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안재헌입니다. 1991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인 1992년도 집행부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한후 12월 14일까지 통보하여 주도록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제3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데 대하여 우이의 책무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일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동안 지역구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으신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소관부처에 대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의 검토되는 예산안은 시민이 부담하는 각종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편성되니만큼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시민을 위하여 과연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위원장으로서의 1992년도 예산심사에 앞선 인사의 말씀으로 대합니다. 1. 1992년도예산안심사(시민생활국)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조금 아까 돌려드린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92년도 주요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자세하게 해서 목별로 또 사업별로 해서 정이해서 위원님들 앞에 드렸습니다. 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태신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시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2년도일반회계시민생활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검토결과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2년도 일반회계 시민생활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보 위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냥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가 안 가면 도중에 질문하셔도 저는 좋습니다. 시민생활지원비에 수도사업전출금 558억원이 있는데, 제안설명하실 때도 직접 집행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며 그 지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답변들으시기 전에 질문을 죽 하시고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하시고, 이렇게 대화식으로 질의문답을 하실 경우에는 국장님이 착석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이렇게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영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사업지원 근거와 지원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은 지금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하면서 기업회계방식에 의해서 저희 수도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려면 수도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에 필요한 제반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부의 물가정책에 의해서 수도요금이 거기에 필요한 만큼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을 먹이는 일은 시민생활을 돕는 일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써 우리 일반회계에서 최소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근거는 일반회계 과목 중에서 시민생활과 관련이 없는 그런 부문계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야기 하면 독립회계를 하기 때문에 수도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재원을 요금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설명 갖고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수도사업소 자체예산 확보를 하면 되지, 여기서 지원까지 해주어야 할 필요는 뭐고, 그런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만일에 말씀이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하면 또 정부의 물가정책에 의해서 거기에 재원확보할 정도의 수준의 요금인상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도사업소의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물을 못 먹게 됩니다.

하여간 되었습니다. 저는 설명만 듣기를 원했던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역복지 및 균형발전지원비에 23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어떤 성격에 의한 예산입니까?

예산은 저희 서울시와 같이 이렇게 큰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예산은 년말에 결정이 되어서 그 다음해에 집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중 불가피하게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예측하지 못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한 구청에 약 10억원 정도해서 그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 어떤 돌발사태가 생겼을 경우에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 구청에 긴급히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두 예산은 저희 규모가 총 2,90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두 예산은 약 800억원 정도는 저희 시민생활을 돕는다 하는 의미에서 물을 잡숫게 하고 또 돌발적인 시민의 재산피해나 어떤 돌발사태에 대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민생활비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돌발사태를 대비한다면 또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또 해야 할…….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있고, 또 이것은 이렇게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했습니다.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있는데, 그런 사태에 대응해서 예비비를 사용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또 예비비를 사용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보를 해 놓은 그런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저는 이런 종류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보조금으로 2억 9,1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소비자보호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은 어느 의미로 보아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원 근거가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비자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는 소비자보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제2항 또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등 관련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제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라든지, 대한시민의 모임이라든지, 대한YMCA연수회, 대한YWCA연합회, YMCA연합회 등 이런 기관에다가 보조금을 주어서 그들이 소비자보호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단체에 지원금을 주고, 지도 단속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각 사회소비자보호단체에서 항상 우리 시 행정을 좀 헐뜯고 있는 것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시를 보는 시각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 행정을 헐뜯는지, 보조까지 해 주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어요. 잘 설명 좀 해 주세요.

서울시를 조직적으로 물가정책에 대해서 헐뜯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매스컴에 나와서 소비자보호단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들어 왔는데 아닌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소비자보호단체가 저희한데 보조금을 받는다고 그래서 시의 물가정책이나 소비자보호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옹호하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 헐뜯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는 지원은 저희한테 받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비판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비판을 받아서 시정을 하고 이렇게 같이 협조하면서 견제하는 그런 입장이지, 저희가 보조금을 주었다고 그래서 무조건 시정을 옹호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지원금 좀 주었다고 해서 비판할 것을 못한다면 소비자보호단체의 본래의 뜻이 아니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7페이지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장 운영비 72억 8,034만2,000원이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72억 9,000만원은 이 하수처리장에 저희가 정화조오니를 수거해다가 하수처리장에 줍니다. 그래서 정화조오니를 그쪽에서 처리해 주면서 처리비를 저희 과목에다 계상을 해서 그 량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서울시에서는 여러 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일반회계고 그 회계들은 특별회계를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어떤 업무위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정화조오니처리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퍼다가 하수처리장에다 주면 하수처리장에서 그 오니처리하는 비용을 저희한테 받고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회계간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도 그렇고, 특별회계와 특별회계간에도 그렇고 업무위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전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전 예산안을 보고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가는 몇 가지를 질문을 드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우리 생활환경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더욱 우리 생활환경위원들은 이 예산이 너무나 잘못 짜졌다는 것을 통감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만 제가 92년도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간 줄 알고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빠졌기 때문에 예산위원회에서 내가 이것을 다루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밖에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설비, 생활환경위원회 자료 9페이지입니다. 여기를 보면 206억원인데, 상환조건 이것도 남의 돈을 빌려다 쓰고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 년 5%에, 이러한 돈을 꼭 외자를 들여서, 돈을 빌려다가 소각장을 꼭 해야 할 것인지, 여기는 더군다나 이 지역은 아파트단지입니다. 기존 아파트단지는 이미 시설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요각을 해 가지고 에너지 공급을 하려면 그 시설을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또 새로 시설하는 아파트에다 이것은 떠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다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파트단지 공사하는 업체들한데 해도 충분히 이 시설은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206억원이나 들여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먼저 내가 답변듣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각장 계획은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쓰레기를 소각해서 버리는, 쓰레기를 열로 화해서 그 열을 난방용에 쓴다 하는…….

그것은 우리가 누누이 설명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있고 그 열을 만일에 저희가 쓰레기 소각만 위해서 쓴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열의 수요가, 겨울과 여름에 수요하는 열의 운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서 노원지구에 100의 열이 여름 기준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겨울에는 약 800의 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700이라는 열은 겨울에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700이라는 열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쓰레기를 800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열을 발생할 정도로 쓰레기 공장을 만들 수도 없지만, 겨울에 쓰레기만 태워가지고 열을 전부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쓰레기공장을 만들었다 할 경우에는 여름에는 700의 열이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전체적으로 보아서 열의 효율이 아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발전소에서는 발전을하고, 그 발전에서 나오는 폐열, 이 열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발전소의 폐열을 발전소는 무공해가스발전을 하기 때문에 발전량은 시기에 따라서 폐열의 량이 700을 보충할 수준에 항상 있도록 발전량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발전의 폐열과 소각열이 프러스가 되어서 700이 필요할 때는 700을 넣고, 500이 필요할 때는 500을 넣고 100이 필요할 때는 100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의 효율을 높이고 조절하기 위해서 그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저는 건설도 좋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가 빚이 내년도에 3조 6,000억원정도 되는데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꼭 그런 시설을 거기에 해야 되는지……. 다음에 묻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제가 타 지역은 일일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현장에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일일이 가야 되는 데 가보지 못하고 요즘 계속 감사다 뭐다 해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은평지역을 보노라면 은평 진관내동의 소각장입니다. 290억 내년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가 좋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집단주차지역도 아니고 또한 아파트 지역도 아닙니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허허벌판 지역입니다. 앞으로 여기는 그린벨트니까 집도 들어서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열을 어디로 끌어 갈 것입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은평에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북한산 가는 길하고 헤어지는 데서 바로 통일노로…….

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은평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는 압니다.

이 지역인데요.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역에 지금 열 사용에 따르는 수요지역으로써는 적합치 않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지금 분당에서 소각장하고 발전소를 짓거든요. 지어가지고 지금 수서일원 있지 않습니까? 수서일원지구의 서울시 개발계획에다가 열공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시설이 거의 끝났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은평소각장에 열을 사용할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일산하고 소각장사이에 있는 고양군이 도시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열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열을 생산하면 쓸 데가 없다 이렇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당국에서 소각장으로 가는 정책을 다시 옛날같이 환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 소각장으로 여기 현재 소각장매립과 시설과 모두해서 내년 예산이 한 1,600억원이 들어가고 총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여기다 하려면 1조 6,000억원이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1조 6,000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김포매립지역에다 지금 25년 내지 30년 쓸 수 있는 그러한 매립장을 만들어 놓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조 6,000억원을 빚을 졌는데 또 이러한 막대한 시설을 하신다면 서울시 시민의 부담을 가지고, 이것은 소각장을 전면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앞으로 10년 후나 아까 진관내동 거기에 소각장도 사실은 고양군이 시가 되려면 10년 후에 지어도 괜찮습니다. 또 이런 자금이 많이 있어 가지고 또한 서울시가 빚이 없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한다면 모르는데, 빚은 빚대로 지고 외자도입을 해서 이런 시설을 지금부터 해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김포매립장이 내년도부터 써도 25년 내지 30년은 쓰는데, 소각장에다 1조 6,000억원을 소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막대한 재원을……. 이 재원을 빨리 빚을 갚든지 또한 딴 데다 시민이 가장 급한데다 돌려야지, 이것은 10년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이 시책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전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기 말씀하시기 전에 한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 기술자를 그 동안 예를 들어서 국장님 저번에 감사 때 말씀하신 기술자 양성…….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목동시설 하나만 가지고도 기술양성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한다면, 목동에 하나 하는 것이 200억원인가 들어가는데 이것해서 기술자를 양성해도 앞으로 10년 후에 거기다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하더라도 충분히 기술양성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 시행을 안 해도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5년 내지 30년을 쓸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서야 되겠습니까? 전면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그 때 가서는 엄청나게 민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3· 4년 흘러가고 4· 5년 흘러가면 시민들이 목동 소각장을 많이 개량화시키고 보면 과연 좋더라, 그 때 가서는 민원도 해결되고 일석이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소각장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싶습니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매립을 하느냐, 소각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대로 만일에 김포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매립장을 해 놓고 왜 소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이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김포의 25년은 40m 매립을 가정해서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연 40m를 매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따라서 만일에 40m 매립을 10m로 한다면 10년밖에 못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또 수송문제가, 우리 각 지역에서 김포까지 수송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수송에 드는 비용, 또 지금 저희가 매립을 하는데는 돈이 안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립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만일에 수거, 수송까지 전부하고 기초공사 수송도로비 빼고 매립에만 톤당 지금 용역이 6,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6,000원의 매립비를 준다면 서울시는 하루에 1억8,000만원을 매립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매립장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포집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안정화 시책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비용이 엄청나게 또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제성 분석을 해 본 결과, 아예 지금 우리가 이것을 태워가지고 그 발생열을 난방에 쓰는 것이 그것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아서 경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을 전환을 한 것이지, 어떤 무슨 지금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버리고, 다시 소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전환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소각은 톤당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소각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 목동의 소각장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신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각비용이 거의 안 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각비용이 안 든다고 할 수 없지요. 왜, 목동에 지금 관리공단에서 1연간 지출내역만 해도 120억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그것을 관리공단에 넘겨 가지고 약 120억원이 지출이 되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120억원이 지출하는데…….

다른 소각장이 생긴다고 하면 더 엄청난 비용이 계속 지출될 것이 아닙니까?

지출됩니다. 그런데 그 지출을 우리가 에너지 발생해 가지고 전기판매료, 그 다음에 난방공급해 가지고 열판매료 이것 가지고 커버를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만 이렇게 1조 6,000억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 단계에서 소각장 시설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0년 후로 가면 10년 정도에 가서 시설을 그 때 한다고 하면 첫째는 민원도 해결되고 우리 시 예산 빚도 어느 정도, 여기 1조 6,000억원은 앞으로 계속……. 내년에는 1,600밖에 안 되는데 내후년에 계속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지출을 전부 빚을 얻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소각장에 대한 것을 10년 후로 늦추기 위해서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뚝섬체육공원에 편성된 예산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18억 7,792만8,000원이고, 자본보조가 5억 6,321만원인데 그 내역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뚝섬체육공원은 본회의에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시우회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시의회에서 제가 그 답변을 마치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시우회에서 맡아서 자기가 수입 지출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그 관리만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 사무요원이 5명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의 잡무원들 이런 사람들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불을 하고요, 거기 있는 세입은 저희가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자본적 지출은 작년도에 저희가 골프연습장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골프연습장이 토초세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인도어골프장이 점점 많이 없어집니다. 작년에만 해도 10개 정도가 없어지고 이게 실내에다 골프장을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의 골프연습에 대한 수요는 많고 골프연습장은 주는 상황에 대해서 거기다 골프연습장이 있던 것을 45석밖에 없었는데 156타로 해서 3층으로 해서 크게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설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요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운영하려면 인원이 조금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 상당한 수익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이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럼 5억 6,320만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사용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5억 6,300만원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십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 업무계획 그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자료 보시면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원이 구유공원이 아니고 시유공원입니다. 시유공원인데 구에다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하고 업무위탁 같은 것 하는 것도 전부 구청장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청에서는 집행업무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냥 구청에다 위탁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테니스장 다목적 운동장 등 운동시설이 4억 3,000만원입니다. 5억 6,400만원 중 잔디용 기계구입, 전기실 개·보수가 6,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하나를 신축하는 것이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해 가지고 5억 6,400만원 이것이 투자비가 되겠고, 관리를 위해서 18억 7,8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내용이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운영, 예산이 늘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프연습장이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우회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 위탁경비 중에서 시보조금이 18억 7,800만원, 사용료 시 세입이 24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억원은 제가 추측하건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수입이 들어오지 않을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내에 제2수영장 시설보수공사비가 9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이 무엇이며 이렇게 제가 볼 때 예산낭비 소지는 없는지 의심이 갑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수영장은 그 동안 보충적으로 쓰던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1년에 3개월 정도 썼는데 앞으로 1년 내내 지금 제1수영장에 사람이 굉장히, 수영장이 서울시내에서 제일 좋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쓰던 수영장을 1년내내 쓰려고 그러는 이 수영장이 80년도에 시설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에 보수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실의 증축이라든지 보일러실의 연돌, 기계설비, 급탕설비, 냉난방설비, 그 다음에 전기설비 이런 설비들이 전부 노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제2수영장은 과거에 잘 사용 안 했었죠?

네, 안 했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서울체육고등학교에서 인수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근 1년에 7월부터 7,8.9 3개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체육수영인원이 자꾸 늘고 해서 금년에 보수해 가지고 썼는데, 보수해 가지고 써 보니까, 도저히 현재 그 시설가지고 안 되어서 국장님이 말씀드린 그런 기계를, 모든 시설을 전부 고쳐서 1년 12달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 9억원이면 대단히 큰 막대한 자본인데, 사실은 전체보수를 한다고 해도 한 9억원 정도면 되는데 일부보수 아닙니까? 전체보수입니까?

전체보수입니다. 완전히 위에 지붕까지 뭐고 바꿔야 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물이, 김이 차 올라가면 자꾸 지붕이 주저앉는 그런 식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전부 완전히 보수를 해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열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의원이 된지 반년, 또 생활환경위원이 된 지 반년, 그 동안에 국·과장과 함께 질의 응답도 있었고, 또 난지도쓰레기장이나 목동소각장이나 여러 곳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국장이 나오셔서 발표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갑자기 본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뒷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민원인들입니다. 그런데 시의원 뿐만 아니고, 또 주위에 있는 시민들한테 한마디 홍보도 없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지? 아니면 진작 세워졌는데 홍보가 그렇게 안 된 것인지 그것 먼저 대답해 주세요. 민원인들이 지금 와서 복도에 좍 깔려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소각방침의 결정, 이것은 저희가 결정된 후에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언제 결정하셨는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세요. 바로 이웃에 사는 주민들인데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근간에 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텔레비전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웃에 계신 분들이라는 것은 쓰레기 방침결정하고 지역결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방침결정된 날은 9월 28일입니다. 방침이 결정된 것하고 위치가 결정된 것은 날짜가 다릅니다. 그런데 방침이 결정된 것은 9월 28일이고, 그 다음에 위치는 지금 현재 11개 중에서 7개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치는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위치결정된 것은 각각 다르죠? 날짜가…….

대략 방침은 아까 9월 며칟날 방침이 결정이 되셨다고 하셨고, 위치는 언제쯤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그런데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결정이기 때문에 결정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람공고를 합니다. 공람공고를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제출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소각장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제가 참고적으로…….

네, 알았습니다. 국제적인 열까지 들 것이 없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하고 상관있는 사항만 제가 문의합니다. 국제적인 예까지는 들을 필요는 없고, 9월에 결정이 되었고 장소결정은 그 이후로 되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에게나 또 생활환경위원회에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홍보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몇 말씀만 해 주세요. 홍보가 전혀 안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갑자기 물으시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날짜 정확하게 내가 말씀하시라는 말씀은 안 했거든요. 달만 알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침이 결정된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도 저희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그리고 그 설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현장견학을 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저희가 서울시의 소각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소결정에 대해서는 기왕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동은 도시계획결정이 돼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난지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3개를 빼고는 저희가 도시계획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고를 하였고, 또 수차에 걸쳐서…….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노원은 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목동이나 난지도는 말씀 안 하셔도 어째서 홍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겠거든요. 노원구는 왜…….

노원구도 쓰레기처리장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결정을 했는데 거기는, 다른 곳은 홍보했지만 그 세 군데는 홍보할 필요성을 별로 안 느꼈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법적인 홍보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선 우리가 1차적으로 세 군데를 짓는다 하는 내용과 2차로 4개의 위치를 정한다 하는 내용을 법률적인 도시계획법상에 절차를 밟기 이전에 전부 저희가 나가서 자꾸 홍보를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요, 아무튼 지금 현재는 홍보가 상당히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들어오고 있고, 또 제가 예산심의서를 죽 보니까, 홍보에 대한 예산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결론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내년 예산에는 책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지말고, 다음에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하면 어떠신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그것은 저희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에 120만평을 1차 사업을 해 놓았는데, 그 사업과 저희 쓰레기처리공장 건설계획과 또 이것이 당장 내년도에 착수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태우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건설하는데 3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희는 철저한 시민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고, 또 이것이 저희가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기술검증을 받고 첨단과학의 공해방지시설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안 됩니까? 저희는 자신 있게 시민설득을 하면서 할 계획이니까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사항은 들었기 때문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쓰레기하고 연관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안심의서 21페이지를 보면 과목에 청소행정, 그 다음에 일련번호 60이 있습니다. 그런데 60위에 보면 50이 있는데, 50에 청소업무개선에 따른 신문광고료, 또 그 밑에 보면 청소업무홍보물 또 그 밑에 보면 청소업무계획유인,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아래로 한 줄 띄어서 보면 TV홍보도 있고, 또 뒤로 넘겨서 22페이지 보면 그것도 청소행정인데 일련번호 30에, 매스컴기획취재 이런 홍보물이 홍보관계가 이렇게 자세하게 꼭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외국에는 청소홍보를 위한 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에서 쓰레기분리수거나 소각이나 간에 결과적으로 그 청소국장들이 조언을 하는 것은 쓰레기문제에 대한 성패는 홍보에 달려있다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홍보예산이 현재도 제가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 끝났어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도 이위원님께서 왜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우리가 좋은 일 하면서 정부가 쓰레기를 우리가 배설하는 것이지, 누가 시장님이 배설하고 청소국장이 배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이 배설하는 쓰레기를 우리가 대항해서 어떻게 시민에게 가장 위생적으로 잘 처리하느냐 하는 과제를 우리가 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들 시민들에게 잘 이해시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적에 아까도 청소, 소각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는 전혀 안 되었는데 홍보에 대한 예산은 책정이 다섯, 여섯 가지로 수차례 걸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의한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생활체육입니다. 체력은 국력이니까 달이기도 하고 열심히 해야겠지요. 해야 되겠는데, 생활체육비용을 보면 말입니다. 건강달이기 있고, 시민달이기 있고, 또 판공비가 있고 이러는데, 달리기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의도에서, 여의도에서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혹시라도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감사자료라도 낼 용의가 있습니다. 잠실에서 한민족달이기운동도 하고 여기에 있는 것을 전부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체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민족달이기하지 않습니까?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문까지, 그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지. 하나하나 이 예산외에 단위사업별로 만들어 놓은 사업별 예산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예산이 비목별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 사업단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안하고 과다책정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업을 하나하나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단위로 편성된 예산을 보시면 이 비목별 예산이 다시 거기에 사업단위로 전부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 한번 해 보기로 하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체육관리사업소 운영 그 난에 정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정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엄청나게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89페이지에 정보비가 작년도 68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네, 약 154%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액수는 별로 많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체육관리사업소장이 3급 소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운동장이 잠실종합운동장 뿐만 아니라 동대문운동장, 충체육관. 목동운동장 이렇게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 증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워낙 높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역시 체육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03페이지 수영장익사자 보상금 및 장례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간혹 가다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고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구조원이 근무하는데 그것이 발생이 되는 수가 매년 있습니까? 내가 보았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그런 사건이 생기면 응급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줄 수는 없고, 이 예산을 다른 데다는 못씁니다.

생기면 쓰고 안 생기면 안 쓴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적어도 저희가 공공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위험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뭐하기 때문에 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면서 역시 느낀 것입니다만 앞으로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 주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목동소각장에 인접한 시의원으로서는 그렇게 꼭 반대할만한 이유도 없고 찬성할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느낀 것은 항시 홍보가 적다, 앞으로 결정되든 안 되든 간에 국장께서는 시민들을 직접 접촉을 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긴급발언입니다.

네, 신용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는 신성한 시의회 의사당입니다. 이 장소에서는 진실된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으로 성실히 마음놓고 발언과 답변듣고 또 반대의견도 들을 수 있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분위기로 보아서 자유스럽게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긴급동의 하기 전에 아까 제 질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고 그냥계속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소각장을 전면 폐지해야 된다, 예산을 깎자, 안 된다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소각장 시설만은 내년 예산이나 앞으로 10년 후로 미루어야 된다는 저희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직 답변이 없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정회하도록 합시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난 아까 있은 것으로 아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렸는데 아마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소각장을 내년도에 건설할 필요한 이유는 김포매립장 1차 공사에 123만평을 해 놓고, 내년도 10월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소각장을 지으면서 소각장 건설에 필요한 시간이 약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쓰레기 처리하는 시간을 맞추어서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꼭 반영을 해 주셔야 저희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겸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는 시청 공무원이 발생하고 처리는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이 낸 쓰레기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 드리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심지어 시민들을 만나면 당신이 요즘 탤런트냐 할 정도로 텔레비전에 계속 제가 나가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앞으로 계속 홍보를 더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를 얻는 그런 지점까지 저희가 해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필요치 않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에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서울시, 빚이 3조 6,000억원이 들어가는데 소각장 비용으로 약 1조 7,000억원입니다. 1조 7,000억 들여서 이런 막대한 돈을 써서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시설하는데 3년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5년 후에나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저는 이 말씀입니다. 왜? 잘 아시겠지만 인천에 매립장이 있는데, 그 매립장이 25년 내지 30년을 쓸 수 있는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지금 이런 엄청난 빚이 있는데, 이 빚더미를 짊어지고 있는데, 이 판에 지금 소각장을 1조 7,000억원 들여서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나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나도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 것을 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을 몇 년 후로 하자 이것입니다.

1조 7,000억원은 총개념으로 저희가 이야기한 것이고, 연도별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대책은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발전소에 대한 에너지합리화기금 206억원에 대해서도 빚을 지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외국빚이 아니고, 이 부채가 굉장히 양성부채입니다. 쓰기 좋은……. 오히려 저희는 이런 부채가 많으면 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얼마 안 됩니다. 당초에 투자비에 대한 자금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너지합리화기금도 저희가 쓰고, 또 시설비분담금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대책도 저희가 마련을 합리적으로 하면서 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내년도에 안 하고 5년 후에 시작하면 어떠냐, 저희는 오히려 5년전에 이런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시지탄은 있지만 큰 자금 충격이나 또 우리 서울시의 부채에 큰 부담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나 또 여러 전역에서 너무 서울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서울시의 전시효과만 노리고 있지 않나, 현재 집행부에서는 너무 이것을 의식을 하고 전시효과를 의식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나 이런 것을 너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해서 제가 분위기를 보면 이 때까지 전문가나 이런 분들의 의견은 왜 서울시가 쓰레기를 소각방향으로 안 가고 이 때까지 김포매립만 주장하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속에서 김포의 매립방법만 추진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마 소각방법이 변경된 다음에 언론의 취향을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디다만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소각방법 변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를 냈던 것이 세계은행의 차관에, 차관사용목적이 다른데 왜 그랬느냐고 재무부에서 한번 이의를 한일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 사업의 방향전환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사업의 방향전환이 그만큼 타당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추진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되었습니다.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네.

그러시면 조금 전에 신용길 위원님이 잠시 정회를 제의하셨는데 여기에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방금 말씀하신 도봉구도봉동에 쓰레기소각장 시설에 따른 반대민원의 대표자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다. 현명하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나름대로 정책결정에 삼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이원국 위원 질문해 주시지요.

이원국 위원입니다. 역시 시민생활국의 쟁점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각장건설추진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마다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자기 지역에 불이익이 오거나 불필요한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는 도봉구와 같은 집단민원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히 사전에 주민여론을 청취, 수렴하여 사업집행에 반영을 한 후에 사업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민주행정, 공개행정을 하여야 하며 소각장 건설사업도 당연히 이러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강남소각장건설은 외면을 하고 소각장건설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집단민원을 발생시키는 도봉소각장 건설을 강항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소각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탓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추후로는 소각장 건설에 있어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의사교환을 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격려속에 소각장 건설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소각장 건설을 하면서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소각장 건설 자체에 대해서 이의가 계신 것 같지는 않고, 아까 그 도봉에서 오신 주민께서도 소각장건설은 환영을 하지만 그 입지가 변경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봉의 경우에 그 입지를 정하면서 저희는 현장을 수차 답사하고, 아무리 이 쓰레기소각장이 공해를 막는다 하더라도 우선 환영하는 시설이 아니고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점에는 틀림없다 저도 그렇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차지역으로부터 먼 지역, 외곽지역 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 밀집화가 되지 않을 지역, 이런 공통분모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저희가 입지로 선정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도봉의 경우에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정한 지역이외에 더 적합한 지역이 있느냐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하신다고 해서 그 분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단지 만일에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봉지역 일대가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고 그 소각열에 의해서 지역난방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도봉에서 쓰고 있는 연탄, 또 벙커C유 등 난방방법이 크게 개선이 되어서, 도봉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대단히 공기가 맑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수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이 산으로 가려 있어서 잘 환기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저희가 완전히 공해방지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한 열을 가지고 연탄이나 또는 벙커C유 난방을 대치한다면 상당히 공기정화가 되고 지역의 공기환경개선을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또 앞으로 소각장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도봉산에 자연환경이라든지 등산하는 서울시 1천만 시민의 등산을 즐기는 분들에 조금도 혐오스러운 그런 경관을 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은 중랑천 상류와 접해 있기 때문에 쓰레기 수송도로를 별도로 대도로가 아니고 뒷면으로 제방도로를 형성을 해서 쓰레기 수송에도 현지 주민이 조금도 부변하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입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있습니다만 그분들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화부족을 실감하고 그 분들이 이해할 때까지 제 자신이 앞장서서 대화에 임할 것이며, 그 분들의 설득과 지원속에서 이 사업을 완결하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본위원이 국장께서 답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질문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상황이 바깥에서는 지금도 도봉구민들이 많이 와 계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시의 소각장 건설관련예산과 사업계획을 분석해 보면 대단히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사업시행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질문합니다. 92년 소각장과 관련된 주요예산의 용도중에 토지매입비는 총 786억 7,900만원으로 총 사업비 1,465억 2,300만원의 55%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매입비가 소각장 시설공사비보다도 상대적으로 높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소각장 건설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도 3만평에 중계처리장의 부지가 방치되고 있는 강남소각장은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7년도에야 소각장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으며, 92년도 예산에는 항목조차 없습니다. 더욱이 강남중계처리장 부지는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이기에 소각장 부지로써는 강남에서 최적격이고, 그 동안에 주민불편과 중계처리장 백지화로 많은 예산을 낭비한 서울시의 입장으로 볼 때 중계처리장부지에 소각장을 신속히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예산의 계획적인 운영에도 합리적이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280억원의 막대한 서울시민의 세금을 들여 매입한 강남 중계처리장 부지가 방치되어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사업예산계획의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강남소각장을 소각장건설계획의 마지막 기간인 97년도에 건설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강남중계처리장 부지가 이게 수서일원지구에 우리 단지개발지역 안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은 저희가 용지를 확보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중계처리장 문제는 아직까지 완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 사업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종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아건설과 소송도 되어 있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은행과 차관관계도 완전히 매듭을 해서 서로 완전히 종결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계획으로 볼 때 제일 후반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종결되면 우선 순위를 앞당겨서 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 여기서 지적하신 건설비는 690억원, 소각장부지 매입비는 750억원으로 오히려 건설비보다 부지매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확보된 부지가 난지도하고 목동하고 노원하고 세 군데이고 강남은 저희가 변경한다면 확보된 것으로 보아도 됩니다. 그래서 네 군데가 되고, 나머지 7군데가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부지매입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각장 부지는 저희가 넓은 땅이기 때문에, 2만평이 훨씬 넘는 넓은 땅이기 때문에 일시에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약 2년 내지 3년 정도의 기간을 갖지 않으면 매입이 못 끝나고 또 그 많은 필지 중에서 몇 필지만 못 사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각장 부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구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가격도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기에 부지매입비는 많이 책정을 해서 이 부지를 완전히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겠다 하는 뜻에서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더 잡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소각장건설에 대한 본위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에 92년도 예산은 적자편성까지 하는 팽창예산이라고 언론에서는 비난하고 있으면서 시민여론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소각장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급을 요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일부 소각장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밖에 없음을 청소행정관련 직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하는 이러한 주장을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사업의 시급성에 준해서 도봉소각장과 강남소각장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사업의 시급성과 서울시 예산의 계획적인 운영에 있어서 강남소각장건설과 도봉소각장건설에 우선 순위를 변경을 하여 강남소각장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해당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며, 소각장 건설사업에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도봉소각장에 대한 92년도 예산액 170억원 전액을 전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판단의 근거는 비교분석 유인물로 제시합니다. 충분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어떤 분이 국장께 전달하여 주시지요. 국장께서는 이에 대해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강남소각장은 저희가 동아건설하고 소송관계가 종료되면 별도로 당겨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소각장은 저희가 시설착수 이전에 부지매입기간이 2· 3년 걸립니다. 그 사이에 내년도에 착공하는 목동소각장, 노원소각장이 완공단계에 이를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도봉소각장의 착공에 앞서 도봉인근지역에 민원을 지금 내고 계신 주민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소각장이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봉지역, 도봉산이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에 공기가 맑아지면 맑아지지 절대로 악화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93년도에 강남소각장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적어도 우리가 동아건설하고 소송도 끝내고 IBRD의 차관관계도 종결을 지어서 93년도예산을 편성하면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소각장의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하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지역적인 애로가 있다 하는 점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인지를 하셔서 이 예산은 통과를 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봉구민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과학적인 입증자료를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고, 혹시라도 도봉구민들이 말씀하시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지매입에 필요한 시간을 꼭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기필코 꼭 통과를 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소각장 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서 맑아지면 맑아지지 나빠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맑아진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도봉지역에 산이 있어서 공기가 맑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역이 분지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도봉산하고 백운대쪽에 이렇게 전부 불암산하고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북쪽에서 불기 전에는 거의 공기순환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주범이 뭐냐, 연탄재하고 병커C유하고 자동차매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매연은 크게 감소가 안 되겠지만 연탄재하고 벙커C유는 우리 소각장에서 열이 공급되면 상당히 에너지 대체 핵과가 있습니다. 소각장은 공기정화시설이 있지만 지금 벙커C유나 연탄재는 공기정화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수치가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부대적으로 연탄사용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잠깐만 시간을 좀 내 주세요.

이것과 같은 내용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원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끼어들게 되어서 대단히 이위원님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방 아황산가스를 비롯한 많은 대기공해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벙커C유라든지 연탄 때문에 SO2같은 것이 쌍문3,4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내에서 가장 고농도로 밀집되어 있는 대기오염 상태를 보이고 있고, 이것이 소각장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훨씬 공기가 정화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합니다. 그리고 또 이 소각장이 도봉구에 설 수밖에 없는 당위성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제출되어 있다시피 1만 5,715명의 도봉1,2동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심각한 지경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자꾸 이렇게 부딪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꼭 옳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이원국 위원님께서 이 건설순위를 조정할 수 없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에 보충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끝까지 반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최소한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타협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말에 시작해 놓고 두 달 사이에 예산안까지 통과를 시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부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이 편성된 170억원을 강남소각장 건설을 좀 앞당기는데 92년도에 배치를 하고, 이 용지매입을 하는 부분은 만일에 92년 전반기 중에라도 주민들과, 어떤 의사가 소통이 되고 일치를 볼 적에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편성해 줄 것을 약속하고, 이번에 기이 잡혔던 것은 강남소각장으로 변동하는 동의안을 국장님께서 내주시면 어떤지…….

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일단 강남처리장은 설계기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또 내년도 초에 이 법률문제를 종결짓기가 지금 현재로써는 무망합니다. 그래서 법률문제가 완전히 종결되기 전에 설계를 착수한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강남에 시설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그 예산은 내년도에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봉의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왜 자꾸 이것을 확신하느냐 하면 이것이 결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봉에 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봉산 주변에, 아까 나와서 말씀하신 분도 케이블카도 없앴다, 건설하려다 못했다, 그 다음에 삼양라면이라든지 일동제약이 전부 이전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장있는 것하고는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케이블카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하고 이것하고도 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봉산에 기왕에 고층으로 지을 때 15층까지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택을 5층으로, 도봉산 바로 경관을 가리는 지역에도 5층으로 지금 건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소각장의 경우에 그 높이가 5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랑천 상부에 바로 산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중앙부지입니다. 그래서 산에 경관을 해치는 것도 없고, 공해를 주는 것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쓰레기 거가 거기를 지나간다는 점은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쓰레기수송로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대로변에서 적은 소노에 주택가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입지 선정에 상당한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적지는 없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거기다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자기 지역에서 쓰는 쓰레기소각장이 타 지역의 건설과정을 보아 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화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를 하시고 일단 예산을 통과시저 주시면 만일에 지역에서 그 외에 어떤 안이라도 우이의 목적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그 지역에서 소각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수용을 해서 서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일단 통과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계속 대화를 하시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만 5,000명이라는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래서 본위원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시의회와 또 서울시와 상호간에 마찰없이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고 고민한 끝에 대안으로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충분한 설명 알겠습니다. 우선 이 소각장건설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세부사항은 생략하고 환경처가 이 수도권부지매입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수적으로 우세한 경기도와 인천시와 합의해서 운영권을 주도하려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서울시가 과연 들러리만 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매립지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 126억 9,000만원은 전액 내지는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원국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광역매립지는 원래 시작을 환경처에서 하도록, 우선 부지를 환경처에서 국비예산으로 매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매입비 중에서 우선 87년도 예산에 150억원을 국비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소요되는 300억원 그러니까, 450억원이 원대지값입니다만 이것은 동아건설에서 1,100만평의 매립장 중에서 627만평을 저희가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450억원 중에서 1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기획원에서 쓰레기업무가 생활쓰레기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인데 왜 국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사느냐, 이런 이론이 있어서 그 다음 해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서울시가 그 때 매립지를 물색 중에 서울시의 제의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을 비율에 의해서 서울시가 확보를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의견 때문에 서울시가 참여를 해서 300억원의 매입채권과 이자 73억원 해서 373억원을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73억원 플러스 150억원에 총비율로 보면 서울시가 100 대 경기도, 인천시가 16 대 16이 되고, 백분솔로 보면 서울시가 76%에, 경기도, 인천시가 12%,12%가 됩니다. 그래서 24% 대 76%의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처에서는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당해 매립지를 관리토록 한다는 그런 협약서를 만들어서 서울시가 거기에 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금년도에 11월 20일 준공을 했습니다만 준공이전에 매립업무위탁에 관한 문제 때문에 환경처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같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조정위원회에 가 보았더니 그런 사실을 가지고 환경처에 업무위탁에 대한 조정사항을 안건으로 상정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때까지 우리가 합의한 사항, 형식논리나 법률논리로 보아서 이때까지 합의한 사항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환경처의 요구에 따라 가야 옳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76%라는 매입비를 부담을 하고 또 거기에다 수송도로를 450억원 정도 부담을 하고, 또 거기 시설비를 시설비 총액의 76%를 부담을 했습니다. 해서 총 약 1,100만원의 부담을 한 서울시가 그 매립장 운영을 위한 주도권을 갖지 않을 경우에, 또 앞으로 인구비율에 의해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거기에다 매립을 해서 매립에 대한 비용부담도 그 비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비용 부담자가 그 매립업무를 관여를 안 하고 환경공단에서 하게 될 경우에 그 매립업무와 관련되는 많은 예산에 로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용부담자인 서울시는 이 매립장운영에 대해서 반드시 조합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이론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처에서 이 때까지 언론을 통해서든지 상당한 정도로 환경처의의견을 PR을 했지만 저희는 아무말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정부내에서 기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조정과정인데 이것이 정부내에 어떤 분란으로, 불화로 비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생각하에서 저희는 저희 주장만 이 때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난지도매립장을 폐쇄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 대비해서 5개월분 매립비용을 12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지난 토요일 시의회에서 위촉을 해 주신 백창현 위원장님과 임익근 위원님을 모시고 같이 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매립비에 대한 확실한 용역설계에 근거를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 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경우에 그 매립장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립장이 76%에, 근 80%에 가까운 서울시 비용으로 매립이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부분적으로 혹시라도 저희가 그 조합회의에 가서 앞으로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고, 지난번에 중간보고만 한다고 했는데 기술보고만 했지 재정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보고를 받아 가지고 매립비에 세이브할 부분, 절약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는 또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주시더라도 이 예산을 저희가 많이 책정했다고 그래서 많이 지불하고 적게 책정했다고 해서 적게 지불한다든지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철저히 절약하는 방법으로 이 매립지를 운영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드립니다.

참 문제가 심각하죠. 느닷없이 환경처가 끼어들어서 소유지분의 76%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환경처 때문에 12%,12%,24%를 확보하고 있는 경기도나 인천시에 이렇게 끌려 다닌다고 했을 때는 서울시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래서 우리 국장께서 말씀은 5개월분 매립비용 126억 9,000만원의 전액의 삭감은 시행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전액삭감은? 그렇습니까?

네,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많이 쓰고 삭감하셨다고 해서 덜 쓸 일이 아니고, 저희가 김포매립지에 조합의 저도 운영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지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가 매립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다 필요한 만큼만 저희가 부담을 해서 여기서 전출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쪽에 넣어 주면 거기서 다시 지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일단 통과시켜 주시고 저희가 철저히 절약해서 쓰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간사, 백창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에는 신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철 위원입니다. 소각장 쓰레기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행정차원과 또 1만 5,000명의 서명까지 와서 자연보호, 삼양식품 등 공장도 와 가지고서 자연보호이기 때문에 다 옮겼다는 그러한 제안설명도 있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 말고 질문 두 가지만 던져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18페이지를 보게 되면 수도권의 매립지간 수송로 건설예산이 82억원으로 그 중 작년도 채무상환이 60억원이고 나머지 22억원으로 공사비인데, 그 공사비를 가지고 내년 10월 수송도로 개통에는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질문을 우선 던져 봅니다. 두번째로, 수도권 매립지 조성 예산이 127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그 수도권매립지의 사업은 지금까지는 환경처에서 주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환경처에다 예산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 등에 대한 대항사업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92년도 쓰레기 수송도로비는 총 442억 4,6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89년도에 2억 300만원, 90년도에 130억원, 91년도에 190억원, 92년도에 115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442억원은 시설비가 230억원, 시설부대비 10억원, 보상비가 190억원입니다. 이 도로를 전액 저희 서울시가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보상비도 경기도 관내에 있지만 전부 토지 매입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30억원 중에서 91년도 93억원 중에 저희가 전액을 현금으로 하지 않고 채무 상환액을 60억원을 놓은 것입니다. 작년 예산에서, 그래서 작년에 외상공사로 발주를 하면서, 예를 들면 연말에 계속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출을 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은 계속 시켜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책정하면서 금년에도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 지불은 채무로 해서 현금 예산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다시 현금상환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어려우니까 전액 현금예산으로 하면 좋은데, 예산을 확보해야 발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발주를 해 놓고 공사해서 지불하는 시기까지의 갭을 우리가 어떻게 재정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해 놓고 자금은 뒷받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예산의 예산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먼저 말씀 드렸는데요, 그것은 수도권 매립지 1단계사업 123만평 있잖습니까? 그 공사는 그 공사를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환경처에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예산을 환경처에 대항사업비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나신 것이에요? 다음에는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원국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김포매립지에 관한 질문에 조금 덧붙여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신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난번에 우리가 규약이 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매립지운영에 관한 규약안을 그 작성을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환경처에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지나 놓고 보니까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통과된 자체 내용이…….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매립지 규약 말씀이지요?

7인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한…….

그것이 원래 환경처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와서 그 내용을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상황이라든지 규모같은 것을 사실 위원님들이 잘 몰랐고, 제 자신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번에 시의회에서 임익근 위원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대표로 나가시고, 국장님이 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곱 사람 중에서 거기에 의장을 한 사람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인천, 경기를 합치게 되면 네 분이 되고, 서울은 세 분이라 이거죠. 따라서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 진행 상황이……. 그렇게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 의장 문제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인구비율로 해가지고 76%가 되어 있고, 두 개를 합쳐도 24%이다 이것이죠. 그렇다고 보았을 때 우리가 규약을 만들 때, 예를 들어 환경처에서 만들 때라든지, 국장님이나 이것을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위원수를 더 늘려 가지고 당연히 서울시가 의장이 되는 것으로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일단 그 규약 자체가 분명히 잘못이 되어있습니다. 상당한 앞으로 서울시의 예산이 거기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도 수천억원이 더 소요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회사라고 하면 주식이라는 것이 51%만 되면 대표자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76%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아까 이원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상경비라든지 앞으로도 엄청난 돈이 그 비율에 의해서 들어가면서 거기에 의장 자리를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번에 의장이 서울시가 아닌 인천이나 경기에서 맡았을 때 거기에 따른 담당부서 국장으로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매립지 관계는 질문하실 때마다 제가 상당히 당혹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재정의 부담비율하고 의결권의 권리 비율이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7인 위원 중에서……. 3인이 서울시이고 4인이 경기도, 인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 규약을 저희가 통과시킬 때만 해도 경기도와 인천시는 똑같이 서울시와 보조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해서 그 때 위원의 인원의 비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제 조합이 결성되면 우리 지방자치사에 처음 광역자치단체들이 합해서 만드는 조합이 발족되고 이것이 효시가 되어서 우리 지방 행정에 광역행정기관끼리의 협조관계 이런 것이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하고 악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두 분 위원님하고 저하고 셋이, 위원 자격으로서 회의에 참석해서 분위기는 지금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서울시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경기도나 인천시가 환경처와 힘을 합쳐서 서울시에 부담하게 하되, 조합운영에 대한 상당한 권리를 자기들이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석에서는 여러 가지 섭섭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도 저희가 했습니다. 개인회사의 지분비율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조합은 개인회사의 투자비율에 의한 지분과는 다르고, 또 이 광역 행정의 협조라는 것은 서로 보완과 협조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과 실지 존재하는 사실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습니다만 제가 희망하기는 이 문제는 상당히 조정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의회 의장문제는 의장이 표결권을 두 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 간에 우리가 표결에 있어서 열세에 있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의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번에 그 쪽에서 하는 이야기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합장이 서울시 부시장이 조합장을 2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장, 4급인 사무국장이 서울시에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 조합장이 서울시에 있는데 의장까지 서울시에서 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모르는 현지에서 주민들의 저항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서울시에서 다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의장을 경기도에 주면 자기들이 앞장서서 지역주민의 여론도 수렴을 하고 지역의 민원도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명분을 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상당한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장이 어떤 분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매립비용의 산정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열세에 선다면 저희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번 토요일 다시 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때 가서 저희는 아주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애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 인천시와 타협을 해서 양보할 것이 있으면 과감히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3개 시·도가 공동의 선을 찾는 방향으로 타협을 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네, 국장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들어 보게 되면, 사실 법도 없이 서로 믿고 하면 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문제는 장치입니다. 그것이 또 민주주의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의장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장자리에 앉아 표결에 붙이게 되면 지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와 가지고……. 그리고 현재조합장이 부시장이 하신다는데, 현재 거기에 인건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76%의 비율에 인건비 이런 것 예산승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사권이라든지 채용하는 문제라든지 그것은 누가 합니까?

채용은 별도로 채용하는 것은 없고요. 추가로 공무원이 필요하면 조합의회에서 3개 시·도에 공무원파유요청을 하면 기존 시도에 있는 인력을 파견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매립지 조합에서 별도 공무원을 채용한다거나 그렇게는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통과된 그 자체를 다시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용을, 그것이 장치가 되어 있어야지 그것이 안 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조합 7인 위원회에서 우리가 매립, 갖다 넣는 가격도 거기서 결정하지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격을 서울시가 엄청나게 많이 넣었는데, 그 가격을 많이 받았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거든요. 인천 다르고 경기 다르고 서울 다릅니다. 그러면 가격을 많이 올릴 때 인천, 경기서 해 가지고 이러면 서울시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주식회사하고 다르다, 주식회사 돈 그것이 아니라, 원칙의 형평에 어긋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규약자체가……. 따라서 마지막으로 그 규약자체를 다시 개정을 해서 위원 숫자를 늘리는 것을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명예를 걸고 고치는데 최선을 다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저 자신은 고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면초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도, 인천시가 합의해 주어야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내무부에서 과연 서울시의 의족수를 76%로 올려 주면서 그 규약 개정을 승인해 주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핵심은 어떻게 경제적으로 싼값으로 위생적인 매립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사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규약이 잘못되어 있고, 또 위원 정족수가 우리가 인원이 적어서 만일에 의결에서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기술적인 판단과 경제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립에 대한 도급권을 조합에서 직접 공개경쟁을 해서 도급자를 정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처와 경기도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 기왕에 위탁키로 했으니까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케 해 달라 하는데, 위탁을 할 경우에 그 매립비에 대한 절감의지가 우리 조합에서 직접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것만 다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도 조합의 위원이 저희가 열세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이외에 경제적인 절약문제 이외엔 조합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경제적인 문제가 없으면 본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할 것이 아닙니다. 예산가지고, 예산이,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돈이 가서 제대로 물론 써지겠지만 제대로 잘 써지느냐 못써지느냐 하는 지휘감독을 주인의식에서 책임을 가지고, 76%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 이야기입니다. 누가 공무원들이 누가 거기에서 부정을 하고 안하고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체제가 잘못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위원회에서의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야기된다든지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꼬집어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더 투자되어야 할 수천억의, 그것이 순차적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나쁜 방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되는 돈과 전체적인 인건비 다수입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연계해서 조합의 규약을 안 고치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돈 못 주겠다 공사차질이 생기더라도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방법은 극단적인 방법인데요. 저는 언제든지 상황을 낙관적으로 봅니다. 지금 저희가 목표하는 대로 하면 그런 분란을 겪지 않고도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책정된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강한 의지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전부 알려서 환경처하고 저희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의 문제입니다. 그간에 그런 분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제가 용인을 못하겠고요. 어쨌든 구조적인 장치를 고치는데 규약 자체라든지 그것을 고치십시오. 이것이 지금 선례거든요. 우리가 시작인데, 이것이 영원히 갑니다. 저것이 30년 가까이 매립지가 되는데 물론 투자는 그 안에 거의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고치지 못하면 고치는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좋게 좋게, 국장님 마음은 물론 좋겠지요.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 하다보면 다릅니다. 따라서 그 규약자체를 서울시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고치도록 하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다음 회기 때까지 거기에 따른 안을 내놓아 주십시오.

아까 중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당장 위원수를 저희가 과반수는 넘겨서 하는 경우에 우리 의사대로 조합을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땅이 우리 행정구역내에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에 일부가 있고, 경기도 관내에 있는 것입니다. 땅이……. 그래서 인천시 경기도의 협조없이는 조합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종종 지금도 이 문제와 관계없이 서울시는 재정규모가 큰데, 왜 경기도에 많은 피해를 주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고 그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분들이 서울시 투자비율에 맞는 그런 비율대로의 위원수를 확보하는데 협조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 단독으로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있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차기회의에 이런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사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데에는 아마 길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최위원님 질문중에 한 가지만 보충질문도 아니고 확인질문이 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니 왜 환경처가 이렇게 경기도나 인천시와 합의해서 수적으로 우세하게 운영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아직까지 의문이 안 풀렸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가만히 들어 보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환경처의 운영주도권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시켜서 환경처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올리겠다는 그러한 의도로 본위원이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서울시가 예산에 막대한 손실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환경처의 의도를 제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이기는 상당히 거북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 매립업무를 위탁하게 되어 있는 규약은 제 개인 입장으로 보아서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환경관리공단은 자기들만 환경매립업무에 대한 그 기술이 축적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공단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환경관리공단도 그 업무를 조합에서 수탁을 하면 그것을 도급업자에게 도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단계의 환경관리공단은 필요없다, 조합에서 도급업자한테 직접경쟁에 의해서 도급을 주는 것이 정상이다 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단 지금 환경처나 환경관리공단의 의도가 뭐다 이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하기가 거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럼 국장님,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본위원이 사실 이 이야기를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놓고 정말 이것 사면초가입니다. 본위원 자신부터도……. 그러나 아까 본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그 내막을 확실히 고쳐 달라 그러니까 그것은 못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매립지에 관해서 특히 담당부서 최고 국장으로서 엄청난 오점을 남겼다는 것을 인식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한 사항인데 최호 위원께서 질문을 마쳤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개 시도에서나 환경처에서나 어차피 도급업자를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환경처에 하게 되면 자기네들도 전문지식이 없고, 3개 시도에서도 전문지식이 없고 어차피 도급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환경처에 대해서는 무슨 수입이 있습니까?

환경처는 수입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고요. 처음에 환경관리공단이 환경처산하의 국영기업체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이런 큰 업무를 맡기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적된 기술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산회계법이나 계약사무규칙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도급을 주려면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면허라든지, 건설업면허라든지, 환경매립업면허라든지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은 그 공사를 하는 인력이나 장비도 없습니다. 결국 환경관리공단도 그 사무를 조합에서 수탁을 하면 그 업무를 다시 도급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조합에서 직접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또는 어떤 단가계약을 하든지 하는 방법에 의해서 경쟁을 시켜서 도급업자한테 업무를 도급을 주면 될 것인데, 환경관리공단이라는 중간단계를 하나 두어 가지고 거기서 도급을 시키느냐,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환경관리공단을 감독하는 것은 환경처리고, 비용의 76%를 부담하는 것은 서울시다, 서울시가 직접 위원이 되어서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조합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옳다 하는 주장이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환경처에서는 이 때까지 너희가 그런 합의에 규약을 했으니 규약대로 지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야기가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려면 다시 시의회가 구성되고 했는데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지출하는 것 아니냐, 그럼 시의회에다 정당한 예산편성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당하게 알아야 되겠다, 우리 감독권에 있는 조합에서 도급을 하도록 그런 방법을 택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것이 5개월분 매립비용에 대한 126억 9,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위원회 여기 쓰레기소각처리 실무연수라 해 가지고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소각장 건설 운영현황 파견연수 해 가지고 2억 4,3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5명이 1조가 되어 3개팀이 3개월씩 가 가지고 이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예산은 사실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지금 기구도 의회에 와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고도의 첨단과학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특별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그 공해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상의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만일에 추가로 필요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하자 해서 최소한 필요한 인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지금 소각장을 1만 6,500톤 규모로 10년 사이에 건설한다는 것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난 번에 난지도 고체연료공장의 예를 생각한다면 몇 사람의 인력훈련이나 이런 훈련비를 줄임으로 인해서 다시 시행착오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의 건설도 그렇고 건설된 다음에 운영도 그렇고 이런데 대한 완벽한 기술적인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기술팀을 보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기술팀은 항상 여기에서만 근무하고 딴 데는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이 훈련을 받고 오면 이 건설과 운영에 전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술팀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 업무 위탁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희 생각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결정된 것이 없는데, 목동소각장 550톤은 지금 150톤짜리하고 같이 있으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기타 지역은 전부 사업소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사업소를 만들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장만 관리할 수 있는 사업소…….

그렇죠. 단위공장 관리하는 사업소가 전부 생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 벽제에 있는 공장처럼 말이죠, 그런 분뇨처리공장이 생기듯이 이 쓰레기공장이 단일 사업소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목동에 지금 현재 에너지공단에 운영을 맡기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사업소로…….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관리공단에 본부로 해서 그대로 550톤을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사업소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것인지 그것은 그때 경영 형편이나 우리한테 어떠한 재정적리익이 있나 하는 것을 판단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팀은 보내야 되겠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또 질의 있어요?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안 63페이지 과목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해가지고 체육진흥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가본데, 그 옆에 가서 일련번호 10,20,30보면 서울시 체육보조, 서울시 체육회운영 그래 가지고 27억 4,891만 1,000원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파악을 하기가 도저히 어렵네요. 우선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이 서울시체육회운영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체육회 운영비 지원하는 것입니까?

네, 시체육회의 비용은 대부분이 인건비고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체육대회 나가는 것, 전국체전하는 것 있죠? 그 비용입니다.

거기에서는 조금 생각할 바가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아까 내가 일련번호 90, 수영장익사자 보상금 및 장례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로 밑에 보면 스포츠교실운영 그래 가지고 예산안이 4,800만원, 그것이 서민한데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아무튼 우선 설명 한 번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탁구교실하고 요가하고 해서 다섯 사람인대, 정현숙 국가대표선수를 비롯한 탁구선수 세 사람, 요가하는 분 두 사람해서 다섯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다섯 사람의 인건비가 스포츠 교실 운영하는 인건비가 4,800만원이다 그 말씀이지요?

네.

언제부터 해 온 것입니까? 동대문운동장부터 해 옵니까?

네, 잠실운동장 그 아래로 동대문운동장…….

잠실운동장, 요가하고 수영하고 탁구하고 코치……. 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0페이지 이것은 아까 소각장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120페이지 일련번호 20에 대민설득정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가 있고, 또 밑에 관계기관 업무협조 이것 비슷비슷한 것인데 이해가 잘 안가요. 비슷비슷한 제목같은데…….

앞으로 수없이 이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 분들하고 좌담회도 하고 하는 이런 비용의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홍보비적 정보비나 판공비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분들하고 만나서 무슨 좌담회를 한다든지 여라 가지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비용들입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기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선배위원들께서 말씀을 거의 하셨는데 일단 편성안 페이지 20쪽에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작년까지 2억 4,9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에는 2억 9,100만원 많지는 않습니다만 4,200만원을 삭감하여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하고, 어차피 또 국가적 차원에서 6억 8,0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4,200만원 정도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몇 페이지입니까? 실례지만…….

20쪽이요. 20쪽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 4,200만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고, 그 다음 51쪽에 보면 세거시설 도색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어차피 난지도 부분은 축소지향적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263억원에서 약 5,000만원 정도를 삭감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삭감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18쪽 412목에서 지역환경개선비 중 시설비 235억원 중에서, 원래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한 구청에 약 10억원 정도씩 해서 22개 구청이면 220억원 정도만 책정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근거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이 돈들이 도로정비라든지 하수도 개량, 가노보안등, 복지시설 등에 투자를 했었는데 하수도 개량이나 가노보안등 등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도로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각 구청에 지원했던 돈들이 우리 위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다시피 기이 문제가 안 되는 것도 다시 도로를 까뒤집어서 화강암으로 바꾸고 이런 모습을 볼 적에 많은 시민들이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85년에서부터 91년까지 그 상황을 보면 85년에 75억원을 도로정비에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86년 61억원, 그 다음에 71억원, 51억원, 60억원, 61억원, 43억원 이렇게 내려가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올해도 91년 43억원에서 더 낮추어서 약 28억원만을 각 구청에 도로정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15억원 정도를 삭감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개략적인 부분 각 구청에 10억원 정도씩을 계상을 해서 220억원으로 235억원 중에서 15억원을 삭감하고 220억원으로 축소조정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해서 이 문제를 질의해 봅니다. 그 다음에 63쪽 서울시체육회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체육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같은 경우에도 보면 올림픽위원회 조차도 민간위주로 나가고 정부보조가 점점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 조금씩 조금씩 넓혀 가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서울시가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원채속에서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25억원 지원에서 올해 27억 4,000만원 지원으로 상향조정되었는데, 이 부분도 작년수준에서 동결해서 2억 2,600만원을 삭감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61쪽 412목에서 시설비부분에 우수기관 시설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석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 구청 중에서 체육시설이 가장 잘 된 곳에 1억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 된 곳에 몇 천만원을 지원하고 이런 형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구가 시설이 좋은데 시설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냐하면 그래도 그 구에 어느 정도 돈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돈이 있는 곳에는 1억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돈이 조금 있어서 체육시설투자를 그래도 잘한 데는 또 몇 천만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아 가지고 체육시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에는 한푼도 주지 못하고 잘 되는 몇 개 구에만 집중적으로 3억 5,000만원씩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채질하는 그런 쓸데없는 예산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3억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해서 이 사업은 없애기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 33201-321목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도 작년 기준으로 동결하여서 1억 8,700만원을 삭감하기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체육관리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지난 번 감사 때도 조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장비와 물품구입 그 다음에 대수선비 이렇게 해서 방만하게 나열식으로 수십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07쪽에 대수선비 부분인데 91년 예산이 10억 7,000만원이었는데 92년도에 26억 1,000만원으로써 약 250%의 증액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꼭 이 세항이나 목을 꼬집어서가 아니고, 체육관리사업소 전체 운영의 합리화를 기해서 약 10억원 정도를 삭감해도 된다라고 보는데 담당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도 여러 군데를 말씀하셔서 다 답변하기가 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미안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역복지비 235억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먼저 답변하고, 기타 저희 시민생활국 예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시민 생활비에 편성되어 있는 지역균형개발 지원예산 235억원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자치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우선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 수입의 50%를 법정교부금으로 자치구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징수액의 10% 내지는 30%, 개별적으로 다릅니다만, 그 다음에 시세징수액의 3%, 이렇게 해서 징수교부금으로 주는 것이 있고 해서 그것을 총 포함하면 약 6,880억원 규모가 시에서 자치구에 법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235억원은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간에 이렇게 법정교부금을 지원하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중랑구라든지, 동작구라든지, 관악구라든지 이렇게 구 별로 자체재정능력이 아주 취약해 가지고 그 이상의 재정지원을 시가 해 주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구청 증구되기 전에는 120억원 규모에서 점차 구가 분구가 되고 동이 분동되고 함에 따라서 235억원 규모로 되어 있고, 또 내년도 92년도 예산규모는 91년도, 또 90년도 수준에 비해서 증액이 되지 않고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예산은 연도중에 수해가 발생이 되었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 지금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잘 아시다시피 천만시민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각종 이 골목, 저 골목, 뒷골목에서 어떤 일이 년도 중에 발생이 될는지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연도중 지원필요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도중에 각 구청에서 구청장들이 반상회 건의사업이라든지,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주차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이 건의가 된 경우에 그것을 그때그때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예산인데, 이것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전년대비 했을 때 과거 2· 3년 전과 규모가 늘어난 규모도 아니고, 또 특히 지방화가 본격 전개되고 있고 또 이외에서도 지역간 균형개발지원을 위해서 그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제기에 비추어서도 이 예산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그 목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서 자치구에 대한 지원이 과거에 비해서 시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 하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자치구 지원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규모가 전년대비 많이 늘어났다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은 좋겠습니다만 규모가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서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 시의원들을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지 역구에 돌아가서 욕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을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35억원이 법률적으로 구속이 있는, 예컨대 교부금이라든지 낮은 의미의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분담금의 내역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법률적 구속이 없는 일종의 이것은 행정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넓은 의미의 교부금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역균형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수지가 좋은 데는 1억원정도 주고 모자라는 데는 19억원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약 10억원 정도로 축소조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담당관 이야기대로 한다면 모든 예산이 삭감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담당부서는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뭐냐하면, 지금 국가에서 한자리 숫자로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면서 편성예산은 20%쯤 된다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국가는 자기는 위반하면서 아버지가 자식들보고 야 너희들은 절약하라면서 아버지는 술 먹고 다니고, 맥주 먹고 다니고, 다 먹고 다닌다 말이죠.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다 성의를 보이고 있는 측면에서라도 조금씩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35억원 중에서 기이한 구에 10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개 목표를 삼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43억원이라는 돈이 도로정비를 하라고 내 보낸 돈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 하면 엉뚱한데 쓰여지고 있다. 예컨대, 지금 도봉구청같은 경우에 우리 최위원님도 계시지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보도블록을 다 까뒤집어 놓고 화강암으로 대치를 할 적에 우리보고 다 욕합니다. 시의원들 뭐하는 놈들이냐 이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도로정비 43억원 중에서 15억원을 깎아서 28억원으로만 보내라 이거예요. 다른 부분은 깎지 않겠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요 운영상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염려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는 이것이 절대 어떤 예산을 나중에 반납해 가지고 다음 해 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 시민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낭비적이거나 소모성사업에 투자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연도중 예산평가제도를 정착을 해 가지고, 그런 잘못된 점은 강력하게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억원 규모씩 하면 약 15억원이 삭감이 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법정교부금은 저희들이 이 각종 조례상 산정기법이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되어 있어서 하다보니까, 각종 상주인구비례라든지, 청소원비례라든지, 주택수비례라든지, 또 도로시설연장이라든지 면적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산하는 방식이 23개 항목에 32개 단위가 있고, 그 32개 단위당 그 단가가 정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구에다 교부를 하게 되는데 법정교부금인 경우에, 하다보니까 그런 획일적인 산정방법을 통해서는 포착되거나 그 특수한 요인이 감안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 그런 법상 획일적인 산정교부금교부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하나의 보완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고로 그것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요. 설명은 약하시고 결론만 내리세요. 필요하다, 안하다, 안 해도 된다 꼭 해야 되겠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또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누구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소관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민생활국의 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결정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네, 임익근 위원님.

먼저 문제가 되었던 몇 쟁점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을 정식동의안으로 제출코자 합니다. 본위원은 도봉구 출신 의원으로서 저에게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성기중 외 1만 5,745명의 도봉구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던 도봉쓰레기 소각장 건설부지 매입비 165억원과 설계용역비 5억원을 삭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문건이 91년 12월 10일 저희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서입니다. 이 동의안을 제안하는 본위원도 소각장 설립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삼고진술에 임했던 지역주민대표의 의견처럼 국립공원입구에 위치하여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사업의 시행에 있어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사업이 1년 내지 2년 정도 시행유보를 뜻하는 의미에서 삭감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소각장부지매입을 유보하여 주시기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익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 재청합니다.

이의있습니다. 개의안을 요청합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도봉소각장에 대한 92년도 예산액 170억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본위원이 주장했습니다만 이유는 강남소각장건설과와 도봉소각장건설의 순위를 변경하여 강남소각장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냐라는 대안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안건에 대한 개의안을 제기합니다.

개의에 대해서는 그러면 분이해서 하자는 개의안입니까?

아니, 임익근 위원의 삭감에 대해서 개의안을 신청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원국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개의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위원장님! 어차피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의견이 팽팽하게 양분되어 있으므로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서 1안과 2안으로, 이원국 동료위원님의 안을 원안통과하는 것을 2안, 제가 유보하자는 안을 1안으로 채택하셔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님의 질의에 지금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표결을 비밀투표로 부치자고 하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기 때문에 비밀투표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가부를 지금 임위원이 했지만 제가 정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내놓은 이원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1번……. 2번인가요?

원안을 1번으로 하고 개의안이 2번으로, 개의안이 2번입니다.

수정안 임익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을 1번으로 하자, 또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2번이다 이원국 위원님이 개의안 하신 것 그러면 정확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발언 있습니다. 검표위원이 있어야겠습니다.

네, 검표위원을 제가 추천할까요? 이영보 위원님하고 신상철 위원님 제가 추천합니다. 추천했습니다. 이의 없어요?

이원국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안 13페이지 481목 국가기관들에 대한 대항사업비 중 김포수도권매립지 운영비 126억 9,000만원은 5개월분 매립 비용분이므로 과다한 예산으로 판단됨으로써 30억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이원국 위원님의 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생활국 시민생활비 2,919억 5,355만 4,000원 중 세입세출의 예산안 세항에 매립조성목 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항사업비 481목에 126억 9,000원 중 30억원을 삭감하여 90억 9,000원으로 하며, 총 예산시민생활비 예산액 2,919억 5,355만 4,000원 중 삭감비 총액 30억원을 제한 총예산을 2,889억 5,335만 4,000원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민생활국 예산을 2,889억 5,355만 4,000원으로 심의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계속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십시다. 관계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것이 보시는 대로 말씀드립니다만 원래 이것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루 정도의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방 정회를 해 가지고 업무를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다보니 의사진행에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삼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어서 소관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10시부터 지금 오후 5시가 넘었습니다. 장장 5시간여를 진지하게 저희 시민생활분야 예산을 심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소관 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의 목적을 잘 이해해 주시고, 시행과정에서 발생될지 모르는 문제점도 낱낱이 제시를 해 주시어 많은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여론을 예산결정과정에 수렴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목적과 성취 그리고 능률과 결과만을 생각하고 급급하게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로 저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1992년도는 새로운 시의회가 결성된 이후에 심의한 예산을 집행하는 원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여! 자리에서 이바지하신 시민을 위한 정신 그 성심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반영되도록 더 한층 저희가 노력하고 진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혹시라도 내년도에 기 예산을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시민생활과 우이의 생활행정의 집행이 괴리되지 않고 시민을 위한 일체감을 형성하는 행정이 되도록 한층 더 높은 지도와 편달이 계실 것을 앙청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 회의를 주재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 1992년도 예산심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계신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리 다함께 다짐을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무척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정성어린 세심한 계획을 해서 준비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세심한 검토를 한 결과, 다소 삭감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크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적기에, 적절하게 쓰이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보아서 30년 만에 구성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이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예산과 사실이 과거보다 월등히 달라졌다고 하는 여론과 서울시공무원과 우리 시의회 의원이 함께 노력하여 많은 시민생활이 편해졌다고 하는 역사적인 평가들 받도록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제대로 열심히 절약해서 성실히 집행하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지휘감독을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서울시민생활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짐하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