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부 추진실적,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가축 사육에 있어서 한우가 4만두, 젖소가 7천9백두, 돼지가 4만천두, 닭이 130만 수로서 도전체에 12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군전체 농가호수에 38프로인 만3 천호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개 수의사는 10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배합사료 공장은 천북 신당2리에 89 년도에 미원사료가 1일 3백톤 규모로 공장을 건립을 해서 각종 배합사료로 공급하 고 있습니다. 단미사료는 감포의 삼화사료가 어분을 생산하고 있으며 초지는 천5백9십5핵타로 서 본도에 20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 응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부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큰숫소 400키로 기준으로 기준으로 해서 작년말에 190만원 하던 것이 현 재 200만원 하던 것이 현재 200만원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 90키로 기준해서 16만하던 것이 현재 11만 5천원으로서 하락세에 있습니다 만은 안전가격은 상회하고 있습니다. 문제접으로서는 수입육을 방출함에도 불구하 고 소값은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UR 협상으로 인한 그 수입개방 과 축산 폐수에 따른 환경보전법 강화로 인해서 양축 농가가 불안해 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부에서는 가격 안정대를 설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소의 경우는 하한 가격인 150만원 이하시 미달시에는 수매 비축을 하고 상한 가격인 190만원을 상회를 할 때는 수입육을 배출했던 비축육을 방출을 해서 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돼지와 닭에 있어서는 등록과 허가제를 실시해서 사육도수를 조절하고 한 축산물에 대한 장단기 수급과 가격 전망에 대한 분석을 양축 농가에 널리 흥보 를 해서 이축산물 가격이 안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 사료 증산입니다. 먼저 계획을 말씀드리면 천혜사료 작물이 2천 7십핵타, 답의작 사료 작물 2백4십 1핵타 계마산 철이 20기 볏짚 암모니아 356기를 처리토록 되어있습니다. 대상은 소 3두 이상 사육 농가중에 희망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실적은 천혜 사료작물과 답의작 사료작물은 기히 파종 완료했습니 다. 또한 계마산 처리 역시 기당 약품대조로 만2천원을 지원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 다. 볏짚 암모이아 처리는 시기가 지금 도래되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조속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초지 조성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 67년부터 그 90년까지 조성한 초지 총 면적이 천5백9십5헥타입니다. 이중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5백2십5헥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85년에서 87년까지 축산 불황이 있엇습니다. 또한 쇠 고기 수입등 으로 인해가지고 전망이 불투명한 관계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그 런 농가가 있는 반면에 조성후에는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과 몇 년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 년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신규 초지는 기존 양축 농가 중에서 초지없는 희망농가 다음은 관리 소홀한 초지는 년차적으로 보완활용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22핵타를 기히 보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가 없거나 이 축산업을 포기하므로 인해서 산지화 된 것은 관리 면 적에서 제외토록 해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단 조성한 후 5년이내에 불실이 된 것은 만부득이 지원 자금을 회수를 하고 또 이 초지법을 현재 개정키 위 해서 국회에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그 사육 규모가 대형화 됨에 따라서 각종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 다. 또한 종축을 도입하므로 인해서 외래성 전염병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 생하고 있는 소와가나베네 병이 그 한 예가 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이 소 관절기 종자가 2만8천두, 돼지, 콜레라 만두, 소 전염성 비 기관염이 3천두, 돼지 일본 뇌염 만3천두, 광견병 690,젖소 와가나배 681두 소 유행 열이 2,330두 입니다. 이 소 유행열은 금년 9월에 도내 전역에 발생을 해서 양축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이 공수의가 행정의 혼연일체가 되어 방역에 철 저를 기한결과 한건의 발생도 없었습니다. 추진 사항은 이 전염병 예방 주사는 부업농가를 위주로 해서 실시 완료를 했습니 다. 또한 이 질병에 대한 예찰은 월 2회 이상 실시를 전염병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외으로 하여금 지역 분담 책임 방역제를 확행해서 질병 발생이 없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 시설 개선 및 폐수 방지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축사 시설 이 75평 그다음에 분뇨처리장에 25개소, 축사 신축이 9개소, 톱밥 발효 돈사가 2천4 백10평 그 다음에 간이정화조가 4개소입니다만은 실적은 평균 94프로의 진척을 나 타내고 있습니다. 년내 사업을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 방침은 축사 시설 및 폐수 처리장 은 소사육 10내지 20두의 규모중에 희망농가를 선정을 해서 축사 시설비는 호당 30 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 2백만원중에 70프로를 융자지원 해 주고 이 분뇨 처리 장은 개소당 66만원7천원중 50프로를 보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 신축은 돼지 2천두, 젖소 50두 이상 사육규모를 대상으로 해서 계도 개소당 소요액이 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70만원 70프로를 융자 지원해주 고 또한 이 톱밥발효 돈사는 돼지 50두 이상 폐기물 관리법 규제 미만 농가입니다. 이들 농가에 평당 5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조 20프로, 융자 70프로를 지원 해주고 있습다.. 다음은 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태풍 축산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그 현황과 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며은 계획이 11만6천백4십2두중에 7만천두가 복구 완료됐고 그 다음에 축사는 천 7백9십9평중에 천9십9평이 완료되어 지금 61프 로 융자 이렇게 해서 복구에 임하고 있으며 총 소요액은 5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 다.

제가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감사 자료를 보고 느낀대로 몇가지만 물어 보고자 합니다. 전에는 볏짚 암모니아 사료 처리에 있어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했는데 금년도는 없었습니까?

이게 사실상 딴 위원님께서는 잘 내뇽을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볏짚을 그 대로 소에게 급여하는 것 보다는 암모니아 처리를 해서 급여을 하면은 소화율도 좋 고 반면에 정책에도 기여한다는 배동호 박사의 부존자원 활용책 때문에 이 사업을 정부가 시작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사업을 파급하기 위애서 정부가 보조금을 조금 쥐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정부 농산부가 판단하기를 이제는 지원을 안해쥐도 농 가 스스로가 효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전액 자부담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여기 백기 처리 무넺는 신청에 의에서 백기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백기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아 태풍피해 복구 말입니까? 그거는 읍면에서 1차적으로 피해 상황이 조사 보고 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거를 다시 군에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재조사를 하 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도하고 농산부가 조사를 했습니다. 군에서 한게 정확성이 있느냐 없는냐 이래서 그와 같이 조사를 세간계에 걸쳐서 ....

세단계 조사했는 과정에서 말이빈다 혹시 그 누락됐기나 허위로 만들어진거는 없 었나요?

누락된거는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하면은 관내의 양축 피해만은 최대한 우리가 보상해야 될 것 아닌냐 천수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고 두 번, 세 번 전화를 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만은 누락된거는 없는거는 압니다만은 그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위로 보고해 가지고 있은게 있잖은 냐 없는냐 이래 물으신데 대해서는 그런거는 전혀 좀 찾아 볼 길이 없었습니다.

말썽이 없었다 이거죠.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피해 보상을 일부 축사라던가 혹은 가축에 대해서 했는데 그 보상금을 수령을 하 는데 거부를 하다던가 혹은 그런 잡음이나 그런건 없었나요.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현재 보조금이 읍면에 다 영달되어 있습니다. 복구가 완료되면은 읍면에서 확인을 해서 지금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가지만 물어보면은 복구 불가능해서 포기한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한 보상 대책하는 지금 결론이 않나 있지요?

예 그래서 저들이 서면으로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농산부도 1차 왔다 갔습니 다. 왔다 갔는데 이게 잘 반영이 안된다 그래서 이게 잘 반영이 안된다 그래서 거기 에 대한 대책으로 인제 일반 자금이나 그들에게 400만원 한도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원할때는 지원을 해주라 이래서 지금 각 읍면에 공문이 나가 있고 축협에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해로 인한 기탁금 일부 관계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것을 좀 활용해 가지고 몇집 안되니까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할까 위로 라고 할까 좀 장려해 주시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 방법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 는데.....

에 알겠습니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는 축산 폐수 관계 때문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축산 관계에 대해선 상식이 잘 없습니다. 들은 말 같은데 톱밥을 이용을 해서 폐수를 방지하는 무슨 방법이 있는 것 같은 데 당국에서는 장려하고 또 보조도 좀 해주고 이런 방법이 있다 하던데 그에 대해 서 설명을 한번해 주이소.

조금전에 128폐이지 그 보시면은 저들이 톱밥 발효돈사 해가지고 양축 농가에 그 것도 돼지 먹이는 농가에 한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역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은 저들이 지원을 안하고 50동 미만으 로서 폐기물 관리법이 규제 미만 농가에 대해서 저들이 지원을 하는데요 최대 100 평까지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평당 얼마나 책정했는냐 5만원 책정 중에 보조를 20프로, 융자를 60프로 나머지 자담으로 이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 20프로.....

예 융자 60프로...

융자 60프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양남면의 경우인데 말입니다. 사정은 잘 모르겠고 현재 양남에 우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시장에 저가 보기에 는 거의 활용을 안하는 것 같아요 장날 같으면 소가 한 마리도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그렇게 아예 폐지를 하던지, 아니면은 딴 방법으로 활용할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걸고 알고 있는데 저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현재 일정 기간 지나면 축협으로 전부다 재산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남면 같은 경우는 금년도 한번 실적을 뽑아 와 주세요. 금년도 1월부터의 매매 거래가 얼마나 됐는냐 그래서 전혀 활용 안된 상태에서 그냥 축협에 넘굴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양남면에서 타지역으로 쓸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습니다. 특히 양남면 소재지 지역은 협소해가지고 차가 한 20대정도 제대로 댈데가 없습 니다. 그렇다면은 공용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않있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거기 거의 무용상태에 있으닌까 그래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겸해서 타읍면에도 혹 그런 지역이 없는가 겸해서 같이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1월부터 쭉 매매 실적이 각 우시장별로 얼마된다 통계를 뽑아주기 바랍니 다.

예 알겠습니다. 그 통계는 저들이 뽑아서 제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에 부언해서 제 가 답변드리고 싶은 사항은 축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시장 개설 자가 시장군수가 아니고, 축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 자체도 축협으로 기히 판매 조건부로 해서 지금 다 넘어가 있습 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지를 그 가축시장 군수가 소유다 해서 군 임의대로 지금 어 떻게 한다 하는거는 조금....

아니 그래서요 그렇다면은 지금 축협이 전혀 무용가치라면은 군에서 황욜할수 잇 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축협 소유기 때문에 축협하고 저들이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협의해 가지고 그런거 좀 연구 쓸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보완을 할수 있습니다. 보완..... 신규로 조성을 하는 것은 저들이 지원을 못합니다만은 초지상태를 다시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활용하시겠다 그라면은 보완은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예 최학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면서)

안강 우시장 지금하는 우시장 옮겨가는 우시장에 대해서 우리 지금 우리 안강지 역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바로 풍산금속들어가는 입구도, 또 그다음에 4 차선 도로변이고 하천 길옆입니다. 바로 칠평천에 상당한 오염이 우려된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이쪽으로 이전시켜서 건축에 대한 준공 검사가 끝났습니다. 끝 나고 이제 개설하겠다고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안그래도 저들이 접수가 되어있기 저번에 그 신문에도 한번 보도 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폐수 방지책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그 밑에다가 정화조를 하나 설치를 하고 액비 에 대해서는 분뇨는 사실상 그 출시시를 해도 잠깐 머 몇시간 나왔다가 가기 때문 에 일단 퇴비장은 건립을 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야튼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깊이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의 우시장 안강 우시장에 나오는 두수가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두수가 얼마던지 하고 그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 다만은 철저히 좀 감독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딴곳에 옮길수는 없는 입장이지만은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 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산과장 최석하입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과 중요 업무 추진실적 다음 현안 사항 kjm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가구 및 인구수는 가구는 천3십호 인구는 3천8백3십7명입니다. 이거는 군 전체 어가 3만5천2백7십5호에 어가는 2.9프로에 해당되는 인구수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은 1개소, 조합원수는 929명입니다. 어촌계는 12개 어촐계로서 법인 어촌게 1개를 포함해서 행정 리동은 22개 리동입 니다. 해안선 길이는 33키로로서 감포가 18키로 양북이 3.5키로 양남이 11.5키로로 되어 있습니다. 어선 세력은 총 동력선이 3백5십척이고 무동력선이 2백서른9척입니다. 척당 평균 톤수는 4.81톤으로 비교적 영세한 편입니다. 어항시설은 항만청 지정항이 1개소 감포항이 되겠고 수산청 지정항으로서 1개소 읍청항입니다. 도지사 지정항으로서 3개소 전촌, 나정, 가곡항, 소규모 비지정 항으 로서는 7개소 연동, 모곡, 척사, 대본, 하서, 수렴, 지경으로 7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91년도 11월30일 현재 총 목표 만2천6백4십9톤에 현재 실 적이 만3백4십8톤으로 목표의 82프로에 해당되겠습니다.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오징 어 가오리가 호황을 이루었고, 멸치, 꽁치, 우렁쉥이 어업이 부진했습니다. 어류, 폐류, 해조류, 기타 종류로 나누어 장기 동기 대비를 해보면은 총 만3백4십 8톤으로 입항금액은 백3십1억23천7백만원으로 수량면으로는 87프로에 해당되고 금 액면으로는 128프로에 해당됩니다. 그중에서도 오징어가 3천2백8십9톤으로 총 입항 금액이 63억6천3백원으로서 30년만에 커다란 풍어를 이루어 많은 어획을 올렸다고 봅시다. 오징어의 키로당 가격은 키로에 천8백5십원이 나왔습니다.

감사 자료 제출 했는게 있습니다. 요 내용, 요기 19-1을 보기고요 그 어업허가 현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뒤에 유효 기간하고 처분일자하고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랍니까?

예 19-1 그 유효기간은 허가는 기간을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잇습니다. 면허 로는 10년이지만 5년으로 이렇게 해서 5년으로 허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 처분일자는요?

처분 일자는....

뮙니까?

허가 처분 만료일로부터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노후어선 대체 비고이래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 다. 어선 매수 이래 가지고 쭉 나오고 기간 만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비고에 내용 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실랍니까?

예 지금은 10톤이상 그 허가 10톤으로 규모 것으면은 길이가 약 10미터 , 도 폭 이 한 2미터, 폭이 한 3미터 3내지 4미터, 수심이 심이 약 2미터정도 그정도의 우선 크기입니다. 10톤급의 허가, 10톤이상은 도에서 도지사가 허가 처분을 하고 10톤이 하 신톤스는 8톤으로 합니다만은 그래서 연안 어업 허가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는 신규 처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87년 3월부터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 바다의 조업장소가 좁을뿐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현재 그래 서 기존 허가에 대한 재허가를 기간 만료되면 하고 있고 그 외에 배가 노후선이 되 가지고 더 조업이 불가능할적에는 노후선을 폐선을 하면서 그 배에 대한 허가 처분 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허가에 대한 그러니까 배 한척에 허가를 갖고 있으니깐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조업을 안하는 사람의 배를 매수해 가지고 하는 허가를 처분하고 그렇게 지 금 신규 허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 비고에 노후선 대체 애기 하시면서 지금 애기 과장님 해주시는 그 내용으로 뒤에까지다 들은겁니까?

예.

102페이지 까지도.......

예 다 어선 매수라던가 기간 만료라던가 요런 거 하지 신규 허가 처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해주는 이유를 뮈 때문에 안해 줍니까?

지금 전체 우리 국가 전체로 봐가지고 지금 해역에 비해서 조업장소에 비해서 어 선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선에 대해서 접수를 좀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본군으로 봐서는 우리 해안은 233키로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또 어민 도 전체 군민의 한 2.9프로에 지나지 않고 한다 이러면은 사실 경주군으로 봐서는 차지하는 비종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실지로 어민 행정을 도맡아서 수발해 주는데는 수산과 한 군데 뿐없는걸로 되는데 다른데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거는 복합 무슨 이런 허가를 취득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어민들은 업무 자체가 우리 수산과만이 해당되 는게 상당히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글래디스 피해 태풍이라던가 안그러면 감포나 양남, 양북 해안가 는 매년 태풍이 한 서너 차래 옵니다. 왔을 때 다른거는 피해 보상이 기준치가 되 있어 가지고 피해가 그게 따라가지고 보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치망이란 던지, 공동어장이라던지 어떤 그물로 인해 가지고 고기를 가두리로 해서 키우는 이 런 입장에서는 보상이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물로 가지 고 가두리로 해 가지고 그 안에 고기를 넣어 놓으면은 그 고기에 대한 보상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6회에서도 요번에 안강 그 비어놨을 때 가구는 안된다 하는 이유가 상당히 진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업 쪽에서는 그런 부분은 아직 진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안되는거를 우리 과장님이 봤을때ㅔ도 인정을 하는 부준이 있을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물이 예를들어 1미터 째졌으면은 그물 그자체는 보상이 1미터가 되기 때문에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지만은 그 그물 1미터가 뚫어지면은 수천만원 수백만원 수십만원 어치 고기가 빠져 나갈수 있는 그런 어민들의 피해는 상당히 크다는걸 과장님도 인정을 할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적으로 아니면 재해 그 대책 본부에서 저기 보상해주는 기준으 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그에 대한 불만 도 있고 한데 이부분을 차제에 좀 건의를 강력하게 해서 어민들의 손해가 안 나도 록끔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부정 어업 문제점을 아까제 얘기를 하시면 서 흥보를 햏서 앞으로 개선을 시켜 나가겠다 결국 그 바꿔 얘기하면 뭐냐 그라면 은 부정어업을 못하도록 하고 부정어업을 막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 관점에서 부정 어업이라고 그런거는 어민 들이 아주 영세한 어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수단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 다. 그래서 이 부정어업이라는 거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십년간 지금 내려 오는 그런 입장에 있는거를 행정에서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지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게 부정 어업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지 금까지 벌금해주고 뭐라고 하면서도 해 나왔는 실정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부정어 업을 하면서 수익성이 많기 때문에 다른건 안하고 이런걸 하는냐 안그러면은 생계 수단으로서 어쩔수 없이 돈은 없고 살기 위해서 하는냐 이렇게 두가지를 놓고 봤을 때 물론 양쪽에 다 본 위원은 해당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비중이 큰게 생계수단으로 그걸 한다고 저는 깊게 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생계수단으로 이 부정 어업을 한다고 봤을때는 행정에서 흥보를 해가지고 자 꾸 계도 할게 하니고 사실 이 어민들에게 어떤 과감한 행정지원이 되가지고 어선을 바꿔 준다던지 안그러면 거기에 자금을 어떻게 융자를 해쥐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그것까지 따라야 되지 자꾸 부정어업 하지마라 흥보만 하고 말이지 반상회 언론을 통해가지고 또 안그러면은 직접 우리 수산과의 직원들이 나 가 가지고 적발하는것로 해서 겁내가지고는 과연 부정어업을 막을 수 있는냐 본 위 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어업을 막는 흥보도 필요하고, 지도도 필요하고, 적발도 필요하고, 고발도 필요하고, 다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실태을 알아가지고 그 부정업에 종 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맨 어업을 하면서도 다른 정치 망이라던지 말이죠유자망이라던디 말이지 이렇게 어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득해서 할수 있는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원이 없는한에는 이 부정어업은 오늘 불들려가지고 내일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 먹고 살아야 되겠다. 배가 고픈데 빵을 훔쳐서 먹어야 겠다. 지금 이런 심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어민들이 그렇게 전업을 할 수 있는 바꿀수 있는 행정적인 조 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는 모르지만은 본 위원은 수산과에 서 지금 현재 경주군에 소속되어 있는 어민들을 그런 차원에서 좀 보셔가지고 부정 어업 단속을 물론 해야 되겠죠. 하는 과정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어민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 어업을 하는 어민들을 어떻게 하면은 구할수 있겠는냐 그에 대한 보조를 어떻게 할것이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계획서를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최위원님 말씀도 전부 감포의 현실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계시는 말씀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30여척의 부정 어업용의 어선이 지금 과연 참 생계수단으로 하는 아주 어 려운 사람도 몇몇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들이는 바에 의하면 기 업적으로 좀 더 배울 키우고 좀 더 수입이 좋게 하며은 하루 저녁 작업을 잘하게 되면은 2백만원 3백만원 수입을 가지고 큰 외지선을 사들여 오고 그런데 이런 배들 이 전부 무허가냐 하면은 전부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를 적어도 하나내지 두 개 가지고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30년만에 풍어를 이루어 가지고 이 어업이 아니면은 나는 살길이 없다 또는 아주 어업중에도 가장 용이한 어업입니다. 출어하면은 배에서 그물만 바다에 넣어 놓고 달리고 나중에 끌어 올리면은 고기 잡는 자기는 그게 손하나 끄덕안하는 그런 부정이 되다 보니까 최의원 말씀대로 앞 으로 여기에 대해서 수협당국과 전업자금 또는 행정 흥보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대 한 단속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산업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적은배고 큰배고 수산업 본법에 검거되 면은 100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 벌금하는것도 안타깝고 또 해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최선 을 다 하고자 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중에 말이죠 33척 했는데 선주는 한 33명밖에 안됩니다. 그너나 거기에 종사하는 어민들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애기할라 그라는거는 어민들의 생계수단을 애기하는 겁니다. 업자 의 생계수단이 아니고 어민들의 생계, 수단인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감포가 올해 참 예년에 없는 대풍어를 이루었습니다. 오징어 엄청나게 나서 말이죠 하루 위판고가 2억 넘게 이렇게 위판고가 계속 올 러올 정도로 상당히 어획고가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는데 이런 경우는 감포에서 참 수십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전에는 흉어랐습니다. 어민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꽁치배를 탄다 멸치배를 탄다 했을때는 그걸로는 먹기 살기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래서 이불법 어업이라 하는 것은 매일 나가 가지고 치어던 머든 적은 고기던 뭐든간에 끌어 오니깐 그걸로 생계수단을 했 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 수산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아시겠지만은 고된 구리 작업 불법어업 작업을 안하면은 라면, 국수를 못먹을 정도로 힘든 어민들이 있다는 사실 을 알겁니다. 업자가 라면을 못먹고 국수를 못 먹는게 아니고 거기에 배를 타는 영세한 어민들 이 라면을 못먹고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어느해는 신문지상에 여러번 났는 경험 이 있습니다. 그런걸 봤을 때 실지로 아까 그 답변중에서 앞으로 수협하고 행정하고 힘을 합해 서 전업할수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시는 그 계획을 수립을 해주신다닌깐 저는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겟습니다만은 어떻든 어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고 뭐 더 심하게 이야길 하면 불쌍한 사람들 입니다. 이 사람들을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있는 이런 차제에 어민들을 좀더 생각해 달라 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군 동해안 33키로중에 해안선 33키로중 태풍에 대비할 수 있는 추레라가 지금 현재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추레라가 설치되어 있는게 1대도 없습니다. 한 대도 없는데 지금 재래식으로 배밑에다가 둥그레한 나무를 받쳐가지고 서로 밀고 올리고 하는데 그 인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소요되고 갑자기 닥칠적에는 위험 한데도 있고 해서 우리 요번에 지도선으로 해가 추레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올려 보니까 상당히 그 올리는데 용이하고 또 도로 위까지도 올릴 수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하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한건대 물론 늦은감이 있습니다만은 도 지방화 시대에 지금이 추레라 어촌계 5개소에서 예산이 천6백이죠? 천6백8대 천6백의 총계는 8대 입니까?

예8대 한 대 한 2백만원 정도 소요되가지고 그래서 전체 총계는 다 못해도 시범적 으로 몇 개 어촌계 하면은 몇 개 어촌계는 자체 자금으로 따라 올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천6백이라 그라면은 액수가 많다 그라면은 참 많고 해산선 33키로를 봤 을 때 작다 그라면은 작다고 합니다. 물론 늦은감이 있습니다만은도 이런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늦어도 이만저 만 늦은게 아니라고 봐집니다. 태풍이 참 고래로부터 상습적으로 연례 행사적으로 밀려 옵니다. 이런 마당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우니깐 금년 도에도 물론 글래디스 태풍이 지나 갔습니다만은도 과장님이 적소 좋은 자리에 해 가지고 태풍에서 배가 보호할 수 있는 장비는 갖춰 놓고 조업에 임해야 된다고 봐 집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낳게끔 과정님이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해결 했으면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8페이지 내수면 양식장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태풍 글래디스호로 치어가 떠내려 갔는데 이 보상이 현재 45프로라는거는 이건 미흡하다고 보는데 치어 생산이 도래하면은 백프로 지급한다 아마 여기에 유인물로 봐서는 그래 되가 있는데 그 치어를 생산하기 이전에는 보상을 안해 줍니까?

지금 총 피해가 천 6백5만천이 났습니다. 그중에 천백2십3만5천원이 국비 부담이고 4백8십1만6천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 습니다. 지금 미리 돈을 쥐가지고 사오도록 하면은 상당히 좋겠는데 여기 전부 치어를 매 입한후에 사왔는 장소에 영수증을 첨부해야 돈이 지급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두 치어를 사육할수 있는 그런 장소만 완전히 해 놓고 물을 넣어 놨다가 내년 봄에 3월달에 치어 판매하면 곧 집어넣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 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식적인데 이 사람이 누구던 양어를 하면은 사전에 경비가 들어가지고 전부 고기를 사가 와가지고 이래 양어장을 해가지고 치어를 봤는데 그 많은 막대한 경비를 들여가지고 실패를 보고 물이 떠내려 가버렸는데 보상은 해주 고 과거에 이미 돈은 빛을 내던 본인 재산이던 떠내려 가버렸는데 보상은 해주고 또 먹이라 그래야지 보상은 떠내려 가버렸는데 또 돈을 구해가 사 넣으면 돈준다 이 사람이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저가 몇번가 봤는데 참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 다. 보상도 안해주고 사가 와야 돈준다 이거 규정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처참해가 그래 저가 한번 물어 봅니다.

과장님 저기 139페이지 말이죠 우리 이두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선 대피 추레라 천6백만원8대 양남지역에 한 3 개 지역 되는걸로 알고있고 감포하고 양북에 5대 인 걸로 알고있는데 이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말이죠, 우리 수산과 에서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좀 노력을 하시던지 우야든지 간에 예산을 좀 많이 딴는걸로 해가지고 어민들 편에서가 좀 해 주십시오. 이거 3천6백만원 지금 현재 태풍 대비 이래 가지고 시설물 하겠다 이러는 저는 저기 인양장 2천만원하고 추레라 천6백만원 3천6백만원입니다. 이거 새마을 산업 광역권 사업 하나 정도 분이 안됩니다. 안되고 또 지금 방파제 사업이라던지 이런 거는 계속 사업으로 우리 수산과에서 92년도 당초 예산이 5억4천6백만원을 요구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수가 말이죠 어민도 2.9프로로를 차지하고 또 호당도 2.5프로를 군관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설정에 있다고 봤을 때, 요구량도 예산 요구량도 그렇 게 많다고는 안봅니다. 그러나 그 요구량도 그렇게 많다고는 안봅니다. 그러나 그 요구액도 사실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은 어민을 위해서 최대 보호를 하고 어민을 위해서 최대 예산을 세워서 해줄라고 노력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 배분하는 과정에서 적게, 돌아가는 거야 어쩔수 없겠지만은 그 어민을 위해 가지고 일하는 수산과에서는 최대의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는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도 종 많이 따가지고 어민을 위한 시설물이라던지 어민을 위 한 그런 일에 수산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안된 상태에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양남면도 약 12키로 해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농민들도 많은데 전체 우리군 인구에 불과 2.9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관심을 안 가질수 있는 조금 전에 최위원도 지적하셨지만은 소흘한 감도 있는 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게 부정어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평가되고 있 는데 예를 들다면은 89년도에 42건, 90년도에 50건, 금년에도 상당히 많고 우리 인 구 비례에 인구를 비례해 보면은 군에서 상당히 부정이 많은 편에 속해요. 그러면 은 현재 어민들하고 농민들 하고 생활 실태가 어떤가 한번 파악을 헤봤다던가 혹은 비교해 본적 있습니까?

예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어민들이 농민들보다 크게 못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순수한 어업에만 경영을 하고 종사는 사람도 있지만도 전부 반농 반어를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또 공동어장에 나오는 미역이라던가 성게라던가 또 거기 대한 생산도 있 고 해서 지금 여기에 40건이다 이렇게 지금 50건이다 하는거는 한사람이 두 번 세 번 된게 전부 많습니다. 많고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마은도 지금 가까운 예로 경남의 멸치배가 저래 들어 와가지고 지금 관장에 멸치배 10여명이 타고 해도 감포 멸치는 멸치 잡을 생각 안합니다. 전부 경남배들입니다. 또 오징어가 저래 나가도 오징어 배 탈 생각을 안 합니다. 전부 객지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닌까 지금 실지가 조금 어업에 종사한다 그 라면은 궂은 일도 좀 해야 되는데 전부 출근하는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 더구다나 양남 같은데는 그저 부정어업이라 해 봐야 지금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과장님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고 잇는데요, 우리 양남 것은걸 예 를 든다면은 양남에 유일하게군내에 법인 어촌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법인 어촌계원들 하고 우리 농민하고 비교해 보면 어촌계원들이 횔씬 더 나아요 생활 수 준이 저가 알고 있기로는 말입니다.

크게 낫지는 안해도 농민 수준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흥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냐 하면은 크게 못살지도 않는데 부정어업을 계속한다 이야기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고기를 잡으러 갈려면 내가 몇사람 선주를 만나 봤 는데 사람이 없다 그래요, 돈을 아무리 줄라 그래도 조금전에 지적하디시피 안간다 는 겁니다. 그래 사람을 못구해서 고기글 보고도 못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수 준이 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적인 흥보를 하되한가지, 저가 강조를 할 석은 불업이 어느 정도 속하는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배에 그물도 실어놨다, 행위는 안했다 이거죠 이거 불법이냐 아닌냐 저는 상당히 애매하다고 봅니다. 그걸 잘 본다면 지도하는 입장에서 보변 그물을 실었느니 오해를 받으니 싣지 말 어라 불법 어업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 할 수 있고 당신은 배에다 가지고 그물은 실어야 되는데 실었으니 이거는 불법아닌냐 그건 따지기 따라서 달라요. 지 역 주민들에게도 몇번 접촉을 해 보니깐 그사람 생각마다 달라요. 이떤 사람들은 없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 또 어떤 사람들은 크트레기를 잡아가지고 이 없는게 행위를 안했는데 무슨 불법 이냐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런거는 계속 흥보를 하면은 아예 없어져 안된는건 안 얹을거라 이겁니 다. 얹는 것 자체가 벌써 불법으로 전체하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는 적용되 지 않을 런지 모르지만 그 행위 자체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흥보를 할 필요 가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비록 우리 2.9프로에 밖에 안되지만은 그분들을 계속 해서 소외된 감을 느끼고 있어요. 일부 우리 군내에는 대부분 다 어업보다는 타 부 자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어업을 소외 하는 것 아닌냐 하는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걸 역시 흥보를 통해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걸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이거 물어 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니 형황에 보니깐에 우리 읍천 에 있는 어항이 수산청 지정 어항으로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거 감독은 우리 군에서 하지요.

감독은 지금 현재도 관할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할 수협은 우리 군에서 감독 안합니까?

예 감독을..........

해야지요. 어떤 면에선 행정적으로 해야지요.

행정적으로 감독 지금 현재는 다른 관내에잇는 기관으로서 감독권이 크게 없습니 다.

이거 우리 수산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수산청이 말이죠 멀어가지고 1년에 한번도 안와보는 것 같에 요.

1년에 두 번씩 옵니다.

두 번씩 온다는게 아주 형식적이라요 그냥 지나간다는 것 뿐이예요. 그러다 보니 깐에 그 어항이 아직 완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 20년쯤 됐을 꺼예요 그러면 그 아무도 지금 보다시피 수산 조합장도 큰 책임 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그 다음에 군에서도 전혀 책임 없는걸로 느끼고 그 다음에 군에서도 전혀 책임 없는걸로 느끼고 1년에 한두번 그저 수산청에서 한번 와 보고 가는 것 이거는 출장에 대한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게 아니라 으레히 연례행 사처럼 말입니다. 한번 들다 보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깐에 지역주민들이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또 조치도 안됩니다. 또 조치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산과장님께서 어차피 거론된 거니깐 이거를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저 앞으로 연장공사를 더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안에.........

연장을 해야죠 완성을 해야 됩니다. 완성이 안된다면은 뭐 때문에 안된다는걸 알 아가지고 필요하다면 행정적으로 건의도 해주고, 협조도 해주고, 해가지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금년 여름 경우에 보건소장님까지도 건의를 의뢰를 한번 했습니다만 은 거기 파리하고 이런게 있어가지고 엉망입니다. 왜 이런냐 현지에 가서 그러니깐 이거 수산청에서 안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 촌계에 가닌까 우리 어촌계에 책임없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조합에 가니 조합에도 책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책임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부득히 우리 수산과에서 꼭 책임져야 될 성질은 아니지만은 이 주선 해가지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좀 조치를 해 주시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요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 민과 농민에 차이를 지금 농민에 뒤떨어지지 않는 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지로 과장님 말씀대로 반농반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 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본군에서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어민 이 농민들 보다 못삽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어민이 농민들 보다 못삽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그 자료가 엉터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민이 더 영세한 걸로 나타나가 있습니다. 그점 하나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제 저기 경남쪽에서 올라오는 오징어 배라던지 멸치배 애길 하셨는데 그 부분도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유자망 협회에서 애기하는게 어민이 고된 구리 그 불법 어업 하는데 어민이 가가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본 위원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그쪽에 고된구리 불법어업을 하는 그쪽에 수입성이 좋아 서 간다고만 봐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감포것은데 경주군이죠 경주 군에 소속되어 있는 보통 허가권이 말이죠, 꽁치배나 멸치배입니다. 꽁치나 멸치가 년중내내 안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날때야 거기 가서 고기 잡아 들어오면은 배분도 받고 해가지고 어민들이 살수 있 지만은 이거 한 2-3개월 하면 끝납니다. 12달 중에 또 가을 봅 이래가지고 나눠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업 허가 나가 있는 그 배들이 말이죠 그러닌깐 1년 12달에 말이지 한 4-5개월 벌어 가지고 벅고 살기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깐에 불법어업을 해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깐 어민들은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지금 당장 꽁치배나 멸치배를 하는 것 보다는 그쪽에 몸을 담고 나갔으닌깐 매일 들어오는 수입이 높으닌깐 그쪽으로 가는건 기정 사실화 되 어 있다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 행정을 하는쪽에서도 알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 했잖습니까? 불법 어업을 저는 양성화 해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불법 어업을 전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어민들이 1년 내내 말이지 생계수단을 올릴수 있도록끔 생계 수단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데 신경을 더 써야 쥐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아실일은 184페이지에 보시면은 관내 의료기관, 의약업소에 관한 사 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저희 관내에 그 의원급이 1개소나 2개소씩 계 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항을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보건 행정 분야입니다. 보건소의 환자 진료는 총 만5천6백2십1명 전년 대비해서 3프로 정도가 증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 민원 처리는 7천4백십1건 단지 시설 장비 보강으로서 지금 감포 보 건지소 신축건을 감포 읍청사 하고 같이 짓고 있습니다. 장비는 간기증검사기등 해서 9종에 7천만원 정도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복무단속을 년12회 해서 8명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족 계획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영구 불임 시술자 는 91명했습니다. 그리고 자궁내장치 255명에 대해서 햇습니다. 기타 일시 피임 방 법에 대해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건강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병 검빈 사업은 총 3만3천3백4십7명에 대해서 했고 그 중에 유 소균자가 3천 3백6십3명이 나왔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천9백3십8명이 나왔고 당뇨병이 9백7십7명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여성 암에 대한 검진을 했습니다. 여성암이라 하면 자궁암하고 유방암 이 되겠습니다. 총940명에 애해서 검진했습니다. 성인병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서 84명에 대해서 고혈압 및 당뇨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189페이지에 즉 현안 사항으로 서면 보건소 증축공사를 지 금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천4백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금 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에 건축을 부득히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모자라나요?

그 189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천4백 십.........그래서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설계 심사까지 다 끝나고 입찰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봅시다. 현황이 안나와 있는데요 간염환자는 우리군내 몇 명이나 됩니까?

B형 간염 환자요.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관내에 어떤 질병이던지 그 질병 을 앓고 있는 총 환자수는 보건소 단위에서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저 희 보건소를 방문하는 일반 치료 환자라던지 또는 보건증대상자라던지 건강딘단을 하러 온 체형신체검사라던지 그렇게 온 분들에 대한 검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B형 간염이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꼭 우리 관내 사람이 아니라도 그런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몇 명인가 하는거는 알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는 의학부분에 대해가 상식이 없어서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니요 아스테라민 노티엔이라고 외 73종 외 몇종 몇종 go 놨는데 고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거는 뭐 어떤 약이며 카펠코트의 22종해가 그런 것 등은 어떤 약인지 약의 상 식을 모르니 외 22종 외 74종 이거는 뭐.......

예 그것은 사실 일반 진료실에서 일반 진료 환자들에 위해서 쓰는 약품들입니다. 그래서 약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나열해들릴수 없고 해서 그냥 대표적 인 약들만 설명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카펠코트같은건 심장병 환자에 대해서 쓰 는 약이고 아스타미노팬이라고 하는건 진통제입니다. 감기약은 같은데 많이 쓰고 하는건데 그약이 무슨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건 아 니구요.

이 약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약 구입은 그 원칙적으로 공개 입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만 해도 쓰는 약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제약회사하 고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도매상을 통해서 공개 입찰해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만 해도 쓰는 약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제약회사하 고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도매상을 통해서 공개 입찰해서 구입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약 도매상에서....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의약품 불법 단속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정 촉구도 했고 그다음에 여기 구속 도 되고, 불구속도 되고 이랬는데 저 읍면 보건지소라 그럽니까?

예.

보건지소라 그럽니까? 저기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공중보건의사라고 합니다.

예 그분들의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게 있지요?

보건지소의 예산지원

예산 말고....... 예산 말고 보건소장 지소에게 월급 관계 지급하는 것 없습니까?

아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급여는 전액 국비로 내려오구 있습니다. 봉급도 그렇고.......

국비로 내려와도 그렇고 지급하는게 있지요?

예 봉급만........

그럼 이분들이 치료를 하면은 치료비를 또 다 받던데요?

그것은 이제 보건지소가 보건지소 운영을 위해서 국비로 월 20만원씩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 이외에는 더 이상 지원금이 없고 보건지소 자체 독립 체산 제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를 받고 보험이나 본인 부담금은 받고 나머지는 청구해서 그 통장 으로 받아서 그 자체 예산으로 활용하고 잇습니다.

그거 저 그러면은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이 있지요? 어떻게 되어 잇습니까? 그게

그건 근무시간 규정은 공무원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그래서 이 병역의무관계라던가 이런 관계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게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출근시간도 어떤데는 10시가 되고 어떤데는 오전에 가면 거의 없는 시간이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되면 거의 사람이 없고, 그래서 시골에서 일손을 놓고 와 보면은 의 사가 없어가 치료를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일이 흔히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거의 월 평균 1회정도 정기 확인을 복무지도를 하고 수시로 그런 문제발생 우려 지구는 특별히 또 자주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하도록 해서 그 확인될때는 어떻게 합니까?

확인될때는 일단 그 맨 처음에 경미한 사항에 대하선 주의를 주로 하고 보사부의 지침이 있어 가지고 서면 경고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업무 보고때 말씀 드린 8명에 대해선 서면 경고조치를 했고 그 다음 서면경고 조치가 2회 이상 될 경 우에는 바로 저희들이 보사부에 통보를 해서 보사부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 다. 그러니까 3회정도는 바로 사병 징집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지난번에 그 본회의 장에서도 건의를 한번 했는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시정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 합니다. 좀 철저하게 감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읍면에 보건요원 있잖습니까?

보건요원요?

보건 요원이라고 하지요 보통.

그거 저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읍면 보건읍면 사무소에 물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규직 보건직 공무원 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제 여직원 둘 보건요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사 일반과에 보조하고 있는 사람은 진료 보조원 이라고해서 간호 조무사들이 있고요 그건 임시직입니다. 그 다음 치과 위생사가 치과 의사 밑에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임시직이기 때문에 그 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닌까 보건요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보건 요원들을 대체적으로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가족 보건 사업이라던디 모자 보건 사업 또 예방접종결핵관리를 보건요원 둘 안강에는 4 사람입니다만은 그분들이 그 네가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사람이 4가지 업무를 고유로 맡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족 계획 시술비 지급 내역 하는데 말이죠, 병윈이 많으네요.

예.

개인이 그 병원에 가서 시행하고 보험하면 돈을 지불합니까?

그 개인도 이제 병원이 많은 이유는 환자들이 자기가 신뢰하는 병원에 가도록 선 택권을 주기 때문에 그 종류가 많고요, 이 시술비는 인제 환자들이 그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고 병원에서 군보건소로 쿠폰 확인증을 청구서를 보내줍니다.

보건소는 안해 주고요. 직접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는 가족계획 시술할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소장님 의사 아닙니까?

요거는 산부인과 하고 일반외고 의사중에 불임 시술 교육을 또 따로 받고 그 자 격이 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이 있는 병원이나 의원에서만 이걸 시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개인이 자기가 선택해서 그 병원에 가서 했다는 확인서만 가져 오면........ 돈 을 지급해 줍니까?

저희들은 중앙으로 보내서 전액 국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을 하되 194페이지에 저희 군에 농업소득 구성비가 주곡 48프 로, 축산이 27프로, 소득 작목 기타가 25프로로 주곡 농업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현 상입니다. 그래서 주 소득원이 쌀, 한후, 사과, 보리 그다음 주요 농산물은 젖소가 도내 1위, 20프로 양송이가 건천의 양송이가 천7백톤으로서 도 전체의 56프로, 그다 음에 더덕이 55헥타로 울릉군 다음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편제상 저희 지도과 소관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수입, 개방화에 대응한 농민교 육은 작목별로 희망 수요자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교욱 계획 2만천명을 수립을 해 서 만 9천명실시를 했습니다. 교육은 특히 농가 자율 참여, 특히 우루과이 대응 작목 및 품질 향상, 생력화, 기계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했습니다.

저 인동 배구 펌프장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인동 배수 펌프장 저 역 전들 거기에 내수되는 물 퍼내는 펌프장 말입니다. 그것이 농촌 진흥청인가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이 지도소로 관리 위임시켜났는 그런 단계입니까?

농어촌 개발공사로 넘어 갔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한기에 겨울 영농 교육 안 있습니까? 각 이동별로 영농교육을 하고 면단위 교육도 학부 단위로 하고 이러는데 그 한 세차레 정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농 교육을 하려가면은 물론 교육이 나 쁜 교육은 없지만은 다좋은 교육인데 과거에 참 농사를 잘못짓고 이럴때는 교육의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현재에 봐서는 그 농ㅎ사를 짓는 어른들은 안나가시 고 혹 학생들 방학동안에 오면 야 임마니 가거라 하며 대로 보내가 골만 때우고 또 이장 반장들은 그 숫자 채운다고 고생을 많이하고 이런걸 봤는데 그거 효과가 있습 니까?

거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식량이 부족할 당시에 있어 가지고는 증산해서 전 으면 전 동단위 전 농면 상대로 교육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농업 여건이 많이 변화해가지고 그야 말 로 수입 개방에 대응해서 전문 작목을 개발해야 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의 방법도 완전히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인제 전문 작목별로 희망 농가를 사전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억지로 소집식 교욱 독려식 교육을 지양한다 이런 방향으 로 지금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올 겨울에는 전부 이제 이동 부락단위로 이제 실 수요자 조사를 해가지고 내가 잠업에 대해가 발표했다 한우 낙농에 대해가 발표했다. 이 전부 조사를 받아가지고 거기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율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 고 있습니다.

예 작년까지만 해도 농한기에 이거 뭐 누구집에 오늘 밥국 끊인다 하고 소고기 사고 뭐 밥국을 끊이고 이거 뭐 교육하는 사람인지 술 먹는 사람인지 분간도 못하 겠고 그러니 그점을 잘 알았습니다.

개선시키겠습니다

개선하이소

203페이지 보이깐 각읍면 특산물을 생산해가지고 하는데 천북같으면 천북 오야에 미나리인데 지도소에서 어떤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보조 내지 융자는 뭐가 있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천북에 미나리라고 넣어 놓기는 거창히 넣어 놨습니다 만은 오야에는 두서너세대 정도하고 있고 그 상당히 재래식 방법을 하고 있는데 지 도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취소청구 소송 여기 서 대구에서 져 가지고 고검상소를 해가 파괴하라고 공문 내려와 가지고 통과해서 항소하러 올라갔다 이랬죠? 그러면은 이것 부지가 다초에 어떻게 되가 있습니까? 이거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지가 301평입니다. 301평인데 현재 지금 지도소 본관이 깔고 앉아 있는 그 부지입니다. 부지인데 이 땅이 인제 과거 63년인가 이럴 때 그땅을 사가지고 지울 때 사고 팔고 했는데 역시 그 저 저거 수속절차가 잘못됐다 그사람들 주장하는 것은 지주는 없는데 사자와 계 약에 의한 동기를 했으니깐 취소 무효다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은 20년 점유시효를 주장을 해가 그걸 인정을 받고 이제까지 승소를 했습니다. 그게 301평입니다.만은 이제까지는 그게 조용하다가 공시지가도 올러가고 이래 놓은니깐 계속해서 그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조용한게 아니고 당초에 재산 소유자가 명을 달리하고 지금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그런 상태에 있다가 승인이 되고 하니깐 정확히는 몰라 도 지금 경주시 의원인가 지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아들들이 지금 그래 가지고 내용을 몰라서 지금까지 조용하게 왔는거지 일단 애들이 다성장하고 성인이 됐으니 깐 그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자산이 많이 있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라면은 소송할 이유가 없고 만약 소송이 되가지고 경주 법원이나 대구 고등 법원이나 대법원에 올러가면 비용 하나도 안 듭니까? 비용 들지요.

예.

들고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은 제도상 사례비도 줘야 되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누가 책임을 지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행정에서 완벽하게 했으면은 이런 소유권 이전 등기 취소 청구 소송할필요도 없고 또 재판해가지고 가 만놔 놔도 농촌지도소 땅인데 왜 부지 소송을 받아가지고 변호사 선임까지 해가지 고 변호사 사례비까지 다 줘야 될 상당한 이유까지 있을 것인데 그사자이테 인정을 받아서 이전을 했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는 완정히 매입 절차가 적법하다 또 소유권 등기 가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이 되가지고 대구에서 판결된 것이 이게 파기 환송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법원에서 이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이래 인정을 받았습니다.

경주군만 아니죠? 경주시에도 이 사항이 있죠. 아랫시장 그 신호등 있는데 그 어디 땅이 맞물 리가 같이 지금 소송하고 있습니 까?

예.

그 앞으로 이런걸 보다 완벽해 가지고 필요이외 돈 안냅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말이죠 도에 법무관에 있는걸로 아고있는데 도에 의뢰해가지고 법무관이 변호를 하던지 뭐 하던지 하면은 많은 예산이 절약이 않되는지 모르지만은 일반 변 론이 상당한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이겨야 되는 사항인데 이겼다 해가 기 분 좋다고 그 뮙니까? 사례비도 쥐야 되고 하면은 많지 않은 예산이 들거고 이건 앞으로 지양을 좀 해 주세요. 아까 각 읍면간에 특산물 하는거는........

그 이 종율씨가 하고 있는 미나리는 역시 재래식으로물미나리 형태로 하고 있습 니다만은 상당히 그 지금 경주 지역에서는 오야미나리가 인정을 받을 정도로 품질 이 양호하고 이렇게 좋은 품종을 갖다가 전라도, 제주도,까지 가져오고 이렇게 연구 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계속해서 거기에 그러데 열심히 하는데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하우스시설해서 좀 더 오월 초순에 나오는 것을 한 3월달이나 2월 하순 이나 이렇게 낼수 있으면은 백화점 같은데도 납품을 해가 고가를 받을 수안 있겠는 냐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고 있음니다.

오야 미나리것은건 지도소에서 잘 지도하고 보도해 주고 해서 오야 미나리 됀게 아니잖습니까?

가끔 저희.............

책자에 오야 미나리라고 아무런 혜택도 안주면서 특산물 인거는 지도소 아니라도 내라도 다 흥보하겠네요. 참기름....

참기름 역시....

지금 여기 내가 소장님께 묻는거는 각 읍면에 하나씩 특산물 있다 그라면은 기술 적인 지도도 충분히 있어야 될걸로 또 이것도 굉장히 영세하기 때무에 거기 대한, 어떤 보조도 좀 있던지 융자도 있던지 이래 해야 육성 지원하는 차원에서 뭐가 되 는 것이지 그냥 이 유인물 하나 만들어가지고 실효성 없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 다해 놓은건 지도소에서 괜히 유인만들면 뭐합니까?

하여튼 유념해서 보완시키겠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 고 오야 미나리 저도 사먹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재래식으로 품질이 우사한건 아닙니다. 오야 미나리 오야 미나리 그래도 형산강 다썩어가 죽어 폐수물 나오는거 다 오염 되고 하는데 대단한 미나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미나리가 될 수 있도록 돈은 못 보태준다 하더라도 지도소에서 좀 기술적인 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를 해서 성과가 좋죠. 좋다고 햇는데 그럼 아프로 계속 좋으면은 농민들에게 계속 보급할 계획이죠, 그 럼 이것을 한번 시험 재배해 보고 그대로 그칠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근데 사과 반사...........

가만 있어요. 그럼 이거 지원을 계속 해주는지 300만원이래 지원했는데 이거 그럼 결과가 좋으 면 비교 분석해서 결과가 좋으면 곗혹 농민들에게 장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하면은 지원을 계속 해 줍니까?

현재 사과 경우에는 금년도 이제 한해 내년도 92년도 한해 지원이 되고 계속 지 원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자체 작년에 파급 효과가 있어 가지고 자체..........

가만 있어요. 농촌지도소에서 시험 재배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해보니 좋더라 그럼 농민들에게 흥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농민들이 그럼 일손이 가뜩이나 지금 일손이 부족한데 여기 경비하고 드는 것하고 전부다 빼서 좋다 이거죠, 수입이 더 좋아진다 이거죠.

예.

그럼 어디 돈만 해놓고 흥보를 하고 있어요.

현재 이거 교육장을 활용을 해가지고 현재 강동이나 여기 사방에도 많은 사람이 다녀오고 현재 교육도 하고 또 스스로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 다.

자부담요.

예.

그 흥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건천에 생활개선 모델 마을 해가 말이죠, 공동 유회시설 건천인데 1개소 해가 200만원 지원했네요.

예.

마을 주민 이거 건천 어디 했는데요. 그거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읍사무소 물어보니깐 그거 어디 모르겠다 그러던데요. 4월 7일...

건천 신평입니다. 동네 글 복판에 있는 돌판입니다.

아 신평 1리예요. 그 어떻게.........

그게 정자 나무가 큰게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그 밑에가가 인제 인조목을 해가 지고 전부 의자도 만들고 탁자도 만들고 주변에 꽃도 심고 좀 넓히고 이렇게 해가 지고 완전히 주변 조성을 해가지고 여름에 인제 쉬는 장소도 교육장소 또 그마을이 인제 생활개선 시범 마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제 담밑에 인제 꽃도 심고 여러 가지 촉매제가 되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설하는데 200만원 셨다 이겨죠. 그거 어디 활용이 1개 리동 그래가 200만원 투자해가지고 효과가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왔습니다. 좋고 앞으로 또 농촌 또 농가 소득 올러가면 농촌환경을 이렇게 해 놔야 된다 하는 하나의 교육장소로 만들어 났습니다.

교육 장소로요. 지금도 그래 되가 있어요.

예 여러 생활 개선 회원들이 많이 갑니다. 거기

읍사무소도 모른다. 읍에도 모른다 하고 알았어요.

예 방금 저 손중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사과 주선지 조성을 하는데요 물론 강동, 안강 양 읍면에 사과가 많이 조성되가 있습니다. 사과가 읍면에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마당에 저 안강에 안강지소가 있습니다. 거기 역시도 기사가 한분 있어요. 한분있으니깐 계획을 이래 세웠는 마당에 안강 지소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얻어 가지고 농민이 수확을 많이 올릴수 있는 토대를 마 련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생활개선 시범 마을 조성 그래가 7개마을 851호입니다. 이것이 아직 계획입니까? 지금 잘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금 7개마을 선정해 육성하고 있습니다.

육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천은 아니하고 있고요

육성도중에 인제 부엌개량도 되고 부락마다 조금 사업 시책을 조금 차이가 있습 니다. 만은 조금씩 생활 개선 분야에 있어 가지고 전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은 만약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이 되어 있다고 봤으면은 한번 위운이 라기보다도 가서 한번 봤으면 싶어서 질문을 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소득에 대해서 저가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저 표고버섯이 생산고가 많은데 이 주산단지가 경주군 내에서는 산내라고 보는데 이게 빠졌는데....

표고버섯....

예 이런데 여기 저 우리 산내서 소득중에는 제일 많습니다. 수억이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과거에는 여기 융자가 조금 있었는데 요즘은 융자 가 아주 없습니다. 그러니 특히나 산내는 명년 92년도 말에는 운문댐이 완공되면은 안개가 끼어서 안된다는 이런 안동댐을 볼 때 그런데 거기에 융자라도 좀 줘 가지고 주민들의 농 한기에 공장도 폐수 때문에 못들어서고 여러 가지 허탈감에 있는데 그지방에서 생 산되는 표고라도 잘 하도록 그 융자를 아주 그 저 밑천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가지 그 표구버섯들도 넣어 가지고 주산단지에 특산물에 넣어가지고 융 자를 받도록 좀 해 주이소

예 며칠전에 이 자리에서 수입 개방 간담회때도 거론이 되서 요번에 군비 보조 사업도 시범 사업으로 하나 하고 표고 버섯에 대해가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 다.

수고 맣으십니다. 지금 현재 수입 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농작물이 수입개방 되가 농촌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마지막 보루인 이 쌀이 얼마 안 있으면 이것도 수입 개방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지금 농촌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서 과연 우리 농촌이 잘 키어 나갈수 있 도록 지도하고 계시는 지도소에서 그러한 모든 근무하는 분들이 얼마만큼의 어떤 농촌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또 여러 가지 이 대채작목에 대해가지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이것을 농민들한테 잘 보급해가지고 이길수 있도록 그렇게 농 촌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러한 의지가 결여 되어 있다면은 앞으로 우리 농촌은 더 어렵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야 지도소에서 나와가 지도하는 그런 과정에 달라가지고 뭐 이런 과정입니다만은 물론 우리 농민들의 어떤 그러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 농촌 구조속에서 얼마라도 농촌을 위해서 달게 희생하고 노력하겠다는 그러한 정신 자세 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농촌을 가르킬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현재의 교육, 대체할수 있는 여러 가지 작목에 대한 방법이라던가 개선된 그러한 교육에 대해서 우리 농촌지도 소에서 얼마 지금 교육을 하면서 익히 알고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 니다.

예 하여튼 그 지도사 자질 향상 문제가 최대 관점으로 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은 지금 인제 과거에 이론 교육에 치우친 것을 현재는 농장 교육 또 연구기관에 2 년간 6개월 간 교육 이렇게 해서 전문 특히 자격 시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 고 자질향상을 기하고 있고 지금 전 인력이 이제는 수입 개방 체제로 한 1년전부터 전환하기 위해가지고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건천 생활 개선 모델 마을에 대한거 말이죠, 그거 무슨 시설 했는 확인서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안강 지역 건ㅅ으면은 도마토가 지금 상당ㅌ히 전국적으로 잘 알려 져 있습니다. 요번에 그 농사가 서서히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하우스에 한번 가 봤 습니다. 가 봤는데 여태까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는걸로만 알았는데 양이 얼마 안되고요 거의 부엽토 관계를 이 농촌 사 전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많이 넣어 가지고 그렇게 도마토에 그러한 성분을 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현재 도마토 작목반이라던가 이런데서 지금 많 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5.,6개월 정도의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몇번정 도 방문을 했습니까?

현재 저희 원예계장은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데 원예계장이 사흘도록 찾아 갑니 다. 그리고 작업기에는 거기에 원예계 몇사람이 거의 교대해 가면서 주재시키는 그 런 경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지도해 가지고 시설 현대화도 일부 시범 농가를 조성을 했고 또 육모 과정에서도 좀 많이 개선을 가져오고 또 탄산가스 발생기도 우리가 설치를 했고 그저께 대구에서 화란 사람들이 와 가지고 교육 할 때도 거기 사람이 7사람 갔습니다. 가 가지고 화란에 아마도 올해 내년에 3개월가량 연구 갔다 오겠다 갔다 와서 인 제 현대 시설 현대화 하겠다 이런 의지도 가지고 있고 해서 아마도 좀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야튼 그 저 우리 농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계시는 지도소에서 이 러한 부분을 앞으로 잘 풀어 나갈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 가마당 80키로에 9만8천원 이고요 일본이 14만7천원 인데 지도소에는 매년 해외 연수도 많이 가시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가 앞으로 UR 대책 때문에 개방이 필연적이다 그 때문에 쌀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 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곡인 쌀만은 지켜야 한다. 지키는데 일본 것은 나라 에 한가마니당 14만7천원. 줘도 농민이 계속 주요 인력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현재 10만원 이상만 받으면 기타 타작물보다는 유리하거던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우리가 더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도 유지할수 있는 방법도 병행해서 지도소에서 한번 검토해 볼필요가 있지 않으냐 이래 봅니다. 많은 군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앞으로 쌀은 개발될 것이다 하는데 물론 개방이 될 데 되더라고 개발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켜 줄수 있는 방법이뭐냐 이게 본군 에서는 그래도 지도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아린가 이래 봅니다. 그래서 머 되는대로 개방 개발할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줬으 면......

내년도에 최고 미질의 쌀이 세가지가 나옵니다. 질품벼, 진미벼, 청령벼인데 이것은 미질이 하여튼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미질을 갖고 있고 이러한 쌀을 생산해가지고 이제 17호 20키로 소포장 해가지고 어떻게 아 파트에 납품한다던가 이런 문제도 1개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아주 개발 할 그런 계 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좋은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재 한우가 사실상 수입 쇠고기 보다 휠 씬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 가격이 현ㅅ항을 유지한다 그러는거는 질적이 차원에서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후성도 좋다 이겁니다. 이거 주제 넘은 이야기 가 되겠습니다만 저가 요번에 유럽쪽에 가보니깐요, 우리나라 쌀이 최고예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도 웬만크 사니깐 설렁개방이 되더라도 그 질이 나쁜 태국산 이나 미국에는 켈리포니아 쌀이 제일 좋다던데 그것도 우리 질에 비하면은 아주 뒤 떨어집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개선한다면은 이게 값이 이거도 배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 는냐 그렇다면은 크게 염려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 개발하고 질 미질 을 개선하고 하는 방향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이륜차 보유 현황이 있는데 56댄데 농촌지도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그거 전번에 지적을 당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륜차 신 규 공급이 없고 또 이륜차는 이용을 해야 되겠고 해 가지고 사실상 손봐 가면서 타 왔는데 요번에 인제 새로 내년에 국비로서 50프로 보조해가지고 오토바이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27대를 금년 년말까지 폐기를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감한 보다도 83년도에 7대 구입했는데 수리는 한번도 안하고 86년도 한번 했고 87년 이런데 그 기계 우리돈을 많이 주고 이륜차를 구입했으면 수리도 한번도 안하 고 무조건 막타가 막 내버리는 판인데 83년도에 수리 하나도 안했어요. 84년도 안 했고 86년도에 수리 한번 하면 세 번 있는데 직원 몇 명이라요.

직원이 현재 여직원하고 인제 오토바이 탈수 있는 전체 직원 58명인데 오토바이 탈 수 있는 직원이 53명입니다.

56명이 다 직원 개별로 다 있다 이거네요. 그래서 몽창 타다가 마 요번에 27대를 폐기 처분한다. 오토바이 다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그 수리를 안하고 말이지 83년부터 수리안하고 무조건 타다가 고장나면 내버리고 그런 식이네 여기보니 서류상에 보면

현재 지금 인제 상당히 수명이 오래 됬는거는 사실 폐기........

수명이 오래되도 수리를 하고 하면 되는데 수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수리비에 또 제약을 받고 해가지고 사실 이 오토바이 문제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아무리 공중 물건이지만은 아무리 수리도 한번하고 해야지 근래만 87년 88년 요 래 수리하고 83년 수리안하고 계속 있다가 폐기처분시킨다 한몫에 모아 놨다가 폐 기 처분시킨다 이거죠?

현황은 인제 그 수리를 요하는게 3대다 이래되가 있습니다.

전에 수리한게 표시가 하나도 안되가 있는데..... 현재 오토바이 56대 다 있지요.

예 다 있습니다.

다 어디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창고예요.

예.

현지 확인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국도 7호선 우회 도로 포장 관계 진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세가구의 보상 문제로 미루어져 왔습니다. 수용령 등으로 현재 작업중이며금주중 포장완료 될 것입니다.

삼호 레미콘 하부에 상수도 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레미콘 차량 24대, 트럭 9대로 인하여 교통량이 증가되어 통행에 문제가 있고 민 원이 발생이 많이 생깁니다. 긴급히 삼호레미콘에 이르는 군도 2KM를 우선 포장하여 주면 좋겠습니다. 일실천 제방 수해 복구시 도로 확장과 더 불어 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도 12KM는 다른 읍면 보다 대체로 작은 편입니다.

군도의 대부분이 양남, 대남으로 이어지는 지역이며 현재 양남, 내남에서부터 부 분적으로 도로포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녹동 군도는 현재 부지 보상등 도로 확장 중이나 전반적으로 군도 포장율이 낮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1일 8-10톤 정도입니다.

군 전체 산림훼손 면적의 1/2이 외동읍인 것 같은데 이 점에 관하여 외동읍장님 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훼손 지역에 대하여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것으로 압니다. 예취금을 찾기 위해 준공식 형식적인 복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산림 훼손 허가시 의견서 제출관계인데 주민이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도 읍장이 현황을 냉철히 판단 소신있게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겁니다.

살림훼손 허가시 읍장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시 대책인을 명시하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는 실정입니다. 의견서 작성시 소신 껏 하겠습니다만 허가시 의견서를 어느정도 반영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책임 회피식으로 의견서를 받아서는 안될것입니다.

산림훼손 38건중 복구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식재 나무 복구시 식재한 나무가 활착이 잘 되는 겁니까? 완공후 현지를 돌아 보았습니까?

석계 골프장 승인난 골프장에 대하여 장단점을 돌출 주민과의 대화를 해 보았습 니까? 골프장으로 인한 장점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식수관계등 조건을 제시하여 행정설득을 한 사실이 잇습니까? 골프장 업체 측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던 설치하기를 바라고 있을텐데 행정 당국에서 가만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세입이 년간 12억원에 달하며 200명의 고용효과가 있습니다. 건천 대곡 골프장과 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다릅니다. 석계 골프장은 주민중 반대주민과 찬성주민이 있습니다. 찬성부님과 반대 주민이 군수와의 면담 결과 현재는 소강상태입니다.

늑동 불법행위에 대하여 읍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접 마을의 피해는 없습니까?

86년부터 유휴 농지였습니다. 당초 기존대지에 건축한 건축은 별장을 지으려고 하지 않은 것 같으며 음식점 목 적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본 건물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태풍 글래디스때 산사태로 인한 농경지 피해는 없습니까?

살림훼손으로 인한 논경지 피해는 없습니다.

차량 보유 대수가 1,200대이므로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주차시설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통행에 불편이 없습니까?

입실천 고수부지에 주차시설을 화보할 계획입니다.

반회보, 군보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회보 직원이 반장댁까지 배부하고 군보는 이장댁까지 배부하며 반상회는 실제 적으로 30프로선에 행해진다고 봅니다. 반회보, 군보는 지방화시대에 필요합니다.

공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보고 조치합니다. 큰 업체가 없으므로 별다 른 문제가 없습니다.

모화공단 허가시 읍장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까?

90년 12월에 허가된 사항임으로 의견서 제출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읍장 부임후 의견서 제출 사항이 있습니까?

영지 콘도미니엄, 두성산업 아파트 건설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 니다. 의견서 제출시 이장 및 주민 여론을 수렴후 작성 제출합니다.

연안 아파트 허가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지사 허가사항입니다.

세외 수입 및 국공유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평당 시가는 얼마입니까?

냉천 군유지 임야중 이달씨 명의로 산림훼손된 천여평의 군유지가 있습니다. 평 당 시가는 10-12만원 정도입니다. 외동읍 관사 부지 300평이 있으나 향휴 읍청사 확장을 위하여 매각할수 없는 재 산 이라고 판단됩니다.

태풍때 인명 피해시 위로금을 얼마나 지금하였습니까?

사망자 1인당 400만원, 부산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의 사상자 보호 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장기구호는 언제까지 합니까?

주택피해자 100일 농작물 피해자 180일 구호합니다.

결원을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의회에서 신경을 많이 셨기 때문에 현재는 경뤈이 거의 없으면 앞으로도 결원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입실에서 양남으로 가는 군도에 대하여 1KM정도 우선 포장하여 줄것과 읍면 회 관 건립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김두봉 위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이설하기 주기 바라며 또한 도시 계획 재정비를 하여 줄것과 영지 개발 을 바랍니다. 7. 서면 감사

수해 공공시설 복구에 있어 현재까지 착공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계가 나오는데로 착공하겠습니다. 교량사업등은 내년으로 이우러되어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응급 복구비 집행에 있어 장비 임차 포대 구입등에 지출하였으나 인건비들의 지 출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지역은 소규모 피해로서 제방등 장비위주로 복구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동원 및 지원군인들의 지원이 있었으나 인건비 지출성격의 동원이 아닙니다.

농경지 매몰 12헥타에 대하여 소요복구비 45,060천원으로 복구가 가능합니까?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택시요금을 89년도에 구간 요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택시 요금 결정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평사항은 없습니까?

주민들과 택시기사들과의 의견의 충동이 있었습니다.

아화 3리 최용실외 다수의 주민들이 폐기물 소각장 허가 관계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주민들은 어떤 피해가 있 을것으로 예상하는 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관계는 군에서 하는 일입니다. 주민들은 피해가 발생할것으로 예상하여 그냥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전원 일치로 증인 채택 결의 하였음)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용식 있습니다.

주민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처음에는 타이어 폐기 소각으로 소금을 처리한다 하여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요 사이는 연기를 기계로 자연 연소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고 김해에 이런 시설이 있으 니 견학을 가자고 하여 혼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후 청년대표 3명을 다시 견학을 보냈습니다. 견학을 한 결과 피해가 없는 것이 라 했습니다. 그후 업체에서 열명이 넘는 동읫서 날인을 받고 나에게도 동의를 요구하였습니 다. 그러나 마을 동민 전체가 동의할 때까지 본인도 아직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서면부면장이 찾아와서 본 민원의 건에 대한 동정을 파악하러 왔습니다. 일 부 면장의견서 작성 때문인줄 알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는 자연부락 동의를 먼저 받지 않고 우리 자연부락으로 먼저 받으로 왔 다고 못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후 주민중 포철에 다니는 사람이 절대 시설 설치에 동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유인즉 연기는 잡을수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인황산가스 분출로 사과밭이 많은 우리 돈에 피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은 후 영구시설은 도저 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당초 동의한 사람들도 다시 반대 진정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본 진정내용과 같이 반대하는 바입니다.

산업폐기물로 봅니까?

최용식 그것은 여기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공중한다면 다소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니겠는가?

행정당국(군)이 선행 조건을 붙혀 허가했고 전문업체등 연구기관이 해가 없다면 지역발전과 소득등으로 보아 고려해 볼 만 안합니까?

최용식 잘 모르겠습니다. 발전이란 말은 잘 모르겠지만 공장이 하나 생긴다고 꼭 발전이 된다고 보나 다만 피해가 없다면 고려해 볼만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증인 수고가 많았습니다.

최용식 고맙습니다.

방범 기동순찰대 l조직 운영이 1개대 12명인데 운영방법은 어떻습니까?

1일 6명씩 매일 교대 근무합니다.

공청회 개최의 내용 및 공청회의 운영방법은 어떠합니까?

공청회 개최 내용은 생활 정주권 사업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공청회에 앞서 사업 의 내용을 계획하여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다소의 의견 차이도 있었 으나 대부분 수긍하였습니다.

벗짚 암모니아 처리 실제 22기가 되었습니까?

실제 되었으나 개스 주입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저축이 71,670천원으로 상당한 액수이며 이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호당 약 3백만 원 정도로 할수 있는지?

실제 부채도 많지만 과수 및 축산이 성행하여 저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세는 목적세인데 언제부터 받았으며 이 세금으로 이 지역에 혜택을 받 은 사실은 없는지?

1974년부터 징수 하였으며 특별한 사업의 혜택은 없었습니다.

공무원의 인사 문제에 대하여는 상당한 연구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인사에 대하여 연구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한군데에 있는데 대하여 장점과 단점을 부면장에게 듣고 싶습니다. 한군데 오래 있는 이유와 장점과 단점은?

오랫동안 한둔데 있는 이유는 부모를 모시고 있고 집이 가까워서이며 장점은 주 민과 면식이 있어 좋은점이 있고 그에 따른 단점 또한 많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배부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 수령, 리동전체에 고루 배부하고 있습니다.

분리 수거용 비닐봉지의 리동 전체에 고루 배부함은 전시적 효과에 지나지 않으 며 청소차 운행이 용이한 일정지역에 집중 배부하여 분리수거 지도를 하여야 효과 가 크지 않겠습니까?

연구하여 시행해 보겠습니다.

군보 발간2년을 맞고 있는데 군보가 일부 지역에는 집집마다 공급이 되지 않는 다고 들었는데 이 지역에 대책을 어떻습니까?

분담직원과 리장을 통하여 배부토록 하고 있으며 혹 미진한 지역도 있는 듯 합니 다. 앞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방법등 60등 보수한 재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에서 책정된 재원으로 보수했습니다.

산지 자원화, 보고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요?

실제 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