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보수 봉사직이라고는 하지만 아침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예산심의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 중에 경찰청 소관, 민방위국 소관, 소방본부 소관 및 개략적인 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심이 드시거나 잘 모르시는 점을 간략하게 질의하신 다음 오후에 간담회를 속개해서 축조심의격으로 예산안 심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지원예산안

제 생각에는 비공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공개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보고를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제안청인 경찰청측에서 비공개 협조요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 비공개 협조요청을 들어 주시면 의결을 해야되겠습니다. 이런 요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자측의 요청에 의해서 비공개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할 것을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뒤에 우리 보안유지상 필요하신 분 외에는 잠깐만 자리를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92년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의 상황을 간략하게 경무부장께서 설명을 하신 다음 92년도 예산심의는 우리 전문위원이 그 동안 검토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 보고를 들어보고 다시 92년도의 제안설명을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무부장 경무관 안병욱입니다. 존경하는 국응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경찰행정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작년도 10· 13특별선언 후 제1단계 범죄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2단계 범죄와의 전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찰이 시민을 위하여 맡은 일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집행결과에 대한 질의는 92년도 예산제안설명을 했을 때 참고로 해서 그 때 겸해서 질문해 주시기로 하고 다음 이 질문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 보실 일이 있겠지만 이따 92년도 예산제안설명이 끝나고서 그 때 질의할 때 겸해서 질의를 하기로 합시다. 다음은 92년도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세출예산사항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민방위대 항목에 경찰소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요. 지금 예산설명서 해 드리는 것이 뭐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예산설명서 이것에 의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에요?

2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민방위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 간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보고를 올리려고 합니다. 27페이지 민방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비 전체 예산이, 유인물에 보게 되면 99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들 예산이 81억 8,362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쓴 예산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256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236억 8,19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예산에 비해서 차액이 154억 9,83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3억 137만원이 됩니다. 유인물에 지금 43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그렇고 금년도 예산이 12억 1,157만원입니다. 관서운영비가 28억 1,115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는 없고요. 경상사업비가 8억 2,473만원, 투자사업비가 32억 4,637만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올립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 82억원을 요구했고 금년도 쓴 것 236억원에서 15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투자내역 및 편성기준에 둘째 항목에 들어가서 경찰은 수도치안의 특성을 감안해서 국비로 충당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고유사무 관련경비는 일절 금지하도록 하고 민생치안관련 방범활동을 위한 기본경비와 치안소요경비 등 해서 국비 부족분 최소범위내 계상 및 시영시설물 치안경비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민생치안과 관련한 방범활동에 소요되는 것, 시설장비유지 및 기본경비는 국비부족분에 대해 최소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경찰청 공조업무사업인 대공관련 시민계도, 청소년 및 미성년자 보호, 퇴폐, 변태업소 등 풍기단속 업무분야 소요예산은 최소 범위내에 일부만 부담토록 하고 국가기관인 경찰서 신축경비는 전액 다 국고부담으로 하되, 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숙영시설 저희 기동대라든가 방송대가 숙영시설 이러한 시설 신축경비하고 유지보수는 시비로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시 소관시설인 한강공원이라든가, 지하철 치안소요경비 최소 범위에서 계상토록 했습니다. 4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역안정비에서 먼저 지역치안업무지원입니다. 보안문제 연구소 초빙 홍보교육강사수당, 다음에 지역치안자문 및 연구위원수당, 지역치안홍보용품비, 지역치안계몽활동경비, 대민홍보행사 이러한 사항을 포함해서 전체 필요한 것이 1억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1억 3,000만원인데 800만원을 더 늘렸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치안 활동지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민생치안 활동요원들의 피복구입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자라는 방한복이라든가 장갑, 모자 이런 것 사 주고 그리고 민생치안요원들의 급식비입니다. 훈련할 때라든가 방범활동 야간급식을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5억 2,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14억 800만원입니다. 내년에 4,3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물량이라든가 단가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러한 계수의 차이가 왔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민생치안 활동경비에서 민생치안 활동용품입니다. 지방청에서 필요한 것 그 외 경찰서라든가, 지하철수사대에 필요한 예산이 전부다 6,300만원이 필요합니다. 민생치안요원 임시 이동파출소 차량임차 이것이 2억원을 책정을 했고 금년도에 2억 3,400만원 여기서 3,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4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번째 사업으로써 기타 방범활동지원비입니다. 실지 파출소에서 필요한 소화탄이라든가 방범용 가스분사기 이러한 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방범장비 유지관리비, C3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라든가 무전기 충전용건전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부 3억 7,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대학생 부업알선입니다. 동계 또는 하계에 30명씩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 1,186명 하겠습니다. 동절기 경우는 사실상 추운데 그냥 나와 있기 곤란하니까 방한모라든가 그 다음에 완장, 방범혁대 이런 것을 더 사주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범 및 청소년 선도활동에 7만 560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7억 1,2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16억 6,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9억 6,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절기 특히 교통봉사원으로서 대학생을 길거리에 세워 놔 보았는데 사실상 횡단에서 별로 활동한 것이 없고 그래서 시청과 협조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좋지 않습니다.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야간에 방범활동만 파출소 단위로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청소년 선도사업입니다. 전단, 표어를 제작한다든가 회의자료, 청소년의 달 행사, 풍기단속이라든가 유공시민· 모범소년시상, 유공경찰관 시상, 우수관서 단체시상을 포함해 가지고 전부 다 8,5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금년에 5,100만원에 비해서 3,4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 사업으로 한강순찰대 순찰정, 저희들이 한 척 있습니다만 엔진 3대를 내년에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대 바꾸었습니다. 3,8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1,3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곱번째 사업으로 숙영시설 신축입니다. 도봉경찰서에 현재 저희들이 국고로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숙영시설 2개 중대가 더 들어가도록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4억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숙영시설을 하나 짓는데 13억원이 필요한데 단가를 고려해 가지고 내년에 짓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봉경찰서 짓는데 지금 13억원이 국고로 지원받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14억 2,000만원을 더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덟번째 사업으로 경우회 지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향군인회와 똑같이 저희들은 재향경우회가 있는데 법상으로는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도 전직 선배경찰관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태까지 금년도에 들어와서 6,2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속해서 방범활동이라든가 경우회의 계몽 홍보활동 이런 데도 평상시에 많이 도와 주시는데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도록 저희들이 1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3,8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홉번째 민생치안유지 비품 및 장비보강입니다. 서, 파출소에 저희들 팩시밀리를 다 놨는데 새로 신설된 파출소 열여섯 군데, 그 다음에 주전산기 컴퓨터장치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 그 다음에 전동타자기, 직할범죄수사대에 필요한 비품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1억 5,8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금년보다 9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열번째 사업으로써 민생치안유지통신망시설보강입니다. 지하철에 저희들이 지하철수사대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하에 들어가다 보니까 무전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호선, 3호선, 4호선 경우는 지금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유선망을 같이 쓸 수가 있는데 2호선만은 별도로 장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내년 3억 5,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내에 저희들이 탑승하고 있는 경찰관하고 지상하고 상호 교신해야 상당히 범죄· 범인검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열한번째 숙영시설보수 및 유지입니다. 숙영시설유지관리 및 대보수를 하기 위해서 직할대 7군데하고 지구대 13군데,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1억 7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금년보다 300만원 더 삭감시켰습니다. 그 외 형사기동대라든가 청와대 외곽을 지키고 있는 120경비대 여기에 필요한 대보수비를 1억 5,300만원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금년에 2억 6,000만원에 비하면 1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보도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배관설치 사항에 4억 8,000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 서울시 청소년회관 건물보수입니다. 서울시청소년회관은 수표동에 있습니다. 지상 8층 지하 1층 건물인데 지난 70년도 준공된 건물이 되어서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저희들이 대수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5억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으로써 92년도 예산교부내역을 전부 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도는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선거라든가,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등 상당한 치안수요가 급증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도치안유지라는, 저희들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금년도 국비예산이 한 3,600억원 됩니다. 그 중에서 95%는 저희들 나름대로 계상을 합니다만 나머지 5%에 해당되는 예산은 위원 여러분들이 좀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불가피한 경비로 생각하고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경찰은 시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민주경찰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찰청의 제안설명 보고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들어 보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경찰청소관 지역안정비는 민방위비 설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검토보고서에는 민방위국 것과 지역안정비 두 가지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지역안정비를 중점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개요, 예산안의 개요에서는 예산규모, 세입· 세출의 주요증감내역, 예산편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 전체의 예산은 세입예산이 8,157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전년에 1억 5,200만원에서 7,098만 3,000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46.5%가 감액되었는데 8,157만 7,000원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 전체예산은 99억 2,54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찰을 지원하는 지역안정비는 81억 8,3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154억 9,838만 3,000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감소율이 65.4%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전체 시 예산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0.31%가 되겠고 지역안정비가 시 전체 예산에서 점하는 구성비는 0.25%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국과 지역안정비의 비율은 민방위국이 1이라면 경찰지원 예산이 4.7이 되겠습니다. 1992년도 민방위국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8,15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7,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예산도 157억 7,17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92년도 민방위국 예산은 세입· 세출예산 공히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감소는 국고보조금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이것은 91년도에 시행한 민방위교관 교육사업이 92년도에 계상되지 않는데 기인합니다. 세출예산의 감소는 지역안정비가 154억 9,800만원이 감소된데 주 원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현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비목별로 증가된 것을 보면 피복비가 1억 1,100만원, 국외여행비가 1,000만원, 수용비가 4,400만원, 정보비가 3억 2,200만원 그 다음에 감소된 것은 급량비가 2,800만원, 임차료가 3,300만원, 보상금이 9억 7,700만원, 자산취득비가 14억 5,600만원, 시설비가 85억 3,900만원, 시설부대비가 2억 7,700만원, 대수선비가 5억 8,600만원, 토지매입비가 42억원 등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특징은 91년도에 236억 8,200만원에 계상된 지역안정비가 92년도에는 65.4%나 감소된 것이 주요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업무는 성격상 국가업무로 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경찰청은 조직체계상 서울특별시장 소관하의 하부조직이고 수도치안유지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치안, 지역안녕, 질서유지 등에 부족경비의 일부를 누년간 지원하여 왔습니다. 92년도 편성요구된 지역안정비는 91년도와 대비하여 154억 9,800만원이 감소된 81억 8,400만원입니다. 지역치안업무지원, 민생치안활동지원 등 13개 사항에 59억 100만원, 기타 물건비 22억 8,300만원으로 92년도를 기하여 시비부담이 감소를 보임은 일응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끝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지원예산에 대한 질의와 지방경찰청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는데 모르는 것이 있어서 배경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 해서 묻겠는데요. 첫째는 이런 지역안정비를 다른 시· 도에서도 이렇게 하는지 하는 문제하고, 두번째는 여기 감소된 것을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구두로 설명을 해서 보니까 제일 큰 것이 시설쪽에 감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서울시의 예산으로 부담하던 것을 안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단순히 작년에는 시설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시설할 것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150 몇 억이 줄었는지 우선 그 두 가지 배경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바랍니다.

즉석에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죠.

네, 시· 도의 지방비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시· 도의 지방경찰청에도 전부 다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시설 감소예산이 154억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경찰서 짓는데 숙영시설사업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하던 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사업은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위원 말씀하시죠.

김용일 위원입니다. 작년에 방범순찰활동 이동파출소 차량 사용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2억 7,12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우리가 차량을 직접 구입을 한다면 영구 우리가 이런 자금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금년에도 역시 또 똑같은 방범순찰 이동파출소 차량임차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대신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거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전부 다 한 350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동대에 1개 중대가 출동할 때 소대당 1대씩 해 가지고 3대씩 나가는데 사실상 경찰서에 보게 되면 한 2대 내지 3대가 있습니다. 행정용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내 불법집회가 있다든가 데모가 있게 되면 다시 출동을 하기 때문에 방범활동에 상당히 차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군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임차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사면 어떻습니까?

사려면 총무처에 또 차량으로써의 정수가 있습니다. TE라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국고에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TE관계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네, TE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있습니다.

네, 이정환 위원님 발언하세요.

이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 경무부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을 하신 가운데 총경찰예산 3,600억원 중에 우리 서울시 부담이 약 5%에 해당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3,600억원의 5%면 약 180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서울시에서 보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안정비가 차지하는 것은 약 8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100억원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시비 중에서 다른 분야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100억원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또한 우리 서울시의회조례에 보면 서울시경찰청에 지원되는 예산은 우리 내무위에 소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경찰청에서 우리 내무위에 보고하는 것은 단순한 82억원 지역안정비에 대한 것만 보고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100억원에 대한 것도 우리 내무위원회에 개괄적이나마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도중에 금년도 예산이 3,600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고예산이 말이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실제 국비예산이 3,268억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5%에 해당이 되고요, 금년도 저희들 시비 쓴 것이 237억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에 비하면 5%가 되겠습니다. 전체국비하고 시비 다 포함했을 때 저희들이 연간 집행할 예산이 3,506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3,800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얼마 쓴다는 것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다만 81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4억을 줄이는 가운데 시비에서 쓰게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00억원 자체는 아마 교통위원회에서 별도로 교통시설이라든가 그런데 아마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럼 따로 우리 교통분과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거기 별도로 아마 교통시설비가 요청이 올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지금 이정환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상임위원회에서 또 검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상에는 경찰청에서 지원받고 있는 총 시비를 내무위원회에 총괄해서 이름 올려서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니까 오늘 경찰청소관이면 경찰청장의 입장에서 지원받는 것 전액을 여기다 올려 놓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교통위원회에서 교통부장하고 해당되는 과장, 면허과장이 가 가지고 내년도 예산요구액을 전부 다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분과위원회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내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위원장님한테 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요구사항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게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정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약 100억원이 됩니까?

지금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게 지금까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야가 뭔고 하니 경찰은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완전히 국립경찰인데 외국에서는 완전 지방경찰청도 있고 그렇다는데 우리나라는 완전 국립경찰인데 국가가 국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을 두었으면 모든 관계를 국가가 책임질 일인데 왜 지방비에서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구심이 우리들 자신도 분명하게 모르지만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비로써 국립경찰에 지원해 주는 확실한 근거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방비로써 액의 고하간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래서 많은 시민에게, 이것은 당연히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러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지방비에서 떳떳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 면 하나하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을 보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업무는 성격상 국가업무로 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경찰청은 조직체계상 서울특별시장 소관하의 하부조직이고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번에 경찰청 발족하면서 이러한 용어가 해당이 안 된다면서요?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지방경찰청은 조직체계상 서울특별시장 소관하의 하부조직이라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이게 조직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명백하지 않고 또 수도치안유지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치안, 지역안녕, 질서유지 등의 부족경비 일부를 수년간 지원해 왔다, 이 부족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에매하다는 말이에요. 부족하다는 게 국가가 일할 일 있으면 커다란 국가에서 왜 부족분을 만들었느냐 이 이야기예요. 이렇게 부족분을 지원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보다는 아주 어느 파트는 의무적으로 시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래야 시민이 납득이 되지 국가업무를 하다가 모자라는 것 지방비 좀 대라 이것은 논리상 명분이 안 선다 이 이야기에요. 그러한 면에 대해서 경찰청측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작년에 예산편성된 것보다도 150억원, 적어도 2/3를 삭감을 해서 81억원밖에는 오늘 여기 나온 안은 그렇게 밖에는 요청이 안 되어서 상당히 작년보다도 월등히 감액되었으니까 꼭 필요불가결한 경비만을 계상했을 것으로는 믿습니다만 우리 시예산편성상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일반회계가 시세에 의존하고 있는데 시세부담추계가 과잉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정은 이제 예산편성자측의 사정이겠습니다만 저희 의회 의원들이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일정 %가 전혀 세입 전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잉계상되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일응 보아지는데, 그런 전제가 된다면 모든 예산편성상 경직성경비고 필요불가결한 경비라 하더라도 일정 %를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될 시민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이 81억원에 대해서 우선 다만 얼마라도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의원들이 생각을 할적에 우리가 내용의 중요성, 우선순위는 거의 모르니까 특히 경찰업무니까 거의 모르니까 경찰청 자체에서 정히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라고, 그러면 이러한 면은 뒤로 미루거나 우선순위를 뒤로 해도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꼭 제시는 안 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왕이면 일을 능률적으로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계수조정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속도가 빨리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일자로 저희들 경찰법이 5월 31일 제정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지방경찰청으로 외청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법 제2조에 보게 되면 경찰의 조직이 제2항에 가서 "경찰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서를 둔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특별시장소속하에 이 지방경찰청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경감 이하 임용권을 시장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이 이제 지방경찰청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의 연계성을 띠기 위해서 치안행정협의회도 지금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어 하고 있는데 물론 조직상으로 보아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외청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법상으로는 지금 시장소속하에 들어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경찰청장이 사실상 시장이 필요하다면 지휘도 받는 것이고 그래서 국비를 가지고 전부 다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여태까지 해 온 사업이라든가 지방자치법을 보게 되면 사실상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갖가지 경찰행정의 추진을 위해서 모자란 예산자체는 시에서 그 동안에 지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치안유지를 위해서 민생치안이라든가 지역안정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장차는 국고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되겠습니다만 그 때까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법도 좋고 정부조직법도 좋고 또는 서울특별시의 지방자치법도 좋고 지방재정법도, 어느 구석에서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치안업무 중에 이런 파트는 경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구체적인 항목은 없습니다. 작년 11월 15일 내무부에서 이게 재정국에서 하달된 공문인데 내무부의 92년도 경찰관련 예산편성지침 여기 3항에 보게 되면 "기타 경찰업무 관련 경비는 지역안정과 민생치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비에 없는 것을 지원 실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경찰청에서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으니까 해 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소리를 못 하겠네요. 그렇게 됩니까?

엄밀히 따지면 국비부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조직관리, 수사· 범죄활동, 치안· 정보활동 이런 것이 전부 다 국비로 예산이 내려와야 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교통법상의 시설물 유지· 관리라든가 운전면허,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한 경찰협조업무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81억원 중에 우리가 만부득이 예산편성상의 수입재원 부족으로 일부 깎아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나올 적에는 아까 이야기대로 대학생들 시켜서 뭘 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어서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깎았던데 그런 면을 더 줄여서 해 보겠다 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할 적에 같이 우리 의견하고 조정해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영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한 가운데 사항별에 보니까 청소년회관 있지 않습니까? 건물 보수하는데 약 5억원이 든다 그랬는데 그 건물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며 그 건물내에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장이나 교육장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내자호텔매입비가 42억원이고 보수비가 9억원이고 또 나머지 약 40몇억 해서 100억 공사로 해서 매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자호텔매입을 해 가지고 어떠한 용도로 쓰려고 하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회관은 70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개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소년회관이 원래 시 소유였는데 이것이 저희 지방경찰청이 관리만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지가 286평에 건평이 209평인데 지하1층이고 지상8층입니다. 그래서 아마 청소년들의 수련회라든가 모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청사를 빌려주고 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동안 장기간 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5억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외벽타일을 방수한다든가 그 다음에 알루미늄 창문을 고친다든가 건물 도색, 화장실 변기교체, 케이블 등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여기 보고에 산출된 내역을 하나하나 정이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내역은 괜찮겠는데 문제는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 교육장, 공연장 이런 것 다 있습니까?

독서실하고 나름대로 거기 자기들끼리 오리엔테이션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상당히 지금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래자호텔…….

뉴래자호텔은 저희들 청사 바로 뒤에 있습니다. 대지가 280평인가 279평이고 건물이 지상이 11층이고 지하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쓸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교통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원래 저희들이 70년대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건물을 죽 쓰고 있습니다. 거기 교통순찰대가 있습니다. 차가 한 150대 정도 되고 직원이 한 200명이 되는데 작년에 교통방송이 개국되면서 사실상 아래층 건물은 저희 교통순찰대가 쓰고 있고 2층이상은 교통방송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1,200대 되는 큰 오토바이가 같이 가동하게 되면 말이죠 방송에 상당히 지장이 있답니다. 안테나가 전파타는데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방송에서 교통순찰대를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한 가지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종로 5가에 저희들의 형사기동대가 한 5개 중대가 있습니다. 거기 1,000여 명이 지금 숙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나가 있는 부대하고 같이 업어서 저희들이 공간을 좀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적합한 것이 뉴래자호텔이고 작년 6월에 이것이 공용의 부지로 종로구청에서 완전히 도심에 하나 묶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로구청에서 주인하고 협정한 결과 감정가격이 두 군데서 나온 것이 실제 대지하고 건물이 95억원인가 된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영업권 포함해 가지고 예산심사한 결과 100억원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3월 27일 시장이 쾌재를 할 때 그 당시에 보수비 9억원하고 실제 필요한 것 56억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감정가를 정확하게 내지 못했습니다. 우선 실무자 사이에서 현재 평당감정가격이 2,361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것을 상당히 차질있게 했는데 우선 65억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나중에 차액이 44채원이 났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게 되면 청내에 있는 대민관계에 해당되는 민원봉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별관으로 옮겨 가지고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건물을 사더라도 건물은 시 소유가 되고 저희들은 활용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되셨죠?

네.

위원장!

네,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태웅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민방위국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국가경찰이 지난번에 8월 1일자로 경찰법에 경찰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이 경찰법에 의해서 또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국비에서 부족된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 생각에는 말이죠, 지원받게 되어 있으면 떳떳한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떳떳하게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때 나도 몰라서 이것을 가지고 민방위비에 되어 있오 물어보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들은 20억 얼만가, 전체 예산에서 그것밖에 관장을 안 한다 이래서 어디 편의상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근거에 의해서 떳떳하게 받으라, 그리고 이것을 지원받은 다음에는 지난 번에 민방위국의 행정감사 때든지 또 별도로든지 설명을 해 주었고 그것을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에요?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말이에요. 55%를 가져갔든 0.5%를 가져갔든 가져간것은 가져간 것이다 그러면 보고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또 우리가 주는 사람이 보고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없어서 물어 보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거에요. 간혹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확실히 떳떳하게 이렇게 해 주어야겠다. 또 보고를 행정감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없으면 돈을 갖다 쓰는 사람이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구분을 보니까, 경찰관이 말이에요, 과연 이게 국립경찰관인데, 딴 것 부족분이 뭔지 모르지만 민생치안 활동요원 피복구입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경찰관 옷입니까? 민생활동요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에 사복까지 저희가 이렇게 해 주고 그래야 한다, 과연 이게 부족하니까 한이 없겠지만 원칙적인 면에서 국비로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저희 어려운 시 살림도 있는데 이래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이영호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시설, 건설 이런 비가 사업을 많이 종료해서 작년보다 금년도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게 그래도 국비에서 우리가 지방비에서 지원받는 것보다 국비에서 지원받는 것이 상당히 작년보다는 많아진 것 아닙니까? 그런 연유 아닙니까? 소위 그 부분의 %가 국가경찰청 직원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작년에 국비는 얼마 받았습니까?

91년도 국비가…….

금년은 얼마고 내년도 예산은…….

3,268억원입니다.

금년은 어떻게 봅니까?

금년은 지금 현재 3,8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모든 것이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법의 규정도 상당히 명확해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의 요구도 분명하게 해서 명시적인 그런 사항이 있어야겠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보고도 제때 저희들한테 해 주셔야겠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예산 81억원 중에서 이것은 국비에 해당되지만 이러이러한 항목은 저희들을 도와 주십사 하고 답답한 말씀 올린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명확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오랜동안 저희들이 시비를 써 오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명확하게 항목별로 제시하지를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에서 필요한 예산이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피복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필요한 대로 다 조명해 가지고 내려보내 줍니다. 실제 저희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상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되면 예산이 없다든가 해 가지고 일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의회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받아야 할 사항은 명시를 한다든가 본청에서 뚜렷한 지침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할 거예요. 내년에 또 딴 소리 나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런 현상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시의회가 정착이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의경피복비가 지금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동대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위진압할 때 진압복을 입고 평상시 방범활동을 할 때 근무복을 입힙니다. 그런데 그 외 임무에 따라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복을 입혀서 근무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각자 자기 개인의 사복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옷을 또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런 경우 피복입니까?

네, 겨울철에 돕바를 해입힌다든가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네, 문일권 위원님 말씀하시죠.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안부장께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래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본청을 독립을 시킬 때 국가의 의지는 분명했겠습니다만 사실상 경찰청 독립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미사여구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안부장님이나 그 이하 어떠한 개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공연히 앉으셔 가지고 이 답변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민망한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자치의 참뜻은 원뜻대로 하면 서울시, 조금 전에 우리 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산하에 있는 지방청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전부 다 됩니다. 더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앞으로 수레바퀴는 절대적으로 반대로는 못 도니까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좋아도 돌고 싫어도 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경찰청이 독립이 되었으면 지방청이라는 것은 완전히 서울시경찰청은 서울시청산하의 청이 되어야 하는데 그야말로 속된 말로 엉거주춤하게 있다보니까 일선 청도 똑같습니다. 방범 피복비를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또는 주민들로부터 협조받고 옷은 또 일정한 유니폼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지정한 데로 가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하실 때 저도 보기에 상당히 민망스럽습니다만 우리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안부장님 이하 여기에 대해서 답변에 긍긍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들이 왜 답변을 전전긍긍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갑니다. 해서 이번에 우리 본회의가 있기 전에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이야기가 많이 분분했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인, 물론 상부측에서 입법을 명시해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예산이 작년에 80억원 주었는데 80억원 가지고 금년에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200억원 가지고도 안되겠습니다라고 떳떳이 밝힐 수 있고 우리돈 쓴 개요가 이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우리 경찰청에서 부장님이 간부회의에서, 다른 것은 내무부장관이 다 잘하면서 어찌 우리 일선 청에 있는 분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지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것은 이 이야기와 달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경 경찰청은 틀림없이 천만시민의 안정과 소위 천만시민이 살고 있는 수도치안을 담당하는 서울시경찰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내무위원을 위시해서 130여 명 시의원들께서도 틀림없이 천만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의 손과 발이 되는 차량을 순경, 정식경찰이 아닌 전투경찰 다시 말하면 전투경찰이 교통복을 입고 그것도 우리가 사실상 약간은 편법을 써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전경들로부터 보호하여 줄 그러한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 이것은 이 자리에 나오신 관계기관들 또 부장님을 위시로 해서 틀림없이 우리 천만시민을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떠한 형태든 그래도 수도의 천만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이 사람들이 쉬운 이야기로 차가 여기서 돌아서 이리 나가면 여기 입구에 저쪽으로 돌아서 나가지 광화문으로 돌아서 오지 않고 왜 조선호텔이 뒷골목으로 나왔냐 이래서 우회전하면 딱 잡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시청앞으로 진입을 직행을 해서 깜박이를 넣고 가다보면 또 단거리에서 왜 직행으로 2차선까지 밀고 들어왔냐 해서 또 전경이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정과 정을 주고 이것은 사적인 이야기고 공적인 이야기에서는 우리 부장님 이하 여기 기관 여러분도 천만시민의 안녕을 지키는 분이고 우리도 천만시민을 대변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괴로움을 주는 경찰이 아닙니다. 전경들이 있어서는 되겠는가 그게 보면 대게 우리 경찰관들은 이해를 합니다. 네! 하고 이해를 해 주는데 전경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전경들에게 우리 김태웅 위원님께서 물어 보신 춥다고 사복 사줘, 방한복 입혀, 가죽장갑도 사 줘, 이렇게 저는 이 자리를 떠나 우리 의회돈이 아니라도 저도 작년에 남대문에서 작년에 춥다 그래서 내 친구보고 가죽장갑이라도 한 200켤레 사다 주어라라고 해서 도와 준 일도 있고 했는데, 물론 저는 제 기사가 전직 주임출신이 되어서 수송분담을 하는 친구가 되어서 이것을 잘 아니까, 저는 아직은 걸리기는 수없이 걸려도 저는 딱지는 안 떼었습니다만 돈 3만원, 2만원, 1만원짜리 딱지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머리가 사납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연구하셔 가지고 상부상조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부장님께 드립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경찰청으로 발족한 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일천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도 항목 하나하나 정립되지 못한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청에 건의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명확하게 이것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의 거들이 이 앞에서 나가실 때 저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교통부장도 그 보고를 받고 상당히 당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통의경은 사실상 국방의무를 지기 위해서 사실상 경찰에 일정 동안 복무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라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앞에 시의회 도로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남대문소장으로 하여금 여러 위원님 차를 잘 모시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당시 행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 발언하셨죠?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준만 되어도 경찰청에서 경찰업무가 일선경찰관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얼른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또 경찰청도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한계가 명백하게 공개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해득이 됩니다. 그래서 안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관계규정 글자 몇 자만 삽입하든지 고치면 우리 고민이 다 해결이 됩니다. 심의하는 분들도 떳떳해서 해결이 되고 심의받는 분도 아주 떳떳하고 그러한 상황을 조속한 시일내에 지방재정법시행령, 법은 그만 두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어느 한 구석에 내무부에서 글자 몇 자만 집어 넣어주면 해결이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심의하는 측에서도 의무이행을 다 못하는 것 같고 심의요청하는 측에서도 뭔가 조금 꺼림칙한 것 같고 이러한 상황은 없도록 명랑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시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측에서 전화가 가거든 오늘이고 내일이고 일정액을 조금 삭감해야 명분이 서는 사항이 있어요. 그 점을 조금 조정해서 서로 합의 보아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경무부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소관 예산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서의 예산심의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국장입니다. 국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2년도 민방위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들의 임시회와 이번 정기회의 활동을 통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하여 주셔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92년도 민방위국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편성방향과 세출예산사항별설명 주요사업예산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 민방위국 세출예산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조직운영을 활성화하고 민방위 시설장비를 유지관리하며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며 인력동원태세를 확립하고 전시대비계획을 발전시키며 지역안보역량을 강화하고 민방위경보시설을 보강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사항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 민방위국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4,2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20억 1,500만원에 비교하여 13.5%인 2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억 4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11.6% 증가하였으며, 관서당경비는 1억 7,900만원으로써 41.1%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요인은 여비 및 급량비 인상 전년도 기획행정비에 계상되어 있었던 자료수집활동비가 민방위국 예산으로써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사업비는 8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6.7% 감소된 것은 중앙민방위학교 과정의 변경 및 인력동원훈련 참가인원 축소등에 인한 것입니다. 투자사업비 3억 2,600만원은 역시 전년도에 비하여 48.5% 감소하였습니다. 그 감소요인은 민방위경보통제소 청사를 신축 완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주요예산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민방위관리비로 1억 3,3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민방위조직운영에 1,10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700만원, 주민신고운영에 600만원, 시범민방위대운영에 700만원, 저소득자로 부사업비에 1,000만원, 관서당경비에 8,700만원, 시설유지관리에 100만원 그리고 민방위각종지침계획작성에 4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으로 3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민방위교육에 9,900만원, 민방위교육장운영에 1억 5,700만원, 민방위훈련에 2,000만원, 인력동원훈련에 3,000만원, 교육장보수유지비에 5,600만원 그리고 기타경상비등에 3,7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비상계획운영에 1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간첩대책회의에 700만원, 예비군의날 행사에 1,400만원, 을지연습에 7,700만원, 방패훈련에 900만원, 수도권 군· 경 격려에 1,700만원, 충무계획작성에 900만원, 기타경상비에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민방위경보통제소 예산은 총 10억 6,7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경보통신시설 교체수리에 3억 3,300만원, 급여· 수당 등 인건비에 5억 7,900만원 여기 민방위통제소에는 급여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전용회선사용료에 2,600만원, 통신시설유지비에 5,100만원, 행정장비구입 유지관리 등 7,800만원 등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희 '92민방위국 예산안은 민방위조직 및 시설유지관리, 민방위교육훈련,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훈련 그리고 민방위경보체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의 예산으로써 전년보다 감소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더욱더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아까 경찰청 것과 함께 해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이 민방위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용일 위원입니다. 현재 보라매교육장에 제1강당 마이크시설이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로서 와 가지고 강의도중에 뒤에서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듣지 못하고서 뒤에서는 떠들고 있습니다. 교육장의 마이크시설을 개선을 해서 보다 효율적인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군요?

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시설의 천정이 너무 크고 울려서 그런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음으로 해서 시설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관계에서 좋지를 못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달라고 그러시지 그래야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새로운 것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될텐데…….

다른 비용으로 해서라도 그것을 개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비 예산이 전체예산에 비해서는 비중도 포션도 너무 적고 이러한 경비지만 여기에 임하는 민방위국장 이하 전직원이 예산을 최소한으로 절약해서 알뜰한 시살림을 해 보자고 하는 정신하에 작년보다도 삭감되어서 편성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민방위국예산편성 요구자의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시의회 의원들께서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훑어보니까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시세부담이 상당히 과잉계상된 것으로 우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일반회계에 경직성경비지만 상당 %는 전반적으로 조금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일 민방위국장에게 묻기를 여러 예산안이 죽 항목별로 설명이 되었는데 만부득이 일정포션을 삭감한다고 그런다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뒷쪽에 미리 이 정도는 조금 절약이 더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제시 안 해 주시면 우리 일방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제시해 주실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예산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소위원회측에 이따 오후라도 그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저희가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국장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 들었고 또 내용을 다 검토하셔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예산이 전체가 17억원입니다만 거기에 10억원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라든가 이것이 포함되고 일부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과에서 하는 것이 7억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7억원을 3개 과로 나눌 때 2억 얼마밖에 되지 않습니다. 2억 얼마에서 경상, 1년 내내 종이 쓰고 책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깎아 주시면 무엇을 깎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용일 위원님께서 꽤 돈 좀더 올려 가지고 시설이라도 보강해 주시지 이런 질책의 말씀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 제가 감사히 생각합니다만 저희 예산을 줄이신다고 하면 저희가 연간 앞으로 금년도 2억을 거기서 또 절약했습니다만 거기서 또 2억을 내년에도 절약을 해야 될 그런 위치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책자 100매 만들 것을 50매만 만들라 하시는 분이 계시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를 했음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견제시를 못 해 주시겠다 그거죠?

우선순위가 저희가 사업이 어떤 몇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그 브라이트를 정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 그 자체가 아주 극소한 사업, 단일사업이고 민방위경보통제 싸이렌 그 개선하는 그것 뿐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니, 글쎄 있든 없든 17억원이 되었든 단돈 1,700원이 되었든 시민의 세금인데 시민의 세금을 다루는 시의회의원으로서는 그 액의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민의 호주머니를 걱정하는 처지에서 예산을 다루는 것입니다.

네, 위원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소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국장의 의견제시가 없으면 우리 일방적으로 계수조정을 할테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

계수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검토를 하시겠지만 저로서는 이것을 깎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국소관 예산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국응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회활동을 통하여 저희 소방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2년도 소방본부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을 제안보고드리면서 새해 소방행정의 기본방향과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92년도 소방행정업무의 기본방향으로 첫째, 대형화재의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구조상의 취약요소를 안고 있는 재래식시장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하고 백화점, 호텔 등 대형업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활동으로 시민을 놀라게 하고 위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치게 해 드리는 대형화재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방력보강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저소득밀집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소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1자치구 1소방서 체제를 목표로 내년에 1개 소방서와 3개 소방관파출소를 신설하고 비상소화장치 증설 및 소방용수시설을 확충하는 등 소방력을 보강하여 진압소방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도시방재 및 인명구조, 구급기능의 강화입니다. 도시방재를 위한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19구급· 구조대를 증편하고 각종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소방력운용의 과학화입니다. 소방체제운영의 현대화를 위해서 화재수보· 출동 체계 등 소방지령의 전산화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극히 일부에 잔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비리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봉사하는 소방상을 확립하고자 확고한 의지로 소방행정풍토를 쇄신하고 아울러 기존 소방청사의 개보수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체력단련시설등 후생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예산은 1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800만원이 증가된 수준으로 이는 소방법개정에 따른 과태료수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955억 9,600만원으로 금년보다 36.7%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관서증설에 따른 인원증원 및 공무원 처우개선비 반영 등으로 인건비가 58억 2,700만원 증액되었고 경상비는 인원증원, 장비보강에 따른 기본관리비와 제수당, 시설장비유지 및 차량비증가로 3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서신설, 장비보강 및 소방용수시설 확충에 따른 소방시설 투자증가로 사업비가 1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써는 관악소방서 및 자양, 홍제, 서빙고파출소의 신설에 141억 3,600만원, 증거 38대, 노후차 교체 38대 등 소방장비보강에 67억 7,100만원, 소화전 3,090개소 및 고지대용 비상소화장치 60개소 증설에 48억 2,600만원, 무전기 105대 보강 등 통신장비보강에 9억 6,300만원, 기존 소방관서청사 10개소 증축 및 청사보수에 26억 600만원, 소방지령전산화에 4억 100만원 등이며 '92년도 순수투자사업비 총액은 31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내년도 소방공동시설세 예상세액 410억원의 77.8%를 차지하고 있어서 최근 5년간 평균투자비율 36%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이며 앞으로는 전액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생활의 안전과 방재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잘 훈련된 인원과 각종 장비를 갖추고 24시간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합방재기관으로서의 소방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 소방본부가 계속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2년도 소방본부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소방본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대로 소방공동시설세의 타 분야 투자에 일응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사료된다 여기에 대해서 타 분야에 투자된 내용을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93년도에 투자할 예산마저 92년도에 채무부담으로 발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본부장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부장 답변해 주시죠.

소방공동시설세는 91년도가 43.7%, 금년이 77.8%입니다만 여기 예산지침에 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비, 시설비, 투자비까지 합쳤을 때는 공동시설세액 410억원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484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비 운영비까지 합치면 말씀이죠. 그러면 100%가 넘는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소방에서는 순수한 소방사업비에 소방공동시설세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서 하고 순수한 사업비에만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소방본부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77.8%로 보고 또 시 예산 당국자는 이것을 오히려 상당히 상회하는 것으로 경상비까지 포함시켰을 때는 공동시설세를 더 훨씬 넘고, 다음 관악소방서 채무부담행위는 그러니까 내년에 계상되지 않고 예상으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가서 또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는 명시이월은 인정을 안 하고 사고이월만 이월을 하기 때문에 표기할 때 총액을 규모의 얼마 건축비는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93년 가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채무부담행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이죠.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호 위원입니다. 계상이 된 것이 아니라…….

계상은 안 되었지요. 이렇게 규모는 되었는데 외상이다…….

채무부담으로 이미 계상이 된거예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비가 평당 198만원해서 830평 모두 16억4,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은 소규모 건축이 되어서 건축 소요기간이 시공에서부터 완공까지 넉넉히 잡아도 12개월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액 16억 4,300만원으로 입찰발주를 1회에 끝내야만 이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명시이월로 할 것 같으면 이 소규모 단일공사를 두 번 이상의 입찰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당국에서도 이것을 채무부담행위로 잡아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웅 위원 질문에 연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해서 그것을 77.5%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방본부장님 말씀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를 포함했을 때는 100% 이상을 이미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비하고 사업비를 합친 것, 인건비는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말입니다. 이 소방본부의 그 세입에 아예 공동시설세를 소방본부의 세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말이죠. 소방본부 공동시설세를 소방본부의 세수로 잡아 가지고 그것을 다른 데 일절 전용할 수 없게끔 제도적인 장치개선을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동시설세로 세입이 들어온 것은 전액 소방과학화라든지 장비개선을 하는 데 전액 투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소방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39조에 의해서 소방공동시설세의 개념을 아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세의 사용목적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에 투자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지금까지 이해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반회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용이 되지 못하도록 법에서도 그렇고 이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도 100% 투자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도 그것이 잘못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견해 차이입니다. 이게 예산당국자는 인건비만 제하고 관서도 늘리고 장비도 늘리고 소방용수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운영비는 공동시설세에서 충당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앞으로 의견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 보기는 우선 관서, 장비구입,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는 데만 순수하게 투자가 되어야 되지 운영비나 인건비는 별개의 것이 아니냐 소방본부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도 한 마디 질의 겸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지금 견해의 차이라고 본부장은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산편성자들은 소방공동시설세에 그 소방공동시설을 운영하는 측면까지만 포함해서 소방공동시설세로 보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께서 그 운영하는 것은 빼고 완전히 시설면만 보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한술 더 떠 가지고 소방공동시설세를 가지고 소방행정전반을 운영하라고 하는 시각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세요? 물론 이제 그것을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공동시설세니까 그것은 시설만 하는 거지 그 시설을 운영해서 소방행정에 종사하는 세목은 딴 데서 또 충당해야 된다고 하는 이렇게 억지론을 펼 수는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세법에 엄연히 소방공동시설세라고 하는 세목이 하나 있는 한은 소방세라고 보아 가지고 공동시설세는 하나의 붙인 명칭이지 그것은 전반적으로 소방세의 전체적인 면이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렇게 견해가 지금 세 가지 견해입니다. 물론 본부장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아주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해서 직역을 해서 그것은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공동시설하는 데만 써야 되는데 받은 것도 다 못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당국에서는 거기다가 운영비까지만 보태니까 100% 다 소화가 되는 것으로 보고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넘쳐서 소방공동시설세가 410억원에 지나지 않는데 거기에 일반회계를 한 500억원이나 보태서 955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소방행정에 쏟아 넣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견해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시비하는 것보다는 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난 번 저희들 시정감사할 때도 질문을 그 부분에 했습니다만 이건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소방공동시설세는 이것 목적세로써 반드시 순수하게 시설· 설비에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인건비까지 다 한다면 그러면 소방행정은 국가에서 시에서 돌보지 않을거냐 이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공동시설을 가지고만 인건비까지 다 투자를 한다는 개념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실무자나 또 고위 정책을 다루는 분들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방이 엄청나게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해방후에 보십시오. 다른 분야는 건이 없어 가지고 직제도 놀리고 뭐 다 하는데 소방은 이게 무엇입니까? 소방용수시설도 절대 부족합니다.

그것을 바로 그 점을 지적해 가지고 소방본부에서는 지방세법을 개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내 말 들어보세요. 그래서 소방공동시설세는 그 재산세에 대한 하나의 부과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과세율을 높혀 가지고 소방공동시설세의 재원을 확보해서 떳떳하게 쓸 궁리를 해야 되지 소방세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일반시민에게 다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410억원밖에 못 걷고 그 외에 일반경비에서 500억원을 그보다 더 큰 비용을 보태서 썼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면 일반시민의 견해로써는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본부장께서 지적한 것을 바로 그 영향이 미쳐 가지고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지방세법 개정할 때에 소방공동시설세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여기에 세율이 7%로 하지 말고 이것을 15%로 하든지 20%로 하든지 해서 소방세를 위한 재원확보를 해서 주어야 떳떳하게 이 면이 낙후되지 않고 발전되겠다.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소방행정하는데 쉽지 그게 아니고 소방공동세 쓰라고 몫이 정해졌는데 그 몫에다가 다른 몫을 보태서 써야겠다 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계속 피곤하고 힘이 더 듭니다. 그것을 내 지적해 드리려고 그런 이논을 전개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도 이 부분은 법적으로 목적세이기 때문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순수한 설비와 시설만 투자한다는 개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서울이니까 비단 금년에 한 390억원, 내년에 추계하고 있는 게 410억원인데 지방에는 이게 소방 전체예산에 공동시설세가 10%도 미치지 못합니다. 위원장님의 견해같으면 소방은 뭐 없애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방이 지금까지 낙후가 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세금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이게 건축비율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국민에게 의무부담을 주는 이러한 것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그렇다면 공동시설세가 없으면 소방은 그냥 없애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일반은 일반비 다 충당하고 말씀이죠. 인건비니 뭐니,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은 누가 돌보겠습니까?

가만 있어요. 말을 그렇게 하지를 말고 소방을 없애라고 하는 얘기로 내가 한 이야기도 없고…….

예산이 없으면 이것 어디로 공동시설세가 적은데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겁니까?

그래서 예산확보방법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원천적인 자원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라 그 이야기에요. 얻어 쓰는 형식을 취하지를 말고 내 몫을 찾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일을 코치해서 알려 드리니까 뭐 소방을 없애라고 했다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위원장!

다음 이영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춘 위원입니다. 소방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과태료수입이 상당히 지금 신장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약 132%가 과태료 신장을 보았는데 이 과태료라는 것은 사실상 정말 민원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지난 12월 5일 남대문대도상가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누전이죠? 전기코드를 뽑지 않은 게 뭐죠, 그게?

전기 방석에…….

방석이죠?

네.

그랬을 경우에 지금 과태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지금 전기코드를 뽑지 않아 가지고 화재발생원인이 되었는데 그 점포주인이 어떠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지, 그 예를 들어주면서 과태료는 무엇 무엇이 있고 어느 정도 무슨 종류의 과태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실화범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벌금형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소방법에 방화관리자선임을 태만히 했거나 위험물 용도폐지신고같은 것을 태만히 했거나 해서 과태료 사항은 소방법에 규제된 사항입니다.

건물의 방화관리자가 관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선임을 안 했거나 신고를 안 했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고 실화범하고는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한인수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소방본부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언론에 홍보한 내용도 보고 또한 소방본부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도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화재광압지원 불조심홍보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90년도 활동실적이 년 1,418회입니까? 71페이지 활동내용을 보면 화재진압지원, 불조심홍보활동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이게 90년도 활동실적을 보면 년 1,418회 4만 9,41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불조심홍보는 어떠한 내용으로 하고 계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홍보용지가 준비가 되어서 홍보를 하고 계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소방대원으로 하여금 어떤 개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이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기간이 11월 한 달을 합니다만 또 봄철에도 홍보를 하고 소위 가두캠페인도 벌일 수도 있고 또 대상을 방문해 가지고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의용소방대들이 활동한 실적입니다. 이게 동원한 년 횟수하고 년 동원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보관계를 어떤 홍보내용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가두캠페인을 한다든가 그러한 것보다는 홍보비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으로 홍보비책정을 해서 쓰고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예산은 1회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관내에서 화재가 날 것 같으면 바로 자진출동해 가지고 남자대원은 진압 때 작전을 돕고 여자분들은 하다 못해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1회에 4,800원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5,500원을 지급하겠다는 그 예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청도문서서고하고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공사는 92년도에 다 끝나지 않는데 예산은 92년도에 채무부담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잡아가지고 이제 발주를 한다 이런 개념인데 이것은 제 생각에 이렇게 처리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소방본부에 물을 필요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 밝은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계수조정을 물어 봐서 지금 이제 내무국에서의 답변하고 소방본부 답변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그것이 옳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나누어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상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런 법규를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은 예를 들면 16억원이면 16억원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불하는 것은 그 다음에 8억원 이번에 8억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공사나 국가에서 하는 공사가 몇 년에 걸려서 하는 게 있는데 전부 다 채무부담행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여기서 해 보았자 비슷한 답변이 자꾸 나올 것 같은데…….

어느 것을 93년도에 한다는 것입니까?

이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사업비를 한 해에 책정을 해 가지고 조달청과 계약에 의해서 끝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나누어 가지고 지불해야 할 것이냐 그것 한번 전문가들한테…….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제공한 설명이나 또 내무국에서 제공한 설명이 똑같은데 그게 꼼짝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 되고, 다시 또 우리 나름대로 알아봐 가지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것을 나누어서 반영을 하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을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소방행정을 개선하는 데 있어 능률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투자가 적게 들면서 제고가 되지 않는가 해서 이제 오토바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본위원은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측에서 무슨 시의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해서 채택하는 것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채택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소방행정을 추진하는데 그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그것을 추진을 해야지 시의회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 해서 추진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집행의 책임을 입법부에서 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책임을 지고 소방본부측에서 검토를 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이제 타당성이 있다 또는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크다는 그런 판단이 서게 되는 경우에 지금 현재로써는 내년예산에 물론 그와 같은 말이 나오기 전에 내년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의견으로써 여기에 보면 신설소방서에 소방차를 38대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노후차량교체가 34대 되어 있는데 1대가 대강 계산하면 한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모양이죠?

아닙니다. 차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요? 평균 해 보니까 7,000만원 됩니다. 그렇다면 각 파출소에 배차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모양인데 2대 정도를 그러니까 1대는 덜 사고 신설소방서에 1대 교체하는 것을 한 1년 늦추고 이렇게 하게 되면 대강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께서 지난 번 시정감사 때 이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고, 소방이 하나의 생명이랄까 소방의 상징이라면, 그것은 기동성입니다. 좌우간 불나면 빨리 가 가지고 빨리 꺼주어야 되지 그래야 혜택을 주는 거지 이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또 교통도 점점 어려워지고 또 고지대 주차밀집지역은 이면도로에 꽉 꽉 차가 있고 말씀이죠. 이래서 저희들 파출소에 오토바이도 하나 없고, 또는 이게 비상소화장치 같은 것은 시민이 한다 할지라도 소방관이 가 가지고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유도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게 일상 여러 가지로 순찰도 부단하게 도는데도 이게 상당히 큰 차가 돌아다니는 건 역시 경제적으로도 기름도 그렇고, 인원도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야 역시 부단하게 순시도 할 수가 있고 또 일단 유사시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파출소직원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았더니 상당히 환영들을 합니다. 진작 되었어야 될 것이다 이래서 이것은 의회에 제출된 예산에서 이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것을 계산을 해 보았더니 약 1억 3,000, 이렇게 파출소마다 전부 구입을 해 주려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 저희 욕심 같아서는 저희 소방예산에 대해서는 깎는 분을 이것을 좀 어떻게, 이거 좀 봐 주십시오 저희 죽겠습니다. 예산 말씀드려도 위원장님께 제가 불손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소방력이 빈약합니다. 한없이 빈약한데 이게 그 공동시설세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시설에만 전액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주장하는 게 한 73.8%이니까 아직도 미달된다는 이러한 견해차이인데 그렇게 좀 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영춘 위원.

이영춘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이영호 위원님이 물은 데 대해서 명확한 대답이 없어 제가 보충으로 대답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관악구 출신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88억원 가운데 1층에서 3층을 짓는 것을 2년에 걸쳐서 건축을 하는 것은 아마 삼척동자도 이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단지 3층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반분을 해 가지고 넘겨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본부장은? 이게 30층이라면 모르는데 1층에서 3층 짓는 것을 2개년도에 걸쳐서…….

2개년 짓는다 그게 아니예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넘기라는 것…….

아니에요. 착공이 늦어지니까…….

12월에 착공됩니다.

이것이 2개의 예산년도에 걸리는 것입니다. 년도가 걸려서 그러는 것이지 24개월…….

그러면 본부장이 잘못했지요. 내년에 토지매입만 하고 건축과 시설장비는 93년도로 넘겨야지 그것을 왜 하필 12월에 착공하려고 그럽니까?

이게 말씀이죠, 그런 사정을 알아주십시오. 땅이 딱 없으니까 이위원께서 땅 하나 딱 주십시오. 이렇게 봉천동만 위치를 선정한 것이지 땅이 없어요. 문제는 땅이 1년 내에 해결이 될는지 안 될는지도 이게 의문입니다.

아니, 토지매입은 좋다 그것입니다.

또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종합설계,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거의 한 설계하는 과정이 공개 설계하고 이러다 보면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7· 8개월 걸려요. 대지 구입해야 설계가 되지요. 그러면 내년 12월이면 이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이월시켜 나가고 2차년도로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원인행위를 안 해 놓으면 이게 사고되어 가지고 못쓰는 것 불용액으로 되니까 연말에 쓰면서도 2년차로 이렇게 예산을 한꺼번에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은 내년에 하고…….

네, 토지하면서 설계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 가지고 원인행위를 건축 착공을 한 11월이나 12월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서둘러도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묶어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내년도면…….

아니, 땅이 지금 현재 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니까…….

아니,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3층을 짓는데 3개월도 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땅이 있어야 건물이 올라가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개월 전부터 땅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건 좋은 말씀입니다만 아까 말씀이 조달청본부에서 입찰하고 서류를 올리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가지고 하여튼 내년에 착공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단 1~2개월이라도 걸쳐서요.

그렇죠. 착공하는 것입니다.

서둘러서도 안 되는 겁니까? 설계니 뭐니 이런 것…….

위원님께서 땅만 바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제가 가격 이런 건 모릅니다만 그러면 3개월 내에 그런 부지가 있는 데를 제가 알선해 드릴까요?

네, 해 주십시오. 그럼 바로 설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채무부담행위가 8억원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상환조건이나 금리나 이런 것은 소방본부에서는 모릅니까?

이것은 서울시 예산지침이 그러니까…….

주는 돈 집행만 하는 입장이신 건 아는데 혹시 이 채무부담행위가 어떠한 상환조건이나 금리조건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시는가 이렇게 본부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불끄는 사람이 뭐 그것까지…….

위원장!

문일권 위원님 발언신청하셨지요?

네, 하나 묻겠습니다. 공동시설세 같은 것을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활용을 해서 차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본부장이 어떻게 이상하게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고 저도 본부장 답변할 때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것을 개정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연구검토를 하든가 아니면 지금 소방서 짓는 것 말입니다. 소방서 짓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을 예를 들어 지금 10원을 따 놓았다 해놨는데 땅값이 내년에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고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따 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해 놓은 것이고 건축비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다면 나도 듣다 보니까 만약에 그러면 땅값을 예를 들어서 10원을 따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비하고 만약에 내년 12월에 공사에 들어가면서 인건비고 자재값이고 또 안 맞으면 또 추경 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작만 해 놓았지, 이건 예산이고…….

네, 그런 문제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1년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93년도에 가서 보니까 10원 가지고 안 되고 인건비가 갑자기 오르고 재료값이 올라서 15원이 되었다. 그러면 또 추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돈 1억 몇 천인가 주면 그 순찰 오토바이도 산다는데 그런 것은 어째서 사겠다, 순찰을 하는데 필요로 해서 우리가 확보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왜 못합니까?

지금 이것이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고 난 뒤에 저희들 시정감사를 받은 것입니다, 확정된 다음에. 그래서 이위원님이 그 제안을 해 주었고 저희들 검토했더니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필요하다 이래서 방법을 제시를 해 주었는데 노후차 대· 폐차하는 것을 한두 대를 깎아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이 항목을 좀 바꾸자는 말씀인데 본부장으로서는…….

소방서를 짓고 파출소를 짓고 지금 세 군데라고 안 했습니까? 세 군데를 짓게 되면 세 군데에 차가 한 대씩 세 대면 세 대고, 예를 들어서 두 대면 두 대씩 이렇게 고정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호떡처럼 그냥 한 대가 덜컥 깎아 주고 덜컥 올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관서증설에 따른 차는 절대적으로 그것은 고려할 수가 없는 것이고 노후차 대· 폐차하는 문제는 그것은 조금 성능에 따라서 1년을 딜레이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을 다시 말하면 새로 소방서 신설하는 데 예산 잡아놓은 거를 증감을 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노후차량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쓸 수 있으면 쓰고, 순찰오토바이를 확보를 해봐라 그 이야기고, 또 나는 예를 들어서 돈 1억 3,000때문에 필요한 순찰오토바이 몇 푼 안 되는 것을 1억 3,000 가지면 산다는 데 소방행정에 그것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안건을 앞으로라도 제시를 하고, 하다 못해 추경이라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해 주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다루다 보니까 소방서를 짓고 무엇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공동시설세도 나오는 것이고 채무부담행위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채무부담행위 이런 부분을 결과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어야지 지금 우리 본부장 대화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저는 이 채무부담은 예산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내무도 그런 사례가 있다니까 말씀이죠. 이것은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글쎄, 내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청송에 서고짓는 것도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심의하는 사람들이 그것 못 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도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 봐라, 위원장께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오토바이 문제도 좀 해결을 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륵 그렇게 연구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공동시설세는 순수하게 소방시설 필요한 시설에 투자가 100%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3.8%는 소방본부장 입장에서는 부족하니까 이것은 전액 이렇게 투자를 해 달라는 이것입니다. 그럼 의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저희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73.8% 그런 문제를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한 오토바이는 1억 3,000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소방공동시설세를 100% 쓰게 될 것 같으면 충분히 이것은 그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말씀이죠.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오토바이가 필요하다 또 파출소에서도 여론조사를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행정장비에는 TE라는 게 있지요. TE…….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것보다는 그런 TE가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게 선항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TE는 제가 알기로는 총무처나 내무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TE 조정없이도 오토바이를 구매할 수 있습니까?

네, 새로운 소방관서신설에 따라서 TE가 나오는 것이고 오토바이도 우리가 그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TE 책정은 서울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에서 합니까?

네.

대충 궁금하신 점은 질의가 다 되신 것으로 믿고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본부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위원장에게 불손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것은 없고 오히려 본부장이 소방행정을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용감하게 주장을 하는 면을 가상히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방법을 한 번 더 정이해서 나가면 보는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견해하고 또 예산편성권자나 예산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하고 우리 시민이 보는 시각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시각이나 견해가 다른 것을 분명히 해서 더 떳떳하게 하자면 방법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시해 드렸어요. 예를 들면 소방공동시설세로 거두어들이는 돈이 한 1,200억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지금 955억원 정도의 소방예산 통과시키는 것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쓴다라고 하는 시각에서 이것이 주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공동시설세로 걷는 돈이 410억원이고 써야 할 최소한 이게 넉넉하지 못한 행정을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그러니까 955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 일반회계에서 한 500여 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얻어서 충당한다고 하는 시각이 되니까 소방본부에서는 더 피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를 말고 소방공동시설세 세율 가지고는, 이게 지금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복잡해지는 소방행정을 감당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시각에서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조정해 달라 이래 버리면 내 것을 만들어놓고 주장을 하니까 훨씬 더 피곤하지 않고 이를 쓸 수 있지 않느냐, 다만 이제 국회의원이나 입법사항이니까 내무부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더 편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빡빡한 예산편성하는 데 다니면서 애쓰고 또 까다로운 시의원들이 있는데 와서 이것을 놓고 시비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편한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 보시고, 이제 그런 시각에서 오늘도 그런 피곤함을 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소방공동시설세의 10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일반경비에서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참 용납되지 않는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년만 해도 소방공동시설세에서 거두어 들이는 것과 소방행정 종합적으로 그것이 어느 부분까지 무엇이고 내용을 따지기 전에 총 비용이 100%를 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100% 넘어간다 하는 것은 심의하는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는 웬걸 그렇게 자꾸 집어넣느냐 하는 식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빡빡한 예산과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지금 서울시 시세수인을 일반회계인 시세수입을 너무 과대추계를 해 가지고 세입에 불안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알겠지만 소방공동시설세 같은 것은 예를 들면 23% 신장한다고 정상적으로 보았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세목은 42%나 43% 신장한다고 계산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 우리가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입도 조정을 해야 할 단계로 검토과정이고 따라서 세출도 그 선까지는 조정을 해서 밸런스율 맞추어야 하는 것이 예산심의하는 사람들의 임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한푼도 깎을 수 없고 더 모자라는 것을 최소한으로 해서 편성된 제한된 자료지만 심의하는 측의 시각으로 보아서는 다시 또 이것을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고, 만일 손을 댄다고 한다면 어느 면을 우선순위로 보아서 먼저 손을 대도 우리 소방행정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파트가 있으면 본부장께서 이따 우리 소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게 아니고 내 입장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하면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만부득이 한 면을 축조심의를 해 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소방본부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정말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투자하는 데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 같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신분법도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또 소방이 힘도 없습니다. 이거 하느라고 또 진땀을 뺐는데 정말 이거 저희들 소방을 앞으로 잘 해 주고 격려해 주려면 이게 정말 제 욕심은 공동시설세를 100%, 30%를 더 얹혀 가지고 소방을 하라 해도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 깎으려면 아까 이위원님께서 오토바이 부분은 대· 폐차분을 한 두 대쯤 이렇게 깎고 그 부분을 오토바이로 대체를 하는 부분은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조정할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이게 예산확보는 되고 서울시에서 예산 더 안 줄 것이고 그 부분에서 대체는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노후차량 교체가 34대인데…….

38대입니다.

여기 34대로 되어 있는데, 거마다 장비가 다 틀리죠?

네, 다 틀립니다.

연한수가 있지요?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소방차 빵빵 달려야 되는데, 고장나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 차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입니까?

다 지난 것입니다. 한 20년 된 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그것 구매해 줍니까?

조달청에서 합니다.

질의가 다 끝나셨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방공무원들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그대로 조금 계셔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4개국 소관별 예산심의는 우선 관계집행당국의 입회하에 심의하는 것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좌담회로 오늘 민방위국, 경찰청, 소방본부 3개 부서의 축조심의를 마치면 소위원회에 일임해서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모레 토요일 오전 10시에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소위원회 위원장 심의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의가 없으면 심의한 내용대로 통과되었습니다 하고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o 예산소위원회구성에대한건

추가 더 안 돼요? 추가 더 합시다.

이의있습니다.

이영춘 위원, 이의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박희주 위원께서 그렇게 봉사하시겠다면 소위원회에 제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5명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박희주 위원을 추가시키고 저는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에서 공히 참여했다고 하는 뜻을 보여 주기 위해서 야에서 한 분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내무위원회에 야가 여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만 내무위원회도 예산 다루는데는 여· 야 공히 참여했다는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제 원안대로 하세요.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의가 계시니까 박희주 위원님께서는 다음에 봉사하시라고 그러고 원안대로 어제 결정한 대로 정인섭 위원 그 다음에 백중원 위원, 윤진상 위원, 이정환 위원, 이영춘 위원 다섯 분으로 심사소위원회를 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