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는 매년 12월 중 개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심사를 적절히 하므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대한 예산편성은 확인하기 위한 위원회 회의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산업위원회에선 ’92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국과 농촌진흥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3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활동 후 조정결과를 전체 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함으로써 12월 13일까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농림수산국 소관이 끝난 다음에 농촌진흥원 소관 순서로 하겠으며 예산안 심의 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참고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존경하는 안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의회 정기회의에서 처음으로 1992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는 업무가 미흡한 점 많이 있었음에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7월의 돌풍과 8월의 태풍피해로 영농에 애로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작물생육에 좋은 여건이 형성되어 11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농민의 피땀 어린 노력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의한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92년도에는 대외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생산의 기본방향을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에 두고 농가의 농업소득 성장작목 중점 육성과 농축업 생산성 제고와 품질의 고급화 산지 및 내수면 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주요 역점시책에 따른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산과 소관으로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국민 식생활의 향상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 특미쌀 개발 시범사업에 도비 및 시·군비를 4천만원 투자하여 시범단지 10개소 100㏊를 조성 양질미 생산에 주력할 것이며, 195동에 대한 사업비 5억4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어린모 공동육묘장을 설치하여 육묘비용을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벼병해충 방제사업에 30억8백만원을 지원하여 병해충의 정밀예찰과 적기방제로 단위당 수확량을 제고하고 농약사용으로 인한 중독사고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경제작물의 적정 생산입니다. 채소생산시설의 현대화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비닐하우스단지 시범사업으로 2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사과 특수 이중봉지 공급에 1억1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양질과실을 생산함으로써 수출 가격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진천군에 4㏊의 꽃시범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상업농 시대에 부응한 꽃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잠업 진흥입니다. 양잠은 생산기반 조성과 경영개선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뽕밭조성, 잠실건축 개량잠구 및 양잠기계 보급, 양잠단지 육성에 9억8천백만원을 투자하여 양잠생산기반의 내실화와 경영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업기계화 촉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조성된 2,557개 단의 기계화영농단을 내년에도 329개 단을 더 조성하여 마무리함으로써 전 마을을 기계화 영농단화 하겠으며 금년도 옥천군과 중원군에 각각 1개소씩 시범운영한 위탁영농회사가 농작업 대행으로 농촌부족 노동력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위탁을 한 농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내년에는 군단위마다 1개 회사를 설립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영농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기계화 영농단 육성에 52억1천1백만원, 훈련용 농기계 구입비(콤바인) 2억2천2백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비 5천5백만원, 오지마을 수리공구 지원비 1억3백만원 등 55억9천1백만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섯째, 축산과 소관으로서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돼지수출 원료돈 2만9천두분에 대한 사료 지원비 1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고 국제 경쟁력에 대비하여 부업축산농가를 가족단위 전업축산농가로 육성하기 위하여 2개소의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40㏊의 초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축산폐수처리대책을 위하여 간이저장조시설 100개소에 총 사업비 2억7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방류를 방지함으로써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가축방역 및 위생으로 가축예방주사, 가축의 검진 및 기생충 구제, 축산물 검사를 실시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양축농가 보호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내수면어업과 소관으로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어류의 산란시기에 댐 물 배수로 인하여 어류의 산란장이 일실되어 자원량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주댐에 인공산란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 5백만원과 내수면개발시험장 사업비로 가두리양식장 운영비 6천6백만원, 어민교육장 신어종 개발 시험연구실 신축사업비 1억5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내수면 자원조성과 어민교육, 신어종 개발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홉 번째, 산림과 소관으로서 도내에는 산지가 69% 이상 차지하고 있어 산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솔잎혹파리 방제 등 산림병해충 방제로 산림경관을 안전하고 양적 조림에서 질적 조림 위주로 전환하여 2,370㏊의 경제림 조성으로 목재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황폐산지와 계천을 복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방지 시설 보호 관리로 산지의 재황폐화 방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45㎞의 임도를 개설하고 13㎞의 임도를 보수함으로써 오지산림개발과 지역 간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겠고, 국민보건 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해 박달재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시설에 1억원과 내년도 신규 조성되는 괴산, 연풍 자연휴양림 조성에 5억원을 지원하여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세입 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 밖에 육림사업에 14억8천6백만원, 가로수 식재 1억9백만원, 산지정화사업비 5천2백만원, 간벌 1억2천1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최근 농촌인력의 노령화로 인력동원 진화에는 한계에 이르고 산림이 울창하여 지피물 축적으로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산불감시원을 확보하고 산불진화장비인 동력펌프 무전기, 방화복을 확보하는데 7천1백만원을 지원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요 시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안보다 10%가 증가한 180억7천7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11% 증가한 177억5천1백만원이며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28% 감소된 3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소관 분야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농산분야 56억7천8백만원, 축산분야 20억8백만원, 내수면어업분야 5억7천6백만원, 산림분야 94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는 인건비 32억5천1백만원, 관서운영비 14억9천4백만원, 기본경상비 1억3천6백만원, 경상사업비 7억1천4백만원, 주요사업비 121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림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임야 확대를 위하여 공유림관리 특별회계의 ’92년도 예산규모를 총 3억2천6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임도매각 및 도유 임야 사용료 1억7천1백만원, 일반회계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전입금 1억원, 예금이자 수입 3백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임도시설, 조림, 육묘사업 등에 1억5천만원과 토지매입비 1억3천4백만원의 주요사업비와 관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림수산시책에 항상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1992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국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농림수산국 소관 각 과별로 순서에 맞춰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농산관리 부분에만 질의를 해주세요. 질의를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리를 하고 또 질의를 하고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편리에 따라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321페이지에서부터 32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안재원 위원 질의하세요.

안재원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기계화 영농단 육성에 대해서 국고, 도비에서 상당히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상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어느 분야보다도 이 분야에 이렇게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지,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입니다. 타국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상적경비를 ’91년 수준을 유지하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경상적경비는 많이 늘고 그리고 투자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일 것 같은데 첫 해서부터 이런 차질이 온다고 했을 때 과연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관서당경비가 따로 서있습니다. 그 비목별로 볼 때 여러 군데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비다, 수용비다, 하다못해 자산취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뭐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보면 어떤 사업과 아울러 급식, 여비 그런 것들이 또 쭉 따로 서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것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중삼중으로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323페이지에 행정장비보강사업비에 4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324페이지에 오지마을 농기계 수리공구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작년도 사례가 있으면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얘기가 나왔듯이 경상비 경비는 왜 3% 증가되고 투자적 경비는 3% 감소된 정위원님이 여쭤보셨지만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중장기계획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체 예산 중에서 산림분야가 과다하게 투자됐지 않느냐 전체 예산 중에서 약 53% 정도가 산림분야로 예산투입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농정을 하는데 어긋나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322페이지에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에 5백만원, 또 323페이지에 영농시책종합시상에 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농시책을 잘 구상을 하고 기획한 거에 대한 어떠한 공무원의 사기문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농정에 대한 창안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위한 시책인지 시상의 효과를 노리는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요사업비가 2억3천8백만원이 감소됐는데 이것이 보면 거의가 국고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농민을 위하고 실질적인 농정을 한다는 얘기가 돼있는데 과연 국고 주요 사업자체는 국고에만 의존하고 실질적인 우리 도 예산의 투자가 미흡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되는가, 좀 더 적극적인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원 위원께서 주신 질의입니다. 323페이지 기계화영농단에 대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투자 가치가 있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까지 하면 이제 마을당 하나씩의 기계화영농단이 전부 조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무리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중앙의 국고에서 오는 돈을 받아들이면서 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농촌의 인력이 감소가 되고 하기 때문에 기계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공감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까지 2,557개 마을에 해 보니까 사실상 기계화영농으로 인해서 지금 농사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마저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제 투자를 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농기계에 대한 사후정비 문제 이것이 큰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지마을에 대해서는 농기계에 대한 수리공구를 공급해 주는 시책을 도비에서 지원을 해줘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년도에 75개 마을에 도비를 투자해서 공구를 사주고 자체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수시 보수교육을 통해서 또는 실무를 통해서 농기계를 고쳐가면서 쓰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것은 투자효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또 어떤 마을은 사주고 이제 320개 마을이 남았는데 그것을 안 해 준다면 그 마을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경상적경비는 늘고 투자비는 줄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7월 13일날 기구가 개편되고 보니까 작년 대비하는 데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선 금년도에도 그렇지만 작년도에는 농림국이 있었고 그리고 식산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농림국과 식산국이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국으로 과거에 식산국에 있던 축산과하고 내수면어업과가 들어오고 그리고 농림국에 있던 산림과하고 또 농산과하고 들어와서 네 개 과로 저희들 농림수산국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작년도 경상비하고 금년도 경상비를 비교하는 데는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구성돼있던 그런 분야하고 생각을 해 보니까 인원적인 차이도 나고 또 특히 사업소 관계가 저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가 좀 늘어나는 여기에 작년도 대비해서 14% 늘어나는 그러한 결과가 되겠고 주요 투자비는 약 8%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프로테이지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지만 액면으로 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보수에 관한 문제고 사업에 관한 문제고 해서 액면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관서당경비가 거기에 보면 여비로 쓸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수용비 심지어는 자산취득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 어째서 사업 추진하는 데에도 급식비관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또 계상이 되어서 이중삼중 계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내무부에서부터 예산편성지침에도 있습니다마는 대략 머리수로 해서 직원 1인당 관서당경비는 어느 정도 그래서 그것을 잘 할애해서 조그마한 집기라든가 이러한 것을 사는 자산취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여비라든가 수용비 이런 것을 잘 규모있게 쓰도록 돼 있고 그리고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역시 그것으로 충당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주요사업추진에는 여비나 이런 것을 별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3페이지에 행정장비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수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장비로써 좀 값이 많이 나가고 하는 장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그 장비는 내구연한이라고 해가지고 그 내구연한에 맞춰서 그 내구연한이 지나면 새로운 것으로 사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러면 승용차는 몇 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니까 바꾸어야 된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한 대를 사는데 4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복사기를 사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오지마을 육성에 계상된 것은 무엇인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농기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농기계 수리공구를 75개 마을에 사주어 가지고 현지에 공구를 갖다가 놓고 현지 주민들이 농기계 수리하는데 쓸 수 있도록 이것을 한꺼번에 전 마을을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돈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마다 작년도에 100개 마을정도 올해도 이제 75개 마을을 해주면 아주 오지라고 그러는 데도 다 이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김진학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사항입니다. 경상비는 3%정도 또 투자비에 비해서 오히려 경상비가 좀 늘었다. 아까 정진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기구 편제의 변화에 따라서 인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상비는 그 인원에 따라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다소 늘어났습니다. 우리 국의 사업소까지 인원이 한 3백명 됩니다. 산림분야에 대해서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 네 개 과를 골고루 나눠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을 보면 농산과나 그렇지 않으면 축산과나 직접 대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더 많아야 되는데 특히 산림분야가 많으냐 하셨는데 산림분야는 전액이 국고에 의존하고 있다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돈을 영달 받아오다가 보니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결과가 됐는데 한편 생각하면 이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농산과나 축산과에 예산이 앞으로 더욱 신장돼야 되겠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에 322페이지에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안정대책 그래서 5백만원, 이것은 사업추진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대중앙 관계도 있고 또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을 억제하면서 수출 관계를 기한다고 보면 대외관계로써 저희들이 대중앙 관계는 농림수산부, 산림청 또는 수산청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살림살이를 잘 원활하게 해 나가는 추진 대책비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영농시상 천4백만원은 공무원들에게 제한적으로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주는 것이냐, 아니면 시·군에 주는 것이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각 시·군단위로 저희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농산물에 대한 상품성 제고라든가 또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과학영농기술을 잘한 시·군에 시상을 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먼젓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앙단위에서 증산왕을 가져온다, 또 중앙단위의 대단위 면적에 시상을 가져온다 하는 문제도 중앙 단위에서 이런 시상금을 걸어놓고 해서 저희들이 따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로 이것을 해서 시·군에 선의의 경쟁을 시켜가면서 동기유발을 잘해서 상품성을 제고하고 실지 과학영농의 마음을 갖고 하는 데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사업에 2억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것은 무엇이고 또 국고에 의존만 하지 말고 도비의 적극적인 지원이 좀 미흡한데 도비를 많이 넣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2억이 감소된 주원인은 잠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잠업분야에 중앙단위 지원이 사업자체가 주니까 신년도에 줄고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도비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했지만 도비의 가용재원이 많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초예산에는 1.1%의 신장을 가져왔지만 추가로 재원이 생겼을 때 더욱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맞도록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예산이 저희들한테 돌아와야 그래야 눈에 띄게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간단히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까? 없으면 328페이지 축산진흥관리 항에서부터 347페이지까지 축산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종축장 운영에 보면 종축장 관계가 먼저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이 개인보다 못하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했는데 이번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천백이 늘고, 관서운영비가 천만원이 늘고, 본 경상비가 4백, 경상사업비가 천5백만원 그렇게 늘었는데 유독 주요사업비만 천8백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종축장의 시설이 그러할진대 앞으로도 그럼 계속 그런 식으로 해나간다는 얘기인가? 그것 좀 밝혀주시고, 위생시험소에서 여러 군데 가축시험연구사업을 쭉 하시는데 그 연구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 것인지 먼저 감사 때 유해잔여물질 검사를 28가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남부하고 북부하고 비교를 해 볼 때 건물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남부하고 북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중에 전기요금 하면 북부는 650만원 들어간다 하면 남부는 81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상수도료 같은 것도 74만원 들어가면 3십만원 정도 들어가고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것도 보면 장비유지비가 남부는 14대에 9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북부는 17대에 210만원 정도 들어간다. 장비가 14대, 17대로 장비의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무슨 방비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천지소에 347페이지 주요사업비가 한 3백만원 늘었는데 그 증가 요인이 가축시험연구사업에 기인한 것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대단위 축산단지를 2개소를 조성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329페이지에 있는 축산단지 기반시설 해놓고 한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데 2개 단지 시설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려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기왕에 지금 축산농가들이 대개 보면 상당히 오염차원에서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기왕에 축산단지를 대단위를 두 개한다면 지금 유축영농이니 하고 하는데 기왕 그런 시설을 할 때에 무공해 퇴비를 한다든가 이런 시설을 병행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왕에 거기에 부산물이라든가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농가 지력 증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부산물이 퇴비라든가 비료의 성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기왕에 그렇게 사업을 한다면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진학입니다. 각 사업소 관계를 보면 성격상 특별회계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다가 다룸으로써 실질적인 좀 더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어떤 개발의지보다는 무사안일의 공무원상을 조장하는 이런 의혹은 혹시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와 연결해서 가축위생시험소라든가 또 종축장이라든가 이것의 업무의 중복성이 있지 않는가? 각 시험연구 같은 세목은 분리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낮출 수 있는 비효율성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긴급방역과 가축방역의 개념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돼 있는데 개념상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각 물품 구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품 구입한 것이 금번 정수관리 승인에 다 된 것인가, 승인이 안 된 것이 혹시 있는 것인가? 이것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이 농수산 예산자체를 보면 물론 전체적으로 국고의존도가 높지만 과연 원종장을 포함해 가지고 이런 사업체는 거의가 국가사업체적인 국가적인 사업으로 인식이 되는데 오히려 이런 데는 국고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우리 자체 예산이 많이 투자됐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7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네,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일 나중에 질의하신 사항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축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국가예산이 많이 와야 되는데 어째 자체적인 예산이 많이 투입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농산물원종장이라든가 이런데 사실상 보면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지방비가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되느냐는 질의인데요.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각 지방별로 기구가 구성이 돼 있고 또 구성원의 실질적인 관서당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어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비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거기에 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문제로 전부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해 주신 요지대로 사실상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국가에서 예산을 추진하는 게 원칙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거기의 업무에 당하고 있는 각종 사업도 국가적인 사업보다는 우리 지역을 위한 지역사업이 많이 거기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국비지원으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약 10% 정도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국가사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지방에 필요로 하는 우리 고장에 맞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이런 것을 연구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기구 자체가 지방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처음 질의하신 순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축장 운영에 인건비, 관서당경비 등을 증가하였는데 주요사업비가 감소되고 또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관서당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호봉상 등급이라든가 보수인상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91년도 중요사업 중에서 폐수처리시설에 천9백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생시험소에 가축시험연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유해물질검사료 포함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생시험소의 시험사업은 추백리검진, 부루세라검진, 우결핵원유검사 등 이것은 인수공통전염병이나 각종 전염병에 대한 가축이 가지고 있는 질병 여부 등을 검사하고 그런 검사기구와 여기에 따른 유해물질잔류검사 사업은 여기에 3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남부와 북부를 비교하여 볼 때 공공요금차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의 차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남부와 북부는 거기에 대한 시설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질의하신 제천의 중요사업비 증가요인을 질의를 하셨는데 제천의 중요사업비는 ’90년도에 제천지소는 신설된 기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시험장비라든가 각종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다소 다른 데보다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단위 축산단지 2개소의 내역과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차원에서 무공해시설 설치용의와 또는 부산물을 유효적절히 이용하면 지력증진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대단위 축산단지는 금년도 1개소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음성군과 청원군에 2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그 지방비는 전체적인 투자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말하자면 기반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5천만원, 도비가 5천만원 해서 전국적으로 2개소를 하는데 우리 도가 거기에 2개소가 해당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폐수처리차원에서 무공해시설 설치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폐수처리시설을 금년도에 처음 옥천군에다가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이것을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사업을 10억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각 군에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가축분뇨가 유기질 비료화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여기에 폐수처리사업으로 톳밥발효돈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가지고서 우리가 가축의 분뇨를 비료화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진흥대회 출품가축 농가보상이 축협과의 이중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축산진흥대회는 우량가축 선발을 해서 가축개량에 기여하고 또 여기에 따른 양축농가의 사기진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축협중앙회에서의 지원자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지원자금이 거의가 시상금에 쓰여지고 있고 또 거기 군대회에서 들어오는 운송비 기타 급식비, 그날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출품농가들이 일단 청주로 왔을 때 전체 가축이 154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154두에 대한 농가들에게 사료 한 포와 그러니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한 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으로다가 5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축검사용 식용색소의 단가에 대해서 이것은 식용색소는 특허품으로 돼 가지고서 이것은 대전에 있는 회사에서 공급을 합니다. 0.45리터짜리 하나가 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조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타 회사에서는 다룰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고 해서 한 병에 2만2천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정란이식 장비구입 외 7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란이식 사업은 현재까지 이론적으로는 성공되었지만 실용화하기에는 다소 기술이 부족한 사업이어서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종축장에서 거기에 시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시험기구라고 해 가지고 유리로 만든 기구, 또 증류수 만드는 기구,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천평이식기구 또 무균상멸균기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정란이식의 성과는 저희 종축장에서 실험한 게 작년에 네 마리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물론 접종은 여러 마리를 했습니다마는 네 마리를 해서 성공을 시켰고 거기에는 두 마리씩 쌍태아 실험을 겸해서 두 마리 새끼 낳게 하는 그런 실험도 성공을 했습니다. 또 가축시험연구사업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다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진학 위원님께서 사업소에 특별회계성이 있는데 일반회계로 인하여 무사안일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 종축장이라든가 가축위생시험소는 어떤 세입 재원이 없기 때문에 물론 종축장에서 일부 사업비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떠한 특수성 때문에 특별회계로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가축위생시험소와 종축장 업무의 중복성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가축위생시험소는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을 중점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 종축장에 있어서는 가축개량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에서는 중복성을 피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방역과 가축방역의 개념상 차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축방역 중 긴급방역비를 확보하게 되는 이유는 가축전염병은 예방주사 접종과 전염병을 유발시키는 매개체를 박멸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을 발생시키는 매개체로서는 여러 가지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모든 것도 있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고 실지 발병된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하기 위한 하나에 단계입니다마는 긴급방역은 불의의 어떠한 전염병이 만연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주로 말하자면 소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방역대책을 하는데 쓰이기 위해서 긴급방역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물품구입의 정수승인 여부는 물품구입의 정수는 전부 취득을 했습니다. 정수가 전부 다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진학입니다. 거기 건의적인 것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유명희 위원님께서 물은 요지는 그런 축산농가를 상대로 한 그런 품평회라든가를 그런 것을 할 때는 기이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뭉친 축협이나 이 자기들의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행정기관에서는 차라리 그 자율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그 단체가 주최가 돼서 모든 것을 끌어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농민들과 자기들이 만든 단체 즉 축협과의 밀착화로 되고 또 행정기관이 자꾸 간섭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돈을 쓰면서도 돈에 대한 효과를 다 갖지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서로 관계도 좋게 하고 또 스스로 뭔가 자꾸 창의를 해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간섭 자체를 조금 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자체를 스스로 해서 운영하지 말고 단체에 이관해 가지고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축협으로 주고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끌어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도가 전체 주관을 해서 모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서부터는 완전히 모든 것을 축협에다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은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번에 계상된 것도 농민들이 출품한 것에 대해서 도지사님 입장에서 그래도 뭔가 감사하다는 표시는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물론 집행은 축협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도에서 축협행사에 중앙지원자금이 조금 모자란 것을 지원해 줬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나올 기회가 있겠지만 먼저 우리 내무위에서도 공보실에 대해서 뭐 잘못 돼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 자체가 우리가 지사님을 보필하는 의미에서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자꾸 어떤 특정인을 나타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목적은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득을 줄 수 있겠느냐 이게 목적이지 그리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야지 조금 우리가 목적한 바에 틀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모든 행사는 완전히 축협이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금 전달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축협이 2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348페이지 잠업특작관리 항에서부터 36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김진학입니다. 잠종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우리 도민이 누에고치 농사를 함에 있어서 원종을 공급하기 위한 누에고치 종자를 공급하는 업무죠? 그러면 우리 잠종장에서 채취하는 잠종원이 우리 도민들에게 공급되는 양과 다 충족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또 타도로 공급되는 것은 또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고 내수면에 보면 이제는 충북도 대청댐과 충주댐에 의해서 수자원 자체가 우리 도민의 주사업 재원으로 발탁이 되고 있는데 주요사업을 보면 거의가 지금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으로 본다면 미흡하지 않느냐 즉,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의 기여도보다는 관서유지형의 사업 같은 의혹이 많은데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주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인식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면 유명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평소 내가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는 잠업이다 뭐 이런 게 생산패턴이 상당히 변화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묻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충북지역의 작목별 면적이나 종사자수, 생산량 또 소득을 나름대로 며칠 전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봐도 그렇고 또 차후 계획을 세우는 면에 있어서도 먼젓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어떻게 1년만 딱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또 시험적으로 그 성적까지 나오고 장려할 만한 사업이다, 또 이렇게 된 것도 누락이 된 점도 있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에고치가 충북농가에서 생산된 양을 말씀해 주시고 금액적으로 얘기해 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소요량도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없어서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균형하게 어느 작목에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작목에 자꾸 편중을 하고 그러면 나쁜 것 아니냐,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그렇습니다. 뭐 산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말이죠. 작목별 불균형을 앞으로 시대추세에 맞게 말로만 소득작목, 소득작목 수출에 대비한다 이런 것은 나열해 놓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어느 특수한 면을 제가 하지 못하게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특수사과 이중봉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올 같은 경우에 상당히 국내 시세가 높고 그래도 농가들이 이제 앞으로의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발적으로 수출에 임하고 있고 한데 이런 사업자체도 자꾸 총 이중봉지수나 금액적으로나 또 자꾸 줄이고 말이죠. 그리고 관심을 안 두고 있는데 대해서 제가 낯이 간지럽습니다마는 직접 여기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얘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예특작물 관리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북은 산간지역이고 해서 이 원예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키워나가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요사업비를 보면 쭉 많이 줄은 것 같아요. 1억3천 정도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내수면개발 사업, 그런 인공적인 측면이 아닌 자연적인 생태계조사를 내수면개발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는 할 수 없겠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예산에 보니까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에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잠종·잠업에 대해서 대단히 과대 PR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잠업이 거의 사양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아마 정부차원에서는 미래의 우리 농촌을 봐서 없앨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유지는 해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생산해서 판매를 한 실적을 보면 말이에요. 잠업농가들에게 육성을 할 때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평가할 때 보게 되면 대단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 근래에 어떤 많은 계도를 해서 뽕나무를 심었다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도 아마 잠업 같은 경우는 농촌실적을 봐서 거의 농약을 치지 않는 농촌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별하게 보존을 해야 되는 차원인데 이것을 그냥 명맥만 이어간다는 차원을 떠나가지고 후대를 본다고 하면 아마 특별한 상전 단지로써의 어떤 유지를 해야만 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 어려운 농가들을 혹사시키고 피해만 보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묻고 싶고, 356페이지 보게 되면 연수조사용 견대 이래가지고 1억천6백만원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훈 위원입니다. 저도 양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349페이지 농어촌소득증대 시범사업에서 영동에 2㏊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작목을 선택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357페이지 담수어품평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 어떻게 서있는지 모르지만 심사위원 3명에 대해서 3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담수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나 특정인이 아니면 품평회 심사를 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심사위원 3명에게 3만원씩 줘가지고 그분들이 오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실시하는 품평회를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가 있겠는지 어떻게 되면 졸속 품평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과장님들께서 세심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우범성 위원.

우범성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에 건의성 예산 확보 문제 좀 말씀드리겠는데 충주호 주변은 지금 관광권 개발 등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어자원이 지금 부족해서 낚시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예산상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북부권 관광개발에도 아주 큰 영향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치어생산비 예산이 다른 데는 다 많이 넣었는데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찬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오찬도 해야 되고 답변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훈 위원님께서 주신 양잠시범단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잠에 대한 시범단지는 ’90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3개년 동안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계상된 곳은 12군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90년도에 시작한 데가 8군데 그래서 ’91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또 ’91년도에 12군데를 시작해서 ’92년도에 이게 완료가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 12개소는 ’92년도 계획이 청원군에 두 군데, 보은군에 두 군데, 옥천군에 하나, 영동군에 하나, 괴산군에 두 군데, 중원군에 두 군데, 제천에 한 군데, 단양에 한 군데 합쳐서 12개소입니다. 사경에 있는 양잠시범단지 육성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할른지도 모르지만 사실상 조상 대대로 내려온 양잠을 또 우리가 뽕밭이 조성되면 계속 그것을 가꾸어서 수익을 봐야 될 사업인데 일시에 포기하거나, 일시에 바로 또 시작하거나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이것을 단지화해 나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생약 양잠으로 즉, 그것을 단지화 시켜서 어린 애누에 때는 뽕을 먹이지 않고 직접 인공사료를 줘서 기르고 그다음에 인공사료를 줘서 이제 어느 정도 애누에가 길러졌을 때는 뽕밭에 말하자면, 단지로 되어 있는 뽕밭에다가 잠실을 이루고 있는데서 누에가 뽕을 먹으로 그 단지로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시범단지를 만들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원예작물에 대한 예산이 줄어드는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예작물에 대한 것은 이따가 소상하게 다음 질의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농림수산국에 신년도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은데서 지금 확정된 것만을 예산에 올리다 보니까 줄어드는 이러한 결과가 됐습니다. 세 번째, 잠업기술교육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480만원이 무엇을 하는 예산인지 하는 질의해 주셨는데 잠종장에는 기구상 교육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양잠 또 시대에 맞는 양잠에 대한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와서 교육을 받을 때 그냥 교육만 해 가지고서는 머리에 잘 안 들어가니까 거기에 기술교본을 만들어서 주고 교육을 하는 교재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잠종장에서 생산되는 연간 누에고치씨가 공급을 충북하고 타도에 가는 씨가 있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도내 공급에 한하고 있습니다. 연간 도내에 공급되고 있는 수치는 1,800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도에는 지금 주지를 않습니다. 타도에도 역시 잠종장이 있기 때문에 자주공급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수면수자원에 농민소득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눈에 뜨이지 않고 한편 관서를 유지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언뜻 보기에는 사실상 관서를 유지하는 경비가 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연구하고 또 거기서 새로운 품종이 생산되고 하면 그것은 다 도민을 위한 또는 어민을 위한 공급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우량종묘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또 양식업자에게 기술적인 보호, 우리가 이러이러한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부상 사료로 써보니까 좋더라 하는 것을 보급하고 또 교육하고 또 뿐만 아니라 양어적지를 조사해서 현지를 확인해 준다든가, 상담에 응해 준다든가 또 현지에서 지도를 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를 산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입니다. 충북의 원예작물 또 소득 작물이 많이 있지만 사실상 보면 잠업 같은 경우는 사경인데 이것을 없애라는 뜻은 아니지만 비중을 볼 때 편중된 것이 아니냐, 과수나 다른 원예에 오히려 더 힘을 기울이고 수출영농도 하고 있다고 보면 힘을 더 기울여야겠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양질의 과일을 수출하기 위한 데로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잠업관계는 편중된 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선호에 따라 오히려 지금 감이 되어가고 있는 사업이지만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을 다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그러한 계속사업입니다. 이와는 관계없이 과일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일에 대한 사과 특수봉지를 싸는 것이 숫자가 줄었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91년도에는 저희들이 2천만원을 들여서 1만2천 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는 보다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10% 보조하던 것을 더 올려서 20%로 올리다 보니까 양이 좀 줄었습니다. 반으로 그러니까 돈은 줄은 것이 아니고 양이 좀 줄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금년에도 수출을 하고 하니까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재원이 허용되는 대로 추가예산에 계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은박비닐 시법사업으로 했는데 ’91년도 실적이 농민들이 금년도에 별로 결실이 좋지 않으니까 바닥에 돈을 많이 갖다가 깔고 그냥 사주는 거라면 받아들이지만 바닥이 있고 하니까 선호도가 줄어가지고 57%의 실적을 올리고 오히려 보조까지도 반납을 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금년도에 결실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가예산에 재원이 허용되는 대로 계속해서 수정예산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예작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산간에 위치하고 있고 해서 원예특작물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줄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림수산부에 저희가 건의 중에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사항만 예산에 넣다보니까 2억여원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고지원에 대한 저희들이 신청한 것 중에도 아직도 내려오지 않은 것, 이것은 소채 시범단지로 해서 진천에 22억 정도까지를 신청을 내고 있고 화훼단지에도 2천2백만원 되는 것은 지금 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과수관계도 대규모 저장고, 충주원예협동조합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음성, 삼성조합에 대한 그러한 과수에 대한 저온저장고 이것도 지금 중앙에 건의 중에 있는데 중앙에 풀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이것이 확정돼서 내려온다고 하면 사실상 작년도보다는 오히려 많은 예산이 계상될 것으로 보고 확정돼서 내려오면 추가예산에서 다룰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수면개발사업 중에서 지금 인공적인 그런 영역이 아니고 자연생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의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고 또 한 가지는 식수에 대한 수질오염 관계 이것이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해서 먼저 시공된 대청댐의 경우는 환경보호담당관실에서 이미 용역을 주어가지고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 용역을 주어서 책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고 단계적으로 다음 충주댐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용역사업으로 생태계를 조사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안재원 위원께서 주신 질의입니다. 잠업관계는 상당히 과대광고가 되는 것 같다, 사양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또 농약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집단화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농약뿐만 아니라 산림 관계는 해충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약품을 쓰고 하는데 누에에 유해하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산재돼 있는 것은 할 수 없이 버리고 집단화해 나가면서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의 중에서 1억천6백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출면에서 1억천6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은 누에고치에 대한 연수조사에 대한 문제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 누에고치를 그것은 시한성으로 봄·가을에 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을 사들여서 기계검사를 실시하는데 두 달치 두 달치 넉 달간만 조업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기술자나 기계가 놀아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에고치를 사들여 가지고 연구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계 활용도 해서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그것을 팔아서 세입으로 잡고 그래서 세입은 1억3천만원 세입이 되고 세출은 1억천6백만원 그러니까 적자는 보지 않으면서 거기의 기계도 활용하고 연구시설이 쉬지 않고 가동되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시스템으로 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입니다. 농어촌소득사업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중점 사업은 무엇이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영동이 실시하고 있는 비닐시범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동에는 심천면에 수박농사를 지어서 전국 단위에서도 아주 우수한 수박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한번만 수박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 또 뭘 해야 되느냐, 금년 들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소채 잎 재배를 하는데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무계획적으로 하니까 수익면에서, 유통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해서 거기다가 시범단지로 해서 영구적인 시설로 또 자동시스템을 갖춘 이런 시설로 해서 시설채소단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농수산부에서 일부 보조하고 또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래가지고 거기 사업을 책정해서 4㏊에 대한 비닐하우스 시범단지를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이어서 조금 더 규모가 큽니다마는 50억 정도를 들여서 청원군에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관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개발국에서 주관하고 거기에 원예하고 또 채소시범에 대한 비닐하우스 관계는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예산분야는 농어촌개발국에서 다뤄가지고 50억 정도 지금 영동에 돼있는 10개 정도의 크기 것을 청원군이 하고 또 원예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수산부에 지금 건의 중인 사업이지만 한 20억 정도 진천면에 또 그 외에 음성에 꽃단지라든가 또 제천에서도 일부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지성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의 가장 적절한 위치에 시범단지가 몇 개씩 이렇게 되어 나가야 되겠다,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수경재배로 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자동시스템을 갖춘 연구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다음에 담수어에 대한 품평회가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에게 3만원 정도를 주고서 와서 심사를 하겠느냐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3만원 줘가지고서는 지금 기술자들이 와서 심사를 해준다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국내에는 그것을 심사할만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자격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러한 어느 나라에 가보든지 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일본에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초청해서 진천에서 심사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담수어에 대한 관상어협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 협회의 육성책으로 일부 지원해주고 또 협회의 주관으로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생각을 하고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범성 위원님께서 건의를 겸한 예산의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업입니다. 우리 도가 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수면을 가지고 있는 거 외에 말하자면 관광자원으로써 거기서 와서 낚시를 하는데 현지에 고기들이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낚시꾼들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치어를 방류하고 하는 계획도 아울러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된 데는 괴산댐하고 그다음에 된 데가 대청댐, 충주댐 이렇습니다. 괴산댐의 경우는 ’77년도부터 시작해서 ’81년도까지 천7백 마리를 방류를 했습니다. 대청댐의 경우는 ’80년도부터 ’84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2천9백 마리를 갖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충주댐이 그다음에 생겼는데 충주댐의 경우는 ’86년부터 ’89년까지 9천6백 마리를 갖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순환적으로 수산청에서 새로 생기는 댐에 치어를 갖다가 방양하는 것으로 각 도에서 생산도 하고 직원을 수산청에서 줘가지고 길러서 계속 넣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남에 주안댐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각 도에서 치어를 생산해서 주안댐에 갖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도의 세 개 댐에는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4년 내지 5년 주기로 해서 치어를 갖다가 방양하는 것이 완료가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청과 협의를 해서 어족이 줄어든 다든가 이런 데에는 방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건의를 하고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정진철 위원님.

잠종장 관계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사업단 생산수입에 보면 잠견 및 결과 측정에 대해서 664만원의 수입이 돼 있습니다. 이게 잠종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이죠? 그것 외에 다른 수입이 있는가요? 잠종장에 들어오는 수입이. 잠종장 운영에 인원이 20명 있고 예산이 4억6천7백 정도 서있는데요. 원잠종 생산을 해서 도민들에게 잠업농가에게 공급을 하자고 하는 뜻인 것 같은데 수입적인 측면으로 볼 때 매년 3천2백4십만원씩 원잠종 생산을 하기 위해서 투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생산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잠종에 대한 고전적인 또 앞으로 권장하는 의미로 지원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매년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렇게 봤을 때 잠업의 장래성으로 볼 때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업이 사경에 이르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일시에 중단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잠종장에서는 원잠종을 생산해서 누에를 기르는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계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범연구사업을 예를 들면 우리 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성공이 된 사업입니다마는 애누에에게 뽕을 먹이지 않고 직접 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인공사료를 줘서 기르는 것을 우리 잠종장에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만들어 봐서 인삼을 넣어서 만들어도 보고, 다른 것도 만들어서 보고 먹여보고 성공한 것을 지금 금년도에 다시 기계를 들여와 가지고 크게 했습니다마는 어느 시기까지는 누에를 기르는 농가에서 수고를 하지 않아도 애누에에게 떡밥을 주어서 키워가지고 그다음에 누에가 어느 정도 큰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마련이 됐고 뿐만 아니라 교육계를 우리가 심사를 할 적에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연구할 문제고 또 실지 잠업농가에서 새로운 잠업기법에 대한 것을 와서 배워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연간 봄·가을에 2박3일 정도 교육을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연구 데이터를 전부 인쇄물로 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363페이지 영림관리에서부터 다음 444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은 빼고서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도유림사업소하고 공유림 특별회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유림 특별회계도 도유림사업소와 같은데 경비가 중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유림사업소하고 산림순시 여비라든가, 산불조심 홍보물 및 무전기 검사 수수료 이것은 도유림사업소하고 이중적으로 돼 있고, 공유림특별회계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재산을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 정도가 사용치 않고 사장돼서 은행이자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는 재산수입 임목 부산물 해가지고 한 3억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투자한 것은 1억 밖에 없다 이거예요, 1억. 재산관리가 원 목적에 잘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표에 산불조심 홍보물에 3천백만원인데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유림사업소하고 공유림특별회계가 경상비에서 이중적으로 나눈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입니다. 결국 우범성 위원님 질의내용과 거의 맥이 같은 감도 드는데 영림관리소에 있는데 임업시험장, 도유림사업소, 치산사업소 거의 합목정성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기구만 분산돼 가지고 예산의 효율을 못 느끼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합목적성을 가진 이렇게 보면 도유림사업소와 공유림관리특별회계 이렇게 보면 업무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은 같으면서 도유림사업소는 일반회계로 반영이 되고 또 공유림은 특별회계로 다루고 이렇게 됐단 말씀이죠. 그러다가보니까 업무가 자꾸 나누어져 가지고 효율을 갖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달리 관리하게 되는 사유하고 여기에 각 사업소를 분산을 시켜서 기구를 만들게 된 사유 이것을 예산의 효능성적인 측면에서 분석 말씀을 해주시고 공유림특별회계에 보면 직원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14명인데 이륜차량이 19대로 있거든요. 거기다 자동차까지 있고 그러면 한 사람이 차를 한 대 이상을 운영하는 이런 모순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 조림사업 같은 것은 각 사업소별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투자가 매년 많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부수되는 경비 여기에 대한 효율성, 또 풀베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수되는 경비성에 대한 효능,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 집행을 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여러 나눈 것 중에서 과연 합리성이라든가 필요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 산불감시원 인건비 증액 건의를 보면 단가 책정면에 대해서 충북과장이 조금 낮게 많이 됐다, 그럼 이 단가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냐 이렇게 결정될 때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또 증액 건의가 된 게 이게 어디서부터 모순이 일어난 것인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67페이지에 표고버섯 시범사업(옥천, 음성 2천본) 이것은 개인사업인지, 조합해 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366페이지에 산불진화 장비 4종 해서 7천91만5천만원 이렇게 서있는데요. 이게 국고가 천4백만원 그 비율이 도비가 상당히 많네요. 국고내시가 천4백뿐이 안 돼 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있는 산림병해충 방제 관계 그것도 국고보조 내시액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휴양림 관계 두 군데가 휴양시설이 41종씩 돼 있는데 시설에 대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원 위원님.

안재원 위원입니다. 해마다 산림병충해 방제예산은 대단히 많은 것 같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 이래왔다면 앞으로도 계속 많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방역을 한 내역을 그 약구입이라든가, 약을 방제한 시기라든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임도시설도 앞으로 산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면 더 많이 앞으로 계속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까지 임도가 필요한 곳에 몇 %나 됐는지 그리고 임도시설 내용이 임업시험장 운영 여기에도 임도를 내는 예산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임도를 하는 자금이라고 그러면 별달리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임도시설을 하는 필요한 경비라고 하면 하나로 묶어야 될 텐데 도내 전반적으로 따로 이렇게 하면 혹시 이중적으로 중복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367페이지에 간벌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시범사업 여기에도 임도시설 사전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벌하는 구체적인 내용하고 표고버섯시범사업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처음 질의주신 우범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는 저희가 과거에는 군에서 같이 도유림을 같이 관장을 했습니다. 사업소가 생긴 후로 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두 개를 저희는 꼭 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유림은 주로 분수림을 관리하고 있어 모든 임야의 관련 사업비는 특별회계로 경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경상비 등은 일반회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유림 운영 목적은 다 아시다시피 도유림의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으로도 장차 이건 토석생산을 해서 경영에 협력을 한다는 이러한 목적하에 특별회계를 존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는 공유림확대 또한 자원증축 이런 마당에서 토지를 남는 특별회계로 구입하고 나머지는 그 재산 증식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맥락을 같이 해주셨는데 그 사업소가 김진학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산림분야의 사업소가 3개 있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도유림사업소는 가서 청취하셨기 때문에 우선 생략하면서 앞으로 사방사업소나 임업시험장은 별도로 모실 것을 우선 약속드리면서 그 업무기능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방사업은 국토의 황폐지를 방지하고 이를 보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토지의 붕괴 토사유지 및 비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작물과 식물을 파식하는 산림토목공사다 하는 것이 일반토목하고 좀 틀립니다. 그리고 또 법상으로도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방사업법 제4조에 의거 국가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법시행령 3조 규정에 따라서 산림토목을 전담하고 있는 치산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왜 일반공사와 같이 이것도 입찰이나 이런 도급을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쟁 입찰시 수요자는 저희가 사방에서 직접 할 때에는 간접농업이나 관리비 기업의 이윤 등에 이 경비가 총 공사비의 주로 25 내지 35%에 절감이 되고 또한 전문성있는 산림토목공사로야만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도 시장·군수들이 사방사업에서 일하는 것은 참 완벽하고 잘한다. 이렇게 해서 매년 저희가 치산사업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적으로 봐서 저희가 일반 산림행정과는 틀리다는 걸 그런 것으로 일단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험장에서는 무엇을 주로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시험장 말 자체로 우리가 주로 시험사업을 하는데 중앙연락시험하고 자체시험 또한 우리가 솔잎혹파리 천적 사육이라든가 유량유실수 등 각종 우량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있고 전시림을 조성하고 또한 조직 배양한다 등등해서 그 기능이 저희하고 일반하고는 이것을 같이 중복해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험장 같은 데에는 그렇기 때문에 단일연구직으로서 아주 보호해 가지고 7년 내지 9년 내에는 인사도 못하게 사명을 갖고서 그 전문성을 발휘해라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전자에 말씀드린 사방사업이나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 또한 임업시험장에서 일하는 게 각기 틀리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유림사업소의 이륜차 관계하고 직원이 14명인데 19명이다 하는 이런 모순점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실지는 이륜차가 5대 있다는 것을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도림사업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렇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사실 베고서 심고 가꾸는데 심는 것보다 사후관리 하에서부터 모든 제반 그 성장기까지에 들어가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저희는 사후관리사업으로 전부 매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투자를 안 하면은 나무라는 것은 심은 것을 그 기대를 해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그 또한 모순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92년도의 우리가 산림사업에 ’91년도 하고 좀 특이하다는 것은 우리가 산림사업은 사실 여러 농촌의 인구나 또한 보통 노임단가가 상당히 저렴해서 못 하겠다 해가지고서 산림청 당국에 수차에 건의한 결과 경제기획원부터 타협해 가지고 내년서부터 모든 산림사업 업무에 그 들어가는 보통 임금은 금년도에 12,050원의 82%를 인상한 21,900 내지 21,5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는 여러 가지 희망을 걸고서 내년도 사업은 잘 되리라고 보고 다만 그중에 산불감시원은 순수한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산림청에서 지시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 도내에 산불감시원이 1,220명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좀 받고 1,220명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지방비로 확보하기에는 지방재정상 여러 가지를 생각해 가지고 꼭 필요한 도내의 감시초소에 60명이 산간 오지 취약지 424명 해 가지고 484명을 21,500원으로 같은 산림에 유사한 보통 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현재 요구를 했지마는 1차에 계상된 것은 저희가 13,140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요인은 일반 산불감시원은 일반적으로 못하고 제조업 단가로 밖에 계산을 못한다, 또한 경제기획원이나 이런 당국에서부터 한 자리 수 9%밖에 인상을 못해 준다 이래 가지고서 금년 단가 12,050원 9% 인상한 14,140원이 되었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저희가 볼 때 이게 도저히 되겠느냐 저희는 인원을 갖다가 적절하게 꼭 필요한 인원만 했고 거기에 따른 재정을 감안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한 것 아니냐 이래서 이것이 논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각 도에 현황을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는 발표해 드린 것과 같이 21,500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강원도는 17,200원 또 충청남도 21,500원 전라북도 17,200원 경상북도 해서 각각 되었는데 충청북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만은 유독 13,000원 그런 현황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봄철이 되면 저희가 상당히 산불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감시원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감시원이 하루 일당 13,000원 주고 과연 이게 되겠느냐, 숫자만 늘려서 되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꼭 필요한 483명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예산에는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서도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저희가 도별로 실정이나 저희 도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도 17,200원씩은 계산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요되는 추가로써는 도비가 7천700만원만 추가고 되었으면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표고사업 관계는 개인인지 조합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표고사업은 산림조합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진화 장비에 대해서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매년 농촌인구는 줄고 현 실정에서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진화 장비로써는 대형 산불에나 헬기를 지원도 하지마는 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속수무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산불진화 장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식 장비를 현재까지 가지고서 하지마는 재래식 장비도 농촌에 가면은 없는 실정입니다. 실지가 그래서 저는 산불 장비만은 어느 정도의 그 계획한 대로 매년 확보를 해서 마을마다 두어가지고서 비상시에는 활용할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산화장비가 꼭 있어야 되겠는데 국고에서는 매년 지원한다고 하지만 전국을 상대로 하면은 너무 이것이 많지 않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국고지원은 약한 것으로 저희는 매년 여기에 따라서 더 증폭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을 상대해 보면 이게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우선 곤란하다, 그래서 여기에 장비에 지원에 앞서서 산림청에서는 장비로서 우선 헬기 같은 것을 구입해서 각 도별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데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원이 영세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휴양시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90년, ’91년도에 두 개를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주로 휴양림의 시설은 24개 종으로 되어 있는데 편익시설로 해서 관리사하고 주차장, 산책로, 잔디밭, 야영장, 광장, 벤치, 산림욕장, 전망대, 통나무집, 야외탁자가 있고 체육시설도 3종이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물놀이터, 체력단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생시설로서는 급수대, 취사장, 휴지통, 화장실, 오물처리장으로 이렇게 저희가 품목별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따라서 다소 이것은 가감해서 저희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병해충예산이 많은데 방제시기 이런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이것은 서면 말씀하셔서 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이 계속 많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참 공감입니다. 현재 저희가 자원화 10년 계획에 계획된 827호로 계획하고 현재까지 22%에 해당되는 227호를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시험장에 예산에 임도 같은 것은 왜 시험장에도 있고 도유림도 있고 자체 군에 내려가는 거 있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의 예산편성상 또 나중에 집행상 용의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도에서 예산서는 것은 도에서 시·군에 보조사업은 직접 줘야 되고 시험장에서 있는 것은 시험장에서 직접 하고 또 사업소에서는 사업소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예산에 편의하도록 이렇게 계산된 겁니다. 간벌예산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1, 2차 10년 계획에 따라서 충청북도에 주로 낙엽송을 위주로 해서 매년 조림을 많이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촌이나 산림 소유자로 볼 때에는 현재 산림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지가 안 맞고 간벌해야 돈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든지 정부차원이나 여러 가지 볼 때는 키워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산주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간벌사업비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내용은 주로가 31만천원 중에서 총 사업비 ㏊당 80%를 지원하고 20%는 산주 자담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간벌은 주로가 나무가 잘 크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표고에 대해서 또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산림에는 참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저희는 장기성을 요하기 때문에 산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따지라면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산주가 현재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한다는 이런 실정이지마는 그 공익적인 그런 것으로 따진다면 상당한 우리가 사회적으로 요구가 되고 많이 기여하고 있다. 이런데 그중에도 우리가 임산사업에서 제일 각광을 받는 것이 희망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표고는 국내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현재 건강식품으로도 선호도가 있고 그래서 도내 현재 750여의 재배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농가가 춘추기에 생산할 수 있는 것이 틀려서 저온성과 종균과 하절기에 생산할 수 있는 종균배합으로써 현재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노동력이 절감될뿐만 아니라 좋은 품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배시설이라든가 건조기 기술보급으로써 생산비를 굉장히 절감합니다. ’91년도 저희가 금년도로 따져보면은 750 농가가 저희가 추계한 게 135톤 생산해 가지고서 현재 농가 호당 평균 쳐서 450만원에 수입을 올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분석해 보면은 수익성을 표고장목을 만벌할 경우에는 순수이익 금년에 했으니까 다음 해부터는 1,100 내지 1,2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저희 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현재 말씀드린 135톤은 전량수출이 되는 것으로 합니다. 국내 시판되는 것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먼저 하나 보고 말씀드릴 것은 산림사업에 투자의 필요성이라고 할까, 아까 김진학 위원님께서도 타과보다 예산의 과다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이런 말씀이 계셔서 차제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림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산림산업에 효과는 목재라든가 종실 버섯 등 시장에서 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임산물을 생산한다. 이것을 소위 경제적 직접 산주한테 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과 틀려서 깨끗한 물이나 맑은 물이나 아름다운 경치 같은 것을 자유시장에서 우리가 할 때 교환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고 오늘날 더 상당히 중시 된다 그래서 그것을 ’90년도에 저희가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종합평가해서 대량화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익기능이 간접효과가 23조3천7백억원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업에 직접 효과에 산주한테 오는 7천3백13억의 한 32배의 공익의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산림사업은 앞으로 국가에서 재원이 허용하는 한 전폭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솔잎혹파리와 여러 가지 견주해서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속리산에 화양동이나 솔잎혹파리를 방지 안하고서 그 소나무가 죽었다고 가정을 치면은 그것을 바꾸어서 한번 돌이켜 볼 때 우리가 그것은 순공익적 산림보존 차원도 있지만 공해기능이 무한대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효과분석에 생각지 말고 투자해서 그런 것을 꼭 우리가 정부에서 심기일전해서 모든 것을 산림살이 투자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보충질의하시죠.

예, 김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림에 대한 것은 주민과의 접촉이 잦고 물론 투자를 해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또 국민정신건강을 위한 투자는 꼭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 같은 데를 본다면 제천 같은 데를 본다면 지금 현재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공무원 자세를 요구를 하고 있는 주민의 탈바꿈에 비한다면은 제일 관료의식을 드러내고 어떤 주민들에게 힘의 과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산림과에 속한 분들이 많다. 우리 지역은 여실히 그런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민들이 세금 낸 것을 활용하는 데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것을 과연 서민들은 어떻게 많이 받아들이느냐, 또 지금 현재에 여기 보면은 산불예방지도 같은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25,000원씩 계상이 되었고 산림감시원 인건비는 13,140원씩 계상이 되었다, 곧 바로 서민을 경시하는 의식이 여기 증거적으로 드러나지 않느냐, 또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개원을 했을 때에도 그래도 무언가 주민과의 대화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진로를 잡기 위해서 이 산림조합 같은 데라든지 상견례 요청이 있을 때의 거부사례라든가 역시 그 관료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나있는 이러한 과정에 또 각 사업에 보면은 계상급료라든지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무슨 뭐 대충대충 넘어가고 또 도유림 그 공유림 특별회계도 보면은 심의 받는 예산서의 숫자까지도 틀리게 한 것은 대충대충 넘어가려는 또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것이니 우리가 하는대로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본다면은 이제는 주민을 중시 여기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가게 되고 예산도 그러한 방향으로 쓰여져야 한다고도 보는데 그러면 모든 사업 자체도 그런 서로 나누어먹기식의 각 사업소를 지키기 위한 어떤 예산적으로 소모가 된다면은 예산의 효율성도 없을뿐더러 또 지금 주민을 위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요구되고 있는데 그런데 궁핍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쭈어 본 내용이었고, 기왕에 산불예방감시원의 인건비 관계가 된다면은 지금 타 지역과 달리 이렇게 단가가 된 것도 말이죠. 엄연히 국비의 예산도 아니고 지방비 가지고 100% 쓰는 것을 위에 지시 받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하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그렇다면 같이 예방지도의 단가와 같이 25,000원씩 계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게 해가지고 수정해 볼 수 있는 주민을 위하는 또 산불 예방하는 분들 저도 지역에 보니까 아주 서민들이 차출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분들 산꼭대기 가 가지고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것을 보면 대단한 고생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더 우대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고사해 놓고 이거 일시지도 나가는 공무원들은 우대하고 이렇게 하면은 관민격등 같은 말이죠, 이런 의식이 엿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좀 수정해서 할 수 있게끔 확실한 어떤 개선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우리가 쉽게 받아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안재원 위원. 하세요.

안재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임도, 필요로 하는 임도에 현재 몇 %나 되었는가 하는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 아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게 임도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임도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우선 자원화 10년 계획량에 22%를 지금 현재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충질의가 없으면은…

아! 제가…

있어요? 우범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종장에 예산표를 보니까 사업비에는 불과 7천만원 정도 쓰고 전부 그냥 사업 정도가 낭비성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카폰전화기 200만원, 딴 사업소에서는 그런 것을 발견 못했어요. 원종장에서 카폰이 필요합니까? 키폰입니까? 카폰입니까?

키폰입니다. 구내전화를 이렇게 이거로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동차에 쓰는 게 아니고 사무실을 연결해서 쓰는 것입니다.

의자, 커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커텐이 이게 관서당경비가 1,500만원 정도 있는데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커텐을 했다 하는 것도 예산표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원종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지금 매각대금이 불과 한 1억2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전부가 도비지원이 되는데 허술한 운영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반영시켜서 도민들이 원활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예, 정진철 위원님.

잠종장 대금을 안 받으신다고 무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 수매할 때 띠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매할 때 무언가 띠죠? 농가에서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띠는 내력 좀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띠나, 왜냐하면 생산농가에서는 잠종 대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저 직접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확실하게 잠종장님이 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산을 하는 것은 도내에 필요로 하는 원잠종이라고 해서 원누에씨를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 원누에씨를 생산을 해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잠종제조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생산비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원잠종은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농산부 고시가 되어 있고 그 양반들은 어차피 생산비를 들여서 제2대 잠종으로 교잡종을 만듭니다. 건강하게 농가에서 손쉽게 기를 수 있는 교잡종 대금은 업자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농가에게 잠종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 저 잠장님. 그렇다면 말씀이죠. 우리가 세금을 들여 가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농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업자를 도와주는 그런 행태 아닙니까?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업자가 생산비가 덜 먹히니까 농가에서 받는 대금을 그만치 덜 받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가로부터 잠종대값이 굉장히 비싼 값으로 측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한 상자라고 해서 9천원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재원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잠업조합이 그전에 시·군단위로 있었죠?

예, 양잠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까지 농민들이 출자를 한 금액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잠업조합들이 폐쇄됨으로 인해 가지고 출자도 당시 거의 다 강제출자를 했는데 지금 농민들이 아마 하나도 뭐 환원받거나 다시 출자한 만큼 이윤배당은 고사하고 출자한 금액들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흐지부지 없어져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갔는가 이런데 이걸 어떻게 다시 그 출자한 농민들에게 환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아니면 국고를 보조해서라도 뭐 환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라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저도 대강 알겠습니다만 정책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본청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양잠협동조합은 아직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고 그만큼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활발하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세부적인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면은 이상으로 농림수산국에 대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원은 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잔여기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산업위원회 소속 농촌진흥원에 대한 1992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학 위원님과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1992년도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즈음해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에 저희 농촌진흥원을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따뜻한 애정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과 농업은 날로 거세어지는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과, 또 도농 간에 심화된 소득 그리고 환경 속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헤쳐나가는 길은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농촌과 농민에게 하루 속히 탄탄한 대응능력을 길러주어서 슬기롭게 개방 압력을 극복을 하고 농가소득을 한시 바삐 배가시킴으로써 농민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줄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뿐이라고 믿어마지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충청북도 농촌진흥원은 1992년도에도 온갖 정성과 신명을 바쳐서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다하고 슬기로운 지혜를 끊임없이 발굴해서 우리 충북의 복지농촌 모습을 실현시킬 것을 다짐하면서 1992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주무국장인 시험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농촌진흥원 시험국장 권규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학 위원님 그리고 산업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농촌진흥원 소관 제안설명 김진학 위원님 그리고 산업위원 여러분!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항상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2년도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농촌진흥원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 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진흥원장님을 주 답변자로 하고 필요 시 각 국장님들의 답변으로 해서 빠른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진흥원 소관 전반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 그 질의를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정진철 위원님.

농촌진흥원의 전체적인 예산안을 볼 때 제가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상적경비는 ’91년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투자적인 그러한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짜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첫 해인 금년도의 예산규모로 볼 적에 너무 차이가 난다, 그렇게 봤을 때 중기재정계획이 과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중기재정계획은 누가 세운 것이냐 그리고 경상적 경비가 ’91년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늘은 이유 또 그에 따르는 관서당운영비 이런 거 보면은 비목에 보면 급량비, 여비, 수용비 그런 것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 외에도 물론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또 필요로는 하겠지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여비, 수용비, 추진비 이런 식으로 어쨌든 관서운영비와 중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자산취득 해서 예를 들어 공무원증 발급용 코팅일을 한다, 무슨 자재를 산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크게 그렇게 짜져야 할 이유 그것을 먼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우범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411p 농촌진흥원이 지금 장차 신축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위실 및 정문 신축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다가 천만원 썼고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농촌진흥원 412p 진흥시험 연구보고서가 한 400만원 들어간다, 보고서 써내는데 390만원 문제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413p에 물품구입에 탈곡기 정수 보니까 한 대로 되어있는데 4대로 이렇게 했다 이것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유명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해서 또 몇 가지 추가로 하겠습니다. 420p 일용인부임인데 농업방소기사 1명 540만원 정도 매일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건지 기사의 직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4－H는 저도 4－H 후원 회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중고등학생 불러오는 형편인데 거의 시상, 행사로다가 끝나고 말았어요. 예산표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4－H 운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5p에 농산물품평회, 화환 이 화환은 지금 국무총리 지시로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수정을 하던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농촌지도소가 있는지 또 출장소하고의 성격, 출장소하고 농촌지도소하고의 관계, 정립 위상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네. 정진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410p 자산취득비 아까 예를 들었는데요. 공무원 중 발급용 코팅기 1대, 그것 뭐 1회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413p에 농작물 원원종 생산 및 우량종자 생산용 전임대 이게 진흥원의 목적사업인지 원원종 생산하는 것 원종장사업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유명희 위원님께서 마늘시험소 관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늘시험소 설치 관계가 국비가 1억3,100 도비가 더 들어갔네요. 그거 국비보조 내시액 근거가 있죠. 국비보조 내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억3,100에 대한 그것 좀 밝혀주시고 아까 류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마늘시험소 부지매입을 어디다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충북도일원에 확산시켜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디 한 군데를 치중한다라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맨 끝에 436p 시험포장 토지매입 이게 어디다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시험소관계 통합성이 참 필요하다 이런 중지가 많이 모아지는데 그런 것으로 볼 때 토지매입을 한다 그런 얘기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 어디다 하시는지 그 내용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명희 위원 말씀하세요.

안재원 위원입니다. 후계자 관리 문제 지도하는 과정에서 건의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계자들이 자금은 타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솔직히 해서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거의 보게 되면은 보고서와는 판이하게 많이 타지로 주거지를 이동해서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후계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촌에 후계자 자금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받지를 못한 사람은 후계자 자금을 받고 바깥으로 이농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선정과정에서의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이미 이직을 했다고 하면은 그 사업에 성공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성공을 하지 못한 사람은 못한 사람대로의 불만이 있고 지금 농촌에 가게 되면은 가장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후계자 자금을 받아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되고 가장 긍정적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불만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일반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후계자들이 사실상 정착되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고 이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좀 정확히 시살대로 구분을 해서 도저히 다시 농사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과감하게 해소 조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자금을 지금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후계자에게 추가 지원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을 받도록 유도해서 농업에 어떤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대로 조사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인지 지금 보고서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사실상 내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히 판단해야만 앞으로 후계자에 대한 다시 추가경정을 계획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도에 간다든지 또한 생업 전업을 한다든지 농촌에 그러한 후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개인에 어떠한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딴 지역으로 간다든지 혹은 타도로 이농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농사를 짓다가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서 가산을 탕진한다든지 혹은 빚을 지고 이농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노력여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진 후계자들 혹은 이농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금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다만 이러한 자료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엄밀하게 구분을 하고 또 분석을 해서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드리는데요. 현재 후계자들이 사실대로 영농에 임하고 있거나 이직을 한 사람들의 소재 파악을 정확히 해서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 문제는요, 저희들이 분석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수조사를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하려면 전수조사를 해야 정확히 진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적당한 시기에 위원회에다가 제출하겠습니다.

문제는 행정부 쪽에서 말이에요. 현재 이만한 후계자들을 육성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사실 전에 우리가 여러 번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바도 있지만 그게 정확히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정확히 안 되면 사후관리하는 데에도 아주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화감을 갖고 있는 농촌의 그 사람들의 위화감을 불식시키고 또 후계자로써의 사실상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은 못하는 데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다시 농촌에 활력소가 되자면은 그러한 것을 사실대로 정확히 판단해서 이제 그냥 시간을 미루어 두고 어정쩡하게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단언을 내려 가지고 후계자에 대한 사후대책을 분명히 해야 할 이런 단계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어렵더라도 공식적으로 아니면 비공개라도 좀 위원들이 후계자들 농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예. 정진철 위원님.

농촌의 생활지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도 예산하고 이게 기구가 개편된 사항인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19억7천100에서 9천600으로 되었는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줄은 이유가 주요사업비에서 줄었는데 그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내용 중에 보면 농촌여성 부업기술 훈련지원 6천3백80명 그 밑에 보면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육성 5개소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생활지도과장 김숙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의에 대해서는 주요사업비가 저희들 작년 ’91년도 대비 20억 가까이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계획에 올라가는 3천으로 해서 수세식 변소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그게 기획관리실에서 분석하기를 저쪽에 농촌주택계에서 하는 3조식 변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좀 세부적인 검토를 좀 해본 후에 사업부처를 결정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혹시 계상이 되더라도 제1차 추경 때 계상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농촌여성 부업에 기술훈련에 대해서는 5개소에 있는 그 사업지원비는 저희들 타도에 없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농촌여성들의 원래 일감 갖기는 없었습니다마는 인가증이라든지 지금 현재 농촌에서 나오고 있는 농산물을 이용한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조금의 가공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를 들면은 제원군 송학에 있는 니트짜기공장을 소규모로 만들었다든지 작년도 예가 그렇습니다. 보은군에 있는 도토리묵공장을 육성을 시켜서 지금 여성들의 소득활동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것을 육성해 본 결과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정말로 우리 여성들이 소비주체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경제주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천명에 대한 부업기술을 여는 그것을 나누어보면 2,500원씩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교육을 우리가 어떤 지역은 지역부업화 내지는 일원재원으로 육성을 시키지마는 한 곳에 불러가지고 임가공의 스타일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에 급식할 수 있는 점심 그런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저 농어촌 여성 일감 갖기 시범육성에 대한 그다음에 계획서를 하나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생활개선하는데요. 3조식 변소가 어떤 것인지.

3조식 변소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까지 가는 중에서 우리의 분뇨가 물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이고 수세식은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3조식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드시 수세식으로 다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저희들 시범사업 쪽에서 하는 사업내용 중에서는 3조식 변소는 내무부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아마 일본에서 굉장히 각광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까지 그게 확산된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도사업 분야에서는 일단 3조식은 지금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본 결과 수세식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에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학 간사, 안철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구성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걸쳐 각 실·국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구성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상임위원장한테 위임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산업위원장한테 위임을 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위원장하고 간사하고는 빠지고 나머지 인원을 가지고 소위원을 구성하되 축조 심의할 때에는 서로가 같이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의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소위원회 예산조정 및 계수심사를 하고, 제3차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