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가정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199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91 제3회 강원도 추경예산안 14시 01분

존경하는 황석중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9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년 10월 제2회 추경예산 심의 시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에 힘입어서 원만한 가정복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의 기구 및 추진시책 방향에 대하여서는 업무보고 시에 모두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과 기본구성과 세입세출 및 소관별 규모 등으로 대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서 보고를 드림을 사전에 양해올리겠습니다. '91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중에 부족액에 대한 추가보조금과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및 여성회관 관서운영비 증액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3개 사업에 추가보조금이 1,351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은 5개 사업에 2억 4,63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가 보조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월동비, 피복비, 침구비, 구입비 등 698만 8,000원, 아동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한 난방비, 학용품비 등 872만 2,000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은 당초 사업량 920명에서 35명이 증가한 955명의 지원금이 470만 4,000원 증액 편성되어서 금회 추가보조액은 3,15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대상사업으로는 아동직업훈련 실습비가 당초 사업량 75명에서 감소된 7명에 대한 실습비 48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중에서 기준호봉의 미달로 인한 종사자 인건비가 1억 9,909만원, 부녀직업 보도시설 2개소와 모자 보호시설 1개소에 종사자 8명 교체에 따른 기준호봉 미달로 각각 110만 3,000원과 76만 7,000원, 그리고 모자가정 학비지원에 따른 대상자 과다책정으로 4,492만 5,000원이 감액되어서 2억 4,636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추가보조액 1,351만 3,000원과 감액 2억 4,636만 4,000원을 가감하면 총 2억 3,285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의 감소액 2억 3,285만 1,000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의 증액은 112만 6,000원, 감액은 3,065만 8,000원입니다. 도비 증액분으로는 아동복지시설비가 23만 8,000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58만 8,000원, 여성회관의 직제개편으로 인한 관서운영비가 3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12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감액분으로는 아동직업훈련 실습비가 66만원, 보육비 모자보호시설 인건비가 2,498만 2,000원,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금이 561만 6,000원 감소되어서 총 3,065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 감액 112만 6,000원과 감액 3,065만 8,000원을 가감하면 총 2,953만 2,000원이 감소되어 국고보조금 감액 2억 3,285만 1,000원을 합하여 2억 6,238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1년 제3회 추경에 세출예산 증감액은 소관사업인 여성회관의 직제개편에 따른 관서운영비 30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비보조사업비의 증감액에 따른 도비부담금 증감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국고보조의 변경내시에 의하여 '91년도 최종적인 계수조정 성격의 추가경정예산안임을 보고드리며,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세입세출 순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기정예산보다 2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노인ㆍ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직업훈련비는 1,300만원이 증가되었고, 탁아시설 운영비는 인건비 조정으로 1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부녀ㆍ모자보호시설 운영 및 모자가정 학비지원 역시 4,6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기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의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는바 그 내용을 보면 아동복지 사업비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탁아시설운영비는 2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운영 700만원이 증액되고, 부녀복지시설 운영 및 학비지원비는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전부 국고보조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의하여 '91년도에 예산의 최종적인 계수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가정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심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국 소관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건 2. 1992년도 강원도 예산안 14시 13분

가정복지국은 43쪽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안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국 예산편성의 기본구성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 분야로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의 가정의례와 아동복지, 노인복지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부녀복지과의 부녀복지사업으로는 청소년과 분야의 청소년 건전육성과 잼버리수련장 운영 소관사업인 여성회관의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2년 당초예산의 편성규모는 총 108억 3,270만 7,000원으로서 가정복지 분야 예산이 81억 4,937만 8,000원이며, 부녀복지 분야가 3억 4,235만 3,000원, 청소년 건전육성 분야가 18억 6,531만 9,000원, 여성회관의 인건비 등 제반사업 추진비가 4억 7,512만 7,000원으로 계상되어서 '91년도 당초예산보다는 9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75억 9,620만 5,000원으로서 사업별 국고보조금이 72억 4,618만 4,000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승차권 지급에 따른 시군 부담금 세입이 3억 802만 1,000원이고, 여성회관의 기술보도 및 취미교실 수강료 수입이 4,200만원으로 계상되어서 '91년 당초 세입예산보다도 80%가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로 구분하면 가정복지 분야의 화장장 보수, 노인 및 아동복지 세입이 68억 5,932만 3,000원으로 90%를 차지하고, 부녀복지 분야가 2억 6,914만 8,000원, 청소년 분야가 4억 6,773만 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안은 총 108억 3,270만 7,000원으로 분야별로 보면 가정복지 분야가 81억 4,937만 8,000원으로 인건비 등 관서운영비와 화장장 개보수비로 6억 2,678만 6,000원, 아동 및 보육시설 운영비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등 아동복지 분야가 42억 1,134만 9,000원, 노인승차권ㆍ노령수당 지급 등 노인복지 분야가 33억 1,124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부녀복지 분야는 모자보호시설 운영 및 부녀 직업 보도사업 등 부녀복지를 위한 제반사업비가 3억 3,235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청소년 분야가 18억 6,531만 9,000원으로서 청소년수련의집 건립 및 각종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비가 8억 6,364만원으로 잼버리수련장의 청소년수련사업 등 사업추진비가 10억 67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국 소관 사업소인 여성회관의 여성 기술교육 및 각종 행사 및 제반경비가 4억 7,512만 7,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92년도 당초예산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가정복지 분야 예산의 세입재원은 95%가 국고에서 지원되는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되는 반면 도내 노인ㆍ아동ㆍ부녀자 등의 복지사업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세출수요는 당면한 복지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점차 보다 나은 복지사회를 위하여 정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배려와 성원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가정복지국의 '92년도 당초예산은 세입예산이 전년도보다 78% 증가한 75억 9,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1% 증가한 108억 3,3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서 세입재원은 수수료 수입이 4,200만원, 부담금이 3억 800만원, 국고보조금이 72억 4,600만원으로 총 75억 9,600만원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계상된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기술보도에 따른 증지수입으로 기술보도에 따른 증지수입과 경로우대 쿠폰제 운영에 따른 부담금 수입으로 도합 3억 5,000만원과 사회복지ㆍ문화 및 체육사업으로 추진하는 화장장 설치, 노인승차권 지급, 청소년수련의집 설치 등 31건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이 72억 4,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가정복지 사업에 6억 2,700만원, 아동복지에 42억 1,200만원, 노인복지 33억 1,100만원, 부녀복지에 3억 4,300만원, 청소년복지에 8억 6,500만원, 여성회관 운영에 4억 7,500만원, 잼버리수련장 운영에 1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8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본청, 여성회관 및 잼버리수련장 인건비 총 96명이 되겠습니다. 11억 7,000만원입니다. 관서운영비 본청 3개 과, 사업소 2개소 해서 도합 5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1억 5,1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부언해 드리면 여성회관이 강사 수당 등 34개 사업에 1억 2,000만원이 됩니다. 기본경상비에 대한 풀이를 잠시 보고드립니다. 잼버리지원단 기본경상비가 500만원, 청소년육성위원회 수당 등 200만원, 새마을부녀회도지부 보조 등 부녀복지에 500만원,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운영 보조 등이 900만원, 아동복지 기타 가정의례에 각각 100여만원씩 도합 1억 5,100만원이 기본경상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89억 5,700만원으로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아동복지시설 운영 보육시설 신축 및 개축 등 아동복지시설 사업에 42억 1,100만원, 노령수당 지급,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승차권 지급, 노인복지 시설 기능보강 등 노인복지 사업비 32억 9,700만원, 모자보호시설 운영, 부녀직업보도사업, 저소득 모자가정 위문 격려 등 부녀복지 사업비에 3억 3,600만원,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연, 청소년수련의집 설치, 무직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 등 청소년 복지비에 8억 6,400만원, 기타 신축 여성회관 부지매입비 및 운영용품비 5,800만원과 잼버리수련장 운영비 1,900만원, 그리고 화장장 개보수 1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33억 4,000만원이 증가된 75억 9,600만원 규모로 보호대상자 증가 및 신규사업 등으로 국고내시가 많아짐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세출예산 또한 국고보조금이 증가됨과 잼버리수련장 운영비가 편입 계상됨으로 인하여 규모가 커졌음을 알 수 있고, 집행계획을 검토한바 사업소인 여성회관과 잼버리수련장을 포함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18억 7,600만원은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하여 관서운영에 필요 기본행정경비로 계상되었으므로 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비는 국고보조 사업인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보강 및 운영비, 보육시설 증개축 및 지원비, 청소년수련의집 설치 등으로 경로우대, 아동 및 청소년의 심성순화 및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확충 및 운영에 소요되는 89억 5,7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업이 전반으로 보조내시에 의하여 가정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요사업에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9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춘천 출신 박수복입니다. 먼저 50페이지에 노인승차권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업비를 총 20억 1,900만원 그중에서 국비가 12억 2,200만원에 시군비가 7억 9,700만원을 가지고 노인승차권을 지급했는데 '92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국비 14억 3,742만 8,000원에 시군비를 3억 800만원으로 줄이고 도비를 3억 800만원을 신설한 그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도비가 없었는데 7억 9,700만원을 시군비에서 부담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그것을 반씩 쪼개서 시군비하고 도비를 3억 802만 1,000원을 신설한 그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도비가 15%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작년도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국비가 12억 2,200만원, 시군비가 7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9월 8일자 업무보고를 보면요.

'91년도 2월 11일자로 버스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140원 하던 것이 17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미지급됐습니다. 도비, 시군비를 계상하여 금액을 성립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설명하신 것은 잘못된 거네. 도비는 없고, 시군비 7억 9,700만원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지방비로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 전년 대비 지급방법은 변함이 없는 거죠? 월 12매씩 지급하는 것은 내년도에도 차이가 없는 거죠?

(마이크미사용, 청취불능)

다음은 51페이지에 노령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도에는 지급대상 인원이 5,180명이었는데 그래서 지원액이 4억 3,1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편성에 볼 것 같으면 지급대상 인원이 9,591명으로 4,400여 명이 늘어났는데 과연 노령수당을 받아야 할 숫자가 1년 사이에 4,400명씩이나 늘어났는지, 이것이 과연 정확한 숫자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도는 보사부 정책상 거택보호자 위주로 주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자활노인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내용입니다만 '91년도 대비 국고보조 4억 2,500만원이 '92년도에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에 없던 시군비 3억 4,527만 6,000원을 부담시키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보사부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을…….

국장님이 앉으시고…….

예, 그렇게 하시죠. 국장님이 여기 앉으시고 과장님이 보조설명을…….

속기사가 속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시군비 부담이 없었는데 금년도 들어서는 시군비 부담을 시키게 된…….

작년도에 차이 났던 것은 10월에 버스요금 인상이 되는 차이액을 시군비로 부담했고, 원래 국비가 70%고 시군비가 30%입니다, 도비 15% 시군비 15%.

그런데 지난 9월 8일자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거기에도 도비, 시군비 명시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업무보고서를 안 가져 왔는데…….

그럼 업무보고서를 제가 드리면…….

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서…….

예.

그래서 전년에 없던 시군비를 3억 4,500만원씩이나 시군에다 부담을 시킨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작년도에 15%가 있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내용을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51페이지 해당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지원대상이 도내에 890개소였습니다. 지원기준은 운영비가 월 12만원에다 연료비를 연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 1,001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두 1년 동안에 지원액이 도내에 890개소에 경로당에 지원 총액이 2억 1,7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중에 국비가 7,400만원이고 시군비가 3,400만원을 부담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1,001개소로 111개소가 늘어난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렇다면 1년 동안 도내에 경로당이 111개소가 증설이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다 집어넣는지 아니면 추상적으로 약 111개소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국장님은 여기 앉아 계시고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에서 '92년도 가내시 내용에 매년 약 2%로 증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0%로 증가하는 것에서 원래는 98개소인데 1,001개소로 증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1,000개가 늘지 현재 100개가 늘지 얼마가 늘지는 우리가 금년도 전체를 통계를 잡아봐야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 가내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 범주 내에서 약 110개소가 늘 것이다…….

그게 아니고 보사부에서 매년 증액 퍼센티지에 의해서 개수가 나간 것으로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도 전년 대비 같지요?

예.

운영비 월 1만 2,000원, 연료비 연 10만원…….

예.

예, 잘 알았습니다.

2만원, 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난 9월 8일자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가정복지국에서 뭐라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느냐면 이 노인경로당 운영부분이라든가 승차권 문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발전방향으로서 노인승차권을 지급 확대 실시할 것이며, 그다음 두 번째는 노령수당 지원액 증액 및 지급대상자 확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 세 번째는 경로당운영 확대지원(현실성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노인건강 진단 및 증액 이렇게 해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불과 우리가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하나도 개선이 안 돼 있고 증액이 안 돼 있다 이런…….

저희가 국고보조가 90%가 아닙니까? 그래서 95%로 됩니다. 그래서 보니 보사부에서 가내시에 의해서 하고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은 저희 국장님도 과장들한테 지시하기를 위원님들하고 발전방향을 하겠다는 계획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수립을 해서 아직 '92년도 예산이 확정 안 되고 1차, 2차 추경해서 저희가 계획이 확대되면 그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새로운 방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끝으로 부탁의 말씀은 이 노인복지 부분에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직업확대라든가 예산이 증액되는 쪽에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92년도 사업계획이 이전에 저희가 지사님한테 지금 박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 3개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를 저희가 사본해 달라면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보사부에 국장님이 회의를 11월 13일에 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보사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노인 승차권 사용에 구간이 넘을 때 기사하고 시비되는 건이라든가 그다음 경로당 운영비 관계라든가 이상 노령수당도 저희가 전부 승차권도 현찰로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저희는 복지업무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전 과장님들, 직원들이 전부 발전적으로 무척 노력합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하튼 이 '91년 대비 '92년도에는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명목이라도 상향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답보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어차피 우리가 풍요로운 복지사회 건설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1년 전이나 1년 후나 노인복지 부분에 말만 요란하고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이 나아지고 확대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재정형편이 국고의 95%를 의존하다 보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의욕에 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욕이 충만되어서 끝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퇴소아동 자립기반 정착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기금 정착금이 50명에게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1인당 20만원을 받는데 이 돈을 받는 절차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과연 그 20만원 돈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원리금 상환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무상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시고 지금까지 정착금 지급을 받은 아동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50페이지에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운영보조금이 지금 97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강원도지부의 운영비 보조금 970만원은 그 도연합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돈이 각 시군에도 분해에도 분배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지 사회단체지원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퇴소아동 자립기반 정착금 지급과정은 우선 시설에서 수용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20세가 넘어서 18세 이상입니다. 18세가 넘어서 자립할 수 있는 대상이 조사가 됩니다. 그럼 시장ㆍ군수가 도에다 퇴소아동 예정아동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92년도에 나갈 아동들이 50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동의 취업을 저희들이 또 직업보조비 이런 것을 해서 교육을 시켜 놓으면 취업이 되어서 고아원을 떠날 때에 2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가 정착을 하는데 이건 아주 부족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작년부터 이렇게 재작년부터 조금씩 주고 작년에 조금 올랐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한 50만원 떼어주면 좋은데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무상이죠? 예, 알겠습니다.

연합회 운영비는 이제 이것을 분석하면 도연합회가 여기 공지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사무국장님, 총무님 또 사무보조원 세 분의 연간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시군지회는 시군별로 예산편성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70만원은 도연합회…….

예, 연합회 인건비입니다.

시군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군요.

예, 시군별로 또 줍니다.

시군에는 어떻게?

시군 자체에서……. 그리고 이것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성희직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게 되면 말입니다, 신사임당 강사 및 심사위원 수당 이래 가지고 예산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하면 '91년도에는 강사 및 심사위원이 8명인데 '92년도에 15명으로 늘어난 이유하고, 제가 오늘은 모아서 한꺼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신사임당 수당이 57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또 다시 심사위원 여비 보상해 가지고 또 다시 111만원이 책정이 되는데 이러한 지급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계속 여기 보게 되면 각종 대회와 대회의 수당 및 강사수당, 심사위원 수당 이런 것의 지급기준이 무원칙합니다. 어저께도 지적한 이유지만 이러한 것이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인지, 그렇다면 자체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일괄적으로 같이 평준화시키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어떠한 사람은 5만원 주고 어떠한 사람은 11만원 주고 이러한 식이 되면 오히려 받는 분도 기분 나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종 대회의 심사위원들이 보게 되면 말입니다. 특히 신사임당대회 수당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명단에 강원도 부지사님도 들 때가 있고 우리 또 도 가정복지국장님도 들어가 계신데 혹시 이런 분들도 수당을 받으시는지 이러한 것을 묻고 싶고요, 그다음 52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여성대회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 요청한 자료에서 '91년도에는 대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92년도에 개최하는 이유가 뭔지, '92년도부터 대회가 시작된 것인지 그러한 것을 알고 싶고 거기 아래 보게 되면 현수막 비용 해 가지고 4개에 60만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에는 현수막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반절 정도의 가격만 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돈 몇십만원 가지고 뭐 쩨쩨하게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가정복지국은 전부 여성 실ㆍ과장 간부님들이 대다수인데 좀 이러한 도 살림살이 하나부터라도 가정에서 그 부녀자들이 콩나물 500원어치 사는, 몇 백원어치 사는 그러한 마음으로 좀 알뜰살림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 57페이지를 보게 되면 농어촌 탄광촌 연극공연 이것이 '91년도에는 3,900만원 정도의 예산 측정된 것으로 알게 됐는데 '92년도에는 4,270여만원으로 한 3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산의 횟수는 6회로 똑같은데 늘어난 이유하고 그리고 이 공연단은 강원도에 있는 예술공연단인지 안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공연단인지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좀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한다면 6회 공연이 6일간 계속 강행군입니다. 6개 시군을 돌면서 6일 동안 '91년도부터 계속 방영되다 보니까 공연내용이 많은 예산을 들인데 비해서 소홀할 수 있다, 사람들이 피곤하고 이러다 보면 내용 있는 이런 공연이 힘들다 해서 이러한 것들을, '92년도에도 그러면 공연단이 우리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 이래 가지고 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혜자인 청소년들은 질 좋은 공연을 보기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것들의 '92년도에는 공연을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조정해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58페이지에 보게 되면 청소년수련의집 건립 및 각종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 가지고 약 8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예산되는 것인데 본인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계획이 청소년 체육부 등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이나 교육청 등 그런 데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청이나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강원도 내에는 연화산수련장 그다음에 이승복청소년수련장 그다음에 장수대수련장 등등 상당히 많은 각종 수련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언론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관리 부실 등으로 처음에는 많은 예산을 들였으면서도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하고 또 이용객들도 떨어지고 그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만 많이, 처음에는 아주 기공식도 거창하게 하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인 이러한 사업들이 제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올바른 효과를 얻지 못했을 때, 또 차후에는 여기 관리자들, 그다음 추가로 시설비 등 또 많은 예산이 들 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하나 세웠을 때는 충분히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 가지고 예산이 쓰여지게 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적을 드렸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특정한 사안을 거론한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복지국은 각종 사업들, 대회들, 행사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물품 구입비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 가정에서 부녀자들이 살림을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물건을 하나 고르더라도 구입하는 것들도 정말 튼튼한 것, 제대로 내용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구입되도록, 또 실비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해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 각종 대회나 행사가 외형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실 있고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예산을 짜 달라는 것 이러한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님께서 8가지 정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그 신사임당 수당이라든가 각종 위원회 수당, 강사 수당의 지급기준이 어떠냐 하셨는데요, 수당은 '92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대학교수나 전문인을 위촉할 때는 3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 저명인사 했을 때는 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러한 강사를 초청할 때 저희들이 그 교육내용에 따라서 청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어떤 때는 3만원, 어떤 때는 3만 5,000원 이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위촉을 심사숙고하기 때문에 저명인사를 초청할 때는 3만 5,000원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심사위원회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들어가 있는데 공무원은 수당을 안 줍니다. 그냥 위원으로 참여만 하지 거기에 필요한 제경비는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왜 15명이고, 여기에 보면 3명 강사수당…….

'91년도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에 따라서 대상자가 많을 때는 위촉을 조금 늘립니다, 심사위원을. 그리고 대상자가 간단하고 심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할 때는 좀 줄이고 그래서 그 위원회 숫자는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8명일 때도 있고 15명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 놓고도 저희들이 그때 형편에 따라서 8명으로 충분하겠다 하면 8명만 위촉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성대회를 언제부터 했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91년도에 할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여기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을 '91년도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10월에 새마을대회가 속초에서 지도자대회가 있었고 또 동해시에서 생활체육대회가 거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게 '91년에 안 했으면 그전에는 된 것입니까?

그전에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90년도에는 농어촌 잘살기 운동과 연계해서 일하는 여성상 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체육대회는 안 하고 그래서 도 여성대회가 '90년도부터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격이 그때는 농촌ㆍ어촌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일 많이 한 여성을 뽑아서 저희가 상을 주어서 금년에 추경에 둬서 보고드렸던 것은 그 내용에다 그 농어촌여성들이나 저소득층 여성들이 모여서 어떤,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체육대회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조금 행사를 키웠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게 이제 내무국에서 먼저 선행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

국장님이 답변하시지 않으시면 해당 과장님이 조금 설명하든가……. 이 문제를 본 위원이 구태여 지적을 한 것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하니까 '91년도에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 때가 되니까 이런 대회를 해 가지고 좀 그러한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건 해도 선거 끝나고 하겠습니다. (웃는 이 있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강원도 여성대회 현수막 제작 4개가 60만원씩 들어갔는데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았느냐 이런 좋은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15만원씩인데 이게 물가가 상승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실제 사업시기에 가서는 저희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안으로 저희들이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소비절약 10% 이렇게 해서 아주 알뜰하게 살림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냥 쓸데없는 경비가 지출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사위원 여비보상 해 가지고 16명인데 이게 뭐냐 하셨는데요, 이 여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면 강릉에서 사임당수련원 원장님을 심사위원으로 모신다든가 또 강릉에서 사임당이 낳기 때문에 성기희 여사 같은 님을 모신다든가, 주로 저희들이 지역별로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안배를 합니다. 너무 춘천분만 모시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16명을 보고 이렇게 그분이 올 때 수당과 여비는 다릅니다. 수당은 3만원씩 드리고 여비는 오셨다 주무시고 가셔야 하니까 그 여비를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그때 가서 실제로 실비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야마시는 안 칩니다. (웃는 이 있음) 그다음에 농어촌ㆍ탄광촌 연극공연이 6회인데 그 공연단의 성격이 어떠냐, 이 공연단의 성격은 그게 몇 페이지이더라, 한국 뭐더라, 이름이 한국 청소년공연예술진흥회라는 아주 그 예술전문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해마다 시도를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는데 저희 강원도가 여기에 1년에 6번씩 오는데 이것은 1개 지역에 하루씩 해서 6회가 되는 것입니다. 6개 지역에 그래서 왜 늘었느냐 하면 '91년에 비해서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한국청소년공연예술진흥회가 강원도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예술단체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능하면 우리 강원도에 있는 단체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그게 정부단위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이런 예술진흥회를 육성해 가지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강원도만 별도로 할 수가 없고…….

아니, 그럼 국장님,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강원도에도 이런 연극하는 단체들이 춘천에 보니까 각종 포스터도 보고 상당히 많은데 가능하면 이제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강원도내에 있는 예술단체들을 좀 활성화하고 키워주는 뜻에서도 앞으로는 실력 있고 이러한 것들을 물색을 해 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그 예술단체들을 활용하면 서로 돕는 뜻에서 경비도 줄일 수 있고 하지 않겠느냐, 또 그 사람들도 예술의 어떤 발전에도 보답하고 좀 그러한 방안을 고려해 달라 그러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게 저희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의집 설치가 4개소 있는데 이 청소년의 집을 운영하는 그 지침이 밑에서 청소년단체라든가 시군에서 이런 것을 해다오 하고 상향된 것이냐 아니면 상부에서 하향적으로 내려온 것이냐 하셨는데 이것은 청소년체육부에서 10개년 청소년 육성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10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주면서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말입니다, 지난번에 요청한 자료에서는 활용 불가시설이 두 개소인데 정선국교하고 안선국교 여기 두 개 있다는데 그럼 이것은 '92년 시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중에 2개는 하고 2개는 교육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안 댑니다.

그럼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데와 예산은 여기 또 가정복지국에서 책정되지요?

그 관계가 사실 이제 소유권 문제가 글쎄…….

당초에 강원도에 폐분교가 4개소 있는 것으로 보고 국가에서 4개소에 대한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하니까 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대해서 기왕에 강원도에 보조가 되었으니까 다시 정부에다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현재 2개소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체육청소년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우리가 시행할 사업은 2개소입니다. 따라서 도비부담도 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체육청소년부장관이라는 분이 상당히 뭐 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위에서 시키니까 해결적으로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타당성들이 조사가 되어 가지고 국비도 이게 총 8억 중에서 국비가 4억이고 도비나 시군비가가 한 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겠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항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항석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좀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승차권이 지금 65세 이상 전원을 드리게 되는데 65세 이상된 분들 중에는 살기가 넉넉하고 또 연금도 받는 분들도 있는 가운데 구태여 전 노인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예산이 14억이나 되는데 '91년도에 지급현황과 현재 남아돌아가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노인건강진단 사업으로 1만 3,800명이 예상인원인데 건강진단을 한 뒤에 질병에 이환된 숫자가 '91년도에 얼마나 되는지, 또 이분들이 건강진단 후에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되어서 우리가 치료를 해 주지 않으면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 이 치료대책을 여기서는 강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고 경로당운영비 지원이 이제 겨울난방비하고 해서 2억 7,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역에서 있다 보면 겨울철만 되면 경로당 회장단들이 이렇게 각 기관을 순회하며, 말하자면 추우니까 연탄비라도 좀 내라 이런 사례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난방비 경로당 운영 지원을 볼 때 상당히 예산 가지고는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아울러 난방비를 좀 따뜻하게 겨울철을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잼버리 관계도 가정복지국에서 운영을 하십니까?

예.

여기 잼버리수련장 운영비를 보면 약 110억이 정되었는데 여기 인건비가 7억이고 관서운영비가 2억 7,000만원을, 약 10억을 거기서 쓰고 있는데 그리고 주요사업은 전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아울러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승차권이 여유 있는 노인에게도 지급이 되느냐, 이제 그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사부가 예산을 줄 때에 85%로만 줍니다. 그래서 이게 잔여분을 가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 여유분이 노인들께서 이것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정말 쓰실 만한 분들만 지금 쓰고 계십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그것을 찾아다가 갖다드리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갖다드리지 않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드려도 정말 필요 없는 분들께서는 받아가지고 또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드렸을 때 노인들 서로 간에 정을 나누는 좋은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금년도 잔여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되어서 지금 조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건강진단 후 질병을 사후에 치료를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이것을 어떤 노인들께서는 멀쩡한 사람 데려다가 병만 있다는 것만 알려놓고 왜 저희가 데리고 가서 다시 고쳐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가능하면 읍면동에서 의료보호, 의료보험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정말 노인 자신이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더 담당지도공무원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후에 질병이 있는 분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작년부터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촉구는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욕심 같아서는 보사부에다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 구두로. 치료 후에 있는 분들은 우리 가정복지 측면에서 이렇게 진단한 기관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특별히 치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도 보사부가 거기에 대해서 손을 못 미치고 있지만 주어진 제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보살펴 드리고 있습니다.

치료된 그분들이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운영비가 1만 2,000원, 너무 작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92년부터 2만원으로 운영비만은 올랐습니다. 그러나 난방비 10만원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점차 올라갈 것으로 알아서 이것을 저희들이 그 인근에 독지가들과 연결을 시켜서 좀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잼버리사업이 인건비라든가 경상비만 있지 특별한 사업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청소년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억 9,000만원, 관서운영비가 2억 6,600만원 그래서 9억 7,000만원이 관서당 운영비고 그 이외에 명년도에 할 사업은 1주년 기념행사비, 수련생 유치홍보, 교육교재구입비를 합해서 1,560만원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사업은 수질검사, 침구세탁, 상비약품 및 소독약품 구입 이것은 시설을 관리하는데 쓰는 소독입니다, 잔디소독. 그다음에 화장실 임차 운동기구 구입에서 2,700만원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경상비가 지금 이게 5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또 경상사업비가 1,950만원 그런데 난 그 인건비가 말이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걸 모릅니다. 이게 지금 7억이거든요. 7억 900만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인건비는 아직 미확정 상태에 있습니다만 현재 58명의 정원을 법무부에 승인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잼버리관리사업소를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 인원이 58명입니다.

방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그럼 김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룡 위원입니다. 방 위원께서 질문하신 잼버리수련장 운영에 대해서 첨언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58명에 대한 인건비가 7억원이다 그랬는데 58명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사람들로서 상주 인건비가 아니겠죠?

상주입니다.

상주입니까?

사업소를 하나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문의하겠습니다. 잼버리수련장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단체,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 또는 청소년연맹 이런 단체만 하는지 아니면 일반 기업에서도 극기훈련 같은 것을 거기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다음에 입장 시에 이 청소년단체는 입장료를 얼마 받고 일반기업체는 얼마를 받는지 이것을 또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잼버리 1주년 기념행사를 갔다고 하는데 5종에 대해서 2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참가규모가 한국잼버리 규모인지 아니면 강원잼버리 규모인지 이것도 역시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김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먼저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현재 이 업무는 잼버리지원단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인데 잼버리지원단이 금년 12월 31일자로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12월 31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되지 않아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을 자세히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사무 인계인수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함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 함영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46페이지를 보면 연말연시 청소년경연은 어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22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또한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식으로 알고 있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자체적인 그 성금을 통해서 이러한 격려나 위로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까지도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48페이지를 보면 불우 소외시설 종사자 위로ㆍ격려에 600명을 600만원을 드려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도내에 산재해 있는 종사자들을 한 군데 모으려면 이분들이 위로나 격려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바쁜 일을 다 제해 놓고도 자기의 여비를 들여서 숙박까지 하는 이러한 불편이 있는데 우리가 위로의 명목을 덜으면서 개인의 사생활비나 이런 것을 털어서 굳이 한 군데 모아서 600만원의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 밑에 보니까 본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현지시찰 같은 것이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동시에 같이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특히 본 '91년도 예산과 '92년도 예산을 대비해 볼 때 그나마 세입은 78%, 세출은 91%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나마 그래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님이나 실ㆍ과장님에게 위로의 말씀드리고 또 지금 모든 행사의 규모나 규정 또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너무 나열식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부분별로 통합해서 어느 정도 전통적인 사업을 해야지 그때그때 즉흥적인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방금 동료 위원인 성희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단체대회를 한다면 이것이 어떤 전통과 역사를 지닐 수 있는 강원도 여성단체의 대회가 되어야지 1년이 지나면 명분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어서는 여성단체의 집중적인 육성에 문제점이 온다는 생각을 갖고 국장님 이하 실무자들께서는 여성단체, 어떤 모임을 갖는 것을 굉장히 바람직스럽니다만 이런 것을 전통적인 맥을 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위원회가 뭘 하는 데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지원하는 것은 시군당 30만원씩 지원을 해서 위원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난 10일날 발대식을 해 가지고 구성을 해 가지고 그리고 위원들이 청소년 건전육성을 청소년위원회 활동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청소년 연말연시를 맞아서 선도, 지도, 단속을 하고 대상은 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소년 전부를 대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충을 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청소년을 선도한다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봉사정신으로 나와서 해야지 이런 위원회를 구성이 되건 이 지방에서는 한 위원회에 구성된 분들이 여러 분야에 구성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나와서 청소년을 선도해야지 굳이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논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김덕룡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는 잼버리지원단이 해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잼버리지원단이 가정복지국으로 이관된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무 인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국장님 이하 관계자들한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하지만 분명히 지난번 잼버리지원단은 12월 31일로 해체한다는 내용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모르고 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금액의 많고 적은 것을 따진다면 사실 삭감하자고 저희가 얘기하겠지만 이 문제 나중에 업무인계가 됐을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지원단을 구성하는지 그것은 저희가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김덕룡 위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금액이 많다 적다 저희는 그것을 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이 과연 합성이 있는 것이냐, 또 봉사를 한다는 사람은 스스로 나와서 위원회에 움직이는 위원회 경비를 자체적으로 거둬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시군에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우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함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가정복지과장이 국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우시설 종사자 위문 격려 내용에 대해서 연말연시 종사자들에게 지사님이 위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에 총 종사자 수가 55말명입니다. '92년도에 다소 증가될 것으로 봐서 600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시설 수는 총11개소이고 그중에서 가정복지시설이 16개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 시설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이 3개, 부녀복지시설이 3개, 아동시설이 10개, 계 1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총 95개 시설입니다. 함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 희들이 연찬해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통합운영을 하도록 정말로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정인수 위원님.

권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질문하겠습니다. 국비보조 5,400여만원을 투자해서 1만 3,800명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사업을 벌이겠다는 그 예산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이 사업은 지극히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 그 근거로 어촌 400만원을 1만 3,800명으로 환산해 풀이해 보면 1인당 약 4,000원에 불과합니다. 1인당 4,000원에 불과하다고 할 때 과연 바람직한 노인건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는 복지국가로 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스웨덴같이 완전히 복지사업이 구현된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일면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사업을 과연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고 하면 보사환경국 소관에 의료원 운영부분에 있어서 의료보호자 진료수가 차액 보조금이 5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보건기관 운영부분에 있어서 가정방문 상담요원 활동비 지원액이 1억 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활동비로 1억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어제 그것이 전액 원안 통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정복지국에서의 어려움은 강원도청이라는 동일체 기관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환경보사국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이러한 예산을 적절히 활용한다고 하면 노인 건강진단사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것이다, 예를 들어서 노인 건강진단사업의 후속조치로 의료원, 보건소 등 국가기관과 연계해서 보다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원주의료원에 가서도 원주의료원 원장에게 지금 소외받고 있는 노인계층에 대해서 우리도 미래의 노인이 되겠습니다만 이 노인들에 대해서 국립의료원은 국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의 병원이다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 마땅히 노인은행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그래서 병원 원장이 참으로 바람직한 제안을 해 주셨다고 하면서 원주의료원에서라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이고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늘 찜찜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보사환경국에 그런 환경보건 상담요원 활동비 이런 게 있는 것을 아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료원 노인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같이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를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보사환경국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강원도 자체로라도 이 안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마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인 건강진단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실무자로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연구해서 되도록 공부를 하겠습니다.

거기다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노인 건강진단을 한 결과 한시적이나마 관리를 해야 할 대상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국가에서 의료보호자 진료수가 차액 보전금이라는 게 바로 영세계층을 위해서 차액보전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무려 5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여기는 또 대상인원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아주 어려운 노인들한테는 이러한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문제는 팀워크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정책을 다루는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이니 만큼 아마 우리 권 국장께서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이 문제를 개진하거나 협조체제를 나는 강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구하시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일부분 거론했던 문제인데 연극공연을 6회에 걸쳐서 4,272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겠다는 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50%는 국고보조입니다. 아무리 국고보조가 50%라 하더라도 지금 강릉이나 춘천 이런 등지에서는 지방연극인들이 그 어려운 연극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예술활동과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50% 국고보조해 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극공연단이 강원도를 휩쓴다고 할 때 어려운, 소위 동토의 땅에서 연극활동하고 있는 우리 예술인들에게는 참으로 가혹한 형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50% 국고보조를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강원도 예산이 2,130여만원이 넘고 보면 지방연극단으로 하여금 공연케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또 낙후된 지방예술진흥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지방에서 활약하는 연극단을 그것도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참으로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도 그것을 늘 생각하고 또 상부에도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체육청소년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강원도만이 나머지 예산50%을 가지고 이것을 지역연극 문예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고집을 할 만큼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깊이 연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시도가 이것은 연계해서 만약 한다면 전국이 같이 해야지 이것이 효과가 나지 체육부에 저희가 지침을 어기면서 이것을 거부했을 때에 상명하복의 원칙도 있고 공무원 특별권력관계 내부에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해랑 씨가 하는…….

이해랑 씨가 원래 어용 예술인이었죠, 이해랑 씨 자신이?

아니, 원수 이해랑 씨가 아닙니다. 원술랑 같은 그런 신라에 한국적인 청소년의 기상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그런 게 있게 금년에는…….

그러니까 이 원술랑과 같은 고전극을 얘기하는 거죠?

해마다 연극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사운드오브뮤직 같은 것을 해서 청소년을 발랄하고 명쾌한 그런 기상을 심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92년도에도 또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절대로 그런 정치성은 없습니다.

정부PR용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아니하면 말이죠, 총 6회 공연계획을 3회는 중앙 것을 받아들이고 3회는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금 강릉 같은 데는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직 교사입니다. 저도 옛날에 희곡을 썼기 때문에, 시나리오나 연극 극본이나 희곡 부분에 대해서 조금 터치를 했기 때문에 연극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만 사실 우리 지방에서 연극을 외면하면 지금 우리들 자신이 1년에 연극 한번 가봅니까? 오락성 비디오는 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연극하나 안 봅니다. 사실 이거 반성해야 되는데 그건 차차 하더라도 어찌되었건 간에 연극을 지방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 창작활동 하는 것을 외면하고 우리 강원도 돈 가져다가 서울 사람들 불러다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다, 그러니까 연구하셔서 중앙에 강력계 청소년부장관이 아무리 파워가 있는지 모르지만 권불십년이에요. 그 사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강원도식동일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것 행사내용을 보면 주부웅변대회, 청소년웅변대회,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대국민토론회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매년 이것도 오던 연례행사였습니까?

예.

내년 실시시기는 '92년도 언제쯤으로 잡고 계십니까?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웅변대회는 늘 중반기입니다.

중반기입니까? 그다음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국민…….

그것은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입니까? 제가 왜…….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웃는 이 있음)

아시죠? 제 의도가 상반기에 다중을 모이게 해서…….

아닙니다.

특정인들이 재미 보는 짓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절대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웅변대회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 대회 주관은 누가 합니까?

저희 부녀복지과에서 합니다. 이 내용은 주부들이 근검절약해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주관은 부녀복지과에서 하고 주최는?

주최도 저희들이 합니다.

일개 과가 할 수 있습니까? 강원도면 강원도 도지사기 쟁탈 이렇게 붙여야지 일개 과가 다하면 그렇게 어떤 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매년 하는…….

그런 의미의 주체는 강원도지사 시상을 하고요, 최고상을 이건 순수 절약하는 주부, 일하는 주부상을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럼 시상내용에는 개인별, 단체별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개인별만 하고 있습니까?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 예선대회를 거쳐서…….

개인별로만 시상을 하고 단체는 없죠?

예, 단체는 없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하여튼 내가 이번에 웅변대회할 때 시간나면 한번 가보겠다는데 심사위원들도 격을 높여야 되고 대학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웅변을 아는 사람이 심사를 해야 됩니다. 자식 낳으면서 3분 스피치도 못 하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으면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웅변대회를 상당히 질을 향상시켜야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도 결과적으로 하반기에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노인지도자 산업시찰 문제는 없던 것이 지금 항목이 나온 것 같은데, 아니면…….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해마다 있습니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 실시할 것입니까?

금년에도 연말에 했습니다.

예, 연말에 하셨다고요. 좌우간 제가 권 국장님을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든지 자랑을 많이 합니다. 아주 이러하는데 절대 이까짓 것 한 달을 하고 공직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요, 천연한 입장에 우리 양심이 부끄러움이 없는 공직생활 또 저는 위원생활을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정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다음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45에 보면 부녀직업 보도사업 2개소 해 가지고…….

45페이지입니까?

45페이지요. 4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부녀직업 보도사업 2개소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 2,000여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2개소가 어디고 그동안에 보도 사업에서 추진한 사업량에 비해서 그간에 성적이 어떠했었는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에 여성회관 운영란에 보면 제가 먼저도 현장감사 때 질의를 드린 바 있던 내용입니다. 여성회관 운영하고 그 밑에 기본경상비 중에 여성기술교육 및 취미 교양교육, 기술교육, 정신교육 해 가지고 한 11억여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취미생활과 같은 그 수양을 함양하는데 특히나 정신함양 정신적인 안정을 기하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교육이 6과목 130시간에 산기, 산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에 어렵지만 좀더 예산을 보강해서 물론 우리 사회에는 각종 기술을 익히는 사설학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술교육과 취미ㆍ교양교육을 거친 이수자들이 일정기준에 기능직 기능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향으로 보강을 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고 교육을 받은 이수자들로 하여금 우리 실사회에 많은 기능인을 필요로 하는 요즘 사회에서 직접적인 생활전선에 기능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실 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면 기술교육 6과목, 취미ㆍ교양교육 8과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그 교육에 1인이 교육을 받으러 입소를 했을 때에는 며칠 동안 대상 몇 시간 정도나 교육을 받는지, 취미ㆍ교양교육보다는 기술교육 6과목을 이수한 사람들이 자기가 이수한 기술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자신감을 갖고 퇴소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를 보면 청소년복지기금이 물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각종 행사비, 경상비 중에서 청소년자립지원 기금 출연금 해 가지고 1,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자립지원 기금출연은 어떠한 방식으로 출연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또 불우청소년 계층의 자립지원을 한 기금출연이라고 하면 출연기금에 너무 적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51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사업에 대해서 아까 좀전에 정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방법을 인용한다면 보다 더 많은 불우계층의 노인들한테 수혜의 혜택이 가리라고 봅니다. 각 국에 한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려고만 노력을 치우치시는 것보다도 각 실ㆍ국이 연계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보다 나은 도가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문제를 집중 연구하는 그러한 과제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직업보도소 2개소에 대해서 하나는 후평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자녀 이것 목적은 윤락가나 여성들이 퇴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윤락여성 방지법에 근거해 가지고 설치됐습니다. 1962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있는데 6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기숙시키면서.

그것은 어디에서 시킵니까?

춘천 시립입니다. 춘천 시립인데 지금 거의 도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도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안 하고 놀고 있는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을 시켜야 하는데 시군마다 이러한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춘천시에다 위탁을 하면서 시군이 자기 시군에서 추천하는 아이들에 숙식비는 분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운영비는 춘천시가 부담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이 한 70명 되는데 보통 한 60명, 현재는 5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과정에 미용, 자수, 양재 이런 것을 교육시켜서 현재 65명, 그리고 정신교육도 시키고 한 여성의 숙녀로서의 훈련을 쌓아감에 있어서 완전히 시킵니다. 이것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이 아이들이 미용시험에 합격을 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미용업도 개업을 하고 또 양재를 배워가지고 가서 양장점도 개업을 하고, 또 미싱자수도 하고, 여기는 100% 벌써 수료 때가 되면 각급 공장이나 이런 데서 100%로 취업이 됩니다. 그래서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자가 사전에 그 회사에 가서 그 애들의 처우문제라든가 거처문제를 상당해서 충분한 판단을 한 후에 취업을 시킵니다. 이것은 거의 100%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리아 부녀보호 지도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을 안 한 여성으로서 아이를 갖습니다. 어떤 불우한 경우에 그럼 그 아이를 임의로 낙태를 했다든가 할 때도 문제고 아이를 낳아서 기아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춘천시립으로 석사동에 있습니다. 거기다 해 놓고 그러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들은 임신 중의 아이입니다. 주로 처녀들은 아이를 낳게 하고 또 그 아이를 낳으면 남편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다시 건전한 가정을 만들도록 지도도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아이는 입양을 시키고 여성은 기술교육을 시켜서 재활할 수 있는 지도를 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수용인원이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명 내외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럽니다. 이런 사업은 이 예산에 비하면 엄청 훌륭한 사업인데 여기 투자주는 예산이 저희들 욕심에, 기대치에 부응을 못하고 가능하면 컴퓨터 같은 것 좀더 경제성 있고 시사성 있는 과목을 이 보도소에서 가르쳐야 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시에. 그래서 국비와 시비로 운영이 됩니다. 거의 도비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도비로 이런 컴퓨터 기기 같은 것은 도입을 해 줬으면 하는데 도 사정이 없어서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여성회관 여기에서 공부를 해 가지고 나가 아이들이 면허를 취득해서 하나의 기능인으로 완벽하게 자력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되어 있느냐는 말씀과 또 퇴소할 때는 얼마만큼 자신감을 갖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30시간 3기 해 놨습니다. 이것은 1기가 4개월입니다. 기능교육은 그래서 들어오면 4개월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4개월 수료하고 나간 다음에 또 다시 신입생으로 와서 연 3기라 하는 그런 뜻을 저희들이 여기에 표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과목이 6개 과목이 있습니다. 거의 주부들이 한복 같은 것, 양재, 미용, 등공예 등등 거의 주부들이 아주 열심히 해서 훌륭한 기능인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고시를 봐야 합니다. 요리사 자격증도 저희들이 여기서 요리반을 해 가지고 국가고시를 봐서 합격시켜서 나가면 요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잘 합니다. 그리고 양재는 또 노동부에서 하는 양재시험에 합격을 하고 미용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합격률이 그 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선생님들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좀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층에 오는 때는 합격률이 쑥 올라가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합격률이 좀 낮고 그래서 이것은 거의 자기 집에 가서 가내 부업을 하더라도 100% 교육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복 같은 것은 배워가지고 나가면 집에서 이웃사람들 옷만 해 주어도 맞벌이부부에 못지않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사회의 영세계층의 부녀자들로서는 상당히 희망적인 기대에 찬 그런 교육이라고 봅니다. 고로 물론 본인의 지원에 따라서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영세한 가정 쪽에 보다 더 널리 홍보를 하셔서 이러한 교육을 이수받고 자립하는 영세가족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강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리면요, 도배하는 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완공이 되면 조를 짜 가지고 도급을 맡습니다, 이 부인들이. 그래서 도배공은 천세가 납니다. 그게 거의가 저희 여성회관 출신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예, 정의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적은 예산으로 강원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권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묻기 어려워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출예산에 보면 관서운영비가 3개 과에 1억 5,100만원, 잼버리수련장에 2억 6,600만원, 여성회관에 1억 3,600만원이 관서운영비가 예산에 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위원들이 어디에 쓰는 예산인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분명히 알 아야 됩니다. 알아야지만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도와드릴 수 있는 거론을 할 수 있으니까 내역을 공개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입니까?

공개하실 수 있으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서면답변 : 가정복지국장) (끝에 실음) --------------------------------------------------------------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는 48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문 500세대를 2회에 걸쳐서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문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말씀드려야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연시 이런 때에 혼자 지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문을 합니다.

이게 도지사님 건물 갖다 드리는 거죠?

예.

그렇죠. 선물보다는 실용적인 것을 준비해서 주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 선물 갖다줘 가지고 받는 사람들이, 물론 받을 때 기분이 좋겠지만 그렇게 고마워하는 눈치는 아닐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마다 심사도조정위원회를 합니다. 과연 어떤 줘야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겠나 하는 것을 조정위원회를 해서 가장 적은 예산이지만 적절하게 합니다.

좀 연구를 해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위문 격려도 똑같은 성질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좀 유시해 주시고 51페이지 노인회관 설립 5소에 동당 80평씩 해서 1억 2,000만원 예산이 섰지요?

50몇 페이지인지요?

51페이지. 이게 당에는 50%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개소에 부지비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건축비만 저희가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해서 저희가 예산요구 하기를 2억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시 자립도를 감안해서 도비 최소한도 50%를 요구했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비지원이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 그 부서에서 약 20% 감액을 해서 저희가 5개소에 대한 30%를 해서 1억 2,000만원 요구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비로 30%만 부담하도록 예산이 짜여졌는데 사실은 시군비 부담이 20%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회관이라는 것은 외로운 노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여기에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노인회관 설립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20% 더 증액해서 시군비를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사실 많습니다, 노인회관에.

예.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이 있으니까 도비에서 50%를 부담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정 위원님이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군 가정복지과가 금년도 4월에 신설해 가지고 전번에 위원님들이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의 미흡한 면도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50%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지 자부담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히 추진되리라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50% 해 주시면 저희들은 더 이상바랄 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가정복지국 예산에서 거의 다 95%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 다른 사업비를 삭감해서 이 부분에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없고 본 예산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국 예산으로는 어렵고 어쨌든 50%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저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50%가 되어야 하는데 만일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50%를 해 주어야 된다는 각오로 있습니다.

그런 취지만 알고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공부를 못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바들산 체험이란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체육청소년부 지침에 의거한 것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중심의 수련활동으로 일반 청소년들과의 위화감을 배제하고 또 연령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효율적인 수련활동을 도모하고 진취적이고 기상함양과 확고한 직업관 확립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즉, '91년도에도 2박 3일 두 번을 했습니다. 7월 29일에서 31일, 하나는 월 1일에서 8월 3일까지. 강원도 자연학습원에서 14세에서 19세의 어려운 청소년들 중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청소년 280명을 대상으로 해서 1기에 140명씩 예산은 829만 6,000원, 국비 50% 도비 50%.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자세한 행사내용을 모르고 하니까 부를 가르쳐 준다는 의미여기에 대한 내용을 유인물로 해서 1부씩 주십시오.

예. 바들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들, 산 순수한 우리 말입니다.

예, 그럼 됐습니다.

그래서 바다나 들이나 산에 가서 심신을 수련하는 호연지기를…….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 앞으로 자꾸 나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련거리라고 하는 것은 수련할 수 있는 놀이거리, 일거리 우리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말이죠. 청소년 수련의 집 설치 4개소 4개 지역을 하기로 했는데 2개 지역은 교육청 관할이라서 안 되고 사실은 폐교된 학교건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폐교된학교라도 재산권은 교육청 산하에 있지요1?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청소년육성법이 이제 국회에 상정될까 말까 하는데요, 그것이 통과되면 모든 청소년은 모든 법에 우선한다 해서 교육위원회 소유가 체육청소년 업무로 소유권이 아마 이전되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단위에서는.

사는 게 아니고 소유권이 이전된다고요?

예. 그렇게 되어야 저희가 투자하는 부처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됩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교육청 재산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끝으로 지난 9일 감사 시에 공설묘지 설치에 대해서 필요성은 우리 공무원이나 위원들이 절실히 통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예산에는 예비조사를 하는 경비조차도 세워져 있지 않은데 도민이 절실히 요구하고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회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고 부분의 사업인데 아무런 계획이 없다 것은 지방화시대의 주민복지 측면에서 행정관서가 주민복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지 않느냐 하고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시범 공설묘지 하는데 국비라든가 비가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시군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게 되면 명년도 저희가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연차 있는 동안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계획에는 시군이 자체 시유지나 군유지 또는 국유지를 이용한 부지를 선정하면 그 시군에서 자체예산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채승인을, '92년도 기채승인을 받아서 하면 추진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본사업에 대한 국비라든가 도비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시군 자체계획아보면 예산사항도 판단이 될 테니 저희가 최소한도 명년도에는 본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거론이 되도록 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도 이렇게 한 사업이라 하면 시군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 해도 도에서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최소한 기초조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명년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1차 추경에 반영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기초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그 의지를 시군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상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노인승차권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으로 제가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노인회관에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나가서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최소한도 한 30매는 줘야 할 것 아니냐, 12매라고 하는 것은 6일 정도 나들이하는 폭이고 그래도 한달에 30장은 줘야 보름 정도 나들이할 수 것이 아니냐, 이것은 무엇을 드리고자 하면 그 혜택이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인들은 12매, 현금으로 2,000원 됩니다만 이것 받는 것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현찰로 다오, 아니면 자기 집에 직접 갖다 달라 하는 얘기는 별로 달갑지 않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65세 이상 노인을 전체 대상자 중에서 85% 선으로 기준을 한다면 아마 도에서 재량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어떠한 국가지침, 정부지침이라든가 이것을 구애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했지만 65세 이상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퇴직 공무원들, 백여만원씩 연금 타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꼭 65세 이상을 국한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 지역으로서는 70세 이상으로 한다든가 65세 이상 중에서 영세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다든가 해서 그 배부의 폭을 예를 들어서 30매가 되든 40매가 되든 최소한도 그렇게 것으로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국비보조인데 지정을 한 예산이라고 하면 또 국비보조 14억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최소한도 도비 3억 문제는 다른 예산으로 대체 전용을 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노령수당 지급의 폭을 더 늘린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승복기념관 사업에 시설보수가 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충 여기 어느 정도의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승차권 연령을 65세로 굳이 국한시키지 말고 절실히 필요한 부분을 좀 확대시켜 가면서 12장으로는 너무 갈증이 나니까 30장 정도로 확대 좀 할 수 없겠느냐 이게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이것 건의를 했는데 보사부도 아마 사정이 있으셔서 금년에는 그냥 12장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10만원 이런 것은 너무 해서 이것을 어떻게 자체나 이런 데서 충당을 해서라도 제대로 대우를 해 주어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도 예산을 모르면 모르지만 이것도 더 당장 문제가 있는 것도 이래서 떼를 쓸 만큼 썼는데 역부족입니다. 그다음에 이승복기념관…….

예, 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복야영장에 대해서 현재 보수비로 소요되는 경비를 판단해 보니까 3억 6,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 사정상 1억만 금년에 책정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라는 지시에 의해서 1억만 책정을 했는데 1억은 이승복수련장에 들어가다 보면 교량을 설치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1억 예산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질의가 거의 다 끝나가려고 하니까 틀림없이 빨리 민자당에서 원안통과 시키자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질의가 끝나고 나면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물론 그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이게 급한 것이 아니고 항목 간 조정이라도 할 수 있는, 잠시 정회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정인수 위원입니다. '92년도 가정복지국 예산안 통과여부에 대해서 야ㆍ무소속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모든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자당 소속 위원협의한 결과 이 원안을 무수정 통과시키되 단서조항으로 교육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예결위원들은 정파를 초월해서 교육사회 입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가정복지국의 중요부분의 예산을 즉 노인회관 건립에 있어서 국비보조는 50%씩 받으면서 도비보조는 시군에다 30%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의 칙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예산지침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경주해서 우리의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가급적 우리 위원회의 뜻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한 단서를 붙여서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가정복지국 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장님 외에 관계관님들, 오늘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교육청 소관 '90년 결산과 '91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황석중 전상기 김덕룡 박수복 방항석 변완기 성희직 안석현 이종구 정상철 정의도 함영구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서의승 의안계장 장국광 지방행정주사보 김연수 출석공무원 가정복지국장 권혁희 여성회관장 박정완 가정복지과장 정호건 청소년과장 이명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