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권 의원 발언

재무국장입니다. ’92년도 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 ’92년도 재무행정의 방향 ― ’92년도 예산의 편성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 기본적 경비 ―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92년도 재무행정의 방향은 지방자치기반 구축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과 건전재정의 운영, 적극적인 경영행정 풍토조성,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수행,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계획으로 지방세 목표의 기필코 달성,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추진, 지적전산화 추진과 지적민원의 적극처리, 공공시설의 유지 및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의 편성내용은 세무공무원의 교육 및 세정연찬회를 통한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사치성 재산, 신세원의 발굴 등 탈루은익세원의 조사와 우수공무원 표창, 선진지 견학 및 지방세정 우수단체를 시상하여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지방 수입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노후된 행정장비를 교체하고 각종 장비 운영비와 기구 증·개편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입 원활한 행정지원 체제를 확립하고 종전까지 예산운영 통합관리에서 확보하였던 각종 주요행사에 소요되는 일반경상비와 기구 증·개편에 따른 정수물품구입비를 계상지원토록 하겠으며, 정밀측량기(광파측정기)를 구입 지적행정의 과학화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노후된 청사 개·보수 및 울타리 교체와 설계용 컴퓨터, 행사용품 보관함, 청소기 등을 구입 공공시설 유지 및 정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34억 9천 2백만원으로 기본적 경비 26억 3천 1백만원, 사업비 7억 6천 1백만원, 기타 경비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91년도 당초예산 61억 3천 7백만원에 비하여 43.1%가 감된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91년도에 비해 26억 4천 5백만원이 감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비에서 39억 6천 5백만원이 감되었고 기본적 경비는 13억 7천 2백만원이 증되었고 기타경비가 4천 8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 요인별로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감된 것은 경찰국 청사주변 아스콘포장 및 개수공사 2천 4백만원과 부모산 중계소 발전실 신축 1천만원, 지방의회의사당 신축 37억 2천 7백만원의 공사비가 ’91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의사당 신축공사의 미착수로 명시이월되는 등 감되었고, 경상사업비의 1억 3백만원이 감된 것은 정수물품구입의 감소로 3천 8백만원과 ’91년도 경상사업비에서 ’92년도 기본경상비로 수정 편성(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됨으로 감이 발생하였으며, 기본적 경비에서 인건비 14억 4백만원이 증된 것은 직제가 개편됨으로 내무국에서 재무국으로 분리되어 기구 및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가 증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 5억 7천 4백만원의 증된 것은 ’91 당초예산 편성시 내무국에 계상 (복리후생비, 시간외수당,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관서당경비 등) 되었던 것을 직제가 개편 재무국으로 분리되어 예산계상에 따른 것이며 기본경상비 7억 6백만원이 감된 요인은 ’91년도 재무국이 신설됨에 따른 기본사무 수행 및 인원증원으로 1억 2천 9백만원이 증된 반면 ’91년도에 지방청사출연금 8억 3천 5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92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추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 경비로서 재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지방수입의 충실한 확충을 위하여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등 직원 인건비 1,475,011천원, 관서운영비로 기타 수당,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가 395,413천원, 관서당경비는 재무행정수행을 위한 특별판공비 1,900천원, 재무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각과 기관운영비로 급량비 5,020천원, 여비 45,100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29,900천원, 특별판공비 2,400천원, 공공요금 51,00천원, 자산취득비 730천원, 회계직공무원 재정 보험료 951천원, 공공요금(전기, 급수, 하수) 187,575천원, 각종 제세공과금(교육, 검사료, 청사방화 진단수수료, 자동차세) 17,215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청사, 관사) 59,989천원, 연료비 53,796천원, 차량운영비 및 제세공과금 174,218천원, 장비 유지비(냉·난방기, 이륜차) 11,032천원, 기구 신설에 대비한 집기구입비(신설기구 예비용) 10,000천원, 파일캐비넷 및 책상, 의자 구입비 593천원 등 관서운영비로 총 10억 9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로 지방세 심의의원, 토지등급 및 과세표준 분과위원 수당, 지방세담당공무원 교육강사수당 등 2,490천원, 종토세 부과징수, 세정연감자료, 부동산 과표현실화 작업 급량비 2,350천원, 세무조사 및 세수확보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7,000천원, 세무담당공무원 교육, 연찬 및 책자발간을 위한 경비 20,838천원,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 임차료 2,700천원, 운전기사 체육대회 개최비 2,000천원, 주요행사 동원인부 및 ’91회계 결산작업 급량비 2,450천원, 물품관리 및 물가자료 조사, 주요행사 운전원, 회계업무지도 여비 15,000천원, 물품구매 공고료 등 21종의 물자관리 수용비 24,200천원, 주요행사 물품구입비 10,000천원, 물품수선 및 세탁비 8,820천원, 고장차량 견인료 800천원, 차량정비 작업복 50천원, 미화요원 작업복 및 근무복(39명) 83천원, 청소용품 구입(300천원×12월) 3,600천원, 화장실용 화장지(2,500원×300롤×6회) 4,500천원, 청사방역(150원×6,250평×4회) 3,750천원, 오물수거 및 정화조 청소 3,618천원, 신관유리창 청소용역(600천원×4회) 2,400천원, 정원관리용 비료 및 농약대 2,700천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 경계분할, 등록 전환 측량 등 여비 4,000천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서 작성 급량비 2,000천원, 국·공유재산관리 교육교재외 6종 발간 10,200천원, 지적업무 연구발표 심사위원 수당 180천원, 토지구획 및 경지정리의 확정측량 원도작성 급량비 1,000천원, 토지실태조사 및 확정측량 적부검사 여비 4,000천원, 토지등급 리스트 및 토지기록전산 출력용지 구입 및 지적역점시책 회의서류 유인 2,340천원 등 기본적 경상비로 1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금 1,000천원, 세수증대를 위한 책자유인 5,250천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사치성 재산의 추적조사 등 탈루방지와 은닉세원의 발굴을 위한 정보자료 수집경비 7,000천원, 세무공무원의 정액정보비 5,760천원, 세수증대를 위한 세정연구발표회 급식비 2,000천원, 도제징수 포상 및 지방세입 우수단체 시상금 50,000천원, 내구년수가 지난 차량구입(2대)비 38,400천원, 행사물품 보관함 제작 2,000천원, 정수물품 구입비(워크스테이션 5대, 전자복사기 6대) 32,000천원, 미화요원 산업시찰(30천원×39명×2회) 2,000천원, 물품장비 구입(설계용컴퓨터 1대) 20,000천원, 지적행정의 과학화를 위한 정밀측량기(광파측정기)구입 20,000천원 등 경상사업비 총 1억 8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무시설 개수사업비입니다. 충무시설은 ’73년도에 신축하여 사용되고 있는 노후된 중요시설물로서 심한 결로현상과 전기절연 불량, 각종 시설의 부식으로 실내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개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충청북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실내 결로방지를 위한 이중벽 설치, 환기공조시설 및 천정 보수로 쾌적한 환경을 개선토론 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52평×610천원 = 400,000천원 ·소방시설 개수공사 동관신축시(’78년) 설치한 화재예방용 소방시설이 노후 및 마모되어 월동기 소방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0천원×1식 = 3,000천원 ·청사주변 울타리 교체공사 청사주변에 방어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휀스울타리가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 및 부식으로 교체가 불가피하여 청사 방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변환경을 정화하기 위하여 9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m×150천원 = 97,500천원 ·사무실 바닥 및 천정보수 청사 환경개선 및 쾌적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무실 내부의 노후, 퇴색한 바닥 및 천정을 대수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7천 5백만원. ※150평×500천원 = 75,000천원 총 5억 7천 6백만원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경비로서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임야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매년 도유재산 매각대, 사용(임대)료 수입금액의 10%를 특별회계로 전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92년도 재산매각대의 10%인 1억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2년도 재산매각대 1,002,900천원×10% = 100,000천원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재무국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이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선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재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서운영비 물자관리 관서운영비에서 103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 관리비가 39대 1억 2천이 계상이 되었는데 1억 2천씩 차량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차량유지비는 관하고 집행치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으로다가 차량별로다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써야되는 겁니까?

차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경비다, 예를 들면 유류대부터…

유류대가 포함이 된 겁니까?

유류대, 정비비 이런 것이 일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유류대, 세금, 보험료.

그것은 제세공과금…

세금은 제세공과금에서 나오는데 유류비하고 일체의, 그러니까 차량정비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주로 유류대가 많겠군요.

유류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반 정도, 정비비가 반 정도인데 저희들이 15% 정도는 요즘 차량성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20% 정도 절감요인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속기사를 위해서 각 과장님들은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병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상사업비에 세정연구 발표 및 경영수익사업 발표, 우수공무원 시상계획 해 가지고 두 가지 종류의 17명에게 100만원의 시상금을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물론 세정연구를 발표하고 우리들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모든 것을 해서 시상을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것을 17명에게 나누어 보니까 약 5,8,000원 꼴, 1인당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과연 이것으로서 그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긍지를 가질까? 그까짓것 아무나 그저 형식적으로 돌아가면서 타도 그만이지 하는 어딘가 모르게,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확보가 미진하지 않느냐 국장님이 예산을 모두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확보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이것은 어떻게든지 공무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기진작책이라고 보는데 사기진작책이 58,000원 주고서 무슨 사기를 진작시키겠느냐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니냐 이런 것을 금년도야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만 다시 내년도부터는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확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 기본경상비에서 세무조사 및 세원포착 추진 지도여비가 1,70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아마 1인당 한사람이 하루에 25,000원꼴이 되는 것 같은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68회나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10명이. 그럼 1년 365일에서 공휴일 빼고 뭐 빼고 다 빼면 약 300일도 채 영업일수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1/5을 출장만 다녀야 된다는 얘긴데 과연 가능한지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연이어서 그 뒤에 보면 말이에요. 맥락은 같은 것 같아요. 세원발굴 및 세정업무추진비 700만원 지방세원 발굴 연구 발표회 추진비 200만원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다같은 맥락의 사용처 같은데 한 군데로 차라리 묶으면은 저희들도 보기 좋고 또 뭔가 모르게 괜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성질이 있지 않느냐 진짜 이것이 200만원, 700만원이 따로 꼭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써야되는 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이 100만원 정도밖에는 안 서 있는데 다음 기회에는 좀 더 세워서 진작을 착실히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이신데 지금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월 3만원씩 정보비를 월정액으로 주고 있고 여기 사업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1년에 한 두차례씩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에 대한 것은 세정연구발표 우수공무원한테 10만원씩 세 명한테 1회에 걸쳐서 할 경비이고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발굴 우수공무원 시상을 5만원씩 14명에게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에 대한 것은 저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연구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무직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비하고 700만원, 세원발굴 세정업무추진비 7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세원발굴 및 세정업무 추진경비는 솔직히 얘기해서 재무국 추진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여비관계는 저희들이 법인이 1,800여개가 있습니다. 우리 세정과 세무조사계에서는 거의 1년 내내 법인의 세무조사를 하러 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4개 업체가 남아 가지고 출장을 나가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세무조사 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누를 끼치지 않고 정말 정정당당한 세무업무를 하기 위해서 여비를 충분히 계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여비계상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인데 밖에서도 솔직히 옛날에도 세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리 그러면 솔직히 인상이 좋지 않아요. 조금 전에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월정액으로 조금씩 보조를 해주고 실지 또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무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일단 일선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부정 비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제일 많이 소지가 솔직히 세무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분한 대우를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진짜 들어와서 자기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부정부패가 안 나오는 것이고 서로간에 문제점이 안 나오는데 그것을 잘못해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 사람도 아이하고 밥 먹고 살려다 보면 잘못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더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선에 나가 뛰고, 솔직히 책상에서 펜대를 쥐고 움직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일단 국민들과 만나서 단 한마디라도 친절봉사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힘을 발휘하셔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예우문제를 좀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저는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공무원 표창 5만원, 10만원 이것 세무공무원이 지금 전부 얼마입니까? 재무국 산하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전부 17명 준다는 얘기인데 좀 더 인원도 확대하고 또 그 사람들이 내가 세무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정부에서 받아야 할 이만한 세금을 받아왔다, 이러이러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앞으로 써야된다는 연구발표를 했을 때 충분한 사례가 돌아갔을 때 긍지가 생기는 건데, 그런 뒷바라지는 안 해주고 계속 위에서 목표만 가지고 조이다 보니까 나가서 하다가 부정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심리가 전환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좀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시상 같은 것은 아마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주는 것 같은데 3명과 14명을 한 번 해주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이것은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공무원들에게는 누구 말따나 인사고과도 반영시켜서 이런 좋은 세정연구를 발표해 가지고 다른 동료공무원들에게 어떠한 귀감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보여 줬으니까 하다못해 인사문제에도 반영을 시켜주고 이러한 것이 나왔을 때 그 공무원들이 긍지를 갖는 것이지 남들과 똑같이 대우해 줬을 때 긍지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재무국장님 혼자 하시는 문제면 편하게 하시겠습니다만, 물론 예산을 다루는 데가 다른 데가 있으니까 힘이 드시겠습니다만, 좀 더 그런 문제에 좀 더 적극적인 관여가 돼서 이제는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멋있는 참모진들하고 개발을 하셔 가지고 공무원들 대우도 해 주시고 사기진작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실 예산을 다루다가 징수 뭡니까? 내년도 ’92년도 지방세 세수의 증대한 목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세수목표가 상당히 많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어가서요. 지금 토지취득, 등록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경기가 거의 침체가 돼 가지고 복덕방 업자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또 대서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봐도 이젠 매매건이 굉장히 줄어들어 가지고 자기네들 밥벌이가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낙관적으로 세수계상을 해 놓은 것이 아니냐. 취득세, 등록세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근거로 산출을 해 놓은 건지 예년에 해 오던 것의 일정액만 높여 계상해서 세수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니냐 하고 어제 질의를 드렸었고, 그 질의를 드렸더니 기획관리실에서 말씀이 그것은 재무국 소관이니까 재무국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 뒤에 보면 세금을 잘 거두어 들였다, 상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4천만원, 천만원해서 한 5천만원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물론 세무공무원들 입장에서 사기진작에 기여를 하겠다 하는 뜻인데 단체시상, 개인시상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상을 주어가면서 할 일인가, 과연 잘한다면은 공무원 신분상의 어떤 처우로서도 사기진작을 할 수 있을 텐데 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께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방세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주종을 이루는데 내년도 세입예산이 과다히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토지거래가 요즘 잘 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지방세 세수전망을 추계해 본 결과 취득세는 목표액 249억 6,700만원에 비해서 67%가 증가된 416억원, 등록세는 목표액 249억 6,100만원의 83%가 각각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초과징수가 돼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과세물건별 신장추이를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토지가 12%, 건물이 15% 자동차가 19% 등 전반적인 높은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이러한 자료분석 결과에 의거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5% 증가한 312억원을 ’92년도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92년도에 비해 취득세는 20%가 증가한 300억원, 등록세는 43%가 증가한 357억원을 수정예산에 조치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92년도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는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말이죠. 그것 좀 별도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세징수 포상금에 관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91년도에는 보조금 5천만원을 지방세정 실적우수단체 시상금으로 1,500만원을 집행을 했고 3,500만원은 지방세 징수포상금 및 징수활동경비로서 각 시·군에 균등하게 보조한 바가 있습니다. ’92년도 징수포상금 천만원은 충청북도 지방세 징수포상 지급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숨은 세원발굴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자에게 지급토록 징수실적에 의해서 시·군별로 보조할 계획이며 지방세원 우수단체 시상금 4천만원은 우수단체 한 개 기관에 1,500만원, 우수단체 두 개 기관에 2천만원, 장려기관에 500만원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평가기준은 지방세 징수실적과 세정업무 추진상황, 업무추진실적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되 평가방법은 시·군 자체로 자기 평가를 해서 도에서 그 점수를 집계하여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으로 줘야 시·군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며 세금징수를 하고 상을 안 주면 그렇게 잘 안 합니까? 그래서 그런 상이라고 하는 미끼를 딱 던져놓고 너희들 1등 하면 1,500만원 줄 테니까 빨리 해 올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은 좋은 면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시·군이라고 세수 질적 안 올린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운 좋게 올린 데도 있고 못 올린 데도 있고 그럴 텐데 약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해마다 관례화 되어 내려오는 제도니까 하겠다 하지말고 어떻게 다른 방법 없어요? 관례화 돼 나왔다고 해서 죽 그냥 해 올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죠.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도 매년 저희들이 시·군에 시상금으로 주는 방법보다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도 세금징수 하는데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을 같이 토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냥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 또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단체별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동기유발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그래도 시상이 좋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님, 박만순 위원하고 의견을 달리하는데 이 지방세에서 취득세, 등록세 문제 말이에요. 실지로는 어느 토지를 취득했다고 해 가지고 계약이 평당 10만원씩 거래가 됐는데 사법서사에 가서 등기이전을 하려고 할 때는 과세표준액을 딱 표시해 놓고 이것은 얼마로 해라, 계약자 도장을 다시 가져와서 계약서를 다시 만든다고요. 심지어 심한 예로는 ’85년도 단양 전체가 수몰이 돼 가지고 과표를 올려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는데 감정표를 한 사람도 없어요. 실질적인 가격으로 가서 등기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번에도 ’89년도 수해 때 수몰이 돼 가지고 감정은 이것은 암만해도 그 30만원 줘야 되겠는데 취득세를 낸 등기부 등본을 낸 것은 전부 2만원, 3만원 해 왔다 그 말이야. 그런데 사법서사에 가서, 우리 도정당국에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법서사에 가 가지고 등기 이전할려면은 나부터도 파는 사람 도장 다시 가져오라고 그래서 계약서 다시 작성해 가지고 과표대로 계약을 다시 한다고요. 그래서 취득세는 그것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언젠가는 시정이 돼야 될 문제 아니에요?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나름으로도 신고…

돈 있는 사람들이 땅을 사는 건데 취득세는 제대로 내야될 거 아니에요. 10만원에 산 사람도 없어. 등기부 다 갖다봐도 보상을 더 주고 싶어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평소에 많이 걱정을 하고 내무부에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뭘 발굴을 다니고 조사를 다니고 한다고 세무공무원이 하는데…

그 관계는 그래서 정부에서는 과표를 현실화하려고 토지건물에 대한 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작업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몇 년도까지 100%까지 되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나 건물에 대한 과표를 현시가에 맞추도록 하기 위한 작업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비단 우리 농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도시나, 소도시나, 농촌이나 거의 같은 것으로 제가 그 나름대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또 저희 도에서도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가 조금 됐던 건데요. 오늘 아침에 74평에 대한, 논 74평 하천 점용료고지서를 받고 보니까 입이 딱 벌어져요, 4만 5천 몇 백원이에요. 4만 5천 몇백원. 그러니까 예년에 없이 하천 점용료가 계속 높게 인상돼 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점용한 것이 아니고 저희 종중땅 옆에 그것이 74평이 붙어 있어 가지고서 그 점용료가 매년 나오는데 이거 보니까 점용료가 해마다 인상이 되고 있어요. 하천 점용료는 물론 충북 세정당국에서 재정을 국장이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죠. 왜 국가는 개인 땅을 점용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한푼도 보상해 주려고 안 하고, 하천 점용료만 계속 올리느냐 그리고 점용료를 올리는 것이 지금 농민들이 말이죠, 하천 점용이라고 그러면은 거의 발 좀 해 먹고 벼 몇 포기 더 심어먹고 그러는 건데 지금 매상이다 뭐다 해서 농사를 지금 안 지을려고 하고 휴경하고 있고 그런데 과표만 현실화 해나가면 과표가 높아지니까 그 과표에 따라서 일정률을 점용료로다가 내라 사용료로 내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충북에서만 문제가 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그런 기준으로 올려 받는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하천 점용하고 있는 것을 내놨을 때 묵히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시골에서 논 200평에 쌀 다섯 말 정도 받고서 농사지어라 해도 짓겠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묵히는 논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 토지에 대해서 나오는 수확량을 기준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용료나 점용료를 부과를 시켜야지, 그것을 그냥 과표로 그 지역 내에 과표가 올라갔다고 해서 과표금액에다가 10/1,000인가 10/100을 이렇게 부과를 시킨다고 그러면은, 10/100이죠? 이렇게 부과를 시킨다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자료 준비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박만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도유재산 임대료가 폭등하는 이유가 뭐냐, 간단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 본 도의 관리 도유잡종재산 중 임대재산은 784필지에 942,000㎡가 되겠습니다. 90년 11월 6일 대통령령 제13156호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의한 개정내용은 토지의 경우 임대료 산출은 재산가액을 과세시가 표준액의 10/100의 요율을 적용토록 하던 것을 지가고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시지가의 50/1,000의 요율을 적용토록 개정이 됐습니다. 단,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농경지는 소득금액의 20/100에서 10/100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높게 책정이 되어 임대료 납입거부 및 임대를 기피하는 사례도 발생되어 임대료 납입거부 및 임대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재무부에서는 임대료의 경감을 위한 국유재산법시행령 중 개정안을 ’91년 9월 24일자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 예고된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개정취지는 재산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을 공시지가로 일원화함에 따라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고 주요내용은 재산의 임대료가 재산가액을 공시지가로 일원화함에 따라 공시지가 적용전의 임대료보다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하향 조정하기로 한 내용으로 ’91년 10월 10일까지 예고해서 각계의 의견을 제출을 받아 현재 재무부에서 시행령을 개정작업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은 하천사용료분은 급등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유지비가 4,600여 만원이 계상이 됐고 소방시설 개수비로 300여만원 또 본청 사무실 바닥 천정보수비로 7,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청사관리 유지비의 사용처가 보일러, 발전기, 엘리베이터 등 이렇게 관리 또는 보수하느라고 들어가는 돈인데 소방시설 개수는 관리비에 포함이 되지 않고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유지 관리비는 지금 현재 계상된 것이 저희들이 평수로 하고 지은 연수로 따져 가지고 기준이 나온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방시설 관계하고 사무실 바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소방관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300만원을 동관에, ’78년도에 다시 지은 건데, 거기에 화재예방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동화재탐지기를 두 개를 설치할 예정이고 옥내소화전 호스를 교체해서 이것은 소방관계를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 사무실 바닥하고 천정관계는 예산이 대수선비 가지고는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7,500만원을 여기다가 계상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바닥하고 도장공사벽하고 할 것이 5개과에 150평인데 거기는 과가 지금 산림과 외에 4개과 또 천정수선공사가 5개 과에 150평인데 것은 비상대책과 해서 4개과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도록 올린 겁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 관리비로 ㎡당 일정한 비율로 책정이 된 것은 지금 말씀하셔서 잘 알겠는데 과연 그 청사 ㎡당 매년 또 아니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야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를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보수를 할 때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내구연한 이것을 전부 참작을 해서 지금은 그냥 ㎡당 이렇게 해 가지고 계상을 일률적으로 해 놨지만은 원 산출기초는 몇 년도에 지은 지 연수를 따져 가지고 지은 연수가 오래된 것은 더 많고 최근에 지은 것은 적고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충무시설 개수는 충무시설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개수에 평당 6만원 정도 들여서 4억원을 들여 가지고 개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상당히 잘된 시설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또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로는 청사주변 울타리를 교체하는데 1억원 가까이 이것을 들이는 건데 전체를 다 뜯어내고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부분적으로 아직도 괜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전체를 싹 뜯어서 하면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기왕에 울타리를 교채를 하려면은 우리 도청 위에 아주 좋은 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통로가 없어 가지고 좋은 시설을 내버려두고도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북문을 낸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충무시설 공사는 1973년도에 건물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훈련했을 적에 가보신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결로현상이 굉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환기공조가 안 돼 있고 전기관계도 누전관계가 굉장히 되고 20년이나 됐기 때문에, 그 건물이 전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리고 이 사업이 충청북도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 예산은 내년도에 한 5억 2천 정도 들어갔는데 저희 실무자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중벽 설치하고 천정공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은 전부 61만원으로 돼 있는데 36만원 정도로다가 돼 있고 그리고 발전기가 망가져 가지고 쓰지를 못합니다. 자동발전기 그것이 100㎾짜리 한 대를 설치를 하고 전등관계하고 위에 보셨겠지만 전부 부식이 돼 가지고 훈련 중에도 남아 있는 박스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6,300만원 정도 그리고 환기공조기라고 그래가지고 공기를 바깥으로 빨아내는 그래서 급수기 한 대하고 개수공사 하는데 6,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액수가 4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발전기 구입하고 그런 것은 정수물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정수물품에 넣고 여기…

정수물품에는 발전기는 안 들어간답니다.

거기에는 시설비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60만원 하니까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분류해서 올린 겁니다.

청사 울타리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울타리 관계는 그것이 20년 이상 경과돼서 노후화 됐습니다. 650m인데 그것을 m당 저희들이 신축을 해 보니까 15만 정도 이래서 지금 9,75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괜찮은 데가 있는데 다 고칠 거냐 이렇게 질문하신데 대해서 지금 현재로 봐서 거의 낡았기 때문에 고치는 것으로 이렇게, 고칠 때 한꺼번에 고치는 것으로, 그리고 공원 쪽에 문을 내는 관계는 검토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문을 하나 내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무시설 개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을지연습때 우리 도의원들이 거기 갔었는데 아닌게 아니라 물이 뚝뚝 떨어지고 냄새가 나고 그랬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충청북도는 10년 전 아무튼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어 가지고 물도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충무시설은 비상훈련, 전시훈련을 하는 곳이니까 이렇게 열악하고 나쁜 환경 속에서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을 제대로 만든 거 아니냐, 사실 전시훈련하는 데는 그렇게 쾌적하고 또 멋있고 이러한 시설에서 훈련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개 이런 더구나 땅속에 파고 들어가는 공사를 보면 이건 진짜 창피해요. 어디 가든지 땅속에만 가면 물이 새고 이렇게 돼 있다고. 뭐 이것은 벗어난 얘기지만 2차대전 전에 일본사람들이 시모노세끼에 해저터널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을, 세계전을 일으킬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런 것을 어떤 책에서 봤습니다. 지금 현재 가봐도 물 한방울 안 떨어져요, 해저터널이. 그래서 이거 공사 시원찮게 할려면 현재보다 물 더 떨어지게 해서 아주 열악한 데에서 우리는 훈련을 하고 있소, 이렇게 보이든지. 이 돈을 막대한 61만 3,500만원씩 넣어서 공사를 해 놓고 공사한 다음에 우리가 가서 봐서 진짜 물이 또 떨어지면은, 그런 공사를 할 테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단단히 생각을 하고서 이것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창피한 얘기예요. 진짜 이것은 창피한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공사 그것하나 제대로 못해서 처음부터 하자공사입니다. 이런 것은 중간에 물이 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경상사업비 중에 미화요원 산업시찰 해 가지고 234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어제 내무국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거기는 내조자 산업시찰하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하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내조자는 1인당 50만원이고 모범공무원 1인당 8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미화요원은 3만원가지고 산업시찰을 어디를 가는 것인지 도대체 이런 데는 좀 너무 인색하고 어떤 데는 풍부하고 그래서 예산의 균형이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모두 균형도 안 잡히고 누구는 차별대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왕이면은 미화요원 참 불쌍한 분들인데, 또 여러 가지로 동정이 가는 분들인데, 여기다가 이름을 산업시찰이라고 하지말고 그냥 다른 이름을 쓰든지, 산업시찰 해 놓고 3만원으로 어디를 갔다오는 것인지, 이렇게 진열식의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시설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자들 총 동원하고 다른 데 기술도 받아 가지고 기술진한테 받아서 완벽하게 설치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화요원관계는 저희들이 올해도 산업시찰 해 가지고 하루밤 묵어서 하루 갔다가 왔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은 여기서 늘 일을 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다른 산업시찰은 어디 들리고 기관에 들려서 세미나 같은 것을 하는데, 이분들은 어떠한 관광지만 보고 목욕정도 이렇게 하고 오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사기진작 관계로 해서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앞으로 더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해 보겠습니다.

미화요원 관계는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윗분들한테 건의한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성의 있는 관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좋으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보고에는 200만원으로 계상됐고 우리가 받은 이 예산서에는 234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100만 단위 이하를 잘랐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도 조금 차가 생겨서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저는 수입부문에서 조금 걱정이 되고 해서 묻습니다. 방금 박만순위원이 얘기한 지방세관계는 저도 역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표를 조정해서 수입을 잡으려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서도 아무튼 국장님께서 가능하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 관계는 사용료수입이 상당히 과다 책정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당초에 25억 또 추경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예산에 보면 32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6억 8천, 한 7억 정도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큰 요인이 무엇인가 토석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업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그 옆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추경예산을 보면 25억이 돼 있는데, 예산은 오히려 17억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많은 수입까지 있었는데 17억으로 감한 요인은 뭔가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따라서 잡수입 역시 마찬가지로 추경이 한 40억 되는데 여기에서는 15억으로 잡았습니다. 그 요인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 수입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미화요원에 대한 산업시찰비에 관해서는 조금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내무국에서 설명드린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박4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비일 것이고 저희 미화요원들은 사무 형편상 아마 3박4일씩 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본인들이 하루정도 갔다 오는 것을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임차료까지 포함을 해서 200여만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미화요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보충을 드리는데요. 그것이 두 내외분 위로시간을 갖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화요원 그분들만 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집에 들어갈 때 미안할 겁니다. 본인은 어디 갔다 왔는데, 갈 때 집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선물이라도 배려해 주시면 더 좋은 그런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좀 마음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입니다. 금년에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셔서 지사님께서도 격려금을 주셨고 부지사님도 주셨고 각 간부들이 격려금을 주셔서 그분들이 제가 듣기에는 분명히 아주 기분이 상쾌해서 귀가를 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계장급이 직접 같이 동승을 해서 인솔을 해서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수입이 6억 8,2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토석 및 골재 채취 허가물량의 증가에 따른 하천사용료 수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수수료수입이 4억 2,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뭐냐 그것은 자동차 운전면허 연수자 증가에 따라 도 수입증지 판매대금이 3억 6,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토목시험 수수료가 4천만원, 여성회관 교육 강사료가 2,3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추경예산을 보면 25억 됐거든요. 당초예산에 비해서 추경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입으로 들어왔으면 예산 세울 때는 추경예산도 참작을 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감될 요인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25억에 비해서 17억이라고 예산 세운 것은 너무 적게 세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금년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순환수렵장 수수료가 1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0억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 세입예산을 적게 잡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수하게 순환수렵장이 생겨서 금년에 저희들이 10억을 세입예산에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1,600만원 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축장에 한우 배부 두수가 감소돼서 한우 판매수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 쪽에서는 고생만 많이 하고 어디 가서 인기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가면 예를 들면 예산부서 같은 데는 돈이나 더러 준다고 남한테 인심이라도 쓰고 어디 가서 좀 밝은 얼굴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건 뭐 돈만 받으러 다니느라고 누구한테 인상만 써야되고, 아까 우리 이병두위원이 세리라는 표현을 썼지만 세리라는 용어가 나올 때 좋게 바라보는 용어는 아닐 겁니다. 그것이 좋지 않은 감정가지고 바라보는 용어인데, 어쨌든 세리소리 들어가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 부서가 이런 부서로 알고 있어요. 또 우리 도의 모든 재정을, 수입을 거기에서 보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며 고생만 하는데 예산액수는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는 굉장히 적어요.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2.4% 이런 것이 금년에는 1.36%로 줄었는데 합리적인, 이것은 그만큼 쫀쫀하게 운영을 하고 합리적인 요구만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정도라고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데다 한가지면 여러 가지로 미루어서 짐작할 건데 대체적으로 잘 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서 도리어 내 생각에는 칭찬이나 많이 해 줘 가지고 이래 가지고 보냈으면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 얘기 할 것 같으면 아부성 발언이라고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경험에 비추어서 또 제가 객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그러니까 괜히 지금 이것저것 묻고 해 봤자 사실 남 고역만 치루는 것이지 사실 도와줘야 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발언 다 했어요? 대답 받을 것 없죠?

이것은 대답 받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한테 대답 받아야지…

재무국을 짚고 넘어가니까 신설 국이고 해서 알긴 알겠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어요. 신설국 기구 집기구입비 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내역서에 보면 화장실까지 청소용역, 청소장비구입비, 세부적으로 360 다 돼 있는데 신설기구 집기구입, 이 내역이 뭔지 그 다음에 에어콘 냉난방기를 41대씩이나 사는데 재무국 사무실이 얼마나 넓은데 에어콘 냉난방기만 갖다 놓는 건지 구내 행사시 물품구입이 5회 하는데 한번 행사 때마다 200만원씩 물품을 구입을 해요. 무슨 행사에 물품구입을 200만원씩 다섯 번 하는 건지 내역을 밝혀 주세요. 그리고 대형승용차를 두 대를 구입하는데 1,920만원 따로 있는 것이 대체를 하는 것인지, 신설과니까 하는 건지, 누가 타려고 사는 건지, 전자복사기 워크스테이션도 여섯 대씩 한 몫에 사는데, 그 전에 재무국이 분과를 하고 나올 때 한 대도 안 가져왔는지, 내역을 좀 밝혀 주세요.

그 관계는 회계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파측정기가 2천만원짜리가 있는데 이 내용도 밝혀 주세요.

지금 신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주요행사 경비로다가 천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91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예산운영에다가 포괄적 경비로다가 거기다가 수억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하가 오신다든지 총리가 오신다든지 또 예측 못한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 각종 수용비, 용품비, 프랭카드비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쫀쫀하게 조금 있는데 그런 경비는 그때 거기서 확보를 해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POOL 운영비를 예산편성지침에는 POOL 운영비가 없어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비를 어느 과에서 담당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기획관리실에 POOL 8억 잡혀 있잖아요.

수용비는…

행사 다섯 번인데 무슨 물품을 200만원씩 사느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그런 것은 얘기할 것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지금 현재는…

주요행사가 어떤 것이 다섯개예요.

대개 저희들이 주요행사라면 각하가 오신다든지 총리가 오신다든지…

기획실에서 하잖아요, 기획실에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없애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그쪽에는 계상 안 하겠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것은 회계과에서 맡아다오. 그래서 청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경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물품을 뭘 샀느냐고요, 천만원씩.

그 물품은 하도 수십가지가 돼 가지고서 물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설명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예비비적 경비로.

기획관리실에 예산이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에 POOL경비가 있으면 굳이 저희 회계과에 계상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기획관리실에서 풀 수용비를 계상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는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혹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예산부서에서 POOL관계로다가 수용비적 경비를 확보를 했다면 저희들이 다음 번에 자진해서 삭감하도록 건의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기구입비가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 다섯…

POOL 나온 것 천만원부터 답변하세요. 신설 집기구입비 천만원.

그거 말이에요.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신설기구를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과를 증설한다는 것, 신설기구 집기구입비 이렇게 했는데 기구가 신설이 돼야지 신설기구 아닙니까?

그것은 잠깐 신설기구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환경국이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가…

재무국은 그 전에 있다가 의자 책상 같은 것 다가지고 나와…

재무국에 쓰려고 집기구입비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신설되는 기구에 나갈 캐비넷, 책상, 의자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까 회계과장이 말씀을 올렸지만 만약에 기획관리실 POOL 경비에서 그것이 책정됐으면 저희들이 그것은 자진해서 삭감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실무적으로 보충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도 보니까 과가 신설이 된다든지 국이 신설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조사반이라든지 해서 특별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를 설치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막말로다가 외상으로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외상으로 갖다 쓴다는 것은 예산회계 제도상 안 맞고 저번에 보고말씀 올린 대로 각종 물품을 사는데는 정수책정비 취득승인을 얻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어디다가 묶어 놓지 않으면은 운영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설기구 등에 쓸 집기구입기가 천만원하고 다기능 사무기기도 저희들이 그것을 다섯 대를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청내에 복사기가 110대가 있고 워크스테션, 그러니까 다기능 사무기 같은 것은 20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과의 것이 고장이 나서 갑작스럽게 못 쓸는지 모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각 과별로다가 어떻게 해 놓을 도리가 없어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포괄비적 성격을 띤 경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예비비적 성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됐어요.

승용차 두 대는 어떤…

승용차 두 대는 저희들이 차량별로 승용차 같은 경우는 5년이고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8년을 쓰도록 돼 있었는데 저번에 물품 취득승인 해 주실 때 그때도 검토된 사항인데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나가는 차 두 대, 그러니까 의전용 차량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를 하는 경비입니다.

광선전파기에 대해서는 지적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파측정기는 저희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종전에는 어느 일정한 거리를 잴 때 자로 재고 이랬는데 지금은 광으로 쏴서 그것이 반사해서 와 가지고 밀리단위까지 나옵니다. 이러한 신형장비를 구입해서 앞으로 정확한 지적측량에 임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럼 그건 사야죠.

한 대가지고 돼요?

우선 한 대면 저희 도에서는 시·군을 전부 측량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우선 한 대면 됩니다. 시·군도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한데 워낙 고가이고 보니까 시·군에도 몇 개 시·군만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는 있어요?

예, 지적공사에는 있습니다.

민방위국장입니다. 민방위국 소관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민방위국 소관 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에서 지역방위협의회 운영 해서 2천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항목에 말입니다. 내무국에도 지역방위협의회 운영해 가지고 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방위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내무국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민방위국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어제 내무국 예산심의를 할 적에도 ‘지역방위협의회 운영이 민방위국 소관일건데 내무국에서 3천만원을 갖다가 쓰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물은 적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특수강력수사대는 경찰이죠?

예.

그런데 거기 보니까 특수강력수사대 5명을 전적으로 민방위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말고는 다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겁니까? 경찰청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도지사가 요청한 사업입니까? 특수강력수사대라는 것이 필요하긴 필요한 건대요.

제 의견 같으면 경찰청에 지원하는 예산을 민방위국장이 내용을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관련 관계관한테 설명을 드리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방위협의회 운영관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경찰청에 우리가 하나의 지원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방위협의회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 지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전년도에도 이런 항목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도…

이것이 말입니다. 내무국 예산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3천만원이 들어있고요. 민방위국 예산에도 똑같은 글자하나 안 틀리는 겁니다. 이것이…

내무국 예산은 지사님이 예비군, 공군사관학교…

이름이 지역방위협의회 운영이야. 거기도 지역방위협의회 운영, 여기도 지역방위협의회 운영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 공개를 못할 사항을 이렇게 그냥 항목을 제대로 못하고 희미하게 흘려 가지고 말이에요. 의혹을 가지고 보면 전부 의심스러운 예산이 다 그런 얘긴데.

차라리 경찰청지원…

그렇게 해서 떳떳하게 ‘경찰청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해 버리면 좋은데 내무국에도 똑같은 예로, 민방위국에도 똑같은 항목에 한 예산에 다른 국에도 그렇게 넣을 수도 있고 여기저기 넣고 싶으면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이것은 경찰청지원 예산입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내무국장도 3천만원 주고 민방위국장도 2천만원 갖다…

경찰청에 가서 물어봐야지요, 뭐.

경찰청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쓰느냐 하는 것도 질문도 못해볼 입장이네요, 대답할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알아두면 되지요.

위원장님!

이병두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이상한 것도 있고 이래서 질의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민방위시설 장비에서 주요사업비에 대피시설 청주에 200평해서 국비로 7,500만원 지원 받아서 도비 1억 6,300만원 가지고 대피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요. 대피시설의 필요성을 논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청주시만 하더라도, 청주시에다가 시설하겠다고 해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청주시만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그래도 많이 잘 돼 가지고 지하도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지하도를 이용하는 대피시설 활용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충주시나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제천시나 솔직히 지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지하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민방위훈련 할 때는 지하도에 가서 대피해야 되는데 각 건물에, 제천시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건물의 지하실에 전부 대피시설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방영업을 하는 집도 대피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청주만 하더라도 지금 지하도가 굉장히 많아서, 청주시에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청주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지하도가 있어서 거기에 대피시설이 충분히, 타 시·군보다는 월등하게 많은데 굳이 청주지역에다가 200평 규모의 지하대피시설을 또 만들어야 되겠느냐, 아마 대피시설이면 지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충주시지만 충주에 지하 대피시설 그렇게 없을 겁니다.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대피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 못해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 100여평의 지하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독서실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민방위훈련 할 때는 독서실 못합니다. 전부 거기 가서 대피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나는 시·군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지역 안배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국고보조 받아서 도비로 하는 것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고,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122페이지가 되는데 저희들 그것으로서는 소방부조리 신고센터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10만원씩. 아마 신고하는 데마다 포상금을 주시는 것 같은데 100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천만원의 소요예산이 되는데, 물론 소방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부조리 소방시설을 해 놓고도 사용을 안 한다든지, 자기들의 경비문제라든가 이래서 이런 것을 신고하면 주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많이 나오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과연 주민들이, 소방시설이라고 한다면 전문 시설이거든요. 우리 일반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소방시설에 대한 것을 점검 못하고 저것을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지적을 못 합니다. 제가 보건 데는. 그렇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봐서 판단을 못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신고하면 포상을 준다는 것은 민에게 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차라리 그러한 것은 무슨 다른 단속반을 해서 공직자로 하여금 단속을 강화를 하든지 이러한 예산에 사용을 하는 것이 더 유효적절하지, 민들은 지금 소방시설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저것이 시설돼 있는 것이 사용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모르는데, 포상금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것이 100건씩 1년에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이냐? 실지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었느냐? 아니면 금년도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몇 건에 어느 정도 지급이 나갔느냐? 그것을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대충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대비시설 관계는 저희가 ’76년부터 ’90년까지 국비, 도비, 시·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청주, 충주, 제천 3개 시에 설치한 것이 작년까지 청주시가 280평 그리고 어디어디 했는고 하니 청주 같은 경우에는 중앙공원 있는데 있습니다. 상당공원에 대피소를 다섯 군데를 했고 충주는 150평을 했는데 시청청사 지하층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제천 같은 경우는 300평의 실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천시청, 군청청사 지하층도 국고보조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금년도 사업을 하는데 2억 5천 200만원, 200평 하는데 든다면 평당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자주 서문을 드나드시는데, 저희 부지사께 이 관계 업무보고를 드렸더니, 서문 앞에 민원인들이 지하로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청내 직원들도 점심 먹으러 아주 거기 대기하기가 싫어서 2, 3분씩 상당히, 그것을 한번 하거라 그러시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상가처럼 해 가지고 지하통로를 만들려면 평당 400만원 내지 5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도저히 내무부에서 책정한 예산단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돈은 없고, 그러니까 신규로 공공용 청사를 짓는다든지 이러면은 거기에 지원을 해줘 가지고 대비시설로 활용을 하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청주에 200평 금년도 준다는 것을 3개 시에서 작년에 받았어요. 금년에 어디 대피시설 할만한 데가 있느냐 정부에서 일부 보조해 가지고, 그러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동구구청하고, 동부출장소지요, 지금은 서부출장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서부는 부지관계 때문에 난리를 치고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난데고, 그러면 동부출장소 짓는데 보조를 해 다오, 시의 요구가 있어서 시에 내년도에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내무부에 보고를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느 시·군에 편중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제천시도 300여평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어딘가 그러면 제천시청 지하예요. 또 제천군청 지하예요. 이미 정부청사에 청사 지하실에 이미 지어놓은 것 거기다가 시설비 보완했다는 얘긴데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물 100평도 민방위 대피시설로 100평을 사용하는데 시설비 10원 한 장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간판만 딱 붙여 놨어요. 그러니 할 수 없이 사용은 되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지하도로 만약에 어떤, 이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도시계획과 연결을 시켜 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데다가 지원을 하면 아까 말씀마따나 국장님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지하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시·군에 지하도 공사를 할 때 거기에다 보조를 해서 대피시설로 같이 사용하면 사람들의 인명의 피해도 덜 주고 가정을 해서, 교통에 대한 문제에서 교통난도 해소하고 하는 것이니까 차라리 그러한 데로 나가야지, 이 2억 5천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작은 돈을 가지고 생산적인 단계에 써야 되는데 동부출장소를 짓는데 지원해 준다, 동부출장소를 우리가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어떠한 돈으로도 청주시에서 땡겨질 거 아닙니까? 그 민방위 대피시설 때문에 지하실을 짓는다, 아니거든요. 아니라면 더 건설적인데 사용이 되게 하자, 꼭 청주시에 줬다고 문제삼는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해서 도시계획하고 절충을 해서 연결을 시켜서 이왕 지하도 하는 데다가 지하도 설계하게 해 놓고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면 그것이 차라리 시 발전에도 나은 것이고, 정부의 청사를 짓는 데다가 돈을 더 준다. 이것은 도비보조로서는 마땅치가 않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민의 생활에 들어갈 수 있는 지하도 건설을 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정부청사를 짓는 데다 도비를 보조해 주고 한다는 것은 그것도 작지 않은 2억 5천을 보조한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의도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고층건물을 지으면 다 지하실은 짓지만은, 그렇지만은 대피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잘 만들어라 그런 얘긴데 하나의 반듯한…

답변은 됐습니다.

그리고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부조리 척결차원에서 건당 10만원 해서 100건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 무엇이냐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건수가 없어서 저희가 실적은 없습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예산만 이렇게 해 놓고 실적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제방 앞에도 소방민원직소실이라고 그래서 새파란 것을 이렇게 민방위국장 거기 밑에다 붙여놨는데 소방서장실의 직소민원실입니다. 이것이 이전에도 저희가 업무보고시에 소방부조리관계 질의가 계셨는데, 정부에서 간혹 소방부조리관계가 자꾸 큼직큼직한 것이 터집니다. 종로서장이 어떠하고 지역적으로,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직도 각 도단위에 소방감찰계를 신설을 하고 예산차원에서도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보상을 주고 하는 시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당 10만원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입니다. 내무부에서 건당 10만원씩요.

딱 거기에 밖에 사용 못합니까?

그렇죠. 예산이 그렇게 서면 실적이 없으면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용지물 아니에요? 그러한 방법 외에 다른데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장내소란)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소방부조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없다는데, 아마 대도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청북도를 제외해 놓고 서울이라든지 이런 고층건물 수십층을 짓는데 소방시설관계를 적당히 해서 소방검사도 맞고 이런 것이 소방부조리인데 저희 충청북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 도시에는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소방부조리 척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러는 것이 아니겠느냐…

소방부조리에 관련된 다른 사업에 쓰면 안 되느냐 소방부조리를 척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안 되느냐…

이것이 하나의 보상금으로 과목이 되면 보상금이외에는 못 쓰거든요. 다른데 경정할 적에…

국장님이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면… 실적이 하나도 없다면 뭐 하러 세웁니까?

예,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존치과목 정도로 돼도 가능하겠네요. 별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소방부조리신고센터 보상금 관계는 실제적으로 제가 봐도 이런 데에다가 이거 뭐 엄청나게 100여건씩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남 보기에도 흉clr스럽고 이러니까 차라리 존치과목 정도로 일부만, 정 못 하면 10건 정도 준다든지 이렇게 일부만 두어서 나머지는 삭제해도 집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도 없겠어요. 남보기만 흉측하지… (장내소란)

위원장님.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이광호위원입니다. 그 위에 말이에요.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참가여비 200만원 이렇죠? 어디에서 경기를 하는 겁니까?

소방공직자들 내년에 국제대회가 있습니다.

어디서 해요?

카나다의 토론토에서…

그런데 경기대회라면 가서 무슨 시합을 하는 건데.

예.

그렇죠? 선진지나 해외시찰이 아니라 가서 시합을 하는 건데 혼자 가서 200만원 가지고 무슨 경기를 하며 거기 코치 같은 것은 안 따라가나?

내무부에서 내년도에 출전할 선수들을 종목별로… 저희 도에서는 테니스 한 사람이 출전하도록 선발이 됐습니다. 충주소방서에 소방사 하나가 테니스를 잘 해 가지고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충북에서 가는 사람이 이기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기게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을 더 주든지 코치가 없으면 누가 따라가든지…

내무부에서도 평소에 충분한 연습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얘긴데 의용소방대 운영문제 말이에요. 우리가 지방에서 느끼는 의용소방대 어디 가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200씩 뭘 해 주는데 각 시·군에는 어떻게 지원이 돼요? 보상비가.

의용소방대원들의 보상비라는 것은 월 1회 집합해서 교육하는데 5천원씩밖에는 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수고했다고 봄, 가을로 야유회를 가든지 여행을 시키잖아요?

그것은 사기앙양책으로 우리가 시·군단위 대장들은 도에서 한번 해 드리고, 시·군단위 대원들은 시·군비로 해서 한번씩 위로 출장이라고 그럴까, 선전지라고 그럴까, 시·군단위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역에 보면은 의용소방대가 몇월 몇일날 야유회를 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유관 기관장들한테 초청장을 다 보낸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삼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가 놀러간다는데 봉투를 안 가져갈 수도 없고 쭉들 가 가지고 “다들 갔다 왔느냐” 이렇게 되는데, 매년 연중행사가 되니까 봄, 가을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사실은 시·군에서 예산을 전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기금 마련할려고.

예, 제가 보기에는 전부…

봄, 가을로 야유회 한 번하지, 버스 대절해서 놀러가요. 이것을 광고를 내 가지고, 시대도 변하고, 그런 것은 통제를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120페이지 지역안정에 경상사업비인 모양인데요. 이것도 경찰청인가요? 지역안정은 다 그런데 청사 난방보일러 교환, 청사 내부 도색 이렇게 경비초소시설 이런 것이 있어요. 도에 영선계가 있는데 영선계에서 할 일이지 왜 이것을 민방위과에서 이런 것을 합니까? 이것도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역안정 과목은 다…

지역안정기금은 몽땅이에요?

예.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못 묻네요.

줄려면 얼마를 뚝 떼서주지 왜… 이 내용으로 봐서는 회계과 영선계에서 다 할 일이지. (장내소란)

교수부장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채널 카셋트는 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강의내용을 녹음하는 기재로서 4개 강의실 강의내용을 동시에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외래강사는 강사료가 얼마나 됩니까?

외래강사로 오시는 분에 따라 달라지는 데요. A급에 속하는 대학 총학장 또는 이사관급 이상의 공무원 이런 분들은 50분당 5만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의 대학교수 또는 도의 국장급은 50분에 35,000원, 그리고 대학조교나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 이런 분은 3만원, 그리고 그 이하 도의 실무자급 6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은 25,000원씩 50분당 주고 있습니다.

50분당 그 돈 받고서 A급 강사들이 와요?

저명한 서울의 인사를 모시려고 하면은 역시 A급에 속하는 그러한 것을 줘도 마다합니다. 대개 그런 분들 모실 때에는 시간수를 굉장히 많이 늘려서 왔다 금방 한두시간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한 이틀 묵으시면서 한 하루쯤 묵으시면서 대 여섯시간 적어도 이렇게 하고 가시는데 5만원씩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밖에 실제 경비를 보상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아마 대형버스를 사시는 것 같은데 예산서에 보게 되면 교육원생들이 앞으로 견학을 간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시려고 아마 대형버스를 사시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 교육생 현지견학 차량임차 이래 가지고 30만원씩 서른 번을 임대료 낸 것이 9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건가요? 성질이.

지금 차 하나를 대체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차가 오래 됐습니다. 버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 한 대만 가지고는 교육생이 적어도 5, 60씩 한기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0명밖에 못 타는 버스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요. 정식 질문입니다. 아까는 물어본 정도고요. 왜 교육원에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수리비가 말이죠? 여기 회계과 영선계에서 안 하고 교육원은 별도로 특별회계마냥 합니까? 교육원에서 예산을 전부 받아 가지고서 지금까지 운영을 별도로 합니까? 본청의 청사유지 관리는 영선계에서 다 하는데.

단위기관이기 때문에 도단위 기관들은 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리관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교육원의 경리관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존경하옵는 김연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증평출장소 소관 ’92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제출하고 심의 요청함에 즈음하여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성기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예산운영관리에서 관서운영비 소정업무추진예산 계획서 144p예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정업무추진 및 자료수집 여비 1,200만원하고 소정추진시책 POOL사업비 1,5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5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농어촌 개발비에 있어서 공수의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공수의 수당 4명, 1,300만원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공수의 수당이 지급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정추진 POOL 보상금은 이것이 각종행사라든가, 또 이에 준하는 대회, 교육 등에 있어서 이것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일일이 전부 예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올림픽 3주년 기념이라든가 각종 어버이날 대학생과의 대화,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그리고 예비군지원 그리고 징병검사 등 이것이 POOL적으로 예산을 1,5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 5천만원도 지난해에도 저희가 2천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과거에 도민체전을 위해서 출전보조금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지난해 1,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도민체전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1,500만원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지역 독지가들의 성원에 힘입어 가지고 체육출전 경비가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약 2천만원의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그리고 문화원이 건립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원 운영비라든가 이것이 각종 사회단체와 관련시켜서 POOL적으로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늘은 것은 작년도에는 체육회 도민체전 출전 보조금이 별도로 계상되는 것을 POOL로 같기 거기에 묶어서 획기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체육회 보조라면 도민체전 보조입니까?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수당은 이것이 관내에 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로 나오는 것은 1명이고 또 지방비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3명이 있어 각 시·군 공히 지역 내에 있는 공수의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있어서 설계가 나왔습니까?

여성회관 건립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내년도부터 획기적으로 여성들의 모임 교양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 지역에 청주, 충주지역에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지역에는 300평 규모로다가 4억 5천만원, 저희는 시에 준해 가지고 500평 규모로다가 7억 5천만원이 계상돼 가지고서 이것이 설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계획을 여성이 교양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와 그리고 여성들의 부업 직업보도를 위한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직업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청주에 있는 여성회관에서는 각종의 직업교육을 해서 직업여성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일자리를 찾아 가지고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정서함양을 위해서 청주여성회관은 서예교실 등을 운영하고 일부 대회의실은 회의 및 예식장으로도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3개 사단규모의 군 주둔지이기 때문에 남자는 군부대에 들어가고 여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의 부업수입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직업보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군인들이 있는 아파트 지역에 조그만 방을 비닐로 조그만치 10평, 15평 규모로 지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구슬 꼬이기를 하든가, 또는 여러 가지 수공예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과 더불어서 저희 4만명 중 2만명이 여성으로서 여성들의 직업보도 이와 같은 소득증대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별도 설계관계는 이것이 좋은가를 봐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행기간이 ’9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있는데 1년에 가능해요? 공사가.

그 관계는 예산편성상 그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회관 규모는 어느 정도 선으로 짓고 있어요?

군민회관 규모는 890평 규모입니다.

그러면 증평은 인구 4만인데 군민회관을 지어보고 이것을 여성들도 다 같은 군민들이니까 쓰다가 모자랄 경우 여성회관을 또 짓고 하는 거지, 증평은 지금 하나의 군민회관이든 여성회관이든 회관이 하나 생김으로써 증평 사회복지관 운영에 국비 3,120에 도비가 6,200 들어가서 1억이 들어간다고요, 보육시설에도 3,500, 4,300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증평은 어디까지나 출장소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있어야 돼요. 기존 면단위나 다 기존 기관이 있는데 원체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증평출장소가 갔다고요. 청주시만 해도 2만, 3만 되는 동이 많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시설이 집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군민회관을 지어 놓고 쓰다가 모자랐을 때 여성회관을 짓든지 농민회관을 지어 가지고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거지, 지금 실정에서 없는데서 군민회관에서 대회의실 하나만 빌려줘도 여성들이 모여서 교양강좌도 하고 요리실습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군민회관 짓고 여성회관 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신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특히 저희가 군청소재지역일 것 같으면 각종 모임이라든가 단체 사무실이라든가 이것이 확보가 되고 했겠습니다마는, 증평지역은 이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민회관 짓잖아요.

그래서 군민회관에 이것이 약 800평 들어가는 대회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회의실 하나 있고 각 민간단체 거기 들어가고 해 가지고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는 못 넣는 한이 있더라도 여성회관은 예산낭비를 줄이고자 할 때는 여성 것도 줘야죠. 회의실을.

그리고 저희 지역에 여성단체라든가, 군지역에만 여성단체가 있고 이와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위지역에는…

그래서 군민회관을 짓는 거 아니에요. 여성도 군민이니까 우선 써 보고 시설이 모자란다고 그러면은 여성회관도 짓고, 농민회관도 짓고 하는 거지 이것을 한몫에 군민회관, 여성회관 마음대로 지어 가지고 여성회관 예산 7억 5천 말이 안 된다고요. 이거 어디로 전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범 이것이 전용이 아니라 지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 안된다면요.

그래서 이것을 여덞개 지역을 짓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예산상에 보사위원회에서 관내에 여덞개 짓는 것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증평이 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하나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군에서는 시·군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신데요, ’92년도에 여덟 개 지어요? 각 시·군에서 여성회관… 국비보조는 어떻게 돼요?

예, 도 사업입니다.

예전엔 군민회관이고 여성회관이고 다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지었잖아요?

여성회관 설치하는 것은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증평은 도비를 100%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타 시·군은 그것을 일부 지원하고 일부는 시가 부담하고…

몇 대 몇으로 부담해요?

50 대 50입니다.

타 시·군은, 출장소기 때문에 100% 다 보조되고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얼마 되지 않는 액면입니다만, 지난번 본위원이 아마 행정감사 때도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소정자문위원의 위원들 출석수당 2만원씩 해서 230만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차라리 그런 것은 소비절약 차원에서 물론 소장님하고도 그 날 대화도 나눴고 좋으신 말씀도 소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런데 굳이 그분들 나와 가지고 잘 나오지도 않고, 솔직히 그분들도 바쁘신 분들인데 자꾸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시래서 고작해서 나와야 수당 2만원 드리는 건데, 그분들도 괴로움을 겪으실 텐데 차라리 이런 방법을 그 지역에 계신 출신 도의원이나 군의원들 이런 분들과 차라리 협의하면, 이러한 것은 구태여 저는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또 어떻든 간에 지방자치시대가 열려 있는데 이것은 엄격하게 본다면 현행 지방자치법과 위배되는 일이라고 보고 싶어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경상사업비 중에서 말입니다. 산불진화장비구입이 아홉 가지에 1,240만원 들어가는 공사가 있어요. 한 개에 개당 아홉종을 사는데 137만 7천원 해서 1,24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산불진화장비라고 그러면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고, 이 산불진화장비 하는데 이러한 소소한 규모 130만원짜리 물건을 사 가지고 산불진화에 과연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되는 것인지, 물론 소방장지 자체가 산이라는 것은 아무리 소방장비가 있어도 일반 소방장비로는 올라갈 수 없는 문제인데, 차라리 140만원도 안 되는 물건을 가지고 산불진화에 과연 효험이 있겠는지 차라리 한 개를 사더라도 제대로 산불진화 할 수 있는 것을 사는 것이 더 원안 아닌가, 어떤 물건인지 그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물품을 구입했을 때 대응될 수 있는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역의 자문위원회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각 시, 군에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지역이 저희하고 계룡출장소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공무원의 생각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방화시대에 금년도 이것을 예측하면서 증평출장소가 되기 때문에 도 조례로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장, 군수의 활용 여하에 따라 이것이 틀리게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과거에 전임지에 있으면서 두 군데 군에 있을 때는 자문위원들에게 각종 사업에 주민들이 요망하는 사업을 지역별로 수렴해 가지고 예산 수립할 때 검토 반영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중에 자문위원 중에는 자기의 현안에, 자기의 눈앞의 것만 봐서 자기 집, 마을, 자기 앞의 것을 건의하는 분도 물론 계셨고, 또 원대하면서 그 지역 전체를 대변하는 것을 건의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전체의 면장의 의견과 자문위의 의견이 공히 맞는 것은 예산에 반영하고 그 자문위원 거주지 마을의 진입로라든가 또는 하수구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반영하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주요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얻는 것이 공무원 단독의 짓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제가 부임초부터 조례를 검토하기 전부터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느꼈고 6개 군의 군수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절실히 느꼈던 사항이고, 또 증평에는 이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자문회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산불장비 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시·군에서는 오랫동안 이것이 있으면서 연차별로 각종 장비를 구입해 놨습니다. 그러나 증평에는 이와 같은 장비가 없기 때문에, 또 각종 이것이 시설문제, 회관문제가 증평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전기, 동력기계통, 동력펌프, 신형갈퀴, 삼발, 괭이, 진화용 삽, 도끼, 후레쉬, 등짐펌프. 메가폰 등을 해 가지고서 장비를 1,400만원을 들여 12종에 260대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대로 그러한 장비를 구입을 한다면은 저도 이해가 가겠는데요. 저희 예산서에 보게 되면 산불진화 장비구입 137만 7천원×9개 이래 가지고 1,239만 6천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인물로 봤을 때는 137만 7천원짜리 똑같은 것을 아홉 개를 사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소장님의 답변과는 전혀 틀린 답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무선전화기 이런 것은 달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무선전화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산불진화장비 구입 137만 7천원×9종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똑같은 것을 아홉 가지를 산다는 얘기인데 삽이 그런 거냐, 호스가 그런 거냐, 미스프린트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죄송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실무부서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의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됐다, 이렇게 봐서 세부적으로 일일이 그 구종을 나열했어야 옳습니다.

그런 것을 사는데 깎여 가지고 아홉 가지를 뭘 사신다 이런 말씀이죠?

예.

똑같은 종류 아홉 가지가 아니고요.

예,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홉 가지 똑같은 것을 사니까 어떤 거냐 이런 얘기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정홍보 수수료가 있네요. 한달에 150만원씩 소정홍보 하는데 수수료가 어떻게 소요되는 것이 홍보수수료인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고요. 소집단과의 대화 이거 내년도 선거철인데, 이거 어떻게 할려고 해 놓으신 것 같아서 그게 뭔가 질의를 드립니다. 소정홍보 수수료 1,800만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홍보수수료는 저희 지역에 중부매일하고 충청일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월별 중점시책을 광고와 겸해서 이것이… 게재하고…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있잖아요?

또 중점사업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점사업관계를 거기에 매월 주민의 이해를 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답변하시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너무 많아요, 출장소에서 1,800만원이면.

저희는 시·군과 똑같이 보니까.

그런데 홍보비가 또 광고비가 또 있다고, 출장소 한 군데에서 1,800만원이면 너무 많은 거죠.

그와 더불어서 이것이 지금 신문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걱정입니다. 이것이 안 생겨 가지고 좀 3개가 생기면서 전부 이와 같은 것이 없어졌으면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집단과 대화는 이것이 각종 지역의 일선 책임을 맡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예시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소정을 운영하고, 부탁도 드리고, 주민의 여론도 듣고 이렇게 해서 건의사항을 해결도 하고 또한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 직접 우리보다도 주민으로 하여금 당사자를 이해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때에도 활용하고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에요.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에는 활용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출장소 이것이 시·군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필요한 일이 많겠죠, 그러면은 여기 사회단체보조 소정자문위원회 이장, 반장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또 그것을 횟수를,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50명씩 해서 얼마를 하겠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안 그래요? 꼭 300만원 가지셔야지 해 나가시겠어요? 비예산사업으로다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 아주 다다한 관변조직 내지 후원조직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것을 이름을 하나 붙여 가지고 300만원 예산사업으로 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용도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도 겸해졌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달에 한번씩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상에는 20명도 되고, 30명도 되고, 50명이 넘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비예산 가지고서 소장님이 하시겠다는 것은 없고 발짝만 하나 움직여도 돈을 달아야지 움직이시겠다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박위원님 같은 분만 많이 살면 비예산으로 전부 되겠습니다.

그만하죠.

이광호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내무위원회가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도의 실·국 예산을 심의하다가 증평출장소 예산심의를 하는데, 사실 증평출장소는 시·군 또는 독립된 기관, 사업소 이런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지금 보니까 관서비용이나 이런 기본경상비 이외에는 조금도 예산을 가지고 과연 증평출장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 과연 여기 첫 번에 나오는 위지위민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됐느냐 할 적에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부 출장소 중심의 예산이고, 우리가 특히 농촌지원에 대해서는 조금도 예산에 반영이 크게 안 됐다. 예를 들어서 농산관리에「UR대책 새소득원개발」 이렇게 크게 써 놓고서는 3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소득지원사업으로서 화훼사업 시험에 1,400만원이 제일 많고, 미꾸리양식 시범단지에는 200만원 그러면서도 녹지관리라고 해서 시가지에다가 꽃도 만들고 꽃도 갖다 놓고 이런 것 같죠. 이런 것은 1,500만원, 3,800만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러고 보니까 이것이 전부 출장소에서 만지는 예산, 직접 만져야 되는 예산 이런 것에만 이렇게 치중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난 감사 때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증평출장소가 이제 새로운 시로 승격을 한다든지 우리가 먼 장래를 보는 증평을 생각할 적에 지금부터 예산이 좀 더 어떠한 뚜렷한 성격 있는 예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예산으로 나가야 되겠고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가 사실은 도의회가 세입조정을 하기는 힘든 것이니까 세출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하고 깎고 이러다 보니까 깎는 예산을 어디다 쓸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증평은 현재 사업소 격이 되고 이런 거니까 지금 아주 증평출장소에 하나의 제안을 하겠는데 우리 서로 깎을 예산을 서로 찾아서 지금부터 최대한으로 깎아 가지고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멋있는 사업을 해 보자 어떻습니까? 소장님!

이광호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특히 저희 예산관계에 이것이 각 시·군이 다 공히 기본적인 경비 운영이 40% 내지 50%입니다. 저희 것만 보시니까 그것이 이해가 곤란할 겁니다. 또 소소하게 죽 해 가지고 한 것이 또 기관을 운영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하다보면 하나의 항목, 타 군이 하는 것을 빠지면 곤란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나열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적인 경비를 51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또 도에서 배려해주는 예산을 가지고 59억입니다마는, 작년도 예산보다도 약 10억 가까이가 줄은 총액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관계가 총액을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지금 가장 작은 군의 예산이 300억이 넘습니다. 진천이나 괴산이나 금년도 예산규모가 300억이 넘습니다. 그런 데서 300억 넘는다고 할 것 같으면 투자적 경비를 해 가지고서 저희가 기본적인 경비 5, 60억을 빼고서 나머지를 투자적 경비로 증평지역 발전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안 돼 있고 기본적인 경비 한정된 도비에서도 지난해 보다 더 주면 곤란하지 않느냐 또 이것이 위원님들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서 이것이 작년도 최종예산 113억에 준해 가지고 저희가 요구는 투자적 사업비 가로망만 하더라도 몇 십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6억 밖에는 되지 않고 해 가지고서 금년도에 두 개, 작년에 하다 말은 것 남은 것만 조그만치 해결하는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투자적 경비가 약 9억 8천만원이 더 늘을 것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양여금 사업이 저희는 없습니다. 10개 군은 있는데 우리 출장소는 시에 준해야 될 거 아니냐 해 가지고서 군에 배분되는 군도라든가, 농촌소득원 도로사업도 전부 빠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 확인을 하니까 괴산에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괴산은 엊그제 미리 확정 내시가 올라올 때 달아라 해 가지고서 군수에게 약 9억 8천만원이 당신네 것 중에서 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에 전부 해서 의회에서 심의까지 됐는데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배정됐을 때 여기 예산담당관실에도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빠졌지 않느냐, 시도 안 해주고 하니까 우리도 군도가 있고 농로가 있는데 이 사업비를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니까 여기에서도 검토해서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군명을 표시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도리 없다. 그래서 내무부 재정국에 전화를 하고 의원을 섭외를 시키고 했더니 괴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해 가지고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직 확정 내시를 못 받아 가지고 약 9억 8천만원이 빠져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그럼 시에 준해 가지고 줄 것 같으면 가로축조를 많이 합니다. 시지역에 40억, 50억 투자해 가지고 3개 시에 나갑니다. 시 가로축조 사업으로다가 이와 같이 나가는데 너희는 시가 안 됐기 때문에 너희는 빠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저희가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고 지금 중간에 애매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늘면은 이것이 경상적 경비가 45%가 안 되고 40% 이하로 떨어지고 이것이 주요사업비가 늘어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저희가 다급한 것이 다 제하면은 중요사업비, 이 위원님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증평의 시적 발전을 기대하는 만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의, 또 저희가 과다하게 할 것 같으면 여기 예산담당에서 타 군의 것도 바란스를 보고 해 가지고서 기본적인 것을 조정을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깎아서 어디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도예산이 있다든지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요구한 사업을 좀 하도록 해서 그야말로 예산액 중에 이것이 60% 이상이 투자비에 대해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저도 더 바랄나위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애로문제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여성회관 같은 것을 지금 9개 읍·면에, 9개 시·군에서 준다고 그랬죠?

8개입니다.

8개요. 그렇게 지으니까 증평도 지어야 된다 하지말고 그런 예산 또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증평에 지금 더 있으면은 땅값도 자꾸 올라가고 이러니까 아주 수만평을 사서 그 농산물 전시장을 한번 만들면 어떠냐 전시판매점, 그래서 여기 조금 뭐 화훼관계, 임목관계 순전히 농산물에 대한 이런 다른 사업을 한번 우리가 해 보자, 그럴려면 증평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에서 뭔가 용기 있게 이거 내놓을 테니까 우리 어디에 서로 뭐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실 지금 예산은 자꾸 깎아야 되겠는데 깎아서 어디 쓸 데가 없다고 이것을 증평에 주겠다고 하는데, 이거 자꾸 무슨 증평의 사정이 어떻고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평소에 존경하는 소장님이 오시고 해서 특별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군전 이런 것 소소한 것 다 없애버리고 이런 것 몽땅 합해서 증평에 아주 굉장한 사업을 하나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 도의원들 4년 동안 노심초사해서 한번 지원을 하고 또 증평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증평대로 뭐를 해 보고, 우리 이런 거라도 조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면은 뭔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 예산담당관님이 오셨는데 의견도 좀 물어보고 이거 소소하게 뭐가 어떠냐 따져봤던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한번 어떻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성회관이고 단군전이고 시시한 것 다 그만두고 해볼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이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 생산적인 투자라든가 또 농촌이 약 37%가 되기 때문에 농산물 집하장 문제라든가 또 먼저 번에 감사에 오셔 가지고 자체 소득사업이라든가 기채를 하든지 해 가지고서 경영수입사업 관계도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앞으로 소정운영에 또 앞으로 시가 된 후에 이와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금 말씀하신 농산물 집하장 문제 이것이 바람직하다 하고서 저희 자체 내부로다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농협과 연계시켜 가지고 증평IC 나가는 쪽에다가 이것이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어 가지고 청결미라든가 지역특산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팔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데 현 단계로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겸해서 인삼조합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삼직판장을 만들어 인삼시장을 증평에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영동에 있을 때 영동 인삼시장이 학산면에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주일에 한번씩 한 파트에 한 번씩 열리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 인삼조합장님이 인삼조합이 영동에 있으니까 조합 내에 인삼 소매시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부터 운용하던 것이 지금 결실을 봐 가지고 한 6, 7년 후에 결실을 봐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지역특산물이 생산될 때 어제 인삼조합장이 거기서 영동을 갔다왔다고 그러면서 호두도 팔고 곶감도 팔고 대추도 팔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동에는 그것이 특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이와 같은 특산물이 없고 난다고 하면 쌀밖에 없는데, 이것은 인삼조합에서 쌀은 곤란한 것 아니냐, 약재와 겸해서 약용시장과 겸한 것을 해야될 것 아니냐, 약재와 겸해서 약용시장과 겸한 것을 해야될 것 아니냐, 이래서 우리 다시 숙의해 보자 하고 만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UR 걱정을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는 비닐하우스의 불모지대입니다.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후계자들을 내일도 부여에 보내 가지고 보고 20일부터 흥농종묘에 4일간 합숙시켜 가지고 자부담을 일부 시켜 교육을 시켜가면서 새로운 영농기법 영농이 발전하는 과정 이와 같은 것을 보고서 체득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먼저 번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후계자들이 강외 양채단지를 보고, 화훼단지를 보고와 가지고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닐하수스 30동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부족할 거다 이렇게 예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계에 됐을 때, 이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인삼조합하고도 연계시켜서 우리 다시 한번 만나 가지고 공동적으로 해야지 인삼조합 따로 농협 따로 해 가지고서는 곤란하다. 그와 같은 지역특산물이 나오고 이것이 포장지 해서 상품화되고 더 발전돼서 우편판매까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와 같은 것을 시설해 놓는 거지 시설 먼저 해 놓고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해서 다시 농협과 인삼조합과 우리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지역특산물 판매코너를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고 이것을 해 보자, 이렇게 연구단계에는 있습니다만, 이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저희 지역 농민들이 가능하면 소득을 증대하시고 직접 농민들이 경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최소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해 가지고 선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평에서 나오는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전체 우리 도의 특산물 전체를 취합을 하고 그래서 아주 외국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슈퍼마켓 이런 식으로 해서 순 농산물만 임산물, 농산물, 화훼관계, 수산관계 또 나아가서는 전국에 있는 것이 증평으로 오는 이런 어떠한 시설을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조그마하게 직판장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아마 증평여성들 전부 가만히 집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조그마한 무슨 수공업 이런 데서 출발하지 말고, 저는 지금 굉장히 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지금 증평이, 더구나 왜 증평이 필요하냐 청주에서 가깝다, 새롭게 출발하는 증평이다 이래서 지금부터 나가야지 지금 시기가 빠르다, 이것이 농협이고 인삼조합이고 하는 차원에서 서로 뭐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아예 그렇게 해서 수천대 자동차도 이런 것이 파킹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면은 서울서도 차 타고 오고 물론 청주에서도 차 타고 사고 이러한 것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전국적으로 무슨 가락시장이 문제가 아닐 정도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하나의 질적으로 양적으로 또는 가격 면의 여러 가지 유명한 그러한 장소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출발되려면 지금부터 해야될 거 아니냐, 그럴러면은 아예 큰 목표를 가지고 소소한 것 다 잊어버리고 그 사업하나로다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저도 지금 제 자신이 자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가 더 상의를 해서 전적으로 매달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의원 38명이 4년 동안 증평에 세우는 그러한 시설에 모두가 매달린다 이러한 각오로 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사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것은 좀 거시기 한 얘기지만 우리가 국회 마냥 세입조정을 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런 차원도 아니고 이것이 있어야 관서당 비용이 어떻다 어떻다 이거나 얘기하다 보니까 결과가 없어요. 깎으면 그것은 예비비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도 차원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은 증평행이다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은 증평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은 증평서도 받아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맨 날 뭐합니다, 뭐합니다, 고집만 하고 있으면은 이것은 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얘기가 됐으면 어떠냐 이겁니다.

박종기위원입니다. 잡다리한 거지만 한두 가지만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209페이지에 보니까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3회가. 공무원들이 체육대회 하는데 수당을 받고 다니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체육대회 어디 가서 참가경비 같은 거라면 모르겠는데 수당을 받고 이것이 어디 체육대회 다니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건지 실제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얘기드리고 또 199페이지에는 노상적치물 단속반 급식비가 많지는 않고 100만원이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급량비가 조금이지만,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지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증평지역도 굉장히 작은데 출장소에서 나가서 시내에 가서 업무 본다면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잠깐 나가서 적치물 뭐 좀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식대를 주고 다른 일보는 사람은 안 준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어째 적치물 이거 조금 한다고 해서 그것만 줘야되는지, 또 하나 좀 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9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정보비가 있어요. 제 생각에 정보비라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일을 할 때 몰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내용을 아나 이모저모를 살펴보며 정보를 얻는 것, 이것이 정보가 필요한데 세무정보라든지 이런 데 감사 같은 것 이런 정보비는 필요한데 불법 주정차는 길거리만 나가면 다 보이는데 그것이 왜 정보비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누구한테 소식을 듣고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더군다나 한 달에 여덟 번씩 매달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계 직원이 3명이라 그런지 몰라도 5천원씩 3명을 주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길거리에만 나가면 잘못 서 있는 것 다 보여요. 뻔히 바라보이는 것 그거 단속하는 건데 무슨 정보비를… 어떻게 소식을 듣고 나가는 건지 이것 적은 것이지만 불과 예산액은 144만원이지만 이런 것이 어째 사고방식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고, 또 한가지 그것하고 비슷한 사항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17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공병검사 및 약품구입 차량임차비가 있어요. 액수도 많지는 않아도 이것도 75만원인데 이것이 공병검사 나가고 약품 구입하는데 차 나갈 일이 그렇게 있을 게 아닐 텐데 우리 출장소에 차들이 더러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에도 있고 좀 있을 텐데 이것이 차를 별도로 임차할 필요성이 있는지 액수는 불과 75만원 밖에 안 되지만 적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절약한다는 것 이런 정신을 갖는다면 이 예산 자체가 올라오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한다면 216페이지에 지역안정에 대한 예산의 항인데, 거기에 크게 항으로 나와 있으니까 많이 있는데 1,9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이 지역안정에 대한 예산이 그 전에는 전혀 없던 것인데 제법 많은 돈이 처음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없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에 대한 예산인지 아까 본청 것을 하다보니까 민방위국에도 지역안정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거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이모저모 하다 보니까 그것은 경찰청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모두 전혀 여기서는 쓰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그러한 내용인지 혹은 여기 쓰는 것인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수당이라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체육대회에 우리 정규직이 행정직이나 농업직 이와 같은 사람도 참가하지만은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기능인 체육대회라 해 가지고서 운전기사들만 각 시·군대항 그 기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체육대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에 한 번 나가고 또 한 번 지사배 시·군대항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 일반직 공무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똑같은 체육의 특기가 있고 해 가지고 축구 같은 것도 잘 하는 사람들이 청소원도 있고 청원경찰도 있고 운전기사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지역에서 개최하는 이와 같은 대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과 겸해서 현업에 근무하는 사람 사기앙양 이런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199페이지 노상적치물 단속 급량비가 있습니다. 특히 노상적치물 관계는 일반적으로 상가 앞에 있는 과일상자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주인 소재를 알 수 없는 사항의 적치물을 내 놓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에 일용인부임을 사역해 가지고서 밥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볼 것 같으면 차량사고가 나서 이것이 정비공장에도 안 가고 팽개쳐 놓고 내빼는 것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의의 사항관계, 이와 같은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비적으로 급량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관계 191페이지, 이 관계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잘 되지도 않고 또 이분들의 노고도 있고 해 가지고서 중앙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사기앙양과 또 현지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직장에서는 구내식당이나 이런 것을 이용합니다마는, 그렇지도 못한 경우도 간혹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비조로 심야영업 단속과 똑같이 이런 관계로 정보비죠, 사기앙양책으로 계상한 겁니다. 197페이지 공병검사 및 약품관계 여기는 특수약품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 같은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취급차량을 이것을 임차해 가지고서 쓰기 때문에 이것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지역안정과 관련시켜서 주로 경찰청과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방범대원이라든가 이것이 보안교육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계상해서 가능한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안정에서 경찰쪽으로 안 가고 여기서 소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이 관계는 거의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겁니다.

소장님 힘드시니까, 이거 도시계획담당관님 소관이니까 대답해 주시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증평역에서… 가로망 정비사업 말이에요. 이것은 90m에 1,5m폭 한 것이 4억 5,6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증평중학교에 장도가 30m하는데 2억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담당관님! 가로망 정비사업 얘기예요.

두 군데가 금년도에 시행하다가 남은 구간입니다. 특히 거의 80% 이상이 보상금입니다. 증평국민학교 뒤에는 시가지 중심지에서 가깝고 그 지역에는 건물이 전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하는 거고 저쪽에는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시에서는 외곽에 가까운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단비가 좀 적게 먹히고 이런 사항입니다.

보상금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재개발지역이, 이것이 저희도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이번 소위원회는 먼저 번에 했던 사람은 가능하면 서로서로 내용도 많이 알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교대로 한다는 원칙도 있고, 솔직히 요즘 몇 일 회의를 강행하다 보니까 집이 멀리 있어서 집에 여러 날 못간 사람들은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등등도 참고를 해 가지고 아주 제가 소위원회 위원장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해서 간사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효천 위원과 박만순 위원, 성기덕 위원 그리고 이광호 위원 이렇게 네분이 지원이 돼 가지고 다섯 분에 대해서 소위원회 구성하기를 정식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