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기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상수도본부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하수국 소관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와 대변자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시고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실시한 바 있어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간 의정활동에 시민의 여망이 파악이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의 심사는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과 직접 관련이 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기 위한 의회의 중요한 기능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정책 질의를 통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대변임을 명심하시고 답변을 성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과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1992년도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사정상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하수국 소관과 한강관리사업소의 소관을 함께 이 자리에서 보고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심사(하수국)

하수국장이 19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 위원 여러분! 오늘 1992년도 서울시 하수분야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새해 우리 시 하수분야 시책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9회 시의회 정기회는 1960년 제8회 정기회에 이어 실로 30여 년 만에 개최되는 뜻깊은 정기회의임과 동시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우리 시 하수분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오늘 처음이란 점에서 매우 의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도 우리 시 하수분야에 있어서는 연초부터 수해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 하수처리장건설, 수방대책, 한강관리 등 주요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분야별로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분야 시책들은 도로와 함께 도시의 기간시설을 정비건설하고 관리운영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역사와 연관해 볼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비와 그리고 투자가 요청되는 분야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서울 정도 600주년이 되는 1994년도를 중기목표년도로 설정하고 2000년대의 하수행정 기본구상을 이미 수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분야 주요시책 방향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정비 장기계획 수입추진, 한강청정 수질보전관리, 하수도 운영 공기업화로 재정자립도를 달성, 도시의 내수능력 향상으로 수해없는 도시건설, 수방관리의 현대화 추진 등에 두고, 94년 중기목표년도에 분야별로 가시화 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산하 하수분야 전 공무원이 오늘도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92년도에 펼칠 하수분야 주요시책으로는 하수도 관거정비, 하수도 시설유지관리, 하수처리장 시설확충, 하수처리장 효율적 운영,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수해항구복구 3개년계획 추진, 하천편입토지 보상, 하수도사용료 징수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관거 분야에 있어서는 배수불량지역 및 저소득층 지역을 우선 정리하고 90년도에 수해를 입은 민원지역관거와 합류식관거지역을 연차계획으로 개량 정비하는데 역점을 두고 내년도에는 총 사업비 76억원을 투자하여 강서 공항동, 동대문 장안통 등 10개 지역의 배수불량지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하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 15만㎥에 달하는 하수도 준설을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유수에 지장을 주고 있는 하수관내 통신케이블, 도시가스관 등 장애물도 92년까지는 모두 이설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시설확충입니다. 맑은 한강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랑, 탄천, 안양, 난지 등 4개 하수처리장의 현재 처리용량 321만톤 시설규모를 날로 늘어나는 인구와 생활수준향상으로 인한 발생하수를 전량 처리하기 위하여 83년부터 90년까지 1단계 시설공사에 이어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 동안 총 209만톤을 증설하여 95년에 가서는 서울시 보유 하수처리시설이 530만톤 규모가 되도록 하여 발생하수량을 100% 처리할 수 있도록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하수처리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1,007억원을 투자하여 중랑 25만톤, 탄천 15만톤, 안양 100만톤 증설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안양, 난지하수처리장의 2차처리 시설공사도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273억원을 투자하여 93년말에 완공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며, 이미 금년에 착수한 중랑, 안양, 탄천처리장에 대하여는 탈취설비공사를 185억원을 투자하여 본격적으로 공사를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처리장 운영관리에도 축적된 기술을 최대로 발휘하여 시설가동률을 높이고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처리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관리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며, 80여 명에 달하는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 대책도 큰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 신축, 체력단련 시설확충, 각종 수당 인상 등 이들에게 근무의욕을 돋구어주고 이직률을 방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와 유지관리입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한강, 중랑천, 안양천 등 직할하천 3개소와 지방하천 1개소, 준용하천 31개소 등 총 35개 하천 237.7km에 달하는 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덕천, 여의천 등 일부가 완전 개수되지 않아 93년까지는 완전 개수하여 내년도에도 연차사업의 일환으로 124억원을 투자하여 제방을 축조하고 하상을 정비하는 등 외수로부터의 침수피해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14억원으로 고덕천 1,500m의 제방을 축조하고 개화천, 안양천 등 6개 지역의 제방을 보강하고 중랑천과 한강 일부에 고수부지를 조성하고 하천환경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시민이 가까이 할 수 있는 하천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천정비못지 않게 하수국시책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해항구복구추진은 위원 여러분과 시민의 많은 관심사업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84, 90년과 같은 수해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지난해 9월 수해 이후 서울시에서는 총 66개 사업을 선정하여 90년 추경부터 93년까지 2,8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것을 계획하여 펌프장신설 28개소, 펌프장보강 21개소, 하천제방보강 17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해항구복구시책은 성내, 풍납동 등 수해 우심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펌프장 수문제방 등 수방시설 설치기준을 상향조정 보강하고, 또 수방시설이 미비하거나 미설치된 지역은 신설을 늦어도 93년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을 세워 내년도에 851억원을 투자하여 연차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당면한 내년도 수방에도 유비무환의 교훈을 거울삼아 63개 펌프장과 198개소의 수문, 35개소의 하천, 9,122km에 달하는 하수도 등 수방시설의 안전점검과 정비를 내년 상반기 우기 전에 모두 마치고, 중요시설물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책임제를 확행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방관리체계를 과학화하고 전산화하여 시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편입 토지보상입니다. 하천편입에 의거 무상 국유화되어 많은 민원이 있었던 하천편입 토지보상은 84년 12월 하천법 부칙 제2조에 보상규정을 두게 됨에 따라 이미 3,090필지 163만 2,000평에 달하는 보상대상 토지 중 금년말까지 69.6%에 달하는 토지를 보상하고, 95년까지 남아있는1,281필지 49만 6,000평의 토지 중 내년도에 80억원을 투자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탄천 등 준용하천 31개 하천에서 하천공사시 편입된 토지 중 미불보상 토지 총 보상대상 486필지 14만 8,000평 중 내년도에도 20억원을 책정하여 보상하고 95년까지 연차계획으로 계속 보상함으로써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문제입니다. 이미 지난 시정감사시 보고드린 바 있는 하수도사용과 조정문제도 이미 전문용역기관에 원가 및 요율선정 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경에 그 결과가 나오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새로운 요율체계를 성안하여 개정조례안이 마련되는 대로 곧 보고드릴 계획이며, 특히 시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홍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기존 요률체계에 의하면 편성된 1,045억원에 달하는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하수처리장 건설운영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세수확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강관리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젖줄이며 민족번영의 상징인 한강을 보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기본목표를 공원이용 활성화, 수자보전에 만전에 두고 시설확충정비, 경관제고사업 추진, 잠실수중보 갑거설치, 저수로정비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민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공원 주거장을 확보하고 광나루에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여의도, 풍납지구 등에 공원 연결도로, 그늘막 정비, 녹지대 관리 및 꽃단지 조성 등 43억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40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202m에 달하는 잠실수중보 갑거를 설치하여 한강하류에서 잠실지역까지 중단되고 있는 주운노선을 팔당까지 연장시켜 시민의 수상위악 기반조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수상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촌, 망원지역 등 5개소에 소형선박 선착장을 설치하고 시속 약 15노트 정도의 행정선을 건조하여 많은 시민이 수상이용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강 수로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55억원을 투자하여 행주대교에서 암사동 시계간 약 100만톤에 상당하는 토사를 저수로를 정비하여 하절기 치수효과는 물론 선박운항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 하수국에서 금년부터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정비 장기계획을 내년도부터 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기본설계 100억원, 실시설계 200억원, 총 300억원을 투자하여 서울시 9,122km의 하수관로에 대하여 정비를 위한 기본조사와 설계를 시 전역 9개 류역을 수계로 나누어서 92년도부터 3차년 계획으로 94년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95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설계를 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본격적으로 정비공사를 추진함으로써 하수관거 내 지하수 등 불명수를 완전히 없애고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용량을 크게 감소시킴으로써 하수처리효율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분뇨를 하수관에 직투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비하여 앞으로 2000년대에 가서는 도심지역 내에 분뇨수거차가 없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선진 도시환경을 우리 세대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반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하수국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의 경우 치수 및 하수사업비로 1,402억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55.6%가 늘어난 50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처리장 및 특별회계의 경우는 1,767억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 34.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하수분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교통, 청소분야와 함께 맑은 물 공급시책과 관련하여 부문별 장기계획과 연계시켜 중점을 두기는 했으나, 서울시의 당면한 모든 도시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수분야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 투자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애정과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우리 하수분야 공무원들도 이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 속에도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1992년도가 하수분야에 있어서 시정의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위원 여러분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하수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전문위원 임상덕입니다. 1991년 11월 21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11월 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1992년 수자원관리위원회소관 치수와 하수사업비 일반회계와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의 일반회계 92년도 세입은 29억 1,100만원으로서, 91년도의 18억 9,000만원에 비하여 54%에 해당하는 10억 2,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 사업수입은 1,767억 900만원으로서 91년도의 1,315억 600만원에 비하여 34.3 %에 해당하는 452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외수입 721억 3,400만원은 세계잉여금 222억 5,800만원과 일반회계 부담금 72억 8,100만원은 실질적인 수입은 아닌 것입니다. 별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주요 증액요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 골재매각수입 6억 7,500만원이 신설 증액되었으나 이는 외부기관에 매각한 금액이고, 지하철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는 무상반출하고 있는바, 예산회계법 제9조 예산의 구분문제와 동법 제18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92년도 치수 및 하수사업비 총 1,573억 7,100만원 중 172억원의 부채와 물가 임금상승 등의 인상요인과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천사용료와 한강 점· 사용료의 현실화문제가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치수 및 하수사업비 세출은 1,401억 7,100만원으로서 91년도의 당초예산 857억 5,800만원에 비하여 63.4%에 해당하는 544억 1,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91년도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 예산보다도 55.6 %에 해당하는 501억 1,2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92년도 채무부담금은 172억원이 계상되었으므로 사실상으로는 1,573억 7,1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별표 수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주요요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51억 2,300만원으로 91년도의 25억 4,600만원에 비하여 101.2%에 해당하는 25억 7,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하수도정비 용역비 20억원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급문제는 세심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 세출은 1,767억 900만원으로서 91년도의 당초예산 1,182억 800만원에 비하여 49.3%에 해당하는 585억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91년도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 예산보다는 34.3 %에 해당하는 452억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2년도 채무부담금은 170억원으로서, 91년도의 214억원에 비하여 25.9%에 해당하는 44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증감요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178억 8,300만원으로 66.7%의 구성비를 이루고, 이중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가 1,053억 4,600만원이고 부채 170억원을 합하면 1,223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으므로 하수도정비 장기계획과 종합계획을 연계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취지와 목적은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로 하여금 시민이 부담하는 세입으로 시민을 위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공익을 도모할 수 있고 시민을 위해 바람직한 사업이 될 것인지의 여부와 사업의 효율성,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심의를 위해서는 제출된 예산안뿐 아니라 심의할 수 있는 자요로 각 사업별로 그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과 효과성, 사업비에 대한 명백한 산출기초가 명시된 설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예산의 과다, 과소책정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효용성 등 참다운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시민이 낸 세금이 어떤 목적에 정말 짜임새 있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서가 작성되고 공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51회 임시회에서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제안으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대정부건의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긴급성, 효용성, 장기계획,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연계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고, 긴급성이 낮은 사업과 전시 위주의 사업 등은 과감하게 수감하여 양질의 수돗물 생산의 근본대책을 수입 해결하는 사업과 수해항구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업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92년도 예산 1,401억 7,100만원으로 91년도 예산 900억 5,900만원보다 55.6%에 해당하는 501억 1,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부채는 172억원으로 91년도 부채 137억원보다 25.5% 해당하는 35억원이 증액 계상된바, 172억원의 부채까지 부담해야 하는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긴급성이나 효용성이 낮은 사업과 전시 위주의 사업은 과감하게 수감하는 방향으로 심사함으로서 채무부담을 줄이고 가장 시급한 수방대책사업에 역점을 두어 조기 완공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과됩니다. 하수도정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연차적 총 용역비만 300억원으로 계상된바, 하수도정비사업을 완공하는데는 3조원 내지 5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정비사업공사 시행은 자재개량 및 고도 시공기술 축적이 가능한 95년 이후 취약지역부터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조사설계 기간은 2년이면 충분함에도 용역을 1년 이상 앞당겨 시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더욱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원지 슬러지 제거시설, 하수처리장 오니처리시설, 청소 쓰레기 운송, 공동구 설치사업, 하수관의 증설개량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이중, 삼중의 설치 및 정비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관리 세입은 21억 9,700만원인데 비하여 세출예산은 309억 1,800만원이므로 자립도는 7.1%에 불과한 실정이고, 한강 이용시설의 운영실태를 보면 284억 8,000만원이고 그 중 민간에 대한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고수부지 공원의 시민편익시설 확충정비사업은 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사회체육활동에 기여하려는 목적과 취지이므로 경제성만을 논할 수는 없을 것이나, 사용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과 위탁관리 운영체제를 매각 또는 직영관리하는 방안과 소요인력의 재조정 또는 시민의 무상 자율이용방안 등이 심도있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보트장 운영 소요예산은 5억 5,700만원이고, 연간 사용료수입은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경비는 고사하고 보트장 입장권 제작비가 600만원, 1개소에 최소한 매표직원 1명, 입장권 회수직원 1명만 소요되어도 보트장 5개소에는 최소한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6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바, 시민이 무상 이용토록 하면 5,100만원의 예산은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편 관리사무소 신축공사비는 1억 9,400만원인데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했으나 현재 지구관리소 직원 30명이 콘테이너박스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무환경의 열악은 도외시 하더라도 홍수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재난 구조 작업과 재해대책에 임해야 할 것임에도 박스 및 집기와 서류 운반에 급급하여 본연의 임무수행을 못한다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본 사업이 오히려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저수로 준설감리 및 골재감리용역비는 4억원이 계상되었고, 수로조사 측량용역비는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한강저수로 정비사업비가 5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기 3개 사업은 연결된 일련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업강저수로 준설감리 및 골재감리용역비 4억원은 용역없이 직원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수방시설 자동화설치 시설부대비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계속비로서 기 투자용역비 1억원을 포함한 3억 5,000만원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이고, 시설비가 앞으로 51억 5,0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야 합니다. 수방시설 자동화설치는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수해대책 사업인 염창3우수배제펌프장, 마곡우수배제펌프장의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 4억원은 후순위로 밀리면서까지 긴급성이 있는지 여부가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방시설 자동화설치는 지휘통제의 편의를 위한 수단이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가 발의한 대정부건의서 중의 하나인 한강통합관이기구가 신설될 경우를 예상한다면 한강통합관이기구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미리 설비할 경우 부용시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실수중보 갑거설치비 94억 3,100만원 중 92년도 40억 5,000만원이 계상된바, 갑거설치가 타당한지 아니면 수문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한강수질보호 측면에서 유리할 것인지 경제성 및 효용성의 비교분석 문제와 시급성 여부가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처리수질 자동감시장비 설치비는 1개소 8억 10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수질변화기능 자동분석으로 하수처리 효과를 증대하는 목적은 좋은 것으로 사료되나, 완급성이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처리용역비 부분을 살펴보면 하수처리 용역비 20억원, 한강관리 용역비 4억 9,900만원, 시설부대비에 포함된 용역비 3억원이 계상된바, 용역비는 인건비에 비하여 400% 이상 소요되고 있어 과다책정 여부가 심사되어야 할 것 같고, 더욱이 선진국의 기술습득을 위하여 매년 국외여비가 계상되어 있음에도 꼭 용역을 주어야만 되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해항구대책사업 부분을 살펴보면, 수해는 인간으로부터 가장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긴급성이 있으므로 가장 시급한 사업이므로 조기 완공하여야 함이 필연적임에도 42개소 사업을 모두 93년 12월말을 완공예정기간으로 계획된바, 이의 조기완공 방안으로 수감되는 사업비를 수해항구대책사업비로 수정증액하는 방향으로 심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과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오늘은 예산과 관련됐기 때문에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먼저 행정감사와 달리 부장급 이상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융통성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하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세출 검토보고를 한 것은 우리 수자원위원회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시의 시의원으로서 수자원위원회 소속으로 느끼는 것은 이제 과거와 같은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이번에 간절히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 완급을 따지기 이전에 그 지역에 힘이 있는 분이 있으면 공사가 먼저 되는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민의 대표가 직접 예산심의에 착수를 해서 심의를 한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에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는 이러한 심정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하수국장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예산편성을 하실 때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셨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해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84년도 또한 90년도에 엄청난 피해를 본 지역이 그 공사가 처음이나 마찬가지로 계속 93년도말로 연기가 되면서 필요치 않은 신규사업에 예산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구대책에 예산을 증액을 해 드린다면 92년도에 그 공사를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수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거의 절대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라는 것은 공사규모의 대소에 관계있기 때문에 공사 규모가 크면 당연히 공기가 좀 길어지고, 공사 규모가 적으면 공기가 다소 짧아집니다. 본 질문하신 유수지 배수펌프장 같은 공사는 우선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또 그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펌프를 제작하고 기계를 설치하고 전기설비로써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임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만 더 증액을 해 준다면 다소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병행작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토목공사, 건축공사 겸해서 펌프제작을 동시에 의뢰해 가지고 다소 공기를 단축할 수 있겠다고 설명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소 공기를 단축한다라는 것은 제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토목공사를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84년도에 수해가 났고 90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도, 그때 서울시 기획실장으로 가계시던 우리 김인동 위원장도 분명히 제가 그때 회의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3백 몇 십억원을 들여서 조기에 완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때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서 아니, 건물만 짓고 거기다가 펌프시설만 하면 지금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공기가 단축이 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소 왜 그렇게 늦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모터펌프가 만드는데 몇 달이 걸리고, 건물을 짓는데 얼마가 걸리느냐 제가 볼 때 1년이면 충분한 기간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기협동조합의 조합원도 불러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모터펌프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느냐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짓는 것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면 펌프장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2펌프장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초기부터 발주가 된다면 약 토공이 펌프장 구조물을 합해서 한 5개월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구조물이 끝난 다음에 마감까지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것은 한 6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또 기계는 제작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 한 1년 2개월이 걸리겠습니다. 전기는 약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예산만 있다면 93년 6월까지는 펌프설치 전기설비까지 완료될 수 있는 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획하고 더 들여도 예산을 93년 6월까지는 마치겠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을 들여도 93년 6월이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산을 물론 더 들여 가지고 이것이 펌프장이 두 개라든가 이렇게 되면 병행작업이 가능한데요. 결국 펌프장이라는 것은 단일건물이기 때문에 기초를 하고 토목구조물을 하고 건축을 단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더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공기가 빨라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소는 물론, 병행작업이 가능한 정도는 가능하지만 절대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한번 다시 말이죠, 거기 그 건물 관계되는 회사하고 모터를 만드는 회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제가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는 우리 국장님 답변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하라면 1년이면 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국장께서도 시장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예산은 저희가 다른 데서 수감을 해서라도 우선 시급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수해방지시설 쪽으로 예산을 드릴 테니까 92년도에 모든 것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책임을 좀 져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시겠어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지신다고 답변하십시오. 뭘 그걸 노력이 아니고……. 책임을 지신다고 그래야 어떻게 진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책임진다는 답변하기 전에 거기 조금 서세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좀 이해 있기 바랍니다.

네.

절대공기가 있어서 늦어진다, 즉. 완공이 늦어진다, 준공이 늦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건물이 거의 다 안 되어 갑니까?

이제 설계를 해 이달 18일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이쪽과 그쪽은 좀 달라요? 이것은 제1펌프장입니까?

지금 현재 건물은 제가 계획서 보니까 8월에 그 모든 전체적인 용역이 끝나 가지고 12월 17일인가 조달청을 통해서 건물을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평입니까? 바닥 면적이 몇 평입니까? 몇 층이고. 총괄 몇 평?

약 700㎡ 정도 됩니다.

700㎡요? 평으로는 몇 평이에요?

한 200평 정도요.

200평이요?

네.

200평이면 이달 12월쯤이면 조달청에서 계약이 끝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하가 있습니까?

지하에 펌프장은 집수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하에 약 한 7m 정도 내려갑니다.

집수정이라는 것은 물이 모여서 고여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그 공사를 나를 주세요.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내년까지 완공해 드릴게. 그리고 전기문제, 모터문제 이야기하셨죠? 먼저 한 번 보고할 때 그 이야기 들었는데…….

전기협동조합에 제가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본 내용을 말씀하세요.

네, 그것도 1년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집행을 한다면 1년이면 모든 것을 집 지어가지고 모터까지 다 앉힐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절차의 문제가 있겠죠. 그것은 이제 결재를 맡고 승인을 맡고 그런데 이런 것을 압축해서 급한 것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더 이것은 좀 해달라고까지 더 드리면서 할 때는 국장께서는 그것을 책임을 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완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조금 진척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직접 집행을 하고 공사감독을 하고 한다면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이제 서울시의 기구가 종합건설본부라는 집행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제가 촉구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수국장님 참 행복한 줄 아세요. 돈을 더 드린다는데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여기에 건설업자가 지금 몇이 앉아 계십니다. 지금 200평 하셨는데, 집수정 해봐야 7m 파지요? 사방 얼마입니까? 설계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금 설계는 다 됐지요?

네. 다 됐습니다.

지금 평수는 한 250평 그랬죠? 210평? 몇 층입니까?

층수는 약 3층 정도가 되겠습니다.

약 3층요? 나한테 맡겨주세요.

지상 3층…….

나한테 맡겨 주세요. 나한테 맡겨 달라고. 원가로 해 가지고 나를 달라고. 내가 해 줄게. 그거요 우리가 지원해 드리고 예산을 어떤 형태든가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이거 우선순위로 보면 93년도 좋습니다. 금년에 행운이 좋아 가지고 거기에 많이 참 모면됐지만 명년도는 모면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93년도 우기까지는, 6월경까지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 우기에는 대비가 안 됩니다. 내년말까지 해봐야 내년은 지나가고 93년도 우기에 대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시민들의 그 지역이 강동, 송파 말이죠. 그 쪽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항상 빗발만 들어도 걱정하고 있으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90년도와 같은 피해를 재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어떤 예산이든 간에 지원해 줄 테니 국장님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명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세요. 그리고 건설본부장님을 우리 내일이나 모레나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촉구를 할 테니까, 여기에 서로 보조를 맞춰 가지고 우리 위원들 뜻을 받아들여서 명년도까지 완공하도록 하세요. 전기모터도 지금 현재 마력수라든지 그런 모형을 주문하면 몇 개월에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1년 몇 개월 이라고 그랬지요?

제작설치가 1년 2개월 걸립니다.

설치까지 그렇습니까?

네.

제작하는데는 6개월이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설치는 시공까지 합하면 6개월이면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오죽하면 시장조사 다 해봤겠습니까? 하니까 국장님은 참 행복하다 생각하시고 공기를 될 수 있으면 당겨서 내년 연말까지 하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분야와 연관된 부서에는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개인의 특정사업이 아닙니다. 시민이 원하는 바가 바로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이나 임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이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 추진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수해 때문에 그 시민이 그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몇 번 주장을 한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되지 않은 것이 뭔가 하면, 실지 우리가 답사를 해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샌드백 저기 갖다 쌓아놓고서는 비닐로 갖다 덮어놓고서는 방수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나를 공사를 주면 내가 다 해치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죽해야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딴 사업을 제외해 놓고서라도 우선은 해야 되고 또 돈을 더 줘서도 못한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난 것을 보고서 구경만 한다는 식이지, 그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물론 저희 서울시는 계통이 있습니다. 또 책임부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지휘 감독권이 있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답변은 제가 직접 집행 안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렸고, 지휘계통을 통해 가지고 제가 최대한 촉구하겠습니다.

작년도 말이죠, 수해가 9월 11일, 9월초에 났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그 주위의 공사라든지 규모 이런 것을 용역하는데, 조사하는데 1년이 걸렸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나온 계획을 추진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93년이 아니라 94년 가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도 답답하니까 위원장님이 건설업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짓는데 이런데 왜 이렇게 오래 가느냐라는 이러한 심정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믿고, 이것이 92년도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책임지는 자리라고 자꾸 자리 리 하시는데 하수국에서 하수국장이 책임을 안 진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서울시장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장은 내년 6월 전에 바뀝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지 내년에 가서 선거해 가지고 직선 시장 들어오면 딴소리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께서 분명히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것은.

그러니까 92년도 말에 준공하나 93년 6월전에 준공하나 93년도 우기는 제가 대비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 말에 준공하나 다소 2～3개월 늦더라도 93년도 우기는 제가 대비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공사 자체가 국장님이 말이죠, 건설본부에다 위탁을 하죠?

네.

발주는 국장님이 발주하시죠?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위탁을 해 가지고 설계까지 거기서 다 나가나요? 하수국에서 설계 안 합니까?

설계는 저희가 해 가지고 돈하고 설계를 그 쪽에다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해서 그럼 발주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참, 대한민국 행정 참 돼먹지 못했어요. 질질 끌어 가지고 이리저리 끌고다니다 보면 실제 날짜 다 보내 버리고 그러니까 국장님 할 수 있는 의무는 한계가 있고 또 시기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빨리 해 가지고 넘기세요. 넘기고 건설본부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빨리 시공을 해 가지고 준공을 해서 국장님께 또 인계할 거예요. 그렇죠? 절차가 건물 다지어 가지고 인계하죠?

네, 인계합니다.

어쨌든 간에 인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행하세요. 진행하시고 92년까지 완공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국장님이 하시다가 지연된다, 뭐 잘못된다 했을 때 즉시 저희한데 연락하세요. 공동보조를 취해서 우리 위원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92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하되 행정 쪽으로는 국장이 앞장서서 책임을 지고 준공을 하세요.

이것이 이제 발주될 적에…….

됐습니다. 그 만큼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끝냅시다. 참 복 많은 분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총괄 계약을 할 때 조달청에서 총체기간이 있습니다. 총체기간을 계약서에 넣기 때문에 만일 단축을 한다면 92년말까지 해야 되고 안 그러면 93년 2·3월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하여튼 93년 6월 전까지는…….

아니, 92년말, 93년은 안 됩니다. 92년말…….

국장님이 쫓아다니세요.

그러나 기일이 벌써 공고가 나가 가지고 지금 계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해 드린다니까. 그렇게 해드려도 못한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터가 1,100마력짜리가 설치가 되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다섯 대만 발주하는 거예요. 그럼 열 대를 한꺼번에 발주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국장님 저희가 뒤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드릴 테니까 92년도로 하신다고, 책임진다고 답변 한번 하시라고요. 이렇게 하시고 거기 가서 문제가 되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경험입니다. 경험상인데요. 펌프장을 당년에 마친 예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적은 시설인데요. 보통 저희가 2년이 소요됐습니다. 물론 예산문제도 다소 있었겠지만 지금 그것보다 적은 규모가 이게 지금 잠실 성내2펌프가 지금 10대거든요 . 5대 놓는 것도 한 2년 걸려요.

그래서 제가 과거하고 다르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서두에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 않습니까?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말이죠, 과거 가지고 그런 발상하면 안 됩니다.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92년말까지 완공을 한다고 책임진다는 말씀 한 마디만 하십시오.

93년도 우기에는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조금 이따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어느 위원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기와 관계없죠? 그러면 정식 질의입니다. 다음은 조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석만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금 임동규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본회의 때에 성내2펌프장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93년도 6월 완공해서 93년도 12월로 연기가 됐던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하수국장님께서는 93년도 늦어도 6월말까지는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저는 90년도의 수해 때마다 여기 서울시에 사시는 주민들 치고 다 못 보신 분이 없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제일 큰 수해지구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면 본회의 때 만약에 92년도, 93년도에 대홍수가 졌을 적에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명년이라도 대홍수가 졌을 적에 아마 90년도에 텔레비전이나 그때 당시에 수해를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우리 전 수자원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후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상덕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하수도관거용역비 20억원이 계상된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하수도정비 장기계획 수입 조사설계 실시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수도정비조사설계실시추진계획이 92년부터 94년까지 단계별로 설계용역비가 300억원이 직접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20억원이 92년도, 93년도 50억, 94년도에 20억을 책정했습니다만 이것을 10억을 증액을 해서 내년도 92년도에 30억, 50억, 20억으로 이렇게 지금 여러 위원님한테 이 유인물이 돼 있을 것입니다. 아까 검토보고 하신 것이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강서지구 말입니다. 강서지구 마곡우수배제펌프장 이 공사가 당초 40억원에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순위가 지금 밀려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정비 장기계획 수입 취지는 하수도법으로서는 청계천 유역과 하천 유역에 있어서는, 중랑유역입니다. 거기서는 정화조를 설치 안 하도록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수도로 집어넣었을 때 하수도의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세식에서 바로 하수도로 직결을 하면 여기에 냄새가 나가지고 하수도가 제대로 빠지지 않고 정체가 되고 이런 도시의 냄새 때문에 사실상 지금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각 가정이나 건물 또 아파트의 정화조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수도시설이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일체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하수도가 구배가 어떻고 물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 것인지 실지 TV 카메라로 조사를 하고, 또 구배를 측량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실지대로 그려 놓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조사설계를 우선 해보자 그런 뜻에서, 우선 95년까지 저희가 조사설계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94년까지 3개년 동안에 3단계로 해 가지고 전체 9개 구역입니다. 1단계 3개 구역, 2단계 3개 구역, 3단계 3개 구역 이래서 1년에 1단계씩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기본조사설계를 한 100억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실시설계는 약 200억원을 들여 가지고 95년부터 연차적으로 시급한 부위부터 먼저 착수하는 것으로 오는 96년까지 실시설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다 하는 데는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예산과 곁들여 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정비공사를 저희가 대충 예상을 합니다만 약 20년 이상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실시설계는 당장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우선 기본설계만큼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3단계를 하려면 최소한도 30억원 내지 40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 20억원을 저희가 당초에 60억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깎여 가지고 20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만 최소한 3년 내에 하려면 30억원 정도는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곡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차를 저희가 마쳤습니다. 펌프 1,200마력짜리 5대를 우선 설치를 하고 1,200마력 5대를 더 넣을 수 있는 건물까지는 다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펌프모터를 5대를 더 놓으면 되는 사항인데, 마곡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장래계획까지 좀 합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했는데 실제 마곡에는 농경지가 많습니다. 농경지 임야하고 합해 가지고 73%정도가 농경지입니다. 주거지역은 한 26.몇%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1/2 정도 놓아도 비가 오게 되면 전부 농경지 자체가 이런 담수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견디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우선 내년도에는 유수지수로하고 유수지공사만 우선 해 가지고 펌프는 차기년도로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펌프설치는 계상치 않고 저희가 유수지공사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비가 92년도에 20억원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0억원을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조석만 위원님 질의가 끝났고, 다음은 김수한 위원님…….

김형근입니다. 먼저 하수국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편성이 사업위주로 대강 봤을 때는 잘 짜여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보기에 용역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본설계용역 이런 것의 예산이 조금 과다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지금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동안 들어왔던 얘기가 용역비가 좀 과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특히 그중에서도 기본설계용역이나 연구비용역과 같은 것은 너무 후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들어온 터에 예산 편성서를 보면서 그런 인상을 약간 받았습니다. 지금 조석만 위원님께서는 20억원에서 10억원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지만 저는 늘리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과연 적정한 액수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서, 적어도 기본설계용역이라고 그러면 좀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고서에 보면 기초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하수도정비에 있어서 전체 100억원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또 실시설계가 2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 중복되는 일들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초조사 및 기본설계를 한 50억원 정도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에서 200억원 정도 더 들여도 가능하다고 그랬을 때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연구가 이미 되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특별히 이상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은 못했지만 몇 가지 좀 사소하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만 좀 하겠습니다. 대개 하수국에 보면 하수행정이 101억원, 하수처리가 76억원, 치수관리가 915억원이고 그 다음에 한강관리가 30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강관리는 좀 이따가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그 중에 치수관리의 915억원이 전년도의 100%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물론 많은 부분이 시설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중에서 공공요금이나 시설장비유지비 그러니까 8페이지에 보면 241, 264목으로 번호가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18페이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 보면 공공요금이 주로 전농, 장안펌프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도 전농, 장안펌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펌프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전농과 장안펌프장은 치수관리과에서 비용을 대야 되는지, 어쩌면 각 구청에서 대야 되는 비용이 아닌지, 그렇다면 다른 펌프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얘기니까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만 좀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는 과학기술처에서 규정된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은 대충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 감리 이러한 4가지 단계를 해서 용역비의 요율을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규모가 크면 요율이 좀 적고 공사규모가 적으면 요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본설계라는 것은 기초조사를 다 하고 대충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개량을 하든지, 설계의 규모와 방향을 모든 것을 설정해 가지고 기본 단면 정도는 이렇게 제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기본설계용역이고, 나머지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것은 기본설계에 대해 모든 시공할 수 있게 디테일하게 상세도를 그리는 것이 실시설계입니다. 그래서 거의다 비율은 보면 대충 기본설계 대 실시설계는 2:1정도 되고, 저희가 용역비를 여기다 책정한 것은 과학기술처 규정에 의해서 약 1/2, 1/3정도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싸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3조원 내지 5조원 든다는 그것은 앞으로 설계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기본요율보다는 훨씬 싸게 이렇게 책정을 하고, 이것은 실지가 TV 조사가 거의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중이 큰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반회계 치수분야의 유지비에 전농펌프장은 일반적으로 다른 펌프장은 전부 구청장 관할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농은 이것이 유역이 구청에서 관리하기가 좀 어렵고 또 하수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 관리하기가 뭐해서 저희가 이제 본청에서 결국 관리인원은 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저희가 예산만 하수처리장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관리는 하수처리장에게 맡기고 저희가 돈만 그리 배정해 주는 이런 것이 저희가 다른 일반펌프장하고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청으로 이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네, 거기 하수처리장 안의 물도 같이 푸기 때문에 동시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장에서 관리해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조사시 설계계획서를 보면요, 청계배수구역에 대해서는 기본설계기간이 92년부터 94년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설계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어떤 것은 1년 반, 어떤 것은 1년 이렇게 설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선이라도 대개 기초조사가 각 영역에 따라서 얼마 정도에 들어갈 것인지, 예를 들어 2년 반 동안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1년에는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9개 영역을 나눠놨는데 유역을 나눠놨는데 9개에 대해서 대개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이 있고 또 기초조사와 기본설계가 또 분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서에 봐도 그런 분류가 전혀 없이 그냥 92년도에는 세 군데를 기초조사 및 기본설계를 하고 95년도에는 6군데 또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30억원, 50억원, 20억원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 자료만 보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더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 청계하고 난지하고 안양천은 구 시가지에서 제일 취약한 지역이고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수하면 약 3년 내지 2년 반이 걸립니다. 도저히 물량상 당년에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를 들면, 청계구역 10억원을 발주하면 전체 발주가 약 40억원 정도 이렇게 드는데요. 이제 연차사업으로 총괄 계약을 해서 이렇게 3년 동안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봤고 나머지 2단계, 3단계는 신시가지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물량도 적고 이래서 면적도 적은 데도 있고 실지 신시가지는 조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물량 이렇게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가 제일 취약하고 제일 오래됐고 제일 유역이 넓기 때문에 2년 반 내지 3년이 걸린다,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20억원이 배정이 된다면 어떤 것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예를 든다면 청계구역이 약 30억원 내지 40억원 이렇게 저희가 실시설계까지 잡았는데 청계구역이 약 20억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내년도 10억원 가지고 총괄 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 10억원 줘야 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당년에 계약해 가지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총괄 계약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돈은 93년도에도 투자하고 94년도도 투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여기에는 30억원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20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디를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청계 약 10억원하고 난지 10억원하고 안양천, 그러니까 영등포지역이 되겠습니다. 영등포 구시가지, 이것이 당초에는 넣었다가 지금 예산상 올렸다가 빠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해야 되겠다, 10억원을 더 계상한다면 안양 우안이 들어갑니다.

그럼 기초조사하고 기본설계하고 분리해서 용역주는 것은 그것은 원래 같이 용역을 줍니까?

네,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한강관리소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의 예산을 보면 309억원으로서 작년의 40%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추가경정예산안에 얼마가 포함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만약에 내년에 그것까치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는 것인데 한강관리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이 좀 들어있음으로써 너무 과다한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페이지의 왼쪽 107번 급량비, 그 다음에 오른쪽 맨 위에 수용료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용역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급량비가 2,300에서 6,800만원으로 한 200%가 증가됐는데 거기에 수방대책 해 가지고 3,300만원이 들어있어요. 급량비하고 수방대책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의심스럽고, 다음에 28페이지를 보면 수용료 및 수수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면구입비, 제도용품구입비 해 가지고 액수가 좀 많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액수가 25%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29페이지 아래에서 6번째줄 보면 간역매점 추첨용품, 뭐를 어떻게 추첨하는데 200만원씩이나 드는지 알고 싶고요. 34페이지 특별판공비를 보면 한강수상퍼레이드 3,000만원, 어린이날 1,500만원, 한강의 날 1,500만원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됨으로써 50% 이상의 예산증액이 나왔는데, 물론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액수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행사가 이렇게 많은 돈을 과연 들여야 되는 것인지, 조금 행사를 축소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는 없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 36페이지를 보면 용역비가 있는데, 아까 용역비 얘기를 했었지만 저수로준설감리 및 골재관리 4억원, 한강수로조사측량 1억원, 그런데 9,977만 2,000원 해 가지고 사유가 뭐 있나 봤더니 다른 데 찾아볼 수는 없고 그냥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들이 과연 적정한 액수인지, 제가 보기에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개 이런 것들이 1차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10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해 가지고 20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20%의 증가를 한 20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43페이지에 한강수상행사참가 경기단체보조가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각 경기단체들이 각자 비용을 다 가지고 운영 비용을 가지고 하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꼭 이런 돈을 보조를 해야 되느냐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겠습니다. 한강보트장 운영에 4억 5,000만원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315페이지 한강거북선 운영에 3억 7,000만원도 조금 과다한 것이 아닌가, 50페이지의 중간에 청소년건전육성사업 5,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청소년 전용광장, 청소년 선도사업 이런 것들이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효용성 있는 것일지 의심스럽군요.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를 보면 8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증액이 됐나요? 그래 가지고 거의 80%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 보면 52페이지 아래에서 몇 가지 보면 잠실수중보 갑거설치 28억원, 소형선박 선착장 설치 3억 6,000만원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비를 채무 12억원을 합해서 보면 171억 4,93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과다한 예산증액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다증액 속에는 과연 지금 당장 필요 불가결한 것인가, 불요불급한 것인가라고 생각할 몇 가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답변과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사업소 예산 전반에 관하여 시설비 등 큰 사업인 갑거설치, 소형선박설치, 선착장설치, 한강수상행사 등 그것만은 제가 좀 답변을 하고 나머지는 해당과장들이 답변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소형선박 선착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강에는 선착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잠업하고 반포, 이촌, 망원동에 있어서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강 하류에는 수질도 좋지 않고 또 민간인들이 그 쪽으로는 선착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선착장을 6개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래서 각 자가선박, 모터보트라든가 카누라든가 윈드서핑, 이런 수상 이용자들을 유치해서 한강에 수상용 활성화에 도모코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개소의 하류쪽에 동부이촌동, 여의도, 망원동, 양화동에 2개소, 그래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8억원이 소요되는데 수상에 승하선태가 5척을 건조하는데, 2억원씩 해서 10억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육상의 시설로서는 진입로라든가 관리실, 샤워실, 전기, 상하수도, 주차장 등을 시설하는데 1억 6,000만원, 5개소에서 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강에 청평 쪽에서 지금 수상을 이용하는 이용시민들을 이 한강으로 많이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할까 해서 이것을 꼭 내년도에는 선착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한강저수로 정비감리 및 골재관리용역비 4억원, 용역비에 대해서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저수로 정비감리 및 골재관리용역은 86년 9월에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준공에 따라 이루어진 계획 하상을 안전하도록 유지하고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한강저수로정비공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전문 기술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전문 측량업체에서 시행한 수심측량자료를 근거로 하여 하상의 변화 장태파악 및 추후 변화예측 기존시설물인 호안이라든가 교각 및 수상 구조물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정비대상지역을 선정, 시공방법, 물량산적, 또 발생 토사분류 및 품질관리 및 설계적정성 등의 기술 검토를 해서 발생 토사관리 및 감시, 토질 시험 및 측량 등 각종의 전문 기술분야에 대하여 복합적으로 검토 후 당 사업소에 보고하면, 이를 근거로 하여 저수로 정비공사를 설계 발주하여 시공시에는 직접 참여하여 책임시공감리를 실시하고 공사관리와 동시에 그 결과를 당 사업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은 수자원이라든가 하천 토질측량 등 분야에 전문 기술자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장비를 갖추고 있어야만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는바, 측정장비와 선박확보 및 전문기술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또 유지관리비 등 선박을 건조하는데 자체 우리가 운영했을 때에 한 10억원이 들어갑니다. 장비하고 선박을 건조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가 한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82년도 한강개발종합사업 이후 91년까지 계속하여 전문기술용역업체를 일반공개경쟁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상기 내용에 대하여 기술감리 감독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강을 수로를 정비하고 이런 것에는 꼭 감리를 하고 준설하고 이것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김위원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잠실수중보 갑거설치의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잠실 잠실수중보 갑거설치공사는 82년 한강종합개발사업 당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82년 4월 수질오염시험을 거쳐 89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까지 시행이 보류되어 왔으나 92년에 경기도 한강개발사업의 완료와 미사리 종합개발과 연계해서 잠실수중보에 상류와 하류에 있는 수문을 연결하여 각종 선박, 출퇴근용 쾌속선이라든가 유람선, 청소선, 앞으로 작업선 등에 이용을 하는데 수상을 이용하는데 활성화될 줄 믿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남한강 주운계획 및 경인로를 완료했을 때 한강 상류에 골재라든가 시멘트 등 건설자재를 수로의 이용을 통하여 수도권에 공급함으로써 2000년 이후에 매년 물동량 2,580만톤의 운송에 따라 연간 997억원의 운송비가 절감되고, 부수적으로 철도 및 공로수송의 교통량 감소에 기여, 관광 및 지역발전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92년 및 93년도에 쾌속선 및 보트가 각각 32척 및 56척이 증산될 계획에 있으며, 현재에도 청소선 및 각종 작업선이 수중보 상류로 운항이 불가능하여 작업 보조선에 의하여만 청소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시설은 한강에 꼭 반드시 필요한 기반 시설물로서 92년도부터 93년에 걸쳐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강수상행사에 한강의날 수상행사와 어린이날 기념 한강수상행사에 1,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강의날 수상행사는 매년 7월에 저희들이 거행을 합니다. 참가하는 선박 및 단체에는 요트 외에 10종, 플러스 300척과 인원은 1,500명이 동원되고 수상용 단체협회라든가 업체, 그러니까 해양소년단이라든가 한국청소년연맹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삼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단체는 영이단체가 아니고 하나의 사회단체로서, 행사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모터보트, 또 오색연막을 뿌리든가 축하행진, 수상스키 및 제트스키 묘기, 윈드서핑 및 요트, 활기찬 원형 행진, 유람선 팡파르, 축하비행, 종합항주, 윈드서핑 및 종합 레이스 등으로서 행사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해양소년단 학생들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중식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3,000원씩 해서 1,500명, 그 다음에 간식비, 연막탄, 애드벌룬을 띄우고 현수막을 걸고 선박 유류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상류라든가 하류에 있는 선박들을 운반을 또 우리가 해주어야 되니까, 운반비 이렇게 해서 한 행사 하는데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두 번 행사하는 데 3,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간역매점 재추첨에 필요한 200만원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한강시민공원에 간역매점이 17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매 2년마다 다시 추첨을 해서 위치를 변동을 시키는 것으로서 추첨에 필요한 추첨함이라든가 번호표라든가 또 인쇄비, 그 다음에 경찰관 입회, 이런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현황판을 제작하는데 3개 하는데 90만원, 추첨함, 번호표 제작하는데 60만원, 기타 인쇄비 등 50만원 해서 200만원을 저희들이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건전육성사업에 필요한 5,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사업에 필요한 5,500만원은 인건비가 3,080만원으로 전체 56%를 차지하며 기타 시설물, 이동비, 공공요금, 보수비 등 기타 운영비가 2,420만원으로서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조성 및 선도를 목적으로 한강공원 5개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한국복지정책연구소에 위탁하여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토록 하고 있으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고, 나머지는 저희 담당과장들이 하겠습니다.

서무과장입니다. 저희 소장님이 답변드린 이외의 것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위원께서 제일 먼저 수용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수용비는 각 과에 계획업무사업을 취급하기 때문에 각종 도면이 필요합니다. 한강도면도 필요하고 인근 도면도 필요해서 도면구입비, 백도라든지 여러 가지 구역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한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4개과가 있기 때문에 4개과를 나누면 7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이라고는 저희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저희들이 한강사업소에서 한강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방과 직접 관련이 됩니다.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해서 수방에 특별히 특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직원들에 대한 수방급량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보가 두 곳에 있습니다만 수중보에 12명의 인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특수여건이 나쁜 데가 되어서 급량비를 20식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량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요일이라든가 공휴일, 노는 날 우리 전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러한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휴일에 나오는 직원들에게 급량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방대책이라든가 수중보 근무라든가 공휴일에 특별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급량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잠깐 드리겠어요. 그런 것이 작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급량비도 있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거의 한 200%가 증가가 되었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증가가 되었습니까?

네, 그것은 작년 예산책정 과정에서 좀 깎였습니다. 깎여서 금년에는 좀 100% 확보하려고 올리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어떻게 집행을 하셨습니까? 이 모자라는…….

그것은 지금 1,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비가 많이 온다든가 홍수의 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집행이 되고, 또 필요 없을 때에는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방 수중보 근무라든가 여름 성수기 때, 공휴일 특별근무자에게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액수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했다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수해가 많이 안 났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쓰다 보니 모자라서 금년에는 좀 여분을 올리는 것입니다.

전년도 아니요. 그러니까 91년이지요. 전년도가 아니고…….

네, 90년도에 수해가 많이 나서 그 때에 급량비가 부족해서 작년에 좀더 올렸는데 깎여버렸기 때문에 금년도는 대비해서 좀더 얹어 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수방대책본부가 내무부로 넘어가면서 수방기간이 1개월 연장이 되었답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 1개월분이 포함되어서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한강보트장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민간사회단체 민간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또 지적을 하시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강의 고수부지에는 활성화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라는 것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물에는 접근하기가 조금 육지보다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물에 자꾸 나가서 놀게 되는데 저희 한강의 상류지역은 물의 수질이 비교적 양호한 곳은 개인업체들이 와서 보트장이라든가 유람선이라든가 각종 요트라든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남쪽의 한강 하류지점에는 아무도 민간업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강이 뭐 북쪽만 한강이 아니고 하류에도 한강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남쪽에는 불가피 저희들 시에서 직영을 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트장을 5군데 저희들이 하는데 보트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유선및도선업법에 보면 법적인원이 인명구조원이 있어야 되고 인명구조선이 있어야 됩니다. 구조원과 구조선을 운전하는 것은 기술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구조원이라든가 구조선 운전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문단체인 한국사회체육센터에 저희들이 위탁관리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현재 5개소에 정규직원은 한 개소에 7사람이 근무합니다. 총 관할 총 책임을 지는 지구장이 한 사람이 47만 5,000원 급여의 한 사람이 있고, 인명구조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 배가 50대 이상이 되면 3명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30대에 하나, 20대가 추가하는데 한 사람 더, 그 이상에 또 한 사람 추가하기 때문에 3명이고, 거기에 따른 인명구조선이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으면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원 세 사람이 있습니다. 7사람이 한 개의 보트장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보트라는 것은 실내가 아니고 강이기 때문에 유속도 있고 해서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보트를 타러 오면 우리 인명구조원이 조끼도 입혀 주고 보트를 태워서 앞에 안전하게 나가게끔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 유도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또 유속이 있기 때문에 보트가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구조선이 대기하고 있다가 내려가는 것은 당겨오고 말이지요, 안전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이 3사람, 3사람, 1사람, 7사람이 더 이상 깎을래야 깎을 수도 없는 7사람이 지금 5군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있고, 각종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얘기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북선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책사업으로 해군에서 운영하는 서해장학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1명이 운영을 하는데 거북선도 정박을 했을 때는 많은 인원이 필요 없습니다만 운항을 할 때에는 운항에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관장이라든가 기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요원, 무슨 계류인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류인원들 해서 31명이라는 인원이 확보되는데 사실 정박할 때에는 그렇게 필요치 않은 인원입니다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물 위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라는 것은 육지와 달라서 상당히 보험료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일견 보기에는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고, 또 설명을 들으면 정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한강공원사업소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강을 관리한다 그랬을 때 1차적으로는 깨끗한 한강과 한강주변을 유지하고, 또 그와 아울러서 시민들에게 되도록 많은 시민들에게 편이를 제공한다, 좋은 쉴 안식처를 제공한다, 이것이 근본 목적으로 누구나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전체를 보면 물론 수입 자체가 전보다 별로 늘어나지가 않았고, 또 수입에 비해서 지출은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과연 한강관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구태의연한 아니면 전시효과적인 그런 방식으로 나가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볼 때에는 답변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트선착장 건설이라든지 보트장, 요트, 윈드서핑 이런 데에 대해서 거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북선을 위해서 거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만큼의 액수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한강시민공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느냐, 처음에 한강시민공원을 만들어 놨을 때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좋은 안식처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폭력의 장소가 되고 탈선의 장소가 되고 그래서 위험해서 더 이상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장소로 자꾸 인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92년도 예산에 그런 노력이 얼마만큼 반영이 돼 있느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에는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 대신에 그 동안에 해 오던 어떤 전시효과적인 행사위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배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방향으로 더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해명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과다한 예산이 책정이 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불요불급하냐,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불요부급하면 삭제해야 될 것이며, 또 지금 당장 시급한 탈선이나 폭행이나 더 나아가서는 성폭행까지 막 일어나는 그런 데 대해서 얼마만큼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반성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책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보다 좋은 보다 안락한 그런 시민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사위주에서 관리위주로, 그리고 일부 계층을 위한 그런 행사에서 보다 많은 서민을 위한 그런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굳이 답변이 필요없을 것 같아서 이것으로써 그냥 질의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병식입니다. 앞서 김형근 위원이 지적을 해주신 내용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물론 한강공원관리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만 그 뒤에 따르는 문제점이 참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강에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해서 휴식처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 반면에 한강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보면 아직 급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많이 짜 놓은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꼭 해야 되겠다,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시급한 문제는 지난번에 처음에 다룬 치수문제, 급한 문제들이 산적하고 있는데 한강관리만 잘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좀 보니까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복돼서 적혀있지 않나, 아니면 나눠서 이것을 그렇게 계산을 한 것인지, 오니케익처리비라고 해 가지고 12억 8,000만원을 해놓고, 또 다음 장에 또 오니처리비 이렇게 해서 4억 6000만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 됩니까?

이것이 64페이지…….

합쳐서 줘 봐요.

네? 다 합쳐서 봐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하세요.

그래서 오니 이것이 알쏭달쏭한 내용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니케익운반비 이렇게 해 가지고 또 7억 9,200만원, 오니케익폐기물처리비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인 말도 거의 같아요. 64페이지를 보면 오니처리비 해 가지고 해놓고, 다음 또 66페이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 숫자만 달리 적혀져 있고요. 또 오니케익운반비 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따른 말씀을 좀 주셔야 되겠고, 이것이 지금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김포해안매립지 변경에 따라서 비용이 든다, 또 매립 변경에 따른 비용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의 경비가 아니냐 싶고, 이것이 잘못 기재되어 있고 예산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수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강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급하지 않은 것은 될 수 있는 한 실무진에서 뒤로 미루고 급한 일에 더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룰 적에 여러분들이 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 예산에는 시민들이 누가 봐도 급한 것은 먼저 처리됐고 급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되었다라는 인식이 가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병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4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수처리 단독 처리하는 곳이 이제 탄천하수장 한 군데뿐이고 나머지 중랑, 안양, 난지는 하수처리하고 분뇨처리 또는 정화조처리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니케익처리비라든가 또 오니폐기물처리비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회계가 하수처리는 저희가 하수처리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따로 적었고, 또 정화조는 일반회계 분담금을 받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회계상 물론 특별회계에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 이것은 저희가 결산을 하고 이렇게 나중에 조절하고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 명목상, 편의상 따로 분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이야기로 했다 이겁니까?

네, 같은 내용인데 정화조 오니케익을 운반하는 것, 하수 오니케익운반하는 것,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운반비하고 처분비는 운반은 처리장에서 김포해안매립지까지 가져가는 비용이 되겠고 처분비는 톤당 거기다 버리는데 수수료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톤당 5,000원 정도 계상되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 매립장 조합에서 결정해 가지고 나중에 통과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소…….

그런데 말씀이에요, 91년도 예산하고 92년도에 차이점이 엄청 많았는데 말씀이죠…….

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많은지…….

네, 그 많은 것은 저희가 90년, 91년까지 금년까지는 난지쓰레기 처리장에다가 운반해서 버렸기 때문에 운반거리가 짧아서 비용이 좀 적게 들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금년도 비율로 하면 전체 4개 하치장에 한 20억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9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운반거리가 멀기 때문에 운반비에 소요되는 금액하고, 또 처분비는 또 따로 받았습니다. 난지쓰레기처리장은 처분비를 안 받았는데 여기에는 위생매립이라고 해 가지고 수수료를 별도로 5,000원을 더 받습니다. 톤당, 이것으로써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오니케익의 운반비, 청소비, 시설비,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제가 구분을 잘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차이가 많고 여러 군데 나눠서 했다라는 것이 의문점이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특별회계, 일반회계 두 번 저희가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약 4배 내지 4.5배 정도 작년보다 운반비가 더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고 예상만 이렇게 하셔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분비 5,000원은 다소 깎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산을 좀 수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하수국장님 질문 하나만 드릴까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거기 64페이지에 오니케익처리비는요, 운반비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안양하수처리장에 오니케익처리비가 64페이지에 있구요,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또 똑같이 처리비 수용비 수수료 해서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른 난지처리장을 보면요…….

64페이지는, 안양오니케익처리비는 하수오니케익이고요, 하수에서 발생하는 오니케익이고, 그 다음에 66페이지 것은 65페이지에 보면 정화조라고 있습니다. 65페이지 맨 끝에 보면 정화조 2,000 ㎘ 처리하는데 발생하는 오니케익처리비입니다.

그러면 난지에 오니케익운반비는 또 뭡니까? 여기에는 그럼 왜 안양에는 운반비는 없습니까?

네, 그 명세에 보면 운반비 톤당 1만 1,000원, 처리비 5000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항별로 난지에서는 오니케익운반비라고 써왔고, 안양에서 오니케익처리비라고 써 놨는데 결국 같은 항목이지요?

네, 같은 항목입니다.

그렇지요? 통일 안 하고 2개 다르게 쓴 것뿐이지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강관리소장 나오세요. 답변하세요.

한강사업소 예산문제를 말이지요, 좀 다시 책정을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김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91년도 예산이 세출이 한 220억원 정도 되고, 내년도의 예산이 300억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금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우선 우리가 아까부터 제가 김형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잠실에 수중보 갑거시설을 하는데 총 공사비가 95억원 중에서 40억원 그것이 차지했고, 그 다음에 자가선박을 유치하기 위해서 5개소에 승선대를 설치하는데 18억원, 그 다음에 영등포에 여의도 샛강에 주차장 시설하는데 10억원, 그래서 그것이기 때문에 늘은 것이지 다른 것은 전년하고 금년하고, 내년에 예산을 하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강관리는 말이지요, 일하면서 손해를 보는 일을 자청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례를 들어서 놀이시설을 운영하는데 돈을 줘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대목이 있어서, 물론 아까 말씀에는 내놔도 누가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맡지 않고 위험하니까, 관리에서 돈을 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는데, 구태여 이것을 꼭 잘하려고 남한테 돈을 줘서 시켜가면서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강관리는 수감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선박이 보트가 약 300척하고 윈드서핑이 83척하고, 요트하고 구조선하고 해 가지고 455척 그것이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배인데 이것을 실지 지금 3개 단체, 한국사회체육센터에다가 위탁관리시키고 있고, 또 일부 요트협회, 또 일부는 지금 국방대학원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선박을 매각하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그 동안에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업체와 아직 그것을 개별적으로 자기네들 배만 가지고 운영하는 이러한 업체를 저희가 여러 번 간담회도 열었고 개인적으로도 회장을 불러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해라, 그러면 우리가 감정절차에 의해 가지고 인수하는 방법으로 종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체육센터는 영리단체가 아닌만큼 인수할 돈도 없고, 또 무료로 준다고 해도 유지관리비를 자기네들이 댈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각 단체에서 거부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곧 결론을 내서 일반으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매각하려는데 실지 민간인들은 적자운영입니다. 살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한번 제 나름대로 민간인들한테 사도록 한번 유도를 했더니 내가 지금 손해 보고 망하는 것을 보는데 내가 그것을 왜 사느냐고 실지로 이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매각절차를 밟아 가지고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2방안은 매각이 안 됐을 때에는 지금 한국사회체육센터에서 거의 보트장은 5군데를 다 운영하는데 한 군데다 주지 말고 해양소년단이라든가 보국청소년연맹이라든가 이런 데다 분산해 가지고 그 옆에 그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하게 되면 인원이 우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5,6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일단 매각절차를 하고, 매각이 안 되면 그러면 그렇게라도 운영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고요, 또 상반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강관리는 저희가 볼 때에도 발전하면 할수록 좋겠습니다만 그에 따르는 또 잘못되는 일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 지적했듯이 청소년의 비행문제가 거기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또는 한강물이 오염된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외국 손님이 오셔서 우리 행정선을 탔다는데,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행정선 하나를 좀 열 분 정도 탈 수 있도록 한번 해 봐라 해서 한 4억원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2억원이 수감됐더군요. 물론 이제 조그맣게 해서 이것을 건조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좋습니다만 우리 수자원위원들도 한 번 가 보니까 우리 위원들 전체가 타지를 못하고 두 배에 나눠서 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낡았고 해서 위험도 느끼는 바가 있고 해서 본위원은 원래 사업책정대로 40톤짜리 한 9인승이나 10인승을 건조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에요. 다른 대목에서 일부 수감을 하고 행정선을 좀더 늘렸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이 책정은 안 됐습니다만, 한강관리는 좀 수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네, 김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한강의 수질오염원을 많이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또 그 분야를 조금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그 한강이 연장도 길고 폭도 넓고 수심도 깊고 그래서 어느 나라의 강보다도 상당히 한강이 아주 좋은 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자부를 합니다. 또 실지 그러면 강에 배를 많이 늘리면 그만큼 수질이 오염되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 그것을 분석도 했고 검토를 했습니다. 실은 다니는 선박이라는 것은 우선 여객선이라든가 대형선이라면 충분히 그 안에 정화조라든가 저장시설을 해 가지고 분뇨는 수거처리를 비단 여기 서울뿐 아니라 외국에도 다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고, 또 배 안에 식당이든가 있는 것은 바지선 같은 데에 오수 같은 것 나오는 것은 외국에서는 다 수거를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다 처리를 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강가에 분류하수관리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선박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과연 그것을 지켜 주겠느냐, 이것을 우리들의 눈을 피해서 야간이나 이런 데에 방류, 방뇨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2년 전에 세모에서 그 오물을 오수를 방류를 했다가 그 직원 모가지를 잘랐는데 그 직원이 투서를 해 가지고 상당히 욕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라든가 요새 세모라든가 웬만한 데는 로조라든가 그러한 직원들이 있고 만약에 사업주가 불평이라든가 있을 때는 그것이 바로 투서가 들어옵니다. 그렇게도 감시를 하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세모가 아마 벌금도 많이 물고 검찰청에 끌려가서 욕 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도단속이라든가 그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저희가 해 나가겠고, 특히 걱정되는 것은 이것이 연료를 쓰기 때문에 디젤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물을 헤쳐 나갈 때에 오염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수질오염문제는 비단 우리 한강뿐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좋은 강이든 간에 다 화물선이라든가, 또는 수상보트라든가 유람선이라든가 또는 수상호텔까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좋은 한강을 수상이용을 더더욱 활성화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수로를 이용해 가지고 물자수송이라든가 또는 교통수송이라든가, 나가서는 우리가 쓰레기까지도 수로를 이용해서 치우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지금 건설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전반적인 지금 그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한강종합개발사업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뒷마무리하는만큼 그것을 좀 김병식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잘 아신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행정선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우리가 어디 깎을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2억원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설계라든가 이것을 좀 아끼고 그래 가지고…….

더 크게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1억원 정도로 해서 건조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종이배를 만드실 작정입니까?

그래서 저희가요, 4억원을 사실 올렸는데요, 깎을 데가 없습니다.

그 배를 또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민이 몇 명입니까? 몇 천만 시민을 가지고 있는 행정선이 그래 그 모양입니까? 솔직히 나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을 증감을 해서 행정선을 만들자고 하는 본위원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우리 천만시민의 대서울에서 한강관리를 하는 행정선이 그래 다섯, 여섯 명 타면 마는 조그마한 졸속선을 만들어 가지고 운행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고 그것을 좀 만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트율을 높이고 다시 이야기를 하면 속력을 빨리 하는 선으로 해 가지고, 약 한 4억원 정도로 해서 건조하는 방법을 하는데, 지금 한강관리소에서 내놓은 예산 가지고는 그것이 조정할 길이 없으니 2억원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됐습니다.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구제남 위원 시간 없습니다. 빨리 질문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병식 위원 말씀하셨던 것 제가 조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선, 아까 우리 김위원이 9인, 10인 말씀하시는데 기왕 하려면 우리 수자원위원만 해도 15명인데 20명은 해야지 9명, 10명은 어디서 나오는 근거인지 저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본위원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를 위해서 신개발지역을 제외한 전 서울시 하수도관거정비를 92년부터 기초조사 300억원을 들여서 1,2,3단계별로 기초조사를 하고 이렇게 잘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 기초조사를 지금 현재 하수도 도면이 얼마나 정확하게 되어 있으며 그 기초조사를 좀더 상세하게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잘 할 것인지, 이것이 좀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명수가 무척 많은데, 이 불명수는 결국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누차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누수율하고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관계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정말 상· 하수도 공히 이 문제를 같이 함께 해결해야 되고 우리 다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수처리약품을 납품 구입처리, 또 약품종목, 단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 미흡해요. 우선 종목이 유기고분자 응집제 뭐 이거 하나하고, 소석회 염화제2철밖에 없는데 1차처리, 2차처리까지 하는 처리장에서도 이 약품밖에 안 쓰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왜 빠졌는지, 빠졌으면 왜 빠졌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제남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수도 관망에 대한 정비장기계획은 일단 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저희가 하수도 대장이 평면대장이 하나 있고, 또 하수도 대장에는 기록대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평면대장은 대략 84년도에 만든 것이 돼서 후에 하수도 시공한 것을 일부는 정리를 했습니다만 완벽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하수도가 어느 정도 기울기로, 또 어느 정도 깊이로, 또 관의 크기는, 또 관의 기울기와 또 현재 관 속에 어디가 물이 새고 어디가 망가졌고 조인트가 부실한가, 또는 관장태가 어느 정도 노후됐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관거내부 조사로 우선 TV 카메라를 집어넣어 가지고 카메라가 전부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연장별로 구간구간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면화 시켜 가지고 내용을 조사하고, 또 TV카메라가 안 들어가면 인력조사도 일부 합니다.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길이별로 쭉 조사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것이 TV카메라하고 인력하고 한 반반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배수설비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좀 생소한 말씀입니다만 배수시설이라면 가정에서 각 수세식이나 목욕탕에서 나오는 모든 오수가 이 공공 하수도까지 연결되는 그 배수시설이라고 그러는데 배수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조차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집을 지을 때 제 멋대로 연결하고, 공공하수를 아무렇게나 뚫어 가지고 쑥 집어넣는 이런 상태이고, 앞으로 각 가정에서 수세식에서 공공하수로 연결하려면 오수받이를 전부 각자 다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가정에서 오수받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오수가 흘러가는지 빗물이 흘러가는지 전혀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수받이를 각각 해 가지고 거기서 냄새나는 것도 이제 트랩을 만들어서 방지하는 이런 시설도 만드는 그런 조사라든가, 또 유량을 각각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전 구간에 대해서 측량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평면도하고 종단도를 전부 도면화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과연 이것이 오수를, 그러니까 분요를 수세식에 직결시켰을 때 이런 구배 가지고 흐를 수 있겠느냐, 또 이 단면 가지고 빗물하고 오수하고 같이 흘렀을 때 이것이 단면이 여유가 충분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실지 된 상태에서 도면화시켜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판단합니다. 그것을 계산하는 것을 그 유역의 면적과 인구와 오수량을 놓고 실지로 돼 있는 구배와 이것을 전산 프로그램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하수도관의 기울기를 깊이를 더 깊이 해야 될 것이냐, 만약 깊이 내려가다 보면 땅속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이 어느 정도에 가서 중계 펌프장을 설치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의 기본 구상이 나옵니다. 그것까지가 기본설계입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불명수가 많은데 물론 상수도 누수율과는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수도관은 원래는 이것이 하수도관도 조인트나 관속에 물이 스며들어오지도 말고 물이 나가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 원리이고 제대로 된 하수도인데 사실 상수도도 그렇지만 저희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불명수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뭐 상수도에서는 지금 누수율 제거를 위해서 관을 개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좋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도 똑같은 입장에서 관을 앞으로 이제 TV조사를 하면 물이 새 들어온 것이 다 파악이 됩니다. 그것은 요즘엔 또 신공법이 나와 가지고 사람이 안 들어가도 그 기계가 저 혼자 들어가서 수리도 하고 이러한 최신기계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면서 관을 새로 갈 때에는 새로 넣고 그런 때 조인트를 앞으로 하는 것은 전부 압력관으로 해야 됩니다. 조인트도 최소한도 하수관에 묻어 가지고 한 1km 정도의 압력을 넣어도 물이 안 새어 나을 정도로 앞으로 관리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물이 새 나가지도 않고 새 들어오지도 않고 또한 관의 질이 말이지요, 현재 관자이 현재 우리가 묻고 있는 이런 하수질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을 더 높여 가지고 강도가 더 높은 것으로 해야 적어도 앞으로 50년 내지 100년 동안…….

다 아는 것이니까 그만 하시죠.

그런데요, 지금 도면이 현재 도면을 실가닥같이 연 걸리듯 걸려있는 도면을 100%다 어떻게 TV로 촬영을 해서 알 것입니까? 어떻게 알아 가지고 지금 현재의 것을 완전히 정비를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물론입니다. 작업량은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각 하수도관망에 대한 기본명칭이 있습니다. 번호가 다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간선부터 그 다음에 지선부터 보조간선, 보조선부터 아주 말단까지 전부 연결된 하나의 기호로써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더라도 그 기호만 전부 끼워 맞추면 하나의 나뭇가지 같은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많아서 그렇지 판단은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정확하게 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약품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죠.

실무과장이 좀 나와서 하세요. 최과장, 나와 가지고 외국에 갔다 온 예도 들고 한번 해 봐요. 자꾸 나이 많은 국장님한테만 자꾸 시키고 있어……. 외국의 예도 들고 이번에 세미나도 장기간 다녀왔잖아요. 한번 하세요.

하수처리과장입니다. 지난번에 그 제출해 드린 자료는 저희들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에 사용하는 약품이 그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폐수가 중랑천 같은 경우에 폐수가 많이 들어오면 그 pH가 문제가 될 텐데, pH 조정은 안합니까?

그것은 이제 소석회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요…….

그럼 가성소다라든가 또 pH가 너무 높아서 황산이라든가 전혀 쓰지 않습니까?

네, 전혀 쓰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하수처리장의 처리방법이 지금 생물화학적인 처리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런 약품은 쓰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는 것은 자료에서 돼 있는 것하고 같습니다.

아니, 오니활성법으로 쓰겠지만 마지막에 나가는 것이 pH가 높으면 높은 것을 한강에다 버리면 안 되지 않나 이것입니다.

그 관계는 처리소장한테 한번…….

중랑하수처리장장입니다. 최과장님 말씀에 조금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기본적으로 쓰는 약품을 수처리과정에서는 일체 쓰는 약품이 없습니다. 그것은 미생물에 의한 정화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활성오니법이…….

그것은 알았어요. 제가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방류하기 전에 pH가 높을 경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미생물에 의한 분해과정에서 pH의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중성령역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러한 수질의 pH를 맞추기 위한 약품첨가는 전혀 없습니다.

그 유입수가 만약 pH가 산쪽으로 들어왔다거나 알칼리 쪽으로 너무 높이 들어왔을 경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약품에 의한 물리적인 중화작용을 전 처리과정에서 해야 되겠지만 도시하수의 손상은 그렇게 pH의 변동이 폭이 넓도록 그러한 변화 현상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중랑천 쪽 상류에는 왜 폐수가 많이 올 텐데요.

대개 그 폐수업소에 대해서 특히나 그 공장폐수에서는 소위 그 독성폐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전량 수거, 소위 위탁처리업자가 전량 수거해 가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공장폐수에 대한 그 특이한 그러한 손상의 폐수 물량은 극히 일부에 달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폐수가 말이지요, 폐수가 업체에서 흘려보내면 얼마나 폐수처리를 잘 해서 pH를 맞춰 내보내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만에 하나 그냥 방류했을 경우에는 그냥 방류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어느 업체가 수거해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누가 업체가 그것을 어떻게 수거해 갑니까? 단 현재 처리를 하는 유입수나 방류수가 pH에 문제가 없다니까 대답은 그것으로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구 위원님, 간단하게 빨리 해 주세요.

민자당의 장문구입니다. 지금 대개 예산신청한 것을 보니까 상수도본부, 하수국, 한강관리사업소, 이런 식으로 살림하면 망해요. 뭐 이득이 나야 되는 것인데 전부 손해나는 것인데 시설을 그 시설도 이익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물장사도 밑지고 여러 가지가 다 밑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적한 것을 내가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했는데 소모성, 아까 오니제거케익 뭐 이런 등등이 약 150억원이다, 이것은 한 장에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것을 한 장씩 넘겨서 만들어 놨어 똑같은 명목을 이것을 연내적으로 무슨 예산신청하는 것에 대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160페이지부터 오니시설처리 청소하면서 또 62페이지, 64페이지 이 전부다 그것이 다 이거예요. 대충만 따져봐도 150억원이야. 녹지 및 수목관리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장수만 매겨져 있다고요. 물론 예산에 대한 승인은 의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보기 좋게 일률적으로 그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여기 지금 오니처리비용 50억원 같은 것은 과연 금년도 예산에서 나가야 될 돈인지, 아니면 한강관리청이 신설해서 거기서 해야 할 것인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야기 좀 간단히 해 주세요.

네, 장문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수도나 여러 가지 사업상 기업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현재 예산상에 구분해 놓은 것은 각 처리장별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나누어 놓았습니다. 안 그러면 또 배정할 때 저희가 또 쪼개어서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처리장 규모별로 이렇게 편의상 나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중복을 시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수정 검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청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총리실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관리청이 이제 직무가 주어질지 그것은 저희도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한강관리청이 되면 외국의 예 같으면 상수도수원지라든가 하수처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괄 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이러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언제 될지 현재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일 급한 것이 비만 오면 침수되는 거주지가 침수되는 이런 것도 지금 예산상 미루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것은 한강관리청이 신설되면서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꼭 지금 예산에 넣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원수를 깨끗이 하는 데 돌린다든지, 급한 침수되는 지역의 방지를 위해서 쓴다든지, 급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물론 회계상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침수방지시설은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에 한해서만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돈이 쓸 수 있고 없는 것은 여하간에 그 돈을 우리 다른 분야, 아주 급한 데 쓰고, 오니 50억원에 대한 비용은 거기 지금 예산책정을 안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네, 오니처리는 이것은 저희가 불가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냥 쌓아 둘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운반해야 됩니다. 이제 난지도에서는 지금 내년부터 안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김포로 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 위원입니다. 한강골재 매각수입이 6억 7,500만원은 그 외부기관에 매각한 금액이고, 지하철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는 무상으로 반출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서 이것이 무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박인호 위원님께서 지금 골재가 도시개발공사에 나간다고 그랬지요?

지하철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에 무상으로 반출한다면서요?

네, 그것은 무상으로 우리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조사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하철이라든가 도시개발이라든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전문위원이 조사한 것이 맞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잠실수중보 갑거문제 때문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잠실수중보에서 팔당호 사이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대략……. (장내소란)

34km.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수중보에서 팔당댐까지 한 30km…….

30km? 네, 그것 갑거설치를 하면 배가 몇 분 만에 올라간다 그랬지요?

갑거가 그 문비가 2개가 있고요. 아래 위.

네, 물론이겠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수로가 202m가 됩니다. 그것이 한 번 통과하는데…….

간단히 얘기하세요.

50분 내지 1시간…….

1시간, 네, 그러면 이것을 한 번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 수자원위원들께서 의견이 지난번에 심규진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 영등포, 노량진, 선유수원지 취수가 지금 금년말까지 잠실수중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상류 우리 취수원에 오염을 더 시키는 것이 아니냐, 거의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 잠실수중보 갑거설치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취수원이 북한강으로 올라간다고 보면 저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우리 수자원위원회에서 발의해서 132명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한 취수원 상류로 용인하는 문제와 한강통합관리청 이런 문제를 저희가 다루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천만 우리 서울시민의 목소리가 맑은 물로 우리가 정수해서 수돗물을 하자 하는 의미인데, 그렇게 돼서 지금 취수 측면에서 볼 때에 지금 한강에 수량이 적다, 지금 중앙정부가 횡성댐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상류에서 댐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요새는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봐서 우리가 상류에서 흐르는 유속조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 갑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잠실수중보 최근처에 수문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더 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아시다시피 수량이 많아질수록 BOD가 낮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옳으냐, 아니면 지금 92년도 예산안하고 여기에 올린데에 이것을 책정해서 해야 옳으냐, 이것을 심층있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또 지난번 제가 잠실수중보갑거시설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을 저에게 제시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왔어요. 왔는데 뭐 2000년 후에 물동량이 2만 5,800톤이 뭐하니까 997억원이 운송비 절감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 누가 작성했습니까? 좀 나와 주세요. 지금 95억원 투자해 가지고 갑거설치해 가지고 997억원이 절감이 된다는 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절감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설계용역 보고서에 경제성 분석에 보면 2000년 후에는 이제 2,580만톤이지요.

글쎄, 2000년 후인데 언제냐 그 말이지요. 2000년 후에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냐, 경제적 타당성이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경제성 운반비하고 비교해 놓은 것이 이제 물동량이 2,580만톤을 골재와 시멘트를 운반했을 때에는 이제 운반비가 그만치 절감된다고 그렇게…….

글쎄, 시기가 언제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2000년 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의 이야기입니까, 20년 후입니까?

앞으로 10년, 이제 8년이 됩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지금 갑거설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충주호까지 다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자료제출에도 남한강개발이 다 되어 가지고 2000년대…….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만약에 지금 팔당호도 그냥 배가 올라가서 이 충주까지 해 가지고 충주에서부터 시멘트 수송이 되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런 전제에서…….

그런데 그런 얘기하고 틀리지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기본계획 보고서에 보면 이제…….

참, 답답한 양반이네. 지금 저 팔당호를 그냥 배도 올라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다 됐다고 이제 전제해 가지고 봤을 때…….

무슨 소리하고 있어! 그럼 타당성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이봐! 기점이 어디야? 팔당호서부터야?

단양까지, 이제 단양에서 남한강 개발이 다 됐을 때…….

그것이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디다 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이지요, 박위원님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한강에 남한강하고 북한강하고, 본류강의 종합주운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중앙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을…….

글쎄, 검토하는 거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니냐 그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거기에 팔당으로, 배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

참, 답답하네. 그게 언제 계획이 돼서, 그 공사가 언제 되어 가지고 합니까? 지금 시멘트수송을 말이지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이것은 우리가 한강종합개발 당시에 일단 이것이 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당시에 용역에서 이것이 나온 것이…….

글쎄, 맞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것은 지금 팔당호 그냥 올라갈 수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된다고 봐야지요.

아, 이 양반이 참 무슨 소리를……. 경제적 타당성을 이야기한 것이 지금 갑거설치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내가 물은 거예요. 충주호하고 지금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알고 말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됐지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치수과장님 한번 의견을 들어봅시다. 제가 우리 취수원이 상류로 이설이 되었을 때 저것을 수문식화 해서 우리가 담수를 더 해야 옳으냐, 사실 그 BOD상으로 우리가 한강 물을 맑게 해서 하류로 내려 보낸다는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지금 담수해서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수문식으로 해서 더 담수를 더 했을 때에 앞으로 갑거설치가 된다고 하면 60분 1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단 몇 분 만에 움직일 수 있지 않냐, 그럼 어느 것을, 지금 시설이 그렇습니다. 지금 한강관리소장님께서 자꾸만 지금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이것을 통과시켜 드리겠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말이지요. 이것이 무슨 2000년대에 가서 수송비 절감이 997억원이다 이것이 안 맞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다 대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치수면에서 한강을 맑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한강보전을 위해서 하는 측면을 보고, 또 우리가 취수원이 지금 금년말까지 해서 올라가는데 갑거설치를 해 가지고 오염을 더 시키고 해서 또 용인을 하고 이런 문제가 우리 서울시민으로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그 때는 답변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치수과장님 말이지요, 한번 아주 터놓고 진지하게 과연 지금 시설을 하고 나중에 또 이것을 수문식으로 보완해서 해야 옳은 거냐,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 될 수 있느냐, 정말 기술적으로 우리가 무슨 이것을 예산을 해 드리고 안 해 드리고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앞을 내다보는 예산이냐, 아니냐 우리 이것을 정말 터 놓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말씀하세요.

네, 치수과장입니다.

의견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이 당초 계획 자체는 여러분 그 동안에 들으신 대로 남한강 충주서부터 서해 인천까지의 주운계획입니다. 그 주운계획의 일환으로 한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이제 수위차가 있으니까 갑거가 우리 잠실본중보쪽에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팔당호를 또 기어 올라가려면 또 갑거가 또 생겨야 되고 이렇게 해서 된 다음에 배가 뜨면 거기 갑거를 통해서 다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팔당만 우리 잠실 갑거만 했다고 해서는 그 경제성은 아마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봐집니다. 아까 그 한강사업소에서 설명한 것은 그 위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전체가 다 되었을 때 경제성 분석을 해 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 좀더 빨리 갈 수 있지 않겠냐, 뭐 1시간 걸리는 것이 즉시성을 띠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데 수문식 내용은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수질보전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이 갑니까? 우리가 앞으로 수문식을 해서 담수를 할 경우가 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그것을 또 보완해서 시설을 또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질보전 측면에서도 이 주운계획은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장래를 대비해서 이것을…….

그렇지요. 그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업시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래야지요. 단순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천부지에 주차장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천관리법상에 있는 법입니까?

지금 고수부지에 다…….

아니, 다가 아니라 나와서 답변하세요.

네, 그것은 샛강에 주차장을 2개소에…….

아니, 제가 묻는 질문에 답하세요. 하천관리법상에 주차장시설을 해도 된다고 보냐 그것이에요.

그러한 것이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없는데 왜냐 하면, 유수에 지장없는 시설만 하면 그러니까 바닥은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만일 비가 와서 수위가 올랐을 때는 거도는 다 나오니까 흐르는데 지장이 없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무슨 배 검사장 해 가지고 지붕 씌워 가지고 법 어기면서 했다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질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그런 식입니까?

주차장에는 그런 시설이 없지요.

법은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이…….

법으로는 명시되어 있는 게 없지요. 우리가 유수지라든가 고수부지 등에 이런 데…….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이에요, 어느 구청에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하라고 예산이 내려오니까 구청에서는 하천관리법상에 안 되니까 도로 올려 보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가 10억원씩 예산을 해 가지고 거기다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그런 것 그렇게 소장님 집행을 해 가지고 앞으로 또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한강고수부지에 수영장부터 지금 잠실이든가 주거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서울시에서 어떤 법안을 해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하는 것하고 사후라도 어쨌든 그것은 기억을 해 두셨다가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고, 지금 여의도 샛강이 어떤 형태의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거기다 지금 10억원씩 투자해야 됩니까? 그렇게 급박한 겁니까?

그것은 나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급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가만히 계시고, 답변해 주세요. 이건 안 됩니다. 이것 절대 지금 여기다 10억원씩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 해 보세요.

네, 거기에 주차장을 해 달라는 것은 영등포의 주민들로부터 여러 번 건의가 있었고, 또 실지가 지금 여의도 쪽에 지금 거기에 MBC든가 KBS든가 여기 언론기관에서도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그러니 거기다가 왜 그냥 공지를 썩히느냐,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 주차장 겸 거기다 산책로까지 저희가 하려고 총 45억원을 들여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형편상 우선 주차장만이라도 내년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도를 놓고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그런데 어쨌든 뭐 더 급한 문제들이 산적한데 뭐 주차장 그러한 것이 시설을 하려고 거기다가 지금 10억원씩 투자해야 되느냐, 이것은 참 우리 시민이 이런 소리 들으면 아마 웃을 것 같아서 이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지도를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서 당초는 댐을 같이 하는 것까지 검토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댐 문제보다도 당장 급한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위원장님이 뭐 보수 없이 시의원을 하시니까 거기서 좀 뭐 이렇게 있습니까?

그것 좀 양해를 해 주시죠.

어쨌든 제 의견에, 전 잘 모르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다 10억원을 투자해야 옳으냐 하는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안양하수처리장장님한테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별개인데, 안양하수처리장에서 지금 그 1차처리 해서 방류하는 것이 BOD가 65라고 그랬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수원지에서 슬러지처리에 있어서 흙을 제외해 놓고 물 나가는 것이 BOD 몇이라고 봅니까? 우리 최과장님 잘 아시지요?

그것은 농도에 따라서 함유량에 따라서 BOD가 달라지는데요.

아, 물론이지요. 물론인데 지금 대충…….

저희가 그것까지는 측정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최과장님 모르세요? 그것을 1차 처리해서 방류하는 것과 비교해서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전혀 냄새도 없고 그렇지요?

현재, 지금 저희 퇴적물하고 성격상 전혀 다른…….

아니, 성격은 다른데 저것이라지요? 슬러지가 저 진흙 뻘흙 그런 것이지요?

네, 완전히…….

글쎄, 그것만, 흙만 걸러낸다고 하면 나머지 버리는 것은 어떠냐 하는 거지요.

버리는데 저희 것은 미생물법에 의해서…….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네, 상수원에서 나오는 것은 pH 약품을 넣어서…….

네,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굳으면 아주 딱딱해지고 처리하는데 단위 시간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글쎄, 그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이 무슨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고를 여쭤본 것이 아니고, 그 흘려버리는 것이 지금 BOD가 얼마에 지금 수원지에서 내려가느냐, 대충 그것은 모르세요? 수원지에 계셨던 분 안 계세요? 소장님으로 전에 누구 계셨다 그러셨잖아요?

수원지에서는 물질에 대해서는 BOD 측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뭐 슬러지처리공장을 세우고 합니까?

세척수 관계인데요, 세척수를 현재까지는 그냥 버렸습니다. 방류시켰는데 그것을 이제 자체 슬러지처리장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침전을 시키면 상등수는 깨끗해요. 그렇게 더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글쎄 말이에요.

추측으로 30ppm 미만일 거예요.

알았습니다.

밑에 찌꺼기는 슬러지는 그것은 별도로 처리를 해야 돼요.

알았습니다. 좀더 연구해서 저희도 공부를 더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이런 것은 깊이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자, 질문 이상입니다.

끝내시지요.

김수한 위원님 질문……. 김인동 위원님…….

전 뭐, 직접 했습니다.

한번 하세요.

됐습니다.

하수국장님 앞에 나오세요. 지난 8월, 9월, 10월 우리가 거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각 현장별로 했습니다. 그 동안에 처리장하고 또 우리가 한강관리사업소에 들렀는데 그 동안에 우리 장장님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방문에 환영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정성어리게 저희들에게 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참고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년도 예산이 말이지요, 또 금년도하고 명년도 직원들 아파트 문제, 지금 현황 관계에 서류도 나와 있는데, 포괄적으로 한번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아파트는 중랑하수처리장에 32세대하고, 탄천하수처리장에 30세대, 계 62세대가 지금 현재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90년도, 작년도 예산에 70세대분의 계상이 돼서 지금 시공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에 80세대 분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 150세대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92년 말쯤에는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각 현장마다 직원들의 이직률이 상당한 숫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현장에 보면 28명, 무려 40명까지 이직률을 갖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우관계하고 복지관계인데, 지금 서울시 산하 공무원들이 취업하는 현장에 가장 여건이 나쁜 데가 다른 데는 뭐 우리가 확실히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범위 내는 하수처리장이 제일 어려운 직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건도 나쁠 뿐더러 그 여건 내부에 보면 오취관계라든지 생활여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복지문제 내지 인사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서울시의회에서 이번에 지원을 해 주셔서, 아파트 40세대분이 12억원 정도 예산이라고 그랬지요? 12억원, 대지는 자체 것 아닙니까? 그러면 24억원 정도로 만약 지원해 주신다면 그러면 80세대예요.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만약에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었을 때 이직률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숫자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내부사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직장 다 마찬가지이지만 젊은 사람이 월급 타는 종사원들은 각각 자기 집 마련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난번 통계도 나왔습니다만 68%가 전세입자로 통계도 나왔습니다만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러한 기대감, 이것으로써 상당히 이직률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짓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짓겠다는 이러한 더욱더 희망적인 것을 심어 줌으로써 상당히 이직률이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분양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임대로 합니까?

무상입니다. 관리비만 냅니다.

무상임대인데 근무할 때에만 쓴다…….

네, 그렇습니다. 만일 퇴직하면 그 아파트는 내 놓고 나가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우리 서울시의회가 구성된 지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과연 우리 시의회를 바라보는 이 과정이 또 집행부의 여러 가지의 앞으로 사업계획이 과거와 현재, 또 명년이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32명이라는 10만 대변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공히 수자원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는데는 가장 시민들에게 신속한 박수 받을 수 있는 뭔가 의회활동에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공감을 한번 주자하는 것이 시의원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시의회에서는 수자원은 차제에 한 번 도와주어야 안 되겠느냐, 한강물을 맑게 할 수 있는 뒷바라지는 우리가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공개된 의견이에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파트관계 이직률이 제일 나쁘다는 것을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이러한 환경속에서 직원들이 이직률이 많고 들어 왔다가 불과 한 달도 못 돼 가지고 빠져 나가는데 각 현장별로 보면 20· 30% 빠져 나가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것은 시장님 특별배려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드렸어요. 드렸더니 그분도 그것에 대한 보고를 일부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 관계는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한 80세대 정도 나가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또 예산을 거기에서 하수에서 많이 올리는 것을 아는데 자체 청에서도 많이 수감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거기 사정이고 차제에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최저의 우리 힘을 빌려서 되는 데까지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어떤 특정인이나 어떤 특정조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60만 서울시민의 하루도 한 시도 없어서는 안 될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정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사업을 여러분 일선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니까 차제에 우리가 한번 어떤 구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수자원 아니, 하수국에서 말이지요, 하수국 산하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이번에 내놓은 예산은 내부조정은 내일 우리가 1시부터 속개를 해서 저희 수자원 내에서 전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레 14일이 시한입니다. 우리 수자원에서 결의를 해서 완전히 내부조정을 결의를 해서, 예결위에다 이첩을 해 줘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 자체가 녹음이 다 되어 나가고 하는데 여기에는 신중한 또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됩니다. 또 답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이직률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국장님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이외에도 인사문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기술직은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본부나 국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그만 하수국 현장에서 평생을 보내는 분이 있는 모양인데, 내가 어느 소장님한테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직원이 결혼식 하는데 주례를 서 달라 이렇게 했나봐, 장장이 있는데 그 직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발 제가 하수처리장에 있다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주례 선생님, 그 장장님이 주례를 서기 위해서 부탁하길 그 신랑이 직원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정말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이요, 차안에서 돌아오면서 전부 가슴에 멍을 안다시피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하고 뒷바라지하고 여러분을 지원해 주는 분들은 시의원입니다. 시민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바라보는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시민이 기대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문제뿐만 아니고 이번 예산을 올려놓은 이외에 다만 몇 가지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니까 한 번 정도 시의회에서 도와주시면 맑은 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겠다, 다소 크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내일 오전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서울시 산하에 약 5만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수국에 종사하는 공무원님, 오늘 아침에도 7시 반에 여기 참석하신 위원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로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변해서 관계공무원 내지 시민들에게 또 우리 지역의 대변인인만큼 지역에 돌아가면 지역 관리하는데도 충분히 여러분 로고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여러분들 역할을 시민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부담을 가지시고 적극 맑은 물 공급에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장시간 되었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 또 한강관리소장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2년도 하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회는 되었습니다만 절차상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시의회 규정에 따라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소위원회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속 량 간사를 포함한 다섯 분들의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고 다음 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좋으면 좋다고……. 이의 없습니까?

임동규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구성보다는 이번에는 수자원 쪽의 위원들이 전원이 참석을 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제의합니다.

네, 동의입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데 대해서 임동규 위원님께서는 우리 수자원위원 전원이 다 참석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별실에서 상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일 오후 1시 전원이 참석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을 정식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합니까? 이의 없지요? 그러면 임동규 위원님의 동의가 성입되었으므로 내일 전 위원이 오후 11시에 나와서 바쁘시더라도 계수조정에 참여하셔서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산하단체의 모든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