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금용 의원 발언
오유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예산안심사(도로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도로국 소관 예산안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용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예산안을 다루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제일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사항 중에서 아마 액수로 보면 제일 적은 액수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국장님 35페이지 그 맨 마지막 단에 보면 올림픽대교 기념조형물 용역이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반영시키고 있죠?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네, 맞습니다.
이금용위원
기념조형물 용역사업에 대해서 도로국장께 묻겠는데요. 92년도 동 사업선정 및 용역설계사업비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조형물 설계용역 및 제작설치에 대한 총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도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공사비는 아직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설계가 나오면 공사비가 나오게 되는데 공사비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위치는 위원님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올림픽대교가 사장교로 해서 건설이 되었는데 사장교의 주탑이, 가운데에 있는 주탑 위의 공간이 실제로 밑에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위에서 볼 때는 실제로는 약 3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대교를 건너서 올림픽경기장으로 가는 상징 교량이기 때문에 그 주탑 위의 공간에 올림픽 조형기념물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동안에 시민들의 의견들이 각계각층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무슨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느냐, 예를 들면 오륜마크를 부착한 조형물이라든가 아니면 호돌이 마크를 부착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하는 그런 현상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그 다음에 책정이 되는데 별로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면적이 제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금용위원
아니, 본위원 생각으로는 말이죠. 아시다시피 89년도에 완공되었고 올림픽대회 개최에 따른 자긍심 고취라든가 지금 시민들이 거기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더 시급한 중요사업들이 많은데 이것을 말이죠,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올림픽대교 건설을 올림픽경기에 맞추어서 준공을 하려고 하다가 그 공정이 공사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올림픽이 개최되고 난 다음에 교량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그 올림픽에 대한 열기가 갑자기 식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당초부터 생각을 했던 것을 미완성을 했던 것입니다. 올림픽 조형물이라는 것이, 만약 이것이 올림픽경기 전에 준공되었다면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완성을 했었을 텐데 올림픽 종료, 준공하고 난 다음에 교량이 준공되는 바람에 그것이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금용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용역으로 3,000만원 또 이렇게 증액해서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이 좀 불어나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그런데 용역비 3,000만원이면 이것은 전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 됩니다. 주탑 위에 주탑이 88m인데 그 위의 공간에 한 30평 정도의 면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올림픽경기장하고 연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는 여기서 더 추가는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이금용위원
하여튼 저의 질의는 끝나겠지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증액되는 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네.
여범구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로국장님, 우리 지금 서울올림픽사업계획단에 의해서 올림픽기금이 조성된 자금관리 하는 데가 있지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제가 알기로는 체육부의 체육시설관리공단…….
여범구위원
체육진흥기금 관리하는 것 말고 올림픽사업에 관련한 기구가 있지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지금 현재는…….
여범구위원
박세직 씨가 그것을 하다가…….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올림픽조직위원회는 해체가 되었습니다.
여범구위원
해체가 되었지요. 하여튼 올림픽을 통한 기금 조성된 재원을 관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런 올림픽 기념조형물 정도는 그런 데서 예산 받아서 할 수 있는 성격도 있지 않겠어요? 참고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제가 알기로는 정부 내에 올림픽의 기금을 이런 데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범구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만약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공사를 할 때에 공사비는 정부 내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 가지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여범구위원
네.
오유근위원장
그럼 이문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 위원께서 질의가 끝나면 어제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 우선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시계에서 구리 간 도로, 이것은 동부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촉진키 위해서 도시계획결정 및 보상은 구리시에서 하고 공사는 경기도나 도로공사에서 하는데 이것은 공사비를 정부 조정결과에 반영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그 슬라이드 좀 꺼내어보지……. 이것이 서울시계 바깥에 투자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리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는 것이 서울지역에서는 이제는 전부 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농수산물시장을 서울지역에 건설하려고 그 동안 여러 각도로 추진해 왔는데 도저히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땅을 구할 수 없어 가지고 건설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시 바깥에 있는 구리시에 건설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계 바깥에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서울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할 그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도면에 보시다시피 화랑로에서 이 시계까지 점선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2년 준공목표로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에서 빗금 쳐져 있는 농수산물시장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합의하기를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정부에서 건설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 빨간 줄 친 도로부분은 서울시에서 투자한다는 정부 부처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보상까지도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돈을 서울시에서 내고, 여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고, 시행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경기도에서는 그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없나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경기도에서는 농수산도매시장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담하는 거지요.
이문광위원
도매시장 안의 것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네.
이문광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길음역 앞에 지하보도 설치하는 거요, 길음사거리 교차지점의 건널목이 미아로의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 지하보도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 교통체증에 다소라도 완화하는데 기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설계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지금 구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작년에 그것은 미리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구청에서 설계한 사업입니다.
이문광위원
글쎄, 설계가 끝났으면 슬라이드 한번 봅시다. 지하철하고 연결해서 잘 되어야 하는데 거기가, 지하철 입구가 있어요. 기왕에 거기하고…….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여기에 있습니다. 도로가 이쪽하고 이쪽하고 연결시키기…….
이문광위원
바로 연결되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그렇게 지침을 주어서 용역업체에서 설계…….
이문광위원
아직 설계는 나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입구가 지하철하고 바로 바꾸어야 되거든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렇지 않으면 단지 지하보도만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입구가 어디로 났는지를 보려고 그랬더니 아직 설치가 안 되었구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지금 지하철 입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미아삼거리입니다.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고가 이 삼양로에서 났습니다.
이문광위원
네, 삼양로 거기서…….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여기하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해서 가운데서 이쪽으로 연결하도록…….
이문광위원
연결이 되게끔, 그래서 이 공사는 성북구로 주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이문광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면.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라도 가서 한 번 설명을 드리세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나오면…….
이문광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위원
정흥진입니다. 간단히 우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페이지의 한강상교량 비축자재제작 난을 봐 주십시오. 국장께서는 이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지금 현재 있는 자재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지금 수원지에 그것이 보관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확신합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봐도 그것이 잘 관리가 되어 있다고 확신합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지금 충분하다고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여건하에서 하여튼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 관리가 어렵고 관리비도 막대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동서화해의 시대이고 남북간에 평화적 교류가 점증되고 있는 이 때에 전쟁 등 국가 위기시에 필요한 것을 더군다나 오히려 요새는 핵폐기 등 군비를 축소하고 있는 세계적 사조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아닌가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CPX, 을지연습하고 있는데 지난번 을지연습에서 이것이 문제가 지적이 되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그 을지연습의 기본계획 중에 우리 도로국하고 관계되는 것은 한강상의 교량이 폭파가 되었을 경우에 72시간 내에 이것을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군 작전하고 민간인들 동원관계하고 이것이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정흥진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는 조사했습니다. 이해원 시장이 을지훈련시에 즉흥적이다시피 거기서 더 제작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시대착오입니다. 세계적인 사조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목현상이나 교통지옥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그런 눈앞에 떨어진 불덩이도 끄지 못하면서 오히려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려서 이런 예산은 아주 급한 곳에 우선순위로 돌리고 이것은 차후에 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본다면 금년에 와 가지고 동서화해시대이고 해빙시대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방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없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평상시에 대비를 해놓지 않는다면 나중에 비상사태가 발발했다 할 것 같으면 엄청난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하니까 평화시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은밀하게 해 두어야 하지 않느냐…….
정흥진위원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기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다익선이라고 적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본 건물이 화재가 났는데 이 불을 끄지 않고 소화전을 구하고 소방차를 이제 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이 예산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보 차원에서나 비상시에 교량의 복구관계 때문에 준비하시는 것까지는 아마 대비해야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관리 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좀더 낭비없는 그런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네, 업무추진 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제가 어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그만두려 했는데 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최상혁 위원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세번째 난에 보면 유료도로 징수실적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이 자동차가 증가되어서 지금 사실 교통지옥이다 해서 도로국에서는 지하차로까지 건설해서 교통난 해소를 하겠다 하는데 자동차가 증가되는데 왜 이 유료도로 징수율은 낮아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양해하신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경준
김경준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입니다. 최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자동차 양은 계속 증가하지만 도로율이 증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차량의 흐름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차의 속도가 늦어지고 정체가 되고 해서 멸소되고 그것은 이제 과거 3년 동안의 비율이 점점 조금씩 조금씩 감소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85년부터 88년까지는 조금씩 증가했었는데 88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감소가 되었고 또한 금년과 내년을 보았을 때 남산1호와 3호, 남산순환도로는 이것이 감소가 되고, 다음에 감소 그 원인은 북악터널이 쌍굴 개통으로 인해서 그간의 공사가 8월말에 끝날 것이 지난 12월 10일경인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되었는데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저희가 남산1호터널의 쌍굴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도 역시 개통이 좀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카풀제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현재 카풀제로 인해서 무료통행 차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감소되고 이와 같은 사항들이 상승작용을 해서 매년 조금씩 감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런데 유료도로를 통과하다보면 지금 자동차 제동장치라 하는, 이것을 뭐라 합니까?
경준
김경준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차단장치…….
최상혁위원
차단장치를 전혀 안 쓰고 있잖아요?
경준
김경준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안 쓰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 그냥 통과하는 차량이 상당수예요. 물론 3인 이상은 무료이지만 1인이 몰고 가는 차도 돈 안 내고 그냥 통과해도 속수무책이다 이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어떤 방책이 있습니까?
경준
김경준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저희가 차선근무를 강화해서 그 차에 대해서는 이제 적발을 하겠고, 소위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준
김경준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적발합니까?
경준
김경준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차선 근무를 하게 되면 대개 돈을 안 내고 가는 차는 비교적 서행하지 않고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 넘버를 적고 차형을 적고 해서…….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적발하기 더 어렵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카메라 장치 같은 것 해 가지고 적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준
김경준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카메라를 수동적으로 간혹은 찍습니다.
최상혁위원
수동적이 아니지, 자동적으로 되어야지.
경준
김경준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자동적으로는…….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면 딱 찍히게끔.
경준
김경준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런 것을…….
최상혁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셔서 불법통과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준
김경준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그 다음에 가서요. 남산1호터널입니다. 50페이지 3번째 줄입니다. 이것은 시설공사가 아니고 도로공사입니다. 여기 보면 91년도의 예산이 48억 900만원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이월금이 있습니다만 92년도 같은 48억 9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 관리비와 시설부대비는 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부대시설비…….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이것은 관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증가된 요인은 92년도 노임상승분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부노임단가에 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분량이 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91년하고 92년에 관리노임단가가 상승되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인건비, 정부에서 하는 정부표준인건비, 그것이 상승된 분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일반인건비를 여기다 적용했다 이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네, 관리비는 대부분이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관리비는 우리 인력 맨파워식 해 가지고 그날 나온 것마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 비용이 일 나온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네, 해마다 정부에서 연초에 발표하는 인건비가 평균 한 8·9% 내지, 어떤 공정에 따라서는 약 한 15% 내지 이렇게 인상됩니다.
최상혁위원
이래서 300만원 들은 것 확실합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네, 주요인이 인건비 상승입니다. 인건비가 대종을 이루니까 관리비…….
최상혁위원
좋습니다. 그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이유에 쭉 가보면 관리비가 92년 7월부터 93년 4월까지 해서 1억 4,400만원인데, 이 공사기간은 92년 7월 28일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4월까지 이 비용을 계산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죄송합니다. 50페이지의 남산1호터널 쌍굴건설공사 공사기간해서 89년 6월 15일부터 92년 7월 28일이라고 한 이것이 93자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산1호터널 공사는 내년에 완공되지만 또 잇따라서 지금 현재의 기존 터널에 대해서 환기시설이나 이러한 것을 또 개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93년까지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현 쌍굴건설공사비의 그것을 여기에다 같이 적용하면 안 되지요, 다른 품목을 정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현재 이 공사내역이나 모든 것을 보면 새로 뚫는 굴에 대한 공사비이고 관리비인데 기 있는 굴의 시설보수비까지 합친다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해 주면 오해의 소지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말이죠, 기존 터널이 세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척도 뭐 등 같은 것도 오래되면 갈고 그래야 되는데 세척면적이 우리가 전체 터널 안의 면적을 계산하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네,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네, 좋습니다.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지금 최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터널이 남산1호, 3호, 북악, 금화터널 이 4개 터널에 대해서 들어가는 세척공사 사업비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벽체 공사가 얼마입니까? 12만 3,240㎡ 아니에요?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년 3회, 년 3회 하는 면적입니까, 1회의 면적입니까?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이 벽체 전체의 면적이 이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글쎄, 전체 면적이 3회 하는 면적의 토털이냐 아니면 1회 전체 벽체 자체의 면적이냐…….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한 번 하는데 들어가는 4개 터널의 토털 면적입니다.
최상혁위원
4개 터널의 토털 면적이다?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럼 년 3회 한다면 이것은 곱하기 3이 되어야지요?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조명등은?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조명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4,223등인데 4번 하면 12,000 얼마가 나온다 이거죠?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세척면적이 6,700㎡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왜 늘어났어요?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네, 그것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것이 북악터널 쌍굴이 개통되었으니까…….
최상혁위원
쌍굴이 개통이 되었는데 벌써 세척합니까?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내년부터, 92년도 예산이니까요.
최상혁위원
남산1호선은 아직 개통도 안 되어 있고 내년에 개통 예정인데 어떻게 벌써 세척에 들어갑니까?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아니, 남산1호터널 것이 아니고 북악쌍굴 면적에 증가된 면적입니다. 이것은…….
최상혁위원
여기에 보면 북악쌍굴 면적이 얼마입니까? 올해 12월 7일 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벌써 년 4회에 걸쳐서 내년부터 청소를 해야 됩니까?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그래야 됩니다. 매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렇게 오염이 돼요?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네, 사실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새로 뚫는 이 터널도 기 있는 터널과 똑같이 오염이 되는군요? 전혀 그 오염제거시설이 소위 환경시설이 잘 안 되었다 이런 얘기죠?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터널이 더럽게 되는 이유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차 배기가스입니 다.
최상혁위원
그렇죠. 배기가스죠. 터널에 배기가스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시설해서 1년도 안 된 터널이 년 4회의 세척을 해야 되고 또 등을 4회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매연이 극심한데 지하도로를 건설해 가지고 견뎌내겠어요?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지하도로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송구스럽고요…….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과장의 입장에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새로 신설한 터널을 당해년도에 3, 4회씩 세척하고 등을 간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 생각이에요.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등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등 기구를 세척하는 것입니다. 닦는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등을 갈든 닦든 새로 개통한 터널이 당해년도에 가서 벌써 더러워 가지고 닦을 정도면 이것은 공해간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적어도 이제 새로 뚫은 터널에는 이 환기법이나 모든 설비가 보다 더 낫게 되어 가지고 오염이 덜 되게끔 해야 되는데 구태의연하게 이렇게 하게 된다면 지하도로건설에 상당히 문제가 오지 않느냐…….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하도로의 환기설비하고 기존 지상에 있는 터널의 환기설비는 아마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새로 들어오는 지상도로도 근본적으로 다르게 설계해서 환기오염을 줄여야지요. 터널 내에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요.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 새로 건설한 터널은 상당히 환기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의 예대로 3회, 4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도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량, 도로 많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출한 이 예산자료에 보게 되면 공사마다 전부 이월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이월액이라는 그 자체는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작년에도 91년도 예산액이 92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무려 공사마다 대부분 다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무성의하게 편성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91년도의 이월액이 92년도로 넘어가는데 92년도 이월액이 93년도로 넘어가지 않는 사고이월되지 않는 보장이 없을 텐데 차라리 이 차제에 이월금액만큼 수감해서 급한 다른 공사에 투자하는 것이 어떠할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도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서도 이 비슷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공사가 년초부터 극심한 자재난과 또 기능공의 확보나 이러한 것으로 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여파로 해서 건설공사의 공정에 차질이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능공 확보문제와 자재문제가 더 심각한 여파를 미쳐서 예년보다도 더 많이 공사가 이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월액을 최대한으로 없애자, 최소한으로 줄이자 하는 그러한 기본방침하에서 이번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특히 건설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이 이월이 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월액을 없애자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공정을 분석해서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현장 하나 하나에 대한 공정을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이월될 수 있는 소지가 드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배제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느라고 신중을 기했습니다.
이종석위원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이것이 이월금액만큼 수감해서 다른 공사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것은 옳으냐, 옳다 그르다만 대답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네, 이대로 반영을 하면 이월시키지 않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만약에 금년 92년도도 93년으로 이월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국장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다소간의 공사가 방대한 공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이월은, 례년과 같은 많은 이월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다소간의 이월은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리고 또 백표지 되어 있는 것 한번 펴 보세요. 9페이지, 거기에 나타난 것 보면 특별판공비, 시설부대비, 관서당경비, 대수선비, 시설부대비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9페이지에 보면 특별판공비, 또 그 밑에 시설부대비, 또 대수선비, 관서당경비, 또 정보비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오유근위원장
몇 페이지인지 이위원 말을 먼저 해야지요.
이종석위원
백표지 9페이지.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크게 나누어서 지금 질문하신 중에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종석위원
특별판공비, 정보비, 관서당경비…….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 국 총괄이 종합건설본부하고 3개 과가 복합된 것이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아니, 글쎄 거기에 특별판공비는 무엇에 쓰는 것이고, 시설부대비는 무엇에 쓰는 것이고, 또 관서당경비는 무엇에 쓰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사용처만 얘기해요, 사용처. 특별판공비는 무엇에 쓰고, 정보비는 무엇에 쓰고, 관서당경비는 무엇에 쓰고 시설부대비는 무엇에 쓰나.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예산편성기준에 있는 내용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이종석위원
과장님 예산심의 받으러 나오신 분이 이것 한번 안 읽어보고 나왔습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본부하고 저희 4개과하고 내용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종석위원
이것이 전부 도로관리 아닙니까?
금주
신금주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입니다. 특별판공비는 예산과목에서 도로관리 분야는 도로관리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등 제작비로 사용하는…….
이종석위원
그럼 정보비는 무엇입니까?
금주
신금주건설행정과장
정보비는 그 도로관리 특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이라든가 활동하는데 쓰는 정보비가 있고…….
이종석위원
시설부대비는 또 무엇이에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직접 하는 시설비, 조사설계비, 측량비 또 그 다음에 감정하면 감정수수료 그런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종석위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감정비, 시설비는 전부 따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제 따졌지 않습니까? 감정비가 얼마이기에 이렇게 많으냐, 당신네들 자료까지 제공해 주고 왜 무슨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무슨 엉뚱한 소리야, 당신네들 자료까지 제출해 주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시설부대비 한꺼번에…….
이종석위원
이것 가지고 무슨 예산심의를 해요?
오세근위원
내용을 아는 부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모르면 내려가시고…….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도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9페이지에 나오는 도로관이의 수당이라든가 상용피복비, 기타 이것은 공사비용이 책정되면 예산항목에 따라서 공사비용에 따라서 그 비용대로 자동적으로 이것이 계산이 되다 보니까 예산지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세세한 것에 대한 항목별로의 내용을 설명할 그러한 자료를 즉시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특별판공비라 하면 여기에 우리 92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 공사, 그러니까 건설공사든 무슨 다른 지하철건설본부의 공사든 다 같이 동일하게 편성이 되는 지침인데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특별판공비는 특정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외빈초청 접대비나 해외출장 지원경비나 회의비, 행사비, 감사활동비 등에 행하여…….
이종석위원
가만히,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 우리 예산편성에 보니까 해외출장비, 무슨 교육비, 다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집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종석위원
이것이 특별판공비에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특별판공비란 국장이나 아니면 건설본부장님의 사용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뭐 자꾸…….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서울시 예산지침 17페이지에 나와있고 특별히 부서 직급에 따라서 특별판공비나 이러한 것은…….
이종석위원
그래서 내가 말이에요, 정보비는 뭐고 특별판공비는 무엇이냐고, 시설부대비는 무엇이고 관서당경비는 무엇이냐, 이것이 비슷비슷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열해서 당신네들이 예산을 자꾸만 책정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을 하고 이것을 대폭 수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비슷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특별판공비, 정보비, 또 시설부대비, 관서당경비…….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이것은 정부에서 나온 예산지침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나와 있는 기준이 됩니다, 서울시에서만 특별히 한 것이 아니고.
이종석위원
정부의 예산지침에 나와 있든 어떻게 되어 있든 이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지금 정부로 자꾸만 미루지 마세요. 이것이 자치화 시대에서 지금 과연 이것이 국민의 세금으로써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정당하냐 안 하냐를 대답을 해서 정당하지 않으면 수감해서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고, 정당하다면 인정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면 이것 답 오후에 대답하세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어요? 그 자료의 30페이지를 펼쳐 보시면 그런 항목이 나옵니다. 지금 30페이지에 보시면 좌측에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이것이 나오고 그 우측에 산출기초해서…….
이종석위원
가로등 무선원격조정 이것을 쓴 것을 얘기한 것이지, 특별판공비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판공비가 예산액의 716만원 계상했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어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716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거기…….
이종석위원
산출량거가 어떤 산출근거입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그 우측에 가로등 무선원격조정, 통신요원 활동비…….
이종석위원
그것이 특별판공비입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신금주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이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가 정부 예산편성지침 여기에 보면 크게 특별판공비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관용 판공비가 있고 관서당경비가 있고 특별판공비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종석위원
정보비가 있고…….
금주
신금주건설행정과장
네, 정보비는 특별판공비 속에는 안 들어가고 별도 항목으로 정보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3급 이상 관서장, 그러니까 도로국 같으면 도로국장 같은 기관운영 판공비 그것은 축의금이나 조위금, 직원 사기대책이라든가 또 각종 행사, 방문자 커피 접대비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이 특별판공비 중에서도 기관운영판공비로 들어가고 관서당경비는 유관기간 간의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홍보라든가 대민과 각 우리 도로국에 보면 단체협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간담회라든가 이런 필요할 때 쓰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특별판공비는 아까 말씀한 외국인이 여기에 온다든가 할 때 접대비로 쓰고 행사비로 쓰고 그런 식으로…….
이종석위원
이것은 대폭 수감해야 됩니다. 아세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집행부만 그런 저기가 있고 의회에는 그런 저기가 없어요? 어떻게 당신들만 생각하고 위원님 생각은 하나도 안 하세요. 이것은 모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흥진위원
언론 홍보비는 보니까 따로 확정되어 있는데…….
오유근위원장
위원님들 이 판공비가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다고 하나 그 타당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의회에 관련된 부분은 얘기를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박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식위원
박영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 그리고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도로국장 외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9일, 10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신규사업은 92년도에는 하지 않고 연차공사 해서 남은 공사만 마무리 지은 다음에 93년도에 신규사업을 한다고 분명히 132명 의원 앞에서 큰 소리로 저는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산, 92년도 예산란을 전부 검토해 보니까 신규사업이 지금 들어와 있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도로국에서 또한 건설본부에서 시설본부에서 우리가 전부 다 따졌습니다만 서강대교 지금 11년이 되도록 이것이 교각만 17개를 세워놓았는데 92년도에 예산을 조금 주어가지고 다시 지금 공사를 시작한다고 예산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검토한 결과를 보면 지금 다리만 놓으면 또 뭘 합니까? 그 주위에 보상을 먼저 해서 보상이 끝나서 도로가 개설되고 난 다음에 다리를 놓고 이미 교각은 11년 전에 세워졌으니까, 이래서 이 예산을 지금 배정해 가면서 이것은 추가로 다리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신규공사로 연희동 148의 2-179의 40구간의 도로개설, 이래 가지고 예산이 49억 9,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셨습니까? 40구간 연희동 말입니다. 지적도를 현재 계획된 도로 입지를 좀 보여 주세요. 스크린에 좀 보여 주세요. 지금 보여주신 그 위치가 지금 신규죠?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식위원
그런데 일부는 하천복개 지금 통로가 되고 있죠?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하천복개 통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일방통행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박영식위원
일방통행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현재 일방통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식위원
되고 있죠?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박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서강대교의 경우 신촌로터리에서 직선으로 올라간 길이죠?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박영식위원
그것 한번 또 보여 주세요. 어떤 것이 먼저 급하고 어떤 공사를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보여 주세요. 지금 어떤 것이 먼저 급합니까? 우리 도로국장님이나 관계관님들이 보실 때에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강대교가 더 중요합니다, 또 이용하는 사람의 편에서 보면. 그런데 그 설계가 내년 6월에 끝나기 때문에 공사 준공기간 6개월에 맞추어 총 물량 100억원을, 약 100억원을 여기다 내년에 하고 서대문은 15년 동안에 사업 한 건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서대문의 숙원사업인 이것하고 이것 두 건을 12년 동안에 계속 이것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적으로 12년 동안에 한 번도 배정 안 했고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박영식위원
아니, 마찬가지 아닙니까? 숙원사업은 똑같은 숙원사업입니다. 무슨 서대문만, 제가 서대문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서는 안 되고…….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강대로나 연희동 도로나 다 똑같이 시급한 것은 다 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보상비를 먼저 책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서강대로는 이것을 교량공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하는 복합공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적인 공사가 가장 공사가 오래 걸리는 기간이 교량을 건설하는 공사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은 약 4년 정도가 되니까 먼저 서강대로 교량공사를 먼저 1년 앞당겨서 먼저 하고, 그 북단의 보상을 하는 것은 93년에 보상을 하고 그리고 공사개통에 맞추어서 94년에 보상하는 지역에 공사를 하면서 94년에 역시 교량이 건설이 되게 되니까 94년에 모든 공사를 하는, 완공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보상비 투입이 조금 교량공사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식위원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서강도로나 또한 확장공사를 보면 보상하는 기간에 철거를 안 해가지고 엄청나게 관의 개입까지 해서 지금 그것이 확장을 하고 서강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각은 이미 설계가 되어서 11년 전에 17개가 선 자리이고, 지금 이 공사는 쉽게 예산만 서면 2년, 3년 내라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계획은 서있지만 그 지역에 주민이 밀집되어 있고 재산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 예산을 책정을 해서 보상을 해 주고 그 지구를 철거를 해서 개설함으로써 이 도로는 빨리 통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선 신규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12년 전부터 지역사업으로 올렸는데 한번도 지금 그 지역에 주지 못했다, 하나의 기획실장이 그 지역에 배려해 주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신규공사를 이 예산은 도저히 금년에 할 수가 없고 우선 서강대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짜보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타당성이 있다 이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위원
도로국장 말입니다, 서강대로 문제 때문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일이 있죠?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여러 차례 제 방에 방문해 와서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럴 때마다 대답을,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저의 방에 방문해 가지고 하는 요지가 방문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중의 한 그룹은 서강대교 배단의 공사를 가급적이면 교량이 넘어가면 강변도로를 오버해 가지고 일부구간을 고가로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고가가 지나가게 되면 인접지역, 인근주민들에게 일조권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먼지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강변대로를 위로 횡단한 고가의 연장을 좀 적게 해 달라 하는 그러한 민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서강대로를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을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그 동안 계획선이 묶여 있어서 사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을 보상받게 해 달라 하는 요지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영등포 쪽의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그랬죠?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백의종위원
거의 100% 되었죠? 그렇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공사의 착공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한쪽은 100% 완료를 해 주고, 어떻게 해서 한쪽은 예산조차 세우지 않았는지, 이런 문제들이 커다란 민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국장은 알고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도시계획선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것이 도로든 공원이든 학교용지든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묶여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상받기 위한 민원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강남단 여의도지역의 공사보상을 먼저 하느냐, 한강 북단의 그러니까 마포구 쪽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보상을 먼저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은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효과, 교통소통에 기여하는 그런 효과를 분석했을 때 남단이 좀더 우월하다 해 가지고…….
백의종위원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세요. 도면을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서강대교가 서서 신촌로터리에서부터 개통이 되지 않는 한 밑의 길이 말입니다, 보상했다 하더라도 교통 도로율을 높이는 데는 커다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도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장도 다 알겠지만 신촌로터리 주변이라든가 이 쪽이 교통 심화라고 하는 것을 서울시 거의가 마찬가지겠지만 그 지역에는 엄청난 교통의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별달리 없는 쪽에는 보상을 다 해 줘서 공백으로 놔두었고 위에는 급히 해야 할 곳을 늦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듣기가, 또 보기가 리치에 맞지 않는 이런 시행착오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는데, 그것이 지금 마치 국장은 도로율을 높이기 위해서 남단이 중요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도로율이 아니라 도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남단을 먼저 했는데 마포측 구간도 서강대교 준공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보상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저 도면을 보더라도 서강대교가 완료가 되어서 신촌로터리, 서울시에서 남단으로 빠져나가는 인구 또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나가는데 그 위를 하지 않고 밑에서부터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예산수정을 해서라도 예산을 잡아서 이쪽의 보상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가능하면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특히나 이 지역은 말입니다, 11년 전부터 시작해 놓은 것이 지금에서야 설계 지금 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지금도 보상예산을 전혀 잡아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시행착오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가급적이면 빨리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금년에 수정예산 올려서라도 보상계획에 집어넣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영식위원
지금 신규사업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실장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신규사업은 절대적으로 92년도에 하지 않겠다, 그저 하던 공사를 마무리짓겠다 하는 것을 132명 의원 앞에서 했으니까 신규사업은 절대적으로 생각을 말고 지금 서강대교 다리도 중요하지만 우선 보상부터 시급하니까 그것을 세워줘야만 본위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규사업을 금년에 만약에 나가고 지난 11년 전에 교량공사를 했는데 그 계획은 말입니다, 적어도 30년 전에 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된 공사를 이제 와서 거론한다는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의종위원
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서강대교를 놓으려고 하는, 가설하려고 하는 궁극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서강대교는 그러니까 서강대로가 되겠습니다. 신촌에서부터 영등포까지 가는 이 간선도로는 영등포 강서지역의 교통을 서울 도심까지 도달하는 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경인지역의 물동량이 서울로 들어오는 데에 관문이 되는 그러한 노선이 됩니다. 그 중에서 서강대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기간이 한 4년 걸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먼저 착수하고 북쪽에 보상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구간은 보상 한 1년, 공사기간 7·8개월이면 끝나게 되기 때문에 준공하는 기점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 위에 보상문제로 인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다리는 놓았는데 보상이 안돼 가지고…….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듣고 보니 보상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상금액이 1,000억원 가량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쪽을 먼저 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교량에 대한 설계가 완료가 되어야지만, 공법이나 이러한 것이 결정이 되어서 완료가 되어야만 되니까 서강대로 공사가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서강대교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내년 봄에 확정이 되니까 바로 보상비를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정지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위원
정지홍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시설계획과장님하고 몇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선순위 결정 문제요, 도로국에서 결정합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우선순위는 1차로 저희가 하고 그 다음 심사분석과가 있습니다. 심사분석과에서 2차로 하고…….
정지홍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 올라오기는 각 구청에서 올라오죠?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12년 전에, 전부터 계속 올라오던 것은, 맨 처음 올리기는 어디로 올립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위로 올립니다.
정지홍위원
도로국으로 올리고?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정지홍위원
그 다음 그것을 결정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번엔 이것을 해주자 말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신규사업이라면 심사분석과에서 타당성 여부를 가립니다.
정지홍위원
그럼 도로국에서는 일체 상관이 없습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우리가 접수해 가지고 저희가…….
정지홍위원
접수해 가지고 넘기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1차 판단해서…….
정지홍위원
그럼 2차적으로 무슨 과라고 그랬죠, 지금?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심사분석과하고…….
정지홍위원
심사분석과는 어디 소속입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기획관리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정지홍위원
기획관리실에?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정지홍위원
그러니까 도로국에서는 아무런 그것이 없네요? 그럼 저는 과정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올리고 12년 전부터 계속 매년 올렸는데 이번에 책정이 된 것은 심사분석과에서 결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사분석과에서 도로국에 통보만 합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저희가 필요하다고 1차 판단해서…….
정지홍위원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12년 동안 한 번도 심사분석과에 안 올렸습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올렸었습니다.
정지홍위원
매년 올렸습니까? 매년 빠꾸되다가 이번에는 속된 말로 하면 당첨이 된 것이네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홍위원
그러면 도로국에서는 거기에 아무도 안 가 있습니까? 심사분석과에서, 심사분석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실 밑에 있다면서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한 열 명쯤 됩니다.
정지홍위원
열 명이 전 서울시내 것을 다 합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합니다.
정지홍위원
신규사업은 전체를 다 합니까, 열 명이서?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금년도…….
정지홍위원
그럼 각 과에서 들어가서 심사분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든가 우선순위를 해서 이것은 필요하다든가 구청장이 나온다든가 이것도 없습니까? 그럼 각자 로비해서 합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아닙니다. 과에서 1차 판단을 해 가지고 심사분석과에서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또 저희 과하고 예산과하고…….
정지홍위원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예산 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칙론을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지만 서강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분명히 알아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합시다. 구청에서 올려서 도로국에서 심사분석과로 올려서 당첨이 되면 시행을 하고 당첨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또 최종은 예산과,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
정지홍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제 얘기는 도로국에서 이것은 중요하다고 올려야 되는 거죠?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홍위원
그러니까 매년 올려도 거기서 빠꾸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홍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우선순위 변경을 요청하는 것도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예산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과하고 예산과하고 계획…….
정지홍위원
그럼 이 자리에서 아까 먼저 말씀하신 두 위원님은 도로국 상대로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원칙적으로. 저는 여태까지는 예산편성이 우리 도로국에서 5,000억원 상당에 대한 것으로만 결정을 봐서 도로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 결정이 이것은 그만두고 저것은 하라는 말은 이 자리에서 할 이유가 없죠. 무엇하러 하고 있어요?
오유근위원장
타당성 조사는 심사분석과에서 하지만 도로국이 주무국이기 때문에 도로국의 의견을 십분 존중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지홍위원
그럼 국장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십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국에서 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 해에 다음년도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국이 취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로국에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투자관리담당관이 주관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심사분석하게 됩니다.
정지홍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장님, 도로국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결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는데 그것은 도로국의 고유권한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결정이 된 것을, 그러면 그것을 또 최종결정하는 부서가 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죠. 각 국에 대한 고유권한에 침해되는 문제죠.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편성을 짤 때도 맥이 빠지죠.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서강대교 1, 연희동 2 해 놓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아니다, 연희동 1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러면?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을 투자관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그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희동 같은 것을 만약에 서열을 3번으로 올려놓았는데 투자담당관실에서 이것을 1번으로 올려야 한다, 7번으로 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해서 있다, 없다 그것만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정지홍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투자심사과에서는 7조원에 대한 예산을 전체 놓고 본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기구예요, 그러면?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그것은 신규사업…….
정지홍위원
신규사업에서?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신규사업, 금년에 몇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규사업이 올라올 때는 해마다 여러 가지 한 열댓 건이나 이렇게 올이면 거기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1번 사업은 신규투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하는 그런 것만을 정해 가지고 그것이 도로국에서 취합된 것이 10건이 되었을 경우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 3건으로 판정될 수도 있고 4건으로 판정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는 도로국에서 정합니다.
정지홍위원
그럼 이번 예산에서 우리 도로국에서 4,800억원, 한 5,000억원 올렸죠? 거기에서 맨 처음에 더 올렸습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도로국에서 전체 올린 것은 약 7,000억원 정도 됩니다.
정지홍위원
7,000억원에서 그러면 아까 얘기한 투자심의과에서 벌써 2,000억원이 수감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투자관리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신규사업,그러니까…….
정지홍위원
신규사업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90% 이상이 계속사업이고 계속사업은 투자관리담당관실에서 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에만…….
정지홍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자기네들이 결정한다는 자체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얘기랑 똑같네요?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거기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1번이 신규사업으로 투자하는데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투자할 허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을 따지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도로국에서 정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홍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좋은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죠.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제가 그럼 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지홍위원
그리고 26페이지요, 중랑2지구 원자력병원 도로개설문제, 이 문제는 설명을 해 주시죠. 여기 문제점이 있었죠? 그렇죠? 보상비 문제 때문에 상· 중계 택지개발…….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슬라이드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지홍위원
그럼 보상비 역부족으로 해서 5억원을 공사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해서 나눠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이것 책정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정지홍위원
그렇죠? 그런데 설계비 아무 문제점이 없었어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이것은 작년에 원자력병원이 개통되고 이곳까지 뚫렸습니다. 전부 작년에는 보상비만 책정했습니다.
정지홍위원
사업변경내용은 뭐예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보상비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5억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감정하고 보니까 5억원이 구청에서 부족하니까 5억원을 더 달라 해 가지고 5억원을 사업계획 변경해서…….
정지홍위원
그럼 사업변경해서 해 주고 나머지 돈은 20억원에서 빼었다가 바로 넣었습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정지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위원장님, 질문할 것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이종석입니다. 아까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백표지 특별판공비가 있어요. 거기가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건설행정 해 가지고 특별판공비 그 옆에 건설행정, 도로건설 해 놓고 또 특별판공비 또 그 옆에 도로관리 해 놓고 특별판공비, 공공료, 시설부대비, 관서당경비, 대수선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 정보비, 특별판공비 도대체 이 특별판공비라는 것이 뭐가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당신네들 특별판공비 여기 저기 나누어 넣어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저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관서당경비에 공공요금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종석위원
관서당경비에 공공요금이 포함되느냐고.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관서당경비의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당신네들이 제출한 것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산출근거가 쭉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18페이지를 좀 봐 주시지요.
이종석위원
글쎄, 이것 보세요. 여기에 보면 공공요금은 따로 나와 있는데 21페이지를 펴 보세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이것이 좀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지침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예산과의 담당직원이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여기에서는 일률적으로 이것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항목이 전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 사업에 대해서는…….
오유근위원장
예산과 직원이 나와 있나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네, 나와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도로국장께서 실무를 파악을 하지 못한 사항으로 봐서 설명을 듣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참고인의 자격으로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진
예산과의 주사 우욱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서당경비 내에는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관운영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행정사무비를 관서당경비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 내에는 세세목이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세목에는 수당도 있고 급량비도 있고 국내려비도 있고 수용비 수수료도 있고 자산취득비, 특별판공비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 내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과목에 수당 급량비가 또 있는데 관서당경비 과목에도 왜 수당 급량비가 들어가느냐 그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관서당경비에 들어가는 수당이라든가 급량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서당경비 내에 수당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수당에는 실·국단위 정신직무교육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수당에 해당하는 것은 수당과목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서당경비 내에서도 세세목으로 필요에 따라서 수당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급량비도 들어갈 수 있고 국내여비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정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것은 정부지침이라고만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정부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그 자체가 예산을 많이 분산을 해서 따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관서당경비는 모든 것이 관서당경비로 세목을 하나로 해야지, 그리고 거기 9페이지 보십시오. 9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따로 나와 있지요. 그 밑에 또 관서당경비 따로 나와 있어요. 또 특별판공비 따로 나와 있어요.
욱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도로관리 세항에 특별판공비가 있고 아까 말씀했던 시설부대비라든가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도로관리에 있는 것은 도로관리하는 세항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필요한 특별판공비이고 관서당경비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세항이 각 부서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의 그 운영부서가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이 부서마다 그 업무에 따라서 특별판공비가 필요하면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서당경비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편성한 것이지 이것을 뭐 이중 계상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이종석위원
아니, 우리가 이 서류를 놓고 봤을 적에 관서당경비 내에 특별판공비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또 특별판공비가 세항으로 또 따로 분리되어 있는가 하면 어떠한 관서당경비에는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또 관서당경비 따로 있고 공공요금 따로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맞추어 나가야 되고 어떻게 이것이 예산이 낭비되는가를 어떻게 가려내야 됩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관서당경비면 무엇 무엇이 관서당경비로 들어가고, 공공요금이라면 공공요금 뭐뭐가 들어가고, 특별판공비는 특별판공비가 어디어디에 들어간다, 어떤 데에는 관서당경비가 특별판공비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특별판공비 따로 있고 관서당경비 따로 있고 공공요금이 관서당경비에 들어갔는가 하면 관서당경비하고 공공요금하고 따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세목을 조정해 나가고 어떻게 이것을 계산해 나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욱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서울시도 국가기관의 일반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예산편성기준을 안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정부예산편성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관서당경비 내에도 세세목으로 수당하고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그리고 자산취득비,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오유근위원장
실무자 되시는 분 지방정부니까 지방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 이 얘기죠?
욱진
네.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시민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재량권은 어디까지 있어요? 그 기준대로 편성했다면 할 말이 없고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침을 개정하지 않는 한 실무자가 바꾸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관서당경비에 말하자면 거기 책임자가 소장이 있다 그러면 그 판공비를 얼마까지 줄 수 있다 그런 것까지 나와 있어요?
욱진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은 정부에서 편성지침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오유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줄거리 나온 데에 기준해서 편성을 했는데 말하자면 어떠한 관서가 도로관리상의 부서가 따로 있다 그러면 직원이 열 명 있고 소장이 있으면 그 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판공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4급이라고 합시다. 4급 공무원에 대한 판공비는 얼마 범위 내에서 준다 이런 것이 있어요?
욱진
네,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럼 기준에 의해서 편성, 하자없이 편성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실무자의 답변을 종결하지요.
이종석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예산을 국민이 알고 시민이 알게 만들려면 관서당경비는 최소한도 어느어느 항목이 관서당경비, 어느어느 항목이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지 이것 보세요. 이 관서당경비가 다 부서마다 달라요. 어떠한 종합건설 해서 보면 관서당경비에서 거기 신문구독료, 간판, 물가, 우편료, 생일축하연, 특별판공비 다 들어가 있는가 하면 어떠한 관서당경비에는 기본활동비, 무슨 정보료 이것이 기준이 없어요. 이것이 간단히 얘기해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신네 예산을 은폐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욱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유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실무자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면 그것이 앞으로 이런 것이 무리가 있으니까 실무자로서의 의견을 내어서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법을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을 해야 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개정하고 지침이 모법에 저촉이 되면 개정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해라 할 수는 있지만 저 사람이 책임 있는 공무원이 답변하기에는 이 상임위원회 오늘 예산 심의하고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어쨌든 실무자로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합리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윗사람하고 해서 모두 합리적인 안을 한번 건의하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하는 답변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그렇죠?
욱진
네, 그렇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여범구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다 되었습니다. 도로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퇴장하도륵 해 주세요.
이종석위원
도로국장님께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국장님도 그 예산편성지침을 보시다시피 관서당경비가 부서마다 다 달라요. 또 어떤 것이 관서당경비에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별판공비가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것은 또 특별판공비 세항이 따로 있는가 하면 공공요금 세항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 국장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예산을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그런 것은 없고, 정부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은폐하거나 이러한 의도는 없고,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시정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관서당경비, 특별판공비를 대폭 수감할 용의는 없어요? 다시 편성할 용의 없습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이것은 업무추진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저는 이 특별판공비라든가 정보비에 대해서 대폭 수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여러 직원들이 복잡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비용은 최소한도로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근위원
그것은 예결위에 가서 하세요.
이종석위원
여기서 예비심사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무엇 때문에 예비심사를 해요, 그러면?
최종근위원
혼자만 전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종석위원
하지 않아요, 지금…….
오유근위원장
조용히 해 주세요.
여범구위원
조용히 합시다.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도로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가만히들 계세요. 도로국장께서 여기서 수감한다, 안 한다 하는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 부서에 있는 것을 그래서 충분한 내용을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도로국장께서는 한 번 검토해서 결과를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네.
오유근위원장
네, 그러시고…….
이종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이종석위원
아니, 위원이 위원회에서 발언하는데 왜 자꾸만 제약을 합니까? 이것이 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의제 외 발언입니까?
오유근위원장
아니, 지금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종석위원
내가 질서를 무질서하게 했습니까?
오유근위원장
발언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주었고…….
여범구위원
한정된 시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근위원
하나도 예산심의를 못 하잖아요, 지금?
이종석위원
이것은 예산심의 아니고 무엇입니까?
최종근위원
아니, 지금 야당에서 항의를 하잖아요?
이종석위원
야당 누가 항의합니까?
최종근위원
위원들 전부 그러죠.
여범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잠깐 주십시오. 발언 좀 듣게, 이종석 위원님에게는 양해를…….
이종석위원
그러면 발언하지 말아요? 따지지 말아요? 그러면 간제만 제기하고…….
최종근위원
아니, 예결위에서 깎을 것은 깎으라 그것이에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종석위원
이것이 예산심의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최종근위원
그것 한 가지만 예산심의입니까?
여범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오유근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최위원 자제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여범구위원
우리가 한정된 시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요약하고 나름대로의 핵심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효과를 최대한으로 거두는 것이 오늘의 예산심의에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핵심적으로 해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총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간 할애가 되도록…….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문제만 제기해 놓고 여기에 결논을 맺지 않을 바에는 뭐하러 예산심의를 합니까?
오유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제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판공비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해서 실무자의 답변까지 들으셨고 또 도로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 했고 또 위원장으로서 판단하기도 이것은 도로국장 단독으로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대로 한 것을 내가 이것을 깎겠습니다, 깎지 못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도로국장의 권한 밖으로 무리다, 그러니까 연구해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으면 발언하신 위원님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 드렸다고 판단이 갑니다. 위원장으로 그러니까 이종석 위원께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넓게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협조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야당위원 누가 불평하는 겁니까?
이문광위원
예산지침에 합리적으로 편성되었으면 깎게 되면 도로국에서만 깎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특별판공비라든가 정보비를 다 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종석위원
우선 여기서 그것 알고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심사 무엇하러 합니까?
이문광위원
이것은 도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오유근위원장
이문광 위원 조금 덜 하시고, 위원장이 거기 정도 얘기하셨으면 여기가 무슨 뭐 격론장이 아니고, 다 그래도 지성인의 천만시민의 대변자이시고 대표자이시니까 그런 것은 또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니까 좀 누그러지시고 이해해 주세요.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일을 하는데 중간에서 자꾸만 일할 의욕을 꺾어버려요.
오유근위원장
충분한 시간을 드렸어요. 다음 오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반포대교에서 용비교, 슬라이드 좀 준비해 주세요. 지금 현재 몇 차선이죠?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8차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용비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몇 차선이에요? 확장하는 것 빼놓고…….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용비교 앞에는 이 근방에는 건설 입찰 당시 2차선이고…….
오세근위원
그렇죠?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옥수역 있는 데 그 다음에 그 아래는 4차선입니다.
오세근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교량 내부 4차선으로 그렇게 여기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포대교에서 한남동 로터리 들어가는 부분, 거기가 지금 현재는 편도 4차선이죠? 그런데 거기가 지금 병목현상이 심한 지점입니다.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거기서부터 길이…….
오세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거기 한남동 로터리로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현재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한남동 그쪽으로 들어가는…….
오세근위원
지금 현재 들어가는 차선이 몇 차선입니까? 한남동 로터리로 들어가는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좌회전하는 곳은 2차선, 2차선 해 가지고…….
오세근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병목현상이 있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도시계획이 확장계획이 없어요? 그것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이에요. 거기에 강변북로 확장공사만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정체되는 것이 왜 정체가 되는가 그런 것은 우리 도로국, 더구나 전문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는 소관 업무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것도 검토 못하고 지금 거기는 한남동 로터리로 들어가는 신호등이 있는 부분이 편도 4차선 아닙니까? 상하선이 2차선씩, 그래가지고 거기도 지금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왜 나오냐 하면 거기 들어가는 로터리까지의 도로가 좁아 가지고 미처 빠지지를 못해요. 직진하고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부분, 그런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하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배정이라도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93년도 무슨 예산이라도…….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도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있어서 자동차가 급증하다 보니까 병목현상 구간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현황조사나 이러한 대책,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것이 도로국의 본연의 임무고, 내년에도 또한 여기에 대해서 병목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도로국장께서 서울의 광범위한 도로랄지 도시계획을 하는데 사실은 너무 벅차신 것 같아요. 업무가 너무 막중하다, 사실은 우리 밑에 과장들이나 직원들이 앞으로는 많이 보조해 가지고 훌륭한 국장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게 앞으로 잘 뒷받침 좀 해 주세요. 오늘 동료위원 정위원이 업무관계랄지 여러 가지 지침문제를 가지고 했을 때 한심스러워요. 사실은 국장 혼자만 이 국을 다 이끌어 나가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기회를 우리가 큰 경험으로 알고 천만시민을 위해서 뒷받침해 가지고 도시행정에 하나라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식구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 국장님 이하 과장, 계장, 직원들한테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네, 감사합니다.
오유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여범구 위원의 질의를 끝으로 종료할까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네, 여범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범구위원
여범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서울 천만시민의 알뜰하고 쾌적하고 미래지향적 도시발전에 관련한 세입세출의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점에 상당히 저도 배운 점이 많아 경의를 표합니다. 본위원에게 기회가 와서 몇 가지 말씀을 추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도로국장께서는지금 현재 91년도에서 92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 예산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찾지 마세요. 제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658억 6,8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도로공사에 관련한 제반사업 중에서 채무부담금으로 이행하거나 또는 시행한 공사가 91년도에 560억원, 92년도에 493억 4,000만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금은 공사부진 내지는 진도부진에 의해서, 또 어느 경우에는 시공업자의 사정에 의해서 기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배정받은 예산을 다 쓰지 못한 관계로 이월되는 그런 성격의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서 92년도로 넘어오는 사고이월금이 이럴진대 90년도에서 91년도로 넘어오는 사고이월금도 상당한 금액이 되리라고 추정이 되고 또 자료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사고이월금이 매년 넘어오는 과정에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이로 인해서 아마 이런 과정에는 업자한테 구걸하다시피 사정을 하고 외상공사하자고 요구를 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외상공사를 주다 보면 시공업자에게는 그만한 이익을 더 추가시켜 주는 경우 조건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시 예산낭비가 곧 천만시민이 알뜰살뜰하게 내주는 중요한 세금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제기된다 이런 판단이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유해서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도시계획상으로 정해진 도로부지가 연장 9,354㎞가 된다고 보고 면적으로 보아서는 99.4㎢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현재에 7,376km 연장거리에 68.6㎢ 중에서 포장이 아직까지 6,236㎞에 62.6㎢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상당한 부분 지금 미포장도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러한 사고이월금, 이런 예산이 또 신년 예산과 중복해서 신규예산 편성과정에 매년 누적되는 그런 공사 소화관리도 못하면서 매년 누적되는 예산만 받아나가는 그런 꼴의 현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계속되는 투자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갑니다. 물론 용비교에서 이어지는 강북 4차선이나 고가 8차선 공사 같은 문제는 중요한 사업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 외에 대체적으로 몇 가지를 검토해 보면 사고이월금이 발생한 공사내용이 필요하다고 책정해 놓고 완성시키지 못하는 데서 자꾸만 이런 누진의 예산편중으로 인한 아주 정말 우선되어야 할 다른 지역의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배제되는 그런 예산요인도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국에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더 깊이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저께부터 얘기를 꺼낸 바가 되겠습니다만 미아동에서 번동간의 도로, 자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아동에 송파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송중국민학교지요? 그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예의 주시해서 자료를 만드는 성의를 보였으면 합니다. 이것이 지금 주공아파트와의 분담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주공아파트요?
여범구위원
아, 주공하고요……. 주공측하고의 도로보상금에 대한 분담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여기는 주공하고의 직접적으로 그러한 관계는 없고 상계동하고 관련돼서 주공 측에 공급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크게 580억원 플러스 670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그 한천로 쪽으로 좀 넘어가서 보세요. 저쪽 넘어가 한천로죠? 지금 보이지 않지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여범구위원
한천로 쪽으로 붙어 있는 그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가 있지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여기입니다.
여범구위원
네, 거기에 진입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공아파트와 기부채납 내지는 보상문제가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이것은 거의 사유지입니다.
여범구위원
사유지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사유지이기 때문에…….
여범구위원
1/2씩 반반 부담한 것으로 협의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여범구위원
아니에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아니고…….
여범구위원
시장지침사항에서 제가 조금 전에 봤어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저것은 사유지고, 1/2씩 한 것은 저쪽에 중계2지구 택지개발지구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도로계획선이 있지요? 그것을 지금 보면 여기에 제안배경을 볼 것 같으면 번동아파트에 거주하는 3만 5,000명 주민을 위해서 도로를 낸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주민들은 한천로를 이용해서 지금 통행을 하고 있지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여범구위원
지금 산 넘어오는 길 자체는 우리가 분석하건대 드림랜드를 통한, 다시 말해서 드림랜드에 인접한 지역에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1차적인 이익은 드림랜드 그 위락시설에 상당히 변의가 제공되는 것으로 판단이 가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드림랜드가 점유하고 있는 땅이 물론 안동 김씨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2,346㎡ 약 800평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도로점유 계획선에 포함되고 있지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여범구위원
이런 것도 지금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처음에 사업계획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여범구위원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지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여기 있는 땅을 전부 기부채납 받으려고 제가 구청장 보고 추진해라…….
여범구위원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었어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이 땅이 전부 문중 땅이기 때문에 드림랜드 땅이 있으면……. 저희가 밭으로 교체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안동 김씨 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렵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 공사하지 마라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는 송중국교에서 여기까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을 해결한 다음에 하자 해 가지고…….
여범구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어저께도 제안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범구위원
여기에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종중회나 종친회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없듯이 본위원도 종중에 관련한 일을 보고 있습니다만 저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1차적인 지가상승에 대한 개발이익을 보는 것은 안동 김씨 대지 드림랜드입니다. 그렇죠?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라고 하는 우리 도시계획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1차적인 지가상승에 대한 이익을 기초로 해서 판단해 볼 때 일단 기부채납이 완성되기 전에는 도로계획이 예산편성은 일체 올릴 수가 없다, 해서도 안 된다 하는 뜻을 제의합니다.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여위원님께서 제의해 주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그 보상액이 무려 24억원이나 되고 또 작년도에도 이미 보상으로써 54억원씩이나 보상지불이 되었는데 앞으로의 그 도로계획에 대한 사업예산은 기부채납이 선행되기 전에는 올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명확하게 제의를 합니다.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92년도에 반영된…….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그것은 24억원이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아니, 그러니까…….
여범구위원
아, 그런데 알아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92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마무리짓고 추후에 드림랜드를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여범구위원
지금 현재 계획선으로 올린 것이 지금 어디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저 큰 도면에서 지적을 해 주세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이 색입니다. 흑색만 먼저…….
여범구위원
흑색은 완공된 것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이 부분 중에서…….
여범구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흑색은 완공된 것이지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이 부분……. 내년도에 할 것은…….
여범구위원
그게 1,700m입니까? 그것이 1㎞ 700입니까? 그 부분이…….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아니요.
여범구위원
아니잖아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그러니까…….
여범구위원
1㎞ 700은 저 하얀 부분이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왜 혼란하게 얘기를 해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내년도에 책정…….
여범구위원
본위원이 현장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1km 700은 하얀 부분이지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여범구위원
여기 92년도 사업계획에 올라온 예산은 바로 1.7㎞에 해당되는 부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1.7㎞ 어떤 것입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전체가 1.7㎞입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에요.
여범구위원
그럼 그 속에 그것을 왜 포함을 시켰느냐 이거죠.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이것 내년도에 하는 것은 여기 미결조성비하고, 이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여범구위원
이걸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 동료위원님들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총 예산 178억 7,200만원 중에서 기 투자가 87억원이 나갔고 장래 투자가 65억 6,400만원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장지침사항에 도로국에서 시장에게 결재받은 내용을 보면 3,0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만 그것은 어떤 행정상의 미스라고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3,0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실지로 시장보고사항은 65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65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장내사업 부분이 바로, 아까 과장님 되십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여범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송중국민학교에서부터 한천로까지 이어지는 전체 거리가 1.7km가 아니냐 이거예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범구위원
거기에 포함된 예산이 바로 장내투자금, 장내 투자 필요예산 65억 6,400만원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렇죠?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여범구위원
그러니까 장내투자 계정된 금액을 그런 선행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올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이렇습니다. 지금 92년도에 공사하는 것은 저 도면에서 보면 까맣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91년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공사하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비나 공사비가 차이가 나서 추가로 내년에 25억원을 투자해서 까맣게 칠한 부분에 대한 보상과 공사를 마무리짓겠습니다. 하얗게 칠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에 맞지 않으면 일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여범구위원
네, 동시에 따라서 장내투자액으로 필요한 65억 6,400만원은 이 자체 계정에서 선행되기 전에는 거론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네, 그 얘기입니다.
여범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자꾸만 우리가 혼란이 오게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1,700에 포함된 구역이 바로 하얀 부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죠?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범구위원
때문에 여기에 예산 전체 총액에는 65억원이라는 것도 앞으로의 그 공사비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렇죠? 때문에 그러한 그 기부채납 내지는 드림랜드 안동 김씨가 보게 될 지가상승에 대한 1차적인 이익을 보는 그 상대에게 해당지분에 대한 약 800평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집행당국에서도 보임으로써 시민 예산을 시민이 낸 세금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의지를 펼쳐 나가는 행정력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얘기합니다.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여범구위원
아시겠습니까?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본위원이 영등포고가도로 철로 오버브리지 이 용어가 고가차도죠? 고가차도에 대해서 밑에 부분 그것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밑에 부분만 영등포역 내지 롯데백화점에 연결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어저께 그렇게 말씀하셨죠?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여범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어저께 여기에서 예산심의 끝나고 늦게 가면서 일부러 한번 들렀습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 들러서 가 보니까, 지금 영등포 역사에 고가로 연결될 설계계획이 되어 있지요? 저렇게 꾸부러져 나가는 그 부분의 코너에 닿는 부분이…….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여기 말입니까?
여범구위원
이쪽에요. 영등포 역사 건물에 롯데백화점과 연결되는 역사건물 이쪽이지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여범구위원
거기 가교로 연결되어 있지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이렇게 연결되어…….
여범구위원
아니요. 역사 건물에 닿아서 나가지요? 다리가…….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아, 앞으로 건설할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범구위원
네.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여범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저께 아니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제가 가서 보니까 밑에 육로도 연결되어서 나가고 육로건설은 도로건설은 롯데 측에서 부담한다고 어저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여범구위원
위의 역사에도 가교에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연결되더란 얘기예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저것은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여범구위원
네, 그런 계획이 아니냐 이거예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역사건물이 있으면 저 고가도로는 말하자면 계획선상으로 보면 자세한 설계는 구청에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고 지난 계획선상으로 보면 이 옆으로 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것은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자로 해서…….
여범구위원
밑에 것만 연결됩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네.
여범구위원
밑에 것만 연결되는 것이 확실하죠?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원칙적인 이것하고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연결을 현재 안 시킬 계획입니다.
여범구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연결 아주 안 시킬 것이니까, 그것은 아주 증언할 수 있는 거죠?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여범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으로 인해서 영등포역 앞에 도로 교통 침체량이 아주 급증해 가지고 민원이 대단합니다. 때문에 그러한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인상이 없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시각도 상당히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도로가 그런 구상 하에 앞으로 계획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역시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롯데백화점측에서 상당한 예산의 지원을 받거나 예산부담을 시켜야 하는 이런 계획하에서 수립되어야 된다 이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여범구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 전반적인 내용이 92년도 내지는 앞으로의 서울시 행정을 이끌어 나갈 예산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서울시민이 내는 그런 세금을 생산적이고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는데 안배원칙에서 조정해 주기를 그런 뜻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심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있게 참고하여 이 문제를 우리 집행 행정기관 측에서도 마음 속 깊이 새겨놓고 앞으로 모든 예산업무에 반영하는데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네,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12시 반까지라면서요? 아니요, 그렇게 예정이 되었다면서요?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 시의적절한 지적 내지는 예산의 효용적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수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한 계수조정에 의해서 기본의 예산계획이 다소 감소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증액되는 부분도 있다고 볼 것입니다. 도로국장님, 그러면 감소되는 금액에 해당되는 어떤 예산의 잉여금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요, 오늘 본 예산심의 결정과정에서요. 이럴 때에 여기에 여분 예산금을 현재 전 서울지역에서 병목현상 내지는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제반 불편한 민원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다 예산 전용을 시킬 용의는 있으십니까?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한 5분 남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뭐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당연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 도로공사…….
여범구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특정 위원님을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윤관병 위원 같은 경우에는 미아리에 그 도로공사에 대한 계속사업에 투자요구 사항도 있고 또 경인도로와 서부간선도로간의 신도림 등의 십자대로 17년 동안 계정돼 놓고 손 한번 대지 못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이 그대로 제공되고 있는 불편한 문제가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 내지는, 또 한 가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재개발 택지조성을 해 놓고 입주가 된 다음에 진입로 도로보상을 하느라고 지가상승에 뒤떨어지는 예산부담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개발 추진지역 내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역에 진입도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로개설 같은 것에 선투자가 됨으로써 서울시 예산이 절약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입주자들이 입주완료 후에 상당히 생활상에 편리한 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효율적 가치도 우리가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되는 제반적인 예산에 잔여금이 발생할 시에는 이러한 아주 급한 민원과 직결되는 그러한 사업에 예산 전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몇 가지 공사는 도로국장의 입장으로 봐서도 시급히 개설해야 할 그러한 사업으로 저희들도 꼽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당초 작년도에 요구했던 사업규모가 이렇게 축소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은 예결위 차원에서 다른 분야의 예산이 우리 도로국에 더 추가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요망사항이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해서 발생하는 여유분에 대한 효율적 운용에 대한 보완예산편성에 대한 그런 계획도 마련할 수 있도록…….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그것은 그 문제는 또 14일 일정이 있어요.
여범구위원
되었어요. 말씀드리세요. 그런 방향도 구상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여위원께서 이틀 동안에 심사한 총괄적인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을 절감해서 다른 아주 급한 쪽의 사업으로 돌리는 것은 도로국장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여기 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1992년도 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원래가 2시부터 저희가 회의를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며칠 동안의 관례였습니다만 오늘은 도로국 소관이 끝나고 종합건설본부의 소관을 새로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밀려 가지고 2시 반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량 간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잡한 업무에 모두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까 미처 전달이 안 된 위원님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1992년도예산안심사(종합건설본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1992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기간 중 일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종합건설본부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과 저희 본부 260명 전 직원은 완벽하고 정교한 시공으로 우이의 서울을 건설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시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하여 터널, 하수처리장, 공용청사, 공원, 문화재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는 본청의 각 사업 주관부서에서 시행키로 한 사업 중 주요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로서 투자사업비는 각 주관부서별로 본청 각 국의 92년도 예산안에 계상 심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건설본부 소관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부장 김완일, 토목1부장 김재석, 토목2부장 시승일, 건축부장 홍선광, 설비부장 황한균, 조경부장 최종문) 차장은 출장 중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1992년도 저희 종합건설본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오유근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조금 계세요. 제안설명 끝나셨죠? 그러면 저기…….
여범구위원
제안설명 아직 안 나왔어요.
오유근위원장
제안설명 아직 안 끝났어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유인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2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 저희들 92년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별도의 유인물에 의해서 자재사업소의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재사업소 9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2년도 건설자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92년도 건설자재사업소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엽
추재엽전문위원
전문위원 추재엽입니다. 1992년도 종합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2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1991년도 종합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위원
다시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그 책자의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스콘 및 골재생산 재료비에 대한 예산안을 취급하였는데 여기에 원석구입 난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자재사업소에 가서 자재사업소장으로부터…….
오유근위원장
겉표지 파란표지에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위원
찾으셨나요? 현장감사 때 자재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받은 바 있는 년간 원석구입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연간 원석구입량이 28만 8,000톤, 소요예산의 톤당 3,477원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인데 그 설명에 의하면 지하철 등 제 공사장에서 폐석이 많이 나오므로 거기에서 암반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돌들을 쉽게 구입,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원석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석구입량에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시 말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원석구입양이 28만 8,000톤인데 거기에서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 폐석양이 여기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재사업소장이…….
정흥진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님, 자재사업소장이…….
오유근위원장
네, 자재사업소장이 참고인의 자격으로 답변해 주시죠.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자재사업소장입니다. 여기에 원석구입은 지하철이나 우리가 공사장에서 나오는 원석 구입대가 아니고요. 저희가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준설된 토량이 고수부지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모래를 운반하고 그것을 사서 우리가 하는 그것만 표시된 것입니다. 원래 원석은 저희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석이라는 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나와 있는 토사가 있습니다. 토사를 저희가 가져오는데 지난번에 이 예산편성할 당시까지는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때는 사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무료로 사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때는 원석에 운반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강에 나와 있는 모래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기타 사항은 전부 저희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전부 무료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본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 원석구입이 말이죠, 한강에서 나오는 자갈이라 그 말씀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모래도 막 섞여져 있는 것, 그것을 저희가 가져오는 겁니다.
정흥진위원
그래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거기에 이제…….
정흥진위원
그러면 좀더 명확히 이렇게 적시를 해서 알아보기 쉽게 해 주셔야죠? 원석이라면 석자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그것도 제가 원석이라…….
정흥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방문했을 때 보면 그 분쇄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흥진위원
그 큰돌이나 그 폐석들을 갖다가 분쇄해서 아스콘에 배합해서 쓴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좀…….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제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표시를 할 것을 이것이 제가 모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강 모래의 원석을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흥진위원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석이라고 하면 모래를 석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라고 하죠.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정흥진위원
좀더 혼동이 없게끔 잘해 주시고…….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정흥진위원
위원장님, 전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위원이 말씀한 그 페이지에서 약간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자재사업소장이 해 주세요. 여기에 골재구입을 28만 5,300톤 했잖아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골재구입비요? 28만 8,000톤이요.
최상혁위원
네, 모래가 1만 7,600톤, 그렇죠? 아스콘 생산용 해 가지고 했잖아요, 37페이지……. (오유근 위원장, 정흥진 간사와 사회교대)
정흥진위원장대리
포함해서 1만 7,600톤, 37페이지 개요 난에 제일 밑줄입니다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1만 7,600톤…….
최상혁위원
골재구입하고 모래 구입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이쪽에 사업소 예산에 보면 말이죠, 작년도에 골재하고 모래를 매각했는데 여기에서는 왜 또 구입을 합니까? 물론 골재는 이쪽에서 쓰는 골재하고 이쪽 골재하고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모래일텐데 왜 이것을 한쪽에선 팔아먹고 한쪽에선 사들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여기 이 모래는 1만 7,600톤은 말씀이죠, 저희가 아스콘생산을 1만 7,600톤을 생산을 할 적에 소요되는 모래가 1만 2,900톤인데 이것은 한강에서 가져오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한강에서 아스콘생산 때는 모래하고 자갈하고 들어가는데요. 모래는 한강에서 선별된 그 모래를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런데 한강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한강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한강 관리…….
최상혁위원
한강 골재관리를 누가 어디서 합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서울시 소관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아니에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서울시 소관입니다.
최상혁위원
네?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한강관리사업소, 서울시 소관입니다.
최상혁위원
서울시 소관이죠?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최상혁위원
그럼 여기에는 구입을 했는데 이쪽에 와서 90 세입예산에 보면 9l년도 세입에서 이것도 모래, 자갈을 팔았단 얘기예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91년도엔 저희가…….
최상혁위원
세입예산을 보세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최상혁위원
여기에 골재, 또 모래 다 매각했잖아요? 골재 64번 매각, 여기 있잖아요. 저기 20만톤, 모래 10만 7,000톤.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저희는 91년도 실적은 하나도 없는데요.
최상혁위원
여기 왜 세입예산에 들어 있어요? 세입실적에 있잖아요. 건설자재사업소19페이지 91년 세입실적 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사업장 수입설계 건설자재사업소 해 가지고…….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실적에는 저희가 없는데요, 그것은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가 하지 않아서 실적은 없습니다.
최상혁위원
이것 세입인데 세입을 그렇게 하면 쓰지 말아야 되는 것 아냐?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것은 계획을 세웠다가요…….
최상혁위원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그래요. 이 모래, 자갈이 한강에서 났는데 이것을 왜 사들일 계획을 세웠어요?
정흥진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여범구위원
사담 좀 하지 맙시다.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원래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 91년도가 금년인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공사가 빨리 단축이 되어 가지고 되면, 저희 욕심으로서는 금년도에 생산을 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7월말에 완료가 되고 저희가 고양군으로부터 허가가 10월에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작업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저희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해서라도 좀 해 보려는 그런 의욕으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사실상은 작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한강에서 하는 모래 양이 모자라 가지고 구입하려고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원래는 아스콘 생산 때에는 한강 모래를 저희가 세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한강 모래를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최상혁위원
글쎄, 쓰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구입하려고 했느냐, 한강 모래가 서울시에서 하는데 그것을 돈주고 사와야 돼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것은 원래가 한강관리사무소에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는 안 줍니다.
최상혁위원
이 자재사업소에서 한강관리사무소에 가서 돈주고 사 가지고 옵니다.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는요.
최상혁위원
그런데 원칙은 그렇고 지금 현재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금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높게 먹히기 때문에요. 금년 10월에 저희가 무료로 받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원석 값은, 모래 값은 내지 않고 운반만 저희가 해오는 것으로 이렇게…….
최상혁위원
그러면 10월 이전에는 돈주고 사왔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안 사왔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요.
최상혁위원
그럼 10월 이전까진 작업실적 전혀 없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없습니다. 금년엔 계속 없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럼 언제부터…….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내년부터는 작업이…….
최상혁위원
아니, 언제부터 못했어요? 1월 초부터 못했어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1월초부터 못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91년도는 그냥 작업실적이 전혀 없다 이거죠?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없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한강사업소는 거액에 대한 예산심의 같은 것 안 받습니까? 본부장님…….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받습니다.
최상혁위원
다 있습니까? 그럼 여기 나오셨나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한강사업소는 공무원…….
최상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진위원장대리
최상혁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최상혁위원
네, 끝났습니다.
정흥진위원장대리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문광위원
별로 없습니다. 도로국의 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너무 단순해 가지고…….
정흥진위원장대리
네, 백의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
백의종입니다. 검토를 깊이 못해서 혹 부족한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해주시고 32페이지 서강대로 건설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32페이지 서강대로 건설 관리……. 관리비 문제인데…….
「도로국이야」하는 위원 있음
이문광위원
책정을 도로국에서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없어요.
백의종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산취득비하고 물품구매비의 경우에 말입니다. 물품구매비는 92년도 3,300만원이고 91년도 600만원인데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2,700만원, 즉 81.8%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크게 증액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본위원은 질문합니다. 물품구입이라고 그러면 주로 무엇 무엇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증폭이 되었는지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말씀드릴까요?
정흥진위원장대리
네, 종합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상사업비 중에 물품구매비는 전자복사기, 타자기, 차량구입비가 물품구매비 속에서 구입하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많이 차이가 난 것은 작년까지는 차량구입비가 자산취득비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92년도 편성지침부터는 차량도 물품구매비 속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사항을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우선 자산취득비부터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는 2,000만원이었던 것이 92년도 편성에는 800만원으로 약 1,200만원 가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감소한 내역은 저희들이 바로 작년에 조그마한 소형승합버스 한 대를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가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물품구매비에서는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이 복사기와 타자기만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2,700만원이 계상이 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관용차량이, 조그마한 소형승용차가 3대가 대폐차가 됩니다. 내용년수가 5년인데요. 86년에 구입한 차가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대를 500만원씩 잡아 가지고 1,500만원이 거기에 증가율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종합건설본부가 소형버스 작년에 산 것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은 소형버스를 한 대 더, 봉고차 같은 겁니다. 소형버스를 한 대 신규로 구입해서 현장감독들이 현장 왔다갔다하는 데에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해서 합계 2,700만원이 그 물품구매비란에 증가가 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3,300만원으로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차량구입 때문에 증가되었단 말이지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진 간사, 오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유근위원장
네, 여범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위원
여범구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종합건설본부 예산 전부를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입니다만 너무 모든 것이 소비재 우선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판단은 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자재사업소 소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모래 매각비와 또는 자재구입비로 나뉘어져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한번 참고삼아 묻고 싶습니다. 모래 매각을 하고 자재매각이죠. 골재매각, 그 다음에 자재구입에 있어서 연간 차입금은 보통 얼마나 형성됩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저희가 연간 차입금은 현재 저희 예산 자체가 당초에는 계산을 못했었습니다, 금년까지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여범구위원
어느 정도 계산되고 있어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저희가 매각할 것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표대로…….
여범구위원
세입액…….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세입액, 저희가 32억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자재구입은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자재구입은…….
여범구위원
수요에 따라서, 판매실적에 따라서 자재구입비가 변동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재구입은 원자재가 한강 모래 이외는 구입이 없고요, 그 다음에 생산하는 아스팔트 자재가 있습니다. 아스팔트하고 석분하고요. 그것만 저희가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1년간 예산 편성에서 얼마 구입한다 이렇게 정해 놓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대략은 저희가 목표 생산계획량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일단 예산이기 때문에…….
여범구위원
그럼 곁들여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러면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모든 도로 보수공사 내지는 도로신설공사에 필요로 하는 전체적인 물량을 미리 계정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구입비를 산정한 것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여범구위원
일종의 사업성을 띤 세입과 세출에 비교해서 자재구입비를 계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변동될 수도 있고 연말에 가서 감증이 될 수도 있다?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여범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말이지요. 물론 오늘날에는 정보시대고 곁들여서 홍보시대로 이어지고 있는 사회의 현실이긴 합니다만 수용비 및 수수료 항에 책자발간비가 1,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어떠한 종류의 책자발간비로 마련된 예산입니까? 그것은 건설본부장님…….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종합기술지라는 것을 건설본부가 편찬을 해서 발행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체득한 것이라든지 또는 다른 기술부서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들을 감독들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편찬을 해서 발간하는 비용이 저희가 한 번을 하는데 이것이 550만원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한 권에 5,500원짜리를 1,000부를 발행한다 그래서 550만원을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회보라는 것을 건설본부가 역시 발간합니다. 기술회보 이것도 두 번을 발간합니다. 그것은 그 때 그때에 감독들한테 다른 감독들한테 전파하고 싶은 감독들의 얘기를 거기다가 기술적인 사항을 집어넣어서 기술회보를 발간하는 것이 두 번, 이것이 200만원을 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하는 일 중의 하나를 저희가 맡아서 하는데 일위대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뭐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일위대가표, 일위대가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술자들이 적산을 해서 물량이 나옵니다. 콘크리트가 몇 ㎥고 모래가 얼마고 하는 그 물량이 나오면 그 물량을 돈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그런 것이 쭉 콘크리트 1㎥에는 시멘트가 얼마요, 모래가 얼마요, 자갈이 얼마요, 물이 얼마요, 인건비가 얼마요 하는 일위대가표를 1,200부를 발간해서 이것을 저희가 구청까지, 구청에 전 서울시의 기술부서에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부를 발간을 매년 하기 때문에 이것을 780만원을 계상해서 1,53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네, 그러면 무료로 해서 관련 관공서에 보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 산하기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구청까지,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체계는 일반적으로 보면 광고를 수주하거나 게재해서 그 인쇄비 내지는 발간비를 절약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떤 특정한 건축자재 광고라든가 건설회사 광고 같은 것을 거기에 게재 내지는 수용을 해서 이런 예산같은 것은 비예산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가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직은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제가 생각되는 얘기는 저희 건설본부가 또는 서울시가 발간하는 이런 회보나 기술지에 어떤 특정 물건을 또는 특정 회사를 PR한다는 것은 조금 충분한 검토를 해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범구위원
네, 그러면 말을 바꾸겠습니다. 어떤 광고비에 의해서 예산을 협조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일종의 책자발간 자체에 어떤 회사라든가 관련한 기관 내지는 기업에서 스폰서로 해서 이 책을 발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찾는 의견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물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범구위원
연구해 보실 필요는 있겠지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특정회사를 제가 얘기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여범구위원
네, 그러시겠지만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직접 하실 것이 아니라 실무층에서 이런 것을 연구해서 비예산사업으로 한번 예산절약의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볼 때에 그를 구상을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범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복리후생비 항목에 보면 이것은 한번 물어보는 것이 되겠어요. 체력단련비 금액하고 연가보상비 금액하고 우연의 일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원 단위까지 한 푼도 틀리지 않고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서 보면 1.5, 12월로 되어 있고 15, 288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와 그 계정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그 하얀 책이 뭐죠?
여범구위원
39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통하는 얘기는 하얀 표지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39페이지 오른편 항목에 3번째, 4번째 줄과 5번째 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범구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저희가 공무원들을 보수적인 성격으로써 저희가 년 2회에 걸쳐서 지불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4월과 10월 두 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월 급여의 75%를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명칭은 체력단련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일종의 보수적인 성격이고 해서 월급의 75%를 4월과 10월 두 번 주기 때문에 월급의 1.5를 저희가 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
여범구위원
월급의 1.5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의 75%를 두 번 주기 때문에 월급의 1.5배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연가보상비라는 것은 저희가 휴가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휴가를 실시해야 되는 기간에 저희들 여름에 비가 온다든지 해 가지고 장마가 길어지면 휴가를 못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못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년에 15일까지를 연가보상비라는 명목으로 휴가 안 가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돈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이 앞에 15억 몇 천 몇 백만원 하는 것은 인건비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288일 근무일수로 나눠 가지고 15일분치만 저희가 계상을 해서 15일분 이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여범구위원
네, 본위원도 역시 복리후생비에는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산출근거와 계산내용을 한번 물어본 것이라고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42페이지를 보면 관용차량 대폐차비가 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3대분에 해당되는 것이 대신 폐차한, 대체로 구입한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러니까 아까…….
여범구위원
차량은 어떤 차량이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용차는 소형차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 대폐차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6년도에 구입한 차량을 대발차를 하게 됩니다. 5년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대폐차하는데요. 차종은 엑셀수준입니다.
여범구위원
그럼 엑셀 3대가 500만원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한 대에 500만원씩 해서 3대에 1,500만원이라고 계상되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니까 한 대에 500만원으로 해 가지고서 폐차시킨 대신 구입한 차가 엑셀이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여범구위원
엑셀로 표시가 안 되어 있군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러니까 소형차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종합건설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에는 건설장비 같은 것이 지금 본부에 비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본부 소관으로…….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중장비 말씀하십니까? 저희 건설본부에는 중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라든가 무슨 뭐 이런 기계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사무용기기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개인용 컴퓨터도 있고요, 모사전송기도 있고요, 타자…….
이종석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게 되면 기관 수리비라든가 보수비가 책정이 안 되었는데 만약에 수리비나 보수할 물건이 생기면 어떤 예산으로 수리하고 보수합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의 37페이지에 보시면요…….
이종석위원
아니, 여기 지금 9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그게 없어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제안설명에는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재사업소장님한테 묻겠는데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게 무슨 시설장비유지비입니까? 이것이 47억원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4억 7,000입니다.
이종석위원
4억 7,000인데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이 뭐예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이 페이로다라든가 크랏샤라든가 발전기라든가…….
이종석위원
그런데요, 유지비가 4억 7,000씩, 어떻게 해서 4억 7,000씩 유지비가 들어가느냐…….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것이 산출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저희가 건물 안에 통신, 말하자면 전화라든가 인터폰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전기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는 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건물 안에 통신시설유지비가 9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시설이 고장나고 그러면 그것이 1,960만원이 되고 발전기가 저희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로다가 넉 대가 있습니다. 넉 대가 한 대당 390만원 되기 때문에 약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삭기가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것이 사업소가 지금 그리 이전해 간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런 것이 폐기되고 고장이 난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작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장이 나게 되고 또 보수를 해야 되고…….
이종석위원
그것이 새로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기계라는 것은 새 것이라도 갑자기 고장나는 수가 있어요.
이종석위원
예비비에 계속하는 겁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아니지요. 시설유지비로 저희가…….
이종석위원
시설유지비로,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시설유지비가 잘못되면 타 용도에 전용될 수도 있다, 만약에 기계가 고장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부용액이 되는 거지요.
이종석위원
이해가 안 가, 이것이 자그마치 4억 7,000이란 얘기입니다. 5억원이란 얘기입니다.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저희가 대형장비이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이해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래서 대형장비기 때문에 2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이종석위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좋습니다. 본부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어요. 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우리 최위원님께서 지적이 된 것인데 소위 경인고속도로 진입로의 관리간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관리는 본부에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관리를 사용하지 못했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121억원인가, 1억 2,1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본부장님께서 위증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국에서 허위보고를 한 것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여러 위원님께 아마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 번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확장공사는 기왕에 보고드린 대로 90년 5월에 저희가 착공을 했습니다. 90년 5월에 착공할 당시 90년도 예산에는 관리비가 편성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같이 편성이 되었어야만 되는데 그것이 편성되지 못하고 90년도 관리비는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91년도 9월에 1년 4개월이 지나서 제가 관리를 착수한 것 그것까지 제가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0년 5월에 착공하면서 관리비가 없어서 90년도 중에는 제가 관리를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 국하고 그 관리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관리비를 당초예산에 9,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9,3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관리를 연간 필요한 관리비용이 되지가 못합니다. 이것은 8개월 여, 8개월 반 정도의 관리비용이 9,300만원입니다. 건축예산에 편성할 때에 그래 가지고 건설본부로서는 이것을 관리비가 부족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공사하고 두 개를 통합해서 통합관리단을 발주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세 개 내지 네 개의 현장을 묶어 가지고 다른 데에 부족한 관리비용을 전부 같이 묶어서 한 관리단 소속하에 관리단을 크게 편성해서 전부 한 관리단장 소속하에 두어서 할 것이냐를 저희가 본청하고 예산부서하고 도로관련 부서하고 여러 번 합의를 한 결과, 이것은 시내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책임기술자에게 여러 현장, 복수의 현장 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현재 교통사정으로 봐서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다면 추경에 모자라는 것을 확보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각 현장별로 발주를 해야 되겠다, 현장이 지하철을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이 붙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현장 같으면 통합발주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어 가지고 추경을 얻는, 확보하는 그 작업을 하면서 추경을 저희들이 6월에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3월, 4월, 5월에 걸쳐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회의를 하고 쭉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경이 확보되면서 저희가 2,800만원 추경에서 총 1억 2,100만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2,100만원이 91년도 당초 예산과 추경에서 총체적으로 확보된 액수입니다. 그것으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작업은 그 추경이 확보되기 직전부터 발주작업으로 계속해서 하다가 예산이 확보되어서 예산을 저희가 배정을 받으면서 제안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기간이 행정소요기간이 2개월 걸려 가지고 그래서 9월에 계약이 되어서 9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 5월에 착공을 해서 그러면 90년 9월까지 무슨 공사를 했느냐라는 것이 위원님의 의문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보고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경인고속도로 진입로는 경인고속도로가 있는 그 자리를 땅으로 파 가지고 지하도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4차선으로. 지금 현재 있는 4차선을 지하도로로 건설을 하고 그 옆에 연지대가 있습니다. 그 연지지대에 3차선씩 도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인고속도로 진입로를 이쪽으로 3차선 확정예정지로 2차선씩을 옮겨 놔야지만 교통에 장애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거기에 있던 수목이 많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목을 옮기는 것을 5월에 착공해서 일부 수목은 여름에는 옮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월, 12월까지 수목이식작업을 다 끝냈고, 그리고 연지대가 구릉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 토공 흙을 전부 제거하는 것을 작업을 해서 이것을 겨울 내에 해 가지고 91년 2월에 토공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토공작업을 완료한 후에 그 토공 위에 우회도로를 아까 보고드린 대로 4차선, 현재 경인고속도로 진입도로를 옆으로 옮기는 그 우회도로를 설치를 한 것이 금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지금 기왕에 다니고 있던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부근,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지하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흙을 퍼내고 거기다 구조물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흙을 퍼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가시설을 해야 됩니다. 스틸쉬트파일이라고 해 가지고 강재 말뚝이 있습니다. 강재말뚝을 박아 가지고 흙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흙을 다 긁어내고 그리고 구조물을 집어넣고 다시 되메우기를 하는 그런 공사인데요. 강재말뚝, 널말뚝을 박는 공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 차에 관리가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가 착수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지하차도 구조물이 말하자면 건설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래도 주요한 공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회의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네, 좋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억 2,100만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관리비용입니까? 9월서부터 시작되는 관리비용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9,300만원은 9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구성이 그렇게 되었는데 왜 안 썼어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면 저희가 이것을 통합발주한 것을 검토를 하지 말고 우선 9,300만원 관리를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는 예산이 추경이 언제 확보될지를 저희는 건설본부로는 알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들한테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약 2, 3개월 동안 가지고서 통합발주 방법을 논의하다가 결국 지연이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종석위원
아니, 좋습니다. 알겠는데 그렇다면 저희 감사 때 그러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때는 본부에서 관리비가 책정이 되지 않아서 관리를 두지 않았다, 그럼 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지난번 감사, 건설위원회 감사중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관리비가 1억 2,100만원이 먼저 9월 전에 그 소요된 관리비는 그럼 지금 이월되었습니까? 사고이월로 이월이 됩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91년도에 저희가 1억 2,100만원을 관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리계약은 인력정산관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도급관리를 해서 완전히 주고 관리 끝내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책임기술자, 고급기술자, 무슨 중급기술자, 그 기술자가 나와서 일하는 날짜에 계산해서 저희가 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돈을 다 쓰지 않으면 그것은 이월해서 쓰고 그래도 끝날 때까지 그 관리인원이 저희들 정산관리에서 그 돈만큼 안 왔을 때에는 정산해서…….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월이 되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 이월이 될 것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이월금액이 안 나와 있던데, 사고이월이라고 이월이 안 나와 있더라고. 회계년도 가야 된다, 알았습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내년 2월 15일 가서…….
이종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원칙론을 놓고 봤을 때 원칙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사에 불요불급하고 관리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관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단순공정인 경우에는 관리를 붙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근거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아니, 원칙론의 법적근거로 봤을 적에 원칙론으로 해야지, 그럼 개인사정이라든가 회사사정으로 해서 안 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원칙론으로 봤을 적에 우리 건설법에 나온 원칙론으로 봤을 적에 그 공정이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지 않다 해서 관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법조문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써야 되잖아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이종석위원
그럼 안 쓴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럼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저희가 썼지요. 그런데 필요한 예산만큼 저희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그 과정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붙이는 것이 조금 지연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석위원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못하는 것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할 것이라면 확보된 예산부터 썼어야지요. 확보된 예산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자랐을 적에 그때 가서 모자라서 못 쓰면 할 수 없지만 예산 확보된 것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서부터 법에 쓰게끔 되어 있으면 그랬을 적에 추후로 예산을 확보했으면 다시 추후로 경정을 올리든가 해서 확보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법에 쓰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해서 못썼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공사를 하는데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했다 해서 그 공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절대로 옳은 말씀이십니다. 단, 저희들이 아까 쭉 말씀드렸던 것은 추경이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저희로서는 미정인 사항인데 그 나머지 9,300만원을 가지고 그 앞에서 말씀드린 공정들을 저희가 하는 것이 옳으냐 또는 이것을 추경에 확보하지 못했을 때에 이 예산을 뒤로 미뤄가지고 주요한 구조물을 할 때에 관리를 붙이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경리관한테 맡겨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마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잘못이 도로국에서 미스가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본부에서 미스가 생긴 것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도로국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90년도 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저희 잘못은 아닌데요. 그 이후에 도로국은 잘못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건설본부가 이것을 통합해서 발주하는 것이 옳으냐 또는 가설물 공사를 할 때 발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을 저희가 가지고 의논을 한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바람에 이렇게 지연돼서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일전에 감사 때도 설명을 주셨고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주셨지만 감사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경위서를 제출해 달라는 결정으로 끝을 냈습니다. 오늘도 답변을 들어봐도 역시 해명은 될지 모르지만 명쾌하고 분명한 답변이 될 수 없으므로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한테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검사를 할 필요성이 없겠습니까? 관리없이 공사된 부분…….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관리 없이 공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최상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사를 특별히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본부장님 말이 길어지면 제 말이 또 자꾸 길어집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로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독관을 두 사람을 상주배치를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철저히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건설본부장으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
최상혁위원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상혁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관리 잘못된 것은 모두 본부장님의 책임이라 했는데 도로국에서 잘못했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부장님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그것으로 끝나시고 자재사업소장님한테 하나 더 추가해 묻겠습니다. 그 자재사업소는 앞으로 채석장을 가질 예정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현지시설을 운영을 해야지요.
최상혁위원
채석장 가지고…….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채석장은 저희가 없습니다.
최상혁위원
없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최상혁위원
그래서 석분이고 사온다 이것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아스콘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분만 필요하고요. 그 외에는 석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골재가 저희가 필요한데 골재는…….
최상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분을, 아스콘을 혼합하는 석분은…….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그것은 기본재료입니다.
최상혁위원
사와야 된다, 일반 골재는 전부 한강에서…….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한강하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암석을 분쇄해 가지고…….
최상혁위원
도로국 터널공사에서 나오는 그것을 분쇄해서 쓴다 그것이죠?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별도 채석장을 안 갖는다 이 말씀이지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원래 서울시내에서 저희가 채석장이 없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대답하세요. 답변하시는 분이 필요없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니까 저희들도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 안 갖지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아마 지금 종합건설부에서는 인건비와 경상비로 주로 짜여져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도로국에서 심도있게 전부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의견조정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많은 고초와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 입장에서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우리가 중대한 문제, 또 현안문제를 원만히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틀 동안에 걸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의 심의를 종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소관사업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하고 건설위원회에서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최상혁 위원과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계수조정위원회를 해서 다음 위원회 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광위원
이의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문광위원
이문광 위원입니다. 숫자도 우리 건설위원회가 불과 1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오손도손 좋게 지내왔지만 당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있고 여· 야 간사 있고 저기하면 여기서 제가 알기로도 백의종 위원님도 예결위원이고, 아닌가? 지난번에는 예결위원이었는데. 네, 여범구 위원님, 또 이종석 위원님, 최상혁 위원님 한번 다 들어가시는데 우리는 간사가 또 그 예결위원을 겸해서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야당대표로서 단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데…….
최종근위원
두 사람이지, 이문광 위원은…….
이문광위원
나 예결위원 아닙니다. 나 이번에 빠졌어요, 자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숫자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 몇 사람 안 되니까 오손도손 같이 지역 일도 하고 계수조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명의로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범구위원
전체 명의로?
이문광위원
네, 전체 명의로.
오유근위원장
네, 최상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위원
명색이 당이 있는데 하나밖에 삼여 않는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최상혁위원
이문광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제의는 위원장님이 제의하신 양당간사, 예결위원회에서 야당에는 간사가 겸무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간사 외 1인을 더 추가해 주시고 본위원은 거기에 빠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진위원
정흥진 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 문제 가지고 저는 꼭 여·야를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문광 위원의 그 의사가 일리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 기존 수에 야당위원을 하나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이 모양새가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그러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면서 오순도순 한 식구같이 지내왔는데 표결을 하고, 어떤 민주주의 최종적인 방법을 택한다기보다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처리를 할까 생각합니다.
여범구위원
위원장님, 이름을 꼭 대야 할 입장이라면 여범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건설위원회 전체 입장에서 그간에 예산에 관한 소관 분야별 예비심의를 거쳤을 때는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다같이 했습니다. 다같이 했을 때는 모든 분들의,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체 반영이 되었고 반영된 그 기준하에 좀더 그것을 심도있게 최종 마무리짓자고 하는데도 다같은 또 위원들이 참여한다고 하면 역시 어떤 구성원 중심의 연장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예결위원회에 들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좀더 원활한 운영을 의해서 또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만 원활한 방법을 택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오손도손 지내던 분위기였지만 어떤 결정사항에서는 당이 있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이문광 위원님의 의견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런 것을, 그것은 마음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결정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굳이 이런 것을 어떤 당의 소속을 전제로 해서 인원배정을 하나 더하자, 덜하자 이것은 마치 상당한 경쟁성을 보이는 것 같고 대립된 분위기를 보이는 것 같은 이 자체가 그 동안에 아껴오던 오손도손한 분위기를 오히려 해치는 그러한 언어 내지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니다.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다같이 의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 속에서 본 건설위원회가 운영되어 나갔으면 하는 소망사항이고 굳이 당 차원에서 하나 더 끼워라, 하나 더 배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굳이 이것은 하나의 어떤 주장 논리를 벗어나는 개인사견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셨으면 합니다만 14명 중에서 3명, 11명 그 중에서도 또 인원비율 이런 문제까지 거론한다면 더 각박한 분위기가 되지 않겠는가, 때문에 당 차원에서 인원을 더 배정하라 이러지 마시고 말을 바꿔서라도 이왕이면 하나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건설위원회가 운영되어 나가는데 각자 마음먹는 그런 자세로 협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문광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여·야 당 관계를 관련이…….
오유근위원장
이문광 위원님!
이문광위원
아직, 잠깐만요.
오유근위원장
발언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위원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의 물론 가부를 묻겠지만 지금 정흥진 위원께서 절충안을 내셨지요?
정흥진위원
네, 그렇습니다.
오유근위원장
표현하기가 좀 뭐하지만…….
정흥진위원
네, 절충안이에요.
오유근위원장
네, 절충안을 내시고 또 최상혁 위원께서 수정안을…….
최상혁위원
네, 좋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또 내주시고 처음에 제의가 있었고 그런데 여범구 위원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범구위원
주장이 아니에요.
오유근위원장
정흥진 위원의 절충안을 가지고 한번 의견을 모아 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이문광위원
네, 좋습니다.
여범구위원
제가 반대한 것이 아니고 언어 표현이나 선택에 좀 묘를 찾자는 얘기예요.
이문광위원
제가 여· 야 관계를 굳이 얘기한 것은 좀 잘못되었는데 제 욕심상에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북부지역의 사업도 해야 되겠는데 요행히도 우리 북부지역 사람이 이 건설위원회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끼었는데 또 여권에 있는 그 두 분들도 또 예결위원회에도 안 끼고 간사도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지역을 대표해서도 한 사람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 얘기 나온 것이 여· 야 관계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이문광 위원님, 또 오세근 위원님, 정흥진 위원님 오늘 회의진행이 공식회의지만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위원장 자신도 참 야당이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얼른 말이 안 나오는데 이문광 위원께서 여야를 딱 갈라 가지고 야당이니까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발언하셔서 아마 우리 여범구 위원이 해명하신 것 같으니까 그러시면 량 간사와 예결위원 2명, 또 최상혁 위원 세 분 중에서 누가 선정하시겠습니까? 이문광 위원님이 하시게 되나요? 네, 그럼 이문광 위원, 여섯 분이 되나요? 네, 6인으로써 내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네, 그러면 위원장과 량 간사와 또 두 분의 예결위원과 최상혁 위원, 이문광 위원 이렇게 7인으로써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통과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문광 위원이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여기서 이종석 위원까지 일곱이죠」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