암역 북광장 주변 변경결정안입니다. 2만2900평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동암역 북광장 주변인데 동지역은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역세원 중심지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변 생활권의 규모, 타 상업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16항 인천도시계획 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님.

도시계획 변경결정 조서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것은 당연하고 다만, 주거지역이 5898만 2867평방미터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999만 9819평방미터, 공업지역이 4695만 1646평방미터, 녹지지역이 2억 163만 1919평방미터, 다음에 미지정이 3억 513만 3749평방미터. 지금 지역변경이 약 한 60%, 미지정이 약 40% 가량 되는데요. 이러한 균형에 대한 지역용도가 지역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었는지 또 아니면 그것을 인천시에서 계획을 했는지 아니면 건설부에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적법한 도시계획이 잘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2「페이지」 용도변경 조서에 나와 있는 주거지역상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대한 미지정에 대한 대부분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여기에 보면 과정이 있고 변경이 있고 변경후가 있습니다. 규정이 478.920㎢가 종전의 우리 인천시의 도시계획 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 (차트를 가리키면서) 빨간선, 기존의 우리 인천 여기에서 영종을 경계로 해서 이 선입니다. 이 선으로 해서 직선으로 쭉 내려가면 8m,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의 인천의 478.920㎢가 도시계획구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이 이번에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영종 용유가 미지정지 상태로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옵니다. 미지정 상태로 전체 들어오는 것이 142.78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은 아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직은 변동이 없고 이것은 미지정지인 상태로 도시계획구역으로만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번에 계속해서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영종·용유에 대한 도시계획을 부여하게 됩니다. 여기가 미지정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 하는 용도지역을 비로소 이번에 부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위원회에 상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지정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의 도시계획구역이 621.7㎢로 확장되었다는 내용이 있고 용도지역별 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 공업, 녹지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마다 신문에 공고가 되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또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반의 일련과정을 거쳐서 용도 지역이 지정되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한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 선포합니다. 제17항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인천교대남측)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이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변경을 결정을 하게 되면 언제라도 다시 하게 됩니까?

네?

도시변경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정을 하게 되면 언제 다시 한번 그런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됩니까?

이번에 하는 일련의 작업은 제가 말씀올린 대로 도시계획법상 5년 주기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 용도지역을 많이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5년 주기에 해당되어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는 5년마다 검토가 되겠지만 그 지역에 어떤 특수여건이 있다. 특수여건이 있을 경우에는 5년 주기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정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기본계획에 배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공청회도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청회를 언제쯤 가지셨는지?

'90년 9월 20일. '90년 7월 30일날 공청회를 했습니다.

장소는 어디고 대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상은 일반시민하고 그 다음에 학계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구청 내지는 유관기관 그 인사들 해서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시청 대회의실을 사용을 해서 300명 모아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300명이 모인 그 중에서 실지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우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학계하는 분들은 학계는 대학교수분들, 그 분들은 전문가 입장에서 참석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청이나 유관기관에서 건의하는 분들은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입니다. 나머지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효성1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시민이라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청회에 참석을 시켜서 의견을 청취했어야 되는 것인데 일반 시민이라면 인천 전체에서 시민 300명을 참석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문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신문에 공고를 해서 "이렇게 공청회를 합니다"하는 공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해가 있는 분, 그러니까, 바로 현지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런 이해가 있는 분들은 제한 없이 와서 공청회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효성동에 사시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길건너 사이로 4/5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이고 1/5이 길 건너 사이로 안되는데 같은 동이라도 그럼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파트」별로 가서 공청회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는 1/5에 대한 주거지역을 제외시킨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같은 면적 안에 사는데 그 일부분만.

이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도의 좌하 지역을 가리키면서) 여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여기에 빨간선으로 정해져 있는 이것이 이번에 입안된 것입니다. 변경을 하려고 입안된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위치를 위주로 해서 이 도로변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지적하여 주신 곳이 여기쯤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청회할 때 기본계획상에는 역시 똑같이 주거지역으로 수렴이 되었습니다. 수렴이 되어서 기본계획상에는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 기본계획이 2006년을 목표 연도로 해 가지고 4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까지가 1단계이고 그 다음에 '92년부터 '96년까지 2단계, 2001년까지가 3단계, 2006년까지가 4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것은 2006년까지 용도지역은 미리 주거지역으로 받아 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이것처럼 도시계획 결정을 밟아야 되는데 도시계획결정을 언제 밟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2단계에 할 수도 있고 또 이 지역 여건으로 보아서 3단계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상에는 주거지역으로 정해 놓았지만 이번에 재정비 사항에서는 이 지역만 우선 변경해 주고 여기에는 아직 존재하고 있는 공장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다음 단계로 유보하는 결과이지 싹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디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실제 그렇게 결정된 상태에서 그러면 거기를 나가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장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빼놓은 상태에 있는 그 부분은 옛날서부터 오래 전부터 거주하던 사람들입니다, 영세민들이 제일 많이 삽니다. 연립주택도 많이 짓지 못하고 그냥 옛날집을 가지고 쭉 사는데 유독 거기가 빠졌다는 것을 답사를 안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지금 저도 살기는 효성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를, 비록 이 일대뿐만이 아니고 인천시내에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안 가본 곳이 거의 없습니다. 다 답사했습니다.

그럼 거기 공장 수가 몇 개나 됩니까?

공장 수가 몇 개까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올릴 수가 없고요.

입안했을 때 거기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면 거기의 어떠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안되고 있는 구역보다는 아직도 공업기능이 이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아직은 있다 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일단 차기로 유보해 둔 것입니다. 여기보다는 주거기능이 아직도 덜하다 그런 설명이 되겠죠.

그럼 차기면 언제쯤 그것이 될 것 같습니까?

차기는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대로 4단계 과정에 의해서 2단계 가서 해도 되는 것이고 또는 3단계에 가서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지형의 발전과정, 변천과정 여기에 대한 변화과정을 지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지 거기는 공원부지를 빼고 난 나머지는 주택입니다. 공장이 없습니다. 무허가 공장 몇 개 있을 뿐이지 허가된 공장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 지역이.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연립이 들어서 있고 그리곤 옛날 그 집들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요. 민원도 제일 많은 곳이고 집을 못짓고 있어요. 그러면 소방도로 사이 하나를 두고 길건너는 지을 수 있고 길건너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못짓고 한다는 것은, 민원이 나중에 야기 안되겠습니까?

현재 이렇게 신문에 입안자들 공고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14일간 저희들이 공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람을 하고 구청에서도 똑같은 도면을 가지고 공람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람기간 동안에 여기에 대한 결과는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는 것을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 지역은 공장지역이 전체 면적의 14.5%라고 그랬으니까 사실이고 공장이 22개 정도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 그 공장이 준공업으로 공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앞으로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고 여러가지로 공장을 가졌던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고 여러가지로 불만의 요소가 있고 민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시에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민원의 소지가 없게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폐지되면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으로 인해서 개정이 된다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었을 때는 기득권을 줍니다. 기득권을 법이 그 특례항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이 있는 것에 한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위배된 부분이 있더라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그래 가지고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종전에 있는 특례에 의해서 공장도 증설할 수 있고 1/10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있는 기존 공장에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자리가 주거지역인데도 그 공장을 계속 운영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군요. 아니 그것보다는 주거지역이니까 주거지역의 본래 목적으로 잘 하고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무슨 공단조성을 해서 좋은 조건으로 이전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인도한다고 그럴까요? 알선하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분산되어 있는 주거지역 내에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공장 짓고 무허가 공장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공단을 조성해서 이전하는 것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 말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한꺼번에 공업지역은 다 못 바꿉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법입니다. 또 우리가 공업지역을 조성을 해서 하나하나 주거지역을 바꾸면서 늘려서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하나하나 찾아서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18항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주안역북측)변경결정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선포합니다. 제19항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서구청주변)변경결정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님.

빨간선 안이 상업지역입니까?

이 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상업지역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대상지입니다. 그리고 서구청을 포함한 여기 한 구역이 순상업지역입니다.

그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뀔 때 대지평가가 올라가죠?

올라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환수제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 이익에 대한 환수제도가 없어요?

네, 그것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서구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업무가능 「플러스」 중심상업기능의 의도적인 개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예를 들어서 평당 200만원 가던 땅이 500, 600, 1000만원까지 가도 그것에 대한 환수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이익권에 대한 문제가 좀 되네요, 그렇게 되므로 해서.

토지 가격의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거기는 이익이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불합리한 무슨 서로 관계가 없었나 그런 것을 좀 얘기해 주시지요.

네. 지금…

또 그 지역주지들로 하여금 특별히 부탁을 받았다든지 이러한 등등, 그런 것이 없어야 깨끗하고 좋은데 200만원짜리가 하루 아침에 500∼600, 700∼800만원 가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의혹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보십시오.

네. 서구청이 여기에 위치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서구청이 여기에 위치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서구청과 경찰서 입지에서 서구청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는 업무기능도 주어야 겠고 또는 이 일대는 좀 더 발전의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을 부여해 주어야 겠다 하는 의도적인 용도구역이고 또 이 일대에 대한 민원사항도 있고 구청의 건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지 특정인과의 이해관계에 결부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구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서구에서 상업지역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 지역 주민들도 상업지역으로 나오려면 부평역이나 신포동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에 대한 기능의 중심지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기능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서구의 주민들의 아주 강력한 요청사항이고 건의사항입니다. 저희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 구청 도시국장하고 전부 다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구청의 주변과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말이죠. 상업지역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하필이면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쪽으로만 상업지구를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상업지역으로 지정했을 때는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거기 구청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관공서 부근에다 꼭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경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것이 서구청하고 경찰서가 위치해 있고요. 이 일대가 연희구획정리지구입니다. 연희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지면 현재 여기 구도로의 바깥은 농경지입니다. 농경지고 서구청으로부터 서쪽편에만 지금 집다운 집이 최근에 와 가지고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이쪽 지역의 주거기능하고 그 다음에 구청을 중심으로 하고 경찰서 앞으로 해서 여기에 업무기능을 주면서 양쪽에 상업기능을 부여해 주어야만이 이 지역에 대한 균형있는 개발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구의 지역의 중심지역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꼭 구청 양옆에다가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관공서 부근에만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었을 때에 대한 지가상승세도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는지 그것에 대한 배경설명이 충분히 있으면 하는데 그래야 특정인과의 아무런 혐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 꼭 그 지역에다만 했느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부여할 때는 지형을 상당히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이것을 고려해서 도로와 도로 사이의 일단의 지역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겠고 또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 올린 대로 구획정리사업이 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여기는 바로 산입니다. 산이고 공원입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공원,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와 도로 사이의 일단이 아니면 이쪽에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지역이 없습니다. 여기는 또 경찰서가 위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심상권을 주는 것은 이 지역이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만 그렇게 선을 딱딱 끼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선을 어디서 그 지역으로 그렇게 만듭니까?

지금 서구청이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이미 상업지역입니다.

그렇죠. 그 전부터.

네, 이미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선을 어떻게 정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여기보면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워원 도로계획상 그렇게 끊은 것이죠?

네,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로를 경계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도로로 했을 때 주위에 있었던 민원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민원 사항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업지구로 되니까 굉장히 땅값이 오를 것이다 해가지고 옆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왜 여기까지 하지 그런 민원이 있었던 사례가 있는가 해서,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로 양편으로 이렇게 쭉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시장처럼 잘라서 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지금 상업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현재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기존의 상업지역이고…,

큰 길 옆으로 양쪽으로 길게 하면 될텐데 큰 도로변에서 거기 중심가까지 상업지역으로 하고,

지금 서구청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경찰서입니다. 여기는 공원입니다. 이 쪽에는 더 확장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의 용도지역을 정할 때는 지형을 고려해서 도로와 도로 사이를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 선포겠습니다. 제20항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동암역북광장주변)변경결정안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 선포합니다. 18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1.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부개동경인국도변)변경결정안 22.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송도신시가지)변경결정안 23. 인천도사계획(용도지역:남항매립지)변경결정안 24.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북성동매립지)변경결정안 25.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율도서측및북항주변)결정안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부개동 경인국도변)변경결정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경인국도변입니다. 경인국도변의 경찰종학학교 옆으로 아까 공원묘지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그 도로입니다. 그 계획도로가 쌍굴다리를 건너서 가게 되어 있는 이 도로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경인국도변의 남북쪽에 연해서 부천시에 이르는 지역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용도지역상으로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거의가 다 주거지로 바뀌고 현재 공장은 여기에 따로이 칠해 놓은 부분만 일부 공장이 잔존하고 있고 이 지역은 이미 주거지역으로 바뀐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화시켜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 놓았고 따라서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다음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송도 신시가지) 결정입니다. 송도 신시가지 위치는 송도유원지 앞 해면입니다. 이 해면의 535만평에 대한 매립면허를 받아서 인천시에서 신시가지로 조성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내의 대부분의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으로 정해지고 중심부에는 상업지역으로 정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거지역으로 되는 면적이 8.741㎡로, 상업지역으로 정하려고 하는 면적이 1,684㎡, 그 다음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로 해서 침수공간을 확보해 주는 그런 자연녹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신시가지를 조성할 것을 계획을 하고 여기에 새로이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경이 아닙니다.

아니, 빨간 것이 다 상업지역입니까?

네. 빨간 것이 전부.

더 위로 가서 부분부분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상업지역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거지역 내에 근린상업시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필요한 지역마다 상업지역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남항 매립지)결정 및 변경결정 사항입니다. 이 위치는 인천개항 100주년 기념탑이 위치하고 있는 그 광장에서 100m 오고 연해 나가는 이 해면입니다. 이 해변 부분 여기는 현재 해면이지만 항만청에서 준설토를 여기다가 메우면 매립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지정지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매립할 것을 계획을 해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부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폐선을 많이 갖다 놓고 있는 이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들어와 가지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는 제일제당있는 데서부터 이 해면입니다. 이 해면의 지금 여기까지는 자연녹지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고, 이 해면은 미지정지입니다. 미지정지이기 때문에 미지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도를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으로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북성동 매립지) 결정 및 변경결정 사항입니다. 위치는 북성동에서 해면쪽으로 따라서 연해 가지고 하수도까지 연결되는 일원입니다. 이 일원인데 지금 빗금을 그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정지인데 준공업지역으로, 일반공업지역인데 이것도 준공업지역으로, 왜 이렇게 준공업지역을 주었느냐 하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여기에다가 매립을 해 가지고 영종항간에 선착장을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준공업지로 부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보면 십자로 수로가 있는데 이것도 다 미지정지입니다. 이것을 자연녹지로 여기에서 나머지는 공업지역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자연녹지로 해주고 해서 용도를 지금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현재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검토한 내용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공업지역이 줄어나가기 때문에 그 보완책으로 미지정지는 공업지역으로 정해주면서 또 현지 여건이 공업지역으로 쓸 수 있는 위치고 하기 때문에 준공업지역 내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정해 주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이것들도 앞으로 용도에 따라서는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율도 서측 및 북항주변) 결정안입니다. 이것은 이 지역이 소위 말하는 북항지역입니다. 아직은 정식으로 북항 개발이 안됐습니다만, 북항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천항의 현재 수용능력의 포화상태, 이 문제를 고려해서 앞으로 인천항의 확장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북항을 항만으로 정식으로 결정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천시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의 계획하고는 연관이 너무 짙기 때문에 아직은 북항으로 정식 지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이 지역은 앞으로 북항개발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미지정지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는 한진이 이 일원에 대해서는 매립을 다 했습니다. 이 지역은 미지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정해주고 이쪽의 미지정지, 도면에서 보시면 여기 위치가 됩니다. 이 위치는 여기에 경인에너지가 있는 그 밑부분 이것도 아직은 해면입니다. 해면인데 이것 역시 인근에 있는 준설토를 갖다가 메우면 바로 매립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북항 예정지 주변 미지정지들을 모두 다 자연녹지로 일단 용도지역을 부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이유는 일반지역으로 공유수면으로 매립을 해가지로, 매립을 해서 사용목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부여해 놓는 것이 가장 도시계획기법상 적절한 용도지역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미지정에서 자연녹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5항에 관련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개동:경인국도변 변경결정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지역은 토지이용상 대부분 주거용지로 개발되어 공업기능이 이미 상실되었으며 부천, 중동신도시 토지이용 계획과 연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실화해 줌으로써 토지 이용의 혼재방지와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설비투자 기능이 상실된 공업지역을 재배치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을 주거환경보호와 토지이용 효율화 차원에서 볼 때 용도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송도 신시가지 변경결정 사항입니다. 동 지역은 송도 신시가지 조성계획부지로서, 서해안 개발의 중심도시 역할 수행과 부족한 택지를 공급하고 새로운 업무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0년 11월 12일 공유수면 매립이 승인되고 '91년 5월 9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중인 송도해상 신시가지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서해안 중심도시 역할수행과 부족한 택지를 공급하고 새로운 업무중심지로 계획·개발하기 위하여 용도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남항매립지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지역은 학익 하수처리장 및 시멘트 전용부두 건설예정지인 해면으로서 매립예정지의 활용도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부지는 준공업지역, 시멘트 전용부두 및 야적장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북성동 매립지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지역은 항만 기능이 상실된 지역으로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용도 지역을 지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지역의 항만기능이 상실된 공유수면을 향후 매립계획이 있는 곳으로 '91년 6월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매립면허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신규용도를 지정하고 일부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할 지역은 공영재발안에서 영종, 용유 관광지 개발과 관련, 선착장 밑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키 위한 것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율도 서측 및 북항주변 결정안입니다. 동지역은 북항주변 매립지 및 율도 서측 공유수면으로 주변토지 용도를 우선 자연녹지지역으로 부여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북항개발 및 주변 여건변화시 시가화 용지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결정사항은 자연녹지지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5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의하면서 안건마다 의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부개동 경인국도변)변경결정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제22항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송도신시가지)변경결정안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기선 위원님.

인구영향평가가 언제 된 것입니까?

지금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내년 1월이나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따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이것 시급한 것은 아니니까 다음 임시회까지 가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 그것이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차회 임시회까지……,

네.

손위원께서 지금 안건에 대한 것을 유보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딴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인구영향평가가 나오는 것이 내년 1월이나 되어야 나오니까 시간도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그럼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유보하자. 나중에 또 설명을 다시 듣고 결정을 하자. 이 문제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결정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유보해서 정확한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자고.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지정 상태는 인구영향평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인구영향평가에 같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매립하면서 변경은 계속 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 부여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니까 제가 임시 예산심의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좀 해 주시면……,

조금 전에 용역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습니까?

영향평가는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용도지역에 대한 전부 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미지정 상태는 영향평가가 안됩니다. 미지정 상태는 인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방금 전에 이미 용역에 들어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용역은 이 상태로 이것을 참고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매립계획에서 반드시 용역지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용역지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매립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되기 때문에.

용역은 언제 주었습니까?

그것은 공영개발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이 있었어야죠. 이것이 보통 공사가 아닌데 우선 들어가 놓고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빨리 해 달라고 그러면 시의회가 무엇입니까?

인구영향평가만 받습니까? 환경영향, 교통 다같이 받는 것입니까.

다 같이 받아요.

그러면 원현철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상태는 바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다죠.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죠?

매립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매립이 끝나려면 완전히 도시가 들어서고 건물이 들어서려면 1단계가 '97년이던가요?

지금 '97년까지 매립하니까 거의 2001년까지…

전체가 2001년이죠? 그 동안에 용도지역 변경이 5년 주기인데 말이죠. 그러면 다음에 또 하는 것입니까?

단계별로도 하고 단계별로 한꺼번에 다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또 한번 검토가 됩니다.

검토가 됩니까?

지금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인구영향평가 받고 교통영향평가 받기 위한 계획이죠?

그렇죠.

도시기본계획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인구영향평가를 받고 교통영향평가, 환경평가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인구영향평가는 또 문제점이 나오면 또 앞으로 계속 검토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의해서 인구영향평가다,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검토를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원위원님이 지금 의견 발표하신 것은 의견만 말씀을 하셨는데 방향제시를 안하셨습니다, 어떤 방향이 좋겠다는,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을 하니까 모든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손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손 위원님.

문제는 만일에 이번에 이렇게 일단 도시계획 한 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변경할 경우에 그로 인한 인구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지만 된다는 나중에, 나중에 인구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부에서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용도지역은 우리 지역에서도 일부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만일에……

이번에 해 가지고 건설부로 갑니다.

극히 부분적인 수정이 있으면 괜찮은데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폭 수정하게 될 경우에는 인구영향평가를 또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건설부에 가는데 가기 전에 영향평가해서 여기에 대해서 나온 것 같은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줄이라든지 어떻게 하는 여러가지 변경이 나올 것입니다. 나올 것이니까 그 때는 또 첨부해 가지고 한번 더 심의를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매립면적중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49.4%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9.5% 그 다음에 녹지가 4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용도지역계획상을 이번에 심의되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이대로 용도지역이 부여되면서 맞추어서 인구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49.4%라는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49.4%를 중점으로 다루는 인구영향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용도지역을 정해 주시면 인구영향평가를 받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차후에 만약에 인구영향평가를 받고 난 연후에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상의 변동이 많이 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인구영향평가를 받기는 받아야 되지만 매립목적 자체가 송도신시가지 매립목적 자체가 약 50%의 주거지역을 늘리는 것이 매립목적입니다. 신시가지를 조성하려는 것이 매립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만 정해 주시면 이것에 대한 인구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보완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녹지가 41%입니다. 전체 면적의.

김청일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시가지 계획이 어제 오늘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최초의 시안이 '84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년이 지난 지금 거의 다 결정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거쳐야 되는 순서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해 가지고 어떻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위원님께서는 반대를 하신 것이 아니고 유보상태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마 공영개발단에서는 아마 이 문제를 결정해 주어야 여러가지 허가상의 요식행위가 끝날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를 생활을 해 보았을 적에 손위원님 더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 용역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랬는데 일단 결정이 나야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영향평가가 가능하게 되겠죠. 결정이 나야 되는데 사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거 해달라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계획을 할 때 전문인사를 초청을 해서 자문을 3차에 거쳐서……

다 알아요.

그런 얘기 또 할 필요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미리 자문도 받고 많은 의견을 좀 듣고 수렴을 하면서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 선포합니다. 제23항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 남항매립지)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 선포하겠습니다. 제24항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북성동매립지)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선착장 말고 다시 이제 여기다가 정한다는 것입니까?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만석동에 있는 것 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영종·용유가 개발이 되면, 연육도로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상당한 많은 인원이 현재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영종·용유를 왕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선착장 가지고 부족하니까 여기에다 확장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신공항건설 때문에 다리도 우선 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현재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지금 돈들여서 또 이렇게 선착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선착장 이것은 확장하기 위해서 매립을 하는 것과 앞으로 여러가지로 쓰는데 우선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매립을 하는데 준공업지역으로 하고 앞으로 매립을 해 놓으면 여러가지 일부 선착장도 하고 일반 어떤 것도 쓰려면 쓰고 그렇게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12차선이니 이렇게 해서 다리도 놓는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는 선착장이 있는데 선착장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선착장은 고려해 보고 매립목적은 준공업지역으로 앞으로 매립한다는 그것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5항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 율도시측 및 북항주변)결정안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 선포하겠습니다. 26.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LNG인수기지)결정안 27.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한국화약옆)변경결정안 28.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남구학익2동278)변경결정안 29.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북구계산동210)변경결정안 30.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남동구간석동616--4)변경결정안

정회 요청합니다.

네?

그러죠, 식사하고 나서 하지요.

직원시켜 가지고 식사를 시켰으니까……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배경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 L.N.G인수기지)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송도신시가지 전면 현재 송도유원지에서 약 8km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도상으로 보면 동경 126도36분, 북위 37도22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L.N.G 인수기지로 중앙계획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직도 미매립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용도지역만 자연녹지로 부여하고자 합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 한국화약옆)변경결정사항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치는 한국화약의 담을 경계로 해서 기존의 고잔동 자연부락입니다. 자연부락 일원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인데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는 한국화약에 접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동네가 한국화약과 같은 용도지역인 전용공업지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공업지역은 건축법상 건물의 신축이나 개축 등이 모두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백년에 이르는 자연부락이 기존 주택에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하면서도 증, 개축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지의 딱한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전체의 합의된 진정에 의해서 이 지역의 신축은 못할 지언정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개축만이라도 하게 해달라 하는 내용이 진정의 내용으로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전용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면 그런 민원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락의 서쪽 편은 남동공업단지 2단지 지역으로 연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 남구학익2동278)변경결정입니다. 위치는 인천소년원이 위치하고 있는 옆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공고에서 학익동으로 나가는 도로 그 다음에 시장이 있고 여기에서 문학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인하대학교 앞으로 가는 길이 있는 3거리 지점입니다. 3거리 지점에 기존 시장이 있습니다. 기존 시장이 있는데 상태의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일반주거지역에서 부적합한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만이 적합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시장을 연해서 도로 양편에 구획을 해 가지고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민원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 북구계산동210)변경결정입니다. 위치는 경인고속도로 북쪽에 서운동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서운동 자연부락에 접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현재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좁은 면적이 있습니다. 이 면적 전부가 다 생산녹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접하고 있고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생산녹지로서의 기능이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생산녹지로서의 기능이 다 없어지고 주거지역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이 동네 한도로 포함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다음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남동구간석동616-4)변경결정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법원고가교를 넘어서 십정동으로 가는 도로변에 이화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의 안건으로 이미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에 주거지역으로 심의가 끝났습니다. 연하고 있는 이 뒷편이 지금 현재 금오실업 정비공장이 있고 현재 일반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는데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도시계획법상에 일반공업지역은 공해업소 내지 준공업하는 그런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고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에 해당되는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이 지역을 일반공업에서 준공업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L.N.G 인수기지 결정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남구 동춘동 지선간사지로서 수도권 L.N.G공급계획의 일환으로 공급기지를 설치코자 용도지역을 지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지역은 송도매립지에서 서남측 81m지점, 송도해상도시 예정지에서는 남측 2.5㎞지점 간척지로서 수도권의 청정연료인 L.N.G를 공급하여 인천 및 수도권의 연료문제를 해결하고자 동력자원부 및 한국가스공사에서 '90년에서 '96년까지 L.N.G인수기지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익차원에서 설립 및 그 동기에 의해 용도지역 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나 설립에 관한 시설안전문제 등 시민의 지대한 여론이 분분한 바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한국화학옆 변경결정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 지역은 고잔동 구릉지에 입지하고 있는 전통부락으로 총 2,244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거생활 환경저해와 재산권 행사제한 등으로 야기되는 집단민원을 해소코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남동공단과 한국화약 사이의 기존 취락지로 현도시계획상 전용공업지역이므로 대부분 주택이 노화되어 있어 증, 개축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이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택의 신, 증, 개축이 가능하도록 주민의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항으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남구 학익2동 278번지 변경결정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 지역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이나 학익시장을 중심으로 기히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 인접지역에 문학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신동아아파트, 인하대학교가 위치하여 이용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지역의 학익시장은 재래시장으로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은 물론 기존시장의 증, 개축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변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아파트지구 개발 등으로 상업시설 이용인구가 증가될 것을 감안하고 기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북구 계산동 210번지 변경결정안입니다. 동 지역은 지금 도시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사이 소규모 잔여 농경지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생산녹지 5,150평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지역은 '76년 3월 공업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곳이며 '91년 2월27일 동 지역주민 6인의 민원에 의해 용도를 생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하는 사항으로 녹지기능 상실지역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으로는 인천지역에 산재한 동일한 민원인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볼 때 특정 지역인들만 구제를 해주는 사안이 우려되는 바 향후 인천지역의 동일한 사안의 민원인들에게도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거 환경의 보호 차원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동지역과 유사한 민원 대상지에 대해서도 형평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남동구 간석동 616-4번지 변경결정안입니다. 동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대부분이 자동차관련 공장으로 일부 공장이 타지역으로 이전 계획중에 있으며 인접지에 현대, 이화, 태화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형성, 소음 공해 등 주거환경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민원해소와 시가지내 공해업종 공장입지 억제 차원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26항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 L.N.G인수)결정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님

인천 송도 L.N.G 인수기지 결정안은 일간 근래에 신문이나 여러가지 홍보로부터 많이 우리가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 인천시 시의원들이 다 평택기지를 답사를 하고 여러가지 설치에 대한 안심이라고 그럴까 여러가지로 답사를 하고 왔는데 동자부의 잘못인지 한국가스의 잘못인지 모르지만 일간 우리 산업건설 위원인 손기선 위원께서 발표를 하고 해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에서 인천시민의 안전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러한 4기만 인천에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15기를 4기만 설치한다고 허위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아서도 우리 인천시민과 인천시의 우리 산업건설 관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라도 그 지역결정을 하는 문제보다도 한국도시가스에서 정확한 그러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런 기지 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기선 위원님.

우선 국장님께 좀 질문을 하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경제국장 소관이고, 그러나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자부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을 매립을 할 때 용도지역을 부여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용도지역 중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정하는 계획만 부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L.N.G 인수기지를 갖다가 인천 앞바다에 위치가 있다고 설치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할 대표로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식으로 철저하게 고려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실상 알고 있는 것은 가스공사측에 가서 사진이나 좀 보고 유치할 실험결과나 좀 보고 이런 상태 밖에 안된다는 거죠. 아까도 그래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산업건설위원들만이라도 가스공사 전문가로부터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책임있는 설명을 듣고 그리고 우리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내지는 조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장차 인천시가 다른 지역이나 중앙에 대해서도 띳떳하게 발언할 수 있는, 이상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기획이라고 그럴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선적으로는 산업건설위원만이라도 가스공사 전문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설명을 듣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박형칠 위원님.

사실 L.N.G 문제 때문에 우리 인천의 시민들은 들어와서 괜찮은지 들어와서 안되는 물건을 들여놓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탁상으로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번 시설하면 영원한 것이니까 손 위원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가 거기의 사람들, 한국가스공사 사람을 불러다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위험성 여부라든가 필요성 여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서울의 L.N.G 관계 취급하는 전문 교수들이나 학자들 불러다가 우리 시민들을 모아서 공청회라도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나, 그래서 우리가 시민 홍보를 먼저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것이 내가 볼 때는 당장에 이것을 결정 안하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일 할 것도 아니겠고 그러니까 1월달에도 아마 임시회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때 다시 상정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전에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시민의 목소리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대관절 시위원들 무엇하는 것이냐 이와 같이 반발하는 요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한국가스의 기술진들을 한번 만나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고 또 L.N.G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는 학계에 있는 교수들이나 L.N.G취급하는 동자부 직원들이나 불러다가 우리 시민들을 모아 놓고서 공청회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L.N.G라는 것은 놓아도 괜찮구나 하는 이러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되네요. 이것이 결정하고 안하는 것이야 문제가 아니죠. 그것이 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나서 이 관계에 한해서는 제 생각같아서는 빠르면 우리가 회기중이라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한국가스공사 사람들하고 만나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면 이달 말까지 회기가 있으니까 서둘러서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에 대한 반역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나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꼭 오늘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딴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사실 저희 도시계획국의 업무는 앞으로 시설결정을 하는 데도 또 상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가스가 있어야 되고, 지금 연탄이 있듯이 가스도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당연하죠.

꼭 위원님이 그러신다면 다시, 저희도 한번 사실 듣고 싶습니다.

공청회가 힘들 것 같으면 우선 한국가스공사의 사람들도 오라고 하고 학계도 오라고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왜냐하면 시민홍보사업에 이런 것을 미리 안해 놓게 되면……

내일쯤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손기선 위원님.

지금 도시국장께서는 사실 용도지역만 관계되는 것이고 사실 담당부서는 지역경제국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실 줄 압니다만, 가스공사 관계자들 만나면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그 사람들 얘기로는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늦어진다는 얘기니까 그 사람들 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마 몇 시간은 걸립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회기중에 만나서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것 같고 날짜를 나중에 잡아서 한번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 위원님 분명히 정립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을 유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보. 딴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네 원현철 위원님.

원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L.N.G 인수기지 시설 결정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국가스공사의 기술진들하고도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한번 앉아서 2∼3일 후에 다시 얘기를 하고 그래야 우리가 여러가지 면에서 볼 적에 건설부문에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이거 만약에 이번에 통과시켜 보십시오. 내일 신문에 당장 나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금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을 만약에 해 놓으신 것은 급한 게 아니면 당분간……, 지금 신문지상에 인천시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2∼3일 안에 한국가스 직원들이 와서 우리하고 얘기해 가지고 결정할 문제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용도지역 관계도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 것인가는 확실히 모르지만 국장님이 그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선 먼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충분한 도시가스와 동자부의 충분한 발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에 있는 모든 기자들을 전부 참석시켜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 그대로 듣고서 그 사람들이 시민을 홍보하는데 가장 좋으니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놓고서 좌우간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시에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러지 않겠느냐.

각국의 L.N.G기지에 대한 안전도 또 여태까지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큰 L.N.G기지의 폭발로 인한 또 실수로 인한 사고가 있었다, 몇년전에 어느 나라에서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런 것 없었다 그러면 안전도를 99%로 보냐 100%로 보냐, 그러한 모든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문가에 의해서.

이거 연락되죠?

네.

우리들하고 한번 상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홍보관계 그 문제도 상의해 보게요.

네.

처음에 4기가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아니 4기가 들어갔던 50기가 들어갔던 간에……

아니 그 얘기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모든 안전도 그런 문제를 시민들이 못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갔을 적에 얘기는 지금 4기를 넣었는데 앞으로 더 확장할 수 있는 여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우선 4기를 넣고 앞으로 여건을 보아서 더 증설하겠다는 이런 말을 하면서 (Question mark)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에요. 95%는 거짓말이고 5%는 진짜입니다.

확실히 우리 인천 시민들이 알고 산업건설 위원들이 알고 우리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죠.

26항 용도지역 L.N.G인수기지 결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유보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보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보 가결 선포합니다. 24항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한국화학옆)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 선포합니다. 28항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남구학익2동 278번지)변경결정안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완규 위원님.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소지가 불투명해요. 남구 학익2동 78번지인지, 주요골자에 보면 남구 학익2동 278번지, 그 아래 보면 남구 학익동 278번지니까 이 유인물 한 장에서 3가지 주소지가 나왔는데 확실하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학익2동 278번지입니다.

네? 그럼 (차트 가리키면서) 저기에도 2동 78번지로 되어 있거든요.

잘못 썼습니다. 2동 278번지입니다.

그러니까 2동 278번지가 맞다는 말씀이죠? 딴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길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 북구계산동210)변경결정안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춘식 위원님.

여섯 명이라고 그랬죠? 국장님, 청원이 몇 명 들어왔습니까?

계산동 210번지 민원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죠?

이것 말씀이십니까? 청원이 아닙니다. 청원이 아니고……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5,150평입니다. 이것이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땅의 소유주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확실히 못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위는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죠. 개발제한구역이고 이것만 생산녹지로 있었고 여기는 과거의 서운동 자연부락이 그대로이고 말하자면 텃밭으로 사용하던 그런 밭들인데 이미 이것이 생산 전답의 기능이 상실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대로 두느니 차라리 이 동네에다 포함시켜 주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5,150평인데 우리 인천시내에 가보면 말이죠, 한 20∼30평 가진 사람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5,150평이라는 평수가 많다고 보면 많은 것인데 소유주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십니까?

소유주는 제가 확실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이것이 지금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하는 여부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앞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앞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 일대가 계산지구 택지개발예정지입니다. 택지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두면 자연히 주거지역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주거지역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른 데서도 이렇게 주거지로 해달라고 그랬을 때 해 줄 수 있어요?

여기는 다 주거지역, 주택밀집지역인데 여기에 무허가다 여러가지 하니까 같은 주거지역이므로 뒤에는 아파트니까 못 나가고 그래서 여기 띠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도로 하나 사이에 상업지역이 되고 하는 이런 판국에 지금 이것보다 더 시급한 녹지를 풀어 달라는 것이 아마 인천시내에 몇 천명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풀어주었을 때……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를……

자연녹지가 아니라 생산녹지이죠. 생산녹지를 풀어 가지고 주거지로 변경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인천시내에 몇 백명이 되었을 때 이것을 하나 풀어준다고 그랬을 때 안풀어 준 사람들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십니까?

유사한 지역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이대로 그냥 두어도 아까 말씀올린 대로, 제가 위치를 좀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아니고 서운동 여기입니다.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이 전체가 다 택지개발 예정지로 잡혀 있으니까 주거지역으로 갈 것이고 또 이것은 이미 생산녹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니까 기존의 자연부락에다가 포함을 시켜 주어서 합리화시켜 주자 하는 것이 민원사항 겸 현실합리화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안 한복판에도 공원녹지를 책정해 놓아 가지고 몇 십년이 그냥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부평 같은 곳 가보면 터미널 부지라고 그래 가지고 몇 십년 있어 가지고 풀리지도 않아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글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생산녹지를 5,000평 이상을 풀어주게 되면 시민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냐는 말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원이라든가 터미널 부지라든가 하는 것은 용도지역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규제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거든요. 용도지역이니까 지금 저희들이 많은 안건들을 심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의 큰 하나가 현실화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인천시는 이것 지금 하나 밖에 없습니까? 풀어 달라는 것이.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녹지지역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존녹지지역하고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있는데 보존녹지는 관광이나 단지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하는 보존녹지이고 생산녹지는 농사를 지어가면서 주택도 짓고 근린생활을 하는 것이 생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는 자연 그래도 두고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녹지에 공원을 넣은 것은, 공원만 없으면 되는데,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는 주거지역으로 자꾸 바뀌어 들어갑니다., 앞으로 집이 들어서면. 그렇기 때문에 공원하고 자연녹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못 바꾸고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지역이 있어 가지고 집이 빽빽하게 있는 곳은 전부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천시내에 생산녹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 밖에 없습니까?

생산녹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럼 지금 시내에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직할시이기 때문에 생산녹지는 점점……

현 생산녹지가 7897평방미터 입니다.

평수로는 얼마나 되요?

한 200만평 됩니다.

한 200만평 되지요. 그럼 이 사람들도 나중에 이것을 풀어주는 것을 보아 가지고 풀어달라고 할 경우에 시에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생산녹지가 있는데 그대로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해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건이 기존의 자연부락의 주거지역에 접하고 있는 생산녹지면서 또 더더욱이나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고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생산녹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키자는 것이지 이런 것처럼 자연적으로 생산녹지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바꾼다는 것은 안되죠.

그럼 이것은 시 도시계획국에서 단독으로 한 것입니까?

민원도 있습니다.

아니 민원이 있는데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주려는 동기는 이것이 도시 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결정이 되어서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국 단독으로 한 것이냐를 묻습니다.

민원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했고요. 아직 도시계획위원회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가 끝나야만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가니까.

다른 것은 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미리 얘기를 하고난 다음에 우리한테 이렇게 의논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5,150평을 만약에 주거지로 해 주었을 때 도시계획국이나 시에서 나중에라도 다른 사람이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이런 것을 염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하는데 공영개발이라든지 해 가지고 용도지역을 바꾸면 개발환수금에 대해서 도로도 내고 공공시설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 40∼50%밖에 개발을 못합니다. 이것은 그린벨트지만 너무 띠 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재개발 또는 구획정리사업도 못하고 이미 여기는 집들도 있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집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띠 같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구획정리사업도 못하고 그러니까 띠 같이 생긴 것은 그린벨트도 앞으로 있으면, 다른 지역도 생산녹지인데 이것만 해주면 그것은 잘못이죠. 같은 생산녹지가 있는데 이것만 해주면 공무원도 잘못이지만 여기는 그린벨트니까 죽었다 깨도 용도지역은 못 바꾸고 이 가운데서 여러가지 띠 모양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을 구획정리사업도 면적이 적으니까 못하고. 이것을 흡수해서 같은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같이 발전시키면 어떻겠는가 하는 뜻에서 의견을 묻고 청취하고……

전문위원님도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의 소지가 안되게 하라고 해서 몇 사람이 와 가지고 이것을 해줬는데 왜 다른 것은 안해 주느냐고 했을 때 과연 뒷감당을 할 수 있는 답변이 있느냐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줘도 이상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깊이 생각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산녹지로 언제 지정이 된 것입니까?

'76년도.

이 큰 도면에서 보시면 서운동이 넓은 들판입니다. 순 논입니다. 이 들판에 서운동 마을뒤에 쭉 이것하고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단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운동 앞 전체 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김성정 위원님. 네, 김성정 위원입니다. 저희 바로 옆동인데 그 지역을 제가 압니다. '76년도에 생산녹지로 되어 가지고 지금 '91년도까지 이렇게 되어서 그것이 주거지역으로 푼 것도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과라든지에서 검토를 할 때 저것을 주거지로 변경하는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풀지, 막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 지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여태까지 풀지 않고 생산녹지로 그냥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을 빨리 했어야 할 지역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을 나는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결정된 것이 '76년 3월인데 그때 당시의 주변지역은 어땠습니까? 그 때 당시에 위는 개발제한 지역이었고 아래는.

생산녹지지역.

그 아래지역.

이것은 동네입니다. 동네에서 주거지역이죠.

그러니까 '76년 당시에 그랬었다는 말이죠?'76년 당시에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다.

네.

지금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불합리하다, 양쪽에 끼어 가지고, 당시에는 왜 지정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바로 이 도면 말고 여기를 보셔야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 여기쯤 됩니다. 이 동네 뒷편 이 당시에는 전부가 들 아닙니까? 지금도 들입니다. 논이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 바로 뒷편이 개발제한구역이 되고 동네에서 이것도 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 바로 뒷편이 개발제한구역이 되고 동네에서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제는 논 기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농사를 안 짓고.

지금은 그럼 뭘 합니까? 잡종지로 남아 있습니까?

잡종지 비슷하게 그냥 무허가도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논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없어진 것이지요.

당시에는 논이었는데.

네. 그 때는 논이었죠.

이완규 위원님.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도 보면 유인물에 결정조사에서는 주소지가 서운동 210번으로 되어 있고 또 도면에서는 계산동이라고 붙여 놓았는데 그것을 소재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네. 이것이 과거에 행정동명이 서운 계산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상으로는 계산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운동이라고 오기가 되어서 계산동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김포지역에서 편입된 지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점을 많이 발췌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그것이 생산녹지로 지정이 되었을 때 '76년 3월에 지금 지적하신 저쪽 들판을 갖다가 같이 생산녹지로 지정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생산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뀐다고 보았을 때는 말씀 중에, 그것도 그때 가서 같이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괜히 논란이 될 것이 아니라 그때 주거지역으로 바뀌어도 같이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인데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굳이 왜 그것만 떼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어딘가 말씀하시는 것이 어폐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앞으로 그 들판이 생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뀐다고 그랬는데 그때 가서 바뀌면 이런 논란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누구나가 생각을 하고 있을 이런 얘기인데 아까 김춘식 위원도 우려되는 말씀을 하셨지만 먼저 공원 청원이 올라왔을 때하고는 좀 양상이 틀리겠지만 이런 비일비재한 그러한 모든 민원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타당성만 있다하면 전부 다 들어온다는 그런 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답변이 못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 앞쪽의 생산녹지지역으로 같이 책정되었을 때에 그것이 주거지역으로 풀리니까 그때 같이 바뀌면 이러한 우려되는 얘기가 필요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논란이 되면 조금 더 기다려도 충분히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유보시키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은 모두에 제가 말씀올린대로 5년 주기의 재정비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사업을 하는데에는 용도지역을 바꾸는 이유가 현실과 불합리한 것이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을 고친다 또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 공업지역의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경우에 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현지의 불합리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비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계속 안건도 나옵니다만 현실에 불합리해 가지고 이번에 재정비로 다루는 아주 자투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그만한 자투리들, 이런 것들도 사실상 그냥 둔다고 해서 도시계획상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정비사업을 5년주기로 한번씩 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내용이 있으면 이때 여기서 손을 본다하는 의미가 여기에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합시다 하는 내용이고 두어보았자 사실상 이 일대가 모두 다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으로 된다면 자연히 따라갑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 택지는 나중에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빼야 됩니다. 왜 빼야 되느냐 하면 다 집어 넣으면 이 사람들 다 적용해야 하니까 골치아프니까 빼 버리고 결국 이것만 언젠가는 남습니다. 이것이 이쪽에 붙었으면 말할 것도 없는데 그린벨트하고 주거지역 사이에 있으니까 자꾸만……

질문하실 위원님, 손기선 위원님.

문제의 논에서 언제 매립이 되었습니까?

매립이 아니죠. 자연상태에서 생산기능이 없어졌습니다.

마을 옆의 밭이 되다 보니까 쓰레기 버리고 하다 보니까 자연상태에서 생산기능이 없어지는 것이지 일부러 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해줘도 곤란하고 해 주려고 하니 좀 껄끄럽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김포지구 논을 매립해 가지고 조금 조금 나가고 집 좀 짓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하치 않으면 굳이 안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가고 그렇게 흉하게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해서 택지개발도 시키고 그 위치상으로 봐서 그렇게 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야 할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도 들어가고 그냥 자연히 놓아 두면 무엇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보를 시킬 하등의, 유보를 시키고 해제를 시키지 말자로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다 이것입니다. 내 말은. 현장을 가봐도 알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굳이 이상하게 생긴 저것을 그 지역으로 그냥 놓아 두지 말고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 주어서 길 나가고 그 옆에 집도 짓게 하고 이러면 거기는 도시미관상도 좋고 여러가지로 좋은데 구태여 저것을 놓아둘 필요가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손기선 위원님.

이해가 좀 안가서 그러는데 이것이 논이었단 말이에요. 논인데 논 임자가 있다면 논 임자가 쓰레기를 함부로 갖다가 버려가지고 못쓰게 하는 것을 어떻게 용납을 할 수 있는지, 과연 쓰레기를 갖다 버린 사람……

자연매립.

자연매립도 이상하지 이것이 논이면 논이나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상정인데 그것을 어떻게 훼손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임자가 누군지 말이에요. 그런 점도 우리가 고려를 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일단은. 김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런 점들까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떤 경위로든간에 논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는지 그 점을 우선 명백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으면 매립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자연적으로 연탄도 내버리고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럼 고의성 있습니다.

글쎄 그런 점들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명백히 하고 다른 데서 들어올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가 완벽하게 타당하다 그런 것을 보여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급한 것입니까? 이것이. 다음 임시회로 미루면 안됩니까? 그때까지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고 이것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는 그런 것을 밝힐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한번 같이 가보셔도 좋습니다.

아니 계속 양론으로 집약이 되는 것 같은데…… 김성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그 지역을 지난 번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송도관계에 대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가보고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주거지역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안되는 것이고, 일단 현장을 한번 답사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손기선 위원님.

물론 현장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보다도 매립하게 된 경위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것이죠. 매립된 경위 그래가지고 민원까지 들어오게 된 경위 이런 것을 좀 알아보자는 것이죠.

글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연매립에 토사가 흘러서 매립된 것이지.

논 지역이면 그것을 치우면서 논의 기능을 유지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심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이 아마도 현자의 답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결정할 사항으로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안건은 현장을 확인한 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유보가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한 건 남았는데 마저 해야죠.

제30항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남동구간석동616-4)변경결정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 선포합니다. 2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31.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남동구간석동205-1)변경결정안 32.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동구화수동매립지)변경결정안 33.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동구만석동18-4)변경결정안 34.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간석5거리부근)변경결정안 35.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경인농장주변)변경결정안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남동구간석동205-1)변경결정 사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희망백화점이 위치하고 있는 부근입니다. 이 부근인데, 현재 이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희망백화점이 있고 희망백화점 옆에 서흥시장이 있고 간석5거리 쪽으로 가가지고 석천자유시장이 있고 이 도로 양편에도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쪽 시장과 희망백화점은 일반주거지역내에 위치하는데 이 도시계획상 불합리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준주거지역내에 이 상업지역에 위치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양쪽 시장과 백화점, 백화점 주변 여기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넘어가기 전단계인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 동구화수동매립지)변경결정 사항입니다. 위치는 인천제철 옆에 위치한 해면입니다. 이 해면의 수로를 따라 들어오면 수문통, 중앙시장에서 나오는 수문통으로 연결되는 수로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화수부두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지역, 이 삼각형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동구청에서 동구지역이 상당히 여러면에서 낙후되어 있고 해서 이 화수부두가 제 기능을 이루지 못하니까 여기에다가 준공업지역을 만들어서 동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수사업을 한번 벌여보겠다는 청장의 의욕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건의를 받아서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동구청의 계획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지원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동구만석동18-4)변경결정입니다. 위치는 동인천에서 만석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변, 이 도로변에 대건고등학교 전면인데 이 도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부분, 노란부분에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노란부분하고 이 일대를 합해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이 지역에는 동구보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상에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거지역이 가기 전단계인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간석5거리부근)변경결정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간석5거리에서 부평3거리로 가는 경인국도변입니다. 경인국토변의 서쪽으로는 동암역이 위치하고 있고 동암역 북쪽, 이것은 몇 시간 전에 이 위치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것을 의결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변, 이 도로변은 현재 보면 간석5거리를 연해 가지고 전부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일반상업지일인데, 이 도로변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시키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작은 부분 여기에 빨간색으로 된 작은 부분 이것은 약사공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약사공원의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국가기관이 여기 위치하고 있는, 국가기관 시설내입니다. 국가기관 시설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사공원에서 제척시켜 가지고 국가공원 시설내에 같이 이 지역으로 넣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시키고 그 다음에 이 국가기관 그 시설있는데서 경인국도를 연해 가지고 고개까지, 여기까지 약사공원 옆에 있는 이 일반 자연녹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녹지를 약사공원으로 편입시켜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경인농장주변)변경결정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검토되는 사항들은 현지 여건에 의해서 흔히 말하는 자투리입니다. 자투리 땅이 발생돼 가지고 용도지역이 불합리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변경을 시켜주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십정공원, 경인농장입니다. 경인농장이라는 게 동암역에서 백운역으로 가다 보면 오른편에 역시 나환자 정착촌이 있습니다. 나환자 정착촌이 있는 거기에 십정공원이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십정공원이 되어 있는데 공원결정 바깥 부분 이 부분, 공원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공원 결정 바깥 부분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아, 참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서 장차 십정공원에다가 편입을 시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간석동 205-1 변경결정 사항을 밀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주거지 2만 1,780평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지역은 현재 희망백화점을 중심으로 기 상권이 형성된 남동구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인접지에 대규모 공동주택인 간석구월아파트등이 위치하고 있어 동지역 생활권내의 지역상권으로 형성된 일부 지역을 주민편익 시설확보와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상업기능을 보완하여 지역활성화를 위해 변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구 화수동 매립지 변경결정 사항입니다. 동 지역은 화수부두 주변 매립지에 동구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구청에서 화수부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특색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용도지역변경을 통하여 낙후된 동구지역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이용도 제고 및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용도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동구 만석동 18-4 변경결정 사항입니다. 1만 8,900평의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동지역은 동화종합산업주식회사, 삼화제분 등 일부 공장이 형성된 지역이고 일부 공장 이전과 함께 동부지에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보건소 등이 입지하고 인접지역에 만석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지정으로 주변지역이 점차 주택지로 변모해 가는 추세로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해업소의 공장 재입지를 억제하고 쾌적한 도심지로 주변환경을 보호코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용도지역 시설 간석5거리 부근 변경결정 사항입니다. 동지역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이나 기히 상권이 형성된 지역으로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자 일부 자연녹지중 공공시설물이 위치하여 택지화 된 지역을 일반 상가 지역과 연계 개발이 가능토록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경인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대로주변지역으로 동암역을 이용하는 출입구로서 역세권 개발을 통하여 동지역의 활성화와 국가기관물 이전계획으로 이전지에 대하여 기존 간석5거리 상업지역과 연계 개발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경인농장주변 변경결정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 십정동 경인농장 주변지역으로 무허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제외한 잔여주거지로서 인접 십정공원과 연계된 수리보전이 양호하고 도시기반시설미비 및 주택지로 개발이 불가능한 경사도 40%이상인 이 지역을 공원으로 편입하여, 주위 경관 보존 및 주거 환경 보호 차원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남동구간석동205-1)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원현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희망백화점 옆에서부터 간석5거리로 나가는 주변 끝나는 데가 복개한 데 일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가면 인천예식장이 있습니다. 건너편에 새로 호텔짓는데, 거기서부터 5거리까지가, 간석5거리까지가 전부 양쪽이 다 상권입니다. 무슨 지역입니까? 인천예식장 있는데.

상업지역.

상업지역입니까? 건너편에도?

네.

건너편에도 호텔 짓는 데도?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이지요. 지금 구부러진 데 있지요? 도로까지 전부 상권이 형성이 됐는데……

그것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포함시켜 준 것입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기 때문에

네. 시장은 일반주거지역 보다는 시장이 입지하기에는 준주거 내지 상업지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기 때문에 포함시켜 준 것이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2항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동구화수동매립지)변경결정안을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3항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동구만석동18-4)변경결정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공장이 많지 않고, 거의 주거지역화 되고 있는데 준공업지역이 아니고 준주거지역이다, 그렇게 안 됩니까? 하나씩 올라가야 됩니까?

현재 일반공업입니다. 일반공업인데 일반공업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 기능이 점차점차 확산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여기에 공장이 없어졌다면 좀더 한 단계 높은 데까지도 가능하겠지만 도시계획법상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나가는 것은 차순위의 지역,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업지역으로, 앞으로는 준공업에서 주거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원안대로 이것을 의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4항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간석5거리부근)변경결정안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손기선 위원!

일반주거지역에 집이 안 들어와 있습니까?

이게 일반주거지역인데요, 십정공원에 연해 있는 산에 여긴가 자연형태 그대로의 경계고 공원만 이렇게 직선으로 됐던 것인데, 집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요?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6.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검암동대성목장주변)변경결정안 37.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송도고등학교앞)변경결정안 38.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남구동춘동정착민촌)변경결정안 39.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구인천교대외6)변경결정안 40.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계양국교,부광중학교)변경결정안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검암동대성목장주변)변경결정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서곳로입니다. 서구청에서 쭉 김포, 검단으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현재 여기에 국민학교, 백석국민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검암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검암공원이 이렇게까지 돼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도로로 이렇게 산을 앉고 돌았던거지요. 검암공원이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이번에 이 서곳로를 직선화 시키면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도로를 중간에 두고 자투리가 생겼습니다. 이 자투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으로서 임의 기능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의 자연녹지, 자연녹지 공원으로 되어 있던 녹지지역을 필요없는 지역이니까 이 인근 일반 주거지역하고 똑같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주는 것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송도고등학교앞)변경결정 사항 설명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하고 같은 맥락의 건인데 송도 제2공원, 송도고등학교 앞에 송도 제2공원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송도 제2공원에서 이 송도앞의 옥련동 일대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자투리가 생겼습니다.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공원에서 분리되어 나온 자투리가 생겼습니다. 이 자투리가 생긴 것은 이 인근 주거지역하고 같이 빼버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남구동춘동정착민촌)변경결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송도 유원지에서 연수택지, 연수택지로 가는 이 계획선이 있고 이 구도로를 따라 넘어가면 동춘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동춘동사무소가 있고 동춘동사무소 밑에 있는 자연부락입니다. 이 자연부락인데, 여기가 부락이 형성된 데는 6.25당시에 피난민들을 집단으로 정착을 시켜서 만들어진 부락입니다. 만들어진 부락이고 아주 소규모의 집들로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이것은 현재 용도지역이 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면 앞으로 연수택지하고 연계해서 개발이 되지 않았나 이래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로 옮겼습니다. 다음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구인천교대외6)변경결정 사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이 지역은 현재 남구청이 자리를 하고 있고 과거의 교육대학 자리입니다. 과거 교육대학 자리인데, 교육대학이 효성동으로 이사를 가고 난 연후에 이 교육대학 시설 전체가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면서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그냥 둔 상태에서 공원을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린공원은 이 용도지역 관리상 주거지역이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주거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구월동 테니스장입니다. 구월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것도 이것하고 마찬가지로 체육공원으로만 정해놓고 용도지역을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녹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석바위공원입니다. 석바위공원 이것도 석바위공원의 위치는 바로 동인천중학교 노면이 됩니다. 석바위공원을 지정해 주면서 용도지역을 그대로 주거지역으로 두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미공원, 이 월미공원은 월미도입니다. 월미도 월미산, 월미공원인데 이 월미공원에, 이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이게 지금 군시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설이 있는데 이 지역을 이미 월미공원으로 편입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군시설이 이전돼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미 공원으로 월미공원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위치가 독쟁이 고개에서 넘어가면 군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이것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군시설이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거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동산공원입니다. 동산공원, 인천대학교 북쪽으로 송림로에서 연결돼 인천교로 나가는 그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의 경사지에 동산공원이 이렇게 작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원만 지정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운동입니다. 서운동 현대아파트 그 옆에 이렇게 서운공원인데 서운공원도 마찬가지로 공원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주거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계양국교, 부광중학교) 변경 결정 사항입니다. 위치는 계양국민학교입니다. 계양동에 있는 계양국민학교인데, 이 계양국민학교의 학교시설을 결정을 해주면서 이 생산녹지 상태에서 그냥 학교시설만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은 생산녹지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학교시설의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평 부광여고, 부광여고 이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쪽 편에는 주거지역이고 이쪽 편에는 자연녹지인데 이 학교가 여기까지 결정되어 있으면서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인데, 사실 학교 시설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요. 그러니까 이 학교시설의 이 부분, 이것도 자투리입니다. 이 부분이 생산녹지에서 일반주거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암동 대성목장 주변 변경결정 사항입니다. 서구 검암동 대성목장 주변의 자연녹지 3310평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서구 검암동 대성목장 주변으로서 지역간, 인천시-김포군을 연결하는 지역간선도로 대로 1류 19호선 개설로 분리된, 공원기능이 상실된 공원부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지로 편입, 공영개발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도 제고 및 관리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송도고등학교 앞 변경결정 사항입니다. 남구 옥련동의 3310평의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안으로 남구 옥련동 주거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계획 도로망 계획에 의거 송도 제2공원에서 분리되어 기히 공원이 해제된 지역으로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및 제고를 위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남구 동춘동 정착민촌 변경결정 사항입니다. 자연녹지지역 1만 2550평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송도 제3공원 일부인 남구 동춘동 222번지 일원은 인천시장이 지난 1959년 8월 피난민 정착지로 주택을 신축 분양하여 건물소유자들이 상환 완료한 바 있었으나 1966닌 8월 31일 동 지역을 공원으로 결정함으로 인하여 생활기반 시설미비는 물론 건축물의 증·개축 및 토지 분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안정된 주민생활을 위해 일부 용도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천교대외 6건의 변경결정 사항입니다. 동 지역은 현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내 도시근린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도시계획 재정비상 실질적인 주거용지 확보 차원에서 도시근린공원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계양국민학교, 부광중학교 변경 결정안입니다. 북구 장기동의 계양국민학교와 북구 부평동의 부광중학교 주변의 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8100여평이 되겠습니다. 북구 장기동의 계양국민학교는 현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내 섬 식으로 되어 있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주변지역과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함이 타당하며 또한 부광중학교는 일반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동측 부개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학교시설의 일반주거지역과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이의 학교시설 잔여지인 생산녹지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셔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먼저 제36항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검암동 대성목장 주변)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

그럼 애초에 그 땅은 소유주가 누구였습니까?

공원부지였지요. 이렇게 다. 다 공원이었는데, 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도로 증간으로 지나가면서 자투리가 발생…

김청일 위원

그 공원 옆으로 도로가 났고요, 그 옆에 중학교가 있지요. 도로와 학교 사이에 땅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빨간 점선.

그럼 그것을 녹지조성을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숲을 만들어 주면 좋지 주거지역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 옆에는 녹지 공간이 많아야 좋은데.

도로 옆으로 지금 여기 도면에 보시다시피 전부 도로계획선이 다 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같은 이 선을 따라서 주거지역으로…

그것은 아는데요…

이것을 그냥 녹지로 두어서…

그렇지요.

녹지로 두어 가지고

학생들 휴식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녹지공원을 만들어야지 녹지공원을 된 것을 주거지역 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원중에서 도로가 있다든가 자투리로 떨어져 나간 것, 원래의 공원기능을 벗어났고…

아니, 옆이 학교가 아니었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 옆에 녹지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지요.

이 문제는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설명하시는 것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은, 설명을 들은 바로는 지금 검암동 지구가 도시계획에 입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도 구획정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설계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그 주거지역이 도시계획을 하는 부분에서 이상하게 정리하는 부분이 까다로운 부분이 들어간 것 같아서 안 됐는데 아마 입안자, 서구청에서 올라온거지요?

네.

그러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리상으로 보면 학교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충분히 녹지가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검암동 도시계획을 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린벨트나 이런 지역은 도시계획에 넣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옆의 자투리 문제로 인해서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이 구획정리사업, 검암구획정리사업 예정지입니다.

아니, 구획정리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 옆으로 도로가 났고 또 그 옆에 학교가 있고, 이 쪽 공원이고 그러니까, 구획정리 거기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자동인데. 거기는 공원으로 놔두고서 학생들이 쉴 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김성정 위원!

김성정 위원입니다. 기존 공원으로 됐다가 도로가 나서 학교 옆이고 그리니까 지금 제 생각에도 학교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고 이렇게 해서 녹지공간으로 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나 도시계획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한 후에 현장에 가서 우리 위원들이 아까 얘기한 서운동 그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현장답사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보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김청일 위원께서 지금 그 안을 반대하시는 입장이고 김성정 위원께서는 유보하자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이완규 위원

김성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왜냐하면 검암동 대성목장 주변 이 결정건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서운동 건, 검암동 건, 그 다음에 송도고등학교 앞의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동춘동 정착민촌 이것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김성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재청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가 보는 것이…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도.

방향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한번 내서 한번 나가보고, 나가본 후에 결정 짓지요. 유보를 했다가 이번 회기 내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결정은 이번에 가냐 부냐 히는 것은 이번 회기중에 결정하도록 하고 그전에 한번 현지 답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거기 갈 사이가 어디 있어요?

이번 회기는…,

언제 갔다 옵니까? 예산하려면 밤샐 것 같은데.

일원 1월 달이나, 2월달에.

제35항을 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36항은 보류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6항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37항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송도고등학교앞)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완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일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이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것도 시간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현지답사를 해서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먼저 안건하고 같이 보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유보. 다른 위원? 이완규 위원께서 이 37항도 전항과 같이 유보결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김청일 위원!

공원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니까, 주거도 아니고 상업지역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원에서 도로계획선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그럼 나가 봐야지요.

나가 봐야지요.

현지 답사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보류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8항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남구동춘동 정착민촌) 변경 결정안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거긴 영세민이 많이 밀집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평수가 얼마나 되고 세대는 몇 세대가 있습니까?

1만 2000평 정도 있습니다.

몇 세대가 있습니까?

1만 2000평에 70세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세대고 대지가 현재 주거는 30평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는 대지 면적이 150평이기 때문에 30평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개축도 못하고 수선도 못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정착민을 줄 때는 좋았는데 개축을 하고 수선을 하려니까 대지 최소면적이 미달되기 때문에 주거지역 같으면 집도 수선할 수 있는데 자연녹지니까 안 돼서, 수차에 몇 년을 두고 진정을 한 것입니다. 시에서 주어놓고 이렇게 집도 못 고치는 땅을 주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뜻에서, 집단 70명이 전원 진정을 한 것입니다.

김성정 위원!

김성정 위원입니다. 70명이 70세대가 한 사람 앞에 30평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랬지요? 그래 서 2만여평인데. 아, 2천여평, 그러면 이것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주면 그분들이 어떤 사람은 땅을 파는 사람도 있고 또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각색인데, 그 지역을 이왕 그런 저걸로 한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무슨 아파트를 지어서 그 분들에게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 미관상 무슨 계획이 있어야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만 용도 변경만 시켜주고 아무 대책이 없으면 도시 미관상도 여러가지 나쁘고 이런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집어 넣으려고 했습니다. 넣으려고 하니까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역 가지고는 도저히 전체있는 인구는 한 집에 3명만 하더라도 그 세대가 계획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의 밑에 앞이니까 그리고 전부 공원이니까 정착 이주도 못하겠고 이 사람들에게 당초에 준, 월부금을 내가지고 할부로 해 가지고 끝났습니다. 시에서 이때까지 매년 부과를 해서 끝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피난촌이고 정착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전면 개발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 생각인데요, 어차피 난민촌이기 때문에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 주는 것은 참 반갑고 그 분들에게야 참 좋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시에서 그렇게만 해 주면 그게 될까요?

용도 지역만 바꾸어 주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분들이 현재 돈이 없어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것 그것만 하는 것 보다는 난민들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좋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좋은 이런 개선책을 마련해서 해주었다 하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없는 사람에게 더 좋은 방법을 이왕 해 줄 바에는 더 해주자,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해주는 것도 반가운 일이니까, 그것보다 더 좋게 그 분들에게 한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도지역만 바꿔주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택들이 한쪽으로 몰려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분산되어 있는지요?

몰려 있습니다.

주거지로 변경하면…

그래서 거기만 바꾸는 것입니다.

2000 몇 평 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1만여평인데요.

도로를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지주를 위해서 풀어주는 것이리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도 한번 가봤으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만 2000평인가 3000평만 풀고 나머지는 그냥 녹지로 놓아두어라 그런 얘기지요.

도시환경개선지구로 책정한다고 봤을 때, 내가 알기로는 녹지대고 공업지구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건폐율이라는 것이 해당이 안된다면서요? 시한법으로 나온게 90 몇 %인가 그거면 질 수 있다하는 나와 있지, 뭐 녹지대고 공업지구고 상업지구고 이거 관여할 것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에 이것을 풀어주면 환경개선구역으로 해 보겠다하는 얘기는 동떨어진 얘기지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연구 한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손기선 위원!

물론, 가진 것 없고 못 사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전에 앞에서 봤듯이 제한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신중을 기했던 태도에 비추어 달 때는 일관성이 결여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생활기반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차라리 시에서 다른데 짓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분양권을 주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는게 타당하지 이것을 다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태도하고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박형칠 위원!

우리가 이미 그 전에 시에서 철도변에 있다든가 도로변에 판자촌이 있는 것을 전부 시에서 내보낸 것입니다. 내보내고 거기 정착하게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 사람 살지 못할, 소. 돼지나 사는 데서 살게 한다고 항의가 많았습니다. 이게 15, 6년 됐지요?

15년 정도 넘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줄 때는 녹지대로 줄 것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나도 이만큼 고생하고 살았는데 내 동네에서 내가 집 짓고 살 수 있게 해주시오'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진정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또 예를 든다면 이 사람들을 구제하다 보니까 얼토당토 아니한 사람들에게 특혜가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으로 봐서 해주기도 찜찜하고 안 해주자니 불쌍한 사람들 그것 안 해준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런 점으로 봤을 적에 어떻게 됩니까? 이 동네가 집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1만 1000평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송도 3근린공원입니다. 전부가. 전부가 이 동네를 포함해서 송도 3근린공원인데, 여기에 피난민들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서 여기다 집을 짓는 것으로,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갖다 집어 넣어준 것입니다. 집어 넣은 중에서 이 사람들 정착하게 하고 약 70세대 밖에 안 되는데 그게 1만 2000평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아래, 멀어서 잘 안보이겠지만 이 동네의 소로변이 전부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로변이 전부다 형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1만 2000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려고 하는 것은 딱 이 지역만 해 줘야 이 동네, 피난민 정착지.

그러면 1만 3000평이면 이 난민 이외에는 딴 사람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전부 이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네.

난민이 아닙니다.

정착민이지요.

네. 김성정 위원, 말씀하십시요.

도시계획과에서 치밀하게 다 잘 하시고, 잘 하셨겠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는 일반적으로 없는 사람을 돕자고 하는 의미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1만 3000평이라는 그 많은 면적을 70세대가, 70세대가 가지고 있다하면 상당히 많은 면적인 것 같습니다. 혹시 물론 뭐 다 난민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또 그 지역의 지번, 또 가지고 있는 평수 또 어느 정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지로 현장을 가서 봐야 또 우리 시의원으로서도 현장을, 얼마나 난민들이 고생을 했나하는 것도 그 자리에 가보면 그분들도 굉장히 반가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고 또 어떤 사람을 몇 평을 또 어떤 식으로 지금 살고 있나 그리고 평수가 제대로 있나, 길은 어떻게 나 있나, 이분들이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는 각자가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실지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앞날의 설계도 들어보고 이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 지역도 저희들이 가서 실지로 현장답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김청일 위원!

현장 답사 여지가 없습니다. 1만 2500평이 넘는데 전체를 다 풀어서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풀어 가지고 그 사람들 지금 점유하고 있는 30평씩만 줄 것인지, 그것이 문제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공원부지를 주거지역으로 푼다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별로. 그런데 그렇다면 그 정착민을 위해서 한다면 임대아파트를 주던가, 그렇게 해서 아주 내보내고 거기를 그냥 공원으로 내버려 두는 게 낫습니다. 그건 얘기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공원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준다는게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정한직씨 청원건도 우리가 그래서 부결을 한 것인데 이것을 지금 선례를 남기려고 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신축물을 여기에 '59년도에 건축했는데 그 당시에는 용도지역을 부여를 안했습니다, 그 산을. 그래가지고 '59년도에 철거민을 정착시키고 '65년도 10월달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집이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72년도에 와서 공원으로 묶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당초에 집에 들어갈 때는 자연녹지지역도 아니고 공원도 아닌 지역에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김청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이 지역에는 이렇게 정착민이 갔기 때문에 한번 답사해 보시면, 한번 답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네. 손기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식으로 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고, 아까 김청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을 갖다가 왜 함부로 풀려고 그럽니까! 그러지 말고 달리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입주권을 준다든가 대신 보상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막 함부로 풀어 가지고는 감당을 못합니다. 사정봐줄 사람 봐주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달리 이 사람들의 생활터전을 마련, 적당하게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1만 3000여평이 되는데 이 소유권이 지금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왜 큰 것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 공원을 해제하면 도로, 하수도 전부 다 뚫어 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현재 4만 1,500평방미터인데, 약 한 1만 3,000평 되는데, 이 소유권이 난민들 70명에 공히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국가 소유인데, 전부 개인한테 불하돼 가지고 그 입주민에게, 불하된 땅이 대부분입니다.

우리한테 얘기할 적에는 1인당 30평씩을 줘서 정착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0평이 얼마입니까? 2100평인가 그거 밖에 없을텐데, 그러면 1만여평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거지요?

주변, 나중에 도로도 뚫어주고…

도로를 뚫는다 해도 1만여평 다 쓸리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도로라는 것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건 다 좋다 이거예요, 도로를 20%라 해놓고 나머지는 다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시유지라면 또 몰라요. 사유지라면, 이 사람들이 30평씩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시유지다하게 되면 공동개발해서 이 사람한테 아파트 하나 준다 이것도 타당한 얘기인데 이거 한 사람이 200여평 가졌다면 이 사람 난민 아닙니다.

현장 답사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니, 지금 보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고 부결을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신데, 의견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형칠 위원님!

일단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우리한테 결정을 내놓고서 여태까지 수고스럽게 설명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일단 우리가 현장을 한번 답사하고서 가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마 예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무우 자르듯이 자른다는 것은 이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일단 여유를 남겨놓고 이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답사를 하고서 가부를 결정짓도록 합시다.

가혹하기는,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하나 주든가 대책을 세우라고 그랬지 그 사람들 그냥 내쫓으라고 그랬습니까? 1만 2000여평을 70세대에 준다면 170평씩이나 돌아가는데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요. 그 사람들 앞으로 30평씩 밖에 안 된다는데.

소유권 명세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조금 시간만 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소유권 명세부터 좀 자료를 주십시오.

일단 보류를……

보류를 해 놓고,

다음에 낼 때, 그렇게……

김청일 위원님, 지금 제가 볼 적에 보류쪽으로 다가 결정을 짓고 계신 위원님들이 더 많이 계신데, 만약에 김청일 위원님이 이 문제를 보류쪽으로 양해를 안 해주시면 가부 결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은 되겠지만 민주주의 국가니까, 지금 현재 30평씩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러면 2,100평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인천직할시 도로율이 14.1%입니다. 현재. 그러면 14.1% 따져봤자 1만평에 1,400평 밖에 더 나옵니까? 인천시 도로의 전 지역을 다 따져가지고 비율로 해서 14.1%입니다. 얘기 하나마나 뻔한 것인데 뭘 나가 보고 어쩌고 합니까? 소유주는 딴 사람인데요 뭘.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밤을 새워 가지고 하는 바람에 오타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2,360평입니다. 정착하게, 2,360평입니다. 지금 2,360평이고, 평방미터는 7,800평방미터인데.

전체 땅 평수가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뒤에 있는 남구 숭의동에 있는 일반주거에서 자연녹지 4만 1,500을 이것을 적었습니다. 잘못 적었습니다.

어떤 것이요? 몇 [페이지]?

인천도시계획 구인천교대외 6, 변경 결정에 있는 것을, 맨 위에 있는 것을 4만 1,500평방미터 있는 것을 그대로 적어 버렸습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78[페이지].

이게 몇 평입니까?

2,360평 이고 7,800평방미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맞습니다.

손기선 위원!

우선 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따질 것 따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위원들이 계속 4만 5,000평방미터가 무슨 말이 되냐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고 계속 강변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해명을 해 주십시오. 왜 강변했는지, 이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한테 답변하는 태도가 그런식으로 강변했지 않았나?

아닙니다. 저도 늦게 맡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밑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니까 이것도 같이 넣어 가지고 할 수 없느냐 하는 것 또 여러가지 해보니까 그 밑에는 토지개발 공사에서 도로경계선까지 하면 정착촌이 남으니까 도시미관에도 굉장히 나쁘고 여러가지 우리가 연구를 해 致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철거를 해가지고 어디로 간다면 좋지만 너무 많은 숫자고 또 이분들이 여기서 오랫 동안 정착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

그런말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4만 1,500평방미터라는 것은 이게 이 사람들 터전을 마련해 주는데 있어 가지고 전혀 그 근처에도 안가는 엄청난 면적인 것이 분명한데 이게 계속 맞는다고, 이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계속 강변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틀린 것인데, 틀린 것을 맞는다고 강변한 그 이유를 대란 말입니다. 위원들한테, 왜 그랬는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좀……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하는 것 하나도 못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의문을 갖게끔 만드는게 이런 태도입니다.

[프린트]를 잘못했군요.

[프린트]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사과를 올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 때는 분명히 빨간선 뒤에 있는 이 지역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면적을 가지고 계속 위원들이 그것을 따지고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이게 이렇게 돼야지 된다 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평수는 미처 정확한 개념을 안 갖고 이 빨간선, 이 정착민촌 이 지역에 이것만 하면 된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하루에 44건을 검토, 의결하는 데 있어서 밥을 시켜다 먹어가면서 지금 결의하고 있는데, 물론 이 준비하시느라고 참 애를 많이 쓰셔서 고생스럽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4만 1,500평방미터면 분명히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지 않고 사실 그대로 4만 1,500만평미터하고 했으면 왜 이것을 타당하다고 얘기를 했느냐 말이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많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1만 2,500평이면 2,500평 되는데, 1만평은 어느 개인 특정인에게 이거 풀어주려고 한 것 같은 인상을 주니까 계속 이것을 안 되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항이 잘못 됐고 앞으로 좀 심사숙고 해서 하셔야지 이거 지금 밤 10시가 다 되도록 계속 이것을 토의하고 질의하고 결의하고 하는데 여태 헛 떠든 것이란 말이예요. 헛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2,300몇평이라면 제 의견으로서는 동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이완규 위원!

인쇄가 잘못돼서 제가 여러가지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도중에 이 남구 동춘동 정착민촌에 대해서 '59년도에 그분들을 정착시켰을 때 용도가 없었다고 그러셨지요?

공원으로 해서 지금도 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연녹지 공원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용도지역의 지정난에 보면 자연녹지 공원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 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안 썼는데 자연녹지지역하고 공원은 두 가지 다 별개지만 적용은 다 받습니다.

그럼 자연녹지지역은 건물 지을 수 있는 평수가 있지요?

있습니다. 150평

자연공원지역에는 안 되지요?

공원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연녹지지역으로 했을 때 일반주거 지역하고 자연공원 녹지지역하고 했을 때 일반주거지역하고 바뀌는 것은 틀리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자연녹지 공원지역에 다가 일반주거지역을 바꾸는 것인데 유인물로 봤을 때는 자연녹지지역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이하게 틀리는 내용인데 이런식으로 해서 결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착상은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돼고 왜 그것을 또 그렇게 여쭤 보냐하면 지금 공원지역에 어느 주거지역내에서도 공원으로 묶여 있는 것은 40년, 50년이 넘는 것도 전혀 그건 감히 말도 못할 정도로 엄두도 못 내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다는 것은 조금 의아심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정착민촌인데, 송도3공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로서는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원을 지정을 할 때는 자연녹지 용도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공원시설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몇 건 심의가 됐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에다가 용도지역 변경없이 공원만 만들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현실화를 시켜서 용도지역 바탕 자체를 자연녹지로 변경시키는 것인데,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현재 송도3근린공원안에 용도지역상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이 지역이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용도 지역을 우선 자연녹지에서 주거로 돌려 놓으면 차기에 시설을 대폭 이번에 상정이 됩니다. 그때 이것은 따라서 공원이 해제가 되게 됩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증축이나 개축을 못한다고 그래서 이 안건을 내놓으신 것 아니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그런 저기로 했을 때도 계속 공원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자연녹지 공원지역이라는 그런 해명을 안 해주셨다는 얘기지요.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려서 용도 지역만 손대다 보니까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라고 주요골자에 그렇게 표시됐지만 제안이유에 보면 같이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원현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완규 위원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가지고 직원이 틀렸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번에는 용도지역을,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는 평수가 어마어마하게 틀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셨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평수에 대한 면밀한 조례안 보고서에 검토도 없이 덮어놓고 올린 도시계획국이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금 이런 것을 볼 때에 현재까지 더군다나 이 40건이 넘는 이 조례안을 우리가 회기내에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 밤 늦게까지 서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안이 바로 우리 손에 20건이 넘는 게 우리 손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그런 것도 지적도 안했습니다. 검토할 여지도 없이, 그렇게 저희한테 사전에 계획안을 주지도 않고 검토할 시간도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는데 참 이게 여러가지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해서 물론 각성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지금 사실 우리 위원들도 보면 참 여러가지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면밀히 정확한 검토, 정확한 숫자 파악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큰 실책을 범하셨습니다. 지금 시 땅입니까? 땅은.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입니까?

네.

그 사람한테 불하 다 한 것입니까?

다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여태까지 있었던 도시계획에 대한 실수를 지적을 하면서 본 원현철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손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사시는 분들이 벌써 오래 전부터 여기에 사셨고 또 땅도 소유하고 있고 또 1세대당 소유하는 면적이 30평씩밖에 안 되고 그래서 합해서 한 2,360평밖에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특별히 용도지역을 변경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달리 좋은 방법이 있다면 자연녹지지역을 구태여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지 않고도 이분들의 생활터전을 그대로 보장하는 방법이 있다면 구태여 변경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간에 당장 이것을 변경해야만 되는 급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분들에게 다른,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생활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분들의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여기서 그냥 졸연히 변경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이것을 넘기고 그때까지 시에서는 이분들의 생활터전을 달리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손기선 위원님께서는 유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청일 위원님!

세대가 70세대 인고로 그 아파트를 준다고 해도 2,0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3,000만원짜리를 준다고 해도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그 분들이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단민원 소요사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몇십년동안 판자집을 지어 가지고 살던 사람을 딴데로 나가라고 아파트로 가라 뭐 이러고 했을 때 순순히 받아들이면 다행이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집단민원이 됐을 때 문제점이 있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소유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그러니까 그 권리행사를 항상 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수십년 살아온 그 자리에서 정들어서 살던 그 터를 그대로 살 수 있게끔 또 영세민이고 또 큰 땅도 아니고 30평씩이면 굉장히 건축미달 가까이 갔습니다. 27평까지인데, 그래서 변경해 주는 것을 저는 찬성을 합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손기선 위원!

이 문제의 쟁점은 이 지역에 자연녹지 지역이면서 공원부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여기서 풀게 아니고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강구한 다음에 풀어도 늦지 않느냐, 자연녹지지역이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 그러면 국가에서, 시에서 도로 사야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의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생활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진지하게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그런 다음, 그래도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될 때에 차선책으로 생각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단번에 가부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하실 위원? 박형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지고 너무 장시간 동안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제안 설명하는 사람들의 오기로 말미암아서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잘못은 충분히 뉘우치리라고 보고 그 바로 아래가 이번에 주거지로서 결정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 하고 맞붙어 있습니다. 동떨어져서 그 아래로 녹지대라든가 딴 지역으로 있는데 중간에만 딱 한다면 좀 보기에 사나운데 아래가 주거지니만큼 저것은 주거지로서 풀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여기 나와서 일할 때는 없는 사람 편을 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놓아 둔다고 하더라도 정말 볼품없고 공원만 해롭지 하나 우리 득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자기네 연립주택을 짓던간에 자기네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공원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이것을 택지로서 바꿔주는 것으로 원안대로……

김성정 위원!

김성정 위원입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일단 이 문제가지고 장시간 우리가 지금 많은 협의를 하고 여러가지 의견을 다루는 가운데 여러가지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처음 접하고 있으니까 현재 저 지도상으로 보면 공원지역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공원지역의 일부분을 옛날에 없는 사람에게 빌려준 땅이기 때문에 준 땅이고 소유권은 그 사람들에게 됐지만 일단 현장을 이번 기회에 한 번 가 봐가지고 그 분들이 정말 만약에 30평씩을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해 주었을 때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이냐, 또 그 지역의 여러가지 미관상이라든지 도시계획상 얼마나 그분들이 저거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좀 확인하고 물어봐서 우리 인천시에서 그 70세대에게 이쁘게 서로 이렇게 잘 도시미관상 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그 지역을 좀 잘 돌봐주는 이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 뜻에서 그분들에게 주거지역으로 해주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확인하고 또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물어보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주거지역으로 해 주는 것을 찬성을 하되 일단 앞으로 모든 계획상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도와주는 방향으로 우리도 현장을 한번 가서 확인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춘식 위원님 질문을 듣고 이 문제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장시간 끈 줄 압니다. 또 구구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70호 되는 난민들이 상당히 진정서도 내고 여러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한 줄 압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갈구하는 것을 제 생각 같으면 그냥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동의를 합니다.

원상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는 손위원님의 발언과, 김성정 위원님의 보류하시는 발언과 또 지금 현재 원안대로 결정을 촉구하시는 위원님들이 더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완규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안만 제 의견이 반영이 된다면 이의가 없겠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난민촌이면 무허가나 다름없이 지금 현재 70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 땅을 준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매매를 하고, 주거지역으로 풀어줬을 때, 또 다른데 가서 난민생활을 한다면 그러한 생활을 또 안한다는 보장만 있다면 거기에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것이 최대 관건이 아니겠는가! 또 차후에라도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 주시는 방안이 있으시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이 저희 의견과 일치된다면 전 이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까?

제가 몇번을 가봤습니다. 개별 방문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지 주민들을 평생 거기서 살게 한다는 것은 전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다만 만나서, 다시 한번 방문에서 한번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완규 위원,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지금 교대 자리가 전에는 주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계산동인가 어디로 나가면서 그 지금 공원으로 만드는 그 동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대학 자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대학이 있을 당시까지는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아직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정한 이유는 교육대학이 이전을 해 나가면서 이 지역을 사실상 대학측에서는 매각을 해가지고 이 매각한 자금을 이전해 가는 신설교육대학 신축하는데 사용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이 숭의동 일원에 근린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설을 교육대학에서 만약에 매각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새로이 어떤 주거지역이라든가 아파트가 건축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 보다도 숭의동 일원에 근린공원이 없으니까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공원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같은 예는 서울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 2동에 거기 전체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같은 것을 주거지로 변경하는 입장인데 주거지로 있던 땅을 왜 공원으로 만드느냐 이 얘기지요.

공원으로 만드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올린 대로 같은 예가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고등학교라든가 하는 이 강북쪽에 있는 학교시설들이 더 넓은 지역으로 이전을 해 가는 경우에 대부분의 그 학교의 시설은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예가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도 그런 개념에서 이 숭의동 일원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근린공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해서 아파트가 입지하는 것보다는 공원으로 정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할 때 공람을 다 거쳐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다 수렴을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었다고요? 지금 왜 거기가 공원이 없습니까? 몇 백 미터만 올라가면 수봉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숭의동이나 마찬가지에요. 숭의 4동이니까. 그런데 거기다만 비단 공원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얼마나 탄원서가 왔는지 몰라요. 또한 지금 교대자리에 남구청이 지금 이사를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거지라면 그대로 주거지로 만들어놔야지 공원부지로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거지 그대로 그냥 좀 놔두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대학이 이전해 가면서 '85년 5월 13일 숭의 1공원해서 근린공원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공원입니다. 공원이고 다만, 이 공원시설에 깔려있는 용도지역만 일반주거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주거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려면 공원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이것을 자연녹지로 변경해 주지 않고 그냥 일반주거지역으로 푼다고 해서 이 일반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서의 그 용도가 살 수가 없습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글쎄, 공원으로 지정한 게 아까도 과장님 말씀은 그쪽에 공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수봉공원이 여기서 몇 미터됩니까? 당연히 수봉공원 큰 공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숭의2동 주민들 가운데 주민들이 많이 집중해 사는데 거기다가 만든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봉공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수봉공원이 있습니다. 수봉공원은 도화동, 주안동 일원에 거쳐 있는 공원이고 이 숭의동 일원 또는 여기에 과거에 교대자리 여기서부터 수봉공원까지는 약 1.51㎞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도시내에서 자기집 근처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을 근린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숭의동 일대에는 수봉공원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숭의동 일대에 잘 아시지만 여기에 전혀 근린공원이 없습니다.

아니, 교대에서 수봉공원에 가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10분이면 갑니다. 10분. 공원이 없다 그러면 저도 이해가 가겠어요. 공원이 수봉공원 큰 공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주거지 복판에다가 공원을 이렇게 조성했느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85년에 이미 결정된 공원입니다. '85년에 공원으로 결정할 당시에 인천교육대학이 이전해 가고 또 숭의동 일원에 근린공원이 없고 그래서 근린공원을 지정하는 예는 서울시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를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해 주었는데 또 한가지 이게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데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인천교대가 숭의동에 있다가 옮겨 가면서 계양공원 일부를 해제하면서 교육대학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그쪽만 해제한 만큼 이것도 공원으로 정하자, 두 가지 입니다. 그래서 숭의동 일원에 근린공원이 없다. 또 한가지는 이전해 가는 교육대학 자리가 공원의 일부를 해제하면서 학교가 갔으니까, 대신 이것도 공원으로 정하자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대신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대신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거기서는 뭐냐 하면 아파트를 짓든지 그 주변 전부가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공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가뜩이나 후진지역이 있습니다. 후진데다가 도둑놈, 불량배들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염려 때문에 상당히 지금 탄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그 한 나라고 한 도시고 계획을 할 때는 손기선 위원님 말마따나 도시계획 기법이라든가 계획성 있게 해야지 바꾸는 게 뭡니까? 바꾸려면 차라리 광성고등학교 그리고 내려오고 차라리 그 광성고등하교 자리가 공원이 돼야 됩니다. 한다면. 무슨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 기분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이. 계양지역으로 학교 보내면서 그쪽 공원을 풀고 또 학교였던 자리 공원으로 풀고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마냥 바꿨다, 이랬다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하는 것은 다 옳으니까 따르라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합리성이 없습니다. 그럴려면 광성고등학교가 그리로 오고 그리고 거기를 공원으로 해야 돼요. 산이니까. 도대체 이론이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이건 설득이 안 되지요. 그리고 한다면 공공용지로 한다든가 지금 구의회가 들어가 있고 남구청이 들어가 있고 국민학교가 있고 그것을 꼭 공원으로 묶고서 공공용지로 쓰고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시민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한다면 공원에다 어떻게 집을 짓느냐, 왜 구청청사 수리 해가지고 들어오느냐 이럴거란 말이에요. 개인이 공원부지에 들어가서 집수리 하면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현재 토지이용상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81년도에 공원을 지정할 때에 아마 여러가지 직접 담당은 안 했지만 옆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인천시 일부 주민은 그것이 옆에 있어 가지고 피해를 안 보신 분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겠지만 오랫동안 교육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대학에 있는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할 수 없느냐 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일부 운동장은 국민학교 운동장이 좁으니까 거기 운동장 사용하고 또 체육관은 뜯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시민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시설도 하고 그래서 일부 있는 이쪽에 있는 학교는 뜯어 버리고 상당히 좋은 의미에서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을 저희도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공원이라든지 어떠한 녹지라든지 시설을 지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해체하는 것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수봉공원이나 자유공원은 좀 지대가 높지만 주변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체육공원이라도 가까이 있어서 아침에 멀리가는 것 보다도 간단한 산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요즘은 점점 사회가 달라지고 여러가지 달라지니까 범죄의 소굴이라든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현재는 남구청이 간 것은 저 역시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잘못이라고 시인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남구청이 지금 우선 예산상에 있기 때문에 곧 부지가 마련되면 청사는 이전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곳이 옛날의 졸업생도 있고 정서가 어린 그런 학교기 때문에 당장 거기다가 어떠한 아파트라든지 그러한 건물이 서는 것 보다도 그것을 길이 간직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여러학교도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시에서도 그러한 것을 따라서 옛날의 사적을 길이 보전하는 뜻에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교부에서 그 땅에 대해서 매각을 하지 않고 저희시에서 되도록 보전하는 뜻에서 문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땅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범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남구청이 나간다든지 할 때는 파출소라도 그 주변으로 해서 철저하게 방범이라든지 보안시설을 철저히 하도록 공문도 띄우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조금이라도 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평지란 말이에요. 평지. 또 체육공원이라 그러면 운동장이 거기서 한 5분이면 걸어가요. 인천에 공설운동장이 바로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죄우간 난 어떻게 돼서 그것이 공원부지로 정해졌는지 그 옆에 주민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알아 가지고 남구청에 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공원부지가 해제된다고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어서 가만 있는 것이지, 남구청이 안 오고 공원부지로 했더라면 아주 정말 말할 수 없는 분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거기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었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2동에서 들고 일어나는데 무슨 주민들이 그 공원으로 만든다고 동의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로 지정을 한다든가, 주거지역으로 한다든가 공원만은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에 어긋나는 계획을 했다는 사실이고 또 공원부지를 바꾸려면 광성고등하교하고 바꾸십시오. 그쪽 산을 풀게 해서 올라가서 보면 인천시도 다 내려다 보이고 좋을 것이고 무슨 도시계획을 바꿔서 하는 도시계획 난 평생을 통해서 처음 듣는 소리인데 도시계획도 바꿔서 합니까? 공원이 학교되고 학교가 공원되고, 그런 도시계획하는 것 처음 봅니다. 제 나이는 많지 않지만. 이것은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박형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도 없고 그러니 숭의동 인천교대 부지관계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빨리빨리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가지고 밤중까지 얘기해 보았자 시간만 가지 큰 결과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인천교대 자리는 유보해 놓고 그 다음 것 5개 항목 있지요? 결말을 빨리빨리 짓고 넘어가고 다음 문제부터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