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에는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심사(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회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내년도 공무원교육원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교육훈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울시 지역내에 있는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국제화, 전문화, 그리고 정보화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예화와 아울러 신뢰받는 공직자 양성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고 또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생을 수용하는 시설로 총 부지 9만 2,000평 중에서 공용청사부지가 3만 4,000평이 됩니다만 그 중에 건물이 시정연구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정자료실을 포함해서 3개동 약 4,400여 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강의에 전용되는 시설은 강의실 5개와 그리고 합숙교육 때 쓰는 합숙시설인 생활관 1동이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 및 시험업무 추진실적은 계획인원 2만 2,142명 중에서 12월 3일 현재 1만 8,686명을 실시해서 목표의 84%를 완료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나머지 계획인원도 마칠 예정입니다. 시험업무는 공무원시험이 6,800명, 민간인 자격시험이 4회에 걸쳐서 응시자 3만 5,000명, 그리고 이 중에서 자격을 취득한 인원이 5,264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내년도 교육훈련계획과 시험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교육훈련은 인원면에서 작년과 비슷한, 약간 상회하는 약 2만 3,000명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그 내용면에 있어서 행정수요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의 정예화와 민주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시험관리를 통해서 우수인력의 확보에도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공무원 교육훈련과 시험관리를 위해서 저희 교육원이 편성해서 요구한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교육훈련에 43억 2,000만원, 공무원시험인 민간인 각종 자격시험에 약 5억원 이렇게 해서 48억 3,500만원이 됩니다만 그것은 작년도 예산에 비하면 약 20%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 48억원을 몇 가지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선 경직성경비가 약 80%에 해당하는 29억 여원이 됩니다. 이것은 처우개선에 따르는 인건비, 교학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기관운영경비는 12년 전에 저희 청사를 건립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노후화되어서 합숙시설인 생활관의 배관방수공사 이런 것들이 보수를 해야 될 데가 있고, 또 시정자료실의 보수공사도 아울러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훈련경비는 강사수당과 교재, 교육기자재 구입비와 교육생 급량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은 첫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청사 노후화에 따른 시설유지보수, 둘째, 공무원의 교육쇄신의 일환으로 동사무장 요원양성을 위한 과정의 신설, 공직입문시에 확고한 공직관과 윤리관을 확립시키기 위한 신규채용자 교육과정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만 교육수요의 증가에 따르는 시설의 확충과 정보화에 대비한 행정전산업무의 확대실시와 아울러서 앞으로 더 가속화될 전문화 민주화된 공직자 양성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가 선진도시로서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공직자의 정예화에 있다고 믿고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공무원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기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서울특별시예산안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여기에 제출된 92년도 사업계획서와 기타 부수자료들을 검토해 보니까 아주 예의 작은 것까지 분석되어서 참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 내용도 제가 붙일 만한 서류가 없을 만큼 간편하게 되었고, 한 가지 사과말씀 드릴 것은 어제 워드기계가 고장이 나서 내용을 한글로 쳐서 복사를 하다보니까 한문으로도 못 치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세입 및 세출예산 총괄대비표를 보면 세입에서 총계치로 92년도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서 11.2%가 작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8억 3,60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20.2%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경직성예산과 사업성예산의 대비표를 보면 경직성예산, 예를 들어서 급료라든지 이런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하면 38억 4,600만원으로 6% 정도가 올랐고 탄력성 있는 사업성예산은 152%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출예산 현황인데 이것은 이 자료 이외에 교육원에서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11.2% 감소되고 세출은 20.2%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중에서 탄력적인 사업성예산이 152% 증가되었다는 것은 교육원의 의욕이 상당히 넘쳐흐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입부문을 보면 전액 경직성수입으로서 일정한 룰에 의하고 규정에 준거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면을 보면 여러 가지가 명세가 다 잘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세 가지 정도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원고료가 있는데 이것은 중견간부과정의 원고료인데 2,100만원으로 계상된바, 전년도 교재를 재활용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부만 책으로 수익자들이 구입하도록 하면 원고료 2,100만 정도가 예산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았고, 두 번째로 시험관리수당 중에는 채점수당 소방직하고 공채승진은 그런 채점수당인데 여기에 448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과거에 주관식으로 하던 것을 객관식으로 채점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할 경우에는 여기 교육원의 객관식 채점시설이 다 있으니까 이 경비는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 세 번째로 시험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신문공고료 8개 시험 2억 4,162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는 전년단가 신문공고료 단가를 3만 3,000원 하였던 것을 3만 5,000원으로 단가 증액시킨 금액이 1,208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단가가 인상된 것인지는 확인할 만한 것도 없고 요인이 확실치도 않고 공고료 단가를 전년수준으로 인정해서 책정한다고 하면 1,208만 1,000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소관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보고가운데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원고료에 대해서 이렇게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가능한가, 전문위원이 집적 보고한 이 내용대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얘기해 주세요.

기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중견간부 정원은 20명입니다. 서기관 승진예정자 10명, 사무관 승진예정자 10명 그래서 20명인데 금년에는 본청 사정에 의해서 못했고, 내년예산에 10명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했고, 그리고 금년도 교재발간 실적을 보니까 저희가 신규발간한 것이 9종이고 책을 구입해서 준 것이 30종 354권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작년에 발간한 책을 재활용하고, 책도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내년에도 사무관반 10명이 증설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절약해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 얘기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적용하면 2,1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제도적으로는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까?

네.

가능하다?

네.

그럼 이것이 삭감이 되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물론 본인들의 승진사항이고 하겠지만 그러나 자기 식구들 공부를 가르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업무능력을 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책들이라든가 이런 교재들을 그냥 주어도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전체적인 서울시 행정의 극대화의 제고면에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다른 학원과 다르고 이것은 정부의 교육원인데 어떻게 해서 본인들한테 수익자부담으로 하겠다는 발상이 나왔는지 이것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과장이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원에 입교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재는 저희들이 전부 만들어서 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과정을 자비부담으로 교재를 구입해서 써라 하는 것은 그러한 일반원칙에는 어긋난다고 생각되고, 특히 두 가지 이유가 더 추가가 되어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일반시중에서 나오는 교재 같은 것은 소위 이론적인 혹은 이상적인 그러한 원리적인 면에서만 다루고 있는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원에서 만드는 교재는 실용적이고 사례중심적이고 해서 실무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장기교육과정에 들어와 있는데 현재 국방대학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교통비나 혹은 자료수집비에 충당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내무부 연수원에 들어가는 교육생에 대해서는 숙박비, 교통비 등 해서 또 일정액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들어오는 서기관과정만이 예산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본인부담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회별로 혹은 또 기관별로 삭감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만 볼 때에 소위 제목을 긴급성이 약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굳이 이것을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무조건 절감원칙으로 한 어떤 목적을 놓고 어느 것을 절감할 것인가라는 것을 찾는 식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집행부의 견해가 좀 다를 것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필요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것이 없느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회의가 진항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이 질문을 묻는 원인은 우리 전문위원은 우리 개인 위원보다는 좀 다르고 전문성을 가지고 또 전체적인 사실을 증거로, 또 아니면 상황을 확실히 알고 이 의견에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전문위원 얘기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물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확실히 이것은 꼭 필요하고 이것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부분 가운데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왜 이것을 제시했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위원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무진에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물어보았는데 그 쪽에서 교재가 작년에 쓰던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쓰면 대체로 쓸 수 있는데 그 이외에 연구자료로 자기가 각자 쓸 책을 사 쓰는 것을 가상을 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다고 해서 실무자의 말에 따라보니까 전년도의 교재숫자가 확보되어 있답니다. 그 말을 따랐을 뿐이지, 그 이외에 그 이상은 제가 여러 가지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는 기본적으론 지급해야 될 책자, 한꺼번에 많이 인쇄를 해 놓으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고 그 외에 그 기본적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책을 구입하는 것은 당연히 수익자 부담으로 되는데 원장님이나 기획과장님의 얘기는 기본적인 문제 가운데도 조금은 절약할 수 있다 그것은 지난해 썼던 것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썼을 때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돈을 깎는다든지…….

아, 그 문제는 이따가 이야기합시다.

여기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책이 전년도에 승계 해 가지고 내년도도 공부를 이 책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교재를 지금 현재 교육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교재를 재활용도 하고 몇 사람이 쓸 수 있을 정도로 깨끗이만 쓰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 교육원의 다른 예산보다는 이런 데서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넘어갑시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재라는 것이 자기한테 교재가 오면 여기에 낙서도 하고 적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분을 활용할 수 있고 이야기를 지금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분이 과연 승계해서 내년도에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우리한테 확실하게 담당관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깎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 외의 책자는 본인이 100권을 사든 뭘 하든 자기 돈을 들여서 사는 것이고…….

기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책을 만들기 위한 원고료입니다, 수익자부담금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저희가 만들자면 각계 교수님들한테 원고를 받아서 인쇄해서 찍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10명이고 또 작년에 해 보니까 9종 정도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무회에서 사주었거든요. 10명이기 때문에 원고를 써서 만드는 것보다 책을 사주는 것이 저렴합니다. 돈 드는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부 삭감하는 것보다는 얼마 정도는 책을 구입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으로 넘어갑시다.

말씀하세요.

전문위원님! 유기종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사항 중에 시험관리 수용비 수수료 중에서 신문공고료 2억 4,162만 6,000원 중에서 단가를 3만 3,000원으로 지금 현재 91년도에 3만 3,000원에서 92년도에 3만 5,000원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1,208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세입예산을 볼 것 같으면 수수료수입이 작년도 올해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에 23.8%가 수입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했을 때, 세입이 지금 23.8% 하향조정이 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신문공고료를 조금 신문사에 따라서 공고료가 비싸고 적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데는 굉장히 비싸고 한국일보라든가 그 밑에 하향되는 그러한 신문사에는 공고료가 좀 싸니까 그렇게 수입예산이 하향조정된 내용을 보면 공무원채용 응시율이 감소될 추세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공고료수입이 감소되었는데 공고료는 인상되는 것은 밸런스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것은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간지 중에서 톱 일간지 말고 공무원들이 채용응시율도 감소될 추세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해서 하는데 설명 좀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실장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신문공고료는 91년도 금년도 6월 28일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일간지인 경우에 조선, 한국, 동아, 중앙, 4개사는 일급지로서 1단 1㎝에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서울, 경향, 세게, 한겨레, 국민, 5개사에 대해서는 2만 6,400원에서 3만 1,000원으로 인상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신문공고는 서울신문하고 경향에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이나 자격시험을 응시하는 시험종류에 관해서는 현재 거의 서울신문에 지금은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집행액은 금년도 6월 28일 요금조정 이후에도 3만 1,000원으로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만 3,000원으로도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역시 신문공고료 사항에서 1단 1㎝에 서울신문에 주로 다 지금까지 정부의 시험안내는 거기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서울시 경우도 1단 1㎝가 3만 1,000원으로 방금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인상분이 없다면 3만 1,000원으로 한다면 여기에서 3만 5,000원 할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증액시킨 금액이 1,200만원인데 이보다 더 감액요인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만 1,000원으로 지금 내년도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데 인상적용일자가 금년도 7월 10일자 신문공고 게재분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7월경에도 인상분을 감안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반영을 해 놓아야만 시험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얼마나 보는 것입니까?

3,300으로…….

서울신문의 경우를 이야기합시다. 서울신문의 경우 지금은 3만 1,000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분은 미리 내년 7월 1일 이후분이 거기 조인이 되니까 그 경우는 3만 3,000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내년도 인상률이 얼마가 될 것이냐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인데요. 그런데 상반기 절감분을 가지고 하반기에 3만 3,000원 이상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서울신문이고 하니까 여기에서 네고를 잘 하시면 3만 1,000원이고 죽 그냥 전적으로 다 전부 기재를 해준다 이런 조건으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일간지이고 우리 개인기업신문도 아니고 정부신문이다 이것입니다. 성향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공고료 관계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일괄 요금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연간계약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됐어요. 이야기하세요.

주관부서인 공보관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약 3만 1,000원으로 하십시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정말 공무원교육원에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굳이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식당이나 휴게실, 합숙소 거기에 대해서 주방보수나 방수시설, 타일교체 이렇게 해서 1억 2,000, 또한 생활관 배수관 배관교체 해 가지고 2억 5,000, 자료실, 옥상 방수 또한 현관, 복도타일 보수 해서 9,000만원 정도 해서 약 한 4억 6,000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차피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속에서 내년도로 연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꼭 해야 될 사항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입니다. 서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여러 가지로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총괄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총 예산액에 대해서 약 8억 4,100만원을 위에다가 증액요구를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성경비하고 사업성경비를 분류해 가지고 아까 보고를 드릴 적에 그 중에…….

다른 말씀 오래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즉 말하자면 주방보수를 하는데 방수시설은 물이 새니까 하고 또한 타일교체는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만 하세요. 꼭 해야 된다면 다 해야 될 것이고, 즉 말하자면 그곳에서 무엇인가 일부분을 내년으로 이월을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 오래 필요 없습니다.

청사관리비는 건축분야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분야는 1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아주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확보가 안 되고서는 상당히 곤란할 지경에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식당 안에 있지 않습니까? 식당 안에 타 교육기관에 비유해 가지고 서울시 공무원교육원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안됐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울시 공무원이 2만 2,000명 정도 교육을 하는가 하면 내무부…….

그런 것은 우리가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변명이나 그런 것 듣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꼭 할 수 있으면 내년도 1년이라도 이월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하고 꼭 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 그것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배관이 옛날에…….

배관 12면은 물론 할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식당주방을 보수하는데 타일이 이를테면 오래 썼기 때문에 바꾸든가 그렇지 않으면 꼭 떨어지고…….

빠진 것만 바꾸는 것이고 배관공사를 하게 되면 뜯은 부분만 고치는 그런 정도지요.

이재진 위원, 그렇게 넘어갑시다.

네, 알았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지금 삭감이니 절감이니 하는데 너무 의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멸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충할 수 있고 또 삭감할 수 있는 것을 규모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구체적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명세서 8페이지에 제시한 직원급식비가 나옵니다. 교육생 급식비 현실화 해가지고 직원급식비가 나옵니다. 직원 정액수당인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가 매월 전직원에게 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교육원 예산의 직원급식비를 급량비목에 6,608만 7,700원, 이것을 여기에 쓴 것을 보면 3만 4,783식이 계산된 근거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3만 4,783식을 전 직원수로 나누어 보면 1인당 243식이 되는데 이는 전직원에게 정식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 외 근무자나 특별근무자의 급식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데 243식은 교육일이나 일요일을 제외하면 약 280일 정도로 나옵니다. 이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서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공무원교육생을 지원하고 있는 강사, 그러니까 교관이 되겠습니다만 교관하고 항정공무원들이 식사는 교육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식사비는 우리 교육원에서 외부로 나가서 식사를 직원들이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생이 12시에 마치면 12시 30분도 밥을 먹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의식을 못하고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도록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거기에 1,900원을 92년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는 8월부터 1,600원으로 1식당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급식수는 교육훈련생이 1주일을 훈련을 하면 그 중에 비합숙이 있고 또 합숙을 하는 경우 그것 때문에 차액이 생기고, 그 나머지 관계는 교육인원수에 비해서 교육인원이 계획이 삭감이 되면 삭감수에 따라서 급식의 수가 줄어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보면 3억 6,500만원이 증액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단가인상에 대해서 예산요구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직원에게 매월 5만원씩은 지급되는 것이지요?

네.

됐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교육수요가 굉장히 증대가 되고 또 정보화시대와 과학첨단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을 매년 5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3년마다 실시하고, 또 지금 현재의 시설로는 연간 한 6,900명씩 기본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월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강의실이 6실이 지금 부족하고 1일 550명의 수용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강의실 6실하고 기타 지금 현재 수요증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교육수요를 어떻게 강의실이 증설이 되지 않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무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유위원님께서 질의말씀이 게셨습니다만, 금년도 우리가 현행 공무원교육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교육을 시키는 숫자는 약 2만 2,000명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을 96년도에 이것을 놓고 보면 실적에 비해서 약 1만 6,000명 정도가 적체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적체된 숫자는 그렇지 않아도 잠깐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4만 2,000명 중에 일반직 공무원이 4급 이상이 403명이고 5급 이하는 2만 6,286명이고 그리고 기능직이 1만 5,386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만 6,684명 중에 우리 공무원교육법상에 5년에 1회씩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교육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법상에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교육시설이 그렇게 충분치가 못하니까 교육을 적체인원이 4,861명 정도가 적체가 되어 나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96년 가서는 1만 6,000명 정도가 교육을, 적체인원이 온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설을 확충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교육에 지금 어려운 국제화라든지 정보화라든지 또 전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될 때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1차년도에 용역설계, 토목 해 가지고 4억, 2차년도 10억, 3차년도 5억 5,000 해가지고 본청하고 우리가 교섭을 하였습니다만 오히려 시의 예산이 살림살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확보가 못 되고 요구 자체가 상정도 못 되었습니다. 죄송함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그래서 한 강의실을 우리가 15억원 정도만 연차계획으로 해 가지고 확보하는데 내년에도 용역설계를 하는데 작은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시하고 교섭을 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산요구가 안 되어서 저희들 심정을 양해를 해 주시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2페이지하고 17페이지를 보면 퇴직예정자 과정에 강사수당이 280만원 계상되어 있고 또 17페이지에 보면 산업시찰 항목에서 퇴직예정자 산업시찰에서 1,356만 8,600원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퇴직예정과정에서의 교수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교육원에서 이렇게 합계 1,636만 9,600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 교육원에서 주관해서 부부동반이라는 산업시찰이 그 동안에 봉직했던 데 대한 위로인지 아닌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과연 이것이 퇴직의 중간관리 과정이라든가 간부교육에서는 앞으로 계속 그 직을 충실히 수항을 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교육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또 우리가 막대한 교육비를 투입을 해서 얻는 기대치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이렇게 퇴직을 앞둔 이분들에게 이런 교육시키는 자체는 좋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이렇게 정식교과과정에 넣어 가지고 했을 때 과연 교육의 효과치가 있겠는가, 또 91년도에 시항을 하셨더라면 거기에 대한 소감도 예산과 관련을 지어 가지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학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퇴직예정자교육은 서울시장 경유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과정의 일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퇴직예정자가 대부분이 6급 이하입니다. 그런 반면에 서울시 공직에 몸담아있던 기간은 평균 30년 이상이 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퇴직을 앞두고 그 동안에 익혔던 정신적인 면, 교양적인 면, 또 앞으로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면, 또 퇴직연금관계제도 중 구체적으로 교과과정을 설치해서 강의를 합니다. 특히 여기에 따라서 주로 외부 정신적인 면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또 딱딱한 공직에 있다가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자면 여러 가지 여건변화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노교수를 모시고 강의에 임합니다. 또 부부동반을 해서 산업시찰을 하는 것은 대부분이 공직자 자신은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부인들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업시찰부분은 물론 우리 기간산업의 발전된 내용도 보여주겠지만 부부가 같이 동반을 하는 것은 다소의 위로성인 내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년도에 이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합니다만 정부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작년 후반기부터 공무원퇴직제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정년퇴직 1년 앞두고 미리 현직에서는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수도 시키고 마지막으로 이런 시찰도 좀 해 주고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은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내일 마지막날 의결하도록 하고 오늘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예산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1992년도예산안심사(공보관)

공보관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권회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공보관소관 92년도 예산심의를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92년은 정도 600주년을 3년 앞둔 해이며 본격적인 지방자치화시대를 맞는 해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시정에 대한 시민수요도 다양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보관실에서는 시정을 보다 신속하고 올바르게 알리는 동시에 시정에 대한 여론과 시민이 원하고 계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함으로써 시정과 시민이 함께하는 행정구현에 역점을 두고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92년은 대망의 21세기를 불과 몇 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전사회적, 전시민적 대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시민 개개인 모두가 21세기라는 새 시대, 새 역사 창조의 주역이라는 사명감과 환태평양시대의 주도적 거점도시로서 통일된 조국의 수도로서의 자부심을 지속적으로 일깨우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아쉬운 일면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서울은 시민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사는 큰 도시로서 지역적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에게 서울이 내 고향이라는, 서울을 사랑하는 마음을 깊게 심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폭넓고 다양한 홍보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92년도 예산은 새로운 홍보수단의 개발과 활용 등 기존의 홍보수단을 획기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는 동시에 각종 홍보간행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예산의 절감과 홍보효과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9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를 설명드리면 총 55억 2,8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숫자상으로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그 동안 각 부서별로 계상되어 있던 홍보물제작비가 91년도보다는 2억 3,000만원이 감소된 8억 5,000만원을 일괄해서 공보관실로 통합계상을 하였으며, 둘째로는 종전에 전자계산소에서 운영하던 시정여론조사업무가 공보관실로 이관이 되면서 동 전자계산소에서 계상되었던 5,700만원을 공보관실로 계상하게 되었으며, 셋째는 노후장비 보강구입비로서 1억 6,500만원과 시정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알리고 21세기를 향한 홍보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홍보전광판 설치에 30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수증감 요인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관서당경비가 3억 5,500만원, 기본경상비 2억 2,800만원, 경상사업비 9억 2,800만원으로서 이는 91년도에 비해 물가상승요인 등만 다소 고려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불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오나 복잡다양해지는 홍보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선처와 지원을 앙망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서울특별시예산안 중 공보관실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2년도 일반회계 서울특별시예산안중 공보관실소관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절차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순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시정홍보 전광판 시설비가 장비유지를 포함하여 92년도 55억 2,800만원, 전체예산의 54%인 30억원이며, 그 중에서 시설비가 27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는지, 또한 시민생활에 긴요한 민원정보나 시정주요시책을 신속히 안내한다는 취지는 수긍이 갑니다. 2조 설치장소는 어느 곳으로 예정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2개조의 설치는 제한된 광고 정보교환 등에 효과가 얼마나 되겠는지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따라서 본위원은 전광판설치 대신 서울시민신문이나 시보 등 대중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기능을 다원화하는 측면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7억 3,600만원의 산출근거 기초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금액은 저희가 전광판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지금 또 전광판업자 해서 몇 군데다 문의를 해서 저희가 금액을 뽑아보았습니다만 전광판은 전자자기방식, 자체발광형식, 비디오비전, 이 3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8m×12m 이것이 지금 현재 대략 설치되어 있는 그 중간 형태의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알아보았더니 전자자기방식은 12억 1,000만원, 한 대당입니다, 자체발광방식은 11억, 비디오비전은 13억 2,000만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장단점을 전부 비교를 해 보니까 그 중에서 그냥 너무 획기적이고 교통장애가 심한 이런 시각장애가 심한 이런 비디오비전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영화가 같이 되는 이것보다는 그냥 자체발광방식으로 컬러 LED 이것이 무난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11억짜리로 지금 2조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속 이런 것으로 해서 27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는 그 설치장소가 어디에 정해졌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런 필요성을 공감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치를 계획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저희 시 집행부에 이런 하고자 하는 의욕을 일단 지원해 주신다면 그 때부터 구체적으로 설치실행계획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 보아서는 이런 필요성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방향제시, 어떤 그런 방침은 저희 나름대로 정해져 가지고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장소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이것은 그냥 저희 실무 생각입니다만 우선적으로 장소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그 중앙에는 시청이나 시청 근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건 사견입니다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과연 정보교환 등에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설문이라든지 기타 무슨 이것 설치하는데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 거쳐보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현재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항상 꾸지람을 들어왔던 것은 왜 관에서는 민간같이 좀더 밝고 공개되고 앞서가는 행정을 못하고 맨날 어둡고 뒤따라가는 그런 것만 하느냐, 홍보도 지금 왜 그 기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어떤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같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홍보도 하고 개발도 하고 해서 뭔가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사랑받는 시청이 되지 못하고 왜 맨날 뒤따라가고 이런 것을 하느냐, 그렇게 볼 때 신문사라든지 기타 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의 어떤 상품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물론 그 상업성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왜 관에서는 더군다나 21세기를 맞는 이런 시점이고, 이제 서울 정도 600년이 돌아오고 하는 의미있는 수도 서울에 뭔가를 획기적으로 즉시로 소식을 알릴 수도 있고 또 이런 것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고, 정보교환이 상당히 있고, 여기에서는 반드시 시청에 있는 소식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철도청이 하는 무슨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열차라든지 기타 교육으로 인해서는 학교에 대한 어떤 입시문제라든지 일기예보라든지 기타 시민들이 아시고자 하는, 알면 편리하시다는 모든 정보를, 저희가 일단 전부 입력을 하면서 조작을 해서 그때 그때 이렇게 알리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시청에서 이런 홍보판이 있고 그 다음에 각 구별로 하나씩 22개가 구별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그런 어떤 모든 이런 생활정보를 전부해가지고 하면 그 쪽에는 수십만대 해가지고 구청을 찾아오시는 손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민들도 바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발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현재로 봐서는 2대를 이번에 계상을 했고 이것은 상당한 정보교환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 실무선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순 부의장님, 양해하신다면 겸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방금 조정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계상을 할 때 무슨 방법이 되었든 간에 계상을 할 때에 어디어디 계상, 몇몇 하에 어떻게 하면 얼마, 그런데 1항, 2항 중 3항을 택할 경우에 이 예산이다, 또 설치예정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급하게 했기 때문에 어디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산 추적지는 어디어디 정도에 선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보았을 때 덮어놓고 홍보판을 제작한다고 얼마만한 크기인지 계산만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회의를 보다 생산적이고 기동적으로 하고 싶어서 얘기인데, 회사에 가서 이력서를 제출하면 거기 전부 다 나온다고. 이름부터 시작하여 생년월일, 약력 다 보면 이 사람이 적당하다 안 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액수만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것이 과연 생산적인가 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좀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요점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홍보라는 것은 말이죠, 홍보를 전담하고 계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시각적 홍보도 있죠? 시각적홍보, 방금 지금 전광판같은 것은 시각적 홍보죠. 눈으로 직접 보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청각적 홍보도 있죠? 귀로 들으면서 라디오라든가 푸른신호등같이 그것은 청각적 홍보도 있죠. 또 다음 지각적 홍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신문이나 봐 가지고 직접 느낄 수 있는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현재 시각적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청각적, 지각적 이 홍보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언론매체를 통한 저희가 그 보도자료를 좀더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고, 또 특집이라든지 기획 이런 것으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대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각적 관계는 아까 조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시민신문, 기타 시보라든지 기타 간행물 이런 어떤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제공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홍보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각적 홍보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대망의 21세기를 맞고 600년을 맞으면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남북통일에 가는 이런 시점에서 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각 조선 우리 각 시·도 여러 군데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면서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든지 기타 모든 생활정보를 아주 상징적으로 시에서 밝게 시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몇 명이나 보느냐, 물론 이런 것까지 전부 통계숫자로 검토가 되어서, 오랜 기간 사전에 준비가 되어 가지고 이런 계획이 입안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랜 기간 준비를 못하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만 우선 예산편성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12월 초에 냈던 이런 사항인데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면, 또 이것이 되었을 때 앞으로 일어나는 효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밝혀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자신을 하거든요.

네, 이왕열 위원입니다. 지금 너무 여기 백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전부다 여러 위원들이 사실 지금까지 질문을 백데이터에 관한 것을 요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시려면 백데이터를 충분히 좀 내셔 갖고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다소간에 예산심의를 다루는 입장에서도 보조자료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호나 자매결연 그 중요 3개 도시에서도 과연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한 도시가 과연 몇 군데 있는지, 있다면 그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지금 당장이요. 그 다음에 타 전광판에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전광판이 아마 수십개도 넘게 서울시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정을 알리는 간혹 홍보내용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존 사설전광판 혹은 수입업체의 전광판에 지금까지도 의지를 좀 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충분하게 커버될 수 있는 사항이 별도로 이렇게 해야 당장 해야 될 사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아마 이것이 또 설치된다고 볼 때에 이것은 수익사업을 서울시 단독으로 2조를 다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광고를 의뢰받아서 혹은 거기에 사용료를 받아서 1일 몇 시간 정도 사용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운영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이 다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설치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6개월에서 긴 것은 한 8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도600년 맞이해 갖고 그 때 극대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당장 우리가 시정 살림살이를 하는데 불요불급한 것은 가능한 우리가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인데 이렇게 이제 얼른 보면 55억원 중에 30억을 차지하니까 이거 사실 남 보기도 별로 안 좋고 이러한 과정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진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혹은 그러면 아까 의견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 안을 내놓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의 계획이랄까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료를 위원님들께 지금 못 내드린 것은 어떤 시방침으로 전부 조사해서 결재가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공보관실에서 저희가 이것을 산출기초서를 조사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못 내놓은 것 같은데 솔직하게 해서 이미 이것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복사해서 지금 바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 사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사를 못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간업체 전광판을 활용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말씀…….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서울시내 지금 전광판이 14개가 있습니다. 네온싸인은 제외됩니다. 14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1안으로서는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공익광고부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좀 홍보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전광판은 이것이 수익성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예산으로 시의 것을 갖다가 광고비를 물면서까지 시소식을 갖다가 알려주느냐…….

광고비를 안 물고 예를 들어 공익광고니까 몇 커트 정도.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무료로 조금 한다…….

네, 그래서 광고비를 지출하면서까지 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없고, 거기에 공익광고란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공익광고란은 공익광고협의회인가요, 공익광고가 아마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또 절애문제가 있어서 하여간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너무 갑작스레 해 가지고 졸속인 감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서울시면 시에다가 어떤 메인으로 중앙에다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각 구에 하나씩은 별로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 수신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이라든지 구의 중심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중앙에서 전부 오퍼레이팅 하면 거기에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발전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서 그런 것이 94년 정도600년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에서 중앙에 하나 하고 하나에 벌써 2개를 계획을 했습니다.

아니, 의견을 물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실하게 하는 과정에 앞으로 600년 정도의 해가 되려면 아직도 3년 남았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예산년도 93년도에 해 갖고 한 8개월 정도 걸리죠, 그 설치기간이? 그때 해도 늦지 않고 지금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이것을 과연 철회할 용의는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이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1994년 600년이 되었을 때에 중앙에 하나면서 각 구민들도 보실 수 있는 22개가 설치가 되는 것을 1994년으로 보았을 때 우선적으로 금년에 2개 정도는 꼭 설치가 되어야만 내년 후년에 모두 되어 가지고, 정말 94년에 그 600년 이상 된 도시가 지금 아마 15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외국에 있는 이런 분들이나 기타 서울 시민의 이런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때에 일단 전체가 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잡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합의된 것이 30억원!

그래서 이것이 30억원.

이 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 저기 자료가 준비되었으니까 다음 질문 답변이 끝나고 난 뒤에 계수조정시에 한번 다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과법에 네온싸인을 설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온싸인을 전부 또 철거를 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언제냐, 과소비 추방운동이 벌어질 때에 바로 네온싸인이 전부 철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국내적으로 특히 서울에서 과소비 추방운동을 한참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에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전광판이라고 하는 많은 전력을 먹고 유지비가 하나에 1억 3,000 이상 들어가는 이러한 장치를 과연 꼭 해야 되는 것이며, 앞으로 전력이 모자란다든가 이런 때도 좀 생각해 보셨는가, 그래서 그 절약정책에 너무나 위배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최소한도 여기는 예산을 정하는 마당인데 그냥 한번 예산 내봐서 통과되면 하고 통과 안 되면 내년에 또 한번 얘기해 보고,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느 곳에는 할 것이고, 몇 사람 정도는 이것을 볼 것이고 그 효과는 어떨 것이다, 이런 것은 좀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 전광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서울시에서 도시경관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것을 볼 때에 거부반응이 옵니다. 저것 일반인들이 하는 그 광고물의 경우도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그것을 보면 눈이 아파요. 이것이 대개 원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은 선진국형인 원색을 좋아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색, 빨강, 노랑, 파랑을 지극히 싫어하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전광판을 가지고 울긋불긋하게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지금 다른 개인들이 하는 것도 말려야 하는 이런 판국인데 서울시에서 과소비를 가지고 먼저 앞장을 서고 2개를 올해 통과시켜줄 것 같으면 구청별로 뭐 하나 해준다, 22개 한다 이것은 너무나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과소비 추방운동과 거리가 멀지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공보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종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전광판을 과소비와 연계가 되는 것은,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신문이 없었을 때 오히려 어느 사람들은 신문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없었을 때가 그런 자연상태가 더 편했다는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시민들이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든지 시민이 편리한 어떤 소식을 갖다 빨리 보면서 알 수 있는, 결국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과소비하고 연계하는 것은,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시각을 달리하고 있고요.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원색이 나오고 그래서 좀 눈이 피로하다 이런 것은 참으로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참고를 해서, 만약에 이것을 허락을 해 주신다면 좀더 고상한 색으로 해서 피로하지 않고 과연 시에서 하는 것은 다르다하는 얘기가 나오도록 한번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소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절약운동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인데, 내년도에는.

네,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 정도로 합시다. 여기는 그것하고 또 다르니까 계수조정시간도 있으니까 필요성, 당위성, 우리가 묻는 질문, 그 정도로 받고 또 현재 우리 나누어드린 유인물 참고해가지고 계수조정하기로 하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4페이지에 보면 시정여론조사 이래 가지고 3,668만 1,200원, 또 시정여론조사 수수료 이래 가지고 예산이 3,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뭐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이 안 되면 다른 질문 또 하죠.

시정여론조사 수수료 3,240만원하고 그 밑에 있는 시정자료조사 1,000만원하고의 그 차이점을 말씀…….

아니, 그런데 구분이 말이에요. 시정여론조사서, 시정여론조사 수수료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네.

하나 산출기초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수용비 및 수수료말이죠. 그 페이지에 있는 것을 산출기초를 다시 설명을 상세하게 좀 해 주세요.

시정여론조사 수수료는 저희 여론조사요원이 설문지 1,500표본인데 이 한 표본당 3,600원이 설문지 거기에 대한 용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설문지 가격을 한 표본당 3,600원이 됩니다. 그래서 1,500표본으로 해서 계산이 되었고요, 그 밑에 자료정리요원은 이것이 일종의 인건비 일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만 500원이 하루에 2명을 써 가지고 조사를 한다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장정일 위원입니다. 제시해 주신 자료 10페이지에 물품구매비에 무비카메라 1억입니다. 또 비디오카메라 6,500만원, 상세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종이라든가 기종, 해봐야 몇 년씩 어떤 회사 이래봐야 잘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VTR 같은 것 많이 안 가지고 다닙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유사제품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화카메라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계산은 RE 후렉스 35mm 또는 이것을 갖다 다른 말로는 무비카메라라고 일명 합니다만 이것이 1억으로 지금 저희가 정식적으로 팜플렛 해 가지고 가격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것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제품, 브랜드내의 브랜드 이름하고…….

이름 해봐야 설명이 잘 안되니까 카메라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디멘젼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사 이것입니다.

네,

뭐 그렇게 준비를 안 해 가지고 무슨 예산을 하려고 해요? 도대체 말이야.

컴퓨터 사진 하나 찍어 가지고 여기다 철해 놓으면 그게 더 간단한데 그게 바로 공보관실에서 홍보부족입니다. 지금…….

그거 뭐 하는 사람은 기억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분은 자료도 제출 못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는 BK 3-30이라는 모델인데요. 이것이 제조회사가 삼성전자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1대 당 6,500만원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림 있어요?

네.

그럼 보여주면 아주 깊이 이해가 되잖아요.

장정일 위원!

네.

그 건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 복사되는 것을 이따가 다 배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합시다.

네, 이것을 말이죠. 어차피 여기 모델, 우리가 뭐 BK 303 해봐야 그것하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그것을 하나 지금 복사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설명서 10페이지에 일련번호 0020 시정관련 민간인 해외활동여비,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인들입니까?

지금 저희가 홍보위원이 열여덟 분 있습니다. 열여덟 분이 있는데 작년에 방침이 서 가지고 금년도 91년도 예산에 이분들이 예산책정이 되어 가지고 열여덟 분을 반반 나누어 가지고 아홉 분 아홉 분씩 해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동구권을 비롯한 해외연수시찰을 보내도록 되어 가지고 금년에 아홉 분이 갔다 왔습니다. 나머지 그 아홉 분에 대한 민간인 해외경비입니다.

이것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유총연맹이나, 지원하는 곳도 꽤나 있는데요. 그 쪽으로 합하든지 별도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꼭 굳이 어떤 그 홍보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만든 작품입니까, 아니면 이것 주관이 어디서 되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시정홍보위원은 시 단독으로 하지를 않고 전국에 홍보위원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열여덟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분들이 동구권을 갔다오는 것이 좋겠느냐, 물론 이분들의 요청에 의해서입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고건 시장 계실 때에 홍보위원들이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동구권이 변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홍보위원들이 대중연설을 하고 시민교육을 할 때에 반공과 승공개념으로 이렇게 강연했던 시대와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그러면 소련이 변해가고 있고 동구가 변해가고 있고 북한이 변해가고 있는데 물론 책을 보아도 그런 의미로 해서 요청을 해서 아홉 분이 예산이 책정되어 금년에 갔다왔고 나머지 아홉 분은 2년차로 갔다 오기로 되어서 나머지 안 간 분이 아홉 분이 있습니다.

아홉 분에 대한 것이 1억입니까?

네, 그것이 아홉 분에 대한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 가지고 시청직원들이나 이런 외국사례나 이런 것을 보러 나갈 때에 그 본 것이 국내에 있는 서울시민이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이것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 때에 동행취재로 나가는 이 언론사 동행기자분들의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질문을 하고……. 김상복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 '가'항에 보면 말이죠,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비 해 가지고 850억원을 계상을 하였는바, 전년대비 절감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가는 말에 채찍질하는 격으로 30% 절감할 경우는 이렇게 되고, 또 40% 절감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낮아질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 또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느냐고요. 수치상 20%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30% 낮추면 낮아지고 이것은 수치상 개념이고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에 우리 전문위원이 제시하는 대로 이렇게 낮추어서 절감할 수 있습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절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만 간단하게.

없습니다.

없죠?

네.

네, 알았습니다.

뜻이 그러니까 저는 이 통합관리비란 이 뜻이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각 부서에서 홍보물을 전부 만들었거든요.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기획관리실, 산업국, 환경국 이런 데서 홍보물을 전에는 어떤 심사제도가 없이 그냥 방침만 나오면 자기들이 막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격도 다르고 지질도 다르고 내용도 뭐 하고 그래서 이것을 안 되겠다, 공보관실에다 홍보물심의위원회를 만들자,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각 부서에 있는 이 예산을 공보관실에다 다 넣어 가지고 거기서 요청이 오면 심사를 그만큼 떼어 줘 가지고 좋다, 이것을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91년도에 10억원이었는데요, 92년도에 이것을 8억 5,020 몇 %로 절감을 해서 8억 5,000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제 당장 청소년사업관에서 지금 와서 항의를 하는 것이 금년도에 1억을 가지고서 푸른 교실이라는 청소년잡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무척 좋더라고요. 그것을 갖다 5만부를 만들었는데 서울시의 전체 있는 각 학교에서 지금 그것이 대단히 인기가 좋다는 것이에요. 10만부를 만들려고 2배 예산요청을 냈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2억원을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10억원짜리를 2억 3,000만원이 깎아졌는데 오히려 당신들은 1억원이었으면 지금 한 7,000이나 8,000밖에 못 나갈 텐데 이걸 갖다 2억원을 거꾸로 달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다른 일정으로 넘어가죠.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내일 13일 종합해서 우리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저희 학교 총장님께서 오셔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내일 전국대학총장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부득이 부산에 가시게 되어서 인사말씀을 못 드리게 된 것 양해를 드립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회영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오늘 저희 시립대학교의 1992년도 예산안을 제안하고 새해의 대학운영방안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대학교에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편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대학교는 국내 유일의 공립대학교로서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운영방법을 교육, 연구하며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국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함과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특히 92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예산사업 중에서 주요부분만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수연구 및 교육수준의 질적향상을 위해 제반교육 기자재의 확충과 면학분위기 쇄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육부에 대학행정업무 전산화계획에 의한 전국 국립대학교 도서관 학술정보 전산망계획과 연계하고, 교내학사행정의 능률화 및 교육연구활동에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총 7억 3,900만원이 소요되는 대학행정 및 도서관업무 전산화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교육부의 대학실험실습설립기준령에 의한 확보율이 22% 수준인 우리 대학교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은 51%인 서울대학교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최소한 평균 39%인 지방국립대학교와는 같은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92년도에 공대, 문리대 교양과정부에 3억원을 지원하고 신설 첨단기술학과인 제어계측학과에 2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그 확보율을 26%로 신장시킴으로써 기초기술분야의 정상적인 수업진행과 내실있는 실습중심 강의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6,900만원의 학술연구조성비를 교수들에게 지원하여 대학의 주요기능인 연구활동을 통한 학문적 능력배양과 교육수준향상을 도모하고, 교육부의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한 최저기준장서량을 확보하여 대학교육과정에 필요한 도서를 적기에 비치함으로써 교수연구활동 및 학생학습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비좁은 실험실습공간과 실험실습기자재 설치장소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제어계측 및 정밀기계공학, 첨단기술학과의 신설 등으로 인한 신규설비수요에 대비하고자 총 사업비 31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796평에 철근 콘크리트건물로 금년부터 93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과대학 실험실동 신축공사비 2차년도 공사비로서 15억 600만원을, 교내 연못정화를 위한 다목적 심정호 설치, 또 동대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진입로 확장공사 준공에 따른 전문실습실 이전신축, 그리고 교내하수도 정비공사 등에 총 4억 2,400만원의 예산을 각각 투자하여 저희 대학교에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셋째, 시민과 시정을 위한 대학운영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7년에 시작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활원예 시민강좌를 확대 실시하고, 서울시 행정발전을 위한 세미나 및 대도시행정세미나 등 각종 학술활동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평생교육과 문화향상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 시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대학으로서의 위상정립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과 일반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저희 시립대학교가 편성 요구한 92년도 세입· 세출예산의 규모를 계수적인 면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5억 1,977만원으로 구내도서관 및 이발소의 재산임대수입 849만원,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1,053만 8,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입시전형료 수입 14억 9,649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1년의 11억 1,027만원보다 36.8%가 늘어난 44억 95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7억 1,600만원으로서 일반경상비가 89억 7,200만원이고 교육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투자사업비가 37억 4,400만원입니다. 이러한 총액 127억 1,600만원의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급여, 제수당, 금융비, 또 복리후생비 등의 인건비가 56억 2,700만원, 기관을 운영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본적 관서운영비가 22억 9,700만원, 성적우수자에 대한 학금과 교수연구보조비 등 경상비가 9억 2,300만원, 전산기기 확충 및 도서 및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또 공대 실험실동 신축 등 시설투자비가 37억 4,40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입시 및 론문심사를 위한 소요경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92년도 세출예산은 91년도에 비해 29.8%인 29억 2,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92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3조 1,631억 4,000만원의 0.4%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91년도에 비해 0.01% 증가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주요 증가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앞서 설명드린 교수연구 및 교육수준의 질적향상을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과 교육여건의 개선 등 당면문제의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소요경비 증액으로서 공과대학 실험실동 2차년도 공사비와 전산기기확충 구입예산 및 인건비의 인상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대학에서 편성 요구한 92년도 세출예산은 지방화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함께 시민들이 저희 대학에 대한 기대와 열망에 적극 부응하고 저희 대학교를 굴지의 종합대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당면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이를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저희 시립대학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예산안중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2년도 일반회계 서울특별시예산안중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보통 교수협의회 비품구입이라든가 대학일 경우에 그렇지만 이게 또 대학원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타 대학에 보면 대학원생들 가운데 기증하는 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립대학은 잘 안 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 계수를 분명히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200만원이죠?

네.

1,200만원 가운데 이거 조금 어떻게 계산을 하니까 반 정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가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

전혀 안 됩니까? 조금 동의가 됩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간단하게…….

꼭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한다면 되겠지만…….

아! 우리는 참고할 거니까.

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 미리 이러한 사안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명분만 이렇게 세워놓았지 단순히 편성상의 기술적인 것을 이렇게 했을 따름이지, 실제 이 비용은 우리 학교 전체에서 필요하면 쓰기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꼭 손질을 하시겠다면 저희들이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

말 못할 사연이 있다 이거지요?

약간의 편성상의 기술이라고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해서요, 이 건에서 전문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만 검토한 거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의 28페이지 일련번호 0115번, 외래강사료 6억 3,000만원, 특히 외래강사라 하면 본교강사 이외에 바깥에서 출강하시는 분을 일컫는 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거기 보면 서울시 행정발전을 위한 특강, 또 그 다음에 보면 외국어 어학원 강사수당, 또 그 다음에 보면 야간강사료, 시간외는 이것은 직원입니까?

네.

그러면 외래강사료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외에 이렇게 강사료가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요? 또 항목설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외래강사료는 순수한 학생들의 시간에 들어가서 강의상 전임강사 이것은 정식강의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8,500원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해서 금년도에 1만원 정도로 올리기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다른 학교 교수님이…….

학교 교수가 아니고 우리 외래강사 중에 무슨 전문분야에 대해서,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시간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1시간당 수당입니다.

그럼 서울시 행정발전을 위한 특강도 역시…….

이런 것은 이제 특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사라기보다는 무슨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정규과목 외에 그런 것 할 때는 5만원 정도는 주어야 와서 강의를 하지 그 사람들을 우리 전임강사와 같이 1만원 주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5만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4가지로…….

네,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무슨 지방의회 행정 강의하실 때 우리가 초청하시면 그래도 5만원 정도는 드려야지, 5만원 안 주고 한다는 것은 서로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됐네요.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관계에 있어서요. 2,200만원, 교원해외연수 실시 있지 않습니까? 2,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월 얼마로, 이 자료 갖고는 이것이 계산이 안 되네요.

네, 그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달러를 어느 정도…….

네, 보통 우리가 장기해외 교육훈련이 보통 2년입니다. 그리고 단기가 6개월인데 보통 1개월에 한 130만원 정도 준다고 보면 됩니다.

몇 달러, 이거 어차피 달러로 계산해야 되니까.

달러로 계산하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제가 대강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 한 달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체류비가, 한 달에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한 13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6개월 해 가지고 2,200만원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기준에 맞추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운에 교내건물청소 2회 그것을 하지 않고 1회 할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교내청소는 주로 위의 유리창청소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봄, 가을에 한두 번은 해야지 한 번 하면 유리창이 더러워서 도저히 지금 우리 학교 주변환경의 리듬에 맞춰서…….

5번 하면 더 좋죠.

네, 한 번 두 번은 1년에 봄, 가을에…….

두 번은 최소다 이것도 삭감이 안 되겠다 그것이죠?

그런 것은 그대로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러다 보니까 다시 예산안에 31페이지를 보면 국외려비 해 가지고 아주 조금 상세히 나와 있는데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비 해서 곱하기 1회로 나왔어요, 1회.

1회요?

네, 그래서 1회가…….

그래서 그것을 장단기로 나누지 않고 그러면 또 장기 얼마, 단기 얼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합해 가지고…….

여기에다 해 놓으면 이해가 빠르죠.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관계도 여기에 다 나타났습니까?

사무용품 관계는 우리가 거의 다 해마다 하는…….

예를 들어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그냥 제가 일변하다 보니까 지적이 되었는데 방명록이다, 앨범이다, 무슨 뭐 볼펜이다, 무슨 뭐 어떤 여러 가지 잡다한 사무용품에 대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안 보여요. 그런 것은 안 사는지 혹은 딴 데 포함이 되었는지 죽 보다 보니까…….

38페이지에 보면요.

38페이지요?

네, 사무용품 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1년에?

네, 꼭 1년에 5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기보다 이것은 우리 본청에서도 예산과에서 예산상정할 때 우리 학교 규모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우리는 이보다 많이 요구했는데 전체 사무용품비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정도로…….

아니, 이해가 안 간다 이것이에요.

결국은 이런 것 하다보면 다른 데서 더 볼펜이다, 백지다 이런 것 하는 것 조정이 된다고 봐야죠.

그렇게 얼렁뚱땅 우리 사무국장님이 워낙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너구리같이 설설설설 이렇게 잘 하시는데.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것이 한 달에 이 정도 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그 밑에 보면 말씀입니다. 총무과 사무용품 및 수리 해가지고 789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별도로 칸이 다르잖아요. 그것하고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 사무용품이 또 다르고 위의 것 사무용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물론 도서관에다 대학교나 대학원 같은 데에도 요구하는 것을 죽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백데이터를 물론 여기 와서 지적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조금 설명이 백데이터가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는 각별히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네.

네, 이재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시립대학교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90년도는 12.5%, 91년도는 11.4% 이것이 그 빈약한 예산 가운데에서 92년도의 자립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학교운영을 거의 의존하고 있는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물론 예산심의하는 과정이지만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은 전기통신시설 보수비 중에 1,000만원에 무대장치시설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문제하고, 아울러서 또 운동시설 보수비로 테니스코트 3면을 보수하는데 1,5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시설공사 내역을 밝혀주시고, 또한 개방해서 학생들이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운영 판공비 지급에 있어서 대학원장 등 55명에 대하여 월 2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 선정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비해서 연료비가 234만원이 더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것은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것을 좀 여쭙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내청소문제에 있어서 청소용역을 지금 시우회에서 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굳이 옛날에는 시우회에서 우리 자립을 못하니까 많은 예산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혹시 시우회를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어느 특정단체를 예우하는 것은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청소용역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가지고 정당하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의계약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잠깐 답변을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박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공과대학 실험실 신축에 대하여 공정표에 맞는 예산액이 책정된 것인지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과대학교 실험동 건립은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으로 해서 착공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10억, 그 다음년도에 또 5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년차별 사업계획에 딱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있었으면 내년도에 다 마쳤으면 좋지만 시의 재정형편도 어렵고 해서 3개년 계속사업으로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나, 또 공정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실험실습기자재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가 작년도 2억 5,000만원에서 금년에 3억원으로 5,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일부 지적되었던 것인데 우리가 실험실습비라는 것도 거의 지금 30%에서 약 한 50% 정도가 사용을 안 한 그러한 과다계상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런 실험기자재 같은 것은 충분하게 신기종을 많이 도입을 해 가지고 비치를 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그것을 구입해 놓고 그것을 효율성있게 그렇게 실험실습에 활용이 우리 시립대학에서는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물건만 확보를 해 놓는 차원이 아닌 실제로 그것이 실험실습교육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 주실 것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기는 그냥 총 금액만 나왔는데 이것은 추후라도 더 중요한 기자재 같은 것은 명세를 한번 적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화사업에 따르는 예산을 편성해서 전산기기 1대 해 가지고 여기 전부 보면 금년도 7억원입니다. 그렇죠? 7억 3,900만원인데 여기 보면 현재 전산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하게 기종에 대한 것이 왜 이런 기종을 선정을 일단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굳히신 것으로 보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 시립대학에서 이 기종이 가장 적합했다 하는 그러한 당위성, 타당성을 한번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장정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실험기자재 같은 것은 제가 아는 한 사가지고 별로 사장시킨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질의하신 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전산소장님이 같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전산소장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산소장님께서 전산분야에 대한 것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일 위원, 꼭 설명 받아야 됩니까?

기계값이 순수하게 두 대를 빼고 기계값만 얼마를…….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전자계산소장 노승용입니다. 현재 전자공학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대학교 교육환경을 많이 도와주시는 위원님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하신 전자계산기가 7억원이라는,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고요. 또 MV 3만이라고 하는 것도 이 기종으로 딱 정한 것은 아닙니다. MV 3만이라는 어떤 스팩이 있습니다. 그 스팩에 기준해 가지고 이 정도의 스팩을 들여와야만 최소한도 저의 대학의 어떤 교육환경에 조금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용량으로 얘기하십시오.

그것 한 대가 7억원이라는 소리고 도서관 전산화에서는 3,900만원짜리 두 대 해가지고 구입비만 7억 3,900만원?

도서관에서는 아마 현재 워크스테이션급으로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PC급이라고 합니다. 그쪽 컴퓨터를 구입하고요, 저희는 소위 호스트 컴퓨터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중형컴퓨터인데 과법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750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750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습니다만 요즘 매스컴 신문지상에 많이 나온 컴퓨터하고 비교하게 되면 능력이 요즘 AT IBM AT·XT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비트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비트.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기계는 32비트입니다.

32비트!

네, 그러니까 대형은 64비트인데요, 32비트짜리 중형컴퓨터입니다.

중형이 32비트밖에 안 됩니까?

네, 요즘은 32비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서관용이에요?

도서관도 요즘 워크스테이션도 32비트죠. 32비트라고 해도 요즘 386이라는 컴퓨터가 아마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32비트입니다. 그렇다면 컴퓨터가 어떻게 해서 가격이 천차 만차냐, 즉 컴퓨터라는 것이 원래 값싼 것은 30만원짜리부터 200억 가격까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요즘 최근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크레이슈퍼컴퓨터 같은 것은 저희 과학기술처에서 작년인가 구입했던 것은 200억원이 됩니다, 그 컴퓨터만. 그러나 같은 컴퓨터라도…….

그것은 비트로 얼마입니까? 몇 비트짜리입니까?

방법이 이제 32비트라기보다 그것은 방법이 8프로세스라고 해 가지고요, 병렬로 이제 일을 진행하니까, 같은 32비트라도…….

전문성이 없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군요.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럴 때에 현재 학교의 행정사무용량하고 앞으로 몇 년도까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 한번…….

저희가 X750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7개 학과에서 학생 86년도 당시 900명 이었습니다, 이 전산기를 이용하는 학생 인원이요. 그런데 지난 5년 사이에 컴퓨터가 이용하는 소위 마인더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대학원 그러다 보니까 현재 91년도에 1,780명, 즉 900명에서 약 한 97.7%가 컴퓨터가 이용환경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X750 종래의 기종 가지고는 포화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는 저희 전산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몇 명 정도는 이것으로써 된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기종을 그런데 선정을……. 지금 현재 기종은 있는데 용량부족으로 이것으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바뀌었는데 이 기종에 대한 기계 자체에 대한 수명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학사업무가 늘어나는 데 대한 앞으로 몇 년간의 기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용량, 기계 자체는 10년 사용이 가능한데 이 기종선정이 잘못되면 2, 3년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과대학도 생기고 어디도 생기면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기종은 수명은 되어도 못 쓴다고 보면 문제가 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감안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그거 저희 대학 전산관련 교수님들하고 여러 회의에서 대개 이 정도의 기준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저희가 이 기종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준비된 자료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95년도 지금 올해 95년도까지는 이 기계 가지고 충분히 해 낼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는 이제 퍼스널컴퓨터 외에 각 단일학과나 단일대학에서 소위 워크스테이션이 독립적으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형성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그렇게 이해합시다. 시장이 본회의 답변할 때 문화에 대해서 돈으로 계산하지 말자고, 그러면 기술개발비에 대해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7억원을 들여 가지고 95년도에는 풀로 차서 못 쓴다, 그런데 저희가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인건비보다 덜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림잡아서 얘기를 해도 여기에 소장 한 사람에 천공 둘, 프로그래머 넷, 1급에다가 몇 사람만 더 있게 되면 그냥 싼 32비트짜리 그러한 것을 갖고도 충분히 학사, 급여, 수납업무 이런 전산처리가 가능한데 7억원을 들여서 4년뿐이 못 쓰는 것이 이것이 경제적이겠습니까?

저희가 X750도 앞으로 5년 이상을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요, 연구지원을 위해서요. 그리고 저희가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 컴퓨터의 속도가 참 중요합니다. 계산속도가 요즘 교수님들이 저희 전산소에 항시 하는 얘기가 계산속도가 떨어지니까 계산속도가 향상된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7억원이라는 것이 컴퓨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부대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따라오는 터미널을 비롯해서 또한 항온항습장치 이러한 부대시설을 첨가하니까 7억원이지, 순수한 컴퓨터 알맹이 하나만 7억원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마 우리 교무처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께 도움이 되도록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저기 안에 41페이지에 객원교수 임대아파트 사용료, 지금 객원교수가 어떠한 개념에서 객원교수 시스템을 마련하셨는지, 임대아파트가 외국에서 오시는 분인지 지방에서 오시는 분인지, 이런 의미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학교 임대아파트가 목동아파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객원교수라는 것은 주로 외국에서 오신 국적도 외국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 국내교수들한테 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교수로서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준이 만약에 이 사람에게 꼭 아파트를 주어도 무관하게끔 타당성이 있다 했을 때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나 함부로 주면 그 다음에 내보낼 때 어렵고 이래서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는 아주 까다롭게 해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한 채입니까?

세 채가 있습니다.

세 채.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이게 예산심의니까 52페이지에 보면 다목적 심정호 연못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으로 수질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는데 9,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 그 옆에서 구경도 하고 했을 때 꽃도 있고 했는데 9,000만원으로 계상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한번 오셨을 때 학교에 심정호를 한번 보셨지만 웬일인지 그 토사가 자꾸 흘러서 물이 전부 벌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공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기는 그대로 살고 있는데 아주 물이 벌겋게 되어 가지고 외관도 보기 싫고 또 학생들이, 물이란 것은 색깔이 원래 파란 것이 물 색깔인데 이렇게 벌겋게 되어 가지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냐 해서 이것을 가지고 그럼 안에 토사하고 철분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물이 벌겋게 되어서 이것을 물을 흐르도록 만들면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니겠냐, 물을 그 옆에 제일 쉬운 방법은 그 위에 다른 지하수를 퍼 올려서 모터로 물을 유입시켜서 일정 수면 이상 흘러가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안 그러면 또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새로 있는지, 그래서 우선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우리 학교 교수님들하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심정호를 맑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0만원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액이 9,000만원, 추상적인 숫자죠, 그러니까?

그것이 만일에 남는다면 또 다른 시설비에 사용하도록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49페이지의 물품구매비에서 항목은 100번입니다, 일련번호. 화물이라 하셔서 밴그레이싱 6인승이라는 것이 있어요. 화물을 800만원 한 대를 사시면서 승합차를 사십니까?

승합차가 아니고요, 요즘 나오는 앞에 운전석이고 뒤에 그…….

완전히 화물을 사시면 특별히 이것을 사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화물은 화물용이 따로 있을 텐데.

완전히 화물은 아니고 앞에 밴트럭 비슷하게…….

화물식용으로…….

네, 그렇게 조금 전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학교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의 재정자립도 문제를 한번 따져보니까 11.9% 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결국 세입에 대해서 세출과의 비교에 불과한데 저희 학교 세입이 늘어나는 방안이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등록금 인상하든가, 안 그러면 학생을 증원하든가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학교실정으로 보아서 공립대학교로서는 등록금을 사립대학교와 같이 마구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학생 증원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문교부에서 교육부에서 증원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재정자립도가 좋도록 하고 싶지만 이런 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우회가 현재 청소전문업체로서 시우회에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고층에 청소 유리창하고 또 교내에 소독하는 이런 양쪽 기능을 갖추도록 시우회에서 인원도 확보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우회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만일에 우리가 시우회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앞으로는 공개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드릴게요. 조건을 갖춘 업소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즉 말하자면 시우회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는 없죠, 누가 보든지. 그러니까 조건보다는 학교에서 모든 일들을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시내 어떤 업체가 되었든지 조건을 갖춘 업체에 일반경쟁입찰을 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우회에서 그런 것을 갖추었다 그러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시우회에 그런 업체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하나의 시우회에서 그 업체를 들여보내 가지고 거기서 무슨 리윤을 약간 받아서 시우회를 운영하는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는 그 단체에 주는 것보다는 확실한 용역단체에 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연구하면 되겠죠? 지금은 바쁘니까.

제가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재정자립도문제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두 가지 측면만 얘기를 하셨는데 학생증원문제나 입학금, 등록금 인상문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정원도 학생정원도 증원 안 되고 수업료도 인상 안 되는 측면에서 자꾸 시설만 더 고가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재 세입부분에 있어서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타 학교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내역을 알려 주시고, 서울대학교나 또는 사립대학교 기준을…….

사립대학교보다는 월등히 싸고 저희는 지금 서울대학교 수준에다 맞춰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도 한 학기 등록금이 50만원선이요. 서울대학교 수준에다 맞춰놓고 합니다.

학생이 4,000명이 되면 4,000명에 필요한 시설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은?

그러나 시립대학교를 앞으로 발전을 시키려면 실습기자재나 안 그러면 학교시설투자는 계속해야 학교의 위상도 높아지고…….

그러면 교육부에다가 어떤 증원요청이나 이런 것 했을 때 가장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부의 학생증원 같은 것은 수도권 학생수요 이런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구억제책.

인구억제책, 뭐 이런 것에 저촉도 되고 증원 같은 것이 아주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아예 그냥 화끈하게 그냥 우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지 말고 아예 개인육성업자, 또 교육에 관심이 있는 재벌들한테 넘겨주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의견, 총장님 같으면 아주 오늘 좋은 철학을 듣고 싶었는데 대리해서 소박하나마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만날 만성적자가 뻔해요. 이게 만성적자가 뻔한 것을 이것을 처리를 해야지 말이야.

아니, 지방학생이 현재 60% 와 있고 거기에다 기숙사 만들어서 지방학생들을 다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하려고…….

우리 교수, 교직원들도 다 복지행정을 받으셨을 테고 그렇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무처장님께서 총장님 대신해서 우리 학교 교무처장님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열 위원님!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것 참 좋은데 이것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참 좋은 얘기입니다. 어쩌면 근본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이것은 총장님이 대답 못합니다. 교수회의에도 결론을 못 내리고 실지로 따지고 보면 시의회에서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반대로 되어…….

아니, 그건 아니지. 아니, 저기 교수협의회도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그게…….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의 생각이 참 화기애애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시각이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서울시립대학을 보는 그 시각이요, 엄청납니다. 그것은 아마 자중하셔야 될 거예요. 연구하고,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해결을 못하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서울시립대 집행부서는 정말 시립대를 애호한다면 목을 걸고 일을 성사시키지 않으면 시각의 변동은 틀려집니다. 그것을 아셔야 될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도 물론 총장님이 선거에 의해서 총장이 되셨고 우리 학교 보직교수들이나 균형있는 학교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을 상당시간 그 회의에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 그런 문제는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요인과 또 이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요인, 아주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 교무처장님께서 정답이 되시는지 몰라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저쪽에 교무처장님, 잠깐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래도 질문했으니 예의는 차려주셔야죠.

교무처장입니다. 혹시 교육국과 관련되어서 미흡한 분야가 있으면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 나와서 뒷전에 앉아있었더니 불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사실상 제가 참모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전직이 교수협회 회장입니다. 그리고 교수들과 그런 우리 대학의 장래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시가 우리가 대외적으로 얘기를 할 때 국제도시, 서울시가 만든 유일한 공립대학, 이것이 저희 대학에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자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을 어느 모 재벌이라든지 어디에 넘겨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재정면에서 재정을 많이 지원받을 수도 있다는 면에서 반가울지는 모르지만 저희 대학의 명분과 또 나아가야 될 목표에는 위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예산이 제가 언뜻 보면 한 3조가 좀 넘는 예산인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도와주셔야 될 돈이 지금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0.4% 이렇게 된다고 흔히 말씀드립니다만 자립도가 얼마냐 하는 차원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정도 수준의 대학으로 키워줬으면 좋겠는가 이러한 데 대한 어떤, 특히 여기 의회도 있고 저희 시장님도 저희가 직선해서 이렇게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으로 키워주어야 되느냐에 대한 확고한, 변하지 않는 어떤 방향설정을 아까 저 김상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같이 토의하거나 이쪽에서도 제시해주시고, 또 저희도 연구를 하고, 또 그러한 어떤 학교를 키워 준다는 입장에서 자립도 차원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혹은 필요한 것보다 더 챙겨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피하게도 저희가 또 그렇지 않다는 점도 저희 기획실장이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어느 면에서 C급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실험실습 예산관계도 질문 있으셨고 또 전산망관계도 질문 있으셨지만 그러한 것들이 저희가 지금 C급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후발학과 문제라든지 제어계측과에 지금 2억 1,000만원이 저희가 계상이 되어 있고 또 3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일반실험예산으로 실습비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충분하게 못 쓰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을 쓸 수 있는 기자재가 충분히 있지 못하다는 것, 학년이 증가함으로써 학생수가 증가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기자재를 확보를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있어야 소프트웨어를 실지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 때문에, 특히 제어계측과 같은 것은 아주 첨단분야이면서도 저희가 초보적인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실험실습기자재예산에 별도로 2억 1,0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관련된 분야고, 그 다음에 전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조금 저희보다 앞서있다고 하는 학과에서는 소위 지역전산망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LAN…….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것하고 여러 가지 광대하게 관계자료를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 하셨으면 되셨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여러 학교를 많이 하고 본 것이 많이 나름대로 있어서 우리가 서울시의 적자가 4조입니다. 4조, 4조나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기의 적자야 새발의 피입니다. 하나 이것을 우리가 뻔히 애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데도 가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제도적으로 장치를 좀 해보자, 그러면 그 전주곡, 전주단계로 예를 들어 정원도 묶여 있으니까 정원을 푸는데는 문교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교부의 국장이라든가 완전히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의회의 몇 사람하고 또 시립대학교 몇 사람하고 시청에 뭐 부시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어떤 토론회를 갖고 풀어주든지 이 학교에 대한 어떤 정책적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건을 우리가 나름대로 풀어보자 그 어떤 그 생각도 해 보셨습니까? 해 보지 않으셨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것을 하셔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제 몇 일 가장 빠르게 토의의 광장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그것을 학교에서 또 부담스럽다 하면 실력이 없으면 또 우리가 한번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무엇인가 해 봅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건 답답하기 짝이 없거든요. 우리는 살려주고 싶고 잘 해주고 싶은데……. 그것을 제가 안타까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해석을 하시고 양지하셔서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학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