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식 의원 발언

기획실장 박종수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2년도 예산 편성 방침 그리고 예산 총칙 예산사항별 설명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명시 이월사업 설명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단절된지 30년이라 우리에게는 생소한 것이 되어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기에 착오도 있는 것으로 보아 집니다. 오늘 제안해 드린 '92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지방자치의 상호 불가분이라하는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의 2개의 요소가 동시에 충족 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 편성 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 편성 방침으로서 재정 운용 방향은 '92년도의 지방재정 운용은 재정계획, 복지재정,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지방자치 기반을 다져가는 건전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중점투자 방향은 주민 약속사업의 완벽한 추진, 농어민 복지 사업의 적극적 추진, 저소득 주민지원시책의 강화, 도시기본 생활환경 시설의 확충 정비,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지역 경제력 제고, 보건 위생 및 환경 보존 대책 추진, 지방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민방위 및 소방활동의 강화, 재해 예방 복구 능력 배양과 일선행정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에 두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기준으로서는 법령 조례등 관계법규를 검토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고 과거 징수 실적과 관련 제도 개선 사항등을 종합 분석하여 세입이 가능한 전액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되, 세출의 수요 충족을 위하여 가공 세입의 계상 또는 무리한 세수 추계 등을 지양하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편성기준은 기본 방침으로서 건전 재정의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 사업의 세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한 질서 유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정비별 편성방침은 경상 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크게 나누며, 장. 관. 항. 세항은 세출 예산 과목 구조에 명시된 체계에 의하되 모든 정비는 그 성질에 따라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타정비의 세세항으로 분류, 목은 세출예산 과목 해소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칙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 총액은 147,579,834천원으로서 일시 차입액은 4,427,39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24,391,695천원으로서 일시 차입액은 731,75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23,188,139천원으로서 일시 차입액은 3,695,644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채무 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199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500백만원으로 하였습니다. 199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 이월 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56,039천원으로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개요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입니다. 예산 총액은 147,580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에 비하면은 108,460백만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감의 비율은 별 뜻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회계가 24,392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하면은 3,089백만원이 증이 되어서 증가율을 15%가 증이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23,188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에 비하면은 591%가 증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실의의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별로는 총규모 24,392백만원의 재원은 지방세가 4,040백만원으로서 구성비는 16.6%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 1,197백만원은 구성비 4.9%로 임시적 세외 수입 3,688백만원은 구성비가 15.1%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743백만원으로서 구성비는 48.1%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3,724백만원으로서 15.3%가 되겠습니다. 이를 요약해서 지방 수입은 총 36.3%이고 의존 수입은 63.4%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24,392백만원은 기능별로는 의회비가 305백만원, 구성비는 1.3%, 일반행정비 8,166백만원 33.5%, 사회복지비 4,512백만원 18.5%, 산업경제비 3,577백만원 14.7%, 지역개발비 4,455백만원 18.2%, 문화 및 체육비 2,418백만원은 9.9%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635백만원 2.6%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24백만원으로서 1.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에 대한 사항별 설명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세입이 24,392백만원, 세출이 역시 24,392백만원으로서 이를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규모 24,392백만원은 지방세가 4,040백만원, 세외수입 4,885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1,743백만원, 지방양여금은 특별회계가 설치 되어서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601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123백만원으로서 '91년 당초 예산에 비하면은 총 증액은 3,089백만원이 되겠고 증가율은 앞에서는 15%로 했습니다만은 정확히 하면은 14.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증감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징수 목표액 11%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 교부금을 도 목표액에 의거 11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 수입의 경우 덕례구획정리 환지 지역매각 대금 590백만원 및 순세계 잉여금 추가액을 91년도보다 235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등은 11백만원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도 내시액에 따라서 25%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양여금 사업이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도 내시액에 따라서 25%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양여금 사업이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도 내시액에 따라 25.5%를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양여금 사업이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 내시액에 따라 25.5%를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도 도 내시액에 따라서 37.2%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규모 24,392백만원 이를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건비가 6,044백만원, 관서운영비가 2,714백만원, 기본경상비가 2,330백만원, 경상사업비가 3,637백만원, 주요사업비가 8,108백만원, 기타경비가 1,559백만원으로서 이는 91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총액 3,08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인건비가 급여 9%인상 및 91년도 당초 예산 편성 기준일 90년 9월 1일 이후 공무원 26명, 환경미화요원이 8명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관서 운영비는 91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1과 2계의 기구 증설에 따른 기본적 경비 237백만원, 9.6%의 해당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기구 증설에 따른 기본적 경비 67백만원 3.4%와 군 읍. 면 공무원 월액 여비 312백만원이 신규로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행정장비 보강 특수 업무 수행경비 및 경상사업 추진 경비 전반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양여금 사업이 특별 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410 백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고, 기타 경비는 양여금 사업이 특별 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506 백만원 48%를 특별회계로 전출 시켰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는 24,391,695천원으로서 지방세가 4,040,000천원 이는 작년 91년 대비해서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4,885,095천원으로서 증액이 951,964천원으로서 24%가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1,197,245천원 임시적 세외 수입은 3,687,850천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1,743,000천원으로서 91년 대비해서 2,365,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1,743백만원 다음 지방양여금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없습니다. 계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교부금도 없습니다. 보조금은 3,723,600천원으로서 작년도에 대비해서는 138,228천원, 3%가 감이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예산 항목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무과의 설명이 별도 있을 것으로 알고 다음 45페이지로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 24,391,695천원은 의회비가 304,589천원으로서 전체 구성비는 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8,165,838천원으로서 구성비는 33.5%, 사회복지비는 4,512,068천원으로서 18.5%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3,576,632천원으로서 1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4,454,618천원으로서 18%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 및 체육비는 2,418,416천원으로서 10%입니다. 민방위비는 635,107천원으로서 3%이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24,427천원으로 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항목별 내용 설명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주무과에서 별도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295페이지로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구조가 똑 같으므로 해서 총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합계가 4,138,133천원으로서 인건비가 2,611,744천원 관서운영비가 890,678천원, 기본경상비가 543,729천원이고 경상사업비가 40,499천원, 주요사업비가 51,48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내용설명으로 생략을 하고 321페이지로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총 규모는 123,188,139천원인데 이것을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건비가 228,154천원이고 관서운영비가 326,708천원이고 기본경상비가 67,096천원, 경상사업비가 698,413천원이고, 주요사업비가 112,481,157천원, 기타경비가 9,386,61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1,016,898천원, 인건비가 97,390천원, 관서운영비가 272,688천원, 기본경상비가 56,795천원, 경상사업비가 58,382천원, 주요사업비가 274,555천원, 기타경비가 257,08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138,410천원으로서 여기는 모두가 기타경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규모가 699,847천원, 기본경상비가 1,200천원, 경상사업비가 8,568천원, 주요사업비가 687,079천원, 기타경비가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규모가 4,811천원, 경상사업비가 4,811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71,817천원 이는 모두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80,000천원으로서 경상사업비에 1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증대 특별회계 65,400천원으로서 경상사업비가 50,000천원 기타경비가 15,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68,667천원으로서 경상사업비가 876천원, 주요사업비가 204,000천원, 기타경비가 463,791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5,585,265천원, 경상사업비가 4,129천원, 주요사업비가 31,423,100천원, 기타 경비가 4,158,03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공단 조성 사업 특별 회계입니다. 80,254,000천원, 경상사업비가 181,002천원, 주요사업비가 76,328,612천원, 기타경비가 3,744,386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임야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 600천원에 경상사업비 600천원입니다.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입니다. 1,087,850천원, 인건비가 130,764천원, 관서운영비가 54,020천원, 기본 경상비가 9,101천원, 경상사업비가 38,228천원, 주요사업비가 249,237천원, 기타경비가 606,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가 3,314,574천원 이 모두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이월사업 총액은 6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공설묘지조성 후보지 확보사업으로서 44,000천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92년도 590,000천원하고 같이 합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 매립장 설치 사업입니다. 예산액 16,000천원하고 24,000천원하고 2가지 사업이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위생 매립장 조성 부지 현지의 협의가 잘 안되어 있어서 다시 92년도로 이월하면서 92년도 사업분하고 같이 합산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취수사업으로서 이는 다압면 도로 덧씌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기적으로 봐서 시행이 불가능해서 명시 이월로 92년도로 이월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수어천 공단 부지 조성사업에 따르는 이월사업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천원은 공업용지 조성에 따르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고 62,824천원은 공단 부지 조성에 따르는 지장물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 23,000천원은 역시 지장물 보상비에 따르는 부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120,000천원은 환경 영향평가에 따르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119,176천원은 관행어업보상에 따르는 보상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정원 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 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붙여 드렸습니다. 여기에 다음 차량 정수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서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개요만을 간단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