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장순상 의원 발언

제5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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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

박태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회 인천직할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 시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의 25건에 대한 의안이 '91년 12월중에 제출되어 인천직할시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동 안건중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제부터 명실공히 조례제정 개정등의 의정활동을 보다 성숙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활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연말에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하시고 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서 각 관계관께 그간에 감사준비와 아울러서 각 이하 시정의 노고에 우선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민을 대표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한 시정의 집행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상호 협조하여 시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인천직할시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부의장이 건설국장에서 건설주택국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조정하고 담당관과 기획담당관실 확인평가계에서 7월 19일자로 신설된 투자심사계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동 위원회의 서기를 확인평가계장에서 투자심사계장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위원장을 건설국장에서 건설주택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서기를 확인평가계장에서 투자심사계장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관련법령은 유인물 8[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제안설명 끝났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주시지요.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유인물 중에서 4항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하여 기구개편으로서 건설기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건설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하고 기획담당관실에 투자심사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확인평가계장을 투자심사계장으로 자구수정을 한 것은 수정이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차상윤 위원.

상윤

차상윤위원

차상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업무와 건축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그 업무가 다른 것이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번에 상정된 건은 인천직할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대상 중에서 주요골자 여러 분이 보시면 건설국장에서 건설주택국장으로 그런 뜻이지요? 또 확인평가계장에서 투자심사계장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요건만 진행해 나가고 다음 건을 의사진행에 있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의를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승언

한승언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직제개편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 조례안이 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없이 막 그대로 이것은 통과하는 것으로,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차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좀 해주시죠.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관리법 제5조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직할시도에 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건축심의위원회에는 건축허가에 앞서서 그 입지라든지 또 건축관계법령에 합당한지 여부를 국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건축허가에 앞서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여기하고 관계있는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관계가 없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관장업무가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알고 거기에 상응하고자 하는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관장업무가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그걸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심의대상을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죠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2항에 의해서 그 건설공사를 하면서 역사성이 있다거나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데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 사무는 제9조에 의해서 제9조1호에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 5억 이상 100억 미만에 건설공사 또 총공사비 50억 이상 100억 미만으로 건설공사 허가 관서장이 요청하는 공사 또 동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총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인 공사, 또 시장이 지정한 공사등 4가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만을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는 여러가지 건축허가에 앞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되겠습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네.

태화

박태화위원장

동 건 상정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발언을……

명환

정명환위원

발언 종결을 동의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의사일정 제1항 상정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내용이 그 조례에 신설도 있고 수정도 있고 대별해서 몇 가지로 구별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라도 부문별로 나누어서 일괄 처리하는 방법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해서 간단하게 끝내는 방법을……

원장

원장

박태화 차상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괄 상정을 해가지고 일괄, 전문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괄로 해서 하나 하나 처리해 나가도록 하지요.

용규

최용규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하나씩 하는 것하고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행사항이 사안별로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구 수정이 들어간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

흥식

박흥식위원

상정하신 것도 있으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소관이 이 아래 1,2,3호인데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차상윤 위원 양해를,

흥식

박흥식위원

파트가 다르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제안설명을 해주시지요.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1년도에는 알반회계 세입세출예산도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을 편성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양여금 대상사업의 확대증가추세와 양여금 대상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운영코자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인천직할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양여금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국세수입 중에서 전화세 전액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지 50 상당액과 구세의 100분지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현행 지방양여금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양여금 대상사업인 직할시도로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의 보안정비사업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사업 등에 배분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양여금법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의결이 되어서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이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과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확대가 되고 국세수입중 주세부분 양여비율도 100분지15에서 100분지60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방양여금 재원의 다목적 사용방지등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일반회계와 별도로 계류코자 본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본 조례안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둘째로 세입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과 타 회계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세째 세출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과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구분하고 네째로 세출재원이 부족시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운영자금의 일시적 부족시에는 일시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스스로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액이 처리하고 '9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을 유인물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첨부하였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좀 해주시지요.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에는 전국적으로 도로정비사업비로 전액 지원했던 양여금을 '92년부터 대상별 배분비율을 정하여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배분비율에 대해서는 도로정비사업 하수도관정비사업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에 투자되었던 것을 이번에는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확대실시한 것이고 지방양여금대상에 효율적 추진과 양여금 재원에 타 사업으로의 사용전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1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질의 및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지방양여금법에 보면 이 재원하고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 조정된 것 하고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양여되는 금액으로 한다. " 이것이 적어지고 대상사업은 1,2,3호 해가지고 3가지를 한정을 해왔는데 조례에 보면 세입 지방채발행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 대상 세출사업으로 청소년육성사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저번에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2월 2일날 정기국회에서 이게 개정의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년내 처리를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런 지금 자료에 있는 지방양여금법의 개정전에 조문,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개정전 사항입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현 조문이 아니고요?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92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됩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거기 2내지 3가지 사업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안을 내주중에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내무부에서 그게 양여금법에 대한 것이 시달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금액만 내려오는 대로 수정예산으로 그렇게,

용규

최용규위원

지금 양여금 대상사업으로 청소년육성사업을 이미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청소년 육성사업도 이번에 법개정으로 내려와서 청소년 육성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질오염방지사업,

용규

최용규위원

이미 예산에 차기년도 예산에 대상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됐습니다.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 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것을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해서 2억4,900이 지금 가내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다섯 가지 사업 중에 사업별로 중앙에서 얼마씩 배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아직 시달이 안되었는데 청소년 육성사업만 2억4,900이 내려와서 지방비부담 구비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50% 부담해서 그것만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 외에 것은 내려오지 않아서 아직 작업을 못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면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권중광 위원 말씀을 하세요.

중광

권중광위원

이것은 사회법에 근거를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토론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회의를 조금 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안건이 20개 안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의사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1992년도지방채발행계획

의사일정 제3항 '92지방채발행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내년도 지방채발행의 계획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발행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는 사업 즉 투자사업의 혜택이 예를 들어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과 같이 세대간에 돌아가는 사업을 대상으로 당해부분에 부족되고 있는 투자수요를 보존키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정된 수입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해 나가기 위해서 주민욕구 증대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에 따른 방대한 사업규모의 투자수효를 적기에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92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중 재원이 부족되고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저리의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기함과 동시에 건전재정을 유지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아래 저희시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지방채발행계획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가 9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부자금 및 지방공공자금의 융자조건을 위한 회계별 차익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일반회계가 부담을 지고 기채코자 하는 것은 네 건의 사업에 220억원 규모로서 첫째로 지난 10월 착공하여 내년 중에 준공예정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공사에 총 소요사업비 120억 7,800만원중 20억원을 정부관리기금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기채조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00억원에 해당하는 기채예정금액은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부흥로타리 계산동간 도로공사외 2건의 도로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 되어야 할 260억원의 소요사업비중 부족되고 있는 일부사업비에 대체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기채계획으로서 그 규모는 20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시저소득 무주택시민을 위한 국민주택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9년 및 '90년에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시영아파트 건립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의 일부를 조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금선은 정부관리기금인 국민주택기금으로서 이는 '92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소형분양주택입주자 2,070세대에 대한 세대당 1000만원의 융자지원 용도로서 당해 차입금에 대한 상환은 전액 입주자 도장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분야의 기채계획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20억원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5일 개최된바 있는 제4회 시의회임시회때 당해기금의 운영목적과 재원조달방법등을 기 보고드린바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부분에 대한 기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 예정총액은 380억원으로서 단위사업별 기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민생활용수공급확대를 위해 작년 6월20일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남동구 장수동에 위치한 남동정수장 건설공사에 195억원을 지난 5월 17일 기본설계용역시행에 들어간후 오는 '94년까지 시행하게 된 서구 봉천동에 위치한 계산정수장 건설공사에 100억원을 기채조달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남동정수장과 계산정수장시설이 완공되는 오는 '94년 이후에는 1인1일 급수량이 현재의 366리터에서 500리터로 증가됨으로서 영종용유신개발지역에 부족된 용수까지 공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확장공사에 소요되는 기채계획으로서 당해사업의 목적은 이 급수지역해소 및 유수유증대를 통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케 한 것으로서 내년부터 오는 '97년까지 5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현재의 10개 배수지의 시설용량을 늘리고 이에 따른 총 배수관 시설을 급수수효에 맞도록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828억원으로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내년도에 부담되어야 할 134억원 중 부족되고 있는 75억원을 이채조달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남동정수장과 계산정수장 그리고 배수지 및 송배수관시설확장 공사비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330억의 기채재원은 현재 당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90년도부터 연차계획에 따라 기 추진 중에 있는 가양취수장 확장공사와 노후관 개량공사에 대한 기채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는 1,178억원으로서 '92년도에 기채조달하여야 할 금액은 도합하여 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기채금액은 정부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차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92년도에 기채코자 하는 총 금액 927억원중 77%에 해당하는 707억원은 수입자 내지는 자체공기업 운영방식에 의한 계명수입 재원으로 차관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미루어 볼 때 220억원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문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기채상환계획 모두가 우리시에 재정력확대와 건전재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하여진 것인만큼 저희가 요구한 안대로 확정을 해주셔서 기히 추진되고 있는 저희 사업들이 예정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발행되는 지방채의 발행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는 사업 즉 투자사업의 대책이 상하수도 도로시설물과 같이…… 돌아가는 사업을 대상으로 부족되는 투자요소를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방채발행계획을 살펴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을 통해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20억, 부흥로타리계산동간 도로개설공사등 3개 도로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도로공채 200억, 무주택서민을 위한 시영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국민주택부금에서 207억원 지역개발조성을 위해서 개발공채 120억, 노후관개량공사등 상수도 사업건설 부분에 대해서 토지관련 및 지역균형개발자금에서 80억원 차입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지역개발기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에서 300억원은 남동정수장등 대규모상수도 사업을 융자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모두가 주민욕구에 부흥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에 투입될 막대한 투자수효를 적기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채를 발행하여 '92년 계획된 사업중 재원부족되는 부분이 조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정해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여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노후관개량공사에 약 7년 동안에 사업비가 562억이라하는데 그런데 내년도에 이 자산금으로서 약 20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과연 20억을 가지고 저희 시가 현재 약 22%의 누수율을 갖고있는데 어느 정도 [카바]가 될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게 벌써 '90년도부터 노후개량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차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누수율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20%에서 22%로 내년도에는 25%의 누수율이 될 지도 모른다 하는 염려가 되는데 과연 물론 상수도본부에서 특별예산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프라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는 노후개량함으로서 누수율을 몇%까지 낼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그건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승언

한승언위원

좀 어려운……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그 자료를 곧 상수도 사업본부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누수율이 해마나 늘어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억가지고는 도저히 노후관을 개량할 수 있겠는지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한 위원님 상수도사업본부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다른 위원, 차상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해가지고 '89시영주택건설 '90시영주택건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주택건설을 하는 겁니까, 일반 주택사업자가 하는 사항입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건설본부에서요?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상윤

차상윤위원

위치가 어디 입니까? '90년도는 어디 입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연수지구에서 '89년 12월부터 '90년 4월까지 연수 16단지가 되겠고요, 또 '90시영아파트는 만수 3지구 2,3단지.

상윤

차상윤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그 농산물도매시장 이율이 다른 것하고는 다른데요, 3%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표시가?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복리계산이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정부관리기금 가운데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농수산부가 주관이 되어서 농협을 통해서 3% 이율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그 시행령 제45조 3항에 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10월31일까지는 승인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승인받았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동 지방채발행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면 부의안건 제3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제4항 인천직할시립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건 내무국 소관인데]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4. 인천직할시립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제4항 인천직할시립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지금 현재 사용료에 3배의 보증금을 받고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번거로움만 있기 때문에 이걸 삭제했으면 하는,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민회관 사용조례는 제정된 년도가 '82년도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실에 적합할뿐 아니라 11[페이지]에 보시면 타 시·도와의 균형도 전혀 맞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91년도 12월 하순경에 28일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당초 지하실에 있는 다방 식당 같은 걸 전부 내보내고 그 자리에다가 전시장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시장을 개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번 조례개정에 전시장 사용 요율을 결정하는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 문화 창달의 산실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주요골자는 시민회관 사용조례 제5조 중에서 입장 수입의 100분지30을 납입하는 조항을 영화 및 흥행성있는 오락적 관람물만 담보로 하고 일반 예술적인 활동은 제외시켜서 폐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 사용조례 제8에 있는 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시민회관 사용조례 별표 중에서 시민회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타 시, 도와 균형되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시민회관 사용조례 별표란에 전시장이 신설됨에 따라 사용료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내무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지요.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사용범위에서 신설된 전시장 삽입은 가능하고 제5조 사용료 제2항 중에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시를 삽입하여서 유료 발매권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총 입장수입에 적용하던 것을 영세 예술단의 문화예술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서 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7조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사용료의 3배에 해당되는 보증금은 과다하다고 사용자의 과중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서 인정되는데 이는 동 조례 12조 규정에 의해서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시에 원상복구비에 충당할 비용으로서 이에 삭제는 다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 대전의 예와 같이 보증금의 3배를 배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조의 허가취소 내용 중에서 16규정의 조문중 제8조가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향에 8조가 삭제되지 않으면 변동이 없도록 되겠고, 15조 준용 중에서 이것은 명칭변경으로서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별표 개정사항에 대해서 현행 적용되고 있는 시민회관의 사용료가 타 시·도와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고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바, 기본 시설중 대강당 사용료가 현행보다 인상되는 반면에 공연연습실 사용료는 50% 감액하고 있고, 냉·난방 사용료 현행 연료시가에서 10%가 가산되며 부대시설 사용료의 조정은 시설관리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고, 개관 예정인 지하전시장 사용료를 타 시 ·도와 비교하여 형평을 고려하여 볼 때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 강당이 일일 평일은 14만원씩 24만원으로 휴일은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인상됐고 또 오전 오후로 나눴을 때 오전에 평일 4만원에서 7만원, 휴일시에는 4만5,000원에서 8만원 그 다음에 오후에는 평일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됐고 휴일시에는 5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야간에 있어서는 평일 6만원에서 11만원으로 돼 있고 휴일에는 7만원에서 13만원입니다. 소강당은 변동이 없고 전시장이 사용할때 4만원이 신설됐습니다. 이상으로 갈음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관련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최용규 위원입니다. 시민회관에 대강당이 있고 기타 부대 시설의 시설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각 시설을 이용하는 행사의 유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제반료 외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 시·도 비교표를 보면 타시·도 문화예술 단체의 경우 30% 사용료가 없다는 비교표를 제시를 하셨는데 기타 행사에는 30% 부과를 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현황은 너무 자세히 어느 단체, 이렇게 하실 것 없이요, 개략적인 말씀을……,, 이건 관장님이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답변을 하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조례개정, 제정 건을 심도있게 심의했고 오후에 안건은 별도 축조심의할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따, 오후에 할것…… 오전에 심도있는 질문을,

용규

최용규위원

그 현황은 잘 알고 계시는 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우선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민회관의 기본 현황 규모는 대강당이 1,355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시설하는 전시실이 92평,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관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시설은 이 두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대관한 단체별 내용같은 건 안나와 있습니다만 '91년도에 총 185회를 저희가 대관을 했는데 그 중에서 유료공연을 대관할 경우는 35회했고 다음 나머지 150회는 무료로서 사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30% 입장수입을 별도로 내는 그런 문제 때문에 유료관람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못하다 하는 것만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단체별 사용 현황같은 것은 저희가 현지하고 협의해 가지고 작성되는 대로 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이 자리에서 조례심의를 위해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요. 관장님 여기 나와 계신데 유료 공연 35회가 개략적으로 뭔지 지금 관장님은 1년내내 상주하시니까 뭐 알고 계시리라,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우선 그럼 시민회관 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이준규시민회관장

여기에서 무료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유료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흥행성을 띄거나 입장권을 발행해서 저희가 30%를 징수한 것을 얘기하고 무료는 그냥 단순 대관료만 받고 집행이 되는 겁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35회가 대충 얼마 얼마

준규

이준규시민회관장

35회에 총 액수가 얼마냐 하면 저희가 30%를 징수를 했는데 이게 1,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료가 이게 대관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150회에 2,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92년에 만약에 유료 30%를 징수 안한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185회를 '91년도에 대관을, 전체 185회를 공연한 걸로 봐서 '92년도에도 185회라고 그러면 전체 수인은 대관료가 1,362만원이 되고 무료 순전히 단순 대여가 2,401만원이 되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공연을 하는데에 어떠한 유형으로 하는건지? 몇 가지만 대충 큰 걸로.

준규

이준규시민회관장

유료공연이 이떤게 있느냐 하면 영화구경-만화영화가 있고 또 어떤 단체가 와서 입장권을 발매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연예단체가 와서 수입목적을, 연예활동이 아닌 수익목적으로 대관해서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자선단체가 와 가지고 자선공연을 하면서 수입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조례상으로는 그런 공연을 하더라도 30%를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말썽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상

장순상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최용규 위원의 질문은 그 내용을 내무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56건의 유료 징수한 것에 대한 사례, 어떤 종류냐? 그걸 아마 (최용규 위원을 향해) 맞지요? 그걸 물어보는 거지요? 나훈아를 언제 불러 가지고 공연을 했다라든지 그런 실례를 몇 가지 어떤……

준규

이준규시민회관장

저희는 만화영화를 지금 방학철에, 여름이나 겨울의 방학철에 만화영화를 아주 영화사가 직접와서 계약을 해가지고 한 것이 한 1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이나 이런 흥행성 연예활동을 한 것이 4건, 그 다음에 어떤 극단 이런데서 와서 한 것이 한 12건, 뭐 이렇게 대충 나눠지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내무국장께서 한 가지,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네.

용규

최용규위원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외에 만화영화 상영을 위해서 17건 뮤지컬이 4건? 극단 공연이 아마 12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30% 감면 개정을 하고자 하는 건 여기에서 뮤지컬과 극단의 경우를 지금 상정을 하고 말씀을 하셨을때요, 거기 인제 순수예술 단체가 와서 하는 경우 연극공연을 한다 할 때에는 예외조항은 있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 한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개인적인 동호인 모임에서 연극인 동호인들 모임에서 똑같은 제목의 내용의 연극 공연을 했을 때는 거기서 또 30% 징수를 하게 되지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앞으로 해 나갈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건. 나가려고.

용규

최용규위원

동호인의 경우 다하고……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것도 예술적인 그런 활동으로 봐 줘야지요.

용규

최용규위원

아마 지금 우리가 문제 삼기로 한건 자선 단체의 경우,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아닙니다. 흥행성,

용규

최용규위원

아, 흥행성은 물론,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받고,

용규

최용규위원

받고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다만 인제 예술, 반드시 예술성이라는게 전문적인 예술인만 가지고 예술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 동호인 모임같은 것도 그 목적 자체가 예술성을 지향하는 거라면 예술적인 공연으로 봐 줘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제 매표 액수같은 것도 감안을 하고 입장권을 얼마씩에 파느냐 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이 조례라는 건 모든 사람한테 균등하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꼬치꼬치 묻는 겁니다. 그건 양해를 바라고요. 지금 예술의 범위를 우리는 클래식 부분을 수로 상정을 하고 아니면 특수예술을 상정을 하는데 대중예술의 경우에도 지금 내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있으면 좀 서운한 감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30% 대관료를 내야되고 그 사람들이 자신이 주체가 돼서 공연을 한다 할 때 연극인들이 공연할 때는 입장수입에서 30%를 면제를 받고 쉬운말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약 공연을 해서 입장료를 받는다 할 때는 30%를 받고 하는 그런 예술의 기준을 순수예술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그 부분의 한계가 조금 모호해져서 그 부분에 관한 분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자꾸 질의를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우선 본래에 대관을 받는 단체자체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술성을, 뭐, 현대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예술이 아니다 하는 것도 -·- 안합니다. 무용도 고전무용이 있으면 또 현대무용도 있는 거니까 현대무용도 완전히 예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관을 받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게 가장 첫번째로 중요할테고 두번째로는 대관을 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저희가 판단할때 이게 공연 입장수입을 노리고 하는 그런 활동이 되면 그건 예술로 봐 줄 수가 없고, 공연활동으로 밖에 봐 줄 수가 없고 그렇지 않고 매표 금액이라든가 입장 금액이라든가 그런 걸 봐 가지고 그 자체가 예술적인 활동의 연속성으로 본다든가 평상시에 닦은 기량의 발표회 같은 거라든가 이런 성질의 것이라면, 그것은 예술활동으로 봐 줘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나 그 이외의 것은 예술로 봐 줘야 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예로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순수 이런게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품바인가 뭔가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술로 달 것이냐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순수예술의 경우는, 그런 예술 활동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주체가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도 소요되고 하나의 극단같은 경우에는 불과 뭐 두세번의 공연물을 위해서 막대한 세트 장치라든가 여러가지가 들고 많은 인원이 동원돼 가지고 와서 예술활동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쉬운데 이 먼저번에 품바같은 공연을 와서 일인극 비슷하게 해서 많은 돈을 벌어 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예술활동으로 보느냐 그걸 공연활동으로 보느냐는 애매한 점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 전혀없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그것은 저희가 대관을 받을려고 하는 단체의 평상시의 성격같은 것도 판단해 보고 입장료를 얼마 받느냐 하는 그런 판단 기준같은 걸로 복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은 이 조례가 명확하게 명시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현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겠다 하는 고충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네. 그럼 본 위원도 내무국장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내무국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인천에 고전문화건 대중문화건 장이 많지 않아서 문화적인 욕구로 아주 갈증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시민회관 정도의 넓은 시설에서 대중적인 공연을 자주 갖는다는 건 그것 자체가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인원이 모여서. 품바라는 공연이 근래에는, 근간에 저도 그 공연을 관람을 해 봤습니다만 전에 그걸 보려고 그러면 서울을 가서 꼭 봐야 됐습니다. 품바를 못 본 사람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말이 안통할 지경의 시절이 있었는데, 꼭 서울을 가서만 봐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인천에서 조금 더 수입을 보장을 해 준다면 그 공연자가 내려와서 공연을 했을 겁니다. 지금 관장님의 도움 말씀대로 1년에 30% 수입이 총 1,100만원입니다. 그러면 1회 공연시에 통상 40만원 정도의 대관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만화영화 정도는 명백한 오락성이 있으니깐 거기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지 말고 다만 공연, 기타 공연물에 관해서는 단 1년간이라도 적극적인 공연유치를 권장하는 측면에서라도 이걸 징수를 안해보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최용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자꾸만 중복되겠습니다만 만화영화 상영같은 것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부과하는데 따른. 다만 인제 공연물의 경우 특히 현대물의 경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하나의 예로 가수가 와서 한다 그런 것도 예술은 예술입니다. 분명치 그것은 예술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격이 조금, 말하자면 전통적인 예술과 현대적인 예술과의 대관을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가수들이 내려와서 공연을 [리사이틀]을 하든 공연을 했을 경우에는 물론 인천 시민에게 대중음악을 들려준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면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한다는 그런 이중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이 규정을 그대로 저희한테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신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폭을 좀 넓게 잡아서 분명히 이건 대중성이 짙어 가지고 이건 말하자면 영리에 급급한 공연이다 했을 경우에는 30%를 벌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암묵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영화에 대해서만 30% 징수한 것을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견해이시지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네.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30%낸 근거를 어디서 찾아서 조례개정을 하셨습니까?

준규

이준규시민회관장

1982년도에 저희가 사용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그 당시부터 그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근거는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시·도에 보더라도 이게 쭉 있어 왔었습니다. 있어오다가 나중에 전부가 없어졌는데 그게 우리만이 비단 10년 가까이 이 조례개정을 못하다가 이제 남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답변을 못들었는데 하나 더 물어도 될까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용규

최용규위원

아까 타 시·도 이용은 30% 적용이 없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데 기타 공연, 지금 흥행성이 있는 공연 거기에 대해서도 징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까 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부천 시민회관만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부천 시민회관만 흥행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30% 징수를 합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네. 딴 시민회관은 없고요. 인제 이 균형상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11[페이지]를 보시면 현격하게 저희가 대관료가 싸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일별해 보시면 감지가 되실 겁니다. 여기다 흥행성 있는 공연물에 대해서 30%까지 안받으면 그때는 공연물 흥행성있는 공연물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인천시민회관이 마치 흥행공연장화 되고 맙니다. 그러면 순수 예술활동까지 다 밀려 나가게 되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럼 대관료가 타 시도하고 형평있게 되면 30% 예정을 필요가 없는 것이 되지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오히려 실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순수 공연물이라든가 그런 것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대관료가 싸더라도 100분의30의 입장수입을 저희가 받는 그런 규정은 흥행물에 대해서만은 받는 규정이 있어야만 저희 시민회관의 본래의 목적대로 예술진흥도 하고 문화예술공간의 확보도 되고 그럴 것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전체적인 균형으로 봐서는 타 시도에서는 대관료가 현실화된 반면에 30%라 징수하는 그런게 없고 인천에서는 대관료가 타 시도에 비해서 3분의2내지 2분의1정도로 저렴한 반면에 30%에 대해 징수한다는 말씀이지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네. 그런 규정을 가지고 말하자면 흥행성이 있는 오락물 공연을 어느 정도 제한해 왔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100분의30을 요율 자체도 놔두고 100의 30제도도 없애 버리면 결과적으로 흥행물만 몰려 온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견해는 기왕 그렇게 말썽이 있을 것 같은데 대중예술이냐? 순수예술이냐 하는것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저기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하고 본 위원의 전문적인 지식은 본 위원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관료를 현실화를 하되 30%징수 규정을 삭제를 하면 그래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시민회관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

준규

이준규시민회관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흥행성을 띈 수입의 30%는 그건 그냥 안 받는 걸로 이렇게 아까 국장님게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흥행단체가 몰려가지고 매일 혼란을 빚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30%라는 것이 또 나오는데 대관을 할때 저희가 사전에 대관료의 30%의 보증금 제도를 받아 왔습니다. 인제 그것을 폐지해 주십사하고 올렸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승언

한승언위원

아니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상윤

차상윤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최용규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하면서요. 지금 계속해서 30%를 받지를 못하면 흥행성, 오락 관람물이 쇄도해서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시민회관이 실질적으로 인천 시민을 위한 그러한 기능을 과연 얼마나 발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시민회관이 저기 저 좋은 위치에서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연한 것이 185회인가를 말씀하셨는데 185회 중에서 과연 인천 시민의 공감대를 이루고 같이 찾아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공연이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에 이러한 기술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시민회관을 운영하시는 운영진에게 어떠한 책임과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흥행성있는 오락 관람물이 쇄도돼서 진짜 본연의 뜻을 발휘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다면 돈 받는 것에만 급급하고 그쪽으로만 시선을 썼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온 것인지 건실한 운영관리를 한다면 그것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이것을 폐지함으로 해서 오히려 사용자가 줄어든다면 문제점이 있지만 사용자가 쇄도하면 선택의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올바르게 선택해서 올바른 관리를 한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최용규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영화 및 흥행물에 관한 것만 기재를 하고 나머지는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저희도 그걸 원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흥행성있는 오락적 관람물이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하니까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지요. 최용규 위원이 얘기한 발언에 동의를 한다는 거지요. 시민회관을 운영하는 주체측에서 충분히 정당한 인천시민을 위한 관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열명이 신청에 들어왔으면 그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인천시민을 위한 것이고 어느 것이 바른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권한이 오히려 주어졌을 때에 더 올바른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흥행성이 있는 오락물의 경우는 꼭 시민회관이 아니더라도 무슨 극장을 빌려서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흥행성이 있는 오락물의 경우는 수입이 충분하니까. 그러나 순수예술 활동이라든가 또는 동호인 정도가 모여서 예술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같은 경우에 채산성이 안맞으니까 일반 극장같은 것을 대관해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나마 그래도 가장 대관료가 싼 우리 시민회관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제한이 없이 흥행성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풀어준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민회관 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날짜에 난이 비어 있으면 빌려줘야지 그걸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는 없다고 봤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순수 예술활동이라든가 또는 동호인의 예술적인 활동을 점점 밀어내고 흥행성 있는 오락물이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그 역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아니 역량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일반 예술활동하고 장사꾼이 하는 흥행하고는 말하자면 업무를 추진하는 모든 면 또는 선전하는 면 그런 면이 도저히 예술하는 쪽에서 쫓아가질 못합니다. 장사꾼을 쫓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흥행물을 전반적으로 주로 그렇게 되면 보나마나 흥행물 위주의 시민회관 대관이 되고 만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시민들이 봤을 경우에 특히 예술활동하는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그나마 싼 시민회관 대관료를 이용해서 예술활동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뭐 만화영화가 잡혀있고 무슨 가수의 리사이틀이 잡혀있고 그런식으로 운영되다가 보면 시민들이 그걸 납득을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다. 쉽게 얘기해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도 14만원 나훈아가 와서 노래를 불러서 돈을 많이 챙겨가는 것도 14만원 이것은 시민이 납득이 안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타 시·도의 경우는 그럼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인가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다만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 먼저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지금 문화회관의 아래층에다 소극장을 저희가 한 180석 정도를 장만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연말까지 가면 아마 완전히 시설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순수 예술같은 것은 그렇게 [심포니오케스타라]라든가 그런 정도 이외에는 사실 시민회관처럼 큰 장소가 필요없습니다. 실지 공연을 하기 위해서. 다만 지금 인천자체가 소극장 형태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극장이 없다 보니까 이 시민회관에 있는 큰 좌석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의하시는 안은 문화회관에 소극장 시설을 만들어놓고 만들어진 이후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순수예술활동이라든가 이런 예술적인 그런 공연물에 대해서 인천시가 보호를 해 줘야 할 것 아니겠냐 흥행 대중적인……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내무국장님 됐습니다. 다음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중광

권중광위원

네. 권중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용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는 데는 영세성이 있고 순수한 문화행사 같은 걸 많이 확대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인천이 자꾸 낙후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185회 대관료 중에서 1년에 이틀에 한번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 중에서 35회가 유료로 해 가지고 1,100만원이 들어왔다면 한번 흥행했을 적에 40만원 정도 들어왔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30%를 받았다면 1,220만원 중에서 40만원 80만원 정도 아마 수입을 올린 걸로 돼 있습니다. 80만원 수입을 올리면 2,000원씩 받아서 120만원씩 올리려면 2,000원씩 600명이 들어와야 그래야 아마 여기서 40만원 정도 내고 80만원 정도를 아마 수입을 챙겼을텐데 지금 현재 35회가 들어와 있는 숫자가 30%를 할애 지금 현재 계산을 한대로 한다면 더 줄겠습니까? 더 늘겠습니까? 35회 정도는 마찬가지 1년에 있지 않겠습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네. 그 정도는 뭐……

중광

권중광위원

네. 이렇게 있겠지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다만 이렇게 입장수입을 저희는 시민회관 매표구에서 매표를 대행해주는 수입의 30%만 얘기하는거지 실지 말하자면 무슨 리사이틀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예매에 의해서 나가는 수입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건 안들어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 액면 그대로 봤을때 '너 한번 공연에 40만원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가는게 얼마인데 그것도 영세하지 않냐'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예매제도가 자기네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 주는데서 우리는 수입이 훨씬 더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용규

최용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무국장 말씀대로 전 표가 홍행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매로 끝났을 때는 시민회관에서 30%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준규

이준규시민회관장

그것은 저희 검표원 -·-·-

용규

최용규위원

더더구나 그렇다면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한 이런 제도를 무엇하러 제정합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검표제도가 있답니다. 검표제도. 예매한 것도 검표제도가 있다고……

태화

박태화위원장

제가 동 조례안을 가지고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정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중에는 그 뜻이 문화예술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내용이 총 입장 수입의 30%를 내야하는 동조례안이고 또한 보증금으로 3배인가 있다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300% 지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시민을 대표한 우리 내무위원들이 여기에 시민회관가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전당이라는 인천시민회관을 사용하는데 위축될 수 있는 혹여 이런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지양해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일선에서 이제까지 운영과 관리를 해 온 경륜에 의해서 지금 여기 과거에 있는 조례중에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 같습니다. 둘째항과 같은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위원님 중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대비표라고 해서 - 여러분 그걸 좀 참고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거기중에서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배에 상당한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는 제8조가 보증금 3배로 해주면 되겠다 하는 내용에 축조해서 축조심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역시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문화의 전당인 인천시민회관을 활용하는데 위축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축조심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장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장순상위원

장순상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들으신대로 최용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게 시민전체가 활용해야 될 시민회관이 30%라는 부담을 줘 가지고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시민들이 사용에 어떤 불편을 주지 않느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히 입장료를 받는다라는 전제로 들어갔을 적에 시민회관이 30%라는 사용료 부담을 안한다 하더라도 주체측에서 - 입장료를 받을 경우입니다 - 받을 경우에 한해서 30%를 사용료를 받는다 이런 얘긴데,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입장 수입료,

순상

장순상위원

네. 입장 수입료. 그러면 30%를 적용을 안 시켜도 입장료를 받는다 이겁니다. 주체측이, 그렇지 않습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순상

장순상위원

그렇지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주체측이 부담을 하는거지 최용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시민전체의 예술단체에 대한 위축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다만 이제 순수 예술단체에 대한……

순상

장순상위원

이제 주체자가 그렇게 되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은 주체를 덜할 것 아니냐 이런 문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전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고 내용물이 좋다라든지 다만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되는 범위는 30%라는 건 주체자가 흥행성 수익을 목적으로 한 이런 부분에 지금 속해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을 가져가는 사람은 단체가 되든 개인이 되든 한 사람이 될 것이고 입장료는 수입 30%에 관계없이 자기는 내고 들어간다 이겁니다. 만약에 무료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고 흥행성이 됐던 - 흥행성이 될 수 없지만 - 이런 문제라고 욕을 적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이렇게 단서를 받은 이유는 여태까지 얘기한 것에 대한 탄력성 있는 어떠한 운영의 묘를 갖자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제 의견에 최용규 위원 이해가 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견해를 달리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질의하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185회를 공연을 했다고 그러는데 185회가 185일입니까? 185회……

준규

이준규시민회관장

185회지요.

상윤

차상윤위원

회며는 전년도에는 며칠 정도 공연했습니까?

준규

이준규시민회관장

작년도……

상윤

차상윤위원

금년도,

준규

이준규시민회관장

금년도가 '91년도 (의석에서 [날짜로 계산해서……]) 185일인데요.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안은 뭐를 했습니까?

준규

이준규시민회관장

대관이 없는 날도 -·-·-

상윤

차상윤위원

없는 날은 왜 없는 겁니까?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인가요?

준규

이준규시민회관장

관에서 쓰는 행사가 또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관에서 쓰는 건 여기다가 날짜수 계산이 안되어 있는 겁니까?

준규

이준규시민회관장

네. 그런 것은……

상윤

차상윤위원

그럼 그것까지 했을 때 얼마나 됩니까?

준규

이준규시민회관장

그걸로 하면 저희가 한 겨울 추울 때나 여름 더울 때를 제외하고 1년내내 한 10개월 정도는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제일 핵심적인게 빠져서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느끼는 것은 그 나머지 공백기간 동안은 아무 것도 안할 걸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알기에는 그렇게 밖에 안남겼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지금 딴데로 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그 나머지 공간 동안 거의 활용은 다 하는데 대관해서 대개 많이 활용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빈날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까?

준규

이준규시민회관장

한 두어달 정도는 빈날입니다. 1년이면 한 60일정도 빈다. 나머지는 거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어떻게 됩니까? 공휴일은 지금 거기……

준규

이준규시민회관장

공휴일도 신청만 있으면 계속 공휴일이고 뭐고……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날짜 계산해서 365일 중에서 지금 '91년도의 경우 지금까지 해 오던걸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쉬고 있었던 날은 며칠이나 됩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310일 정도는 쓴다는 얘깁니다. 한 5∼60일은 이제……

상윤

차상윤위원

그 정도밖에 쉬는 날이 없다는 말이에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아 정리합시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영화 및 흥행성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시에는 과거에는 다 받았었는데 지금 이때에는 30%만 제외하고 받겠다는 얘깁니다. 이걸 제외하고서 100분의 30을 과거에는 다 받았는데 지금의 이런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많이 늦춰준 거지요. 시에서는. 그런데 이제까지 경영의 실무진 입장에서 보니까 전부 받을게 아니겠더라 실질적으로 예술의 전당인 시민회관에서 대관해 줄 그런 입장에서도 30% 받아야지 안되겠더라 받을 것은 받고 안받을것은 받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겁니다. 그거 하나하고 또 여러분이 또 하나 보증금으로 3배를 받겠는데 이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점이 제일 요점인 것 같은데 이걸 여기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저 같아서는 별도로 30%를 그냥 인가 해주고 여기에 3배를 받기 위해서 300%를 더 올려서 받는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1배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3배를 받겠다고 왔는데 우리로서는 1배만 하겠다 이겁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3배를 폐지하라는 겁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폐지하라는 거지요.

흥식

박흥식위원

3배를 폐지하겠다는 건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1배를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어쨌든지 그것만 결정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아니, 위원장님 거기에 관해서 제가 토론 시간이 있으면 수정동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시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12시가 다 됐는데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것을 제8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3배를 받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1배만 받으면 어떠냐 이렇게 전문위원의 검토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보세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한번 보세요. 제 자신도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용규

최용규위원

지금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관한 정리를 하고나서……

상윤

차상윤위원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럼 최용규 위원은,

용규

최용규위원

그 조항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러면 현행에 3배에 했던 것을 1배로……,

홍식

박홍식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죠. 위원장님.

중광

권중광위원

이 안에는 [페이지]삭제를 원했는데 삭제가 아니고 1배를……

상윤

차상윤위원

아니 지금 토론 시간인데,

용규

최용규위원

일단 그걸 수정동의해서 나중에 수정동의를 듣고,

순상

장순상위원

지금 관장께서 지금 이렇게 된게 순수 문화행사가 아닌 시민의 참여하는 참여도가 위축을 받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수 흥행성 영화 수익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장께서 그것을 선별해 갖고 사용 관리를 하겠냐 하는 답변만 확실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개정하자는게 영화 및 흥행성 여기에는 수익성이 안들어 갔지만 물론 흥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성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걸 전제한 조건이니까. 그리고 입장료라는건 어차피 사용료를 받는 사람이, 주체자가 30% 부담한다는 것이 시민이 부담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영화나 흥행성 경우에 부과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여러분 여기 8조 있지 않습니까? 8조를 삭제를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제안에서는 삭제를 하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로서는 삭제를 하지 말고 1배를 받도록 하자 보증금을 1배를, 여기에 대해서 그것만 결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 조항에 대한 결정이……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통과하자,

용규

최용규위원

이 조례 전체에 대한 결정이 아니고 삭제에 대한,

태화

박태화위원장

삭제에 대한 건만 재청을 하는 겁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삭감에 대한, 아니 속기록 하지 마시고 1배와 2배는 어떻게 다릅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300%, 100%지 뭐!

세영

이세영위원

100%라는건 같고 그 1배라는 건 보증금 그것만 받자는 얘깁니까? 지금 뭡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아닙니다. 대관료 이외에,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1배라고 1자를 붙이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럼 2배라면?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배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숫자를 넣는데요.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이게 1배와 3배가 있는데요. 2자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2자 붙이면.

상윤

차상윤위원

1배라고 그러면 지금 100%로들 알고 있는데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사용료가 28만원이면 56만원을 받는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건 2배지요.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사용료 제외해 놓고.

용규

최용규위원

아 보증금……

세영

이세영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태화

박태화위원장

100원 받으면 100원이 1배가,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알아듣는데 여기 1배와 3배라는 용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림 2배에 이자 붙으면 어떻게 다르냐 이거예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2배면 배지 뭐, 2배로 따지면 2x2는, 4,400원, 400원이 400원이죠.

웃음소리

세영

이세영위원

아 그게 재미있단 말이에요. 이게 1자 붙일때 다르고 2자 붙일때 다릅니다. 지금.

상윤

차상윤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차 위원 말씀하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그 관계는 배다라는 표시가 잘못 인식을 줄 수 있는 영향이 있으니까 [퍼센트]로다가 정의를 내리면 그런 문제가 아마 해결될 것이라고.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이런 용어 사용은 100%, 200%로 고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200원의 1배면 얼마입니까? 400원? (의석에서 [200원이지요])

흥식

박흥식위원

200원이라는건 별도로 따질 거기다 포함할 수 없죠 별도로.

용규

최용규위원

200원의 1배는 2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0%지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2배는 2×2는 4,400원,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는 그냥 배다 그러면 200%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석에서 [그렇지]) 1배라고 분명히 박아줘아지, 배라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200%가 되기 때문에 이건 %로 나중에 결정되시는 대로 %로 환산해서 넣으면 오해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결정에 따라서

태화

박태화위원장

3배 받자는 것은 삭제하지 말고 1배 받는 것으로 아니 100% 받는 것으로 다 들어가는 걸로 그냥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까? ([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최용규 위원이 말씀하신 100분의30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정리를 하지요. 100분의 30.

상윤

차상윤위원

아니 지금 그걸 100%를 얘기한 걸로 결말이 된 겁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100%요. 100분의 30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제5조입니다. 제5조에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용규

최용규위원

거기에관해선,

태화

박태화위원장

100분의 30은 이런 겁니다. 제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문화예술활동에 위축을 시킬 수 있는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세금을 받으니까, 그러나 실무진에 있어서 이제까지 경영하고 관리해본 결과를 보니까 이건 너무 흥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영향을 끼치니까 30%를 거기에 따라서 봐 가지고 받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용규

최용규위원

제가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원안

태화

박태화위원장

1배만 100%로.

용규

최용규위원

지금 전국 시민회관 사용료 대비표를 보면 사용료를 별도로 대관료 외에 받는 것은 직할시나 도에서 아무데도 없습니다. 단지 이웃한 부천시 한 군데만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대관료를 현실화를 하면서 이걸 또 다시 존치한다는 건 어느 분들은 그런 견해를 표합니다. 장사로써 이익을 차리는게 아니냐 그런 취지의,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설령 그것이 대중 문화라 할지라도 접할 기회가 인천에서 적다가 보니까 적은 이유가 뭔가 흥행에 실패할 위험이 하도 많아서 그럽니다. 이런 조항을 나가면 2천만원 수입이 들어왔다 할 때 - 총입장 수입이 - 밑도 끝도 없이 거기서 600만원을 잘라서 내고나면 나머지 [개런티]에다 뭐에다 주고나면 인천와서 유명인이 공연할 기회 자체가 많이 줄어듭니다. 인천에서 근래 뛰어난 연예인 누가와서 공연했단 소리를 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중의 하나가 흥행성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유래없는 이런 조항은 존치하면서 대관료를 100% 인상해서 현실화하면서 그런 부담을 그게 설령 대중문화 단체라 하더라도 거기에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이상 인천의 영화관, 극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경우는 어린이들이 집중적으로 보는 만화영화의 경우 그걸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영화를 얘기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30%를 받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경우에는 전부 삭제를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수정동의를 최용규위원, 다만 영화 및 오락적 관람물의 흥행시 이렇게 나오지요? 그렇지요?

용규

최용규위원

네. 다만 영화의 공연시 그러니까 및 이하 관람물까지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에서 [어디어디요?]) 다만 영화의 공연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지급할 때는 이렇게 나가자는 제안입니다.

순상

장순상위원

그러면 이 흥행성이란 내용이 뭡니까? 지금 최용규 위원이 말씀하신 그 흥행성이 어떻게 구분해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제안한 이 흥행성이라는 것을,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이게 너무 손쉬운 비교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만 저희의 욕심은 이렇습니다. 이 조문만 딱 놓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있는 대관료 문제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표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보시다시피 타 시도와의 비교표 보시면 인천시가 지금 대관료가 '82년도에 제정하고 여지껏 개정을 못했기 때문에 절반값 밖에 안되는데 거기다가 흥행물의 경우 우리가 객관적으론 봐도 이게 흥행물이라고 분명히 아는 경우에도 30%를 안 받을 경우에는 흥행물이 쇄도해 들어온다. 아까 최 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대관료를 현실화 시켜주는 대신 수입의 30%를 받지 않는다든가 둘중의 하나를 택해야지.

용규

최용규위원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래야지 저는 오히려 이 순수예술활동하는 사람들이 사실 부담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대관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실무자 생각은 오히려 순수예술활동의 경우는 대관료를 14만원 더 싸게 안올리는 범위내에서도 30%에 대한 받지 않아도 활동을 활발하게 해 주고 흥행물의 경우는 14만원에다 거기다 [프러스] 말하자면 30%를 받는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조례하고 비교해서 보면 30%를 받겠다하는 걸 고집하는게 조금 우습게 보입니다만 그 경우에는 대관료가 현실화 되어야겠다 하는 실무진의.

용규

최용규위원

지금 어차피 대관료의 현실화에 관해서 개정안이 지금 제출돼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관한 토의는 지금 우리가 아무 이의없이 대관료 현실화를, 국장님 말씀대로 현실화하는게 마땅하면 현실화를 하되 타 시 ·도에 없는 유독 인천에서만 대중문화 설자리를 그나마 없게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영화의 경우만은 제한을 하고 나머지 경우는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영화외에 다른 것도 흥행성이 있는게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규

최용규위원

흥행성을 갖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여기 지금 개정하시자고 하는 것이 보시면 영화 및 흥행성 있는 것, 그것만 넣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흥행성의 경우 말하자면 현대의 대중문화, 뭐 가수들이 공연 하는데 현대 대중문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 경우를 저희는 당초에 흥행성이 있어서 수입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30% 받아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흥식

박흥식위원

우리 위원님 말씀은 흥행성있는 오락적 관람물을 어떻게 다룰거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시에서 원활하게 잘 다를 걸로 우리가.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면요. 지금 영화만 딱 못을 박아놓으면 흥행성이 있는 단체나 이런 개인이 홍수가 난다구요. 이게 그럼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그러면 이건 단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압력도 들어오고 여러가지 얘기가 들어온다구요. 그래서 이것은 제한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용규

최용규위원

이건 타 시·도의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시민회관이 (의석에서 [아니 아니])

흥식

박흥식위원

실무자들은 꼭 이것을, 입장료를 꼭 받겠다는 -·-·-

순상

장순상위원

그러니까 최용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수예술단체 아니면 시민회관을 사용할 사람들이 위축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용규

최용규위원

지금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을 저는 그게 설령 수익성이 많은 대중문화라 하더라도 인천에 와서 공연할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 넓은 시민회관에 몇 명 모여 앉아서 순수예술입네 하면서 그 넓은 장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터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순상

장순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장터를 마련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하는데 다만 그간의 운영 경험으로 봐 가지고 또 앞으로 봐 가지고서라도 이런 문제를 안해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긴데 그러면 지금 고치자고 하는 이 영화 및 흥행성 이것만 고치자고 하는 얘긴데 이건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도 100분의 30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연구검토해 본 결과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영화 및 흥행성 있는 내용만 처리한다고 여기에 나와있으니까. 검토 연구 그간에 실질적인 운영관리를 해 본 결과에 이렇게 하면 운영의 묘를 찾아서 잘 할 것이 아니냐 해서 -·-·-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게 거기에.

순상

장순상위원

그러니까 돈벌이하는 그런 단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쉽게 저속한 말로 그런 단체에 한해서는 30%를 받겠다 이런 얘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당연히 또 받아야 되고,

순상

장순상위원

얼마나 관장께서 운영을 잘 묘미있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용규

최용규위원

의사진행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집행부에서 여직 수년 동안 집행한 것을 가지고서 개정안을 냈으니 우리는 그 심도있는 뜻을 이해를 하자는 식으로 하면 조례개정 이 전체가 다 형식적이 돼 버리고 맙니다. 이 조례개정은 우리가 토의를 해서 우리가 도출한 결론을 가지고 개정을 할건지 안할건지 그 전제로 삼아야지 운영한 결과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그건 덜어 줍시다 하는식의 운영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꼭 관철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것이 수정동의가 된 이상은 거기에 대한 찬반을 물어주시고 제 의견이 그래도 관철이 안된다고 그래도 저는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지금……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제가 사과 발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자료가 와서 보고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유료공연시에 입장수입은 영화 및 흥행성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시에는 100분의 30이다 하는게 거의 다 통일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게 잘못 되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부천만 그런게 아니고,

흥식

박흥식위원

전국적으로?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대전시민회관 경우는 영화 상영시에는 100분의 30만 돼 있고 대전시에만.

용규

최용규위원

다른 도에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딴 시에는 부천, 부산, 대구, 광주, 경기도, 구미는 영화 및 흥행성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시에는 100분의 30이 돼 있고 대전의 경우는 영화 상영시에는 100분의 30, 인천과 부천의 경우는 100분의 30 해 가지고 예술활동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전부 받아 들였는데 그러니까 타 시·도를 맞춰가지고 그럽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예술활동을 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네. 예술활동은……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별 문제가

세영

이세영위원

보고를 잘못하셔 가지고…… ([보고가 잘못 된거지]하는 위원 있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중광

권중광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착오들을 하게 되니까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검토안이지요. 제8조 삭제를 1배로 이건

중광

권중광위원

아, 이 얘긴 그건 나중이구요. 최 위원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께요. 올해 한 숫자를 보면 185일로해서 그러니까 한 이틀에 한 번씩 했다는 얘기에요. 185일을. 아까 말씀은 310일 정도 한다 그래서 한 50, 60일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중에서 유료로서 35일을 했다면 할 만한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쓸 것 같아요. 난 솔직히 내가 생각할 때는 185일을 못 쓸 것 같거든요. 뭐 솔직히 많이 문이 닫혀 있으니까 대개 다 보면 그래서 잘해야 한 200이나 썼다 싶은데 310일 정도 썼으면 한 단체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예술 단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혹시 유흥성을 띄었다고 그래도 평균수입의 40만원이기 때문에 그게 큰 부담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내든지 몇 사람이 찬조를 하든지 간에 그래서 구태여 100분의 30하는 문제를 그렇게 최위원이 염려하는 것처럼 어떤 위축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히려 100분의 30으로 만들어 놓고 수익성이 없는 예술단체 그러니까 그런 흥행단체가 아닐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지요. 대관료만 얼마내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수입의 100분의 30 해당 안되니까 오히려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고 오히려 예술활동하는데 기회를 주는데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310일 정도 쓸 것 같으면 그렇게만 개방을 해서 쓴다면 활동하는데 인천시는 최대한도로 됩니다. 또 앞으로 공간확보가 되면 그쪽에 또 뭐 소극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돼야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여러가지 측면에서 계산해 볼 적에 어떠한 커다란 위축 또는 작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태여 지금 현재 최 위원이 얘기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영화 및 흥행성있는 오락적 관람물이라는 삭제하자는 말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라고 볼 수 없고 우리가 흥행성있는 것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게 잘 배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왕 다만 영화 공연시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 이걸 그렇게 원하신다면 거기에 흥행성을 넣는 것이 효과적으로 지켜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용규

최용규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40만원이라는 산출은 유료.

중광

권중광위원

1100만원에 35회를 했었지요?

용규

최용규위원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모든 유료공연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공연당 40만원 정도의 산출이 나오는데 공연이 안된 경우에도 40만원을 잡고 된 경우에도 40만원 잡아요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이 제대로 된 경우에는 이 금액이 대폭 올라갈 것이고 안된 경우에는 이 금액이 안되는 경우도 허다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공연기회를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자꾸 위축을 시키지 말자는 그런 말씀인데 글쎄요, 저는 아까 잠시 말씀을 나눌 때도 대관료 현시로하는 사용료 선별적 징수는 그 두가지 중에 하나면 시민회관 운영에 큰 문제없다는 그건 보고의 말씀을 미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회의 시작되고 나서 엉뚱하게 둘다 필요합니다 식의 내무국장 답변이나 또 현황에 대한 잘못된 보고를 기초를 한 여지껏의 토론이, 우선 내무국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애초부터 정확한 자료가 나왔고 제대로 된 보고가 있었다면 많은 논의가 줄어들었을 것이고 빨리 심의가 끝났을 것을 거기에 관해서 정확한 자료와 보고를 촉구하기로 하고 제가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 말씀대로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런데 대신 대관료를 인상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약 150회에 해당하는 155회 185일 중에서 150일이 거의가 일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수로 공공성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관료를 인상한다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데 대관료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안합니다. 100분의 30%는 그러면 천상 가부로 결정해야 하는데,

세영

이세영위원

전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저도……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이세영 위원.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질의의 기회를 못가졌기 때문에 토론에 임하면서 아주 흥미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내무국이나 시민회관 관리자 쪽에서의 설명으로 봐서 지금까지 한 100분의 30의 사용료 징수의 기된 취지가 이걸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흥행성있는 오락물이 집중으로 쇄도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쪽으로 자꾸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취지가 뭡니까? 정확히. 그걸 100분의 30의 수익금을 받자고 하는 취지는 뭡니까? 시의 재정 충당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어떤 흥행성 있는 오락물의 공연회수를 가급적 제한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누가 어느 분이냐는 설명을 정확히 못하시면서도 순수 예술 그쪽에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한 목적이냐 그것이 우선 중요한 것 같아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저희가 시 자체로 봐서 수입을 올리자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 -·-·- 전체 금액으로 봐서 인천시 예산……

세영

이세영위원

답변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동안에 말이지요. 불과 1100만원인가 얼마밖에 안되는데 이것 때문에 공연을 하려고 신청해 왔다가 이 돈 많아서 못하겠다고 가는 횟수가 몇 건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준규

이준규시민회관장

시민의 입장에서 한 10여건……

세영

이세영위원

아 30 때문에 그 10여건을 제외하고 30 몇 건이라고 그랬지요?

준규

이준규시민회관장

35건이요.

세영

이세영위원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1100만원 30여회 이상을 해서 부담되는 것 때문에 지금 공연을, 흥행성 공연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됐고 막게 되지 않습니다. 까짓거 뭐 35회 전체 부담하고도 흥행성이 된다고 그러면 들어와서 해 버리지 안하겠습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재정이 빈약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했겠지요.

세영

이세영위원

그래서 아까 저는 중계적인 안으로 우리 최용규 위원의 말씀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고 이쪽에도 일리가 있는데 그래서 왜냐면 사과를 이미 하셨지만 타 시·도와의 균형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타 시·도도 같다고 그러니까 최용규 위원에 상당한 동의를 하면서도 이걸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정회를 해서 잠시 의견을 집약하는 과정을 좀 밟고나서 결정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요. 뭐 그걸 가지고서 정회까지…… 최용규 위원이 그걸 가지고 -·-·- 일단은 그게 애초에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각 시도에도 이러한 관례상 해야 되겠다 한다면 이렇게 장시간의 토론과 질의시간이 안나오는데 지금 부천만 나왔다고 하니까 인천이 유독 말이지.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 점 아까 사과 말씀 올렸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일단 결정을 짓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이 100분의 30이라는 사용료 납입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 외의 사람들이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 먼저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반대의견이 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 의견이 원안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반대의견이 원안입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원안이 아니지요. 이 5조에 대한 것만 지금 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5조만 결정하는 겁니까 전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아니 5조만 결정하자는 얘기지요. 수정동의가 들어왔으니까 5조만 결정을 하시지요.

중광

권중광위원

그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용규 위원은 질문하시는…… 본 위원은 대체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같습니다. 제2조의 사용의 범위에서 강당 시설과 전시장 및 설비에 한한다 거기에 전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다만 영화 및 흥행성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시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분이 다시 개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제8조 보증금에 대해서 3배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이 기안에는 8조를 삭제하자고 나왔습니다 그걸 삭제하지 않고 다만 이 전문과 똑같은데 1배를 100%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된다 그럼 때를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된다 그렇게 고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아니 우선 저.

중광

권중광위원

그 다음에 15조에.

태화

박태화위원장

가만 있어요. 그건 그 다음에 합시다.

중광

권중광위원

아니지요. 조문 조절을……

태화

박태화위원장

아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제5조 100분의 30에 대한 것이 중요하니까 결정을 하고

상윤

차상윤위원

5조가 되는 걸로……

세영

이세영위원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했으니까 그것이 뭐 긴박한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어차피 조례에 대한 것만 지금 하나 결정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점심식사하고 와서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고 어차피 전체 대관료 문제 또 여러가지가 또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조금 최용규 위원이 더군다나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부분이……

태화

박태화위원장

지금 최용규 위원이 사용료 100의…… 수정동의 한 겁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요. 좋으니까 왜냐하면 보고를 잘못하는 바람에 최용규 위원이 그런 생각을 집중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타 시도는 그런 사례가 없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중광 위원께선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조를 가지고 지금 결정을 하기에는 사용료가 토론이 하나 더 계속돼야 됩니다. 5조 결정을 해 버리면 권 위원님의 의견이, 제시한 의견이 묵살되고 그냥 끝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태화

박태화위원장

지금 뭐 사용료 가지고 거론하는 게 있습니까?

중광

권중광위원

사용료의 인상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의 전과 같이 또 부대시설 사용료도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적에 위축이 될 겁니다. 그것은 이건 100분의 10 사실 중요하기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여러 위원들이 지각이 돼 가지고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두시에 하겠습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끝내고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개진해서 좋은 토론의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세영 위원 의석에서 - [그 자료는 나는 왜 안주는 거지])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아까 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저희가 처음 금년도에 282일을 대관했다고 보고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시립예술단에서 쓰는 날짜가 38일, 그 다음에 음악회등 73일, 만화영화 상영이 17일, 연극 21일, 무용 5일, 각종강연회 47일, [리허설]을 위한 것이 31일, 각종 교육한 것이 5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공사를 하느라고 한달 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향후 한 10일 정도가 대관키로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1년 동안 43일 정도가 결과적으로 대관이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움직인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320일 정도가 대관을 해서 활용한 걸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회 입장권 100분의 30을 받은 것이 만화영화상영이 17일이고 음악회가 14일이고 연극이 4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100분의 30을 받는다 하더라도 만화영화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1,090만 7,000원이고 나머지 일반 문화행사에서는 사실 별로 돈을 못받아들였다 30/100이라도 실제가 큰 돈은 못 받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미처 질문에 대한 답변 못드린 것 답변드렸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런데 내무국장님 시립체육관있죠? 실내체육관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네.

용규

최용규위원

무슨 공연행사를 위해서 대관한 적이 있나요? 공연이건 흥행사업을 위해서 대관한 적이 있나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제 기억에는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용규

최용규위원

그 경우에도 대관료외에 사용료를 따로 받고 있습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흥행사업에 얼마 100분의 30이고 그런거 받은 것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공연으로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사 목적에 수반돼 가지고 와서 가수들이 노래하는 건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확실한 건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더 큰 장소에서 공연을 만약에 할 적에 그런 경우에 100분의 30 사용료를 안 받고 자그마한 시민회관에서는 사용료를 받는다면 불균형도 보통 불균형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것은 상임위원회 끝나기 전에 대비표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대관료를 또 다루니까요 대관료가 얼마인데 과연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이쪽에서 흥행을 했을 때 얼마받고 저쪽에서 그냥 대관료가 받은 금액이 얼마나 돼냐 그런 걸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네.

태화

박태화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내무국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2년도에 요금을 결정해 놓고 지금 9년이 됐는데 9년간에 요금을 하나도 안올린, 사용료를 올리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종전의 예를 비춰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면 내무부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내무부는 경제기획원의 공공요금이 일반 물가의 상승을 주도한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요율현실화하는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건 못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것이 시 지방의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의회에 떠맡기려고 하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82년도부터 9년간인데 물가상승률만 하더라도 11%, 12%의 연간 이렇게 된다면 100%가 넘는데 그때까지 안올린 이유가 지금 현재 의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지금에 상정돼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자체의 책임을 우리 의회한테 전가시키려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닌지 지금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아까 말씀올렸지 않았습니까, 대관료 금액과 100분의 30이라는 것을 연계해서 검토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하고 시민들한테 일반적인 순수예술이라든가 일반행사를 하는데 대관료 자체를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흥행성이 있는 걸 가뜩이나 지금 거의 쉬는 시간이 없는 정도로 [타이트]하게 대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을 해서 100분의 30을 안받게 되어 가지고 자꾸만 흥행성이 있는 것만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분의 30을 받더라도 대관요율 자체는 그냥 놔두는 것이 오히려 낫겠습니다 하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점심시간에 우리 위원들이 가장 논의된 게 그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장도 대신 말씀하셨는데 100분의 30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되 대관료를 갖다가 지금 현재 14만원씩 받던걸 24만원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70%이상을 올린다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부담을 주고 또 %를 바꾸면 70%인상이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큰 짐을 준다 이것입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70%의 대관료를 인상시켰다하면 시민들이 그 %수에 굉장한 저기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관료를 종전대로 일단 '91년도를 놔두고 넘어가고 100분의 30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문제 영화 흥행성이 있는 오락물 이렇게 관람할 때는 대관료를 한다하는 것은 그런 납득이 이해가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관료는 지금 현재 안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개정대로 올라오지 않아도 30/100만 되면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문제가 있지요. 지금 타 시·도의 균형에 안맞는다는 문제가 있지만

중광

권중광위원

타 시·도와 균형이 안맞는 얘기는 참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타 시·도가 안맞게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작년, 올해 가만히 계시다가 의회되니까 이렇게 해 봅시다, 이런 얘기는 결국 우리 위원들한테 그 짐을 떠맡기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도가 그렇다면 진작 그렇게 맞춰하시지 내무부에서 올리면 거기서는 공공물가 인상이 너무 큰 물가를 자극시킨다해 가지고 거기서는 할 것 같으니까 이제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국장께서 말이죠 14만원을 24만원으로 나왔습니다만 여기 비고란에는 시설사용료 기준액이 50% 이렇게 비고란에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올린 금액에 대한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가 70% 내지 80%정도 이렇게 되는 인상금액이 이 정도로 올려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것은 이 요율을 결정할때 타시도 것을 우리가 비교를 했고요.

흥식

박흥식위원

타시도에 비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지금도 좌석 규모수로 봐서는 결코 높은 편은 아니죠.

흥식

박흥식위원

높은 편은 아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24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타시도의 좌석수 규모로 봤을 때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대충 올린 인상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 있으시면,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 비고표란에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비고란에 기준액이 50%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인상된 금액이 70% 내지 80%란 말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이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 시설유지를 위해서 올려야 되겠다.

중광

권중광위원

아니 그런 박 위원 타시도와 비교해서 그렇게 올렸다고 하시잖아요.

흥식

박흥식위원

타당성이 없어요?

세영

이세영위원

타시도하고의 비교표 있습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럼 지금 타시도의 나와 있는 인상된 금액은 언제 올린 것입니까? 이번에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부터 올라와 있던 것입니까? 시점이 언제예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현행요금이죠, 현행요금

중광

권중광위원

언제쯤부터 받게되어 있냐는 거죠? 타시도는 (좌석에서 [작년도 조사한 거니까]) 작년에 올랐는데 인천시는 가만있다 이번에 한꺼번에 70%, 80%씩 인상되게 만드시냐는 거죠, 시에서 하는 분들이 잘못하신거 아니예요? 빨리 내무부에도 상신해서 작년에 다른 시도하고 균형 맞춰서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와서 타시도하고 맞춰서 해야한다는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진작 타시도하고 맞췄어야지.

태화

박태화위원장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오전에 요율까지 결정이 났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시의원님들은 문화예술활동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위축시킬 수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현재 요율도 이것이 70%이상 80%, 90%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도 과분한 상승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권 위원님 요금 상승율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토론시간이기때문에 결론을 짓도록 합시다.

중광

권중광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00분의 30을 흥행물에만 해서 이것만 이렇게 결정이 되면 대관료는 개정된 개정안을 올리지 않고 종전대로 해도 무리가 없다는 그 뜻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100분의 30만 하고 대관료는 종전대로 하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류하는 걸로 하면

태화

박태화위원장

대관료 100분의 30은 그대로 인정해 주고 지금 시민회관 사용요금이나, 요율을 결정해 놓으셨는데 이걸 종전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건 규정이 이렇습니다. 기왕에 왜 못했냐고 꾸중을 하시니까 제가 실무책임자로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 잘못했으니까 자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보시더라도 형평이 안맞는 것만은 누구나 인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시민회관 운영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같은 일반회계니까 보진을 자동적으로 해야되니까 회관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형평의 원리에서는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걸 왜 10년씩이나 놔두고 있느냐 꾸짖으셔도 제가 감히 변명도 못하지만서도 또 어떻든 형평이 안맞으니까 조금씩 맞춰가려고 지금이라도 노력을 하니까 승인해 주실 것은 승인을 해 주셔야지 전부 안해 주신다면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아까 관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시도에는 작년도 조사한 대로 이미 다른 시도에는 작년 이전부터 승인을 했는데 인천은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70%, 80% 인상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볼 적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인상요인을, 인상하는 걸 갖다가 시의회에서 그냥 다루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70%, 80% 인상을 결정했다고 하면 결국 의회 시민들한테 무슨 신임을 받겠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30을 지금 사용료를 납부를 하는 이 문제는 이대로 개정된 안으로 통과시키되 대관료 문제만큼은 종전대로 일반시민들이 단체에서 사용할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이것도 100분의 30 딱 만들어 놓고 그것도 인상시켜 놓고 한다면 이것은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100분의 30은 오히려 시민들한테 경감시켜주는 좋은 제도죠.

중광

권중광위원

물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올려주시든지 하셔야지 시민만 좋으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혜자가 그만큼 혜택을 입는……

태화

박태화위원장

결론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100분의 30은 종전에 100분의 30을 다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극장과……,,

중광

권중광위원

종전에 다 받은 건 아니죠 종전에도 185회 상영중에서 35회만 받은 것이 아닙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입장료를 파는 경우에 받았죠? 저희가 안받은 건 입장료를 판다하더라도 그게 흥행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안 받는다 하는 걸로 얘기가 했는데

태화

박태화위원장

영화, 흥행만 -·- 했는데 이것은 그냥 최 위원 오전에 여기에 대한 수정 동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결론짓도록 좀 해 주십시오.

용규

최용규위원

지금 인천직할시 시립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를 보면 체육관을 대관한 경우에 관해서 그게 같은 조항이 나옵니다. 11조를 보면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그래가지고 전용사용자 이걸 빌린 사람이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 체육경기에 있어서는 사용료외에 관람권 매표액의 기한을 [프로]경기 및 체육경기외의 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의 사용료외에 관람권 매표액의 2.5할을 가산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은 일반관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문제대로 똑같은 공연을 실내체육관에서 더 많은 다중을 상대로 했을 때는 2.5할의 25%입니다. 25%의 사용료를 추가로 내면 그만이고 그 보다 더 좁은 시민회관을 사용했을 때는 관람료 중의 30%를 사용료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인천시 조례 자체의 불균형이 되고 모순이 됩니다. 차라리 아까 제 수정동의안 자체가 내무국의 자료부실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면 조례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적어도 %는 모든 시설이 균일하게 적용이 되야 될 걸로 생각을 해서 25%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공연장을 사용하는데 한 군데는 체육관이고. 한 군데는 시민회관이라고 해서 요율이 5%씩 달라진다고 하면……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시민회관이 사실 시설이 변변치 않아서 그럴 뿐이지 문화예술회관은 각종 음향기기라든가, 조명장치라든가, 그런게 상당히 복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음장치같은 게 기본적으로 체육관의 시설비와 문화회관의 시설비가 똑같은 차원은 아닐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의자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여기는 엄연한 안락한 의자시설도 있고 그런 면에서 약 한 5%정도의 차이를 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인정이 갑니다. 그건 맞습니다. 시민회관은 [마이크], [앰프]시설이 각종……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확성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이쪽은 다르지 않습니까? 시설 자체가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찬성 또 한 분이 계시고 해서 이건 처리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용요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사용요금 현행과 개정이 있는데 평일의 1회 14만원이 24만원으로 76.4%가 증가가 됐습니다. 메모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휴일에는 52.9%가 올랐습니다. 17만원이 28만원으로 그 다음에 오전에 평일에는 4만원이 8만원으로 됐으며

흥식

박흥식위원

7만원입니다. 8만원이 아니고

태화

박태화위원장

7만원이면 75%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4만 5,000원이 8만원이니까 77.7%, 그 다음에 5만원이 9만원된 것은 80%, 5만 5,000원이 10만원이 된 것은 86.8%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평일날 6만원이 11만원이니까 83% 그 다음에 7만원이 13만원이니까 86.7% 둘째번에 휴일에 17만원이 28만원이 된 것은 64.7%입니다. 어떻게 결정하죠?

중광

권중광위원

납득이 안갑니다.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는 얘긴데 금액이 몇십만원, 몇만원 됐든간에 인천 시민들이 보면

세영

이세영위원

내무국장님! 지금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지역간 그 사례가 군이니, 군청이니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비교 대상이 안될 수 있는 그건 높은 데만 3,4 군데를 추려와서 혹시 여기에 놓은 것 아닙니까? 혹시 인천보다 낮은 데는 다 빼버리고 대관료기준이 구미까지 끌어다가 놓은 것 보니까 전국 시도중에 제일 높은 것만 몇 개 갖다가 사례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구미까지 어떻게 선정했죠? 부산, 광주 이런데도 있는데 직할시 단위로 시도 단위로 -·-

준규

이준규시민회관장

시설 규모가 비등한 걸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시설 규모가 비등한 걸로요?

준규

이준규시민회관장

네.

용규

최용규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원활을 위해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내무국장이 자료부실에 대한 진지한 사과도 계셨고 또 이 안을 제안한 동기가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순수 문화단체의 지원 차원에서 사용료 30% 감면을 지금 중점적으로 거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의 본 위원도 차후에 시민회관 운영에 관해서 별도로 주시하는 건 별 문제로하고 원안대로 제 수정 동의안을 철회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철회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철회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럼 아까 최용규 위원님 말씀하신건 100분의 30에 대한 해당분만 철회하는 겁니까? 대관료는 아니고

용규

최용규위원

그렇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럼 요금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말씀없어요? 요금 결정에 대해서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대관료는 종전하고 똑같이 하자 대관료를 인상하는 것은 빼자하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타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낮고 하니까 일시에 한꺼번에 올리기도 그러니까 30% 정도만 이번에 1차로 해서 기준표에 나와 있는 종전안에다 30%정도만 인상하는 걸로 하고 차차로 거쳐가면서 다른 시도와 맞춰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다른 분 이의 없어요?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윤

차상윤위원

일괄 30%를 말하는 겁니까?

중광

권중광위원

네. 일괄 지금 현재 올려있는 것은 거의 평균 70%, 75%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시민들한테 납득이 안갑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원래 시 자체에서 진지하게 조정하시면 다른 시도하고 맞출수 있는 것도 이번에 5%나 10% 올려도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미리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권 위원님이 그걸 지적하시니까 제가 꼼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가 과거에 너무 안올렸기 때문에 타시도와 균형이 너무 안맞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렇습니다.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70, 80%를 한꺼번에 올리면 문제가 됩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30%선을 올리더라도 전국에서 가장 쌉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시설자체가 좋으면 저도 많이 올려달라고 하겠는데요, 저 시설자체가 워낙 낡은 시설이라 많이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30%정도 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30% 정도 올리면 주강당이건 부대 시설

중광

권중광위원

종전에 해당되는 30% 다 됩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런데 한 가지 냉난방 사용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실리는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용규

최용규위원

네 전부 해당이 될거구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냉난방은 연료시가에 10% 가산이니까

중광

권중광위원

그건 제외죠, 그거 말고 일반 금액이 산출되어 있는 것.

용규

최용규위원

냉난방 사용료는 10% 원안대로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소회의실 이것은 가격이 똑같잖아요…… 구분을 확실히

중광

권중광위원

대강당의 해당되는 부분만 30%씩 인상하면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부대시설 대관요금은 그냥 30% 안올려 주시는 겁니까?

중광

권중광위원

부대시설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래도 [피아노]하루 사용액이 1만원인데 딴 데는 3만원인데 30%라도 올려주셔야죠.

상윤

차상윤위원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신청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대충 우리 동료 위원들의 의사가 취합이 되는 듯 싶습니다. 단 한가지 부대시설관계, 냉난방관계에 관한 것은 일부는 인상이 별로 큰 폭으로 30%까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대시설에 관한 것은 지금 동료 위원들이 제안한 거기에 맞는 그런 변합개정표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의견이 일치가 되지 자꾸 한가지 한가지 하다보면

태화

박태화위원장

냉난방 관계는 관리 시설을 우리가 촉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촉구하면 되는 것인지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개정안, 부대시설에 대한 것의 일부는 녹음료같은 경우는 4,000에서 30%면 5,200원이 되는데 5,000밖에 개정안이 들어와 있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할 수도 없고 산발적이 되니까 본 위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서 다시 안건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의논들 하셔가지고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냉난방 사용료의 경우는 종전에는 저희가 사용기관과 연료기사에 의하면 연료시가만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타 시·도도 다 보니까 연료시가에 10%를 감안해서 받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마찬가지로 연료시가에 10%를 가산해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권위원님! 30% 이렇게 하면 문제니까 아예 금액을 딱 정해주자고요, 24만원한 것은 20만원으로 이렇게 정해서 빨리 해 주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30% 해놓으면 몇 원, 몇 십원 또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상윤

차상윤위원

여기서 지금 정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전체 의지를 아니까 그걸 짜서 주면 그것 가지고 다시 토론해서

세영

이세영위원

3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기다 일임해 버리고 말지 뭘, 금액을 또 정해 줘야 되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논의가 되었던 제5조 사용료에 대한 100분의 30은 그냥 개정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이것은 재론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8조 보험금의 삭제에 대해서는 오전의 여러분들이 질의, 토론해 주신 3배를 전부 삭제를 하고 100%로 이렇게 납입하여야 한다고 결정하도록 하고 2항은 그냥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금조정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까지 질의와 토론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별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상승률이 다 잘 나왔는데 일괄 30%선에서 이렇게 상향조정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이의 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요점만 말씀하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부대시설에 가서는

태화

박태화위원장

요율만 여기에 대해서

용규

최용규위원

그게 그 말씀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일괄 30%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30%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강당의 관계되는 요율에 관해서는 30%만 맞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은 그냥 원안대로 해도……

흥식

박흥식위원

구조물에 대해서는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리고 차상윤 위원이 말씀하신 냉난방 사용료 부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간의 운용에 거기에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대위의 여론이 많이 야기되어서 이것을 긋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권중광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무국장께서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냉난방부대 시설에 대해서,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요금에 대해서 30%올렸을 경우 얼마씩인지 제가 불러 올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평일에 14만원은 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일은 17만원은 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항에 오전의 펑일 4만원이 5만 2,000원, 휴일의 4만 5,000원이 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의 평일 5만원이 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6만원은 7만8,000원이 되고 휴일의 7만원은 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0%씩 올리면 이렇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렇게만 되고 뒤에 부대시설 사용요금에 보면 [그랜드피아노] 1만원이 1만 3,000원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업라이트]가 6,000원이 7,8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7,000원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음료는 지금 5,200원이 되니까 5,000원으로 그대로 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3만원도 그대로 3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보다 30% 더 올려주신다고…… 그 다음에 [스파트라이트] 일반 조명의 경우 7,000원이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사기의 경우 1만원짜리가 1만3,000원이 되고 2,300원짜리가 2,900원이 되는데 3,000원으로 해주시면 계산상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향과는 종전에 없던 것이니까 2만원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 사용료는 종전에 사용기관과 연료시가에 이양했는데 타시군과 보니까 대전을 제외한 데 전부 연료시가의 30%를 가산해서 받고 기계 선료를 연료비에 한 10%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뜻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회관 전시장 다음은 시민회관 전시장 사용료 새로 책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경우는 4만 6,000원, 저희가 92평이기 때문에 92평으로 환산해서 내놓은 금액입니다. 경기도가 4만 6,000원, 구미가 3만 6,800원, 부산이 3만 6,800원, 부천이 1만 8,400원인데 조명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받기 때문에 조금은 비교가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이 4만 5,000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3만 6,000원 정도가 평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4만원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금액에 따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경우는 비싸고 중소도시의 경우는 쌉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의 경우 4만 6,000원 받고 대전같은 데가 4만 5,000원 받는 걸로 봐서 대도시의 경우는 조금 비싸고 전시장도 비싸고 소도시의 경우는 싸고 그렇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여러분들 결정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경기도, 부산, 부천, 대전, 기타 지역이 있는데

세영

이세영위원

원안 이의 없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원안대로 통과시키죠? 권 위원님.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새로 전시장 신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평균이 3만 6,000원이……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이 표에 보시다시피 경기도 4만 6,000원, 대전 4만 5,000원 평균 3만 6,000원으로 해주시면

상윤

차상윤위원

조명 시설 사용료 별도는 이것은……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1만 8,400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애매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4만 정도 평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요금 대강당 사용료는 30%선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금액대로고 그 다음에 소회의실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그 다음 부대시설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30%선에서 가산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회관 전시장 사용료 대비표에 대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원안대로 4만원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중광

권중광위원

냉난방시설은;

태화

박태화위원장

냉난방 부대시설에서 냉난방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맨밑에 줄에]하는 위원 있음)

흥식

박흥식위원

그것은 개정안대로 하면 되는 거죠.

태화

박태화위원장

개정안대로 통과시키고 30%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사용하다보니까 냉난방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그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켜서 원활히 운용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참고적으로 1회 냉난방 사용료가 얼마로 나옵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시간당 단위로 하기 때문에……

세영

이세영위원

평균적으로 얼마나 부담하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한시간에 1만 9,000원쯤 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어제 어머니 예술제에 인천시 어머니들이 전부 1,000명 이상이 왔는데 바로 이것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한번 우리 시민회관 관장님께 운용상의 묘를 기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시간에 1만 9,500원밖에 안되는데 사전에 뗀다고 하더라도 2시간 사용하고 한시간 떼면 3시간인데 대관한 사람한테 알려 통보를 해주고 어떤 임대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죠. 그런 설명을 안해 줘서 그런 건지 그쪽에서 몰라서 그런 건지 그쪽에서 전부 발발 떨었습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리고 시장님 사모님도 나오셨고 전부 [드레스]입은 시민의 원성이 시로 전부 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운용의 묘를 못갖느냐 차라리 우리 시에서 보존해 준 입장이라면 동절기에 몇 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첨 너무나 궁색하더라구요, 그래서 주최측에다 사전에 얘기해줘서 5만원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낄 사람들이 아니더라구요. 대한어머니회에서 그래서 어제가서 2시간 봤지만 (내무국장 좌석을 향해서 [그럼 그걸 한시간 전부터 불을 때야만 따뜻해진다 하는 걸 얘기 해야지……])

태화

박태화위원장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당 시민회관 사용요금 중에서 아까 내무국장께서 금액을 말씀해 주신 오후, 평일 휴일 있죠 5만원, 5만 5,000원 원금액인데 30% 증액하면 아까 금액을 틀리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금액의 30%면……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맞습니다. 5만원의 30%면 1만 5,000원이니까 6만 5,000원이 되구요, 그 다음에 5만 5,000원의 30%면 1만 6,000원이 되니까 6만 6,000원이 되니까,

용규

최용규위원

7만 1,000원이죠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 금액이 달라서 그러는데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7만 1,500원입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7만 1,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오전, 휴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네.

용규

최용규위원

'나'항목에 5만 8,500원인데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5만 8,500원인데 500원은 제한 것입니다. 5만 8,000원으로 1,000원 미만은 절사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다음에 하나하나 축조심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검토안 중에 제2조 개정안과 같이 강당시설과 전시장 설비 원안대로 개정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제5조 역시 개정안과 같이 통과하겠습니다. 제8조는 삭제하고 100%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사용료의 100%에 상당하는 보존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표 내용은 이제까지 말씀하신 대로 하고 그 이외에는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부의안건 제4항 인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제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통과시키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의 안건 제5항 인천직할시문화예술진흥……

세영

이세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잠깐 죄송합니다. 8조 100% 보증금 문제 사용료에 100%라고 되어 있죠? 용어를 아까도 얘기했는데 사용료를 지금 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료를 입장을 해 봐야 아는데 사용료가.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기본 사용료라는 것이 얼마 있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니까 대관료와 사용료를 혼동을 시키지 않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례를 보면 어떻게 보면 흥행 수입료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기가 뭐하니까 사용료라고 용어를 쓰셨다구요. 8조 사용료에 100%라는 것은 사용료가 얼마인지 알고 100%를 받습니까? 대관료라고 바꾸어야 된다 이거지 그것이죠 결국은.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저희가 사용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위원

그건 그런데 사용료는 입장수입의 30%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료라고 했단 말이에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건 나중에 정산을 하는 거고 보증금은 미리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사용료의 30%라고 하면 사용료라는 것은 입장 수입의 30%라는 것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곤란하니까 대관료의 30%, 100% 이래야 얘기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아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지금 나중에 그걸 정산을 해서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보증금은 미리 받는 것이 아닙니까?

용규

최용규위원

지금 보증금을 대관료 기준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위원

대관료 기준이죠?

준규

이준규시민회관장

맞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여기보세요. 제8조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사용료라고 했거든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이렇게 좀 고치겠습니다. 이기 보면 기본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밑의 기본시설 사용료에 100%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별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별표에 나와 있는 기본시설 사용료에 100%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제8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항을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본요금사용료, 이걸 이렇게 좀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5. 인천직할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55분

제5항 인천직할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인천직할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전문위원회 봉급 및 수당액이 직책과 업무량이 유사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서 직책과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호봉 상향조정 및 수당지급을 신설,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는 공무원 봉급기준표에 의해서 지급되고 매년 호봉이 자동 승급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전문위원은 기타직 보수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매년 호봉승급이 안되고 조례를 개정해야만 개정된 봉급에 의해서 봉급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장기 근속수당이나 가족수당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11조2항의 제7조에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반공무원 5급 5호봉에 상응하는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5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에서 기말 정근 그것만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상여금 직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전문위원이 이 업무에만 10년을 근무하고 있는데 똑같은 조례로 개정하게 되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봉급만 앞으로도 계속 받는다는 모순이 있고 해서 호봉을 현실화시켜서 5급 5호봉을 5급 10호봉으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내무국장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 봉급기준표에 의해서 지급되고 매년 호봉이 승급되나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전문위원은 기타 보수규정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지급하므로 매년 호봉승급이 안되면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물가상승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현재의 봉급으로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인천직할시 진흥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감안할때 조례개정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 설명도 얘기한 대로 호봉을 5호봉을 10호봉, 상여금을 기말 수당 400%에서 기말수당 400% + 정근수당 200%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정해본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가운데 현재 관련되어 있는 전문위원이 10호봉인데 5호봉만 지급받고 있다는 말씀을……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조례상에 5급, 5호봉으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실제 근무한 것은 10년 만 9년 7개월이 현재 됐는데도 5호봉밖에 못 받는다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몇 분이 계십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한 사람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조례를 이렇게 개정했을때 개인 일신상의 사정으로 바뀌었을 때는 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됩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때는 조례개정을 할 수 밖에 없죠.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자동 호봉이 승급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좀 봉급체계가 기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말고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단체도 있습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저희 소관에서는 그런게 별로 없는데

상윤

차상윤위원

이렇게 조례개정을 함으로써 또 다른……

세영

이세영위원

시사편찬위원회도……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것도 똑같은 10호봉으로 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정리 했으면 좋겠어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게 어려운데 왜냐하면 봉급을 받는 분이 이 계통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이분도 문화재 전문위원만 지금 10년을 했단 말씀이에요. 저희가 10년이라면 전문성을 인정을 해 줘야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심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그만 두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10호봉 줄 수 없는 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똑같이 이 봉급체계가 기타직의 경우도 정부 자체에서 개정하는 방법이 나오기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공무원 대접을 못받는다는 말이죠?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기타직이기 때문에

태화

박태화위원장

부의안건 5항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용규

최용규위원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보수 금액 지침에 보면 보수 금액이 조례 규정된 경우는 "조례 개정된 금액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몇 호봉 범위내에서 탄력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이거 해마다 한번씩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렇게 안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호봉이 내년에 또 승급이 되잖아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보통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무원 봉급하고 모순된다고 봤을때 한번씩 올리고 그렇게 되지 매년 바꾸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제대로 대우를 해 주려면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 줘야 맞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탄력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조례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렇게만 인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다른 이의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있어요?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토의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의있습니까? 토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원안통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부의안건 중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내무국 소관이 8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8항을 5항 다음에 6항으로 넣어가지고 의결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개정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여러분이 의사일정 중에 8항을 6항으로 넣고서 하겠습니다. 6. 인천직할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2분

인천시립도서관사용조례 중개 정 조례 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인천직할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보고 하겠습니다. 도서관진흥법과 동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국공립 도서관은 입관료를 1991년 12월 31일까지만 받을 수 있고 1992년 1월 1일부터는 전부 무료로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직할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 제2조 열람료에 보면 입관료를 청소년 및 군인의 경우는 10원, 어른의 경우는 20원 받던 것을 모법이 무료로 되기 때문에 따라서 입관료를 무료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회수 열람권이라든가 우대열람권, 무료입관에 따른 회수 및 일반 열람자와 구별할 필요성이 전부 무료가 되다보니까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을 전부 삭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문건수 내무국장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내무위원의 전문위원께서 동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하겠습니다. 도서관진흥법 제29조에 공립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조례로서 위임규정이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입관료는 '91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의 한시규정에 따라서 시민 모두에게 입관료를 무료로 하여줌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과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입관유료폐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1조 개정안 신청 중에서 도서열람표 징수 조문을 운영으로 개정코자 제시하였는데 운영이라 함은 포괄적으로 실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조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단순한 사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전문위원 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죠. 전문위원이 이제 자구 수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동 조례도 별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토론으로 플어가겠습니다. 이제 토론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전문위원도 말씀하신 제1조 보세요. 개정안에 이 조례는 '인천직할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운영에 대해서 사용'이라고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검토안을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운영을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의 사항'을 '사용'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 보세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필요한 사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무국장님께서 이 내용 한번 괜찮은지 보충 설명 해주십시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승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이라고 그러면 포괄적인 개념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열람료를 받지 못하다보니까 '사용' 정도로 이렇게 제안을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운영을 갖다가, 이렇게 '운영'을 '사용'으로 고치죠? 다른 위원 괜찮겠습니까?

중광

권중광위원

이의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제1조만 '운영에'를 '사용에'로 자구 수정 통과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국장님 다 끝났으니까요. 이거 속기하지 마세요. 식당문제 말입니다. 도서관내 식당 학생들이 불편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식당을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식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한게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영길

성영길도서관장

도서관장 성영길입니다. 저희가 식당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를 주고 민간에게 임대를 됐는데 사실 지금 라면등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간에 신문에도 났지만 저희가 밥을 해 봤는데 1,000원 받아가지고는 참 어렵다고 그래서 1,000원을 받아보라니까 사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면하고 빵하고 우유 보통 그렇게 하는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되고 또 예를 들어서 대학 도서관 같은 데도 600백원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정회를 하고……

태화

박태화위원장

오전, 오후 장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에 협조해 주신 내무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내무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6건의 안건을 전부 처리했습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7. 정수물품취득승인

15시 11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여러분들이 보고계신 제7항 정수물품취득승인 안건입니다. 본건 제6항에 대한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내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하여는 이번 행정전산화 연차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확보하여야 할 것과 직제개편에 따라서 신설기관에 필요한 물품,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수리사용이 비경제적인 물품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신청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86종의 446점에 28억 1,800만원 상당이 되는데 그 중에 신규취득이 337점에 13억 5,800만원 약 48%가 되고 대체취득이 69점에 14억 6,100만원 52%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를 취득 종류별로 보고드리기 전에 신규취득이 방금 보고드린 54종에 13억 5,835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형차량이 3대로서 시의회 의전용 한대, 내년도 청소년회관에 대비해서 한대, 소방본부 업무용 차량 한 대해서 3대가 되겠고 신설부서 운영장비로 전자복사기 구입 22종으로 2억 6,176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전산화 계획에 있어서 [워크 스테이션]과 [퍼스널 컴퓨터] 56점 1억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소 연구장비로써 12종에 2억 3,850만원이 되겠으며 근무환경 개선장비로써 [에어콘디셔너], 냉 난방기, 텔레비젼 등 32점에 7,900만원이 되겠으며 소방장비로써 굴절식 사다리차, 물탱크차, 발전기 등 총 12점에 4억 4,066만원이 되겠으며 업무추진 및 부족장비보강 총 60점에 1억 7,553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은 총 32종에 14억 6,108만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량 대체구입이 66대, 승용차 14대, 소방차 8대, 사업용차량 5대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대체취득이 5종에 9,500만원, 사업장비 및 교체구입이 5종에 6,800만원, 업무추진 장비구입이 12종에 5,108만원 등이 이번에 정수물품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해야 할 물품은 행정전산화의 기능 현장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재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정수물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검토의견은 '92년도 제1차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의 건은 응접셋트등 일부품목에 있어서 절약의 여지가 엿보이기는 하나 민원행정 수행과 근무환경개선으로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식되며 여타 품목은 질과 양면에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전산화와 기능보강에 필수적인 물량으로 판단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 정수물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윤

차상윤위원

우선 신규취득에서 9[페이지]에 보면 종합건설본부가 있습니다. [애미콘디셔너]는 물론 전체적인 근무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만 소방본부와 같은 경우에 부족분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는 지금 신규로 무조건 모든 것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약간 맞지 않는 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관계를 좀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종합건설본부는 지금 남구청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시설이 안 돼가지고 남구청에 이사하면서 새로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럼 소방본부는 정수가 71개 중에서 실 수가 41개 부족분이 30개입니다. 그 중에 4개밖에 지금 설치를 못하는 정황에 비추어서 종합건설본부에 8개를 총 이번에 신청하신 것은 배분의 원칙에서 좀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바로 그 위에 소방본부가 나와 있습니다. 71개 정수중에서 실수가 41개 부족이 30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4대가 지금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형평에 맞지가 않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소방본부는 각 파출소까지 전부다 배정이 된 것 같고 이것 자체가 소방본부에서는 -·- 한꺼번에 부족량을 전부다 살 수 없는 상황이 예산상 그렇게.

상윤

차상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동사진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텔레비젼 카메라가 있고 동사진 카메라와 텔레비젼 카메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허락 하신다면 실무담당자가.

만흥

김만흥회계과장

동사진 카메라가 종래에 필림을 촬영을 해가지고 현상을 해서 그것을 다시 스크린에다가 접속시켜 가지고 텔레비젼 카메라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넣어서

상윤

차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사진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영상이 옛날 말하는 영상촬영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과와 농촌지도소는 동사진 카메라가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흥

김만흥회계과장

동사진 카메라는 지금 현재 본청의 홍보실에 3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사업부서에서 텔레비젼 카메라를 동사진 카메라로 착각을 해가지고 동사진 카메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영상촬영기를 -·-

상윤

차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흥

김만흥회계과장

정수책정물품에 동사진 카메라를 착각을 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생과에서 텔레비젼 카메라를 요청한 것은 100만원 입니다. 동사진 카메라는 200만원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격을 조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만흥

김만흥회계과장

네. 그것은 이제 그 사업구조에 따라서 내년 홍보용은 자체 전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홍보용은 상당히 청소년들한테 홍보용으로 쓴다든가 농촌지역에서 농민 홍보용으로 쓰는 것은 고감도 촬영기라야 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청소년과에서 지금 동사진 카메라 즉 텔레비젼 카메라로 바꾸어서 이해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청소년과에서 과연 고정밀의 텔레비젼 카메라가 필요로 한 것인지 용도가 그렇게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지?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청소년회관이라고 내년도 -·-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교육 -·- 소재 건물을 수리해서 청소년회관 -·- 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여기는 사용용도가 지금 다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4[페이지] 보면 청소년과에서 금고를 한 대 요청했습니다. 청소년과에서 금고까지 설치할만한……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회관용.

상윤

차상윤위원

회관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금고까지 설치해야 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청소년회관이 이렇게 좁은 사무실이 아니고 상당히 큽니다. 이런 큰 기구를 운영하다 보면 금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상윤

차상윤위원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나오는 타자기는 전동타자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요즘 타자기라면 전부 전동타자기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퍼스널 컴퓨터에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가격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적과에 아 이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금 9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과에 법제전 2개를 요청하였습니다. 다른 과도 전부 2개 중에서 1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1개를 요청한 줄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과에서 꼭 2개를 가져야 된다는 타당성 검토가 됐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행정전산화 연차 계획에 의해서 계당 [워크스테이션]이 한 대씩 들어가도록 내무부에서 전산화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과에서는 늦게 들어가고 빨리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정수는 계속해서 저희가 현재 사들이고 이번에 두 대를……

상윤

차상윤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문서세단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가에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문서세단기는 성능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격조사 과정에서 문서 세단 업무량이 많으면 고성능으로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법령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24[페이지]에 텔레비젼 공보관실용이 있습니다. 다른 텔레비젼에 비해서 공보관실에서 요청한 단가가 굉장히 고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또 어떠한 사용목적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인지 검토한 바 있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이것은 공보관실은 시 홍보를 하는 편이고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대형이나 고성능의 아주 최고급의 비싼 것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공보관실 설치하는 것은 아는데.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이동식입니다. 평소에 사무실에서는 쓰지 않다가 회의실이나 교육상 어디 무슨 회관같은데 가서 여성교육이라든지 시정 홍보용으로 기동장비로 사용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재무국장께 여쭤보겠는데 여기 정수물품이 이번에 정기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올린 것도 올라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지금 현재 이 정수물품 중에서 '92년도 예산심의 안건에 신청된 것도 있고 안들어 온 것도 있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예산에 올라간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책정 안된 것 지금 금새 알 수 있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알 수 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몇 건이나 됩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31점 에 7,909만원어치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책정 안된 것이?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전에 승인받습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재원 형편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고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절대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지 이 금액을 지금 참고사항으로.

태화

박태화위원장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정수물품은 승인요청을 하는 것이지 예산편성 위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봐서 정수물품은 우리가 각 실·국·본부에 필요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 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상윤

차상윤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어떻습니까? 우리가 승인했다 하더라도 예산에 편성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안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다루고 안다루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상 이해가 부족한 것을 질의하는 중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하도 오래 질의를 하니까 다른 질의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상윤

차상윤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시고 끝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래서 우선 제가 이것을 대체적인 큰 범위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는데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차 위원이 지금 하시는 것이니까 계속 하시라고.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공보관실에 텔레비젼이 4대 중에서 3대가 있고 한대가 모자라는 것이 지금 이동식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3대가 현재 있는 것은 어떤 TV입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사무실엔 작은 것,

상윤

차상윤위원

작은 것이 지금 구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동식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 하나가 이동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상윤

차상윤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서 농촌지도소에 텔레비젼이 나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잘 내용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난번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농지세 관계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을 때 100만원의 농지세가 부과됐고 그 때 당시의 답변이 인천이 농촌이 거의 없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에 현재 지구가 8대가 정수에 4대가 부족한데 그 4대를 전부다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 과연 그럴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이것은 농지세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농지세 내고 안내고 -·- 농촌지도소가 아직까지는 폐지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 사무실엔 한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상윤

차상윤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업무에 필요한 부분에 관한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텔레비젼은 필요업무에 관련되어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시점에서 정수 요청이 돼야 되는가 하는 그 방면을 알고자 합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현재까지 없었는데……

상윤

차상윤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 26[페이지]를 보면 녹지과하고 가좌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 제초기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제초기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는 참고사항이지……

상윤

차상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오히려 잡목 및 잡초 제거하는 데에 장비가 더 고성능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에 반해서 가좌하수종말처리사업소가 더 고성능을 요구했기 때문에 균형상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녹지과하면 주로 잡목, 잡초제거에 주력을 기울여야 될 그러한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40만원 정도의 단가면 구입을 해도 되겠다하고 판단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전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욱 고성능의 기계를 요청했다는 것은 좀 구조상 맞지 않는 듯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8[페이지]에 점도계가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점도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점도계를 가지고 있어야 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또 하나도 아니고 두개를 동시에 요청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인지?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이게 종합건설본부가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 -·- 죄송합니다. 건설사업 본부 -·-

상윤

차상윤위원

상수도입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상수도입니다. 옆에 취득사유가 부평 노온정수장……

태화

박태화위원장

28[페이지] 부서별 종합건설본부 그것을 갖다가.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상수도사업본부.

태화

박태화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

상윤

차상윤위원

그 밑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점도계를 필요로 하는데 물론 성능이라든가 이런 차이때문에 아마 단가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제로 이런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까? 이것이.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그런 판단이 된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원심분리기가 있습니다. 앞에 정수에 19개 실수가 16개 부족분이 3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와가지고 정수가 5개, 실수가 4개, 부족 1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앞의 것에 기준에 맞지 않게 정수가……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것은 시 전체입니다. 앞의 것은 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쪽 옆의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정수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시 전체의 정수와 관계없이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럼 그 맥락으로 지금 29[페이지] 분광광도기도 그와 같은 현상이 나오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정수, 시에서 필요로 하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시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소도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정수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앞에 나온 것이 시 전체의 필요성이라고 하면 인천시에 소관되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소방본부나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필요로 하는 요구량을 말씀한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해서 정수가 지금 3개 부족한 것, 16개는 확보가 다 되어 있고 3개만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여기 승인요청에 올라오는 정수는 5개가 된 것이 잘못된 듯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지금 원심분리기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상윤

차상윤위원

네. 원심분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시 전체가 19개가 전체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 각 사업소의 정수가 19개인데 시 전체로 합계로 해 보니까 현재 있는 것이 16대이고……

상윤

차상윤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게 좀 얼른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돼서 그랬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가 19개 필요한데 거기에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중에 5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중에서 4개는 가지고 있고 1개만 더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네. 그렇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면적기가 있습니다. 29[페이지]에. 본 위원이 면적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떠한 것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면적기는 지적도에 이쪽 따라서 그리면 면적이 제대로 나오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런데 지금 종합건설본부가 지금까지 인천시 14개가 필요한 중에서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건설본부에는 아직까지 면적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럼 그것도 아직까지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모든 면적 계산을 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

상윤

차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정사진 카메라가 공보관실에 지금 내구연한 15년으로 해서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페이지]에 보면 정사진 카메라는 지금 50만원으로 하는 것을 다른데 전부 다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페이지]에 보면 감사실, 청소년과, 시설계획과 모든 것이 다 50만원에 올라왔는데 부득불 공보관실만 200만원으로 올라온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동사진 카메라를 잘못한 것인지?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사진기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실 담당부서 성격과 좀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아야 선명하게 잘 나올 것 아니냐 좋은 것으로 사자 그렇게……

상윤

차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규

최용규위원

네.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별확인반 설치운영에 관한 정수가 다수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1년간의 형식적인 아니 한시적인 조직이 아닙니까? 특별확인반이.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한시적.

용규

최용규위원

그 조직이 만약에 폐지가 됐을 때 그때는 이 정수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폐지가 될 때는 그 기능을 담당하는 다른 부서로 가지고 갑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제초기에 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제초기를 구비하고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데가 군데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정수취득이 필요없이 그 필요한 부서로 정수 배정받아 구입한 물품을 옮겨서 사용하면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 부서에서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는게 확정이 되면 모르는데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장래엔 사용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도 물품을 갖다가 말하자면 관리이전이라고 합니다만 관리이전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서에 공무원교육원을 보니까 제초기였나요 예초기였나요, 그것을 갖추어 외부용역을 줘서 그 업무를 전부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럼 그 물품은 사장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지금 재무국장 말씀하신 대로 관리이환 그런 방법을 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바람직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필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지금 당장은 조금 사용해야 앞으로는 사용할 기회가 있지 않나 하는……

용규

최용규위원

네. 좋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이세영 위원!

세영

이세영위원

네. 이세영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그 기관에서 요청된 정수취득 건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정에서 문교사회 소속위원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같은 시산하 기관의 부설 중복성과 똑같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런 고가품 취득에 대한 문제를 시장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으면 시정되도록 검토한다라고 하는 답변까지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전부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 질문과 관계없이 자료는 이미 만들어진 걸로 본위원은 추정이 됩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있게 잘 연계해서 풀어갈 것인가하는 문제가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본인들의 직접 소관 국·실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시 거론하고 어떤 분이 시정하려거나 방향을 바꾸어 가려고 할 적에 내무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한 안건을 결정 -·-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을지 아까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 가지고 이것 여기서 승인 확정을 해주면 반드시 내년에 집행을 하는 것이냐 또 예산을 어떻게 되느냐를 여쭈었을 적에 재무국장께서는 안해도 좋다 그랬는데 안해도 좋은 것을 여기서 또 결정하면 또 우스운 얘기다 이겁니다. 그런 등등이 지금 -·- 거기에 대한 어떤 바람직한 대처방안?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예산편성의 사전승인 사항, 필요한 물품을 취득승인을 해주시오 하는 요청을 받아 가지고 그 시기까지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부서에서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를 판단하는 자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도 있고 재원상 부득이 당초 예산에 안되면 다음 추경에서 예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요점은 굳이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 판단이 아직은 정확히 -·- 바로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의가 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수물품취득 문제 그것에 대해서 -·-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여기서 기관에서 취득에 대한 승인을 해 줄적에 어떤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러나 그것이 통합이 되든 어떻게 되든 장비는 필요한게 아니겠느냐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일단은

세영

이세영위원

좀 더 여러 위원들이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시도록 문제 제기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음번에 소방본부에서 나오셨지요? 고가사다리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고가사다리. 10년이지요?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내구연한은 법정으로는 6년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여기 1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저희가 소방차 일반 행정차……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고가사다리차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6년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자료에 10년이 나왔는데 어떻게 6년이라고 그러시는지요? 좋습니다. 그것은 착오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럼 6년 동안에 고가사다리를 몇 회를 사용했느냐? 지금 갖고 있는 고가사다리 대체취득일 동안 그 차량이 몇 회를 사용한 일이 있느냐? 사용한 적은 있습니까? 고가사다리.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어느 -·- 연습으로 했나요 아니면? 인천에 고가사다리차가 동원될만한 저기 신흥동 창고 불났을 때 한 번 -·-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그때 한 번 사용했고 또 제가 소방본부 오기 전에 북구 소방서에서 방호파장을 하는 동안에 상당히 여러 번을 출동을 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부평에서요?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네. 아파트에 화재가 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고가사다리……

세영

이세영위원

그런 상식적인 얘기는 말고 10, 20층 불나면 당연히 가야 되겠지요. 몇 회를 사용했느냐? 그거지요.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로는 1년에 몇회한 건은……

세영

이세영위원

아, 1년이 아니고 6년 동안에.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6년 동안에는 많이 썼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면 이게 무려 4억 2,000만원 짜리입니다. 제가 보기엔 인천서 6년 동안에 고가사다리 차를 동원해서 실제 소방활동을 한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내구연한 지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처분합니까?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지금 여기에서……

세영

이세영위원

질의하는 데서 답변하세요. 처분합니까? 이것 경매해서?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네.

세영

이세영위원

경매합니까?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이거 20년 된 차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경매하느냐구요.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폐차합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폐차요?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네.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이거 6년 됐는데 20년 된 것을 어떻게?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6년이라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정부관용차량관리규정에 내구연수가 6년이라는…… 법정 내구연수.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지나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것은 사용해도 하자가 없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억 2,000만원 짜리 이것은 20년 된 차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20년.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일제차로서 이게 저희가 두 대나 여기에 요청을 했는데 하나는 16년 되고 하나는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폐차……

세영

이세영위원

이 경우.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네.

세영

이세영위원

폐차를 하지 않고서는 전혀 가동할 방법이 없다?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10년 이상 된 차가 1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버스나 화물차처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연도에 관계없이 저희는……

세영

이세영위원

고가사다리차의 정수는 몇개 입니까?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저희는 정수는 기준상으로 봐서 소방서당 46m짜리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적은 16m짜리가 하나씩 해서 저희가 총 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런데 지금 몇 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14대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8대 가지고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리고 굴절사다리차.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굴절까지 포함해서 제가 보고드린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굴절까지 포함해서?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럼 굴절사다리차도 내구연한은 훨씬 넘었나요?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네. 다 넘었습니다. 넘어도 다 10년 이상씩 넘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럼 10년이상 아까 고가사다리차는 십 몇년이요?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고가사다리차 하나는 16년, 굴절사다리차 하나는 20년.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면 작년쯤에는 사용이 가능했나요?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요구하는 것이 북부에 있는 차인데 남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출동하는 체제로 지금 되어 있고 46m짜리는 지금 화재출동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어렵다고 판단됐을 적이 언제부터 입니까?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매년 고장에 따라서 수리를 해서 사용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89년도에 근무할 때부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세영

이세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 때문에 대체취득을 요청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을 훨씬 넘은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47m짜리요? 그것은 작년에는 그냥 활용 못하는 것 가지고 있었구만요.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지금도 저희가 훈련을 할때는 작전이 잘 되는데 최근에 한번 출동을 하다가 제가 솔직히 말하는데 화재출동을 하다 북구 지금 고속도로공사하는 그 부근을 올라가다 그게 섰습니다. 다행히 그 화재가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할 만큼 그렇게 큰 화재나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즉시 무전을 쳐서 남부에서 출동을 한 그런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이게 사실 지금 상당히 사용하기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조마조마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왜 그것을 질문 드리냐 하면 이렇게 엄청난 그야말로 중대한 장비니까 그런 부분이 왜 그 동안은 가만히 두고 있다가 이 시점에 와서 그렇게 큰 예산이 쓰여지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에다가 이런 것을 넣느냐 이런 등등을 생각할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투자에서 사실 이게 4억 이상씩 되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제가 답변하는 입장처럼 전에도 예산투자하는데 4억 이렇게 넘은 것은 사실 저희가 예산짜기가 어렵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니까 역시 소방본부에 대한 시본청 감사기능이 철저히 강화될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알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토론으로 들어갑시다. 질의를 종결하는데 이의가 없으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결론을 지어 주시지요.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네. 권중광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세세하게 다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고가사다리차라든가 굴절차가 16년 또는 20년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것도 한 대씩 이렇게 두 대인데 아마 4억 2,000만원, 2억 8,000만원 이렇게 고가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따는게 어렵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것이 잘 사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한다는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작부터 해야 될 문제인데 이제 한다는 것은 또 잘 작동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료 위원들한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정수물품승인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것으로 정수물품을 승인받는 과정이니까 앞으로 예산을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이게 올라왔을 적에 전체 우리 의원들이 정확히 따져서 그 쪽에 지금 당장 쓸 수 있으며 그 다음 제2회 추경, 또는 내년도 집행할 수도 있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단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이런 항목에 준비계획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필요한 정수가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이 전쟁할 때 총과 탄환이 있어야지 싸우듯이 일하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할 것을 제의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용규

최용규위원

네. 제가 한 말씀. 방금 소방본부 답변과정을 통해서 일단 이런 정수조차도 제대로 승인을 받지 못해온 인천시정이 한편으로는 한심하고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덕이란 덕은 -· - 제대로 보는 것이 바로 시청이고 이런 권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한마디로 거대한 정수가 승인될 수 있다는 이 현실이 -· -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아까 담당계장께서 동사진 카메라가 신청이 잘못 됐다고 얘기 -·-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원안통과를 하면 그게 차라리 우스갯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삭제하고.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몇 [페이지]?

용규

최용규위원

지금 우리 문서에 의한 통과를 하느냐 안하느냐인데 문서하고 다른 이해를 하고 통과를 하면 통과자체가 무의미해 집니다. 문서작성이 잘못 됐다 그러면 다음에 승인을 받든지……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

용규

최용규위원

10[페이지]이 동사진 카메라가 있습니다. 아까 주무계장께서 카메가 신청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 -·- 그 부분은 삭제하고……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 필요한게

용규

최용규위원

다른게 신청될 것을 -·- (10[페이지] 어떤 것? 하는 위원 있음)

태화

박태화위원장

청소년과에서 나오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관계관이 누구예요?

계복

이계복청소년계장

담당계장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러면 동사진 카메라에 대한 지금 내용설명 좀 해주시지요.

계복

이계복청소년계장

-·-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계복

이계복청소년계장

사실 과거에 이 동사진 카메라는 텔레비젼 카메라라는 용어가 옛날에 그 정수물품 대상에서 없을 적에는 동사진 카메라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 말로 해서 그냥 동사진 [카메라]라고 했는데 요즘에 와서 이게 무비카메라라해서 C.M 카메라 그것이 생기면서 이런 새로운 물품이 사실상 부서에서 텔레비젼 카메라하고-.- 그런데 동사진 카메라라는 것이 정수물품 품목 목록에 있으니까 그것을 사기 위한 텔레비젼 카메라를 살 것이면서 동사진 카메라로 그냥 품목이 그대로 과거에 쓰던 방법 그대로 사실 요청이 된 것을 저희과에서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과에서 이것 용어자체를 두 가지 썼다는 것 이것을 저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용물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텔레비젼 카메라를 하는데 옛날 쓰던 용어대로 동사진 카메라로 올렸다 실질 살 품목은 그거였다 그 말씀 아닙니까?

계복

이계복청소년계장

그러니까 옛날 같이 동사진 카메라라는 말을 현실적으로 지금 텔레비젼 카메라가 많이 가정이든지 뭐니 많이 보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텔레비젼 카메라라는 말이 새로이 생겼는데 과거에 정수물품 품목에서 내무부에서 품목수를 조정했을 적에 동사진 카메라라는 말은 죽여 버리고 텔레비젼 카메라라는 말만 하나만 썼을 때는 -·- 안 썼는데 이제 요구 부서에는 옛날에 쓰던 동사진 카메라도 올라온 것을 -·- 실질 내용적으로 사는 것은 똑같은 것을 사는 것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청소년회관 새로 신축 -·-

계복

이계복청소년계장

네.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복

이계복청소년계장

네. 청소년회관이 기구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태화

박태화위원장

-·-

계복

이계복청소년계장

신설 -·- 청소년들 교육용으로 -·-

태화

박태화위원장

앞으로는 이러한 정수물품에 대한 명칭도 좀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 최용규 위원도 -·- 이해 좀 하시지요. 우리 청소년회관을 새로 지어 가지고 동사진 카메라 -·-

용규

최용규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카메라 안 사주고 이런 취지가 아니고 동사진 카메라로 정수물품승인을 받아서 텔레비젼 카메라를 살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아니 살 수 있다고 그러면……

계복

이계복청소년계장

네. 살 수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럼 저……

계복

이계복청소년계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물건이 한 가지 아닙니까? 텔레비젼 카메라 따로 있고 동사진 카메라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름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셔야지요. -·-

계복

이계복청소년계장

과거의 이름과 현재의 이름이……

용규

최용규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틀렸으면 고쳐서 통과를 시켜야지 틀린 것을 이해를 해서 통과시키면……

계복

이계복청소년계장

아닙니다. 수정통과를 해주시면……

용규

최용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태화

박태화위원장

조달청 이름도 동사진 카메라로 예산에 있었습니까? 조달청……

계복

이계복청소년계장

네. 지금도 그 품목이 그대로, 말 용어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실지는, 옛날에는 그 비디오 카메라라는 가정에 보급된 것 그것을 사는 것인데 옛날에는 비디오란 말이 없었고 그냥 한자로 풀이해서 동사진 카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비 카메라라는 뜻이 그런……

상윤

차상윤위원

질의는 끝났고 토론이지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토론시간입니다. 말씀하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6[페이지] 아까 제초기 말씀을 하셨던 가좌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제초기는 가격 단가 요청이나 수량면에서 보았을 때 합당치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를 할 것을…… 78만원짜리 두 대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가좌하수종말처리사업소.

중광

권중광위원

차 위원 말씀이지요. 아까 우리 최 위원도 이제 용역을 주었을 적에 용역을 주었을 땐 어디어디 이렇게 부서를 정해서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건물뒤에 풀이 난다든지 아니면 옹벽한데 풀나고 할 적에 거기 경비원이라든가 직원들이 남자직원들이 -·- 용역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고 또 용역이 다 미치지 못한 것도 -·- 그래서 제초기는 더군다나 가좌하수종말처리사업소 활용만 되면 다른 것도 더 보호차원도 되고 깨끗하고 신선하게 해서 -·- 내가 볼 때는 활용이 안되면?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발언하는 요지는 그 위에 녹지과가 있습니다. 녹지과에서는 지금 사실상 녹지과야말로 가좌하수종말처리장 보다도 더 제초, 잡목제거기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서 그러한 데서도 40만원의 기계를 요청을 했는데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서 78만원짜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납득하기에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해서 지금 가격 -·- 없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그것을 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정수물품이 중요한 것이지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 적에 여기에는 시 예산 승인과정도 있고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은……

상윤

차상윤위원

한 가지만 제가 78만원짜리 40만원짜리는 이건 이미 형식을 예정하고 정수승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차이가 이렇게 대폭나는 것이지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

상윤

차상윤위원

성능자체가 지금 차이가 -·- 그런 식의 종류란 말입니다. 보통 제초기 똑같이 하나씩이 아니고 종말처리장 것은 제초기의 성능이 낮고 녹지과 것은 조금 -·- 아니냐 이게 맞지요? 안 그러면 이 금액을 -·-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성능이 다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다르지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다릅니다. 성능뿐만 아니라 -·-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더 필요로하는 녹지과에서도 40만원짜리를 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냥 잡초나 제거하는 정도로……

세영

이세영위원

차 위원님! 잠깐만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 한 가지만…… 잔디를 깎는 기계는 용도나 이런 것으로 봐서 가격이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지금 녹지과에서 얘기한 이 정도라면 제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적고 -·- 사는 것인데 오히려 그게 쌀 수도 있다고 봐요. 잔듸를 -·- 그것은 오히려 비쌀지도 몰라요. 잡초냐, 잔디냐 이것만 기준해서 깍는 기계가 차이가 날 것이다라는 개념은……

상윤

차상윤위원

-·- 잔디를 깍는 것은 아니지요.

세영

이세영위원

-·-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잔디 깎는 기계라든지 제초기라든지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40만원을 넘는 기계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유형별 -·-

상윤

차상윤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필요한 것이 녹지과에서 필요로 하는 것 보다 더 고성능이어야……

세영

이세영위원

그렇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제품을 요구하느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꾸 여쭙는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보통 우리가 산소깎고 이런 것 한 30만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이 큰 것 대형 목장 같은 데 쓰는 것은요 200만원짜리도 하는 것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각 부서에서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한 -·- 녹지과에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큰 것이. 그런데 하나 더 사려고 하는데 녹지과에서 이디에 쓸 것이냐면 대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가좌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서 단가로 78만원짜리를 요구하는데 이 성능면에서는 가격자체가 비싸니까 성능이 좋다고 보는데 그 성격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녹지과에 한 대가 있긴 하는데 그것은 비싼 것이 있습니다. 이거 조그마한 것 한 대를 더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 문제는 정수에서는 -·-

상윤

차상윤위원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물품승인을 하는데는 수량물품만이 아니라 단가도 승인을 하는 것이지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아닙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 그러한 차이점에 대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가를 기록하는 것 아닙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주로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단가승인해 주셔도 단가자체를 승인이 아니고 실지 구입단계에서는 이것이 단가가 40만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2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 보면 녹지과에서 필요한 것보다도 더 고성능을 필요하다는 의지가 여기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봐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도 40만원을 가지고 승인 요청한다고 하면 이건 별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단가의 이런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문제시하는 것입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이것이 나타나는 물품만 비교하면 그런 오해도 사겠습니다만 아까 회계과장이 보고드렸다시피 이것보다 좋은게 있다니까 그건 작은 것은 작은대로 필요한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제초기는 수십개입니다. 차 위원 단가는요 우리 예산 다룰 적에 추경에서 값이 많이 인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상윤

차상윤위원

알겠습니다.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 아까 [텔레비젼]관계에 관한 것은 8대에서 지금 모자라는 4대를 전부 요청을 하는데 교육원 같은데라든지 소방본부 같은 데라든지 이런데도 실질적으로 교육원의 경우 2대가 모자라는데 1대를 지금 요청을 하고 소방본부도 7대가 이건…… 그러한 것으로 가을때 농촌지도소도 2대 정도만 더 인정을 하는 그러한 단계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도 같이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지금 몇 [페이지]죠?

상윤

차상윤위원

2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주 말씀을 드리면 14[페이지]에 청소년과의 금고는 본 위원의 판단하는 판단기준으로서는 청소년과에서 대형 금고까지 꼭 필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번 아울러서 토론을 같이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죠. 25[페이지] [텔레비젼]승인 건에 관해서 수량이 하난데 농촌지도소가 4대다 4대가 많지 않느냐

상윤

차상윤위원

네. 2대만 승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농촌지도소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좌석에서 [안 나왔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이게 승인 신청을 재무국에 올리면, 여기서 승인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광

권중광위원

농촌지도소 지금 현재 영종·계양있는데 올라온 것입니까? (좌석에서 [네])

태화

박태화위원장

각 시도에서 올라온 것이죠?

중광

권중광위원

계양하고 영종에서 (좌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차 위원 이거 예산에서

상윤

차상윤위원

같이 토론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꼭 이걸 어떻게 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토론의 요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농촌지도소하고 또 하나는 뭐죠?

상윤

차상윤위원

또 하나는 14[페이지]의 청소년과의 대형금고 400만원이 나가는 그러한 금고가 꼭 필요한 것인가 그 필요가 납득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을 운영하자면 독립기관입니다. 독립기관이니까 여러가지 회계 장부도 있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 수입금이 있으면 또 수입금도 거기다가 보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관에 하나 정도는 금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독립적으로 청사가 하나 있으면 금고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독립적으로 하나 청사가 하나있는데 금고 하나 없이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교육원에도 지금 금고가 다 있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다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다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기관마다 독립된 기관은 다 있습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 차 위원은 주고…… 가격은 내가 볼 때는 400만원짜리 무슨 금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 200만원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그때 따져봅시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건 가격이나 이런 것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과에서 과연 금고가 어떤 필요성이 있는가를 좀 더 검토하고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을 해야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수물품이니까 당장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 통과시켜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의 수권을 받고 나와서 하나라도 검토하고 점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때 청소년과에서 과연 금고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충분히 인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토론의 대상으로서 질의하고 자꾸 추궁하는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럼 나중에 예산에서 금고라고 하는 것은 꼭 돈만 넣는 것이 아니고 수입금도 넣을 수 있겠지만 비밀서류라든가 또 중요한 물건같은 것을 금고에 보관하고 이게 내화금고라고 해가지고 화재가 1,000도가 되도 타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그런 신설되는 회관에 금고 하나 정도 있는 것은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정수 물품 승인건에 대해서 간단히 해 주세요.

세영

이세영위원

무선장비 [세트]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 사용하는 산하 경방용 무선 [세트]하고 소방파출소에서 경방용 무선 [세트]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고 기능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소방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형태는 같으나 그 주파수가 달라서 서로 교신은 같이 되지 않습니다. 소방은 소방채널

세영

이세영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쓰는 것은 비교적 일정한 시내 [에어리어]에서 쓰는 것인데 산하방지용은 녹지과에서 쓰는 것은 오히려 더 원거리고 더 험난한 그런 교신용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상식으로 보면 소방파출소용이 훨씬 낮거나 비슷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소방파출소 것은 대단히 비싸고 녹지과 것은 의외로 싸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아 보려고 소방본부 것은 무조건 비싼 겁니까?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쓰는 것은

세영

이세영위원

녹지과도 앉아 있어야 얘기가 되는데 무조건 우리가 승인만 해주는 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차 위원이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보자고 하는 얘기에 저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동의하면서 한 가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능상 어떨 것 같아요?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저희 것이 인천도 북부에서 휴대용 무전기로서는 본부쪽으로 [채널]이 잘 안 잡힙니다. 성능이 약해서 지금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보다 더 고가고 성능이 좋은 걸로 해야 저희 업무 수행에는 좋습니다만 지금 녹지과에서 쓰는 것이 저희 것보다 얼마나 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고가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녹지과 단가가 50만원이고 소방본부에서 올라온건 전부가 600만원, 200만원, 100만원짜리입니다.

관배

문관배행정과장

600만원짜리는 기지국이라고 해서 저희가 소방본부의 기지국이고 200만원짜리는 차량에 설치하는 이동용입니다. 그리고 녹지과에서 쓰는 것은 전부 [워키토키]휴대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 위원 질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정수물품에 대해서 다른 말씀 또 있습니까?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세영

이세영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승인 요청건.

태화

박태화위원장

아까 별다른 이의가 없으니까 일괄 처리하자는 거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승인구입건은 앞으로 예산도 있고 여기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물건을 구입하는 실국에서 또는 과에서 자기들 필요한 대로 우리보다 더 전문적으로 알기 때문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물품만은 승인해 주고 다음에 구입시에 여기에 거론하는 것이 -·-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이의 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이 지금 3가지 토론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바로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의견일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더 심도있게 다룬다는 의미에서도 청소년회관의 금고와 농촌지도소의 [텔레비젼]하고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의 제초기에 대해서는 한건 한건 심의를 거쳐줬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토론이니까 말씀하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토론 마치시지 않으셨습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토론 아직 안마쳤습니다. 말씀하세요. 좀 더 본건에 관해서 심도있게 협의를 거쳐서 처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고 차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16시44분 정회

17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물품 승인건에 대해서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어디 갔어요. ([여기 계세요]하는 위원 있음)

중광

권중광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제가 다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차 위원과 최 위원이 말씀하신 TV문제와 또는 청소년회관의 금고 이런 문제는 모두 다 필요해도 가격문제는 다음에 예산서를 받을 적에 거기서 다시 토의되리라고 봅니다. 정수물품은 각 기관에서 필요한 것을 미리 얘기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서 다룰 적에 시기적으로 늦춰지는 문제는 그때 예산을 봐가면서 늦출 수도 있고 그래서 추경, 2차추경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수물품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들이 양해가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이 -·-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최용규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용규

최용규위원

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종결선포하겠습니다. 정수물품 구입승인 건에 관해서 권중광 위원이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건의를 동의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면 정수물품 구입 원안대로 승인 선포하겠습니다. 8.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17시17분

다음은 부의안건 8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내년도 공유관리 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공영, 공공용건물의 부지 매입과 신축 그리고 시유재산등의 매각처분해야 할 재산에 대한 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조의 37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설명자료라고 별도 배부드린게 있는데 그걸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유재산으로 취득할 토지는 89필지에 11만 6,395평으로서 추정가액은 735억 4,300만원이고, 공영, 공공용 건물이 신축은 전체 10동 2만 3,649평으로 추정가액은 334억8,3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처분하여야 할 토지는 전체 10필지에 5,129평 금액으로는 60억 1,2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그 설명 자료 2[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소 및 소방파출소 부지매입건입니다. 소방소가 설치되지 않는 남동공단내에 남동소방소를 신축코자 남동공단내에 2,500평을 확보코자하는 것이면 또한 현 전동소방파출소 부지 57.5평이 시의 교육청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매입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방소와 소방파출소의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소방소가 없는 서구지역의 소방력강화를 위해서 연건평 1,201평 규모의 서구 소방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소방파출소가 없어서 화재시 조기 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남구 관교동과 간석동에 각각 연건평 119.6평의 소방파출소를 신축코자 합니다. 설명대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공동 출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속시외버스정류장 부지를 구월동 택지개발 지역내에 2만 5,614평을 확보를 하고 이미 승마장 부지로 편입된 토지 1,460평을 매입 조치하고 도로관리소사업소 신축 부지 5,615평을 매입하며 남구 관교동에 종합건설운동장 부지 2만 2,936평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현재 사무실을 임대사용하고 있어서 연수택지개발 지역내의 연건평 1,497평을 신축하고 또한 선수 숙소와 개인 연습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우수선수를 양성하고자 종합운동장 뒷편 부지에 2,166평 규모의 체육관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 본부등의 신축입니다. 현재 임시로 구남부 청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현 도로관리사업소 부지에 종합건설본부와 주안소방파출소 부지 1,844평을 신축하고 아울러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연건평 7,839평의 농산물 도매시장을 남구 구월동 일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청사의 증축으로서 행정 수용의 증대에 따라 기구가 확대되는데 비해 현 청사가 협소한 실정인바 1,087평 규모의 현청사 서쪽편에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부지 5,000평을 의료 종합시설 기구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됨에 따라서 대체 토지 5,000평을 매입코자하며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수도 확장 계획에 따라서 북구 공천동 계산정류장 부지 4만 2,074.4평과 북구에 부평동 삼능 택지부지 5,600평, 서구 연희동에 연희 택지부지 3,784평도 확보를 하고 남동구 만수동에 6,619평 규모의 정수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단 사업이 사무실을 현재 임대사용하고 있어서 만수동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부지 1,780평에 현건평 955평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끝으로 5[페이지] 처분 토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35[미터]도로가 되겠습니다만 도로개설 후에 잔여토지 9필지 129평을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처분하고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서 인천공사, 지방공사 인천병원 신축부지 용지로 동구 송림동 318번지에 5,000평을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매각을 하고 바로 옆에 신축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재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재산은 서구소방소, 소방파출소등 공영청사의 확보와 고속시외버스 정류장등 공공시설의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신축재산으로서 시민에게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물로서 처분재산은 도로 개설후에 잔여 토지는 인접 토지자에게 매각하는 재산과 공공용지인 공원부지 인천직할시에 무상 귀속된 4만 ㎥중에서 1,600㎥의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방공사 인천병원 신축주지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재산을 효율적, 생산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92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77조 및 인천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건에 관해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죠? 재무국장께 제가 한 말씀 질의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국유재산, 잡종재산 매각 계획이 지금 몇 건이고 또한 예정 수입금액이 얼마로 잡혔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자료 나눠드린 것 제일 첫장에 총괄 부분이 있습니다. 총괄 부분의 취득에 있어서 매입이 8건에 토지 면적이 80필지에 11만 6,395.7평으로 취득가액은 735억 4,327만 5,000원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은 토지 10필지가 되겠습니다만, 5,129평으로 60억 1,204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처분이 많은 이유는 인천병원 부지를 5,000평이 포함되서 그렇습니다. 5,000평은 현재는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은 녹지지역을 해제시키고 인천병원으로 우리가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녹지지역이 줄어든 면적만큼을 저희들이 사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금액적으로는 [프러스, 마이너스] 돼서 증감이 없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죠.

세영

이세영위원

이 사항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질의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공사화 되어 있으니까 병원공사인 인천병원의 현 부지는 그 병원의 공사가 되겠죠, 그들의 마음대로 물론 하겠지만 우리 인천시가 얼마만큼 그 재산을 관리하는데 관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를 본위원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깊이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지난번 부동산 시유지 매각 또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여쭤보는 건데 5,000평이 됐든 이쪽에 부지가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재산을 결국은 인천병원도 사려면 현재 인천시내에 있는 부지를 처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 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것하고 맞바꾸는 교환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들이 또는 많은 분들이 땅을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것이 많은 데에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런데 이 지역은 기왕에 인천시 땅으로 확보된 땅입니다. 확보된 땅을 다만 기관이 법상 다르다 보니까 물론 인천시가 투자한 기관이지만 회계가 다르다보니까 인천병원에서 인천시 소유땅을 사야하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우리 인천시 단체간의 내부에서도 그런 데도 되는데 지난번에 보면 중앙부서 경찰이면 경찰하고 이런 쪽하고 서로 맞바꾸자고 하는 계획이 서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례를 보더라도 병원공사 현부지와 신부지로 우리가 그 땅을 서로 취득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부지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우리가 이전하고자 하는 예상부지를 파는 형식이 되겠죠. 그러나 이쪽 현부지를 다시 인천시의 시유지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현 인천병원의 부지는 별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계획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 이재과에서 관리대상이 안됩니까?

남규

박남규이재과장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감독권은 없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인천 병원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남규

박남규이재과장

현재 관리, 감독권은 의료에 관한 감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교환이 불가능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인천병원에 매각한 것이 공원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부지를 일부를 인천병원에 팔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우리가 별도로 확보를

세영

이세영위원

공원부지는 별도로 재원으로 확보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건 일은 없는 것이니까 제 얘기는 현 인천병원부지를 어떻게 인천이 관리 소유대상으로 같이 넣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걸 참고로 부지 매입비는 인천병원에 지원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그 부지 매입비를 인천병원에 말하자면 보조를 줘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축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니까 인천병원에서 어떤 재원을 가지고 신 5,000평에 대한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여쭤보는게 아니고 현재의 인천병원부지를 다시 인천시유지로 가져오는 계획은 어떻겠느냐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남규

박남규이재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하려면 공영청사라든가 공공용으로 사용할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잡종지로 그 상태에서 살 수가 없구요. 그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지금 그 땅이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건 인천 병원공사;

용규

최용규위원

지방공사 인천병원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이세영 위원의 질문은 그 처분에 우리가 관여할 여지는 전혀 없느냐 하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럼 관여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남규

박남규이재과장

법인체이기 때문에 별도 재산관계는

용규

최용규위원

아니 시가 마음대로 땅을 내주면서 시에서 땅을 다 대주는 꼴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정도의 업체에 재산 취득처분을 통제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재무국장님 조금 납득이 잘 안갑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치외법권 기관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것은 이것과는 별도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를 아셔야 되는데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질의 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새로 신규 매각 결정 안해 버리면 그 병원이 그리로 나갈 것 아닙니까? 우선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결정권을 우리 위원회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가는걸 막지 않으려면 여기에 있는 기존병원부지라도 맞바꾸자 이거지. 그런 조건이라면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글쎄 타 상임위원회의 동의안을 우리가 미리 얘기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계속될 걸로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 문제를 심도있게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다루워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딴 위원님 질의를 더 하시죠.

태화

박태화위원장

질의해 주시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죠.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용규

최용규위원

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 청사 신축에 관해서 35억 1,200만원의 건축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의회에서 이미 한번 걸러졌던 일이 아닌가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걸러진 것은

용규

최용규위원

의회에서 여지껏 한번도 논의가 없던 일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신축은, 보고는 처음입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지난 번의 부지는 지금 어디 있는 부지입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부지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거기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남규

박남규이재과장

도화동 계곡로로 들어가는 입구에 시장앞에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네 이게 지난 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때 다뤄졌던 일이 아닌가 싶어서

태화

박태화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부지 자리에 다시 거기다 신축하는 것이죠?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업건설 쪽에서도 다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년초부터 계획이 됐던 사항이고 예산도 전부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해 가지고 신축계획에 의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자연히 재산으로 잡히게 되니까 하나의 보고적인 형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인천교 매립지에 인천시 토지를 취득을 했던게 전부가 몇 평이었습니까? 그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재무국장 [차트]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위치가 인천교에 삼익가구 바로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린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매립자한테 저희 인천시가 기부체납을 받은 것입니다. 총 1만 2,284평을 체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기부체납을 받았는데 근린공원 시설이 인천병원 시설로 변경되다보니까 근린 시설이 해제가 되고 이 부지를 시유재산입니다. 시유재산인데 그만큼 줄어드니까 녹지지역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옆에 붙여서 이만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대체시키는 것이죠.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천병원에 팔고 그 재원으로 이걸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유재산이 증감이 없는 것입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취득 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남규

박남규이재과장

'91년 1월 9일입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91년 1월 9일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준공일자 이후죠 매립사업 준공 일자 이후에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준공 검사와 동시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규

박남규이재과장

준공은 '90년 9월 6일 했습니다. 저희가 소유권 완료한 날짜가 '91년 1월 9일이 되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아까 이재과장께서는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5,000평은 해제한 만큼 다른 지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인천병원 현 위치 취득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만한 자연 녹지 지역공간이 또 생긴 것이죠? 인천시 전체로 보면.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당초 지정 면적하고는 똑같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렇죠? 그럼 이에 상당하는 자연녹지 어딘가가 해제가 됐을텐데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인천병원부지가

용규

최용규위원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1만 2,284평을 우리가 취득하면서 자연녹지지역을 우리가 취득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1만 2,000평을

용규

최용규위원

그 중에 5,000평을 해제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만 2,284평을 취득하면서 자연녹지지역이 그만큼 증가가 됐으니까 그만한 자연녹지 지역은 어딘가는 해제가 됐지 않겠느냐는 문제입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해제는 안됩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럼 자연녹지 전체가 증가한 것입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전체가 증가한 것입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지금 이재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자 [차트]를 준비한 것 같은데 준비한 사항을 우리가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를 계속하는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한테 설명하고자 자료준비한게 있다면……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 문제하고 말로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 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만드신 것 같으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재무국장 [차트]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제일 뒷장이 되겠습니다. 처분이 되겠습니다. 북구 부평동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40[미터]도로계획선이 되어 왔었는데 이것이 35[미터]도로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빈공터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빈공터는 어차피 이 앞에서 점유하는 소유자한테 매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제일 뒤에 처분내역이 9필지가 되겠습니다. 129평 총 면적이구요.

용규

최용규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차트]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용규

최용규위원

그러면 질의 좀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청청사 요전의 내무국감사시에 동료 차상윤 위원이 정원과 연관되는 시청사 면적과 구청사, 동청사면적 대비자료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아직은 받질 못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고 앞으로 시공영청사 신축에 관해서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하겠다는 취지로 우리가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혹여 지금

태화

박태화위원장

자료 준비됐으면 좀 주시죠. (관계관 - 자료 배포)

용규

최용규위원

이 자료는 자세히 나중에 보고드리구요, 한 가지 재무국에 아쉬운 말씀을 먼저 짚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우리 동료 위원께서 요구하신지가 꽤 됐습니다. 이 자료하고 연관있는 의안이 오늘 바로 올라와서 우리가 심의하게 됐는데 이런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더라면 진작에 우리 위원들이 모두가 가지고 미리 검토를 하고 의안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유건물에 관해서, 취득 처분에 관해서 총체적인 관리를 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한 말씀을 묻겠는데요, 지금 시청청사하고 구청청사하고 동청사하고 사정이 가장 나쁜 데가 어디입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아무래도 동청사가 가장 나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렇다면 그 말씀은 거꾸로 뒤집으면 시청에 무슨 청사를 더 증축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저 밑의 동청사부터 증축하는 것이 급한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 말씀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동청사도 정비 안하는게 아니고 지방청사 정비계획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구에서 기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사와 물론 구청청사, 동청사 함께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동료 권 위원님께서 내내 지적하듯이 시청사는 가운데를 텅비게 짓고서 외향은 번드르하고 효율이 전혀없는 건물을 지어놓고 사무실의 부족 때문에 민원실 부족문제까지 나오고 이제는 민원실을 다시 짓겠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청사를 예를 들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가 비었고 선관위는 1개층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뜩이나 부족한 이쪽 청사 사정은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번드르르한 시청청사를 놔두고 자꾸만 지난번에 부결시킨 민원실 신축문제를 자꾸 거론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쉽게 납득이 안갑니다. 거기에 관해서 재무국장께서 갖고 계신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저희 청사 이전한지가 '85년, 6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동안에 기구 확장이 예상보다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드려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청사 신축할 때에 5층으로 신축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내무심사과정에서 1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축할 때에는 인원을 비례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만 그동안에 기구가 계속 확장되고 보니까 현 상태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공무원 증가율을 보니까 연간 10%정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추세에 맞게 지금 현재에도 부족한데 앞으로 몇년 후에 상당히 비좁아서 사무보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해서 미리 청사를 확보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네 그렇게 지은지 6년밖에 안된 건물이 벌써 작을 정도로 단견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했던 당시의 책임자들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죠.

중광

권중광위원

아까 우리 최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천병원을 자연녹지로 대체해서 문제니까 어차피 인천병원문제는 본회의에서 또 가결된 바도 있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민원실 청사 신축문제는 33억 5,000만원을 쓰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6년 이상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금와서 자꾸 얘기해 봐야 그렇고 시청이 텅빈 건물이란 얘기 자꾸 해 봐야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인천시청 속이 텅빈건물이라고, 제가 일본을 1.B.M 회사를 견학, 방문했었는데요 거기에 근무하는 종업원수가 7,900명 된다고 합니다. 7,900명.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니 과에 6명 내지 7명되어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중에서 한 자리를 아예 없애는 것입니다. 자리를 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명패를 놓고 지정된 좌석만 놓는 것이 아니고 출장을 나갔다든가 또는 과외 업무로 나갔을 때는 그 빈자리를 다른 직원이 메꾼다는 얘기예요. 대신 개개인의 화일박스, 캐비넷이 있더라구요, 바퀴달린 것이 개인별로 다 있더라구요 그걸 끌고 와서 빈책상에서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또 다른 데에 가서 그래서 거기는 책상과 편의시설을 가장 원활히 사용하고 있다는게 세계의 자랑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그걸 참고로 하시면서 말이죠 우리 동료 위원이 시청건물 개인당 법적기준이 몇 평이냐하는 자료를 했습니다만 지하실이라든가 그 여타 건물에 속해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여기다가 금새 6년만에 또 33억을 들여서 짓는다는 문제를 시민의 질타가 나오지 않도록 해서 지난번에 그때 통과가 안돼고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이 문제가 다루워지게 되면 여기서 승인사항이 되면 바로 본예산에서 32억 6,000만원이 올랐던데 그게 또 승인되어야 될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를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차원에서 과장이든 국장이든 좋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대응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라구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딴 건 다 제외해 놓고 이 문제 만큼은 아마 오늘 얘기는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출장나간 직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본청에서 출장도 나가고 어떤 때는 돌아보면 빈책상도 많던데 구태여 지금 현재 앞으로 일본이 30년을 내다보고 짓는다고 그러는데 6년도 못내다보고 지어가지고 33억이 다시 들여진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너무 근시안적이고 너무 무책임한 일입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래서 당장은 부족해도 쓸수 있습니다. 당장은 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몇년 후에 내다볼 때는 준비를 사전에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있습니다. 부족된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구확장이 예산이 되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간 10%정도가 공무원의 증원이 되는 마당에 더 이상 견뎌나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하시설은 총무시설로서 사실상 사무실을 쓰기는 부족합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천교 공원부지요, 거기에다가 부지 5,000평의 시유지를 잘라서 병원부지로 팔고 또 그 옆에다가 5,000평을 개인 것이든 법인 것이든 일단 시유지는 아닐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사서 다시 공원 부지로 편입하고 왜 이렇게 번거로운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그냥 그대로 그 옆에 지금 누군가가 팔겠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사기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건 법인 겁니까? 공단 겁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매입자것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매립자, 누구입니까?

남규

박남규이재과장

동현건설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동현건설, 그럼 거기다가 5,000평을 사서 병원을 짓던가 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전문가들이 검토한 위치가 거기가 적당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전문가의 위치검토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밖에 없거든요, 전문가가 거기가 불과 몇 미터 땅밖에 안될텐데 5,000평이 얼마 안되는 거니까 그거 몇 미터 땅이 병원의 기능이나 역할에서 전문가의 판단까지 필요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할까요? 거기에 우리 재무국장 설명 못할 무슨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설명 못할게 없습니다. 바로 몇 미터 상관인데요.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니까 사서 거기다 지으면 되는 것이지 꽝꽝 뚫어서 파고 공원용지를 다시 편입시켜야 되고 여러가지 번거로운 후속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위치건물을 맞추다보니까 아무리 땅이 넓다 하더라도 위치선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세영

이세영위원

거기는 땅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매립한 땅이니까 굴곡도 없고 언덕도 없는데 왜 옆에다가 5,000평 더 사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인천교로 끌고간다면……

중광

권중광위원

이 위원님! 거기 지금 5,000평한데는 공해관계라든가 또는 풍향관계 매립이니까 그런 문제 그리고 자연녹지 되어 있는 공원시설이 있는데 그 안에다 병원을 지어서 여러가지로 [커버]하자는 뜻이 있고 뒤에다 5,000평 짓는 것은 갸름하게 짓기 때문에 갸름한데 사서 지으면 인천병원건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쪽의 안에 있는 자연녹지를 건드리지 않으면 모를까 자연녹지를 만들어 놓은 데다가 5,000평을 짓게 되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용도를 변경을 하다보니까 자연녹지를 대체를 해서 그만큼 늘려야하는 관계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 말씀은 그렇지만 더 5,000평 사는 문제는 길다는 얘기죠.

세영

이세영위원

길게 안사면 되는 거죠, 나 참 그걸 꼭 길게 사야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무슨 동현건설인가 거기하고 함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똑같은 병원에 부지로서 필요한 만큼만 사면 되는 것이지 꼭 길게만 사야되는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니냐.

중광

권중광위원

굳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이쪽에 병원을 지을려고 하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평당 A급으로 봐서 100만원인데 저쪽에는 80만원을 달라는데 똑같이 대체하는데

태화

박태화위원장

재무국장님이 더 소상히 설명을 해 줬으면 내용이 제가 알기에는 거기가 녹지지역으로 풀지 않습니까? 울타리가 들어가는데 병원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 주변이 전부 산밑에 있어 좋은데 공장이 일부 있고 주변이 산만하니까 위치가 좋지 않다라고 견해가 나와서 그 지역은 녹지지역이거든요, 녹지지역에 병원이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위치선정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위치선정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영

이세영위원

매립자가 똑같이 보니까 평당 10만원 평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110만원에 시에다 팔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약속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세영

이세영위원

이것은 하나의 추정이구만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럼 한 가지 이것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이번 기회에 배우겠습니다. 야단맞을 소리도 했는데 그럼 공원용지를 시에서 갖고 있는 딴 용지로 바꾸었을 경우에 줄어드는 규모만큼을 반드시 사야 됩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규정상 사야됩니다. 그만한 면적을 최소한의 면적이니까 최소한의 면적은 녹지지역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왜 여쭙냐하면요, 지금 영종, 용유 건에 공원용지로 아마 수백만평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주 확정은 안됐습니다. 수백만평이 넘을 거예요, 웬만한 임야는 전부 공원으로 지금 동그라미 쳐놓고 계속 밖으로 내놓고 그럽니다. 아직 결정 안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러면 인천시의 공원용지로서 상당한 비율이 넓어진다고 보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것은 인천시 전체를 가지고 근린 공원이라고 해서 근린공원을 확보해야

세영

이세영위원

이것도 인천시 전체보다도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근린공원내에서 그 지역에 몇 %를 근린공원 확보해야 한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렇습니다. 사업 목적에 매립하기 전에 건설승인 받을 적에 몇%를 근린공원으로 한다는 정부의 승인을

세영

이세영위원

그 [에어리어]에서만 꼭 해야 한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원 부지를 확정할 적에 부족되는 부분은 매입을 하는데 주민이 갖고 있는 땅을,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할 적에는 매입을 합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매입을 해야죠.

세영

이세영위원

영종, 용유의 경우 공원으로 되는 건 다 매입을 합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공원 부지내로 들어갔다는 사유만으로 안되는 것이고 도시 계획 시설이라는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든가

세영

이세영위원

시설요? (차상윤 위원 의석에서 - "나는 배워가지고 와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근린공원에 필요한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 부분은 우리 재무국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지금 여기 저도 회의를 이끌어 나가다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엄청난 것인데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하나 따지자니까 시간이 도저히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한테 건의 말씀을 올리는데 우리 재무국예산 심의시에 이것을 다루면 어떻겠느냐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

용규

최용규위원

아 그럼 오늘 보류하는 것입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예산 심의때 그때 다루면 됩니다. 이것이 의사 일정에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이 됐는데……

세영

이세영위원

참고적으로요 지난번 시설 결정을 건설위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문교사회위원회하고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부분도 타 상임위원회하고 소관이 관련된 부분은 합동회의를 통해서 한번 걸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나는 하나의 참고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한테 혹시나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하는데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해서 또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이위원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인천병원문제는 본 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세영

이세영위원

본 회의에서는 시설 결정만 통과된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재산의 이관이라든가 예산 뒷받침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인천병원은 용도를

용규

최용규위원

아니 권위원님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설 용지가 병원용지로 되는 것을 결정한 것이지 이 용지에 인천병원이 들어가는 것을 승인한 건 아닙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인천병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규

최용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논란이 많았던 부분도 그것이거든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관리계획 승인이라는 것이 여기서 공유재산 매입 승인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까? 관리중에 매입, 매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매각이나 매입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91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시면 세부 내용으로서 우선 취득만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취득내용에 일반회계에서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부지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신축, 그 다음에 정류장, 승마장 부지,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부지, 종합운동장 부지 많습니다. 쭉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서 시민원실 청사신축 또 대체공원용지 매입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심도있게 하나하나 다룬다면 그냥 일괄적으로 다루는 것보다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런지 여러분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부내용의 취득 내용을 보세요. 1,2,3,4,5,6,7,8,9,10,11,12건인데 취득이 이 내용을 하나하나 지금 처리하고 나갈건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의사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이 부분도 아까 정수물품하고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취득승인 됐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또 말씀드릴 것은 과연 신축같은 것이 있습니다. 신축같은게 나열됐습니다만 이것은 기왕에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신축을 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그건 자연 취득이기 때문에 하나의 보고형식이라고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짓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승인을 안해 주신다고 해서 취득이 안되나요, 다 취득이 되는 것입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건 어느 겁니까? 구체적으로

태화

박태화위원장

지금 짓고 있는게 어떤 것입니까? 취득내용 중에서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짓고 있는 것이 종합건설본부청사, 농산물 도매시장신축관계 계약에 들어갔으니까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청사 그래서 신축관계는 거의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럼 절차상 요식만 지금 갖추는 것입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거의 그렇게 요식만 갖추는 것도 있구요.

용규

최용규위원

제가 얘기하던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종합건설본부는 본의회에서 이미 심의가 된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재무국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신축입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신축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없이 신축이 됩니까?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예산관계가 저하고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 예산에 계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예산에 서있습니까? 작년도 추경에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당초 예산에

용규

최용규위원

이 사업때문에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제법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무국장이 단언해서 그런 적이 없다니까 우리 논의 방향이 또다시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무국하고, 보고하실 때는 면밀히 판단하셔서 있는 사실을 제대로 보고해 주셔야지 아니면 논의방향이 자꾸 흐려집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기왕에 예산에 확보된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발언 좀 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 보고서 형식이라고 하셨는데 보고서 형식이라고 그러면 보고서로 올려야 원칙 아닙니까? 보고서 형식의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성격상 다른 의도로 들으셨는데 성격상 하나의 예산이 책정되고 집을 짓게 되면 취득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 되겠다는 이 부분에 한해서는 하나의 보고사항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여기서 불승인된다고 해서 지금 신축중에 있는 건물이 취득이 안되는 건 아니거든요.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의안으로서 상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고서로서 대체하면 될 일이지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법상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시위원들은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걸 그대로 무수정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러나 새로 취득해야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게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더 배워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려야되는 줄은 압니다만 지금 현재 승마장부지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부지, 종합운동장부지와 같은 이러한 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이것이 지나면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재산사는 것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에서 다루게 됩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이것은 아마 종합운동장이니까 내무위에서 다루게 되어 있죠, 종합운동장은

상윤

차상윤위원

승마장 부지는 '92년도 예산에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각 소관상임위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것이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다릅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성격이 전부 다 농산물도매시장같은 것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소관이니까 그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각 예산 성질상 전부 다 부지매입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자면 우리 내무위원 소속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할 사항도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상관 없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재산 취득이니까 상관 없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알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18시13분 정회

18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공유재산취득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저희가 회의를 원활히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자산관리 내용에 대해서는 실비와 매각이 있습니다. 취득내용에 대해서는 정류장부지, 승마장부지,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부지, 종합운동장부지,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부지, 실회관 신축, 종합건설본부청사신축, 농산물도매시장신축, 시문화예술청사신축, 대체…… 매입,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마장 부지는 승마장 부지를 지휘 운영하고 있는…… 1,460평을 추가로 매수를 하는 것이며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부지는 '84년도에 기히 시설물정이 되어서 취득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또 종합운동장 부지도 기히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설계까지 진행이 되어서 공모모집해 가지고 설계자를 선정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좀 더 기다리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 역시 시설결정이 진행되는 것이고 체육회관 신축도 신축 중이며 종합건설본부 청사신축도 사업계획이고 농산물 도매시장 역시 신축 중이고,

중광

권중광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현재 민원실 청사신축과 대체 타당용지 매입의 건에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고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이 설명을 한 것은 이 안을 설명할 부서가 있는데 위원장이 설명을 하면 그 위원들의 정확한 판단 결정하는데 어느 일방적인 선에 치우치기 때문에 위원장이 설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실 기회를 갖게해 주시고 해서 위원들께 많은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권중광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내용을 담당자로부터 들어보기를……

중광

권중광위원

네, 좋습니다. 담당자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을 소상하게 할 수 있는 관계관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이재과장입니까? 네. 이재과장께서 제안설명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이재과장

네 설명자료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동소방서부지 매입입니다. 지금 현재 남동구 관내에 소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동공단 내에다가 2,500평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소방서를 설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전동소방파출소 부지는 현 전동소방서가 있습니다. 파출소가, 그것은 현재 인천시 소유땅이 아니고 군청소관 땅이기 때문에 매입정리코자 하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의사진행하는 김에 진행사항이 혹시 있는 것 있으면 진행사항까지

남규

박남규이재과장

서구소방서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서구소방서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4/4분기 임시회때 관리계획으로 이미 통과가 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축지를 확보해서 신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교동 소방파출서 신축도 마찬가지로 4/4분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부지매입이 이미 이루어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파출소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관서소방파출소 부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임시회때 통과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류장부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공동투자사업으로 이제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매입이고 임시회때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현재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승마장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승마장부지는 '86년도 10월에 도시계획으로 운동장 부지로 이미 결정된 그런 토지고 현재 5,000여평에 승마장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60평을 확보를 해서 승마장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보하려는 땅은 인천시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단순히 금액만 지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로는 도로관리사업 및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부지도 '84년도 5월 7일 도시계획으로 청사부지로 기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보강하고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5,615평을 매입코자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종합운동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구 간석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부지 총 면적은 9만 2,500평이 됩니다. 그래서 '90년과 '91년사이에 6만 5,000평을 이미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92년도에 나머지 잔여면적 2만 2,936평을 확보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 매입비 계획상으로는 '90년과 '92년도에 걸쳐서 부지매입이 이루어지고 지원비…… '92년도와 '93년도에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4/4분기 임시회때 관리계획으로 이미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시코자 하는 그런 청사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는 체육회관신축이 되겠습니다. 체육회관은 종합경기장 후문 광장에 대지 560평을 들여서 2,166평에 그런 건물을 실시코자 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선수들의 개인종목 연습장과 종합합동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축하는 청사가 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남구청사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사업관리사업소 부지에 청사를 신축해서 거기에 종합건설본부와 주안소방파출소가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청사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91년 10월부터 '93년 4월로 잡혀있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증축의 필요성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청사가 협소하다는 것이 첫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청사 입주 이후에 1실3국14과43계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현재 소회의실을 일부 개조를 해서 사무실을 3개과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98평을 잠식을 했는데 지금 그 사무실이 지적과와 환경보호과, 시설계획과 이렇게 3개과가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은 창문이 없고 사방이 모두 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없기 때문에 환기가 곤란하고 또한 소회의실을 빈번히 사용하게 되는데 회의실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회의를 소집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4층 옥상에 사무실을 증축해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건축과가 들어와 있고 건축과에…… 실과 서고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 건축과에 가보며는 뒤쪽에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시끄럽고 그래서 사무보는데 많은 지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가 확산이 되면서 기존 과내에 계가 신설될 경우가 많습니다. 12개 정도가 신설된 것으로 아는데 그 계의 수용에 있어서 사무실이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청사를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 대체공원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각도로 그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공원부지 일부가 5,000평이 되겠습니다 5,000평이 종합의료시설로 시설결정이 됨으로 따라서 이것을 지금 현재 그 토지를 우리한테 매각을 하고자 하는 공영건설하고 그것을 교환을 하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 교환을 하게 된다면 절차상으로 더 복잡하다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천병원에다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 우리가 대체 부지로 매입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세가지 안을 검토한 것 중에서 최종안이 이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영건설하고 공원부지로 우리 시 땅하고 서로 교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관

권중관위원

병원부지를?

남규

박남규이재과장

네. 네.

세영

이세영위원

병원용지로 쓰려고 했던 그 땅을?

남규

박남규이재과장

그 땅하고 공영건설하고 교환을 하기로 했거든요.

세영

이세영위원

그거 왜 교환을 하면 다음에 병원을 짓기 위해서 또 매입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남규

박남규이재과장

그렇지요. 그것 절차가 복잡하다 말이죠.

세영

이세영위원

아,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가 나는 이해가 안되네? 내가 봐도. 아니 그런 검토를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상식적으로,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아니 글쎄 여러가지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그런 얘기이지요.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방안 중에 삼척동자도 잘 이해가 안되는 그런 발상을 어떻게 구상을 해봤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우리 공공시설물 들어가는 땅에 우리 시 땅에다가 짓기로 했는데 왜 남의 땅하고 바꾸기로 했다는 그런 것은 그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남규

박남규이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계산정수장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계산정수장 부지매입은 상수도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기계획 상수도 본부에서 중장기 계획에 매입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계산정수장 부지매입은 공천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 특정한 지역은 확정이 안되었고 약 4만 2,000평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삼능 배수지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배수지는 정수된 수도물을 배수지를 확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평동 산42-15일원이 되겠고 지금 현재 개인땅입니다. 5,200평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배수지로 활용할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희 배수지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공급자는 산림청의 일반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은 3,784평으로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행코자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남동정수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남동정수장은 수도권 광역 상수도 4단계 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그 현재 정수장 규모는 1일 모두 4만톤을 정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90년 6월부터서 '92년 10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을 짓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도 현재 청사를 유상임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2억원에 청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시설결정된 만수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대지 1,790평, 연건평 9,950평에 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도시계획으로 40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인접도로를 35미터 도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항에 따라서 도시계획으로 35미터 도로로 시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미터에 포함되는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사인천병원 신축부지로 앞서 말씀드린 숭의동 318번지 5,000평을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 청사가 비좁아서 옥상에다가 가건물을 짓고 업무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신게 얼마나 돼요? 평수가?

남규

박남규이재과장

평수가 7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본청에?

남규

박남규이재과장

건축과가.

흥식

박흥식위원

지하실에 들어간 것 있습니까? 지하실에?

남규

박남규이재과장

지하실에는 전산실이.

흥식

박흥식위원

그건 몇 평이나 됩니까? 전산실에 들어간게 몇 평이나 됩니까?

중광

권중광위원

민원실 여기 처음에 짓는 것은 앞으로는 향후 몇 년을 내다보고 짓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한 10여년으로……

중광

권중광위원

10여년을 내다보고?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흥식

박흥식위원

지금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은 들어갔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직 안들어갔어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이것이 이제 통과시켜주시면

흥식

박흥식위원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우리 권위원님 말씀은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지금 주욱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은 중에 정류장 부지,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부지, 종합운동장 부지와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 체육회관신축, 건설본부청사신축 농산물도매시장 신축은 이미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과 관계없이 이미 착수가 되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오늘 다루어야만 한다는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꼭 오늘 다루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이것을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시재산의 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일 때에는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나 아까도 말씀해주신 네개 건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기왕의 계획에 의해서 신축입니다. 신축이니까 예산심의때 충분히 다루어진 상황이고 시측도 준공하면 취득이 되니까 이게 승인사항이니까 올린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이 말고자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고 지금 네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그 회의때 이미 이것은 승인을 받은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칙론을 말씀드린다면 그것을 승인신청을 하시기 이전에 이 사항이 먼저 승인이 되었어야 옳으리라고 봅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게 답변이 안됩니다. 답변이 안되는데 우선 건축관계, 건축의 경우는 건축시설비가 먼저 들어갑니다. 시설비예산의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비 승인을 해주실 때에는 구체적으로 면적이 얼마고 이것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 승인을 해주시면 설계를 하고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보고 확인한 구체적인 면적이 나옵니다. 그런 관계상 먼저 승인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는 것입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있고요 그렇게 안된 것 즉 우리 신청사 증축관계는 이미 대략적인 내부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승인을 얻는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에 이루어진 일은 의회가 생기기 이전서부터 발생될 수 있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용납하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의미인지 앞으로도 계속 이와같이 먼저 설계라든지 용역이 나가고 용역승인 다 나서 처리가 된 이후에 재산취득의 승인이 올라오게 되는지 그 과정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어떠한 건축물을 신설을 할 때에는 대략적인 몇 평정도가 된다고 대략적인 계산밖에 안 나옵니다. 대략적인,

상윤

차상윤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건축물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다면 원칙론에서 지금 시의회는 시에서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승인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상임위원은 그렇게 해야되는 것입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래서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당초 예산이 다루어질 때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니까 예산에 승인을 해주시고 그 예산 승인에 따라서 용역비로 설계에 들어가고 입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정확한 규모가 나오니까 그 때 취득승인하는 그런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시 의원의 위상이 처리된 결과에 되어서 거수기 형식으로만 가야되는가 하는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업무처리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사후보고식이 되지 않을까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수기적인 그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시설비 예산을 계상할때 이미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신 사항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건축면적이 얼마고 하는 것은 여기에 다시 조치된 사항을 보고드리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상식이 부족해서 더 공부를 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로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원실 청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무국과의 대화를 다루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저희가 요청한 바가 있는데 그 구청단위에 대한 것은 시에서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되었습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기준 말씀입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네, 기준에 대해서 알고자 했는데 그 구청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되어서 시청에서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집행은 구청에서 동사무소 신축등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집행은 구청에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은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실제상황에 대한 것을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질의 자료를 요청한 것은 바로 그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 요청했었던 것인데 그 사안자체를 아직도 회시를 받지를 못하고 있다보니까 이 문제도 오늘 다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보여집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한지가 이미 여러날 되었고 거기에 대한 시에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정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시다면 자료가 벌써 넘어왔을텐데 이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넘겨줄 정도로 바쁘지 않은 일을 굳이 꼭 오늘 시점에서 다루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게 전달과정에서 그게 아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지금 차상윤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우리가 민원실 증축관계에서 얼마나 비좁고 또 일개공무원에 필요한 사무실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고자 해서 비좁으니까 했겠구나 이정도면 알게되겠구나 하는 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요구를 했으면 자료를 제출 해주셔야지 안해주시면, 그러니까 자꾸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무집행을 하면서도 여기에 불신을 받는 처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큰 영향을 미치는 시민의 원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빠른 시간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가부를 전위원들한테 못해줄 망정 요구한 위원님들한테는 가부말씀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계속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질의를 해주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대체공원용지 그 매입에 대해서 지금 대체를 하고자 하시는 내용이신데 그렇다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위치가.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위치가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그 구역내에 인천병원을 앉히다 보니까 그만한 면적에 5000평이 되겠습니다만, 그만한 면적이 근린공원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면적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법상 축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린공원 축소된 면적만큼 옆에다 더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면적은 축소를 못하는 법상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상윤

차상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록에 의하면 공유지번입니다. 대체되는 내용이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18-1과 318-2가 대체된다는 내용이면 이해가 가는데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아니 거기가 공유수면 매립지역이니까 전부다 한 번지입니다. 한 번지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입을…… 그래서 한 번지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공유수면 매립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체하는데 굳이 승인요청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아니 지정을 그것을 분할해서 명확히 어느 토지라는 것을 분할을 해가지고 취득을 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분할을 해서 취득, 분할을 해서 대체승인을 받은 것이 원칙이지 동일번지에서 동일지번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을 대체한다는 것은 서류상으로는 누가 봐도 이해가 잘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후속조치로…… 명확히 해놓으려고,

상윤

차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세영

이세영위원

다시 한번 이걸 보충해서 지금 근린공원 지역으로 아까 몇 평이라고 하셨지요?

남규

박남규이재과장

1만 2,984평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걸 체비지로 바꾼 것이라고 했지요? 그것이 초기에 지번이 아직 명시 안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매입한 것은 적자나…… 체납받은 것은 번지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번지부여가 안되었기 때문에,

세영

이세영위원

똑같은 318번지에요. 똑같은 되었고 안되었고를 떠나서 318번지라고 둘다 나왔으니까 똑같은 번지라고 하는 결국……

상윤

차상윤위원

원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현재 똑같은 319번지입니다. 이것도 18번지 이것도 18번지 그러면 법상으로 318번지에 이쪽 것과 이쪽 것은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이재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할 적에…… 하고요, 318번지.

상윤

차상윤위원

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여기다 상정한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승인을 안받아도 318번지, 동일 318번지인데 위치가 다르면 위치가 다르다는 표시가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나와야 될거고 위치가 같은 것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현재 이 사안으로서는 같은 318번지에 평수도 같고 가격도 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럼 매입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한 자도 틀리는 것이 없는데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사고 파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고 파는 의미가 전혀 없는데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 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번이 딱 명시되어 있는 다른 필지를 사고 팔아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것이 번지수가 고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걸 매입할 때에 분명히 분할해 가지고 매입을 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취득승인을 내어서 대체승인을 내는 것은 현재 여기서 대체승인낸 것과 나중에 그 실무에서 표기하는 것과는 달라진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아니 달라……

상윤

차상윤위원

아니 안다를 수가 없지요?

남규

박남규이재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미 면적 대체하고자 하는 면적만큼 났거든요, 다른 토지를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아니요.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상윤

차상윤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8번지 가상, 318-1, 318-2 이렇게 나중에 표기가 이렇게 갈릴 것이 아닙니까? 바꾸어 놓고 나면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취득승인은 318번지 매입 또는 매각을 대체승인을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는 318-1, 318-2가 바꿔 것으로 된다면 의회의 승인사항과 집행사항과 맞지가 않는 그런 불합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위원

이 땅이 말입니다. 우리 공원용지말이죠? 이것이 사유지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되어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럼 번지는 분명히 맞네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럼 아까 무슨 동영개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은 그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면?

남규

박남규이재과장

그러니까 번지가 부여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하는 땅은 번지가 아직 부여가 안되었으니까 거기에 부여되는 번지수에 우리 공원용지에 인접한 5000평을 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납득이 더 되는데 똑같은 318번지를 한 쪽에서는 팔고 한 쪽에서는 산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재과장! 지금 거기 도면 없습니까? 무슨 그렇게 구구한 답변을 합니까? 저기 답변을 할……

중광

권중광위원

이 위원하고, 차 위원하고 차 위원님 잘 아시는데 저길 묻는 건데 다 압니다. 차 위원님 하시는 것을 바다는 번지가 없습니다. 매립을 해서 310평 나왔는데 지금 시에서 받은 그 자연녹지만 310평 나오고 나머지 지금 현재 또 받게되면…… 받겠지요. 승인을 나가야 분할측량을 해야 번지부여를 받지요 인제, 나머지……

흥식

박흥식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가 분할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가 분할해서

중광

권중광위원

아까 그 예를 들어서 예정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 가분할이라고 대답들만하면 말이야……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세영

이세영위원

지금 그렇게 안나오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훗날 오늘 이 자료에 의해서 승인 인정된 것은 이 자료에 표기가 될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처리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사안대로 또 표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시점에서 여기에 표기된 것과 집행하는데 표기된 것과는 나중에는 분명히 다른 지번이 서게된다 하는 것입니다. 318-2이라든지 이렇게 표기가 될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지번을 따지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현재 여기 승인된 사항과 거기서 시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후에 봤을 때에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인접된 지번이 여기 있습니다. 지번이 여기와 있습니다. 지번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상윤

차상윤위원

면적도 똑같아요.

중광

권중광위원

대체한게 똑같지요?

상윤

차상윤위원

아주 다 똑같아 한 자도 안틀리고,

중광

권중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체한게 똑같다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이걸 5000평을 사면 면적이 그 만큼 늘어나는데 그런데 문서상으로는 이거 팔고 이걸 취득하고 이걸 또 파는게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는데,

상윤

차상윤위원

그런식으로도 오해가 될 수 있고 또 지금 그 다음 말씀드린 것은 지금 분명히 떨어져 있는 다른 땅 아닙니까? 그 지번을 표기할 적에 분명히 달리 표기가 될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표기를 받은 후에 이것을 상정을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왜 같은 땅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같이 보여지는 이러한 불안전한 안을 상정을 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지금 그 지번에 부여가 안돼…… 그것 좀 빨리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제 그 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지금 매립지 지번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났지요?

중광

권중광위원

안됐지요, 지금 자연녹지로 인천시에서 받은 것은 나있습니다. 318, 나머지는 분류가 안되었는데 이제 분류가 되어 갑니다. 이제 분할해가지고 등기를 하면 그래서 차위원 여기 보면 저 체비지는 318 땅하고 그 다음에는 318 일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일원이 왜냐하면 여기서 승인되면 분류를 붙이며 그 일원이라는게 없어지고 318의 1 또는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시면 금새 이해를 하시는데 그걸 설명을 아까 안드렸던 것 같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 위원이 땅……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시간은 자꾸 흐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별 안건이 없으면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엔 관해서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상윤 위원 말씀을 하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네 질의시간에 드린 내용인데 기히 시행하고 있는 이 내용은 좀 더 어차피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만 된다는 원칙이 없는 이상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서 차기 회의에도 별지장이 없다면 이 문제는 이 사안은 차기로 넘기는 것에 대한 그 토론을 말씀을 드리고 시 민원실 청사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는 각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청사에 시급한 사항이고 그렇다 그러면 자료요청한 것이 지금까지 도착이 안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시급한 성격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깊게 토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차상윤 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시 민원실 청사신축관계와 대체용지매입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결론을 짓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결론을 짓지요? 네 정명환 위원 말씀을 하세요.

명환

정명환위원

네 정명환 위원입니다. 이 질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다 듣고 아까 전까지만 해도 조금 다소 이해가 덜 되었습니다. 기히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통과를 시켜주고 의회가 생기기 전에 이미 집행이 된 것은 결국 시행과정에 자산으로 취득이 되기 때문에 표면상 요식행위더라도 승인을 하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딴 것 큰 문제들이 없었고 시 민원실청사 신축문제만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그 동안 거론도 되었었는데 지난 임시회때 신청한 것도 부결을 했고 내년도 승인을 하는 것으로 그 당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재과장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당장 하루이틀에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짓고 나면 우리가 최하 2,3년을 내다보고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앞으로 기구…… 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옥상에 가건물에 건축과가 있고 지하실에 전산실 등 또 우리 이걸 지음으로 인해서 의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나갈 수 있는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장으로 보았을 때는 좀 비좁아도 견딜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걸 짓는 기간이 있고 앞으로 2,3년 후에 도시발달로 인한 기구확대라든가 서해안시대 중핵도시로서의 확장을 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면 필요불급한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점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체공원 용지매입에 대해서는 글자상으로나 행정상으로 꼬집어서 말을 하려면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유권해석으로 보았을 때도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면이 상당히 있고 현장도를 보고 본회의에서 부분적으로 통과가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 조금 간접적이지만 그 논의를 했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듣고 보니까 큰 무리가 없는 것같고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다른 위원 네. 최용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용규

최용규위원

지금 시간이 8시 10분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처리할 안건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시간에 불필요하게 재무국장 이하 관계관이 배식할 필요가 없이 우리 토론은 우리끼리 하도록 하고 관계관들은 속개되는 회의에 참석하기로 하고 토의를 우리만의 토의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정회를 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용규

최용규위원

어차피 질의하신 발언이 서로간에 말씀이 많아질 거고 이건 취합을 할거면 취합을 하고 아니면 아까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미루면 미루고 그 방향이 결정이 안된다 그러면 토론을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편리한 방안으로 토론이 길게 갈 것 같으면 아예 관계관들 가서 식사하고 휴식시간을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토론을 하고 그런 방안이 어떤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지금 시간이 오래걸릴 것 같아서 저녁을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해서 오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안에 토론하고 결론짓고 또 다음에 이렇게 조례개정 제정건이 있어가지고 그걸 늦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일정대로 안건을 다 처리하고 하는데 이게 토론해서 만약에 관계관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다고 그런다면 정회를 하고 거기에서 토론을 하지요.

용규

최용규위원

토론과정에서는 어차피 관계관이 발언을 하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관계관이 꼭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계관은 우리가 정회를,

태화

박태화위원장

또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최용규 위원 말씀하신, 관계관없이 토론을 전개하자고 그러는데?

상윤

차상윤위원

최용규 위원에 동의를 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조금 진행을 하지요. 진행을 하고서 저녁을 가지고 오면 천상 한 시간 정회를 해야 됩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지금 우리가 어차피 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관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공연히 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태화

박태화위원장

다른 위원 어떻습니까? 좋겠습니까? 재무국장.

세영

이세영위원

강제로 나가시라는 것보다도 개의치 마시고 자유롭게 식사하시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재무국장 이하 관계관께서는 저녁식사 좀 하시고 늦어도 한 시간 내지 한시간 반인데 그때 연락드리도록 하고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분도?

상윤

차상윤위원

아! 기록은 해야지요. 그럼 저 정명환 위원이 발언하신데 대해서,

세영

이세영위원

한 시간만……

흥식

박흥식위원

한 시간만 하시죠.

태화

박태화위원장

한 시간만 저녁식사 하고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자유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 말씀하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네. 정명환 위원님 그 본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반대의 의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토론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 민원실 청사에 관한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발언했던 그러한 문제점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또 현재 불과 5년밖에 안된 시 본청이 그 때도 굉장히 크게 짓는다고 계획을 하고서 1차 수정을 거쳐서 공사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러한 졸렬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제 또 시의회청사를 지으면서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즈음에서 어차피 시청에 증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한 번 계획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러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는 바에 의하면 현재 이 궁여지책으로 이 시민원실 청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사의 신축은 좀 더 심사숙고 하고 고려해서 본 위원도 이것을 청사를 짓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좀더 개발되고 원만한 계획을 가진 청사를 계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1,080평 가지고는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하에서 발언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청사신축관계에 대한 문제점들 이 문제점들은 기히 우리 시의회가 존속하는 것과 관계없이 진행이 되었거나 시의회가 시작하면서 바로 이 문제가 발생이 되어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차라리 우리 시의회가 생기자마자 이러한 안건이 상정이 되었어야 옳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답변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진행방법으로 갈 수도 있다는 하나의 보고사항으로써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그러한 모순된 법구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의원 자신들이 자신의 시의원의 위상을 이 자체를 승인함으로 해서 깎아내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꼭 해결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과를 하지를 않는다 하더라도 엄연히 진행이 되어왔고 앞으로도 진행이 되어져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시의원은 허수아비와 같은 이러한 입장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그러한 각도에서 판단할때 이 문제는 분명히 차기로 이월시키면서 다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앞으로의 기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대체공원에 대한 것은 솔직한 개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아무렇게나 빨리 이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본 위원의 진정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상으로 모든 뒷받침이 너무나도 없는 상태에서 졸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우리 시 행정에 좀 더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의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상태로 해놓으면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유사한 급하다고 해서 절차나 의례가 없이 진행을 하고 계속 이런식으로 된다면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위상을 자꾸 깎아내리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마지막 문제는 신중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의 뜻은 그랬습니다. 아뭏든 가능하면 권위원님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위상을 스스로 정립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가능하면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권중광 위원 말씀하시죠. 토론시간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네 발언권을 주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의회가 생겨서 시의회에서 거쳐서 실행할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텐데 그 이전에 시행한거 시행하면서 의회에 승인한 것으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시의회를 무시하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에 이미 시행령…… 있고 지금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승인된 사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문제는 다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만 시 민원실 청사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상당히 오랜시간 담당국장한테 외국의 예를 들어 장황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때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아까 담당과장에 의하면 사무실이 협소해서 옥상에다가 사무실을 짓고 또 앞으로 11개 계가 더 신설될 예정이고 해서 전자에 잘못지은 것은……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는지 10여년을 내다보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이번에는 굉장히 신중을 기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있는 의회내의 선관위도 그쪽으로 방을 내준다는 얘기도 해서 우리가 총 수임예산이 허락한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위원장께서 우리 차위원이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라든가 위원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강력히 그 국장한테 항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시행 전에 심의를 한다든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 이렇게 요식행위를 거쳐가는 일은 삼가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해서 위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강력한 항의를 제시해 주신다면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정명환 위원이 동의한데 대해서 동의를 표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지난 임시회 때에 민원실 증축공사에 관해서는 설계비용으로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온 것을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 추경 때에 올리지 말고 본회의때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신축토록 해서 그 당시에 삭감한 거고 다음 본회의에 틀림없이 우리가 예산편성을 승인을 해주겠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당시에 그런 말도 듣다라고 한다면 별 문제시 될 것이 없는데 그 때도 본회의에서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승인해주겠다고 이렇게 한 사항인데 우리가 시가 신축된지가 5,6년 되었습니다만 벌써 증축이라고 한다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행정이라고 아마 여기서 지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본인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에서 다른 사업도 아니고 사무실 협소로 인한 증축하겠다는…… 건의를 한다고 할 것도 없지만 현재 지하실도 사용하고 있고 본 의회의 사무실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와 있어서 또 활용을 한다하는 이런 입장이 있다라고……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제자신도 동감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셔서 민원실 신축관계에 있어서는 승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천병원에 관해서는 저희들 본 회의에서도……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산업건설에서 표결로 결정이 되었고 문교사회에서 질의를 거쳐야만 하는데 거치지 않았느냐 하는 것 가지고 많은 무리를 일으킨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부터 여러가지 진행과정에 있는 이런 신축공사에 우리가 하루빨리 병원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시차원에서 뭔지 모르고 감히…… 안되고 있고 또…… 차원에서도 지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지만 그 사람들은 몇 년간 다루어 온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적다고 한다면 민원실 증축과 인천병원부지 취득승인을…… 그래서 의사를 여러분한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분 최용규 위원!

용규

최용규위원

우리가 처음 의회의 개원 이후에 처음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가장 큰 애로가 실국이 다르고 소관업무가 다른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혼선을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선을 빚는 것은 우리가 빚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천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비록 자료요구를 다른 국에 했다 하더라도 인천시가 정말로 절실한 사업이라고 하면 진작에 그 날 당장 자료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보고 근거가 정당하면 우리가 해주려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자료를 여지껏 제출 안하고 아무런 급한게 없으니까 제출 안한거 밖에 안됩니다. 또 오늘 받은 자료중에 보면 공무원 대비청사 기준면적했는데 이 본청소관 기준면적을 여기다 표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의회에 관한 얘기는 여기 한 마디도 없습니다. 또 더구나 이 논의에 대한 2억도 아니고 더더구나 불쾌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볼모나 되는 듯이 해서 말을 진행을 한 것은 아주 큰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본부인지 뭔지 더 큰 건물을 짓고 있어서 거기에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는게 산업건설위원회 측에서 토의결과 밝혀졌습니다. 그것을 버젓이 저기다 넣어가지고 이거 안해 주면 선관위 빼지 않는다는 그런 투의 문서제출은 한마디로 정도를 다 잃어버린 아주 오만불손한 행위라고 밖에는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 시청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계획을 가지고 짓는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지금 당장 꽉 차도록 배치계획이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10년을 갑니까? 내년되면 또 부족합니다. 지하철기획단 공항신설후원단 당장 그 밑에 예시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사무실 면적확보는 전혀 안된 상태로 좋은 명목은 다 달아왔습니다. 답변에 급급해서 좋은 말로 이 앞에서 10년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내다보긴 무엇을 내다 봤습니까? 의회를 10년을 내다보고 지었다 그러면 이따위로 짓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위상을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이게 어느 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좌지우지 하는 얘기가 이상하게 내가 반대자가 되고 이런 발언을 하게되어서 유감입니다만 뭐가 본질적으로 문제인지를 파악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문제만은 저는 분명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동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차상윤 위원!

상윤

차상윤위원

네. 지금 자유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번복되는 말씀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민원실 청사신축에 관한 한은 절대로 부정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이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최용규 위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현재 그 설계자체가 이미 현단계를 극복하기에 급급한 정도이고 또 지금 시의회청사문제만 해도 현재 27명의 위원이 쓰기에도 부족한 그러한 상태인데 앞으로 4년후에 차기 의회가 인원이 더 증가되었을때 그것에 관한 문제점도 한 번 우리가 신중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과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건축하고자 하는 위치선정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고 앞으로 그 먼 장래를 내다봐서 충분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사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좋은 더 넓고 충분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설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지금 시급한 마음에 졸속하게 지어놓고 나면 나중에 그것이 또 문제가 되어서 걸리적되고 부셔야되고 다시 지어야 되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된다면 이 또한 우리가 지금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더 충분한 시청사가 되어서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건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아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그 청사신축관계라든가 기존에 먼저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한 제재에 관한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사실상 우리 위원은 의결권만 있을 뿐이지 집행권이 없다보니까 법규가 잘못된 법규인지를 분명히 알지만 고치고자 하는 의지와 고칠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질의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계속 이와 같은 사태가 번복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결국 시의원 우리 자신이 이 문제를 인정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는 그저 시에서 하는대로 따라가는 시의원이라는 자인을 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고 이 문제가 꼭 이번이 아니면 아주 안되는 사안이면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문제를 우리가 검토를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규정이라든지 무슨 행정적인 움직임을 시에서 적절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움직여줄 것이라는 그러한 판단에서 이 문제는 이번에 보류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졸속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해주시고 또 좀 더 거시안적인 차원에서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에서 보다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동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차상윤 위원 말씀을 충분히 다, 분위기를 딱딱하게 하지말고 부드럽게 진행을 하도록 토론시간인데 제가 지금 민원실 신축공사 자산취득에 이 건이 먼저 자산취득승인을 할 수 없고 다음에 거기에서 설계를 하고 예산편성을 상정토록 하고 그래야만 절차가 맞는데 그 절차가 거꾸로 된 것이 많고 여기 공사중에 있는 것도 지금 있는데 자산취득승인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과거부터 쭉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내가 우선적으로 해서 집어넣은 것도 있고 또 인천병원 것도 역시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진행된 사항일 것이고 시 민원실 관계는 그렇습니다. 시 민원실 관계는 관에 지금 뭐 500평 300평을 큰 건물을 지어놓고 비어있는 것을 앞으로…… 앞으로는 지금 현재 10년 계획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몇 천평을 미리 지어놓고 앞으로 몇 십년 후까지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재산의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에서 사무실 증축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구태여 우리가 이것을 부결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대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지난 임시회 적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비용추경에서 승인신청을 한 것을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차후 본회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승인토록 우리가 그때도 말을 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하면 언제 또 이것이 승인을 해가지고 또 언제 공사에 착공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넣을지 모릅니다. 공사가 그 설계만 하더라도 몇 개월 걸리고 공사발주만 하더라도 하청을 준다 하더라도 또 몇 개월 걸리고 하면 그건 2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후에 어떠한 양상이 또 벌어질건지 모르는데 먼저번 임시회 때에도 그런…… 했으니까 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지하게 토론해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세영

이세영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위의 딴 부분은 취득승인없이 예산과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집행이 되어서 현재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만은 굳이 이 승인부터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 이것 관계없이 다 가능한데.

태화

박태화위원장

지금 말씀이……

세영

이세영위원

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건 먼저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세영

이세영위원

이거 진행은 나름대로 딴 차원에서 진행을 해나가고 아까 여기서 내가 보기에 그건 것 같아요. 그 재무국장 말씀이 등기상에 시 재산으로 등기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 차이점이 중요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승인을 필요로 한다…… 경우는, 시간이 급박하고 검토해서 하더라도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의회승인 거쳐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절차가……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배정은 이것하고 다른 얘기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요.

상윤

차상윤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토론이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로 할 것 같고 식사도 오고 그랬다는데 우선 정회를 하고서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저 박흥식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차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동의안 토론에 대해서 최용규 위원 동의를 하셨고 그러나 제가 오늘 생각할 적에는 관계관의 충분한 어떤 상황설명과 충분한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 위원님들이 좀 여러 위원상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와 그런 심기도 불편한 것이 많이 작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생각하시기에 따라 판단이 다르시겠습니다만 아까 정명환 위원도 말씀을 하시고 또 권중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또 우리가 확 짜여진 일정에 처리해야 할 안건도 많고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여기에서 다른 것은 기히 어떤 적법절차에 의해서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것은 우리 자신들이 입으로 승인을 해주었으면서도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거론한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계관에 최소한 사전에 설명이 없었고 해서 여러가지 회의에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협정이 되고 있는 사 민원실 청사신축문제는 이것이 이러한 평수에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딱 결정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차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졸속한 청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결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 새로 신축되는 청사에 대해서는 우리 여건에 맞는 이러이러한 앞으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정도의 시설을 했는가 하는 지속적으로 조언을 해서 거기에 맞는 청사가 이룩될 수 있다고 보면 기히 빨리 언젠가는 이 새로운 청사가 신축된다고 보면 지금 해주신 양해를 해주셔서 그런 계획을 들어가면서…… 각 위원님들에게 좋은 방안과 시설투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좋은 민원청사가 되도록 조언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좀 이해하시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단 이 건을 빨리 결정을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지금 식사도 시켰는데 뭐 밥이나 먹지요? 어떻게 할까요?

상윤

차상윤위원

우선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민원실에 대한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솔직한 본 위원의 입장은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것도 그 당시에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도 안되었을 뿐더러 또 한 가지 기히 지난번 추경때 부설된 사안인데 다시 올라온 입장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계획이라든지 건축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세부사항을 우리 상임위원회 또는 각자에게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여태까지 없었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시급하다는 것은 계속 강조를 하면서 내용상으로 시급한 표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건축을 계획을 하고 하는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지은지 5년밖에 안되어서 부족하다 시의회 청사지은지 이제 얼마되지 않아가지고 곧 4년후에 우리가 증원된 인원에 대한 계획이 뚜렷하지 않다 이러한 정도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문제를 다루어도 되지 않겠나하는 그러한 얘기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선 급한 궁여지책으로 이 문제를 그저 해결해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모자라는 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 가서는 뭐라고 또 모든 시민이나 모든 사람 어디서든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시 의회가 생기기 이전이라면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의회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넘어간 사안에서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충분히 검토되고 확실한 신념이 있을때 이 문제는 승인을 해줘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제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결론은 찬반이 있는데 정명환 위원

상윤

차상윤위원

아니 식사를……

태화

박태화위원장

아니 식사도 이거 결론을 짓고서……

명환

정명환위원

차상윤 위원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실지로 10년 20년을 충족시킬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정말로 이 몇 년 사이에 우리 경제발전이라든가 인천직할시가 이러한 추세로 우리가 어떤 추종을 한다고 그래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짓는다는 것은 정말 그러한 예산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현격한 예산상이라든가 어떤 지금의 10년후를 내다보고 크게 지어났을 때에 현재에 와서 그때는 낭비가 된다든가 아마 반대가 급부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단 효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내다보고 운영을 하고 건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에는 사실 동감을 하고 현재 옥상에다 가 건물로까지 지은지는 몰랐습니다. 아까 우리 정회때 잠깐 나눈 걸로는 막상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듣고 지하실에도 있고 결국 시청사 짓는 것도 시민을 위한 복지향상에 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내주는 것이지 이것이 꼭 낭비라는 측면이라든가 절차상에 합법하냐 안하냐 일단은 이 절차가 모르겠습니다. 법적 유권해석도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정확히 묻고도 단정을 못내리고 우리가 꼭 위원의 위상만 세우겠다는 어떤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어떤 이해를 하면서도 시설을 늘린다는 그런 차원은 되지않겠느냐 그러면 행정으로 이를 해주면서 의회의 시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최대한도로 견제하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그동안에 문제도 잘못된 것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예의검토한다 또 몇 개월 후에한다 아마 그래도 어떠한 결론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추측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우리가 어떠한 설계라든가 모든 세세한 분야까지 관심을 갖고 행정부에 일을 하는데 촉구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환심을 갖고 승인을 해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태화

박태화위원장

지금 토론 시간입니다. 시간을 많이 자꾸, 이 토론을 계속 개진을 하다가는 오늘 밤을 세워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 식사를 하도록 하게

흥식

박흥식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은 것 자체는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걱정을 해주신 것 우리 이해를 해야되고 그 자료나 이 사전에 어떤 충분한 그러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계관에서 성실한 답변과 성실한 중지는 분명히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어쩔 수 없이 의회의사진행상 가부를 이렇게 묻기로 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위원장님 가부를 묻기 전에 그 가부를 묻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차상윤 위원님이 원안에서 수정동의를 지금 하신 거지요?

상윤

차상윤위원

네. 네.

세영

이세영위원

수정동의의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예를 들면 이 민원실 문제만 가지고 수정을 하는 겁니까? 병원까지.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까지는 토론시간이었기 때문에 축조가 들어가면 제 의견을 다시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해야지,

상윤

차상윤위원

정식으로다 발의를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까 정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차 위원님은 이의를 수정 이의를 제기하신 것 아닙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은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토론에서는 어떤 의견 발의가 아니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정 위원은 분명히 동의안을 내놓으셨다고,

세영

이세영위원

원안가결 지금 냈고,

흥식

박흥식위원

축조 심의로 들어가시죠?

태화

박태화위원장

축조심의로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취득권과…… 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서 둘째번에 시 민원실 증가 신축권을 먼저 여러분한테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길게……

상윤

차상윤위원

아니요. 지금 축조심의 시간이지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럼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부지, 종합운동장부지,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 체육회관신축, 종합건설본부 청사신축, 농산물 도매시장 신축에 관하여는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 회기에 꼭 결의가 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는 판단하에서 이 문제는 부결을 해야됩니까? 보류라고 합니까? 부결 할 것을 제의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 합니까 전부?

상윤

차상윤위원

도로관리사업소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건부터 드립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차 위원님 그 항목도 빼놓으신 것도 있잖아요?

상윤

차상윤위원

시 민원실관계? 한꺼번에 다룰까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아니 한꺼번에……

중광

권중광위원

아니 이의를 받으셔야죠.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정명환 위원님.

명환

정명환위원

지금 차상윤 위원님이 거기에 제가 개의할 필요는 없고 저는 취득에 일반회계에서 소방파출소 신축부지시부터 시작해서 이 대체공원부지매입건까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차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내놓으려면 이 앞의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아니 본 위원은 지금 정명환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원안통과를 말씀하신 것이고 본위원은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부지부터 시 민원식청사 신축까지를 일괄로 다루면 일괄로 할 것이고 일괄로 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상윤

차상윤위원

위는 말고요. 승마장부지 이 이전 것은 말고 도로관리사업소 신축청사부지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도로관리 사업소 청사부지 신축 이 아래,

상윤

차상윤위원

네.

태화

박태화위원장

아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상윤

차상윤위원

일곱 건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일곱 건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부지는 빼고?

상윤

차상윤위원

아니 거기까지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럼 여섯개지.

상윤

차상윤위원

대체공원용지 매입은 상정을 안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아! 그것은 인정을 해주고 그것은 원안통과하고?

상윤

차상윤위원

네. 네.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럼 일곱건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알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동의안을 같이 받으시지요? 지금 정명환 위원에 대한 동의안도 재청이 안들어갔거든요. 이거 다시 하시지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우선 정명환 위원 원안통과에 대한 동의를 했는데 다른 이의가 있으신 분 없지요? 찬성하시는 분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네. 찬성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 다음 차상윤 위원에 대한 수정통과인데 여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 동의를 하신 분 동의를 해주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잠깐 본 위원이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로다 본 위원은 제의를 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다시, 다시 수정동의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아까 시 민원실청사 신축에 관한 건과 이 위에 여섯 건을 구분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차로 여섯 건을 먼저 다루고 시 민원실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러면 차상윤 위원에 동의하시는 분 없어요?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분명하게 구별을 해주셔야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러니까 승마장 부지,

상윤

차상윤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부지부터 농산물 도매시장까지 여섯 건만,

태화

박태화위원장

여섯 건만 위에서 원안통과하고 이것만…… 하는데

상윤

차상윤위원

그것은 별도로 다시 신청을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차 위원 혼자서 동의안을 둘 내놓는다는거 아니냐, 2건으로

상윤

차상윤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안되지.

중광

권중광위원

두 건으로 가부가 안되지.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것도 같이 집어넣어야 되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지금 차 위원이 여기 조례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구별할 것은 뭐냐 원안통과할 것은 뭐냐 하고만 말씀을 해주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여섯개 사안이 한 내용이고 지금까지 발의한 내용이고 또 시민원실 청사에 관한 것은 별개의 [파트]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걸 다 한꺼번에 해야 한다면 같이 넣고,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지 차 위원님 혼자서 두개 동의안을 내놓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걸

세영

이세영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다면 일곱개 전체를 부결하는 것으로 안건을 제의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일곱개를 수정을 하고 그것만 나머지는 저기 하는 거지요?

상윤

차상윤위원

원안 통과하는 것인데,

태화

박태화위원장

원안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그 여섯 건만 가부를 결정하겠다 이거지요?

상윤

차상윤위원

네 좋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또 지금 현재 차 위원께서 동의해 주신 여섯 건에 대해서 보고 또 두 건에 대해서 다시 가부를 묻겠다 하는 건의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흥식

박흥식위원

……

태화

박태화위원장

두 건 이 시민원실 청사신축 대체공원,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차 위원님 동의안은 그것이 아닙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나눌려고 했더니 혼자서 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부지부터 시민원실 청사신축까지 일곱 건을 일괄 부결하는 동의안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원안통과를 해주시는,

태화

박태화위원장

결과적으로 종합운동장 부지부터 시민원실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건에 대해서 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통과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 동의하시는 분 없습니까? 네? 회의진행하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네 저도 의안을 내겠습니다. 확인의안을 내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용규

최용규위원

지금 차 위원님 동의에 대한 시 민원실 청사신축과 대체공원용지매입에 관해서 민원실 청사 신축에 관한 문제는 여직 토론한 그런 이유때문에 부결을 할 것을 제안을 하고

태화

박태화위원장

부결이요?

용규

최용규위원

대체공원용지 매입에 관해서는 관계수가 상이하고 협의를 위해서 그 역시 부결할 것을 두 가지, 나머지는 원안통과에 동의하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동의하시는 분 없습니까?

세영

이세영위원

네 찬성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차 위원에 대한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가부를 물을 수 없어서 제외하고 우선 최용규 위원부터 가부결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저기 위원장님 잠깐 진행상에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차 위원께서 동의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없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동의가 없어서 부결을 하였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 다음에 최용규 위원 동의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 결정을 하지요. 최용규 위원의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위원 2인) 다음은 정명환 위원의 제안동의하신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위원 4인) 본 건에 관해서 제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천직할시의회규칙 제61조에 의거 정명환 위원 동의안에 대한 것이 가결되었음을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시 37분

세영

이세영위원

위원장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출석위원의 과반수도 찬성이 안 나왔습니다. 3표밖에 안 나왔어요.

중광

권중광위원

위원장님 의사 표시를 하셔야 되겠네요.

세영

이세영위원

위원장님 의사표시 -·- 이건 분명히 잘못 된 결정입니다.

웃음

태화

박태화위원장

위원장 결정건으로 보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까지 가서 이렇게 결정한데 대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위원장님 속기록에다 찬성표시를 집어 넣어야 됩니다. 안그러면 부결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속기사는 의장 의사표시를 찬성표로 넣어주십시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21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9. 인천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10. 인천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조례개정안 11. 인천직할시도시가스업체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12. 인천직할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13.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토지건축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14. 인천직할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20시39분 정회

21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부의 안건 제9항 인천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중광

권중광위원

권중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상정돼 있는 18건의 안은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항, 10항, 11, 12, 13, 16항은 부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일괄 보고를 상정하고,

태화

박태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중광 위원의 의사 진행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조례 안건에 대해서는 일부 자구수정과 기간연장 또는 신설, 폐지조례등이 있습니다. 이 안건 중에서 일부 자구수정 기간연장 건을 일괄 상정을 하고 또 신설, 조례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폐지조례안건을 일괄상정해서, 부분적으로 상정해서 일괄 처리하고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이의 있습니다. 의사 진행에 이의 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까지 쭉 진행한 과정에 의해서 충분히 질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면 아무래도 질의에 지장이 있고 시간에 자꾸 제재를 받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충분한 질의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건 한건 진행해 주실 것을 의사 진행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괄상정하자는 것은 하나하나 제안 설명을 하고 거기에 하나하나 조례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부의안건 중에 9항, 10항, 11항, 12항, 14항의 일부 자구수정과 기간연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16항 이렇게 해서 일부 자구수정과 기간연장을 일괄상정을 하고, 기간연장이 그 밑에 여러분이 목차를.

중광

권중광위원

14, 15, 17

태화

박태화위원장

14, 15, 16을 빼고 17, 18, 19, 20, 21, 22항까지 이것이 기간연장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 조례가 인천직할시립학교교육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제정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폐지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차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차에 의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의사 진행 발언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이 발언한 것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의를 구해 보고 동의가 없으면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권중광 위원이 부분 상정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차상윤 위원이 이렇게, 이 회의절차상 여러분이 순서를 다 밟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피차 같은 맥락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방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차상윤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동의가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그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한건 한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중광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자구수정을 일괄적으로, 또 기간연장으로, 신설 조례안을 일괄적으로, 폐지조례안을 일괄적으로 처리하자는데 권중광 위원께서 제안한 데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명환

정명환위원

동의를 하면서 건마다 제안설명을 자세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제안설명을 그렇게 묶어서 일괄해서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한 심의자체 처리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 건을 하나, 하나……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 이 안을 보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9,10,11,12,13,26은 자구수정인데 부분적으로 몇자씩 이렇게 수정이 된게 있습니다. 그 나머지 또 있는 것들은 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규정하는 안이 됐기 때문에 일괄 상정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나가면서 우리 위원들이 [체크]를 했다가 나중에 질의를 그 부분만 집중해서 질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의 없으신지요?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국장께서 지금 메모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9항, 10항, 11항, 12항, 13항, 26항까지 16항은 인천직할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그래서 한건 한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항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하기 전에 이것을 일괄 상정하고 하나 하나 제안설명을 하고서 일괄 심의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그 처리방법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기왕이면 순서를 말이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오는 순서보다도 조례집에 나오는 순서대로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도저히……

명환

정명환위원

9항이 43[페이지]……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 예산에는 1번이 새마을관계니까 그 순서대로 설명해 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항 인천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제10항 인천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조례개정안, 제11항 인천직할시도시가스업체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제12항 인천직할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제13항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토지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제26항 인천직할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6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선 9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재무국장이 조례개정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이 개정되고 또 시한연장하는 안건 6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82년 5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내용 중에,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한편 금년말까지 끝나는 의무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골자는 현행 조례상 60평방미터 이하 즉 18평방미터 이하에는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의 건축비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전액 면제하고 최초 분양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50%를 감면하는 것을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40평방미터 초과 60평방미터 이하 짜리는 종전대로 50%를 계속 면제하고 다만, 12평 미만의 작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마는 50%를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는 최초 분양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지 않은 것으로 먼저는 1가구 주택에 대해서 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면제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정시한이 금년도 말로 끝나니까 이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를……

흥식

박흥식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으시지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계속해서 들으실까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계속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어야지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지요.

상윤

차상윤위원

아니, 나 하자는 대로 하자는게 아니고 원칙대로 가줘야지,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6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면 어떨까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요? (의석에서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합시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세영

이세영위원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권중광 위원 [위원장 사회 좀 똑바로 하시오])

일동 웃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다음에 인천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개발 사업을 촉진하고자 '8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천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 연말까지 끝나는 적용시한을 3년까지 연장하고 주요 개정 골자는 도시개발 재개발 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전부 면제했으나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에 한정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도심지 재개발 사업과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 도심지 재개발 사업은 상업건물이 주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상업건물까지 면제해 주는 것이 부당하다 해서 상업건물에 대한 것은 제외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해서 면제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0일까지 3년간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민의 생활편의 도모 및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해서 '8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천직할시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내용중에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을 하고 연말까지 끝나는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 조례중 과세면제를 불균일과세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불균일과세는 전액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50% 아니면 30%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용어가 잘못됐다 해서 다시 면제로 용어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경감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한시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고가 없이도 구청장이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감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시한을 금년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을 '94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천직할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주차장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대해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89년 8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천직할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내용 중에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 금년말까지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연간 수입액이 토지가액이 100분의 7이상이하 면제되던 것을 토지가액을 공시지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수입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금액을 기준으로 했는데,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가액기준이 애매 하였습니다. 시가가 공신력 있는 시가의 적용시에 그 기준을 정하기가 좀 애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애매한 규정을 공시지가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연간 수입금액과 공시지가의 계산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연간 수입이라고 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로써 제3조 3항을 신설해서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표준일 6월 1일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6월 1일입니다.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소급해서 1년간 수입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수입금액의 계산 기간중에 1년미만 때의 얘기입니다.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 기간이 365일을 미달하는 경우는 그 영업시간 중에 1일 수입이 얼마냐를 계산한 다음에 365일로 된 그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과 규정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끝나기 때문에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한 것입니다. 다음에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위자와 국가유공자외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8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있는 동조례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간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면제 대상, 보통 자동차 기준을 종전에는 40기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2000cc배기량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제대상 상위등급 분류가 2급 내지 6급, 제2항까지 본문으로 종전에는 복잡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빼서 별도 규정으로 조례 체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천직할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교육 육성을 지원하고자 '87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천직할시사회교육시설에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골자는 박물관 법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조례 내용도 일부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박물관 법이 적용을 받는 박물관 시설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금년말 적용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재무국장 제안설명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정해본 위원께서 연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전부 만들어 놨는데 이왕에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가지 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틀어서 전부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과세면제개정조례 18건 내용은 실제로 인천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외 5건은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만료되어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첫째,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4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50% 경감하던 것을 100% 과세면제 하고 40% 초과 6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원활한 주택 공급을 기하고, 무주택 시민을 돕기 위해서 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으며, 두번째로 재개발구역사업이라도 상가형, 수입형 재산에 대하여는 과세로 전환하고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저소득국민을 위하여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은 계속 과세면제 조치하는 사항이고, 세째로 도시가스 사업에 대하여 불균일 과세조세 내용 중 과세면제를 불균일과세면제로, 면제신청을 경감신청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도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내용 중 연간 수입율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7 이상되어야 면제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변경해서 100분의 7이상으로 개정하였으며, 다섯번째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동차세 면제기준을 40기통 이하를 갖다가 2000cc이하로 개정했고, 그 다음에 박물관 및 기존박물관 시설을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제안설명 안한 사항입니다마는 두번째 유형은 인천직할시검인계약제도실시에 따른 시세불균일과세조례외 7건은 '9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경과되어야 적용하는 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 개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 인천직할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개정안은 사학 경영난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고 다음은 네째번으로 인천직할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외 3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폐지조례로써 그 사유는 종전의 내용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됨으로써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전반적으로 따지면 18건은 감면조례, 개정, 제정, 폐지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써 1991년 11월 31일 내무장관이 전국 시·도에 과세면제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준칙이 시작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감면조례, 개정, 제정, 폐지조항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정해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9항 인천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러분한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요.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전문위원께 잠깐…… 지금 검토보고서를 나머지 안건 20건에 대한 것을……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18건에 대한 것을 유형별로 해서 6건만 일단하고 저기 하기로, 개별적인 것은 뒤에 붙어있는데 그 전반적인 것은 통틀어서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이 6건 제안설명 한 것만 한 것으로 하시고 나머지 제안설명은 다시……

태화

박태화위원장

제가 진행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9항에 대해서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최초 분양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지 아니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단주택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처음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면제를 해서 신고가 되었는데 후에 이 문제가 발견이 됐을 때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채무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 사항이 발견이 안된 상태로 되어 있을 때 면제를 했는데, 후에 발견이 됐을 때는……

상윤

차상윤위원

누구에게 책임이 가는 겁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2가구 해당자에게 해당이 되지요.

상윤

차상윤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이게 신설 조항입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신설 조항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전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내용이 있었는데 집단주택을, 집단주택이라고 그러나?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공동주택.

상윤

차상윤위원

공동주택을 신청한 업체에서 추징금이 나오는 이러한 사례, 그러한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신 것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상윤

차상윤위원

그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며는 2항 현행 개정안에 보면 3하고 1항의 및 2항이라고 했는데 1항 및 2항의로 하면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1항의라고까지 붙였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아닙니다. 1항이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1항 하고 2항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1항, 2항……

상윤

차상윤위원

그런데 1항의 및 2항의라 함은 1항 안에 또 2항을 만들어 놓은 뜻으로……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아닙니다. 제4조에, 개정안 4조에 1항 하고 2항이 있지 않습니까? 1항 하고 2항이 있는데……

상윤

차상윤위원

이것아닙니까? (의석에서 - [2항은 신설하는 거지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의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우선 다른 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지금 현재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조치를 규정으로 한 조례개정안은 제일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13평, 몇 평입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12평 입니다. 12평.

태화

박태화위원장

13평이 안됩니까? 0.301이면……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12평.

태화

박태화위원장

12평짜리는 최초 분양자한테는 50%를 경감해 주고 건축주한테는 100% 면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전액 면제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100%, 100%면 전액 면제이지요. 전액 면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취득세, 등록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설국을 많이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훤히 아는데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다 이것이 정해져 있는데 다 여기 지방세에서 시세과세면제 불균일하다 해서 이것만 정정해 달라는 얘긴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보셔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여기서 질의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진행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중광

권중광위원

질의 없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질의 없으면, 이의 없습니까?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서 하지요. 조례개정 아닙니까?

중광

권중광위원

토론에 발언권 신청 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 말씀해 주세요.

중광

권중광위원

동료 위원님들은 잘 보셨겠지만, 이것은 12평 이하로 서민주택용, 서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50평 경감하던 것을 100% 그러니까 더 많이 면제해 줍니다. 40평방미터부터 60평방미터까지는 5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간이 됐기 때문에 3년간을, '9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통과하는데 동의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권중광 위원이 원안통과 받기로 이렇게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이의 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요.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질의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을 발언하는데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면 국민 주택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 규모가 27.5평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의석에서 - [25평 7홉]하는 위원 있음) 25평7홉 인가로 알고 있는데 25평7홉 이하라 그러면 같은 국민 주택규모로 판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 40㎡이하부터 60㎡라고 하는 것은 굳이 그런 사례를 넣지 않아도 조항을 넣지 않고 감액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라는 규모를 제한을 두고 또 거기서 또 분류를 세분하듯이 이렇게 한다면 이 문제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이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40㎡가 기준이 되는지 그것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차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택건설 촉진법상 국민주택 규모라고 한다면 25평7홉을 얘기하는데 구태여 40㎡만 가지고 50% 경감 또는 전액 면제로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지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이것은 국민 주택이 25.7평이 되겠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라는 것은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라는 것은 12평이 되겠습니다마는 12평은 영세민 주택의 기준으로 12평이하를 전부다 면제해 준 것으로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영세민 주택이라고 그러면 40㎡이하를 영세민 주택이라고 그럽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주택공사에서 소규모 주택을 60㎡, 18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하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기준이 12평 이하에는 영세민 주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중앙에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위원장님!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차상윤 위원.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토론 시간인데 워낙 질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세민 주택의 기준을 12평 정도로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조항이 있는지 또 이 조례를 개정안을 하는데 어떤 내무부로부터의 기준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알고 싶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차 위원! 이것은 건설부에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질의 나간겁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40㎡이하되는 데는 영세민 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인천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법원 앞에 아파트.

상윤

차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 위원님! 본 위원은 국장께 물어 보는 겁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12평 미만을 영세민 주택으로 이렇게 중앙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평 이하로 면제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전에 규모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법이 개정 돼가지고 신고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평이……

중광

권중광위원

25평 이하는 신고 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일 때 해당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단독주택만 해당이 됩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상윤

차상윤위원

그 다음에 답변하신 가운데 25.7㎡이하라는 것을 단독이라고 그러셨는데 공동주택에서는 25.7㎡가 국민 주택규모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에도 25.7㎡ 이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이것은 영세민에게 지금 취득세나 등록세를 중앙에서 개정을 해준다 28.7%를 면세해 주다 보면……

상윤

차상윤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답변 중에 국민주택 규모가 단독주택의 경우 25.7㎡라고 그랬거든요. 단독일 경우 그러면 공동주택일 때는 평가지가가 안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냐 이거지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아니지요.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공동주택인데 소규모 아주 작은 영세민들이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상윤

차상윤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답변 중에서 국민 주택 규모하니까 25.7㎡이하, 단독주택의 경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총동주택일 때는 그 평수가 해당이 안되는 것이냐 그것을 지금……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건 아니지요.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광

권중광위원

아니 잠깐만요.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25.7평 얘기하는 것은 신축할 적에 신고의무 허가사항을 신고로 하는 것에 의한 것이지 이 세금면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세금 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고 하시는데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짓는 것이 그것도 국민주택도 25.7평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거기는 허가를 받아야지 신고가 안된다는 얘기지. 왜냐면 공동주택 짓는 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은 허가를 합니다. 그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것 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허가를 받는 것이지 세금은 안냅니다. 이건 다만 12평 이하만 세금을 면제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것을 따지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40㎡의 기준이 어디 있었는가를 질문을 하다가 답변이 자꾸만 다른 답변으로 가니까 지금 책임 답변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 60㎡ 이하로 한다고 하면 세금을 받을게 없다는 뜻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아니 25평 면세해 주기 위해서는 취득세, 등록세의 감액이 많기 때문에……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0㎡를 기준으로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릴려고 그랬는데…… (의석에서 - [60㎡에 대한 것을 40㎡로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이 조례는 영세민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영세민…… 주택공사에서 보는 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보는 소규모 주택을 말하자면 60평방미터 18평 이하를 소규모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평 미만은 반액으로 경감을 했습니다만 그 보다도 아주 어려운 사람이 기준을 어떠한 법령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12평을 전국적으로 보면 괜찮지 않느냐 해서 12평 미만은 전액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내용이 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의미는 뒤에 가서 나오는데 연관이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짚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기준은 60㎡이하를 소규모 주택이라고 보고 40㎡이하를 영세민을 위한 주택이라고 판단하신다는 기준이다 하는 것이지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저희 시에서 판단하는게 아니라 중앙에서 판단해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시달을 한 것이지요.

상윤

차상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제가 한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혜택을 받은 대상이 인천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금년도에 감면실적이 2만1,620건에 6억8,700만원 정도를 감면하였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지금은 주택이 전부 대형화 되는 추세인데 앞으로 이 조례는 3년 정도 더 둔다고 그러면 실제 임대주택도 적어서 못살겠다고 하는 추세인데 조례 실효상의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현재 12평 이하짜리도 있으니까 그러한 영세민에 대해서는 계속 면제를 해줄려고……

용규

최용규위원

아니 이 조례 취지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최초 분양받은 자 그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건데 지금 있는 주택이 대상이 아니고 앞으로 짓게 되는 대상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주택을 많이 지을 것인지 그것을 예상 조례로 검토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명확하게 예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석은 하고 있지 않고 현재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상윤

차상윤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하십시요.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지금 6억7,000만원 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받은 것입니다. 현행 조례로 해서.

상윤

차상윤위원

이 조례로 해가지고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아니 현행 조례로 해서.

상윤

차상윤위원

아! 현행 조례로 해서. 그럼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개정했을 때 얼마 정도로 하느냐 하는 것……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것은 뭐 금년도 실적에 준해서.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얼마라고 예상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예상……

태화

박태화위원장

취득세 등록세지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금년도 6억 8,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

상윤

차상윤위원

이것 취득세, 등록세예요?

중광

권중광위원

지방세, 지방세예요.

상윤

차상윤위원

지방세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제안설명도 해 주시고 여러분이 질의를 끝마치고 토론 시간인데 잘 아시겠지마는 40㎡이하는 전면 면제고 60㎡까지도 50%입니까? 그렇지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임대주택에 대한 처음 취득 당시에 서민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겁니다. 별 토론의 말씀이 없으시면……

상윤

차상윤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60㎡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혜택이 되지 않는 겁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을 선택하는 사람도 이 정도 규모라면 영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을까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상윤

차상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중광

권중광위원

이건 벌써 시행된 문제고 벌써 이것은 앞으로 60평방미터까지 다 면세되어야 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고 말씀이 없으시면 원안 통과 시키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 통과 선포하겠습니다. 제10항 인천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아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 설명 하셨지요. 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질의가 없으시면……

중광

권중광위원

읽어 볼 시간이라도 주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태화

박태화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질의 종결하신다니까 조금은 시간을 주십사 하는 겁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아니 다른 사람 질의 받아야 되니까, 질의 해 주시지요?

상윤

차상윤위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재개발 사업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말씀해 주시지요? 국장님.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포괄적 개념이 아니겠느냐! 도시개발 사업내의 도시재개발 사업이 포함된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함은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법에 안나와 있고 여기는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상으로는 도시재개발 사업으로만 인정이 됩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법령상 용어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개발 사업의 포괄적 개념이 되겠고, 도시재개발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도시재개발 용어란 것이 재개발 법에 의해서 나오는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재개발사업은 도심지 재개발 사업과,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포괄적 개념으로 도심지 재개발 사업과, 주택개량 사업이 전부 해당되는 것으로 면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심지 재개발 사업까지 포함시키다 보니까 도심지 재개발 사업에는 주로 상업성 건물들이 서기 때문에 이 상업건물까지 면제해 주는 것을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것은 빼고 재개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에 한정한다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상업용지라고 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부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린상가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상업용 건물이라는 것과 상업용지라는 것과는 의미가 다른데 바로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서 처리하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제가 아까 제안설명 중에 상가 같은 것은 감면을 해 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가같은 것을 해주기 위해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으로 한정해서 축소시켰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도시개발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어휘를 축소화 시켜서 주택개량이 예를 들어서 송현동 같은 데를 주택을 개량했을 때 다만 포괄적으로 상가를 지었다든지 이런 소득성이 없고 영세성이 없는 이런 것을 감면해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하는데 상가 같은 것을 짓는 것은 허용이 안된다는 그런 것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지역의 일대를 전체적으로 한 개를 이루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러한 논리로 말씀하신다면 본의 아니게 상업용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다시 그런 경우를 갖게 될 때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인데.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건 주택개량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지금 여기의 제안내용은 도시재개발 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하고 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아닙니다. 이건 꼭 공동주택만은 아닐 것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여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100% 면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공동주택만 하자는 내용입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공동주택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럼 공동 안지을 수도 있는 겁니까? 주택개량 사업을 하는데.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공동주택만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것 똑똑히 알고 좀 얘기하세요. 여기에 있는 위원들의 얘기에 하나도 안보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못하는 그런 답변을 자꾸 하지 말라구요. 그러니까 자꾸 회의가 진행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은 시민들의 주택을 지을 때 헐어버리고 다시 공동주택을 짓는 것에 대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맞지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런데 왜 그것도 모르고 답변을 합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죄송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미안합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이 조례를 한번도 집에서 안 읽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읽어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할 국장, 과장, 계장님께서 상세히 어느 질문을 하더라도 똑똑히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준비를 하고서 여기에 임하셔야지 그러지도 못한 입장에서 자꾸 질문을 하면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답변을 하니까 자꾸 회의가 지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언성을 높여서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서민들에게 취득세, 등록세를 100% 과세를 면제해 준다는 특채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집 없는 자 마련 차원책에서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하는 것입니다. 별 다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여러분들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시간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용규

최용규위원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용규

최용규위원

지금 위원장께서는 공동주택의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조례개정은 그게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그 부분을 우선 밝혀 주시기 바라구요. 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계속되는 한은 이 조례가 계속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조례 시한이 계속 연장이 되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지금 최용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이 취득세, 등록세 100% 면제인데 이건 공동주택으로만 지금 한정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또한 시한내인지 아닌지 시한내에 계속되면 또 있을 경우에는 다시 연장해야 할 소지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3년간 연장은 주택공사에서 그 상황을 판단을 하는데 다시 연장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에 공동주택을 꼭 지어야 되는 겁니까? 안 지어도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좌석에서 -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재무국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재무국 사항이 아닙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재무국 소관은 아닙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재무국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 주택개량은 글자 그대로 주택개량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자꾸 어렵게 해석합니까? 주택개량 사업 아니에요? 주택개량 사업을 하니까 취득세, 등록세 면제해 주지 다른 것, 상가라든지 빌딩 지으면 누가 면제해 줍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들 실·국에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그 내용을 모릅니까?

명환

정명환위원

아마 이 문제는 목적과 과세면제 대상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그러면 빨리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계속 토를 달고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간단하게 했으면 그것으로 재개발 사업이라도 재개발 구역이라는 것은 한시법으로 인해서 주택개량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단, 그런 주택개량 하는 것은 면제하고 상가로 됐을 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지 재개발 사업에 어떠한 그런 것으로 상가라든가 그러한 범위를 이용을 해서 면제해 주는 것을 가능하면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택개량 재개발로만 한정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돕는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이 마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도중에 갑자기 변동이 있어서 충분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재개발 지구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공동주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단독주택으로써 재개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독주택으로써 재개발 하는 경우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으로 재개발 할 경우에 거의 다수인이 동의를 하면 소수인은 의무적으로 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불가부득이 끌려가는 측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쓰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 상가다 뭐다 해서 그것을 혜택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공동참여를 하는 경우가 주로 있고 또 그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끌려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해서 이 문제는 용도지구상 상업지구라고 한다면 이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일하게 기회를 줘야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안건을 드렸던 겁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상가도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입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지요. 제 말은 여기에 상가가 있는데 이 사업을 반대하면 전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재개발지구로 되면…… (의석에서 [집단주택의 경우가 발생됐을 때에는……]하는 위원 있음)

상윤

차상윤위원

공동주택의 경우가 발생될 때는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불이익을 본인은 당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은 법이 어느 한정선에서 200세대 중에 몇 세대가 불응했을 경우에는 강행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동의 안받으면 남의 재산을 갖다가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 안건을 처리하는 범위만 좁혀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전 금액을 과세면제 하는데 과거에는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만 한정해서 연장하고 100% 과세면제를 하자는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이것만 의사를 좁혀 가지고 진행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의사 진행상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말이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 상가를 주거지역내에서 상가를 짓는, 근린상가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도 면제해 줄 것을 동의를 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것은 영세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상가가 안되지요.

상윤

차상윤위원

상가라고 해서 상가의 개념을 그렇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상가지역에서 다시 재개발로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거론이 된거니까. (의석에서 [서울 같은데는…… 공장 근처에 상가집단지역에서 도시재개발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다 상가 앞에 백화점 같은 그런 상가를 짓게 되지요. 그래서……]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면조례는 내무장관의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인데 이것을 내용을 고치게 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임의로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립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설명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질의 종결하신 것입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어차피 토론 시간이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더더구나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그냥 손만 번쩍번쩍 들고 다 지났으면 좋겠다는 식의 참 바람직하지 못한 답변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조례개정안을 받은 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받은 게 언제입니까? 궁금증이 나올 틈이 없이 이 자리에서 갑자기 휘뜩휘뜩 지나가니까 의사진행이 자꾸 원만하지 못하고 그 의사진행이 원만하지 못한 건 근본적으로 재무과에서, 본 위원의 발언은 이런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일찍 줘서 그나마 한번 펼쳐볼 시간을 주셨으면 각자 연구할 시간이 있고 답답한, 서로간에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원만한 진행을 할텐데 그게 한 가지 아쉽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범위가 그냥 손만 번쩍번쩍 들어야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요. 그럼 그 지경이라면 이것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조정에 관한 조례는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지금 누가 여기서 수정해도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수정을 할려면 다시 내무부에 갔다가 와야 됩니다. (의석에서 -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 [번거롭지만 한번 더 갔다 오면 된다 이 얘기지요]하는 위원 있음)

흥식

박흥식위원

인천시에서 100% 하고 싶어도 안되는 것 아니에요? 위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고쳐도 안되는 것 아니에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허가사항이라는 것은 여기서 고치자면 먼저 저희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다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의결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재무국장께서도 밤이 깊어 피곤하셔서 말씀을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이상 토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동의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이세영위원

우리 위원이 방청하실려고 그러신 모양인데 자리를 좀 앉아 주십시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인천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최용규 위원의 원안 통과를 동의 하였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환 위원님, 다른 사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 선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상정해서 심의하고 있는 조례 개정, 제정, 삭제, 신설을 심의중에 있는데 본 건에 관한 이해의 말씀은 죄송하지만 삼가해 주셔서 회의를 원활히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아주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항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이 안건만이 아니고 오늘 본 상정된 안건 중에서 주요 골자만을 심의, 토론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자체에 대한 전체를 가지고 질의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우선,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싶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본 건에 대한 개정 또한 적용시한의 연장입니다. 단, 재무국에서 주요골자 내용에 개정안에 상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불균일과세를 하는 이 조항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왜 이러한 불균일과세를 해야 되는지 그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환경청에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가스를 많이 육성을 하고 보급을 하고 또 권하는 차원에서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주민에게는 부담을 안주고 업자에게 부담을 하는데 업자도 어떤 형식상 지방세를 면제해 가지고서 도시가스업을 많이 운영을 해가지고 도시가스보급에 이익을 담당해 달라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시에 도시가스사업자는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도시가스……

상윤

차상윤위원

두 군데만 있지요? 그러면 결국은 도시가스업자에게 수혜가 가는 형평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래서 이것은 전국 사안이니까 어느 정도 형평을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시가스 특별…… 할까 이러한 말하자면 유인정책을 써서 다만 지금은 두군데이지만 몇 사람 나와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 아니냐,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지금 사실은 신청이 쇄도하는데도 미처 감당을 못하는 그러한 정황인데 조례까지 이러한 특혜조례를 선정을 해야되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래서 업자가 쇄도하는가는 잘 모르고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조례가 도시가스 보급을 많이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세영

이세영위원

재무국장님! 재무국장님! 답변을 하기 싫으니까 자꾸 그러시는 모양인데 지방세법 제7조 1항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권고가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거지요. 그걸 자꾸만 설명을 하고 계시니까 자꾸 차 위원도 이해가 안되고 그렇지요. 지방세법 제10조 1항에 의해서 당연히 감면을……

태화

박태화위원장

회의진행상 제가 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 도시가스 사업체에 대한 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만 여기 개정안에 대한 여러분들이 인천시장의 개정안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종이 좀 보십시요. 이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 있으시죠. 제안설명 제3[페이지]를 보십시요. 거기보시면 제3조 사무처리 위임중에서 불균일과세에 과세면제에 관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불균일과세라고 이것을 어구 수정을 하는 것이죠. 이건, 어구 수정하는 것이고 제4조에 경력신청인 과세면제를 불균일과세를 이라고 이렇게 변경을 요구한 것이고 그 4조 마지막에 과세면제대상이라고 쭉 나갔는데 이것을 다만 구청장이 경력대상만 할 수 있을 때에 신청인이 없을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를 갖다가 경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개정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다루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별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이게 이유가 있다하면 이유를 해서 수정토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시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도시가스 내용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지금 위험물이니 뭐니 이거 하려면 이거 오늘 한 건 가지고 도시가스 하루 밤새도록 해도 이거 끝이 안납니다.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까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장님이 지금 그 말씀을 아까 확실하게 짚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것은 재무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지않고, 자꾸 질의를 하는데……

상윤

차상윤위원

처음에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영역을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개정조례안을 다루는 것이니까 꼭 이 주요골자 이외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양해를 하고 지금 본 위원은 질의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말씀드린 취지는 그 아까 지방세법 7조에 의거해서 한다고 하시는 설명이 있었는데 지방세법 7조에 의거해서 꼭 해야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좀 도시가스업자에게 특혜적인 사례가 몇 번있었느냐 그 관계를 확인을 하고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의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래서 이게 조세부담이라는 것이 유지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관내만 해도 가령 서울시나 이쪽의 경기도는 이득을 보는데 인천시만 그렇다면 문제가 됩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좌석에서 - [똑 같습니다]) 똑같이 연장들어갑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것이 지시사항이라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상윤

차상윤위원

지침이 내려와 있으시죠? 지침이 내려와 있으니까 지침대로,

흥식

박흥식위원

아까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래서 제가……

세영

이세영위원

과장님이 뭐 한 말씀 드리겠다는데……

태화

박태화위원장

누가요? 네. 저…… 말씀하세요.

기태

노기태세정과장

위원님들이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준칙이라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다 하셔야 됩니다 준칙에 대한 것이 이것이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준칙을 일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준칙을 만든다고 하지만 각 시·도에서 맨 경험있는 담당자들 데려다 문제가 된 것이고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여러가지 문제점을 도출을 해가지고 그걸 형평에 맞게끔 해서 예를들어서 서울시와 부산같은 경우가 있고 직할시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을 해서 만들어서 준칙을 해서 같이 비슷한 사항을…… 또 지방세는 단일법입니다. 지방세법 하나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조세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칙은 그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내무부에서 마지막 온것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손수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본 건에 대해서 자구수정인데 자구수정의 내용에 대해서 다음 질의됐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토론에서 제3조 제4조에서 2항에 일부 자구수정하고 제3조 1항에 자구수정 제4조1항에 자구수정인데 다른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지요?

세영

이세영위원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시한연장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두개 업체가 인천에 있는데 이 두개 업체가 지난 10년간 아마 12년간, 한 10년이 되나요? 80년도부터니까 법이 되어서 그 동안에 면제를…… 80년도부터 그동안 대략 얼마 정도에 우리…… 하셨습니까? 그동안은…… 재산을 취득한 일 있나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 일례로 그런데 살 당시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파악해……

세영

이세영위원

두개 업체의 자본구성이 인천하고 별로 무관한 업체들이지요?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이 자구에 대해서 위원장님 진행하는데 동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인천에 도시가스와 관련한 엄청난 시설이 지금 와야 되느냐 안 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올 경우에 결국 인천은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를 공짜로 보급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입장까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감조치는 결국, 폐지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그걸 한다니까 해당이 안되고 세금가지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만약에 말이죠. 이 법이 계속 유효하다고 하면 인천관할권에 매립을 10만평이든 100만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다 할 경우에 엄청난 세금을…… 한다는 얘기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직접 사용해야 됩니다. 직접.

세영

이세영위원

하는 것도 하는 거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상윤

차상윤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도 L.N.G기지를 저기 하고 있는데 L.N.G기지도 이 조례에 적용이 되겠지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렇게 나와있지요. 도시 시민의 생활편의를 계속 도모하기 위하여 한다.

상윤

차상윤위원

L.N.G기지는 계속 도모 합니다.

웃음 많음

용규

최용규위원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상윤

차상윤위원

여기에는 조례개정 거기에는 인천직할시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태화

박태화위원장

말씀하세요. 최용규 위원.

용규

최용규위원

동료 차상윤 위원께서 여직 그 말씀하신 취지가 우리가 개정안을 다룬다 그거면 이 조례안은 우리가 만든 법이 됩니다. 그런 취지 때문에 개정안에 담아있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도 우리가 심도있게 자꾸 논의할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는 모든 것은 우리 뜻을 관철하기 어렵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행이 차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에 따라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있는 부분은 우리가 차후에 이 조례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그런 안을 제출해서 해결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오늘 이 안건은 예정된 시간이 워낙 짧으니까 원안통과하기를 제안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으세요? 없으면 빨리 대답을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2항 인천직할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중광

권중광위원

아닙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미안합니다.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체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통과선포합니다. 12항 인천직할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받기 전에 한 5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2시55분 정회

23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선포합니다. 인천직할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어떤 것 하는 겁니까? 주차장 하는 겁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12항. 본 건에 관해서 제가 한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과세면제에 관해서 현행과 2항,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서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7 이것을 공시지가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3항에 대해서 제2항의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의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다음이 정한 바에 따른다'를 여러분들이 현행 조문을 보면 '제3항에 현행에 3항이 없는것을 신설해 가지고 3항을 늘려간다' 거기에 '3항1에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규정으로서 곱하여 1년간' 여러분들 보시면는 '6월1일부터 당해년도 5월30일까지의 수익금액으로 한다. '2항 '수입금액의 재상기간도중에 사업을 개시하면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된 경우에는 다음…… 에 의하여…… 토록 한다' 아까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적에 여러분들 들으셨을 줄로 알고 이 3항도 역시 공유수면을 당해년도에 공시지가를…… 한다. 이것이 개정안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개정안에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 토지가액을 시가에서 공시지가로 개정을 하는 경우에 주차장이 얼마나 증설될 것이라고 봅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여기서는 증설하고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말하는 토지가액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에…… 가액이다, 가액보장 그 감정가액도 있고 도시가스…… 그렇게 애매하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공시지가라고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럼 현재 시행은 무엇을 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래서 이것이 그거 각자 기간마다 이게 각각이 되기 때문에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용규

최용규위원

아니 지금 뭐를……

세영

이세영위원

시에는 무엇을, 시에서는 그 동안에?

태화

박태화위원장

지금 현재는 무엇으로?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등급가액……

용규

최용규위원

등급가액하고 공시지가하고 어느 것이 높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공시지가가 훨씬 높지요.

용규

최용규위원

공시지가가 높다고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용규

최용규위원

높은 정도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100을 기준으로 할 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20%를 공시지가의 2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배.

태화

박태화위원장

아! 그러면 공시지가하고 토지시가로 해서 500%가 올라간다.

기태

노기태세정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100으로 봤을 때 20%선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럼 20%이면 500하고,

흥식

박흥식위원

그림 500이나 마찬가지지요.

기태

노기태세정과장

500이 아니고, 우선 수지에 공시지가가……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차상윤 위원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도 지금 그 공시지가와 등급가격과의 차이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500%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주차장에 관한 것을 면세를 하는 이유는 주차장을 자꾸 복잡한 지역에 주차장을 늘리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도출되는 문제가 결국은 공유토지 지역이 실제로는 주차장이 더 필요한 지역입니다. 공유토지 지역일수록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5,600만원 이상되는 지역들도 있는 줄로 알고 평당, 그렇다면 평당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을 때에 주차장은 적어도 500평이상 되어야 되는데 몇 백평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계산으로 하여야 한다면 감히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 복개해 가지고 또는 지하를 파가면서까지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계획을 했었는데도 중심부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되었어도 변두리에서는 타산이 맞지 않아가지고 못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과세를 해줌으로 해서 더 영입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상폭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여기…… 법정시는 주차장에 그런데 이게 그런 차원에서…… 하나를 만들어도 명목상

상윤

차상윤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에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의지는 이유야 어디있든지 과세면제에 범위를 축소하자는 결론으로 도출이 된 것으로 밝혀집니다. 과세면제대상자를 결과적으로 축소가 됐다고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소위 주차장을 한다는 것을 빙자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수입금이 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입금은 적어도 100분지7 이상은 되어야 주차장 경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괜히 주차장을 그냥 경영한다고 해놓고서 땅은 닦아 놓고, 수입도 없이 토지가격만 올리는 걸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투기꾼을 없애기 위해서 적어도 이런 정도는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상윤

차상윤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현행 토지등급가격에 반해서 공시지가가 그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기태

노기태세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시지가에 대해서 20% 수용하겠다. 앞으로 정부방침은 공영제쪽으로 해가지고 공시지가를 따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은 지금이고, 앞으로는 향후 5년후에는 공시지가에 80%다 공시지가에 90%다 이런 선으로 정부가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토지등급가격을 공시지가에 그렇게 반해서 맞춰간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상태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자연적으로 3,4년 내에는 공시지가와 같은 선으로 올라간다는 결론이 된다고 보고,

기태

노기태세정과장

3,4년 보다도 앞으로 5년이나 이런 후에는 공시지가에 접근해가지고 지금처럼 공시지가에 20%다 이런게 아니고 공시지가에 80%다 예를 들어서 60%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걸 공시지가로……

세영

이세영위원

저도 질의를 한가지만 더 드릴께요. 도시 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가 물게되는데 이것이 취득세와 병업세를 합한 금액과 소방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를 합한 금액의 차이가 비교적 얼마나 됩니까? 같은 규모의 토지를 가지고 할 때?

기태

노기태세정과장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액에 대해서

세영

이세영위원

아주 미미한 것 뿐이죠? 아주 크게 영향이 없겠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등록세, 취득세라고 같이 도시계획세가고 소방공동시설세는 별로 적다니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윤

차상윤위원

인천직할시에 주차장을 유치하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규제하느냐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라면 규제하는 방향이 지금.

세영

이세영위원

주제가 좋은 주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미비하다면 굳이 그걸 공시지가를 올려가면서까지 강화하는 측면으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 등록세, 취득세라면 몰라도 그러니까 크게 의의가 없다면 굳이 붙여서 과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도 그 의견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

상윤

차상윤위원

전방에 주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면제혜택을 좀 많이 가해주기 위해서.

상윤

차상윤위원

소방공동시설세는 면제를 굳이 않고 지금 소방에 관한 문제를 지금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로 하는 것인데 굳이 그것은 면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현행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아니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윤

차상윤위원

그건 개정안이 아니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지금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공동시설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규

최용규위원

그것은 2항의 일부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그 세목에 대한 문제예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2항의 일부!

상윤

차상윤위원

참고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는 방향이 오히려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권고하는 의미로 꼭 지금 다루자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공동 저기는 어떤 의미에서 되었느냐 그걸 물어보았던 거지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차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네,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공시지가와 토지등급가격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어차피 토지등급가격이 빠른 시일내로 공시지가에 반해서 퍼센트가 계속 따라올라가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공시지가를 여기서 갑자기 올려서 500% 400% 뭐 몇 백프로니 하는 그러한 인상요인을 주는 것보다는 토지등급가역이 인상요인이 인상되는것 만큼은 자동적으로 인상이 되는 그러한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안하셨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토지가액이라고 먼저 되어있는데요. 우리 내용적으로는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 굳이 치지 않는것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주차장을 한다는 빙자를 해서 굳이 토지투기를 막게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회의진행상 제가 정리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정안건에 대해서 다른 건의 질의보다 요건만 질의를 해주세요. 다른 건은 말씀하시지 말고 다른 말씀있습니까, 다른 질의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없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아! 확인을 받고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정명환 위원 말씀하세요.

명환

정명환위원

아마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도시 주차난을 해소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촉진방법의 하나이면서도 그로 인한 법망을 최대한도로 이용을 하는 투기억제차원에서 토지가액을 공시지가로 하자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 어떤 모법이 위배될지도 모르지만 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몰라도 취지를 봤을 때 정말 제대로 주차장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영업행위를 20회 인상 하는 것을 보니까 주차전용부동산이라고 인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개정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양면성의 효과를 노리면서 시세차원에서도 도움을 주지 않느냐 이건 차원에서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네. 최용규 위원 말씀하세요.

용규

최용규위원

공시지가로 갑자기 산출근거를 잡으면 이 도심에서 아주 토지가가 비싼 도심에서의 주차장은 많은 곤란이 예상됩니다. 큰 충격이 올 겁니다. 와서 지금 제한 이유는 주차장건설 촉진이고 내용은 주차장건설억제가 되어 있는 이런 이상한 제안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예 2항에 당해토지가액 그 부분을 토지등급가액정도로 고쳐가지고.

태화

박태화위원장

공지지가를 빼버리고

용규

최용규위원

공시지가를 토지등급에 등급가액…… 경우에 한한다 아예 못을 박아서 시행을 조금더 해보는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당해토지가액을 등급가액으로, 등급가액은요? 현행에 토지등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현행이 토지가액에 집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첨부하고 있는 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토지가액이라는 그 용어자체가…… 이것은 분명히 공시지가로 못을 박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 위원께서 이걸 고치시자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시 내무부에 갔다가 우선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허가사항이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번에 그냥 승인을 해주시고 다음 조례개정때에 이건 별도로 다루는 것으로 다음에 또 개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러면 제가 토론시간에 제안한 것을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 자체를 부결시키자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부결시키고 재무국장이 내무부에 승인받든 못받든 그것은 나중에 아니면 개정안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무부 승인여부를 고려해서 할, 아예 개정부결시키자는 의견을 저는 제시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아!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이 본 건에 대해서 개정안을 부결시키자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를 합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이것을 한가지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재무국장님 계세요. 지금 토론중입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상윤

차상윤위원

동의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최용규 위원의 동 건 개정안에 대해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중광

권중광위원

잠시만 저?

태화

박태화위원장

권중광 위원 말씀하세요.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최용규 위원이 제안한 문제에 이의가 있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까 정명환 위원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원안의 동의안이 나왔는데,

태화

박태화위원장

미안합니다. 이 시간에 자꾸 그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중광

권중광위원

제가 거기서 잠깐 우리 정명환 위원 발언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차 위원이나 최 위원은 상당히 모든 것을 시민이라든가 여러 관계관께서 염려가 되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주차장 짓는 것도 공시지가로 해서 분립이 돼가지고 오히려 위축되어 가지고 많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마 그걸 염두에 두시는 것 같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할때는 여기에는 많이 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달리 소방공동시설같은 것도 삽입을 해서 면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토지가액 문제는 아마 감정가냐 등급이냐 토지등급가냐 감정가도 현행 감정가냐 하는 상당 무리가 많이 있는데 금융계에서 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라고 해서 그것을 무리를 하고 또 그 외에는 부동산을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그런게 있는데 실상은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서울 같은데는 주차장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은행융자의 길을 우선 순위로 터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법은 그럽니다만 그래서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면 여러가지 각도에서 정부에서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절대로 그렇게 주차장 건물을 짓는데 불이익 되게 한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하고 토의하고 있으니까 정 위원에 발언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 많은 위원들이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토론시간입니까 축조심의시간입니까? 토론시간이면 발언 좀!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권중광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바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도 가고 또 검토도 해본바로 그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건축을 하는 주차장빌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노천주차장에 대한 문제서부터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는 주차장에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에 필요한 지역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적어도 2,300만원 이상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이 구월동 이 지역에도 공시지가가 400만원에 육박을 하는 그러한 지역에도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지역은 적어도 공시지가가 500이상 올라가는 주안 석바위 이런 중심지역에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 평당 수입가격이 공시지가 높은데나 낮은데나 평당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한계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이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영입하는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을 오히려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러한 결과를 만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고 주차빌딩에 관해서는 주차빌딩을 세우는데는 건축비도 원가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주차빌딩을 세워서 주차빌딩이 나중에 주차빌딩 이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의 폐기물에 가까운 그러한 입장이 된다면 감가상각까지도 계산을 해야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차빌딩에 관한 것은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된다는 것은 노천주차장을 두고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인천시의 밀집지역에 복잡한 지역에 가능한한 주차장을 많이 유도하고 있는 의도에서라도 공시지라고 규정한 것을 변경을 해서 토지등급가액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변경이 곤란하다 하면 일단 전면 저기하는 것으로 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보충설명입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이거 100분의7이 어느 정도 되느냐의 취지는 지금 20개 이상이 140평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150평을 따져가지고 공시지가 100만원인 경우 그 토지가액이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100분의7에 해당하는 것이 1,05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일률 평균을 따질때 2만 8,067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큰 부담이 아니지 않느냐 저희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20대 이상의 현재 인천시내에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만약 폐지한다는 경우에는 당장 이들 46개소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선은 이번에는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고,

태화

박태화위원장

찬반이 거론이 되겠습니다. 찬반이 거론이 되는데 거수로 해서 가부를 묻기로 하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보충해서 지금 설명하신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인천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가 400만원이상 근 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공시지가가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것은 본 위원이 제가 한 것에 맞는 계산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100만원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가격이 된다면 공시지가 가격이 그만큼 높아지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4배 내지 5배 가량을 가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에 맞지가 않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본 위원이 기간연장까지 이번에 삭제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 현행대로 일단은 그 통과를 하자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확실히 하세요. 차상윤 위원 말이죠. 원안통과를 정명환 위원하고 권중광 위원이 동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최용규 위원에 대한 동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정을 또 하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동의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 동의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할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개정안을 폐지한다는 얘기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개정안을 폐지하니까 현행대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개정안 중에서는 시한연장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최 위원님이 시간연장부분을 제외한…… 아니었기 때문에

용규

최용규위원

그건 제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최 위원의 동의에 대한 수정을 저거해서 동의하면 어떻습니까?

용규

최용규위원

제가 수정을 원한다 그러면 제 동의 자체를 처리하는게 마땅할텐데 가능하다면 그걸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시죠,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러면 시한은 연장을 하고 공시지가로 하는 것을 평등급에 의해서 과중토록 하자 이것을 하는 거지요?

용규

최용규위원

네. 그렇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전46조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가부결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의 건에 대해서 이의에 대해서 먼저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 3인)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 분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에 동참을 원합니다. (거수인원 4인) 본 건에 관해서 인천직할시주차장에대한시세면세에관한조례안개정중개정조례안 여기에 대한 반대가 3표, 찬성이 위원장을 비롯한 4표로 인천직할시 의회규칙 제21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항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 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고 또한 전문위원께서 검토설명이 계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제2조 '4기통 이하로 한 대에 한한다'를 2000cc로 이렇게 4기통을 2000cc로 개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제2조2항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등에 관한 법령의…… 맞는 상이군경등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동법시행령…… 등 등급구분표를 별표를 정하는 바와 같다. 이하 같다를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승용차자동차 270이하로 한 대로 한한다에 대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고 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코자 합니다. 차상윤 위원 말씀하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3[페이지]에 보면 면제 대상에 자활촌내에 소유한 토지 및 건물과 보철용자동차하고 괄호를 하고 4기통이하로서 한 대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와 이 개정한 2000cc라고 한 의미는 현재 구분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보철용자동차 4기통 이하를 2000cc로 한 것이 아니고 4기통만을 2000cc로 한 것입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다면 보철용 자동차 2000cc이하로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보철용자동차라는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장애자가 거동을 하는데 하나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요새 그랜저 2000cc같은 것도 [노브라찌]로 한쪽발이 불편한 사람이 할 수가 있을까 이것도 해당이 됩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2000cc 이하는 해당이 되죠.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그것도 보철용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보철용으로 사용하면 직접 사용해야 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래서 보철용이라는 문구의 해석을 정확하게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여기서 말하는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집단으로 거주하는 중상이자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에 적용받는 상이군경에 7개 5국이 되겠습니다만, 그 해당자가 직접 사용할 때에 해당이 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보철용자동차라는 그 자구가 일상생활에 쓰여지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철용자동차라는 것에 대해서.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보철용은 한글사전에 나와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네.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정상적인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장치를 해서 보조기능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보철용이라고 합니다. 보철용이라는 어휘가 한글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여기서도……

상윤

차상윤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랜저 2000cc에 그냥 2000cc는 안되고 거기에 보철장치가 붙어야만이 되는 것입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건 한정을 짓는 겁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위원장님께 질의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세영

이세영위원

지금 여러 건의 중요한 조례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는데 여러위원님들이 때로는 지루할 만큼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검토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앉아가지고 그 조례의 개정취지라든가 방향이 전부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문제점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빼달라고 하는 거니까 무조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가결을 한다면 더이상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질의를 하지 말고 전부 일괄해서 가결하십시다. 그래야지 당연히 논리적으로도 개정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이렇게 다르다면, 이건 하나마나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려면 아예 이것 저것 따질 것 없이 전부 원안가결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피곤하시고 묻는 것도 답답하시고

상윤

차상윤위원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세영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세영

이세영위원

속상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발언을 해도 됩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회람을 돌리고 있는데 24시까지 본 조례안을 결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차수변경을 해 가지고 진행을 도와준다면 본 안건만 결정해 가지고 다음에 내일 본 안건을 상정해서 결의토록 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만 우선 질의를 받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14항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안건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이세영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반대하려는 내용 말씀하셔도 다 위원들께서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오늘 의사진행발언은 좋은데 이 건에 대해서 개정하겠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 번에 말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이의 없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왜 자꾸 개정안 내용이외의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 협조해 달라는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천시와 4기통과의 차이가 어떻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종전에는 지방세법상 차량기통으로 기준했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실시판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질의가 없으면 종결코자 합니다. 네 정명환 위원 질의하세요.

명환

정명환위원

그렇게 되면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도 고쳐야 되겠네요. 보면 1500cc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0cc로 하는 건지. 일반 장애인은 1500cc로 되어 있거든요.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네 , 그렇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다른 제안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회의 진행이 되니까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내용 없습니까? 질의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면 토론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명환

정명환위원

국가유공자하고 4기통이 어느 한계가 2000cc로 알고 있습니다. 더 확실히 못박기 위해서 2000cc로 한 것 같은데 그게 문제될 것도 없는 것 같고 그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동의하겠습니다. ([제안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화

박태화위원장

정명환 위원에 대한 동의 없습니까? 원안통과.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통과를 선포합니다.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20분 있으면 자정인데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처리를 진행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진행하도록 어떻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 말씀하세요.

명환

정명환위원

아마 두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수를 변경해서 계속하는 방법이 있고 의회회의규칙 19조에 보면 의사일정 비교안건이라는 것으로 나와가지고 의사 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면 다시 회의의 일정을 정한다. 이건 아마 미결로 넘길 수가 있는 걸로 나와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너무 피곤도 하시고 지금 다소 몽롱한 상태에서 차수까지 변경해 가지고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사 일정을 정해서라도 내일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정명환 위원 제안건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오늘 상정건에 16항도 상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섯 건중 한 건이 남았습니다. 이것만 처리하고서 정명환 위원의 가부를 묻고 결정하도록, 미안합니다. 제16항 인천직할시사회시설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또 전문위원께서 연구 검토설명이 있었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영 위원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한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없으면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동 건에 대해서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박흥식 위원 말씀하세요.

흥식

박흥식위원

동의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제16항.

흥식

박흥식위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인천직할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를 선포합니다. 정명환 위원의 차수변경해 가지고 내일 심도있게 조례……,,

세영

이세영위원

남은 게 뭐죠?

태화

박태화위원장

장애인승용차관계, 인천직할시검인계약, 국가유공자관계, 인천시중고자동차매매관계, 시정문화재에관한관계, 태양열난방관계, 시립학교직할시사립학교에관한건, 다가구주택에관한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최용규 위원! 정명환 위원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의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정위원 말씀에는 동감을 표시하면서요. 다만 내일할 예산안이 우리한테 중대한 예산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우리한테 빈 날이 상임위활동으로 정해진 날이 22일부터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차라리 심의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상윤

차상윤위원

22일은 안되죠. 본회의에서 통과를……

태화

박태화위원장

내일 예산심의가 2개 실국이 있습니다.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오전에 조례개정재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고 예산심의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2시부터 시작을 한다면……

태화

박태화위원장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오후 장시간에 걸쳐서 열심히 질의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회의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재무국장이하 관계관분들께서 제안설명과 또한 제안설명의 자료준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 결의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이 기획관리실, 민방위국예산심의 일정입니다만, 오전에 본 나머지 조례개정안 또는 제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없으면 선포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12월 13일 10시 본 조례개정안의 일정을 상정 선포하겠습니다. 나머지 미처리분에 대해서 내일 10시부터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늦게까지 이렇게 의정활동에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관계관 여러분한테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 선포하겠습니다.

23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