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근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및 정비사업으로써 67억7,14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이나 군수에게 자본적 보조로 주는 예산입니다. 기본 경상비 1,451만원, 경상사업비 5,516만원으로 저희 과 에 계상된 사업은 67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기본경상비 1,452만원은 각종 위원회 심의 수당 및 보상비와 사업 추진상 지도구입 등 수용비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 심의위원회를 저희 과 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건설 사업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으로서 건설사업을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건설 심의위원회의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금년도만 해도 37회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0명으로 대학교수나 이 분야에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사전심의나 출석심의 수당 등 심의할 때마다 일인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내년도에는 약 60회가 넘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금년 7월에 신설되어서 각종 지도, 사무실 비품 등 여러 가지 도서 등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각종 비품 도서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써 5,516만원은 사업추진 상 여비 465만원, 도시개발과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각종 연구기관, 엔지니어링 등 자문협의에 필요한 필수경비로써 정보비 3,000만원 특별수당 2,00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 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67억 원은 도시가로 망 정비사업 등 6개 사업, 도시가로 망 정비사업 양여금 51억 원과 천안 IC 도로확장 등 5건의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에 16억 원을 자본적 보조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92년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5개시 7개소 3.1㎞에 대한 양여금 51억, 시비 51억원을 합쳐 102억 원을 들여 5개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으로 정부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도로과장께서 말씀드린 도로과에서 주관하다가 도시개발과가 생겨 도시개발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천안 IC도로 확 포장사업에 5억 원을 도비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천안시 신도동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기왕에 계속해 오던 사업을 도에서 5억 원을 지원하고 시비 부담을 시켜서 전체 사업비 38억 원으로 내년도에 종결지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논산반월로 개설공사 5억 원은 전체 사업비가 26억 원인데 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5억을 지원하여 반월로 잔여 분 남은 사업을 완결 지으려고 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중 5억원만 지원해 주면 완결되는 사업이고, 병목현상이 있는 도로를 뚫어 나가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온양의 좌부교 가설공사 전체 사업비 7억5,000만원 중 도비 2억, 초사선 도로포장 사업 전체 사업비 22억5,200만원 중 1억, 남산 순회도로 전체 사업비 17억원 중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양에 여러 건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온양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북부의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되어 병목현상이 심한데 도에서 조금만 지원하면 병목현상을 뚫어 도로 우회소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총 사업비 32억3,100만원으로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 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데 32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본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상수도 추진 여비 200만원은 맑은 물 공급 등 지방수도 사업추진으로 보령 댐이나 광역상수도 개발 추진하는데 따른 여비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맑은 물 공급대책의 하나로써 원수를 깨끗이 한다고 하여 금강계통을 중심으로 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수처리장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상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은 천안시, 공주시, 온양시, 계룡시, 조치원읍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양여금 26억5,900만원을 시군에 지원해 주고 도비에서는 15%에 해당하는 5억7,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는 15%에 해당되는 자체부담으로 5억7,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7억9,900만원으로 예산서에는 양여금과 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천안의 하수종말처리장에 15억2,400만원, 공주 4억8,800만원, 온양 7억6,900만원, 계룡출장소 7억3,600만원, 조치원 2억8,700만원으로 이것 말고 기타 도시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중앙계획과 관련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고 하수도 기본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하수도 처리장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천안시부터 5개시가 추진되고 있고, 그 외의 시는 점진적으로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중앙에서 설계심의 등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타 시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단계로 뒤따라온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천안시의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환경청에서 기본설계를 하여 중앙계획에 의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서산시나 다른 곳도 단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1개 사업장의 사업비가 약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가로망 사업이나 하수종말처리장등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아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도내에는 국립공원 2개소, 도립공원 3개소가 있는데 공원관리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어느 지역,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공원관리 사업비의 지원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만, 충남의 내년도 예산안은 3개소 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청소인부임 2,786만원, 도립공원 개발사업비 1억9,650만원, 공원관리비 100만원으로 총 2억2,5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둔산 관광 안내판 1개 교체, 등산로 철교정비 1개 교체하는데 500m에 2,500만원 총 4,7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칠갑산에 공중변소 1동, 덕산에 관리사무소 1동, 공중변소 1동, 안내판 10개소, 수덕사 집단시설에 상수도 개발하는데 4,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없어서 급한 것부터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예산서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께서 보고한 것 중에 전년도 대비 예산이 무려 10억에서 67억으로 57억의 예산이 5개시에 보조금이 늘었는데, 그 늘은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천안 IC 도로와 온양의 3개 사업에 6억, 총 11억이 배정되었는데 또 51억이 5개시 7개 사업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천안시에 15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안 IC 도로 사업을 15억 중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15억은 별도 주고 IC도로 확장하는데 5억을 다시 보조해 준다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온양도 51억에 10억 정도를 별도로 보조해 주고 거기에 또 6억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정지역에 편중된 지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이 21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왜 61억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제 도로과장이 위원 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과 결부시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년도까지는 도시개발 가로망 정비사업을 도로과에서 한 것으로 도시개발과 예산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가 7월에 발족되었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있는 예산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도시개발과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많은 것은 금년도 도로과에 있던 사업비를 도시개발과에 넣었기 때문에 67억, 약 400%가 신장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천안시외 4개시에 양여금 51억, 시군비 51억이 들어간 것은 전체 계속사업 투자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천안시에 5억을 별도로 준 것은 제가 조감도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감도 설명 별도)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IC도로부터 천안대로 시점인 신부동까지 560㎞는 원래 엑스포 개최시기에 경부고속도로가 수원에서 청원군까지 8차선으로 확장되고, 마침 그 시기가 추석이기 때문에 민족 대 이동이 있으므로 지금 같은 사정으로는 도저히 고속도로 교통체증을 감내할 수 없습니다. 천안 IC도로부터 천안군 광덕면 행정리까지 도로를 확장해 줘야만 교통처리를 분담할 수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반영되어 천안 종점인 삼영동에서부터 천안군 광덕면 행정리까지 4차선 확장과 막대한 투자를 하여 확장한 천안 IC 560㎞ 구간을 연결해 주어야 되겠다 하여 40㎞를 확 포장을 하고 가로망 정비사업비 38억 중 1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양시가 천안이나 기타 여러 군데를 투자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고 '93년도에 개통해야 되기 때문에 5억원을 지원하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가지만 도시개발과가 천안이나 5개시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홍성읍을 비롯한 기타 읍도 도시개발과에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도시개발과에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홍성이나 기타 읍 소재지도 교통체증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15억이나 양여금이 지원되는데 구태여 5억을 도비로 보조하여 천안시에 편중해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 보다 5억을 기타 중소도시에 보조해 주고 15억원의 양여금 보조로 부족하다면 천안시 자체 시비로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이 지역간에도 형평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사업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안시비로 하고 5억은 기타 중소도시 도로망 사업에 보조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5개시에 관계되는 사업은 중앙에서 양여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부에서 어디에 쓰라고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천안 IC도로나 남산순환도로 등 지역숙박 사업은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천안시나 온양시는 그 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서북부의 우회도로가 입구부터 막히면 안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15억은 양여금이니까 안 된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5억은 기타 중소도시에 보조해서 중소도시 교통난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5억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 도시에서 길하나 뚫으려면 용지매수 등에 사업비가 80%정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5억을 다른 5개시에 배정했다면 1억씩 들어가는데 1억을 가지고 무슨 효과를 보겠습니까? 다른 곳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앙에서도 이런 배정을 알아 시를 중심으로 양여금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읍 단위도 양여금을 지원해 달라 하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어 앞으로는 읍 단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여금 7억5,000만원과 시비 7억5,000만원으로 총 15억입니다.

지난 '91년도 2회 추경 시에도 천안지역을 중심으로 편중된 예산이 책정된 바 있기 때문에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92년도 본 예산안도 역시 그 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천안지역의 재정이 타 시군보다 나은데 재정이 빈약한 시군에 우선하여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또 과장님께서 온양지역의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을 말씀하셨는데 서북부나 충남도내 전체로 봐서 과연 어느 지역의 병목현상이 가장 심한지 실질적으로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온양지역의 병목현상은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는 느끼지 못하겠는데 그 외의 다른 지방의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자세히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에 특정지역 개발업무 추진비로써 정보비 3,000만원, 판공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건설도시국 뿐만 아니라 타 실과 에도 있다고 유난히 강조하셨습니다. 이 5,000만원이라는 정보비, 판공비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특정지역 개발이라는 것이 어느 지역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다른 실과 에는 정보비, 판공비가 없습니다. '92년도 본 예산에 정보비, 판공비, 관서당운영비, 경상사업비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예산 즉, 천안이나 온양의 순환도로 등에 대해 건설도시국에서는 예산요구를 하셨습니까? 이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설도시국에서 예산요구하지 않은 것도 여기에 나오는 예가 더러 있어서 그럽니다. 위원장께서 지난 감사 시부터 예산요구 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원창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92년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5개시 7개소 3,6㎞에 양여금 51억, 시군비 도비 51억 총 102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가 되었지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충청남도 일원 5개 시 15개 군의 오지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한 군데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인근 천안시만 해도 그러하고 공영개발단에서도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33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는 작년도 예산이 34억6,100만원이었는데 금년 예산은 32억3,1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정보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건설도시국 외에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어떤 사업으로 집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준 위원, 이원창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보비, 특별 판공비의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특별 판공비는 도시개발과장께서 "도시개발 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걸쳐 도시개발사업의 각종 자료 수집 예산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다"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필수적 경비라면 공개행정을 하는 뜻에서 경상사업비나 기본경상비를 산출기초에 의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특별 판공비는 지역간담회 격려비 지급, 교수초빙 사례비, 도정홍보 차원의 방송사, 언론사에 주는 사례비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비는 기밀비라 해서 영수처리 하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 중앙부처에서 어느 분이 내려온다, 그러면 도지사가 생색내고 건설도시국장이 돈을 내는 즉, 전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답변을 하시기 전에 다른 상임위원회별로 편성되어 있는 정보비, 판공비를 먼저 살펴보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갑준 위원님께서 천안에 편중된 예산과 온양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소도시에 대한 병목현상, 이원창 위원님께서 양여금 51억에 대한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92년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비의 한정된 재원으로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실시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건설부에서 '88년도부터 국도 및 우회도로 계획을 수립, 국비 50%, 지방비 50%의 재원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도로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내년도부터는 지방 양여금법에 의한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해서 장기 기본계획을 도시 계획도로 전체에 대한 것을 수립,주관하고 있으며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거나 진행중인 사업으로는 사업비 328억원을 투자하여 29.6%를 개설하였으며 개설 율은 44%입니다. '90년도 사업계획은 천안시외 4개시 7개 노선 2.8㎞에 시비 51억, 양여금 51억 총 사업비 102억원으로 사업 시행계획이나 이는 중앙에서 양여금이 확정시달되지 않아 '92년도 사업비 우선 순위로 계획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일괄적으로 들어간 것은 이렇기 때문에 명시가 안됐습니다. 본 도에서는 중앙과의 협의 때 사업 량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노력 중에 있고 5개시를 제외한 15개 군에 대해 그간 지방비로 사업이 어려운 것은 중앙에 건의하여 지원 받고 있었는데, 양여금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양여금법에는 시만 해당됩니다만 시외의 읍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각 도에서도 건의하여 읍 급에도 앞으로는 일부 사업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92년도 고속철도 개발 총 9.24㎞의 소요사업비 시 급 이외를 조사하여 자료를 받았는데 376억8,800만원이었습니다. 금산 우회도로, 반월로 개설, 연무 도로확장, 백담로 개설, 장항 우회도로, 청양 우회도로, 대교 도로확장, 대교 접속도로, 용문 도로 , 합덕 도로 등 각 읍 급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건씩만 조사한 사항으로 376억8,800만원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의 확보가 불가피하여 점차적으로 각 시군에 우선 사업순위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도록 중앙과 협의하여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안시를 포함한 5개시에 102억원을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중앙로 개설 15억원, 공주시 국도 23호 확장 14억원, 대천시 국도 36호 확장 10억원, 국도 21호 확장 10억원, 온양시 시민로 개설 10억원, 국도 21호 우회도로 15억원, 서산시 국도 29호 확장 28억원, 국비 51억, 시비 51억원으로 총 102억원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 이갑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 천안시 5억과 온양시 3건의 사업을 예산요구를 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산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산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 생각으로는 각 소관 과 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 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 하여 계상하지 않던가 또는 소관 과장이 미처 몰라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갑준 위원님게서 정보비, 판공비에 대한 상세한 명세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라 특정지역개발 추진에 대한 정보비라고 했는데 이 특정지역이 어디며 거기에 정보비가 그 만큼이나 소요되는지 여쭤 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 부여권을 개발하려고 특정지역 신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설도시국이 주관이 되어 해야 됩니다. 지금 온양 건설도시국의 업무가 방대하여 기능을 양분해서 일부 추진을 개발담당관 실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자료수집이나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공주는 백제권 개발로 따로 문화부에서 주관이 되어 하는 개발인데 왜 특정지역개발이라고 합니까?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설부 같은 곳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석문지구나 대호지구 특정지역이 되는 것 같은데 백제권개발은 문화부 소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추진할 때는 그렇지만 개발할 때는 국가공단도 도시개발에서도 주관이 되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망라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까 개발과장님께서 건설도시국 소관만이 아니고 타 실과 에도 다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의 도시개발에 관련된 각종 자료수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에는 건설도시국 직원만이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부 직원들도 참석하고 외부의 엔지니어들도 참석을 합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원창 위원 님께서 사업소 시설사업비가 '91년도에는 34억6,100만원이었는데 '92년도에는 32억2,900만원으로 금년 수준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 예산요구 내용은 하수처리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중앙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비 110억1,700만원을 환경처에 예산 요구하였으나 경제기획원으로부터 국가 주요시설사업 축소계획 일환으로 금년보다 적게 예산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추가로 조정되어서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까 이원창 위원께서 천안 IC도로 개설하는 것과 신부지구 도로 개설하는 것이 위치 상 연관이 있습니까? 천안에 양여금을 포함하여 15억원이 들어간 것과 IC도로에 5억이 들어간 것은 별개의 사업인지, 12월 4일 착공한 천안 인터체인지 도로는 어떤 예산으로 한 것인지 그리고 대체적으로 양여금이 지원될 때에는 도비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지원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투입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신부지구 양여금과 IC도로의 5억원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2월 4일 착공한 것이 천안 IC도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비로 착공했습니까?

그것의 전체 사업비가 38억인데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국비가 19억이고 도에서 내년도에 5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지방 양여금법에 의해 사업을 하는데 시 급에 해당되는 양여금만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라고 해도 어떤 사업은 양여금으로 하고 어떤 사업은 시비로 하냐 하면, 중앙에서 봤을 때 우회도로 같은 전체성을 띤 것과 지역숙원 사업 같은 것을 양여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에 보면 대상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방도 포장, 군도포장 가로망정비 사업 같은 것에 지원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천안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시내를 통과하는 국도가 있는데 도로 폭이 좁아 병목현상이 일어나 교통체증이 생겨 도시계획도로를 우회처리 시키기 위해 가로망 정비사업이라는 명칭아래 건설부에서 취급하다 내무부로 전환되어 관장하며, 읍면 급에 통과하는 국도는 가로망 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우회도로 명명하여 건설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양여금법에 의한 대상사업이라야만 우선 양여금으로 지원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92년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5개시 7개소 말고 국도위주 가로망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 우선 순위가 첫째, 마무리를 해야 되는 지역 둘째,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개시 7개소의 각 시에서 올라온 금액이 89억입니다. 190억3,750만원 중 두마면 계룡시, 천안시, 서산시 등을 제외한 5개시 7개소에 시에서 국비양여금을 해 달라고 한 것이 50%인 89억이고, 두마면 계룡시, 천안시, 서산시등의 신규 3개시가 약 100억 정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는 양여금이 51억 밖에 책정이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 시달이 안되었으니까 만약 51억보다 더 많은 양여금이 책정 하달되어 5개시 7개소에서 요구한 89억보다 많은 자금이 내려올 때에는 그 차액이 신규인 두마면, 천안시, 서산시에서 계획코자 하는 가로망 정비사업에 지원됩니까?

중앙에서 얼마가 증액되어 내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착수된 것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1순위, 계속사업 2순위, 신규가 3순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인 두마면 계룡시, 천안시, 서산시에서 올라온 것보다 중앙에서 양여금이 많이 내려오면 5개시 7개소에 더 계속할 수 있도록 재정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망 정비사업이나 대부분의 사업의 양여금이 내려올 때에는 요구한 자료에 의해 지구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예.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1억4,350만원으로 금년보다 120%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항 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공고 등 기본경상비가 240만원이며 주택건설업자 등록사항 현지확인 등에 소요되는 경상사업비가 51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비 109억3,600만원으로 농어촌 주거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량변소 개량 2,000동에 교부세 6억원을 포함하여 9억원입니다. 사항설명서에는 75/100로 되어 있는데 교부세가 50%, 도비 25%하여 75%입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7,000동에 교부세가 42억원을 포함하여 1억5,000만원, 취락구조개선 15개 마을에 교부세 7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11억2,500만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24억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농어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금액은 56억2,600만원으로 개항별로는 사업수입으로 주택개량에 융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 76만2,000원에 농협 대여자금 적립금이자 3억원을 합하여 3억76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적립금이 42억원, 기타 잡수입이 52만1,000원으로 세출 예산액 5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농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독려를 위한 경상사업비가 324만원, 주요사업비로써 농촌 주택개량 대여금으로 1동 당 1,400만원이 융자금인데 도의 특별회계에서 20%에 해당하는 56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80%중 60%는 국민주택기금 20%는 농협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2,276만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 총액이 56억2,600만원인데 저희 주택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금액은 750만원뿐입니다. 나머지 주요사업비는 시군에 보조하여 집행하거나 또는 융자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이므로 위원 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불량변소개량이 9억,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에 63억, 소규모 오폐수처리가 1억5,000만원, 불량주택개량 농어촌 주택관리에 42억, 총 115억5,000만원입니다. 모든 재원이 교부세로써 현재 노후된 농촌주택의 변소, 부엌, 목욕탕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모두 동 당 1,000만원씩 보조해 주면 근대식 농촌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 당 1,000만원씩 보조해 주면 1년에 1,100동의 현대식 농촌주택을 건설 할 수 있으며 변소, 목욕탕, 부엌을 개량하면 건축을 다시 할 때 개설하게 되는데 투자한 금액은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도내의 불량 농촌주택은 몇 동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에 교부세 42억, 도비보조가 21억원인데 국비보조 50%, 도비 25% 자부담 25%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일선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을 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변소개량,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을 군별로 균형 되게 해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군에만 편중되게 해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시, 서산시, 논산시, 홍성군에 400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을 짓는데 저희 홍성군에는 몇 세대나 짓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중 24억이 국비 지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400세대를 지으면 600만원씩 돌아갑니다. 이 600만원 가지고 영구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몇 평 짜리를 지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얼마이며 거기에 대한 지원과 자부담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주택개량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여 건축직 고급 공무원 2명씩 매년 2-3일나나 3-4일 동안 견학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시군의 건축직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견학을 다녀온 후 도면작품 같은 것을 만들어 제시해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를 뒷받침할 만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 이런 행사를 계속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예산 조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직 공무원과 건축사무소 건축사보가 충남에 220 230명 정도 됩니다. 이것 역시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교육행사를 하고 있는데 변천하는 이 시대에 맞게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간의 예를 보면 그저 모였다가 헤어지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행사야말로 어느 행사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도청의 다른 실과 에도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 예산 뒷받침이 다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행사에 대해서 교재자료, 연구자료, 강사진행의 미숙을 보완하여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두 가지 행사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고, 이번 예산에는 빠졌으니까 다음 추경 때에는 꼭 예산요구를 하셔서 정말 뜻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의 총 예산은 59억5,880만원입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치수과의 전체적인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59억5,880만원 중 시설공사비가 80.9%인데 이중에서 약 32%는 시군에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편입토지 보상비가 11%, 기본경상비가 0.4%, 부대경비 및 수수료 등이 6.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행 부서별로는 도 본청에서 61%, 시군 보조가 31%입니다. 업무별로는 하천관리 43.6%, 재해대책이 56.4%로 저희 치수과 업무가 재해대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 예산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주요 사업비중 용역비는 폐천부지 일괄 용역사업비와 하천부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4,700만원입니다. 폐천부지 일괄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도내에 많은 하천개수 사업으로 인하여 하천이 아닌 다른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를 폐천부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일제히 조사하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민원의 해소, 지방 세수의 증대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조사하여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실정에 부합되도록 개인에게 매각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도시에 있어서의 도시 기본계획과 같은 것으로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계획으로 현재 도내의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은 100%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준용하천은 아직도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1억을 들여서 2개 하천의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폐천부지를 조사하면 이것을 관리하고 매각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상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 일반하천 개수사업 2개소 중 석성천은 '87년도에 수해복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축제만 하고 호안을 실시하지 못해 현재 일부 제방이 포락되고 있는 실정이라 우기이전의 호안을 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려고 예산에 계상했고, 진죽천은 금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내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 편성을 했습니다. 가을 착수경지정리 사업지구의 하천 개수작업 병행사업으로 '92년도 봄 마무리에서 부여군 반계천이 있는데 그 지역의 경지정리 병행사업을 위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상기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증명수수료, 등기이전 수수료, 감독 등 부대시설비에 필요한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직할하천은 국비 2/3, 지방비 1/3로 지방비의 50%는 시군에 부담시키고 나머지 50%는 도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국고의 보조 없이 100%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50%는 도에서, 50%는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여군의 구룡천 공사지구 사유편입토지 보상비는 구룡천을 개설하면서 여기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보상하지 않고 공사함에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3개 하천의 경지정리병행 치수사업은 '91년도 채무부담으로 인해 내년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하여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상환하기 위해 3개 지구에 4억9,8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으로 각각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집단민원지구 경지정리 병행하천 개수는 현재 서산군 신장천에 농업진흥공사에 의해서 경지정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 역시 사업비 절감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병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회 추경에 일부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족한 3억4,000만원은 내년에 계속 지원하기 위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해대책의 기본적 경상비와 경상사업비는 재해대책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기본경비로써 주요사업비 25억9,500만원 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 수문 보수에 2억 하천표지판 및 경고판 설치보수에 9,000만원, 천안군 풍서천에 약 3억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12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에 여유가 없어서 본 예산에 2억원 정도만 계상하고 나머지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하여 본 위험지구를 해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문보수는 현재의 수문이 스펜들 식이라고 하여 수문을 조작하는데 능률이 저조합니다. 수문은 빠른 시간 내에 조절이 가능해야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핀젯 방식에 의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천표지판 및 경고판 설치보수는 그 동안 하천에서 많은 불법행위나 위법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천 변에 잘 보이고 접근하기 쉬운 곳에 경고판을 설치하여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천안군 풍세면 개수사업은 '89년도 수해로 인해 개수했는데 이 지역이 천안 인근지역으로 지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300m정도를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이곳의 수해위험이 높아 약 30㏊의 농경지를 보호할 수 있는 사전대책으로 3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건설부 주관에 의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소요사업비중 1/3을 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3는 국비를 확보하여 재 배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8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수해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상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공사감리, 편입용지 보상, 감정, 등기이전 등 법적 수수료와 공사감독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금강 천매제를 보수하는데 3억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강 천매제는 기성제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유로 변경으로 인하여 고수부지가 포락 했습니다. 그래서 본 제방이 위험한 상태라 사전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인근의 농경지에 많은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예산을 투입하여 개수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1억5,000만원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1억8,000만원은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기성제 유지관리입니다. 기성제 유지관리는 하천의 여러 가지 기능을 제대로 유지시키고 또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 매년 중점을 두고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제방의 여러 가지 시설물 보수, 수문 도색, 하천에 여러 가지 물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나무 같은 것을 제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1억5,000만원중 도에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시비에서 부담하여 추진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숙원 수해상습지 도당천 개수사업은 금년도에 채무부담을 하여 내년도에 상환하기 위해 2억원을 계상했고 서천군내 한산면에 위치한 관상천은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제방을 축조했는데 제방이 낮고 금강분류와 연해 있으므로 해서 퇴적되어 하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비가 오더라도 인근 농경지를 범람하여 농경지에 많은 피해가 있는데 여기에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본 관상천을 완전히 증설하고 일부 제방을 보축해서 수해로부터의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천기성제 심사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수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역시, 많은 시장군수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기성제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기성제 심사를 잘 하고 있는 시군에게 포상을 하므로 인하여 저희들이 목적하고 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2억원을 계생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산군 신장천 개보수비 3억8,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91년도 서산군에 개발부담금 10억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줄 때 이런 사업을 하도록 지정해서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천안의 풍서천이 마무리 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천 기성제 심사 우수 시군 시상사업비 2억원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직접 사업비로 지정해 보조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 그간에 구부러진 하천이나 구거를 바로잡기 위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부러진 하천이나 구거로 바로 잡히는 부분에 개인의 토지가 많이 편입되었고 하천이나 구거의 용지가 그 대신에 토지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천이나 구거의 토지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토지로 화 해 있는 것을 방치 또는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잡기 위해 하천에 들어간 개인의 토지보상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중 직할하천은 건설부에서 직접 공사비, 시설부대비를 국비로 시행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위임을 받아 시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천과 구거에 대한 관리청, 관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천관리 청원경찰에 대해서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원경찰 3명이라는 것이 충청남도 전 일원의 하천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의 하천을 얘기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남도 폐천부지 일괄조사 용역업무 용역 7,000원, 그리고 3/1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당 210원 꼴이 되는데 이것이 과다한 것인지 아니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용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천기성제 심사 우수 시군 심사사업비는 저도 전용설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하천 기성제 심사를 전국적으로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 충남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까? 또, 우리 충남이 몇 등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이 직접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본인이 주관한 것이라 발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 도가 최우수 도로 시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상금으로 사업비를 주었었는데 건설부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공문이 오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천 표지판 및 경고판 설치보수는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우수 시군을 참여토록 했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도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군 신장천에 3억을 지원하는데 개발부담금 10억 원 중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과 천안 풍세천 마무리 사업과 보조여부, 기성제 우수 시군 포상사업비를 시급한 지역의 개보수사업비로 변경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서산군 신장천은 준용하천으로 지방 하천과 준용하천의 관리청은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나 투자는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서산군 신장천도 시장이 부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 지원하여 본 사업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경지 정리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서산군에 지원되는 개발부담금 10억 원 중에서 하도록 서산군수에게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도가 관리청이라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풍수천의 마무리 여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9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책정을 할 당시에 부족했기 때문에 나머지 300m구간이 미 개수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비가와도 농경지가 침수되어 3억원을 지원하여 나머지 사업을 마무리 해 수해의 근원을 해결하려는 사업입니다. 기성제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사업비를 시급한 지역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급한 지역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기성제 유지관리를 생활화시키고 시장군수의 의욕을 증진시키는 측면에서 조그만 포상금으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억의 사업비를 포상금으로 활용할 경우에 몇 십억 원 이상의 사업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수해위험지역을 해소하면 좋겠습니다만, 수해 위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수해위험지역은 연차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성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고 이것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고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할 때 하천개수사업도 병행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에 하천이 있다면 하천개수사업도 병행해서 공사한다면 예산절감도 우리 도에서 이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 이 3억은 다른 곳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우리 충남이 최우수 도로 선정이 되었는데 건설부가 재원이 부족하여 사업비 포상 시상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건설부가 포상시상비를 없앴으니까 우리 도도 게재에 2억원의 사업비를 급한 사업비로 바꾸어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여 다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하천이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등 3종류의 법정하천인데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청으로 준용하천만 하더라도 도내에 52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장군수들에게 기성제를 하라고 해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사업비 같은 것을 시상용으로 지원해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기성제나마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여 했습니다. 그간에 행정적으로 아무리 지도해도 보이는 곳만 조금만 하고 말뿐입니다. 관리청이 도지사인 하천을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사실은 약 5 6억원의 예산을 세워 놓으려고 했는데 재정형편이 어렵고 해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설 위원께서 서산군에 10억원이 배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산의 산사에 의해 토지변화 과정에서 개발이득금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45억 50억입니다. 그런데 그 개발이득금의 50%를 서산군수에게 줘야 하는데 도지사가 다 가져 갔습니다. 그것을 눈가림하고 25억원 줘야 할 돈을 10억 준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농업진흥공사에게 하고 있는 사업에다 부담시켜서 하천개수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저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는 주민들의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하천개수 사업비까지 부담하면 담부율이 증가됩니다. 담부율의 증가는 농민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농민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고 민원을 초래합니다. 담부율 기준이하인 지역에서는 농지정리를 하면서 하천개수를 병행합니다. 그러나 담부율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불가피 하천 관리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위원님께서 하천이나 구거 공사인 개인토지가 편입되거나 폐천화 된 토지가 방치되거나 점유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와 같은 조사내역이 있느냐, 또 개인토지가 편입된 것에 대해 보상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옛날에 하천이나 구거의 취수사업,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직강을 하거나 개설한 사업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충분하다면 이와 같은 개인편입 토지를 전부 조사해서 일제히 보상을 해 주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라 다 하지는 못하고 현재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한해서만 편입토지에 대해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용하천은 개인 사유토지가 하천에 편입되더라도 사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점유되거나 방치된 사항에 대해 조사가 되어 있느냐고 하셨는데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즉 법정하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비 법정하천은 조사되지 않았고 또 조사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의 필요성이 미비하고 해서 현재로서는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직할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데 이 비용을 도에서 부담하느냐 아니면 건설부에서 부담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은 직할하천은 하나도 없고 전부 준용하천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2/3, 1/3 부담원칙에 의해 같이 하고 있고, 이 사업은 국비를 도에 보조 지원해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국가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 도지사에게 재 배정하여 도지사가 간접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하천과 구거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천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법정하천이라고 하는데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을 말합니다. 직할하천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의 관리청은 도지사입니다. 구거는 현재 하천이 아닌 나머지 부분을 말하며, 관리자에 따라서 건설부 장관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 농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천의 성격이 높은 것은 건설부 장관이 관리하고 농업용을 이용해서 주로 사용하는 조그마한 하천은 농수산부 장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원경찰 3명으로 전 하천을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한 청원경찰 3명은 치수과에서 시군의 하천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현지 확인하는 그 인원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에는 시군별로 실정에 맞게 하천연장에 따라서 청원경찰을 확보하여 자체 관리업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하천의 청원경찰은 약 2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 산출근거에 있어서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지적하셨는데 폐천부지 용역은 작년 말에 추진해서 금년도에도 계속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조그만 용역비를 투자해서 많은 세외수입과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7,000원은 평당 예상매각 가격을 일반적으로 정한 것이고 3/1000은 이 중에서 3/1000의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폐천부지 용역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산출하는 근거에 의해 평당 얼마씩 단가계약을 합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그 동안 만들어 놓은 것과 금년의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용역 입찰을 하게 되면 이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우수 시군 시상 사업비는 국장 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많은 사업을 투자해서 새로운 제방을 만드는 것보다는 조그만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제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고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성제는 현재 만들어져 있는 제방을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폭제로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다른 수해위험지역의 사업비로 전용할 때는 그 이상의 많은 피해가 있고 효과도 감소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원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의 관리청은 도지사입니다. 모든 관리는 도지사의 책임 하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의 경고판과 표지판도 도비를 투자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답변 드리기 전에 주거환경 사업의 물량이나 지금까지의 실적을 설명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동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택개량 총 동 수가 11만5,698평이었습니다. 그 중에 4만6,000여 동을 개량하고 6만7,696동이 남아 있습니다. 도내의 601마을의 취락구조 조사를 하여 현재 463개 마을을 취락구조 개선시키고 나머지 127개 마을은 아직 못했습니다. 화장실 개량은 18만9,779동 중 14만3,824동을 개량하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11만6,527가구 중에서 4,500가구를 개량했습니다. 소규모 오폐수처리 시설은 취락구조 개선을 한 601개 마을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1개 마을을 개선했습니다. 전용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 부서진 집에 변소개량, 입식부엌을 만들었다가 주택개량을 한다고 때려부수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개량할 만한 곳에는 변소개량, 입식부엌 물량을 배정하지 않고 개량하지 않을 정도로 유지된 건물에만 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어촌 주택개량 보조금으로 사용할 용의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올 때 목적과 물량이 지정되어서 옵니다. 저희 도로서는 주택개량에만 보조해 줄 수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1,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노임, 건설비등이 올라서 내년도에는 1,4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농촌 불량주택은 '76년도부터 시행해서 총 11만6,000동 중 4만6,000동을 개량하고 7만 동이 남아 있습니다.

7만 동이 남아 있습니까?

셋째, 영구임대주택 400세대를 짓는데 24억6,100만원의 예산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고 물으셨고 400세대 중 홍성군의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영구임대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56억7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보조 사업으로 물량은 400세대로써 대천시 90세대, 서산시 60세대 논산군 200세대, 홍성군은 50세대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시작하여 내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시행하는데 금년에는 이미 31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했고 나머지 24억6,100만원은 내년도 잔여 공사를 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기왕 홍성군에 영구임대 주택을 지으려면 사업상 어느 규모를 해줘야지 12평이라고 하면 연면적이 몇 평 안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건축하면 단가가 높아집니다. 사업성이 없으니까 최소한 100세대는 되어야 사업성이 맞고 건축비가 알맞게 든다하는 얘기입니다.

도내에 임대 아파트가 거의 없는데 천안과 아산은 주공에서 짓고 있고, 서산, 대천에는 임대아파트가 없어 400세대를 가지고 나누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50세대를 준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서 군수가 우리 군에는 여러 가지 형편상 50세대만 해주오 해서 50세대를 해 준 것입니다.

저희 지역위원으로서 주택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논산이 200세대인데 50세대를 홍성으로 할애해서 100세대를 배려해 주시면 사업성이 있고 조그만 것을 지으면 단가가 높아지고 규모가 크면 단가가 얕아지니까 100세대는 줘야 혜택이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영구임대 주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없어지고 주공에서 하게 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400세대를 읍면 지역에 100세대 이상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군수들이 대지확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도저히 수용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논산 같은 곳은 다행히 3개 읍이나 되고 하니까 이것을 받아 들여 물량 확보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받아서 시군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반 강제로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잘 안됐습니다. 군수들이 의욕적으로 감내하지도 못하면서 받아만 놓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택지 등 여러 가지를 선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께서 입식부엌 개량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입식부엌 개량대상자 선정은 희망자의 신청에 의해서 읍면장이 심사하여 군수가 확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새마을 부녀회에서 추천한 가구나 농어촌에 총각이 있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미비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보완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희망자에 따라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 대천에 내려갔더니 저희 시군 시민이 입식부엌 개량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 기준에 벗어난 선정을 하더라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국장님, 해당 시군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군별 배정기준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군별 배정기준은 앞으로의 개량물량, 당해 연도 주민들이 개량하겠다고 하는 물량과 시군비에서 재원 부담능력 등을 종합 검토해서 계획에 따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과 내년도는 '93엑스포를 대비하여 공주, 부여 등에 더 많이 배정했습니다. 군별로 편중해서 저희들이 배정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농촌주택 개량사업 관리부서와 책임자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농촌 주택개량 사업 특별회계를 도 조례로 제정 운영하여 융자금, 원금, 이자 기타 잡수입 등을 세입 징수 할 수 있도록 세입징수관을 건설국장으로 정하고 '74년도부터 '91년도까지 총 254억833만5,000원을 융자한 채권을 관리할 수 있는 채권관리관을 건설도시국장으로 정하여 본 특별회계를 주택과 주택행정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 융자금은 시군에 융자한 것과 농협에 대여한 융자금으로 나뉘어 융자금 회수는 시군과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수 불가능한 것은 '81년도에 시행한 태양열 주택사업 1,680만원이고, '88년도부터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와 사용 미숙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해 대상 농가가 원리 상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 태양열 주택사업 5개 군에 융자한 1,680만원은 채권관리만 하고 있지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갑준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선진지 비교견학의 계속 실시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선진지 비교견학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 3월중 시군의 건축직 공무원, 농촌 주택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실시하고 있었고 여비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군에서 여비를 부담하여 견학하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건축직 공무원의 안목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직 공무원과 건축사보 교육은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의 일환으로 건설부에서 년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연 1회를 실시했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교재인쇄는 발간실에서 자체 인쇄를 하고 있고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의 강사수당은 지방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건축사보와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건축 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주택개량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취락구조 사업주택, 입식부엌, 목욕탕, 화장실에 대해 충청남도 전체를 말씀하셨는데 시군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농촌주택 대여금이 1,400만원인데 적어도 2,000만원은 되어야만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증액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비율로 보면 농협에서 지급한 것이 20%, 국민주택 30%, 도비 20%인데 농협자금과 국민주택자금 도비 비율이 이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율은 주택기금이 60%, 농협자금 20%, 도비 20%중 교부세가 10%라 순수한 도비는 10%부담하고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저희들이 융자해 주고 있고 연 금리는 8%입니다. 시군별 실적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두 가지 교육과정에서 자체적인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 없습니까? 금년에도 시군 공무원들에게 여비를 계속 부담하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지 견학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선에서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을 하느라고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 도의 예산만 허락한다면 일괄 예산을 세워 부담 없이 선진지 견학을 하여 지식과 식견을 넓혀 앞으로 충남도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세워지도록 위원 님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이 두가지 행사는 국가발전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행사라고 보는데 이런 곳에 예산은 세우지 않고 정보비나 판공비에 5,000만원씩 세우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5,000만원 정보비 중에서 1,000만원만 이 행사에 할애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 사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그렇지, 그것은 기회 있을 때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장을 못하신다고 하면 예산담당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