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아침 일찍 더군다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해주신 조정환 의장님! 정규호 부의장님,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는 도시건설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3시 이후부터는 보건사회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첫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특히 보충질의에 임하시는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실·국 내지는 실·과 소관 사항이라고 해서 모두 보충질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나 구체적인 사항등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요지와 답변을 요하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신청하시면 잔여시간을 감안하여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주성광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감사특위 위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같이 연속되어온 감사준비 및 자료수집에 여념이 없이 동분서주하시면서 뛰어다니시는 노고에 동료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지니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희망찬 '90년대의 새수원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수고에 지니심으로 감사와 사의를 표하면서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 교도소 우만동 학교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수원구치소 신축 후 잔여부지를 꼭 수원시에다 매각한다는 보장은 되어 있습니까? 또 여건이 아니 되었을 때 제2의 대책과 계획은 되어 있는지, 우만동의 3만 주민 및 인근주변 주민들이 꼭 교도소 잔여부지만을 매수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취학지역에 하루 속히 학교부지 매입은 물론이고 학교가 설립되어 아동들이 마음놓고 입학을 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데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거기에 어떠한 구상과 계획이 있으신, 또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교도소 부지에 앞으로 법무부에서 학교 부지로 꼭 매각을 할 수 있는 보장이 있느냐, 또 주민들이 그 지역에 꼭 학교를 세워 줄 것을 요망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시의 방침이나 대안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도소 문제는 근래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많은 무리와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현재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한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만동 내에 국민학교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학생의 등교 불편이라든가 또는 주민 여러분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국민학교 신설이 꼭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서면상이나마 지난번에 교육청에 협조해서 조속히 국민하교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2차에 걸쳐서 요청한 바 법무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앞으로 참고하겠다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시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저희가 꼭 학교부지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지금 약 4만평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렇게 시설이 된다면 학교 또한 공공시설까지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 하에서 교육청에 요청한 그 자료보다도 더 상세하고 명확하고 또 틀림없이 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법무부에서 회신한 내용은 과거에 교육청이 치안과 같이 지금 앞으로 매각 시에는 국민학교 부지를 확보하는데 꼭 고려하겠다, 다만 현재 국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매각 계획서를 매각 1년 전에 수립을 해서 재무부를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법무부에서 그러한 절차를 내년도에 받겠다, 꼭 수원시에서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 공고하겠다는 서면상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법무부에서 그러한 서면 약속과 더불어 도시계획상 현재 주거지역의 면적이 약 6만평이 되는데 한 2만평 정도는 교도소에서 사용을 하고, 약 4만평정도는 택지개발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택지개발을 지정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수반돼서 소요돼는 공공시설, 학교나 그런 근린 생활이 자연적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으로 국민학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깨끗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단지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점을 이해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동수원의 중심지인 우만동 일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기 좋은 이러한 지역으로 꼭 개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의 자상한 말씀과 법무부에 관해 하신 약속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꼭 믿었다가 믿는 나무에 고목이 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속담에. 지금 그쪽 3만 인구가 응집해 사는 지역에 동서남북으로 폭주하는 도로를 만들어서 어린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폭주하는 대로를 건너다니면서 주변학교를 다닌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너무나도 아찔하고 위험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폭탄알 같이 뛰는 말도 채찍질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국장님께서 최선의 방안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교도소 부지가 아니더라도 제2의 부지가 있다면 좀 선정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수연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말씀하세요.

당초 저희가 시정질문을 할 때에는 교도소 부지를 하교부지로 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만동 관내에 학교부지가 있다면 학교부지를 선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지 굳이 교도소 부지를 학교부지를 주십사 말씀을 안 드렸는데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교도소 잔여 부지를 학교부지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차선책을 쓰시겠다고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93년도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생긴다면 '95년도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포화상태이고 당장에 그때 가서 된다는 보장성도 없는 책임성 없는 발언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차선책을 어떻게 강구해 놓으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학교를 건립하는 문제는 사실상은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면서 전체적인 장래안목을 봐서 학생부족 현황이라든가 또 자기네들이 학교를 어느 곳에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계획수립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하고 다음은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사항만 저희 시청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도소 부지에 학교부지 설치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교도소에 대한 그 동안의 주민들의 불만, 또 여러 가지 의혹이 많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지만 교육청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합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안목에서 여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교육청에서 지금 이수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매탄 주공아파트 짓는데 거기에 부속학교를 증설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소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하다는 이러한 사실도 교육청에서 알고 있고 또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만약 교도소 안의 부지 자체가, 제가 교도소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학교부지를 선정하는데는 일정한 주거지역으로써의 집단적인, 즉 말하자면 학교 다니는데 편리성이라든가 또 지역에 따른 부지 확보가 가능한곳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도소 부지가 거기에서는 중심지역일 뿐만 아니라 워낙 방만한 지역이고 또 학교부지로써도 아주 적합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도소 부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부터 북문에서 법원까지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확장하고 있는데,

국장님 차선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도소 부지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떠한 차선책을 쓰실 것 인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도소 부지 자체가 지연이 된다든가 해서 학생들의 통학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적에는 인근에 어떠한 학교부지를 선정할 곳이 있는지 다시 살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도시계획 전반을 하시면서 학교부지를 교육청 소관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말씀 같고, 도시 전반적인 주거가 형성이 되면 기본적인 시설은 애초에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린다면 책임 없으신 불성실한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또 앞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약간 미비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국민학교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이 아니라 약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이병홍 위원입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 내지는 이수연 위원님께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보충답변 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도시계획국장께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올렸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수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그 지역에 국민학교 설립문제는 그 지역에 인구라든지 또 지역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매우 타당성 있는 이러한 제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학교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국민학교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최소한도로 3,000평 내지 4,0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수원시내 택지조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3,000평정도 규모의 큰 땅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다른 어떤 개인의 토지보다는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땅을 구입하는 것이 우선 쉬운 방법이 아니냐 해 가지고 1단계는 교도소 부지를 물색하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도시계획국장께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시에는 도시계획 전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교육시설이라든지 시민 편익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교육에 대한 수요라든지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은 교육청에서 관계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교도소 부지 또는 제2부지에 학교설립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시장님, 교육감님께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만동 지역에 학교 재단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그곳 세 군데를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니까 13일 그 점을 교육감님께 보완점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 부지가 있는데 지금 협의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13일날 확실히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문제가 우만동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만동 지역은 현재 교도소 부근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공APT 지역에 현재 학교를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 지역의 학생들이 수용이 도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청 당국으로써도 한정된 재원들 가지고 한꺼번에 교육기회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다나은 우만동 주공 APT 부지에 국민학교를 마련하고 다음에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조속히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지역 내에 국민학교가 설립이 되도록 저희 시 당국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미흡하다니까 13일날 답변을 다시 주십사해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지금 나오셔서 답변하시던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하셔서 13일날 다시 책임성 있는 답변해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 거지요? 그 분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 뒤에 있습니까? 밖 복도에 있습니까? 정 위치 좀 시켜 주십시오. 최소한 실과 국장들은 여기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 뒤에서 나옵니까?

그 뒤에 답변하실 관계관들께서는 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성실한 태도로 답변해 달라고 모두에,

어제 이어서 오늘 이틀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과정에서 감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현관계관 공직자 여러분들이 임하시고 있는 임무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10일 아니면 1주일 전에 질의 요지를 다 알려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서 답변하시는 관계관 도시는 분들은 본연의 임무와 아울러서 이번 감사에서 어느 위원이 무엇을 질의하겠다는 내용이 명시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었는데도 어제부터 공직자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회피성 있는, 잘 하겠다 하는 식으로 자꾸 미루시는 답변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안 해 주시는 것을 윈칙으로 해서 좀 더 내가 맡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 실무분야를 우리 위원님들께 책임성 있게 보여주는 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의가 더 안 계시면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방금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위치를 이야기 하셨는데 본 위원도 관계 공무원이 방청객처럼 뒤에 위치할 것이 아니고 앞쪽으로 나와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 드리며 아울러 5분간만 정회를 해서 그 기간에 위치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내 질서를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홍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께서 좋은 인사의 말씀이 계셨고 또한 질의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의미에서 인사를 생략하오니 많은 이해가 있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의에 답변하실 분은 도시계획국장님입니다. 답변 준비를 하시도록 우선 질의를 7가지 유형별로 말씀드리고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국장님께서 도움이 되실까 해서 7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도시계획이 20년 미만 짜리,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 미집행 분에 대해서 과연 왜 이렇게 실시가 안되고 있는가를 질의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우리 수원시에 얼마만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또한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앞으로 수원시에서 어떠한 보상대책이 있으신지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원시를 접하고 있는 국도 42호선을 비롯해서 43호선 또한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국도 1호선이 수원시를 접하다 보니까 수원시의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하기에 수원시 도시계획국장께서 우회도로망의 계획이 잡혔는지도 아울러 묻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재 수원시의 동에 대한 경계 표시가 매우 불합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동 93-81과 매산로2가 25-15, 16 이곳은 매우 많습니다만 제가 한 예를 든 것입니다. 안채는 매산로고 행랑채는 고등동이고 이러한 도시계획이 아마 장안구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에서 수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동 경계 분할 표시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의는 전 전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과는 달리 소를 수원시내에서 기르는 가구수가 없어서 모를 낼 때 30리, 40리밖에 소를 얻으러 갑니다. 경운기는 물 논에 들어갔다 나오면 세차하기 싫으니까 물 논을 가진 사람들이 모낼 때 소를 가질러 가기가 엄청 어려워서 시대적으로 밭으로 전전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아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원천유원지가 도시계획법에 들랑날랑 하는 관계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원천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지만 인계 파송 구획정리 사업에서 1차 확정시기에 32% 감면에 대한 이자관계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7가지 답변을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제가 7가지 질의를 모두 마친 이후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제가 일문일답 마친 후에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앞서서 도시계획국장님 이러한 명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계획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니한만 못하리" 라는 그런 명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수원에 10년 이상 20년 동안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이 변하는 속에서 수원시에 556건이란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20년 동안 집행한 실적이 몇%나 되겠습니까?

즉흥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6건 중에서 20년 동안에 도로 건설한 것이 29건 0.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0.5%라고 하면 앞으로 20년이라도 0.5% 결국 40년 동안 수원시 도시계획을 집행한다는 것은 40년 동안 1% 밖에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아프리카 같은 나라도 이렇게 1% 밖에 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수원에서 20년 동안 556건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29건을 집행한다는 것은 수원시 행정이 무책임하고 무계획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조례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지 않았냐 하는데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동감을 하십니까?

종합적으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556건 중에서 저조한 집행을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원시청이 조례에 맞지 않는 부조리 행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대답해 주세요.

예산과 결부되기 때문에 부조리함은 연관이 없는 걸로,

부조리라고 해서 돈을 떼먹는 것만이 부조리가 아닙니다. 도리에 맞지 않는 계획이 전부다 부조리 행정입니다.

생각할 나름이겠지만 저는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 연차적 계획을 해야 하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앞으로 20년 동안 예산만 타령해 가지고 20년도 그렇게 계획할 생각입니까? 앞으로 달라져야지요?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재원확보라든가 재원에 대한 운영이 개선되면 과거보다 많은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원시청에서 도시계획을 세운 것을 조리에 맞지 않는 것이 있었지요?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현재 1년이나 2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 선례는 100년, 20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5년간으로 했습니다. 근래에는 10년, 20년으로 장기적인 또는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집행하는 프로테지가 높아진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과 결부되는,

자꾸 예산을 말씀하시지 말고 예산과 관계없는 돈이 많아요. 도시계획에 예산 없이도 풀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20년 동안 묶어 놓고 집행 못할 바에는 풀어 버리면 되는데 묶어 놓고, 그러면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원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다, 근린공원이다, 국민관광지다, 국민관광지 위반 지역이다 이렇게 묶어 놓고서 재산 피해 입는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개인입장으로 봐서는 아마 공원지역이다 또는 도로구역이다, 제한구역이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개인을 떠난 공공질서라든가 전반적인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든가 개개인의 피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패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빨리 집행하는 방법 또는 언제 이것을 집행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홍보하는 방법 이것이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바꾸어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재산이 인근에 있는 땅 값보다도 반도 안 되는 값에 팔려고 해도 20년 동안에 매매자가 없고 또 살고 있는 집이 옛날에 촌락 가옥이 되어서 좀 잘 살게 되어 신축이나 증축을 할려고 해도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놓고서 재산권 침해를 했을 때에 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천유원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원지뿐만이 아닙니다. 수원에 국민관광지 뿐만 아니라 근린공원, 자연녹지, 개발지역의 그린벨트 통 털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제한하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 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이나 이런 것은 생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증·개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공원지역입니다. 관광지역과 공원지역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건데 공원지역 같은 곳은 공원 개발과 부합되는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천유원지에 대해서 그러한 제한사항이 많아 가지고 제가 이번에 원천유원지 개발에 따른,

저 국장님 원천유원지는 뒤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 국장님께서 재산을 20년 동안에 인근에 있는 값보다 싸게 팔려고 해도 매매자가 없고 집이 다 헐어서 집을 좀 신·개축을 할려고해도 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못하기 때문에 그때 심정은 어떠시냐고 그것만 물었습니다. 지금.

글쎄, 그것은 제 입장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공원지역이나 그런데 처해 있다면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심정과 똑같을 것입니다.

복통이 터질 노릇이지요. 그러면 수원시에서 앞으로 이렇게 자기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고, 또한 주택에서 신축·개축을 못하고 내려온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께서도 가급적이면 그 지역 주민의 피해를 가급적 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지역주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과거에 사실상 주거지역 상태면서 녹지지역이라든가 제한구역으로 편입돼서 많은 고통을 사고 있는 자체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일반지역과 같은 이러한 수준으로 변경을 하는 이러한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나오셔서 모르시겠지만 수원시에 이렇게 재산권 침해를 받는 수가 도시계획국장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면적에 대한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의아하게 생각 하실까봐 그것은 나중에 참고삼아 말씀드리고 그렇게 수원시의 많은 면적과 많은 시민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감지하셔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지역 실정에 맞고, 그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급적 없는 차원에서 도시계획 수립에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원시 수도 서울의 관문이면서 수원을 경유하고 있는 국도1호선과,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한홍수 위원님께서 7개항에 대한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자이신 도시계획국장님의 7개항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항목별로 보충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행을 제가 하고있으니까 놔두세요. 그것은 본 위원의 권한이니까 놔두세요.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이 수도 서울의 관문이고, 수도 서울의 관문인 수원을 경유해서 국도 1호선과 국도 42호선, 국도 43호선이 수원을 경유하므로 수원의 교통체증이날로 심각하면서 또한 거기에서 내뿜는 연기로 매연에 수원의 환경오염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이런 도로를 가급적이면 외곽도로로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시에서 발생하는 교통량 갖고는 혼잡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곽에서 오는 차량이 도시 중심지로 통과함으로 인해서 도시혼잡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2010년, 단기적으로 2001년을 기준으로 한 이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시에서 안고 있는 교통상황 이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평택 쪽에서 오는 차량 또는 아산만 에서 오는 차량, 서울에서 오는 차량, 용인에서 오는 차량이 종합적으로 외곽을 통과할 수 있는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내용은 수원에 동에 대한 경계표시가 제가 봤을 때는 현장 답사를 하지 않고 안일무사하게 책상에 앉아서 동 경계표시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고등동 93 - 81과 매산로 2가 25 - 15, 16 같은 것을 보면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채는 매산로고, 바깥쪽은 고등동입니다. 한 울타리 안에서 그래서 그런 주민들은 동 행정 민원에 불편이 많고 또 그 뿐만 아니라 건물을 신 개축하는 과정 속에서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새로 신도로가 나있더군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가급적이면 현장은 답사하셔서 현장에서 신도로로 경계를 분할하면 이렇게 시민들이 아무 피해도 없고 민원도 없을텐데 이런데가 수원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래서 도시계획국장님께 이점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동 경계 관계는 사실은 도시계획과는 무관합니다. 도시계획에 우리가 분류하는 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만 그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이고 동의 경계는 도시계획에 녹지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 경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도시계획 또는 동 경계가 혹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과 그것을 경계로 해서 동 경계가 됐다면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수원시 전체적인 안목에서 수립을 합니다. 다만, 동 경계를 할 때는 일정한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별도 타부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도시계획에 그러한 동 경계와 연관돼서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 도시계획상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듣고서, 13일날 기회가 있기에 그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시골 도시 변두리에서 물건이 좋아서 일명 고라시라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도시발전으로 인해 소를 매어 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내기철에 소를 얻으러 30리, 40리 바깥에 나가야 소를 얻어 옵니다. 인근에 있는 경운기를 부탁을 하면 경운기가 빠져나가고 나와서 세차하기 싫으니까 일을 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원 시내 변두리에 있는 이러한 물 논을 이와 그 사람들이 밭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밭으로 전전할 수 있도록 관에서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이에 대해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시가 날로 발전함에 따라서 흔히 얘기하는 시골에서 얘기하는 고라시는 이것은 사실상 인근 주택지에서 배출되는 하수로 인해서 농사지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지역이 우리시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상을 보면 전전환이라고 했는데 답을 전으로 개전 한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답을 전으로 개전 하는 것 자체는 도시계획법에서는 큰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제한을 두지 않느냐 하면 사실상 농사를 지울 수 없고 그것은 답보다는 전으로 개전해서 식량증산에 기여하고 또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이러한 저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되는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을 신고만 하면 되는데 다만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전전하는 목적이 무어서이냐 여기에 따라서 양상이 다릅니다. 답을 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증산에 목적이 있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전으로 개량해서 창고를 짓는다든가 축사를 짓는다든가 다목적으로 짓는 것 자체는 저희가 그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제한하고 있느냐 하면 앞으로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또는 녹지지역이다 하면 그 지역에 따른 특성에 맞게 앞으로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이 답을 전으로 해서 전으로 이용한다면 관계없지만 창고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도 할 때에 주거지역으로 개발해서 택개발이라든가 이렇게 상호간에 피해가 증대됩니다. 그동안에 시에서도 단속 관계 또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직접 경영하시는 그 분들도 몇 년 안된 이러한 차에 집을 철거하고 또 자기가 목적한 이러한 사항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답을 전으로 전전해서 건전한 이러한 영농적인 방향으로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 그러한데 대해서는 신청이 오면 장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전전환을 해서 거기에다 건물을 짓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상기시켜 주시고 제가 드린 질의는 전전환을 해서 밭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많이 배려 해주세요. 다음에 여섯 번째로서는 원천국민관광지가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번복이 되는 관계로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와 재산권 침해가 극심하기에 지난번 11월 13일날 민원이 집단으로 발생해서 수원시청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국장께서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원천유원지를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축소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도시계획 자체는 장래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계획이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어려움이 많으냐, 장기적인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봐서는 10년이나 20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동안에 개발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천유원지에 대해서 제가 대강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원천유원지는 '72년 8월 10일에 최초로 원천유원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84년 3월 23일 경에 일부 운동장 준공으로 인해서 약간 축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지적고시와 조성계획 고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던 중에 건설부에서 단기적인 이러한 계획으로는 앞으로 주민의 피해가 많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면적의 증감으로 인해서 무리가 많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건설부에 확정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야만 법적이니 효력이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승인된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를 실시하던 주에 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 뭐냐하면 수원시 한 곳에서 이중적인 행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관광지역과 원천유원지 구역과 일치되지 않으면 이것은 모순점이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85년도 경기도 종합 감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에 의해서 재조정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하나의 논란이 됐었습니다. 논란이 된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너무 근시안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안 된다해서 다시 도에서 지적 됐었습니다만 다시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확장승인은 몇 년도에 됐습니까?

'89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89년 12월 3일날 유원지 구역 실효고시를 냈죠?

네, 실효고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89년 12월 29일날 좀 넓은 지역으로 입안을 해서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공고에 의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다수 집단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집단 민원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것을 앞으로 장기적이니 안목에서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주민의 요청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91년 12월 12일날 다시 관광지로 똑같은 범위 내에서 재 입안 공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고를 한 결과 이의 건수가 22건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 구역을 해제해 달라 하는 것이 4건이 되겠고 현재 아무계획도 없이 그냥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니까 거기에다 시설을 설치해 달라 하는 것이 13건 그리고 기타 4건으로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 나름대로는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 즉 도시계획위원회 절차와 또는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제가 감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도 3월 22일 경기도 고시 제307호에 원천유원지는 실효가 됐습니다. 이미 또 '85년도 경기 종합감사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86년도 12월 12일날 경기도지사님이 간부회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원천관광지 지정면적에 불필요한 지역까지 포함이 되어 인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축소를 해야할 지역엔 축소를 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89년도 11월 4일 건설부고시 제53호 및 경기도 고시 제122호 결정된 수원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법 제14조 제1항과 도시계획법 결정 내용의 효력을 상실한 시설에 대하여 동법 동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효 되었음을 고시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89년도 11월 4일 원천유원지는 실효가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거기에 계신 주민들에게 입법을 적용한 것은 공무원의 횡포입니까, 아니면 남용입니까?

관광지 지정은 일단 관광법도 적용을 하고 또 도시계획법인 유원지 시설법도 적용합니다. 지금 현재 '82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정고시를 못함으로 인해서 '84년도에 실효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변천을 했습니다만 그 절차에 의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동안 실효가 됐으면 주민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실효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했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사항은 저도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절차상 도시계획 위원회가 남아있고 또 의회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씀하셔서 실무자인 국장님께서 그러한 계획이 있을 때 주민들의 편에 서서 도와주실 용의는 있겠죠?

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현재 여건에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사항을 또는 다수인이 원하지 않는 사항은 꼭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실무책임자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행정적인 절차와 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써 지만, 인계, 파송 구획정리 사업의 1차 확정시기와 32%감면에 대한 이자관계를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만, 인계, 파송 구획정리 사업은 '77년도에 시작해서 장장 12년만인 '89년 11월에 마쳤습니다. 그간 많은 민원이 있었고 작년에 제가 직접 여기 와서도 많은 민원을 접해 가지고 이 민원을 일부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구획정리 사업자체는 주민이 하는 방법, 국가에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 구획정리사업은 국가에서 즉 시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득을 시에서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을 그 지역에 전부 배분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길 와 보니까 다수 민원이 있어서 내용청취 결과 인하를 요청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니까 약간의 잉여 자금이 남았습니다. 잉여자금이라는 것은 그동안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 주민한테 전부 돌려줘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일부 돌려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지구지만, 인계, 파송에 대해서는 감액조치에 대한행정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금년 11월 달에 완전히 확정을 해서 조정했습니다만 조정분이 약 32%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32%를 인하하는 것은 전부 허용하고 다 좋아하는데 부분지역에 대해서 이자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현황을 뽑아 보니까 기납부 정리가 다 된 것이 70%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자 관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조하는 분이 약 95%가 됩니다. 해서 이의하시는 분이 약 5%가 되는데 그 이의에 비해 수긍은 갑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공평성이 있어야 하며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5%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이자 관계를 다시 정산해 준다고 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95%의 사람들에 의해 다시 반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봐서 다시 정산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산을 할려면 잉여분이 있어야 됩니다. 잉여금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대로 정산을 해서 다 올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에 대한 이자관계도 다시 자기들이 혜택 보는 그것에 다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소수에 의해 민원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의 있는 분에 대해 더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 민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남은 5%가 '91년 11월 8일 확정될 때 32%의 감면에 대해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긍을 해간다고 말씀이시죠? 그러나 지금까지 납부한 95%에 대해 형평의 원칙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입장에 있다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소수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들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곳이 민주사회이지 다수를 위한다는 것보다는 국장님께서 남은 5%의 사람들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결정 내지 마시고 5%에 대한 사람들도 92%가 감면됐으면 32%의 가면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남은 5% 이 사람들도 국장님께서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국장님 동감해 주시겠습니까?

동감자체는 한 위원님이나 저나 똑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지가 1, 2 필지가 아니라 3, 4천 필지가 됩니다. 그러면 약 40이나 50정도의 필지 이자로 인해서 4, 5천 필지 자체를 정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라든가 또 현 이자 자체가 연 5%인데 1개 가구에 많지 않습니다. 자기들 32%의 혜택을 보면서 또는 5%의 이자는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사람한사람 그 동안 많은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해를 더 시키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만 마치면서 본 질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매우 있습니다만 시간이 급박하고 초읽기에 밀려 다음질의는 다음기회에 그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그래도 많이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의 보충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국장님께 많은 고충과 말못할 애로가 있으리란 것을 이해하면서 본 위원은 지방도시계획 수립을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위원회 명단을 밝혀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조례정비심사특위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도 도시계획심의 위원에 우리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 사 당부 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2분이 추가되었군요.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선의의 피해가 없어야 하고 또 부당함이 최소화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행정의 효율성을 이룩해내는 선에서 장기계획과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경우는 선의의 피해자가 절대 나와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을 유도해서 미리 도시계획을 알려줌으로써 피해자가 안나오도록 해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중기나 단기의 경우에 불가피한 도시계획입안 때문에 도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난 '74년 8월 14일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매탄동 514 - 3 대지 약 200여 평, 건평은 농촌주택이라서 50∼60평정도 됩니다만 이 지역일대가 지금 한 17년 됐는데 개·보수는 물론이고 도시계획상 도로만 점선으로 그어놨을 뿐인지 전혀 시 재정에 의한 도움을 받지 못한 관계로 자동차 하나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도 움직일 수 없는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상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초 내무행정분과 소속으로서 어제 질의를 많이 하다보니 보충질의조차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홍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미진할 뿐만 아니라 저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표현해서 어디 그 지역뿐이겠습니까? 엄청난 주민의 피해를 우리 의원의 입장에선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방자치제가 실시됐습니까? 이제 도시계획도 과거와 같은 탁상공론 식의 행정편의 주의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줄 것을 촉구합니다. 어느 특정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례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론했습니다만 수원시 전 지역이 엄청난 주민 피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후에는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의견을 많이 참작하시어 다소라도 주민의 피해가 해소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 기대해 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탄 3동 990번지 신매탄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3,010세대입니다. 여기 보면 10년 전에 입주를 했는데 여기 좀 보십시오. 국장님, 이게 신매탄 아파트 45,000평 대지라고 생각하십시오. 맨 가장자리에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선과 경계선이 일치가 되면 괜찮은데 도면상은 거의 일치가 됩니다만 실지 가보면 1ｍ∼2ｍ이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권선구청에 이 도면을 떼러 가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돈이 필요해서 담보를 받을려면 도시계획 확인을 해 오라 이겁니다. 그래서 3,010세대 150개 점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안되느냐면 45,000평 대지가 되는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빨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살고 있는 아파트와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권을 개인으로 분할하지 않습니다. 이게 990번지 일대로 나옵니다. 45,000평의 대지가 자기와는 아무 이해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라는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 1ｍ내외의 도시계획선과 접선이 된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 저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한 주민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 없이도 얼마든지 공무원이 적극적인 관심과 능동적인 대처만 해주신다면 주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감히 바쁘신 시간을 할애하여 본 위원이 보충질의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고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통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용서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한홍수 위원님의 장기 미 집행 계획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올리겠습니다. 저도 미 집행지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미 집행건수가 10년 이상이 약 717개소,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가구수가 약 700∼800가구 또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건수가 487건 이래서 면적단위로 봤을 때는 약 천만㎡에 달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이란 신도시 쪽에서는 이러한 불공평한 계획의 민원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도시계획이 신도시와 구도시간 균형을 맞춰 주셔야지 도시계획이 살아 있다라고 시민들이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시계획이 이뤄지는 걸로 봤을 적에는 그저 신도시권에서 도로나 뚫어놓고 아파트나 지어놓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이 마구잡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또는 분뇨수거차, 택시하나 들어가서 돌릴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있는 곳도 507개소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지역의 가건물 증·개축 방안은 어떠신지, 그리고 두 번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책은 갖고 계신지 세 번째 계획해제 용의는 없는지 장기계획 불공평한 것이 있다면 계획의 해제용의는 없는지 당부 말씀드리고 네 번째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못됐다고 자료를 주셨으면 '92년도 미 집행 지역 중에서 내년 중에 얼마나 집행해 주실지 건수대로 해주시도록 당부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70만에서 조금 있으면 100만의 도시로 부상하는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이란 그저 책상 앞에서 하는 그런 도시계획보다는 신도시와 구도시간에 많은 애로점이 누구 손에 있다는 깊은 사명감을 갖고 도시계획에 임해 주셔야지 민원의 소지도 적고 우리가 가꾸고자 하는 수원시의 원대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몇 가지 문제점 드린 것 중에서 답변 주시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김용서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에 대한불합리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에 미 집행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많았던 분야로 건수를 봐서도 719건에 이릅니다. 미 집행 지역에 가건물이나 이런 것을 건축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상 시설명칭에 보면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운동장,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지나 상업용 목적이 아닌 일정한 공사용이라든가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한 일시적인 건물 이것은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이용 사유를 들어 도로개설에 지장이 없다면 일시적인 기한을 두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건물 이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건물 이것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미 집행에 대한 보상책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미 집행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입니다. 도로 미 개설지역인데 나중에 건설국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미 집행지역 내에 지금 개설해 놓고 아직까지 우리가 지불치 못한 금액도 제가 알기에는 7, 800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도로가 693건입니다만 693건을 제외한 미 개설된 지역의미 보상이 1,8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미 보상된 지역에 대해서 건설국에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보상자체를, 또는 이 공사자체를 또는 이 집행자체를 언제할거냐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3월경 앞으로 현재 미 집행된 건에 대해서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 12월달 까지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꼭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집행계획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집행과 동시에 사업이 추진될 걸로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작성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 도로는 언제쯤 개설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희망을, 또는 언제 보상받을 것이다 하는 희망을 확실치는 않지만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규제돼 있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 맘 같아서는 해제하고 싶습니다. 직접 도로부지에 속해있고 또는 공원부지에 속해 있는 입장으로 봐서는 해제돼야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는 그 도로 폭을 가지고 개설한다 하더라도 이 용량 급증으로 인해서 부족한 현상입니다. 2001년, 2010년을 내다보는 이러한 도시계획은 과거의 도시계획보다도 불가피하게 더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임하기 이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했거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시간적인 이유를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92년 이후의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일에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진흥국 위원. 보충질의 입니까? 말씀하세요.

예, 선배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저는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 주택지 안에, 자연녹지내의 대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수원시 외곽의 자연녹지가 안됐지만 그 자연녹지 내에 대지가 있으므로 해서 소규모 나대지나 아니면 간혹 옛날 한옥이 들어있는 주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폐율이 20%밖에 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건축을 할려고 해도 옆집은 저렇게 건물이 들어오는데 할 수 없고 이게 건설국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수원시내 주택지 안의 소규모택지를 그렇게 방치함으로써 무허가가 생기고 그러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할 시기가 온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필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대지 내에 다시 증축을 하든지 다시 신축을 할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은 정부에서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준공은 수원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토지를 구획정리사업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별로 안 생기는데 혹 가다가 수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부분매수를 할 적에 일반대지는 근린생활 규정이 많이 완화되었는데 그냥 택지는 60대 40으로 돼있어 가지고 사업준공이 끝나면 수원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이 있는 관계로 도시개발심의 때나 앞으로 공영개발심의 때 이것을 참작하시고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녹지지역은 건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주거지역보다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녹지지역으로서 사실상 주거상태로 되어 있는 집단부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이 지역은 여러가지 제약으로 주민의 피해가 많다. 또 집단적으로 꼭 용도를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건축대상에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적에 어느 지역이 빠졌다든가 할 적에는 제가 그 당시 다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은 이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지역발전에 기여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실적으로 봐서 용지매수가격, 인근의 가격과 차이 있는 점 또는 과거에 도시계획이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여기는 녹지지역이다, 여기는 상업지역이다 해서 지역에 따른 배분에 따라서 가격이 차등 되는 이러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그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공영개발을 사업하든, 구획정리사업을 하든, 국가사업으로 하는 지역은 무조건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은 보상을 받고 서로간에 갈등이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8월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된다면 그러한 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 심상찬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먼저 번에 수원시 공고 제59호에서 수원 도시계획 유원지 계획을 내신 적이 있어요. 11월 9일날.

네, 공고한 적 있습니다.

거기에 날짜를 게재했습니까?

공고날짜 말씀입니까?

네, 공고하신 적이 없으시지요? 여기에는 분명히 날짜가 게재돼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부하직원께서 9일날 중부일보에 공고를 내보냈는데 공고 마감 일이 25일 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한테, 그런데 주민들이 22일날 저녁 때 찾아갔고, 23일날 찾아갔을 때는 이미 23일날 공고기간이 끝났다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날짜에 대해서 도시국장이 관여치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고문을 보니까. 11월 12날 공고를 해서 신문 게시 일로부터 14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일이면 25일이다, 30일이다 지어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날짜를 기준을 해서 14일입니다.

중부일보에 분명히 11월 9일자로 날짜가 없이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 질의 드린 것과 같이 11월 22일날 완료된다고 여기 직원들은 말씀해 주셨고 부하직원 과장님께서는 25일이 마감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고절차를 밟는데 2차에 의해서 내는데 1차는11월 9일날 냈고 2차는 12월 12일날 냈습니다. 내면서 공고 일로부터 14일간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25일까지 공람을 했습니까?

12일날 공고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분명히 25일까지 공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2일날 저녁 5시까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진정서내용 속에 보면 전부다 22일 저녁때 마감된 것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안일하게 주민을 우롱하고 여기 본 위원도 우롱하고 어떻게 행정을 믿고 일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 9일, 14일 공고하면 23일이 맞지만 12일날, 2차 공고 한 것에 대해서는 25일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1차 공고한 그 날짜로 마감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부하직원 과장님께서도 25일 이라는 날짜는 못을 박아주었습니다. 여기 지금 한홍수 위원님도 그 날짜를 알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별로 하나 챙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의 시간으로 인해서 이의신청을 내지 못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후라도 내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그때 낸 것과 똑같이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12, 14조에 보면 수원시청 아니면 동사무소에 공고된 열람 도를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청 본과에서는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엄청나게 제한하고 있어요. 사실 동사무소까지 비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동사무소도 비치되어 있지 않고 현 상태로 날짜까지 어겨가며 도시계획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할 것이고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못한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세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빨라요.

사과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저희 직원 잘못으로 제가 미쳐 챙기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우양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까?

간단히 하지요, 소방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이 그런 사안을 안고 있습니다만, 25년 이상 묶여 가지고 아직까지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취소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계획도로를 뚫어주시든지 이렇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그 지역을 각 동별로 조사해서 재개발지역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소방도로 미개발 된데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가지고 되는 범위 내에서 순차별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선 안된 상태의 도시계획도로자체는 현재 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못되기 때문에 곤란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재개발은 여러분께서 지상으로 많이 보시고 들은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방법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하는 방법, 공영개발 사업하는 주택공사나 토개공에서 하는 방법, 시에서 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도 과거의 오래된 집이 많아 가지고 재개발 필요한 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면밀히 검토했습니다만 우선 재개발을 한다 하는 자체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 100%다 동의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서울에서 법적으로 75%까지 동의하면 사업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의 사항에 대해서 서울에서 큰 사태가 일어나고 불상사가 일어나는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재개발 사업은 전체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실효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은 개발방식은 누가 하든지 간에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답변 다 하신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이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원동의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만·인계·파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우선 쾌적하고 살기좋은 문화주택지조성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해 주신 관계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랜 공사기간 끝에 완공 된지가 3년도 안됐는데 현재 하수도규격이 미흡해 수용을 제대로 못하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 근본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만지구 내 우만동은 경사도가 심하여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동절기에는 차가 다니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이 다니기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당초 설계나 공사가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과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계지구 내 시청주변은 2년 전 완공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다니시다보면 도로가 많이 파여 있고 표면이 일어나며 도로변택지에서 흙이 내려와 길이 흙으로 많이 덮힌 곳이 있는 것 여러분들이 자주 보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 파송 1지구내 조원동 일대로 도로가 직통으로 관통되지 않고 거의 돌아다니게 되어 있어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느끼며 완공은 작년에 됐는데도 현재 도로를 넓혀야 되는 실정이며 소방도로를 다시 내야 하는 실정인 것으로 당초 설계와 공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파송 1지구 사업지구 내 하수도관계 민원사항인 연무동 167번지 일원과 조원동 762번지 일원, 조원동 728-20번지 선에 대하여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고 여섯 번째 파송 1지구 사업지구 내 하수관망 도를 보면 지구 내 하수구가 인접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면에는 하수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집을 짓고 공사를 하다 보면 없는 곳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요사이 구획정리지구 내 일부도로를 재 포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무슨 예산으로 무엇 때문에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이근수 위원님께서 7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용량부족현상으로 인해서 우기에는 하부지역에 침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항상 피해를 보는 것은 상부지역이 아니라 하부지역입니다. 그것은 1차 개발하고 2차 상부지역을 개발하다보니까 당초 개발할 당시에는 그 여건에 의해서 단면을 결정하고 또 개발한 후에는 거기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용량이 많아 가지고 침수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하수도단면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일정한 지역에 개발할 때는 개발지역의 상부지역은 지역에 따라서 녹지지역이라든가 산림지역이라든가 여건에 따른 하수도 단면 개선 시에 적용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상부지역도 개발이 될 것이다. 하는 전망에서 하수도 관장을 결정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의 하수도 부족현황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수정할 수 있느냐 또는 대행할 수 있느냐를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고, 우선 하수도의 단면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미 준설로 인해서 단면 부족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선 준설을 시키면서 단면부족현상도 그 지역이 아니고 딴 데로 우회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만동 도로경사 문제입니다. 저도 느낀바가 있습니다만 우만동뿐만 아니라 인계동 여러 구획 정리한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도로 경사를 생각지 않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 통행과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경사 된 것을 다시 개량한다는 자체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현장 여건을 판단해서 인근주택과 연관해서 피해가 없는 이러한 사항이라면 도로 부서와 협조해서 개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청주변도로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한지 2년밖에 안됐는데 벌써 도로가 파손이 돼 가지고 다시 포장하는 자체는 저도 사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도로라는 것이 파손자체가 교통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만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이나 기타사업을 할 때 최소한도로 3년 이상 재 보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 파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조원동 일대 도로관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봐서는 상당히 여건상 조정하기가 곤란한 이러한 지역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연무동 167번지의 하수도로 인한 민원대책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번에 관계되시는 의원님과 민원인이 직접 저한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지명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보고를 받고 '92년도에 하수도개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수도 관망도 자체가 개인 땅을 침범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사안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집을 일정하게 한번에 개량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일정한 공지에 한사람은 1년 전에 짓고 또 다른 사람은, 2, 3년 후에 짓고 이렇게 할 때 대개 도로망대로 실시 하는게 아니고 기존빈터 공한지를 이용해서 하수도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건축허가가 나서 나중에 건축할 시에 그 시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이설을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내 재포장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획정리 사업은 시에서 실시하고 현재 2년, 3년 된 지역에 파손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특별회계에서 하는데 구획정리 사업규칙에 보면 준공이 된 후에도 잉여자금이라든가 이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수는 우리가 잉여자금이 많이 없습니다. 잉여자금이 있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많은 혜택이 돌아온다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께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대충 답변을 하실 수 있었는데 사실은 질의한 요점이 하나는 답변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보면 하수도 관망도가 개인 땅으로 나간 것은 구획정리 지구내의 관망도를 말씀드렸는데 사업시에 관망도에 개인 땅으로 내보내고 무슨 건축허가 당시에 났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그런 자체가 행정이 너무 무사안일주의이고 현장답사를 안하고 탁상공론으로 안일하게 해서 그런거예요. 개인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는 자체는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구획 정리된 지역에 하수관망 도로가 개인 땅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질의하는 거지요. 1블럭 1롯트 내에 여기 제가 감사준비 자료 받은 것에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획정리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영으로 쓸 수 있는 도로에 반드시 하수구를 설치해야 되고 또, 그 도로에 설치된 하수도에 의해서 관망도가 작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해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효과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요점을 요약해 드렸었는데 그 요약해 드린게 오히려 화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급히 준비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먼저 행정감사 준비시에 부탁을 해 가지고 파송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내 하수구공사관계도면 및 민원처리사항을 요구했는데 공사관계 도면을 안주고 관망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망도에 있는 것으로 질의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답변이 틀리는 거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네.

이래 가지고는 오늘 시간이 많이 지연이 돼서 안되겠으니까요, 지금 그 질의해 주신 이근수 위원의 질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셔서 그에 맞는 답변 준비를 하셔 가지고 13일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만동 경사도가 심한 것은 우만동뿐만이 아니라 인계동, 조원동도 있다고 시인하셨는데 당초 설계를 할 때나 공사를 할 적에 사람이 가서 감독을 하면 그걸 못 느끼십니까? 또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잉여금이 있는데 왜 그걸 두고서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나중에 완공 된지 1년도 안되어서 그것을 시인을 하고 잘못했다고 다시 번복을 하면서 까지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는 겁니까?

경사도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초에 구획정리를 할 당시에는 집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경사를 조정할 수 있지만 현재는 경사 있는 대로 도로가 완성된 상태에서 집이 다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쭙는 거는요, 당초에 설계나 공사감독이 소홀했다는 말씀을 시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국장님이 잘못됐기 때문에 보안을 하겠다고 시인하시면 당초 공사나 설계감독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시인할건 하시고, 보완할건 보완하시고 향후 계획을 수립할 건하시고 그래야지 무조건 변명 비슷한 답으로써 시간을 끌고 가실 필요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를 기술적으로 지금 어느 지역자체를 완전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현지 답사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연무동 167번지, 조원동 762, 768-20 하수구 민원에 관한 것은 무슨 돈으로 '92년도에 공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근수 위원님, 질의가 다 되신거지요?

이것 한가지만,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구청에서 일반회계로 구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는 체비지 매각대금이라든가 공사 청산 대금을 가지고 환원투자를 해서 그 지역의 특별회계비로써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수한다든가 공사하는 것 자체는 극히 청산이 완료 된 상태이고 또,

그럼 지금 특별회계 구획정리 회계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광범위한 구획 정리한 지역에 대해서 현지의 문제점이 있는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가피 한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특별회계로 하고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상으로 보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없지만 특별회계에서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러한 예산회계규칙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금 받아들일 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징수금을 받으면서 또 감액되는 것은 도로 반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다면요. 지금 현재 특별회계비가 일부 있으면 우선 특별회계에서 사업 추진을 하다가 모자라면 일반 회계비로 한다고 답변 하셔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회계비로 한다고 답변을 먼저 하시니까. 순위가 바뀌는 대답을 하시는거죠.

이근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질의는 끝났는데요, 답변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다시 보완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지금 이근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전면 재검토하셔서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서 13일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상 발언 있습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성의 없는 답변에 본 위원이 불편한 심정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근수 위원님께서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 주셨고 자료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시계획국장님이 아직까지 확인도 못했다는 이러한 사실은 감사를 받는 태도가 무성의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간단하게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재검토 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 김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준비자료에 의해서 제가 정한 바에 의하면 현행법상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지하층에 대하여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므로 하수펌프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침수지역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주거로 사용하지 않도록 건축허가 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건물에 대하여도 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수펌프시설을 설치, 사용토록 하여 수해 시 주택의 침수가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 주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펌프시설을 위해서 몇 번이나 하셨는지 하신 실적하고 또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한 근거가 얼마나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답변 관계관이 누구 되십니까?

건설국장님이요.

주택과 소관인데요?

도시국 소관입니다.

그럼 해당 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그럼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황환수 입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건축물의 지하층 하수펌프시설 설치관련 4항에 대해서 다세대 주택의 침수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84년 12월 30일자로 건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즉, 그 개정된 내역이 무엇이냐 하면 종전에는 지하층이 지표로부터 천장까지 높이가 3분의 2였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주거공간의 부족으로 해 가지고 지하층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고 또 주택에 대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하층에 대한 면적이 2분의 1로 규정이 완화가 돼 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주거용에 따른 건축허가 및 처리현황은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23조 2항에 의해서 건축사한테 수임이 되어 있는 그러한 건축물로써 건축사가 현지를 답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대지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제출을 하면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관계건축법 등을 적용해서 적법할 시에는 건축허가를 3일 이내에 처리를 해주고 그 시공에 따른 공사 감리나 준공은 건축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에서 '88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만 호 건축사업이후에 현재까지 다세대에 대한 주택현황은 전체가 총 926동에 9,696세대가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하층은 2,557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른 지하층을 해줌으로 주거용으로 장·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에 따른 주택 보급율을 향상시키고 특히 없는 서민층에서 일반 지상층 보다는 지하층이 임대나 또는 분양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김광수 위원님께 질의해 주신 것처럼 특히 장마 시에 대지안정이 잘 안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 관내에 다세대 주택에 대한 옥외 시설상태를 볼 석 같으면 평상시에는 자연배수시설로 전부 가능합니다만 특히 우기 시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에는 역류 현상이 있어 가지고 침수가 됐었습니다. 특히 지난여름에 유래 없는 대홍수로 인해 가지고 지하층 다세대 주택의 피해사항은 총 250세대가 침수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전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건축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대책으로 제가 7월 장마이후에 수해상습저지대 및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9조 규정에 대한 대지의 안전등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러한 우려가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주거용도로 다가 건축허가를 지양하도록 허가권자인 양 개 구청에 지시를 하고 또한 건축사협회에도 협조를 구해 현재 지양되고 있는 실정이며,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는 지난 9월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정부의 주택경기투자과열 억제대책에서 허가가 전면적으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앞으로의 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다시 한번 저희 허가 담당공무원하고 건축사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대지에 절대적으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지하층이 주거용으로 허가가 나지 않도록 건설부에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하지 말고 일단 민방위에 대한 비상대피소라든지 창고용으로 사용할 것을 건의해 가지고 현재 건설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시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재는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억제가 돼 있기 때문에 대지에 안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꼭 그 펌프시설이 된 다음에 저희가 건축허가 처리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서 드리고싶은 얘기를 올 수해 때 수해대책특위위원으로서 다녀보면서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면 반 지하가 전부가 다 침수지역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허가 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자 했을 때는 몇 번이나 했는지 이걸 제가 물었고, 또 기존건물에 대하여도 침수지역은 우선적으로 하수펌프시설을 설치 사용토록 하여 수해 시 주택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하여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아까도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 개 구청의 건축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건축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신 기종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전수 조사해 보니까 지난 우기 시에 262세대가 지하층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62세대에 대해서는 다시 내년도에 그러한 우기 시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저희 건축관계공무원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그 건물이 과연 지하에 펌핑 시설만 하면 될 것인가, 아니면 하수구에 대한 인입 시설도 차단해야 될 건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축지역에 시정 통보해 가지고 내년 장마 전 까지는 건축물에 대한, 특히 지하층에 대한 침수되는 피해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신 것은 없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대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건 그렇게 대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까 역시 실천을 안하고 그런 계획만 갖고 계시다는 건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어떤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안가는 선에서 최대의 대비 행정체계를 갖추어 주셔야 할 줄 압니다. 더군다나 반 지하 같은 경우는 하수구의 지반이 약한 관계로 해서 툭하면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영세 적인 임대주택이라든가 또는 영세서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해주셔서 그런 피해를 줄여나가는데 주력해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저희 건축행정에 대해서 질타를 해주신 것을 저희 건축관계 공무원이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하신 대로 실적을 서면 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한홍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홍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도시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인사를 생략 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이 너무나 무성의 한 답변이 되다 보니 이번에는 그런 답변들을 가치와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대상을 주택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데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전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광아파트 분양날짜와 분양전 가사용 승인을 해줌으로써 업자를 보호한 인상이 짙기 때문에 사전입주 과정과 미분양물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원시 건축법에 보면 24평 이상이 되어야만 건축허가를 60% 내지 때에 따라서는 9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24평 미만 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길래 이것의 구조대책을 질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재 성곽주변에 수원이 고적의 도시이다 보니 그쪽에 사시는 분의 생활조건이 한식기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의 남문이나 북문, 팔달문, 장안문 주변에는 여러사람이 보는데도 그러한 고적의 도시답지 않게 콘크리트로 허가내주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로 광교 유원지 위에 예비군 훈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관계에서 허가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원 보호지역에서 그러한 건물이 있어야 되는지 적법성을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수원의 건축물을 허가 냈을 당시는 주차장 허가를 득하고 건축물을 준공절차만 마치면 둔갑을 해서 그 주차장이 건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1가주 2주택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주택법을 악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구입하는데 물의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의 근절대책을 질의 드릴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원시청 주변지역의 저녁에 일과가 끝나면 주민이 전혀 살지 않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주변에 적어도 건물이 있으면 사람이 있어야지 일몰이나 영업이 끝나면 공동화 현상을 빚기 때문에 보기가 미관상 좋지도 않고 치안 범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답변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한홍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광아파트에 대한 분양일자 및 가승인 업자에 대한 특혜, 사전입주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매탄 3동 임광아파트는 토개공에서 개발한 토지를 임광토건 주식회사에서 분양 받아서 '89년 6월 20일자 경기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93조 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5층 10동에 총 1,320세대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89년 6월 3일 주촉법 33조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았고 '89년 6월 28일 당시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한 승인을 득 했습니다. '90년 12월 7일 저희 시로부터 가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고 동년 12월 28일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질의해주신 사항 중에서 가사용의 규정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7조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101조 건설부 훈련 658호 규정에 볼 것 같으면 건축물에 대해서 대지의 안전의 바탕, 즉 대지가 낙반이라든지 붕괴의 위험이 없다든지 또는 건물의 구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든지 특히 공동주택이므로 제일 중요한 소방, 방화시설에 대한 관계, 건축에 대한 설비 및 위생에 관한 사항 중에서 미비사항이 부족해서 없을 경우 특히 입주민들이 주거생활에 제일 필요한 상수도, 가스, 전기 ,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을 경우 부분적으로 가사용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90년도에는 건축경기의 과열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모든 일반건축 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자재파동이라든지 인력파동이 나와서 제 공기에 완공을 한데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입주민들이 사는데는 부족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12월 7일자로 가등기를 처리하고 부대시설 포장 등이 완료된 후 12월 28일 준공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의해 가지고 입주금에 대한 납부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18조 규정에 볼 것 같으면 아파트, 일단 저희가 분양공고를 해줄 것 같으면 사업주 측에서는 그 당시에는 5일전, 현재는 일주일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전 일간신문에 모두 공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 계약자는 청약금과 계약금 또는 중도금, 다음에 잔금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은 그 동 규정 18조에 의해 볼 것 같으면 입주 시나 또는 준공 검사 시에 잔금을 내도록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임광아파트에 대해서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몇 세대 되어 있느냐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임광아파트에서 잔여를 가지고 있는 것이 7세대가 있습니다. 7세대는 세대별로 볼 것 같으면 27평형이 주로 1층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지게된 동기는 임광아파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28일 저희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주택경기가 현재와 같은 과열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일간신문에 공고 낸 결과 31평과 38평 44평 45평은 평균 1.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27평형은 3순위까지 가서 마감이 됐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계약을 안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 계약자에 대해서는 주촉법 제8조 단서규정에 의해서 20세대 미만일 경우 사업주 측에서 임의매각 처리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아직 매각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7세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님께 거기에 대해 1문 1답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수원의 주택정책이 좀더 연구 검토해야 할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택과장님도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임광아파트 준공전 가사용 승인은 주택법에 대해서 조금도 하자가 없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세대 미만의 잔여분에 대해 시공회사에서 처분 한 것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린 말씀은 '90년도에 왜 준공검사를 하면서 사전입주 시킨 것은 빨리 입주 자로부터 잔금을 받아 가지고 연말에 임광토건회사에 특혜를 준 처사라고 아니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오비이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공회사에서 20세대 미만의 잔여분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을 약용해서 수원시 행정당국에서 그것을 눈감아 줄 수 있었고 또한 시공회사에서는 빨리 가사용 승인을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해 줌으로써 주민을 사전에 입주시켜서 잔금을 받아서 연말에 회사에 큰 특혜가 되었다고 아니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법이나 조항을 몰라서가 아니라 임광아파트가 '90년도에 분할할 때 아파트하나 분양 받으면 프리미엄이 몇 천만 원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입주시에는 상당히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도에 아파트가 당첨되면 프리미엄이 있다는 사실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죠? 그러면 세상에 아파트 추첨 받아서 그 사람이 계약금을 대는데 잔금을 안주면 그 사람이 계약이 해제됩니다. 어느 사람 치고 자기가 아파트 분양 받을려면 청약금을 20개월 여씩 부어가면서 아파트 하나 당첨되면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사전에 돈을 끌어다 잔금을 치루지 어느 누가 당첨된 것을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아파트는 '89년 6월 28일입니다. 그 6월 28일날 입주자에 대한 분양공고승인이 난 다음에 바로 일주일 이내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과 '90년도 준공될 상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주택과장님, 아파트 청약금을 제가 지금 붓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청약금을 수십 개월씩 붓고 아파트 당첨이 돼서 계약금을 냅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 치고 당첨된 사람이 계약금을 내고 해약을 하면 계약금을 못 받죠?

이 경우에는 미 계약된 것에 대한 것은 계약이 안된 겁니다. 미 계약입니다.

계약금을 안 받았습니까?

예, 안 받았습니다.

그랬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파트가 당첨이 됐는데 그것을 해약했다 그래서 어떻게 계약금을 포기해가면서 해약하겠느냐 이런 것이,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광아파트 기공회사에서 이런 아파트를 줄 적에는 주민들에게 다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밖에 가서 불이 과연 몇 동이 안 커졌나를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황 과장님께서 7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불이 계속 안 켜진데가 7동이 넘습니다. 그래서 임광토건회사에 이후에 7세대 이외에 부조리하게 당첨이 되었거나 더 있으면 황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직을 걸고, 저희가 무슨 방법에 의해서 확인했느냐 하면 현재 동아파트에 대해서는 권선구청에서 지방세를 부과합니다. 권선구청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과 권선구청 관계공무원들이 미리 임광아파트 1, 320세대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해서 임광아파트의 7세대를 확인했기 때문에 추호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사용 승인해 준 것은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승인한 겁니까?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승인한 겁니까? 둘 다 보호하기 위해 한 것입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째는 당시 12월이면 일기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러면 임광아파트에 입주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집을 가지고 미리 그 다음사람한테 인계할 건 전부다 계획되어 가지고 이사 일정을 다 짜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회사측에서 입주를 못하게 되면 집단적으로 민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사용 승인을 들어오는 입주자가 건의했습니까? 아니면 건의를 업자에게 받았습니까?

건의는 업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를 보호했죠. 그걸 빌미 삼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업자도 보호하고 입주민도 보호하고 두 가지 양자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입주자들도 보호했다니까 그렇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축물 허가 면적관계 좀 말씀해 주시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건축법 39조 2항과 동 법 시행령 85조 규정에서 아까 한홍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60㎡∼180㎡, 즉 18평서 55평 범위 내에서 시의 건축조례도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건축조례는 16조 규정에 의해서 현재 80㎡이상 24평으로 대지 최소한도 면적으로 건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대지에 대한 최소면적을 조정해서 건축선을 후퇴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 지구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면적의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4분의 1이 되고 30㎡, 10평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고 건폐율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60% 인정합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90%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홍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수원시 관내 대지면적이 건축면적에 대한 최소한의 면적이 부족한 지역이 있고 일부대지는 맹지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는 맹지가 된 그러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적인 대책으로 저희가 건축법이 내년도 6월 1일부로 전면적으로 개정됩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뭐냐면 건축법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권한이 대폭적으로 위임됩니다. 그 예로써 주거지역일 경우 건폐율을 90%까지도 해줄 수 있게 되고 용적율이 현 400%에서 700% 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대지면적에 대한 최소한도의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건축법만 확정이 됐고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행령이 확정될 것 같으면 현재보다는 대지면적이 최소한도 많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달이 되고 나면은 저희가 건축관계조례를 다시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됩니다. 내년도 6월 이전까지 그래서 개정될 때는 저희 건축사라든지 건축관계공무원이라든지 특히 도시건설분과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조례안을 별도로 작성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대충 이해는 갑니다. 지금 주택정책을 내년에 전면 개정을 한다 그러길래 참고삼아 말씀드릴테니 이 부분을 개정하실 때 참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원의 화홍문 좌측으로 올라가다 보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무허가 판자대기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땅 평수가 10평도 있고 20평도 있고 25평도 있습니다. 그런데 25평 짜리를 지금 허가를 낼려면 60% 밖에 안나오니까 지금은 판자대기를 짓고 있지만 물론 시에서 보수를 줘서 지금은 기와나 스렛트를 얹었습니다만 그 분들이 대부분 6. 25때 피난오신 분들이 거기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건물은 포장을 치고 스렛트를 치고 삽니다. 25평 짜리를 허가를 낼려고 하면 60% 밖에 안나오니까 15평밖에 사업을 못한단 말이예요. 도시 미관상 정화차원에서도 이 양반들을 구제해서 프로테이지를 올리고 24평이 안되더라도 그 분들이 수원시에 정착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것을 내년도 전면 개정할 때 상당부분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과감히 해주실 용의는 있겠습니까?

저희가 건폐율에 대한 조정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건축위원회든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다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10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홍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문화재로서 사전건축허가 대상은 수원성곽과 창성사진각구사대각원조탑비 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건축법 5조 5항 및 건축법 시행령 7조 3항 중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ｍ 이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현재 수원시 건축조례 제8조 4항 규정에 의해서 문화재 주변에 대한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서문과 장안문 사이에는 2층과 3층, 남문에는 3층과 4층으로 해 가지고 높이 16ｍ이하로다 건축을 통제하고 기타 성곽주변에 대해서는 성곽높이 이하로다가 건축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향토유적 규정상 3조 1항 규정에 의해서 그 지구 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장관 담당으로 되어 있는 향토유적 보존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아까 한홍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일반단독주택이나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모든 모형을 수원성곽에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건축물을 현재 심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신 번화가인 장안문이나 팔달문 주변에는 현재 나대지가 없어서 근래에 건축한 건물은 없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한 고전 냄새가 날 수 있도록 건축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토 유적 보존위원회하고 또 저희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교 저수지에 그 상류지역에 대한 예비군 시설물 훈련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의해 가지고 공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상광교 저수지 위에 있는 기존의 168연대 4대대가 쓰고 있던 예비군 훈련장으로 인해서 저희가 '89년도와 '90년도 2개 연도에 걸쳐 가지고 3개 동에 대한 건축협의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바로 상광교 수원시 상류지역으로부터 한 100여ｍ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특히 그 중에 막사가 한 동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사에 대한 것 가지고는 저희가 상광교 에서부터 이쪽 수원 천 끝에까지는 별도의 오수관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사에서 나오는 화장실에 대한 수세식 관계라든지 또는 세면장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광교 수원지로 오수가 들어오지 않고 그 관로를 통해서 별도로 수원 천 하류로 뽑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상수보존의 차원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다가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해 수원시장이 협의하여 허가 처리한 사항은 기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과장님 말씀에도 있지만 거기가 상수원 보호지역 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하수도를 뽑았다고 그러셨는데 하수도를 뽑은 그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여서 여름 하절기에는 그 하수구에서 다 못 뽑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여름철에 주택과장님이 좀 책임을 지시고 과연 여름 장마 시에 다 뽑아낼 수 있는지 현지 점검을 하셔서 오수가 우리 65만의 젖줄이라고 하는 광교로 들어간다고 판단 됐을 적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오수 관이 부족이 돼서 그 시설물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오수 관을 확대해 가지고 어떠한 오수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즉시 시정할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렇게 수원시장이 관계기관에 대해 법적 사항만 가지고 앞으로도 수원시 65만의 젖줄인 광교 상수원 보호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후로는 어떤 관의 압력을 불사하고서 수원시민을 대변해서 허가를 안 내줄 방침입니까?

사실 이 시설물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수원시민중에서 예비군들이 실질적으로 훈련을 받는 그러한 군부대 공영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가를 불허해주면 상당히 좀 곤란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러한 시설로 인해 가지고 저희 65만 시민의 젖줄인 상수원의 오염이 안되도록 허가처리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안되도록 허가처리 신중이 아니라 이후로는 어떠한 공공건물도 들어서지 말도록 해 주셔야지요.

그 관계는 제가 주택관계에 대한 확답의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한 위치에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제 자신부터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시면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받아주셔 가지고 해주시겠어요.

한홍수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광교 상수원 저수지상류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또 그 일대에는 그린벨트로다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광교 상수원의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그 지역에 건축물이 신규로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광교 상수원의 보호를 위해서 그 일대에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누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고 또 형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지도해서 우리 65만 시민의 젖줄인 광교 상수원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신규허가를 불허하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쪽에 허가는 안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괜찮겠지요?

그래서 사실 그 지역은 그러한 각도에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듣고서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질의 다섯 번째 사항인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설 주차장 정비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19조 4항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대한 관리자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난대로 용도를 사용토록 지정인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 관내에서 부설 주차장에 대한 총 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총 526개소에 1만 9,041대 분의 건축물에 대한 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특히 부설 주차장이었던 작년도 10월 13일 질서생활운동의 실천덕목으로다가 지정이 돼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해 가지고 전 지도담당공무원들한테는 지도수첩을 배부를 하고 그 부설 주차장마다 표시판을 만들어 가지고 부착을 시켰고 부설 주차장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특히 검찰·경찰과 지난 10월 한달 동안에 걸쳐 가지고 합동으로다가 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만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저희가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은 총 5개소의 주차대수 30대 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로 무단용도 변경된 것이 2개소, 작업장으로 무단용도 변경된 것이 2개소, 주차장시설에 진입을 할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한 곳이 1개소 그래서 그 5개소에 대한 것은 현재 적법조치를 해 가지고 모두 원상복구 돼있습니다만 저희가 애로사항이 뭐냐 면은 저희가 나가서 정리했을 때는 꼭 정리가 됩니다만 그 건축주가 물건을 일시적으로 적치를 해 놓는다든지 또 진입로를 폐쇄를 하고 부설주차장에 출입구 샤타를 내려 가지고 사실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실태가 지금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설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 건도 발생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말씀을 하신 앞으로 오피스텔이 건립되고 나면 건축물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관내 현재 오피스텔은 한 동이 완공이 되고 한 동이 현재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한 동이 완공이 된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수원시청 동쪽으로다가 수원프라자 18층과 현재 매산동에 16층으로다 주식회사 삼호에서 짓는 두 동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수원에서는 처음 2, 3일 전에 준공이 됐고 현재 한 동이 건축이 됐습니다만, 서울에서는 아까 한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그 오피스텔이 부동산에 대한 투기용으로다가 이용이 됐고 또 일부 오피스텔은 용도 변경이 돼서 사람이 24시간 주거할 수 없는 공산을 24시간 주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12월 7일자로다가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건축조례를 제정한 내용이 뭐냐하면은 그 건물 내에 있었을 경우에는 온돌이나 온수 온돌에 의한 난방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씽크대는 간이용으로 설치를 하고 그 안에 화장실 같은 데는 목욕탕 설치를 못하게 해 가지고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례를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다 완공이 될 것 같으면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무단용도 변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만약에 그러한 것이 발견이 되면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발견이 된다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건축주를 처벌하고 또 행정대 집행법에 의해서 행정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시청주변에 대한 야간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주변에는 도시계획용도 지구상의 업무지구로 돼 있습니다. 또 여기에선 한 150ｍ만 동쪽으로 뻗어나가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업무지구 내에는 용도를 정해 가지고 일반사무실 이런 것 외에는 주택은 건축을 불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건축위원회든지 이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도시의 여러 가지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상업지역에는 야간의 공동화 현상과 대조적으로 지상복합건물이 많이 건립되었습니다. 저희 시내에도 시청에서 200ｍ만 동쪽으로 갈 것 같으면 현재한양유통에서 백화점을 지을려고 터 파기만 한 공사장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다가 들어간 건축물이 지난번에 2동이 들어와 일단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진단을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지상복합건물을 짓게 될 것 같으면 야간 공동화 현상은 많이 억제가 될 것으로 사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답변하신 중에서 많은 부분이 미진했지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광아파트에 대해서 준공이 '90년 12월 28일 가사용이 '90년 12월 7일 맞지요? 아파트의 가사용 전에 입주자가 입주를 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 주택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임광아파트에 저희가 12월 7일날 가사용 승인해 주고 당초에 임광아파트에는 11월 30일경쯤에 가사용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3일자로 가사용 신청에 대한 반려를 했는데 일부 세대가 사전에 가사용 승인 전에 입주가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 가사용 전에 입주가 됐으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다. 저희가 사업주 측한테 12월 3일자로다가 그것에 대한 시정지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불법을 관련 공무원이 모른 체 했습니까? 그 결과는 뭡니까? 그럼 입주자들한테 사전에 돈 받은 그 많은 차액의 이자를 도로 반납시켰습니까? 지금 가사용 승인 전에 입주자부터 입주시킨 것은 관계공무원의 묵인 하에서 임광토건회사에서 그 잔액을 빨리 받게 하는 수단으로 입주시킨 것이지요?

반드시 한 5일 사전에 입주를 시켰다고 해 가지고 어떠한 잔금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잔금은 20%입니다. 거의 다 20%가 은행융자금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 자금에 대한 특혜로다가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방금 이런 일에도 회사측에서는 폭리를 취하고 관계공무원은 알면서 묵인한 사항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시정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시정시켰습니까?

시정은 사실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을 고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러한 건축경비에 대한 과열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아까 질의에서 준공 전에는 사전입주가 불가능한데 임광아파트는 업자를 보호하고 입주자를 보호하면서 가사용 승인을 12월 7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이미 입주는 입주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임광토건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입주를 사전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한 사실을 관계공무원이 알면서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회사를 관계공무원이 보호한단 말이지요, 특혜 된 것 아니예요?

특혜라고 그러면 특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떠한 종합적이니 행정을 취하면서 그 많은 세대가 아닌 것을 다시 또 퇴거 조치,

지금 많은 세대를 금액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짧은 시간에 대충 물어도 시간상 어렵고 다만 큰 아파트를 준공 전에 가사용 승인을 하면서 또 가사용 승인 전에 입주자를 토건회사에서 입주를 시키면서 잔금처리를 받은 것을 관계공무원이 그것을 묵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시정조치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시정 조치한 그 내용은 저희가 12월 3일자로 해 가지고 가사용 승인신청서 반려통보 및 공동주택에 대한 사전 입주 시정지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까지도 다 저희가 복사해 드릴까요?

그렇지만요, 그렇게 해놓고서, 입주는 너희가 알아서 입주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이 지금 양이 많기 때문에 제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말 이예요, 주택과장님, 임광아파트는 처음에 준공 전에 가사용까지 해주면서 그런 가사용 조치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을 다 공급해야 될 회사에서 물량을 지금 과장님은 7세대밖에 안 했다고 그러셨는데, 7세대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넘어요,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사용도 하기 전에 벌써 사전입주는 다 되면서 사전입주가 되면 자극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그럼 그 관계공무원이 그것을 알면서, 벌금을 낸 사람이 있습니까? 임광토건회사에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금을 낸 사실이 있습니까? 벌금을 낸 사실이 있어요?

당시에는 이것이 저희가 벌금을 물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런 큰 아파트에서 사전입주를 해 가지고 입주자 로부터 많은 거액을 빨리 땡겨 받았는데 그것이 한 두 가지도 아니고 주택과장님으로서는 공무원으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것이 꼭 직무유기라기보다는 여러가지 행정을 하면서,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임광토건회사와 밀착돼 가지고, 이런 사항입니까?

회사와 밀착이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큰 아파트에 많은 사람이 사전입주해도 준공검사도 안 떨어지고 가사용도 안 떨어진 상황 속에서 그 많은 사람이 사전 입주하면서 토건회사에서 자금을 받고 사람을 빨리 입주시키다보니까 굉장히 하자보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것은,

공사가 준공처리를 받고 관에서 이제는 입주를 시켜도 괜찮다는 준공허가가 떨어진 후에 입주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벌써 가사용 승인까지 해줬다 이거예요. 가사용 승인 토건회사사업주와 들어오는 입주자 양쪽을 다 보호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벌써 가사용 승인 전에 입주자를 입주시킨 것은 토건회사에서 관계공무원과 밀착이 돼서 묵인 하에 들어옴으로써 공사가 완료가 안되었는데 돈은 급하고 돈을 받은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잔금은 민사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받았다는 것까지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사용 승인 전에 입주자가 입주된 것은 불법 이예요, 합법 이예요?

아까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이것을 가지고 임광토건회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시간적으로 지났기 때문에, 어떠한 시정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고발한다는 건 지금,

임광APT에 현재 사시는 김종철 위원 보충 질의를 하세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임광APT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장님께서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한마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내용을 말씀해 해주셔야지요.

현재까지 거짓말이다 이말 입니다. '90년 12월 28일자로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업자와 결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90년 12월 7일자로 가사용 승인이 났으며 '90년 11월 30일자로 사전승인을 수원시 당국에서 묵인했습니다. 뭐가 몇 가구가 입주를 했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진실을 밝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본질적인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임광토건주식회사에서 11월 30일 잔금을 받으면서 공공연하게 입주를 시키다보니까 그 30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1월중에 입주시키겠다고 하는 계약당시, 즉 분양당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90년 11월 중 이라고 했는데 마지막날 11월 30일날 입주를 시킬려고 하다보니까 무리가 따른 겁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임광APT 1,320세대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김 모위원과 임광APT에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자문제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집단민원을 임광토건주식회사에 몰려가서 데모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무관리 기간이 1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자치관리에서 하자는 데도 불구하고 이 하자문제 때문에 인수인계를 받지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이후 11월 30일자로 집단적으로 수원시 주택과의 묵인 하에 입주시킨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 아까 한 위원이 지적했던 남은 부분 그것도 거짓말 이예요. 7세대가 미분양 됐다고 하는데 7세대가 넘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당초에는 27평 짜리가 미분양 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이상의 수치를 얘네들이 장사를 합니다. 임광토건 뿐만 아니예요.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숫자를 남겼다가 적당한 가격으로 APT가격이 올라가면 적당한 프레미엄 부쳐서 팝니다. 이게 장사꾼들 속성 이예요. 그리고 임광 APT의 경우에는 땅값을 굉장히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에서온 이 차액의 이익이 상당 금액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APT 자체를 부실공사를 해버렸어요. 건물이 부실이 아니라 세대 내에 시설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관리사무소에 접수되어 있는 1,320세대의 하자부분이 수천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점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렸지만 가사용 승인이전에 일부세대가 입주가 돼서 시정지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하자보수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자보수기간이 1년서부터 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금을 저희 시에 공사금에 대한 3/100을 예치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그 하자에 대한 준공은 일단은 입주자 대표의 인수 중에서 기존의 관리주체가 쌍방이 인수가 되고 다음에 공무원이나가 가지고 하자 완료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 임광APT의 하자문제의 보증처리문제는 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다 사연이 있는 것 아닙니까? 11월 30일자로 사전 입주를 묵인했던 것도 사연이 있고 12월 7일자로 무슨 법 건축법 제7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상식이 없어서 분명히 준공이 12월 28일자에 날 정도라면 12월 7일자로 어떻게 가승인 을 해줍니까?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갈 뿐만 아니라 분명히 임광APT 시공업체와 수원시 당국과 연결시켜준 분이 계시다는 걸 전 압니다.

글쎄 그것은 저희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관계기준에 의해서 처리한 것이지 특혜 이런 의혹의 말씀은 없고 아까 잔여세대 7세대가 그것도 추가된다는데 저희가 다시 확인합니다만 저희 직원과 관계구청직원이 확인 한 바에 의하면 7세대가 틀림없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이런 장시간 답변의 여지와 또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아도 될텐데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재론이 돼 가지고 답변이 1시간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셔서 그 당시의 사실을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내일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홍수 위원이 질의하신 일부 중에서 성곽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곽주변관계에 대해서 관계관이나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남향동이 3면에 성곽이 위치해 있습니다. 30년 동안 과거의 피난민 정착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갖고있는 것이 성곽으로부터 20ｍ, 성으로 보면 100ｍ, 20ｍ는 성곽보호구역이고 100ｍ는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거기다가 삼종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집을 지을려고 해도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수원시에서 가장 개발이 안 된데가 남향동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남향동의 11번지 1통에 보면 30년 된 토담집이 10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려가는데 임시로 조금씩 손질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줘서 새로 짓게 해 주던지 보상금을 줘서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던지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나한테 합니다. 사실 이것은 수원성이라는 전국에 없고 우리 수원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보존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토담집이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30년 되니까, 건축허가를 내서 집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보수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잘 안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올 봄에 제가 시의원에 당선이 되었던 당시 어느 집이 무너졌어요. 그 주민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싹 치워 버렸습니다. 그 위치에 두고 사진을 찍어서 구청건축과에 가서 이렇게 되었는데 보수하겠다고 하여 과거의 자기네 짐이 있던데다 그대로 벽돌을 지으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와서 단속해서 집을 부수는 거예요. 답답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길래 구청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가를 내 줘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건축과장께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이종구 위원님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 집을 석달만에 지어서 지금 들어가서 삽니다. 그래서 앞으로 15채에 대해서 '90년도에 허가가 안되면 개량으로라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비를 줘서 이주를 시키든지 양단간에 조치를 해주세요. 주택과 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계신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사실 위치가 정확히 성곽보호구역 중에서 이쪽에 100ｍ이내에 드는 건지 아니면 절대로 20ｍ이내라 건축이 불가한 지역인지 거기가 현재 지역이 얼만지를 자세히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여기에 대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통보해 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회의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에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도 회의 중에 부탁 말씀드린 것이지만 우리의 행정감사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오전에 9시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3시까지 도시건설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쳐야 돼는 과정에서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질의된 안건이 반도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 과정에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관계관 되시는 분들이 답변을 하러 나오실 때는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사실 그대로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잘한다든가 시정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은데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다시 뒤범벅하는 이런 답변이 돼서 다시 한번 관계관 여러분한테 빨리 효과적으로 회의진행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사실과 차질 없는 솔직한 답변을 빠른 시간 내에 요점만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촉구와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김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팔달산을 가본 소감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팔달산의 식재 상황을 보면서 느낀 소감, 큰 나무 밑에다가 작은 나무를 식재 함으로써 소생하지 못하고 죽고있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장지덕이요 목장지패라는 말이 있듯이 큰 나무 밑에다가 작은 나무는 죽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느낀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적사항을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다녀본 바로 과정대로 느낀대로 소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다음 아까 특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노냐 예스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팔달산 약수터주변을 보면 그 일대 식재한 잣나무가 거의 시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주도로 중간에 절단한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두 개는 죽어서 자른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강감찬 장군 동상 옆에 '90년 4월 24일 새마을운동20주년 기념식수로 대추나무 식수를 김인영 국회의원께서 하셨는데 이것도 죽었어요. 죽은 것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나무를 제때에 베어 버리든가 캐내서 미관을 곱게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네 번째 그 옆에 대추나무 한 그루가 죽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둘기 집 뒤 서장대 올라가는 도로 좌우측면에 식재한 자작나무 아시지요. 껍질이 하얀 자작나무, 내가 확인한 바로는 8그루가 죽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경기도청 청사 뒤 팔달산 공원으로 올라가는 도로 좌측 편으로 살구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50%가 죽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심지도 않고 식목을 그대로 내버린 비싼 나무를 사다가 2만원 가까운 돈을 주고 사다가 심지도 않고 내버린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왜 버렸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효행약수터 좌우주변에 식재한 대추나무, 은행나무도 2그루가 죽은 것으로 봤는데 왜 그대고 방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곱 번째 상수도 저장탱크 위 회주도로 변에 식재한 살구나무도 근 50%이상이 전멸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식재 시기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조경사들의 얘기도 들어보면 나무 심는 적합한 시기는 매년 3. 4월이 제일 적기이고 가을에는 10월에서 11월 한 달은 적기로 본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달산 회주도로 벚나무는 294주를 심었는데 금액은 929만 5,000원이고 주당 따져 보니까 3만 1,615원이 원가입니다. '89년 4월 3일 날 식재 했고 '92년 4월 2일 하자공사기한이 되어 있고 오목천 시계 살구나무도 23주인데 금액이 644만 6,000원 주당 여기는 2만 8,000원입니다. 나무 크기는 12㎝ 이것은 '92년 5월 6일날 식재 해서 '93년 4월 4일 팔달산 살구나무 외에 2종 3,717종, 금액이 6,680만원 주당 팔달산에 심은 나무는 원가가 1만 7,970원씩입니다. 2만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산 나무를 방치해 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팔달산은 '91년 6월 17일 식재를 해서 '93년 5월 15일이 하자공사기일로 되어 있습니다. 팔달산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식재공사의 하자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한 그루에 2만여 원씩 가깝게 지불을 해 가면서 6월달 그 땡볕에 모든 풀이 막 죽어나가고 비가 안 와서 가뭄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식재 공사를 한 원인이 뭔지, 나는 공사를 맡아서 한 분은 죄가 없다고 봅니다. 시 당국에서 녹지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6월 달에 식재를 했는지 모르지만 6월 달에 식재를 한 과정을 소상하게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원 삼림욕장 시설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총 단가 총 공사비가 2억 3,65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큰 대금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시공자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 501-6 우성조경 성형군씨 입니다. 이분하고 어떻게 해서 어떤 결탁이라든가 어떤 경위로 이분에게 공사를 맡겼는지 이분을 선정했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자료준비 됐습니까?

네,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녹지과장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 식재 시기가 3, 4월에 적기이고 10, 11월이 적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최초로 팔달산에 벚나무 294그루를 '89년에 식재를 했습니다. 해서 그 동안에 죽은 나무를 '90년과 '91년에 하자 보식을 했습니다.

'91년 몇 월에 했습니까?

춘기에 했습니다. 하자 보식은 춘기에 합니다.

294그루가 하자 공사한 겁니까?

아닙니다. 숫자와 이것을 위원님께 제가 준비를 다시해 가지고,

녹지과장님!

네.

물론 춘기에 심으셨는데 몇월 달에 공사를 했는지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을 몇월 달까지라도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춘기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래서 나오시기 전에 제가 준비가 됐냐고 여쭈어 본 겁니다. 제가 보기엔 만족한 답변 준비가 안되신 것 같으니까.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아니,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질의 드린 말씀대로 왜 3월, 4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할 것을 무릅쓰고 6월 달에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이 손해본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안용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건설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첫 번째 '91년도 보도블럭 시설 20건 중 시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이 12건에 7억 500만원, 시비부담 8건에 3억 7,600만원 도합 10억 8,100만원이란 거금이 투자되었습니다. 보도블럭의 수명 연한이 5년이라고 하지만 시효연한이 지났어도 말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교체한 사실은 재정낭비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개선책을 바라며, 두 번째 '91년에 도로굴착 및 보구현황을 살펴본 바 통신공사 17건에 136, 402ｍ, 가스공사 16건에 6,872ｍ, 전기공사 2건에 1,356ｍ, 수도공사 2,761건에 36, 260ｍ, 하수도공사 24건에 8,086ｍ 총 2,820건에 188, 976ｍ 굴착 공사한 바, 이러한 부분적인 공사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으로 길이 포장이 되어 있거나 보도블럭이 깨끗이 되어 있는 곳을 부분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땅을 파고 매설한다는 것은 윈인자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재정낭비는 물론 시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통신, 가스, 전기, 수도, 하수도, 보온파이프까지도 세밀하게 설계를 하셔서 동시에 매설한다면 재정절감은 물론 두 번 다시 파지 않는 영구적인 깨끗한 도로가 되어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일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건설국장님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시간관계상 수도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함께 해도 좋습니까?

네, 마저 말씀하세요.

수원시내에 상수도 가업장이 몇 군데나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몇 군데이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 몇 군데 있는지 사용하지 않는 가업장은 폐지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건설국장님께 답변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관계는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앞으로는 보도블럭 교체를 대개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5년 이상이 됐어도 균열이나 파손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열 때에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업장 관계인데 제가 조원 가업장 이라고 장안구 조원동에 '78년도에 시설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규모는 200톤 규모로 펌프 20마력 3대로 시설되어 있어서 관리인은 기능 10등급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동 현황으로는 1차 가동은 '78년 12월부터 '84년 4월까지 1차 가동을 하고 2차 가동은 '86년 4월부터 '87년 4월까지 가동을 하고 광역 상수도 3단계 1일 10만 톤이 공급되어서 물 사정이 좋아짐으로 가동을 중지했었습니다. 앞으로 광역 4단계 10만 톤이 들어 올 때에 급수구역을 재조정하고 급수량을 판단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네.

보충질의 하실 것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수원시에서 발생되는 각종 공사와 관련된 입찰공고에서부터 준공하자 보수기간까지 걸쳐서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공사 발주, 보수가 건설국이나 도시계획국 뿐만 아니고 수원시 또는 구, 동 수원시 산하 전 행정기관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광범위하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국 또는 관련 부서 전체에 관련된 문제를 부시장님께서 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공사대상을 우리 감사기관에 해당하는 '91년 4월 15일부터 자료요청마감일인 '91년 10월 10일까지 그 사이에 공사가 진행된 총 146건 중에서 1,000만원이상의 일반경쟁입찰공사 84건을 분석해서 질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경쟁 입찰공사의 공고방법에는 공사대금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게시판에 공고한다든지 신문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공고된 공사가 총 17건입니다. 그 게재된 신문을 볼 것 같으면 경인일보가 3회, 기호일보가 4회, 인천일보가 7회, 경기일보가 3회입니다. 즉 신문에 공사입찰공고를 하는 것은 많은 양질의 업체가 이 공고를 재빨리 알아서 입찰에 임하게 하는 것인데 수원시에서는 발주되는 공사 중에 가장 많이 게재된 것이 인천 시민을 주 독자층으로 하고 있는 인천일보에 제일 많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또는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계과장도 같이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럼 공고 후에 응찰업체를 한번 통계를 내 봤습니다. 총 84건의 공사 중 응찰업체수가 1개회사가 응찰한 그런 공사가 14건입니다. 이건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거죠. 경쟁입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개회사가 응찰한 공사가 26건입니다. 3개사가 응찰한 공사가 17건, 그 다음에 4개사가 응찰한 공사가 3건, 11개사 이상이 12건입니다. 즉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1개사의 응찰건수와 2개 사가 응찰한 공사건수만 해도 전체의 약 절반에 가까운 40건입니다. 즉 84건 공사 중에 40건이 1개사 내지 2개사만 응찰을 했습니다. 각 발주 부서별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주 부서만 나열해 보면 총무과 1건, 시정과 2건, 새마을과 2건, 회계과 17건, 문화예술과 1건, 민방위과 3건, 문화공보실 3건, 위생과 1건, 산업과 1건, 교통행정과 1건, 도시과 9건, 녹지과 11건, 건설과 20건, 하수과 12건입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은 저조한 응찰율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낙찰율은 어떻게 되어 있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원시 본처에서 발주한 1,000만원 이상 공사, 일반경쟁공사의 낙찰율은 평균 98. 6%라는 굉장히 놀라운 가격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좀더 살펴볼 것 같으면 내정 가의 99%∼100%에 낙찰된 공사건수가 84건 중에 57건입니다. 비율은 67. 9%입니다. 그 다음 98%∼99%미만까지가 17건, 전체 구성비가 20. 2%입니다. 다시 말해서 98%∼100%에 낙찰된 총 건수가 74건으로써 불과 84건 중 10만 건이 98%미만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 하냐면 내정가가 사전에 유출되고, 입찰에 응한 사람들이 담합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결론이 나타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공사 발주처에서 설계도가 어느 정도 변경되었는가를 분석해 봤습니다. 84개 공사 중 '91년 10월 12일 현재 준공일이 오래되지 않은 공사 29건을 제외하고 총 55개 공사를 중심으로 설계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기간이 증가한 것이 55건 중 35건, 63. 6%에 해당하는 공사가 공사기간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공사금액이 변동한 것이 55건 중 23건 41. 8%입니다. 그 내역으로 공사금액이 증가한 것이 14건 공사금액이 감소한 것이 9건입니다. 즉 처음 설계대로 시공된 것이 전체 59건 중 19건 34. 5%입니다. 즉 그중 40%에 해당하는 22개 공사는 공사기간과 공사금액 모두가 설계변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공사는 계약당시의 금액보다도 배로 설계금액이 증가된 것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계 변경회수를 볼 것 같으면 설계가 전혀 변경되지 않은 것이 17건, 1회가 29건, 2회가 6건, 3회가 3건입니다. 즉 55개 공사 70%에 해당하는 38개 공사가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 발주시점에서 충분한 설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입찰에 붙여지고 있고 그 결과 졸속공사 또는 설계변경, 공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 공사대금의 지불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우만동 청사 신축 현장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만동청사는 '90년 9월 20일 계약이 됐고 9월 21일 착공하였습니다. 그 다음날9월 22일부터 실제로 공사가 들어갔는데 9월 22일 가설자재 운반을 했습니다. 인부가 4명 투입되고 자재내역은 판넬 200장, 각재 1트럭 분량 정도의 자재가 반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부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중단이유는 관급 자재의 공급중단으로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공사일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급자재 공급내역은 뭔가 하면 철근 53. 7ton, 레미콘 549㎥입니다. 공사가 하루만에 중단되었는데 9월 26일, 첫 착공하고 5일만에 선급금 1억 3,3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총 계약 금액이 2억 6,940만원입니다. 약 절반에 해당하는 1억 3,310만원의 선급금이 지급되었고 공사는 언제 다시 재개 되었나하면 11월 8일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즉 어떻게 공사가 발주 되었길래 착공한 그 날부터 즉 가설자재 1트럭을 실어놓고 45일간 공사가 중단될 수 있으며 판넬 한 트럭 갖다 놓고 어떻게 1억 3,310만원이라는 공사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공사 대금을 미리 선급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건지 수원시에 돈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질의에서 세금 같은 건 굉장히 거둬들이는데 인색하면서 내주는 것은 굉장히 잘 내어준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급자재가공사발주시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급자재의 조달책임은 어디 있는 것인지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해에 공사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공사비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발주된 곡선동 청사는 관급자재가 원활히 공급되어 가지고 공사중단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이 공사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품질관리 면에서 시공업체는 공사를 성실하게 시공을 하고 우리 시에서 파견된 공사 감독관은 성실하게 공사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우만동 청사입니다. 일반 건축물에서 건축부문은 골조 공사하고 내장 또는 외장 공사로 구분이 됩니다. 내장과 외장은 좀 부실한 공사가 있다 하더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골조 부분은 보수가 불가능합니다. 골조부분이 부실하면 그 건물의 수명은 엄청나게 짧아집니다. 일반적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철조, 콘크리트 구조물은 150년 정도의 수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부실시공으로 인하면 10년 또는 20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서울시내에도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재건축 허가가 날 정도로 20년을 넘기는 구조물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20년을 넘기지 못하는 구조물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우만동 청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공사인 콘크리트 타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날짜가 1층 슬라브입니다. 1층 지붕입니다. 그것이 '90년 12월 11일 한겨울에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하루동안 콘크리틀 양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2층 지붕 철근 조립과 거푸집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어놓고 하루만에 그 위에 인부 10명이 뛰어다니고 철근을 펴놓고 조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구조물은 10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곧 2, 3년 내로 비가 샐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우만동 청사를 직접 방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건 2, 3년 후부터 아마 엄청난 하자가 발생되리라고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시에서 파견한 공사 감독관은 제 임무를 다했다고 보는지?, 제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행정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후의 공사감독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콘크리트 타설 한날의 기온을 말씀드리면 최저기온이 영하 2. 5． 평균기온이 0. 9．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콘크리트가 거의 얼 상태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양생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공사 계약서의 비현실성입니다. 우만동 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보면 공사계약기간이 '90년 9월 21일부터 '9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입니다. 이것이 회계과 에서는 예산회계법인가 해서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바로 그 아래 보면 시공회사인 수성산업에서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예정 공정표는 착공일이 '90년 9월 21일로 되어 있고 준공날짜가 '91년 2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예정표는 '91년 6월 18일까지 한정해 놓고 계약서에는 '90년 12월 31일로 발주처, 시공회사 도장 다 찍어 놨습니다. 한 종이에 이와 같은 모순된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부터 행정문서와 실제가 어긋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 본 청의 책임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선책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수성산업에서 작성한 공사예정표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 및 조적공사가 언제로 되어 있느냐 하면 12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겨울에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벽돌공사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니 품질이 즉 건물이 제 수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0년 갈 구조물이면 이와 같은 식으로 공사를 하면 20년 넘기기 힘듭니다. 2억 6,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100년 갈 것이 20년밖에 못 간다 그러면 5분의 1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럼 2억 6,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겨우 520만원 어치의 가치를 얻는 것입니다. 즉 5분의 1의 가치밖에는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사비가 우리 수원 시민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도 거의 같습니다. 예를 든 것이 아주 잘못된 것으로 하나 찍은 것이 아니고 평균치에 해당하는 것을 찍은 것입니다. 이것보다 아주 열악한 것이 많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공업체는 제날짜에 공사를 마무리하는가 하는 쪽에서 살펴봤습니다. 공사준공 일정이 지연된 것은 없는가하고 자료를 봤더니 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총 3건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공사인가 하면 관내 도시형 휴지통 제작 설치 공사가 2일 연기됐고, 수원시청 지붕 방수공사가 5일간 지연됐습니다. 그 다음 역전에서 세류 삼거리까지의 가로수 식재공사가 2일이 지연됐습니다. 그 이외에는 모두 계약된 공기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 그럼 완료된 공사의 하자 보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자 보수시공 실적을 요청했더니, 답변서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발주한 시·구·동 포함한 모든 공사입니다. 수천 건은 되리라 보아집니다. 회계과에서 아마 발송한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시공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경중구분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책임기간 중 정기적인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사항을 하자 보수 관리 후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으나 상기기간 즉 '91년 4월 15일부터 '91년 11월 3일까지 하자시공실적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병홍 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것으로 이와 같이 수천 건의 공사가 하자 보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시공을 해 왔다는 것은 대단히 놀랍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바보 같은 보고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성의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개별 공사에 대한 10건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질의를 내일로 미루고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홍 위원님, 질의항목별 답변대상자를 다시 한번 지명해 주십시오.

담당업무별로 공사계약에 관한 건은 회계과, 그 다음 주로 건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각 부서에 걸쳐 있는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나오셨어요?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부분적으로 각 과장과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강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지루하시고 해서 10분가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홍 위원님께서 당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입찰하고 그리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 수, 낙찰 가격의 예를 실 예로 들으시면서 계약에 어떤 부조리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첫 번째의 지적이 계셨고 두 번째로는 잦은 설계변경 또 공사감독상의 문제점 또 자료관리 등을 사례로 들으시면서 전반적인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계약 부조리 우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1,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일차 공고를 신문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출입하는 일간 신문만 하더라도 7개 내지 8개에 달하는 일간신문이 우리 시에 출입을 해서 시정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는 저희시의 입장을 홍보해주는 언론매체를 어떠한 특정 업체만 편중해서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각 일간신문을 순번제로 정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또는 공고에 대해서 일간 신문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천신문의 경우에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공고가 다른 신문에 비해서 우연히 많이 한 것으로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 낙찰 가격이 예정 가격 98% 이상으로 놓느냐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낙찰과정을 보게되면 우선 저희가 실제로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사실상 업자간에 담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낙찰하는 과정에서 응찰한 업체가 설계금액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응찰하는 업체들은 과거의 설계금액에 대한 낙찰 추세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저희 시에서 정해놓은 예정가격, 이것은 완전히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완벽하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 계약을 둘러싸고 우리 공직자들이 업체와 결탁을 했거나 하는 사실은 아직까지 없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사 시공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점은 솔직히 시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본 청의 경우에 보게 되면 한 기술자가 공사감독을 동시에 3건 내지 4건을 해야 되고 또 구청의 경우에는 10건 안팎의 공사 감독을 해야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는데 있어서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공사 감독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감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알다시피 저희 시 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건설과에 근무한다고 해 가지고 건설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해가 났을 때는 수해행정을 해야되고 또 물가가 올랐을 때는 물가단속에 협조해야 되고 또 노점상이 발생했을 때는 노점상에 동원되는 등 사실 자기 업무만 전념하지 못하고 종합 행정관점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다가 공사감독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세밀히 챙기지 못해왔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보다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인력 증강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향상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서 우리 공직자들이 새 시대의 추세에 맞게끔 또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공직자세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고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고 제공기내에 끝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개 공사를 하다보면 현지와 불 부합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설계자가 잘 조사를 해서 처음부터 빈틈없게 설계가 되었다면 그런 사례도 없겠지만 대개 현지와 불 부합 돼서 변경되는 사례가 많고 작년도에는 자재 품귀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제공기내에 완료된 것이 별로 없는데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협회나 또는 조달청에서도 공기를 좀 늦춰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누차 왔었습니다. 자재 품귀현상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감독관리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독공무원이 일인당 3개 이상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물론 많은 현장을 감독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계장에게 감독권을 강화토록 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제가 조치를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시방서 내에서 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하였습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포괄적 답변도 좋습니다만 콘크리트타설 후 양생이 그 건물의 수명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감독관이 몇 개 현장을 동시에 맡음으로써 감독하지 못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즉 콘크리트타설은 일정한 시기에 한 며칠 간 밖에 되지 않아요. 10개 현장을 한 감독관이 한다할지라도 콘크리트타설 시기만은 누구나 철저히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는 부실하거나 잘못되면 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철근콘크리트 공사만은 시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건물을 부수기 전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말씀하신 대로 시방서에 보면 제경 28일 이라고 해서 콘크리트 타설 하고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방서에 의하면 아까 이병홍 위원님께서 동사무소를 예로 들었는데 사실 말씀드린 대로 강도에 영향은 있습니다.

영향정도가 아니고 치명적입니다. 우만동 청사가 몇 년 정도 수명이 될 것 같습니까? 겨울철에 지어 가지고 하루만에 그 위에 사라마이 10명 이서 하루종일 밟고 다니면 그 철근 콘크리트 강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수명이 몇 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글쎄 하루만에 쳐서 몇 년 정도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시공되는 건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하면 100년 내지 200년 수명이 됩니다. 그와 같은 형태로 하루만에 위에서 밟으면 그 스라브 수명은 제가 봐서 10년을 견디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1억원 짜리 공사라고 그러면 겨우 1,000만원 건지는 것입니다. 1억을 투자 해 가지고 1,000만원짜리 가치 있는 건물을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돈의 가치가 1/10로 줄어듭니다. 또 지금까지 하자보수 공사를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수원시에서 시 본청 이든 동이든 구청이든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나무 식재 공사에 대해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나무가 죽어 나자빠지든 건물에 비가 새든 현업자가 하자 보수 시공한 업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기간 내에 관계 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에는 하자 보수 지시가 되지 않고 이상이 있을 때는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는 아주 탁월한 형태의 품질을 갖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공업자를 위해 하자 보수를 시키지 않든지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자가 발생해도 하지 기간을 넘기려고 애쓰는 공무원의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만, 즉 하자 보수 기간동안에는 그 시공물이 아무리 엉터리라고 할 지라도 공무원 자신과 시공업자를 위해 하자 보수 기간동안엔 하자 보수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후에 별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시공물을 보수하든 다른 공사를 발주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 시공 태도는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마 이 위원님은 현재 어디를 지적해서 얘기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우만동 청사 얘기하는 것인데 어디를 지적하는지 몰라요?

아니예요. 하자보수 얘기하는 거예요.

우만동 사무실에는 제가 관여를 안하고 우리 회계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따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지금 답변에서 회계과장님 답변이 한 건 남았습니다. 조금 늦어지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윤세열입니다. 이병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의 계약은 저희가 발주 부서로부터 발주 의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발주의뢰가 돼서 저희 회계과로 집행의뢰가 오면 저희 회계과 에서는 이것이 신문공고 대상이냐, 게시공고 대상이냐, 수의계약 대상이냐를 우선 판단하고 또 다음에는 면허에 관한 자격기준을 우선 선별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고를 하는데 공고에 있어서는 이 신문 공고는 1억 5,000만원 이상을 신문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이하는 게시공고를 하고 그리고 1,000만원이하는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 가지고 15억 이상은 현장 설명서부터 입찰일까지를 20일을 줍니다. 또 1억 5,000만원이상 15억까지는 7일간을 주고, 그 이하는 공고기간 내에 현장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기간은 원래가 1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긴급을 요할 때는 5일까지로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되면 저희가 현설을 하고 등록을 받게 됩니다. 등록을 받을 시에는 저희가 공고에서 제시한 자격기준이나 이것을 전부 확인해서 등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면 저희가 공고에서 제시한 자격기준이나 이것을 전부 확인해서 등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면 저희가 공고에서 제시한 입찰일에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은 공개석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가격을 미리 입찰 전에 경리관의 결심을 받아서 봉해놓고 입찰서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개찰을 했을 적에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그 자리에서 되지만, 85% 미만의 입찰을 한 사람으로써 직접 공사비 미만으로 입찰을 했을 적에는 낙찰을 바로 선언을 못합니다. 그것은 85% 미만에 입찰한사람이 85%미만에 한 사유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 조정위원의 가결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낙찰이 되면 낙찰자에 한해서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계약을 하는데 계약 보증금은 100%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계약을 체결한지 14일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계약에 관한 흐름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신문에 공고를 할 사항은 신문공고를 하고 공고 안은 저희가 공보실로 통보를 해서 공보실에서 공보를 하게 됩니다. 게시공고는 시청이나 구청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하고 전문건설에 대해서는 전문건설 협회로 통보를 하고, 일반종합 건설에 대해서는 건설협회로다가 통보를 해서 빠짐없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계약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인천일보에 게재되면 공사에 응찰하고자 하는 업체가 아는데 아주 편리하겠습니까? 편리합니까? 그것이 신문게재의 기본 목적입니까? 목적에 부합합니까?

신문에 대한 것은 규정이 없고 그래서 인천일보나 어디에 규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제주일보에 내지요. 제주일보에 내면 안 됩니까?

일간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일보가 일간이다 그러면 제주일보에 내도 상관없지요.

저희는 공보실에 게재 의뢰하여 지방지에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시공업자가 정보를 용이하게 득 하기 위해서 신문에 게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시청에 출입하는 신문사 체면을 봐서 게재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래 신문게재의 근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아집니다. 시정해서 수원시내의 업자가 볼 수 있는 그런 신문을 택해서 원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용의는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보실에 그러한 취지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김용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는데 응찰자격을 재무부령하고 건설부령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재무부령은 1,000만원이하에만 가능한데 1,000만원이하라도 전문건설이면 그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건설업 법에 보면 면허소지자에 전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면허소지자에 한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무령은 면허소지자가 아니고, 건설부령은 면허소지자 입니까?

건설부 면허가 재무부령은 아니지요. 재무부령은 쉽게 말해서 실적입니다. 해본 경험, 영업감찰이라 그전에 그랬는데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무부령도 장관이 내주는 부령이고, 건설부령도 건설부장관이 내는 건데 모든,

면허가, 부령으로 지정된,

영업감찰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영업감찰이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걸,

과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재무부령 업자들은 우리 수원시에서 연간 발주하는 것이 응찰하는 자격을 얼마나 주고 계십니까? 프로테이지로.

저희가 공사 같은 것은 시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령은요?

네.

왜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서는 공사가 소액공사는 거의 구청, 동으로 나가고 있고 저희는 대단위 큰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본 청에서는 1,000만원 이상짜리만 하고 이하 짜리는 안 합니까?

이하짜리도 더러 있습니다. 소관 사업비에 같은 걸로 하는게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수원시에 재무부령 업자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판단할 수가,

모르시지요? 건설부령업자는 얼마나 있는지요, 수원시에.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그것도 모르시지요.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재무부령업자가 거의 7, 80% 업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재무부령 업자들이 가장 문제가 많다라고 저나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수원시 본 청만이 재무부령업자를 왜 응찰 자격을 안 주시는지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러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1년 내내 재무부령 업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현재는 제가 수치를 파악하고 여기 기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전면 재무부령 업자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극소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만큼 우리 수원시가 지금 이병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응찰자격 주는 문제, 업자들 담합하는 문제를 수원시가 조장하고있어요. 담합하도록 만들고 있다니까. 꼭 건설부령업자만 수원시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건설이잘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애가 커서 어른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재무령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빈약한 업자다, 건설부령은 조금 나은 업자다 놓고 볼 때는 재무부령 업자는 아주 건실한 업자다 하면 자체적으로 수원시가 키워서 건설부령을 갖고 더 크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키워주셔야지 수원시청 본청은 재무부령업자의 민원의 대상이예요. 표적이예요. 얘기 들어보면 재무령은 아얘 발도 못 들여놓게 하더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시인하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재무부령업자, 건설부령업자 구분 두지 말고 많이 잘해 주세요.

저희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아직 답변 안 하셨습니다. 관급자재 조달에 관한 것하고 선급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만동청사가 거론되었습니다만 어떻게 착공 하루만에 공사 중단된 상태에서 공사비 절반이나 되는 금액이 지급이 됐는지, 또 하나 1급 관사와 같은 경우에는 착공 다음날 선급금이 나왔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나와요. 너무 잘 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업자와 결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거의 다 지금 조달 품목입니다. 조달품목인데 먼저는 조달청으로부터 공급이 안되어 가지고 거의 저희가 공사를 하는 사업부서로부터 연기요청이 옵니다. 조달이 안 돼 가지고, 아까도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시 공문으로 와서 조달청에서 연기를 하라 그런 게 있었고 하반기에 와서 할 때는 그것이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요사이 악화가 돼서 그런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걸로,

착공 다음날 바로 공사중단이 될 정도로 관급자재 조달에 대해서 전혀 하루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태입니까?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관급자재 지급을 못할 것 같으면 계약자의 관급자재를 삭제하든지 관급자재 시기에 맞도록 공사를 발주하든지, 계약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급자재 한 트럭 갔다놓고 1억 3,310만원을 지불한 건 어떤 이유입니까?

선급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관급자재를 갖다 놓고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고,

아니지요. 자재 한 트럭 갔다놓고 착공 바로 당일 날 관급 자재 조달이 안되므로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선급금 1억 3,310만원 즉 전 공사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흘 후에 주었어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관급자재 공급계획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공사계약을 할 수 있으며 둘째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선급금이 어떻게 재빨리 나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무계획한 공사를 계약할 수 있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급자재를 예측 못하고 계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계약을 해야 저희가 관급자재를 요청합니다. 공사 전에 관급자재를 요청 안 하고 일단의 공사를 발주해서 계약이 되면 모든 관급자재를 요청을 합니다.

아니 과장님 어린애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관급자재 조달여부를 확인도 못합니까? 계약하기 전에는 수원시에서 조달청에다가 관급자재 재고량을 확인도 못합니까? 계약한 뒤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안주면 그냥 관두고 그렇습니까?

계약 부서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장님 지금 답변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셨는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병홍 위원의 답변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조달관계를 검토해서 내일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홍 양해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 한가지만 더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내일 필요한 자료, 재무부령과 건설부령의 업자에게 응찰 자격을 준 금기사항을 내일 주십시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약 20분 경과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도시건설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 사회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나. 보건사회분야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

이영근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이신 주성광 위원님! 그리고 선배 위원여러분! 이호선 시장님을 비롯한 수원시 전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영세민 구호사업과 취로사업 이두 가지 중에서 영세민 구호사업은 생략하고 취로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아는 취로사업의 목적은 동절기 저소득층의 생계 보호 차원의 노임 살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수원시에서 집행한 실적을 보면 위의 목적에 부합된 것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취로사업의 동별 사업장 선정 시 꼭 필요한 것보다는 해당 동장의 역량에 따라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동에서는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동장의 전체적인 역량이 부족 해서라기보다는 정치를 못해서 그런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취로 사업비의 일부가 감독 부서인 사회과나 사업을 시행하는 동사무소의 판공비 성격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해당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사업장 선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 동안 대체로 사업장은 하상정비, 공한지청소, 또는 벽보제거, 도로 평탄작업등 막대한 재원을 집행하면서 사업의 효과가 매우 저조한 지역에 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막대한 국가의 재원을 쓰면서 단순하게 노임 살포의 목적으로 썼다면 엄청난 국가 재원의 낭비라 생각이 됩니다. 사업전이나 사업 후나 별 효과가 없는 지역은 지양 되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사업 시기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91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총 20개소 1억 5,000만원의 예산에 기 집행은 15개소 1억 300만원에 사업을 '91년 11월 15일 현재 이미 실시되었습니다. 원래의 목적인 동절기저소득층 노임살포를 위반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자에 하루 노동 임금은 단순 노동을 하여도 1일 3, 4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일거리가 많은 하절기에 1일 정부 노임단가 만원의 노임으로 사업을 실시하였다 하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의 3가지 질의에 대해 보사국장 또는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92년도 사업시에는 위의 문제를 깊이 감안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송후석 입니다. 지금 이영근 위원께서 지적 해 주신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취업대상은 저소득층의 구호 여건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업에도 설계가 필요 없고 자재가 별로 필요 없는 경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업을 어떤 설계에 의해서 일정한 공사를 하고 기술 노임도 투입하고 자재도 투입하고 그랬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경농사업으로 아까 말씀 해주신 대로 하상의 잡초를 제거한다든가 또는 공한지 청소, 또는 벽보지, 광고물 같은 것을 정비하는 등 사업효과가 거의 사실상 한시적으로 나타나지 영구적으로 존치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로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원칙으로 하되 그 중에서도 노인, 부녀자, 장애자 등을 우선해서 하루에 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1억 1,154만 5,000원의 자금을 받아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연 1만 606명의 인원이 취로를 해서1억 386만원이 지출이 l됐고 현재 잔액 4,729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 잔액은 저희가 자료를 낼 때 현재였고, 금년 말까지 계속 취로 사업을 하면 다 집행이 가능 할 겁니다. 다음, 하절기에 다른 노임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원씩 싼 노임을 주면서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절기에는 수해 피해 농가에 대한 취로사업을 한 바가 있고 현재는 동절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개정된 생계 구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종전의 취로사업과는 양상이 달라서 하고 나도 돌아서서는 그렇게 흔적이 깊이 남지 않는 노임이 됩니다. 다만 정부 시책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하면 사업의 효과도 조금도 거두어야 할텐데, 이것은 영세민에 대한 생활 구호를 그냥 무료로 줄 수 없고 경농이라도 시켜가면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투자가치에 대한 효과 측정은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내년도 사업은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부시책에서 의도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나와서 취로하는데 큰 부담이 없고, 또 사업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다가 금년 겨울에 미리 좀 해봐 가지고 이영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보충질의가 더 안 계신다면 다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 이를 위해 격려 해주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저는 현재 수원의 위탁 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에는 청소년 회관과 사회복지회관, 자활회관, 노인복지 회관 등 시민생활의 복지를 위한 복지회관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청소년 회관 실태를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답변을 위해서는 보사국장님과 사회과장님께서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청소년회관은 현재 조원동 소재에 있는데 규모는 약 200평 규모입니다. '83년 8월 11일에 건립이 되어 가지고 현재 청소년회관 이라기보다는 임대건물 이라고 지칭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수원 청소년회관이라지만 건물관리는 경기도 청소년 경기연맹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임대된 연맹단체는 보이스카우트 경기도연맹, 해양소년단 경기연맹, 에덴청소년복지회, 상의군경 장안구 지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원시에서 청소년회관에 지원하는 지원비가 연 2,500여 만원에 속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청소년 회관이 수원시 청소년을 위해서 과연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 행감을 위해서 미리 사전 조사를 해 봤지만 수원시 청소년 이용 율이란 거의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단체의 임대에 불과하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주변 여건으로 볼 때는 청소년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지역에 잇고 버스 노선 관계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소년 회관을 덧붙여 말하고자 할 때 지금 수원시에서는 청소년복지회관이라는 조감도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청소년회관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조감도가 조립이 된다면 기존의 청소년 복지회관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이걸 이대로 막연하게 임대만 하실 것인지, 청소년회관의 이용 현황을 제가 알아본 결과 주로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 학예회 발표에 전전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소년회관이라면 레크레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강사라든지 청소년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 자원 봉사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전혀 되지 않고, 건물자체가 청소년회관으로 지금 실존해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회관에서 내년에 2,730만 5,000원의 예산이 있어야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 과연 청소년 회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보사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이 청소년회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주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을 분명하게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이 갈 수 있게끔 버스 노선이라든지 청소년에게 완전 개방공개나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이라고 연무동 소재에 있는데, 사실은 저 역시도 수원에서 나름대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원에 사회복지회관이라는게 정말 있었구나 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가 현지 답사한 결과 200평 규모의 소규모였습니다. 이 건립 당시가 '86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수원시 사회복지회관이라고 지칭하기는 좀 어렵고 연무동 사회복지회관이라고 하면 딱 알맞은 규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회관은 국고와 시비를 다 합해서 80%의 보조와 20%의 자체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사회과장님에게 자료를 주십사 해서 검토해본 결과 사회복지로서 이용을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연 4,3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또 그 자체의 육영사업이라고 하면서 위탁관리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건립 당시에는 수원시 지역이 지금보다 인구 차이는 10∼20%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운영에 있어서 정말 수원 시민이 사회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체제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 사회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4,300여 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거기서 자체 수입이 매달 한 200여 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을 앞으로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수원시 사회복지회관 확충방향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같이 더불어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재활 복지회관이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재활을 위한 장애자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준비를 하면서 가슴이 숙연해졌습니다. 사회복지회관보다 예산이 적다는 점에 대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여쭙는 것은 시립 유아원이 지금 현재 수원시에는 5개 시립유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4곳은 전환이 되지만 송원유아원은 지금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지속적인 지원을 하실 건지, 아니면 내년에 탁아시설로 변경이 되면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한 것은 이것으로써 간단히 마치고자 합니다. 보사국장님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이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사회과장님이요.

사회과장님하고 2분요?

네.

지금 이수연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사국장님 자료 준비 되셨습니까?

청소년 회관 문제는 청소년회관 센터 건립계획도 있고 해서 부시장 님께서 보고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직접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회관, 재활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사회복지회관 현황에 대해서 먼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무동 260-34에 연건평 262평, 대지가 200평이고 '86년 2월 10일 착공해서 12월 10일 준공했고 건축비는 국고 1억 4,600여 만원과 시비 1억 4,600만원 법인 부담 435만원 등 2억 9,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사무실, 탁아실, 유아실, 독서실, 상담실, 노인교실, 구판장 등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총 8명으로써 관장 1명과 사회복지사 2명, 보육교사 2명, 사무보조 2명, 노무기사 1명 등이 있습니다. 주 기능으로써는 지역 주민의 사회통합과 이를 위한 주민 욕구 충족 및 상호간에 소득 재분배를 위한 가정복지, 아동복지, 노인 복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사회봉사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운영비는 국고 40%, 시비 40%등 4억 4,025만이 지원 됐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수원시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86년 12월 16일 설립과 동시에 경기사회봉사회 수탁자로 지정을 해서 현재까지 매 3년마다 위탁관리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 80%를 국고와 시비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20%정도는 자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말 익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도지사 경유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사국장님 현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문제점 제시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송후석 :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탁아소는 사회복지관에서는 반일반의 경우 월 3만 5,000원, 종일 반은 3만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설에서는 5만원 또는 종일 반은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교실 등 주산, 산수, 이런 것은 7,000원, 일반은 3만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실 경우는 복지관에서는 3,000원, 일반은 4만원 받고 있습니다. 주부교실의 서예나, 지점토는 1만원 내지 5,000원을 받고 있는데 일반 학원에서는 3만 5,000원에서 2만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설 지원을 하고 운영비 지원을 함으로써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싼값에 시설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86년에 건립할 때 시설 규모가 적어 가지고 영세해서 65만의 큰 시에서 작은 것 하나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성남의 경우에도 6, 7개소의 시설을 가지고 있고 한데 수부 시라 그래서 조그마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한군데 한 시설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분산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방안을 세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사회복지 시설이라는 것은 탁아사업정도로 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 운영 지원비가 4,320만원이면 정부의 돈을 받으면서 1만 5,000원 차이 나라고 사회복지시설 해준 것 아닙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세민들이 싼값에 이용하자니까,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는 영세민도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현황조사에는 저희가 유아 어린이들이 유아원에 등록을 하면 6개월∼1년은 갑니다. 2, 3달 다니고 마는 아이들은 없어요. 하지만 이 어린이들이 2, 3개월도 못 갑니다. 그것은 사회복지 시설로 가능한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건물도 공짜죠, 직원도 공짜죠, 운영상태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경기사회 봉사회 단체를 잘 모릅니다만 나라에서 집지어 줘, 예산 줘, 이러는 데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수혜 어린이가 10월 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21명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조사를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조사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사회복지 시설은 시에서 운영을 하시든지 완전 위탁을 해서 넘기시든지 해 가지고 매년 예산만 집어넣고 도와주시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개인능력으로 안돼서 사회에서 봉사 받는 것이 사회복지 시설 아닙니까? 지금 이게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운영실태에 대해 평가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사국장님 들어가시고 내용을 잘 아시는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승일 입니다. 이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회관과 재활복지회관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과 재활복지회관이 대지는 200평, 건물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사회복지회관이 261평이고 재활복지 회관이 279평이 되겠습니다. 지원관계는 사회복지 회관은 정부지원이 국비 40%, 시비 40%해서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80%가 되겠습니다. 재활복지 회관에는 국고지원이 11%입니다. 나머지는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액이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운영자체도 재활복지회관에는 관장 1분, 총무, 생활지도, 서무, 경비해서 5명이 단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 둘, 보육교사가 둘, 사무보조, 노무기사 해서 관장까지 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용 어린이가 21명이라고 하셨는데 장애자 자활복지회관의 장애인수가 30명 수용가능한데 지금 21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사회 복지회관이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재활복지 회관입니다.

사회복지 회관에서는 어린이집에서 21명이 수용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어린이집만이 아니라 어린이 교실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회관에 금년도 11월 31일까지 사업소 현황을 조사한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만 어린이집에서 376명이 이용해서 10,849명, 어린이 교실이 197명 이용해서 339만 6,000원, 청소년 교실이 223명에 30만 7,000원 또 어머니 교실이 201명에 178만 5,000원, 그 다음 노인대학이 476명이 이용했습니다만 노인대학은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 최근 컴퓨터 교실을 해서 123명이 이용해서 216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규모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바람직한 것은 저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청소년회관 처장 사회복지회관도 수천 평의 건물을 갖고 수원시 전체 사회복지를 위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시 재정이나 정부의 보조, 사회복지회관 운영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회복지 업무를 다루면서 사회복지관이 수원시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사회과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른 인근 시는 동별로 영세민이 많이 사는 동은 2개씩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사회복지관을 큰 건물보다는 지역별로 역시 유아나 노인, 또는 일반 복지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종합적 회관에서 전체적 업무를 보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동별로 차차 건립해 나가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위탁관리 문제도 사회복지 문제는 일반관리와는 좀 달라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자원봉사자도 여기서 교육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가가 그 지역 일반 서민들의 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조사도 겸해서 하고있습니다. 재활복지회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체 부자유자인 장애자들이 합숙을 하면서 전자제품을 조립해서 납품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남녀 구분해서 2층에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30명까지 수용가능한데 현재 거기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장애자는 21명에 불과합니다. 이상 답변이 좀 불충분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사회복지관 건립문제나 운영이라든가 하는 것은 좀 더 저희가 일반시설과 비교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이 잠깐 언급하시다가 마셨는데 무료로 시설이나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유아원도 무료로 시설을 위탁해서 조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 부녀회에서 위탁 맡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비와 인건비는 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유아원은 동일 관의 경우 주식비도 지원이 되겠고 그밖에 어린이 간식 비는 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실태조사는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조건 저희는 이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업하는 것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회복지 시설의 수혜당사자가 정말 수혜받을 사람이 받았는지를 논하는 것이지 시에서 시민이 돈 들여 예산 들여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사회복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 회관의 사업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사회봉사회에서 수원시의 예산을 지원 받아 할 때는 수원시의 어려운 사람한테 빛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 관장님 말씀도 지금 이 실태는 동 실태지만 홍보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작정 예산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방에 셋방 살면서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는 수혜대상자를 예산 받은 만큼 확실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운영실태를 확실히 조사해서 이수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개선 사항을 연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규모가 적고 지역의 한족에 치우쳐져 일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앞으로는 개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 청소년 회관에 대한 것을 부시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명칭이 수원사회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탁자는 경기사회복지 회관에 운영을 맡겼는데 저희 수원에는 맡길 수탁자가 없어서 경기사회복지 회관에 맡긴 겁니까? 맡길 수탁자가 수원에 없어서 경기 수탁자에게 맡겼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회과장님 답변 준비 됐습니까?

그것은 '86년 12월 16일 설립과 동시에 경기사회 봉사회에 수탁을 지정해서,

수탁을 몇 년까지 해 주신 겁니까?

매 3년마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89년도에 재계약해서 지금 현재까지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나왔으니까 다음 위탁은 수원사회복지에서 맡도록 조정할 수 있겠죠?

지금 맡은 대로 계속해서 맡습니다.

지금 수탁 맡은 데가 경기 사회복지에서 수탁 했다면서요.

예.

그런데 왜 경기에다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수원엔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 사회 봉사회에서 수탁하고 있는데 경기사회 봉사회는 시도, 혹은 시 군 단위의 그런 것이 아니고 경기사회 봉사회가 하나의,

수원사회 봉사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아보셔 가지고 되도록 경기를 빼고 수원에다 주시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청소년회관 임차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 저희가 본 회의 때 위원님께서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해서 분명히 시정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수연 위원님과 청소년 회관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임차는 경기도 청소년 연맹 보이스카웃연맹에서 임차해서 그 안에는 예린원 이라고 사용하는 데가 있고 상이 군경이 쓰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본 회의 때 시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제도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본회의에서 어떠한 문제를 의원님들께서 시정해 주십사 하면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러고 가면 한 세월이 흘러도 시정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한테 이런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청소년 회관에 가보면 건물도 잘 지어있더라고요. 그런데 2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문짝이 죄다 떨어져 있어요. 하나도 성한 문짝이 없습니다. 2,500만원의 지원을 하면서도 문짝이 제대로 닫히고 열리는 데가 없습니다. 죄다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러면 2,500만원 예산을 주는 것을 건물 보수비, 건물 유지비로 알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돼있고 또 경기도 보이스카웃 연맹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예린원도 주고 상이군경에도 주고 운영하는 것이 너무나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본 회의 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셔 가지고 우리 실지로 수원 청소년 회관이,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원시 보이스카웃 연맹도 사무실을 남의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 이면 경기도 보이스카웃 연맹이 딱 차지해서 엉뚱한 상이용사가 들어가 있고 엉뚱한 예린원이 들어가 있고, 수원시 보이스카웃 연맹 사무실은 임대 해 갖고 조그만 구석에 앉아 있고 이런 형편이니 그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부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연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을 둘러보시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청소년 회관 문제를 답변하기 이전에 사회복지회관, 재활복지회관에 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고, 청소년회관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이수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현재에 와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회관이 건립될 당시하고 또 현재 와 가지고 우리국민들의 생활수준, 문화의식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기능하고 현재의 사회복지관의 기능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영세민들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고있어서 사실 수원시에 하나가 있습니다만 이 사회복지회관이 수원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시범사업으로써 그 지역과 그 부근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자활 능력향상 또 직업훈련, 복지향상 이런데 중점을 두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국고 지원이라든지 시비차원에서 부족한 점도 또 많이 있고 또 운영자의 아이디어 빈곤 이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다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무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회관은 그 지역에 가급적이면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생활능력 자립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각도에서 사회복지관 운영문제를 전반적으로다가 재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만동의 사회복지회관을 주공에서 지어 가지고 내년 5월 달에 시에 기부 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만동에 사회복지회관은 물론 그 아파트가 영구임대 아파트라 저소득층이 많습니다만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기하고 생활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각도에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식 위원님께서 세류1동의 동사무소를 사회복지관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은 수원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러한 주요 도시에 하나의 시범 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사회과장께서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이 동에도 있다 하는 것은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지역 단위에서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다소 혼란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류1동에 영세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하나를 운영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것이 적절하게 운영이 안 돼 가지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 현재 사회복지관 운영 문제를 개선을 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회관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문제도 현재 청소년 회관 문제는 기본계획부터 뭔가 잘못이 된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청소년회관이 지금부터 8, 9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다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 당시의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의식수준이라든지 생활여건 이런 것하고 지금 와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이 지리적으로라도 시의 변두리에 있어서 교통이 불편하고 또 거기에 있는 시설이 과연 우리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이끌 수 있을 정도로다가 매력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 되냐하면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 들이 이용하는 횟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가져온 것으로다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청소년 문제는 지금 심각한 문제고 또 우리가 국가장래를 설계하는 그런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보다 거시적이고 보다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국제적인 수준의 청소년회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외국의 청소년회관도 다녀왔고 국내에 그 유명한 청소년회관도 현지 답사를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초년부터 '93년까지 대지가 7천 평에 건평 3천5백 평 그리고 여기에 투자되는 돈만 하더라도 청소년부의 지원, 도비 등 120억 정도를 들여서 국제적인 규모의 청소년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도 확보를 했고 또 이 회관을 국제적인 수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청소년들의 매력을 끌 수 있는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회관의 내용은 단순히 청소년들이 즐기고 노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고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체력을 단련시키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까지 시킬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연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준비를 해서 약간의 유스호스텔과 같은 이러한 숙박시설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회관에는 체육관, 국제적인 그런 규격의 수영장, 공연장, 도서실 각종 직업 훈련실 등 정말로 2천년 대를 내다보면서 저희 시에서 큰 비젼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용서 위원님께서 청소년 회관에 임대한 각종 단체 사무실을 왜 비우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에서 공문도 보내 가지고 비워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만 사실 상이군경회 같은 데는 저희 시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줘야 비울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선 기존의 청소년 회관에 대해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단체부터 우선 이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군경회에 대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생길 청소년 복지회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청소년회관 운영을 앞으로 계속 이대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여기다가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두고 좋은 프로그램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곳 2층에도 지금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차후에 멋있는 복지회관이 생긴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현재 있는 회관을 운영하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거기 가서 지도교사를 두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운영을 해야 만이, 무조건적인 사업비를 많이 들여 짓는다고 만사형통이 아니니까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아이들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도적인 것을 만들어 주실 건지, 이대로 방치를 하실 건지 그 대답만 해주십시오.

현재 청소년 회관에 대해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이 그곳에 가면 참 즐겁고 유익하고 보람있는 장소였다고 하는 이러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해 가지고 또 시설도 좀 보수를 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청소년 회관이 단순히 문제점만 가지고 있는 청소년 회관이 아니라 비록 그 규모는 작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청소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청소년의 복지향상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유아원에 대해서 시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박환의입니다. 이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원 새마을유아원을 보육시설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도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유아 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새마을 유아원이 시립이 5개소, 사립이 9개소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유아 보육법이 초년 1월 13일날 제정돼서 새마을 유아원은 '94년 1월 13까지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으로 전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 13일까지 전환하는 시설에 한하여 영아보육법 부칙 4조에 의해서 기존시설도 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 13일 이후에 전환하는 시설은 엄격한 기준 시설 및 조건 확보 후에 전환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13일까지 전환하지 않는 시설은 자동적으로 폐원 조치가 되겠습니다. '91년 1월 13일 이내에 전환하지 않는 그 시설에 대한 유아교육체제 일원화 지침에 의해서 '93년까지는 '90년도 지원 수준의 범위 내에서 계속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93년 말까지는 저희 시비와 도비를 합쳐서 지원을 계속 하도록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 14개 유아원 중에서 시비유아원 5개소 중 4개 유아원은 금년 10월중 보육시설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송원 새마을유아원은 현재 시유지 상에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관계로 해 가지고 원장하고 협의한 결과 '92년 1월 13일까지 전환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93년 말까지 계속 시립유아원으로 존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93년 말까지 계속해서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원유아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여쭙겠습니다. 현재 송원유아원은 땅은 개인소유고 건물은 시 소유지요? 그렇게 되면 그게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땅만 빌려쓰는 겁니까?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개인소유, 그때는 원장님 소유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토지사용 승낙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지어 유아원으로 설립을 한 것입니다.

애초에 유아원을 지으실 마음이 있으셨으면 그 땅이 개인 명의로 넘어가기 전에 시에서 땅을 매입하실 의향은 없으셨는지요.

그 당시에 시에서 땅을 매입할려고 했는지는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을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쪽 시립이라고 할 수 있는 자체가 아닙니까?

시립유아원이지요.

반쪽시립이지요.

그런데 개인 땅을 시 예산을 들여서 사용물을 쓰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무상으로 그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겠지만 애초에 시립이라고 그러면 시 땅에서 이렇게 개인, 어느 누구를 위해서 하는 짙은 생각이 안 나십니까?

송원시립유아원이 설립된 것이 약 10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83년 9월 28일 이라고,

그러니까 한 9년 됐지요. 그 당시에는 설립동기나 그런 것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차후에 땅 주인이 땅만 갖겠다고, 건물을 철거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용 승낙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는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 건물은 우리가 지금 송원 유아원에다 내놓든지 그 방침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 방향 제시도 안되고 법적 사항으로 내년까지는,

'92년 1월까지는,

아니, 예산을 지원해야될 모법이 있으니까, 예산만 지원하시겠다 그 말씀 아니세요?

아니, 예산,

제가 논하고 싶은 것은 이게 개인사유재산이라면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시립유아원입니다. 다른 것은 시에서 땅을 사고 시에서 건물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지침을 시립유아원으로 할려면 땅이 다른 명의로 매입이 되기 전에 시에서 취득을 해 가지고 시립유아원을 만드시던지 아니면 그 분한테 양도를 해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받으시도록, 반쪽 시립유아원, 시 ·사립유아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법이 있으니까 내년부터 예산만 집행하시겠다. 이건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92년 1월 13일 이후부터 시유건물에 대해서는 임대 계약을 맺어서 그 사람이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반쪽이라고 그러시는데 교육사업이라는 일단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현재 임대료를 지불 않고 우리가 보조 기준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남의 땅에다가 시 산 들여 지어 놓고 무슨 말씀을,

토지소유자한테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탁아시설도 지금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전에 시립유아원이 있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4개로 줄어들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새마을 유아원은 '94년 1월 13일 까지 전부 없어집니다. 보육시설로 전환돼요.

시정과장님, 이수연 위원님의 유아원에 대한 답변이 정확성 있는 답변이 못되고 나름대로 답변에 임하시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관계되는 책임자와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내일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과 장안구 총무과장님이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 집행 현황에서 보면 '90년도 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도 도에서 받고 되돌려 가는 것인지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질의를 넘어가도록 하고, 정자2동 화공약품 피해사고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자2동 화공약품 피해 접수현황하고 누출물 내역을 보면 어딘가 조작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이 16명의 사고가 난데 대해서 새삼 들추기는 뭐 하지만 우리 이웃 주민들이 어렵게 성금을 내준 현황이 제대로 그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사람들의 사후 뒤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안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안구 총무과장 안 나오셨죠? 이수연 위원님 출석요구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사국장님 대신해 주십시오.

보사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웃돕기 성금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말씀하신 도비 집행 잔액 반납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도에서 이웃돕기 성금 접수분 중에 저희 수원시에 전달해 준 것은 5,792만 7,000여 원입니다. 그 중에 '90년도에 설날, 중추절, 수재 인명피해 때, 연말연시 저소득주민 경조사 찾아보기 등 4,940여만을 집행하고 나머지 852만 7,000여 원은 일단 도에 정산반납을 하고 금년도에 다시 필요에 의해서 지사님 몫으로 다시 집행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처리상 반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건 1회라고 기타 부분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금부분에서 그러면 한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이 행사를 여러번 하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도비 집행 반납하고 밑에 3. 1절 애국지사 위문 1회에,

아니 거기 말고 기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기타 사항을 시장기탁성금 같은 경우에는 한사람이 했다는 표시인지 아니면 11번에 걸쳐서 성금을 거두어들인 건지 그것을 명시해 주십시오.

제일 마지막 화재 피해 지정 기탁성금 11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11건을 말하는 거죠?

구청 단위로도 기타 20건이라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20건이라면,

사람수로서는 자연수부터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수로 따져서,

그것은 됐구요, 정자동 화공약품에 대해서 말씀,

정자동 화공약품 사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금은 저희 구좌에 일부 들어갔고, 또 양쪽 구청에서 잡았다가 다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 안을 갖다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3일 2시 17분 정자2동 사거리에서 화공약품을 실은 차량과 덤프트럭의 충돌로 인해서 대형안전 사고가 났습니다. 워낙 사고가 크고 또 사고난 당사자끼리의 여러 가지 해결 사항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운전사 한사람은 죽고 사고를 낸 운전기사는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보수 관계도 어렵게 되고 해서 불의에 사고 당한 시민들을 돕자는 운동을 펴서 이것은 지정위탁으로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성금이 반드시 사고난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정을 받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50건에 1,489만 9,000원, 장안구청에서 66건에 7,948만 7,000원, 권선구청에서 12건에 175만원 도합 9,613만 6,000원을 접수를 해서 일단 시청 것과 권선구 것은 장안구청으로 이관을 시켜 준 것입니다. 기탁자별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성금에 대한 배분 관계입니다. 성금을 기탁해 주신 분들의 뜻에 따라서 피해 가정에 골고루 이것이 전달되기 위해서 장안구에서는 '91년 6월 7일 장안구청장 실에서 김종우 외 2인의 주민대표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현직 구청장 입회로 피해 주민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회의결과 인적 피해자는 성금의 65%를 물적 피해자는 성금의 35%를 지원하기로 하고 인적피해자의 경우 사망자 5명, 유족에게 인적피해 지원금의 52%인 3,196만원을 배분하고 중상자 세 사람에게는 29%인 1,336만 8,000원을 경상자 16명에게는 19%인 1,036만 8,000원, 도합 5,569만 6,000원을 지원을 했고 물적 피해자에 대해서는 24명에게 성금액 35%를 피해정도에 따라 1,994만 5,000원을 지원하고, 인적·물적 피해를 같이 받은 3인 에게는 이 기준에 의해서 2,049만 5,000원을 지원해서 총 51명에게 성금 들어온 전액 9,613만 6,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가 좀 의심스럽다는 것을 딱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료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제가 숫자를 몇 원을 논하기 이전에 기탁자에게 숫자 70원이 틀렸어요. 원본대조에서도 70원이 틀립니다. 그러면 이게 원본하고 끼어 맞춘 듯한 양상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숫자가 잘못 찍혔으면 원본에 가서는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본대조필 이렇게 해놓고 아니 70원이 어디서 나오고 여기서는 70원 드는데 없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의심스럽구요. 사실은 그 사람들의 사후 처리를 깔끔하게 시에서 주선을 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일 궁금합니다. 그 성림산업차 하고 사고 낸 업체와 피해본 시민간에 시에서는 중재 역할을 완벽하게 하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 요점입니다.

그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릴려면 장안구 총무과장이 나와야,

그럼 13일 내일 해주십시오.

구청단위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답변은 제가 곤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3가지가 나와 있는데 함께 질의해 주시면 순번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공중위생 없소 문제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036-7호 송재만 이사장은 이발업을 했습니다. 이발소, 그런데 자기가 없는 사이에 허가가 타인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억울한 심정으로 정신적인 갈등을 일으켜 거기 이용협회가 있습니까? 그 이용협회 사무장과 나눈 대화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을 제가 드릴테니까 이것을 확인을 해주셔 가지고 수원시의 관련 공무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내용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좀 확인을 해 주십사 해서,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솔직한 답변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수긍이 가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반면에 많은 숙제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시는 숙제에 대해서 차질 없이 행정에 반영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민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제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답변은 저녁식사 후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민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제 위원입니다. 시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보사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원은 의료기관 개설금지 지역인지 또는 제한 지역인지, 권장지역인지,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병 의원의 관리 행정지도 감독 기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나머지 한가지는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제가 3가지만 묻고서 답변이 잘되면 오늘 행정사무 감사는 3가지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보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 하지요."하는 이 있음) 이것 3가지만 해주시고 식사하셔도 시간 남으니까요, 5분 남았어요. 5분이면 충분하니까.

저 이민제 위원님!

왜냐하면요, 이 답변이 나와야만 제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민제 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 중 첫 번째 의료기관 개설의 금지지역이냐, 권장지역이냐에 대해서 저희 수원지역은 제한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병원에 대한 행정지도감독은 보건소에 있습니다.

제한지역이지요? 보건소에 있지요? 그러면 한가지만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는 장안구 보건소, 권선구 보건소 양 개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아주 훌륭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장님께서 이것만 인정해주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 행정사무감사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적출물 처리업소 운영 실태 및 실정현황입니다. 양 개 보건소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불철주야 훌륭히 작성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시인을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양개 구청 보건소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적출물 처리업소 운영 실태 및 실정현황 업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아주 훌륭히 잘 작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것을 인정해 주신다면 제가 오늘 감사자료 가져온 것을 전부 마감을 하고 이걸로 끝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이걸 검토해 보신 적 없으시고 그냥 자료제출 하셨나 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됐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에 감사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9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 65만 시민의 건강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양 개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에서 그 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좀 더 앞으로 효율적이고 우리 65만의 시민이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열심히 일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몇 가지만 질의고자 합니다. 먼저 병 의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제한 등에 관한 규칙 보건사회부 훈령 763호에 의하면 의료법 제3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소요 병상 수에 따른 의료 기관의 개설허가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의료기관의 적절한 배치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현재 우리 수원시는 아까 보사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 제한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제한지역에서 개설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동 법 5조 병·의원에서 병상을 신설 또는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무행정 기관의 장이 각 구에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본 위원과 관계공무원의 현장 답사결과 인허가 받은 병상 수만 현재 병상 수는 놀랄 만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 동안 감독기관이 병·의원 관리 행정지도 조치사항을 검토한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 같은 내용만 들어있고 위와 같은 중요사항의 지적과 조치내용은 한 건도 발견치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병 의원과 결탁하여 묵인하여준 결과라고 단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양 개 구청장님이나 보사국장님 세분 중에서 아무 분이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보사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먼저 사과의 말씀을 이민제 위원님과 여러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녁식사 전에 이민제 위원님께서 제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사전에 충분히 서류검토를 해서 파악해 가지고 드려야 할텐데 부실하게 된 점을 이 자리에서 사과 드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 밝지 못하기 때문에 양 개 보건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장안구 보건소장 먼저 답변해 주세요.

장안구 보건소장 송재홍 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 자료가 부실해서 위원님께 걱정을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료기관 병상증설에 대한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28조 규정에 의거 해 가지고 종합병원은 80병상이상, 일반병원도 20병상이상 80병상미만 의원은 20병상미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안구에 병상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 2군데, 병원이 8군데, 의원이 50군데 해서 전부 60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병상 증설된 것에 대한 감독이 잘못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친히 현지방문 했을 때 백내과 병원에서 76개 병상으로써 현재 당초의 허가 당시보다 27병상이 증설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보원 산부인과에서도 5개 병상인데 확인 당시에 21개 병상으로 16개 병상이 증설된 것으로 그렇게 지적인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관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사부령 529호, '90년 3월 29일자로 된 훈령에 의하면 훈령제목이 의료약속 및 위생검사 자율에 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91년도 의료 사업 및 의료사업지도 자율지침이 경기도에서 신설되어 가지고 병원이 협회와 의사회에서 1년에 두 번씩 자율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도의 특별지도·감시 지시가 있거나 또는 어떤 정보가 있거나 또는 민원사항이 야기되었을 때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금년도의 의사회에서 두 번 감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적된 사항은 저희한테 보고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의료기관을 자체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장황한 필요이상의 답변보다는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지금 보건소장님과 같이 제가 3군데 병원을 답사했습니다. 한 병원은 아마 직접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본인이 양심적으로 시인을 했기 때문에 믿고 그대로 넘어 갔습니다. 솔직히 우리 병원이 몇 개 병상으로 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해 가지고 넘어갔고, 지금 장안구보건소장님 말씀대로 백내과는 갔더니 병원 관계자 되시는 분이 우리는 법규대로 인허가 난 그대로 병상수가 틀림없습니다 해서 제가 확인한 결과 86개라는 놀라운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49개 병상에서 555가 늘은 것입니다. 더 더욱 놀란 것은 최보원산부인과에 갔을 때, 의원입니다. 어디까지나 허가가 각각 5건이라고 그러셨는데 25개 병상이면 320%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 가지고 "병상수가 몇 개입니까?" 물었더니 사무장하고 병원장의 얘기가 모르겠대요. 원장이 자기 병상수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나중에 "다섯 개 아니십니까?" "그런가봐요." 그래서 "그러면 확인을 해봅시다." "여자들인데 어떻게" "여자목욕탕도 아닌데 어떻습니까?"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1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21개입니까?" 그랬더니 "3년 전에 늘렸습니다." 그러더라 구요 관계관이 3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21개면 의원입니까? 병원입니까? 이렇게 되도록 책임을 져야할 관계관이 3년 동안 조치 사항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적사항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참으로,

보건소 지적사항이 아니라 의사회에서 자율감시한 보고서에 지적 사항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자체로 인한 감시에 대한 지적사항을,

그러면 넘어가고 다섯 개 병상이 21개로 늘어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금을 얼마나 포탈한 것입니까? 병원과 의원의 구분이 틀리지요? 영세민한테 500원, 1,000원짜리, 2,000원짜리도 세금을 안 내면 계고장, 경고장이 날라 오는데 이런데는 3년이 넘도록 관계 기관에서 이러한 형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놀랄 일이지요. 다섯 개 병상이 어떻게 21개로 됩니까? 이것이 수원시내에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우선 저희 장안구보건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 5월 1일자 수원시 조례에 의거해서 5월 1일자로 보건소가 개청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운동장 하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26일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작년부터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신설되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보건소가 되다보니까 의료장비라든지 인력, 보건소 확보, 의료장비 구입 등 등 보건소 신설에 대한 준비를 하다보니까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을 사과를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감시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병·의원 적출물처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 되거나 절단된 부분 사태아 장기 등의 물체 처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해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적출 물은 보사부 령 제827호 적출물 처리규칙 제2조 2항 1호에 의거 의료인의 책임 하에 적합한 소각 시설에서 소각하거나 적합한 장소에 매몰을 하여 의료기관이 적법 처리하여야 하며, '91년도 장안구 의료 시설에서 발생한 적출물 처리 실적 현황을 보면 적출물 처리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적출물 처리 업자로 지정된 장안구 조원동 729번지 우진산업 대표 한강수 씨는 수원시 화장장에 4, 122㎏의 적출물을 소각하였다고 하였는데 본 위원이 수원시 화장장에 현지 답사한 결과 '91년 1월 1일부터 '91년 11월 13일까지 자료제출에는 10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11월 13일 까지 소각량은 겨우 302㎏밖에 안되었으므로 나머지 3,820㎏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요. 또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471-14 덕원 위생공사 나형원 씨는 수원시 똑같은 화장장에 2, 414㎏의 적출물을 역시 소각하였다고 하였는데 확인결과 176㎏만 소각하였고 나머지 2, 238㎏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또 부마공사 김유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위생처리 되어야 할 사인이 무단 투기처리 되었는데 관할 관계관은 실태파악과 그 동안 감독 사항을 답변 바랍니다. 또한 미 처리된 6, 079㎏의 화장 소각 수수료 수입도 911만 8,500원입니다.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할 적출물 과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자료로 보고된 사항은 현 적출물 처리 업체의 사무실에 가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적출물로 병·의원 의료 감시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율감시 규정에 의거해서 의사회, 병원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저희가 지도감독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적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앞서서 보사국장님 한테 답변을 얻어 낸 것은 바로 이러한 말을 듣기 싫어서 답변을 얻어낸 것입니다. 지방행정 감독 기관이 보사국장님, 앞서서 보건소 관할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틀림없이.

네.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에 따른 관계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적출물 관련된 문제는.

답변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신상발언입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감사특위 위원님들이 이 자료 하나 만들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만드 신지 아십니까? 책상에 앉아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그 고생해서 만든 자료를 믿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받아 주신다면 이것은 상당한 잘못 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상당히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한 두 번 지탄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매스컴에 보도됐던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수원시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불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허락 해주신다면 다음에 차이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주시면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사항으로 꼭 지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6, 731㎏중 652㎏만 소각 됐다는 것은 10%도 안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숫자라고 참고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을 들어보니까 보건소장님이 미국에 1년 간 박사학위 받으러 유학 갔다오신 분같이 너무 몰라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조용하세요. 장안구보건소장님,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시기 에는 준비하신 자료를 봐서 미흡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해주신 이민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좀 더 책임성 있는 세부적인 검토를 재확인하셔서 내일 보충 질의 때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지도 및 시술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시술 실적이 지정병원 별로 차이가 왜 많이 나오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해당 병 의원에 특혜를 준 것 같이 판단되어 의혹을 풀기 위해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총 44개 병원에서 장안구, 권선구 합쳐 가지고 3, 871건입니다. 그 중 김 조산소라는 의원 장안구에 속해 있지요. 장안구만 먼저 부르겠습니다. 김 조산소 795건 가족계획협회는 인정하겠습니다. 241건, 우스운 얘기예요. 최영송 산부인과 200건, 홍 산부인과 795건, 강준환 외과 107건, 서울산부인과 160건 이래가지고 토탈 1, 510건입니다. 나머지 나중에 말씀드리고 권선구를 말씀드리면 김 조산소는 614건, 가족협회 370건, 최영송 산부인과 260건, 홍 산부인과 413건, 강준환 외과 155건, 서울산부인과 84건 이렇게 해서 합계를 내본 결과 장안구 권선구 합쳐서 김 조산소는 1, 408건이고 가족협회는 겨우 611건입니다. 최영송 산부인과는 460건, 홍 산부인과는 421건, 강준환 외과는 262건, 서울산부인과는 244건 이렇게 해서 44개 병원 중 6개 병원이 차지하는 것이 얼마냐 하면 3, 406건입니다. 3, 871건 중에 3, 406건입니다. 나머지는 미미합니다. 구별로 보면 장안구가 23병원에 1, 663건이고, 23개 병원 1, 663건 중 6개 병원이 1, 510 권선구가 32개 병원에 2, 208건이고 6개 병원이 1, 896건, 나머지 26개 병원이 312건 특히 의혹이 짙은 부분은 총 3, 871건 중 김 조산소 같은 병원은 어떻게 1, 408건으로 전체 44개 병 의원 중 37% 차지하는 점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이는 바로 쿠폰 발급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실무자이신 양 개 소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이에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의 준비가 안 되셨죠? 됐습니까? ("답변을 일단 들어 봐야죠."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저희 장안구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1년도 1월 달에서 8일까지의 건수를 보면 가족계획협회가 241건, 강준환 외과 107건, 최영송 산부인과가 200건, 김 조산소가 795건, 지적하신 대로 숫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영송 산부인과는 건수는 200건입니다만, 시술비 나가는 것은 520만원, 그래서 이것은 정관, 난관이 아니고 간단한 부 시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한 것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왜 44개 병원이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어느 특정 병원에만 이렇게 많이 해주셨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44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술기관은 정부에서 교육하는 일종의 가족계획협회에서 시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지정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정병원으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원으로 승인된 병원에서만,

소장님, 저도 다녀봤습니다. 병원에 불평불만도 들어봤고, 그러니까 제가 묻는 내용은 16개가 지정이 되셨다고 하셨지요? 16개 지정된 중에서 어떻게 6개 병원에만 이렇게 많이,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어느 병원만 이렇게 많이 주셨냐 하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민제 위원님 질의가 끝나신 거죠. 장안구보건소장님 아까 답변 못하신 거하고 한데 겹쳐서 내일 답변해주시는 걸로 준비해 주세요. 들어가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입니다. 지금 장안구 소장님께서 열심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 권선구도 답변이 좀 시원찮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장안구나 권선구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김 조산소에 대해서 많은 시술자가 간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가족계획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매일 접종을 실시 하므로써 그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애기들이 올 때는 애기엄마들도 많이 옵니다. 그 애기엄마들이 올 때 보건소에서 시술을 권장하는데 이 3개 조산소를 불러 가지고 보건소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 보건소에 와서 시술 좀 해달라고 3개 조산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김 조산소는 권선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100ｍ 떨어져 있는데요. 보건소에 와서 매일시술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조산소끼리의 기회는 충분히 나누어주는데 김 조산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혜택이 많이 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가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장안구도 김 조산소와 가깝습니까? 장안구도 거의 비슷한데 건수가 장안구에서 거기까지 올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거리가 저도 김 조산소가 보건소 옆에 있다는 것은 익히 압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안구에서 거리가 얼마입니까? 김 조산소가 시인을 하셔야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오늘 밤새도록 합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시인을 하시고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셔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쿠폰 발급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시면 장안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장안구 소장님 김 조산소가 600뭐라고 하셨잖아요. 거리가 얼맙니까? 그럼 권선구 소장님만 빠져 나가실려고 하면 돼요?

지금까지 장안구하고 같이,

제가 말씀드릴께요. 참 장안구 소장님한테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충분히 잘해주셨는데 권선구 보건소장님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자료가 매우 미흡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어떻게 궁합이 잘 맞았는지, 감사의 목적을 잘 아시는 건지, 한 분은 과거의 것을 해주셨고 한 분은 현재의 것을 해주셨고 이러니까 감사 하는게 답변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어느 보건소는 과거 것만 쭈욱 나열을 했고, 어느 보건소는 현재 것만 쭉 나열을 했고 이게 뭡니까? 아주 같이 작성하신 건지 그리고 권선구 보건소장님께 한가지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 보건소 관할 고려병원에 68개 의료시설 적출물 처리 내역이 불충분하지요?

네.

그런데 다행히 소장님께서 '91년 12월 현재 병원관리는 어느 기관에서 하였는지 감사 자료에 기피한 사실에 기인 한 것인지 답변을 촉구하면서, 보건소장님이 기재하신 사항과 똑같이 '91년도 특별의료 감시를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 그러니까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실시 사항을 12월 12일 오늘까지 자료를 받을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었으니까 내일 오전까지 그 자료를 좀 정확성 있게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보건소장님, 자료준비가 너무 안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도.

죄송합니다.

지금 장안구, 권선구 보건 소장님은 우리가 요즘 솔직히 얘기해서 건강, 건강 하는데 우리 65만 시민의 건강을 이끌어 주실 두 분이 그렇게 무성의한 준비를 해 가지고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들어가셔서,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아, 밤새도록 한다는데,

다음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인간이면 어느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겪어봤고, 또 주위에 여럿 들어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안실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안실이 설치되어 있는 병원의 영안실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시 관내에 8개 병 의원의 영안실 운영 실태를 보면 입원사, 교통사고 및 기타 사망자에 대한 병 의원 영안실과 관련하여 위탁계약 장의 업무에 대하여 각종 사용료 및 업자의 부당 요금 징수, 물품 진열 판매 행위 등 반강제적 행동이 있음에도 상을 당한 가족은 상례 절차를 못하는 사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는 바 관계자는 앞으로 개선책이 있으면 처리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좀 섭섭한 마음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그 자료에 의하면 관계자의 분기별 및 수시로 장의사지도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를 발견 못했다는 것은 허구성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 자료를 이렇게 쓰시면 안되죠.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됩니까?

이민제 위원님 이상입니까? 또 있어요?

네,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위원장님.

네, 권선구 보건소장님 기록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일 차질 없는 답변이 되니까요.

이것도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영안실 문제요?

네.

영안실, 우리보건소에서는 영안실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시체보관실 이라는 말을 쓰고있습니다. 병원 단위에서는 시설 기준에 시체보관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설을 제한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의료법에 의해서 다룰 수 있는 법이 여기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예식에 관한 요금 바가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로서 관계 법규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숙제를 내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설혹 시간이 간다하더라도, 밤을 샌다 하더라도 오늘 감사는 분명히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답변 상태가 불충분하면 위원장님은 충고를 주셔야 됩니다. 답변이 성실치 않다, 정확히 해주시오 하고 충고를 하고 그리고 계속 답변이 무성의하면 그때 가서 자료를 다시 준비해 오라고 하셔야지, 매 건마다 시간에 쫓긴다고 해서 다 내보내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면 좀더 따끔하게 충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민제 위원님 질의 또 남았습니까?

2가지 남았는데요.

네 간단히 좀 해주세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럼 가벼운 것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염병 관리가 3명이지요?

네.

가족계획은 몇 명입니까? 4명이지요?

네.

참. 적은 인원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염성 결핵환자 발병 및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 예방법 제20조 1항에 의거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관리자는 결핵 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환자발생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이를 등록 조치 후 무료로 치료 및 지도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부 병·의원의 자체 입원치료 행위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한 사실이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는,

곁들여서 시간상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방 접종에 대한 것입니다. 전염병 예방법 제11조에 의거 매년 정기적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계시지요? '91년도에도 관내 예방 접종 대상자가 약 35만 3,000명의 많은 인원이 보건소 자체인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이지요?

네.

타 업무도 추진해야 되고 또 예방 접종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조기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실무자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겁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은 인원 3명중에 한 명은 보건소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두분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예방 접종을 실시하다 보니 어린 학생에게 마치 짐승에게 주사를 놓듯 마구 분주하게 실시하는 것을 지켜보는 학교 선생님들도 이를 시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를 받은 바,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각 학교마다 경기도 교육청이 임명 배치한 양호교사, 일명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증이 있는 분들이지요. 61명이 있으므로 이분들에게 법적인 뒷받침을 행정당국에 건의하여 이를 실행케 하여 이 간호사에게 예방 접종을 위임 대행하게 한 후 학교 자체 실정에 따라 적합하게 실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무자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요. 제가 수원시내 국민학교를 쭈욱 돌아보고 각 양호교사 선생님들을 만나봤습니다. 실지로 그래서 조사한 것을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예방 접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양호교사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케 하는 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학교 법인 법에 의하면 거기 보건소장 입회 하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 보건법에도 학교 예방접종에 대해 실시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호교사들 입장에서 직접 예방접종을 아동들에게 해주고싶으나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지금 꺼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업무량이 과중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가족계획 요원도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권선구 보건소에서도 감사자료에도 제출했지만 전산화를 함으로써 업무량이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써비스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분들에게 법적인 뒷받침을 해 줄수 있는 건의를 해주셔서 61명이 제가 그 간호사들은 직접 만나봤어요. 선생님들하고 그런데 자기들도 보기에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실지로 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얘기가 뭐 짐승에 놓는 것 이상가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다고 시인 하셨는데 우리가 선진국, 선진국 하는데 선진국 같으면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하게 법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 연구해 주세요.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윗 기관에 알려서 반영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은 의사십니까, 아니면 일반행정직이십니까?

의사입니다.

예, 의사라서 그렇군요. 그럼 보건소장 밑에 일반 행정보조가 없습니까?

지금 보건소는 소장 밑에 4계장이 있고, 관리의사가 1사람 진료를 볼 수 있게 되는데 현재 공석입니다.

그렇습니까? 하여간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다면 본 위원이 수원시에 요구한 자료가 권선구와 장안구가 겉 딱지는 다릅니다. 그런데 내부가 권선, 장안구 동을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시 정정해서 감사 끝난 다음에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 보건행정에 매우 큰 허점이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에 오늘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이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말씀드리고 왜 이렇게 실시가 안되었는지는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동별 방역소독 현황에 남향동, 신안동, 화서동, 화서2동, 파장동, 율천동, 정자1동, 정자2동, 영화동, 송원동, 연무동, 지동, 우만동, 이의동 이외의 동은 살균이 27회 내지는 28회 또 살충이 27회 내지 28회 실시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호명한 동은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권선구 자료에 보시면 이게 전부 장안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구요. '90년보다 '91년도에 증가한 것은 각 구마다 방역소독이,

마저 자료를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선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성실하게 못하신 것은 내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되 내일 만약에 질의하시는 장소에서 또 성실한 답변이 못되게 되면 나름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지셔야 될 것으로 아시고 들어가셔서 성실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위원입니다. 정정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신 김에 방역을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오찬성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오찬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찬성 위원입니다. 연일 밤늦게 까지 우리시의 행정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의회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신 많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방역소독 업무와 그리고 위생처리장의 사항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방역에 대한 말씀은 우리 65만 수원시민의 위생과 건강을 위한 예방소독 실시의 업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업무에 대해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맞지 않습니다. 방역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4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 경기도지사의 허가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역에 현재 12개 방역업체가 예방소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7년 5월 21일 보사부 지침에 의하면 시도지사의 허가 위임에 따라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이행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에 수원시장은 '85년 5월 30일 이후로 지침 사항을 보면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청에서만 영업을 하여야 한다는 지침서발송이 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서 내용을 가지고 소독 발포대상은 공공장소를 비롯해서 영업용건물, 대중영업장소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보사부에서 지정 승인된 인체무독성 약재 품질에 대해서도 정기점검 과정에서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약재의 인체의 해독여부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지정된 그런 약품이 현재에까지 사용되고 있는지, 과연 현재 살포된 약품이 일일이 확인된 사항이 있는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원지역에 아파트 500세대 약 28개 단지 31,000세대 주민들에게 매월 방역소독 부과금은 단지별 금액 차이점이, 또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별 방역소독의 부과금이 전부 계약대금이 틀립니다. 과연 보사국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약품을 얼마만큼 약효의 효능을 확인했는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약품을 사용하고 부과된 금액만 받아 가는 것은 아니냐 라든가 결과적인 것은 어떤 확인여부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이외 쓰레기장이나 부속건물에도 매월 1회씩 소독살포하기로 분명히 명시된 바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매월 실시되고 있는지 또한 확인된바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따라 많은 소독업체가 수원에 12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많은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소독살포에 대한 징수금에 대한 차이점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바로 주민들이 이익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의 적인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 관외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원에 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원시 이익을 봐 가지고 자기사업장의 외지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리 소득이 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방역업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과다경쟁을 잠정적으로 잘 유도해서 앞으로 주민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는 방향으로 소독업무를 해야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현황은 지난번에 우리 보사분과 협의회에서 현지 답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행정감사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현재 위생처리 과정에 대한 사항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현재 위생처리장은 '81년도에 약 30여만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처리용량 100ｔ기준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85년도에 재차 증설해서 현재까지 24시간 풀 가동을 해서 위생처리용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10년 정도 경과됐는데 과거 그러한 무책임한 계획과 졸속행정차원에서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많은 시민들이 그런 고통과 불편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생처리장이 확장될 수 있는 계획이 시 당국으로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부시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위생처리장에 대한 문제를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외지에서 수원의 위생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만일 있던 없던 간에 앞으로 외지에서 유입되는 분뇨 관계가 발각이 된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벌칙이나 어떤 처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보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찬성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답변 관계관은 누구입니까?

보사국장님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10분간 정회 후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실 사항은 소독 살포 후 그 약품의 효능사항에 주민들과 사용이후 의견을 수렴해서 확인하셨는지,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약재에 대해 보사부에서 지정한 승인된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현재 대형 건물이나 아파트 공동주택 등에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는 것은 보사부에서 방역약품으로 쓰는 것은 1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염병 예방법 41조에 의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업자들이 건물주 또는 관리인과 평당 단가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지난 7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서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당 행위는 발견치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1∼2회죠. 정기검사가.

네.

거기를 볼 것 같으면 모든 결격 사유가 없는지 그런 확인된 사항만 있습니다. 그 이외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그 다음 많은 주민들로 인해 문제되는 것은 지금 아파트 단지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에 부과되는 소득 부과금에 대한 금액은 같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틀립니다. 이렇게 된 것은 과다한 경쟁으로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효력도 없는 그런 약을 살포해서 주민들의 부담만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살포되는 약품은 발포식과 분무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인여부를 하셨는지 수령해 보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서 사본을 보면 평당 55원 정도씩 같습니다. 물론 건축 면적 등에 따라서 내용은 다르겠습니다. 또 쓰는 약품 내용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법으로는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지금은 자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40원대에서 60원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 외에 실제적인 부대시설과 이런 데는 매월 1회씩은 소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정도로 확인을 못하셨습니까?

분기별로 정기 소독할 때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통 그런 것 말씀하십니까? 그 계약서에 보면 한번씩 정기 소독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업자가 아파트 단지와의 계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롯한 그 외 부대시설은 월 1회씩 살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별로 달랐던 것 같은데, 단속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소독 부과금에 대한 금액이 틀리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어떤 약속의 여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보다도 과다 경쟁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인 것은 금액이 틀리고 또 약효의 유무에, 또 주민이 상식적으로 잘 모르는 그런 약재기 때문에 주민이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는 면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서 우리 수원지역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경기도에 지사만 가지고 우리 관내에 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이 중복되다 보니까 과연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지방시대를 맞춰서 우리 수원지역의 세수증대를 위해 우리고장의 사업체를 쓰므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외지 업체가 수원에 계속해서 혼란 속에 사업계약이 체결된다 하는 것도 우리 국장님이 모르셨습니까?

지금 허가는 시장·군수한테 '88년 11월 30일자로 넘어갔지만 그 허가 조건에 시도지사는 제반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있는 필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단서에 의해 영업지역을 시도지사 관할 행정구역에서 그러니까 허가 자체를 시장님들께 넘겨주고 관할 구역은 경기도 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군의 업체가 와서 하는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수원에도 12개 업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수원에 있는 것은 해줘야 될텐데 장안구의 경우에도 우만 주공 현 단지에 광명시 소재에 있는 업체에서 와서,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어디까지나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개발과 연구문제가 중요하듯이 그 이상이 인체에 관한 위생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방 방역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적이고 또 애향 적인 이런 사명의식이 있는 그런 업체 다시 말해서 우리 고장에 있는 방역업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고장 방역업체를 선정해서, 또 세수 증대도 되고, 국장님께서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사부장관의 지침, 시장에 의한 지침,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의해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시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문제 하나 할 수 있을까요?

청소는 조금 있다 해 주세요. 없으시면 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성 위원님께서 우리시의 위생처리장 문제에 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의 위생처리장은 지난 '81년도 100톤 규모, 지난 '85년도 에 140톤 해서 240톤 규모로 1일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현재 분뇨 발생량은 약 3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숫자적으로 따져보면 처리 용량이 240톤 인데 비해서 발생량이 300톤이기 때문에 약 60톤 정도가 부족한 실정에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분뇨 수거가 적절치 못해 가지고 일부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내년도에 액상부식법 이라고 하는 공법을 사용해서 확장시설을 110톤으로 늘려 가지고 350톤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 300톤이기 때문에 50톤 이상을 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내년도에 확보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350톤 정도의 규모를 갖춘다고 할 것 같으면 당분간 한 2, 3년 동안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흡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광주, 춘천, 전주 등 다른 지역을 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견학을 한 결과에 의하면 분뇨 처리장을 별도로 확장을 하는 것보다는 하수 처리장과 연결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성군 태안읍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일일 처리능력 450톤 규모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 하수 처리장이 '94년도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는 그 하수처리장과 병행해서 분뇨처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 시에서 분뇨처리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부시장님께서 350톤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240톤씩 하루에 처리가 되고 지금 60톤이 미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300여톤 정도가 시설이 되어야 만이 지금 된다고 보는데 350톤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여유 분은 50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적으로 외지에서 모든 분뇨하든지 이러한 문제가 유입이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만약에 있을 때 우리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자기 집에서 발생하는 일도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남의 일까지 떠맡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저희 시에서는 저희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만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진 반입은 막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부시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보사국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정화조라든가 분뇨수거 과정에 있어서 특히 정화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요사이, 지난번에도 지면을 통해서 많은 발표가 된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이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 1주일에서 길면 근 20일에 가깝게 미리 신청을 해서 그 문제가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위생처리장에 가서 많은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만 하루에 일정량의 티켓으로 인해 가지고 늦어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점은 일부 정화조 처리 과정에서 분명히 1톤당 얼마씩 돼있습니다. 얼마씩 돼 있는데 그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점이 앞으로 선의의 많은 시민들이 고통스러움 속에서 피해를 보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분뇨처리를 전담하는 업체가 4개가 있고 정화조를 치우는 업체가 13개 총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17개 허가 받은 업체 중에 만약에 일정 지정율 이상의 부당 요금을 징수한 것이 발견 될 시에는 응분의 행정조치를 가차없이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그런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국장님께서 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견보호과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이수연 위원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먼저하고 가정복지과 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과 환경보호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환경정책도 아직까지는 걸음마지만 우리가 환경을 의존해야 만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 감사이기 때문에 환경보전의 잘못된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이 우리 수원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점에서 환경보호과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냐에 따라서 더 구체적인 계획과 확실한 조사 통계가 이루어져야 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환경보호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문제점으로 짚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의 환경 정책도 문제겠지만 기본적인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독극물 생산업체와 공해발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을 저희가 내 달라고 말을 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SKI와 SKC 두 곳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원에 많은 기업체와 소규모의 제약업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잘 돼야 만이 앞으로 환경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그때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대기오염 측정을 과연 어디에서 했는지, 때와 장소가 도무지 구분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90년도와 '91년도의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겠고 지금 행정처분 관리대장을 주십사 해서 제가 며칠 검토해 본 결과를 똑같은 세차장에서 기준치를 어디에 두고 행정처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마 때와 장소가 틀렸다고, 그래서 이런 다른 수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시고요. 조금 전, 식사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정자동 화공약품 그런 사고가 또 일어났을 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그런 방대한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또한 이러한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을 어떻게 고용할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식당이나 목욕탕 같은데 대규모의 세제류나 삼푸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조금은 독극물이라고 허가는 뭣하지만 굉장히 독성이 강한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저희가 지금 세제나 이런 것을 많이 쓰면 주부습진이라든가 머리가 빠진다든가 이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도단속 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앞으로 환경의 구체적인 통계와 조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고 수질오염방비책이 있는지 그 점에 덧붙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까? 그러면 답변은 보사국장입니까?

보사국장님이, 또는 환경보호과장님이라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보사국장님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안되시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준입니다. 저는 이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극물 생산업체,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좀 하세요."하는 이 있음) 독극물 생산 공해 발생업체는 저희가 관할하는 소관이 아니고 환경 부서에서, 환경청에서 직접 단속을 하고 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다룰 사항이 아닌데 내달라고 해서 내드린 것입니다. 저희 시에는 주로 장안구 정자동에 소재하고 있는 선경인더스트리가 있고, 그리고 SKC라고 해서 선경화학 이 두 군데가 독극물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조하고 있는 것은 SKI에서는 폴리에틸렌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써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매탄올이 부산물로 생성이 됩니다. 이 생산된 부산물을 순도 78%를 내다 정제시설을 거쳐 가지고 99. 8%를 만들어서 제품을 삼우양행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주)SKC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공해 배출업소라고 먼저 이수연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약간 저희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덧붙여 여쭙고 싶은 것은 SKC나 SKI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 아시겠지만 저희 애기아빠가 SKI에 나가고 있어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SKI 옆에 천일제약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제약이 약 만들기 전에는 굉장히 독극 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독극물 생산업체를 말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서 이 문제점을 제시를 했느냐 하면 지난번 같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꼭 그것을 하고 안하고 간에 그런 점에서 이것을 문제 제시를 했는데 전화번호부 책을 들여다보고 독극물 나오는 곳을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철공소에서 철을 녹이는 데는 청산가리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극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무모하지만 이는 공해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적인 통계적인 자료를 충분히 해주시면 앞으로 환경정책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은 대기 및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지 대기오염은,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여쭙는 말에만 대답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과장님 대기오염 측정 중에서 SO₂에서 '90년도와 '91년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금 전에 여쭌 것처럼 이 측정하는 기구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측정하는 장소가 잘못인지 시간이 잘못된 건지 기계가 잘못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0. 061하고 '90년입니다. '91년은 0. 039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치가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기오염 측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원시 대기를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87년도에 0. 059 현재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환경보건기준치는 0. 05ｐpm 이내여야 합니다. 배출업소기준하고 다릅니다. 실제로 공장에서 배출기준하고 다릅니다. 실제로 공장에서 배출기준은 0. 15ｐpm입니다. 이것이 대기 중에 확산돼 가지고 환경을 보존하는 기준치는 0. 05ｐpm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91년 현재 측정치가 대기환경보존 이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측정했기 때문에 측정장소라든가 측정시간 거기서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ppm을 논하기 전에 지난번에 보사국장님께서 0. 038 ppm이라고 그랬어요. 0. 038 이라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자꾸 이 말이 되풀이되는데 일괄 성이 없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과장님은 장소도 모르십니까? 수원의 측정한 장소도 모르세요? 시간도 모르세요?

보건연구소에 저희들이 측정의뢰를 합니다. 이것이 측정시간이라든가 측정위치는 남문이나 역전이나 시간을 정해서 평균 데이터를 낸 대기오염도입니다. 남문하고 역전이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평균치를 낸 데이터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다음 행정처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본 질의 끝나고 하세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음 공해 이렇게 행정처분 받은 것은 제가 데시벨 측정하는 측정기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차장이 청소하는데는 다 일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 닦는 것은 목적이 그런데 여기에 행정처분 받은 것을 보면 PH기준 나오는 거 있고 COD나오는 기준 있고, 한일세차장은 PH가 4. 0입니다. 그러면 여기 권선세차장에 보면PH가 10. 4입니다. PH기준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차장에서 폐수검사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H수소이온농도입니다. 그 기준치가 5. 8에서 8. 6입니다. 그것을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입니다. 유기물을 산화하는데 산소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 지역을 우리가 2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가 지역은 BOD가 100이하 나 지역은 150ppm이하입니다. 100이하 지역은 상수원 보호지역이구요. 그 외의 일반지역은 나 지역으로 봅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BOD를 말하는 게 아니고 PH기준측정에서 4. 0과 10. 4는 산성과 알카리성의 극과 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세차장에서 극과 극이 나타나는데 다른 것을 했다지만 PH기준에서 틀린 점에 의아스러워서 이 기준을 냈으니까요. 도대체 이것이 정식으로 조사를 의뢰해서 영업하는 시간에 이것을 조사한 것인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항상 영업을 하는데 가서 환경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손발 닦고 있는데 가서 조사를 하신 것인지 세차장은 다 똑같은데 수치가 다들 틀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는 조치시간하고 용량단위에 따라서 검사 선적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PH 기준만 말씀해 주세요.

PH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한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니, 그러면 의뢰는 시에서 하시겠죠. 공무원이 같이 동행을 합니까?

네.

그럼 자꾸 과장님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영업을 하고 나서 한 건지 대충 이 업소를 기준 측정을 할 때 언제쯤 하시는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영업 중에 합니다.

영업중이에요?

세차장은 온종일 영업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차장 관계는 물리학적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약품을 과산화소나 소다수, 황산발트라든가 이런 것을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서 합니다.

아는데요. 제가 PH기준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똑 같은 세차장에서 기준이 틀리는 점에 대해서,

그런 관계 때문에 틀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수연 위원 환경보호에 대해서 질의 다 끝난 겁니까? 더 있어요?

수질오염 안했는데요.

수질오염하기 전에 이태호 위원의 보충질의 하나 받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과장님, 대기오염을 수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기구와 장비가 전혀 없나요?

자동차 매연관계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관계는 우리가 측정을 안하고 보건소에 있는 검사기관이 뒤따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시장님께서 시정보고에서 남문과 역전에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전광판을 분명히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부시장님께서 이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원역전에 대기오염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 2월이면 대기오염 전광판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을 설치하는 목적은 수원시내에 대기오염도를 주민들에게 알려 주므로써 대기오염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자동차 운행자나 또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록이 되는 자료는 저희 시에서 측정을 해 가지고 자료입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전광판에 자료입력을 시키게 됩니다.

'91년 시정보고에서 다른 관계공무원께서 말씀하신게 아니라 시장님이 직접 하신 것인데 그것도 책자로 홍보가 되었던 사실이고 그런데 시행이 안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전광판 만드는데 우리 실무자로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용역기관에 설계에 관한 용역을 주었고,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보고 '91년도 시정보고에서 시장님께서 분명히 시정 시책의 하나로 올해 '91년에 한다는 거지 '92년에 한다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아, 제가 조금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는 금년도에 발주가 되었는데 늦게 돼서 내년 2월에 준공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생산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시고 이수연 위원 수질관계 문제점 계속 질의하세요.

수질을 말하자면 저희가 먹는 물의 질도 될 것이고 저희가 버리는 물의 질도 됩니다. 우선 먹는 물의 질을 약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광교에 있는 저수장을 두 번이나 가본 일이 있습니다. 어차피 팔달저수지는 오는 경로가 길어서 어쩔 수 없다지만 광교에 있는 저수지만큼은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에서 예비군 훈련장이라든가 예비군 훈련장까지는 좋습니다. 그 훈련장 주변에서 방뇨를 하는 것을 저의 눈으로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시설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물 뭍에는 우리가 쓰다버린 부탄가스가 굉장히 많았고, 그것이 65만 시민의 식수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거기에 대한 시설은 방대하게 했지만 그 시설 관리면 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먹는 수질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구요. 500세대이상의 물탱크조사를 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 단독주택도 물탱크를 사용을 하는데 500세대의 APT물탱크 청소하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도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버리는 수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은 4대천이 있다고 하는데 원천천도 가끔 생겨나는데 수중 음식점이더라구요. 얼마 전만 해도 몇 개 없었는데 또 하나의 수중음식점이 생겨났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궁금하고 서호천에 대한 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수지의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저수지 위에는 축산을 하는 농장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는 안 했지만 하루 관계 부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폐수는 정화조를 통해 정화되어 배수관으로 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뇨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보기에 낯뜨거운 일이지만, 그 시설을 아무리 좋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식이요법에도 좋다지만 수원시민이 아시면 식이요법은커녕 아무도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감시관으로 하여금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시정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물탱크문제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식수에- 대해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아파트단지와 협조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호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재지는 장안구 화서동 436번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담수면적은 29만㎡로 되어 있습니다. 담수량은 45만 8,000㎡입니다. 휴식공간이 4만 4,100㎡가 되겠습니다. 그 오염대상을 눈으로 보면 서호 관련상부에 위치한 서호천 이나 숙지천 에서 생활오수가 유입되어 가지고 하류 쪽 서호천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호상류에 주거지가 약 2만 가구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서호 상류에 공장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공장이기 때문에 폐수 배출시설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99%는 정화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요원인은 생활하수입니다. 공장폐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저희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지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4억 3,500만원을 확보해서 수질정화에 대한 시설을 '87년 8월 30일 강중복기시설 8대를 설치를 했고 '88년 2얼에 농촌진흥청에 관리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오수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류천인 서호천과 숙지천 오수를 차집관거를 통해서 서호 하류천에 전부 배출코자 공사비 15억을 들여 가지고 차집관거 2. 6㎞공사를 '87년 6월 2일 착공, '88년 9월 22일 준공 설치해서 직접적인 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마로 인해서 일부 차집관거가 파손되어 하천 변에 토사 축적되어 생활오수가 서호로 유입됐으나'91년도 9월 30일 장마 끝난 후 바로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서호저수지 바닥에 대부분 축적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모두 제거 할 수 있습니다. '91년 11월 21일 농촌진흥청에서 준설작업을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서호저수지 수질을 검사한 결과, 농업용수를 기준으로 해서 수소이온 농도가 0. 6∼8. 5가 기준인데 우리가 측정한 결과 8. 7로 적합합니다. 허용물질 55가 있습니다. 허용기준이 100이하인데 측정치는 68. 00으로써 역시 적합합니다. 또한 중금속 오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8이하여야 하는데 42. 0으로 산소오염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화추진대책으로써 서호저수지에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서농업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오수유입방지는 물론 인근주변 업체라든가 주거지역에 중성세제 억제, 또 오염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화 홍보를 해서 앞으로 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중복기시설, 그러니까 정화시설이 지금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그것이 '87년 8월 30일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관리전환을 농촌진흥청에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차집관거를 설치하니까 큰 효과가 없다고 해서 잘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강중복기시설을 될 수 있는 데로 정화하는데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4억 3,500만 들여 가지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전기료가 많이 든다고 현재 가동을 안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 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촌진흥청에 건의해 가지고 환경청에서 국비지원을 해서 설치한 겁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보충 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은 조사는 열심히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전부다 가짜네요.

네, 미안합니다.

공장폐수가 해태유업, 한일합섬, 선경합섬에서 내려오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99%의 완전한 폐수를 방류 안 한다고 하셨고 막대한 4억 3,500만원의 강중복기 시설 8대를 우리 수원시에서 재정을 투자해서 진흥청에다 이관을 시켜줬는데 운영을 하지 않고 또 그 이후에 차집관거 시설을 '88년 9월 22일 준공하였는데도 조그만 피해에도 이미 다시 무너졌죠?

네.

지금 다시 또 하고 있죠? 장기적으로는 지금 다시 보수해도 하자는 없겠지요?

네.

그런데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가 8이어야 하는데 42가 나왔다. 그러면 전부다 가짜죠.

그런데 이 주범이 생활폐수, 오수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과장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전부다 하셨는데 그럼 결국은 우리 행정당국에서 강중복기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운영 안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상류에서 내려오는 공장폐수도 안 내보내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BOD가 8이어야 하는데 42가 나왔다면 전부다 가짜지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가 유입되면서 자체 수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 전체에 대해서는 오염이 많고 그 밑바닥에 조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적조현상이라든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설작업을 해서 적당한 담수량을 정할려고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준설작업만 하면 42가 8로 되겠네요. 과장님, 이거 잘 좀 되도록 좀 해주세요.

아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중복기시설을 환경청에다 저희들이 의뢰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다시 전환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강중복기시설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기 공문화해 가지고 "당신들이 운영해 주십시오.", "우리가 운영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관리를 진흥청에 넘겨주고 나서 운영이 안 된다는 것 자체는 모순이지요.

네, 그렇죠. 하여튼 그것을 운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청에서 국비를 지원했으니까 다시 저희들이 전환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건의를 했으니까 통보가 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회의가 상당히 지루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연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보사국장님과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여성의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가정복지업무를 서로 교류를 좀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수원시가 그 많은 시·도 가운데 많이 미흡한 점이 있어 약간 속이 상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정책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수원시 가정복지정책은 특히 35만 이상의 여성인구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점을 부시장님께서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가정복지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대답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수원시에는 많은 어린이 놀이터가 있지만 31개 동 중에 21개종이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나머지 10개 동은 어린이 놀이터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타 기관에, 그러니까 유치원이라든지 그 주변에 어린이가 놀수 있게끔 시에서 협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노인복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년에 약 10만원 정도의 연료비를 지원하고 1만 2,000원 정도 노인정을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고 봅니다. 무슨 명절 때나 노인정의 어른들께서 혹시 누가 선물을 가지고 오지 않나 어린아이들처럼 기다리는데 지금 앞으로 노령화가 자꾸만 되어 가는 이 추세에 앞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정책을 어떻게 하실지 그 점에 관해서, 앞으로 노인정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을 해 가지고 수원시 노인정을 어떻게 활발하게 운영을 하실런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노인정이 지금 시에서 발주해서 준공까지 완전히 마치는 과정이 거의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것은 관계 부서간에 협조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에 기능직 즉, 토목공사나 그 건축업무에 해당하는 보직을 배정하실 의향은 없으 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위원님께서 현재 사회발전의 추세에 비추어서 가정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앞으로 우리 수원시의 가정복지행정에 대한 발전방안과 그리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으로써 어린이 놀이터의 활용, 노인복지의 증진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수연 위원님께서 수원시의 가정복지행정이 타 시·군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시의 특수한 사정을 말씀드리면 저희 수원시는 바로 위에 경기도청이라는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여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당국에서 여성회관을 직접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여성문제 또 가정복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우리도 에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여성문제를 가정복지회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시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뭏든 그러한 사정이 있다 치더라도 우리시의 가정복지활동이 전반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 수긍을 하고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나 시장님이나 많은 관심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행정의 발전방향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구 및 인력 면에 있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정복지의 행정을 충족시켜 나가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구나 인력은 6공화국에 들어와서 구청에 가정복지과가 생겼고 최근 몇 년 동안 인력이 많이 증대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날로 증대되는 가정복지업무에 비추어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녀계만 하더라도 부녀계 밑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부녀계장?

부녀계만 4명입니다.

그래서 4명, 아주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구나 인력은 저희들이 필요성을 인정은 하지만 행정경비차원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해서 가정복지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 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복지행정을 지원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시의 경우에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예산이 15%내외 정도로 다른 투자비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가정복지행정이 강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시장님이나 저나 가정복지에 대한 관심을 더욱 크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남자 위원님들이 대부분이시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것도 가정에서 사모님들이 살림을 알뜰히 해주시고 또 자녀들을 알뜰히 키워주시고 또 남편 되시는 의원님들을 잘 내조해 주신 결과로 인해서 저나 여러 의원님들이나 훌륭한 가정생활 또 훌륭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정복지에 대한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기에 대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어린이 놀이터 문제는 굉장히 실무적인 문제인데 제가 다 답변을 하면 가정복지과장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놀이터 문제는 가정복지 과장님께,

제가 부시장님께 여쭙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 놀이터의 문제점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만 하지 실제적인 것은 도시정비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던 곳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한옥이 많은 동네는 어린이 놀이터가 전무합니다. 그 점에 대해 제가 부시장님께 질의하는 것이지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지금 매탄동에는 9개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9호까지 있는데 반대쪽 화서2동이나 매산동이라든지 없는 동이 더 많습니다.

원천동도 없어요.

알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왜 빚어졌느냐 하면은 신개발지와 기존지역의 차이점인데 최근에 개발한 특히 구획정리를 했다든지 또 아파트를 건설한 지역에는 최근에 어린이 행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어린이 놀이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해서 신개발 지역 내에 있어서는 어린이 놀이터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지역에서는 어린이 놀이터가 확보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형성된 마을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은 놀이터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혜택을 못보고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하고 설치할 수 없으면 이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교회놀이터라든지 학교운동장이라든지 기타 공공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지역의 어린이들한테도, 혜택을 늘려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인정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느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경로사상 이런 것과 결부해서 노인정을 지어달라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정에 대해 저희 시에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또 운영비를 대주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 예산은 엄청난 예산에 달하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인정 문제는 지원 기준을 저희 시 나름대로 마련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노인들 스스로 또 자녀들 스스로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서 모든 것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이러한 복지행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 부담 내지 그 자녀들이 그네들의 부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재정의 일부를 감당해 나가는 이러한 각도에서 원칙을 세워서 노인정에 대한지원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노인정 건축이 계획된 것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노인정 짓는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대개 노인정을 지어달라는 지역이 건축법상의 요건을 불비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건에 맞추어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문제는 노인정 짓는 건축감독을 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감독을 하고 지도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건축 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건축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뒷받침해 주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그럼 부시장님 노인 정책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이런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성남시만 해도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점심봉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개 구청에서 3,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어려운 노인들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실 마음은 있으신지요.

성남시에서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노인들 가운데서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택보호자로 책정해서 생계비나 그분들에 대한생활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라든지 취지는 매우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과연 그런 분들을 모아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마련한다는 것은 좀 더 깊이 있게 효과라든지 타당성 같은 것을 생각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 보충질의 있으세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과장님께 보충질의 있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권선구 세류1동 통미노인정이 '90년 11월 11일 발주돼서 '91년 11월 30일날 준공됐거든요, 이제 약 1년이 걸렸고, 연무동 장수노인정이 '90년 11월 27일 착공해서 준공은 '91년 7월 5일 약 6개월, 연무동 장수노인정이 '90년 12월 27일 착공돼서 '91년 7월 5일 약 6개월 , 이제 발주된 우만동 노인정, 정자2동 노인정, 파장 일립노인정, '91년 12월 14일 착공예정에 준공이 '92년 5월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말씀은 왜 노인정은 평수도 크지 않은데 이렇게 오랜 준공 일이 걸리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점을 설명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문부년 입니다. 김용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면 세류동 통미노인정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20일 사업비 2,000만원을 3회 추경에 확보하여 '90년 11월 노인정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2,000만원을 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1월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실시하던 중 사업비 부족으로 12월 5일 통미노인회 추진위원장이사 장석천씨가 부족액 200만원이 있다해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예산상 부적정 하고 해서 설계한 노인정이 4층인데 3층으로 설계변경해서 월동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중단 후 '91년 5월 25일 노인회에서 설계변경의뢰가 있어 관련 부서인 건축과에 의뢰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91년 9월 12일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쳐서 11월 12일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11월 30일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인정 건립에 대해서는 관에서 자금을 줘서 지은 것이 아니고 노인회에다 자금을 줘서 직접 짓다보니까 많은 기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늦어진 이유를 기술직 공무원을 가정복지과에 한사람 주신다든가 이러면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문과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술직 공무원을 지금 의원들이 줍니까? 의원들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과장님께서 물론 노인정이 시에서 다 지어주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시고 예산이 부족하시고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문과장님 말씀은 기술적인 기능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거야 내부에서 문제가 있으시네요, 앞으로 부시장님, 우리 문과장님 말씀하신 것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기억이 아니라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부시장님께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노인정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용서 위원님께서 연무동의 장수노인회의 설계가 6개월이 걸린 것이 아니고 장수노인회로부터 초기에 설계회사에서 준 것이 '89년 12월입니다. 그때부터 추진됐던 것이 장안구청과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금년 6월, 7월경인가요? 그때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중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할 사항은 안됩니다만 그와 같은 공사 시공 시에는 꼭 발주 부서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보다는 건축부분이라면 아마내부에서 어떤 시행규칙을 만들던지 해서 전문 부서에 의뢰해서 관여하든지 이와 같은 시공감독이나 진행방법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모두 발주 부서에서 그 공사를 챙기다보니까 지금 김용서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께서 그런 부서에다가 기능직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예산의 낭비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강구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린이 놀이터도 전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해주고 부녀복지과에서 관리만 하다 보니 지금 현재 필요한 지역에는 땅은 있지만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과 지금 인계동 드라마센타 뒤에는 수년 전부터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방대하게 시설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측면으로 따지자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을 서로 다른 부서가 하니까 피해자는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드라마센타 옆 어린이 놀이터는 사람도 별로 사용치도 않는데 들어가 있고 세류3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그대로 방치가 된지가 아마 우리 조의장님 댁 바로 옆 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일 때문에 수해도 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점 깊이 헤아리셔서 적절한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노인어른들 빨리 안 해 드리면 돌아가신다 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 새집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보충질의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충질의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매해 시에서는 노인정말씀이 나오면 항상 예산타령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적은 시 예산 가지고 각 동별로 노인정 관리 및 건축이 힘들겠지요. 노인정 신축은 부지가 마련되면 건축비의 일부를 시에서 보태준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행감에 대비해서 국 공유지를 매각 처분한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국 공유지의 매각처분이 매달 2, 3건씩 있다가 '91년 3월 26일인가 딱 끊겼어요. 그런데 국 공유, 시유지 등이 쓸모 없는 땅이 있었다면 그러한 대지를 각 동별로 노인정부지로 전환해서 노인정을 신축해 드리면 상당한 도움이 될텐데 그러한 배려가 수원시에서는 조금도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의 고령화, 노인의 증가로 그러한 노인정이 상당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 공유지를 매각할 적에 그 지역에 노인정 신축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우선 염두 해 두셔 가지고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보충질의 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수원시 부녀아동복지를 위해서 문부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기회에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매탄 3동에 가면 923번지 약 40개 주택 필지가 있습니다. 단독 필지입니다. 그 923번지 내에 상당히 큰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가 단독 필지에 주택을 건축하면서 파손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복구를 해주고 가지 않습니다. 현재 한 10년 동안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그 좋은 시설은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파손된 상태에서 나 뒹굴고 있고 그 놀이터 시설부지는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 이수연 위원님께서 매탄동에 9개인가, 몇 개 놀이터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것까지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매탄동 923번지 일대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여태까지 방치가 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보수를 해 주실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한 장소를 잘 모르겠는데요,

신매탄 아파트 단지 내 옆에 보면 92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나가 봐 가지고 보수를 하게되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부시장님께 내일 질의 좀 받겠습니다. 김용서 위원입니다. 현재 가정복지 시책이 현실성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노인복지시책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세 번째는 노인복지정책이 예산이 얼만큼 편성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내일 말씀해 주시도록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연 위원님 질의 남았습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에 대한 이민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사회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 9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감사장을 떠나시지 않고 격려해 주신 조정환 의장님과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모든 회의를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있습니다.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내일 회의진행에 대해 위원들만 남고 각 관계관 분들은 퇴장한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산회를 선포한 후에 말입니까? ("그렇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식동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내일 마지막 행정사무 감사일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일부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특위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면서 그 부분은 수원시 시민의 날 화홍문화제 행사 개선방안건과 매탄 3동 부녀회장 위촉경위 건, 그리고 각종 심의자문기구 정비의건 이렇게 3건으로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여기에 팔달동 등 10개 동의 동장님들 출석은 비공개 회의를 하여 이 분들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동장출석에 대한 비공개회의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마지막 저희가 이제 4개 분과에서 마지막 순서니까 그 시간이 당겨지면 당겨지는 대로, 아니면 저희가 당초에 예정은 7시였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보면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앞당겨질지도 모르니까, 출석요구를 받은 동장님들께서는 좀 시간을 당겨서 대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감사특위의 진행과정에 대한 수정동의를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 감사특위에서 매탄 3동 부녀회장 위촉 건을 다루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부녀회 위촉 건을 왜 우리 특위에서 다뤄요.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촉 과정이 날짜도 소급됐고, 그 과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맨 마지막 부분에다가 사실 그 감사일정이 벅차면 취소할려고 그랬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다가 넣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위촉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여기다가 넣으려고 합니까?, ("맨 마지막에 한다잖아요."하는 이 있음)

먼저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비공개회의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까? ("예."하는 이 많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종철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내일 동장들에 대한 질의는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감사를 모두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늦으신 시간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