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기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중견간부 정원은 20명입니다. 서기관 승진예정자 10명, 사무관 승진예정자 10명 그래서 20명인데 금년에는 본청 사정에 의해서 못했고, 내년예산에 10명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했고, 그리고 금년도 교재발간 실적을 보니까 저희가 신규발간한 것이 9종이고 책을 구입해서 준 것이 30종 354권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작년에 발간한 책을 재활용하고, 책도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내년에도 사무관반 10명이 증설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절약해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무진에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물어보았는데 그 쪽에서 교재가 작년에 쓰던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쓰면 대체로 쓸 수 있는데 그 이외에 연구자료로 자기가 각자 쓸 책을 사 쓰는 것을 가상을 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다고 해서 실무자의 말에 따라보니까 전년도의 교재숫자가 확보되어 있답니다. 그 말을 따랐을 뿐이지, 그 이외에 그 이상은 제가 여러 가지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네.

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청각적, 지각적 이 홍보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언론매체를 통한 저희가 그 보도자료를 좀더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고, 또 특집이라든지 기획 이런 것으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대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각적 관계는 아까 조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시민신문, 기타 시보라든지 기타 간행물 이런 어떤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제공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홍보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각적 홍보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대망의 21세기를 맞고 600년을 맞으면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남북통일에 가는 이런 시점에서 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각 조선 우리 각 시·도 여러 군데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면서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든지 기타 모든 생활정보를 아주 상징적으로 시에서 밝게 시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몇 명이나 보느냐, 물론 이런 것까지 전부 통계숫자로 검토가 되어서, 오랜 기간 사전에 준비가 되어 가지고 이런 계획이 입안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랜 기간 준비를 못하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만 우선 예산편성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12월 초에 냈던 이런 사항인데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면, 또 이것이 되었을 때 앞으로 일어나는 효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밝혀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자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30억원.

네,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정여론조사 수수료 3,240만원하고 그 밑에 있는 시정자료조사 1,000만원하고의 그 차이점을 말씀…….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는 BK 3-30이라는 모델인데요. 이것이 제조회사가 삼성전자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1대 당 6,500만원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내일 13일 종합해서 우리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저희 학교 총장님께서 오셔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내일 전국대학총장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부득이 부산에 가시게 되어서 인사말씀을 못 드리게 된 것 양해를 드립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회영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오늘 저희 시립대학교의 1992년도 예산안을 제안하고 새해의 대학운영방안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대학교에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편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대학교는 국내 유일의 공립대학교로서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운영방법을 교육, 연구하며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국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함과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특히 92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예산사업 중에서 주요부분만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수연구 및 교육수준의 질적향상을 위해 제반교육 기자재의 확충과 면학분위기 쇄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육부에 대학행정업무 전산화계획에 의한 전국 국립대학교 도서관 학술정보 전산망계획과 연계하고, 교내학사행정의 능률화 및 교육연구활동에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총 7억 3,900만원이 소요되는 대학행정 및 도서관업무 전산화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교육부의 대학실험실습설립기준령에 의한 확보율이 22% 수준인 우리 대학교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은 51%인 서울대학교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최소한 평균 39%인 지방국립대학교와는 같은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92년도에 공대, 문리대 교양과정부에 3억원을 지원하고 신설 첨단기술학과인 제어계측학과에 2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그 확보율을 26%로 신장시킴으로써 기초기술분야의 정상적인 수업진행과 내실있는 실습중심 강의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6,900만원의 학술연구조성비를 교수들에게 지원하여 대학의 주요기능인 연구활동을 통한 학문적 능력배양과 교육수준향상을 도모하고, 교육부의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한 최저기준장서량을 확보하여 대학교육과정에 필요한 도서를 적기에 비치함으로써 교수연구활동 및 학생학습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비좁은 실험실습공간과 실험실습기자재 설치장소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제어계측 및 정밀기계공학, 첨단기술학과의 신설 등으로 인한 신규설비수요에 대비하고자 총 사업비 31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796평에 철근 콘크리트건물로 금년부터 93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과대학 실험실동 신축공사비 2차년도 공사비로서 15억 600만원을, 교내 연못정화를 위한 다목적 심정호 설치, 또 동대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진입로 확장공사 준공에 따른 전문실습실 이전신축, 그리고 교내하수도 정비공사 등에 총 4억 2,400만원의 예산을 각각 투자하여 저희 대학교에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셋째, 시민과 시정을 위한 대학운영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7년에 시작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활원예 시민강좌를 확대 실시하고, 서울시 행정발전을 위한 세미나 및 대도시행정세미나 등 각종 학술활동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평생교육과 문화향상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 시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대학으로서의 위상정립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과 일반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저희 시립대학교가 편성 요구한 92년도 세입· 세출예산의 규모를 계수적인 면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5억 1,977만원으로 구내도서관 및 이발소의 재산임대수입 849만원,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1,053만 8,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입시전형료 수입 14억 9,649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1년의 11억 1,027만원보다 36.8%가 늘어난 44억 95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7억 1,600만원으로서 일반경상비가 89억 7,200만원이고 교육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투자사업비가 37억 4,400만원입니다. 이러한 총액 127억 1,600만원의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급여, 제수당, 금융비, 또 복리후생비 등의 인건비가 56억 2,700만원, 기관을 운영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본적 관서운영비가 22억 9,700만원, 성적우수자에 대한 학금과 교수연구보조비 등 경상비가 9억 2,300만원, 전산기기 확충 및 도서 및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또 공대 실험실동 신축 등 시설투자비가 37억 4,40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입시 및 론문심사를 위한 소요경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92년도 세출예산은 91년도에 비해 29.8%인 29억 2,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92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3조 1,631억 4,000만원의 0.4%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91년도에 비해 0.01% 증가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주요 증가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앞서 설명드린 교수연구 및 교육수준의 질적향상을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과 교육여건의 개선 등 당면문제의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소요경비 증액으로서 공과대학 실험실동 2차년도 공사비와 전산기기확충 구입예산 및 인건비의 인상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대학에서 편성 요구한 92년도 세출예산은 지방화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함께 시민들이 저희 대학에 대한 기대와 열망에 적극 부응하고 저희 대학교를 굴지의 종합대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당면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이를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저희 시립대학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예산안중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2년도 일반회계 서울특별시예산안중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꼭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한다면 되겠지만…….

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 미리 이러한 사안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명분만 이렇게 세워놓았지 단순히 편성상의 기술적인 것을 이렇게 했을 따름이지, 실제 이 비용은 우리 학교 전체에서 필요하면 쓰기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꼭 손질을 하시겠다면 저희들이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

약간의 편성상의 기술이라고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내청소는 주로 위의 유리창청소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봄, 가을에 한두 번은 해야지 한 번 하면 유리창이 더러워서 도저히 지금 우리 학교 주변환경의 리듬에 맞춰서…….

네, 한 번 두 번은 1년에 봄, 가을에…….

그런 것은 그대로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전자계산소장 노승용입니다. 현재 전자공학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대학교 교육환경을 많이 도와주시는 위원님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하신 전자계산기가 7억원이라는,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고요. 또 MV 3만이라고 하는 것도 이 기종으로 딱 정한 것은 아닙니다. MV 3만이라는 어떤 스팩이 있습니다. 그 스팩에 기준해 가지고 이 정도의 스팩을 들여와야만 최소한도 저의 대학의 어떤 교육환경에 조금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제가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인구억제책, 뭐 이런 것에 저촉도 되고 증원 같은 것이 아주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물론 총장님이 선거에 의해서 총장이 되셨고 우리 학교 보직교수들이나 균형있는 학교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을 상당시간 그 회의에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 그런 문제는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요인과 또 이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요인, 아주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 교무처장님께서 정답이 되시는지 몰라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