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199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내무국 나. 공무원교육원 14시 01분

내무국장 이대근입니다. 내무국 소관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의 기정예산 304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금회에 2억 9,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30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출의 경우에도 750억 400만 원이었는데 금회에 3억 3,4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74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예산액이 14억 5,500만 원에서 11억 2,000만 원이 되어서 3억 3,488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내용은 북평공단 내에 문화유적 발굴조사비가 3억 246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세출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다 하려고 했는데 시ㆍ군 발굴조사로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키면서 감액이 되었고 다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 3,24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체육부에서 도비 일반회계로 보조가 되었던 것을 세입세출 현금으로 구좌가 바뀌기 때문에 금년 세입예산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 행정비 보조의 여권업무 지방위임에 따른 인건비로 139만 2,000원이 추가로 보조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은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라서 1,000만 원이 감액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기정 25억 중에서 3,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감액인 내용은 문화 및 사랑방시설에 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운영하고 있는 문화원의 기정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감액을 했고 다음은 향토사료관 건립 2,500만 원과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100만 원은 문화부와 체육부에서 국비 예산 5%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이 되어서 우리도 불가피하게 감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 인사, 행정분야로 여권업무 담당 직원 4명, 또 향토박물관 청경 2명의 인건비 부족액이 249만 2,000원이 부족해서 예산 최종 추경에 계상을 했고 관재담당관실과 법집행 특별확인반의 기구 신설에 따른 정액 보조비로 12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순직공무원 유족보상금이 2,809만 7,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91년 9월 7일 우리 도의 박근혜 계장이 교통사고로 순직을 했기 때문에 유족에게 보상판결이 나와서 보상하려고 2,500만 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분야로 아까 이미 보고드린 대로 우수마을 특별사업비 1,000만 원은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라서 1,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인데 여기서 문화사랑방시설 8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이미 보고드린 대로 기존 문화원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취소가 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또 향토사료관 건립은 국고보조 5%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고 다음은 문화재 관리 분야에 북평공단 문화재 발굴조사비는 당초에 4억 25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유적발굴을 시ㆍ군조사로 바꾸는 바람에 3억 240만 8,000원을 감액해서 내년도로 이월하도록 그렇게 감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2,100만 원은 이미 보고드린 대로 잡수입에서 강원도 세입세출 현금으로 구좌가 바뀌는 바람에 이것을 감액해서 모두 3억 3,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부 소관 199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근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다음은 박완영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완영입니다. 1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의 세외수입 389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은 타 기관 위탁교육 부담금이 당초예산 13만 1,000원보다 389만 9,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안이 463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 요인은 병무청, 조달청 타 기관에서 당초계획보다 80명이 추가로 위탁교육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번 3회 추경에 세입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완영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항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1991년도 제3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은 세입예산에서 감액 2억 9,226만 원, 세출예산에서 감액 3억 3,477만 9,000원으로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북평공단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비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원될 3억 246만 8,000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3,240만 원,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문화사랑방 시설비 800만 원은 당초 계획 취소로 국고보조 삭감 내시되었으며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국고보조 향토사료관 건립비의 5% 해당액 2,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지의 행사비 지원으로 각 시도 공히 100만 원씩 감액되었습니다. 여권업무 지방위임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 139만 2,000원이 국고보조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순직공무원 유족보상금 2,500만 원, 여권업무 담당공무원 인건비 부족액 249만 2,000원, 기구증설에 따른 관서운영비 부족액 120만 원 등 3,168만 9,000원만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국고보조 감액 내시에 따라 세출예산에서도 북평공단 문화유적 발굴비의 3억 246만 8,000원, 향토사료관 2,500만 원,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2,100만 원,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비 1,000만 원, 문화사랑방 시설비 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 등 부족액과 순직공무원 유족보상비 등 필요불가결한 경비 외에는 금번 추경예산은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또는 예산절감 시책 등에 따른 국고보조 감액내시에 의하여 '91년도 예산의 최종적인 계수 정리 추경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9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병무행정반 위탁교육에 경기도 63명, 인천 8명, 중견실무자반에 선관위 공무원 4명 등 타 기관 위탁교육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함에 따라 위탁교육 부담금이 징수된 389만 9,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이며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내무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허 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사실 연말의 계수 정리에 불과한 추경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니, 무슨 원안대로 통과예요?

추가경정예산안인데,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인데요.

원안대로 통과시키죠.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내무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건 2. 1992년도강원도예산안 가. 내무국 나. 공무원교육원 14시 12분

내무국장 이대근입니다. 오늘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배자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92년도 내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의 우리 내무국에서는 첫째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농어촌 잘 살기 운동도 가서 추진하면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향토 문화창달 및 민속예술 발굴 계승에 예산을 투자를 하겠고 또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 등도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증지수입으로 5,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민원실 자동차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에 따른 증지수입을 4,099만 5,000원, 다음으로는 7급, 9급 행정, 기술, 소방, 기타 기능직 공무원시험에 증지수입으로 850만 원, 또 자격면허시험에 355만 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동해수련원과 설악수련원 자연학습원의 수련원 교육비 부담금을 1억 4,519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또 문서체송에 따른 농협과 교육위원회에서 부담금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수입으로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를 6,000만 원, 기타 잡수입으로 북평공단에 문화유적 발굴조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보조금으로 여권발급 업무 지방위임에 따른 인건비 4,869만 5,000원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았고 또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비 2억 1,400만 원을 정부에서 보조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노르딕코스시설비로 체육비에서 4억 8,700만 원을 보조받고 또 체육관시설비로 6억 9,000만 원, 생활체육교실로 2,460만 원, 시범문화원육성비 2개소에 1억 원, 이동도서관 차량 1대에 2,0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7억, 도서관 육성에 2,200만 원, 지방문화원 육성에 1억 8,000만 원, 문화인물 발굴지도비로 200만 원, 전국합창경연대회에 180만 원, 시ㆍ군 1향토제 지원에 200만 원, 중원문화권 개발에 1억 1,5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2억 1,000만 원,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에 1억 7,000만 원, 향토유적 보수비로 1억 3,400만 원을 문화부로부터 보조 내시를 받았습니다. 또 천연기념물 보호에 3,290만 원, 민속자료 보호에 1억 2,400만 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1,300만 원, 재산관리에 1,569만 5,000원을 받아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5억 7,400만 원을 세입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 인사, 행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연금관리 분야인데 연금관리 분야에 총 12억 7,759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서 연금부담금은 우리가 연금부담금은 본인이 50%를 부담하고 5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50% 해당액이 9억 1,365만 9,000원이 됩니다. 또 퇴직수당은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2억 4,279만 2,000원이 되겠고, 또 공무상 재해보상금 5명 분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5명으로 추정해 가지고 5명 정도로 봐서 500만 원을 추정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문제인데 이것은 총무처에서 부담지시를 받아서 계상한 금액인데 부담지시액이 1억 1,613만 9,000원이 되어서 이것을 부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01명 분 25억 6,400만 원, 또 관서당운영비가 6개 실과에 14억 3,589만 8,000원이 되겠고,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은 313만 6,000원인데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원의 5%를 1인당 5만 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업무 수행 추진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537만 6,000원이고 또 도정 유관기관협조 문제인데 5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와 관련이 있는 각급 중앙관서의 기관, 기타 각급 기관과의 연관 협조를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협의회도 하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또 도정시책 유공민간인 포상은 연간 5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500건입니다.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가 민간인 포상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1,858명을 포상한 바가 있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신년도 마찬가지로 5,100만 원을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계휴양소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계휴양소는 양양군 하조대에 도 본청과 사업소 직원들의 하계휴양을 위해 휴양소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운영비를 1,296만 원을 계상했는데 '91년도에는 1,194만 6,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관리 인부임이 120만 원, 침구세탁이 100만 원, 전기료가 30만 원, 하천부지 점용료가 20만 원, 버스가 연 24가 되겠는데 480만 원이고 시설물 보관창고 임대료가 60만 원, 휴양소시설 및 보수에 480만 원을 계상한 바가 있고 행정장비에 8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컴퓨터 모니터와 또 프린터 집기 등 800만 원어치의 집기와 새로 수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휴양소와는 별개로 도 본청 행정장비구입비로 800만 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행사 종사자 급식비 문제인데 저희 도에는 주요행사가, 상당히 여러 번 주요행사가 있겠는데 한 10회 정도로 봐 가지고 250만 원을 계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84만 원을 계상해서 집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보다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행사종사자 제복인데 이것은 행사에 종사하는 여직원들의 복장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50명에게 제복을 해 주는 돈으로써 240만 8,000원을 계상했고 또 각종 행사 현판 및 현수막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84만 원을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주요행사 추진에서 초도순시 등 12회 6,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 또 국무총리, 각부 장관, 또 도지사의 시ㆍ군 순시 기타 필요한 행사에 초청되는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하는 경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준비 용품으로 수용비가 인쇄물의 8종 12회에 3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주요행사 참가단체 보상에 180만 원은 약대라든가 합창단 기타 많은 동원된 인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180만 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인사, 고시,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인사, 고시, 관리분야에 1억 5,597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인사관리는 5,516만 원입니다. 내역은 공무원에 대한 시상이 1,800만 원, 또 명예퇴직수당 4명을 추정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고, 인사관리 전산용품도 60만 원, 또 소청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6회로 봐서 156만 원, 일용인부에게 퇴직금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00만 원을 퇴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고시관리 분야에 총 5,831만 7,000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출제수당 편집수당 문제선정 및 심의수당, 시험감시관수당, 면접, 실기수당 시험문제 출제에 따른 편집, 급식비 또 편집취사인부, 시험장 정리인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문제 편집 급식비는 시험을 치를 때는 시험에 관련된 사람들은 별도 시설에 격리시켜 놓고 외부와 출입을 차단하면서 그 속에서 밥을 해 먹고 시험문제를 쓰기 때문에 이런 경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험계획 공고료 시험용품 침구세탁, 주방기구 구입, 시험출제 위원 간담회 시험용 인쇄기 및 제판기 유지보수, 시험실 임차료 등 5,831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참고로 '91년도에는 6,135만 5,000원을 계상해서 집행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 도내에 대학생들을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사회에 적응시키고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4,000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행정장비도 250만 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 및 훈련분야인데 총 2억 6,2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직무교육 강사를 초빙해 쓰고 있는데 이것이 2명을 24회로 봐서 384만 원, 다음은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2억 5,800만 원인데 도내에 장기교육 과정이 시장ㆍ군수반이 있고 고급간부양성반이 있고 그 뒤에 보시면 중견간부양성반 3개 과정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를 각각 5,600만 원, 2,520만 원,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직무교육 여비도 도내 공무원들이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 받을 때 여기에 대해 지급하는 교육여비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참고로 '91년도에는 1억 7,440만 원이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또 타 기관 교육위탁금도 735만 원을 계상했는데 '91년도에는 1,558만 1,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문서통신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문서관리 분야로 1억 7,47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문서체송비가 1,998만 원인데 현재 우리 도에서는 문서체송을 우체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문서체송원이 문서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편으로 체송할 경우에는 약 3,64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또 문서에 배달 일수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직접 체송을 합니다. 문서체송을 직접 할 경우에는 약 1,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송원에 대한 여비와 문서체송 차량, 거기다가 또 통행료 또 보조문서 이관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발간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은 총 1억 5,2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발간용품 필경료, 청타료 등이 되겠는데 우리 도내에서 금년도의 경우를 보고드리면 우선 금년도에 발간실에서 발간한 물품을 외주 발주할 당시에 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해 평가해 보니까 약 2억 8,600만 원 어치가 되겠는데 발간실 운영비 1억 2,500만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싼 편이고 하기 때문에 또 대외 보완 문제도 있고 해서 발간실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이를 관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로 12억 2,200만 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방대한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3,320만 4,000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참고로 금년도에는 7,062만 원을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분야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분야에 총 1,14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근무복을 13명에게 만들어 주는데 64만 원이 들고 또 자동차 전산화 작업에 따른 급식비가 112만 5,000원이 들고 또 민원서식 인쇄비가 80만 원 또 민원실 도서구입, 민원실에는 도서대가 있어 가지고 매일같이 새로운 도서를 가져다가 구입해서 진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민원도서구입에 54만 원 또 전산기기 훼손 사용료를 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806만 6,000원이 됩니다. 민원대기실의 난로 유류도 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ㆍ군 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선 행정조직에 2억 2,68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68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이 되겠습니다. 또 시ㆍ군 행정 운영시책을 위한 경비로 4,740만 원인데 여기에는 시간외근무 공무원에 대한 특근매식비 360만 원, 또 시ㆍ군 시책 확인지도 여비가 200만 원, 또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에 따른 기관행정담당자 또 소외계층 지방행정 주요시책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비 기타 2,000만 원을 계상했고, 민원행정 추진 간담회비로 1,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0대 시책추진을 위한 유공민간인 또 민원모니터 이런 분들을 몇 차례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베풀어 드리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통운영 업무 지도여비에 120만 원, 워드프로세서 토너대에 150만 원, FAX 용지, 지방연수대회 연구 논문, 직장교육 VTR 테이프, 시ㆍ군의회 회의록 보관 파일, 그 다음에 지방자치학회 회비 등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교양지 구독문제인데 저희 도내에는 현재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자치행정지, 도시행정지, 지방자치지, 북방저널이라는 간행물들을 월간 계간으로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나누어줘서 소양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구독비가 2,515만 2,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상담원 운영비가 1,750만 원입니다. 도정상담원에게 수당을 400만 원 주고 간담회 참석여비가 600만 원, 산업시찰이 750만 원인데 이것은 '91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반상회 운영에 5,000만 원이 되겠고 우루과이라운드 우수창안시상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도정시책으로 도민의 창안제를 조례로 제정코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도민들이 우수한 창안을 제출하면 이것에 대한 심사를 해서 시상코자 합니다. 금상이 150만 원, 은상이 290만 원, 동상이 150만 원입니다. 또 시ㆍ군 의원들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370만 원을 계상했는데 강사수당과 교재발간비를 계상했고 다음에 이북5도사무소 운영비로 950만 원인데 운영비가 550만 원과 체육대회 참가 부담금 200만 원, 임원선수 참가경비로 200만 원 등을 계상해서 저희 도에 이북5도사무소를 원활하게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미담사례집 발간에 1,000만 원, 법질서 홍보책자에 800만 원, 주민관리 전산시설 운영비에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관리 전산실은 디스켓 L/P용지 STD 테이프, 프린터 토너, 전산용 바인더 주민등록 전산기록 유지보수료, W/S 유상보수 등이 되겠는데 이것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 대상제 운영에 200만 원인데 이것은 대상이 개인은 30만 원이고 기관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상도 있고 또 직장교육시설 보강을 위한 영상비디오 빔프로젝트 설치 1식인데 이것은 현재 도청 내 각 실과에 TV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과 연결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평소에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채택한 시설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시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선거관리 분야에 22억 7,640만 2,000원인데 이것은 도지사 선거를 대비해서 계상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도지사 선거가 없다면 이 경비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역은 공명선거 업무지도 여비로 6,240만 원, 종사자 급식비로 1억 1,980만 원, 투표통지표 교부 및 지도여비로 4,697만 2,000원, 명부작성 일용인부에 3,760만 원, 공명선거 업무추진에 2억 450만 원, 선거관련 담화문 및 서식인쇄에 4,500만 원, 선거사무선관위 위탁금이 17억 5,942만 2,000원인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 선거가 있을 경우에만 집행될 것이고 그 선거가 없으면 집행이 안 되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수련원 운영분야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해수련원에 총 2억 4,243만 6,000원이 소요되는데 동해수련원은 명주군 옥계면 금진리에 있는 시설입니다. 부지가 3,425평이고 건평이 638평에 '88년 1월 11일 개원이 되어서 현재 74개 6,247명이 수련을 다녀오고 있는데 이곳에서 수련 받는 대상은 농어민 후계자 새마을지도자 수로원 및 환경용역원, 여성지도자, 일반주민, 공무원들이 아닌 일반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8,220만 원이고 관서운영비가 8,303만 5,000원, 또 기본경상비 수련원 운영비가 1,163만 5,000원인데 여기에는 세탁료, 객실 및 화장실 용품비 또 전기안전공사 수수료, 청사방역 주방식당용품 객실 실내화 등이 되겠고 또 연수관리를 위해서도 강사수당을 1,240만 원, 합숙생활지도 수당으로 62만 5,000원, 연수교재비로 1,470만 6,000원, 또 수련안내서에 100만 원, 교육자재에 46만 원, 수련생 상비약품으로 60만 원, 외래강사 초청에 48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91년도 예산과 동일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수련생 및 수련동기회 간담회에 997만 5,000원이고 교육장비 20대를 새로 산 것이 400만원, 또 수련생 체력단련시설에 2,150만 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미수복지구 연락사무소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미수복지구가 있기 때문에 미수복 연락사무소를 서울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1억 1,61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3명이 나가 있는데 4,707만 원과 관서운영비 2,118만 7,000원, 사무소 운영비가 3,200만 원인데 업무추진 지도여비 또 관사임차료가 3,000만 원인데 이것은 서울에서 집이 없어서 살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우리 도 산하 직원 중에서 여기에 나가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관사를 임차해서 여기에 기거하면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관사임차료로 보증금 3,000만원을 요구했고 또 미수복지구 도 군민회 운영에 1,294만 원인데 이것은 군민회 참석여비로 100만 원이고 간부초청간담회 464만 원, 간부수송용차량 임차료로 150만 원, 간부생 여비보상에 580만 원 등을 계상했고 행정장비도 300만 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설악수련원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악수련원은 속초시 노암동 산 463번지에 부지가 1만평이고 건물이 1,307평 총 공사비가 23억 1,800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금년 6월 17일 개원을 했는데 현재까지 36개 3,488명의 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건립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인건비가 14명이 나가 있기 때문에 1억 4,300만 원이고 관서운영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 2,71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련생 연수관리 강사수당, 시간수당, 사감수당, 초빙강사비 수당, 수련원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수련원 운영은 1,352만 1,000원으로 내역은 승강기 안전검사 또 커튼 세탁, 객실용품, TV 유선료, 정화조 오물수거료, 침구세탁비 등이 되겠고 VTR 테이프 구입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교양서적과 객실 방역 수련 상비약 등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1,357만 5,000원은 수련생 간담회에 636만 원, 행정장비에 721만 5,000원을 계상했고 주요사업비로 수련생 체육시설을 금년에 완공을 했는데 각종 시설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910만 원, 객실의 방충망 설치에 371만 원, 보일러 예비펌프를 100만 원, 또 수련시설 마무리를 위해서 총 9,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테니스시설 1,000만 원, 또 파고라 설치에 1,000만 원, 상징탑 건립 예정지 조경에 6,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상징탑을 건립하려는 예정지가 너무 볼썽사납고 금년도에 집을 짓느라고 많이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경으로 마무리하고자 6,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집행확인반 운영분야에 1억 8,969만 4,000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되겠고 기본경상비로는 법집행 특별확인 여비에 1,200만 원 또 불법행위예찰 여비에 300만 원, 업무보조 인건비에 2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경상사업비로는 행정장비로 복사기와 타자 각 1대씩 해서 39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 분야에 총 76억 2,041만 5,000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기본경상비로 새마을단체 보조가 5,580만 원인데 내년도에 새마을 도지부에 5,000만 원이 지원되도록 내무부의 지시를 받고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580만 원, 참고로 금년도에 새마을 도지부에 대한 보조는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보조 480만 원이었고 경상사업비로 농어촌 잘 살기 운동 시상에 1,364만 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수준과 동일합니다. 빚 줄이기 우수마을시상금도 1,600만 원인데 금년도 수준과 동일하고 마을추진단 활동지도 여비에 300만 원, 빚 줄이기 우수마을 대상평가 여비로 704만 원, 잘 살기운동 성공사례 원고료로 440만 원, 잘 살기 운동 홍보 VTR 테이프에 52만 5,000원, 밝은사회 만들기 운동 숨은 봉사자 발굴에 300만 원을 계상했고 범죄 없는 마을 기 제작을 20만 원 정도를 예측을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억 89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강원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제832호가 되겠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지도자의 7%에 해당하는 자녀 중ㆍ고등학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계산하니까 1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고교생과 중학생이 되겠고 업무보조 인건비에 294만 원, 장기근속 새마을지도자 선물비에 5,618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년 새마을 지도자 대회 시에 오랜 동안 새마을에 근무한 우수 지도자에게 선물을 증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7,489명 분 5,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비에 2억 1,400만 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1건이고 내용은 보, 소하천 도수로 정비, 농로 확포장, 마을진입로 포장 등이 되겠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농어촌지역의 주민숙원을 해결하고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위 1,500리 마을안길 포장 사업비에 60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마을 진입로 총 연장을 따져보니까 1,668㎞로써 약 1,000억 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에는 5년차 계획으로 우리 도내 마을 전 마을에 마을 진입로를 포장하고자 그 계획을 하였었습니다만 따라서 그렇게 하자면 1년에 600㎞씩 포장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1,500리로 계산을 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도의 예산상 70억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의 60억과 뒤에 10억이 또 나와 있습니다. 70억을 가지고 365㎞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비가 70억이고 시ㆍ군비 160억을 합쳐 가지고 230억이 내년도 마을진입로 포장사업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잘 살기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 환경개선사업비 10억은 이미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비 10억을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8,768만 원이 됩니다. 행락성수기에 자연정화활동 지도여비가 400만 원이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위촉장 및 신분증 제작에 20만 원, 또 자연정화계도 용품구입에 150만 원, 자연정화활동 장비구입 13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대가 48만 원, 비닐주머니 60만 원, 집게에 30만 원이 되겠고 또 자연보호지도위원 활동장비를 지급해야겠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570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도 지정 자연보호 시범학교 지원문제인데 이것은 저희가 초ㆍ중ㆍ고등학교 각각 3개교씩 9개교를 자연보호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45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고 또 학용품도 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여비보상도 6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고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 유공시상은 374만 원인데 이것도 '91년도 예산수준으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폐품수집 장려금이 6,600만 원인데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폐품수집을 잘한 마을을 골라 시상을 했는데 시상을 하다보니까 시상금이 고루 나가지 않고 특정마을에 편중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농어촌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폐비닐과 농약에 한해서 자원재생공사에 판분의 한에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려고 장려금 6,6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어촌에 폐비닐 공해가 심각해지고 있고 농약공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폐비닐과 농약빈병을 고루 모을 수 있는 제도를 하기 위해서 이 장려금으로 6,600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 다만 시상금은 내년도에는 계상하지 않기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장려금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원에 총 2억 7,561만 9,000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자연학습원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85년도부터 '90년도까지 386기에 한 5만 명 정도를 수련시키고 있는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자연학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곳에서 교육을 받는 피교육대상자들은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명의 인건비가 1억 4,800만 원, 관서운영비로 9,125만 1,000원이고 기본경상비로 3,636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연수생교육비에 1,607만 원입니다. 강사수당, 강사비 보상, 합숙생활 지도수당 또 교육안내서, 교육 교재, 체육용품, 교육용품, 교육 기자재 수선, 연수생 촛불의식 재료비, 캠프화이어 화목 등이 되겠는데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진행재료도 있고 연수생과의 다짐의식 간담도 있고 모범연수생 및 분임토의 시상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학습원 운영비로 2,026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같이 계상했습니다. 침구세탁, 청소용품, 화장실 용품, 정화조 세척, 고속도로 통행료, 조경수목 비료, 조류용 사료, 우물 소독약, 외래강사 수당 유류대, 놀이마당 조성용 잔디, 동절기 보일러 보조원, 조경 및 진입 보수 등의 예산을 사용코자 하고 있고 교육 및 행정장비 수리비, 간이상수도 보수비, 교육생 상비약 및 응급진료비, 인터폰 설치, 행정장비 등에 예산을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일반지역개발비에 8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공사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각종 간담회와 반상회 등을 통해서 소규모 조그마한 규모의 숙원사업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고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일단 도비에서 8억을 계상해 놓고 있고 시ㆍ군비로 모자라는 부분에 한해서는 거기서 8억의 범위 내에서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에 관해서 지원해 주려고 포괄사업비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 38억 944만 원을 계상했는데 증액비가 28억이 됩니다. 위원회 운영에 518만 원, 예총도지회 지원에 2,25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또 경상사업비로 불법음반 단속추진 여비로 176만 원 또 시ㆍ군 종합문예회관 마무리 지원에 3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ㆍ군에 종합문예회관을 이미 속초시는 건립이 완료되어 있고 현재 춘천, 원주, 동해, 삼척, 홍천에 문예예술회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무리하고자 도비에서 35억을 지원했는데 춘천문예회관에 10억, 원주 치악예술회관에 10억, 동해ㆍ삼척ㆍ홍천 문예회관에 각각 5억씩 보조할 것을 예정으로 해서 35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육성에 18개소인데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문화원 육성이 2개소로 1억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그 어느 문화원이 될는지 문화원 대상이 선정되지 않았고 대상은 '92년도에 문화원 실태 조사를 한 이후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예행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1억 3,130만 원을 문예행사 분야에 계상했습니다. 향토예술제 참가경비로 270만 원이고 또 제10회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운영비에 5,9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계획으로는 강릉시에서 도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합 최우수상 시상금, 종합 우수상 시상금, 운영비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것은 우리 시ㆍ군이 시ㆍ군 경비를 가지고 도의 행사를 치르기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시ㆍ군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준비 및 운영여비에 200만 원, 종합안내소에 300만 원, 초청장 및 주차스티커 제작에 85억 원, 대회기 및 도기 제작에 60만 원, 기록보존 VTR 사진필름 구입에 75만 원 이와 같이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운영비에 5,9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회 강원도 문화상 시상에 1,3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91년도에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또 제10회 강원종합예술제에 2,000만 원인데 이것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전국 문화예술제 참가 지원에 150만 원도 금년도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또 향토문화제 지원 5개 향토제인데 1,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5개 향토제는 강릉의 단오제, 서향제, 율곡제, 유인석제, 단종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이것 이외에 기타 시ㆍ군에서 하는 문화예술제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시ㆍ군 문화제를 일부나마 도와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20회 강원미술대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회 전국합창경연대회로 이것은 도에서 전국합창경연대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98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제10회 전국 연극제에 참가하는 참가팀에게 5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인물 발굴 지도보존 여비에 200만 원, 1시ㆍ군 1향토제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예시설 확충분야인데 이미 세입에서 보고드린 대로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로 문화부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또 공공도서관 건립 2개소에 7억을 문화부에서 주었기 때문에 이것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어느 곳을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도서관 운영도 11개소에 2,200만 원을 문화부 보조금 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재 관리분야로 총 13억 2,772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비 9명에 1,080만 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비 보조 1단체에 78만 원, 문화재대장 파일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로 국비와 도비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총 10억 7,744만 8,000원인데 국비가 7억 8,590만 원이고 도비가 2억 9,154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도내에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문화부에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아주 급하고 시급한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원주의 거둔사지, 원주의 법천사지, 강릉의 강릉향교, 강릉의 오죽헌, 강릉의 최대석 가옥, 홍천의 수타사, 인제의 한계산성, 고성의 건봉사지, 고성의 청간정, 양양의 오산리 선사유적, 강릉의 조옥현 가옥, 홍천에 양덕원 3층 석탑, 홍천 향교, 횡성 향교, 또 원주 소초 입석사 석탑, 양구 향교, 인제 향교, 양양 향교, 성황림, 관음송, 청풍 부원군 상여, 고성 왕곡마을 등 국고보조와 도비를 가지고 문화재 보수를 해야만 되겠고 다음으로는 도비지원 보수가 12개소입니다. 이것도 역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하면서 가장 시급하고 내년도에 보수하지 않으면 도괴될 우려가 있다든가 그러한 것들을 골라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봉의산성, 계련당, 조실환 가옥, 삼척 향교, 민성기 가옥, 최재근 가옥, 창절사, 보덕사, 평창 향교, 봉양리 뽕나무, 명주사 동종, 굴산사지 석불입상 등에 도비 2억 원과 시ㆍ군비 2억 원 총 4억 원을 가지고 이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총 2,200만 원을 들여서 국고보조 사업 52개소, 도비보조 사업 10개소 해서 우리 도내 문화재에 안내판을 일제히 갱신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또 재산관리 1개소에 1,569만 5,000원이고 다음은 기타 문화재 관리 분야에 1억 212만 6,000원인데 이것은 강원문화재위원회 운영비가 750만 원, 향토박물관 운영에 6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물손질 인부임을 12일간 10명을 써서 105만 원이고 또 전시실 유지관리에 96만 원, 박물관 연료비에 26만 3,000원, 유류구입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린이회관에 그 옆에 있는 박물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피복비에 16만 8,000원이 됩니다. 기타 경상사업비로 동굴실태조사의 여비로 112만 5,000원이고 향토박물관 유물구입에 400만 원, 동해 문화유적발굴 사업비에 300만 원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또 문화사업비로 문화재 대관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도내 문화재를 총 망라한 대관을 1,000부를 발행해 가지고 이것을 활용코자 8,000만 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부분에 총 7,02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청에 직장 펜싱팀을 가지고 있는데 실업팀입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ㆍ훈련비로 6,700만 원, 보험료로 34만 8,000원, 업무보조비로 294만 원을 계상했고 체육행사 분야에 제3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 5,25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체육대회 경비지원에 5,000만 원이고 또 체육행사지도 여비에 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체육진흥 대책에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ㆍ군에 도민체전 참가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에 3,200만 원인데 여기에는 도 대회 시상금에 580만 원, 도 대회 운영비에 300만 원, 전국대회 합숙훈련비에 735만 원, 출전여비에 1,170만 원, 참가선수복에 250만 원, 차량임차에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1,058만 원이 소요되겠는데 도 대회 시상금이 200만 원이고 운영비가 300만 원입니다. 또 전국대회 합숙훈련비가 135만 원이고 출전여비가 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참가선수복이 150만 원이고 차량을 임차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가 75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청 직장체육대회 운영입니다. 도청 직장체육대회를 봄, 가을 2회에 걸쳐서 직원의 사기앙양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비가 4,076만 원이고 금년도의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시상금, 참가자 기념품, 참가 가족급식비, 악대보상 등이 되겠고 또 장관배 테니스 대회도 1,17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91년 동일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무부장관배 테니스 참가선수복과 종사자 급식비, 본부석 설치비, 행사용품, 테니스대회 운영비, 또 참가비, 코트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신호등 체육대회에 도청의 운전기사들이 참여를 합니다. 도청팀으로 참가를 합니다. 이에 참가하는 경비가 340만 원이 되겠고 또 태백곰기 쟁탈 테니스 대회에 도청팀이 참가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92만 원입니다. 또 직장대항 축구대회에 도청팀이 참가를 하는데 이에 필요한 경비가 12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분야에 총 45억 2,0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체육고등학교 설립비 지원이 1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춘천시 온의동 41-4번지고 규모는 5,140평에 지하1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6학급에 300명 정도로 보고 있고 시설비가 총 46억 4,500만 원 소요되는데 이미 23억 6,000만 원은 확보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모자라는 금액이 22억 8,500만 원에서 도가 10억이고 교육청에서 12억 8,800만 원을 부담해서 내년도에 체육고등학교의 건립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체육회 지원비는 7억 7,000만 원인데 이것도 정액보조단체로 7억 7,000만 원을 계상했고 노르딕코스시설 문제는 평창군 도암면에 노르딕코스를 새로 신설을 해야 되겠는데 국내에 노르딕코스가 없어 가지고 우수스키 선수양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육부에서 4억 8,700만 원을 줘서 도비와 합쳐서 9억 8,700만 원을 가지고 노르딕코스를 새로 시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시설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시설은 총 6억 9,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강릉과 삼척에 체육관시설을 하겠는데 6억 9,000만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었고 공설운동장시설 마무리 지원이 4개소입니다. 이것이 10억인데 동해, 태백, 속초, 평창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선수격려에 3,000만 원이 소요되겠고 또 전국체전 연맹이사 임원간담회에 2,000만 원, 기타 게이트볼 체육시설에 2,375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대상 22개 시ㆍ군에 95개소의 게이트볼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시지역에 35개소, 군지역이 60개소입니다. 다음은 사회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건전생활 지도분야에 3,10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전생활 지도자 연수비에 196만 원이고 또 건전생활 우수사례 발표에 140만 5,000원,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양성에 186만 원을 계상했고 또 생활체육 세미나 발표에 126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 사회교육 분야로 도서구입비 1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이 총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은 8,0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융자금 회수가 4,800만 원,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만 원 합쳐서 총 1억 2,900만 원이 됩니다. 세출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서 융자금 회수 지도에 여비가 소요되는데 150만 원이 소요됩니다. 또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금 지원이 100명에 1억 원이고 화훼기술 육성자금 지원 2개교에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 8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내무국 소관 19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 지방, 국민운동지원, 민원, 생활체육, 문화예술과 등 6개 과가 있는 내무국의 '92년도 당초예산안은 '91 당초예산 대비 증감액은 세입에서 감액 15억 5,737만 3,000원, 세출에서 증액 19억 7,432만 7,000원으로 세입세출별 예산규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는 자동차등록증 증지수입이 5,304만 5,000원, 3개 수련원 교육비 부담 등에 1억 5,219만 2,000원,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등 수입에 6,3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 업무의 지방위임에 따른 경비 4,869만 5,000원,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비 31건에 2억 1,400만 원, 노르딕코스시설 등 문화 및 체육비에 30억 4,399만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용을 분리 정리하여 보고드리면 1,500리 마을안길 포장사업비 60억 원, 시ㆍ군 종합문예회관 마무리 5동에 35억 원, 국내 각 부서의 인건비 31억 1,091만 7,000원, 국내 각 부서의 기본경상비가 24억 1,678만 6,000원, 국내 각 부서의 관서운영비 17억 9,945만 3,000원, 선거사무 선관위 위탁금이 17억 5,942만 2,000원, 국내 각 부서의 경상사업비가 12억 1,188만 원, 거둔사지 등 문화재 보수 23개소에 10억 7,744만 8,000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10억 원, 체육고등학교 설립비 지원 10억 원, 공설운동장시설 마무리 지원 5개소에 10억 원, 노르딕코스시설에 9억 8,7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8억 원, 체육회 지원 7억 7,0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2개소에 6억 9,000만 원,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에 2억 1,400만 원, 봉의산성 등 문화재 보수 12개소에 2억 원, 방문화원 육성 18개소에 1억 8,000만 원, 농어촌 잘 살기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1억 4,000만 원, 시범문화원 육성 2개소에 1억 원, 기타 경비로 8억 5,424만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범법차량 및 자동차등록 법규위반 과장금 3억 6,750만원, 석탄 품질위반 탄광 및 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2,200만 원 등 잡수입 과목에서 3억 8,950만 원을 전년에 비해서 감액한 것은 세입예산의 건실화 조치로 가공 예산편성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을 보고드리면 '91년도 예산에 계상된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33억 9,000만 원, 시ㆍ군 읍면동 단위 주민숙원 사업비 68억 2,000만 원, 민통선 북방개발 사업비 8억 1,000만 원 등 110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92년도 예산에는 8억 원만 계상되어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과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체육회 지원 7억 7,000만 원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기준액을 계상한 것이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각 시도가 일률적으로 동일 금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규모는 1억 2,950만 원으로 '91년 예산 7,100만 원보다 5,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순세계 잉여금 8,000만 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융자금 회수 48명분 4,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융자금 100명에 1억 원, 화훼기술 육성자금 2개교에 2,000만 원, 기타 융자금 회수지도 150만 원, 예비비 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강원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하였으며 본 조례에서 정하는 융자대상 사업의 종류와 조건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의 경우 100만 원 한도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이주 도시 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금은 100만 원 한도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이주 도시 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금은 100만 원 한도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로 되어 있고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융자금은 100만 원 한도의 2년 거치 1년 상환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화훼기술 육성 농고자금 융자는 학교당 1,000만 원 한도로 1년 거치 2년 상환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지원금이나 도시 영세민 지방이주 지원금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금 등은 무이자 융자로 농어촌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좋은 제도로 생각이 되나 융자한도액이 100만 원으로 규정되어 현실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적은 감이 있으므로 한도액의 상향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한 후에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관희 위원입니다. 먼저 전후해서 답변은 따로 해도 좋으니까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국에서 제출한 '92년 당초예산이 35억 7,492만 7,000원이고 세출이 295억 1,115만 1,000원인데 전년대비 7.2%의 증액은 내용으로 봐서 팽창예산으로 보이며 재정 인플레로 물가불안을 초래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노동자, 농어민, 도시 서민계층에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부분과 농어촌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삼아서 본 위원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편성된 사업예산 중 특히 선심행정 오해 요소가 있는 부분을 전액 삭감해서 미진하게 반영되어 있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소득증대와 연계가 되는 부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총무, 인사, 행정 중 하계휴양소 운영, 또한 동해수련원 운영 2억 4,200여만 원이 소요되는 수련원과 설악수련원 운영 4억 1,400여만 원이 소요되는 수련원의 활용으로 된다고도 저는 봅니다. 처음 지적사항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서 첫째로 도정시책 유공 민간인포상 5,100만 원, 두 번째로 주요행사 추진 6,000만 원, 반상회 운영 5,000만 원, 미담사례집 발간 1,000만 원, 대민봉사 대상제 운영에 200만 원, 공명선거 업무지도에 4,240만 원, 새마을운동 도지부에 5,000만 원, 빚 줄이기 우수마을 시상금 1,600만 원, 빚 줄이기 우수마을 대상제 평가 744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여 만 원 이상은 또한 전에 지적사항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위의 사업개요와 세출내역을 자세히 제출해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함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첫 번째입니다. 1,500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6개 계획으로서 5개년 계획으로 60억을 사업량 312㎞로써 도내 농어촌 마을길을 '92년부터 5차년 계획으로 포장한다고 했는데 '91년이나 '93년에 사업을 하지 않고 선거 때가 되니까 시작한 사실은 선심행정이 아닌가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 잘 살기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1억 4,000만 원은 잘 살게 된 마을보다 못 사는 마을에 지원 전용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10억이 책정되었는데 농어촌별 사업비교 편견된 부분은 없는지 사업개요 세출내역을 자세히 제출하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 소득증대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새로이 새마을사업 운동의 차원에서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재활용 폐품수입 장려금 6,600만 원은 투자명과 실적과의 밸런스가 엇갈리지 않는지 사업개요 제출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8억 원은 본 위원이 처음 지적한 바 우려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지역개발 사업은 전년에 있었는지 없었으면 사업비 근거의 제시를 바라면서 선심행정의 의미가 여기에 또 있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 문예진흥에 대한 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 '92년도까지 문예 및 문화회관 미확보 시ㆍ군과 그 대책, 향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 도의 체육진흥을 위한 도내 시ㆍ군에 실업팀 1종목씩 육성하기 위하여 실업체에 위탁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빈약한 시ㆍ군비 예산으로는 육성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비보조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정선 위원입니다. 조금 이상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51페이지를 보니까 대민봉사 대상제 운영 200만 원 계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화 시대를 열어나가면서 행정의 원칙을 주민 편의제공과 대민봉사에 두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민봉사를 잘하여 그래도 명칭이 대상을 주는 상을 개인에게 30만 원, 기관에게는 100만 원, 우수 수상자에게 개인 1명 20만 원, 기관에게 50만 원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서를 종합해 평가해 본 결과 주민봉사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너무 인색한 계상이 아니겠나 싶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대폭 증액하여 대민봉사와 우리 주민에게 편의제공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200만 도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하여 일하게 되면 그래도 도민과 더불어 우러러 받들어 준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를 대폭 증액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61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에 새마을 지원비가 나옵니다만 그에 앞서 36페이지 세입부분에 들어가서 보면 국고보조에 새마을하고 관계되어 있는 예산보조가 2억 1,4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마을 사업비로 총 쓰고 있는 것이 79억 8,300만 원하고 비교해 볼 때 국가가 지금 시점은 새마을사업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 하는 인식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이와 같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새마을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느낍니다만 사업비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우리 강원도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새마을을 육성할 수 있는 기본 정신이 담겨 있는데 도 불구하고 국가가 강원도에게 너무 인색한 예산의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도가 새마을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79억 3,800만 원에 대하여 불과 2,140만 원밖에 국고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유와 또 내년에도 이와 같은 일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우리 의회에서라도 보조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고지원비가 부족한 그 경위를 설명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 새마을사업과 연계하여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오는 과정에서 반가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황돈태 과장님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고 새마을부녀회 활동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가 1위를 했다는 방송을 접하고 그와 같은 단체에 우리가 지원이 있나 하고 아무리 들춰봐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 아쉬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 왔습니다. 전국에서 1위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지 도인 강원도에서 1등을 했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포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다 같이 그 분들을 축하해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지역개발 사업이 바로 지역간 균형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91년도에 비하여 '92년도는 무려 76억 3,000만 원이 삭감된 8억에 불과하다는 점은 강원도 균형개발에 역행하는 예산편성이 아니겠나 싶어 내무국이 무엇이 열악하여 우리 지역개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또는 균형개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비가 이와 같이 엄청나게 감액 계상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점을 묻고자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동료 위원이신 이관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한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내년에 바로 여러 가지 선거가 계속되므로 인하여 만에 하나 지역개발 사업비에 많은 예산을 내놓았을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선심예산이나 또는 선거용이라는 핀잔의 대상이 될까봐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인식을 합니다만 그래도 강원도 균형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내무국에서 불과 8억 금년에는 84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여도 지역의 개발이 충분하지 못하여 산간벽지나 오지마을 달동네가 어려운 점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개발사업비를 이와 같이 적게 책정했다는 점은 우리 위원회와 더불어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것이 적게 책정되게 된 원인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서 한 분만 더 말씀을 듣고 이대근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자연학습원 운영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사회가 많이 변해 가고 있고 교육수준도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자연학습원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소외된 분위기에서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전에 자연학습원을 제가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물론 학습원 주위 경관도 중요하고 또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또 지금 강사수당이 255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지정 강사보다는 시대적인 방향에서 또 현 시대가 요구하는 상황에서 외래강사라든지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원도에서 다음 세대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더욱 시키는 교육이니만치 산교육과 또 윤리도덕이 병행된 이러한 참된 교육의 장으로서 충분한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향후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시정이 되어서 주위환경 개선 및 강사초빙은 적어도 자연학습원 원장이 시기에 따라서 대상 학생 수에 따라서 임의 책정해서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내무국장 이대근입니다. 먼저 고광환 위원님께서 동해수련원, 설악수련원, 하계휴양소를 일원화해서 운영할 방안이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해수련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련원이 동해하고 설악 두 군데가 있고 또 치악산에 자연학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수련원은 주로 민간인 중심으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미 보고를 드린 대로 농민후계자라든가 기타 통리반장이라든가 이와 같이 민간인을 중심으로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설악수련원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ㆍ군 읍면동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설악수련원에 수련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정신교육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양태가 전혀 다르게 되어 있고 하계휴양소는 도 본청 공무원들과 사업소 직원들이 여름 하계기간 동안만 해수욕장의 각종 시설을 해 놓고 가족이 함께 가서 휴가를 즐기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일원화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도 때에 따라서는 고 위원님 의견과 동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근자에 대학생들이 물론 아르바이트 해서 벌은 돈을 유흥비로 낭비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어려운 학생들은 자기가 여름방학 동안에 번 돈 겨울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 해서 받은 돈을 가지고 등록금의 일부도 보태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또 이 대학생들이 우리 관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선 교통경찰관이 매일 아무 것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교통거리 질서 단속을 해 보니까 과연 교통경찰관의 어려움을 인정하겠더라, 또 일선 읍면동에 와서 근무한 학생들이 그 근무하고 난 이후에 얘기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자기들이 학교 다니면서 볼 때에는 일선 읍면동 공무원들이 별로 아무 것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읍면동에 근무해 보니까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았다, 이와 같이 소위 행정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새롭게 해 주는 면도 있고 또 자기들이 근로를 해서 번 돈으로 자기들의 학자금도 일부 마련해 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대학생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관희 위원님께서 팽창예산이고 선심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용도를 밝혀 달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정시책 유공 민간인 5,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미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91년도에도 5,100만 원을 계상해서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91년도에 1,858명 민간인에게 포상을 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이 사회의 병리현상 기타 여러 가지 고질적인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행자들을 골라서 포상을 해서 모범을 보여 가지고 우리 사회분위기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된다고 보기 때문에 5,100만 원은 결코 어떤 선심행정을 위해서 계상한 돈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주요행사 추진문제만 하더라도 6,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금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도에 대통령이라든가 각 부 장관 또 각종 경축일 또 도지사가 읍면 순시를 할 때 많은 주민들을 모셔다가 놓고 도정시책도 홍보하고 국정시책 홍보를 하면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런 것도 제공을 하다보니까 최소 6,000만 원은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반상회 운영에 5,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무위원회 감사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반상회가 한 적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상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또 대민봉사대상 200만 원은 황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적은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공명선거 지도에 필요한 2억 450만 원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도지사 선거를 시행하게 된다면 이것은 공명선거를 이룩하기 위해서도 이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새마을 도지부에 5,000만 원 이것은 전국이 다 새마을 도지부에 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내무부에서 지시도 있었고 또 관계법령에 의해서 불가피한 경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농어촌 잘 살기 시상금 1,600만 원, 상사업비 1,400만 원도 이미 '89년부터 우리 도가 농어촌 문제해결을 위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시책입니다. 내년이 3년차 사업이 되겠는데 근검절약 저축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비고 또 우리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벌은 주기는 쉽습니다만 잘하는 일을 더 촉진시킨다고 하는 것은 좀 예산이 들더라도 시상을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을 택하기 위해서도 시상금은 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문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조례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고 전국이 공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보수 없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있는 지도자에 대해서 자녀들 학자금의 고통만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500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예산설명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60억과 또 환경개선사업비 10억을 합해서 70억을 새마을 안길 포장사업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30억 원의 시ㆍ군비를 보태 가지고 230억 원을 가지고 1년차 사업으로 1,500리를 포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산사정상 이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이미 우리가 읍면별로 지난해 1억 원씩 돈을 주어 가지고 주민숙원 사업으로 할 때 대부분의 마을이 마을진입로를 포장했고 마을안길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국도, 지방도를 '93년까지 포장을 다 마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농촌의 마을진입로는 농가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도에서도 5개년 동안에 마을진입로 모두를 포장해 보자 이런 의욕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1,500리 마을안길 포장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감이 듭니다만 그간에 재원이 확보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은 결코 어떠한 선심이라든가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로 8억 원의 소규모 사업은 그 구체적 지역별로 사업명세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이것은 주민의 건의사업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각종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명을 선정해 놓고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순리입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극히 필요한 사업, 소위 조그마한 사업들입니다. 조그마한 사업들을 지원 건의를 해 올 때에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지원코자 이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명기 위원님께서 문예회관이 '91년까지 확보되지 않은 시ㆍ군에 대한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예회관은 춘천 시립문예회관과 속초시에서 운영 중인 속초문화관 2개소가 있습니다. 또 현재 건립 중인 문화관이 강릉 종합회관, 춘천 종합문예회관, 원주 치악예술관, 동해 종합문예회관, 삼척 문화회관, 홍천 문화회관 이것을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문예회관 건립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시ㆍ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부지선정 재원확보 등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문예회관을 필요로 하는 시ㆍ군의 부지확보 등 자체 건립계획이 수립되면 도에서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중앙에 문예진흥기금을 신청해서 건립을 지원하는 등 행ㆍ재정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이 확보되지 않은 시 중에서 태백시와 15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시ㆍ군 자체 계획 수립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건립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ㆍ군 실업팀에 도비를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우수한 선수와 특기가 있는 유망주를 발굴하여 전문 육성기관이 없어서 타 도로 스카우트되거나 또는 일정기간 후 재능이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선수개발 육성에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수선수를 확보하고 유망주를 계속 관리 육성하는 방안으로 시ㆍ군 실업팀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행정기관 실업팀이 총 22개 팀에 14개 종목 96명으로 팀이 창단되어 있고 이중 강원도청이 펜싱팀과 5개 시ㆍ군이 기존 창단팀이며 '91년도에는 16개 시ㆍ군에서 9개 종목 76명의 선수로 실업팀이 신규 창단되어 전국체전에 출전 등위 부상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기업체 실업팀은 13개 업체 중에서 기 창단된 5개 업체 5개 종목과 '91년도에 창단된 파스퇴르 유업과 경월주조를 포함해서 7개 기업에 7개 종목의 실업팀이 창단되었습니다. 향후대책으로 미 창단된 행정기관인 태백시청은 '92년도 초까지 실업팀을 창단할 계획입니다. 시ㆍ군 실업팀에 대한 도비지원 용의 물으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의 실업팀 육성은 소위 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해서 500인 이상, 기관단체는 1종목 이상의 실업팀을 육성하도록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고 도 대표로 선발된 팀에 대해서는 강화훈련비,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 실업팀에 대해서 고루 지원은 어렵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정선 위원님께서 대민봉사대상제가 개인 30만 원, 단체 10만 원 이것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의 재정형편상 더 많은 돈을 시상금으로 줄 수 없다는 것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어느 상금의 다과를 불문하고 도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새마을 사업비의 국비지원이 적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그 사업을 지정해서 보조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내무부에서 보통분 지방교부세로 저희 도에 시달이 되어서 이 중에서 저희가 도비사업체로 책정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적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물론 많으면 좋겠는데 내무부의 예산이 그렇지를 못해서 그렇게 받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새마을부녀회에서 새마을부녀회 전국1위에 대해서 포상종목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황 위원님의 칭찬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황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12월 11일날 '91년도 전국 새마을부녀회 활동실적 평가 결과 우리 강원도 새마을부녀회가 당당히 종합평가에서 전국1위를 차지했고 또 폐품수집에서는 전국2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부녀회에 대한 지원은 우리 내무위원회 예산내용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인 부녀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92년 예산으로 580만 원이 지원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선 위원님께서 지역개발 사업비가 8억 원 뿐인데 지난해 84억과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91년도에는 읍면단위 숙원사업이 11억 3,000만 원, 또 동단위 숙원사업이 10억 9,000만 원, 소규모 숙원사업이 22억, 시ㆍ군 숙원사업이 28억, 민통선 북방개발 사업이 8억 1,000만 원으로 해서 8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92년에는 개별사업으로 구체화 되어서 1,500리 마을안길에 70억 원이 계상되었고 또 민통선 북방 지역개발 사업에 교부세 내시된 다음에 수정 예산에 계상된 것이 내역서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보다 결코 적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해천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의 외래강사수당 인상으로 유명강사를 초청할 용의가 있느냐, 또 자연학습원 진입로 포장사업 등 환경개선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우선 자연학습원의 진입로는 그 치악산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확장하고 포장할 경우에는 자연에 많은 훼손을 가져오기 때문에 예산보다도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해서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연학습원의 외래강사수당 인상문제는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지정된 금액대로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자연학습원이라고 해서 특례로 인정해서 그 수당을 더 인상할 수는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한 후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내무국 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내무국 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계속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평소 존경하는 배자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늦게까지 저희 교육원 예산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92년도 기본방향은 6급 이하 공무원에게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과 공중윤리를 함양시키고 지방화시대를 주도해 나갈 전문 봉사행정인을 양성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9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서 12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부담금 수입을 말씀드리면 부담금 수입 84만 원으로서 병무청 교육청 타 부처 소속 공무원의 위탁교육 시에 징수되는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액은 14억 7,105만 8,000원으로 '91년도 당초예산의 8억 1,382만 원보다 6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교육원 신축에 따른 행정요원 12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가 3억 3,000만 원, 시설확충에 따른 청사유지관리비가 2억 4,300만 원, 청사주변 조경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가 1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교무관리를 보고드리면 업무관리의 예산액 12억 3,600만 원 중 인건비가 6억 9,400만 원, 관서운영비가 4억 8,500만 원, 경상사업비가 2,700만 원, 주요사업비가 3,000만 원으로써 인건비 6억 9,400만 원은 현재 지방직 정원 38명보다 12명이 증원된 50명의 급여 및 상여금 정액수당인 법정필수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4억 8,500만 원은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2,700만 원 중 교육시상금 240만 원은 성적우수자에게 지급되는 시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 업무추진 여비 200만 원은 교육훈련 계획승인 업무 등 중앙부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생 침구세탁비 750만 원, 청사 청소용품구입비 120만 원, 교육생 화장실 용품 180만 원, 청사방역비 90만 원, 이전개원 안내팸플릿 제작이 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원식 기념 식수목 구입비가 50만 원, 청사관리 인부임이 945만 원입니다. 저희들 지금 저쪽 새 청사로 옮기기 때문에 시설관리 청소 등 연간 180일 미만으로 고용할 때 그 인부임이 1만 500원씩 해서 5명 기준으로 해서 9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청사주변 대목 및 법면방사복 식재비 3,000만 원은 신축 교육원 청사주변에 대목을 식재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청사 뒤의 법면에 잔디 및 개나리 등 방사목을 식재하기 위해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교관관리에 있어서 교관관리 총 예산 2,045만 원 중 기본경비가 440만 원, 경상사업비가 1,6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가 자료수집 여비가 100만 원, 교관연찬대회 참석여비가 160만 원, 평가문제 출제 카드인쇄비가 60만 원, 평가관리 제서식 인쇄비가 120만 원, 도정사료관 자료수집 여비가 10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92년 6월에 개관 예정인 도정사료관이 설치되면 거기에 자료를 수집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교관연찬대회 논문발간비가 100만 원, 도정사료관 사료구입비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복사 및 복제비가 200만원, 기증 사료품 보상비가 400만 원 이 내용은 뭐냐하면 개인이 소장한 자료를 저희들이 기증을 받을 때에 거기에 보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약 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발전시책 연구비가 400만 원, 교학관리에 있어서 교학관리에 총 예산 2억 1,427만 9,000원 중 기본경상비가 8,000만 원, 경상사업비가 1억 3,300만 원이며 기본경상비 중 공무원 강사수당 6,135만 원은 외래강사 초빙 시 지급되는 강사수당으로 특별강사 즉, 대학총장과 학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만 원씩 시간당 지급하고 교수급 고급공무원에 대해서는 시간당 3만 5,000원, 일반 외래초방강사는 시간당 3만 원, 담당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간당 2만 5,000원씩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외래강사 초빙강사가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45만 원, 자치활동 유공자 시상금 160만 원 이것은 과정별로 그 내무활동을 할 때에 학생장이라든지 총무에게 지급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숙생활 지도수당 100만 원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합숙생활을 할 적에 사감에게 지급되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불합리합니다만 지금 숙직비는 한 5,000원씩 주고 있는데 저희들 사감들에 대해서는 기준이 2,500원이어서 그것밖에 못 주고 있는데 그것만 계상한 것이 100만 원입니다. 교재편찬원고료가 750만 원, 특별저명인사 초청경비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교육교재 발간비 6,300만 원은 매 과정별로 교육생에게 지급되는 교재발간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교육할 것이 중견신규반, 초급신규반, 기본교육반, 장기교육반, 전문교육반 이러한 과정별로 교재를 인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인쇄비가 6,300만 원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안내서 발간비 250만 원, 읍면동장 교육간담회 경비가 200만원, 대화 시간 및 간담회 운영비가 300만 원 의원과정별로 오는 학생들과 저희 교관들이 대화를 통해서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다과회라든지 이러한 간담회를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자재 유지관리비가 130만 원, 연수생 현장연수 안내 여비가 330만 2,000원, 교육용 타자기 수선비가 75만 6,000원, 교육생 운동기구 구입비가 100만 원, 전산교육 기자재 구입비가 260만 원 이것은 전산실에 활용할 각종 기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용 VTR 테이프 구입비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VTR 교재복사비가 100만 원, 교육생 약품구입비가 240만 원, 원거리 초빙강사 여비보상이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장비 구입 4,400만 원은 신축 교육원에 미확보된 방송시설 및 시청각 교육 기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총 예산안은 작년보다 6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공무원교육원 '92년 당초예산 사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영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항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92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서무과, 교학과, 교수부로 편성되어 있으며, '91년 대비 '92년 예산의 순증액은 세입에서 10만 9,000원, 세출에서 6억 5,723만 8,000원으로서 총 세입세출별 예산규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입예산 84만원은 타 기관 소속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부담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법정인건비 6억 9,400만원, 관서운영비 4억 8,532만 9,000원, 강사수당 6,635만 원, 5개 과정 교재발간비가 6,381만 1,000원, 교육용 장비가 4,440만 9,000원, 청사 주변 대목 및 법면 방사목 식재가 3,000만원, 기타 경비 8,715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 중 인건비 6억 9,400만 원과 관서운영비 4억 8,532만 9,000원 등 11억 7,932만 9,000원은 총 예산 대비 8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1 세출예산 8억 1,382만 원의 80.7%인 6억 5,723만 8,000원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1991년 정원 32명에서 '92년 50명으로 증원되고 신축 청사의 주변 조경, 교육용 장비의 확충 등 신규 재원 수요의 발생에 따른 필요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신축 규모는 현재 청사에 비하여 부지는 4,906평에서 4만 3,436평, 연건평은 760평에서 4,004평으로 강의실은 5개 교실에서 7개 교실로, 생활관 수용인원 136명에서 330명으로 확장됨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육수요 충족으로 지방공무원의 자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나 공무원교육이 없는 휴강 기간 중에는 기업체나 사회단체의 연수, 세미나 등을 유치 임대수입 증대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허 천 위원입니다. 예산을 사실 봐서 깎아야 하겠다는 예산보다는 좀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봅니다. 지침상에 주어진 그러한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가서 인부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좀 교무관리에, 124페이지 세출예산 첫 장에 청사관리 인부 5명을 쓰는데 945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한 달에 15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을 세워서 과연 인부를 구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의 노임이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 2~3만 원 선인데 한 달을 쓰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근무를 한다는 조건도 있겠지만 사실 분명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 방법뿐이 없었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일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방문을 하였을 때도 얘기가 나와서 교관의 자질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교관 초청하는 인사도 있겠고 전문교수도 있겠고 하여간 “특별”자를 붙였는데 실제 그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5만 원 선이라면 그 전문 아주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내놔라 하는 강사진이라면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북은 50만 원 이상, 강남은 그 이하 그래 가지고 한강을 상대로 해서 그래야만 나가서 강의를 한다 그러는데 그야말로 질적인 교수나 질적인 어떤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오셨을 때에 5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와서 강의가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되고 또 하나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말씀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당장 사들일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버스 얘기를 하였는데 거기는 사실 버스가 없이는 통근도 문제겠고 그 다음에 연수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수송관계도 크게 문제인데 노후된 버스 또 사용 시기도 이미 한 5년 이상 지난 것 같은 그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도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현재 그 예산 문제를 확보하려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날 가서 도와드리는 쪽에서 누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도정사료관 구입비 200점 400만 원이라고 예산서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사료 물건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사실상 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4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200여 점을 살 수 있으신지, 또 사실 물건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황정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박완영 교육원장님 설명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예산서 126페이지를 보다가 교재편찬 원고료 5종 720만 원 구입에 다섯 가지 교재만을 편찬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행정감사 당시 자료요청에 제출 받은 것을 검토해 본 결과 교육과정에 또는 교과 편성 내용을 보니까 직무과목 중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과목이 무려 208과목이 됩니다. 그 중에는 복무행정이랄까 영어회화반, 일어회화반 등등 틀에 박혀 있는 교재를 계속 쓸 수 있는 과목도 있겠습니다만 지방의회반이나 지역경제반, 보건실무반, 세무 실무반 등등은 변천해 가는 사회에 부응하는 산교육이 되어야 될 터인데 과년도 교재를 계속 답습하여 사용한다고 했을 때 피교육자는 날로 개발되는 두뇌의 소유자가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교재는 몇 년 전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교육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 정말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지 않느냐는 면도 우리가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교육원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요청해 봐야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교재를 매년 시대에 부응하도록 바꿔 나가면서 교재를 편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예산의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예산당국에 꼭 교육원이 필요한 사업을 전개하고 우리 200만 강원도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대민자세 정립에 부응하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재의 편찬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에 요청해서라도 좀 과감한 핵심 교육을 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다시 이 예산이 심의되고 통합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장소에서는 각 연관되어 있는 국장과 예산을 주 관리하는 기획관리실장도 나오는 장소에서 이와 같은 질의가 있을 때는 소신껏 이와 같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강원교육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 주신다고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교육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에게 우리 위원회가 듣고 싶은 얘기는 다섯 가지 종목만의 교재편찬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상 다섯 가지 종목만 교재를 편찬하고 나머지 종목은 과년도 것을 그대로 이상이 없어서 다섯 가지 종목만 하는지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다섯 가지 종목 이외에는 편찬의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건실무나 세정실무, 지방의회 등등은 자꾸 의원의 의식도 달라지고 또는 조례도 계속 개정이 되며 새로 제정된 것도 많기 때문에 새로운 교재편찬이 필요치 않나 하는 느낌이 갑니다만 원장님의 개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함철훈 운영위원입니다. 원장님께 부탁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하면 우리나라의 원동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자세 여하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공무원의 비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뜻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상당히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분야보다도 이 국가의 원동력인 공무원의 정신 자세를 좀 올바로 고쳐줘야지 이 나라가 발전을 하고 우리 도 살림살이도 발전이 되지 공무원들이 잘못 처신을 하면 아무리 국민들이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원동력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기간요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흔들린다고 보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우선 국가관이 확립이 되어야 되겠고 애국심이 결여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부 개인 이기주의에 급급해 가지고 국민정신이 상당히 혼돈되어 가지고 나라가 혼란 속에 지금 빠져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고 하면 지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여기서 중언부언 다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얘기이고 다만 공무원의 자세를 좀 바로 잡는데 원장님께서 신경을 특히 써 주셔야 되겠고 우선 도덕성 회복 문제는 제가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에 대한 윤리의식이 제고되지 않고는 일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참 국민의 공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는 희생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담임권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서 일을 해 나가야 될 터인데 우선 정신 자세에 대한 것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때는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러한 때도 있었습니다만 우선 공무원은 정치하고는 엄정 중립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고 다만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공적으로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에만 집념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보다도 지금 학술적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정신교육을 좀 바로 잡아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정신교육이 흔들리게 되면 온 국민이 다 그러한 방향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는 도저히 나라의 장래를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공무원이 나라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원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람을 교육시키는 분야를 맡은 분이 원장님이신데 예산 면이나 이러한 것에 구애가 있다고 하면 지체하지 마시고 예산 요청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 교육에 대한 예산에 우리는 인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평생토록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어른이고 계속 책을 읽고 공부하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올바로 되어 나가겠는데 이 교육에 대한 예산 문제가 있으면 서슴지 마시고 요청을 하시면서 우리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에 대한 협조는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우리 공무원교육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이 만큼 성장하게 된 것도 우리나라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교육의 힘이에요. 그만큼 교육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서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발전을 했다고 보는데 그 반면에 지금 국민정신이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큰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자꾸 얘기하는데 특히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원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우선 교관들도 어떤 교관들을 초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정신교육에 주안을 두어 달라는 것 그 점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관희 위원입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신축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 합니다. 신축에 따른 건설비가 99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아마 공무원의 연수에 크게 기여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평당 250만 원의 건축비가 들었다고 하는데 일반 사무실이 120만 원으로 하면 훌륭하다고 합니다. 평당 13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아마 큰 돈이 된다고 봅니다. 시설비를 줄여서 이 금액을 농어민 소득지원에 썼다고 보면 좋았으리라 봅니다. 차후 국민소득이 높아질 때 시설을 보완을 해서 쓰는 또 좋았으리라고 봅니다. 열심히 일하는 땀 흘리는 저소득층의 사랑하는 많은 도민 생각을 한 번 해 봅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설이 화려하다고 느끼지 않는지,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지금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럼 박완영 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을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원장으로서 책임감이 무겁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허 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청사유지관리 인건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가 1인당 1만 5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허 천 위원님의 지적 사항대로 2~3만 원 아니면 사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80일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재원확보를 마저 해서 시설유지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특별전문 강사가 저희들이 지금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저명한 인사에 대해서. 실제로 허 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서 장관급이라든지 저명인사를 모셔오려면 20~3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에 여비를 조금 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로 숙식비를 대 드리면서 사정사정해서 모시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서 아주 우수하고 전문적인 그러한 특별강사를 초빙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버스통근 문제는 저희 도의 재정형편 상 지금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를 해서 버스교체는 물론 소형버스를 더 하나 추가로 구입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의 재정형편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지금 현 단계로는 교육생이 없고 이 혹한기에는 휴강을 하기 때문에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가 되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계상할 계획이오니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해천 위원님께서 400만 원인데 너무 적지 않느냐고 염려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많은 양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복제, 복사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품을 가져오려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냥 복제, 복제만 해서 갖다 놓는 경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정선 위원께서 또 많은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교재를 과거에 답습해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날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또는 이 때에 과거의 교재를 가지고는 도저히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5종이 아니고 15종에 여러 가지 세무행정, 보건반, 지방자치반 해서 15종의 교재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소요되고 또 저희들이 새로 발간하는 교재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미스프린트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는 과거 교재를 답습하지 않고 시대에 부응한 새로운 교재를 편찬해서 산교육을 시키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함철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교육방향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정신교육, 정말 국민윤리 도덕이 강화된 교육 이러한 교육으로 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국가의 원동력이 되며 국가에 충성을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공무원이 되도록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도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추경에 요구를 해서 다시 확보를 해서 공무원들을 교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관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교육원 건축비가 실지 얼마인 것은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국에서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아마 건물이 20년 앞을 내다보고 건축한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짓지 않았느냐, 또 백년대계를 내다본 건물 이렇게 볼 때에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은 건물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교육원 학생들이 좀 훌륭한 시설에서 마음 놓고 교육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내무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허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교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 심의 시 버스구입비가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은 재무국 소관 의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도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배자옥 허 천 고광환 김명기 이관희 이해천 임융호 정덕중 지성룡 함철훈 황정선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최항섭 의사계장 정판교 지방행정주사보 김경태 출석공무원 내무국장 이대근 공무원교육원장 박완영 총무과장 유재덕 지방과장 이명기 국민운동지원과장 황돈태 민원담당관 조동식 생활체육과장 김종태 문화예술과장 장순일 교육원교수부장 이성규 교육원서무과장 남유현 교육원교학과장 이봉근 교육원평가담당관 이상국 교육원조분석담당관 최운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