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조장환 의원 발언
덕진
박덕진위원장
좌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3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으로 인해 감사진행에 있어, 불편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성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감사특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새마을과, 회계과, 시민과를 필두로 하여 문화공보실,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다음은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의 질의를 11만 하남시민의 목소리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 행정사무감사실시 (새마을과, 회계과, 시민과, 문화공보실,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유진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유진각입니다. 회계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절차, 매각을 했다면 매각된 현황을 알려주시고, 공사등 하자 보증금 예지내역과 또 기간내 시행이 되는지의 여부를 답변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답변을 하시기전에 위원님께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오늘 시민과장님이 교육관계로 민원계장이 대신 답변하시는걸 양해하시고 오늘 답변하시는 실·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은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먼저 공유재산에 대해 답변 드리면, 총 192필지로서, 면적은 24만천 5백2㎡가 되겠습니다. 대부현황은 대지가 8필지로서 812㎡가 되겠고, 징수액은 178만2천8백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에 대한 절차는 공인된 2개 감정사에 의뢰해서 평균치를 내서 감정가 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에 근본적인 매각은 가능한 안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자보수 보증금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5조 및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71조 및 72조 규정에 의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할시에 하자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축일경우는 이행기간이 2년이 되겠고, 저희들이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하자보수 지시를 하고 보완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시행되는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보수는 끝났습니까?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예, 지금 있는데, 문제되는곳이 춘궁동청사 관계를 하자 지시 했습니다. 보수는 끝나지 않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기한은 없는거예요?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기한은 연내 완공토록 지시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동절기에 하면 또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업주가 지금 딴 사업을 하고 있죠?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예. 지금 천현동청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만 춘궁동에 하자생긴것은 저희가 봤을때 설게외에 하자발생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자 감독은 회계과에서 지정을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이교범위원님 질문하세요?
교범
이교범위원
새마을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천현동 복지회관옆 테니스장을 얼마들여서 만들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2천9백만원을 들어서 만들었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지금 천현동 테니스 동우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동우회라고 있습니까? 회장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 사용하지도 않을바에는 차라리 만들지 말았어야죠, 문도 꼭 잠궈 놓고 말예요.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총사업비 2천9백만원 국비2천만원 시비 9백만원을 투자해서 4월1일날 완공했습니다. 시설내용이 2면만 되어있어서...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내용을 묻는게 아니고 테니스장을 사용하고 있느냐없느냐를묻는건데, 시설이 안돼있으면 빨리 완공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도면은 돼 있는데, 동우회 회장이 남승현씨라고 있는데 도와 협조를 해서...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동우회가 있는지를 도에서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협조를 합니까? 그러면 동우회 명단이라도 있습니까?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명단은 저희가 입수를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감사자료에는 동우인들이 관리 하고있다는데 말이 안되죠, 사용도 안하고 있다구요. 얼른 완공해서 시민들이 사용할수있도록 해 주셔야죠.
덕진
박덕진위원장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간단하게 해주세요. 담당계장 어디 있어요? 과장님이 잘모르시는것 같으니까 대신 답변주세요?
강서
이강서새마을과장
조간과 저녁에는 약간씩 운영 하고있습니다. 낮에는 관리상 운영을 못하고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강서
이강서새마을계장
네, 시청공무원하고, 하산곡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테니스장 관리는 동우회에서 하고있는데 내년도에 빠른시일내로 보수를 완료해서 시민들이 사용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민들이 운동하고 싶으면 할수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김시화위원
테니스장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열식으로 되있고 면적이 협소한데, 애당초 설계할때 부터,잘못 된것 아닙니까? 배수로도 만들고 부대시설도 갖추고 해야 되는데, 그런것도 없고 설계변경할 계획은 있습니까?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지금 종열로 되어 있는것을 횡열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봤으나, 개인사유토지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을 활용할수있는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김시화위원
기존시설을 설계변경도 안하고 그냥 사용할 예정입니까? 부대시서설, 배수로 관계가 있을텐데, 애초에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모든걸 갖춰야지 그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총무담당관
하남시가 너무나 생활체육시설이 열악 해서 가급적이면 테니스코트라도 만들여건이 있으면 2천만원 지원줄테니까 하라고해서 설치를 했던건데 제가 문제점을 찾아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틀림없이 체육시설이 소기의 목적에 부합될수 있는 시설 차원으로 책임지고 제가 정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앞으로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행해주셔야지, 시민들이 시행청에 신뢰감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다른위원님 이정배위원님 질문하세요.
정배
이정배위원
민원계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민원처리실적이 미비한지 사유를 말해주세요.
용범
박용범민원계장
11월말까지 84,072건을 접수해서 83,841건을처리했으며, 불허가 처리내역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법령상 불가한 사항이고, 기타상세한 내용은 개인별로 뒷장에 나와있습니다.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불허가 반려된건이 208건이 있어요. 복합민원은, 협의, 심의, 위원회구성,조사등을 거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와 아울러 복합민원 연2회 처리사하의 추진, 점검 내역과 시정조회, 감사부서,통등의 조치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위민 봉사실의 운영실태가 있는데 식대비나 제공해주는것 있죠?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용범
박용범민원계장
우선 구두로 답변드리고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은 2개건이상 협의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민원처리관계는 저희가 매월 말에 감사부서에 통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는 통보를 받아서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징계조치를 한 그런실적이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징계조치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복합민원이 시민을위해 잘 이용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용범
박용범민원계장
위민봉사 관계는 직소민원담당관으로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처리실적을 보면, 15명에 대해서 190만원 정도의 고정시민에 대한 지원실적이 있고, 4월20일후에는 직소민원 담당관으로 되어서 어떤 특별한 시책이 없고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사회과에 보니까 약 8천9백만원정도의 액수가 있는데...
용범
박용범민원계장
이것은 영세민이 아니고 고정시민에 대해 위민지원을 해준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회계과 소관인데요. 다목적회관 울타리 및 보도블럭 포설공사 사업기간이 10월11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설계변경이 돼서 공기연장이 된겁니까? 그러면, 울타리 공사때문인지, 설계변경 때문입니까?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공개입찰로 낙찰된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처음 낙찰됐으면 그 금액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다시 증액이 됐습니까? 설계변경이 10월8일로 됐든데요?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다목적 복지회관 울타리 및 보도블럭 포설공사는 원래 준공일이 10월 11일로 되어 있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3백47만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것이 뭐가 셜계변경 된거예요? 변경된 서류의 제출을 바라고, 공유재산 매각에 보면 덕풍동 415-88, 대지 46㎡, 매각방법은 수의계약했고, 일시는 91년10월17일인데 이렇게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해도 됩니까?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그곳이 하남교회인데 빈터가 14평 정도 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시에서 마음대로 수의계약해서 매각해도 되느냔 말입니다. 당초에 지목이 도로죠?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당초에는 도로인데,
성기
최성기위원
아니, 도로인데, 도로폐쇄 신고를 내서 변경시켜서 매각한거 아닙니까?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당초 도로를 대지화 시켜서 매각해도 되는거예요?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저희들이 매각을 할때는 현지 여건에 따라서, 만약, 과거에 하천이더라도 현지에 택지로 환경 여건이 변화했을대는 대지로 변경 시킬 수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곳 주민들의 동향을 물어보고 한겁니까? 그렇게 한후 매각했습니까?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사실 주민 생활에 아주 침해를 크게 받는다면 매각 할수 없는 사정이지만, 그러하지 않을때는 매각 할수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진정이 들어왔어요. 시에도 진정을 낸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 지역에 업자가 집을 지으면서 그 임야를 형질변경후 도로를 내서 그 도로를 기부체납한겁니다. 그것이 기부체납돼서 군도에서 시도로 넘어온겁니다. 의당히 도로인데, 도로폐쇄신고는 그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별 문제가 없을시에 폐쇄신고를 내서 대지화 시키는건데 일절 주민들의 동향도 파악해 보지 않고 어느 특정인의 부탁으로 폐쇄신고를 한후 대지화 시켜서 매각을 한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잖아요?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당초 도로관계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건설과에서 판단했을때,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대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여건을 봤을때는 14평이라는 조그만 땅을 도로로서의 목적이 빈약하여 교회로 활용해서 시민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이다해서 한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주민들이 진정을 냈는데, 매각이 된것은 인정하겠다, 그러나 그 위치에 건물만큼은 짓지 마세요라는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현상태에서 소유권이 명확하지도 않고 이의신청을 해도 소용없으니까, 더 시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 그것만큼은 인정하겠다. 다만 그 주변에다 건축허가는 하지 마시오라는 내용으로 진정을 올렸어요. 이것은 법에 저촉되는겁니다. 기부체납한 땅을 도로로 분명히 있는 것을 폐쇄도로로 만들어서 매각합니까?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물론 여러가지 행정을 하면서 판단에 착오가 있겠지만 교회를 지어서 주민들의 정신적인것, 종교적인 차원에서 교회로...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현저한 차이도 있겠습니다.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시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행정당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견해차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시민들의 불평이 대단한데 애당초 그 도로가 있다가 없어지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주민들의 동향파악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계속 진정도 들어오고 계속 시끄러워요. 물론 시는 시나름대로의 불편이 있고,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이 있으니까 서로가 의견이 분분한데,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계과장짐이 주민들을 만나서 해결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기부체납한 도로를 폐쇄신고를 내서 대지화 시켜서 매각 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좌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질문하실 위원님, 김진현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회계과장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광암동과 감일동 사이에 하수도 설치사업이 어디에 있는겁니까?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사업기간은 91년6월25일에서 11월18일날 준공됐는데 사업비는 5천3백50만원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이것이 91년 10월 21일자로 공기연장이 됐잖아요?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그 관계는, 전반적으로 건설공사 자제의 품귀현상으로 흄관이 제대로 수급이 안돼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이된 사유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흄관을 매설한다면, 폐수가 나가는 관로, 그것을 복개하는 겁니까? 거기에는 하수도를 설치할 곳이 없는데요?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석축이 2.4㎡, 흄관 520m로 해서 능말마을쪽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능말 마을쪽이예요? 그러면 이건 잘못된거죠? 광암-감일동은요?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예, 그런 잘못 됐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리고 광암동 도로포장이 91년5월4일에서 7월22일까지 준공예정일인데 농번기 농로이용으로 공기연장이 됐는데, 준공이 됐습니까?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예. 7월22일 준공을 봤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리고, 초이동 배수관로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이 공사는 개댕이 마을과 월남촌 방향입니다. 91년10월31일 착공해서 지금 현재 공정이 30%를 보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 하는걸 못봤는데, 네 알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회계과장님, 국유재산 대부현황인데, 이게 법이 잘못된거 같아서 그런데 신장2동 432-17 집앞에 있는 개인땅이 도로로 되어 잇는데 그런것은 보상 안해줍니까? 국유재산이라고 해서 주민이 임대한 땅은 1년에 59㎡인데, 3백9만7천5백원을 받잖아요. 이렇게 많이 받으면서 보상할때보면 엉뚱하게 한단 말예요?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저희가 국·공재산은 매각할때는 단가를 높게하고 매입할때는 싸게 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국민을 위한 일은 하지 않고 정부를 위한 일만 하고 말예요. 감사가 41번 나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사실 얘기는 안하고, 앞으로 감사할때 시정좀 해 주세요. 그리고 공사가 지연공사 8건있고, 총 41건인데요. 회계과장님은 각과에서 확정된걸 돈만 지불합니까? 그리고 회계과에 공사 감독자는 없죠?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감독관은 저희과에서는 없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개입찰인데, 여기에 보면 41건, 각종공사가 있는데 전국건설 김도현씨가 6건 했는데 전부가 부실공사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이러한 공사를 할때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부실한 공사가 안되게끔 해야죠, 시가지,골목길공사 이런것이 전부 엉망이예요. 앞으로 이런 업자는 하남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입찰을 못보도록 하게끔, 그렇게 할 의사는 없어요?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유진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춘궁동 공사가 준공된지 얼마나 됐죠? 3년됐나요?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아닙니다. 6월4일날 준공을 봤는데,
진각
유진각위원
그러면, 1년도 안돼서 하자가 발생됐으면, 누가 책임있느냔 말입니다. 이미 준공됐으니까, 책임을 통감합니까?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공사는 철저히 감독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그다음 시장포괄 사업비는 어디서 공사발주해서 취급하며, 업자선정은 어떻게 하죠?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각 실과에서 각동에서 의뢰를 받아서 회계과로 넘어 옵니다. 공사금액, 기술여부를 판단해서 입찰 붙일것은 시에서 시행을 하고 천만원 미만사업은 동으로 배정을 하는데, 시장포괄사업은 거의가 동으로 배정을 해서 그 지역 관내 업자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천만원이상 금액도 동장들한테 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의 재량에 따라 자기동을 위해 활용 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뜻에서 드린 말이지 다른건 아닙니다.
김시화위원
회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실공사를 해서 재공사를 했다는데 재공사를 할수 있는 기한이 있죠, 1년인가요?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건축의 경우는 2년이고, 기타 작은공사는 1년이고, 아주 큰 공사는 5년도 되고 그럽니다.
김시화위원
그런데 공사를 완료된후 준공할때 회계과에서도 가봅니까? 하자가 발생했다면 회계과에서도 책임이 있을텐데요?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입회만 하고 있는데, 회계법상으로 회계과 책임소관이 아니고 첫째는 감독관의 책임이고, 두번째는 검사관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감독관, 검사관의 책임인데, 준공할때 도장을 찍어주니까 회계과에서도 책임이 있을텐데,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공사가 넘어왔을때, 바로해 주시지 말고 점검, 확인,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지시보다는 감독관에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감독업무에 만전을 기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회계과에서 도장 찍어주고 돈이 나가는데, 앞으로 부실하다면 도장도 찍어주지 말고 돈도 내주지 마세요. 그런쪽으로 일을 추진하셔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이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네, 앞으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다른위원 질문하십시요. 이교범위원님,
교범
이교범위원
새마을과장님께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당초 새마을과에 사업이 많았어요. 2회추경때 시에서 삭감시켜 버렸는데 상당히 거액인데, 민방위 교육장 보수에 천5백80만원,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2천4백만원, 43번국도등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런건 분명히 주민들을 위해 해야 할일인데 왜 안하고 삭감된 이유가 뭔지 말씀 해주세요.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사업계획 변경으로해서 투자계획이 변경됨으로서 당초 계획추진이 어려워졌고 마을안길 포장은 당초 예상단가와 현재 예상단가와의 차이로 투자시 재원이 필요함으로해서...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2천4백만원이 모자라면, 그만큼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가령 100m 할것을 80m만 한다든지, 시장님이 그때 바뀌었나봐요. 전부다 포괄사업비로 돼 있는데, 포괄 사업비를 어디다 씁니까? 2회추경때 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다 썼습니까?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10개동에 지원금으로...
교범
이교범위원
일개동에 얼마씩 나갔습니까?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금액이 일정치 않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5백만원정도도 있고...
교범
이교범위원
어디 어디라는것을 동에서 사업계획 보고를 받았습니까?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사업추진, 현장을 전부 보고 받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포괄사업비 6천만원은 동으로 전부다 나간거다.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네, 10개동으로 다 나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복지회관 옆에 육각정 공사를 한다는데 공사기간이 12월말까지 아니예요? 여태까지 공사도 안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당초 육각적 사업이 8백만원 정도였는데, 사업이 기 계획됐었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지연됐었는데 연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 준공도 안했는데, 연말이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안되면 안된다고 말슴 하셔야지 12월말이면 며칠 남았습니까?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착공은 이미 됐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착공이 됐어요?
덕진
박덕진위원장
과장님, 이교범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당초 예산이 있는공사를 예산부족으로 안한다고 그러셨는데, 당초 예산편성할때는 전혀 지금같은 상황을 고려 하지도 않았습니까? 기획실장님, 예산계장님 오시라고 해요. 제가 볼때는 다른예산도 다 똑같이 편성했는데 그거 하나만 못한것은 새마을과에서 일을 안할려고 한게 아니냐, 아니면 시에서 다른데 쓰기위해 목적을 바꾼거냐 이게 중요한거예요?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일을 안할려고 한게 아니라, 예산 부족이 돼서...
덕진
박덕진위원장
당초 예산이 있는데, 왜 공사를 안하고, 그럼 시에서 다른데 쓰기위해 너희과 보류해라해서 다른과로 넘어갔느냐 이걸 묻는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 오셨으니까 이교범위원님 설명 좀 해주세요.
교범
이교범위원
어린이 놀이터 만드는데 6백20만원, 2회추경때 책정된것이고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장 보수 할 필요없다고해서 천5백80만원이 삭감된것이고 마을안길 보수공사 3천만원등등해서 삭감된게 많은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된겁니까? 이돈을 다른데로 돌린거 아니예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당초 사업계획이 설계도 안하고 해서 그 사업비 예상도 못하고 그래서 삭감된건데...
교범
이교범위원
설계가 안됐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삭감시킨거죠? 그러면 당초예산이 90년12월이면 도에서 승인 받은거란 말예요. 그럼 올봄에 했어야 되는데, 새마을과장님이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12월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삭감했다. 그러면 새마을 과장님이 잘못 한거네.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그러기때문에 금년내 사업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 다 삭감을 시켜서 다시 책정하든지, 명년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든가, 그래서,
교범
이교범위원
새마을과장님, 이걸 봄에 했어야 할일을 왜 안하고 계셨습니까?
덕진
박덕진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언제 오셨죠?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8월달에 왔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그러면 전에 새마을과장이 황과장님이죠? 그럼 황과장님 왜 이거 안했어요? 저희가 묻는 목적이, 하남시는 자리 옮기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하남시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질문한건데,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해서 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책정했는데, 그러면 두분과장님 다 책임있죠. 총무담당관님 이런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이창규총무담당관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는 확실하게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건 좀 미흡합니다. 일반적인 행정을 처리할때 당년도 사업은 기간내에 완료되면 되는데 그 기간내에 전보나 사업이 바뀔때는 계획집행에 차질이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시정을 끌고 나가는 계획자체가 완벽 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시의원 여러분과 함께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체질개선을 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봐서 모든 사업에 신경을 써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의 체질이 자리만 떠나면 그만이다 이렇게 돼 버려서, 이런 사업도 왜 책정해놓고 안했느냐 하는것을 감사때 지적을 해보는 건데 지금 오신 새마을 과장님은 답변할 성질이 못돼요. 거의다 전직과장때 사업인데 안해놓은란 말예요.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당초에 각동별로 사업을 받아서 승인을 한다음 집행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다가 사실상 제가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그런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사무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될수 있는대로 당초 선정된것은 추경에서 삭감되지 않고 전부다 일할수 있게끔 과장님들이 노력 해 달라 이겁니다.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이 기 책정된 사업은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담당관님 계시지만, 앞으로 공개행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걸 주민들이 알면 여러분들이 안 할수 없어요. 이런사실도 주민들이 알고 만약 질타를 하면 누가 책임 지실겁니까?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른위원님, 이정배위원님 질문 해 주세요.
정배
이정배위원
새마을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신장1동사무소 옆에 새마을 유아원이 있는데 그곳이 마을회관이예요, 주민들이 회관으로 써야되는데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 유아원을 복지회관으로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건물 지주들이 좀 옮겼으면 하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991년1월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하남시 체육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죠. 체육회 회장이 우리 시장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체육회를 임원도 구성하고 빠른시일내로 회생시키란 말입니다. 지금 하남시 체육회가 안되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체육회 한다면 그런것도 이루어 지지않고,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께서 설문조사를 해서 조사도 했는데, 이걸 빨리 해 주시란겁니다. 이게 안되니까 92년도 앞으로의 하남시 체육회 얘기가 안나오는 거죠?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이달중으로 임시회를 소집해서 조직과 운영관리를 협의해서 추진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체육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체육회 성금을 내신분이 있는데, 24분해서 3백40만원을 냈는데 낸사람 명부를 보면 하남시 지점장님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활성화가 되면 5백만원, 백만원 낼분이 많더라구요. 하남시 체육회가 잘돼야 자녀들이 훌륭한 체육인이 될텐데, 하는 사람이 많아요. 뭔가 하남시가 잘될려면 체육회를 활성화해서 건전 하고 명랑하고 박력있는 하남시가 될텐데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하남시에 운전기사가 몇명이예요?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정원은 44명인데 현원은 40명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러면 91년-월10일부터 7월16일까지 운전기사 1명이 결원이었죠? 결원이 아니라 이사람이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하남시에서 봉급이 나갔는데,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근무를 안하면 봉급이 나갈 수 없죠.
정배
이정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장님 사모님을 위해 하남시 기사1명이 거기가서 일을 했는데요?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이런건 있습니다. 그일이 공적이냐 사적이냐가 있습니다만 사모님이라 할지라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녹지회나 이런데 가시는걸 아는데, 서울 시장갈때 시장바구니 들고 가는것은 사적이죠?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유진각위원님,
진각
유진각위원
회계과장님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물품구입이 제때 되었는지, 안되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와, 공사발주시 입찰할때 어느 개인에게 편중된 일은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민원실에서 당초 환경개선 일환으로 공기청정기 2대와 전자복사기, 워크스테이션을 구입했는데 조달 요청을 해서 위민실에 설치했습니다. 안된것은 냉온방기가 신개발품으로서 조달품도 없고 그래서 기존 쓰던 것을 수리해서 현재 가동중입니다. 이관계는 시민과와 협의해서 조치 토록 하겠습니다.
창규
이창규총무담당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를 하기위해 민원실의 환경개선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2년정도후면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되는데, 다소 고가품이라도 신청사 실정에 맞게 장비를 구입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재활용 할수 있는 물품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민원인이 꼭 필요한 물품은 꼭 구입하고, 직원이 써야할 물품은 신청사로 이전과는 다소 불필요한 물품은 동사무소에서라도 쓸수 있도록, 부합되도록 검토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공사발주시에 개인에게 편중되는 일은 없습니까?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각종 공사불주시에 편중되는것은 없습니다. 1억5천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은 공개입찰을 하고 9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이하는 시청게시판에 게시하고 건설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작은 사업은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실시하는데 편중되는것은 없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청소년 지방육성위원회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처음에 사회과 소관이었습니까? 언제 새마을과로 넘어왔습니까? 그런데 이교범위원과 저도 청소년 지방육성위원인데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1년동안 회의를 한번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연2회 이상을 해야되는데 올해는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성있게 추진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아니, 의원님들이 없어진걸로 알고 있으니까, 만약 해체했다면 통지를 해주시든지 할래면 1년에 2번이상이면 2번이상 하든지, 처음에 임수복시장님이 계실때는 분기별로 하던것이 시장님이 바뀌면 안하고, 여러분들이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의 안하면,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새마울과에 이관이 됐다면 과장님이 새로 부임했다면, 얼굴을 알기 위해서라도 회의소집해야 될거 아닙니까?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이달중으로 한번 소집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이달에 바쁜데 무슨 회의를 소집해요. 제가 부탁드리는것은 연관성이 없는 단체는 다 없애야 되지 않느냐, 불필요한 행사, 사진찍기 위한 행사, 이러한 행사가 비일비재한데 이런행사는 새마을 과장님이 신경안쓰시면 형식적인 행사 뭐하러 합니까? 시민과에도 위민봉사 요원이 있죠? 왜 한번도 회의 안합니까? 위민봉사 요원이라고 임용장 전부 주고 왜 여지껏 회의 한번도 안하고 말예요.
용범
박용범민원계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4월15일부터 직제가 바뀌어서 상부에서도 특별한 지침을 받은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덕진
박덕진위원장
그것도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전부 없어졌으면 개인별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필요할때 부를려고 그러는거예요? 그분들 뭐할려고 위촉했어요? 시민과장님한테도 건의했었는데 위원들이 몇10명씩 있는데 한달에 한번이라도 회의를 소집하면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민원을 얘기 해 줄수 있는데, 4월15일 이전것 감사 안한다고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하는겁니까?
용범
박용범민원계장
지금은 모니터운영 요원으로 직제가 개편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내년도부터는 활발히 운영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새마을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폐자원 수집 실적을 보면 풍산동 같은데는 7백51만8천8백원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예요?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폐비닐, 공병들을 모은 실적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비닐, 빈병 줏어봐야 얼마안됩니다. 이건 동장님들이 사온거 같애요. 시에서 실적올리라니까 고물상 같은데서 싸게 사서 나중에 비싸게 쳐서 갖다주고 이런 형식적인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입니다. 이런 폐품은 어디서 실어갑니까?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자원재생공장에서 실어갑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오고 그런것은 없고 부녀회라든지 주민들이 빈병,폐비닐을 모아서 판 실적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빈병, 폐비닐이 쌓아 놓으면 몇차입니까?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빈병이 43톤, 폐비닐이 142톤인데...
교범
이교범위원
빈병이 43톤이면 타이탄이 2.5톤인데, 그러면 몇차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덕진
박덕진위원장
11월말까지 7백51만8천8백원이면, 풍산동에 빈병이 43톤, 폐비닐이 142톤을 실지로 했다. 그것을 확인 했어요?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예. 그건 자원재생공장에서 영수증이 있기때문에 그건 사실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그럼 Kg당 가격이 어떻게 되요?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폐비닐이 1Kg당 80원, 빈병이 90원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계산 좀 해보세요. 그러면 딱 나오네, 그럼 기타는 얼마예요?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기타 200톤을 배고도, 폐비닐 142톤, 80원씩 계산하면 천백 36만원, 빈병43톤에 90원씩 3백87만원이예요. 이것만해도 천5백23만원이 나온다구요. 여기는 7백51만8천8백원이니까 금액이 틀리지 않아요?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7백51만8천8백원은 2,4분기에 대한 금액이고, 폐비닐과 공병은 11월말까지의 물량이며, 금액은 천4백69만5천원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여기 단위가 천원은 뭐예요?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단위가 잘못 됐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
과장님, 이 감사자료 한번이라도 보시고 제출하신 겁니까?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건 잘못 된거예요. 풍산동에 이렇게 나왔다는 자체가 틀렸어요. 앞으로 새마을과장님이 하실때는 실지 논에서 줏어오는 농약병, 밭에서 못쓰는 폐비닐을 줏어서 해야 환경오염도 예방되는거지, 실질적인 폐품수집을 해달라는 겁니다.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산동이 폐자원수집에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왜그러냐면 관내 공장이 철거되면서 몇수십트럭의 폐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된것 같습니다. 자원 재생공장에서 매입을 하면 숫자가 일일이 찍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거짓말을 할수가 없어요.
덕진
박덕진위원장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폐자원수집 1등하는 구청은 상금 주겠다 했더니 전부 고물상에서 비싸게 주고 사서 1등한후 상금타서 다시 갖다주고 손해보면서 했잖아요. 신문에도 나서 말썽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것은 풍산동에 그렇게 많은 빈병과 폐비닐이 있습니까?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장이 자기일은 안하고 매일 폐자원이나 줏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내 일은 하나도 안하고 폐품만 줏으려 다니면 그사람이 새마을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냐고 물어본거예요.
김시화위원
자발적으로 씀씀이 줄이기 운동으로 이렇게 하면 건전하고 좋죠. 저도 지도자 생활을 했지만 실지 얼마 안돼요. 몇만원밖에 안되는데, 풍산동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럼 하루도 쉬지않고 이것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모았다면 이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성기
최성기위원
일부는 줍는것도 있어요. 그러나 실적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거 한거 아닙니까?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아닙니다. 폐비닐 수집관계는 자원재생공장에서 일일이 날짜를 정해서 어느날 어느시간에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숫자를 속일 수가 없어요.
성기
최성기위원
아니, 자기동네 고물상이 있는데 거기서 사다가 하면 되는데요. 그게 왜 안됩니까?
진현
김진현위원
상금이 얼마 나갑니까?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보상금이 자원재생공장에 팔은 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풍산동에 얼마나 보상금을 주셨습니까?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2,4분기까지 9백98만원이 나갔고 4,4분기까지 천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실지로 폐자원을 몇번이나 실어가는걸 확인했습니까?
강서
이강서새마을계장
수시로 나가봅니다마는 주1회정도 나가 봤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우리가 묻는것은,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고물상에서 비싸게 사와서 입금시키고 상금 타먹기 위해 한것이 아니냐 그걸 묻는겁니다.
용범
박용범민원계장
풍산동에 박순창씨가 매일 폐비닐이나 공병을 수집하는데, 하루 1차내지 2차는 수집합니다. 매각된걸 보면 4만원에서 8만원씩 받습니다. 그렇게 한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 해 주십시요.
덕진
박덕진위원장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 할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라고,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데, 박순창이 그사람 제 집안사람인데 언제 폐품수집합니까?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김시화위원
사실 새마을 운동이,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것 같애요. 시에서 상금을 걸고 하다보니까, 동기는 좋지만 모순점이 상당히 많아요. 폐품수집하는것이 일선 지도자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촌동은 그래도 괜찮은데, 도시동은 비닐, 농약병이 어디있습니까? 풍산동이 잘했다, 못했다. 어느개인이 잘했다, 못했다를 질타 하는게 아니고 위에서 지시하는것은 해야되니까 시에서 보상금을 걸었으니까, 동에서는 한번 열심히 해서 상금타야되겠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겁니다. 이런건 새마을 지도자 차원에서 건의해서 시정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창규
이창규총무담당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운동자체, 목적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사실 초이동에는 마대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농약병도 줍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풍산동의 농약병은, 하남시 전체 농약병도 그 정도는 안될겁니다. 초이동은 실지 한차도 안나와요. 초이동은 20만원정도인데 이런건 가능하다고 봐요.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왜 5개동은 빠졌습니까? 그 동네는 수집을 안 합니까?
덕진
박덕진위원장
풍산동에 상금으로 천만원정도 지급할려면 예산이 었어야 되는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보상금 내역예산이 어디 있어요? 저희는 못봤는데, 위원님들 다른 질문 안계세요?
정배
이정배위원
풍산동에서 폐비닐이 142톤, 농약병이 43톤, 기타 200Kg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허위적인것 보다는 무언가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셔야죠. 우리가 지적을 하고 질문을 하는것은 과장님들을 질타하기 위해 한것은 아니고, 앞으로 92년도에는 주민과 시를 위해 잘해 보자는 뜻이라 이겁니다.
인상
윤인상새마을과장
풍산동 폐품수집 실적은 다시 재조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오늘 새마을과장님, 회계과장님, 민원계장님 나오셔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위원장으로 부탁 드릴 말씀은, 새마을과장님은 헌신적인 새마을 차원에서 일을 해 주시고 회계과장님은 금년도에 미비한 공사라든가 하자보수 이런건 잘 해주시고, 또 완벽한 공사가 아니면 돈을 절대 내주지 않으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잘 할거 아니냐는 생각이고, 민원계장님은 시민 민원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시간동안 정회한후 오후 1시부터, 문화공보실,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0분
13시00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후 감사일정은 문화공보실,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답변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교범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21페이지에 양서보내기 운동 전개외 15건, 장티푸스 예방접종외 10건이 있는데 자세한 내역의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7페이지에 방영내용을 보면 일주일에 두번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지금은 1주일에 한번,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두번으로 나와있으며, 언제부터 한번으로 된것입니까?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당초 예산계획서에서 일주일에 두번씩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1회씩밖에 안된것으로 깎였습니다. 12월1일 부터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월중순으로 알고 있는데요. 12월1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편집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번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제가 알아본바는 10월 중순부터인데 실장님은 12월1일이라 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공보계장님 언제부터 한번씩 했습니까?
창식
문창식공보계장
10월 중순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계장님은 정확히 알고계신데 실장님은 모르고 계시니 잘못 하신거죠? 다음 시정중계실에 대해서인데 계약 방법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와, 단가 계약절차하고 계약방법, 집행내역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시정중계실 단가계약은 91년1월30일 하남 유선방송공사와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체결의 법적 근거는 예산회계법 제88조 및 하남시 재무회계규칙 제113조 1항 규정에 의거,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래는 90년 6월 첫 계약시 제일기획등 몇몇 업체에 의뢰해 단가가 3백만원씩 나왔으나 하남 유선방송공사와 54만원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년초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8페이지에 1편 제작비가 나오는데 재 중계할때는 절감이 되겠죠? 그런데 10페이지에 보면 54만원씩 다 똑같애요. 어떻게 된겁니까?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모두 새로 편집된겁입니다. 재 편집 되는것은 단가계약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것입니다. 중요한 것일때는 연차적으로 방영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는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나중에 자료를 다시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묘지 운영조례를 보면 제5조에 하남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사용허가 취소조례가 있습니다. 접수된 사항에서 법 규정에 의거 취소된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실제 조례운영은 89년1월1일부터 시행된 내용인데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아주시고, 14조에 보면 묘지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5조에 위탁 운영할 수도 있다 입니다.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3개 공동묘지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작년 8월23일부터 가정복지과가 되고나서 묘지에 대해서는 정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단계는 3개 공설묘지에 추석이나 명절에 제초작업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그 사항만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975만원을 세워서 1단계로 3개 공설묘지 경계석과 지금까지의 묘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책임부서와 해온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묘적부도 정리를 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서 91년4월에 묘지관리 제도 운영지침과 함께 시한부 묘지도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한부묘지 까지해서 경계와 안내판등을 12월20일까지 완료할려고 합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16조에 묘지의 관리 및 권한 내용이 있는데, 권한위임으로 시장은 묘지에 관한 관리 및 권한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했는데, 부칙을 적용해서 관리원을 선임해서 동장한테 위임한다 하면 보고라든가 근거가 있습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하남시 공동묘지 설치 운영조례에는 광주군 당시부터 계속해서 그대로 조례가 설정된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원묘지와 관계되는 조례로서 권한위임을 관장하게 되어 있어, 담당자의 매장신고에서 묘적부 정리만 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그러면 묘적부에 자세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지난번 묘지 담당자 회의를 했을대 일체 관계되는 서류를 보았는데,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묘지에 대해서는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3개동에 묘소가 있는데 숫자상으로 1,000곳 이상이 더 들어갈수 있는것으로 나와있는데 실제는 관리자가 없고 동장님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관리보조를 잘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고, 일부는 외부사람이 아는사람을 통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고, 외부에서 와서 사용할때는 국가유공자나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규정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아 방지 차원에서 하남시민만이 사용 할수 있도록 관리 소홀한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묻습니다. 23페이지에 음반 판매업소 등록현황에 폐업이 12건인데, 폐업하면 등록증을 시에 반납하는것입니까? 회수해야 되지요? 12건중에 몇건을 회수했습니까?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회수한것이 9건, 미회수가 3건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음반 비디오법 28조에 미등록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과징시키게 되어 있는데 3건에 대해 발부된것이 있습니까?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임의대로 폐업하고 이사갔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사 갔는지 안갔는지는 모르셨을테고 고지서는 보냈어야 되는것인데 실장님이 잘못 하신거죠?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0페이지에 10월달에 486만원 나간것이 10월분입니까? 9월분입니까? 그리고 왜 540만원이 아니고 486만원인지 또 시정중계실 운영이 어느법에 관련을 두고 운영하는것인지 말씀 해 주십시요.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한달 늦게 하기때문에 9월분이고, 편집이 1건 안돼서 486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정중계실 운영은 유선방송 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공보처 장관이 인정한 공지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당초 예산에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1천8백96만6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요.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주민 계도용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 서울신문 282부에서 새마을지도자 188부, 통장 94부, 경인일보가 138부, 통장한테 49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하남시가 행사라든지 좋은일이 있을때 중앙지 보다는 하남시에서 나오는 하광뉴스같은 지방지를 보는것이 더 도움이 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신년도 예산편성에 위원님의 생각에 따라 한번 추진 해 보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문화공보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정 중계실을 운영하고 유선방송사와의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하남 유선방송시간은 법적으로 몇 시간을 방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두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2시간 이용초과하면 징계조치나 행정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시정조치 한것은 제가 와서 한번 했는데 유선방송이라는 취지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하남시민이 여가인용해서 볼수 있게 선의적인 통보만 하고 그 외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규정에 두시간인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TV방송을 녹화해서 방영하고 또 영화같은것도 방영하는데 건전하게 육성 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보실에서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하남시에 만화가게가 많이 있지요? 여기에 내용이 안 나와있어요. 청소년에게 오락실과 더불어 유해환경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조치나 고발조치 된것이 있습니까?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만화가게 단속은 등록사항이 없어서 행정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할수 없고 경찰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유해환경이니까 신경을 좀 쓰셔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민방위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소방시설이 상당히 시급한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부진 사유가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대책이라든가 원인을 얘기 해 보세요.
승현
박승현민방위과장
우선 91년 9월 30일자로 토지 개발공사로 부터 건설부에 신장택지개발지구에 변경 승인을 하였습니다. 현재 미 승인 상태로 지연된것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91년 11월 20일 도에서 관계 기관회의가 있었는데 소방법령개정에 따라서 92년 1월1일부터는 경기도 소방본부가 설치된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은 도에서 일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도 지시에 따라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소방 기획단에서 결재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진 사유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민방위대 편성제외자는 며칠간의 참고기간을 거쳐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현
박승현민방위과장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입니다.
김시화위원
동방위 협의회의 구성현황 및 구성절차를 말씀 해 주십시요.
승현
박승현민방위과장
동방위 협의회장은 동장으로 되어 있고 인원은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심의하는데 회의록이라든가 기타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당연 제외자 외 20명정도 더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구성현황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요.
승현
박승현민방위과장
기타 28명중에 외부인 고용원 17명이 있고 외항선원이 11명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각동별 현황에서 총 신고자수가 몇명입니까?
승현
박승현민방위과장
총 대원수가 11,546명중에서 의무자가 11,452명, 지원자가 94명입니다. 리·동은 102개, 10,100명, 지원은 84명, 직장은 17개대에 1,362 명입니다. 의무자가 1,268명에 지원자가 98명입니다.
김시화위원
20일간 신고기간이 매년 바뀝니까?
승현
박승현민방위과장
거의 매년 같습니다. 홍보를 작년에는 하고 올해는 못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 기간이 12월이면 11월에 홍보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까?
승현
박승현민방위과장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좌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질문하실 위원님, 조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리규정에 입각해서 공설묘지 사용자에게 규정을 준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거죠?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네.
장환
조장환위원
감사합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한식절 대비 공설묘지 정비에 116만원, 추석절 대비공설묘지 정비에 89만5천원, 묘지관리 일용인부임 지급액이 30만원인데 월별 지출내역을 설명 해 주세요.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2백35만5천원으로서 한식절과 추석절을 대비해서 장마로 인해 도로가 파헤쳐져서 한식절에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3개동에 백16만원, 고용기간이 7일, 인원은 15명, 일용인부임이 만천원으로서 인부 구인난이 심각했습니다. 추석절때는 3개동에 89만5천원이 들었고, 9일동안 9명을 동원했고, 묘지관리 일용인부임은 한식절과 추석절을 대비해서 제초작업을 위해 3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천현동 20만원, 감북동 5만원, 춘궁동 5만원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묘지 사용한도 평수는 얼마입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9.95㎡로서 3평정도 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3평정도라면, 현황에 보면 면적이 11만5천297㎡인데, 향후 매장기수가 1,275㎡이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얼마 안되는데, 1,275㎡면은 전체적인 면적이지 실지 묘지를 쓸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안됩니다. 그걸 다시한번 조사해 주시고, 놀이터 개·보수사업 6개소에 8백36만5천원이 소요됐는데, 보수내역은 어디를 어떻게 해서 8백만원이 들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6개소에 8백36만5천원중 도비 2백만원이 포함됐고, 5월에 각동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를 해야된다는 현황을 보고 받습니다. 개·보수 할수 있는곳을 설정해서 이번에는 천현동 2개소, 덕풍2동 1개소, 풍산동 1개소, 춘궁동 2개소를 개·보수 지원을 해 달라는 의뢰에 의해서 현황과 같은 액수가 지출됐습니다. 미끄럼틀만해도 60만원, 시이소가 20만원정도, 그리고 정비작업 하는데 소요되고, 천현동은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개·보수가 된겁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놀이터 정기점검을 년2회 실시했는데, 정기 점검자가 있는지 아니면 일반인이 가서 사용 불가하다를 판단하는 겁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각동에서 놀이터가 노후됐다든지, 정비를 해야된다는것을 현황 보고 받은후 보수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별도로 점검자가 있는게 아니라, 확인후에 한다는 말슴이죠? 네, 알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다른위원님, 김시화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시화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설묘지에 허가없이 썼을때 파헤칠수 있죠?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원칙은 파헤칠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천현동에 향후 매장기수가 1,090기가 있다는데 제가 볼때는 쓸데가 없어요. 현재도 개인땅을 침법했다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1,090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던데 실지 쓸수 있는 땅을 계산해야지 계곡, 이런데는 쓸 수 없잖습니까? 근거에 맞지 않는것 같애요?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이정배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배
이정배위원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1만시민의 건강을 위해 상당히 애쓰시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하남시에 병원이 모두 몇개 있습니까?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병원과 의원을 구분하는데, 병원은 1개가 있구요, 치과와 한의원을 포함해서 의원은 32개가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약국은 몇개 있습니까?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32개업소가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약국이 거의보면 도시동에 밀집되어 있는데, 천현동에 1개, 감북동에 1개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에 의사가 안계시는 관계로 어려운 실정인데, 보건소에 시민들이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이 몇분입니까?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각종 진료실, 검사실, X-ray실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3월에 5,247명 6월에 8,043명, 9월에 8,188명으로 점점 더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예방주사를 많이 주는데, 장티푸스, 일본뇌염, B형간염등 많은데, 간호원이 몇명입니까?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정식간호사가 4명이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의사가 안계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7월에 의사가 그만뒀는데, 그래서 저희가 1차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응시를 안했습니다. 다행히 2차공고때 두사람이 등록이 됐는데 11월 중에 한사람이 포기하고 나머지 1명을 도에 보고를 했는데 금년내로 충당될것 같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의사들의 월 급여액이 보통 2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있는데, 하남시 보건소 의사급여는얼마입니까?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5급 대우를 받고 있는데, 진료수당, 보건수당해서 약 백20만원정도 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의사가 7월부터 안계셨는데, 이 원인이 다른데보다 급여가 적어서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하남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92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급여를 올려주면 하남시 보건소에 의사가 꼭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사가 하남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때문에 특별히 조례를 개정해서 확정된 다음에 지급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정·특판공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특별판공비는 91.7%를 집행하셨는데, 내년에는 정·특판공비를 올려서 의사의 급여를 여기서 지급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해 주시구요, 지금 보면 단속을 한 실적은 없구요, 개설한곳만 나와 있는데, 하남시에는 병원이 하나, 의원 32개 약국이 32개가 있는데 적발된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약국에서 약을 사먹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약국에서 카운터에 있는사람이 상담을 해서 마음대로 처방을 합니다. 이게 관계법에 위반이죠?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위반입니다. 약사가 아니면 조제를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런데 하남시의 약국에는 정식 약사가 있는곳은 드물고, 전부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처방하고, 예를들어 영양제라든가 이런것은 괜찮지만 조제는 못하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 행정력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하시는지 모르지만 11만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강력한 단속을 해서 시민건강에 이바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현재는 관리가 잘 안된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심한거 같애요. TV나 신문에 광고가 난것은 재값을 받는데, 시민이 잘모르는 약은 가격차가 엄청납니다. 이것이 약사 마음은 절대 아닌데 카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남시민의 건강을 위해 수시로 단속을 다니시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천현동에는 약국이 하나 있는데, 주소는 천현동이지만 위치는 하남시내에 있는거예요. 저쪽 천현동에는 약방도 하나 없어요. 주민들이 약을 살려면 택시를 타고 시내까지 와야 되는 불편이 있는데, 그래서 변두리 지역에도 약방규모 정도로 생기면 좋겠는데요?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그것이 약사가 약국을 개설했다가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폐업을 했는데 주민들도 요구를 했습니다. 약국은 약사 본인의사에 의해 개설하는 것이고 제가 그걸 해결해 볼려고 했는데 약국 사이의 거리가 규정에 4Km인데, 거리제한으로 안되는것도 있는데, 우선은 약사들이 변두리쪽은 잘 안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이 많아 도에다가 질의를 해 봤더니 도에서의 얘기가 규정도 있는데 규정대로 하면되지 그것이 하남시에 국한된 문제인데 뭘 그러냐해서 제가 전화로만 물어보고 그만 뒀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안되는거네요?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시정중계실 운영에 1편 제작비가 54만원인데, 하남 유선방송하고 계약을 했는데 원래가 57만5천원인데 54만원으로 깎인 겁니까?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네, 54만원으로 다운됐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테이프 구입비가 3만원인데 계약상은 5만2천원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11월30일 현재 지출액이 2천6백46만원인데, 왜 5월과 8월,9월이 왜 빠졌는지와 제작회수가 49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지출 내역에 대한 제작회수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편집후 지출 안한게 있습니까?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7편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제작비가 안나간게 7편이면, 자료에는 51회면 44편이 돼야 되는데요?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지출한것은 10월말 현재이고, 제작한것은 11월말까지 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계약할때 57만5천원에서 54만원으로 깎인건데 54만원으로 몇 개분을 촬영 할수 있습니까?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계약상에는 3회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회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5회라고 되어 있어요, 3회계약인데 5회로 해주면 유선방송이 손해보는거죠? 뒤에 보면 9번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이 허가업체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서비스도 3회 촬영하는데 54만원인데 9번촬영하면 160만원 돈이 드는데 그사람이 해 줄수 있냐 이거예요? 테이프비, 인건비등 얼마나 손해보는데요? 이렇게 신편집을 9회정도 한다는건 서비스가 아녜요, 그렇지 않아요?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9회 촬영시 인건비가 촬영때마다 나가는게 아니라 그사람들의 인건비는 월급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럴겁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보건소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시민 건강에 애쓰시고 계신데, 여기보면 B형간염은 45%의 실적인데, 무료봉사인데요?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이것은 보사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가 하는건데 무료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세민들인데, 새마을지도자, 통·반장 자녀들도 확대 실시해라 해서 7월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장티프스는 159%로서 상당한 실적인데, 7월25일자 약품구입 내역을 보면 4백99만9천5백원어치인데 이 량이 몇명을 예방주사 할수 있는 량 인지요?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장티프스가 특수시책으로 전부 치료가 되고, 작년에 발생된 지역, 그래서 이번에 구입해서 예방을 한겁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8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약인데, 목표가 3,000명, 실적이 3,349명인데 그 내역이 있습니까?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제가 주사가 2,100명정도이고 장티프스발생 지역 900명해서 3,000명 정도 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리고 약품구입비로 11월29일, 분무용 살충제(연막 살충제, 우물소 독약 구입)로 조달 구입에 4백33만3천2백20원인데 11월30일 현재 우물 소독약의 불출량이 530Kg, 잔량이 46Kg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한겁니까?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그것은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조달구입을 했는데, 약품은 7월에 받고 돈은 10월에 지불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약품은 미리받고 돈은 나중에 드린거다 이거죠? 그전에는 각 통별로 보내서 우물 소독약을 방역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금년도에 월별로 각동으로 배정을 했고, 여름철 전염병 발생시에는 각 가정이나 또는 공동우물에 약을 투입해서 소독을 하고, 정기적으로 각 동으로 배부해서 소독 시켰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지금은 전부다 가정에 지하수인데...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요즘은 각가정이 자동펌프입니다. 밸브에 약을 넣고 완전히 소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자동펌프라서 파이프를 풀고 할려면 기술자를 또 불러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옛날에는 소독약을 사용했지만 요즘은 불출을 할 필요가 없을것 같애요. 전부다 자동펌프니까 넣지도 못하고 지하수니까 오염도 덜돼고, 그래서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량이 필요치 않을 겁니다.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도 상수도가 들어오면 좋겠는데, 아직 농촌에는 재래식 우물이 있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구입후 실시 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리고 하절기 전염병 방역계획서에 농촌동에는 연막 살충제를 한번도 안하는것 같은데 8월달부터 많은 소독을 한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내역이 있나요?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방역이 5월부터 9월까지가 전염병 발생시기 인데, 계획을 가지고 순회를 합니다. 또 주민들이 전염병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특별히 해야 할곳은 제가 나가서 소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제가 볼때는 1년에 한두번 하면 많이 한걸로 아는데, 우리 초이동은 한번,두번인가 왔었는데 실제로는 자연부락까지 가야되는데 큰 길로만 한번 왔다가 가요. 축사나 가옥밀집 지역에 소독을 해야 하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저희가 10개동인데, 하루 한번씩 1개동을 나가도 10일이 소요되는데, 제가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용역을 반정도 주고 반은 우리가 하면, 좀더 잦은 방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내년부터는 좀더 효율적으로 방역을 할수 있도록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우물소독약 같은건 줄이고, 연막소독을 조금 더 하세요, 주민들이 방역소독하면 상당히 좋아한다구요, 1년에 한두번 다니면 그만인데, 앞으로는 철저히 방역을 해 주십시오.
좌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3타) 김진현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공보실장님께 묻습니다. 12페이지에 2월1일자로 시홍보위원을 위촉했는데, 무엇입니까?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으로 방영된 내용으로 시홍보 위원은 각동에서 시정홍보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홍보위원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회의는 소집하고 있어요?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1주일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저도 시 홍보위원으로 위촉 받았는데 한번도 연락이 없어서 질의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민방위 과장님, 자료에 방범 비상벨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에서 '90, '91년 설치가 총 11,240가구인데 총 가구수의 몇%입니까?
승현
박승현민방위과장
43%입니다.
김시화위원
사업비 집행 9천5만원에서 자부담이 3천3백35만원인데, 설치할때 받고 있습니까? 저는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것으로 아는데 어떤것이 맞습니까?
승현
박승현민방위과장
시에서는 기계값만 받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덕풍2동 경우에 대상을 선정해서 무료로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승현
박승현민방위과장
'89, '90년에는 부담을 시켰는데 금년에는 무료로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전에는 50천원을 받다가 또 2천원씩 받다가 요즘에는 안받고 있지요? 도 특색사업 지정으로 내려왔기 때문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부 담이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올해 받은 내역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억지로 대상자 선정해서 그냥 달아주는 실정인데, 시에서 예산낭비 해가며 할 필요 있느냐 해서 질문 드린것입니다. 하남시 여건상 세입자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도에 건의를 해서 실정에 맞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금년에는 설치하는데 돈 안받았습니까? 설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승현
박승현민방위과장
안받았습니다. 업자는 선정이 안되어 있고 동직원과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달았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우리집에는 돈 받아 갔는데요?
환철
이환철민방위계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 특색사업으로 동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도 마무리 단계 에서 가정에 배정을 5천원씩 한곳도 있습니다. 동에서 사업추진이 빨리 되는데는 업자선정을 해서 1,2,3천원씩 받은곳도 있는데 인건비로 지출이 된것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우리가 질의한것은 왜 김시화위원님이 질의할때 안받았다고 답변하고 계장님은 또 인건비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장과 직원이 하는일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고 자료가 틀리다면 아무리 행정을 잘한다고 해도 못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시정좀 해주세요. 다른위원님 질문하세요. 조장환 위원님,
장환
조장환위원
민방위 과장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망월국민학교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계약일이 9월9일, 준공이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신축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 비상사태때 써야 할 물로 알고 있는데 도심지와 너무 떨어 지지 않나요?
승현
박승현민방위과장
지역탐사를 해야 되는것입니다. 1일 2백톤이상의 물이 나와야 되기때문에 지하 100미터 이상 파야됩니다. 처음에는 남한중학교를 선정해서 10월에 착공해서 110미터까지 팠지만 물량이 1일 100톤 미만이기 때문에 지역을 다시 망월국민학교로 옮겨서 지금은 1일 300톤이상 나오는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축은 시 추경이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추경때문에 사업추진이 늦게 결정되었다고 말씀 하시는데, 충분히 할수 있는 기간 아닙니까?
승현
박승현민방위과장
네, 그런데 지역 탐사는 저희 자체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의뢰해서 하기때문에 지체가 되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예산이 정해져 있는것을 빨리 추진을 해야되는데 지체되어 내년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한중학교에 물이 안나와서 망월국민학교로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망월동은 하남시의 외곽이니까 남한중학교에 하나 뚫고 신장동에 하나 뚫어가지고 비상시에 쓸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위치 선정이 잘못 된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현
박승현민방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자금이 전부 시비부담이 아니고 국비,도비가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해를 넘길 수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중앙에서 마무리 지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보면 10조에 관리자 규정이, 소유자, 새마을 지도자,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있는자로 되어 있고, 하남시에 향토유적지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있으면 월급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네,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월급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월급이 없으면 명칭만 지정되어 있고 관리에 소홀할텐데요. 보수가 있어야 관리를 잘하고 이상이 있으면 시에 연락을 하지, 보수가 없으면 관리를 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예산이나 조례상으로 관리인을 지정해서 보수를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으면 연락을 또 해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2조에 점검이 연2회로 나왔는데 시에서는 점검을 몇번 나가고 있습니까?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점검은 나갈때마다 하고 있고 2번 점검하는것은 화재예방 차원에서이고, 주위환경정비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동에서는 몇번 나갑니까?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월 1회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는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점검을 잘해서 보존을 잘 할수 있게 해주시고 한양대 교수들이 이성산성 발굴을 하고 있는데 발굴 조사단의 경비는 어디에서 나가고 거기에서 발굴된 유적은 어디고 가고 있습니까?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경비는 국비, 도비, 시비로 나가고 유적은 한양대 박물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나중에 제대로 된 박물관을 하남시에 지었다든지 문화재를 보호 할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었을때 이성산성에서 발굴된 문화재는 가져 올수 있습니까?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도의 방침은 용인에 박물관을 지어서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에서 나오는 문화재는 하남시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장소만 마련된다면 한양대 박물관에 있든지 용인에 있든 지간에 가져 올수 있습니까?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하남시에 보존하는것이 좋다면 도에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27페이지에, 하남시는 문화재가 광주향교와 이성산성밖에 없습니까? 더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요.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국가 지정문화재가 5가지이고 도지정 문화재가 광주에 1개, 향토유적지 이성산성 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앞으로 발굴할 장소는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하남시민이 원하는 고대발상지 문화재인 당정리 섬입니다. 선사시대부터 내려오던 문화재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골재사업을 하고 팔당대교를 놓는 재료로 골재를 파서 없애는데, 하남시의회나 시에서 문화재로 지정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지난 7월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전문요원이 답사해 갔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말씀이 국회에 제출 해가지고 보존 지구로 지정해야겠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당정리 섬이 거의 없어졌어요. 의원들도 협조할테니까 공보실장님이 경기도에 건의를 하셔서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료들의 정책적인 배려보다는 지방화 시대가 됐으니까 시민이 원하는것을 바로 해서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책임지시고 시장님께 보고하고 도에 건의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요.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김시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보건소장님께 묻습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소독은 살균소독과 살충소독으로 나누는데, 연막소독은 위생 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소독으로 주로 여름철에 일본뇌염을 매개시키는 모기,파리, 기타 해충을 이야기 합니다.
김시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충이 잘 죽지않고 전시적인 효과만 노리는것이 아니냐 해서 질문 드린겁니다. 연막소독할때 성분이 무엇입니까?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경유하고 휘발유와 약제가 들어갑니다.
김시화위원
약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슈퍼-밴이나 트레봉, 터스티 등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연막소독이라든가 예방접종을 행정적으로 하지말고 시민이 피부로 느씰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실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가정복지과장님게 묻겠습니다. 12페이지 장의업소 지도점검으로 염사자격증 취득자 고용여부가 있는데 염사작격증은 어떻게 취득하는것입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경기도 장의협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수료할대 염사자격증을 줍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보건소장님과 겸해서 묻습니다. 병원에는 영안실만 있고 장의사는 없지요? 그런데 영안실에서 장의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허가없이 하는겁니까?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시설을 병원에서 임대해 준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지도감독 해야될 곳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우리는 장의업을 할 경우, 무허가로 적발하는데 지난번에 통지를 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통지만 하고 적발은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부정이 많습니다. 한 두시간에 60만원, 100만원씩 받고 있어서 불법으로 하는데 고려병원에서 장의업하는것을 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병원시설이나 용도가 장의업을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허가업을 맡았을때 시체 안치실 옆에 장의업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설계도를 보니까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문밖에 장의업을 차리도록 권장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가정복지과장님과 보건소장님은 고려병원에서 일체 장의업을 못하게 지도해 주시고, 하남시에 노인정이 많은데 보조금을 얼마나 주십니까? 노인정을 확인 합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노인정 자체에 연료비와 운영비가 있습니다. 확인은 분기별로 대한 노인회에서 회의할때 노인회장단에 지급이 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노인정 현황을 보게되면 동마다 인원이 틀린데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됩니다. 시설에 대한 운영비 이기때문에 년간 1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연간 1개 노인정에 10만원이라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월 10만원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도에도 건의를 해볼려고 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14페이지에 여성 교양교육 실시로 164만원을 쓰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교양교육과 지난번 학교 새마을 어머니 회원 교육시킬때 강사수당 등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상담인원 45명, 취업알선 8명으로 나와 있는데, 상담인원은 어떤방법으로 했습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유선방송에 홍보해서 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앞으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여성과 상담을 많이 하셔서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라고, 하남시에 여성단체 협의회가 13군데 있는데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지원은 어머니 합창단 외에는 없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여성단체 협의회가 하남시에 기여하는것이 있습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시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데 주춧돌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여성단체 협의회원들이 감투욕이 너무 많아 문제가 야기되는데, 복지 과장님께서 진정으로 지역주민과 시를 위하고 전체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단체로 이끌어 주시는데 큰 힘을 발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가정복지과에서 여상단체 알뜰시장운영에서 750만원의 수입금을 올렸는데 1년에 몇회 했습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여상단체에서 월 1회하는것을 10회했고 학교별로 3회 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알뜰시장은 어떤 형태로 하는것입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원래는 중고품 교환센타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보다 싼것도 하기 위해서 다른 품목도 하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여상단체에서 여성들이 연구하고 만들어서 시장을 개설해야 시민들이 보고 사는것이지 하남시는 다른곳에서 물건사다가 장사꾼 시켜서 하는데 그것이 알뜰시장입니까? 실질적인것을 하는쪽으로 하셔야지, 다른 장사한테 이익주는것 아닙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10월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이번에는 학교별로 자체에서 하니까 더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동에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옷이 5백원 천원하니까 하이들한테도 반응이 좋았어요. 앞으로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하남시에 소년가장이 얼마나 되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30명이고 후원자가 70여명 돼서 소년가장 1인당 평균 12만원 이상이 지급되고 담당자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범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음반이나 비디오 판매 및 대여 업자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안한곳은 몇군데나 됩니까?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74개 업체에서 등록 안한곳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에 극장은 몇 군데 있습니까?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두군데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공연법 제11조에 보면 공연장의 시설이나 설비 제반 조치등을 해서 검사하게 되어 잇는데 검사해서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셨으며, 몇건의 위반사항에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차용조문화공보실장
월1회 단속을 나가고 방영물은 직접 가지고 와서 저희가 보고 주의사항을 지적을 합니다. 5,6회정도 지적했고 행정조치한것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방역약품 불출내역에 보건소에서 쓰는것도 있고 동별로 나가는것으로 알고 잇는데 나갑니까?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동별로는 주로 우물소독약이 나갔습니다. 또 요구가 있을대 연막약품도 줍니다.
김시화위원
통별로 나가는것은 없습니까? 전에는 있었던것 같은데요.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통·반별로 나가는데 기계나 기구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효율적으로 안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우리 하남시 보건소에서 하남시 전체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지요. 동별로, 통별로 자율방역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잘되고 있으나 농번기와 합치다 보니까 자율방역반 운영이 미진합니다.
김시화위원
약품을 방치시키는 경우 그 원인이 기구나, 기계, 분무기등이 없어서 그런것 같은데 지원을 해주고 동별로 돌아가면서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쥐약등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독도 잘하는데는 잘하지만 안하는곳도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나눠주기만 하지 마시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서 잘 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특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적극 시정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과장님 네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질타하신 내용은 시민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서 한것이기 때문에 널리 양해 해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후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40분
17시00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감사에 앞서 오늘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능률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기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현동 구간 우회도로 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요.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천현동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7년1월27일 도시계획이 승인결정 되었으며 82년3월22일 시설이 재결 돼서 84년4월11일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지적고시가 있었으며, 86년7월 30일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된바 있습니다. 88면12월12일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경기도 고시 제324호로 결정, 변경내용은 신장택지개발 지구내에서 7호광장까지 990미터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88년12월이후에 90년4월 도시계획 시설 고시가 되면서 최종결정은 88년12월12일로 되었습니다. 구간에 대한 변경으로는 신장도시계획 재정비와 병행해서 변경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변경사유는 현재까지는 확인 할수 없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했던 동일 기술 엔지니어링과 실무를 담당했던 담당실무자와의 통화를 해 보았지만 확인 할수 없었습니다. 경기도와 건설부까지 연계해서 사유를 확인해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당초 계획은 농경지위로 곧은 설계여서 잘 된 사항이었는데 변경된후 길조 구부러지고 마을을 지나가는 관계로 주민의 피해가 많아 여론의 대상이 돼서 알고자 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 일원으로 변경되면 합당한 변경사유를 첨부 보관토록 되어 잇는데 사유없는 변경을 했다면 공문서없는 변경 사유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변경사유없는 도시 계획이 잘된것인지 분명히 말씀 해 주십시요.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신장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여건은 광주에서 인계된 원안에는 전체 시설에 대한 개별적인 단위 시설명으로 있어야 됩니다만 원안자체에도 없습니다. 단위 시설명에 대한 서류자체는 있지만 사유만 없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서류보관이 된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잘못 된것으로 봅니까?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서류에 대한 단위시설명이라 할지라도 시설변경에 대한 사유서는 첨부되어 있어야 되는것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점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고, 우회도로 사건에 대해서는 동료 시의원들과 의논해서 행정감사를 할까 합니다. 내용인즉, 재정비로 인해서 주민 피해없이 이익을 주는 재정비를 했다면 달죈것으로 보는데 피해가 막심하고 하남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재정비 사유, 공문서 없는 상태이니 만큼 여기서 말로 끝날 여지가 못되고, 행정감사를 실시해서 밝혀야 될 사항으로 사려됩니다. 위원장님, 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재조사 하게끔 해 주십시요. 둘째는 현재 토개공 택지개발 공사가 미진하고 지연도니 사유가 무엇인지, 당초 분양된 날짜가 연기된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현재 신장택지 개발지구는 전체공정이 29%정도이고 하수도 시설등은 8% 정도 되어 다소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당초 91년도에 분양이 되면 주택분양 촉진법에 의해서 하남시민이 이익을 볼수 있는데 연기가 되어서 주택법 개정이 되면서 92년도에는 하남시민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현장에 공사 여건은 27만4천평 규모에서 보상이 다소 늦어진 관계로 지연되고 있어서 많은 민원과 합의가 지연되어 공사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그런말이 있었지만 하남시 거주인 70%, 외지인 30%로 분양한다고 했는데, 92년도 주택촉진법을 보면 그것이 무산되게 되어 있어요. 91년도에 분양을 하면 법에의해 될수 있었는데 92년에는 토개공에서 이익을 보고 외지인 사람들이 분양을 더 받아도 관계없게 되어 있어요. 하남시민들은 내집 마련꿈에 부푼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무산되는 실망감을 주게 됐고, 거기에 따른 후유증과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편입용지와 지장물에 의한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량의 성토량이 전체 백10만㎡에서 백45만㎡로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강수구에 따른 역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토구를 상승 시켰고 주변 도로에 대한 도면을 높이는 상태로 성토를 했습니다. 그런 입장과 편입용지가 증대되고 보상에 대한것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토개공에 있는 분양 개시는 92년도 5월30일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분양촉진법에 의해서 하남시민 70%가 분양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토개공 임의대로 정해도 되는것인지 말씀 해 주세요.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분양에 따른 현지인과 외부인 비율관계는 토개공이 다른현장, 지구여건에 따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토개공과 협의하셔서 될수 있으면 하남시민이 많은 인원이 분양 받을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것을 이룩한다면 도시과장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시민을 위해 큰일을 했다고 본 의원은 사려됩니다. 이 관계를 필히 메모해 두셨다가 사후조치를 개인별로 아니면 공문으로라도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토지개발로 인해서 그 지역에 수용된 전답을 가지고 있는 외지인 토지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의 토지주는 이 지역과 외지사람을 위시해서 아는 사람이 토지주로 가지고 있다가 수용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이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시내 살아도 본인이 와서 직접 경작은 못 할망정 사람을 사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는데, 분당지역이나 고양군쪽은 외지사람이라도 그 지역 전답을 살려면 허가를 해준다는데 왜 하남시는 외지 사람이 땅을 못사는지,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당한 사람에 한해서 말씀 드리는것입니다. 애당초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개발로 인해서 수용되어 이 지역에서 또 땅을 사고자 할때, 본 위원으로서는 허가를 해줘야 정당한것으로 생각하는데 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 주세요.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신장 지구내에 있던 분들이 신장지구로 들어가는것은 분양조건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적인 신도시내에서 하는것은 일반 거주자 6개월 이내에 전 가족이 거주함에 한해서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개공과 그러한 여건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린벨트에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이 땅을 팔아서 농가부채도 갚고 자해도 제도 자체가 외지 사람은 땅을 살수 없도록 하는 실정이니 이지역에서 돈벌어서 농사 짓겠다고 땅사는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애당초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비록 주소지는 서울에 있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허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될수 있느냐 아니면 토지 거래법상 도저히 수용 할수 없는 사항인지 분명히 말씀 해 주십시요.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신장지구를 떠난후 토지를 상실하고 서울로 이전한 후에 사고자 하는것은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정상거래를 확립하는데 저해되는 결과로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소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된 이주주택이 갈수 있는 범위는 마을에서 얼마나 떨어진곳 까지 갈수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된 주택이 갈수 있는 범위는 A동에서 철거 되었으면 B동으로 가야됩니다. 예를들어, 춘궁동에서 철거되었으면 감북동으로 가고, 인접한 동으로 가게 되어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 즉, 직장이 서울이면 사실 조회를 해 추가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을과 마을간의 거리는, 즉, 외딴집 관계로 그린벨트 관리 지침상에 나와 있는 거리는 없고 저희 행정편익을 우선으로 해서 50m가 넘을때에는 이주주택에서 외딴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집과 집 사이가 50m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이주주택이라해서 산 밑에 짓는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이주주택이 아니고 전부터 있던 개축입니다. 저희가 와서 그런식으로 허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주주택은 도에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도에서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어 저희는 검토대상에서 일단 제외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상수도 사업소장님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인원이 몇명입니까? 총무과에 보니까 12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희근
안희근상수도관리사업소장
22명입니다. 청원경찰이 6명, 일용직 4명, 나머지 12명인데 4명이 결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30%가 결원이면 바빠서 업무도 제대로 못할텐데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희근
안희근상수도관리사업소장
결원으로 문제점이 많아서 인원 채용을 요구했는데, 한명도 응시자가 없어서 충원이 안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제도 총무과장님게 상수도 사업소 인원 4명을 빨리 충원해야 하남시민이 좋은물, 안전하게 먹을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굉장히 시급하죠?
희근
안희근상수도관리사업소장
광암 정수장에는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인원이 부족해서 2교대도 못하는 실정이니까, 낮에는 전직원이 다하고 저녁에는 2명씩 숙직하고 다음날 쉴수 없어서 계속 근무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인원배치를 빨리 해 주고 싶어서 말씀 드렸고, 다음 창우리에 있는 상수도 사업소에 페인트 칠 했습니까?
희근
안희근상수도관리사업소장
92년도 예산이어서 안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추경에 삭감이 되었었는데, 10월달 넘어서 조용희씨가 페인트 칠을 했는데 업자가 돈을 못 받았답니다. 추경에 삭감되었는데 왜 미리 공사룰 줘가지고 돈을 못내 주느냐해서 질문한것인데 내일 다시 확인 해 보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91년도 정수약품 구입내역이 나와있고 뒷장에 월별 징수약품 투약내역이 1월에서 10월까지 나와있는데, 11월에 투약을 했지요? 수질 시험내역표가 있습니까? 황산반도(액체)해서 단위가 안 나와 있는데 단위가 무엇입니까?
희근
안희근상수도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리터입니다.
김시화위원
앞장에는 ㎡로 나와 있는데요, 액체는 ㎥로 표시하지요?
희근
안희근상수도관리사업소장
1,000리터가 1㎥가 됩니다.
김시화위원
1월부터 11월까지 수질시험 내역표를 제출 해주시고 황산반도 액체, 고체, 폴리염화 알미늄은 응집제로 서울에서는 염소하고 소석회를 안쓰고 가성소다를 쓰고 응집제중 한가지를 쓰고 있는데 비교 설명 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희근
안희근상수도관리사업소장
소석회(고체)와 가성소다(액체)가 있는데 광암 정수장은 100만톤으로 대규시설로 가성소다를 쓰고 소규모에는 소석회를 씁니다. 저희가 분석 해본결과 소규모 시설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적당하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응집제(액체,고체)를 중복해서 쓴 경우가 많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근
안희근상수도관리사업소장
시설이 고체로 되어 있는데 액체사용이 편리해 금년 6월4일에 액체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리염화 알루미늄은 고탁도, 저수온일때 사용하기 때문에 물의 양에 따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액체가 더 좋다면 중복해서 안써도 되지 않아요?
희근
안희근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미리 사놓은 약품이 있어서 소규모에는 고체를 쓰고 물의 양이 많을 때에는 액체를 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기후, 기온, 계절에 따라 약품양을 조절해서 투약한 내용이 나오는데 향후 수도증설등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희근
안희근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내년도 4만톤 증설하는곳은 현재시설을 갖춰, 사용하기 좋은액체, 폴리염화 알루미늄을 쓸수있는 최근 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시화위원
끌어 올리고 내리는데 전기료도 많이 사용되는데 높이를 상향 조정하면 아파트 단지도 압력으로 이용할수 있지 않느냐,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희근
안희근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시설이 지하80m로 하남시 아파트 단지까지는 충분한 시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2만9천톤인데도 물이 잘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근
안희근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애당초 읍 당시서 부터 수도관의 직경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기술적으로 해주시고 수질시험 내역표가 있으면 참조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초이동 414-2 이형칠씨 축사 허가가 나있는데, 현지 답사를 나가보셨는지요? 내용이 어떻게 된거예요?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91년6월4일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허가 나기전에 담당자가 현장 확인후 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저희가 축사허가를 해준바 있습니다. 91년9월11일로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때에도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해서 준ㅌ공 처리했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현장 복명후 했기 때문에 저는 나가보지 않았고 당초 목적하고 틀리게 사용할 우려감때문에 김위원님이 말씀 하신것 같은데 현재까지 목공소로 사용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목공소 사용여부가 아니라 이형칠씨를 농가로 보는거냐, 아니냐를 물었습니다.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저희가 축사 허가해 줄때는 현지 주민이 아니면 허가를 해 주시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형칠씨가 원래 살고 있는 건축주와 주소가 동일하고, 해당 부서인 산업과로 부터 농지전용을 받는데 목적은 산업과에서 형질변경을 받는것으로 해 주지만 저희과에서는 현지 주민이라는것도 복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과 현재 건축주가 같은 위치에 있기때문에 저희로서는 농민으로 보고 건축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이 번지에 다른 사람으로 허가 신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답사를 나갔다니까 얘긴데, 그집은 목공소지요? 불법도 있을거예요, 어떻게 농가로 볼수 있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확인해서 처리한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잘못 처리된 내용인데, 제가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 담당자가 나가서 처리한 사항이고 복명 사항에 그런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집이 있었다면 잘못을 시인하고 추후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축사에 전기시설은 소가 들어가 있어야 전기 시설하는거예요? 아니면 그냥 할수 있는거예요?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건축물 준공이 떨어지면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준공검사 필증해서 한전과 협의후 전기가 가설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현지 답사 나가서 출장 복명서에 "농민이다" 하는것을 기록했을것 아닙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농민이라함은 산업과에서 농민일 경우에만 형질변경을 해주니까 형질 변경을 해준 과정을 보고 저희는 인정을 하고 처리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산업과에서는 건축과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들어온 것이기때문에 농지 전용을 해줘야 된다하고 건축과에서는 산업과에서 농지전용한다고 서로 미루는데 누가 하는겁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저희는 협의를 해줄뿐이지 허가해 주는 부서는 산업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믿고 해 주었다는 내용이지 농민이다 아니다는것은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한건데,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거기는 누가보아도 공장이예요. 그사람으로 허가신청해서 반려된 사유가 있는데, 그사람 앞으로 다시 올려서 허가가 났어요. 상대성이 있는것은 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허가 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올바른 행정이 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암동 46번지 김용태씨 토지거래 허가신청이 나와 있는데 김용태씨는 농가로 인정되어서 해준겁니까?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파악은 안되지만 김용태씨는 경작을 이용목적으로 한 신규 영농가 이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이사람을 신규농가로 보고 해 줬다면 적법성이 하나도 안맞아요. 이사람이 농사 짓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방하나 얻어서 주민등록 해놨던 사람인데 농사 짓는것 확인 했습니까?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현지 확인한은 담당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한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과장님은 우리나 주민들이 얘기하면 현행법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땅이예요. 이사람이 밭에가서 풀도 하나 안뽑은 사람이예요. 그런데 합법성이 있다고 해주시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서류를 재검토해서 앞으로는 현지조사를 더욱 명백히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상수도 사업소장님께 질의했던것을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 페인트 칠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희근
안희근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안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9월달에 안했습니까?
희근
안희근상수도관리사업소장
봄에, 구취수장은 했습니다만...
교범
이교범위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수도과장님, 페인트 칠 해가지고 업자 돈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식
김우식수도과장
상수도 소장님의 확실한 내요파악이 미흡한 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는 건물이 4개동이 있습니다. 이교범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수장 본건물이 낡아서 보수를 못하고 페인트칠이 안되어 있어서 우선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왜 위원이 물어보는데 안했다고 그러셨습니까? 거기 근무한지 꽤 오래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가서 둘러보면 칠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십니까? 분명히 업자가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칠을 안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년 봄에 고칠것이 있다해서 한꺼번에 해줄려고 당초예산에 올리라고 그런 것이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희근
안희근상수도관리소장
사실상 제가 발령받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회계법상 예산이 서 있을 때 해야 정당한 것인데 제가 가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예산없이 제가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에 없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결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추경에서 각감 시켰기 때문에 지불 할수 있게 할려고 질문한거예요.
덕진
박덕진위원장
이교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시간동안 정회를 한후 오후7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00분
19시000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최성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허가 내역 일련번호 63번 감북동 402번지 이경모씨 공장 및 기숙사 용도로 허가가 났는데 당초 공장 및 기숙사로 있던것을 증축한것인지 아니면 신축인지 밝혀 주십시요.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저희가 이전 촉진지역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0㎡미만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잇는 내용은 1969년도로 되어 있어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허가 해준 사항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일련번호 112번, 초이동 188-4 유근우씨 용도가 공장 및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건축면적 242.75㎡에서 99㎡는 주택이어서 공업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촉사항이 없기때문에 허가된 내용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개발제한 구역내 건축물 용도 변경내역을 보면 일련번호 1번, 용도에 변경전에는 정미소에서 변경후 비닐제조 및 인쇄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6호, 다목 1호에 의거해서 개발제한 관리규정 제22조4항 규정에 의해서 공해가 1/2정도로 감소되는것은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서 도에 승인을 얻어 허가해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전체 동네 정미소에 다 이런식으로 허가 내 줄수 있어요? 어느정도의 기준은 없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공해정도가 1/2정도만 감소되면 어느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60평까지 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유인물에 미준공 건축물 내역이 많이 줄었는데 앞으로 미준공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슴 해 주십시요.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현재 처리 안되고 있는 내용은 면적증가, 일조권 위반, 불법 형질변경등 여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정밀조사를 못했는데 92년3월까지 시간을 주시면 정밀조사해서 100%없어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많이 준공되리라 생각합니다. 처리방법으로서는 입법사항 시정내용을 행정예고를 함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건축사와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과감하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건축과장님게 묻겠습니다. 항동 200-1 안형모, 그린벨트 내 83년3월24일 미준공 건축물이 불법축사로 용도변경이 되어서 불법으로 찍혀 있어요. 그런데 91년8월29일 인근 번지에 또 허가를 내 주었는데요?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저희가 건축허가를 할때 미준공 상태와 이런관계를 확실하게 해서 허가해야 원칙인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현재 축사에서 방을 꾸며 놓고있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83년도에 허가가 나서 불법으로 된 축사인데 현지 답사를 나갔으면 축사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았을텐데 이런식으로 한다면 다른것도 다 해줄수 있는것 아니예요?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잘못 됐습니다.
김시화위원
수도과장님께 묻습니다. 월동종합 대책기간이 언제이고 상수도 보급율이 우리시민이 몇가구나 먹고 있으며 또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우식
김우식수도과장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이고 현재 총 14,720 가구이며 전체의 56.4%입니다.
김시화위원
경기도 상수도 보급율을 알고 계십니까? 70%예요. 평균적으로 하남시가 낮은것 같은데 여러가지로 정비 하셔서 누수현상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를 알고 계십니까? 요금등의 감면인데 감면 대상되는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에 묻겠습니다. 덕풍동 389-2호 소방도로 개설시에 보상금 내역이 나간것이 있을겁니다. 보상금 내역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도시과에 단속계 청원경찰이 몇명입니까? G·B에 대한 단속 청원경찰요?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네, 28명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유인물에 보면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었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91년도 불법 건축물 발생 현황이 있는데 과장님은 개발제한구역의 청원경찰의 규정집, 공무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제4조 감시원의 임무, 무단 건축물 단속 및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이 많은데 어떻게 불법 건축물이 발생했든지 답변 해 주십시요.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위원님께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원경찰의 임무중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건축물 발생치 않게 하는것이 원칙인데 발생원인은 용도변경으로서 서울근교에 건축물 등등을 불법 건축물로 했습니다. 앞으로 강화해서 발생치 않도록 근절 해 나가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유인물 23페이지에 창우동 15번지 이진환,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신축은 무엇입니까? 허가없이 지은거예요?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축대가 증량된 석축인데, 신축으로 오타가 난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망월동 141-1 장세환 신축, 망월동 76-4 변영규 신축, 모두 신축인데 어떤것이 맞습니까?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세부사항이기 대문에 알아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
어느 계장님 소관이예요?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단속계장님 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단속계장님 어떻게 된거예요?
흥수
곽흥수단속계장
객석하고 형질변경된것을 합해서 신축으로 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신축이 여러곳인데 다 신축건물로 지어진 거예요?
흥수
곽흥수단속계장
포장치고 객석한 자리하고 형질변경된 축대선을 합해서 신축으로 기록 했습니다. 포장치고 신축된 부분하고, 강변음식점에 야외 포장친것도 신축으로 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과장님은 유인물을 계장님과 한번도 안 보셨지요? 알고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한번도 안 보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에 산업쓰레기가 유입되고 있습니까?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건축 잔재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조로 편성해서 제지를 하고 있고 이미 들어와서 나가지 못한 부분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청원경찰 25명 배치와 운영을 말씀 해 주시고 적발한 근거자료 있으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배치는 일반 동별배치를 하고 감북동은 서울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린벨트 내에서 재산권 행사는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재산을 갖고 있어도 증축을 할수 없고 행정상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앞으로 그린벨트내에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살고 계신분들께 과장님의 권한으로 재량을 베풀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그린벨트는 상위법인 도시계획법과 국토 이용관리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의 권한으로써 할수 있는것은 불가능하고 경미한 사항의 개발행위와 여건에 따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도시계획선에 의해 사유재산의 피해가 많은데 보상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저희시에 재정율이 빈약하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구상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여건잉 한두개가 아니고 여러개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한번 그은선은 5년이 지나서 주민과 협의해서 하면 무리가 없는데 공무원의 일방적인 행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을 긋게 되면 주민피해가 많은데 가능한한 도시계획선을 긋더라도 대지가 아닌경우, 전답인경우 주택이 들어가지 않는 선으로 하면 민원사유가 안될것 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지금 하남시 토지 보상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건설과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도시과에서는 하나도 안하고, 할 계획은 없지요? 건설과에는 있는데 왜 도시과에서는 안하십니까? 토지 보상심의 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고 토지 보상지주가 협의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들어가 있고, 일방적인 행정에 의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일반 감정원 평가에 의해서 보상만 해 주시는데,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것인지, 공무원의 편리위주로 행정을 하는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주민에게 불편사항 민원이 있을대는 가능한 주민과 협의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납득하고 향후 공공사업이 추진될때에는 필히 보상심의 위원회를 저희과에 상관없이 열어서 주민 편익 위주의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이번에 소방도로낼때 지주들과 협의해서 철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도시과에서 한것입니까?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선 계보라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전달을 한후 해야 사후 절차가 바람직한데 행하지 못한점을 사과드립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주민들은 시행정에 협조적인데 시에서는 편의위주로 행정을 하시니, 어떻게 민주화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도시과장님게 묻겠습니다. 이정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하남시 도시계획 지구내에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서 가각정리 형질변경 하면서 기부체납한 도로가 사실 변경될수 없는 사항인데도 임의대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 변경되었는데, 도시계획법에도 없는 법으로 저촉이 됩니다. 꼭 법을 어기면서까지 재정비 해야 되는 것인지, 도로가 기 안된것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소방도로 개설, 그런 사항이면 이해하지만 기 포장도로를 재정비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고 기부 체납자에게 별도의 피해를 줘야 하는것인지, 도시계획법 규정상 잘못 된것도 5년 이후에야 시정되는 내용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는 재조정 될수 있어야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요.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88년도 12월 12일 도시계획 시설 최종 변경결정을 본 바있습니다. 88년도 도시계획이 불합리하게 일치 안되는 여러 여건사항에 대해서는 91년12월12일 이후 재정비때 검토해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기억해 두겠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장부를 보니까 축사나 개인주택 증축등 경미한 사항까지 조사, 기재되어 있고, 축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장, 비닐 하우스에서 창고로 쓰고 있는 불법건물등은 하남시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면에서 어느정도 이해 해 주시고 눈감아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며, 조치를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경미한 부분의것은 주민의 편익 도모를 위해 선별적으로 행정지원과 개선방향으로 하겠으며, 중소기업 육성 진흥법에서 공장을 하고 서울외곽지역에서 하남시로 공장의 이전을 막지 못하는것은 죄송스럽고,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쓸수없는 입장이고 또 우리 지역은 개발촉진권역으로써 다른것으로의 행위전환이 불가피한 입장이라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경미한 경우 신고제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모르니까 신고조차 안해서 불법의 전과자가 되는데 실무담당자들이 시민들께 알려서 전과자로 만들지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위원님의 뜻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덕풍동 461-29 장상순씨, 증축허가 104호를 받아 증축했다는데 자료가 있으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상수도관리소장님 자료에 의하면 1년동안 천8백20만원의 약품을 구입한것입니까?
희근
안희근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물량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하루에 5만원어치 정도인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도물을 먹을 수 있어요?
희근
안희근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매월 1회씩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매주 1회씩 보건소에 의뢰해서 현재 수질검사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시화위원
가정 수도물검사와 정수장물 검사가 다릅니다. 정수장 물의 염소 등이 높아야 되는데, 가정용이 높은것으로 나와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희근
안희근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염소는 가정용 수도가 높을 수 없습니다. 정수장이 6PPM이면 가정은 2PPM정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하남시 기준치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때나 가정용 수도물로 검사해도 이상없어요?
희근
안희근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이상없습니다. 검사결과를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매월 1회씩 보내 주는것도 있고, 또 그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임의추출해서 도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상수도 관리 사업소가 일반인이 보았을때 중요치 않은것 같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의 책임자시니까 항상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희근
안희근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전 시민의 생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전 직원이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수도과장님, 수도 노후관 교체공사하는것 있어요? 몇건이나 있으며 어느 회사가 입찰했고 공사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우식
김우식수도과장
늦게 발주된것이 현재 5건이 있고 관내 업체가 3건에 2천백만원, 성남에 있는 업체가 2건에 3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준공 날짜가 언제이고 몇% 했습니까? 완공기간내 할수 있어요?
우식
김우식수도과장
날짜는 12월17일까지이고 가장 많이 된곳은 90%, 어려운데는 20%로 관 매설까지는 완료하고 포장복구는 월동후에 할 계획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왜 공사를 겨울에 합니까? 새마을과에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겨울에 공사하면 하자가 많이 생겨요. 앞으로 겨울공사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축사허가를 많이 내 주셨는데 축사로 활용하고 있는곳이 얼마나 됩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준공 이후에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도시과장님 몇%나 정식으로 축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까?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전체적인 허가 건수에 대해 조사는 안했지만 전부는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단속은 주기적으로 해 나가지만 축사가 불법 용도변경된것은 1차계보와 2차계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정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올해 허가 내준 사항에서 위법사항 조치 위한것이 있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은 미준공 건축물 조치할때 전체적으로 조치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주택계장님, 준공 안난것은 완전히 축사 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윤복
고윤복주택계장
내부시설을 안해 놓은것은 준공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준공 난것은 무엇으로 변하는지 알고 있어요?
윤복
고윤복주택계장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것 같은데 허가 내줄때는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법적으로 허가 내줄 수 있는거, 내주는것은 좋은데 내준 다음에 모두 용도변경이 돼요, 도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개별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동에는 청경들로 하여금 주기적인 활동을 해서 용도변경 된것은 계보조치 하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하남시 시민들이 대부분 어렵고 힘들어서 용도변경 해서 세를 줘서 생계유지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만 불법으로 만들어요. 만들어주고 또 고발조치하니까 전과자되는 악순환을 거치니까, 아예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청경들 28명이나 있으면서 불법이 많아도 단속이 하나도 안되잖아요. 단속계장님 23페이지 풍산동 202번지 정병선씨 면적 443㎡가 뭐예요?
흥수
곽흥수단속계장
바로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단속계장님 정병선씨것이 무엇입니까?
흥수
곽흥수단속계장
향림 가구로서 창고, 천막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신축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축의 규정이 무엇입니까?
흥수
곽흥수단속계장
신축은 없던것을에 새로 짓는 건물입니다. 블럭이나 스레트로 한것이 아닌 천막이나 보온덮개로 해서 작업장이나 공자, 창고로 이용한것으로 신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이런것도 처리하고 있어요?
흥수
곽흥수단속계장
허용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하남시는 이전 촉진지역이라 공장을 새로 지을수도 없고 늘릴수도 없는데 하남시에 있는 공장이 잘돼야 세금이라도 걷고 근로자들도 좋은데 그냥 이런정도라면 잘 봐주어야 될것 같은데요?
흥수
곽흥수단속계장
그것은 법규상 허용이 안되고 계속되는 중앙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행정상으로 문책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조치를 해서 천막, 포장이나, 이것을 고발위주가 아니라 현장에서 자진철거, 원상복구 시커거나 얘기를 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개발담당관님, 중앙에서 감사나오면 우리 의원님들 불러주세요. 여러분을 대변해서 만나 보겠습니다.
유하
이유하개발담당관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앞으로 도나, 건설부, 내무부에서 감사나오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두분 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네, 좋습니다. 저희도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얘기도 해 드리죠.
유하
이유하개발담당관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신축의 정의는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신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이 스레트라고 해서 신축이고 천막이라해서 신축이 아니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신축이라고 쓴것이예요.
덕진
박덕진위원장
도시과장님, 하남주유소 뒤에 적취장공사가 언제 마무리 됩니까?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12월 말까지는 완료될것 같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허가 기간이 언제예요? 언제 마무리 될것 같습니까?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92년3월까지 입니다. 현재 공정은 80%이고 남아있는 지반정리 기타가 10%에 해당 되는것이 남아 있는데 진척사항으로 보아 12월 말이면 끝날것 같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조속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권지역에 큰 차가 다니니까 일반인 통행에도 불편하고 난폭운전으로 사고 유발성도 많으니까 빨리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신 이상으로 신경을 써서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 내역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10번 국승현씨, 옥내 8대라고 했는데 주차 할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기계식 주차 1대당 면적은 15평방미터이고 회전반경으로 따졌을때 30 평방미터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지하 주차장에 가셔서 기계식으로 하는것을 보셨어요?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준공때에는 확인을 했지만 준공이후에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하남시의 주차가 어려운 실정인데도 차를 못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것을 왜 안해 놨는지 의문이 가고 15번, 농협중앙회 근린생활 옥외 14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옥외에 14대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농협건물과 합쳐서 된것입니다. 신장공업사에 일부는 정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점검을 받을때에는 기계식 주차도 할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신장공업사가 허가를 내기 위해서 농협중앙회 주차장을 병행해서 허가낸것이지요?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법을 잘 지키시는 분이 법을 어겼어요? 그리고 뒷장에 조성완씨가 4개로 옥외 23대인데 어디입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대신상가입니다. 현재 주거지역으로 준공이후 불법유무를 주1회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가 다된 상태에서 좌판 내놓은곳이 정리가 덜 되었는데 좌판정리가 되면 23대는 정확히 지켜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도로를 점령해서 점포를 내놓았는데, 도시과, 지역경제과와 병행해서 하니까 복합민원으로 서로 미루는데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유기민원 처리가 건축과에 가장 많아요. 유기민원이 102건, 다수인 관련민원이 3건, 아직 처리 안된것이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저희가 제잘짜에 빨리처리해야 되는데 지연된것은 인정합니다만 91년 5월부터는 제가 알기에는 한건의 지연사유만 발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건도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행정을 하다보면 과장님도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시민이 원하는것을 융통성을 발휘해서 법을 어겨서라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처리된 내용은 있지만 위법을 알면서도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유기민원 102건을 정확하게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빠른시일 내에 조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도시과장님게 묻겠습니다. 도시과도 유기민원이 6건, 복합민원이 2건, 다수인 관련민원이 6건있는데, 과장님도 법을 어겼습니다. 몇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실때 분명히 법때문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왜 법을 어기면서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호
박장호도시과장
규정이 지연되었다든지 다수 있는것을 시인합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그런것이 없도록 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과장님은 스스로 법을 어기는데 왜 시민을 위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하면 안됩니까? 한 예로 산업과에서는 농민들을 위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풍산동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꽃 판매를 할려고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안된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이루어지면 쌀농사도 어렵고 화훼재배도 어려운 실정인데 하남시민들의 소득을 올리고 주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할수 있는것인데 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법을 따지느냐 이겁니다. 단속계장님은 시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계에 청원경찰이 단속을 하러 갔다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오히려 도와주고 온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과장님들이 법을 어겼다고 법을 준수해 달라는것 보다는 시민을 위하고 G·B를 위해서 항공촬영에서도 안나오는것은 조금 봐 주시고 눈감아 주는 융통성을 발휘해 주세요. 지방화도 되고 민주화도 되는 시대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감사가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못하시는 말을 우리가해서 하남시 97.8%가 그린벨트에 사는 분들이 어렵다는 것을 알려야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확히 잘해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법규어긴 내용을 제출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건축과 정·판공비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위원님들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일을 바쁘게 하다 보까 못했는데 내년도에 계산된 예산이 있습니다. 충분히 반영 될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말씀 드립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수도과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수도과장님 시민들 수도물 잘 줄려면 정·판공비 이것 가지고 됩니까? 얼마나 더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수도과장
현재 130만원인데, 적습니다. 이정도는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건축과장님, 하남시 조례에 의해서 그린벨트에 관한것은 왜 건축과에서 건축물 대장을 관리 하십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91년9월 이전에는 도시과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서 건축물 대장이 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시장님이 업무에 일괄성을 기하고자 대외 공신력있는 건축물 대장을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부수적인 건축물 대장은 먼저 도시과로 하여금 정정케 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민원서류가 들어갔는데 도시과에서는 부부가 재산권을 공동으로 관리 할수 없다해서 불허되고 건축과에서는 똑같은 내용이 승인 되었는데, 왜 서로 다른겁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상 법규적용에 경미했던것 같습니다. 추후에 반려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불이익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71년도 12월 9일, 광주군청에서 허가 받아서 준공필 영수증까지 첨부 시켜서 다 되어 있는데, 옛날 동부읍,면이 있을때 주택조사할때 이장들이 다니면서 저집 누구집이요? 누구껍니다 해서 된것인데 번지수도 공무원이 출장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되어 있는것인데, 광주군청에 그린벨트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하남시청내 공무원한테도 물어 봤는데, 불법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분들은 회피하기 위해서 건설부에 올라갔다는등, 이런식으로 회피하는데 이런 직원이 하남시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명철하게 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그관계는 상산곡동 윤재만씨와 정순하씨를 말씀하시는 내용같은데, 담당자나 제가, 의원님이나 시민들 한테 불편을 준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결재를 받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처리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최종 결재를 받아서 시행할때는 민원인이 납득 할 수 있는 정도의 처리가 된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다른데는 경계가 없다해서 대문 내시오, 대문안에 담장 쳐서 하면서 왜 편파적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만약 이 문제를 가지고 두 필지가 갈라진다면 그린벨트의 안채, 바깥채로 두채가 갈라진다고 판단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이것은 이미 광주군에서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다른 그린벨트 행랑채 밖에 있는것은 한가지로 밖에 안 본것입니다.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향후 취락구조가 된다고 했을때, 긍정적인 검토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선에서 이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제가 서두에서부터 얘기 했을때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분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본다고 얘기 했어요. 그것을 아셨으면 답변에도 가능한 도울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지 과장님이 법을 어기고 주민한테 행정착오까지 하고, 법으로 묵인시켜 버리면 어떻게 행정을 하시죠?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그 내용은 173-3번지에서 허가받은 내용을 173-1번지로 건축물 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윤재만씨에서 정순하씨로 변경통보를 했습니다. 1주일정도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건축물대장을 두개로 분리하는 문제는 현재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취락구조나 다른 사업이 있을때 혜택을 보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 추후라도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분들의 고통, 애로사항, 재산상의 피해를 가능한한 건축과, 도시과, 건설과에 계신분들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일을 해 달라는 뜻이지 질책하는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남시를 위한 시민의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불법단속을 하기보다는 용도변경이 되는것이, 주민 홍보를 해서 불법을 하나라도 줄이고 용도변경 해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반상회 회보나 유인물을 제작해서 불법행위를 없애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불법을 줄일 수 있는 범위내는 과장님들이 상의하고 계몽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우리 의원님들 얘기는 하남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소리를 여러분께 전해 드리는것이니까 명심하셔서 시민편의의 행정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 드리고 감사 기간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항상 염두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죠?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상수도 관리사 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잘못 된 점은 과감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위민 행정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갈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0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