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강원도의회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1992년도강원도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계속) 나. 공영개발사엄단 14시 01분

유돈대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차선도색공사 30억원의 재원은 어디서 됐는지 좀 묻고싶습니다 또한 각군에서 지금 차선도선을 긋고 있는 것은 지방비인지 도비인지 그것도 좀 알고싶습니다.

전억찬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불용품매각대는 어디서 근 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중기관리 여비 중에 중기대며 숙식비가 1억 4,553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밝혀주시구요.

어느것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8페이지에 중기관리 여비 중에서 중기대여숙식비가 1억 4,553 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 장원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페이지요 현장정비비 49대하고 이것을 2억 2천만원인데 여기는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중장비를 대여해 가지고 1억 3천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대여도 됩니까? 이건 25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정계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락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사업수입에 이월금이 있는데 말이죠, 순세계잉여금 수입이라고 1억 6천만원있습니다. 그것하구요 그리고 28페이지에 이것은 얼마 안되는건데요 고속도로 제한차량 통행료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2대 4회 48만원이 서있는데요. 고속도로 제한차량 통행료 2대에 4회 48만원이 서있거든요. 이것의 내역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돈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돈대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4,028만원은 중기관리 사업소 직원분입니까? 그다음에는 직원분이라 하면은 아마 그 사업자측이 있고 직원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각각 몇%인지 좀 알고싶습니다.

27페이지...

예, 27페이지에.... 의료보호부담금이 그 중기관리사업소 직원분인지 그것을 알고싶구요 만일 직원분이라고 하면은 아마 사업자측의 부담금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의 부담금이 각각 있는데 몇%씩 부담을 하는지 좀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그림 강석노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역을 전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내역의 상세한 것은 우리 도로관리소장이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 사업소장입니다. 유돈대 위원의 차선도색분은 도비하고 그 다음에 군비입니다. 군도에 하는 것은 군비로 하고 그다음에 지방도에 하는 것은 도비로 하고있습니다

예, 그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3억이죠, 3억은 그럼 지즘 여기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 것여 도비만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군비까지도 계산해서 91년도 실적 90년도 실적을 대강 계상을 해 봤습니다.

글쎄 그것은 차선도색을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 군도일 경우에는 군비로 부담하고 다음에 지방도에는 도비로 부담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전억찬 위원의 불용품매각대인데 이것은 중기를 보수하계 되면 폐품이 나옵니다. 그 폐품을 팔아가지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김두일 위원님의 중기대여숙식비는 중기관리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장기대여 숙식비는 1일에 을 지를 기준해가지고 16,500원을 해서 49 대를 300일로 해가지고 60/100을 해서 1억4,553만원하고 정비원이동수리도 이것도 8명이 현장에 가서 고장이 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숙식비이고 그 다음에 중기 업무추진도 이것도 현장에 나가서 난 숙식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1억 5,8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원준 위원님의 현장정비비인데 그 장비유지비는 전부 47대가 있습니다. 그증에 49대라는 것은 그것은 쇄석기 하고 그다음에 선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가 한대지만은 2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9대인데 거기에 따라서 블도저가 3대입니다. 3대인데 그것이 320만원 해서 그 정비 비를 쓰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우더는 334만1천원 그리고 4대입니다. 그것도 668만 2천원 그다음에 구레이다 4대인데 거기에 따라서 163만 3천원해서 유지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보수차 패치마스타입니다. 그것도 8,850만원 해서 거기 전체로 고장이 난다든가 이렇게 수리비에 필요한 정비비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정계항 위원님에. . . . . .

아니 중기 대여 1억 2천 만원 이것도 같이 했는데요

그 중기대여는 지금 구레이다 그 다음에 진동로라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대여를 해줄 수 있냐 이거예요.

예,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줘야되는데 대개 구레다 같은 것은 우리가 한시간에 23만150원인데 일반은 17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갭이 있어서 미간차틀 쓰지 도로 우리사업소 장비를 많이 쓰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위원님 말이죠.

우리 도의 모든 중기를 도 자체에서 어떤 공사할때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에도 대여할 수 있냐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대여가 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럼 보충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불도저 같은 것은 대여가 안됩니까?

그것도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47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보수에 지장이 없는한 대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장비가 우수하고 여렇 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박동락 위원님의 질의인 이월금 1억 6천만원은 작년에 이월된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입니까?

예. 그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는 그것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제한 통행료가 아니고 고속도로 통행료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싶고, 다닐 적에 내는 통행료.

예. 그 다음에 유돈대 위원의 의료부담금인 데 직원은 45/1000 사업소가 50/1000인가 이렇게 부담을 하고있습니다. 아, 감가상각비는 88년도부터 천만원씩 그래서 지금 4,500만원인가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전억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아까 장원준 위원이 현장경비비에 대해서 정비비가 계상됐는데 중기유지비라 해가지고 2억 2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정비원들이 이동 수리를 한다하고 업무추진비라 해가지 고 1,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 내용이 아닌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체 정비사는 몇명으로 되어 있고 정비사가 자격증을 몇급을 갖고 있는지 좀 알고싶습니다.

현장. 정비원이동수리에 대한 것은 그것은 우리 정비사가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비원이동수리에 대해서는 하루에 16,500원씩 해서 5번 8명이 12개월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비입니다.

이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재 위원입니다. 장기대여 숙식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대여해 가는 측에서 숙식비를 대주게끔 하면 안됩니까? 일을 좀 더 봐주시고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요 지금 장비를 대여한다는게 민간인한테 대여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갖고 중기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임무가 도로유지관리 도로보수거든요, 그러면 구레이다가 어느 한 노선에 나가면 어 면 상대 대여자가 있는게 아니고 이것이 지방도를 계속나가니까 나가다가 어디서 먹고자고,먹고자고 이러면서 미루기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자같은게 경정사업 같은데 나갔을 때 사실 업자가 먹여줘야돼요. 그런데 이건 부담이 또 이걸 준다고요. 기사들한테 주시잖아요. 이중납세입니다. 업자들 먹여주고 또 재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정계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있는 장비를 민간인이 대여 하는게 거의 없습니다. 도자같은 것도 우리 관리소에서 갖고있 는 것은 아주 고물을 갖고있고 요즘 새로 나오는 신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 관장비 대여 해봐야 시간만 낭비하고 일은 못자니까 대여를 안하고 특수한 장비 좀 대여하는게 간혹있고 그 다음에 구레이다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사리도유지관리에 급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참고로 좀 아실 사항은 지금 우리가 도에서 지방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어가지고 도로유지관리를 하고있는데 군도유지관리는 시장군수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유지관리할 적에는 지역주민들을 춘추기 도로정비기간이라 그래가지고 부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되니까 시장 군수가 자체정비를 해야되는데 군에 구레이다를 갖고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자꾸해 달라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게 아시다시피 특별회계예 산을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시군도까지 해 줄 능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럼 예산을 세워라 대 여료를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주고 시군서부터 대여료를 받는게 있습니다. 일반민간대여는 거의 없는 상태니까 위원님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해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말이죠, 대여료를 책정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강원도 도로보수용 증기운영관리조례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중기사용료를 산정을 해 가지고 기본사용료, 연장정비비, 인건비 이렇게 해서 형식 및 규격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그것을 부과를 하고있습니다.

그 규정에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이 그 재량이 지금 소장님한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중기하고 대여료가 같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그것은 내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이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내무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여 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정계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락진 위원입니다. 지금 장비 8종에 47대가 보유되고 있는데 그 장비의 종류는 대체적으로 설해 제설장비가 있고 도자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예.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제는 국도도 점차적으로 포장화 되어가고 군도도 포장화되어 가는데 신설도로를 닦기위한 장비 필요성은 앞으로 없어진다고 이렇게 안보겠습니까? 그렇다 이러면은 불필요한 장비를 대치해서 제설용으로 쓰고 대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한번 묻고싶습니다.

지금 제설장비로서는 제설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대는 독일장비로 해서 미시령에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모두 18대를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장비계획에 의해서 유니모그라는 독일제가 있는데 그것도 한 3-4대 그 다음에 트랙도우저라고 해서 눈이오면 궤다가 있으면 안되니까 궤다가 없는 고무바퀴식으로 3-4대 그다음에 또 덤프 앞에다 붙히는 것 그렇게 해서 9대틀 연차적으로 더 구입을 해가지고, 설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원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예산하고 관계 없는 말이지만요, 우리가 성의껏 질문도 다했고 불과 페이지수로 5페이지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의껏 했는데 사실 할게 없어요. 5페이지밖에 안되고 보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래할 수도없고 빨리 끝내는 것도 아니고 성심성의껏 다했는데 자꾸 신문에 보니까 여기 신문기자도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성심성의껏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후 질의해주시고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석노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돈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돈대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사업외수입,사업외수입은 무엇으로 사업외수입이 되는지 또 24억 2,208만 7천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억찬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어제 이미 우리가 많이 다뤘습니다. 다루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전억찬 위원님으로부터 주택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해 왔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돈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주택개량 이렇게하고 주요사업비 농어촌추택개량사업비 농협대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대하라는건 얼마만치 농협에 대하를 했으며 또한 제가 알기로는 약 1,400만원 곱하기 600동 20%라했는데 20%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발언한 내용을 양해를 얻고 질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위원장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그것은 전억찬 위원님이 양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왜냐면은 유돈대 위원님이 먼저 질문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은 유돈대 위원님의 질문만 끌나고 그 다음에 전억찬 위원님의 발언을 동의를 성립시켜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 이상입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질의 다 끝났습니까? 강석노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외 수입 24억 2,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죠, 유돈대 위원님. 여기에 있는대로 순세계 잉여금이 102만 4천원 아니 10억 2,419만 6천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융자금 농촌주택대하금 농협으로부터 회수한 것이 5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게 어제 심의하신 8억 4천만원 잡수입은 농협의 정기예금 해약을 해가지고 5,800만원 이렇게 전체가 24억 2,20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대하금 여기에서 20%라는 것은 1,400만원 곱하기 600동 곱하기 20%라는 것은 우리가 도비를 말이죠 농협에서 대개 동당 1,400만원하는 중에서 도비에서 20%를 농협에다 대하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돈이 1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92년도 중기관리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구요 전억찬 위원님이 조금 전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다루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자고 동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동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전에 한 것이고 다음에 했지 않았습니까?

아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니 질문은 먼저 듣고 전억찬 위원님이 그것 다음에 답변하신 것이니까 전억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말씀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면 됩니다. 원문대로 읽을 필요없어요.

전억찬 위원님이 원안대로 주택사업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92년도 당초특별회계 예비심사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92년도 당초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석노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 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사업외 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전입금 187억 318만 7천원과 지방도 정비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르는 지방양여금 242억 4,404만 4천원으로 전체 세입은 429억 4,7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세입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로 지방도로확장 포장 사업에는 343억8,408만 8천원을 투자하여 수혜인 구 및 교통량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포장 미완결노선 비포장도로 연장비율 등을 감안 22개소 76.4km를 추진코자하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 사업은 이미 추친 중인 원주 강를 태백시의 계속 사업과 속초시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85억 6,314만 3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석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19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이 1990년 12월 30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9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규정에 의하여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 50/100상당액 주세의 15/100상당액과 전화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되어있으며 양여금은 지방도 정비사업 하수도의 관. 정비사업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2년부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게됨은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관계없이 질문해도 됩니까?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1페이지에서부터 세입 2페이지 이 한 장 반을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락진 위원입니다. 지방도 정비주요사업비 지방도정비 이래가지고 343억 8,408만 8천원에 대해서 이 노선별로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는지 있으시면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업량 하고 15개노선 22개소 76km도로 확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론 계수가 숫자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노선 어느 노선 얼마 이렇게 나왔으리라고 믿어지는데 그것이 되어 있으면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

그게 현재 안되어 있으면 나중에 서면이라도 좋습니다.

이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석노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도 양여금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기왕에 저희들이 지방도 사업을 한개 노선에 대해 서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지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구군에 임당-해안간 2km, 화천-용산간 7.6km, 홍천-어론간 1.3km, 수감-건천간 0.3km 이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0.3km되면 마무리 됩니다. 그 다음에 평창에 도돈-대하간 3km, 홍천 양덕원- 대곡간 4km,홍천에 서면-동막간 2,3km,횡성의 공근-노촌간 7,5km,평창에 월정사-인제 상남간 7km,영월-신림간 3.5 km, 영월의 외룡-도계간 4km,삼척외 미로-상사전간 1.3km,정선의 고한-황지간 3km, 영월의 도계-판운간 4km,홍천외 대곡-서 면간 3.5km,삼척군의 동막-신리간 4km, 철원의 문혜-이천간 3km 토성-사요간 3km, 인제 어론-상남간 4km,정선의 화암~토산간 3km,함백-화암간 2km,삼척군의 백전-노동간 3km 이래서 전체 76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계속사업 지구입니다.

앞으로 계속 투자되게할 사업입니까?

이것도 계속 투자돼야 됩니다. 이중에서 여기서 수감온천은 올해가 마무리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도가 지금 사업착수를 하지않은 도로는 몇개소가 됩니까?

전혀 착수하지 않은 도로는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정계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억찬 위원입니다. 지금 계획안을 보면서 본 위원이 하나 의문시되는 사항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 씀하시기를 이제는 이 공사를 지금 시작해야 될 이러한 입장에 아직까지 비포장 된 도로라든가 이런 신규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영동지역에 대부분 영서지역으로 편중 이된 느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양양이라든가 고성, 명주라든가 속초, 태백 이쪽으로 정선 이쪽 지역은 정선이 들어 있고 신규가 들어있고 이게 빠진것 같다 이말이예요, 그렇지않아도 말이죠, 지금 한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훈천 외각도로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모여 앉으면은 우리가 한마디씩 얘기를 하게됩니다. 이 외각도로가 차가 다니는 숫자를 파악 했을 때에는 이건 무슨 문제있는 도로다 이런 것을 늘 얘기틀 하고있는데 이 영동 지역에는 관광지만 되면은 관광시즌만 되면은 차량폭주로 인해 가지고 몇시간씩 걸리는데 말이죠 도로가 제대로 놔있지 않고 한데 이 문제를 좀 한번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지역은 그럼 다 되었다는건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신규사업도 안들어가고 아무 것도 안들어 갔던건지.

아닙니다. 지금 지방도로에 대해서 미착공 노선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영동지방에 대해서 지금 지방도는 있는 것은 거의 했거나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삼척에서 동막으로해서 신리로 넘어가는 그것이 지방도이고 그다음에 양양, 속초 이런데 지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게 그것은 군도사업이지 지방도 사업이 아니예요 지방도 있는걸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방도로 선정된 노선은 거의가 다 착수했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다시 하나 시정을 요구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건설분야에서 좀 지역에 편중되는 예산이 짜여지지 않도록 건설도시국에서는 우리 건설위원회와 함께 우리 강원도 지역이 아주 고루고루 이렇게 예산안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현재 지방도를 92년까지 100%를 포장한다는 그런 계획 하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92년도까지 지방도 포장률 을 100%올리기 좀 힘들 것 같은데 과연 내년도까지 지방도를 100%포장률을 올릴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대략 저희가 연장으로 따져갖고요 지방도가 1,020km입니다. 현재 포장률이 60km면 한 600m되고 내년도까지 그러니까 92년도까지 따져서 그건 한 400m 남았는데 400km라면은 km당 4억씩 따져도 1,600억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럼 1,600억이 소요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92년도에 지방도로사 업비가 전체 340억 넉넉잡고 350억이면은 92년도까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내년도 양여금 같은게 증액되면은 저희가 대개 보는게 94년도까지는 끝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잔여가 400km남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92년도 이후에 400km가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91년도 합해서.

그러면 한 320km 정도 남는데 320km가 남으면 현재 금년도같은 그런 수준일 것 같으면은 앞으로 향후 4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95년도 가야만 최소한도 아니 96년도에 가야만 이걸 마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사님 시정연설에서도 그랬고 94년도에 전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계수상으로 따져봐서는 96년도 가서 마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면 특별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향후예산이 꼭 금년도 수준으로 될 것이냐 예산은 또 증액되는 것은 틀림없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끝난다고는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봐서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가는…….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하면은 그렇게 되는얘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특별히 어떤 정치권이나 합심을 해서 특별히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집행부하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문제를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빠른 시간내에 지방도를 확포장을 완료할 다른 차원에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볼 적에도 국도를 92년도에 완공하기로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국도도 93년도까지 이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2년도까지 지방도로를 100% 마친다는 것은 하나의 계획을 갖고 추진한 것이지 그렇다고 이것을 금년도 예산 비중을 비교를 해가지고 꼭 93년도에도 예산이 이만큼 나오리라고 생각치않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94년도까지는 그게 끝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로 종류가 지방도일 따름이지 사실 어떤 데는 거의 시급하지 않은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도인 경우에도 과거의 화천같 은 경우에 어제 그저께 우리 정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지만은 우리가 법정도로화 시킨 것을 군도로 승격시키고 이러는걸 그 당시에 군수가 요청해 가지고 전부 시켰는데 제가 한번 노선을 거의 다 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선이 증간에 이용하는 부락이 하나도 없는데도 군도로 승격된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선도 100% 포장을 해서 과연 포장을 다 해야되겠냐 이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방도를 현재 포장률이 60%되는데 거의가 이용도가 많은 도로는 현재 착수 중이고 50%했고 그렇지 현재 새로 착수한다든가 이런 것은 도로가 지방도일 따름이지 그렇게 이용도가 시급하다든가 그렇진 않다는걸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용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도로 위험 노폭이 좁고 이래서 위험한 개소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개소를 개소하는 차원을 떠나가지고 포장보다도 그런 지역에는 확장부터 먼저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이용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장도 조금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이상의 꼭 포장이 따라야 되는지 물론 어차피 포장을 하게 되어 있으면 포장을 해야만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확장부분 시급한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하는 중에서. 그래서 그 확장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시책을 한번 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중앙계 획입니다마는 그래서 늘 우리가 시군에 이번에 지사님하고 22개 시군을 제가 거의 지사님 모시고 같이 다녔습니다마는 포장을 지방도로 지금 하지않은 시군에서는 빨리 해달라고 그러는 것이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게 86년도 시작했는데 86년도 에 포장 끝난데는 이미 확장해 달라고 그러고 터널 뚫어달라 그러고 굴곡부 개량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부락으로 지나가는 것 을 노선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부락으로 좀 비켜서게 해서 하고 어제 저희가 예산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우회도로를 3개소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우회도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우회도로계획에 의해서 우회도로도 겸 해서하고 그 다음에 굴곡부개량 공사도 포장공사하고 겸해서 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현재에 우리가 3km의 지방도를 앞으로 320km가 남았지 않습니까? 3km씩 완전히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하면 앞으로 향후 5년 내지 6년 걸려야만 다 가는데 우선 강원도는 특히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위험개소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켜나가기 위해서는 좀더 포장보다도 확장부터 우선 해가지고 자원이 충분히 확보가 될 때 포장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시책을 펴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지방도로 가 있는걸 보면 폭이 4m내지 5m 겨우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겨울같은 때 다니다보면 방어벽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사고 날 위험도도 많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런 지역이라도 확장부터 먼저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사고 위험도 줄여주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공사를 우리가 어디까지나 지방도로포장 사업이 기 때문에 지금 김두일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합니다. 지금 유지관리도로 현재 사리도라도 유지관리 하는데는 포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협곡부 개량을하고 굴곡부개량을 해 가지고 사리도라도 교통에 기하고 그 다음 에 포장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포장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우리 위원님 생각하는 것 마냥 그렇지 않습니다. 집 도중에 한집만 있더라도 도로확장이 문제가 아니고 포장이 문제입니다. 먼지 나서 못살겠다고 포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장을 먼저 하는 것이고 또 두번째로 문제가 있는 것은 시공과정에서도 우리가 포장을 안하고 그냥 일반도로 확정만했을 경우에는 일반포장면허 없는 업체들이 다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다가 확장만 먼저하고 나중에 포장을 했을 경우에만 포장업체가 들어온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도로포장하는 데에서 반드시 하자가 반드시라는 얘기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마는 거의가 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성토부분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자보수 책임이 실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 고려해가지고 거의가 금년도 구간에는 확장하고 내년도 포장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억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연곡을 넘어가는 데 오대산의 월정사에서 연곡을 넘어 가는데 송강말이죠, 진고개 그 도로를 이전에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시급히 그 도로가 말이죠, 포장을 하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용도로를 그렇게 급히 만들어놔야 되느냐. 나중에 언젠가는 그 도로가 다튼 방향으로 또 놔야 되겠더라고요. 눈이 조금 오면은 그 길은 전부다 차단을 해서 다니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당장 나오겠던데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낭비적인 어떠한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도로를 급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닦는다 또 관광도로다 해서 우선 닦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먼 안목을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이 그 도로를 한번 타 보셨습니까?

예, 몇번 타봤습니다.

문제가 많죠.

예. 그런데 그 도로도 6번 국도입니다. 6번국도인데 아까 우리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도는 92년도까지 전체 포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왜 시급히 했냐하면은 92년도까지 기왕에 포장하기로 되어 있는 도로지만은 잼버리대회때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영동고속도로에서 강릉을 거치지 않고 연곡으로 빠지는 것을 겸해서 했기 때문에 국도포장계획에서 1년 앞당겨서 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선행이 나쁘고 산출복구가 많고 겨울에는 다니기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우리 강원도 지형이라는게 영동지방에는 거의가 급경사기 때문에 대관령, 한계령, 미시령, 진부령 거의가 동해안 지방에는 급경사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런 구간에는 터널처리를 해야되는데 이 터널이라는게 지금 우리가 2차선만 하더라도 m당 1m당 800만원 먹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지관리도 있고 해서 현재 있는 국도를 확포장하는 개념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이죠, 또 하나 의문시되는 것은 외지건설업자가 우리 강원도에 대한 도로의 사정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공사를 하는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강원도 건설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이 구비는 어떻게 낮추어야 되겠다든가 여러가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겠는데 뭐 외지공사업자들도 물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겠지만은 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깊이해봐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것이 건설시 공업체라는 것은 측량해서 설계해서 그대로 시행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적에 만약에 고개를 얼마를 더 다운시켜서 햐야된다든가 이런 것 은 설계에 의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그것은 업자가 강원도 지방 내용을 알든 모르든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우리가 도로기술자로서 전부 도로를 고개를 다운시키고 굴곡부를 개량해서 직선으로 하고싶은 욕망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유돈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돈대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런지 모르지만은 정선에서 남면에 이르는 샛재터널 착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는 이것이 사실 지방도라고 알고있는데 한 1천2백억원 자금이 필요한데 지방도라고 하면은 그러한 자금이 조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국도로 승격이 되어야 되는데 정선에서는 그 터널공사를 꼭 착수할 것이다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면 국도로의 승격의 여부 또한 터널착수할 시기는 언제인지 금액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면 되는지 알고 계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제가 이번에 지사님하고 정선군에 갔을 적에 정선군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샛재터널 공사도 저희가 지방도로 사업비로서 저희가 도에서 집행한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이 터닐공사름 한다는 것은 건설부 예산이 아니고 광산지구 개발사업비를 가지고 터널공사를 시행하겠다 하는 안이 굳혀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기공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국도승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국도라 하면은 물론 도로법에 기준을 해서 하겠지만 어느 도하고 어느 도간을 연결하는 이런 하나의 노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노선은 부산여면 부산은 성선 인천 간성선 이렇게 전체 국도를 연결시키는 국토를 연결시키는 이런 도로가 국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도가 38번 국도죠. 그것이 영월로해서 제천으로 원주로 해 가지고 석항으로 해갖고 고한 사북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렇게 전제 연결되는 국도가있고 샛재를 연결시키면은 어디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요. 42번 국도는 미탄으로 해 갖고 정선으로 해서 동해시로 빠지는 도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도로 이용하기에는.

제가 왜 묻느냐하면 말입니다. 저희들 1,200억이라 하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저희들 도비나 지방비가지고 할 수 없지않냐 이랬을 적에 그러한 자금에 필요하자면은 국도로 승격을 해야된다 그래야지 국비를 얻어올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묻고싶습니다.

그런데 광산지 역 정비사업으로 한다면 전부 국비이니까 유돈대 위원 고맙습니다.

장원준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은 92년도 지방확포장 공사사업계획안이죠, 이것이. 안이니까 이것이 꼭 안되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변경할 수 있는거죠.

예 있는데 이 안이 지금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안이요. 제가 왜그러냐 하면은 거의가 다 지방 도로인데 물론 홍천이 4군데나 사업이 거의 다 완료된 곳이 3군데이고 1군데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보면은 불요불급한데가 안되 어있고 사실 보면은 그렇게 다른 데보다 지금 비포장되어 있는 현재 상태에서 다른 지역보다 차량 댓수나 사람통행 숫자를 보더라도 상당히 적은 데가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럼 내무부에서 이대로 승인되면 변경을 못하는거죠?

부분적으로 좀 있을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아니 그럼 A지역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B지역으로 돌리거나 그렇게는 안됩니까?

그렇게는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군에서 계획서를 올린 겁니까? 계획서를 군에서요.

아니 도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직접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나요.

저희들이 전부도로 이게 우리가 도로포장 연도별 계획이 다 수립되어 갖고 중앙에 보고된게 있어요 그래서 92년도는 몇km한다.......

몇km한다 그것은 되어있는데 어느 지역을 만약에 자꾸 홍천을 말해서 안됐지만 횡성이면 횡성에서 지방 도를 할 것이 5군데가 있다면은 5군데 순서가 매겨져있냐 이겁니다. 1, 2, 3, 4번으로.

우선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우선 순위가 매겨져 있지않은 상태에서 한것같아요, 왜냐면은 어 면 특정인이 있는데는 집증적으로 되어 있다구요, 여기보면요. 그러니까 이것운 좀 잘못 되어 있지 않냐 이겁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하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어면 특정인에 집중적으로 그 주위로 전부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지역 의 주민들이 보더라도 이해가 못가는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걸 하더라 두요 어면 정처인이나 누구 높은 사람들의 여기에 보면 그런 흔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더라두요 그 지방의 주민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해야죠. 내가 그전 같으면 이름도 밝히고 하겠지만 그렇게는 안하겠는데요 보면은 그렇게 지금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하면 안되요 지금 현재도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고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렇 게 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또 집중을 해봤다구요 그러니 이게 뭐가 잘못되었다 이거죠 저는요.

홍천지역 말씀이죠.

아니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안해요, 그렇게 되어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아니,홍천아니예요 홍천은 그런 일 하나도 한 것 없구요 다른 지역을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락진 위원입니다. 옥계-백봉령간 도로가 그것이 지방도죠?

백봉령가는게 42번 국도입니다.

국도로 변경되었습니까 옥계에서 남향을 걸쳐서 가는 거요.

옥계에서 백봉 령가는 것은 군도입니다.

군도입니까? 그것이 순수군비로 확포장했습니까?

아니죠. 군도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양여금갖고 합니다, 양여금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양산업에서 포장을 하든가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대양에서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그것이 완료가 되었나요, 안됐죠?

아니죠. 계속으로 합니다.

계속사업이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방도 과거에는 지방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군도입니다.

부평에서 임계까지 연결되는 것은 그것은 국도입니까? 지방도가 아니고 국도죠?

부평에서 임계까지는 42번 국도입니다.

지금 현재의 구간은 군도구만요.

예, 군도입니다.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은.

김두일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선정기준에 보면 물론 계속사업은 우선 추진해야 되겠고 해안수질오염지구로 선정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명년도는 신규사업으로 속초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두일 위원님께서 물으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계획전망을 대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국토개발 3차 계획하고 경제사회 7차5개년계획이 현재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차 5개년계획이라는것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를 7차5개년계획 기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내 16개 시군이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중 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은 96년까지 하는 것으로 리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장기계획은 97년 이후 계획이 장기계획으로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기계획에 해당되는 시군은 10개소입니다. 10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되어 있고 장기계획에 해당되는 곳은 중기계획이 만료되는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춘천, 원주, 강릉, 태백, 속초, 동해, 삼척, 홍천, 화천,인제 여기까지 10개소가 중장기 계획 중에서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입니다, 삼척이 삼척시입니까?

삼척군입니다. 도계입니다. 그래서 이안에서 92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돼있습니다마는 춘천은 1단계 이미 다 끝났고 원주, 강릉, 태백, 속초까지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 것이고 동해부터는 93년도부터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할 사항이 없으시면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 소관 92년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존경하는 황금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 속에서 착실히 마무리되어 가고있 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단계사업 계획의 총력 마무리와 2단계 신규사업추진의 첫해로서 공영개발사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특 사업장마다 철저한 지도점검과 향후 개발계획율 착실하게 준비차겠으며 예산운영면에서는 겸상씨용 및 일반관리비의 절감과 사업비용의 효과적인 집행관리에 역점을 두고 공영개발에 수반된 각종사업을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사업단의 90년도 예산안을 유인물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수입내역을 말 씀을 드리면은 사업예산의 영업외 수입으로써는 내년도의 사업운영자금으로 예탁된 이자수입이 5억 9천만원으로 판단되어서 이를 이자 및 배당금 수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은 한 90억원으로 추정이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도일반회계에서 부담할 본사업단 기본경비 25억 1천만원을 타회계부담금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본예산의 유동부채수입으로써는 속초교동지구에 이주자 10명으로부터 택지분양계약금 1,800만원을 선수금수입 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에서 자 본적 수입예산의 고정부채 수입으로써는 사업단청사 신축공사비로 도지역개 발 기금에서 차입코자하는 60억원 장기 차입금으로 계상을 하고 금년도 사업이 내년도 이월되는 154억 3,288만 7천원을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의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춘천붕어섬 지역에 시설공사비가 22억 2,481만 7천원 그리고 속초교동지구에 시설공사비가 20억 396만 8천원 홍천연봉지구의 용지매입비 및 부대사업비가 110억 5,710만 2천원 그리고 사업단청사 신축에 따른 건축설계용역비가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작년 당초예산대비 23%가 증가한 245억 5,088 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비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예산에 영업비용으로 세입예산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는 춘천 붕어섬 속초 교동지구와 홍천연봉지구의 용지조성사업 비용이 92년도 순증액분 7억 2,408만 1천원을 포함을 해서 총 160억 996만 8천원으로써 사업지구별로 그 세부집행 경비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춘천붕어섬 지역에 내년도 어업 손실보상 50% 해당액 3억 4천 만원과 이 월된 시설공사비 22억 2,481만 7천원을 포함을 해서 관광용지 조성비로 25억 6,4 81만 7천원을 계상을 하고 속초교동지구에 택지 분양에 필요한 측량및 감정수수료등 기본경비 5,850만 7천원과 이월된 시설공사비 20억 396만 8천원을 포함택지개발 용지조성비로 20억 6,24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천연봉지구는 내년도로 이월된 용지 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를 포함해서 택지개발용지 조성비로 110억 6,167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기타 신규개발예정지 조사를 위한 설계용역비로 3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신규개발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공영개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발굴해 주신다면은 이 예산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비용의 업무관리비로서 금년도 9월1일 현재의 정원과 직원들의 직급별 평균호봉을 기준해서 본사업단 요원 27명에 대한 기본급에다가 처우개선비 9%를 합산한 인건비로 3억 2,401 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 1억 4,528만 4천원을 관서운영비로 계상을 하였고 사업추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지구 예정지 조사와 선진국공영개발시찰 공인회계사의 공기업특별회계결산용 용역비 비용 그리고 공기업특별 회계직원의 연금 및 의료보험료 부담금등 불가피한 경비를 기본경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영업외 비용으로서는 금년도까지 춘천붕어섬 등 3개 지역에 사업 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원금에 대한 내년도에 변제할 이자 17억 1,7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지조성사업비 및 사업단 업무 관리를 위한 예비비로 2억 5,701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가동설비 재산으로 사업단기능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 연건축면적 3,192평에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59억 7,386만 9천원을 건축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예견되는 설계변경 등 요인 등을 감안해서 예비비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2년도 당초예산희 총규모는 91년도 당초예산 199억 1,443만 6천원보 다 46억 3,645억 1천원이 늘어난 245억 5,08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사업단의 92년도 당초예산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들께서 본도 공영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도민들에게 개발이익이 되돌아 갈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에서 예산안을 검토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천섭 공영개발단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임병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항목별로 밝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주 시기 바라며 제일 뒷장에 있는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의거 89년 3월 22일 발족된 공영개발사업단은 지방문화의 개발욕구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효과적인 지역개발과 투기과열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소하여 연차별로 개발예정지구틀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용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자치 기능을 확고히하고 계획재정에 역점을 두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의 공영 개발사업은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역개발의 충분요건이 되도록 도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방향에서 토지개발위주의 사업에서 탈피 하여 관광지개발 사업의 방향전환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되면서 1992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당초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영개발사업단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을 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단 심사는 세입예산이 2페이지 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세입예산및 세출에 산을 포함해서 37페이지에서부터 42페이지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세입세출 한꺼번에 하자고 하셨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사진 행인데요 세입면만 우선 다루고 다음에 세출을 다루는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 37페이지에서부터 38페이지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돈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돈대 위원입니다. 세입내역 중에 공영개발사업수입 영업의 수입 중에서 말입니다. 31억중 이자배당금이 5억 9천입니다. 그것은 어디의 자원이며 또한 그 원금 을 좀 알고싶고요 두번째는 타회계부담 금수입 이렇게 나왔습니다, 251억. 이것은 상환하지 않아도 좋은 자금인지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돈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시 유돈대 위원입니다. 거기에 28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장기차입금 60억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고정부채 수입이 되겠죠. 이것은 차입처가 어디이며 또 몇%의 이자를 차입을 하며 그 다음에 상환계획은 어떠신지 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튼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천섭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돈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에 이자배당금 수입 5억 9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탁금액이 내년도에 90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90억원에 대한 이자인데 여기에 저희들 이 30억원을 특정금전신탁 이건14%짜리가 되겠습니다. 그 60억원은 기업금전신탁여자 12.7%짜 리인데 여기에다가 예탁을 하면은 5억 9 천만원의 이자수입이 예상이 되기때문에 세입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도 일반회계에서 25억 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단이 되어서 내년도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이 내년도가 25억 천만원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3년간에 80억을 도지사로부터 전입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25억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마는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 그리고 이 부담금을 도에서 지원을 받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자부담없이 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은겁니다. 그리고 세번째 60억원에 대한 차익금인데 이것은 전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개발단 청사신축을 위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60억을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60억원에 대한 이자가 2000년도에 가저 여자까지 상환이 됩니다마는 28억 8천만원이 이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자 및 배당금이 90억에 대해서 5억 9천만원이라고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90억에서 연리 10%만 잡아도 이자가 9억이 되는게 아닙니까?

특정금전신탁이자는 예처기간이 6개월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아니고 그래서 6개월치를 계상을 했고 기업금전도 예치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갱신을......

아니 갱신을 연간하면 6개월간의 연리는 그러면 6개월간의 이자가 7%하고 6.35%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연리 14%이니까 6개월간 갱신하더라도 10%만 잡아도90억이면 9억이 아니냐 이 겁니다. 6개월 그럼 5억 9천 곱하기 2하면 11억 8천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수입금을 11억 8천만원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6개월로 예탁기한이 한정이 되어 있 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6개월치를 이자수입 을 계상을 했고 다음 추경에 가서 6개월을 마저 계상을 하기 때문에 계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예산 39페이지에서 42페이지 2장입니다. 일괄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원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원준입니다. 39페이지 홍천용지매입 보상가 해놓고서는 104억 9,900만원인데 이걸 지금 풀어보니까 약 1평당 한 21억 조금 안되네요. 참 21만원 평당. 그런데 이 가격을 주고서 지금 매입을 할 수 가있는지 또 매입을 하다가 지주들이 이이상 몇배를 달라고 할 때는 민 원이 발생할 때도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지매입비는 일단 저희들이 전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한 공고의뢰를 했습니다. 내일 14일날 현장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용역보고서가 나오면은 그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측량이 될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용지매입비가 확정이 되는데 그전까지 저희들이 추정치를 내 놓은겁니다. 사전에 조사를 해본건데 만일 용지실 지를 조사용역을 해가지고 용지보상금이 확정될 경우에 증감이 생겼을 경우에는 증액이 생겼을 때에는 추경에 의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용지보상 우선 판전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상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물론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거기 택지를 조성한 다고 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산출한 근거보다도 거의 반도 못미치는 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근거를 두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하다가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토지수용 료나 이렇게 발동해가지고 그것이 가능한 지

글쎄 일단은 토지수용까지 가기이전에 예산과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도저히 일부 토지에 대해서 보상 불응할 때는 토지수용 까지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홍천지구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중앙고속도로가 가는데 미리 보상에 합의해 준 사람들은 그 당시 보상가에서 조금 더해가 지고 받았고 그 보상합의를 안해준 사람은 어느 정도 조금만 차이가지면 문제가 안되는데 홍천에서는 배 가깝게 차이가 진다구요. 평당 10만원씩 보상을 해줬다면은 그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1년씩 끌은 사람은 20만원 정도 배가까이 보상해 줬다구요. 그래서 홍천은 그런 합의만 안해주면은 이의만 제기하면은 더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국민들이 알고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게 되더다도 아마 어떻게 가능합니까? 토지수용력의 발동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면은 그런 계산 하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을 단단히 각오를 가지시고 이 사업을 실시 안하면은 조금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박락진 위원입니다. 속초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보상금은 지급이 다되었는지 또 본예산으로써 사업을 종료할 수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완료시기는 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사무실 신축문제에 대해서 60억원을 차입을 해서 청사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물량으로 봤을 적에 240억이라는 적은 금액으로써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사업량보다 약 1/3정 도넘죠? 한 1/4정도되게 신축사무실 건축비로 활용을 하는것보다 타사업에 더 활용해 가지고 추후 이런 청사같은 것은 신축하여도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보면 말이죠, 기업개발기금 이자 3개 사업해서 17억 1,78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마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금이 214억 7,300만원으로 해서 연리 8%로 아마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금액이 현재 차입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봤을 적에는 앞장에 봤을 때 용지조성사업비라 해가지 고 그 합계하고 전체를 합해도 그돈하고 청사신축비 합계입니까? 그돈이. 214억이라는 돈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면 용지조성비를 홍천같은 경우에 아직 사업이 착수가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지금 그돈은 해 놓고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원래 백억을 승인을 받았는데 이자부담 때문에 10억 밖에 지금연도에 차입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90억을 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214억이란 이자차입이 100%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내년에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 금액이 92년도에 100% 차입되는 금액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그럼 마무리가 안되면 한꺼번에 그 사업비를 차입해서 이자를 물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채승인을 받는 한이있다 하더라도 계획에 비례해가지고 그 돈을 차입을 해서 해야만 이자를 물어주는게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자에 대한 경비가.

여기 17억외 이자부담은 기왕에 하고 있는 춘천 붕어섬 차입금액에 대한 이자와 그리고 속초 2개 지구하고 홍천연봉지구 10억을 기채받은게 있습니다. 그 3가지 사업에 대한 이자부담이 17억이 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14억이라는 돈은 보니까 춘천 붕어 섬하고 속초교동하고 홍천연봉지구하고 또 청사신축으로 인한 차입금액이 아닙니까? 합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자는 춘천 호반하고 붕어섬하고 속 초교동 홍천연봉지구 3개 지역이고 청사신축은 내년서부터 이자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지조성비가 16억인데 홍천 연봉지구 같 은 경우는 내년에 100%가 안 되지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100%를 차입을 다하느냐 기 채승인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100%를 차입 했을 경우에는 이자를 물어줘야 되지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뜻은 93년도까지 완료가 된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93년도 가서 차입을 하면 그만큼 이자분이 적어지지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홍천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총 예산액이 17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거의다 용지보상이 되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시로 지금 현재 계상되어있는 100억을 차입을 안하시겠지만은 우선 계상이 되어있고 제가 보는 견해는 여 금액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자부담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좀 과중하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것업니다. 우리가 차입금을 일시에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물론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선급금도 지급해야 되겠고 또 기성도 줘야되겠지만은 이런 문제를 적절히 했을 경우에는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지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홍천 연봉지구 같은 것도 원래가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100억원을 다 차입을 해야 되는데 중앙에 사업지구지정 신청하는 과정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괜히 이자부담만 되는것 아니냐 이래서 100억 중에 10억만 기채를 했다시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기채승인을 받으면 일시에 차입 을 해야 됩니까?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일시에 차입하는 것도 있고 김두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사업성격상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부분적으로 집행하는게 좋지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하겠습니다. 장원준입니다. 지금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은 160억이면 160억을 대출을 받으면은 그것 을 일시에 인출하는게 아니죠? 은행에다가 놔두면 이자가 어느 정도 올 라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8%이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세입예산서에 명시했다시피 특정금전 신탁이라든가 기업금전신탁이 12.7%, 14%되지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갭이 생기거든요. 그만큼 저희들은 이자수입에서 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전억찬 위원입니다.

먼저 박락진 위원이 먼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일괄질의 일괄 답변이니까 박락진 위원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락진 위원께서 3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번째 속초치구 보상비지급 여부입니다. 전체의 보상비가 속초가 80억이 소요가 되고 80억중에 90년도에 75억을 집행 을했고 그리고 91년도 금년도에 4억5,200만원을 보상을 했는데 거의 금년도에 다 마무리 됩니다. 이 보상비는 이월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종료에 대해서 물었는데 몇년도까지…….

이 사업은 92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마무리 됩니까?

예.

전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또 하나. 아까 60억 차입을 해서 신축청사를 짓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제가 말한 의도는 바로 이 차입을 해 청사짓는 것보다는 차입한 사업금액이 적은데 이것보다는 시급한 것이 사업예산으로 돌리면서 더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지않나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청사가 바쁘냐 사업이 바쁘냐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보고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청사가 저희들은 시급합니다. 왜냐면은 공사화를 대비해서 일단 우리 27명에 대한 공사가 되었을 경우에 27명에 대한 우선 기본봉급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정부의 재산을 우리가 양여를 받아가지고 신축비를 차입을 했습니다마는 용지보상비도 12억 6천만원을 지사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사업단건물은 쓰지만은 나머지 건물은 전부 임대틀 주어서 임대수입을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시장조사해 봤더니 임대료가지고 직원들의 봉급재원은 충분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겁니다. 이래서 청사를 빨리 지을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 된다면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전억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페이지에 말이죠 춘천붕어섬 관광용지 조성인데요 그 사업을 우리가 채택할 때는 돈을 벌자고 하 는 사업이거든요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어업손실보상을 우리가 3,400만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3억 4천, 이 많은 돈이 나가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상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내에서 내수면에 대한 보상은 이 붕어섬보 상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업보상을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수산청에 다가 의뢰했더니 국내에 4개 대학인가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연구조사하는 기관이. 그래서 군산 수산대학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6개월내지 7개월동안 현지에 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상비가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중에는 붕어섬 주변에 완전 폐업보상이 있고 간접보상이 있고 제한보상 이 있습니다. 다만 붕어섬 주변에다가 좌대를 설치해놓고 거기서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사람들 은 완전히 이번 기회에 폐업을 시킵니다. 그 폐업보상비하고 또 붕어섬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한 2년 걸립니다마는 2년 동안 준설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 그 어폐류 잡던 사람들 이사람 들이 생계가 문제가 되기때문에 2년 동안의 간접보상비 이렇게 계상을 했는테 이것은 전문대학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보상비가 확정이 된 겁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거기에 당초에 먹고 그것을 생업을 해 가지고 살던사람들 그러면은 춘천시나 강원도에서 거기에 허가권을 그 사람들 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건지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그냥 낚시터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고기를 잡고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춘천시장이 어업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안해 줄 수가 없는거죠.

알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요 그 내수면 어업이 허가사항입니까?

예, 좌대업도 그렇고…….

그럼 낚시터 호수 같은데 전부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시장 군수 허가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동락 위원입니다.

박동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이죠. 우리 공영개발단이 자립을 해가지고 독자성으로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에도 보면은 도에서 지금 25억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걸 차입이 되어 가지고 받아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가게 되면 공영사업단이 자립 을 할 수가 있고 순이익을 영리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예측이 되는지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감사시에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한테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부 계획은 타도는 93년도부터 각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이 공사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95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당시 지적하신대로 빨리 공사화 전환에 따른 기구를 설치를 해가지고 공사화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도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창단될 때 에는 정부의 뜻대로 저렴한 택지를 국민에게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택지개발부터 시작하다보니까 큰수익성 사업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조금씩 지향을 해 가면서 강원도 실정에 맞는 관광시설 사업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온천지구 개발이라든가 또 위원들께서 좋은 사업 을 발표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수익성 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겸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문위원님 전문 의견이 여기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지금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로 택지개발 뭐 이런 것이 되는데 앞으로 관광개발 지역을 감안해가지고 말이죠 지역여건에 맞게 관광개발해 가지고 그 관광개발사업에 계획은 앞으로 언제쯤 시작될 것이며 또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그 계획을 잡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전번에 감사 때 지적을 받고 상당히 고민 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존의 위원에 더 활용보강하든지 아니면은 지적해 주신대로 심의기구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때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금천

전억찬 위원입니다. 앞으로 직원이 많에 증원이 되죠 단장님?

직원은 증원이 안됩니다 앞으로. 공사화가 되면은 그땐 달라지죠.

공사화가 되면은.

예 그렇습니다.

대략 직원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됩니까?

지금 공사화가 된데가 부산시하고 대구직할시인데 타도는 아직 공사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화된 기구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아직 내무부에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증원이 될겁니다.

많은 직원이 증원이 되겠죠, 되고 기구가 확장되면은 자동증원이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어디까지나 사업이니만큼 말이죠 우리 공영개발단이 공사화되고 이래서 사업인만큼 다재다능한 직원을 아주 대거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 강원도가 도세가 약하다 세수가 약하다 이러한 점을 정말 모든 것이 빈약하다고 하는 그것을 만회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공사추진도 말이죠 차질없이 잘되기를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천섭 단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천섭 단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실시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단 관계관은 가셔도 좋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간 2일동안 예산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료를 취합정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개인감사 사항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버스정류장 고시지역 해제요망에 관한 청원심사 소위원희의 요구에 따라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3일 제4차 건설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버스정류장 고시지역 해제요망 청원에 관한 관계공무원 출석여부를 상정합니다. 출석요구 공무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로 이 허가 당시에 군수는 이미 퇴임했습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군수로서 유재규 군수가 있고 남동우 군수가 있고 임무룡 개발국장이 있고 최종규 현군청 군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을 소환할 수 없으므로 이 4 국장 군수중에서 어떠한 분을 출석요구 하시는지.

전억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많은 직원들을 공무원들을 우리가 출석을 해야 된다는 점을 떠나서 당시에 허가승인을 했던 군수 그리고 지금 현재 군수와 부군수 중에서 한분 그 다음에 행정실무률 봤던 기술적인 면과 뭐 이런 여러 측면에서 심무를 봤던 과장이나 계장 중에서 한사람 이렇게 증인으로 공무원 중에서 부르고 또 주민대표 한사람 그리고 버스정류장사장 이은증 사장 이렇게 해서 증인 출석을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안계십니까 예, 장원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허가권자인 군수는 지금 퇴임하고 안계시고 그 당시에 실무를 보던 분이 있을거예요. 그분이 어느 과장으로 있다는데 실무를 봤단 그 직원하고 또 가승인 최종적으로 가승인을 해 줬던 군수 그 당시에요. 그렇게 첨가를 동의집에다 첨가를 합니다. 뭔말인가 하면요 그허가 당시에 실무를 말았딘 담당계장이나 과장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금강운수터미널 가사용승인해준 군수 그렇게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동의집에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돈대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동의집 에 물어보세요. 그것을 받겠나 안받으시나 그것을.

지금 장원준 위원으로부터 군수는 그당시 가승인해준 군 수를 아니 최종 가승인한 군수를 요망하고 과장 계장 다 동의 한가지죠?

아니요. 그 당시에 가승인 최초에 해줄 때에 군수는 지금 안계시고 그 담당 직원이 있다 이겁니다. 그 양반이 지금 무슨 과장이 되었데요. 실무자죠 그당시에. 그 실무자와 최종적으로 가승인을 해준 군수 그런 사람을 불러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두사람을 첨가.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군수부터 밝히겠습니다.

유돈대 위원입니다. 저희들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틀 동의하면서 참고인으로 참석자를 말씀드린다 하면은 임무룡 89년도 최종허가 신청을 내신분 임무룡씨 그 다음 현 군수도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현 군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85년도 9월 17일부터 88년 8월 15일까지 이희남 과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명주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장으로는 현재의 홍천군 토목계장으로 계시는 박연수 그러한 4 사람이 어떠냐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장원준 위원님 질의하신 출석요구 사항에 대해서 유돈대 위원님께서 명단을 낭독해 드렸는데 그 당시 군수 최종 인가한 군수 임무룡 군수님은 현재 농어촌개발국장님으로 있습니다. 이분하고 최준규 현재 홍천군수입니다 이두분하고 과장으로서는 그때 당시 85년도부터 88년도 6월까지 과장으로 건설과장으로 계셨던 이희남 현재 원주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그리고 계장으로서는 그때 당시 84년도부터 88년 12월까지 근무한 박연수 토목계장 이래서 4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출두요구서를. 이 분들은 전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운수회사 사장님 금강운수 사장님 금강운수 이은증 또 주민대표 김기욱 출석요구를 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관은 착오없이 출석요구된 관계공무 원 및 관계주민과 회사 사장에 대해서는 12월 23일 제4차 건설위원회에서 정류장 고시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심사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