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기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어제도 늦게까지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천만시민 관심이 바로 이 자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 시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 방안을 강구하시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서울시민의 세금과 직접 관련된 분야이므로 재무국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재무국소관예산안심사

먼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 번 보고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결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2년도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 92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 별 설명서 31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표지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2조 5,558억 3,400만원으로 91년도의 2조, 408억 4,600만원 보다 25.2%, 5,149 8,8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924억 5,144만원으로 91년 규모의 797억 2,043만원보다 127억 3,100만원이 늘어나 증가율은 16%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688억 3,193만원으로 91년의 6,008억 9,638만원보다 1,320억 6,444만원이 줄어들어 전년 대비 22%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460억2,261만원으로 91년의 433억 4,092만원보다 26억 8,169만원 늘었습니다. 다음 서울시 본청 총 세입은 1,631억 4,000만원으로 91년의 7,648억 374만원보다 3,983억 3,625만원이 증가하여 14.4%가 늘어났습니다. 92년 세입예산을 총괄하여 볼 때에 지방세분야가 25.2%, 경상적세외수입이 16% 증가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이 22% 감소하여 총체적으로 14.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1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을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관하여는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1년 예산대비 25.2% 증가한 2조 5,558억 3,4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이 우리 재무국 소관으로 모두 335억 5,197만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 전년도 이월금잡수입중 불용품 매각수입이 재무국 소관 사항으로 총 4,218억 3,433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국 소관 총 세입은 3조 122억 2,031만원으로 91년도 예산액 2조 5,615억 9,393만원보다 4,496억 2,637만원이 많은 17.5%가 늘어났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을 시 전체 규모 3조 1,631억 4,000만원과 비교하면 전체의 95.2%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5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2년도 지방세 세입내용과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 시세 총 예산은 2조 5,558억 3,400만원으로 91년 예산대비 25.2%, 5,149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91년도 말 징수 전망보다 18.4%인 3,975억 400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92년 시세 예산 추계기준은 각 세목 별 추계 공통기준으로 5개년 평균신장률을 적용했으며, 징수율은 90년도 결산 징수율을 적용 산출하고 세목 별 특수요인을 반영했습니다. 재산제세 즉,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과표조정률 91년도 수준을 반영하고, 주민세균등할은 가구증가율 5개년 평균신장률과 소득 법인세 주민세는 정부 예산상 국세신장률을 적용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량 둔화 추세로 0.5 신장률을 적용하였고, 과년도시세는 체납정리 의지를 반영해서 징수율 12%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세 중 각 세목 별 점유비를 보면 등록세가 27.7%, 취득세가 18.3%, 주민세가 16.5%, 담배소비세가 16%, 자동차세가 13.1%, 도시계획세가 5.6%, 공동 시설세가 1.6% 순으로 점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세 세입의 특징은 부동산 거래 관련세 점유화가 매년 증가 추세이며,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의존도가 높고, 주민세 및 자동차세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안정적인 신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증가율 둔화로 세수입은 정체 장태입니다. 다음 92년 시세 예산 중 91년 예산대비 취득세 42.9%, 등록세 46.1%가 증가되었으나 91년도 말 징수 전망과 대비해 볼 때 취득세는 21.6%, 등록세는 18.7%가 증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시세 세입예산 추계는 결산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원칙을 준수하여 추계했습니다. 90년도 예산대비 결산잉여금 1,778억원이 발생했습니다만 91년도 예산대비 결산잉여금 전망은 1,174억원이 발생 예상이 됩니다. 다음 세목별 예산추계 기준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내용 및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주관부서가 관재과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구내 이발관을 직영체제로 운영함에 따라 세입 일부가 감소된 반면 미문화원 건물 임대료를 신규 계상하여 전년대비 2억 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은 442억 7,233만원으로 91년 예산액 375억 3,182만원보다 67억 4,0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매각수입 내용은 이미 매각하기로 방침이 결정된 구기동 외교관 공관부지 및 광장동 광남중학교 부지 매각대금이 226억 950만원 그리고 신규 매각대상 세입은 공매대상 87억 4,225만원과 건축이 부적합한 자투리땅이나 도시계획 용도가 지정되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되는 20억원으로 총 107억 4,22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이 매각분으로 92년도 연부수익금이 109억 2,0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회계과 소관으로 세입세출 현금관리에 따른 여유자금을 가능한 한 정기예금화 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입으로 91년도 예산 수준과 같이 3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91회계년도의 세입초과징수 예상분과 세출 절감액으로 형성되는 순세계잉여금인데 92년 예산액은 3,775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99억 4,600만원보다 723억 9,400만원이 낮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중 불용품 매각대금은 전년 수준과 같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문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얀 표지로 된 유인물 세입ㆍ세출예산안 자료 13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재무행정비 세출예산 규모는 112억 1,700만원으로 91년도 최종예산 155억 8,700만원과 비교할 때 28%인 43억 7,0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무국 소관 예산을 일반회계 전체 규모와 비교하면 약 1/25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예산액은 1억 3,770만원으로 91년도 예산대비 33.7%인 6,996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 별로 내용을 보고드리면 수당은 시세심의위원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과 세무공무원 교육에 따른 외래강사 초빙수당으로 분류되며 수당의 기준은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시세심의위원회 개최 및 교육강사 수당 등 4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세정업무 수행에 따른 계획서, 세무공무원 지침서, 교재, 홍보책자 발간 인쇄비와 세무공무원의 연찬자료 구매 등에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및 기타 목은 전년도 일용잡급직 인부대 목에서 변경된 것으로 세정업무의 단순한 기초자료 수집, 통계표, 전산자료 작성 등을 위하여 공부정리 인부대 6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정보비는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지방세 관련법규 및 제도개선 연구, 세정홍보 등 주요업무 추진 활동비와 세무공무원의 실비 보상적 성격의 정보비로 구분 3,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특별판공비는 세무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법령 개선·연구에 따른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등 초청 간담회, 각종회의비, 세정유공자 격려, 세정홍보 활동 및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세출로써 2,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지도과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출예산은 총 15억 6,200만원으로 91년도 예산대비 19.3%, 3억 7,400만원이 감소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과목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수당의 92년 예산은 10억 9,500만원으로 91년 예산보다 4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당의 주요내용은 세수증대 도모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선 세입징수기관을 대상으로 세입징수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는데 1억 300만원을 계상하고, 과년도 악성 체납시세 징수 보상금으로 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수당은 92년도 세입목표 3조 1,631억 4,000만원의 징수에 따른 세입징수기관과 공무원에게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내무부 연수와 지방소재 법인세무조사 출장여비로 2,0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를 보고드리면 지방세 과징지도업무에 따른 각종 서식, 지침서 등 인쇄물 비용과 지방세 정기분 납세 홍보비,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전산용지 구입 등으로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91년보다 2,20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인쇄물등 단가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정보비에 있어서는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과징활동과 관련하여 세수증대에 필요한 은닉 탈루세원, 세원조사기법 연구개발, 세무 상담실 운영, 세목별 전산화 개발 등 세무 특별활동에 따른 보완적 경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국세청에서 승인된 납세조합인 주한미대사관 납세조합 외 14개 조합의 주민세 특별징수액의 5/100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통신장비 구입에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지방세업무 보조인부 사용비와 세무 특별판공비, 관서당경비로 1,9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세무지도과 총 세출예산안 1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법예산은 11억 4,757만원으로 91년도 예산대비 18.6%, 1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회계과의 기능이 본청 73개 과에 대한 지원부서로써 사무용품비, 집기구입비, 사무기기구입비 등 기본경비가 91년 수준보다 수요증가 및 단가 인상요인으로 7,800만원이 늘어났고, 반환금이 8,000만원, 기타 재무국 주무부서로 직원 수에 따라 계상되는 국내여비 및 급량비가 실비 수준으로 증액 계상됨에 따라 3,3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산과목 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수용비 및 수수료는 4억 3,266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 가운데 수입증지 인쇄비가 1억 6,576만원, 본청 73개 과 사무용품대금 포괄분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비가 연간 1,728만원, 특별판공비가 684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1억 3,900만원은 책상, 의자, 캐비넷 등 노후 사무용 집기 교체 및 신규 구입 예산으로 본청 73개 과 포괄분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본 청사 환경을 감안할 때 각 과에서 요구한 전량이 교체되어야 하나 근검절약과 예매 형편 상 요구액의 51%로만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구매비 2억 5,695만원은 복사기, 타자기 등 주로 사무용 기기로써 본청 전체 포괄분으로 13종 191대 구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반환금 1억 4,623만원은 91년도에 지급명령을 발행하였으나 '91회계년도 내에 시금고로부터 인출되지 아니한 준비금으로 청구시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9,700만원은 국운영 공통경비로써 급량비, 국내여비가 국직원 수에 따라 5,800만원이 계상되고, 기타국 운영 판공비 및 기타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관재과소관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세출액은 83억 6,91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4억 7,460만원 대비 33%, 41억 54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재산매입비가 전년에 비하여 37억원이 감소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2억 835억원은 신문공고료 2,100만원과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재산감정수수료 1억 5,000만원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3억원은 공유건물의 공제회 가입회비 및 화재보험가입에 따른 화재보험료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경복궁 주변 일대 건물 16동과 토지 1,029평 구입에 따른 47억원과 예측할 수 없는 재산취득의 필요성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기타 구입비로 11억원, 공군 대학 재산 연부매입비 16억원을 계상하여 예산액이 58억 7,800만원입니다. 시민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2,717만원을 구 수방사령부 재산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함에 수반되는 제반경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환금 1억 4,000만원은 길음지구 택지조성사업에서 환지확정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면적보다 감평된 토지에 대하여 시가로 감정하여 반환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2,000만원과 기타 정산금 2,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끝으로 92년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내역을 보면 먼저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92년도 예산은 409억 6,300만원이며, 91년도 예산은 334억 9,500만원보다 22.3%인 74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말씀드리면 통합공과금 징수위탁경비인 영업수입으로 타 기관부담금수입 236억 1,500만원이며, 타 회계부담금수입 173억 4,800만원으로 위탁기관의 위탁경비 부담률은 전년도 공과금 처리건수 및 징수경비 단가에 의거 결정됩니다. 세출예산 편성기준을 보고드리면 34명 증원 및 9% 처우개선비 소요예산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검침원 등 공무원 교육비, 홍보유인물비 등을 반영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통합공과금 고지서 전산처리비를 91년도 수준 9% 인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출 총예산 409억 6,300만원중 인건비는 61%로 250억 2,200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33.6%인 137억 4,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국내여비, 검침원 등 월액여비 26억 9,600만원, 통합공과금 고지서의 전산처리비, 유인물 인쇄비 등 46억 5,400만원,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 등 54억 3,900만원, 공과금 종사요원 2,311명에 대한 정보비 8억 5,300만원, 특별판공비 2,4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임차료 등 8,300만원 그리고 기타 영업비용은 공과금 위탁경비 결산 및 전산용역비 1,7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17억 1,1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인 사무용비품 구입비 1,800만원, 총예산의 1%에 해당하는 예비비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992년도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2년도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위원님들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혹 계수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시지 못할 경우에는 과장님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시간이 좀 걸려도 정확한 계수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무과장의 지원을 받으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이 장시간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명진 위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9개 상위별로 예산심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상위에서는 세입예산 부분보다는 세출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무국 예산심의 관계는 3조 1,600억원 일반회계 세수의, 소위 95%를 재무국장이 세금을 거둬들여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재무국 자체 비용 문제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따져 볼 것도 없는 것 같고, 세수확보 문제에 있어서 좀 따져서 책임있는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7조원 규모, 특별회계부분 제외하고는 3조 1,600억원에 대한 소위 일반회계 예산심의의 초점이 세입부분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보고에 의하면 작년 대비 세수가 늘어난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취득세 부분, 등록세 부분 이것이 작년 예산 대비로 하면 무려 42.9% 46%의 등록세가 신장이 됐고, 금년도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해도 21%, 18.7%를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은 증가추세에 비춰서, 또 내무부의 지침도 있고 하니까 분석을 해보면 이 정도는 이해가 충분히 저는 갑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부동산경기 흐름으로 봐서 취득세, 등록세의 목표가 과연 이것이 실현성이 있겠느냐 하는데 의문이 간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도 지금 현재 일반회계 3,536억원이 지금 적자거든요. 이 부족 재원을 어떤 식으로든 차입을 해서 세원을 메워야 할 입장에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취득세, 등록세의 과표가 2억원의 세수 결함이 생긴다 하면 부족재원 3,560억원이 아니라 이것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것이지요. 이래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중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선 답변을 하나 듣고 이런 식으로 할까요?

네, 일문일답식으로,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우리는 중요한 분야의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수 위원님 물으신 것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92년도 시세 세입예산안 총괄표를 가지고 계시지요?

네.

취득세를 전년보다 42.9%나 증액한 근거는, 취득세는 91년 예산액 대비 42.9%인 1,403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말 징수 전망액 3,844억 400만원과 비교할 때는 실제 21.6%, 831억 6,5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86연부터 91년까지 5년간 취득세 평균 신장률이 22%입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는 0.4% 낮게 추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의 구조를 보면 부동산에 관련된 것이 74.4%이고, 차량·중기가 25.6%로써 부동산 경기가 심체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전체 세액에 영향이 전적으로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25.6%를 차지하는 차량 관련 취득세가 매년 증가되어서 5개년 평균 31.7%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요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토지과표가 32.1% 상승함에 따른 취득세 증가요인은 608억원입니다. 결국 금년도 징수 전망액보다 증가될 세액은 부동산 관련세외 차량관련 취득세 증가 330억원과 토지과표 조정에 따른 증가 608억원을 합쳐서 1,139억원이 됨으로 830억원 증가와 비교해 볼 때는 별 무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외에도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세입증가가 예상되는 것이 48억이 또 있습니다.

지금 잠깐 하나 물어 봐도 돼요?

네.

그럼 이 취득세 과목에 부동산취득세 말고 자동차취득세가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차량ㆍ중기가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74.4%가 결국 부동산인데…….

네, 그렇습니다. 74.4%…….

부동산인데, 지난 몇 년간은 계속 경기가 상향이 됐지만 지금까지 몇 년 평균 실적치를 내면 그 이상도 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하향국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숫자가 과연 실현성이 있느냐, 저는 오히려 내무부의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내무부 공시지가가 일률 지금 자꾸 올라가는 추세 아닙니까?

건설부 공시지가입니다.

그 공시지가가 일률적으로 상향해 버리면 과표기준이 확 높아지니까 문제는 없다 이것이지요.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부 공시지가가 금년에 33% 인상이 되었습니다. 땅 값이 그만큼 올랐다는 것이지요.

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럼 그것도 여기에 반영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내무부에서……. 우린 토지과표지요.

네.

건설부 지가가 아니고 토지과표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부 공시지가도 33% 올랐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토지과표는 내무부지침에 따라 32.1%가 인상이 됐으니까 전년보다 5%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32%

네, 32.1%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높아지면 결국 우리 취득세의 과표기준도 높아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등록세는?

네, 그 다음에 등록세를 전년보다 46.1%나 증액한 근거는 등록세는 91년도 예산액 대비 46.1%인 2,223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금년도말 징수전망액 5,960억 4,700만원과 비교할 때는 실제 18.7%인 1,117억 2,4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는 과거 5년간 등록세 평균신장률 25.3%보다 6.6%낮게 추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세의 구조를 보면 부동산 관련이 61%이고, 차량·중기가 27%로 법인등기 등 기타 관련세가 12%로 부동산경기가 좀 침체 되었다하더라도 등록세 전체 세액에 영향이 전적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7%를 차지하는 차량 관련 등록세가 매년 증가되어서 5개년 평균 39%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소요인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토지과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1%가 상승함에 따른 등록세 증가요인은 77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년도 징수 전망액보다 증가될 세액은 부동산 관련세 외 차량 관련 등록세 증가액 400억원과 토지과표 조정에 따른 증가 779억원을 합쳐 보면 1,179억원이 되므로써 1,117억원이 증가되는 것과 대비해서 큰 무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외에도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세입증가가 등록세에 해당하는 것이 약 8억원이 있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지금 이 취득세가 91년 예산 대비하면 42.9%이고, 등록세가 46.1%로 팽창책정을 해도 실적치 기준감안하고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세수목표에 자신이 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까?

네.

여러분 다 잘 들으셨지요? 1년 후에가 참 문제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우리가 가령 삭감 조정하는 식으로 되어 버리면 1년 후에 의외로 이것이 좋아서 세수 초과 목표달성을 해서 예산이 다시 이월되는 기이한 현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자신 있다 하면 세입부분에 이것을 삭감쪽으로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위원님, 참고로 하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지방세의 세입은 법규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말하자면 세입액수가 딱 어떻게 정해져 있다고 해도 그 이상 들어오는 것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세입면에서 삭감……. 굳이 이것을 신경 쓸 필요없다 그런 뜻이지요, 자신만 있다면…….

김형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지요.

민주당의 김형규 위원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에 대한 92년도 예상수입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합당하다고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도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42.9%, 46.1% 이렇게 많이 인상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인상됐다고하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 재무국장께서 합리적인 논거를 이야기했다손 치더라도 서울시민에게는 조세저항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검토 보고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91년도 과표조정률이 토지가 27%, 건축물이 8.9% 대폭 인상을 했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지금 재무국장 제안설명 자료를 보면 취득세가 18%, 등록세가 18%,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은 합리적인 근거가 되어 있지만, 더더구나 내년도 경기가 부진하다 손치더라도 차량과 다른 여타의 등록세 사항, 취득세 과세대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편이 없다, 그러나 실지 부과를 당한, 다시 말하자면 담세자 입장으로서는 과중한 세금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내년도 경기 전망은 상당히 침체국면에 있다고 하는 이 마당에 조세부담에 대한 저항문제가, 마침 30년만에 처음 지방의회가 생기는 이 마당에 서울시에서 조세저항문제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 문제는 큰 문제올시다. 따라서 이것은 여러 가지 합리적인 논거를 지금 국장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작년도보다도 42.9%나 46.1%의 세수를 증대시켰다, 이것이 지방의회에서 가결이 되었다, 이런 입장에서 이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일반시민에게, 배국장이 과연 몇 사람에게나 그 합리적인 논거를 설명할 수 있을 자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논거도 좋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공평과세가 이 세금의 주 이론이요, 공평과세가 되지 않는 이 담세자 입장에서는 이 이론적인 논거가 필요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과세 저항문제가 앞으로 저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이 건물이나 토지나 모든 것이 과세 상향조정했다 하는 것이 대폭적입니다, 27% 상향.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야 조세마찰이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만에 하나 여기서 지금 배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중기가 취득세의 25.6%, 등록세 차량이 27%, 법인설립 등에 12%, 부동산이 61% 해당밖에 안 된다, 이렇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취득세와 등록세에 부동산거래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추계가 예상될 수 있으며 또한 그 담세자로 하여금 가중하다고 하는 세금의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행정을 맡은 사람은 조세저항을 없애야 됩니다. 의회의 의원 입장에서는 조세저항이 생기도록 이런 과중한 세입을 과징시키는 데에 동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의 견해를 한 번 듣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조세저항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겠어요?

네, 우리 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세수목표하고 또 전체 시민들의 담세문제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 절차를 통해서 그런 걱정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설명하는 제안설명 내용에 보면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신축건물 기준이 ㎡당 12만 2,000원에서 13만 2,000원, 8% 조정해서 올렸다. 9억원에 대해서도 이것을 적용하고, 또 토지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평균 15.3%보다 우리 시의 조정률이, 현실화율이 13.3%다 이것을 17.6%에 상향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자치구세입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취득세, 등록세, 시세, 모든 문제를 감안할 때 엄청난 세금의 지방세에 대한 조세저항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배국장이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자치단체로서의, 지방화시대에 우리 재정을 우리가 꾸려 나갈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과중한 과표를, 소위 말하자면 지금 서울시에서 말하는 행정과표를 대폭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화를 빙자해서 인상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과표 조정률을 현실화율에 지금 한꺼번에 맞추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이니까 민선시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서울시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서울시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도리이지, 지금 과도기적으로 우리 배국장이 세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왜 이 마당에서 행정과표를 올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난 도무지 그 의도도 잘 모르겠을 뿐만 아니라, 자고로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제에서도 항상 이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야 됩니다. 지금 행정과표율을 인하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분명히 이야기 주세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이 문제는 교통을 유발하는 관계로 제외하고 부동산에 대한 행정과표는 단호히 인하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하할 용의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준비하게 여유를 주십시오.

네, 다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는 다른 질의를 들어주시고 과장님이 자료를 좀 준비하시죠

네.

이 파란 세입ㆍ세출예산 사항 별 설명서 34페이지, 도로사용료수입 세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관부서는 건설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내용 제안사유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징수유예 중인 한국통신공사, 한국전력 등에 대한 점용과부과 검토, 예산미계상 204억원입니다. 204억원 이 규모가 지금 징수유예 중이라고 했는데 도로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징수유예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한 말씀 더 추가하자면 항상 조세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경기가 있을 때 27%의 행정과표를 인상을 해서 그 때는 경기가 좋았으니까 돈을 내지만 경기가 후퇴되었을 때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부과를 해도 조세저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아까 국장께서 "앞으로는 세수ㆍ세외잉여금을 절대 내지 않는 방향으로 세수 추계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와 같은 신장률과 이와 같은 계산적 논거에 의해서 과세를 이제까지 해와서, 실지는 예산에 조금 계상해서 실적을 올려서 재무국 관계공무원이 칭찬을 받고, 포상을 100명씩, 150명씩 계획하고 이러한 가시적이고 전시적인, 논공행상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하는 것이 이 예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까지 감춰둔 세원을 계산하는 방법을 마침 지방의회에 닥쳐서 순세계잉여금을 절대 내지 않겠다 이런 각도에서 갑자기 세수를 과다 추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깊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료 준비를 하시고……. 준비 다 됐습니까?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래요. 최명진 위원 질의 준비를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김형규 위원님께서 아까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조세부담 저항 이 있을 것 아니냐, 또 그 과표율을 내릴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거래는 전 시민에게 부과되는 대중세는 아닙니다.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취득세, 등록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도 거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전체 시민에게 세입예산 증가만큼 일정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토지과표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은 89년도에서 오는 94년까지 현실화율을 60%까지 올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금년도에 과표를 79% 인상해야 하나, 내무부에서 금년도에 시달된 지침으로 작업한 결과 과표가 32.1% 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91년 1월 1일 현재 현실화율 17.5%가 공시지가가 33% 오르는 관계로 해서 현실화율이 13.3%로 떨어진 것을 다시 17,6%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 토지과표는 매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8항에 의해서 내무부의 지침으로 전국이 통일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만 하향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저항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재산세는 주택을 가진 사람만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보유율을 약 50%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해당되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시세가 아니라 구세가 되겠습니다만 이 구세입 경우에도 구세입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전체 납세자의 61%선인 3만원 이하 납부자가 내년도에는 39,000원 내게 되겠습니다. 결국 9,000원 더 내게 되고, 또 금년도에 50,000원 이하 내던 사람은 전체 납세자 중에 78%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00원 내던 분들은 20,000원을 더 내게 되어서 70,000원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또 10만원 이상은 대부분 상업용 부속 토지로 40%선 오를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렇게 인상하여도 내년도 과표 현실화율은 17.6% 수준으로써 이것이 종합토지세이니까 전국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시는 17.6 %인데 전국의 현실화율이 24.6%가 이번에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전국 합산 세목으로써 지방과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불평을 사고 있습니다. 또 같은 재산가치적 성격인 자동차세의 경우 시가 540만원짜리의 프라이드 승용차가 연간 17만 6,000원의 세금을 냅니다. 이에 비해서 2억원짜리 땅은 7만원만 부과된다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과표 현실화에 대해서는 언론, 학계, 경제 관련 민간단체에서도 분배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의 강력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도로점용료 중 한전주, 체신주에 대한 징수유예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것이 1984년 건설부와 한국전력, 현재는 전기통신공사입니다만 체신부와 상호 협정에 의하여 전주 이설비는 한전과 전기통신공사가 부담하고 점용료는 면제하기로 하여 유예하였으나 현재는 국무총리실의 주관 하에 건설부가 도로법령을 개정 추진해서 부과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직접 계상할 수 없고 유보조치 중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 먼저 신청하고 계시는데, 최명진 위원 해 주시고, 그 다음 이성구 위원 준비해 주시지요.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 아직 도착되지 않은 자료가 있어서 먼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재무국 보관 서류목록,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출이 안된 사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하다보니까 두서가 조금 없게 되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답변해 주신 취득세, 등록세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42.9%, 46.1% 증액된 것은 과표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김형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는 금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부동산의 거래가 격감을 하고 또 이 부동산이 한번 하강국면에 접어들면 대개 3ㆍ4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현재 계상된 세입이 주먹구구식이지 않느냐, 과표는 상승했다고 하지만 부동산거래가 격감을 했을 때 취득세, 등록세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만, 부동산거래하고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부족한 세입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본위원이 김형규 위원이 질의한 뜻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 말쯤에 가서 취득세, 등록세가 예산액의 한 50%나 60%밖에 채우지 못했다 했을 때 대비책은 있습니까?

네, 아까도 잠깐 저희들이 추계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비책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비책.

네, 우선 격감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은 이것을 5년 주기로 해서 싸이클을 전부 조사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격감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다음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우리가 징수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아까 있다는 것을 제가 계수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건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을 보면 금년도에 375억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원래 재산매각 예정되었던 시유재산은 매우 저조했고,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명시된 그 조항까지 위배해 가면서 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해 가면서 공유재산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액이 무려 442억 7,236만 6,000원입니다.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자신이나 마스터플랜은 있습니다.

최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오는 23일 재경위원회에 내년도 관리계획을 상정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때에 자세하게 나온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본위원이 공유재산에서 들어오는 세입과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있던 시유재산매각 예정된 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세입예산이 세워지고 또 관리계획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세입예산에 따라서 관리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져서 실제로 금년 2월까지 확정되었던 최초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래의 계획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게 차질이 많이 빚어졌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또 가장 합리적이어야 될 재무국의 너무나도 어이없는 관리계획을 봤을 때 본위원은 금년도와 내년도의 재산매각수입으로 계상된 이런 세입 예산액이 주먹구구식이지 않느냐, 그래서 보다 더 확실한, 근거있는 그런 것을 제시해 줄 수 없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나 이런 때를 통해서 최위원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지도를 받아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23일 관리계획 보고드릴 때 근거를 명백히 해서 최위원님 흡족하시도록 저희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사용료가 예산액에 계상된 것을 보면 14.8 %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비되는 한강점·사용료 이것은 2.44% 증액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강점ㆍ사용료는 주로 유람선의 주 수입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 사용료는 입장료의 주 수입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서울대공원 세입액으로 책정된 것은 입장객들이 직접 내는 돈이고, 한강점ㆍ사용료는 한강점ㆍ사용승인을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유람선 업자한테 받는 금액이 주된 수입원입니다. 업자한테 많은 액수를 받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부합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상식적으로나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예산액이 계상되지 않았나 해서 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사용료 해서 32.8%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ㆍ잠실체육관 입장료, 사용료, 시립운동장ㆍ동대문운동장 입장료, 사용료 주로 이런 사용료는 이렇게 엄청난 비율로 증액이 되었는데 유독 업자한테 받을 수 있는 사용료는 그렇게 적은 비율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최위원님,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저희 실정을 하나 보고 말씀드릴 것은, 이 업무는 전부 각 주관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 세입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전부 집계를 해서 지금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아까 한강사용료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전부가 업자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한강점ㆍ사용료로써 유선의 유수점용료, 또 유선의 하천점용료, 선착장점용료 이런 것을 업자한테 받는 데 이것은 3억 4,900만원이고, 한강사용료 중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것이 보트사용료, 수영장사용료, 빙상스케이트사용료 이런 것들은 사용자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억 7,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 조례라든지 산출근거, 말하자면 법규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트사용료는 얼마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3,339만원입니다.

수영장사용료는요?

수영장은 7억 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얼마가 거쳤습니까?

그것은 주관과에 빨리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자한테 받을 수 있는 것, 한강사용료, 선착장사용료, 유람선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금년도 대비해서 몇 %가 올랐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 받아들인 것은 주관과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고, 내년도에 오르는 것은 없답니다.

수영장사용료 중에서 오르는 금액은 없다?

네.

그리면 업자들이 사용하는 사용료는 오르는 금액이 몇 %정도 됩니까?

한강에 관계되는 것은 인상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업자들도?

유선의 하천점용료는 인근 유사지 지가표준액에 의해서 그 율만큼 올린다 이런 얘기지요.

얼마가 오르는 것,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표준액에 대한 것은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람선 사용료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유선의 유수점용료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유선의 하천점용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소가 있는데 유선장입니다. 인근 유사지지가표준액에 의해서 그 율에 따라서 부과하고, 선착장점용료 이것도 선착장 3개소가 있는데 인근 유사지 지가표준액에 의해서 인상률 만큼 거기에 비례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유람선의 점용료, 사용료는 오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입장료 그런 것은 오릅니까? 체육시설 사용료도 인상이 되었는데, 업자들이 유람선에서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는데 그런 데는 한 푼도 증액이 안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선 관계에서 전혀 안 오른 것이 아니라, 유선의…….

유람선의 사용료는 오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아니, 유수점용료······.

유수점용료?

네, 유수점용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선착장은 인근 지가의 시세를 봐서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고, 유수점용요는 인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상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총액이 인상되었는데 어디에서 그런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이용자 숫자를 가지고······.

숫자가 증가한 것으로 계산해서?

네.

그러면 입장료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지요?

네, 그리고 참고로 서울대공원은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의 주차점용료를 유료로 해서 그것이 더 증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임대수입료가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었던데 그런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까? 99.9% 증액인데, 시유재산임대수입, 경상적세외수입 해서.

그건 아까 미문화원 임대료 수입이 내년부터 계상이 된 것이 2억 3,000만원······.

그것 외에 미문화원 임대수입 외에는 일반적인 임대수입의 증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 빼놓고······.

그건 과표조정률······.

과표를 어느 정도 계상을 해서 여기에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까?

그것이 종류별로 전부 다르지요.

평균 잡아서, 평균적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라서 과표조정이 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이 예산액이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별로 다 개별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은 다 해서 합산을 했지요.

그것을 아는데, 지금 평균 잡아서 몇 %를 계상을 해서 이런 세입 예상액이 나왔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답변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명진 위원 다른 것 있으면 다른 것 또 하시지요.

이건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짚고 넘어갈까요?

네.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네, 하천유수사용료하고 같이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좀 정회를…….

그러면 그것은 준비를 하고, 이성구 위원 질의를 하시고, 그 답변은 정회를 하고 같이 듣도록 그렇게 하지요.

네, 그렇게 하지요.

이성구 위원님!

유선점용사용료 인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유선점용사용료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토지의 사용료와 즉, 토지과표 현자화율이 13.3% 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유선점용사용료가 인상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보니까 땅하고는 관련이 없고 유수, 물······.

유람선 사용료 말이지 않습니까, 유람선?

그것이 안 오르게 된 원인을 보니까 유선은 톤수에 의해서 요금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그 조례가 개정된 바가 없어서 그것은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개정이 되어야만 인상이 될 수 있다?

네, 요율변경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없이는 임의로 올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모든 부동산과표는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유독 유선점용사용료 그것은 인상이 되지 않았다 하는 답변이 있어서 불공평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해서 시세수입을 늘려야 할 재무국으로써 너무 무사안일이나 직무에 태만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관점에서 물었습니다만 답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네, 이성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물과표 현실화율이 토지과표 현실화율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건물과표의 결정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주택의 신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것의 산출근거는 내무부에서 매년 말 주택공사, 주택은행, 한국감정원, 조달청 등의 신축 가격을 조사하여 금년도에는 신축비 가격의 51.4%를 반영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토지과표 현실화율과 건물과표 현실화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토지가격이 80년대 이후 건축비에 비하여 급격히 오름으로써 상대적으로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유람선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네.

유수점용사용료 그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재무부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보니까 법인세 징수에 관해서 법인이 도산하거나 행불이 되어서 법인세 추징을 못한 법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세입·세출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무국에서 지금 여기에 세입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이 세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징수가 예정대로, 또 하나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울러서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중구에 소재한 법인은 5년 동안 법인 실지 세무조사를 4번 이상 받았던 법인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반면에 강남이나 서초나 한강 이남에 소재한 법인들이 실지 세무조사를 받은 횟수는 5년 동안에 2회 내지 3회, 그 법인 수도 몇 개 되지도 않았고, 유독 중구에 소재한 법인들은 실지 세무조사를 받은 횟수도 많고 또 받은 법인 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유독히 많았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세입에 계상되어 있는 법인세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셨으면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정 날짜를 모르시면 개정된 날짜라도, 그 점용료가 변경됐다든지 하는 날짜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하천점유징수조례가 전면적으로 개정된 것은 84년 12월 31일 있었고, 그 후에 최근 개정한 것은 88년 8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변경이 없었지요?

네.

그 과율 이외에?

네.

그러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율이라든지 부동산과표 상승 그런 것을 참고로 볼 때 그 사용료도 당연히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그에 대한 근거자료와 또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조만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관과에 그 뜻을 통지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만간 좀 올려주십시오, 그 개정건의안을 근거자료와 같이.

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인조사에 관하여 보고드리면 아까 법인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인세는 국세이고 지방세는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에 관계되는 것…….

네.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에 관계되는 지방법인세…….

세무조사의 구별 조사횟수 불균형 문제는 세밀하게 그렇게 분석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각 구청에 조사 기준 2년에 한 번을 공평하게 실시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잘못 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네, 뭐…….

그러면 끝으로 오늘 재무국 세입·세출하고 재무행정비에 관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무행정비를 가지고 재무국에서 집행을 할 때 가장 큰 덕목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에서 보더라도 공개경쟁입찰로 된 입찰예정가격하고 낙찰가격이 99.95%라는 귀신도 깜짝 놀랄 그런 정확도를 자랑하는 낙찰액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 거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고 또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개경쟁입찰이 되어 졌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분명히 지방 재정법에는 계약의 방법 해서 「공고하며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그것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고 원칙 외에 「다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예외조항을 너무나도 많이 남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때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관계 상 낱낱이 지적을 못했습니다만 재무국은 공평하고 적정한 세입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재정이 건전재정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가 하나 하나 적체하고 올바르게, 시민들의 의혹을 전혀 사지 않도록 깨끗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원칙보다는 예외조항을, 광의적으로 넓게 해석해서 많이 적용을 했는데, 예산회계에서는 특히 재무국에서는 세입도 중요하지만 세출, 그보다 더 중요한 업무와 관련된 재무행정비 이것이 유효 적체하게 사용되도록 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더욱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에 덧붙여서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능한한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한 번도 안하신 위원님께 조금 양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조금 계세요. 한 번도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병수 위원 하시지요.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공동으로 내 놓은 예산안 1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번호 700 통합공과금 과징사업비용으로 인건비가 금년도 184억 2,000만원에서 66억이 인상이 되어서 250억으로 책정해 놨거든요. 인상률을 보면 약 36%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밑에 순수한 급여 계산면에서는 80억 9,700만원이 인상이 되어서 23억 1,300만원이 실지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인상률을 보면 약 30%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자계산소의 현재 인원에서 3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네, 검침원…….

34명 증원되는 인건비가 설령 아무리 많아도 이 인상률에 조금 의문이 가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해 줘야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전원에 대해서 한 9% 인상이 되는 것이고, 34명은 신규로 하니까 그것은 순증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34명에 대한 순증되는 폭이 많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 비중이 전체 봐서 전혀 그것이 납득이 안가고, 전년도 인건비 총액에 이것이 가령 평균 9%하고 순증가분 하고 합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이것이 36%에 가까우니까 납득이 안간다 이거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74억 6,800만원의 증액 내용을 보면 첫째로 6개 구청 12개 동의 분동으로 34명 직원의 인건비 증가가 1억 7,5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처리개선비 전체 9%증가에 따른 21억 3,9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직무수당 이것이 92년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동안에 10% 인상이 있습니다. 30%에서 40%로, 그리고 동직원 즉 검침원 등을 말씀드립니다만 동직원의 월액여비 인상 4만 5,000원에서 10만원으로 30억 2,100만원과 퇴직수당을 신규편성을 해서 이것은 급여 상여금 등의 1.46%와 기타 운영비 증가 23억 8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됩니다.

그걸 합하면 얼마입니까?

그것이 합해서 74억 6,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리후생비까지 포함이 다 되어 있을 경우에 이것이……. 그렇다면 납득이 안 가는 이유가 이것이 작년에 184억원이 인건비 총액이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에 250억원이니까 이것 인상률을 따지니까 36%입니다.

급여가 2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검침원 34명 증가에 대한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9%하고, 특히 급여액이 무엇이냐 하면 상여금입니다. 상여금이 정근수당하고 기말수당으로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당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시간 외 근무수당이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그리고 정액수당이 3개월에 10% 인상이 됩니다.

네, 알았어요. 그런데 전자계산소 소장 나와 계세요?

전자계산소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아, 이것이 관련이 없어요?

동사무소 검침원입니다. 검침원, 1,700명에 대한 계량기 검침원입니다.

그럼 거기의 관계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것은 기획예산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네, 이것은 동사무소 검침원 1,700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1,704명?

네, 구직원하고 약 2,311명이 71명인가요? 이 인원이 통합공과금에 종사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2,210명, 구청에 97명, 시에 4명 이것의 급료를 전부 여기에서 준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공과금 공기업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성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