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각종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피로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예산심사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로 오랜만에 실시해 보는 자치회의이므로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으나, 시민의 대변자로서 진지하고 성실한 공복으로서 서로 배우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보도록 합시다. 서울의 현 도시여건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분야야말로 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그에 따른 효율을 극대화하는 일이 가장 절실한 분야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시공간을 능률적으로 배치하고 시민의 편의에 부합할 수 있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서울이 안고 있는 기본적인 명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계획과 주민의 욕구는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예산의 배분과정에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가, 이러한 우리의 고려가 서울의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우리의 책임은 더욱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다함께 개척하는 서울, 생기있는 활동적인 서울의 미래를 그대로 보면서 예산심사에 임하는 각오를 가다듬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o 보고사항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199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님! 지난 12월 2일 개원 이래 시정발전을 위하여 계속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치행정을 구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국이 편성한 새 살림의 예산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미리미리 살피시고 내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도시계획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계획과장 장석효, 시설기획과장 김근섭 도시개발과장 조병성, 지적과장 김부진) 제안설명은 조그만 책자로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시도록 요약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약된 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심의관, 예산심의관 참석한다고 그러더니 안했습니까?

여기 도시개발공사 간부들과 또 저희 예산과 담당직원들이 뒤에 다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은 유인물로 저희가 요약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순서는 92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92년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2년 주요사업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일반회계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과 지하공간 토지이용 계획의 수립, 그리고 서울시 지적연혁지 발간내용이 되어있고,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계획국의 새해 살림은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과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다가오는 미래의 토지환경 변화에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중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서 새해에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 자치구 운용의 기본이 될 구단위기본계획을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확정하여 활기찬 자치시대를 열어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도시 토지자원의 한계 극복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하권 토지이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은 각종 도시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의 공간 활용이 이제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상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 민간의 무질서한 지하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하공간의 효율적 이용계획과 지하철, 지하보도, 지하차도, 공원, 광장, 하수처리시설, 공동구 등을 지하공간에 계획적으로 배치해 나가기 위한 지하권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용도지역 운용체계개선 용역결과를 기초로 해서 우리시 여건에 적합한 바람직한 운용방법을 구단위 기본계획과 연계시켜 조정할 수 있도록 대안수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수도권 정비에 따른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토록 하고 강남·북의 균형발전이 이룩되도록 지속적인 시책을 전개하겠으며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도시계획 업무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상임기획단의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중심의 안건검토와 현안문제 중심의 시책연구, 그리고 개발정책 과제의 발굴로 시민이 원하는 도시계획을 더욱 확대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에 있어서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관연 등록사항을 전산확대하여 토지공개염제도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적행정의 숙원사업인 서울시의 지적연혁지를 발간, 토지제도의 변천과정과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토지제도 개선자료로 활용하고 민원해결과 아울러 기입도 영원히 간직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주택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정부 목표 200만호는 달성했지만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시영주택, 민간주택건설을 촉진토록 택지조성사업을 확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도록 하고, 개발이익도 환수하고 공공시설을 더욱 확충하겠으며, 목동이나 개포지구잔여사업 마무리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마무리에 역점을 두어 지구단위 미해결 민원을 해소하고 체비지 매각 등 세입부분의 잉여자원은 지하철 등 대단위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부족재원으로 예탁, 전체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92년도의 총예산은 1조 8,288억 8,7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1조 3,240억 6,8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계획이 5억 2,200, 시설계획이 5,800, 지적관리가 1억 8,100 해가지고 7억 6,100이 됩니다. 작년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이 3억 8,000, 여설계획이 5,800, 지적관리가 1억 5,300 해서 5억 9,100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이 금년이 더 많습니다. 특별회계는 1조 8,281억 2,600인데 여기는 도시개발이 1조 6,851억 2,600이고 구획정리가 1,430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 작년은 1조 3,234억 7,700이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주로 경상비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요는 도시계획에서 5억 2,200만원인데 이것은 지하권 계획에 2억 8,000만원과 도시계획 도면작성이 3,400, 그 다음에 공람공고료가 2,500, 관서당경비 등이 1억 8,300 해서 5억 2,200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입안 등에 5,800만원, 그리고 지적 및 토지관리에 1억 8,100으로서 그 내용에 지적연혁지 발간이 8,100만원, 전산관연 임차료 등이 약 1억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대부분의 예산이 이쪽에 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인데요, 이것은 세입이 1조 6,851억, 2,600입니다. 그리고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은 매각수입이 1조 3,500억원입니다. 여기는 택지매각이 17개지구에 35만 3,088평이 됩니다. 그리고 개포지구 토지매각이 있고, 이 중에는 잔여체비지가 6만 3,000㎡ 중에 3만 7,000㎡를 매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지가 있고 매각률은 30%입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이 145억 500만원 중에서 92년 징수가 48억 4,0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목동지구의 토지매각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대상은 31만 5,927㎡중에서 20 내지 25%를 매각수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지청에 대지분납금, 기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회수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지구 에너지의 공급수입이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출은 택지개발사업이 1조 4,000억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는 택지조성과 방화지구의 간선시설, 그리고 차입금 및 예수금 상환이 있습니다. 개포지구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염곡지하차도 건설 외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 교부금 및 정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지구에 잔여사업이 남아있는데다가 그 내용은 도로개설 중 오목지하차도 외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채무상환과 보상비, 그리고 예수금 상환이 있습니다. 기타는 재교투융자기금 예탁금이나 도시개발공사의 출자금, 그리고 목동지구의 난방시설 대행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가 있고 예비비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입니다. 이 세입은 주로 체비지를 매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면적 등을 다시 맞춘 청산금 징수하는 금액, 그 다음에 이월금, 그 다음에 잡수입 등입니다. 이 세입을 가지고 나머지 잔여사업과 교부금 청산금, 그 다음에 예탁금, 경상비, 예비비 등을 지출하게 됩니다. 지구별 주요사업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산지구에서는 신당동에 공원조성이 조그만 것이 남아 있고 구의동, 그 다음에 뚝섬길 확장, 회산동의 토지보상, 그 다음에 성산동 토지보상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신월동에 토지보상이 일부 남아 있고, 신월동 199 외 2개소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월동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는 반포19공원조성 외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물 철거보상과 영동아파트 지구내에 도로개설, 그리고 서초동의 토지보상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는 오금동에 도로개설공사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정비 및 보상, 그리고 거여동 234-5의 주변도로 개설공사가 있고, 송파벨트공원 잔디조성공사, 그리고 기타부대비가 들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의 주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임기획단의 운영과 지하공간 토지이용 계획수립, 그리고 서울시 지적연혁지 발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과 구획정리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운영은 이것의 설치근거는 도시계획법 제77조의2에 보면 81년 3월 31일 신설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14조에서 18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여기에 기능과 구성과 단장의 임무 등이 들어 있습니다. 기능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검토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위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가 들어 있습니다. 구성은 법적구성원 14명으로서 지방전문직이 9명, 그리고 비전임이 5명입니다. 기획단장과 간사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임명하고 위촉합니다. 현원은 금년말 현재 8명입니다. 여기는 나급과 다급, 라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중에는 현재 공학박사 한 사람과 박사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하나 있고, 현재 석사가 6명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86년도부터 90년까지 1,896건으로서 연평균 약 379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92년도의 운영계획은 도시계획 상정안건의 자료 조사, 그리고 도시발전과제연구 및 회의, 자료발간, 또 도시계획사례조사, 자료분석, 발간 등입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경비 등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공간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입니다. 도시 토지자원의 한계극복을 위한 지하토지 이용체계의 정립이 시급합니다. 또 지하권의 우발적인 개발방지 및 장내 공공적, 종합적 개발유도를 위해서는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장래 공공 및 민간의 무질서한 지하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도시계획지침과 종합계획의 수립이 시급합니다. 도시시설 확충을 위한 평면적인 토지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개발용지 취득이 어렵고 재정부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상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연지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개발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지하권 토지이용 체계를 사전에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 지하개발의 종합정비 및 연계체계의 구축입니다. 그리고 지하시설물 상호간의 기능별, 지점별 배치기준 설정입니다. 그리고 지하이용계획 구역을 설정하는데 이것은 정비촉진, 개발억제, 개발유보 구역 등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권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법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단계별 추진계획은 저희가 1단계로는 내년 6월까지는 추진반을 구성해서, 추진반은 현재 저희가 있는 인원을 가지고 부시장님을 반장으로 해서 관련국장들이나 각계 전문가들 한 15명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선진도시가 하고 있는 이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교육과 필요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 구상이라든가 배경 등을 시민에게 신문이나 TV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이웃 도시들의 발전하는 지하개발 현황을 교육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미나의 개최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 등 이러한 일들을 내년 6월까지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구상을 하는 정도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는 내년말까지 지하토지이용의 기본방향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것을 정립하고 개발 및 통제기준이나 구역별 개발모델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또 관연법제를 정비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을 2단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93년도 이후에 그때 가서 그 동안 검토한 것을 해당되는 사업이 있으면 적용하는 순서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기준을 확립하고 구역을 지정하고 시범사업이나 대상구역선정 및 시행지원을 하는 이런 순서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92년도 계획은 지하개발자문위원회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 정기회를 갖고, 또 수시회를 갖고, 구성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서 위원은 학계, 언론계, 그 다음에 각계 전문가, 그리고 시민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임무는 지하개발의 타당성검토와 장내계획 방향 설정들을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외국 주요도시의 사례를 조사하려고 그럽니다. 5개정도 국에 시 관계관 및 자간위원을 한 10명 정도를 한 2주 정도 보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전부 조사해 오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 지하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서울시 지하권개발 분야별 기본구상 및 시행계획 정도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약 2억 8,000만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문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지하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들, 그 내용은 현황조사나 기본구상이라든가 기본계획, 시행계획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지적연혁지의 발간이 되겠습니다.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지적제도가 시행된 이래 서울시 지적제도 변천내용을 조사 분석해서 지적행정의 개선, 발전과 업무수행의 행정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계획 및 현황은 조사대상을 서울시 전역인 605㎢로 잡았습니다. 내용은 1910년대부터 1991년까지의 서울시 지적제도의 치혁, 그리고 변천과정, 지적현황 분석 및 전망을 편집 발간한 것입니다. 이 발간부수는 약 1,000부를 만들고자 합니다. 92년도 계획은 시행방법을 전문기관에 기술용역을 주어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말까지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역내용은 지적의 연혁과 배경, 그리고 지적법제의 변천과정, 토지조사 및 지적측량현황, 지적공부 관리현황, 지번정리제도, 지적정리현황과 전망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의 개요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은 주택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2백만호 건설목표를 현재 초과달성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건설하는 공공부문 8만호와 민간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택지조성사업은 1, 2단계 총사업비 2조 2,126억원 중에 91년까지 1조 215억원을 투자해서 개발면적 140만평 중 67만 6,000평의 택지를 공급해서 현재 주택 6만 2,603호를 건설중에 있거나 착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신규로 3단계 9개지구 개발사업을 착수해서 7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주택건설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집 없는 사람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고, 공영개발에 의한 개발이익환수로 공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개포 및 목동지구 잔여사업 추진에 중점 투자해서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총괄표의 내용은 숫자는 성약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으로서 단계별 추진계획과 재원여건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3개지구였는데 정지공사비가 많이 반영되고, 2단계 5개지구는 보상 및 공사비가 일부 반영되고, 3단계가 9개지구인데 보상비만 반영하는 안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개포지구 개발사업은 마무리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염곡지하차도 건설공사는 92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소요공사비를 전액 반영했습니다. 또 민원해소를 위한 미개발 도로 및 미시설 공원조성사업비는 소요액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목동지구 개발사업은 지구내 간선 및 지역연결도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은 공정에 따라 소요액을 반영했고, 신정1교와 신시가지 연결도로는 연차계획에 따라 보상비만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난방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세입은 91년보다 증액조정하고 경상비는 증가 억제토록 했습니다. 공급지역 확대사업은 가양, 방화 지역 아파트 입주시기와 연계해서 사업비를 조기 반영토록 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세입부문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 체비지매각은 실적을 감안해서 적정수준으로 향상을 했고, 그 다음에 미납 청산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목표징수율을 상향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구획정리사업의 마무리 촉진에 역점을 두어서 지구단위의 미결민원사업을 해소하고, 미시설 공원의 조성으로 시민휴식공간을 확충하되, 지구별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주차시설 병행시설 등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무단점용 방지를 위한 체비지 관리강화에 필수경비를 계상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등 대단위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서 잉여재원을 활용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중 지역균형개발기금에 약 1,000억원을 예탁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거기에 대한 주요사업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공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9개지구에 189만 2,000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하는 8개지구와 신규 11개지구가 있습니다. 92년도에는 9개지구가 있습니다. 1단계로는 지금 77만 5,000평인데요, 수서지구와 대치지구, 가양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9년도부터 92년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64만 2,000평인데 방화1· 2지구, 공륙1지구, 월계3지구, 신내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는 47만 5,000평인데 상계2지구, 거여, 월계5, 상계3, 월계6, 창동, 봉천, 화곡, 신투리, 공릉2, 신정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마무리 투자는 청산지구의 신당동, 구의동, 뚝섬길, 증산동, 성산동에 청산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외 경인지구에 신월동의 토지보상이라든가 또 육교설치, 또 공원조성 등이 있습니다. 영동지구에는 반포19에 공원조성 외 1개소 등 지장물 철거 보상이라든가, 영동아파트 지구내 도로개설, 서초동의 토지보상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지구는 오금동 118의 2-26의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보상비라든가, 지장물 정비 및 보상, 그리고 거여동 주변도로 개설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벨트공원 잔디조성 등 기타 부대비 등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현재 예산안의 파란 책자에 있는 것을 요약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산은 계속적인 기초자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허락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계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직접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듣고 안 해요. 듣고 하세요, 듣고. 이것을 먼저 해 주세요. 그래야지 무슨…….

혼선이 빚어지니까 차례차례로…….

그러니까 세목별 세출입 관계를 이해를 하고……. (장내소란) 지금 말씀이에요, 지금 담당국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계훈국 주무업무를 금년도에 특별하게 대별하면 지적도 만든다는 것과 지하권 개발한다는 2억 8,000만원에 대한 얘기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셨지, 1조 6,000억씩 도시개발공사에 나가는 것은 여기다 금액만 써놓고 이야기 한 마디도 없이 그냥 넘어가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예산심의인데 도시계획국의 금년도 무슨 방향같은 것을 듣고 싶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의 것을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오늘은 숫자 가지고 말이지요, 이 돈이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느냐, 예산편성이 되었느냐 이것을 해야지 이것은 업무계획서에서 진작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순서가 요약보고가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순서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보고받고 하나하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에 대한 92년도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그 다음에 도시개발비특별회계,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그것도 세출부분, 세입부분 구분해서 해 주세요. 설명을 하시려면…….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일반예산은 7억 6,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도시재개발비 예산은 1조 6,851억 2,6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비는 1,432억원이며, 일반회계의 신규사업으로는 도시지하권 개발사업에 2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서울시 지적연혁지 발간에 8,1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페이지 수 불러가면서 가급적이면 알아듣게 해 주세요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총 7억 6,100만원으로 '91예산 대비해서 1억 700만원이 늘어난 28.8%가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증감사유를 보면 인건비에서 2,500만원이 감소되고 관서운영비는 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는 58%가 증가한 4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시지하권개발 종합개발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또 지적과에서 지적연혁지 발간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는 것 외에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을 위해서 4,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을 전향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욕 을 바탕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도시 토지자원의 한계 극복을 위한 지하토지이용 체계정립을 위하여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은 시의 적정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운영은 한정된 인원과 법규상의 제약이 예상되지만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전문인력의 확보 등 운영의 활성화가 더욱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또 지적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적제도 변천과 지적조사 분석 등 업무의 전망 설정을 위해서 서울시의 지적연혁지 발간은 업무의 중요성으로 보아 적정한 예산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430억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도시 내 대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그간 서울시 도시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그간 총 38개지구 1억 2,435만 1,000㎡를 서울특별시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80년 12월 31일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으로 완전 공영개발이 가능토록 되어 건설부 지시로 서울 등 6대 도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억제되도록 지시됨에 따라서 88년 12월에 확정 처분된 가락지구와 개포지구를 끝으로 사업이 종결되고 택지개발로 개발방식이 전환된 바 있어 이 예산은 총 규모 1,430억원으로서 91 최종예산에 비해서 620억 3,900만원이 감액되어서 30.2%가 줄어들었습니다. 중점투자방향은 주 세입원인 체비지 매각의 적정수준 계상과 미납청산금 징수율의 제고를 통해서 구획정리사업의 마무리 촉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단위의 미결 민원 사업시행과 공원 등의 조성으로 시민휴식공간을 확보하여, 보유 체비지의 무단 점용방지를 위한 체비지 관리강화에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보유 세계잉여금을 지하철건설 등 대단위 투자수요를 위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금을 예치하도록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세입 부문은 청산지구 30개지구내 보유체비지 매각, 청산금 징수, 세계잉여금 등 154억 6,500만원과 8개 계속지구의 위와 같은 세입원을 통해 1,275억 3,500만원을 확보, 총규모 1,4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이 사업의 근거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시설비로 뚝섬길 확장 등 10개 사업비에 1,430억원을 투자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의시설 확충과 민원해소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여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도시재개발비는 아까 말씀대로 1조 6,851억 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은 총규모 1조 6,851억 2,600만원중 택지개발사업예산이 1조 4,610억 9,300만원이고, 이미 조성된 택지매각수입으로 1조 716억 4,800만원을 개포상업용지 중에서 13만 5,000㎡ 중 30%를 매각하여 2,000억원의 세입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여 지하철건설 등 대단위 투자수요에 일조함으로써 시민의 추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예탁조치코자 한 것이며, 청산금 징수율을 제고하고, 택지개발지구내 대지조성에 필요한 국민주택기금을 1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1,055억 7,500만원을 차입하여 사업비를 조달코자 하였으며, 목동지구개발 잔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유상시설용지 31만 6,000㎡중 25%를 매각해서 1,936억 6,400만원을 확보하고 지역난방사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열공급 수입 300억 9,100만원을 각각 확보토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택지개발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활성화하여 잔여사업 8개 사업지역의 마무리와 9개 지역 신규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주택건설목표를 달성코자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세출예산을 검토하면 그간 수차례에 걸쳐 정부의 건설규제조치의 영향 등으로 기인된 91년도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조상충용금 2,500억원 중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이 중 약 100억원을 삭감하고, 세입부문은 도시설계 등으로 당해용도 및 건축의 제한을 받고 있는 목동용지의 매각이 92년도에도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타 시설용지 매각수입 중 100억원을 삭감하여 92년도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해 균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91년도 12월 31일 기준 택지개발사업비 중 총 세입예정액 5,290억원에 의거 총 세출예정액 8,102억원을 차감하면 2,812억원의 자금부족이 발생하며, 그간 타 여유회계로부터 전용된 1,975억원과 91년도 지출예정액 837억원 중 412억원을 92세입으로 충당하고 잔여 2,400억원은 92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내 변제를 위해서 2,400억원을 은행일시차입금으로 회계간 정산할 경우 초과계상된 조상충용금 2,500억원 중 100억원을 세출예산에서 삭감할 때 균형예산 편성을 위해서 세입부문 목동사업부지 매각수입에서 100억원을 삭감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시설비의 개포지구 잔여사업 내용중 개포 제14근린공원 수목보상비는 지구내 근린공원미시설비가 총 29억 7,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수목보상비만 1억원만 책정하고 있어 이 사업의 일관성있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이 1억원 책정은 재검토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먼저 우리가 감사 동안에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질의한 것이 있는데 시간이 지금 상당히 경과됐는데 서면답변이라는 것은 그날 검토해서 그 다음날 바로 보내주셔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그 답변이 안 왔는데 그것이 그만큼 시간을 요해서 서면답변이 아직 안 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성의가 없이 그냥 답변 안 해 주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서면용변은 제가 다 올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안 된 것은 며칠 전에 본 회의 감사 때 개화동 쪽에 있는 그 내용이 아직 하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의 것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김석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감사 때 도시계획절차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에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서 서울시에서 들어와서 이익금을 몇 천억씩 남기고 그냥 떠난 이후에 서울시 시민의 돈으로 서울시가 그 뒤치다꺼리, 교통난이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모든 어려운 뒤치다꺼리를 다 하고 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건설부에 건의해서 그러한 사업을 못하도록, 서울시 산하에 도시개발공사에도 두 회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대행회사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질의한 끝에 어려운 공사, 도시계획이 형편없이 되어있는 부분을 나가자고 했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답변이 하나도 안 와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 있으세요? 서면답변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 후에…….

지금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착공시에 와서 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급적 위원님께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

국장님! 오늘 예산심의하고 조금 다른 질의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 서면답변이 어떻게 됐느냐 한 끝에 어차피 말씀을 올립니다. 국장께서는 서울시 직원입니까, 건설부 직원이십니까? 서울시 직원으로서 고급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셔야지요. 어떻게 해서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도시개발에서 집어넣었는데 건설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터무니없이 말이지, 이것 안 떼어주면 승인 안 해주겠다, 건설부에서 말이야, 엄포를 놓으니까 거기에서 또 옹호를 해 주십니까? 국장께서는……. 방화지구 같은데 예를 보세요. 도시개발에서 분명히 국장께서 그랬잖습니까?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건의해서 시정토록 했으면 답변해 주고 국장께서 못하면 우리 서울시 전 직원들이 결의해 가지고 말이지요, 그런 터무니없는 사업을 서울시에 못 들어오게끔 막으려고 하는데 왜 답변 안 해주고 그러세요? 답변자료 언제까지 되겠어요?

네, 지금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말입니다,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택지조성사업은 지금 법에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나 이쪽에서 하게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저희 서울시가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에는 그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또 과거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사업하는 것이 지금 서울지역에는 못한다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사실상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택공급이나 택지공급을 위해서는 토지공사는 필요한 시·도에 가서 지역 가서 일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들어온다, 안 온다…….

현실적으로 막을 길은 없는 것은 틀림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 두 회사가 들어와서 서울시에 지금 시민의 돈을 얼마나 착취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자, 예산심의로 바로 들어갑시다.

아니, 그런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지요. 왜 답변서를 안 가지고 옵니까?

자꾸 예산심의하는데 그것이 바로 중심이 없어 가지고 희석이 되니까…….

지금 뭐 그만큼 말씀이에요, 무성의하신데 지난번 감사시 제가 21개 항목을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서면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 한 10종이 넘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마치 우리 동료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예산심의 때 할일이지 지금 그것을 물었느냐 하는데 예산심의 때 보려고 한 것인데 소송, 지금 국장께서 도시계획국의 소송사건이 말이죠, 24건인데 26건이라고 답변하셨죠. 거기에 소송내역서 피소송인, 또 위탁변호사 그렇게 해서 내역별로 다 불러드렸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불러드렸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서에 소송비용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소송공탁금만 해도 1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또 예산서를 보면 손해배상청구 예상비용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금년도 것, 그것을 예산심의시 반영코자 요구를 했던 것인데 하나도 안 냈는데 그걸 뭘 요구한지도 모르고 지금…….

국장님!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자료요청이라든가 그 때 즉시 답변받기 위해서 바로 그런 것은 앞으로도 그렇고 진짜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이죠, 새벽부터 몇 주 동안 지금 사실 생업에는 전폐하고 의회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바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문제점을 바로 전달하는데 우리 이야기는 우리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시민의 소리라고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성실하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말이죠, 그 제출하는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담당이사님 나오셨습니까?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님! 일어서 주세요. 도시개발공사도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위원들이 진지하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바로 내가 그 날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바로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며칠 됐습니까?

다 보냈습니다. 저희는 보냈습니다.

어디다 보냈습니까? 그 답변을 어디다 보냈어요?

확인을 못했지만 틀림없이 보냈습니다.

언제 보냈습니까?

제가 그저께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의회에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뭘 요구한지도 모르고 있는데…….

아니, 뭘 요구한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다들…….

아니, 저희는 지금 김석판 위원님하고 홍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권영빈 위원 세 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정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김석판 위원하고 권위원님 제출했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우리 홍위원님이 4건 해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자료라기보다는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된 것 아닙니까? 아주 예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된 것인데 그것이 안 들어오니까 답변서가 없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언제 접수했습니까?

어제 접수했답니다. 의안과에…….

바로 그것은 토요일 날 그 자리에서 답변을 받아야 될 것인데 서면으로 성실하게 우리 전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제사 그것을 가져왔다는 것은…….

의안과에 해 봐요. 접수되었나…….

밤을 새 가지고서라도 해서 오늘 위원들한테 돌려 줘야지 무슨 소리하는 것이에요? 왔다갔다 하는 시간에 복사하면 충분히 위원들한테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 아까 주택국도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이야기하는 것은 성실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의 궁금한 점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또 예산이라든가 등등 다른 분야에 참고로 또 이번에 예산심의하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것을 토요일날 해 가지고 월요일날 아침에 여기 갖다 놓아야지, 그렇게 무성의하게 어제서야 1부 그것도 갖다 던져놓고 말이야, 우리 위원들이 몇 명이라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별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만 보내 드리는 것으로 알고서 한 부씩만 했습니다.

그것은 말이지요, 앞으로 서면질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원이 들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 위원이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10분간만 정회하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일반회계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페이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일반회계는 도시계획비가 명년도 예산이 7억 6,1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 5억 9,000만원에 비해서 1억 7,1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비 2,3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현장조사 실사, 도시정책의 입안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도시계획의 관련이론과 제도의 국내외 사례분석집을 발간하는 등 도시현황 파악의 기본 틀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 도시계획 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습니다. 우선 상임기획단 행정보조 1명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도시계획정책과제연구자료 발간 200부, 도시계획 사례분석집 발간 200부, 각종 회의자료 등 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비, 현장조사 여비, 위원회 운영비 해서 800만원, 도서구입비, 상임기획단 운영비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지하권개발사업입니다. 이 분야에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지하권의 산발적 개발방지 및 장래 공공적, 종합적 개발유도를 위해서 자간위원이 10명이 위촉이 되는데 이 자여위원에 대한 자문비가 3,000만원, 또 지하개발 계획수립 용역비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지적연혁지 발간입니다. 용역비가 8,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는 1910년 이후에 서울시 지적제도 변천내용을 조사·분석해서 지적행정의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발간하는데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예산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37페이지 도시개발사업비, 총괄적인 사항은 앞서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부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비가 전년도보다 4,337억이 늘어난 1조 4,61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으로서는 택지매각수입이 즉 재산매각수입이 1조 3,506억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개포지구 체비지 매각, 거기에서는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업지역 지금 88경비단이 쓰고 있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총 13만 6,000㎡ 중에서 내년도에 판다고 할 때에 30%가 팔린다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 도곡동 외 기타 체비지 해서 3만 7,000㎡를 매각해 가지고 79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된 내용이 되는 택지개발지구 개발택지,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서 그것을 매각해서 확보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총 매각대상은 116만 7,238㎡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1조 716억원을 확보를 하는데 내역별로 보면 각 지구별이 되겠습니다. 수서지구가 1,380억, 대치지구가 474억, 가양지구가 888억, 그 다음에 방화1지구가 1,934억, 신내지구가 2,993억, 일단 억 단위만 부르겠습니다. 방화2지구가 159억, 월계3지구가 282억, 공릉1지구가 299억, 상계2지구가 869억, 신투리지구가 478억, 지금 거기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공릉지구까지는 금년에 개발이 되고, 상계2지구 이하 9개 지구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발면적에 대해서 30%만 내년도에 일단 매각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상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5페이지에 대여지구가 458억, 창동2지구가 26억, 상계3지구가 129억, 월계6지구가 74억, 화곡지구가 74억, 봉천지구가 23억, 월계5지구가 171억 해서 총 1조 3,506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 수입은 저희들이 현재 청산징수 대상은 약 8만 5,000㎡에 294억이 되는데 91년도까지 기이 들어온 것이 149억은 징수가 되었고, 현재 미징수액이 145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들어오는 율에 따라서 33%로 가정을 했을 때에 48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외수입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과목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차입금은 1,055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약 8억 3,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했습니다. 국민주택자금융자는 주택규모사업비에 35%를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하면 18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18평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한계는 10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앙재정형편상 100%는 안 되고 저희들이 35%만 융자하는 것으로 해서 지구별로 볼 때에 대여지구가 154억, 신투리지구가 121억, 창동2지구를 24억, 상계3지구 59억, 월계6지구 37억, 46페이지로 가서 화곡지구 33억, 봉천지구 22억, 월계5지구 94억, 방화2지구 23억, 월계3지구 43억, 상계2지구 259억, 신내지구 147억, 공릉1지구 35억 해서 1,055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전입금은 현재로써는 과목 존치로 놓아두었습니다. 잡수입은 예금이자 등 해서 한 1,00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보조금은 저희들이 과목 존치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지구개발사업비는 내년도에 2,240억의 세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업수입이 1,937억중 재산매각수입이 1,937억인데 분양주택 분양수입은 일단 과목존치를 했고 지금 주택은 짓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과목존치만 시켰습니다. 매각수입으로서는 남부지청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팔렸는데 분납으로 하기 때문에 92년도에 들어오는 돈만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시설용지, 유상시설용지라 하면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용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위 지금까지 보면 총 매각대상은 169필지였는데 169필지에 70만 7,000㎡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 매각된 것, 소위 공공용지는 매각이 됐는데 그것이 73필지에 39만 1,000㎡이고, 잔여 96필지 31만 6,000m㎡ 유상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매각할 수 있는 율을, 이것은 전부 내놓는다 해서 다 팔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부동산경기를 고려해서 상업용지는 25%만 책정을 하고, 기타용지는 20% 정도 팔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상업용지는 지금 남아있는 땅이 총 21억 4,044㎡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평당가격은 저희들이 ㎡당 300만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7,37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 150만원으로 계상해서 20% 정도는 매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단독주택용지가 1,939㎡, 이것은 ㎡당 한 200만원 정도, 근린시설용지는 1,23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시설용지로서는 공용청사라든지 의료부지, 학교, 종교시설 등이 약 9만 1,327㎡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당 150만원씩 해서 이것도 20%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정산금 해서 면적정산 증가분,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예정해 놓은 면적이 1,000평으로 예정을 했으면 팔면서 확정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 때에 면적이 좀 증가될 것으로 봐서 계산해 놓은 것이 4,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 등에서 4,590만원, 종교용지 등에서 67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원가 5% 증가분,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공용지로 기 매각된 금액이 149억입니다. 그런데 이 매각을 전부 조성원가로 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말에 만약에 정산을 할 경우에 정산금액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조성원가가……. 그것을 약 5%로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그 세입을 7억 4,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기타 분담금 및 과년도수입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목 존치만 했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서 전년도 이월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목만 존치시켰습니다. 융자금 회수액을 1억 4,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국민주택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인데 저희들이 본동아파트를 지으면서 융자금을 서울시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매각을 하면서 일단 그 사람들한테 대리로 납부를 하게 한 것이 있고, 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대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서는 에너지공급수입을 30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이자 등 에너지수입으로서 매월 걷히는 돈, 발생되는 이자를 4,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액 합계가 1조 6,85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3페이지의 총괄적인 것은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58페이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세입하고 같이 1조 6,184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택지개발비가 1조 98억이 됩니다. 이것은 사무비가 20억, 사무비로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체비지라 하면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목동사업하고 개포지구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하고 3개가 도시계획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체비지 매각공고를 하면 주로 개포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매각공고료는 전부다 법정요금으로써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감정수수료는 이것도 일단 율이 있습니다. 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1억 4,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소송비용은 내년도는 사업숫자가 많고 이렇게 보니까 숫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봐서 책정을 했는데, 일단 내년도에 착수된 것을 30건으로 보고 요금은 율에 의해서 다섯 개로 계상을 했습니다. 착수금 30건에 300만원씩 보았을 때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패소비, 사례비, 사례비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을 경우에 변호사한테 사례하는 것, 이것도 일단 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대를 11억, 이것은 뭐냐하면 재심 2심으로 갈 때 소요되는 법정요금이 되겠습니다. 가양지구 2심, 또 3심, 2심에서 불복해 가지고 3심 왔을 때에 3심에서 증액되는 돈들을 저희들이 일단 계상했습니다. 포괄적으로 타 지구에서 대충 6억 정도를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법원 감정수수료, 이것은 전부 법정요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600만원, 그 다음에 소송공탁수수료, 송달료, 도서구입비, 이 도서구입비는 저희들의 업무상 필요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 신문공고료, 이것은 택지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인쇄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관리비, 이것은 저희들이 개포지구내의 체비지 이것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무단점용해서 불법건물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팔기 전까지는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계상하는 것인데 1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상 필요한 지번도 1/25,000이나 1/5,000, 그 다음에 트레이싱지, 예산안 발간서 등에 일부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 정보비는 택지개발 홍보 및 민원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 업무추진비, 이것도 민원해소책의 일환으로 30만원씩 해서 1년 360만원,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이것도 택지관발 업무추진에 관련해 가지고 2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 500만원, 그 다음에 배상금, 이것은 소송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을 것으로 가정을 해서 1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것은 저희들이 청산금 고지서라든지 독촉상 및 최고상, 그 다음에 청산금 교부안내 우송료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과목존치 시켰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1조 46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59억, 이것은 우선 개포지구에 대해서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59억의 내역을 보면 염곡지하차도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당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편도 3차선으로 해서 내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비,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하면서 아직까지 철거를 못한 것이 있고, 또 체비지 내에 기왕에 있는 무허가건물 철거에 소요되는 돈을 5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개포14근린공원 수목보상비 약 1,000주에 대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개포지구 민원해소비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숙원사업으로서 어디 하수도가 불량하다든지, 포장이 안 되었다든지, 이 응급조치용으로서 저희들이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방화택지개발 관련 간선시설공사 25억, 이것은 양천노가 되겠습니다. 양천로 개설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포지구내 시설녹지조성 1억 2,400, 그 다음에 개포지구 오수맨홀 정비공사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수관이 불량한 지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긴급보수용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9억 5,800만원, 이것은 택지개발지구내 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대표적인 것은 지금도 공능이라든지 현재 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지역 또는 앞으로 개발예정지역에 개발을 한다 이러면 아파트분양을 목적으로, 특별분양이 되겠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무단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산이 약 7억 7,8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곡지하차도 건설 관리비, 이것은 계속공사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소요액을 6,500만원, 체비지 관리비, 이것도 개포지구에 불법시설물 방지를 하고 또는 그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1억 1,500 책정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과목 존치만 했고,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이 9,977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수서지구가 279억, 이것은 재결 증액을 160억으로 봤습니다. 지금 현재 재결에 올려있는 것이 한 50%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약 증액을 한 37%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거기에서 또 불복하고 재재결을 해올 것이다, 일부가, 거기에 대해서 한 15% 정도 계상해서 산출된 것 이 16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정지비는 수서지구에 지금 계속, 정지는 거의 완료가 됐지만 거기에 따른 공작물 도로포장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대치지구가 17억, 그것에서는 재결 증액을 약 10억으로 보았고, 정지공사비는 7억 5,400이 되겠습니다. 가양지구가 187억, 재결 증액이 17억, 택지정지비가 169억을 책정했고, 방화지구가 내년도 136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미매입된 토지대금 50억, 그 다음에 택지정지공사비를 85억 책정했습니다. 신내지구는 매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잔액에 대해서 3,972억, 그 다음에 토지매입부대비 6억, 이것은 고지서 발행이라든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주는 출장비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지정지비 101억 해서 신내지구가 4,079억이 되겠습니다. 월계3지구가 201억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139억, 토지매입부대비 5,700, 택지정지비 61억, 그 다음 방화 2지구 102억, 토지매입비 95억, 그 다음에 토지매입부대비 3,700, 택지정지비가 6억 3,200, 공릉1지구 163억, 토지매입비 134억, 부대비 5,600, 택지정지비 27억, 상계2지구가 1,787억이 총 계상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 상계2지구는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각종 인허가라든지, 또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가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를 내년도에 전체의 한 70%는 우리가 매입을 할 것이다, 이래서 총대금의 70%만 계상을 해서 1,739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 부대비 15억, 택지정지비는 32억원, 상계3지구 내년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하는 율을 일괄적으로 70%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계3지구가 299억 중에서 설계용역비가 3,100만원,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291억, 토지매입부대비 2억 5,300, 택지정지비 5억 3,300, 그 다음에 대여지구는 916억입니다. 택지설계용역비가 1억 1,000만원, 토지매입비를 885억, 부대비 7억 7,000, 택지정지비 21억 해서 916억이 되겠습니다. 월계5지구는 택지설계용역비 3,500, 토지매입비 328억, 부대비 2억 8,000, 택지정지비 12억 해서 344억을 계상했습니다. 월계6지구 택지설계용역비 2,000, 토지매입비 173억, 부대비 1억 5,000, 택지정지비 3억 3,200, 해서 17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택지는 70%고 부대비는 약 0.0087%, 그 다음에 택지정지비는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20% 내지 30%를 계상을 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같기 때문에 우선 지구별로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2지구가 59억, 그 밑에 신투리가 424억, 화곡지구 74억, 봉천지구 51억, 그 다음에 신내 관연시설 해서 401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내하고 연결되는 간선도로 개설비하고, 그 다음에 주로 신내지구하고 연결하는 주변간선도로 개설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 7억, 토지매입비가 389억, 매입에 따른 부대비 5,300, 공사비는 3억 5,600, 그 다음에 공릉1 관련시설 이것도 공릉1은 철도를 횡단해서 지구별로 연결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가 1억 1,000, 토지매입비 29억, 부대비 1,200, 공사비 2,600 해서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서 관연시설 해서 이것은 기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탄천에다가 교량을 하나 놓고 또 수서지구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양재대로에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터널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4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청산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29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반환금은 환지를 줄 때에 감환지 됐거나, 또 부환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땅에 해당하는 돈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29억 계상을 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정산금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체비지를 매각을 하면 일단 그 확정측량에 의해서 면적에 증감이 생깁니다. 감소될 때는 그 체비지에 대해서도 돈을 저희들이 환불을 해 줘야 됩니다. 감소되는 토지분만큼의 돈을 환불을 해 줍니다. 그 돈 약 2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출자금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형편이 되는 대로 출자를 하고 있는데 매년 현재까지는 50억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차입금 상환,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지금 8개지구의 착공을 위해서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원금하고 이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차입한 금액은 약 2,500억, 이것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2,500억을 빌렸을 때에 내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주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조상충용충당금 해서 2,50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 이 앞에서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상충용충당금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매각한 택지의 땅값이, 경기불황보다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사실상 착공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이 덜 들어왔거나, 또 일부 체비지들이 매각이 덜 돼가지고서 자금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2,500억원을 92년도 예산에서 꾸어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돈을 2,500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2,500억은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2월 28일 회계정산시에 이것을 갚아줘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것을 갚아주려면 은행에서 일시에 2,500억을 빌려가지고서 꾸어온 일반회계에다가 갚아주고, 그 다음에 1일은 공휴일이고 3월 2일에 다시 일반회계에서 자금지원을 받아서 은행에다 갚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과되는 이자가 2억 3,600만원입니다. 앞에서 제가 조금 잘못 설명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국민주택기금 원금 상환액이, 지금 내년도에 상환할 돈이 1,33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수금에 대한 이자가 201억, 저희들이 지금 국민주택기금을 빌린 것 중에서 89년분이 약 619억, 그 다음에 90년도 융자받은 것이 262억, 91년도 450억을 미상환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55억을 융자할 계획을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금 2,00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포에 88경비대 있던 자리 그것이 한 4만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팔아서 나오는 돈을 지금 사업이 시급한 지하철이라든가 상수도 이런 데 부족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금년에 제정되는 재정운영투융자기금 마련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것이 2,000억이었고, 그 다음에 목동지구개발사업비 이것이 633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11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것은 사무비가 25억, 사무관리비는 일용인부임, 유상시설용지 매각하는 업무보조를 위해서 저희들이 4명을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14억, 여기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필요한 서식 인쇄비, 그 다음에 매각을 위한 팜플렛, 69페이지에 유상시설용지 재분양 신문공고료 그것이 2,400만원, 그 다음에 소송비용이 약 12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례금, 행정소송 착수금, 주로 그 내용은 토지수용재결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행정소송이 현재 14건이고, 민사소송이 10건, 행정, 민사소송의 24건에 대해서 패소시 원고청구액을 저희들이 한 1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송 인지대, 그 다음에 토지 및 건물감정수수료, 이것은 유상용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팔 용지를 평가를 해보면 3,444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소송결과 재결시 감정수수료 이것을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과목만 존치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반환금도 체비지와 마찬가지로 매각재산의 면적을 정산해서 감소분이 발생될 때에 지불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교가 5개, 그 다음에 한전, 통신공사, 양주세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원가 5% 감소분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공공용지에 대해서 만일에 조성원가가 감소될 때에 저희들이 지출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605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 192억, 이것은 오목지하차도 및 중심축 연결도로 이것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족되는 자금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신정교-신도림역간 도로개설공사 3공구분이 70억, 그 다음에 91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이 5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목동중심축 보도정비공사, 중심축 건설공사는 현재 공사는 하고 있는데 진척은 좀 부진합니다. 신정1교-목동중학교간 도로개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 44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목동 중심축 하수암거 신설 및 신정 제3펌프장 증설, 이것은 목동중심축 도로개설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에 일부 폭우시에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도를 부설해서 해결하기 위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신정교-신도림역간 도로개설 관리비, 오목지하차도 및 중심축 연결도로에 대한 관리비, 기타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를 7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목동지구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10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증액되는 보상금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역난방사업비가 186억, 이것은 재료비 81억, 이것은 저희들이 목동열관리병합발전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42억, 경상비 26억, 대수선비 지금 LNG전환기기 설비에 소요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3억, 시설비 9억, 그 다음에 배관공사 설계용역비 4,000, 자산취득비 1억 7,000, 감가상각비 22억, 그 다음에 건설비는 15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144억, 설계관리비 2억 9,200, 인건비 2억 6,900, 자산취득비 100만원, 건설운영비 1억 1,100만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목동에서 가양, 방화지구에 공급을 하기 위한 주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채 및 차입금 상환, 예수금 상환, 예수금 상환은 국민주택기금 세입에서 들어온 돈 2,800만원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에 대해서 1억 1,600, 그 다음에 전출금, 여기에서는 타 회계로 나간 전출금은 아직은 거기까지 형편이 안 돼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를 33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총 1조 6,851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65페이지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말죠. 오후에 다시…….

그러면 구획정리사업비에 대해서는 오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 대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구획정리사업은 세입으로서는 청산지구에 154억, 그 다음에 계속지구에서 1,275억 해 가지고 1,430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청산지구에 40억을 투자하고 계속지구에 369억, 그 다음에 투융자기금 예탁금 1,070억, 예비비 20억 해서 1,43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세입예산목별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지구는 매각수입이 16억, 그 다음에 청산금 수입 9억 1,900,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27억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2억 1,600, 그 다음에 계속지구에서 총 1,275억, 경인토지의 세입이 3억 5,200, 그 중에 매각수입이 3억 700, 청산금 수입 4,400, 순세계잉여금은 없고 잡수입도 없습니다. 다음에 영동토지에는 856억이 되겠습니다. 그 856억 중에는 매각수입이 346억, 청산금수입이 109억, 순세계잉여금이 399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토지는 8억 8,500인데 수입원으로서는 토지매각수입이 2억 500, 청산금 수입이 6억 7,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없고 잡수입 없고 그 다음에 장안평토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수입은 매각수입이 1,600만원, 청산금수입이 300만원, 다음에 170페이지로 넘어가서 구로토지가 10억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각수입이 1억 2,000, 청산금 수입이 9억 1,300, 다음 강동토지는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매각수입 3,700, 청산금 수입 300만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7,900, 다음 가락토지는 391억인데 수입원은 토지 매각수입이 140억, 청산금 수입이 12억 5,300,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39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양재토지가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수입이 1억 9,100만원, 청산금수입이 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2,900으로 편성되어서 세입총계 1,43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산지구 하면 저희들 구획정리사업지구 38개입니다. 그 중에서 청산지구가 30개 상당입니다. 그 수입이 154억, 청산 토지매각수입을 보면 체비지 매각수입이 16억 2,000만원인데 거기에 보면 김포에 212㎡, ㎡당 가격은 75만원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신림은 1,000㎡에 75만원, 그 다음에 화양 75만원, 청산지구에 대해서는 일단 75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그 면적을 보시면 50㎡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기존의 주택지에 붙어가지고 조금씩 체비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으로서 확실하게 팔 수 있는 땅만을 여기에다 지금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시흥에 50㎡, 도봉에 165㎡에서 1억 2,300, 천호에 51㎡ 매각해서 3,800만원, 암사지구에 177㎡에서 1억 3,200, 구지구에, 구지구 하면 60년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구지구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321㎡에서 2억 4,000, 신당, 청량지구에서 102㎡에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 수입, 청산금 수입은 토지를 많이 준 경우에 해당 되겠습니다. 김포지구를 보면 54억 4,889만원x5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1/5입니다. 1/5×40%로 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청산금 총액이 54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5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로 된 것이고, 징수실적에 보면 김포지구가 좀 묘한 맛이 있어 가지고 징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40%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지구, 구지구에서 32억 2,600만원에 대한 15%는, 이 구지구는 이미 청산금납입기간이 경과한 미납금이 되겠습니다. 미납금이 32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매년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지만 징수율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년 평균으로 봤을 때 15%는 징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15%만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땅을 팔아보니까 공매를 해서 땅값이 높아져가지고 사업시행하고서도 좀 이월되는 금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것이 1,27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매년 청산금 들어오는 데에 따른 거기에서 들어오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2억 1,670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지구가 1,275억이 되겠습니다. 경인토지에 3억 5,200인데 체비지 매각수입이 410㎡에 3억, 그 다음에 청산금 수입, 여기에도 물론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에 현재 경인지구의 체납액은 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년의 율을 봐서 15% 계상해서 4,400만원, 순세계잉여금, 잡수입은 거의 미미합니다. 그 다음 영동토지구획정리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85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로 가서 매각수입이 346억, 이것은 ㎡당 175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1만 9,781㎡를 매각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산금수입은 기존, 기존이라 하면 지금 영동지구는 아직 미청산지구가 일부가 있습니다. 기존지구는 금년 말에 미확정지구에 대해서 최종 확정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잠원동 일부하고, 그 다음에 압구정동 일부지역인데 그것을 확정하고 나면 청산금 수입이 약 63억이 발생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5년 분할상환을 해서 초년도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가 초년도가 됩니다. 청산금을 70%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아파트 지역에 평당 500만원 해서 10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지구하고 합해서 109억이 청산금 수입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99억, 이것은 91년도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잠실토지, 잠실토지는 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각수입은 거기 산출기초에 보면 체비지 정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스프린트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75㎡에 대해서 100만원씩 봤을 때 약 2억 500만원, 그 다음에 청산금 수입이 33억, 이것은 20%를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여기 15%, 20%, 율이 다른 것은 작년도에 들어온 몇 년치를 평균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 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과목 존치하는 것으로 했고, 잡수입도 과목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평 토지, 이것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이 22㎡ 해서 1,600만원, 청산금 수입이 2,200만원 중에서 징수율 15%로 봐서 330만원 해서 계 1,980만원을 보았습니다. 다음 구로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토지는 10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내역으로는 체비지 매각수입이 1억 2,200, 그 다음에 청산금 수입이 9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지금 미납금액 45억 중에 20%로 이것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동토지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책각수입이 50㎡로서 3,700만원, 그 다음에 청산금 수입이 2,400만원 중 15%를 예상해서 370만원, 3 다음에 이월금이 7,900만원 해서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에서 좀 미스프린트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가락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71억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매각수입으로서 체비지 매각 8,000㎡를 ㎡당 175만원으로 계상했을 때 140억원의 수입이 되고, 청산금이 가락지구는 156억원 중 이것도 5회 분할납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까지는 47% 정도 지금 실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순세계잉여금이 239억, 91년도에서 이월된 자금이 되겠습니다.

청산금 지금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대상이 아파트 입주자입니까, 체비지 불하맡은 사람입니까?

청산금은 체비지 불하받는 경우도 없고요. 체비지는 일단 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시에 돈을 내니까요. 그 다음에 환지를 받을 때에 내가, 권이면적이 100평밖에 안 되는데 그 블럭을 빠갠다든지 이 경우에 120평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20평은 더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한 돈을 납부하는 것이에요, 땅주인이. 권이면적보다 많은 것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왜 증수평수준 것을 7회 분할상환해서 합니까?

네, 주민들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가락만 그렇습니까, 다른 데도 그렇습니까?

아,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근래에 개포라든지 영동 일대 근래에 하는 데는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양재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3억 3,000만원이 되겠는데요, 체비지 매각수입이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191㎡에 평균 10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 청산금 수입 900만원, 이것은 지금 약 6,000만원 중에서 15% 수입률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세입은 1,4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청산지구에 40억, 그것을 보면 주로 저희들 급여성이 여기에 많이 있는데요, 청산토지의 사무관리비가 7억 8,800인데 급여 1억 3,800, 상여금, 수당, 정액수당, 수용비 및 수수료, 복리후생비, 재료비, 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해서 이것은 주로 직원봉급성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보상금, 배상금 2억, 정수물품구매비, 그 다음 관서당경비 해서 사무관리비가 7억 8,800, 그 다음에 공사관리가 27억, 시설비가 27억, 시설부대비 1,000만원, 그 다음에 교부청산금 5억, 이것은 반환금에서 들어가는 것인데요, 반환금이라고 하면 반대로 권이면적이 110평인데 우리가 지형상 100평밖에 못 주면 10평 상당분은 관에서 내주게 됩니다. 그 돈을 지금 반환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지구에 369억이 되겠습니다. 경인토지에 16억, 그 다음 182페이지로 넘어가서 사무관리비가 1,400, 사무관리비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50만원, 그 다음에 배상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관리에 15억, 시설비 15억, 시설부대비 6,400으로 계상되고 있고요, 교부 청산금이 7,700만원, 그 다음에 체비지 정산금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토지는 총 31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4억 3,700, 수당은 없고 수용비 및 수수료 1억 2,800, 재료비 및 기타 500,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배상금 3억 해서 31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동토지 내 공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42억을 투자해서 시설비 41억, 시설부대비 4,600, 그 다음 교부청산금 250억은 반환금 2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비지 정산금 13억, 잠실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거지는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사무관리비 1억, 사무관리비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배상금 1억 해서 1억 7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사관리, 잠실지구는 금년도는 공사비가 별로 투자된 것이 없습니다. 교부청산금 1억, 그 다음에 체비지 정산금 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안평토지는 1,700만원인데 거기에 수용비 및 수수료 200만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100만원, 그 다음에 공사관리는 장안평만 하더라도 금년에는 공사가 별로 없습니다. 교부청산금 1,000만원, 체비지 정산금 200만원, 다음에 구로토지는 5,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으로서는 사무관리비가 700, 다음 184페이지로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잠실부터 말이죠, 청산관리지구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직원이 있고…….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목별로 다 지금 여기 상여금이나 수당을 누구한데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도시개발과 직원도 있고요.

아니, 그것이 본청에 있어요?

네, 본청입니다.

봉급이 여기에서 나가니까…….

토지개발사업에 관여하는 직원들의 봉급성 예산입니다.

그 인원수는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인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지구별로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본래 업무자체가 지구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구별로 다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지구에서 몽땅 몽땅 저희들이 봉급을 타먹는다면 사실 그 지구에 손해가 가는 결과가 되지요.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이 되니까…….

그러면 근거가 엊그제 사무감사 때 질문한 구획정리계획법 72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분장해서 나누어서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그러면 서울시청 직제하고는 해당이 없네요.

직제하고는 무관하지요.

그러면 별정직이에요?

회계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회계에서 도시개발과 직원들은 이 회계에서 들어와서 일반회계…….

봉급재원이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봉급재원을 이제 여기서 걷어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 상치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재원들을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사업비 중에서 배분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만일에 장안평 토지를 전부 다 정리를 했다, 청산을 했다하면 그만두어요?

네, 거기에서는 봉급성이 안 나가지는 거지요.

아니, 그러면 그만두는 겁니까? 퇴직을 하는 것입니까?

전체 사업규모별 남은 것 중에서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걷어가지고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끝나는 것은 끝나는 것이죠.

지금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구로지구나 장안평 같은 데는 옛날에 끝났는데 그 돈 몇 푼 받을 것 때문에 이것 돈 받는 것도 옛날 땅 지금 나중에 질문할 때 하겠습니다만 옛날 땅, 아마 강동이나 양재지구에 말이죠, 잠실지구에 땅값 안내고 사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런 것이 연관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특별회계로 해서 급여를 주기 위해서 타먹기 위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받을 것 한 1/5씩 받아가지고 말이죠.

받는 것은 일단 땅값의 청산금에 의해서 어차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느 지구의 돈을 먹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구분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만일에 저희들 봉급성 총 예산이 100억원이 필요하다 하면 100억원을 그 업무량에 비례해서 각 지구에다 분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4페이지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평 토지에서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없고 교부청산금을 1,500만원, 그 다음에 체비지 정산금 3,300만원, 다음 강동토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토지는 세출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340만원, 그 다음에 공사관리는 없고, 교부청산금 560만원, 그 다음에 체비지 정산금 32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가락토지는 362억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사무관리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가 9,900,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약 200 해서 총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관리가 4억 8,100, 여설비가 4억 500, 시설부대비가 7,500만원…….

하나만 묻겠는데요. 지금 가락지구 같은 데 공사가 지금 주로 뭘 하고 있습니까?

곧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에서요. 교부청산금이 29억, 그 다음에 체비지 정산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재토지는 1억 7,100만원이 세출인데요, 사무관리에 500만원, 공사관리, 그 다음에 교부청산금이 1억 6,500, 체비지 정산금 70억, 그 다음에 예탁금, 저희들이 위에서 쭉 보면 구획정리사업비가 잉여금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거기에서 92년도에도 예탁금 1,000억을 지방재정투융자기금 마련 재원으로 확보해 가지고서 지하철이라든지 상수도 이런 긴급사업에 별도의 빚을 내지 않고 잉여자금을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70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20억, 그렇게 해서 총 세출이 1,43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8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산지구 총 40억 중에서 사무관리가 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여에서 보면 저희들 일반직이 9명, 직급별로 보면 5급 1명, 6급 2명, 7급 5명, 8급 1명 해서 급여가 5,200, 그 다음에 기술직이 12명으로 5급 2명, 6급 4명, 7급 6명에 대한 봉급이 약 7,200만원, 기능직 1명 해서 25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 처우개선비 7%를 계산을 해서 총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 앞에서 말씀드린 22명에 대한 상여금이 되겠는데 기말수당이 3개월 1회씩 4/12, 그 다음에 정근수당 연 2회 이 금액이 약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 1,300만원, 이것은 연간 300일로 계산을 해서 0.5x1.5인데 한달 평균 한 6일 정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것이 1,300만원, 그 다음에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인데 앞에서 얘기한 직원수에 대한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배우자, 존속, 비속 해서 그것이 약 1,000만원, 자여학비 보조수당 해서, 이것은 중·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중학교에 연 4회, 그 다음에 고등학교 4회 해서 430만원, 장기근속수당 해서 20년 이상 된 분에게는 8만원을 지급하고, 15년에서 20년사이는 6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여기 10년이 잘못됐습니다. 1년입니다. 1년 이상 15년 미만은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자에게는 기술업무수당 240만원, 그 다음 190페이지로 넘어가서 기술수당은 5급 이상은 월 2만 5,000원을 계산해 주고, 6급 내지 7급은 1만 5,000원을 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수당, 직무수당은 지금 저희들이 한 7% 정도 받고 있는데 이것이 9월까지는 30%를 받고 10월에 가서는 또 10%가 올라서 40%를 받도록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우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은 승진이 안돼 가지고 한 계급에서 장기간 계신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상급직으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200만원, 그 다음에 직책수당, 이것은 4급 이상에서 작년부터 신설돼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봉의 한 10% 정도 됩니다. 이것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저희들의 사무하고 관련해서 광고료, 책자발간, 서식 등에 소요되는 돈이 약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기소송비, 제수수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지, 이것은 일종의 행정업무를 집행해 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물품대금에 상당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해서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을 때는 점심값으로 이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직 가계보조금 해서 2,000만원, 이 범위는 6,7급은 9만원, 그 다음에 8,9급은 7만원씩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에 대해서는 7만원, 그 다음에 효도휴가비 해서 연 5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추석 때 시골가는 분이라든지 어른이 계신 분들한테 정종이라도 한 병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 이것은 일반직에게는 연 본봉의 150%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연가보상금, 공무원들이 업무가 밀려서 휴가를 못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전책으로서 보상금의 일부로서 위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재료비 및 기타에서 공부정리인부 해서, 저희들이 환지확정처분이라든지 체비지 정산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기타 업무가 많습니다. 거기에 고용되는 인부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정보비, 이 정보비는 일종의 월급성을 띤 지원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액정보비 해서 4급은 20만원, 5급 15만원, 그 다음에 직책수행활동비 4급 월 20만원, 그 다음에 체비지 정산활동 해서 3만원씩 8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 징수 및 체비지 발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많은 업무를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체비지 같은 게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새로운 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사기를 앙양해서…….

이것은 유인물로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판공비 4급에 대해서월 20만원이고요, 특별판공비 해서 1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질의를 많이 해서 미안한데요, 동료위원들한테 미안합니다. 지금 이것이 체비지 정산 직원들 22명한테 주는 얘기죠?

네.

지금 여러분들 일반직 공무원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 업무를 보고 있는 주로 저희들 과가 되겠습니다. 일부 이것하고 관련해서 저희들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원하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들 과에서 쓰는 것이 대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늘려놔서 그렇지요. 총액은…….

그대로 넘어가자고…….

네, 그러면 194페이지의 보상금, 배상금, 물품구입비는 상례적인 예산이니까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이것은 제가 앞에서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말에서는 중복됐는데 두 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세부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2,300만원, 이것도 특별판공비, 직원급식비도 앞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관리 200만원, 다음 1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사관리에서 시설비를 보면 신당동 162-1 공원조성 해서 138㎡에 대해서 약 1,200만원을 주어가지고 좀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의동 589-4, 그것도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뚝섬길 확장보상비 해서 약 2,000㎡를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산동 200-1 토지보상 69.1㎡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로를 약간 더 확장하기 위해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성산동 222-4 토지보상도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 그것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집행하는데 수행되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교부청산금 5억 1,700만원, 그것은 반환금인데 청산금 교부에서 화양지구에 저희들이 내줄 돈이 약 6,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밖에 계상을 안 한 것은, 이분들이 이사를 갔거나 혹은 또 외국에 가신 분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줄 돈은 6,300만원이 있는데 화양지구에……. 소재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돈 찾아가라고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한 10% 정도 와서 수령을 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봉이 약 1억 4,000 해서 1,400만원, 신림이 4억인데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천호, 암사, 시흥, 김포지구는 김포공항로 옆에 있는 고지구이기 때문에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체비지 정산금 2,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체비지 정산금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98페이지 계속지구에 대해서는 369억이 되겠습니다. 계속지구는 경인토지,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 이것은 일종의 저희들의 업무하고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등기 소송비라든지 최고상 및 독촉상 송달, 소송공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공사관리는 신월동 474-5 토지보상하는데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신월동 199 외 2개소 보도육교 설치, 이것은 시민의 통행을 편리하게 하고 교적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육교 3개소를 신설하는데 9억을 배정했습니다. 신월제5근린공권 조성에 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를 수행하는데 대충 필요한 부대비로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부청산금, 청산금 교부는 내줄 돈이 약 7억 7,200만원 정도 되는데 10%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토지지구에 대해서도 사무관리비는 일단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41억인데 서초10공원 공원이름이 10공원입니다. 조성비가 5,000만원, 반포19공원 조성비 2억, 그 다음에 지구내 도로개설 1억 6,000, 서초동 1445-20 토지보상에 31억, 그 다음 지장물 철거 및 보상에 6억 5,000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공원을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유보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지하주차장을 우선 공원부지에다 만들고 그 위에다가 공원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조성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공원부지는 소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요?

네. 그 다음에 교부청산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잠실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토지는 세출이 2억 1,500만원인데 유지관리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안평토지 1,700만원, 이것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꾸 죄송합니다. 유지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유지관리, 유지관리 그러면 서울시내 땅을 어떻게 보초를 세우는 것이에요, 경비를 세우는 것이에요?

지금 땅 유지관리가 아니고,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데요, 저희 직원들 관리비성 예산이…….

아니, 직원이 거기 가서 지금 야근합니까?

야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도 청산금을 일단 내주려면 그 지구에 조금이나마 우선 뭐 사무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따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분개합니다. 정말 예산서를 보고 말이죠, 구획정리법을 고치든가 아니면 직제를 고쳐서 해야지, 이렇게 각 항목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저 어떤 명분이든 관행에다 붙여가지고 뭣만 타려는 예산만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직원이 우리 일반 공무원 직원이 그 사람이 4급이든 5급이든 탈 수 있는 봉급의 재원을 이 구획정리사업의 잔무가 남았기 때문에 거기서 현재 청산금의 잔고가 남은 것이죠, 거기서 충당시키는 것이지 그 지역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이렇게 해마다 해왔죠?

네, 그것은 쭉 그렇습니다.

지금 수십년간 이렇게 해 왔는데 불합리하다고 느끼지 않아 봤어요?

그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특별회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재원확보는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서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그 잔무 남은 데서 충당을 하는 거죠.

아니, 잔무가 남는데 양이 적으면 한 사람이 두 군데 세군데 할 수 있는 것이고…….

설명을 듣고 이따 합시다. 특별회계인데…….

사방에 널려 있어서 보고를 드리는 저도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자면 할 수 없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구로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구로토지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집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어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207페이지 강동토지, 여기도 특별히 집어서 말씀드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가락토지가 되겠습니다. 가락토지는 36억을 투자를 했는데요, 뭐냐하면 가락지구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도면제작 용역, 소위 1/500 도시계획 열람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각 해당구청에 대해서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락지구 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민원인들이 내 토지에 보기 위해서 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뚜렷하게 이렇게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열람대도 만들고 이래서 진열을 해 가지고서 그분이 와서 자유스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자기 거야 당연히 부지증명 떼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디에다 그런 사실을 해서 어떻게 어디다 배치해 놓고 민원인들한테 보여줍니까?

지금 서초 보면 도시계획과에 도시정비과, 그 다음에 송파도 도시정비과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락지구가 몇 필지나 있습니까? 청산, 미청산지구가 몇 필지 몇 평이나 됩니까?

가락지구에 청산지구에 전체 필지에서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서 가락토지를 한다는…….

이것은 가락토지 구획정리지역 전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분양해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떠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미해결된 토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떠나는데도요,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뭔가 하면 공사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를 들면 초토세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무척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구청에 가면 알 수 있잖아요. 당시 구청…….

그런데 구청에 가서 사람이 밀려서 이렇게 일일이 개인별로 받아서 발부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을 여러 장 만들어서 놔두면 임의로 와서 열람할 수 있도록…….

아니, 과장님, 지금 예산안 설명할 적에 양심적으로 본인이 말이에요, 떳떳지 못한 그런 기분 안 느껴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열람대식이죠?

네.

잘 되어 있다고 봐요? 열람대 같은 것은 주민편의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하세요.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은 4억 8,100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오금동 118-26 도로개설에 2억 100만원, 지장물 철거 및 보상에 1억 3,600, 이것은 체비지상에 있거나 저희들 시에서 철거해 줄 대상을 미철거한 것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여동 234-5의 주변도로 개설 4,000만원, 다음 210페이지요, 송파벨트공원 잔디운동장 조성에 2,800만원, 다음 시설부대비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청산금 29억, 다음 체비지 정산금 6,000만원. 다음 양재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토지는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예탁금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에서 예탁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기금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20억 해서 총 1,430억을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의사진행발언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정감사 전에부터 이 예산서를 보고 저는 거꾸로 나가겠어요. 이것 항목이 많으니까 지금 각 토지지구에 구획정리지구에 공사 같은 사무실이 나는 별도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각 관서당경비랄지 뭐가 이렇게 나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는 판단을 했는데 본청에다 다 하면서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내지 국가공무원법에도 맞지 않는 얘기도 별정직도 아니고 일반직들이 각 항목별로 각 지구별로 이렇게 관항목에 따라서 예산을 다 책정해서 한 것은 뭔가 모순이 있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이것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받을 돈은 받아서 넣어 가지고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해서 그 돈이 그 돈에 이름이 써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부조리를 못 느꼈는가 생각하고, 그리고 예산편성 자체가 내가 사장이나 내가 시장 같으면 다시 하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예산에 대해서 예자도 모르는 문외한입니다. 왜 그러냐, 세입예산은 어떻게든 과소하게 책정을 해 놓고 세출예산은 어떻게든 부풀려서 많이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살림을 자기 살림 자기 사업이다 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 짜는 이런 엉터리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 안 느끼십니까? 중복되고 그저 예산지침서에 항목만 있으면 어떤 명목으로든가 몇 십억씩 갖다 붙여 봤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같은 것이 지금 몇 십억이 나가고 있는데 계상이 되었는데 패소예상비용까지 없는 돈에 몇 십억을 또 100억원 가까운 돈을 계상해 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소송진행 중인데 질 것을 예견하고 갖다 넣어놓은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빚을 수십조씩 지고 있는 이런 형편에 또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 말고 우리가 빚을 내다 하는데 전출금 1,000억원을 어디로 전출금이 나갔는데 그 전출금의 세원이 수입원이 어디냐 그말이에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국장께서 구획정리법 72조를 해서 거기 지역만 겨우 말이죠,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명년도 예산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군데예요. 거기에 땅 남은 것 팔아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한다,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존 시가지의 토지구획정리 되지 않은 지역은 평생 가도 도시계획국 혜택을 못 받는, 특별회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결과입니다. 1,000억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고 그 이자도 계상이 된 데가 없어요. 이틀간 이자도 계상을 해 놓고 수입에는 어디 어느 항목 봐도 없어요. 1,000억원에 대한 이자가……. 정말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것 예산심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봐요.

이번에 예산을 짜실 때 기본방침이 뭐였습니까? 기본방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내무부에서 내려준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있죠? 그것 읽어보셨어요?

지금 봉급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유인물 192페이지를 보면 세출명세 보면 188페이지에 급여, 상여금, 수당정액 전체가 예를 들면 4급 공무원 봉급이 한달에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100만원을 주기 위한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느냐 이것은 구획정리특별회계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현장에 남은 일은 청산이거든요. 청산 그러면 일단 면적을 주었는데 더 간 사람도 있고 또 덜 간 사람이 있습니다. 확정하고 나면 그런 업무가 남는 거죠. 그런 업무가 남은 지역이 아직 청산지구로써 사업이 끝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봉급을 거기다가…….

계상을 하였다 그 말씀이지?

네, 그래 가지고 나온 거지요. 그것이 어느 지역별로 뭘 남겨가지고 남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기로는 전산화해서 그것을 전산화 했을 때는 중앙통제적인 입장에서 모든 일을 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예산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것이 뭐냐하면 지금 위원님들 설명을 드리려고 풀어가지고 써왔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김석판 위원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체비지 매각간제 여기에서 각각 전부 경비가 지출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데 합쳐서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일을 하면 그런 지출이…….

아니, 종합적으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지금 경비라는 것은 무슨 통지하는 무슨 우표값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죠, 이것이.

물론 그러는데 그 외 이제 세목별로 지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없나 지금 그것을 모색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전산화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현재?

현재 예산관계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좋은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해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공무원이 5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만명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각 정보비를 갖다가 한 과목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분류한 이유가 뭔가하면 청사별로 그러니까 22개 구청에 대해서는 22개 구청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수도를 얘기하는데 수도 위에 있는 인건비도 철저히 계상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도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의 원가가 얼마냐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 인건비부터 모두 거기서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석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전부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계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냐, 아니면 분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 예산은 장소별로 기능별로 쪼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특별회계 지금 여기에 보게되면 도시구획정리가 다 끝났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종하는 인건비를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불할 것이냐, 이 특별회계에서 지불할 것이냐 하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다 줄 수도 있고 특별회계에서도 다 줄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여기 자체로 봤을 때는 서울시 본연의 계획업무하고 또 토지사업 두 가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하게 되면 배분해야 되는데 사실 한 과 직원의 업무를 배분해서 예산한다는 것은 또 불편하기 때문에 그 과에 있는 전체 입건비를 그 과목에서 계상한 것이고 지금 종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일반회계나 각 특별회계나 어디나 단가라든지 모든 기준이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말이죠,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연지국의 녹지국 직원들은 공원수입비랄지 이런 것에서 계상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고 청소사업특별회계는 청소사업특별회계에서 나가고 구획정리사업비는 구획정리에서 그렇게 회계별로는 독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특별회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의 인건비에 한해서만 일반회계에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무이사님, 잘 알았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갑시다.

여기서 아마 우리 김석판 위원님은 체비지 지금 아까 1개과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과의 총 인원이 예를 들어서 20명인데, 20명의 그 인건비가 서울시 수십 개 지역에서 전부가 인건비가 분산되어 나가는 액수가 20명의 총 인건비가 얼마인데 각 지역에 나누어 준 것이 과다 되어서 자꾸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이따 그것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용 중 지하공간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대하여 우선 세 가지를 일문일답식으로 국장께 간단히 묻고,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인물 조그마한 92년도 예산안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여기에 페이지 11에 나와 있는 추진반 편성에 보면 반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관계국장, 각계 전문위원 등 15인 이내, 그 다음 페이지 12에 지하개발자문위원회의 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각계 전문가, 시민대표 등 10인 내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같은 성격의 것입니까, 아주 다른 것입니까?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만 합해서 15인 이내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관계국장을 5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규상 꼭 부시장으로 해야 된다는 불문율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계의 어떤 명망가나 권위자로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관계없습니다. 꼭 부시장이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셋째는 지금 현재 외국 중요도시 사례를 위하여 시 관계자 및 자문위원 77명을 2주간씩 5개국 순방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온 교수가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 2만명이 넘고 연구관들도 몇 백명이 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공무원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원회 구성을 외국에서 많은 전문지식을 쌓고 온 사람으로 했을 때에는 이런 전체의 위원이 10명이나 이렇게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외국에서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배워왔지만 그분들을 저희가 용케 구하고자 하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잘 그렇게 되지 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을 찾으면 인원 주는 것보다 안 가봐도 되겠지만 그렇게 잘 맞아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원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한두 가지 질문과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해 드릴 테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듣고서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에 91년도 11월부터 92년도 6월까지 교육 및 홍보계획 및 구상배경을 하고, 그 다음에 지상이나 TV로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세미나 개최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단계로 92년 7월부터 92년 12월까지 지하토지이용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개발 및 통제기준을 하고 구청별로 개발모델을 검토하고 관계법규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순서로 하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특히 지구지정에 따른 지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의 염려가 대단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순서를 바꿔서 우선은 법규를 먼저 정돈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견수렴이나 지상이나 TV에 또 홍보를 하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런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국토면적이 작고 인구는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도 참으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깝게는 일본이나 구라파의 서구라파제국이 대체적으로 국토면적은 작고 인구는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 지하공간 토지이용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면서도 이 공사 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문제점이 따르고 또 공사를 하는 동안에 교통체증 문제라든가 시민생활의 불편에 대한 반대 등으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실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1년 동안에 2단계에 걸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93년부터 사업계획을 적용을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도시국장께서 이 지하공간 이용에 대해서 전문가 중의 한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정말 이 안이 1년 동안에 이렇게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해도 아무 무리가 없이 자신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좀더 시간을 더 갖고서 충분히 장단점을 검토하고 또 외국의 사례라든가 자료를 많이 가진 후 한 3·4년 후 연구검토한 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김우중 위원님께서 지구지정 등을 먼저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닙니다. 지구지정을 먼저 해서는 안 되고 법영정비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일단 분리를 하지 않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하권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지하에다가 어떤 구조물을 만든다는 이런 계획이 아닙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현재 예를 들면 간선도로변에 어느 개인들이 어떤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빌딩을 짓는데 현재 그 지하에 그 분들 나름대로의 지하깊이에 뭐 3층이라든지 5층이라든지 간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건물도 집을 짓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그 도로변이 간선도로변에 집들이 거의 다 들어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이 다음에 그 앞에 그 도로에 만일에 지하보도가 설치되었을 때에 그 옆에 건물은 그 지하보도와 연결시킬 때 그 높이를 모르고 지하층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은 그 건물형을 지으려면 자기네 건물높이가 그 바닥이 2층이 되었든 3층이 되었든 간에 지하에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로별로 도로현황을 조사해서 아, 이 지역에는 예를 들면 무슨 공동구가 지나가 있다든가 이 공동구라는 것은 어떤 케이블이나 수도나 이런 것을 전부 합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을지로에다가 저희가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지금 서소문에서부터 을지로6가 운동장 앞까지 지하보도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하보도를 만들려고 처음에 당초 계획한 것이 아니라 지하철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를 흙으로 메꾸게 되면 흙의 무게 때문에 그 밑에 구조물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흙으로 메꾸는 대신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일 조금 생각을 일찍 했더라면 그 지하보도를 만들 때에 그 옆의 벽체를 만일에 지금은 완전히 철근 콘크리트로 벽체가 메꿔 있습니다. 만일 그 때 벽돌로 쌓거나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구조물로 만들었더라면 지금 옆에 있는 건물들이 지하층을 건설하고 바로 연결시키기가 좋은데 지금도 신청이 들어옵니다만 그것 뚫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전에 지하속에다가 뭐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공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전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넘겨보시면 이 도로에 각종매설물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세종문화회관, 광화문, 세종로 옆에서 그러니까 옛날 새문안교회 있는 그쪽쯤 됩니다. 그 네거리를 하나 예로 표시한 것인데 거기 도면에 보시면 그야말로 수많은 매설물이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상수도관 중에서 상수도도 이 송수관이 있고 배수관이 있고 또 무슨 하수도도 들어가 있고 전기, 전화케이블, 도시가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이것이 저희가 이 도로에는 이러한 매설물들은 전부 공동구라고 해가지고 어떤 박스속에다 집어넣어 줘야지 넣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새로 묻을 때 또 묻어놓은 것을 교체할 때 유지관리할 때 계속 현재 파냅니다, 자꾸.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길 가시다 보셨겠지만 이 오버레일이라는 것을 덧씌우기 합니다. 덧씌우기를 하면 자꾸 도로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차도와 보도 사이가 굉장히 턱이 많이 집니다. 그런데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이 마모가 되면 그것을 소위 긁어냅니다. 위를 긁어내고 다시 그 높이를 씌워주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저희는 하도 매설물을 많이 묻다 보니까 아무리 복구를 잘한다 하지만 일단 도로를 팠다가 모래를 채우고 또 침하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요철된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5cm를 씌우면서 조절을 합니다. 이러니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에다 사전에 공동구라는 박스를 예를 들면 남북방향의 도로인 경우에 서쪽에다가 공동구계획을 세워 놓으면 한전이나 전기통신공사나 서울시나 각 부서에서 어떤 매설물을 묻을 때 동쪽에다 묻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묻었다가 나중에 서쪽에 공간이 비었을 때에 앞으로 경제가 허락해 가지고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때 박스를 묻을 때 그때 그리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와 같이 거미줄같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지하권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지하의 구조물을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장래에 이 도로나 이런 데는 이러이러한 시설물이 되니까 미리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높이는 어느 높이도 됩니다, 이러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위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1년 내에 이것을 해 낼 수 있겠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체 서울시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노선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 도로국에서 종로구청과 중구청에 대해서 도로대장 전산화라는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총 용역비가 200억원 가량 들어가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현재까지에 있는 대장이라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갖고 있는 수도관만 갖고 있는 대장은 따로 갖고 있고, 예를 들면 한전은 한전대로 대장 따로 갖고 있고, 전기통신공사는 전기통신공사가 이런 식으로 각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깊이에 어디 묻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면적으로만 그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대장을 만들어 놓으면 아! 이 위치에는 몇 미리 관 어느 깊이에 묻혀 있다 이런 것을 조사해 오는 용역을 해 오기 때문에 그 용역이 끝나는 구청을 따라가면서 저희가 그 밑에다 예를 들면 현재 동아일보사 앞에서부터 서울역까지가 여기는 지하보도를 넣어야겠다 하지만 못 넣습니다. 왜 못 넣느냐면 이미 종로선 지하철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하에 있는 매설물 큰 것들은 우리가 보면 여기는 깊이 얼마에 큰 매설물이 있다, 하지만 작은 각종 매설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로대장을 만들어가면서 그 지하에 있는 매설물을 깊이가 얼마만큼 있으니까 그 밑에다가 어느 시설을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런 시설계획을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93년부터 적용해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예를 들면 을지로가 될지 청계천이 될지 그런 노선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노선에는 향후 업무지구가 발달할 도시니까 여기는 무슨 보도를 만들자, 여기는 무엇을 만들자 하는 그런 구상이 나올 때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 옆에 짓는 건물은 그 앞에 땅속에 장래에 묻힐 시설물에 대비해서 높이를 맞춰 주거나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까 지구지정이라는 것이 어떤 지구에 대해서 이 지구는 예를 들어 땅속에 거기에 무엇이 들어간다고 해서 땅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구지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면 어떤 케이블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구로 만들겠다, 여기는 무슨 지하차도가 생기겠다, 여기는 지하보도가 생기겠다 이러한 것을 정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지역의 지가의 앙등과는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임시회 때도 지적을 했던 안건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서지역에 이번에 체육시설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25억을 지원을 해 주지요? 저는 그것을 2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전혀 여기 예산안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25억이 어디서 굴러 들어와 가지고 이것 특정단체 특정건축물 짓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좀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자꾸 도시만 많이 건설하고 어디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왜냐하면 수서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근린공원으로 1만 2,500평을 지정을 해 놓고 거기 가운데에다 50억원이나 투자해서 대지 2,500평에 건평 2,500평을 짓는 대규모 체육시설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 2,500평을 전부 빌려주는 것이지 1만 2,500평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것을 축소해 가지고 우리들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인지, 또한 거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1만 2,500평을 일반 집이 없는 주민에게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300만원씩만 따져도 375억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25억원을 더 주게 되면 400억원이란 이 엄청난 돈을 우리 시민들한테는 세금으로 걷어야 되고 또 특정단체에는 이익을 주는 이런 업무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또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이 2,500평이라고 가상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75억원에다 25억원을 주면 100억원을 체육시설에 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보기는 지금 올림픽시설물에도 연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80억원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런 데를 활용을 해야지 구체적으로 거기는 전시용으로 놔두고 거기다가 대단위 체육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마땅히 우리 시민들의 세액에도 부담이 안 되게 이것은 취소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이 액수만큼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수복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사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민국에서 시민국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감사도중에 그 내용을 더 보충해 가지고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시민국에서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국 산하의 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 택지 땅을 조성해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민국이라고 그러십니까? 그 액수를 매각을 한다 해도 약 400억원이 되는 그 돈을 왜 구태여 특정단체에다가 체육시설을 짓도록 주면서까지 모른다고 하면 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단지조성을 할 때에 여기는 공원, 여기는 체육시설, 무슨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그것을 공공시설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소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공원같은 것을 만드는 이후에 그 땅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택지조성을 할 때는 단지조성 할 때는 그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하고 아는 것에 의하면 먼저 근린공원으로 조성이 된 이후에 그 가운데에다 체육시설을 2,500평만 주는 것마냥 이렇게 지금 시민한테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가운데다 건축물을 지어놓으면 그 주위는 전부가 특정 체육단체의 공원이 되고 맙니다. 일반인들은 거기 공원으로 활용을 못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 서초구에 가면 교육문화회관이라고 있지요. 거기도 실질적인 건물은 얼마 안 되는데 공원 조성해 놓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 외에는 누가 공원으로 활용을 합니까, 거기를? 그러면 결국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왜 서울시를 자꾸 큰 공사, 일을 벌이느냐는 말이에요.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벌일 필요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돈이 들어가고 우리가 세금 부담되고 돈까지 지원해 줘 가면서…….

제가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현재 좀더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하는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만 2,500평은 맞습니다. 근린시설 1만 2,500평내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대지 차지하는 것이 700평입니다. 건물로 세워서 주민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거기다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고지원금이 25억원으로 체육부에서 아마 지금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을 같이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거기서 시설되는 것은 어떤 통제를 하기 위한 것보다는 청소년수련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통제하는 것은 없고 누구나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국민체육기금인가요, 여기에 바탕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서지구에서 토지활용면에서는 저희들이 크게 지금 1만 2,500평 중에서 700평 정도 들어갔을 때에 큰 장애는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본위원이 지난 감사에 도시개발공사 사장한테도 확인을 한 것입니다. 2,500평이라는 것은 그러면 2,500평을 귀퉁이를 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1만 2,500평 중에서 가운데에다가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기네 공원화해서 쓰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그 지역주민의 또 청소년들의 수련원이 됩니까? 또한 지난번 감사때 제가 지적을 한 것이 거기에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육받을 데가 없다 해서 여기 수서에다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태여 대전이나, 인구분산 면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다 해도 충분히 이용가치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교통난이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감수하면서까지 거기다가 대단위로 짓느냐는 말이에요. 차라리 그것을 땅을 정확히 매각을 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 예산에서 그것을 공제하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본위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더 정확한 것은 이 감사도중에 파악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고 거듭되는 말씀인데 2,500평이라 하면 제가 아까 말씀을 700평에 3층 규모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지는 그렇게 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사항은 일단 가정복지국에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답변도중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은 위치가 어디에 앉는다 하는 것까지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도 다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알아가지고 잠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경선 위원장, 김석판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편봉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등촌지구에 주택공사에서 아파트건설을 하기 위해서 택지재개발지정을 우리가 했는데 그 입구에 개화지구에 우리 위원들이 개원을 하고 처음 현장을 답사했던 바로 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는 이미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하수시설, 오수시설 또는 우수시설까지 다 해놨는데 그 현장에 모든 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 현장만을 보고 택지개발하지 않는다고 당시에 현장을 시찰했을 때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정말로 얌체같은 주택공사에서 길을 닦아 나오니까 문둥이가 먼저 지나간다고 택지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시에서 큰 자금 들여놔서 시설물을 우리 서울시가 전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1991년도 우리 도시계획에서 예산서에서 그것이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투자를 해서 모든 것을 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사업만 거기다 하고 홀랑 달아나는 그런 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매일 남의 공사나 또 많은 예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남의 공사나 해서 남의 길이나 닦아주고 앉아 있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바로 이런 것이 모두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자금을 회수해서 우리 서울시도 자금을 확보하고 또 우리가 보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10채를 지으면 주택공사에서는 100채를 짓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부지리하는 자기 것만 짓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자꾸만 이것을 짓는데도 예산만 팽창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것을 생각하시고 또 이것을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아니면 이것을 우리는 그 주택공사로 하여금 이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김석호 위원님이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택지조성사업이나 주택사업이라는 것이 현재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주택사업이나 택지조성사업 하는 것은 법상 지금 대한주택공사와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크게 대별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면 서울시가 됩니다. 이 공영개발을 서울시에 와서 왜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또 왜 이득을 그 사람들이 챙겨가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는 서울이 되었든 대구가 되었든 대도시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소위 주택공급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그 설립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개발이익을 남겨 가지고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보면 그 주택공사가 와서 또는 토개공이 와 가지고 거기다, 단지에다가 저것을 할 때 연결되는 도로는 지방자치단체 비용으로 하도록 또 현재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는 볼 때 서울시 하나라고 보겠지만 국가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 집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든 서울 지방자치단체가 하든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개발이익이 남았다하면 그 장소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딱 한 가지만 옛날에 구획정리사업방법은 그 지구에서 남은 돈은 그 지역밖에 못 쓴다, 그래 가지고 그 남은 잉여금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구좌를 만들어 가지고 지하철에도 쓰고 다른 공공사업에 쓰자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공영개발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득을 남기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을 해서 이득을 남겨 가지고 그 이득을 다른 지역에 가서든지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집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무슨 일반분양의 대상이 아니라 공영개발은 현재는 서민주택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회수해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는, 현행법상 어렵고 또 사실상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나 현재 주택을 보급하는 측면과는 좀 상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우리 토개공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 놓은 데에 가서, 우리가 그 사람이 닦아 놓은 길에 가서, 우리가 해 놓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서울에서? 우리가 손 안 대고 집만 짓고 나온 데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이런 데가 있죠. 지금 토지개발공사가 중계, 상계동에다가 이제 택지조성을 토개공이 한 것을 저희가 일부 사 들였죠. 조성원가에 사가지고 저희가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성원가에 샀다 이 말이죠? 그것은 산 것이고 저 사람들은 우리가 한 것을 갖다가 자기네가 공짜로 썼는데 우리가 공영개발이라고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때는 그것이 그 사람들의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결국은 거기서 남은 이익금은 다시 무주택 서민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뜻까지 모르는 본위원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 김석판 위원이 지적을 하신 것과 같이 정말로 몫이 전부다, 블럭 블럭별로도 같은 서울시에서도 봉급을 여기에다 계상을 하고 저기다 계상을 하고 이런 차제에 하물며 아니, 수백억씩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무슨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80% 정도 소산해 있다는, 그런 의미로 누가 먹는 것이 아니면 관계없다 하는데 그래도, 서울시 다르고, 또 토개공 예산이 다르고, 또 중앙정부예산이 다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나가니까 그렇지,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그렇지 그것이 뭐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것도 일일이 챙겨가지고 우리가 그럼 너희가 같이 지으려면 반 부담을 해서 한다든지 무슨 이런 것이 있어야지 법에 없으니까 우리는 예산만 해서 집행만 하면 그만이고 세금은 거두어만 들이면 들어오는 것이니까, 또 요즘은 세금도 잘 들어와서 과잉된다고 합디다만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법이 없다고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참 여러 가지로 머리가 샤프하셔 가지고 다른 법 같은 것은 다 고쳐나가고 잘 올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법 같은 것도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우리 서울시의 시민의 세금이 조금 덜 나가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조금만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네.

이것을 조금만 마저 드리면 어떨까요?

같이 복합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되는 얘기인데요. 잘못된 법은 시대에 맞게끔 고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그렇죠?

저는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은 바꿔야지요, 어떤 법을 떠나서 말이에요.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은 고쳐야겠지만 현재 주택건설하는 법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금 아까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도중에 끊겼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주택공사가 있는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자기네 개발이익을 저희가 무엇으로 부담시키고 있느냐면 저희가 하수처리장건설비, 거기다 일부를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시켰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지난번에 정부에서 서민주택건설을 위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문제 때문에 서울시내에 영구임대아파트가 8만호 중에서 서울시가 3만호를 짓고 주택공사기 5만호를 짓도록 정부가 의무요청을 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것은 사실상 분양하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비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현재 바로 그런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영구임대아파트를 지금 5만호를 주택공사가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개발이익이 환수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로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쪽만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법상으로 해서 되지 않는다, 그것은,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하수처리를 거기서 했고, 또 그것이 확실히 서울시로 우리가 다시 환수가 된다면 우리 서울시민의 서민들이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게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한다고 말씀을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불합리하지만 법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하신 것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비용부담금은 어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디며 얼마 부담했습니까?

네, 안양하수처리장인데요. 금액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양하수처리장입니다.

그러면 안양이면 이왕이면 말이죠, 그 지역 지금 우리 아까 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개화지구 있죠? 개화지구 하수처리장 하신 것 아시죠?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하수처리장은 지금 그 지역에서 나온 것이 그 지역이지요, 지금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이. 수계가 다르겠지요, 그것은.

그 인근 같이 붙은 지역 아닙니까? 개발지역이 택지개발한 데가 등재하고 개화지구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 붙어 있어요. 인근이에요. 인근인데 그러면 왜 안양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안양하수처리장이 저쪽 하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수중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못 가서 있죠?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는 까닭은 시대적으로 지금 지방화시대입니다. 또 하인이 똑똑해야 양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그 자체는 아까 편봉국 위원님과 같이 동감입니다. 좋습니다. 그 시행이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말이죠, 전국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을 3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건축허가제한을 시키는 것 아시죠, 3차에 걸쳐서?

네.

그러면 200만호 건설시행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건축물을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3차에 걸쳐서. 왜 그러냐, 200만호 건설을 하다 보니까 자재난, 인력난 달리다 보니까 엄청난 인플레가 갑자기 1년 사이에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숙원사업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꾸 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알아요? 그러면 그 법도 잘못되어있고 단적으로 이 지역만 보더라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또 포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상계지역 같은 데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주택만 한꺼번에 아무 대책도 없이 한꺼번에 막 짓습니다, 지금. 교통대책 있습니까? 또 서울시 일개 주택업자들이 짓는 것도 일단 그 뜻에 200만호 건설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택지 개발하는 데는 인근에 그런 하수시설 내지는 상하수도 시설하는 분담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전혀 아까 편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상하수도시설 모든 시설을 해 놓으니까 얌체같이 말이지, 집지어 가지고 이익금만 남기고 가져가요. 그러한데 국가를 생각해서 짓는다라면 모든 편의시설도 이익금에서 좀 분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께서 답변한 것은 이제 처음 하수시설 건설분담금을 내놓은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는데 과거는 없었습니다. 그 분담금을 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한테 예산을 올린 방화지구 1,2차지구 택지개발비용을 한 2,000억원 정도 부담하라고 그러세요, 주택공사보고.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올린 예산을 한 2,000억원 깎읍시다. 왜 하수처리장은 다른 데 있는데 도시계획국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안 그래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다가 그것을 올리지 말고 택지개발하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지출되는 돈이니까 그 돈을 받았으면 택지개발에 다 사용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서 하수처리장 하는지 않는지 남의 월권하고 싶지 않고 쫓아가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업무에 대해서 쓰도록 하고 한 2,000억원 정도 삭감하세요.

끝나셨어요?

그리고 국장께서는 자꾸 잘못된 부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자꾸 고치도록, 계속 그냥 임시방편으로 답변만 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서로가 우리 서울시가 잘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발전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왜 자꾸 얼버무립니까? 그 법도 압니다. 건설부에서 찾고 있다는 법도 건설부에서 택지개발 한 번 하려면 몇 번씩 쫓아가서 국장님 매달리고 그럽니까? 불필요한 법 아닙니까? 또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법은 당연히 바꿔져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방, 제주도나 경상도 먼 경상남도 같은 데는 건설부승인을 받으려고 몇 개월씩, 건설부 부근 여관에 와서 매달린다는 거예요. 자고서는 투숙하고 말이지, 이런 것을 아시면 서울시부터 건설부의 문을 두드리고 해서 그 법을 개정하도록 자꾸 해야지요. 왜 자꾸 감쌉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앞으로 그 법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네, 지금 김위원님께서 좋은 충고를 해 주셨는데 저는 결코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중앙부처인 건설부를 두둔하고자 그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라는, 소위 국토개발이라는 것은 건설부가 소위 중앙정부에서 전체 국토를 놓고서 지구지정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하고 또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 일을 시키는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법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서 남았다고 해서 그 지역에 넣는 수도 있겠지만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또 이 법이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시행의 착오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현재까지 저희가 쭉 이 법에 의해서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위원님 말씀 중에 왜 오래 걸리고 하느냐, 오래 걸리는 것은 역시 또 어느 사업을 하려면 그 건설부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부처간의 업무협의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것을 늦추거나 오래 끌고 그러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서 한 2,000억원을 부담시키고 택지개발에서 깎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서울시를 아끼시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개발이익이 꼭 도시계획국의 무슨 도시개발사업 이렇게만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놓고 볼 때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하수처리장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을 처리하는 것이니까, 직접 연관되는 거지요, 현재 그것은 또 하수처리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좌로 들어갈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저희 사업을 돕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택공사에서 말이죠, 등재지구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건설부에 지구예정지구 요청한 날짜가 90년 2월 24일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뺏겼습니까, 이것은?

그것은 뺏긴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내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을 물량 중에서 서울시가 지어야 할 물량이 지구지정되어 있고 주택공사가 지을 물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모자라서 몰라서 착각을 해 가지고 실수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감사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단 자연녹지라는 도시계획상의 유보자원이라는 녹지를 갖고 있으면서 저희는 일단 개발가능한 면적에 대해서는 전부 지구지정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건설부가 심사하면서 아, 여기는 서울시에 임대주택을 총 얼마를 지어야 되니까 이것은 서울시 물량은 얼마고 여기 물량은 얼마니까 이 지역은 주택공사가 하면 좋겠다, 이렇게 과정에서 변경되었다고 봐야지 이것을 뺏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 일관성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지역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인근입니다. 그러면 방화2지구가 있죠? 2지구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지구에서 같이 인근의 모든 시설물을 지금 1차 도시개발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기 같이 인근에 택지개발을 같이 함으로써 투자금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왜 그러세요?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지역의 상하수도공사가 끝났어요. 지난번에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기이 이것까지 계산을 하고 투자를 다 했어요. 이미 이것 안 했다면 여기까지 한 것은 불필요한 투자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지역에 하수도공사를 하거나 상수도공사를 할 때 하수도공사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그 구역이 배수구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청계천 배수구역, 정릉천 배수구역, 배수구역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이 떨어지는 면적이 이만하니까 물이 장마 때 얼마 비가 와서 얼마 필요하니까 하수도관을 거기에 맞는 그 지역 일대에 맞는 것을 묻듯이,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지역의 상수도도 저희가 개발을 했든 주택공사가 했든 간에, 그 지역에 저희가 택지로 개발해서 사람이 거기 살게 될 때 몽이면적이 얼마고 인구가 얼마인가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이 지역, 예를 들어서 내가 맡았다면 이 지역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쪽까지 같이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것이에요. 그럼 주택공사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도시개발에서 많이 임대아파트를 지으니까 여기는 주택공사를 줘라 할 경우는 들어가서 여기는, 기이 우리가 같이 인근이니까 관리하기도 좋고 또 같이 해야 되겠다, 그 대신 나머지 다른 데가 많으니까 여기 해라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빈입니다. 도시계획국 업무는 도시에 대한 설계, 도시건설계획 그래서 여러 도시계획국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서울의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과거부터 누적이 되어서 불합리하고 잘못된 그런 도시계획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92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느끼는 본위원의 괴로운 심정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동안 상임위활동에서도 또 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예산의 기본편성방향이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새생활 새질서에도 위배가 되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무역적자를 비롯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 동안 어떤 빠른 그런 경제성장에 의해서 과소비풍조와 과사치, 부동산투기 이런 것으로 국민정신이 많이 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바가 많은데 사실 그 동안 정부에서 30분 더 일하기 운동이라든가 최근에 이러한 풍조를 불식하려고 무척 안간힘을 쓰는데 예산을 편성한 그 자체는 팽창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어요. 이것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예산수립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작년에 주택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의해서 지금 초과달성을 했다고 상당히 자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이 모양이 된 근본원인도 거기에 상당히 주택 200만호 그것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래서 건설경기를 진정하기 위해서 금년 9월부터 모든 건설심의를 중단을 하고 허가를 지금 내주지 않고 내년 6월까지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국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주택 40만호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탱크인지, 뭐 정말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하나의 정말 앞뒤 안 보고 전진만 계속하는 것인지, 지금 그런 것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가지 근로자들의 임금문제라든가 파생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전혀 도외시하고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년도 예산에서 한 2,000억원 정도는 저희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견해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비지라든가 말이죠, 이제 미납청산금에 대해서도 징수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 세입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제가 아까 예산안에 보면 ㎡당 땅값이 나와 있는데 양재가 330만원 평당가격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가락이 577만 5,000원, 구로가 247만 5,000원, 장안평이 247만 5,000원, 잠실이 330만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현실 가격으로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본위원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비지 매각을 할 적에 최대한도로 고가,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시의 재정을 튼튼히 해야 되겠고 또 미납청산금도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징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뭔가는 어떤 목표달성이라든가 아니면 최고가 또 징수율을 높였을 적에 어떤 사기앙양책에 대한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시민아파트 정리하는데 238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파트 수명이 몇 년입니까? 아파트 수명을 보통 몇 년으로 보십니까?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파트 정리관계는 지금…….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이 시민아파트 관계가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도시정비 분야이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서는 지금 주택국하고 도시국하고 두 군데가 같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시민아파트 정리하는데 여기 주택국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까 자료가 같이 있길래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시민아파트 그리고 목동지구 용지매각이 1,937억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768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목동지구 용지매각이 중심축이 개발이 늦어져서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공용지를 빼고는. 그런데 이렇게 1,937억원씩 이렇게 계상을 해도 과연 예산의 세입으로써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네, 지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목동지구는 일전에도 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중심축이 연결되지 않아 가지고 개발에 지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중심축의 도로연결을 위해서 지장되는 일반주택은 단독주택은 거의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다만 연립주택 몇 개가 아직 안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연립주택의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연시킬 수는 없겠다, 그래서 내년 봄부터는 그냥 현재 이것이 일방향 통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일단 개설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숨통을 터줘야만 중심축개발이 촉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총 우리가 전체에서 20% 정도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작년도와 좀 차이나는 것은 매년 토지가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1,937억원은 매수할 땅의 한 20% 정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내년도에 11개 지구가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 중에는 몇 군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건설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확정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지구지정 요청한 것이 11지구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일단 판단하기에는 아홉 개 지구는 지구지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업무를 통해서 현재 건설부가 내부에서 결재하는 과정을 보니까 아홉 군데는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지금 세워놓고 세입세출계수를 맞춰 놓았는데 그 2개 지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물론 개연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추상적인 개염으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불합리하고 아직 미비한 점이 있는 곳은 유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수서지구에서 영동대로에 터널식으로 도로를 개설한다고 10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맞지요?

네.

이런 것도 말이죠, 어떤 형평의 원칙에 맞지를 않아요. 지금 수서지구가 완전히 독립된 지구로 7,652세대의 아파트 건립계획이 있고 일례를 들어서 가양이나 방화는 가양이 1만 535세대, 방화가 5,787세대, 거기다 가양, 방화지구는 기존주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의 교통유발인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도로개설이라든가 난지대교라든가 계획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투자가 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항상 지금 행정의 모순이 뭐냐 하면 어디다 아파트 건립계획이 있고 단지조성을 하고 하면 거기에 따른 교통대책을 입주와 동시에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파트부터 지어놓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을 하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래서 입주한 주민들은 참 수년간 교통불편으로 인해서 생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분당도 그렇고 목동지구도 아주 지금 그 후에 지금 세월이 몇 년 흘러서 다소 개선은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살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식의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 선후가 뒤바뀐 이런 행정을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말로만 우리가 선진국을 지향하지 말고 모든 행정체계라든간 정신상태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계획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금년에 뭐 3,917가구를 주택재개발지역에서 매입하는 계획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는 몇몇 군데에서 미분양사태가 일어나고 평형이 적어 자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도 계속 주택 40만호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 영구임대아파트, 아파트 건설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어떤 변화를 지금 추구해야 할 시점은 아닌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지금 몇 가지 질문해 주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11군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셨는데 아홉 군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예산반영은 아홉 군데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난지대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도로국장이 간단히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난지대교를 지금 계획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저희가 지금 주택도 사실상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단지조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도 끝내고 사실상 모든 기반시설을 해 놓고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상 국가재원이 빈약하다 보니까 그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서 개발이익을 받아가지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수익금을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지적해 준대로 순서를 바꾸어서 단지조성을 해놓고 집을 지어서 입주하고 나서 지금과 같이 분당도 그렇고 사실상 목동지구도 그렇고 다른 어느 지구도 다 거의 입주한 다음에 도로를 마무리하고 녹지를 마무리하는 이러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앞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가 수익금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난지대교가 가양동에서 난지도 쪽으로 건너가면 현재 난지도는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쓰레기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지금 저쪽에 일산 신도시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연결되는 도로의 설계가 아직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요청을 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은 저희 서울지역인데 그 건설비는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대신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 도로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난지대교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지,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고 있으니까 설명은 고마운데 됐고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수서지구하고 영동대로의 그 예산을 깎자는 얘기입니다, 불요불급하니까. 101억원을 깎자는 얘기를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한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지하권 개발 해서 정말 무슨 연구위원회를 만들고 이제 해외에 가고 하는 것도 참 만시지탄의 감이 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하수시설을 하는 사람들은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은 파리의 하수도라고 그래요. 그 지하에 사람이 지하도시처럼 건설을 해서 백 년 전에 건설한 그 하수도시설을 아직도 불란서 사람들은 자랑으로 여기고 또 우리가 파리 하면 개선문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선으로 이렇게 펼쳐진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은 사람들의 앞선 선견지명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배울 점이 있고 그런데, 어찌하여 정말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이 많은 우리 서울시 공직사회에서 이제서 지하권 개발이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시찰을 가고 이제 계획위원회를 만들고 예산을 이제 책정을 하고 참 통탄스럽고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좀 안이한 그런 사고방식을 이제는 벗어던지고 진짜 뭔가 겉과 속이 충실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여러분들이 분발을 좀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권 개발에 대한 또 그리고 지금 보면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지하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이제 입안을 하면서 앞뒤가 뒤바뀌어 가지고 도로는 내고 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그런 계획팀이 이제 구성이 되고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백지 도화지에다 구상을 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가운데에다가 직선을 하나 그어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면 그 도로를 중심으로 진짜 형편없는 작품을 만들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면을 탈피해야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수서지구 영동대로의 그런 예산 101억원, 또 신규택지 아직 고시가 되지 않은 그런 지구에 대한 예산이 대충 취합을 하면 아마 1,000억원이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1,500억원 내지 2,000억원 정도는 삭감을 해서 우리 서울시부터 솔선수범을 해서 진짜 팽창예산을 지양을 하고 지금 온 국민이 추진하고 있는 새 생활 새 질서운동에 우리 서울시도 진짜 예산에서부터 앞장을 서서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 지하권 개발계획이 늦지 않았느냐고 질의해 주신 말씀 참 좋은 충고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도 기술직 공직자로서 서울시에 근무하면서 참으로 너무 늦은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서둘러 가지고 다른 현재 기왕에 도시 도로에 들어있는 시설들을 수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지금 101억원에 대한 그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설명이 장황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가 분당이나 일산이나 산본, 평재 이러한 서울주변에 많은 신시가지를 만들면서 소위 서울시구역 경계 안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서울시 경계 밖에 있는 경기도 이쪽에 있는 구역은 토지개발공사가 부담하는 이러한 식으로 건설부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 왔던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그 때 도로국장으로 있을 당시입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서울시는 첫째, 과거에 지하철을 해 놓고도 아직 빚을 갚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그 문제가 심지어 나중에는 총리실에서 조정하는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시는 계속하지 않겠다, 건설부측에서는 단지조성은 되어가고 집은 짓고 있는데 나중에 연결도로가 안 됐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저희한테 빨리 해 달라, 저희는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건설부측에서 상당한 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중에 일부 지금 수서에서 영동대교 그 노선에 대해서 그 부분에 일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토지개발공사가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난지도 앞에 도로도 저희 서울시 구역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건설부측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남는 이득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반만, 저희가 저희 구역에 들어와 있는 사업비의 1/2만 부담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거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일환으로서 저희가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101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팽창예산 하는 것보다는 줄이면 좋지 않냐 하지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전부가 지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지역을 줄인다는 문제가 나올 때에는 거기에 따른 상당한 또 그 지역의 민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지금도 여러 지역에서는 지구지정을 해서 집을 지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기왕에 지구지정이 된 이 지역에 대해서 또 앞으로 지구지정이 요청되어 가지고 곧 건설부로부터 내려오겠습니다만 이렇게 알려진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의 생각과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 지금 정부가 주택건설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명년 6월까지 내년까지도 그 정책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안에는 무려 한 5·60% 이상이 주택가구수를 늘려서 지금 짓는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앞뒤가 맞는 정책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국민에게 어떤 그런 일관된 금년의 정책이나 내년의 정책이나 어떤 합리성에 바탕을 둔 정책을 세워야지, 국민보고는 희생을 강요하고 지금 많은 건설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 말에 심지어 몇 백 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날 것이라는 등 지금 여러 가지 유언비어성 소문도 난무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선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무슨 선심예산이니 이런 오해까지 받고 있어요.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명년도에도 건설경기진정시책을 계속 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안은 그와는 반대다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 지금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판에 지어 가지고 나중에 만일에 입주자가 없을 적에는 국장님이 그때 전적으로 책임지실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중간에 말씀드릴까요?

네, 답변하세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는 현재 하고 있는 것만 현재 짓고 있는 것만 마무리하고 새로운 영구임대아파트는 더 이상 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남는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저희가 알기에는 남는 것이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를 배정을 받고나서 받으신 분들이 아이들 학교문제가 당초 살던 동네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바로 입주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영구임대아파트 달라는 사람은 워낙 많은데 그것이 이제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순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난번 도시개발공사에서 얼마 전에 잠실인가 어디서 분양 폭역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1순위가 청약이 안 되어 가지고 2순위, 3순위까지 영구임대가 내려갔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만큼 인기가 없고…….

그것이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그냥 집 없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서 임시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제가 예를 들은 것이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명년도의 주택건설계획을 국민들이나 건설업자들한테 그런 정책으로 일관을 했으면 명년에도 서울시에서도 솔선수범해서 가구수를 줄이든가 뭔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만 이런 어떤 국가적인 전체 분위기에 맞지 않느냐, 앞뒤에 정책의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와 반대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를 일례를 들은 거지요, 제가.

국장님한테 권영빈 위원의 질의에 보충인데 난지대교에 아까 설명을 했는데 먼저 우리 김길원 위원님께서 자세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는 국제공항입니다. 국제공항의 관문인데 현재도 목동아파트 입주로 인해 가지고 양화대교가 아침이면 완전히 주차장같이 서있는 현실이 됐는데 지금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김포군에서 택지개발한 지역, 또 부천시에서 중동지역, 또 가양, 방화 1·2동 등등 지역에서 인구가 전부 입주를 하려면 지금 불과 한 1년 남짓이면 입주 들어가는데 난지대교의 도시계획조차도 지금 정확하게 다리계획만 있지 지금 연결된 도로가 도시계획조차도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인구가 밀집되어 가지고 서울시에 정말 교통지옥이 됐을 때 타 지역하고 달리 국제공항이 있는데 다른 데 빠져나갈 데 한 군데 없습니다. 오로지 양화대교 4차선 길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난지대교가 누구나 시급하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서울 전체의 계획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그것을 먼저 시장님한테 질의한 후로도 계획과 어떤 다른 자세가 하나도 없이 기본 이것 이것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는 것은 꼭 서울시민이 도시계획 또는 교통문제, 제일 시급한 난제가 서울시에서 모르고 있으면 우리 위원이 질의해서 알았다 하면 그것을 하루속히 추진해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하나도 없으신 것으로 아까 답변을 하시던데 자세한 답변을 해 주세요.

네. 교양의 신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로국의 소관 업무입니다만 제가 도로국장을 거쳐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의 범위내에서 지금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국제공항과 연결되는 도로는 지금 난지대교하고 중복되지 않고 별도로 하류지역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장님께서 연결도로선만 교양만 되어 있고 지금 저쪽에 연결되는 데가 계획이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올바른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난지도 앞으로 지나가는 그 도로가 현재 시설결정만 지난달에 됐고 아직 거기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교양과 접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쪽 교양계획하고 같이 저희가 맞추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때 김길원 위원님도 말씀도 계셨고 또 그 전에도 도로국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난지대교가 가양동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함께 검토해야 될 것이다 하는 실무자들끼리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쪽에 난지도 앞에 일산 신시가지에서 들어오는 도로의 폭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결정되면서 이쪽의 난지대교 문제를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도로국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계획도 도로국의 소관업무입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현재 저희가 할 일은 도시계획국에서는 그 지역의 교량계획선만 넣어놓는 것으로 저희가 끝납니다. 그리고 설계라든가 공사집행은 도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도로국 소관이야 국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도시계획상 도로 연결된 것은 좀 시급히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될 성질 아닙니까? 우선 그 계획이 있어야 도로국에서는 다리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계획선은 현재 그어있지요, 거기에 교량을 놓는다는.

아니, 교량계획선만 있지 거기서 연결된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도로국에서 교량계획과 연결점 같은 것을 전부 해 가지고 그 도면을 재차 저희한테 그렇게 시설결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절차를 저희가 도시계획국이 하고 그 계획이나 설계나 그것은 도로국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량문제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 교량을 해 가지고 난지대교에서 저쪽으로 연결된 계획도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도로계획이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하세요?

거기도 아시다시피 난지도 쓰레기문제, 현재 바로 지금 난지도 연결되는 가운데가 바로 난지도입니다. 그 쓰레기가 지금 거기 쌓여 있는 문제 그것이 저것을 치울 것이냐, 그대로 두고 동산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김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동산매각을 30%로 잡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가 지금 침체됐습니다. 그런데 이 30%로 해서 만약에 매각이 안 됐을 때의 문제, 세입에 상당히 차질이 올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아울러서 그 체비지가격도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미 내정이 된 모양인데 역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어요? 어차피 매각률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거기서도 세수에 대한 어떤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한 번 냉정하게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아까 조상충용충당금으로 인한 이자지출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영재정운용면에서 생각한다면 조금 염두에 두고 어떤 다른 면에서 이 계획을 다시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묻습니다.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신규사업도 펼쳐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신규산업이 아주 상당히 내년에도 방대한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택지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지질조사는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상도 또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인지 조금 의심이 갑니다.

네, 끄트머리 네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세 가지 앞에 부분은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네 번째 택지개발의 지질조사는 일반적으로 지하철같이 심도가 깊은, 밑에 있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택지개발도 지질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질조사가 별도로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용역비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표시가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대답하세요, 계속.

앞에 세 가지에 대해서 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매각을 30%만 잡았다는데 그것이 13만 6,000평인가 상당한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포지구에 88경비단이 쓰는 그 부지입니다. 지금 그것이 상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덩어리는 다 팔수 없고요, 한 덩어리로써는. 일부 도시설계를 해 가지고 소형으로 쪼개 가지고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상은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30%만 받는데 그 지역 같으면 30%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질 것 아니냐, 너무 많이 잡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할 때도 지가고시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한치를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상한치를 잡고 싶은데 진짜 상한치를 잡아서 이것이 떨어져버리면 저희들이 큰 차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상한치냐 하한치냐 할 때는 굳이 말씀드린다면 하한으로 되겠습니다. 하한치는 아니지만 약간 내려서 잡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상충용충당금 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회계기간 내에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5일경에는 이것이 세입결산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은 완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빌려오는 것인데 이 빌려 오는 날 하루, 그 다음에 3월 1일이 공휴일이라서 하루, 3월 2일 갚아주는 날 하루 해서 딱 3일치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조문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공교롭게도 권영빈 위원 질문하고 김길원 위원 질문하고 유사하게 되다 보니까 그냥 한두 가지만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됐네요. 권영빈 위원도 질문 중에서 택지개발 17개 지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구지정 안 된 구역도 있습니까?

네, 17개 지구 중에서 8개는 확정이 다 되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개는 작년 11월 30일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건설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11차 중에서 두 개 정도는 지금 빠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아홉 개를 책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이름을 딱 꼬집으라 그러면 빠진 것이 공릉2하고 신정지구가 빠졌습니다, 11개 중에서. 그런데 이것이 살아나고 저희들이 예측이 그래요, 다른 것이 죽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죠,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만일 그 때 되면 그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천상 추경에 가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이것을 알면 나머지는 더 물어볼 필요 없겠네요. 그리고 아까 조상충당금에 대해서 그 동안 쭉 시에서 자금을 움직이다 보게 되면 2,500 정도가 항상 펑크나 있습니까?

2,500이 펑크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있으니까 꿔주는 것이죠. 저희들의 경우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펑크가 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그만한 자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들한테 순간적으로 오는 것을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28일에는 원대 복귀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해 가지고 결산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천상 은행에서 빌리게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말씀이에요. 그 3일 동안 이자가 2억 3,600만원인데 이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은행하고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3일 동안의 문제 때문에 시민이 2억 3,600만원을 물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말씀드릴까요?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융통성이고 뭐고 추호도 없습니다. 국가 회계질서의 문란이라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이자를 여기 저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시민의 세금하고는 무관합니다. 택지를 팔아 가지고 그 돈에서 하는데 다만 택지대금이 상승하는 요인은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에 예산서 69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소송비용 있죠? 소송비용 여기에 보면 사례금조가 300만원씩 24건이 7,200만원이 있고 또 행정소송 착수금이 14건 똑같이 해서 8,400만원이 있고 민사소송문제가 있는데 지금 소송에서 현재 서울시가 이긴 적이 몇 번 있습니까?

보통 보면 반반입니다. 이기는 경우가 50%, 지는 경우가 50%, 반반 정도 됩니다.

반반이다, 그런데 졌을 적에도 사례금 줍니까, 변호사한테?

졌을 때는 사례금 안 줍니다.

그리고 말씀이에요. 행정민사소송으로 인해서 인지대가 86억인가, 8억 6,000만원입니까?

8억 6,000만원입니다.

8억 6,000만원이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결국은 보상이라든가 택지개발할 적에 이렇게 소송을 유발하게 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반반이라 그랬는데 이런 소송에서 서울시가 이긴 적이 얼마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예산낭비 아니냐 이것이죠. 처음부터 줄 만큼 주고 했으면 소송도 안 걸어올 것이란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택지개발할 적에도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주었다가 그 다음에 막 아우성치고 하게 되면 다시 또 재감정한다 해서 120만원 주고, 또 아우성치게 되면 150만원을 주고 이런 시점에서 서울시는 엄청난 부를 창조하게 되고 엄청난 민원을 발생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시정부와 주민 사이에 불화감을 조성하게 되거든요. 처음부터 줄만한 시가를 주었으면 이러한 소송이 걸려오지 않고 또 어차피 주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왜 이런 것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돈을 많이 시민이 부담을 하게 하느냐 이것을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대리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한계점을 찾을 수 있다면 가장 일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업무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피행정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만일 어떤 공무원이 보상문제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장 옷을 벗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저희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기관에서 해오다 보니까 또 감정기관에서 아무리 정밀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주민들에게 어떤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상호가 만족할 수 있는 선을 찾는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자연히 송사가 발생되기 마련인데요.

아니, 행정소송에 공무원이 관계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지금 보게 되면 행정소송 내지는 모든 소송을 유발할 수 있도록 유발원인을 시에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제 얘기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됐고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상당히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66페이지 보게 되면 50억원을 도시개발공사 자본형성으로 출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50억원을 꼭 다시 출자 받아야지만 92년도……. 아닙니까? 그것 좀 답변해주세요.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이 1조원입니다. 1조원을 전액 서울시에서 현금으로 출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자하는 금액 중에서 매년 50억원씩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자가 나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권자금 1조원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현재까지 들어온 것을 보게 되면 4,600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1조원 중에…….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사업을 하면서 적자가 나서 허덕인다, 자금이 없어 더 이상 못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현재 흑자를 내면서 지금 성실히 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현재 그런 이득금하고 상쇄할 적에 이번만큼은 조금 혹시나 한 50억원 중에서 한 20억원을 받는다든가 해서도 가능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단 서울시에서 전액을 부담을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그러니까 주기로 한 것이니까, 거기서 흑자가 났건 안 났건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또 줘야 된다는 얘기도,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거의 다 질문 끝났는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비 도시계획국에서 1년에 그러니까 용역비로 산정된 금액이 얼마 됩니까?

저희 도시계획국이 지금 택지개발사업비는 별도고 일반 용역은 거의 없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넣은 것은 2억 몇천만원 지하권개발에 대한 기초조사하는 그 정도밖에 일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얘기해 줄 필요도 없는 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용역비의 상당한 부분이 어느 특정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되는 수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도로체증용역이든 신규도로 하든 간에 용역을 주는데 대개 대학교 교수들한테 주는 모양입니다.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대학원생들한테 자기가 한 번 해보라고 맡깁니다. 그럼 걔들이 적당히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엄청난 용역비를 주고서 용역을 받은 결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받은 용역결과를 지금까지 써먹지 않고 다 사문화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예를 들어 도시계획국의 한 실무자가 그야말로 남에게 1억원을 줄 것을 나는 한 일 이천만원 나한테 준다하게 되면 멋있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낼 수도 있다, 그것이 더 현실적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아마 이번에 맡은 심층있게 다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아까 김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현재 체비지 매각문제라든지 땅 불하한다든가 그런 문제로써 예산의 대부분을 맡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의 예산이 상당히 팽창예산인데 거기서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이 세수의 대종을 이루지 않았느냐, 한 42% 작년보다 증액시키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사실상 금년 6월부터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는 침체되어 있습니다. 또 체비지를 매각한다 할지라도 팔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랬을 적에 과연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엄청난 세원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갖다가 예의 주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그냥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차입금, 전도금 같은 것 그런 문제를 오늘은 제가 묻고 싶지 않고 내일이 됐든 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전도금 주는 것이라든가 차입금하는 것이라든가 이것이 곡 우리한테 필요하느냐, 전도금 주었으면 그것도 이자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 질문은……. 죄송합니다. 체비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그 체비지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들이 체비지가 1억원이네, 얼마네 예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 땅 체비지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땅에 엄청난 시설물들이 다 들어 있어요, 엄청난 시설물들이. 그래서 그것 쫓아내려면 보통 힘들지 않은데 과연 이렇게 1억원씩 들여서 효과없는 정말 효과없는 이러한 관리비로 1억원씩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것은 그냥 잠깐 답변 하면 받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끝났습니다.

아까 용역비 관계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실지로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의 용역들이 일반기술용역이 아니고 학술용역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교수들한테 맡겨 가지고 그때그때 쓰고 있는데 사실상 이 용역을 했던 것이 그대로 축적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겠는데 그것을 끝나고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하권 개발계획에도 사실상 용역비를 넣지 못한 이유가 이것이 대부분 학술용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추경 때에 필요한 용역비로 확보하기로 하고 넣지를 않았는데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번에 연구원이라는 것을 뒀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1억원짜리를 천만원이면 하겠다하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을 두어 가지고 연구원에다 이제 그러한 기술을 가진 분들을 계약직 공무원 비슷하게 써 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는 이렇게 지금 저희가 연구원을 추진하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연구원은 언제부터입니까?

저희들 희망사항은 내년서부터 됐으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부터요?

네.

연구원 소리는 여러 번 들었는데 그렇다면 내년서부터는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예산안이…….

아니죠. 지금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용역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용역관계로 책정된 것이 필요 없지 않느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용역관계 토목설계비라든지…….

아닙니다.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동안 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학술용역 대학에다 주는 용역 그런 얘기고, 기술용역은 거기서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여쭤봐도 되겠죠? 조위원님, 제가 여쭈어봐도 되겠죠?

네.

용역비는 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부 고시가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용역은 프로포절방법이라 그래 가지고 그 전에는 용역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용역은 경쟁입찰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입찰 할 때는 대단히 적은 가격에 들어올까봐 사전에 어떻게 하냐 하면 일반적으로 프로포절이라 그럽니다만 예를 들면 지하철 5호선을 설계를 해야겠다 하면 지하철 5호선 설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만 제시를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소위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면 지하철설계다 그러면 거기에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소위 구색을 갖춘 회사에다 일단 통보하는 것을 신문 공고를 해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하여간 공모하는 것이죠?

공모죠.

공모죠? 좋아요.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이죠?

네.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장님이 법을 자꾸 강조하니까 도시개발공사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그 양반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말이죠, 모든 용역을 입찰을 보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용역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 드리는 것은 토목설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프로포절을 해서 저 사람들이 서류를 내면 나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일을 하겠다 해가지고 소위 사업수행계획서를 저희들이 내줍니다. 그러면 사업수행계획서는 소위 두 가지를 내주는데 하나는 소위 무기명입니다.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에 올라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두 개 내지 세 개 업체를 일단은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3개업체에 가격경쟁을 시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문해 주신 도시개발공사의 용역방법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말이죠, 우리 도시개발공사 지난번에 나갔을 적에 입찰식으로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건설부 표준기준 품셈표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입찰을 보느냐라고 제가 했습니다. 했을 적에 답변이 입찰을…….

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입찰을 했다고 내가 거듭 질의까지 하고 그랬는데…….

아니, 일단 세 개나 두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도시개발공사 말이죠, 내가 질의까지 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입찰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입찰하느냐 이것은 입찰할 수 없는 사항인데 제가 질의까지 했어요. 전화 또 걸어보세요. 전화하고 조금 이따 질문할까요. 우선 알아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내가 지난번에 답변서도 있으니까 알아 가지고 오세요. 그러시고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주택공사에서 안양천 하수시설공사의 공사금을 댔다, 또 과거에 댄 데도 있다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댔습니까? 공사금액…….

네, 지금 저희 과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부담한 실적으로서는 중계·상계지구를 하면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중랑천 하수처리장 확장공사비를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중랑천 하수처리장 확장공사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제가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750억원이에요? 750억원이 그 돈이 아닙니다. 정확히 아세요. 무슨 돈이냐, 들으세요. 좀 알고 하세요. 750억원은 주택공사가 중계지구 택지개발하면서 18m 도로를 12m로 줄여서 조정을 했어요. 시로부터 항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토지이익금을 750억원을 내겠다 해 가지고 낙원상가부터 저쪽 정릉까지 가는 확장도로금을 부담하겠다, 자꾸 돌려싸요, 자꾸, 이 양반들이 말이야, 진짜 지금 위원들이…….

그것은 개발이 끝나고…….

그 돈을 이것 봐요. 그 돈을 그것으로 돌린 거요, 그것으로. 아시겠어요? 정확히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하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가 서울시와 서울시의원들끼리는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는데 있어서도 발전을 해가는 쪽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적으로 모순된 점이 있으면 바꾸고 또 발전되는 길은 우리가 조금 뒷바라지를 해 주고 하려고 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서울시가 발전을 하는데 끌어당기는 요인이 뭐냐, 도시택지개발 예정지구 택지개발하는 데 따른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법개정을 해 달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자꾸 동문서답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아까 등재지구도 하수처리시설공사에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 동안 알아봤어요. 주택공사 답변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등촌지구개발하고 관련해서 없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꾸 국장님! 그러시지 말고 우리가 국장님 무슨 업무적으로 어렵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국장님 개인사업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발전하는 쪽으로 그 동안 잘못된 것 있으면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개발해야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내가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등촌지구도 역시 서울시에서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한 것을 뺏긴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공문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소관에 그래서 지금 나로서는 안타까워서 지금 왜 이러냐, 그러지 말라고 내가 건설부에라도 건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감추고 그래요?

감춘 것은 없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국장님 말씀이 자꾸 그러고 있잖아요.

이 일을 해가면서 앞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여쭤 보고요. 아까 권영빈 위원님께서 쓰레기 난지도 부근의 도로확장공사 100억원인가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죠?

수서와 영동대교 사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쪽입니까?

네.

그럼 내가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질의를 했으니까 국장께서는 책임을 지고 등재지구개발을 하는데 이익금을 얼마만큼 서울시에다가 내놓을 것인지 어느 부분을 부담할 것인지 확실히 알아 가지고 그때그때 답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위원의 질문에 말이죠, 소송사건에 지금 예산에 보면 착수금, 공탁금, 패소비용, 사례비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패소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패소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도 있는데 공탁금이라든가 착수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사례비를 주고 난 뒤에 분명히 또 세수로써 환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비용 항목이 없어요, 예산에. 일례를 들어 잡수입을 잡든지 뭔가 그것이 다시 돌아온 돈도 있을 텐데 나간 돈도 있겠지만, 그것이 안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금년에 월계임대아파트가 분양이 됐죠? 임대가 분양하고 있지요? 월계…….

월계장기아파트라고 해가지고 5년 거주한 사람을 분양을 하고…….

글쎄, 분양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수입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었나요?

분양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목동임대아파트가 분양이 됩니다. 1차가 그렇죠? 5년이 지나 가지고 그것에 대한 수입도 세입에 어딘가에는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주택국 예산에 들어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공사로 현물출자한 것으로 넘어가 있어요, 임대아파트가.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도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 나타나야 되는데 보이질 않아요. 물론 주택국으로 숨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안 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줬는지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감사에서도 보상간제 그것이 이제 토지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는데 보상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조리가 많다고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또 개연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을 할 적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알뜰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 그리고 대개 감정평가사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부조리의 개연성이 상당히 않습니다. 평가하는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분명히 어떤 객관성이 결여된 이런 평가보고서도 나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앵무새처럼 집행을 하는 이런 기록만 남기고 그러는데,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저 그냥 지도를 놓고 자 갖다 그리고 콤파스 갖다 뭐 이런 식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먼저 한강개발할 적에도 한강수노에 대한 모듀레이션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리시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개발이 됐듯이 서울이라는 이 광역도시개발도 어떤 모듀레이션화 해서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의 환경, 교통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서 도시계획이 입체적으로 지금 지하까지 우리가 어떤 개발을 전재로 하고 있는 마당에 총체적이고 합리적이고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아파트 먼저 세우고 그 뒤에 길을 닦는 이런 앞뒤가 바뀐 시행착오를 이제는 졸업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할 적에 이런 모듀레이션을 만들어서 뭔가 최소한도 100년은 못 내다봐도 70년 정도는 내다보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목동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목동아파트는. 그래서 받은 것이 2,24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의 반 1,120억은 190억원을 우리 자체 수입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190억뿐이 안 돼요?

네.

본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는 전부다 분양이 될 시는 2,600억이라고 제가 받았는데요.

목동아파트…….

네, 임대아파트 분양시에 월계아파트 분양가 기준해 가지고 평당…….

아! 위원님 내년도에 계획된 것은. 내년도에 반이라는 것은 2,240억 거기에 반만 있고 나머지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받을 수 있는 것만 19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문제 때문에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권영빈 위원님의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보다도 도시개발공사에다가 건의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아파트 주택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현재 이것이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고 하냐하면 집을 하나 얻는 것이 어느 재산을 축적하는 부를 창조하는 어떤 계획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임대아파트가 인기가 없는 것도 바로 이런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택사업 자체가 그야말로 투기를 하는 부를 창조하는 그러한 장치보다는 내 집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꾸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꼭 부탁말씀 드리고 싶고요. 방화지구에 평당 115만원에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맞죠? 이번에 금년에 한 것.

방화지구가 아니고 월계지구입니다.

네, 월계지구 115만원씩에 분양했지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목동에도 115만원 정도에 분양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현재 벌써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제가 전에 전제와 마찬가지로 그 현시가에 준해 가지고 그야말로 합리적인 단가를 책정해서 그야말로 도시개발공사의 재원으로 확보하고 그 재원으로 정말 서민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작년하고 금년하고 틀린 것이 많은데 지금 인건비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또 원자재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감안되어야 된다, 물론 감가상각비도 계산해야 되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국이나 도시개발공사에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물동량을 늘리는데만 급급해하지 마시라, 그래서 결국은 직원이 없다 보니까 임시직도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아파트 사상 우리 한국이 갑자기 물가가 앙등되고 인력난에 허덕이고 이렇게 전 국민이 우왕좌왕하게 된 것은 죄송한 얘기입니다. 200만호 건립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또한 나대지, 나대지의 초토세로 인해서 그야말로 너도 나도 집을 짓는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인력이 필요했고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엄청난 자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도 구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고 또 인건비가 상승된 요인이 한번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인 근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앞으로 아파트 재개발사업도 다 중요합니다만 시기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요. 목동지구는 분명히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단가는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지구가 내년에 이제 일부가 분양이 됩니다만 조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입을 증대시키고 또 그 세입을 가지고 어려운 서민주택을 짓는데 투자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월계지구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야기됐고, 그래서 이제 건설부라든가 또는 저희가 원가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분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시가의 아파트는 목동 같으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목동에 아직도 아파트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대 분양아파트 예를 들면 그것은 철거민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것이 이번에 일부 분양이 됩니다. 거기 보면 평당가격 16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현시가로 한다면 400만원, 500만원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욕심 같아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저희 사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권위원님 많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한 그 기한서부터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 모든 설계절차에 따라 세 군데 것만 내일 좀 주시고 내일 중으로 역시 도시계획국하고 도시개발공사 분이해서 3건만 제시해 주세요, 내일로, 어느 것이든 좋으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현재 도시개발…….

용역을 발주한 근거서류 있죠?

도시개발공사 말이죠?

자원 도시개발공사 내지는 도시계획국 분이해서 주시고, 어떻습니까? 국장님 정보비를 많이 타가시던데 보니까 매월 정보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발전을 하기 위한 그렇죠? 연구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 이것도 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오시고 도시계획국도 나오시고 이것이 엄청난 서울시 인력낭비입니다. 그렇죠? 한 2년 동안 지났으니까 상당히 좋은 안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는 지금 한 4개월 됐죠? 4·5개월 됐습니다. 몇 번 안 봤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도시개발을 도시개발공사 독립 공사를 만들어서 업무를 독자적으로 택지개발도 하고 도시계획국 거치지 말고 이렇게 독립 공사를 만드는 것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처음에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하고서 도시개발공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법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건설부에도 그 문제로 수차 쫓아다녔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각종 전문인력을 갖고 있으면서 계획도 세우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치지 않고 막바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법이 택지개발이나 주택개발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이렇게 한정시켜 놓고 저희가 거기다 개정건의를 서울도시개발공사를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관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닌 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업무를 파악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과 같이 앞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권영빈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인데 도시개발공사는 월계아파트하고 목동아파트 임대아파트 분양수입에 대한 예산상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일 본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가 지금 김석호 위원님이 용역한 것 3건은 도시개발공사 것을 3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3건은 하도록 하고, 그 다음 권영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판 위원입니다. 예산서 54페이지, 전출금 2,000억, 2,000억원에 대해서 이자수입은 없습니까, 여기에? 2,000억원이 나가죠?

네, 여기 2,000억원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억원을 저쪽에다 일단 전출을 시키면 연 5%이니까 저리입니다. 저리는 저희들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야 사실상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채 및 차입금 상환액이 4,030억원이 나가죠? 금년 나가도록 되어 있죠?

네.

그 위에요. 5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6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재결증액난이 있는데 각 지구별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각 지구별…….

네.

재결증액 그것이 상당히 지금 많은 액수인데 160억원, 또 100억원, 또 170억원 그런데 이것이 기 보상되고 나머지 올라가는 요인은 더 줘야 되는 요인입니까? 보상이 안 끝난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서지구가 이것이 대표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원인은 수서지구를 보상할 때는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지가로써 가격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외 타 지구는 건설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지가가 감정가격이 결정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차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서지구에는 재결신청한 사람이 약 50%가 됩니다. 전체의 50%, 상당히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37%까지 올라간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감정할 때의 기준가 이 차이에 의해서 상당한 폭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재결을 또 불복하고 또 다시 재재결이 되겠습니다. 재재결 할 것을 저희들이 상당량 있을 것이다, 지금 사실상 제가 파악하기에는 30건인가 이렇게 됩니다. 현재 들어온 것이 건수는 30건이고 %로는 약 20%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기에서 또 재재결에 의해서 증액되는 돈을 당초에 비해서 한 15%더 증액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산정한 돈이 160억원이 됩니다.

몇 페이지죠?

그것이 61페이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음 장에 62페이지 말씀이에요. 신규사업지구 상계2지구부터 중계사업지구…….

네.

그 신규사업지구 중에서 명년도 사업을 그 다음 차년으로 순연시키는 그런 방안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구지정이 된다고 보면 사업승인이라든지 실시계획승인 이것을 하기 이전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이것이 가장 빠른 조건이 내년도 하반기나 가야 발주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발주가 된다손 치더라도 공사를 한다는 것은 몇 지구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를 모든 것이 다 되고 난 뒤에 집을 짓겠다고 들어가면 수용이고 뭐고 일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다만 용지매입에 걸리는 그 소요시간을 따져서 일시에 하더라도 조금 조금씩 해서 집을 짓는 것이지 전부다 100% 매 지구마다 100% 개발은 불가합니다.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4,000억원이 넘는 상환금액이 금년도에 있고 또 주택건설경기과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인허가를 중지하고 있는 그런 마당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택지매입인데 그렇지 기존 계속사업지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몇 군데를 알뜰살림을 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도 내년, 후년, 후내년으로 순연시켜서 이렇게 했으면 싶은 의사들이 많은 위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된다고 할 적에 또 하나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금년도 도시개발공사 예산이 1조 3,000억원이었죠? 그런데 명년도가 2조가 다 됩니다. 지난번 감사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매년 예산이 증가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 서울시 예산을 능가하는 그런 추세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지금은 주택수요가 계속 욕구에 와 닿으니까 그렇게 해서 직제도 늘리고 인원도 늘렸다 나중에 몇 년 가면 택지개발할 예정지구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 가지고 그때 직제를 개편한다든지 모든 그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가 빚이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빚을 내다가 또 이것을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너무나 급하게 서두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예산 대부분이 용지매입비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에 용지매입비를 100% 다 확보하고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은행에다가 빚을 지게 되고 무리하게 시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택지개발사업은 초기 투자가 과대하게 소요되는 것이 하나와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들이 금년을 정점으로 보겠습니다. 해서 천상 이 채무를 빚을 안 내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빚이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땅이 이렇게 팔릴 것이냐,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하는 땅은 100% 다 팔립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안 팔려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가 팔릴 것을 15%, 20% 이런 식으로 들어올 돈은 그렇게 적게 잡아 놓고 나갈 돈은 충분히 잡아 놓았으니까 그것은 마치도록 되어 있지요, 누구라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택지개발은 보통 조성원가의 90% 이하가 50%를 차지합니다. 개발을 해서 공급하는 면적, 택지 면적의 50%가 조성원가의 90%입니다. 그 다음에 20%가 조성원가입니다. 그러면 큰 지구에 30%는 감정가로 나갑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택지를 자연연지를 개발을 해 가지고 감정가로 산다면 주택건설업자들 안 덤벼들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저희들이 조성하는 택지를 파는 데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체비지, 체비지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 내지 20%를 극히 낮게 그것은 낮게 평가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지금 세입부분은 시간이 늦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양재동, 잠실같은 데가 300만원짜리 계상해서 팔아먹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예산을 그렇게 짰지 않습니까? 그것은 됐어요. 71페이지 말씀이에요. 소송배상금 7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이죠, 지금 명년에 소송이 당장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소송에서 패소했다손 치더라도 한 6개월, 1년 연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소송배상금, 목동지구 소송증액 보상금…….

네, 그것이 현재 중심축에 걸러 있는 보상입니다. 현재 이것이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럼 명년도에도 끝나지도 않겠구만요.

네, 만약 저희들이 내년에 안 끝난다면 관계가 없는데 내년도에 결론이 난다면…….

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시장이 각서 써주는데 한 6개월 있다가 93년 초에 받으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은행의 술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번에 차압이 들어와도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어디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역난방비 그 밑에요, 감가상각비가 150억원씩이나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계 전문가한테 이 문제를 물어봤어요. 맞지를 않는 얘기예요.

네, 감가상각…….

서울시에서 공사해 주고 지금 이것을 예치를 지금 당시 당장 쓰는 것 아니니까 예치를 할 텐데 작년에도 몇 십억 있죠?

네.

그런 돈을 갖다가 빚내는 돈 갚아버려야지 왜 빚지고 살라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건설비가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150억원씩 떼어 가지고 이렇게 예치시켜 놓고 다른 데 한쪽에서는 공사채 발행하고 빚내고 이것이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에도 안 맞을 뿐더러 구태여 그 계정으로 해서 돈을 묶어 놓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예산형편이 좋지도 않은데 그런 것까지 꼬박꼬박 이것저것 다 찾아서 하느냐는 것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어떤 규율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법인세법여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계설비 등 마모에 대비해서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86년도부터 계속 적립해 오고 있는데 작년까지 약 59억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정하겠습니다. 내가 150억원이라고 했는데 22억원, 지난해에 10억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조금 저축해서 일시에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계속 또 법에 있고 그러니까 계상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법 법 하지 마세요. 안 되면 법 법 해 가지고, 개선을 해야지 행정의 묘가 그런 데서 살리는 것이지.

에너지관리 원료를 수입해다가 할 적에 비축기금 그 돈 가지고 다 지금 유용하게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했으면 그럼 이자 안 나가야 되는 것인데 왜 매달 이자 나가요?

여기 172페이지 말씀이에요, 지금 세수를 우리가 확대를 지금 일부러 기피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기 38지구 중 확실하게 팔 수 있는 땅만 계상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매각수입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하여튼 아무튼 수입 잡는 것은 인색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나갈 것은 부풀려 놓고 말이죠,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십시오. 174페이지, 175페이지를 보면 저는 아까 브리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왕에 우리 위원들이 지금 자원봉사 하는데 청산업무까지 좀 맡아서 하면 안 되는가 싶어요. 그럼 경비도 적게 나가고 돈 받는데 말이죠, 지금 땅이 없어서 돈 가진 사람들이 땅을 못 사서 난리 속인데 어떻게 이렇게 받는 것이 이렇게 낮잠 자고 우리 위원 거시기를 보면 판공비, 특별판공비, 정보비, 여비 별 것이 다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그럽니다. 공무원들이 여비는 여비대로 따로 받고 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여기 전부 100만원씩 계산하세요. 잠실이고 뭐고 300만원씩 계산했는데 100만원씩이니까 300만원씩이죠? 평당 300만원짜리 어디가 있냐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500, 600이라도 금방 팔릴 텐데요.

답변드릴까요?

잠깐요, 185페이지 예탁금 1,000억원 잉여금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말이죠, 그 구획정리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남아가지고 예탁했다는 것이죠? 토지구획정리에 체비지 팔아가지고 남는…….

네, 세출입에서 세입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00억원씩 말이죠, 이것이 그러면 구획정리법 제72조에 그 지구의 그 동네만 써야 됩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잉여금을 투융자기금에 일단 빌려주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쓰는 것은 마음대로 쓰는데 저희들로서는 일부 잉여금을 가지는 돈을 빌려서 다른 급한 데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이자를 조금씩 주는데 만일에 저희들 지구에 다른 지구에 필요한 재원이 생기고 또 돈이 없을 때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쓸 수는 있지요.

구획정리법 제72조를 그런 악법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시에도 그렇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땅이 없어 가지고 그것 하는 판에 그 쪽에는 지금 늦게야 토지구획정리했다고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악법이 어디 있어요. 거기 남는 땅, 자투리땅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탁아소를 짓든 해야 된다, 다른 데는 못 쓴다는 것은…….

위원님! 그래서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거기밖에 못 넣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다른 데도 활용하기 위해서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정리기금으로 넣어 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지하철공사에다가 충당한다든지 거기에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자 나와요?

네, 나오죠.

이자 나온 것 어디서 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조예가 여러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실…….

조예를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예를…….

아니, 이자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세입에 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세입으로 잡은 것은 저도 찾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거기 내용에 이번에 조예 개정하신 내용 중에서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5 내지 6% 한다 해 가지고 그것이 아직 아마 통과가 안 됐죠. 안으로만 올라가 있죠.

안으로 올라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김석판 위원님 죄송합니다.

네.

작년에 1,400억원인가 그렇죠? 금년에 1,000억원이 되고 작년에는 갖다 넣었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여기에 무슨 법이 어떻든 간에 60몇 페이지에 2,500억원까지……. 하루 3일 만에 2억 3,000만원씩의 이자를 주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갖다 쓰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좋게 볼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이런 부분 많잖아요.

네, 지금 1,400억원은 아직은 안 나갔습니다. 91년도 예산이거든요.

아니, 전년도가 있는데 전년도가…….

전년도라는 것이 91년도입니다. 지금 12월까지는 다 안 갔으니까요. 이것이 조예가 통과가 되면 이제 넘어가는 거지요.

아직은 시행이 안 된 것이지요.

죄송하지만, 그럼 90년도는 이런 것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19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이 있는데, 대우공무원수당 190페이지 여기에 아까 말씀하시면서 승진이 안 되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왜 승진이 안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서기로 들어오면 요즘 들어오면 서기가 주사보 되려면 14·5년 돼도 안 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는 2년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가 워낙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기구는 늘지 않고 하니까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것이 오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소위 전문인력으로 키워 놓았는데 자꾸 이직을 하니까 이직을 못 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서기지만 너는 주사보 대우를 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사보…….

연차수당이 없습니까?

근무년수에 따라서 호봉은 올라갑니다. 호봉은 올라가는데 여기에 제일 많이 되는 것이 사무관대우, 서기관대우, 이사관대우, 부이사관대우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정년에서도 한참 가니까 도저히 보통 한 10년, 15년, 보통 15년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 보조로 5만원에서 한 7만원 정도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보조 더 해주는 것입니다.

효도휴가비가 있는데 이것은 젊은 직원들한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

부모님이 말하자면 우리같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안 계신 분들도 다 해당은 됩니다. 해당이 다 되는데 추석에 고향가실 때에…….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 사기향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잠깐, 됐습니다. 아침에 자료를 드렸으니까, 시간이 지났고 거기서 답변 듣고 싶은 것만 일괄해서 읽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 계획변동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없느냐하는 것을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 조예를 개정해 가지고 할 일인데 특별회계가 이렇게 너무나 다변화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안을 보는데도 그렇고 관리하는데도 이중 삼중의 공연히 어려운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점심시간에도 본위원이 주문을 받았습니다만 도시지하권 개발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상당히 주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문제점을 각 나름대로 많이 제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써놓은 내용 읽어보세요. 이것은 답변해 주세요. 건축위원회가 48회, 도시설계심의위원회 24회, 또 회의비는 12회, 수당은 48회, 24회로 계상되는 이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연구위원회 24회, 다음에 의문시되는 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년도 59개동 철거계획 중에서 이주대책비까지 포함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이것은 주택국이죠? 항공촬영 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시고 말씀이에요, 아침에 드렸으니까 보시고 도시계획국에 관한 사항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시 읽을 필요 없이…….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주신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중장기계획의 수립의 철저로 잦은 계획 변동으로 예산낭비 같은 것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잘 했다고 합니다만 하다보면 많은 누도 범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좀더 철저히 해서 그런 예산낭비나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특별회계가 많기 때문에 또 비용의 중복이 많고 기구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이 팽창이며 정확한 계산이 방임되고 오도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관계는 저희 기술자들이 다 통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일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예산파트에다가 한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이것도 통폐합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해 주셨는데, 이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폐합하는 것이 좋은 건지 저희 예산파트에다가 일단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번 항에 서울도시기본계획서가 영국의 박물관에 가면 400년 전부터 해 놓은 그러한 것과 같은 그러한 미래를 내다보는 청사진이 있어야 되겠다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을 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참고해 가지고 장래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항 도시권 지하건설계획은 여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했습니다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입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이 되었든 민이 됐든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시되는 경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6번째 항이 저희 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개발사업용역비 2억 5,000만원을 넣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아까 잠깐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사실 2억 5,000만원이라 그러면 용역비중에 상당히 적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약 40억 정도로 요구하려고 했다가 일단은 과욕 같아서 기초조사에만 넣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추경 때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사항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 거기 5페이지 말이죠.

네, 5페이지 말씀하세요.

도시재개발로…….

그것 5페이지는 자료를 내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택지조성계획, 매각가능 택지명세서, 그 다음에 대여김, 차입금 명세서 이것은…….

5페이지는 대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재개발사업비 이것은 대부분 주택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중복되는…….

네, 됐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원만히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