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광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역경제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199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추경예산안부터 먼저 심사한 후 199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안건 1. '9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경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14시 00분

평소에 존경하는 염돈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계획했던 오지개발사업, 관광개발, 광산지역 진흥 등 저희 국 소관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모두 국고보조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석탄산업안정기금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332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0억 9,000만원보다 1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472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0억 9,000만원보다 1억 6,000만원이 세입과 마찬가지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1억 6,000만원씩 증가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국고보조 내시변경으로 8,0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광산근로자 후생복지사업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7,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광해방지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4,000만원이 증액되고 탄광지역진흥대책 사업은 국고보조금 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폐광탄광광해방지 및 산림복구사업은 사업계획 조정으로 석탄안정기금 7,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정부는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3,000만원이 감액되는 등 모두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석탄산업안정기금 조정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세입세출규모가 축소된 내역을 하나의 표로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석탄산업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만 증감내역은 세입부문에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당초보다 7억 5,000만원 국비가 재정절감 계획에 따라서 7,5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광산근로자 후생복지사업이 사업조정에 의해서 역시 7,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해방지산림복구 및 광해방지사업에 7,200만원이 설계 변경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정부는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국비 3,100만원이 각각 사업부문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체 증은 1억 5,900만원이 결과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세출부문에서 말씀을 올리면 오지종합개발사업에서 7,500만원이 감소가 되고 광산근로자 후생복지에서 7,000만원 광해방지 산림복구사업에서 7,2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3,100만원이 조성이 되어서 결국 1억 5,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문에서는 국고보조금 등 1억 5,900만원 역시 세출에서 1억 5,900만원의 증감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질문이 계시면 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지역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에서 세입은 제3회 추경예산안이 332억 5,100만원이고 기정예산보다 1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잡수입에서 폐광탄광 산림복구 및 광해방지비가 7,200만원 감이 되고 국고보조에서 농공단지조성비가 3,1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지역개발기금은 종합해서 2억 6,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은 광산근로자 후생복지시설이 7,000만원 감 광해방지시설이 1억 4,100만원 증 광산지역 진흥대책 사업비가 2억 6,600만원 증 오지종합개발비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회 추경예산안이 446억 1,500만원인데 기정예산안보다 1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의 주요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세입 세출 공히 주요내용과 같이 국고보조 및 중요예산 지원 변경에 따라 조정 계상되었으므로 검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답변도 생략하고 더 심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남동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국 소관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92년도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내년도 예산은 2000년대 제1 강원건설을 앞당기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를 위해서 오지종합개발 등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터 확대 운영, 공산품 품질관리 강화 등 소비자권익보호와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하계저탄자금을 확대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확대를 위해서 '93년도 대전박람회 강원도관 설치 준비 공예품 경진대회를 통한 향토특산품의 발굴 그리고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업체 유치에 힘쓰도록 했습니다. 광산지역의 진흥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광산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과 탄광지역진흥대책사업 그리고 광해방지와 탄광지역 복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개선과 광산촌 정주기반조성에 기여토록 했습니다. 특히 광산지역 발전과 광원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국제수준의 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권역별 시범관광지 개발 민통선 관광지 및 중도개발사업 등의 지속적인 추진 동남아시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관광지 편의시설과 각종 표지판을 개선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명랑한 교통질서의 정착을 위해서 주정차 질서를 비롯한 교통질서 확립 벽지버스노선 확대화 손실 보존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의 증설과 개설은 물론 운전면허시험시설과 장비를 계속 확충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시험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61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3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39억원 등 세외수입이 52억원이며 국고보조금 209억원으로 총 세입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세입규모는 전년도에 비해서 2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규모가 감소된 내역은 운전면허 응시자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 3억원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 15억원 광산지역개발 국고보조금 12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32억원 오지종합개발 22억원 등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운전면허시험 등 수수료 수입이 13억원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 15억원 범법차량 과징금 등 과태료 수입 4억원과 석탄산업안정기금에서 지원되는 폐광탄광복구비 20억원 등이며 국고보조금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3억원 민통선 개발 등 관광개발사업 20억원 광산지역개발사업 176억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6억원으로 지역경제관리비 33억원, 광공업관리비 226억원, 교통행정관리비 14억원, 관광관리비 53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전년 예산에 비해서 7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가 감소된 사유는 하계저탄자금 융자 15억원, 관광개발비 8억원, 광산지역개발사업 7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에 오지종합개발사업비 43억원, 농공단지 조성 38억원, 소도읍개발사업 13억원, 잼버리수송로 정비 6억원 등이 감소했고 이중에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지방양여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양여금특별회계 76억원이 계상이 되었고 소도읍 사업은 교부세 재원으로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세항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관리입니다.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 12억원, 후생복지비 등 저희 국 5개 실과 관서운영비 4억원, 지역경제운영 물가지도 관리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터 운영과 저축장려 등 6,000만원,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 1억 3,000만원 등 1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정관리에는 도소매 심의위원회 운영 부정계량기 단속과 택시미터기 관리 등에 400만원 에너지관리는 저질연탄 및 부정유류 유통단속 등 800만원 하계저탄융자금 15억원 등 모두 15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공업관리는 품질관리분임조 경진대회와 공산품 품질향상 업무추진 산업전사위령제 행사 보조금 등 2,500만원, 광산지역개발은 광산지역 후생복지사업 49억원, 광해방지사업 31억원 탄광지역진흥사업 109억원, 폐광탄광 광해방지 및 산림복구에 19억원 등 2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을 위하여는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향토공예품 위탁운영 '92년도 한국 특산품전 참가업체 지원 등 9,800만원 농공단지조성 14억 7,000만원 '93년 대전박람회 지방관 설치 출연금 1억 4,000만원 등 17억 1,000만원 등이며 공업유치사무소 운영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6,100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유치를 위한 업무추진 2,800만원 등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행정지도에는 자동차 전산화 운영과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용 자동차 정기 교통량 조사 등 운수행정관리 2,000만원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2억원 등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전면허시험 관리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4억 3,000만원 운전면허시험 감시수당 도내 비상설 면허시험장 출장시험비용 면허증 제작용 재료구입 그리고 운전면허전산 컴퓨터 대여료 등 시험관리비 4억 7,000만원 특수면허 차량 및 노후시험용 차량교체 등 장비구입 1억 2,000만원 코스장 증설과 변경 등 시험장 관리 6,000만원 등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관리는 교통 지도단속과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계몽전단 제작 등 1,000만원 노후 및 훼손된 교통안전표지판의 설치와 보수비 5,000만원 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행정은 관광 관련 위원회 운영 관광개발 업무추진과 아세아 태평양 관광협회 총회부담금 500만원 등 관광행정운영 2,000만원 전적기념관 관리 운영비 지원 4,000만원 등 6,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관광개발은 민통선 관광지개발 17억원 시범관광지개발 12억원 시범 및 비지정 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 1억 2,000만원 태백산 도립공원개발 4억 5,000만원 등 관광개발사업에 3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도관리사무소 인건비 1억 8,000만원 하중도 늪지대 기반조성사업비 8억 4,000만원 등 모두 18억원을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27억 6,0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관광 및 공원지역 사용료 입장료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7억 2,000만원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 2억원 중도관리사무소 인건비 1억 8,000만원 하중도 늪지대 기반조성사업 8억 4,000만원 중도개발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상환 7억 8000만원 등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8억원과 관광지 시설물 도유재산 임대 및 사용료수입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중도관리사무소 운영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2억 5,000만원 입장권 인쇄 수목과 야영장관리 3,500만원 간이창고관리 1,500만원 등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지역 개발은 공원개발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록보전 감정수수료 등 2,000만원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사업 3억 4,000만원 태백산 도립공원 소도집단시설지구 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상환금 1억 2,000만원 등 4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개발은 동남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1억원 중도개발과 야영장 수목식재 등 9억 4,000만원 중도개발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상환금 7억 8,000만원 등 18억 2,000만원이며 예비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76억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4억원 지방양여금 62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제한된 예산으로 도민의 많은 요구사항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에서는 당면한 도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도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올립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올리면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먼저 1992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지역경제국의 세입예산의원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3%가 감액된 326억 1,800만원으로서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지역경제국장님이 자세하게 제안설명에서 하셨기 때문 생략을 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과 세출 총 규모를 비교해 보면 세입은 260억 5,600만원 세출은 326억 1,800만원으로 세입액의 25.2%인 65억 6,200만원이 더 많게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 52억여 600만원은 운전면허 증지수입 등 수수료수입 13억 4,500만원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가 15억원 폐광탄광 복구비가 19억 4,800만원 등과 국고보조금 208억 4,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해 보면 9.3%인 26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응시자 증가에 따른 수수료수입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금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한 반면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오지종합개발사업비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에서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가 13억 1,700만원으로 4% 관서당경비가 7억 5,800만원으로 2.3% 기본경상비가 5억 2,900만원으로 1.6% 경상사업비가 21억 2,700만원으로 6.5% 주요사업비가 260억 8,900만원으로 80% 기타경비 17억 9,600만원 5.6%로서 예산에 92.1%가 사업비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역경제관리 분야에 예산 계상액은 17억 8,900만원으로 법정경비 및 필수경비 중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15억 9,400만원과 기본경상 및 경상사업비로 6,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비로 인정됩니다. 주요사업비로 군부대 주변마을환경 정비사업 1억 3,000만원은 금년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본 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앞으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정관리에는 예산액이 440만원으로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운영 등 소비자로 보호를 위한 필수경비로 판단됩니다. 에너지관리 예산은 저질 연탄과 부정유류 유통 특별단속 등 4건에 850만원 하계저탄자금 융자 15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민생용 연료인 연탄과 유류의 안정적 공급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반영이 불가피하며 특히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15억원은 연탄이 월동기 서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임을 고려할 때 필히 예산에 반영하여 비수기에 충분한 양을 저탄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공업 관리예산은 1,500만원으로 품질관리 분임조 경진대회 개최경비 440만원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보조 300만원 기타공예품과 석탄품질향상 업무추진비 등 7건에780만원이 계상 필수경비로 인정됩니다. 광산지역개발 분야의 예산은 208억 1,200만원으로 94%인 195억 1,000만원인 국고보조사업과 석탄안정기금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광산근로자 후생복지사업 48억 6,400만원은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로 확포장 광원 사택건립 등 도시환경 기반조성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하고 광해방지사업 31억 2,900만원은 광산지역 주민의 보건 향상과 훼손된 국토보존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계상되었고 탄광지역 진흥대책사업 108억 6,800만원은 역두저탄장 정비 광원휴식공간 조성 문화복지회관 건립 수해예방을 위한 하상정비사업 등에 투자되는 등 광산촌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개선 사업에 모두 투자되는 예산이며 폐광탄광 광해방지 및 산림복구 19억 4,800만원은 석탄안정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며 폐광탄광의 훼손복구에 쓰여지는 등 광산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생활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광원들의 정주의욕을 높이는데 필수 불가결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예산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진흥 분야에는 예산이 17억 1,200만원으로 이중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가 9,700만원으로서 강원도 공예산업 육성과 관광소득 증대를 위하여 설치한 향토공예관의 운영비 지원 6,000만원 '92년도 한국특산품전 참가업체 지원을 위한 예산 2,800만원이 주가 되겠고 주요사업비는 16억 1,400만원으로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 16억 1,400만원 '93년도 대전박람회 강원도관 설치출연금 1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취약한 강원도의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경비와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공업유치사무소 운영예산은 7,800만원으로 사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인건비 관서운영비 청사임대료 등이 6,000만원이며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를 위한 업무추진 4건 1,7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국내 유수의 기업체를 도내에 유치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료됩니다. 운수행정지도 분야 예산은 2억 1,500만원으로 주정차 및 교통관리 업무추진 6건에 1,600만원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 1억 9,500만원 등이 계상되었는 바 교통거리질서 정착과 산간오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고 있는 벽지노선의 손실보전을 위한 보상금 등은 반드시 계상되어야 할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운전면허시험관리 분야 예산은 총 10억 8,100만원으로 법정경비 및 필수경비 중 인건비 관서운영비 4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전면허시험 감시수당 시험요원 특근급식비 운전면허증 제작용 필름 4개소의 비상설 출장시험경비와 컴퓨터 전산임대료 1억 6,300만원과 증가되고 있는 시험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험용 차량 및 장비의 신규구입과 교체 6건 1억 2,400만원 코스신설 등 시험장 시설확충 4건에 5,500만원 등을 계상하였는 바 운전면허 시험관리 예산총액이 운전면허수수료 수입 13억 3,600만원의 81%에 불과하고 폭증하는 운전면허 응시수요를 감안할 때 절대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 분야는 교통지도 단속과 외근 교통경찰관 급식 교통안전 계몽 전단 제작 등 3건에 1,400만원과 교통안전 표지판 시설 및 보수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필수경비로 판단되겠습니다. 관광행정 분야의 예산은 5,600만원으로 기본경상비 1,100만원 기타 관광지개발지도 및 업무추진 비용 5건에 1,2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전적기념관 관리 운영비 3,600만원은 전년도까지는 춘천시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회에 위탁 관리하여 왔으나 시비부담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92년도부터 도비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경비로 판단되었습니다. 관광개발 분야는 52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주요사업비로 관광안내 표지판 모델선정 용역비 2,000만원은 도내 관광지의 각종 안내문 표지판을 규격화 통일화하기 위함이고 민통선 관광지개발사업비 17억 2,100만원은 국민안보의식 고취 북방교류에 대비 민통선 일대 관광수용기반 확충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범관광지개발 11억 6,900만원은 도내 3개소의 관광지를 권역별 거점 관광지로 조성하여 인근 관광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고 시범 화장실 4,000만원과 비지정 관광지 이동식화장실 설치 8,400만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들의 이용편의 도모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태백산 도립공원개발사업 4억 5,000만원은 광원휴식공간을 조성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사업으로 판단되며 기타경비 17억 9,600만원은 중도관리사무소 인건비 1억 8,000만원 하중도 늪지대 기반조성사업 8억 3,600만원 중도관광지개발 채무상환 지원 7억 8,000만원으로 중도개발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로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호반 특성을 살린 수도 권 1일 종합관광지 조성 사업의 예산이라고 판단되면서 이상으로 일반회계 검토보고를 마치고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의 1992년도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7%가 증가한 27억 6,100만원이며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입에서 사업수입이 1억 6,500만원 사업외수입이 25억 9,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총액적으로 1억 4,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관리비에서 2억 9,900만원 사업비에서 23억 100만원 예비비에서 1억 6,000만원 합하여 27억 6,100만원인데 전년 예산액보다 역시 1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에서 사업수입이 1억 6,500만원 사업외 수입 25억 9,600만원으로 이월금 5억 5,000만원 지방채 1억 9,800만원 전입금 17억 9,600만원 잡수입 5,200만원 등 총 27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요역하면 관리비에 2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중도관리사무소 운영비로 1억원 기본경상비 1,500만원 경상사업비 1,900만원 주요사업비 조립식 간이창고 건립으로 1,5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3억 1,000만원으로 공원지역관리에 인건비 670만원 기본경상비 1,000만원 경상사업비 180만원 주요사업비 태백산 도립공원개발 사업에 3억 3,700만원 기타경비로는 태백산 도립공원개발 채무상환 1억 1,200만원 온천사용료 징부교부금 490만원으로 합계 4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관광지역개발은 경상사업비 1억 400만원 주요사업비 9억 4,100만원 중도개발사업 9억 1,600만원 야영장 주변 식재 및 관리비가 1,600만원 보트 계류시설 보수 910만원 기타경비 7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사업수입 1억 6,500만원은 관광 및 공원지역 사용료수입에서 4,000만원 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1억 2,400만원 사업외 수입은 25억 9,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 5,000만원 태백산 도립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억 9,800만원 중도관리사무소 인건비 등 일반회계전입금 17억 9,600만원과 관광 및 공원지역의 임대료 사용료 등 잡수입 5,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해 보면 5.7%인 1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액 2억원과 중도개발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14억 8,9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관광지 부지매각 태백산 도립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등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가 1억 5,500만원에 5.6% 관서운영비가 1억원에 3.6% 기본경상비가 2,600만원에 1.0% 경상사업비가 1억 2,500만원에 4.6% 주요사업비가 12억 9,400만원으로 46.9%를 점하고 기타경비가 8억 9,700만원이 되겠고 예비비는 1억 6,000만원으로 예산의 84%도도 사업비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중도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2억 9,900만원으로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2억 4,9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호 부담금과 입장권 인쇄 등 기본경상비 4건에 1,500만원 잔디 수목관리와 야영장 시설물 보수 성수기 특별청소 등 6건에 1,900만원 관리사무소 간이창고 건립에 1,54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중도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판단되겠습니다. 공원지역개발 예산은 4억 7,400만원으로 공원 및 관광지개발 사무보조원 인건비 670만원 도립공원위원회 운영과 사용료 감정료 등 공원개발 업무추진 7건에 1,200만원을 계상하여 공원 및 관광업무 추진 필수경비로 판단되며 태백산 도립공원개발사업 3억 3,700만원과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을 위한 채무상환금 1억 1,200만원은 석탄산업합리화로 폐광이 늘어나고 광원들의 이직이 증가함에 따라 광산지역의 개발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들로서 향후 예산투자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관광지역개발 분야는 18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관광안내 홍보물제작 및 용역비 1억원은 동남아권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중국어 태국어 영어 등 3종의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사업이고 중도개발비 9억 1,600만원과 수목식재 등 3건에 2,500만원은 상하수도 도로 전기통신 조경 등 중도관광지 기반조성사업비로서 관광강원 개발과 수도권 인근 종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는 향후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예산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되며 중도개발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7억 8,000만원은 중도개발을 위하여 '89년과 '90년에 부족사업비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자이므로 필요경비로 판단되겠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의 관광개발 촉진을 위하여 앞으로 보다 많은 예산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1992년도 당초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예산 검토보고는 어제 일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한 후에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영기 위원.

송영기 위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비하고 오지종합개발사업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농공단지조성이나 오지개발이 거의 다 되어서 국고비가 줄은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순 위원.

이기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에서 제출한 제안설명서에 사업부문별로 주요한 사업들을 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신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운전면허시험관리부문에 있어서 운전면허출장 4개 시험장 2,600건에 4,160만원이 예산이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81페이지에 있습니다. 85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관리 중에 기본경상비에 교통지도 외근 경찰관에 대한 급식비와 교통지도 단속에 대한 5명이 400만원 45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지급하는 내용과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안전표지판 시설 및 보수부분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에는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지금 강원도의 도로사정을 보면 점점 도로망이 확충되고 있고 또 도로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는 지역적인 그러한 여건이 관광자원을 풍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지판의 규격이라든지 설치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의 경우를 보면 표지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전방 50m에서 표지판을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리고 표지판에는 관광안내가 같이 겸해 있어서 자가용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나 운전하는 모든 분들이 이 표지판을 이용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충분히 찾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표지판은 한 20m 전방에서 봐도 확실치 않고 또 지나쳐 버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표지판의 설치는 앞으로 강원도가 개발을 해서 강원도 특수적인 그러한 안내표지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기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면허시험에서 시험원서를 내고도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 기다려야만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운전교습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습소 중에서 시설이 좀 잘된 곳을 운전면허장소로서 택해서 출장면허시험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출장시험장 개수를 늘려서 앞으로 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임수 위원.

71페이지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터 운영 12회 8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전제품 이동수리관계는 가전제품업체가 연합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해서 그 비용을 거기서 부담해야 마땅하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지역경제국의 예산을 가지고 쓴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역경제동향 경지정보지라고 해서 1,3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 자체에서 지역경제동향에 대해서 홍보를 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라고 하면 접적 지역도 있고 일반 시내주변에 군부대도 있고 이것의 명칭을 접적지역이면 접적지역 환경개선사업이다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부대 주변마을이라 하니까 그 말이 군부대에 대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 사업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기 알고 있고 이것이 적접지역에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이 명칭을 좀 바꾸어서 썼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희웅 위원님.

위원님 철원에 이희웅 위원입니다. 지역물가안정을 위해서 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 주변마을 선정기준이 있는지 그 다음에 면허시험장 2개소 및 그 외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계획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지도단속경비 외에 출장에 따른 경비가 지출되는지 제가 설명은 안 드리고 질의만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사업조서에 잘 작성을 해 주셨는데 민통선 관광지개발사업하고 시범관광지개발사업 30개 25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는지를 서면으로 저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시범관광지개발하고 두 군데는 도비 4,000만원이 지방비 4,000만원 해서 화장실 2동을 지어주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시범관광지개발에 화장실을 1동씩 지어 주는 것이 물론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아울러 좀더 거기에 따르는 어떤 설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화장실뿐 아니고 그 외에 부속되는 필요한 것. 시범관광지라고만 해 놓고 화장실 1동 지어 놓고 이것이 시범관광지다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아마 국비에서 지정이 다 내려오고 국비 50% 시군비 50%에 대해서 하는데 도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범관광지라는 말에 어울리는 화장실뿐 아니고 좀더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형재 위원.

김형재입니다. 먼저 68페이지에 있는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의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저탄자금 15억이 100% 다 회수가 되었는지 그 내역들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탄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관계를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탄광지역진흥대책사업 96억원에 대한 소명자료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있는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82페이지에 운전면허시험관리난에 기본경상비 4억 6,8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축정책을 쓰는 그러한 현 입장에서 그 경상비를 한 10% 절감할 수 없는지요? 할 수 있으면 한 10% 절감하는 방향에서 손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넘어가서 중도관리사업소 인건비 지원 1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도관리사업소를 중도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지불되면서 크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항간에서는 중심권 개발하는 부분에 너무 집중된다는 그러한 얘기들도 있는데 그 중도를 개발하면서의 강원도의 앞으로 관광 전망은 어떠한 소득이 있겠는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좀 설명해 주시고 여기 인건비 1억 8,000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추가질의하실 분은 나중에 설명을 들으면서 보충질의를 하시기로 하고 이제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질문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주요사업조사라는 저희 국에서 별도로 제작한 유인물을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기에 있고 그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몇 분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사항 이외의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기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및 오지개발사업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공과장이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운전교습소를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활용할 용의나 계획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4개소 원주 태백 영월 철원 4개 출장시험소를 두고서 시험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소 출장시험 실시 중에 있고 운전면허시험용 컴퓨터시설이 되어 있는 학원이 방금 말씀드린 원주 태백 영월 철원군입니다. 나머지는 컴퓨터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 컴퓨터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대상자 적체해소를 위해서 우선전국 6개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운전학원에 출장시험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시군의 재정 형편이 허용이 되고 도 재정사정이 허용이 되면 컴퓨터시설이 갖추어지는 대로 이것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순 위원님께서 운전면허와 관련된 경찰관 급식근거와 그 내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 시설 및 보수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외국 여러 군데를 가보니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시력이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전방 적어도 200m안에서는 이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가령 미국의 표지판하고 우리나라 표지판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에서 단독으로 하기 어렵고 경찰청에서 이미 규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도의 입장에서 규격을 갖다가 강원도 특수사정에 맞도록 제작할 수는 없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원도만 시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전국적으로 한다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격으로 해야 되겠는데 상당한 시설비가 소요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점은 매우 적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을 내무부에 진달하고 경찰청에도 가능성 여부부터 우선 타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임수 위원님께서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터 운영을 왜 도가 떠맡아서 하고 민간에도 민간부담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좋은 지적이시라고 서로 합니다. 여기 예산에 계상된 비용은 저희 공무원들이 대우라든가 삼성 금성 가전3사가 있습니다. 가전3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아프터서비스 임원들을 데리고 현장에 오지 벽지마을을 찾아갑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공무원들의 현지 출장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현지에 가지를 않으면 이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서 텔레비전 냉장고는 전부 무상으로 해 주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부품값만 원가 그대로 제공을 해서 그 동네 오지마을에 있는 모든 대상자들이 한꺼번에 날짜를 지정해서 대부분 무상으로 아프터서비스를 해주는 바로 그런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책정된 공무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역경제동향과 경제정보지를 발간하는 목적은 이것이 저희 도내에서 관내에서 일하는 제조업의 출하라든지 통화내용이라든지 광공업 출하지수 그러니까 모든 경제의 지수는 도 경제국에서 종합적으로 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생산을 하고 자체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조사해서 분석해서 나오는 지수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만 여기 한국은행 지점이 있고 또 상공회의소가 있고 대한무역진흥공사 강원도지부가 있습니다. 수출액의 감소추세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기관에서 지급을 받아서 종합적인 지역경제의 동향과 지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필요한 관계기관에 보내고 이것은 앞으로 지역경제관리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표내지 자료가 되기 때문에 국민홍보차원에서 지역경제의 관리차원에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발간을 하고 전국적으로 어느 도도 이것을 다 공통적으로 이것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보다 지역실정에 맞는 강원도 특수실정에 맞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주변마을 명칭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도 이것이 군부대를 위한 사업으로 오해를 받을 우려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군부대 주변마을 또는 접적지역 주변마을 사업이 22개 마을 414건 1억 3,000입니다. 누가 이것을 보면 군부대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군인들이 상당히 무엇을 해 준 것처럼 이렇게 보는데 1억 3,000이면 1개 마을에 500만원이에요. 또 건당 얼마냐 하면 건당 사업비가 31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접적지역 군부대지역이 개발도 안 되고 또 누가 와서 땅도 안 사고 주민들은 구멍가게 소위 말하는 영세상인 또는 영세영업을 하는 사람 그러나 지금 면회를 누가 오냐 하면 지금 군인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등학교 이상 또 가정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전부 군인을 왔는데 그 가족들이 와 보면 면회할 장소가 없습니다. 보기에도 안타까운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기왕에 이 사람을 우리 도가 책정한만큼 여기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92년도 1억 3,000이고 도비는 1억 3,000을 투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군비 주민부담으로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투자를 안 하고 지원을 안 해주면 이 사업은 하나의 형식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주민들이 집도 짓고 환경개선도 할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을 없애지 마시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셔서 접적지역 6개 군 여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와서 개발도 잘 안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지역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라도 개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한 결과 재원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사실 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봐서 이것이 정말 훌륭한 사업이라는 반응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내년 추경예산에도 그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아주 적습니다만 자제됩니다. 그리고 인근 군부대에서 이미 묵시적인 동의가 들어온 것이 인력과 장비는 도와주겠다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정한 사업량보다는 조금 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이것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이 계시면 추후라도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접적지역 하니까 홍천이나 외지에 있는 부대하고 인근에 있는 부대는 혜택을 못 받는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 군부대 주변에 사는 다른 분들이 항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을 연구를 해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희웅 위원님께서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도의 조치가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의 물가상승을 선도하고 있는 부분이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인서비스 요금하고 공산품입니다. 어제도 도 단위 각 조합장 협회임원 그리고 각 부시장들을 소집해서 강원도 지역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물가안정을 위해서 관계기관에 협력을 요구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지도를 하는데 있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상의 애로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1월부터 협정요금을 전부 자율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자율화해 놓고 왜 또 행정기관이 간섭해서 또 내리라고 하느냐 바로 이런 점에 물가지도에 큰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도 보완을 해서 이것이 정부의 전체적인 산업구조 전반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것이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 주고 인상을 억제하고 기왕 최근에 인상된 물가는 다시 환원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인상된 물가가 환원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론과 협조도 하겠고 필요하다면 대책위 운영도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 도내에서 물가가 강원도가 전반적으로 제일 많이 오른다는 불명예만큼은 씻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부대 주변 마을에 선정기준 아까 질문하셨는데 그 기준은 해당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이 위원님께서 면허시험장이 도내에 두 개소가 있는데 이 이외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장의 향후 계획여부를 물으셨습니다만 이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통선 개발사업 및 시범관광지사업 대상지 명세서는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진하 위원님께서 시범관광지개발 대상지역에 화장실 2동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밖에 관광지라면 편의시설이 많이 필요할텐데 이것을 보다 확대해서 되지 않겠냐는 점에 대해서는 관광과장이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15억원에 대해서 100% 회수하는 내역서를 설명을 하고 앞으로 저탄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상정과장이 소상하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진흥대책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오고를 올리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명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관리와 관련한 4억 8,000만원의 경상비를 10% 절감한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4억 8,000만원의 주요내용은 저희가 제시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험감독 수당이라든지 문제지 구입하는 비용 면허증 구입비 응시원서 인쇄 면허시험 요원에 대한 급식비 등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일부러 늘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틀림없이 예산 10% 범위 내에서 절감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여분이 있다면 계속 절감을 하겠습니다. 도민이 내 주신 세금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을 해서 한 푼이라도 아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재 위원님께서 중도개발의 앞으로의 전망도 특히 소득차원에서의 전망 그리고 중도관리사무소에 인건비 1억 8,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인건비 1억 8,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중도관리사무소 설치조례에 대해서 현지에 5급 공무원 한 명 7급 공무원 3명 기능직 9명 등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중도관리사무소 운영 인건비 1억 8,0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13명에 대한 기본경비로 급여 6,000만원 상여금 3,000만원 가족 및 장기근속수당 휴일근무수당에 5,000만원 급식비 및 가계보조금 등 복리후생비 4,000만원 등 정부 경제기획원이 편성하고 있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다 보니 경직성경비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도개발의 앞으로의 전망과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소득에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중도를 주변 관광지 또 국제적으로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전문용역업체인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의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간 성과품이 나와 있고 최종 계획은 한 1개월 정도면 확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중간보고에 따르면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한 호반의 복합관광휴양지로 특성 있는 개발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강원도내 전체가 경류해 가는 경류형 관광지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체류형으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개발이 완료되는 서기 2001년 앞으로 한 10년 후가 되겠지만 서기 2001년 그 당시에는 연간 451만명의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하루에 1일 최고 4만 5,000명을 수용을 해서 춘천뿐이 아니고 인근 시군에 특산품과 주민소득 증대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관광지로 개발을 해 나갈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확신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소득 전망을 보고를 드리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춘천시와 춘성군 일대 그리고 간접영향을 받는 화천 홍천 철원군을 비롯해서 모든 경제산업구조가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으로 전환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관광수입은 앞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연간 최소한 67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수를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고용효과도 따라서 상당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 계획 윤곽이 잡히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더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로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방종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기 위원님께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셨는데 아까 저희 국장님 제안설명을 드릴 적에 세입부분에서 21억원에 규모가 감소되었고 세출부분에서 43억원의 감액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세출부분에서 금년에 41억 6,6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설치되면서 거기에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일단 계상이안 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세입세출이 감소된 사유에 들어갔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에는 당초예산 42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특별회계에 의해서 76억 4,400만원이 계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중앙지원도 늘었고 지방비는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들이 약 700만원씩 감소가 되는 것하고 국고보조가 양여금이 특별회계가 되면서 다시 계상되면서 상당히 지금 중앙지원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임수 위원님께서 지역경제동향하고 지역경제의 정보지는 도 자체에서 필요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을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이희웅 위원님께서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은 무엇이냐 하셨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면 금년도까지 없던 사업입니다. 없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실무를 담당하면서 특수지역개발을 담당하면서 이 마을들을 소도읍개발에서도 빠지고 정주권생활에서도 주로 빠지고 오지개발에서도 빠지고 군부대 주변마을은 장병들이 면회도 많이 오고 해서 숙박도 하고 쉬는데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개발도 안 되고 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태가 아니냐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도의 시책으로서 개발을 해서 내년도부터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이것을 내년도에 당연히 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상 이것을 당년에 못 하고 계획을 변경해서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는 적은 예산을 갖고 시범사업으로 3개 동네만 하자 그래서 6개 군인데 이 3개 동네를 어디다가 할 것이냐 해서 당초에 시장 군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천의 경우에는 3개 마을이고 철원의 경우에 1개 마을 인제의 경우에도 1개 마을 다만 화천이 5개 마을 양구가 6개 마을 고성이 6개 마을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적은 예산을 갖고 1개 마을을 하는데 군의 선정기준은 3개 이하 마을은 우선 금년에도 못 하고 5개 이상 마을이 되는 화천 양구 고성에 1개 마을씩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에 다시 나머지 하는 것을 일단 예산력으로 해서 한 번 시행해 보자 사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화천 양구 고성에 5~6개 마을씩 있는데 그럼 어느 마을을 선정할 것이냐 이건 저희들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장 군수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군부대의 장비나 인력이 지원이 가능하고 주민들 부담해서 주택같은 것을 개량해서 환경개선 할 그런 가능이 있고 그런 부락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비교적 환경이 열악한 이런 마을을 선정을 해서 군수가 정해 달라 그래서 그런 마을이 3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적은 돈을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을 수 같은 것은 금년에는 시범사업을 합니다만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때 가서 저희들이 시장 군수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책정도 잘 하시고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광권에서도 빠지고 오지마을에서도 빠지고 취락지구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30이면 너무 적습니다. 예산을 타 분야에서 많이 가져와서 지원율을 높여 달라 이런 건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담문제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방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추경에라도 가능하다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지원만 해 주시면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상정과장 심우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기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의 농공단지 사업비가 38억 5,300만원이 현재 상태로서는 감액된 상태로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를 결정하는 시기가 사실 회계연도 말인 현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쭉 저희들이 해 오기를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먼저 보고를 올리고 이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사업을 하려면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일단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을 한 단계는 시군에서 계획안을 마련해서 주민 의견을 전부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입주업체를 3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최소한 1만 5,000평 이상 규모의 단지를 가지고 국토이용계획의 용도를 변경한 연후에 지정승인을 도에다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각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지실사를 한 연후에 각 개별법이라든지 각 관련법 등의 저촉여부를 확인한 연후 다시 저희들이 지정 고시를 해 주게 됩니다. 이럴 때까지도 사실상 사업비가 확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당초 군에서 계획한 그 추정적인 계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수를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지정고시가 된 다음에 실시계획을 별도로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의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 물량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는 다시 중앙에다 실시계획승인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하면서 저희 도가 필요한 예산자료를 제출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당초에 반영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에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고 사업을 시행을 다 하게 되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실지 준공한 내역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사업단지에 대한 사업내용을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확정하는데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다보니 작년도에 53억 2,500만원 예산이 있던 것이 금년도에 14억 7,200만원으로서 자그마치 38억 5,3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현재상 계수는 적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요인은 무엇이냐 하면 우선 춘천 퇴계지구라든가 북평 대포지구라든가 홍천 상호원지구가 있는데 부지조성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완료된 사업들이 자그마치 한 36억 정도 기존에 있던 사업비가 다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 강원도에서 14억 7,2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지정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중앙에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 포함이 되면 최소한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에서 희망사항입니다만 52억 6,500만원 정도의 규모로 농공단지 사업비가 확정되게 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 연후에 각 시도에서 요구한 물량을 감안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결정해 주면 최소한도 금년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보아집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께서 하계저탄자금융자금 회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내역과 앞으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들 현재 주민들이 연료를 사용하는 구조가 점차 연탄에서 가스라든가 유류로 전환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강원도의 전체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41만 1,000가구 중에서 연탄을 가지고 연료를 사용하는 가구가 30만 2,000가구입니다. 즉 전체의 한 73% 정도가 연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탄에 의존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대개가 다 영세한 저소득층 주민이다, 이렇게 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매년 연례적으로 해 오는 사업입니다만 중앙에서 석유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되 실질적으로 그 자금으로서 부족한 부동산을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합니다. 작년도에 실적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전체 104억 4,900만원이 하계저탄자금으로 실지 쓰여졌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도비가 부담하는 것은 10억입니다. 아까 김형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5억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즉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다시 회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탄 생산업자들이 융자해 주게 되면 그 융자금을 가지고 '92년도가 되면 '92년도 비수기 때 즉 연탄을 쓰지 않을 그때에는 연탄생산공장에서 상당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체자금으로 연탄을 비축해라 아무리 얘기를 해 봐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비합리 내지 자금의 압박 이런 것도 덜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10억을 금년도에 사실 지원을 해 가지고 금년 연말이면 10억이 다시 저희 도금고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만 도가 부담하지 않고 자금을 주었다가 당해연도에 다시 받기 때문에 세입에도 잡히고 세출에도 잡히고 동일한 회계연도 내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도에 별다른 재정부담을 안고 있지 않다하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13개 업체에 연탄 비축자금을 10억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늦어도 12월 31일까지는 금년도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아까 말씀하신 15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15억을 융자해서 15억을 내년도 회계에 다시 받아들이겠다 하는 목표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 도가 매년 한 5억 정도씩을 확대해 가지고 최소한도 '95년도까지는 순수한 도비 30억 정도는 융자해서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설명이 충분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탄을 사용하는 업체가 특히 겨울철에 비수기에는 연탄공장이 사실 놀고 있습니다. 연탄공장에서 가동을 못 하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관리도 문제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성수기에 가서 연탄공장에서 고용해서 일하던 인원을 다시 재 확보하자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량탄을 확보했다가 우량탄을 각 가정에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구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정부가 시책을 펴서 농공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국비 도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 지역의 균형발전 내지는 유휴노동력을 흡수하는데 목적을 두고 농공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 전체에 끝나기도 전에 기 먼저 시작한 지역에는 업자선정을 잘못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정부 돈이나 이용하자는 그러한 차원에서 업자를 잘못 선택한 관계로 해서 지금 도산위기에 들어간 업체 내지는 또 농공단지 내에 필요치 않는 유휴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가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레미콘공장이 들어가서 있다든지 하는 문제를 또는 어디까지나 시책에 상당히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정을 할 때에도 이미 한 번 선정을 해 놓게 되면 부실이 되었다고 할 때에 문제를 보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들어가기 전에 선정을 하기 전에 좀더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선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평소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느끼는 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직 업체선정 때문에 그들이 다각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고용효과라든가 등 노동집약적이냐 기술집약적이냐 등 여러 가지의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하는데 개중에 지금 어떠한 특정한 데를 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개중에는 사실 도산도 된 업체가 저희 도내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사람이 없어서 즉 지역주민들의 고용효과를 노려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동을 못 하고 시설을 100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30~40% 정도만 가담을 하고 60%는 현재 유휴시설이 그대로 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84년부터 시행이 되어 여태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기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시지요.

광공과장 홍순목입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 '92년도 탄광지역 진흥사업비 96억 6,80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별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보고드려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도부터 '96년까지 탄광지역진흥사업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서 내년도가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90년도부터 투자해 오던 대부분의 사업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우선 태백시에 태백력저탄장 정비사업비가 14억 그 다음에 황지에서 동점 간 도로와 주공1단지에서 흑다리까지의 도로 시가지 도로사업비 23억여 5,400만원 그 다음에 태백산 자연공원 기반시설사업비와 석탄박물관 건립비에 대한 용역비 1억을 포함해서 7억원 황지천에 대한 하상준설사업비로서 4억 5,700만원 해서 태백시가 4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월군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근로자 복지회관건립비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 그 다음에 정선군은 고한에서 사북 간 도로와 그 다음에 증산에 건설하고 있는 광공단지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 도로정비사업비로 해서 23억 4,000만원 그 다음에 도사곡 광원휴식공원 조성사업비로서 6억 1,700만원 그 다음에 근로자자녀 유아원 시설로서 3억 7,100만원 지장천 하상준설사업비로서 2억 3,700만원 해서 정선군이 총 3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척군 도계역 저탄장 정시사업비로서 4억 8,800만원 전두지구도로정비 사업비로서 5억 1,600만원 그 다음에 동덕천 하상준설사업비로서 1억 800만원해서 11억 1,200만원 도합 9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개년계획의 내년이 1차년도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균형사업배정이 많다, 적다하는 말씀은 드리지 않고 앞으로 그 지역별로 조금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문제라서 제가 말씀을 늘 안 드렸는데 특히 탄광촌 하면 근래에 와서는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만 적어도 40~50여 년의 역사를 가졌던 마치지역의 탄광촌이라든지 또 50년대에 그래도 개인 민영탄광으로는 제일 컸던 옥동광업소지역 문제라든지 그 주변에 적게 크게 수십여 개의 많은 탄광지역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늦게라도 시작을 해 주시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앞으로 계획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내년 2월 초까지는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 탄광지역진흥대책 용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월지역에 있는 탄광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의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역주민의 희망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계시는 영월지역 폐광지역에 대한 진흥대책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별도로 의견이 계시면 이런 점이 누락되지 않았느냐 해서 별도로 말씀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손택용입니다. 먼저 이희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년도 민통선 북방관광지개발과 시범관광지개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 관광과장) (끝에 실음) -------------------------------------------------------------- 다음은 김진하 위원님께서 시범관광지 내에 다른 편익시설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화장실만 2동을 짓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시범화장실 2동을 설치하는 원주군의 간현관광지하고 명주군에 주문진 해수욕장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주요사업조서 바로 앞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2개 지역도 4개 시범 관광지 내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 사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국비를 따는 과정에서 한 지역에 많은 돈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교통부에서 삭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갈래의 시험화장실이다, 또 시범관광지다 이렇게 여러 갈래의 요구를 해서 예산을 따는 한 기술의 방편으로서 이 2동이 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에 없었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총 예산 평당 200만원으로 봤을 때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2,000만원과 시군비 2,000만원으로 이렇게 짓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 들어가는 지역에 다른 사업을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원주 간현에도 저희들이 금년에 25억 4,300만원의 재원이 있습니다만 이중에 국비가 2억 900만원 도비가 9,000만원 군비가 2억 900만원 다음에 민자가 19억여 이렇게 해서 오수처리장 한 곳, 취사장이 한 곳, 청소년수련장이 1동 그 나머지 민자로 여관 및 토산음식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화장실을 한 동 준 것입니다. 또 명주 주문진 해수욕장은 총 73억의 예산으로 국비가 4억, 도비가 1억 2,000, 군비가 2억 8,000, 나머지 65억이 가족호텔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짓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상하수도 한 곳 주차장 1만 5,000㎡ 그 다음에 전기 통신 이렇게 도로 개설 2㎞ 이렇게 하는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국비를 따는 작전으로 해서 이것을 항목만 바꾸어서 더 딴 것뿐입니다. 이렇게 화장실만 2동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저희가 교통부에 가서 예산교섭을 할 때 그냥 주면 주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넣고 이쪽에서 기술적으로 불려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따 오려고 합니다. 속기록에 어떻게 기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교통부에 발설만하지 마십시오.

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구 위원님.

이영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동해안 일대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갔고 또 시설도 각 지역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신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동해안에 철책이 많이 쳐져 있었는데 군부대의 협조하에 많은 철책들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시설로 해서 해수욕장이 많이 전개가 되는 것으로 특정지역이 아닌 마을단위별로 해서 간이해수욕장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주민들의 소득과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각 지역에 다소의 편의시설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관광사업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 동해안 쪽에는 물론 계곡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특정지역에 많은 자금보다는 각 지역에 고루 분포적인 방향으로 해서 계곡이라든지 간이해수욕장까지도 우리가 도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서군별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용능력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제한되었습니다만 억제는 차츰 개방을 하기 때문에 마을단위별로 요소요소에 용이한 곳이면 많은 철책을 거두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이희웅 위원님.

위원님 질문이라기보다 부탁인데요. 비지정관광지에 변소시설이 28동이 있는데 강원도 전체에 28동으로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비지정관광지 한 곳이라도 공중변소가 여러 군데가 필요합니다. 주로 산골짜기를 지정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산골짜기 쭉 들어가면서 숲이 우거져 있는데 화장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보고 이래서 관광지인지 변소인지 분간을 못 할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전면허시험관리 4개소에 4,16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계셨는데 이것은 춘천, 강릉에 본 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원주시와 태백시, 영월군, 철원군 등 4개소에 연 26회 1개 지역에 2주 내지 3주 이렇게 한 번씩 하는 출장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별로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한 달동안 기다린다는 말씀은 바로 이 출장면허시험관계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가지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4,000~5,000명 정도의 응시자가 있기 때문에 이 시험관리를 위해서 10명이 동시에 출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주일 간 계산해서 1인당 16만원씩 해서 10명, 26회로 해서 4,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교통안전관리 외근 근무 경찰관에 대한 급식비와 지도 단속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교통외근 경찰관의 급식비는 근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관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또 교통사고도 예방함과 아울러 원만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24시간 거리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4명에게 1일 2식씩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교통지도 단속 출장비는 교통사고의 현장에 출장이라던가 그 다음에 교통현지사고의 그 답사 또 도로 답사 타 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타 도까지 출장해야 하는 출장비를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만 1,500만원씩 해서 4명이 13식 4회 동안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그 교통안전표지판을 새로 한다고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잘 보이지 않는데 좀 크게 해줬으면 하는 말씀이셨는데 현재 도로에 설치돼 있는 교통안전표지판은 강원도내 총 1만 5,423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전량 그 도로교통법에 의한 국제규격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표지판이 좀 작아가지고 그 시인성이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도 저희도 잘 느끼고 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문제는 좀더 크게 잘 보이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희웅 위원님께서 면허시험장 2개소 A에 시행하는 지역은 어떤 곳이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지금 춘천, 강릉 2개소이고 이것은 감사 때 보고드린 대로 '93년도 상반기 중에 영서남부지역에 1개소 더 증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대로 출장시험장은 원주, 태백, 영월, 철원 네 군데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그 면허시험장을 만드는 것보다 지금 각 시군에 아까 송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면허 운전학원이 있는데 시설을 보강을 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도비가 소요가 안 되고 효율적이지만 출장 인원이며 지금 현재는 춘천에서 하다가 출장을 나가면 춘천에서는 못 보지 않습니까?

23명이 있으니까 여기도 관리하면서 나갑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각 시군 22개 시군에 운전면허학원이 다 있는데 여기서 컴퓨터시설을 해 가지고 출장을 해서 한다 하면 적체도 해소가 되고 도의 예산도 안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 도내에 교습소는 31군에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 본부에서 6대 도시부터 내년부터 운전교습소에서 면허시험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 다음부터 시도로 확대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컴퓨터시설을 하는데 경비가 최소한 1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운전교습소를 가진 지역에 그만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는 게 우선 문제인데 그것하고 1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다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제 말씀은 말이죠, 학원에는 컴퓨터시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원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원래 면허시험장의 규격대로 해야 되는데 일단 선을 밟지 않는 정도로 선을 어떤 선으로 하든가 자기네들 필요한 대로 그런 것을 해 놓아서 그런데 이 규격에 맞게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들고 면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학원이 확보만 한다면 경찰청에 같이 협조를 해서 그 자리에서 면허시험을 칠 수 있도록...

위원님 제 말씀은 학원허가 기준에 앞으로 컴퓨터시설을 당연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은 당연히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컴퓨터시설이 아닌 과거의 식으로 돼 있다면 개조 명령도 내릴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660㎡에서 학원설치 인가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시설을 다 갖출 수 있는 면적이 지금 못 하고 있지요.

정규 면허시험장을 하는데 대충 3,0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도내의 대부분 운전교습소가 좁은 데가 많지요. S코스나 T코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확보가 되고 시험 규격에만 기준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물적 구성만 가지면 출장으로 계속해서 시군을 돌면 상당한 학원허가권에 대해서 프리미엄이랄까 그런 쪽으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높은 가격이라면 충분히 시설을 하고 면허권까지 준다고 하면 갖출 수 있는 업자들이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따를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시험장이 규격에 맞지 않을 때는 허가를 내줄 수도 없고 또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규격이 미달되었다는 말씀은 제가 정규시험에 컴퓨터선 까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전기선을 다 연결해서 그 규격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 선대로 하는데 운전교습소에서는 그런 호수를 선대로 깔아 놓는데 자동차 바퀴가 밟느냐 안 밟느냐 하는 것을 선대로는 깔아 놓지만 정규면허시험을 치는 데에 전기시설에서 밟으면 불이 들어오게 하는 이런 시설을 전부다 갖추지 않았다 그 말씀이지 그것을 규격을 위반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선을 제대로 안 깔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에서 면허시험장을 하나 시설을 하면 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엄청 많은데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로 해서 면허를 치를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운영비가 안 들어가니까 시설이 망가지면 망가진데 대한 보수비도 안 들어가고 그러는 것이 아마 예산절감을 하면 예산도 적은데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것에서는 절약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는 더 질문이 없습니까? 이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기 위원님 질의해 보십시오.

86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전적기념관관리 운영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에는 춘천시에서 관리해 가지고 지금 도에서 한다 하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회에서 이의를 하지 않았다 하면 춘천시에서 계속 관리비를 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의를 신청함으로써 이 예산은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적기념관은 도에서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만일 춘천시에서 계속 돈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강원도의 전적기념관이었습니다만 수익자부담을 한다 이러면 다수의 춘천시민들이 사실은 가 보고 또 이용을 하고 이렇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춘천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않아도 도비가 적은 여기에게 이 돈을 다시 관리를 도에서 물어줄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를 들어 이런 것을 든다 하면 각 시군에서 유사한 것이 있다 하면 도에서 관리비를 물어주어야 된다는 것이 대두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손택용입니다. 송영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적기념관이 건립되게 된 배경은 1977년도 전적지개발추진위원회 대통령령 8308호에 의해서 교통부 국비로 4억 8,200만원을 들여서 이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면서 조건을 도유지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다른 용도로 바꾸지 말고 사용토록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시에서 관리한 것은 춘천시 전적지관리사무소 설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춘천시의회에서 이것이 도유재산이고 또 춘천시민만이 가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많이 오는데 도에서 여기에 대한 유지비를 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서 저희 도에서 금년도부터 우리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3,800만원이라는 유지비를 부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도의 재산을 직접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유재산을 춘천시에다 양여를 하면 춘천시에서 부담하도록 앞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저의 얘기는 그 뜻이 아닙니다.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만일 의회가 없었다면 계속 돈을 물어주었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부당하게 사실 안 물어주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부당하다고 하면 부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사실 소급해서 물어줄 그것도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춘천시에서 소급해서까지는 묻지 않고 있습니다. 도유재산은 앞으로 저희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것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절감방안으로 춘천시에서 이것을 양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약 1만 7,000㎡가 됩니다. 그 지역 일대가 이 지역이 우리 도가 가지고 있어서 재산 증식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 돈을 물어주면서도 감수해야 되고요, 아니라면 이 춘천시에도 양여를 해 주어서 춘천시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짐진하 위원입니다. 지방대학생 취업알선 기업체 방문에 15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급인력이 많이 남아돌고 있다고 보는데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150만원 예산으로 형식적인 기업체 방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넣어서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 지방대학생들을 기업체에 알선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또 지금까지 한 실적이 어떤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냐 하는데 초점을 두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민광기 위원님께서 내년도 하상정비사업부터는 상류층뿐만 아니라 하류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포함해서 추진을 하되 한 곳을 집중적으로 투자정비할 수 없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작년에 저희들이 5개 하천을 보니까 109억원의 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예산가지고 어느 한쪽부터 하다보면 가령 5개년계획을 세울 경우 한 쪽은 투자가 완전히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럴 경우 어느 곳이 피해가 극심하냐 하는 지역을 그 지역주민의 여론을 듣고 나서 시군으로 하여금 선정토록 했었습니다. 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로 장소를 선택해서 했었습니다. 20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일체 지방비를 투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제기획원에 예산협상과정에서 전술적인 차원에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력자원부의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반영을 안 해주고 전액 지방비로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못 하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전술적으로 1보 후퇴해서 그러면 8억 정도로 하되 내년 추경에 도비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다면 추경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반영을 하겠다고 지금 동자부에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기간사업이 희생된 지역은 끝까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논리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년에 적다 하더라도 후년에는 확대 지원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복안입니다. 동력자원부와 경제기획부에서 그러마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적지만 내년도에 만일에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된다면 저희가 도비로 하겠습니다만 도비를 계상할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에 동력자원부에 대고서 '93년도 예산을 확대해 달라는 명분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실 고민입니다. 재원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정선이나 태백, 영월 같은 장소에 어디가 정말로 우심하고 집중적으로 우선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냐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사업추진을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살림살이를 맡아주시는 국장님 특히 여러 가지로 크게 보시고 넓게 보시고 계획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원도의 전 지역을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개발개념에서 금년에 못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전 지역의 관광화 전 지역의 휴식처 이러한 개념에서 우리 강원도는 금년의 것은 마무리가 지어갑니다만 앞으로 장기계획 개념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강원도의 관광지라든지 자원이라든지 또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면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되면 우리 지역 우리 지역 하면서 모두들 이런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큰 틀을 하나 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에는 더 좋은 것을 내놓아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4개 권역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설악권 강릉태백권 춘천치악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는 다 되었습니다. 춘천치악권을 포함해서 내년까지는 그 계획이 다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느 한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3차 국토개발계획 시안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강원도내 전체를 국민여가지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에 걸맞게 깨끗하게 보존을 하면서도 비단 강원도 사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와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큰 틀을 구상을 해서 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하 위원님께서 도내 대학생 취업생 알선을 하는데 너무 지원경비가 적 지 않느냐 하셨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거기서 또 1차적으로 삭감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할테니까 그것 좀 세워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추진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약 200명 가까이 취업시킬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도내 대학생들을 그런 데 다른 도에서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수 대기업에 가 가지고 우리 강원도 학생들 취업시켜 주십시오 하고 도지사 추천서 써 가지고 가면 받아주느냐? 안 받아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것 혹시 속기록에 기록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산품을 가지고 갑니다. 토산품을 한 번 가지고 가서 안 됩니다. 계속 오르락 하면서 간담회도 해야지요, 업무추진 비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테 이것을 저희 예산부서에서 전혀 반영을 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도 적고 도내 업체뿐 아니고 전국 어디의 업체든간에 연관해 안 된 업체는 도에서 도 차원에서 신경을 써서 많은 대학생들을 취업을 시키도록 이렇게 성의를 보여 달라 이런 말입니다.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업체보다는 사실 도의 업체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학생이라고 해서 편파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실하고 유능한 학생들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전부 특채를 시켜줍니다. 김 위원님 말씀 유념을 하고 저희들이 더 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동우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중도개발사업이 18년 동안 725억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총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국비는 23억이고 도비는 702억입니다. 상식적으로 18년 동안 미리 예산을 얼마를 세워 놓고 18년이라는 기간에 이 전체적인 725억에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는 이 예산이 맞습니까? 안 맞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 화폐 수준하고 10년 후의 화폐 수준하고. 그러면 인플레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추가될 것 아닙니까? '84년부터 2001년까지인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계획을 1차년 계획이든지 2차년 계획이든지 1차년 계획을 마무리 해 놓고 그 다음에 2차년 계획을 다시 들어가던지 18년 계획을 한꺼번에 예산이 얼마고 금년 예산 얼마라는 연속사업이 되는 것인데 또 한 가지는 국비는 23억을 들여서 하고 거의가 도비 아닙니까? 거기에서 방법이 따로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개발을 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국비를 23억밖에 못 받고 전체적으로 강원도민이 여기에 대한 부담을 져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다시 어떤 수정할 것이라든가 계획이 잘못된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남동우 국장님 지금 김진하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방금 김 위원님께서 도민 전체가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도유재산이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는 사실은 도민 전체가 형식상으로 외관상 부담을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도관리특별회계 내에 도가 보유하고 있는 도유재산을 그대로 매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다시 거기다 환원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면에서 사실상 도 전체에 가는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실제 땅을 사들이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들어갔지 내년도 사업계획도 보시겠습니다만 투자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더딘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 통신 상하수도 시설 정도는 최소한도 마련을 해 놓은 다음에 민간시설을 유치를 해야 할텐데 그런 시설이 없으니 민간투자를 유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는 도비를 투자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많이 투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의 기반시설만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민간투자를 유치하자 그것을 위해서 현재 중도와 삼천동 유원지 그 일대를 호반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종결과가 곧 나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계획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전혀 계획성 없이 투자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별도의 기회에 소상한 용역계획이 나오면 김위원님께 보다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4년부터 시작인데 아직 근본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는 지금 '84년부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된 것은 '84년부터입니다.

시작하려면 기본계획이 있어서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84년부터 '91년이면 7년 정도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계획이 없고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없이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흘러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사실상은 중도 안에 있는 청소년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 야영장을 조성을 하는데 19억이 들고 바로 옆에 있는 늪지대개발에 4억해서 국비 23억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청소년 야영장을 만든 것이 효시가 되어서 지금까지는 야영장 위주의 개념으로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조적적인 개발이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거의 완성 단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계획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계획에 따라서 절도 있는 적정규모의 투자를 하자 해서 내년 1월 중에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조직적인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의할 사항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199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남동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역경제국 소관 199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도 관계관님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동해출장소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염돈호 민광기 김진하 김형재 송영기 송인호 송임수 이기순 이영구 이희웅 조익환 정상철 정원교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김종대 자료계장 김용기 지방행정주사보 정원구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 남동우 지역경제과장 방종구 상정과장 심우석 광공과장 홍순목 관광과장 손택용 교통행정과장 이규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