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동료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공무에 굉장히 바쁘신데 이렇게 가정복지국장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 많이 참석해주셔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협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제일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인가를 심도있게 분석해서 확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간단한 업무보고와 거기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심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전체 회의 때 모여서 확실하게 확정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리고 토론한 가운데 대충 윤곽을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성실하게 잘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심사(가정복지국)

가정복지국장 신태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과 또 우리 사회복지 여러 위원님들께 1992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셔서 우리 가정복지국 사업이 보다 심도있고 한층 발전하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정복지국에서 1992년에 추진할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의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먼저 노인 단독세대 증가와 인구고령화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장기질환자의 급증은 기존 시설로는 많은 대상자를 수용보호 및 치료할 수 없는 실정으로 현 시설을 활용해서 건물을 신·증축해서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요양시설 기능을 보강하고 노후된 아동복지시설도 2개소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70세 이상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되던 노령수당을 92년도에는 거택 및 자활보호자에게까지 확대해서 지급하겠으며, 집에 계신 거택보호노인 중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주1회 가정봉사원을 파견해서 세탁, 병원수행,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노인을 돌봐드리고 있는 재가노인봉사사업도 기존 2개소에서 23개소로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저소득 부녀 자립지원강화를 위해서 먼저 보육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으로는 현재 어린이집 360개소, 놀이방 826개소, 총 1,186개소로 91년도에 156개소를 증설해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은 3만 2,300여명입니다만 92년도에는 저소득층 집단지역 75개소에 기존 건물을 임차 또는 매입해서 보육아동 20명 정도의 소규모의 가정형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일반지역에는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 등으로 확충과 보강을 하겠습니다. 넷째, 부우여성에 대한 직업보도시설로는 한국여성의 집 등 5개 시설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정보사회에 부응되는 컴퓨터 교과목을 확대해서 교육시키겠습니다. 다섯째, 모자보호시설에 수용 보호되는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도록 1개소에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겠으며, 생활지도교사 외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수용아동 학습지도사업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청소년 건전육성과 부우청소년 자활여건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청소년들이 문화, 예술, 학습, 취미,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회관이 현재 5개소 있습니다만 92년도에는 1개소를 계속 공사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존 청소년광장 운영을 2개소에서 청소년 선도사업지구 3개소를 사업 전환해서 5개소로 확대, 답답한 도심공간을 벗어나 마음껏 뛰어놀고 젊음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각종 놀이기구를 보강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90년도부터 전액 시비를 출연해서 기금을 마련, 91년 현재 35억원이 조성되었고, 92년도에는 20억원을 예산편성해서 94년도까지 100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회관 임대아파트도 신년에 1개소 완공해서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입주 생활토록 하겠습니다. 또 92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으로는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가정에서 부양키 어려운 계층의 노인을 위한 중풍 노인환자 요양시설을 건립하겠으며, 오늘날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현상에 주부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환경보호에 앞장서서 실천함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주부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시립여자기술원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육대상도 조정해서 철저한 정신 및 기술교육을 하겠으며 입소절차도 개선하겠습니다. 시설도 개·보수하고 기자재도 확충하겠으며 수용생의 자립기반을 확충토록 수입사업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서울 고향만들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청소년 문제는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전통적인 지역공동체의식이 약화되고 지역공동체의 청소년에 대한 교육기능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많아 해결책의 하나로 정도 600년을 앞둔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문화유적을 찾으면서 애향심과 공동체의식을 갖게 할 계획으로 신년에 시범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내후년에는 전 자치구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도 동네청소, 화단정리, 교통정리 등 범위를 넓혀 갈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시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 1992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214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억원과 국고보조금 211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74억원으로 인건비 38억원, 관서운영비 8억원, 기본경상비 18억원, 경상사업비 460억원, 투자사업비 45억원 등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1992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1.2% 증액되어 서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는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을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시·도 단위에는 한 개소씩의 청소년수련원을 건립 추진중이거나 건립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1개소의 청소년수련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만 체육청소년부로부터 국고보조금지원 내시가 예산안 작성 후인 12월 초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예산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고보조금이 25억원, 시비 부담액이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92년도 93년도 계속사업으로 수서택지개발지구내에 제2근린공원에 2,500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1992년도 예산이 비록 증가솔 면에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예산은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가정복지시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년도 주요한 세입·세출 예산사항을 설명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중입니다. 1992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여섯 번째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가정복지국의 세입예산은 214억 2,8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67억 6,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66억 6,000만원이 증가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1992년도 가정복지국의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4억 7,900만원으로써 경직성경비는 69억 1,500만원으로 전체의 12.3%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비는 경상사업비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504억 6,400만원으로써 전체의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경직성경비는 17.4% 증액된 반면에 사업비는 0.01%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국의 예산은 사업비가 87.7%를 점유하는 등 재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92년도 예산안은 경직성경비는 17.4% 증액된 반면에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약간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복지사업부분 예산이 삭감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한된 재원 속에서나마 현상 유지적인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 보조입니다. 92년도 운영비 보조 예산은 5개소에 210명에 대한 1억 4,600만원을 포함한 2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녀복지관 운영 예산입니다. 부녀복지관 연영예산은 33억 6,200만원으로서 91년도보다 21억 5,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나 복지관운영 개선체계를 개선하여 자전자활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무직청소년 사설학원 위탁입니다. 체육청소년부에서 지원된 3,000만원을 포함하여 6,000만원의 적은 금액이지만 보건사회국 사회과 예산편성부분과 중복된 면이 없지 않으므로 상호협조 하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 예산은 국고보조 102억 8,200만원을 포함하여 173억 5,4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0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암양로원 및 혜명양로원에 요양원을 증축하는 예산 4억 8,200만원과 시립노인요양원 증축예산 6,700만원은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며, 노인수당 및 교통비 지원예산이 90년, 91년도의 경우에 보면 상당액이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인바, 예산이 심도있게 집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로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1992년도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예산은 국고지원 76억 5,800만원을 포함하여 117억 1,800만원으로써 시 지원이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아동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1992년도 예산은 국고 17억 2,900만원을 포함하여 34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중랑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및 회관신축입니다. 91년도 9월 완공 예정이었던 사업으로 91년도 예산 31억 1,100만원과 92년도 예산 18억 9,800만원을 들여서 근로 청소년에게 임대아파트를 제공한다는 사업으로써 그 불용액이 발생하여 92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업계획 초창기에 과열 건설경기에 대한 예측불능으로 인한 사업부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근로청소년회관 3개소에 대한 지원입니다. 92년도에 근로청소년회관 지원예산은 30억 4,5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억 4,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아홉 번째,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입니다. 국고보조 5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11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사업으로써 불용되지 않도록 저소득 모자가정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입니다. 11억 8,0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약 1천만원 정도 감액된 예산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가능한 한 월 생계비지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예산입니다. 90년도에 5억원, 91년도에 30억원으로써 총 35억원이 적립된 기금으로써 92년도에는 20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부우청소년 자립을 위하여 기금이자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 바, 기금관리를 경영화하여 최대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복지과장, 부녀복지과장, 청소년과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게 되겠는데 동료위원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는 줄 믿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구체적인 사업보고 예산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안 흰 표지 책자립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예산은 총 295억원으로써 이중에 국비가 179억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시비는 5억이 감소되었습니다만 국비는 4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비의 감소 원인을 말씀드리면 지방비 부담액 중에…….

그 유인물 어느 유인물을 말씀하십니까?

유인물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일 밑에 있는 두꺼운 흰 책자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제일 두꺼운 책에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횐 표지의 책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 92년도에 295억원으로써 이 중에 국비가 179억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시비는 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국비는 4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비의 감소 원인은 지방비 부담액 중에 구 자치비로 계상토록 하는 금년도 신규지침에 의해서 시비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먼저 가정복지분야는 4억원으로써 금년에 비해 3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32억원으로 금년에 한해서 책정되었던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수용비 수수료는 2,000만원에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대부분이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가정상담소 운영에 따르는 용품비라든지 각종 홍보물 등에서 180만원, 그 이외에 계획서발간 인쇄비 등의 소규모의 예산과 다음 165페이지에 가정복지분야의 수용비는 각종 회의자료 등 주무과로써 기본적인 사무용품비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는 종래에 일용잡급이었습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는 49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후원자들에 대한 표창시에 대한 경비가 있고 가정복지 업무추진비로써 한 200만원이 5월 전후해서 행사에 따르는 경비로 최소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은 금년과 같고 임차료는 행사간소화에 따라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금년과 같이 자연증가분이며 보상금은 3억으로써 금년에 비해 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행사비용 절약의 일환으로 보상금의 내용은 가정봉사원의 교육강사료라든지 지도위원, 특히 종사자 후원자들한테 표창을 드릴 때 부상이 한 400만원, 다음에 저희가 매년 가정복지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480만원 정도, 다음에 제일 끝에 보시면 동거부부에 대한 합동결혼식을 저희가 한 쌍당 1만 5,000원 정도의 지원으로 490쌍 예정으로 740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을 의해서 학생 3명을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건전가정생활육성을 위한 총괄 사업경비로써 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3,0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며 검소한 예식 권장사업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예식용품비로써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회관리라든지 공원 등에 무료예식장을 개방을 해서 현재 Y.W.C.A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50쌍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토지매입비는 내년에 없습니다. 금년에 32억원이었던 사항입니다. 관서당경비는 4,600만원으로 36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공무원에 대한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로 노인복지분야입니다. 총 173억원으로써 이 중에 국비가 102억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40억원의 시비가 증가되고 이 중에 31억원이 국비증가분입니다. 먼저 수용비 수수료는 6,300만원에 6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300만원 중에 국비가 3,800만원이고 이것을 사업별 내용으로 보면 어버이날 기념식 행사비 중에 홍보물 등의 비용이 310만원, 그 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서울시 노인문화제 행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한 520만원 정도 소요되고, 경로승차권을 제작하고 검표하는데 5,400만원, 국비가 3,800만원입니다. 이 인쇄비는 12매를 한 장을 해서 인쇄를 하는데 그 한 장에 대한 인쇄비가 66전으로 보사부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는 150만원에 30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저희가 역대 효행자와 수상자를 매년 격려를 위한 모임을 갖고 오찬 선물을 드리는 그러한 행사가 있습니다. 1,5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600만원으로써 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어버이날에 기념식 등 각종 행사장에 대한 임차비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32억원으로써 금년에 비해 2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근 200%의 증가입니다. 주요내용은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32억원 중에 국비가 20억원인데 어버이날 기념식에 4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효행자 표창, 노인대학교실 중에서 모범수료를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시상금, 부상을 드리는 것이 한 1,800만원 있습니다. 150명 드립니다. 다음 170페이지에 100세 이상 되시는 장수노인들을 매년 저희가 위문을 해서 격려품을 드리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200명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한 300명이 넘어설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한 700만원 정도, 다음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의 위문을 년 4회 정도 합니다. 설날과 어버이날과 추석, 연말에 4회 하는데 한 2,0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노인정과 노인교실에 선물을 3회 5만원 기준으로 저희가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문화제 행사에 따른 진행요원이라든지 사례 등 비용으로써 2,200만원입니다. 다음 노인회 간담회로써 구의 지회장들을 모시고 분기별로 년 4회 회의를 합니다. 다음 노령수당에 대해서는 한 달에 1만원씩 2만 4,000명에 대해서 29억원입니다. 국비가 20억원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세 이상 거택보호자에게만 드리던 것을 내년도에는 자활보호까지 추가를 해서 1만 6,000명이 증가되어서 순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110억원으로서 금년에 비해 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억 중에 노인시설의 운영비는 양로원과 요양원이 7개소에 지금 한 700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수용되어 계시는데 6억 3,000만원 중에 국비가 50%입니다. 금년에 4억 9,000만원에 비해서 한 20%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으로써 서울시연합회에 970만원을 지원합니다. 노인교통비의 지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경로승차권을 저희 서울시에 44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월 12매로 해서 소요예산이 100억입니다. 그 중에 72억원으로써 이 사업은 국비가 70%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3억원으로써 금년에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가 1, 2차로 해서 4,900만원, 경로당 난방비가 년 10만원씩 7,700만원, 경로당 운영비가 월 2만원씩 해서 1억 8,000만원 이렇게 건강진단비, 난방비, 운영비는 국비 50%로써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50%는 순 구 자치비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주간보호사업은 금년도의 신규사업으로써 재가노인, 집에 계신 노인들에 대한 신규사업비용입니다. 2,400만원으로 시비 50%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시립위탁시설의 운영비로써 13억원인데 금년에 비해 1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위탁되고 있는 시설은 4개소인데 시립양로원, 남부·중부노인복지관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4개소에 13억원으로써 규모와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92년도에 3억원, 금년도에 8억원이었는데 금년도 8억원분은 시립요양원을 개축하였던 비용입니다. 그래서 4억이 감소되었습니다. 3억원의 내용은 남부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증축에 따르는 공사비용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7,000만원으로써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부노인복지관 증축에 부대비와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되어 있는 중풍노인요양원 건립부대비로써 6,700만원입니다. 이 중풍노인요양원은 저희가 3년도 계획으로 내년도 92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8억원으로써 금년에 8억 거의 전액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 8억 중에는 국비가 2억 7,900만원인데 내용은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이 6억 8,000만원으로 구체적 내용은 뒤 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노인요양시설의 신축과 증축입니다. 청암하고 혜명요양원을 신축하고 증축하는 비용이 4억 8,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0%입니다. 다음에 기타 기능보강사업으로써 정원노인요양원에 담장을 설치하고 청암의 물리치료, 양로원 두 군데 난방배관공사 등 공사비가 5,500만원이고, 다음에 시립양로원의 시설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1억 2,000만원인데 내용은 도시가스 인입관을 설치하는 것이고 보일러 등 각종 시설을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남부노인종합복지관도 난방배관공사를 다시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 외에 노인복지시설에 장비보강사업으로써 1억 5,200만원에 새로 신축되는 청암과 혜명요양원에 의료장비를 들여오는 사항이 2,0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개축된 시립 노인요양원에 따른 92년도에 장비를 보강해야 될 사업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부노인종합복지관 증축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5,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중풍노인환자 중에서 내년도에는 이용시설로써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의 두 군데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 치료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비용을 1,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은 5개소에 100만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반환금으로 반환금이 4.800만원으로 이것은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의 미집행 잔액의 분입니다. 세 번째 분야로 유아복지분야입니다. 총 예산이 117억원으로써 이 중에 국비가 76억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 시비는 1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국비는 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의 감소분은 구비 책정을 25%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 계상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기타 보수직은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서 위원에 대한 수당이고, 수용비와 수수료가 1,4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사에 대한 축소경비로써 감소되었습니다. 수용비의 주 내용은 저희가 어린이집이 이제 설치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근무하는 행정·회계실무자 교육을 내년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우수보육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시상경비와 그 외에 내년도 초에 보육사업지침책자 발간 등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와 시설에 대한 관리카드를 내년에 시설 정비를 하면서 제도적으로 관리카드를 운영하려고 해서 그 비용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 임차료, 보상금, 특히 보상금은 780만원으로써 9,000만원이 감소된 현상인데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 재롱이잔치는 구에서 실시하도록 이관을 했고, 교사연수와 원장의 연수는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예산이 내년도에 감소된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109억원으로써 금년에 비해 1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 자치비에 25%가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09억원 중에는 국비가 73억원으로써 보육시설의 운영지원금은 대부분이 인건비와 급식비, 난방비 등입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301개소에 109억원을 들여서 운영비로 지원할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소당 한 군데 평균 4,800만원 정도, 보육아동 1인당 월 한 8만원 정도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4억 9,000만원으로 금년에 1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비에 책정 현상입니다. 탁아시설에 신축되는 3개소와 기존의 탁아시설의 개·보수비 30개소에 대한 2억 9,000만원, 그 다음에 장비 구입을 위한 4개소 해서 41억 9,000만원은 국비 지원에 따르는 예산에 시설이고 이 이외의 시설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운영비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자치비로 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으로 2억 여원입니다. 이는 탁아사업에 국고보조의 집행잔액으로 90년도의 잔액 중에서 인건비로써 기준 호봉에 미달에 따르는 잔액 예산입니다. 그 당시에 탁아교사라든지 원장을 8호봉 기준으로 해서 보사부에서 배정을 해 주었는데 채용을 해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해 1·2년 정도의 호봉이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부녀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유인물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예산은 금년도에 총 9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유인물에는 78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모자가정 국고지원액이 빠져서 사실은 81억 8,979만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부녀복지예산은 순증 9억 2,5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별 증가가 없습니다만 시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15개 부녀복지시설 운영비가 5억 9,7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에 군경력 합산하는 것하고 복지수당 신설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으며 시설 기능보강액입니다. 다음에는 저소득층 모자가정에 대한 학자금과 아동 양육비 지원이 3억 5,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관 3개소와 부녀보호소의 경비가 4억 2,000만원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부녀복지예산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윤락행위방지법과 모자복지법에 의한 위원 수당과 유공공무원 시상 금액으로 수당이 224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91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추세입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 산업시찰 견학여비가 13만 1,000원입니다. 그것도 감소되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가 3,956만 4,000원으로 금년 91년도에 비해서 3,977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행사간소화 계획에 의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가 378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솜씨상설전시관을 관리하는 인부임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는 1,893만원으로 91년도에 비해서 37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행사간소화에 따른 경비절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공요금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57만 5,000원이고 임차료가 170만원으로 130만원이 금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이것도 행사간소화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기로 한 것에 따라서 줄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9만 6,000원, 연료비 46만 8,000원입니 다.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17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에 거기에 11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자가정지원금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15억 4,681만 7,000원으로 수정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2억 2,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이 증가한 내역은 모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가 금년에 신설되어서 국고지원되었으며, 학자금의 금액이 조금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5억 7,355만 9,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5,56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모자보호시설과 직업보도시설의 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군경력 합산이라든지 복지수당 신설에 따른 증가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24억 4,694만 6,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5억 3,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이 내역은 아까 신규사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립여자기술원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보수비와 장비보강비가 2억원 정도고, 시립영보자애원에 금년도 증축사업을 계속사업으로 3·4층을 올리는 증축비가 늘어난 것이 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는 금년에 있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1억 7,574만 6,000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2억 7,0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이 줄어든 내용은 영보자애원에 금년도의 증축분에 비해서 내년도 증축분을 3층, 4층으로 반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은 저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1,700만원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노부녀복지관은 금년도 14억 5,118만 5,000원으로 금년도의 13억 6,300만원에 비해서 8,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급여는 인건비 상승기준에 의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상여금과 수당, 정액수당까지가 저희 인건비 상승솔에 따라서 올라간 금액입니다. 그래서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상용피복비는 2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7만 8,000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단가조정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41만 3,000원인데 을지연습 급량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일용잡급은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료비 기타 항목으로 재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3,63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하게 늘어날 것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단가조정 등 물가상승 요인에 의한 증가분입니다. 188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상향에 따른 증가분이 1,800만원이 늘었습니다. 189페이지 재료비 기타는 1억 1,84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527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일용인부 쪽에서 넘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는 공무원규정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2,134만 8,000원입니다. 제세공과금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 차량비는 172만 2,000원으로 이것은 16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것입니다. 19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유지보수비라든지 기자재 수리분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2,554만 9,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25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보상금은 2억 8,008만 8,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197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물가 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등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2,353만 1,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5,858만 9,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뒤에 항목으로 다시 물품구매비로 재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192페이지에 시설비는 5,670만 9,000원으로 7,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수하는 것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분만 계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가 1억 572만 5,000원으로 8,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구노부녀복지관리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강당 지붕보수공사와 변압기 증설 등의 사유로 증가되었습니다. 물품구매비가 2,167만원으로 1,887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교육기자재틀 조금 노후된 것들을 교체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용 비디오라든지 전산단말기 등을 행정전산화계획에 따라서 증설하기 때문입니다. 194페이지 관서당경비는 1,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 없이 물가상승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마포부녀복지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포부녀복지관은 92년도 예산이 9억 5,846만 6,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억 2,400만원이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여와 상여금, 수당, 정액수당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상용피복비도 작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120만원입니다. 급량비도 을지연습 급량비가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용잡급은 재료비 기타 항목으로 재분류되어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3,126만 1,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3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이것도 단가조정 등에 따른 상승분입니다. 200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저희 직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가분으로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페이지 재료비 기타 9,556만 2,000원으로 7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일용잡급에서 넘어온 부분입니다. 정보비와 기관운영 판공비는 저희 기준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이 2,406만원으로 6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포부녀복지관에 에어컨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분입니다. 제세공과금은 금년도 수준과 별 차이 없이 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거량비도 172만 2,000원으로 같은 수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502만 4,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7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에어컨 유지비가 더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연료비는 1,276만 9,000원으로 감소추세입니다. 보상금이 1억 3,215만 9,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42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 등에 의한 상승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52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물품구매비로 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204페이지에 시설비는 4,340만원으로 170만원이 줄었습니다. 금년도 보수공사를 끝내고 내년에는 전기승압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금액입니다. 대수선비는 2,146만 1,000원으로 1,8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건물유지비와 청사내부의 도장계획에 따라서 증가된 것입니다. 물품구매비는 2,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교육기자재를 보강하고 또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관서당경비는 3,187만 7,000원으로 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노원소녀복지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원부녀복지관은 금년도 총 예산이 9억 5,225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96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급여와 상여금, 수당, 정액수당 부분은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므로 생략하고……. 207페이지 상용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는 118만 8,000원으로 금년도 수준과 거의 같습니다. 208페이지에 급량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을지연습 급량비로 27만 8,000원이 신규 계획되었습니다. 일용잡급은 재료비 기타 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5,176만 5,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360만원 정도가 도리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에 따른 여러 가지 서식관계를 작년에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절감된 부분입니다. 212페이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마찬가지로 저희 인건비 상승에 따른 관련된 부분으로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3페이지 재료비 기타 목은 9,470만 6,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3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생들의 중급반을 신설하는데 따른 중급반 재료비 단가를 조금 상향조정하였기 때문에 늘었고 인부임이 이쪽 비목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증가된 부입니다. 정보비와 기관운영 판공비는 저희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이 3,288만원으로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전기료라든지 하는 법정 공공요금 인상분입니다. 제세공과금은 금년도 수준과 동일한 거의 같은 46만 5,000원이고, 거량비도 금년과 같은 15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787만원으로 1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연료비는 1,891만 3,000원으로 6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1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2억 638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2,3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조정에 따른 경비 증가입니다.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의료보험부담금이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같이 상승한 부분입니다. 21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604만 8,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 기자재를 많이 보강하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은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2,2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대수선비는 345만 9,000원으로 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구매비는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 쪽에서 넘어와서 식당에 냉장고와 전산단말기를 설치하는 금액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저희 기준에 의해 된 것이므로 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부녀보호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녀보호소는 금년도 예산 6억 7,5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억 6,79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급여와 상여금, 기타직보수는 저희 법정항목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액수당까지 220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는 61만 4,000원으로 금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급량비가 366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44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삭감 급량비인데 이것은 단가가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용잡급은 재료비 기타로 항목이 전환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30만원으로 3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용자들에 대한 연고자인계 경비가 조금 단가를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2,123만 3,000원으로 4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단가 등의 조정에 의한 증가분입니다. 223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관련된 사항입니다. 69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4페이지 재료비 기타는 3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일용인부에서 넘어온 금액입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는 법정경비입니다. 공공요금이 2,227만 2,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7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물가상승에 따른 금액을 감안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제세공과금 35만 2,000원, 차량비 125만 9,000원이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연료비가 102만원으로 4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조정된 것입니다. 225페이지 보상금이 2,86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의료보호부담금 등 법정경비의 증가분입니다. 구료급량비가 1억 2,426만 8,000원에서 4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용자 주·부식비의 단가가 상향조정된 때문입니다. 구료피복비가 1,259만 7,000원으로 36만원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이것도 단가가 상승된 부분입니다. 22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30만원으로 도리어 62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작년에 물품이 많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금년에는 헬스기구하고 약봉지포장기만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가 8,499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부녀보호소의 예산증가의 주원인인 시설비는 지금 현재 부녀보호소 정원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노후하고 좁기 때문에 체련실과 다용도실, 숙실 등을 한 60평 정도를 증축하는 계획으로 되어서 8,400만원이 신규 책정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경비 492만원입니다. 대수선비가 2,415만 5,000원으로 1,86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증축 부분을 손대면서 노후된 시설의 도색이라든지 방수공사 등을 병행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물품구매비는 전산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이므로 2,362만 9,000원이 금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부녀복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청소년과장 오병한입니다. 이어서 청소년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앞서 저희 청소년과 세입예산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22억 7,600만원으로써 보건사회부가 한 21억, 다음에 체육부에서 국고보조가 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타 청소년회관과 근로청소년회관 임대아파트 사업장 수입이 그 나머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세출예산에 대한 유인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227쪽 하단 부분입니다. 부녀행정에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청소년 분야 세출예산은 총 188억 4,400만원으로 91년도에 비해 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예산의 내용별로는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 독서실 건립이 시에서 지원하던 것이 시와 자치단체간 재정부담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는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당은 현재 928만원,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입니다.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작년에 2억 1,600만원이었습니다만 1억원이 삭감된 사유는 청소년 종합정보지 발형을 저희들이 과에서 하였습니다만 이것이 시 포괄 홍보물 인쇄비로 변경되었고, 또한 행사비 국제어린이친선과 관련된 사업비가 행사간소화로 삭감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231페이지 보시면 특별판공비 총 2,6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어린이 날, 성년의 날 등 행사에 표창을 받은 청소년을 위한 다과회비용, 다음에 내년부터 심야 배회하는 청소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소요경비 등에 지급될 내역입니다. 공공요금이 3,000만원이 되었는데 이는 내년 5월이면 만 20세가 되는 청소년이 한 30만명이 됩니다. 이들에게 서울시에서 성년이 되는 것을 축하하는 서신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임차료는 2,282만원인에 각종 교육, 기념식 등 장소임차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32페이지 보상금은 금년 3억 2,6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이 보상금은 서울어린이상, 청소년상 수상자에 대한 상금, 시설아동 체육대회 위안잔치 등의 행사 참여자에게 중식대,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4쪽 하단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49억 4,500만원이 있는데 이는 저희들 시설이 영아시설, 육아시설 40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청소년시설 및 단체에 대한 지원금,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에 쓰는 예산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억 7,0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보조 각 기준이 작년보다 상향이 되었습니다. 종사자 복지수당이 5% 증가되었고, 가계보조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수당이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증가된 사유입니다. 237쪽 하단입니다. 저희들이 출연금 20억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부우아동, 부우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5개년 사업으로 시비 출연으로 100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35억원이 되었고 내년부터 20억원씩 3연간 적립이 되면 되겠습니다 . 그래서 금년도는 30억원이었지만 내년도에는 20억원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생략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금년 예산에 없는 것은 청소년광장 사업을 매월 말이면 각 구청에서 매월 말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사업으로 시에서 자치구로 예산을 이관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금년 예산이 57억원이고, 작년에 41억원에 비해서 1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할 우리 시의 시설을 민간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고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예산으로써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단가가 인상되었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난방기 교체공사가 있으며, 중랑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및 회관 운영비가 신규로 계상된 사유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현재 신축중인 중랑 청소년 임대아파트 및 회관에 대한 기자재 비용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중랑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및 회관에 소요되는 신축비에 해당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아동복지시설 중 노후시설 보강비 및 장비보강비로 1억 8,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 1억 4,000만원이 감소된 사유는 보사부의 시설보강사업이 금년도에 4개 시설을 하였는데 내년에는 2개소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39쪽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금년 예산은 없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21억원이 있었는데 자치구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이 자치구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예수금이자는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동부근로청소년회관 건립 당시에 융자받은 18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금액입니다. 반환금은 90년도 국고보조금을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국고를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소는 아동상담소와 남부근로청소년회관, 동부근로청소년회관입니다. 이 사업소에서는 일반청소년과 근로청소년을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회관운영에 대한 일상경비 및 사업비입니다. 간략히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9쪽 아동상담소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억 4,500만원으로 91년도 6억 7,500만원보다 1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급여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생활관 아동 구료급량비예산 단가인상분, 다음에 난방연료 온도조절기 설치 및 이중창 교체, 기·미아 부랑아 이송차량 내구연도 만료되어서 차량교체, 생활관 에어컨 설치 등 이런 사업으로 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5억 1,000만원, 관서당운영경비가 8,800만원, 기본경상비가 1억 8,000만원, 경상사업비가 1,500만원, 투자사업비가 4,500만원입니다. 249쪽 청소년 사업관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사업관 예산은 총 5억 7,3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5억 400만원보다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급여나 상여금, 수당 등 일반 공무원들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 인상분이고, 기타 보상금에서 인상된 사유는 내년이 청소년의 해를 맞이해서 청소년사업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지급되는 상금 또는 기념품비로 인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사업을 내용별로 구분하면 인건비가 3억 2,900만원, 관서운영비가 5,300만원, 기본경상비가 4,800만원, 청소년 활동에 쓰여지는 사업비가 1억 4,000만원, 투자사업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 260쪽 남부근로청소년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1억 1,500만원으로 91년도 9억 5,200만원보다 1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전환공사 시설비가 1억 6,800만원, 일반 공무원 봉급인상 수당인상이 4,200만원, 자산취득비, 대수선비가 4,700만원이 감소되었고 다음에 금년도에 신축공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구분하면 인건비가 5억 600만원, 관서운영비가 8,900만원, 기본경상비가 9,200만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및 근로청소년 일반교육 및 취미교육 등을 위한 사업비가 1억 9,200만원입니다. 247쪽 동부근로청소년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억 2,300만원으로 91년도 7억 30만원보다 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일반공무원 자연인상분과 행정전산망 및 현대화에 소요되는 경비 1,300만원, 기타 예산 단가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2,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소의 주요 예산내용을 보면 관서운영경비가 7,400만원, 기본경상비가 9,800만원, 임대아파트 운영 및 일반교양교육 취미교육에 대한 사업비가 1억 2,800만원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장께서 사업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도 청소년수련원을 짓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는 체육청소년부에서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지난 12월초에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짓게 되었습니다. 이와 간련해서 저희 청소년과에서는 서울청소년의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간단히 10개년계획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10개년에 2,000억원이 소요되는 장기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2,000억원은 공공부분이 1,750억원, 다음에 기금 및 민자부분이 354억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2,000억원에 대한 소요재원은 대부분 청소년 수련시설에 투자될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수련원 1개소 건설과 각 구청에 수연관 1,500평 규모의 수연관을 1개소씩 건설하고 다음에 각 동에 수련실과 수련방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청소년과장 보고드렸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전 중에 계속해서 질의를 먼저 다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을 준비를 한 다음 2시에 다시 속개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재질의를 하고 그래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짓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동료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유광사 위원님.

유광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167페이지에 건전가정생활육성비 3억원하고 부녀복지과에 건전소비생활운동추진비 5억원의 세부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과에서 보면 심사위원이 횡성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강사료나 이런 것은 한 3만원 정도씩 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20만원씩, 또 10만원도 되고 그런데, 그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해서 20만원을 지급하면서 또 따로 식대를 지급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복지 22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육성위원 수당은 5만원이고 아동위원하고 아동복지위원회는 3만원인데 그것이 꽤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또 아동복지위원회와 아동위원련락협의회 작년도의 회의 개최실적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상담소에 이번에 차량을 2대를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12인승하고 24인승이 구입년도가 얼마나 되어서 이번에 폐차를 하고 2대를 구입하는지 그것도 알려 주시고, 그것이 꼭 2대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사업관마다 청소년 비행단속과 예방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91년도 집행 세부실적과 예산내용과 또 92년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직업보도시설의 퇴소자 피복비 및 결혼비용으로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지출 세부내역하고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임승후 위원님.

임승후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들 편에서 가장 복지행정을 최일선에서 하고 계신 가정복지 여러분에게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시합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나 견해가 다른 것을 질의를 하려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가정복지 항에 보상금 목을 보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비가 1만 5,000원에 494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쌍에 1만 5,000원씩 지원을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마치 육감이 전시용 같아서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에 노인복지 항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목을 보면 청운양로원, 천사·혜명·홍파, 천사요양원, 청원요양원 7개소에 노인시설운영비가 합해보니까 한 6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보조내역이 무엇이고, 배정기준은 어떻게 잡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한 거냐, 시설규모로 한 거냐? 또 이 지원액이 전체 운영비의 대략 몇 %를 점유하고 있는지? 또 이것 말고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양로원이나 요양원은 또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노인복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목에서 보면 노인요양시설 신·증축비가 4억 8,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고 싶고, 또 양로원이나 요양시설은 정부의 방침은 수도권에 분산시책에 따라서 가능하면 수도권 외곽으로 또 환경도 좋은 데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전하는 것이 하나의 정부의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에 증축하거나 신축한다는 것은 결국 그런 정부의 이전 차원에서 볼 때는 하나의 낭비예산이 아니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유아복지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내역, 탁아소 3개소 신축비가 약 2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축할 예정지 장소하고 그 이름이 있으면 이름이 무엇인가, 이것이 영세민이나 공단 인근지역에 세워지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잘 고려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다음에는 176페이지하고 180페이지에 보면 여성자원봉사단 운영비가 429만원이 있고 여성자원봉사대 운영비가 2,06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단체가 다른 단체인가, 아니면 같은 단체인가 그것을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같은 단체라면 이것이 이중으로 된 것도 같고 다른 단체라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234페이지 청소년복지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목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영유아 수용시설 40개소입니까? 이에 대해서 29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도 배정 기준이 무엇이냐? 수용인원수인가, 시설규모냐? 또는 실지 경상보조금이 실지 경상비의 몇 %를 점유하고 있는 것인가? 얼마를 지금 보조를 해 주는 것이냐, 전체에,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237페이지 청소년복지 출연금이 91년에 30억원이에요. 그런데 92년에는 20억으로 10억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왜 이것을 축소를 시켰느냐, 100억을 목표로 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고, 또 상은하고 투신에다가 그것을 예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은과 투신에 각자 이자율 몇 %의 이자를 지금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 여성조직운영 및 지도자 육성의 일환으로 행사용품 및 플래카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무슨 행사인지 그 내용과 세부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부백일장 행사에 드는 모든 비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건전사회 알뜰생활정착사업에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여자기술원의 예산이 7억 7,406만원에 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연간 200여 명 정도를 교육시키는 윤락여성 보도시설인데 그런 기술원에 약 8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푼의 국고지원이 없다는 것은 가정복지국의 능력부족이 아니냐, 좀 심한 얘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일무사주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고보조와 서울시가 50 대 50으로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 또 거기에 대한 보강 이것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와 시 예산의 비율 50 대 50으로 그런 면에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탁형춘 위원님.

탁형춘입니다. 164페이지 말이에요. 충무계획이라는 것이 뭐예요? 충무계획.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167페이지에 검소한 예식권장사업 해서 구체적으로 운영비가 무엇인지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69페이지입니다. 역대 효행수상자 격려오찬 및 선물 그것하고 효행자 표창 및 노인대학교실 모범수료생 이 경비가 비슷한 것 이것 다 합해서 집행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170페이지 노인정 및 노인교실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여기서 그냥 가서 지급하는지 지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지원하는 각 기관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171페이지에 노인주간보호사업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풍노인요양원 설계비용은 나와 있는데 건립부지는 어디가 있는지? 180페이지 건전소비생활운동 추진에 5억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건전소비생활을 어떻게 운동을 추진할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관에 구노, 마포, 노원 세 군데 예산이 한 33억원, 내년에 수료 예정인원이 한 6,5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노같은 케이스로 보면 한 사람 수료비용이 72만 5,000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47만원 평균하면 한 56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너무 경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 그리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강명수 위원님.

양천구의 강명수 위원입니다. 여기 부녀복지관 수입란에 보면 80%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수업료를 인상해서 증가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80% 수업료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 부녀복지관의 기본취지 또는 설립의 목적에 좀 위배되지 않겠느냐, 지역의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수강료가 결국 인상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물가상승 형평에 갑자기 80%라고 하는 것은 이해도 안 가고 여기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과에 국고보조금이 한 9.9배가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 설명에 의하면 이것이 청소년수련원을 설립하기 위한 청소년체육부에서 지원금인지, 아마 그래서 9.9배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것인지 좀 확실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특별지원 따뜻한 겨울보내기에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물가상승에 맞추어 보면 삭감된다는 것은 결국 저소득층에게 특별지원하는 분야가 어디에든 전년도보다 못하다, 물가상승 비교해 볼 때 더 못하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삭감된 이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법정지원에 보면 삭감이 대단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사부 방침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4만 9,738원이 2만 4,795원으로, 4만원이 2만 5,000원으로 이렇게 굉장히 크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하면서 어떤 중앙집권이나 중앙통제에서 벗어나서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모든 정책이 수립이 되고, 또 이 복지정책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이러한 돈을 지급하다가 이만큼 삭감해서 하면 지원액이 굉장히 줄어든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삭감이 아니냐, 이제는 이렇게 질을 낮출 것이 아니라 량을 줄이고 질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방향이 말이지요. 그래서 선정에 어떤 미스, 과오가 생긴 잘못된 것들은 좀 과감하게 차단해서 꼭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들한테는 질을 높여주는 그러한 복지정책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좀 충분한 설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립영보자애원의 생활관 증축입니까? 그것을 보면 국고보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가 전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국고보조 없는 속에 시비만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가 부랑부녀자를 위한 어떤 센터인데 이 부랑부녀자들을 사회복귀를 위한 구체적 교육내용과 구체적 어떠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육시설 운영비에 또 재차 말씀입니다만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는 꼭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수용시설이나 보육시설에 우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건비 지원내역에 보면 정부에서 최저인건비로 책정해 놓은 그 금액에 못 미치는 인건비지원 부분이 나와요. 세탁소라든지 경비인지, 무엇인지 두 분야가 나오던데 우리가 정부에서 보조하는 시설수용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정부에서 독려하고 지도하는 최저인건비에 못 미쳐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는 이러한 실수들은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소득의 모자가정 지원에 고등학생들의 입학금까지는 지원을 해주는데 수업료 지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자가정은 상당히 어렵고 지원을 받는 가정인데 고등학교 입학만 해놓고 수업료 지원 안 하면 학생 입학만 해놓고 고등학교 어떻게 졸업을 합니까? 이왕 입학금을 지원을 하였으면 수업료까지도 지원해서 고등학교 교육은 졸업을 시키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정에 보호지원을 보면 년 15만 3,000원인가 이렇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냐, 앞으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예산은 좀 증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인정에 지원현황을 보면 난방 지원비가 10만원이고 경로당 운영비가 2만원인데 이것이 월 총 지원현황인지? 그러면 하절기에는 2만원만 경로당에 지원 나가는 것인지 그 현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경로당도 제가 보기에는 지원이 적음으로 인해서 진짜 어렵고 힘드신 분들은 경로당에 가면 조금 부담하는 회비 성격의 그런 부담 때문에 잘 못 다니는 그런 노인네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현황을 확실하게 알려 주시고……. 또 어린이집 증설이 지금 지역마다 직업을 갖고 있는 어머님들의 요망이, 요구가 굉장히 각 지역마다 지금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대지매입비가 전무하다고 하면 그러면 내후년 93년의 경우에는 우리 어린이집 증설을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길게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복지투자는 꼭 있어야 하는데 92년도에 전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번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어떤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도 지금 보면 너무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상당히 저조하고 또 예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된 감이 있는데, 저희 사회복지분과위원회 위원모두가 예결위원회에 가서 간청을 할 그런 각오들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증액을 해 달라 하는 간청을 할 생각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간청을 한다고 할 때 그냥 가서 무턱대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러이러한 사업은 92년도에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우리 사회복지분과위원 내지는 우리 전 위원이 욕을 먹게 되어 있다, 그러니 이 분야에 예산을 좀 주시오 하는 간청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92년도에 꼭 필요로 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못하는 사업을 갖고 있으면 몇 가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보다는 경직성경비가 증가하였다는 부분은 이미 언론에 비춰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제부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전소비생활추진을 위해서 5억원이 책정되었음은 91년도에 있었는지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127페이지에 보면 위탁비가 91년도에 비해 10억원이 증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실습장이 1,180평이 증가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17억원이나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다른 시설도 아니고 실습장인데 실습장에 10억원이 넘게 되어 있으면 제가 볼 때 돈을 깔아도 잔디보다도 더 많이 났겠습니다. 그래서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준공이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될 텐데 자세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 명절위문에 8억 9,000만원이 책정되었음은 이것은 일부인한테의 어떠한 조직관리하는데 이렇게 돈이 명절위문 명목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명절위문에 가더라도 그것을 하다 못해 물품을 사가더라도 그 지역의 시의원님 명의로 해서 주면 괜찮은데 시장님 이름으로 줄 경우, 이것은 사전선거운동이 되지 않겠나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번 175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탁아사업을 그 국고보조금이 2억원이나 넘는 이 돈을 인건비 반환이라고 이렇게 해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였다는데 민간탁아소한테도 신경을 썼었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머니교실 운영은 방치해 두어도 잘 운영되는데 5,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이렇게 운영이라기보다는 어떠한 관 개입으로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75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평균 4,000만원 꼴 되는데 이것은 지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겠느냐, 보육시설 하게 되면 대개 원장 이런 분들이 대개 명예직으로 다 왔었는데 이 양반들까지 그냥 다 인건비 계산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보면 거기 기능직이 25명 있는데 전문기술인원 보일러 6명을 또 책정한 이유하고, 167페이지 건전가정생활육성, 검소한 예식장 권장사업은 아까 유광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기서 무엇을 묻는가 하면 91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중풍노인양로원 건립 부대비는 다른 동료위원이 말씀하였지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서 1.8%가 시설비가 없는데 어떻게 부대시설비를 1.8%나 책정되었느냐? 거기에 아까 무슨 설계비라고 했지만 설계비 명목만으로는 1.8%가 되어있지 않겠잖냐 그 점과 또 많지만 다른 위원님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 다.

네, 김종원 위원님.

성북의 김종원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적다고 여러 차례 말씀들 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예산이 작은 게 아니지 않느냐, 예산을 주는데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다, 90년도 불용액이 63억 8,700만원에 91년도에 69억 2,800만원이 나왔어요. 금년도에 총 예산이 574억 7,900만원인데 10%가 넘는 70억원의 부용금액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작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주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172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예산 중에서 5,237만 8,000원 전액을 국고에 반환을 하였습니다. 반환하고 금년도에 4,801만 4,000원 다시 책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5,200만원을 주었는데 쓰지 않고 4,800만원을 다시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이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75페이지 보면 2억 500만원도 역시 국고를 반환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으면서 계속 예산 타령만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자료를 보면 모자가정 학자금 수혜대상자가 감소해서 작년에도 많은 예산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90년도에 7억 4,800만원을 책정하였고 91년도에 11억 1,100만원을 책정해서 3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봐서는 수혜대상자가 줄어서 금년 91년 다 지출감소 요인이 생겼다 그랬는데 3억 5,000만원을 증액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3개 복지관의 취업률을 보면 구노가 90년도에 41.1%, 91년도에 29.6%, 마포가 90년도에 25.4%, 91년이 20%, 노원이 90년도에 6.3%, 91년도에 4.2%의 취업률을 가져왔습니다. 구로는 그런 대로 인정을 하겠지만 노원같은 경우는 10% 미만의 취업률을 가져왔는데 지금 복지관 예산을 보게 되면 35억원이라고 하는 상당한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4억 5,400만원이 부용으로 넘어갔고 91년도에도 5억 6,600만원이 부용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상금 계정을 보게 되면 구노가 1억 4,900만원, 마포가 4,200만원, 노원이 9,500만원, 3억원에 가까운 돈이 인원 미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 예산을 증액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인원이 감소되는 추세에 또 취업율이 0.4%밖에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30억원의 예산이 과연 필요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부녀수용시설에 24억원을 지급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녀수용소에 강제수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만약에 수용원들이 지금 밖으로 탈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별판공비나 관서당경비는 사실 질문을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231페이지 보게 되면 심야배회청소년 실태조사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액이 많지 않은 것이지만 이 실태조사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지금 260페이지, 273페이지, 287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비행예방 단속활동비가 똑같은 항목인데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난이 전부가 청소년 비행예방 단속비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분산시켜 놓았느냐? 관서당경비는 사실 질문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것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연수 위원님.

윤기성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92년도 예산에 대한 주요업무 목적을 첫째 노인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장기질환 치료 및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서를 보면 경직성경비는 17.7% 증가를 하였는데 경상투자사업은 0.1%로 아주 저조한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노인사업 복지관련의 사업에 173페이지를 본다면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다섯 군데를 신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곳에 200만원씩, 10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지역에 아마 어디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그냥 한 제목으로 그냥 홍보로 넣어놓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171페이지 아까 강명수 위원이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경로당의 운영비 월 2만원과 또한 경로당의 난방 연료지원비 연간 10만원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안 주면 안 주었지, 주려면 현실에 맞게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겠나 이렇게 또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입니다. 지난 전년도의 토지매입비가 32억 1,700만원 예산을 잡았다 하셨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 노인장기질환사업 또한 노인정 시설을 하려면 토지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궁금하구요. 또 한 가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직청소년의 사설학원 위탁교육 관계인데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5,920만원인데, 이 예산은 어제 보사부 예산과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겹쳐지지 않는다면 어느 시설의 학원인지, 그 학원 명칭을 좀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에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해서 1억 4,400만원이 92년도 예산으로 왔는데 91년도에 지급된 청소년의 명단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60만원 곱하기 240명인데 그것을 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세미나 관련 예산에서 대개 보면 그 행사가 일회용 행사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매년 하는 행사를 행사로 그냥 하는 것인지, 어떠한 과제 결정돼서 돼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전가정생활 육성 예산의 3억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검소한 예식장 권장사업 운영비로 용품예산 3,000만원 하였는데 활용계획하고, 그 다음에 어버이날 및 각종 행사의 현수막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물론 다양합니다. 한 2·3만원에서부터 10만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몇 m짜리를 하기 때문에 값이 전부 다양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강사료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시간당이라고 쓴 데도 있고 2시간, 4시간 그렇게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4시간에 3만 5,000원인 것 같고 착각을 하게 해서 실지 계산을 해보면 시간당으로 나왔는데 왜 그렇게 일관성 없게 각자 표시를 하였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어쨌든 시간당 보면 3,000원, 4,000원, 5,000원 있고 1만 5,000원도 되고 심지어 어떤 데는 5만원 이렇게 되는데, 물론 전임강사 그러니까 싸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요즘에 교통난 때문에 강의 두 군데 갈 수가 없습니다. 대개 한 번 갔다 오면 끝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많은지, 또 강사료 받아서 그 사람들이 쓰시는 것은 다 거의 비슷한데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느냐, 그것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또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셔서 중풍노인요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선 설비 계획 설계비로 예상을 했는데 대략 환자 몇 명 수용 예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치료할 수 있는 팀 구성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한 것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우선은 두 군데 요양원에서 임시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신다고 그랬는데 장비를 무엇을 사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또 치료하는 의료인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대개 보면 요즘 매스컴 보면 어떤 법에 모순이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한약 광고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문의를 의사, 약사한테 상의를 하라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았을 적에 중풍 그러면 한의원에 한방치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한의사는 배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밝혀 주십시오. 다음에 소년가장과 후원자 만남의 행사에 현판대도 일반적으로 현판대가 크게 세우는 것이겠습니다만 값이 여기 같은 자료에도 나오는 것 보면 어떤 것은 100만원, 어떤 것은 8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그때 계절에 따라서 값이 달라서 이렇게 써놓으신 것인지, 거기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우선 174페이지에 보육위원회 심의안 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데 쓰여지는 돈인지 자세히, 그 말씀 가지고는 모르겠구요. 그리고 238페이지에 소년의 집은 2억 1,000만원, 그리고 어린이마을은 8,800만원으로 현격하게 한 곳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을 근거로 책정을 하시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청소년복지에서 모든 위원회 수당이 3만원인데 청소년육성위원회 수당이 5만원으로 책정이 된 이유하구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마포는 초빙강사가 4만원, 구노는 3만원, 노원은 노원대로 또 3만 5,000원 등의 강사료가 각기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만 밝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창근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미안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사회복지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업서부터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관계되는 것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에 보면 제가 먼저 상임위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있는 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태어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환갑잔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돌아가시는 장예식이 있는데, 여유가 있는 분들은 칠순, 팔순 잔치를 여러 번 하는데 사실 그 어려운 분들은 환갑잔치 한 번 하기에도 계를 들어서 몇 연간 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지요. 그래서 어버이 날 가급적이면 영세민 분을 위한 행사니까 그 해 년도에 해당되는 환갑되는 분을 초대를 해서 서울시청 마크를 넣어서 은반지든 금반지든 하나의 그 정표를 주어서 위로를 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영을 하신다 했는데 어떻게 아무리 봐도 예산이 없어서 그래선지 반영된 데가 없어요. 언뜻 보면 특별판공비 이런 데 보면 사실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데, 국장님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주호 위원님.

가정복지국의 예산을 보면서 한 마디로 말해서 경직성경비는 불어났고 사업비는 줄어들었는데 반해서 91년도 예산에 쓰지 못하고 반환한 금액이 엄청나게 많다, 여기 보면 항목비 중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제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여기 을지연습급량비, 아주 작은 소액수입니다만 이런 목까지도 들어가 또 있으면서 다 쓰지 못하였다 하는 차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상에 상당히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형식적인 전시효과에 불과한, 또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한 말씀 묻고 싶고, 92년도 예산에서는 철저히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가 있으면 오후에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예정시간보다 많이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많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후 2시부터 다시 속개해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잘 준비해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 중복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사 위원님, 이병직 위원님, 또 이창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전한 가정생활과 건전소비생활 추진을 위한 91년도 예산집행내역과 92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범국민운동의 일환으로 건전한 가정생활과 과소비를 지양하고, 알뜰생활 정착을 위한 사업의 준비를 위해서 자치구 지원 각종 단체의 간담회 개최, 교육 및 캠페인 개최, 우수사례발굴 시상 보급 등 제반사업을 추진합니다. 91년도 예산은 총 8억원으로써 각 구 예산지원이 1억 5,000만원이고 노인단체 지원 1,600만원, 또 가정새마을 실천결의대회 및 알뜰시장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씀씀이 줄이기운동 전개 등 5,100만원, 기타 3억 600만원 등 총 5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4,200만원이 남았으며, 92년도에도 건전한 가정생활 또 알뜰생활 정착 등 함께 사는 밝고 건강한 서울만들기운동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관련부서 지원도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공보관실 등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도 가정복지과에 3억원이고 또 부녀복지과에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내역은 단위로 한데 묶었기 때문에 3억원, 5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하고 신년도 저희 가정복지분야 사업의 기본목표로 잡은 것이 점점 과소비 문제, 또 윤리관·도덕관리 땅에 떨어지는 문제, 또 노인문제의 심각성, 청소년 문제 등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 복지계통의 무슨 시설지원이나 기타 사업만 가지고는 그렇게 해결하기가 힘들어서, 기본목표로써 각 가정에서 우리 가족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싸안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캠페인을 벌여야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상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계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우선 이 정도의 예산으로써 시민운동을 벌이는 그러한 기본목표로써 8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노인들을 가정에서 부양을 하고 모시는 캠페인으로써, 예를 들면 4대 가족이 사는 가정에 대한 시상을 확대 실시한다든가, 기타 부녀자들 계몽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계몽, 또 동네 캠페인 등을 벌인다든가 하는 그러한 계몽사업으로써, 우선 이 정도의 예산으로써 우리가 사회계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방침으로 책정해서 사업을 92년도에 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종원 위원님과 장주호 위원님, 강명수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소득층 특별지원에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예산과 생활보호자 법정지원 예산이 줄었고, 또 90년도와 91년도 예산 잔액이 10% 넘게 상당히 많은데 예산편성이 되어도 못쓰는 이유와 복지사업비 예산규모 신장률이 경직성 예산보다 경상적 사업비 신장률이 둔화되었는데 그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따뜻한 겨울보내기 예산은 월동기간중 저소득층 시민에게 법정지원 수준보다 추가로 특별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은 양곡, 연탄, 방한복, 내의, 김장비, 난방비 등인데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4만 9,000여명에서 2만 4,800명으로 수혜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90년도 91년도 예산집행잔액 사유는 이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명시되어 제출된 바 있습니다. 90년도 예산현황은 총 353억 8,000만원으로 지출잔액이 290억원이 되겠는데 지출액 259억 9,000만원, 이월액이 33억원, 불용액이 63억원으로써 예산잔액 96억원입니다. 예산잔액의 주요사유는 노인교통비 지원잔액으로 30억 7,000만원인데 이것은 90년 1월부터 처음 시행한 제도로써 발급 수량에 비해서 회수솔이 62%로 저조하였고, 또 보육시설운영비가 10억 3,000만원 잔액으로 새마을유아원은 자치구비로 지원되었으나 보육시설로 전환되어서 국비 및 시비로 90년 3월부터 지원 운영됨에 따라서 지원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상되었으나 1, 2월분 미교부로 잔액이 발생되었고, 오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중랑근로청소년회관 및 임대아파트 건립공사가 건설경기 진정대책으로써 91년도 사고이월시켜서 집행하므로 이월비 발생하였습니다. 또 아동복지시설 아동감소 및 예산절감, 또 3개 부녀복지관 운영비 집행잔액, 기타 243개 예산과목의 예산절감 2% 내지 10%와 집행잔액 등이고, 91년도 예산은 총 571억원으로 기 집행 440억원, 12월 지출예정 61억 8,000만원, 최종 예산잔액이 69억 2,000만원입니다. 예산잔액 주요 이유는 사회복지시설 용지 매입규모 축소조정에 따른 매입비가 당초 예정 6,500평 부지가 노원구 지역 학생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학교용지로 용지 변경되어서 2,000평으로 조정되어 21억 1,000만원이 남았고, 노인교통비 지원예산도 승차권 발급매수에 비해서 회수솔이 93%로 예산 잔액이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독서실 건립비가 3억 3,0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서대문구 독서실 건립은 금성복지재단 지원금으로 대처되었고, 또 모자가정 학자금지원 중 수혜대상인원이 예산에 비해서 적으므로 1억 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아동복지시설 정원대비 현원 차이로 2억 5,000만원, 3개 복지관 운영비 잔액 5억원, 기타 공공예산의 긴축적 절감계획에 의해서 각종 경비 등 240여개 이상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한편 예산잔액 활용문제는 잔액의 주요사유가 예산 규모가 큰 단위사업의 규모조정 집행상의 잔액발생으로써 예산의 전용시 법상의 제한 등 예산잔액을 타 사업에 활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음 복지사업비 예산증가 둔화에 대한 사항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부지매입 등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92년도 투자비 규모가 전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지금까지 시비 지원해 왔던 사업이 자치구 이관 시행 등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령수당 지급범위 확대, 또 가정탁아소 시설확충 및 운영보조 등 내실화를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으며, 92년도부터는 저소득시민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의 기준을 설정하고 92년도 수혜대상 1인당 연간 수혜금액을 보더라도 서울시 97만원 정도, 부산시 72만원, 경기도 58만원,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이 간단 간단히 요약해서 짧은 시간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관과장께서 나오셔서 요약해서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승후 위원께서 질문 주신 동거부부 1만 5,000원의 내역이 형식적 아니냐는 질문은 우선 시비만입니다. 이 외에 국고로써 사회복지 기탁금으로써 또 1만 5,000원이 와서 실제 경비는 3만원입니다. 신부에 대한 혼례용품이 주이고, 그 이외에 민간이라든지 예식업협회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금에 7개 시설에 운영비 6억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는 급식비와 인건비는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연료비와 건물유지비는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체 운영비에 급식비는 100%이고 인건비는 90%, 그 이외 운영비는 80%로써 자부담이 2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양원의 신축에 4억 8,000만원 내역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순수한 건축비로써 평당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청암은 200평으로 되어 있고, 혜명은 115평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분산과 더불어 정부시책과의 관계를 물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전하는 방향을 보니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그 행정권한 구역에 관한 문제 때문에 실제 옛날에 했던 수도권 이전방침하고는 실제 서로 어려운 사정이 기피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탁아소의 3개소 신축에 대한 예정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개소는 노원과 도봉, 마포입니다. 이는 어린이집이 미설치되어 있는 저소득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전체 보육대상 아동에 비해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를 우선적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탁형춘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충무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은 비상자원관리법에 의거하여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전준비계획으로써 당국에 대한 저희 가정복지국에 관한 유인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에 3,000만원의 검소예식에 운영비 구체적인 내용을 주셨는데, 이것은 혼례를 올이기 위한 용품을 비품비로 구입을 하고, 그 외에 혼례를 올릴 때마다 장소에 옮겨가는 운송비와 그에 종사하는 그 인건비가 그 내역입니다. 현재 Y.W.C.A.에서 운영 위탁하고 있습니다. 역대 효행자와 현행 효행자 표창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역대 효행자는 저희가 최근 3년에 수상을 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격려해 주는 것이고, 현행 효행자는 당해년도의 효행자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표창하는 것이고, 모범수료생은 노인대학의 수료생들한테 주는 표창입니다. 다음 노인정과 경로당의 지급방법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구청에 배정을 해서 구청에서 동에 재배정, 노인정 회장한테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난방비는 분기별로 1/4분기와 4/4분기에 지급하고 운영비는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주간보호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셨는데 재가노인, 집에 계신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써 상담에 응한다든지 봉사원을 파견해 준다든지 결연 후원자를 찾아 준다든지 또는 낮 동안 보호해 주는 탁노소랄까, 이것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중풍노인요양 예정지가 어디냐 하신 말씀은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시유지입니다. 지금 1,000평 규모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명수 위원님께서 주신 노인정 지원에 난방비, 운영비가 총 경비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윤기성 위원님의 질문과 함께 답을 드리면 지금 이 사항은 국비입니다. 지방비는 구비로써 책정이 되어서 평균 한 개소에 월 8만 5,000원 정도를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지방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증설에 대한 대지구입비가 전무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따라서 구 자치비로 탁아소를 설치 인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대지구입에 따른 것은 별도로 필요한 때마다 있고, 구 소유지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이병직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명절위문 사항과 시장님 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회과에 되어 있는 명절위문은 먹는 정도의 햄세트 종류로 선물을 하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비품비적 성격으로써 저희는 안마기, 선풍기 이런 것을 저희가 선물로 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탁아사업에 민간에 대하여 신경을 안 쓰고 인건비를 반환하였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탁아사업의 지침인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민간탁아소에서는 아직 지원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전생활에 관한 예식사업의 실적이 얼마냐는 말씀은 금년도에 750쌍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풍노인요양원의 시설부대비가 설계비만이 아니잖느냐는 말씀은, 원래 이 부대비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하여 건설공사규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모가 클수록 부대비율은 낮아지는 그런 요율입니다. 다음 윤기성 위원님께서 주신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5개소는 이것이 상당히 홍보용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이 5개소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목표액이 5개소이고, 구 자치비로써 별도로 노인공동작업장은 구 실정에 따라서 노인정의 설치규모가 가능한 이러한 곳에 작업장을 설치를 하는 것은 별도로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풍노인에 관한 매입비가 없다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거듭 시유지입니다. 다음에 이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버이날의 현수막에 대해 다양한 얘기를 주셨는데, 각종 현수막이란 것은 행사 장소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데 보통 12m 내지 15m 정도의 규모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풍노인요양원 건립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중풍노인에 관해서는 금년도 7월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조사된 수가 2,899명이 나왔습니다. 이들의 생활정도와 등급별 치료 희망 여부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중계동에 1,000평 부지에 1,000평 규모로 지금 3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크게 두 가지로 수용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누어서 수용시설은 한 200명 정도로 수용하는 규모, 이용시설은 하루에 50명 내지 1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기준은 아직 구체적인 중풍노인, 장애노인에 대한 기준이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시설의 기준을 준용해서 내년도에 설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인력에 관한 치료 이야기를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중풍노인에는 전문의료행위는 아니고, 다만 악화를 방지한다든지 또는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그러한 정도의 기능으로써 중풍노인요양원을 건립 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이선희 위원님께서 보육위원회심의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5조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 동법시행령의 기능에 보면 영·유아보육에 관한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종합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광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부백일장 심사위원 수당이 20만원으로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 또 회의비라든지 식사대접을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주부백일장은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써 이 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그 주제와 제목 등을 결정하는 심사위원들의 예비회의를 꼭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주제와 제목을 행사 당일날 발표를 하면 그 글을 짓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행사종료 시까지 거의 한 7시간 정도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있으면서 심사위원님들은 하루 종일 행사장에 나오셔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하는 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 시간당 3만 5,000원씩 계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수고하신 것에 20만원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회의라든지 심사하시는 당일날 식사대접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유광사 위원님께서 부녀직업보도시설의 퇴소자 피복비와 결혼비용 지급실적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부녀직업보도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피복비가 1인당 년 10만원이고, 결혼비용은 결혼해서 나가는 경우에 5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피복비는 금년도에 61명에 대해서 6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만 결혼한 사람은 없어서 결혼비용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부녀직업보도시설이 5개소에 220명 수용인데 예산은 2억 9,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220명에 대해서 운영비를 나누어 보면 1인당 연간 13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루에 3,800원 정도의 경비로써 수용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다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임승후 위원님께서 여성자원봉사단 사업비가 수용비 수수료에도 계상이 되어 있고 보상금에도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중복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여성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성자원봉사단을 300명 정도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자의 교육이라든지, 또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활동자 표식 이름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드는 수용비가 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자들을 교육시키고 또 활동할 때에 간단한 활동비, 교통비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보상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된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에 임승후 위원님께서 여성조직 운영 및 지도자 육성의 수용비 1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용비 수수료의 내역은 저희가 일괄해서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행사할 때의 교육시에 플래카드 4번과 지도자 연수교재, 회의자료, 기타 행사용품 등을 총괄해서 계상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러한 것을 자세하게 저희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승후 위원님 주부백일장 세부사항은 아까 유광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하고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매년 올림픽정신을 기이기 위해서 실시하는데 삼가자가 한 1,000여명 내지 2,000명 정도가 되고, 시와 산문 부분으로 나누어서 백일장을 개최를 하면서 수상자 56명을 뽑아서 체육부 본선에 제출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임승후 위원님께서 건전생활추진비 중에서 특별판공비 180만원을 물으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일괄해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승후 위원님께서 시립여자기술원이 연간 250명 교육시키는 데에 8억원 가까운 돈을 책정해서 이것이 예산 낭비가 아니냐? 또 국고보조금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여자기술원을 거쳐 나간 보호생은 1,000여명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명이라고 하는 이 인원은 당일 현재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명으로 계산하였을 때 좀 과다한 그런 내용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보사부에 국고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이 윤락여성에 대한 선도보호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실시하는 것으로 법적 규정이 되어 있어서 보사부에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자기술원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시설도 좀 개선하고, 또 기술교육 과목도 첨단과목으로 바꾸고 보호생들에 대한 기준도 조금 바꾸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탁형춘 위원님께서 3개 부녀복지관의 총 예산이 30억원이 넘는데 1인당 교육생 평균 56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데에 따라서 교육인원을 좀 늘릴 계획은 없는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녀복지관을 계산할 때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기능인 기술교육과정을 말씀드이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나누면 이렇게 평균 소요액이 56만원이 됩니다만 사실은 여성들의 회관으로써 500만 서울시에 있는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은 서울시내에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복지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또 영세민은 갓 넘고 또 어떤 중산층까지는 올라가지 못한 그런 계층의 여성들에 대한 교양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한 기술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전체 복지관을 이용하는 인원을 따지면 1만여명이 넘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부녀복지관을 조금 더 보강을 하고 또 취업이 잘 되는 과목으로 바꾸어가면서 운영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명수 위원님께서 부녀복지관 세입이 91년에 비해서 80%나 증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부녀복지관리 작년까지는 기술교육생, 일반교육생에 대해서만 수강료를 3,000원씩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취미생활교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여성쪽에 해당되는 취미생활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수강료를 받는 것이 수익자 부담을 조금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개정을 하반기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00원씩 1인당 2만원을 4개월에 받게끔 개정이 되면서 세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계층 여성에 대한 수강료가 일시에 이렇게 부담이 늘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강명수 위원님께서 영보자애원 생활관 증축에 국고보조금을 못 받은 이유와 부랑부녀자들에 대한 사업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영보자애원은 현재 용인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규모 부랑부여자 장기보호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기준에 굉장히 부족한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증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보사부에 증축에 소요되는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91년도에 국비 1억 7,000만원을 받아서 사실은 2층까지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3층, 4층을 지금 연장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보사부쪽에서는 다른 지방과의 평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지원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부랑부녀자들의 최소한의 생활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복지적인 측면에서 계속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전액 들여서 지금 3층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자들의 대부분이 정신질환이나 정신박약 내지는 신체장애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재활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고 단순작업으로 농지가 넓기 때문에 농작물을 기르게 한다든지, 단순작업인 봉투붙이기라든지 조화만들기 등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영보자애원은 수녀님들이 맡아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저희가 보기에는 헌신적인 봉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명수 위원님께서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예산 중에서 고등학교 입학금지원만 있고 수업료지원은 없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학비지원은 9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92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중학생 자녀에게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신 파란책자 22쪽에 고등학교 입학금은 중학생 입학금이 미스 프린트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병직 위원님께서 물으신 어머니교실이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바, 시에서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어머니교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머니교실의 운영이 일부 계층 어머니들의 어떠한 활동으로만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학교 내에만 한정된 그런 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학교도 역시 지역사회와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고리를 저희가 어머니교실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요 사업은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알뜰장이라든지 또 환경교실이라든지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한 어머니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저희 시정과 연계된 그런 사업 쪽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김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자가정 학자금 수혜대상자가 91년 예산에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92년 예산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모자가정 학비지원은 사실 금년도부터 모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예산편성이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 숫자로 91년도에 책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2년 예산에도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사부에 조정된 인원신청을 했는데 보사부 쪽에서 국고를 확보하는 과정에 시점이 3월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반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시기상 일치를 시키지 못해서 보사부 쪽에서 91년도 예산하고 같은 수준에서 몇 % 증액 이런 식으로 국고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중간결과를 보니까, 내년에도 한 2,000여명 정도가 지원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사부에 그것은 조정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또 김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녀복지관 교육인원이나 취업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데 비해서 예산은 33억이나 되고 특히 또 노원부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녀복지관사업이 당초에는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그런 취업과 기술훈련 쪽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많은 여건이 변하고 또 전문적인 취업기술교육을 시키는 전문훈련기관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우리 여성들이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가정살림을 하는 중간 중간에 간단한 기술을 배워서 그것을 부업이나 자기 집에서 이렇게 하는 자영하는 그쪽으로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교육은 사실 받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가정을 버리고 몰두할 수 없기 때문에요. 따라서 저희가 부녀복지관의 사업을 앞으로 저소득 계층은 소외시키지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영세민은 아니면서 일반 부유층은 아닌 그런 중간계층의 여성들은 사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손으로라도 벌어서 가정에 보탬을 주겠다는 생각을 건전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주부 적성에 맞는 과목으로 기술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노원부녀복지관의 경우에 취업률이 낮았던 것은 노원이 개관 날짜가 10월에 개관을 하면서 중간에 끊기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그 실적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번에 수료생까지를 포함하면 12월 10일 현재 2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원 위원님께서 또 시립여자기술원과 영보자애원이 강제수용하는 법적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여자기술원은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단속 이첩되어 온 여성들을 저희가 수용하면서 정신계몽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윤락행위방지법에 근거를 두면서 운영규정을 저희가 자체로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부녀자를 보호하는 것은 보사부 훈령인 부랑인선도규정에 의하여 저희가 거리환경이라든지 또 무의탁한 사람들의 생명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수용 보호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이선희 위원님께서 부녀복지관 강사료가 구노, 마포, 노원이 각각 일치하지 않고 불균형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보니까 구노, 마포, 노원이 약간씩 금액이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사의 등급에 따라서 강사료를 차이를 두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노지역 같은 경우에 조금 낮은 것은 구노지역이 당초에 설립된 목적부터가 저소득계층에 중점을 두어왔고, 또 지역여건도 마포나 노원보다는 지역여건이 조금은 미비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개 복지관에 대한 강사등급은 일정하게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녀과장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청소년과장입니다. 청소년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광사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수당이 5만원이고 아동복지는 3만원인데 이 사유와 이런 회의개최 실속은 무엇이냐고 말씀 있으셨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관계상 위원이 장·차관급일 경우에는 5만원, 다음에 국장급 이상의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최실적은 청소년육성위원회는 금년 12월말 경에 저희 청소년 서울시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할 계획에 있고, 아동복지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도 연말에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께서도 위원회 수당과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으로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유광사 위원께서 아동상담소 거량 2대는 언제 구입을 하였으며,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아동상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량은 2대인데 중형버스 1대, 12인승 봉고버스 1대로, 1대는 부랑인아동들을 각 지역으로부터 구청이나 경찰서로부터 수용요청이 오면 수송을 하고 있고, 봉고버스는 현재 상담원이 20명이 있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상담과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출장조사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것은 85년도 6월 경으로 현재 6년이 넘어서 내구년수가 5년인데 지금 교체해야 할 시기가 된 것으로 알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원 위원님과 유광사 위원께서 비행예방단속 급량비가 3개 사업소에 분산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사업관 등 3개 사업소는 비행예방단속 급량비가 현재 분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청소년사업관과 근로청소년회관은 그 주변에 서울역, 용산역, 그 다음에 구노 이런 유흥가 일대가 있어서 청소년사업소에서 이러한 비행청소년에 대한 단속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91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80회 실시해서 4,800명이 참여했으며 전단제작, 상담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승후 위원께서 영·유아시설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0세부터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2개의 영아시설과 38개의 육아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 29억 8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상 예산보조지원 기준은 아동 정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책정되겠습니다. 이는 국비, 시비가 각각 40%고, 운영비는 40%고, 인건비 지원은 국비, 시비 각각 4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승후 위원께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0억원이 축소된 이유와 기금을 상업은행과 투자신탁에 예치하였는데 이자율이 얼마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은 당초 90년도부터 94년도 5개년 동안 100억원을 목표로 시비 출연으로 우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0년도에 5억원, 91년도에 30억원을 조성했는데 지금 현재 35억원을 하고 있는데, 남은 60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억, 93년에 20억, 94년에 20억 해서 총 100억원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35억원을 상업은행과 투자신탁에 예치하였는데 그 이자를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현재 이자는 대한투자신탁에 예치한 것은 현재 년이자 17.5%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은행은 년 15.4%입니다. 저희들이 상업은행과 투자신탁에 분산 예치한 사유는 기금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수익률도 고려하지만 안정성도 우리가 참조해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배분해서 예입하였습니다. 강명수 위원께서 청소년과 국고보조금이 9.9배로 늘어난 사유는 죄송합니다만 세입·세출예산 사안별 명세서 파란표지의 8쪽에 인쇄가 착오가 되어서 19억 5,700만원이 감액차감부분에 들어가 있고, 차액분 1억 9,700만원이 91년 예산분에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기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91년 지급대상자 명단과 92년 240명의 계상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설수용아동이 18세가 되면 자립정착지원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는 보사부에서 1인당 10만원이 나오고, 시에서 60만원을 합해서 7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물론 부모없는 어린아이들이 사회정착에는 무척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평균 24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금년도의 지급대상자는 212명입니다. 명단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이 년 15만 3,000원으로 너무 적은데 증액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지? 저희 과에서는 연 15만 3,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사회과에서 우리 소년소녀가장을 생활보호자로 책정을 해서 년 50만 1,000원 정도의 생계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합해도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소년소녀가장들이 보다 많은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원 위원님께서 심야배회청소년의 실태조사방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91년도에는 무직 미진학 청소년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비행청소년이 증가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야간에 심야에 배회하는 청소년의 실태를 저희 구·동 직원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데 야간에 공무원들이 차출되어 나가기 때문에 1인당 하루에 여비나 식비 정도로 해서 1만원씩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께서 중랑근로청소년회관 임대아파트 건립 부진사유와 91년 8억 8,000만원에서 92년도에는 17억 4,200만원으로 시설비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랑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및 회관은 89년에 착공해서 91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근로청소년회관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이 공기를 한 1년 이상씩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92년도 17억 4,000만원으로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당초에 우리가 근로청소년들이 입주할 임대아파트에 설치할 시설비를 우리가 고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침상이라든지 이런 가스렌지 같은 것을 고려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하느라고 이번에 올랐습니다. 윤기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무직 청소년을 위한 사설학원 위탁교육이 보건사회국 노정과에서 하고 있는 영세민 자녀 사설학원 위탁교육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년 무직 미진학 청소년을 조사한 결과 현재 1,707명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정과에서는 보사부에 국고로 생보자 자녀에 한해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지만 청소년과에 계상된 3,000만원의 예산은 체육청소년부에서 생보자가 아니더라도 현재 직업이 없이 학교에도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 대상이면 누구나 사설학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으로 각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1인당 교육준비금 2만원, 수강료는 월 5만원씩 6개월치 30만원, 취업준비금 5만원씩 1인당 3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님께서 소년의 집과 어린이마을에 대한 예산편성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년의 집과 어린이마을은 7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시설은 서울시 소유고 운영은 종교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요양시설에는 소년의 집은 육아시설로써 현재 21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국고보조와 서울시비가 50 대 50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1,800명으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어린이마을은 현재 보사부에 부랑아시설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마리아수녀회라고 카톨릭종교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국비, 시비 각각 50%로 현재 여기는 일시 보호시설 기능을 가지고 있고 56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상 청소년분야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답변 해 주시겠습니다.

이창근 위원님께서 아까 주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답변 중에 빠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환갑잔치를 해 드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에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가정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4세대 동거가족에 대한 격려 등 저희가 희망하는 사항은 또 3세대가 같이 살 수 있는 집합주택의 건립 장려라든가 등등 문제와 같이 해서 가정에서 있는 이러한 어려운 노인들에게 환갑잔치를 열어주고 하는 그러한 문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앞으로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이라든가 해서 각 구별로 구민회관 등에서 61세 이상 저소득층 생활보호노인들에게 환갑잔치를 해주는, 예를 들면 1인당 한 3만원씩 한다든가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지금 한 1억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 신년도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이것을 시행을 해 볼까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할 동료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윤기성 위원님!

청소년의 학원시설과 또한 청소년들의 기술내역을 밝혀 달라고 하였는데…….

학원에 대해서는 노정과에서 220개의 시설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느 학원이든지, 그 다음에 어느 종목이든지 현재 집에서 학교도 안 다니고 놀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느 과정이든 그런 종목에 구애 없이 그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한 150명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창근 위원님!

이창근 위원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아까 강사료가 시간당 8만 5,000원이 비싸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학교에 나가시는 시간강사가 시간당 얼마나 받으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물론 3만원, 3만 5,000원 차이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4,000원짜리 시간강사가 여기는 있으니까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핵심적인 말씀을 왜 안해 주십니까 이거예요. 이게 미스프린트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4,000원짜리 시간강사를 하시는 것인지?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드리려고 하다가 말씀을 빼 놓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교양교육에 대한 강사료가 3만원에서 3만 5,000원 정도가 책정된 것은 저희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교수기준입니다.

네, 알았어요. 4,000원짜리…….

그래서 4,000원짜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관리 사실은 기술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교수들은 저희 직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별정직 7급 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희 공무원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반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 경우에 그 기술교육을 보충해 주는 강사가 필요합니다. 별정직 교수가 하는 이 외에 그 강사료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복지관에 시간당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00원씩을 해서 한 사람이 하루에 3시간 정도를 와서 보충강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몇 년 전에 책정된 기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머물러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신규로 무엇을 조금 더 도와주었으면 좋은 것이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뽑아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밀어주신다고 그러시면 저희가 이번 기회에 부녀복지관 기술강사료 4,000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너무 적어요.

그래서 4,000원짜리 강사가 한 달에 23일을 와서 강의를 하고 받아가는 금액이 27만 6,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현실화해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조금 올리는 것으로 밀어주시면 저희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러 분들의 영세민 환갑잔치를 별도로 열어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정도의 예산은 우리 나라에 없으니까 5월 8일날 어버이날 행사를 각 구별로 대략 하는데 이왕 하는 것, 서울시에서 서울시 명의로 시계를 하나 한다든지 은반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분을 그 자리에서 환갑 축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 나가면 좋은 것이지, 어떻게 따로 잔칫상을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 추경으로만 하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쉽고 우리 시민이 진짜 피부로 느끼게끔 이러한 식으로 정책을 이번에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중심을 제가 이야기한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흐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탁형춘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겠습니다.

추가질문을 가급적이면 피하였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이 가급적이면 추경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38.2%나 대폭 증액된 예산인데 가급적이면 추경이 없기를 바라지만 또 혹시 추경이 있다고 한다면 사회복지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처우개선 문제를 대폭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 기관에도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혹시 추경이 있다고 하면 내년 시책에 우리 92년도에는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93년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하는 그런 자세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원 위원님.

김종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복지예산이 적다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7조가 넘는데서 3%밖에 안 되는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증액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우리 탁형춘 위원이나 이선희 위원님이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게 되면 많은 부분이 불용액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90년도에 63억 8,700만원 중에서 노인에 지원하는 30억 7,500만원을 빼게 되면 실제 불용액은 33억원 정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불용액이 70억원에 가까운데 거기서 노인지원액의 잔액이 6억 4,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서 90년도 91년도 대비할 적에 다른 부분에서 63억이라는 불용액이 나왔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국고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을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국고에서 지원받은 부분조차도 우리가 쓰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탁아사업에서 2억 500만원, 노인복지에서 5,200만원, 청소년복지에서 1,400만원, 부녀복지에서 1,700만원 이렇게 4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우리가 국고에서 지원받았으면서도 실지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부분이 왜 생기느냐, 경직성 예산 소위 경상비에서 많은 부분이 절약해서 남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사업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부용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한 번 우리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2시에 우리 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만 92년도에는 어려운 사업 소위 지금 부녀복지나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육성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꼭 누군가가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격려를 못해 드리고 채찍을 자꾸 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많은 질책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주어진 예산은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복지건설이라고 하는 복지증진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유효적절하게 효율성있게 써 주시길 바라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좋으신 질의를 하셨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으로써 질의 종결한 것을 동의합니다.

네, 임승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원 건립 이것이 국고가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고 시비를 해서 이것이 현재 지금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우리 상임위원회가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할 테니까, 이 예산에 대한 내역을 빨리 제출을 해서 내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서 수정안이라도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 옳을 것 같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쪽에서도 지금 수정예산안 제출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부분하고 같이 받아서 내일 2시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이 시간까지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나 동료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력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내일 오후 2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모여서 최종 확정을 해서 이 모든 심의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