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회 인천직할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 시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의 25건에 대한 의안이 '91년 12월중에 제출되어 인천직할시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동 안건중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제부터 명실공히 조례제정 개정등의 의정활동을 보다 성숙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활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연말에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하시고 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서 각 관계관께 그간에 감사준비와 아울러서 각 이하 시정의 노고에 우선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민을 대표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한 시정의 집행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상호 협조하여 시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인천직할시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부의장이 건설국장에서 건설주택국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조정하고 담당관과 기획담당관실 확인평가계에서 7월 19일자로 신설된 투자심사계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동 위원회의 서기를 확인평가계장에서 투자심사계장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위원장을 건설국장에서 건설주택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서기를 확인평가계장에서 투자심사계장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관련법령은 유인물 8[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끝났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주시지요.

유인물 중에서 4항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하여 기구개편으로서 건설기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건설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하고 기획담당관실에 투자심사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확인평가계장을 투자심사계장으로 자구수정을 한 것은 수정이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차상윤 위원.

차상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업무와 건축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그 업무가 다른 것이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이번에 상정된 건은 인천직할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대상 중에서 주요골자 여러 분이 보시면 건설국장에서 건설주택국장으로 그런 뜻이지요? 또 확인평가계장에서 투자심사계장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요건만 진행해 나가고 다음 건을 의사진행에 있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의를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직제개편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 조례안이 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없이 막 그대로 이것은 통과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차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좀 해주시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관리법 제5조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직할시도에 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건축심의위원회에는 건축허가에 앞서서 그 입지라든지 또 건축관계법령에 합당한지 여부를 국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건축허가에 앞서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여기하고 관계있는 것입니까?

네, 관계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관장업무가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알고 거기에 상응하고자 하는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관장업무가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그걸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대상을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죠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2항에 의해서 그 건설공사를 하면서 역사성이 있다거나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데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 사무는 제9조에 의해서 제9조1호에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 5억 이상 100억 미만에 건설공사 또 총공사비 50억 이상 100억 미만으로 건설공사 허가 관서장이 요청하는 공사 또 동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총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인 공사, 또 시장이 지정한 공사등 4가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만을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는 여러가지 건축허가에 앞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동 건 상정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발언을……

발언 종결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의사일정 제1항 상정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내용이 그 조례에 신설도 있고 수정도 있고 대별해서 몇 가지로 구별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라도 부문별로 나누어서 일괄 처리하는 방법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해서 간단하게 끝내는 방법을……

박태화 차상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괄 상정을 해가지고 일괄, 전문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괄로 해서 하나 하나 처리해 나가도록 하지요.

상정하신 것도 있으니까,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소관이 이 아래 1,2,3호인데요.

차상윤 위원 양해를,

파트가 다르니까

제안설명을 해주시지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1년도에는 알반회계 세입세출예산도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을 편성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양여금 대상사업의 확대증가추세와 양여금 대상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운영코자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인천직할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양여금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국세수입 중에서 전화세 전액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지 50 상당액과 구세의 100분지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현행 지방양여금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양여금 대상사업인 직할시도로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의 보안정비사업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사업 등에 배분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양여금법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의결이 되어서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이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과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확대가 되고 국세수입중 주세부분 양여비율도 100분지15에서 100분지60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방양여금 재원의 다목적 사용방지등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일반회계와 별도로 계류코자 본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본 조례안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둘째로 세입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과 타 회계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세째 세출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과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구분하고 네째로 세출재원이 부족시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운영자금의 일시적 부족시에는 일시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스스로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액이 처리하고 '9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을 유인물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첨부하였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좀 해주시지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에는 전국적으로 도로정비사업비로 전액 지원했던 양여금을 '92년부터 대상별 배분비율을 정하여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배분비율에 대해서는 도로정비사업 하수도관정비사업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에 투자되었던 것을 이번에는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확대실시한 것이고 지방양여금대상에 효율적 추진과 양여금 재원에 타 사업으로의 사용전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1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2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2내지 3가지 사업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안을 내주중에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내무부에서 그게 양여금법에 대한 것이 시달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금액만 내려오는 대로 수정예산으로 그렇게,

이것은 사회법에 근거를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토론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회의를 조금 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안건이 20개 안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의사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1992년도지방채발행계획

내년도 지방채발행의 계획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발행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는 사업 즉 투자사업의 혜택이 예를 들어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과 같이 세대간에 돌아가는 사업을 대상으로 당해부분에 부족되고 있는 투자수요를 보존키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정된 수입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해 나가기 위해서 주민욕구 증대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에 따른 방대한 사업규모의 투자수효를 적기에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92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중 재원이 부족되고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저리의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기함과 동시에 건전재정을 유지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아래 저희시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지방채발행계획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가 9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부자금 및 지방공공자금의 융자조건을 위한 회계별 차익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일반회계가 부담을 지고 기채코자 하는 것은 네 건의 사업에 220억원 규모로서 첫째로 지난 10월 착공하여 내년 중에 준공예정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공사에 총 소요사업비 120억 7,800만원중 20억원을 정부관리기금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기채조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00억원에 해당하는 기채예정금액은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부흥로타리 계산동간 도로공사외 2건의 도로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 되어야 할 260억원의 소요사업비중 부족되고 있는 일부사업비에 대체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기채계획으로서 그 규모는 20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시저소득 무주택시민을 위한 국민주택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9년 및 '90년에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시영아파트 건립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의 일부를 조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금선은 정부관리기금인 국민주택기금으로서 이는 '92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소형분양주택입주자 2,070세대에 대한 세대당 1000만원의 융자지원 용도로서 당해 차입금에 대한 상환은 전액 입주자 도장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분야의 기채계획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20억원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5일 개최된바 있는 제4회 시의회임시회때 당해기금의 운영목적과 재원조달방법등을 기 보고드린바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부분에 대한 기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 예정총액은 380억원으로서 단위사업별 기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민생활용수공급확대를 위해 작년 6월20일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남동구 장수동에 위치한 남동정수장 건설공사에 195억원을 지난 5월 17일 기본설계용역시행에 들어간후 오는 '94년까지 시행하게 된 서구 봉천동에 위치한 계산정수장 건설공사에 100억원을 기채조달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남동정수장과 계산정수장시설이 완공되는 오는 '94년 이후에는 1인1일 급수량이 현재의 366리터에서 500리터로 증가됨으로서 영종용유신개발지역에 부족된 용수까지 공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확장공사에 소요되는 기채계획으로서 당해사업의 목적은 이 급수지역해소 및 유수유증대를 통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케 한 것으로서 내년부터 오는 '97년까지 5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현재의 10개 배수지의 시설용량을 늘리고 이에 따른 총 배수관 시설을 급수수효에 맞도록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828억원으로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내년도에 부담되어야 할 134억원 중 부족되고 있는 75억원을 이채조달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남동정수장과 계산정수장 그리고 배수지 및 송배수관시설확장 공사비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330억의 기채재원은 현재 당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90년도부터 연차계획에 따라 기 추진 중에 있는 가양취수장 확장공사와 노후관 개량공사에 대한 기채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는 1,178억원으로서 '92년도에 기채조달하여야 할 금액은 도합하여 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기채금액은 정부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차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92년도에 기채코자 하는 총 금액 927억원중 77%에 해당하는 707억원은 수입자 내지는 자체공기업 운영방식에 의한 계명수입 재원으로 차관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미루어 볼 때 220억원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문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기채상환계획 모두가 우리시에 재정력확대와 건전재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하여진 것인만큼 저희가 요구한 안대로 확정을 해주셔서 기히 추진되고 있는 저희 사업들이 예정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발행되는 지방채의 발행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는 사업 즉 투자사업의 대책이 상하수도 도로시설물과 같이…… 돌아가는 사업을 대상으로 부족되는 투자요소를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방채발행계획을 살펴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을 통해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20억, 부흥로타리계산동간 도로개설공사등 3개 도로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도로공채 200억, 무주택서민을 위한 시영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국민주택부금에서 207억원 지역개발조성을 위해서 개발공채 120억, 노후관개량공사등 상수도 사업건설 부분에 대해서 토지관련 및 지역균형개발자금에서 80억원 차입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지역개발기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에서 300억원은 남동정수장등 대규모상수도 사업을 융자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모두가 주민욕구에 부흥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에 투입될 막대한 투자수효를 적기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채를 발행하여 '92년 계획된 사업중 재원부족되는 부분이 조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해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노후관개량공사에 약 7년 동안에 사업비가 562억이라하는데 그런데 내년도에 이 자산금으로서 약 20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과연 20억을 가지고 저희 시가 현재 약 22%의 누수율을 갖고있는데 어느 정도 [카바]가 될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게 벌써 '90년도부터 노후개량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차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누수율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20%에서 22%로 내년도에는 25%의 누수율이 될 지도 모른다 하는 염려가 되는데 과연 물론 상수도본부에서 특별예산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프라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는 노후개량함으로서 누수율을 몇%까지 낼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좀 어려운……

그 자료를 곧 상수도 사업본부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율이 해마나 늘어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억가지고는 도저히 노후관을 개량할 수 있겠는지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한 위원님 상수도사업본부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차상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해가지고 '89시영주택건설 '90시영주택건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주택건설을 하는 겁니까, 일반 주택사업자가 하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요?

네.

위치가 어디 입니까? '90년도는 어디 입니까?

연수지구에서 '89년 12월부터 '90년 4월까지 연수 16단지가 되겠고요, 또 '90시영아파트는 만수 3지구 2,3단지.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그 농산물도매시장 이율이 다른 것하고는 다른데요, 3%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표시가?

네.

그러면 이것은 복리계산이 아닙니까?

그것은 정부관리기금 가운데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농수산부가 주관이 되어서 농협을 통해서 3% 이율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그 시행령 제45조 3항에 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10월31일까지는 승인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네. 승인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지방채발행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면 부의안건 제3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제4항 인천직할시립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건 내무국 소관인데]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4. 인천직할시립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 현재 사용료에 3배의 보증금을 받고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번거로움만 있기 때문에 이걸 삭제했으면 하는,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민회관 사용조례는 제정된 년도가 '82년도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실에 적합할뿐 아니라 11[페이지]에 보시면 타 시·도와의 균형도 전혀 맞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91년도 12월 하순경에 28일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당초 지하실에 있는 다방 식당 같은 걸 전부 내보내고 그 자리에다가 전시장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시장을 개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번 조례개정에 전시장 사용 요율을 결정하는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 문화 창달의 산실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주요골자는 시민회관 사용조례 제5조 중에서 입장 수입의 100분지30을 납입하는 조항을 영화 및 흥행성있는 오락적 관람물만 담보로 하고 일반 예술적인 활동은 제외시켜서 폐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 사용조례 제8에 있는 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시민회관 사용조례 별표 중에서 시민회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타 시, 도와 균형되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시민회관 사용조례 별표란에 전시장이 신설됨에 따라 사용료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지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사용범위에서 신설된 전시장 삽입은 가능하고 제5조 사용료 제2항 중에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시를 삽입하여서 유료 발매권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총 입장수입에 적용하던 것을 영세 예술단의 문화예술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서 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7조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사용료의 3배에 해당되는 보증금은 과다하다고 사용자의 과중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서 인정되는데 이는 동 조례 12조 규정에 의해서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시에 원상복구비에 충당할 비용으로서 이에 삭제는 다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 대전의 예와 같이 보증금의 3배를 배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조의 허가취소 내용 중에서 16규정의 조문중 제8조가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향에 8조가 삭제되지 않으면 변동이 없도록 되겠고, 15조 준용 중에서 이것은 명칭변경으로서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별표 개정사항에 대해서 현행 적용되고 있는 시민회관의 사용료가 타 시·도와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고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바, 기본 시설중 대강당 사용료가 현행보다 인상되는 반면에 공연연습실 사용료는 50% 감액하고 있고, 냉·난방 사용료 현행 연료시가에서 10%가 가산되며 부대시설 사용료의 조정은 시설관리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고, 개관 예정인 지하전시장 사용료를 타 시 ·도와 비교하여 형평을 고려하여 볼 때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 강당이 일일 평일은 14만원씩 24만원으로 휴일은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인상됐고 또 오전 오후로 나눴을 때 오전에 평일 4만원에서 7만원, 휴일시에는 4만5,000원에서 8만원 그 다음에 오후에는 평일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됐고 휴일시에는 5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야간에 있어서는 평일 6만원에서 11만원으로 돼 있고 휴일에는 7만원에서 13만원입니다. 소강당은 변동이 없고 전시장이 사용할때 4만원이 신설됐습니다. 이상으로 갈음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관련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최용규 위원의 질문은 그 내용을 내무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56건의 유료 징수한 것에 대한 사례, 어떤 종류냐? 그걸 아마 (최용규 위원을 향해) 맞지요? 그걸 물어보는 거지요? 나훈아를 언제 불러 가지고 공연을 했다라든지 그런 실례를 몇 가지 어떤……

저희는 만화영화를 지금 방학철에, 여름이나 겨울의 방학철에 만화영화를 아주 영화사가 직접와서 계약을 해가지고 한 것이 한 1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이나 이런 흥행성 연예활동을 한 것이 4건, 그 다음에 어떤 극단 이런데서 와서 한 것이 한 12건, 뭐 이렇게 대충 나눠지겠습니다.

아니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최용규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하면서요. 지금 계속해서 30%를 받지를 못하면 흥행성, 오락 관람물이 쇄도해서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시민회관이 실질적으로 인천 시민을 위한 그러한 기능을 과연 얼마나 발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시민회관이 저기 저 좋은 위치에서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연한 것이 185회인가를 말씀하셨는데 185회 중에서 과연 인천 시민의 공감대를 이루고 같이 찾아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공연이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에 이러한 기술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시민회관을 운영하시는 운영진에게 어떠한 책임과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흥행성있는 오락 관람물이 쇄도돼서 진짜 본연의 뜻을 발휘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다면 돈 받는 것에만 급급하고 그쪽으로만 시선을 썼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온 것인지 건실한 운영관리를 한다면 그것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이것을 폐지함으로 해서 오히려 사용자가 줄어든다면 문제점이 있지만 사용자가 쇄도하면 선택의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올바르게 선택해서 올바른 관리를 한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최용규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영화 및 흥행물에 관한 것만 기재를 하고 나머지는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그걸 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흥행성있는 오락적 관람물이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하니까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지요. 최용규 위원이 얘기한 발언에 동의를 한다는 거지요. 시민회관을 운영하는 주체측에서 충분히 정당한 인천시민을 위한 관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열명이 신청에 들어왔으면 그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인천시민을 위한 것이고 어느 것이 바른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권한이 오히려 주어졌을 때에 더 올바른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흥행성이 있는 오락물의 경우는 꼭 시민회관이 아니더라도 무슨 극장을 빌려서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흥행성이 있는 오락물의 경우는 수입이 충분하니까. 그러나 순수예술 활동이라든가 또는 동호인 정도가 모여서 예술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같은 경우에 채산성이 안맞으니까 일반 극장같은 것을 대관해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나마 그래도 가장 대관료가 싼 우리 시민회관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제한이 없이 흥행성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풀어준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민회관 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날짜에 난이 비어 있으면 빌려줘야지 그걸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는 없다고 봤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순수 예술활동이라든가 또는 동호인의 예술적인 활동을 점점 밀어내고 흥행성 있는 오락물이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그 역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역량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일반 예술활동하고 장사꾼이 하는 흥행하고는 말하자면 업무를 추진하는 모든 면 또는 선전하는 면 그런 면이 도저히 예술하는 쪽에서 쫓아가질 못합니다. 장사꾼을 쫓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흥행물을 전반적으로 주로 그렇게 되면 보나마나 흥행물 위주의 시민회관 대관이 되고 만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시민들이 봤을 경우에 특히 예술활동하는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그나마 싼 시민회관 대관료를 이용해서 예술활동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뭐 만화영화가 잡혀있고 무슨 가수의 리사이틀이 잡혀있고 그런식으로 운영되다가 보면 시민들이 그걸 납득을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다. 쉽게 얘기해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도 14만원 나훈아가 와서 노래를 불러서 돈을 많이 챙겨가는 것도 14만원 이것은 시민이 납득이 안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그럼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인가요?

다만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 먼저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지금 문화회관의 아래층에다 소극장을 저희가 한 180석 정도를 장만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연말까지 가면 아마 완전히 시설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순수 예술같은 것은 그렇게 [심포니오케스타라]라든가 그런 정도 이외에는 사실 시민회관처럼 큰 장소가 필요없습니다. 실지 공연을 하기 위해서. 다만 지금 인천자체가 소극장 형태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극장이 없다 보니까 이 시민회관에 있는 큰 좌석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의하시는 안은 문화회관에 소극장 시설을 만들어놓고 만들어진 이후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순수예술활동이라든가 이런 예술적인 그런 공연물에 대해서 인천시가 보호를 해 줘야 할 것 아니겠냐 흥행 대중적인……

네. 내무국장님 됐습니다. 다음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네. 권중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용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는 데는 영세성이 있고 순수한 문화행사 같은 걸 많이 확대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인천이 자꾸 낙후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185회 대관료 중에서 1년에 이틀에 한번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 중에서 35회가 유료로 해 가지고 1,100만원이 들어왔다면 한번 흥행했을 적에 40만원 정도 들어왔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30%를 받았다면 1,220만원 중에서 40만원 80만원 정도 아마 수입을 올린 걸로 돼 있습니다. 80만원 수입을 올리면 2,000원씩 받아서 120만원씩 올리려면 2,000원씩 600명이 들어와야 그래야 아마 여기서 40만원 정도 내고 80만원 정도를 아마 수입을 챙겼을텐데 지금 현재 35회가 들어와 있는 숫자가 30%를 할애 지금 현재 계산을 한대로 한다면 더 줄겠습니까? 더 늘겠습니까? 35회 정도는 마찬가지 1년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정도는 뭐……

네. 이렇게 있겠지요?

다만 이렇게 입장수입을 저희는 시민회관 매표구에서 매표를 대행해주는 수입의 30%만 얘기하는거지 실지 말하자면 무슨 리사이틀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예매에 의해서 나가는 수입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건 안들어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 액면 그대로 봤을때 '너 한번 공연에 40만원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가는게 얼마인데 그것도 영세하지 않냐'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예매제도가 자기네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 주는데서 우리는 수입이 훨씬 더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장순상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들으신대로 최용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게 시민전체가 활용해야 될 시민회관이 30%라는 부담을 줘 가지고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시민들이 사용에 어떤 불편을 주지 않느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히 입장료를 받는다라는 전제로 들어갔을 적에 시민회관이 30%라는 사용료 부담을 안한다 하더라도 주체측에서 - 입장료를 받을 경우입니다 - 받을 경우에 한해서 30%를 사용료를 받는다 이런 얘긴데,

입장 수입료,

네. 입장 수입료. 그러면 30%를 적용을 안 시켜도 입장료를 받는다 이겁니다. 주체측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주체측이 부담을 하는거지 최용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시민전체의 예술단체에 대한 위축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순수 예술단체에 대한……

이제 주체자가 그렇게 되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은 주체를 덜할 것 아니냐 이런 문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전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고 내용물이 좋다라든지 다만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되는 범위는 30%라는 건 주체자가 흥행성 수익을 목적으로 한 이런 부분에 지금 속해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을 가져가는 사람은 단체가 되든 개인이 되든 한 사람이 될 것이고 입장료는 수입 30%에 관계없이 자기는 내고 들어간다 이겁니다. 만약에 무료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고 흥행성이 됐던 - 흥행성이 될 수 없지만 - 이런 문제라고 욕을 적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이렇게 단서를 받은 이유는 여태까지 얘기한 것에 대한 탄력성 있는 어떠한 운영의 묘를 갖자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제 의견에 최용규 위원 이해가 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견해를 달리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185회를 공연을 했다고 그러는데 185회가 185일입니까? 185회……

185회지요.

회며는 전년도에는 며칠 정도 공연했습니까?

작년도……

금년도,

금년도가 '91년도 (의석에서 [날짜로 계산해서……]) 185일인데요.

그러면 나머지 동안은 뭐를 했습니까?

대관이 없는 날도 -·-·-

없는 날은 왜 없는 겁니까?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인가요?

관에서 쓰는 행사가 또 있습니다.

관에서 쓰는 건 여기다가 날짜수 계산이 안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런 것은……

그럼 그것까지 했을 때 얼마나 됩니까?

그걸로 하면 저희가 한 겨울 추울 때나 여름 더울 때를 제외하고 1년내내 한 10개월 정도는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제일 핵심적인게 빠져서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느끼는 것은 그 나머지 공백기간 동안은 아무 것도 안할 걸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알기에는 그렇게 밖에 안남겼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지금 딴데로 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그 나머지 공간 동안 거의 활용은 다 하는데 대관해서 대개 많이 활용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빈날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까?

한 두어달 정도는 빈날입니다. 1년이면 한 60일정도 빈다. 나머지는 거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공휴일은 지금 거기……

공휴일도 신청만 있으면 계속 공휴일이고 뭐고……

그러면 날짜 계산해서 365일 중에서 지금 '91년도의 경우 지금까지 해 오던걸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쉬고 있었던 날은 며칠이나 됩니까?

310일 정도는 쓴다는 얘깁니다. 한 5∼60일은 이제……

그 정도밖에 쉬는 날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 정리합시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영화 및 흥행성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시에는 과거에는 다 받았었는데 지금 이때에는 30%만 제외하고 받겠다는 얘깁니다. 이걸 제외하고서 100분의 30을 과거에는 다 받았는데 지금의 이런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많이 늦춰준 거지요. 시에서는. 그런데 이제까지 경영의 실무진 입장에서 보니까 전부 받을게 아니겠더라 실질적으로 예술의 전당인 시민회관에서 대관해 줄 그런 입장에서도 30% 받아야지 안되겠더라 받을 것은 받고 안받을것은 받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겁니다. 그거 하나하고 또 여러분이 또 하나 보증금으로 3배를 받겠는데 이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점이 제일 요점인 것 같은데 이걸 여기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저 같아서는 별도로 30%를 그냥 인가 해주고 여기에 3배를 받기 위해서 300%를 더 올려서 받는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1배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3배를 받겠다고 왔는데 우리로서는 1배만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배를 폐지하라는 겁니다.

폐지하라는 거지요.

3배를 폐지하겠다는 건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1배를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어쨌든지 그것만 결정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 최용규 위원은,

아니지요. 그게 아니죠. 위원장님.

이 안에는 [페이지]삭제를 원했는데 삭제가 아니고 1배를……

아니 지금 토론 시간인데,

지금 관장께서 지금 이렇게 된게 순수 문화행사가 아닌 시민의 참여하는 참여도가 위축을 받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수 흥행성 영화 수익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장께서 그것을 선별해 갖고 사용 관리를 하겠냐 하는 답변만 확실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개정하자는게 영화 및 흥행성 여기에는 수익성이 안들어 갔지만 물론 흥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성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걸 전제한 조건이니까. 그리고 입장료라는건 어차피 사용료를 받는 사람이, 주체자가 30% 부담한다는 것이 시민이 부담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영화나 흥행성 경우에 부과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8조 있지 않습니까? 8조를 삭제를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제안에서는 삭제를 하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로서는 삭제를 하지 말고 1배를 받도록 하자 보증금을 1배를, 여기에 대해서 그것만 결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삭감에 대한, 아니 속기록 하지 마시고 1배와 2배는 어떻게 다릅니까.

300%, 100%지 뭐!

100%라는건 같고 그 1배라는 건 보증금 그것만 받자는 얘깁니까? 지금 뭡니까?

아닙니다. 대관료 이외에,

아니 1배라고 1자를 붙이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럼 2배라면?

배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숫자를 넣는데요.

아니 이게 1배와 3배가 있는데요. 2자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2자 붙이면.

1배라고 그러면 지금 100%로들 알고 있는데

사용료가 28만원이면 56만원을 받는다.

그건 2배지요.

사용료 제외해 놓고.

아, 그러니까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100원 받으면 100원이 1배가,

아니 알아듣는데 여기 1배와 3배라는 용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림 2배에 이자 붙으면 어떻게 다르냐 이거예요.

2배면 배지 뭐, 2배로 따지면 2x2는, 4,400원, 400원이 400원이죠.

아 그게 재미있단 말이에요. 이게 1자 붙일때 다르고 2자 붙일때 다릅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차 위원 말씀하세요.

그 관계는 배다라는 표시가 잘못 인식을 줄 수 있는 영향이 있으니까 [퍼센트]로다가 정의를 내리면 그런 문제가 아마 해결될 것이라고.

이런 용어 사용은 100%, 200%로 고치겠습니다.

200원의 1배면 얼마입니까? 400원? (의석에서 [200원이지요])

200원이라는건 별도로 따질 거기다 포함할 수 없죠 별도로.

아니 지금 그걸 100%를 얘기한 걸로 결말이 된 겁니까?

네. 100%요. 100분의 30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제5조입니다. 제5조에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이 흥행성이란 내용이 뭡니까? 지금 최용규 위원이 말씀하신 그 흥행성이 어떻게 구분해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제안한 이 흥행성이라는 것을,

이게 너무 손쉬운 비교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만 저희의 욕심은 이렇습니다. 이 조문만 딱 놓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있는 대관료 문제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표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보시다시피 타 시도와의 비교표 보시면 인천시가 지금 대관료가 '82년도에 제정하고 여지껏 개정을 못했기 때문에 절반값 밖에 안되는데 거기다가 흥행물의 경우 우리가 객관적으론 봐도 이게 흥행물이라고 분명히 아는 경우에도 30%를 안 받을 경우에는 흥행물이 쇄도해 들어온다. 아까 최 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대관료를 현실화 시켜주는 대신 수입의 30%를 받지 않는다든가 둘중의 하나를 택해야지.

아니 영화외에 다른 것도 흥행성이 있는게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개정하시자고 하는 것이 보시면 영화 및 흥행성 있는 것, 그것만 넣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흥행성의 경우 말하자면 현대의 대중문화, 뭐 가수들이 공연 하는데 현대 대중문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 경우를 저희는 당초에 흥행성이 있어서 수입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30% 받아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 위원님 말씀은 흥행성있는 오락적 관람물을 어떻게 다룰거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원활하게 잘 다를 걸로 우리가.

아니 왜 그러느냐면요. 지금 영화만 딱 못을 박아놓으면 흥행성이 있는 단체나 이런 개인이 홍수가 난다구요. 이게 그럼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그러면 이건 단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압력도 들어오고 여러가지 얘기가 들어온다구요. 그래서 이것은 제한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실무자들은 꼭 이것을, 입장료를 꼭 받겠다는 -·-·-

그러니까 최용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수예술단체 아니면 시민회관을 사용할 사람들이 위축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장터를 마련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하는데 다만 그간의 운영 경험으로 봐 가지고 또 앞으로 봐 가지고서라도 이런 문제를 안해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긴데 그러면 지금 고치자고 하는 이 영화 및 흥행성 이것만 고치자고 하는 얘긴데 이건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100분의 30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연구검토해 본 결과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영화 및 흥행성 있는 내용만 처리한다고 여기에 나와있으니까. 검토 연구 그간에 실질적인 운영관리를 해 본 결과에 이렇게 하면 운영의 묘를 찾아서 잘 할 것이 아니냐 해서 -·-·-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게 거기에.

그러니까 돈벌이하는 그런 단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쉽게 저속한 말로 그런 단체에 한해서는 30%를 받겠다 이런 얘깁니다.

당연히 또 받아야 되고,

얼마나 관장께서 운영을 잘 묘미있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전국적으로?

대전시민회관 경우는 영화 상영시에는 100분의 30만 돼 있고 대전시에만.

그럼 예술활동을 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예술활동은……

그럼 별 문제가

보고를 잘못하셔 가지고…… ([보고가 잘못 된거지]하는 위원 있음)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착오들을 하게 되니까요.

검토안이지요. 제8조 삭제를 1배로 이건

아, 이 얘긴 그건 나중이구요. 최 위원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께요. 올해 한 숫자를 보면 185일로해서 그러니까 한 이틀에 한 번씩 했다는 얘기에요. 185일을. 아까 말씀은 310일 정도 한다 그래서 한 50, 60일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중에서 유료로서 35일을 했다면 할 만한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쓸 것 같아요. 난 솔직히 내가 생각할 때는 185일을 못 쓸 것 같거든요. 뭐 솔직히 많이 문이 닫혀 있으니까 대개 다 보면 그래서 잘해야 한 200이나 썼다 싶은데 310일 정도 썼으면 한 단체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예술 단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혹시 유흥성을 띄었다고 그래도 평균수입의 40만원이기 때문에 그게 큰 부담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내든지 몇 사람이 찬조를 하든지 간에 그래서 구태여 100분의 30하는 문제를 그렇게 최위원이 염려하는 것처럼 어떤 위축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히려 100분의 30으로 만들어 놓고 수익성이 없는 예술단체 그러니까 그런 흥행단체가 아닐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지요. 대관료만 얼마내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수입의 100분의 30 해당 안되니까 오히려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고 오히려 예술활동하는데 기회를 주는데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310일 정도 쓸 것 같으면 그렇게만 개방을 해서 쓴다면 활동하는데 인천시는 최대한도로 됩니다. 또 앞으로 공간확보가 되면 그쪽에 또 뭐 소극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돼야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여러가지 측면에서 계산해 볼 적에 어떠한 커다란 위축 또는 작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태여 지금 현재 최 위원이 얘기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영화 및 흥행성있는 오락적 관람물이라는 삭제하자는 말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라고 볼 수 없고 우리가 흥행성있는 것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게 잘 배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왕 다만 영화 공연시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 이걸 그렇게 원하신다면 거기에 흥행성을 넣는 것이 효과적으로 지켜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100만원에 35회를 했었지요?

그런데 대신 대관료를 인상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약 150회에 해당하는 155회 185일 중에서 150일이 거의가 일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수로 공공성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관료를 인상한다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데 대관료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안합니다. 100분의 30%는 그러면 천상 가부로 결정해야 하는데,

전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저도……

네, 이세영 위원.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질의의 기회를 못가졌기 때문에 토론에 임하면서 아주 흥미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내무국이나 시민회관 관리자 쪽에서의 설명으로 봐서 지금까지 한 100분의 30의 사용료 징수의 기된 취지가 이걸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흥행성있는 오락물이 집중으로 쇄도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쪽으로 자꾸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취지가 뭡니까? 정확히. 그걸 100분의 30의 수익금을 받자고 하는 취지는 뭡니까? 시의 재정 충당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어떤 흥행성 있는 오락물의 공연회수를 가급적 제한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누가 어느 분이냐는 설명을 정확히 못하시면서도 순수 예술 그쪽에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한 목적이냐 그것이 우선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시 자체로 봐서 수입을 올리자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 -·-·- 전체 금액으로 봐서 인천시 예산……

답변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동안에 말이지요. 불과 1100만원인가 얼마밖에 안되는데 이것 때문에 공연을 하려고 신청해 왔다가 이 돈 많아서 못하겠다고 가는 횟수가 몇 건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시민의 입장에서 한 10여건……

아 30 때문에 그 10여건을 제외하고 30 몇 건이라고 그랬지요?

35건이요.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1100만원 30여회 이상을 해서 부담되는 것 때문에 지금 공연을, 흥행성 공연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됐고 막게 되지 않습니다. 까짓거 뭐 35회 전체 부담하고도 흥행성이 된다고 그러면 들어와서 해 버리지 안하겠습니까?

재정이 빈약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했겠지요.

그래서 아까 저는 중계적인 안으로 우리 최용규 위원의 말씀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고 이쪽에도 일리가 있는데 그래서 왜냐면 사과를 이미 하셨지만 타 시·도와의 균형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타 시·도도 같다고 그러니까 최용규 위원에 상당한 동의를 하면서도 이걸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정회를 해서 잠시 의견을 집약하는 과정을 좀 밟고나서 결정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입니다.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요. 뭐 그걸 가지고서 정회까지…… 최용규 위원이 그걸 가지고 -·-·- 일단은 그게 애초에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각 시도에도 이러한 관례상 해야 되겠다 한다면 이렇게 장시간의 토론과 질의시간이 안나오는데 지금 부천만 나왔다고 하니까 인천이 유독 말이지.

그 점 아까 사과 말씀 올렸습니다.

일단 결정을 짓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이 100분의 30이라는 사용료 납입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 외의 사람들이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 먼저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 의견이 원안입니다.

반대의견이 원안입니까?

원안이 아니지요. 이 5조에 대한 것만 지금 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5조만 결정하는 겁니까 전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5조만 결정하자는 얘기지요. 수정동의가 들어왔으니까 5조만 결정을 하시지요.

그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용규 위원은 질문하시는…… 본 위원은 대체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같습니다. 제2조의 사용의 범위에서 강당 시설과 전시장 및 설비에 한한다 거기에 전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다만 영화 및 흥행성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시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분이 다시 개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제8조 보증금에 대해서 3배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이 기안에는 8조를 삭제하자고 나왔습니다 그걸 삭제하지 않고 다만 이 전문과 똑같은데 1배를 100%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된다 그럼 때를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된다 그렇게 고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아니 우선 저.

그 다음에 15조에.

가만 있어요. 그건 그 다음에 합시다.

아니지요. 조문 조절을……

아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제5조 100분의 30에 대한 것이 중요하니까 결정을 하고

5조가 되는 걸로……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했으니까 그것이 뭐 긴박한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어차피 조례에 대한 것만 지금 하나 결정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점심식사하고 와서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고 어차피 전체 대관료 문제 또 여러가지가 또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조금 최용규 위원이 더군다나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부분이……

지금 최용규 위원이 사용료 100의…… 수정동의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요. 좋으니까 왜냐하면 보고를 잘못하는 바람에 최용규 위원이 그런 생각을 집중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타 시도는 그런 사례가 없다.

사용료의 인상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의 전과 같이 또 부대시설 사용료도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적에 위축이 될 겁니다. 그것은 이건 100분의 10 사실 중요하기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각이 돼 가지고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두시에 하겠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점심시간에 우리 위원들이 가장 논의된 게 그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장도 대신 말씀하셨는데 100분의 30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되 대관료를 갖다가 지금 현재 14만원씩 받던걸 24만원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70%이상을 올린다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부담을 주고 또 %를 바꾸면 70%인상이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큰 짐을 준다 이것입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70%의 대관료를 인상시켰다하면 시민들이 그 %수에 굉장한 저기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관료를 종전대로 일단 '91년도를 놔두고 넘어가고 100분의 30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문제 영화 흥행성이 있는 오락물 이렇게 관람할 때는 대관료를 한다하는 것은 그런 납득이 이해가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관료는 지금 현재 안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개정대로 올라오지 않아도 30/100만 되면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문제가 있지요. 지금 타 시·도의 균형에 안맞는다는 문제가 있지만

타 시·도와 균형이 안맞는 얘기는 참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타 시·도가 안맞게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작년, 올해 가만히 계시다가 의회되니까 이렇게 해 봅시다, 이런 얘기는 결국 우리 위원들한테 그 짐을 떠맡기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도가 그렇다면 진작 그렇게 맞춰하시지 내무부에서 올리면 거기서는 공공물가 인상이 너무 큰 물가를 자극시킨다해 가지고 거기서는 할 것 같으니까 이제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말이죠 14만원을 24만원으로 나왔습니다만 여기 비고란에는 시설사용료 기준액이 50% 이렇게 비고란에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올린 금액에 대한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가 70% 내지 80%정도 이렇게 되는 인상금액이 이 정도로 올려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 요율을 결정할때 타시도 것을 우리가 비교를 했고요.

타시도에 비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지금도 좌석 규모수로 봐서는 결코 높은 편은 아니죠.

높은 편은 아니다.

24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타시도의 좌석수 규모로 봤을 때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대충 올린 인상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 있으시면,

그 비고표란에

아니 그러니까 이 비고란에 기준액이 50%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인상된 금액이 70% 내지 80%란 말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이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 시설유지를 위해서 올려야 되겠다.

아니 그런 박 위원 타시도와 비교해서 그렇게 올렸다고 하시잖아요.

타당성이 없어요?

타시도하고의 비교표 있습니까?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타시도의 나와 있는 인상된 금액은 언제 올린 것입니까? 이번에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부터 올라와 있던 것입니까? 시점이 언제예요?

현행요금이죠, 현행요금

언제쯤부터 받게되어 있냐는 거죠? 타시도는 (좌석에서 [작년도 조사한 거니까]) 작년에 올랐는데 인천시는 가만있다 이번에 한꺼번에 70%, 80%씩 인상되게 만드시냐는 거죠, 시에서 하는 분들이 잘못하신거 아니예요? 빨리 내무부에도 상신해서 작년에 다른 시도하고 균형 맞춰서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와서 타시도하고 맞춰서 해야한다는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진작 타시도하고 맞췄어야지.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오전에 요율까지 결정이 났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시의원님들은 문화예술활동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위축시킬 수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현재 요율도 이것이 70%이상 80%, 90%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도 과분한 상승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권 위원님 요금 상승율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토론시간이기때문에 결론을 짓도록 합시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00분의 30을 흥행물에만 해서 이것만 이렇게 결정이 되면 대관료는 개정된 개정안을 올리지 않고 종전대로 해도 무리가 없다는 그 뜻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100분의 30만 하고 대관료는 종전대로 하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류하는 걸로 하면

대관료 100분의 30은 그대로 인정해 주고 지금 시민회관 사용요금이나, 요율을 결정해 놓으셨는데 이걸 종전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규정이 이렇습니다. 기왕에 왜 못했냐고 꾸중을 하시니까 제가 실무책임자로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 잘못했으니까 자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보시더라도 형평이 안맞는 것만은 누구나 인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시민회관 운영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같은 일반회계니까 보진을 자동적으로 해야되니까 회관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형평의 원리에서는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걸 왜 10년씩이나 놔두고 있느냐 꾸짖으셔도 제가 감히 변명도 못하지만서도 또 어떻든 형평이 안맞으니까 조금씩 맞춰가려고 지금이라도 노력을 하니까 승인해 주실 것은 승인을 해 주셔야지 전부 안해 주신다면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아까 관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시도에는 작년도 조사한 대로 이미 다른 시도에는 작년 이전부터 승인을 했는데 인천은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70%, 80% 인상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볼 적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인상요인을, 인상하는 걸 갖다가 시의회에서 그냥 다루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70%, 80% 인상을 결정했다고 하면 결국 의회 시민들한테 무슨 신임을 받겠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30을 지금 사용료를 납부를 하는 이 문제는 이대로 개정된 안으로 통과시키되 대관료 문제만큼은 종전대로 일반시민들이 단체에서 사용할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이것도 100분의 30 딱 만들어 놓고 그것도 인상시켜 놓고 한다면 이것은

100분의 30은 오히려 시민들한테 경감시켜주는 좋은 제도죠.

물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올려주시든지 하셔야지 시민만 좋으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혜자가 그만큼 혜택을 입는……

결론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100분의 30은 종전에 100분의 30을 다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극장과……,,

종전에 다 받은 건 아니죠 종전에도 185회 상영중에서 35회만 받은 것이 아닙니까?

입장료를 파는 경우에 받았죠? 저희가 안받은 건 입장료를 판다하더라도 그게 흥행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안 받는다 하는 걸로 얘기가 했는데

영화, 흥행만 -·- 했는데 이것은 그냥 최 위원 오전에 여기에 대한 수정 동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결론짓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인정이 갑니다. 그건 맞습니다. 시민회관은 [마이크], [앰프]시설이 각종……

확성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이쪽은 다르지 않습니까? 시설 자체가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찬성 또 한 분이 계시고 해서 이건 처리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용요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사용요금 현행과 개정이 있는데 평일의 1회 14만원이 24만원으로 76.4%가 증가가 됐습니다. 메모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휴일에는 52.9%가 올랐습니다. 17만원이 28만원으로 그 다음에 오전에 평일에는 4만원이 8만원으로 됐으며

7만원입니다. 8만원이 아니고

7만원이면 75%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4만 5,000원이 8만원이니까 77.7%, 그 다음에 5만원이 9만원된 것은 80%, 5만 5,000원이 10만원이 된 것은 86.8%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평일날 6만원이 11만원이니까 83% 그 다음에 7만원이 13만원이니까 86.7% 둘째번에 휴일에 17만원이 28만원이 된 것은 64.7%입니다. 어떻게 결정하죠?

납득이 안갑니다.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는 얘긴데 금액이 몇십만원, 몇만원 됐든간에 인천 시민들이 보면

내무국장님! 지금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지역간 그 사례가 군이니, 군청이니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비교 대상이 안될 수 있는 그건 높은 데만 3,4 군데를 추려와서 혹시 여기에 놓은 것 아닙니까? 혹시 인천보다 낮은 데는 다 빼버리고 대관료기준이 구미까지 끌어다가 놓은 것 보니까 전국 시도중에 제일 높은 것만 몇 개 갖다가 사례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구미까지 어떻게 선정했죠? 부산, 광주 이런데도 있는데 직할시 단위로 시도 단위로 -·-

시설 규모가 비등한 걸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시설 규모가 비등한 걸로요?

네.

그럼 아까 최용규 위원님 말씀하신건 100분의 30에 대한 해당분만 철회하는 겁니까? 대관료는 아니고

그러면 제가 다시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대관료는 종전하고 똑같이 하자 대관료를 인상하는 것은 빼자하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타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낮고 하니까 일시에 한꺼번에 올리기도 그러니까 30% 정도만 이번에 1차로 해서 기준표에 나와 있는 종전안에다 30%정도만 인상하는 걸로 하고 차차로 거쳐가면서 다른 시도와 맞춰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른 분 이의 없어요?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괄 30%를 말하는 겁니까?

네. 일괄 지금 현재 올려있는 것은 거의 평균 70%, 75%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시민들한테 납득이 안갑니다.

네 알았습니다.

원래 시 자체에서 진지하게 조정하시면 다른 시도하고 맞출수 있는 것도 이번에 5%나 10% 올려도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미리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권 위원님이 그걸 지적하시니까 제가 꼼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가 과거에 너무 안올렸기 때문에 타시도와 균형이 너무 안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70, 80%를 한꺼번에 올리면 문제가 됩니다.

30%선을 올리더라도 전국에서 가장 쌉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시설자체가 좋으면 저도 많이 올려달라고 하겠는데요, 저 시설자체가 워낙 낡은 시설이라 많이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30%정도 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겠습니다.

종전에 해당되는 30% 다 됩니다.

실리는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건 제외죠, 그거 말고 일반 금액이 산출되어 있는 것.

그럼 소회의실 이것은 가격이 똑같잖아요…… 구분을 확실히

대강당의 해당되는 부분만 30%씩 인상하면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대시설 대관요금은 그냥 30% 안올려 주시는 겁니까?

부대시설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피아노]하루 사용액이 1만원인데 딴 데는 3만원인데 30%라도 올려주셔야죠.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신청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대충 우리 동료 위원들의 의사가 취합이 되는 듯 싶습니다. 단 한가지 부대시설관계, 냉난방관계에 관한 것은 일부는 인상이 별로 큰 폭으로 30%까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대시설에 관한 것은 지금 동료 위원들이 제안한 거기에 맞는 그런 변합개정표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의견이 일치가 되지 자꾸 한가지 한가지 하다보면

냉난방 관계는 관리 시설을 우리가 촉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촉구하면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개정안, 부대시설에 대한 것의 일부는 녹음료같은 경우는 4,000에서 30%면 5,200원이 되는데 5,000밖에 개정안이 들어와 있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할 수도 없고 산발적이 되니까 본 위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서 다시 안건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의논들 하셔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냉난방 사용료의 경우는 종전에는 저희가 사용기관과 연료기사에 의하면 연료시가만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타 시·도도 다 보니까 연료시가에 10%를 감안해서 받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마찬가지로 연료시가에 10%를 가산해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원님! 30% 이렇게 하면 문제니까 아예 금액을 딱 정해주자고요, 24만원한 것은 20만원으로 이렇게 정해서 빨리 해 주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30% 해놓으면 몇 원, 몇 십원 또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정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전체 의지를 아니까 그걸 짜서 주면 그것 가지고 다시 토론해서

3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기다 일임해 버리고 말지 뭘, 금액을 또 정해 줘야 되니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논의가 되었던 제5조 사용료에 대한 100분의 30은 그냥 개정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이것은 재론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8조 보험금의 삭제에 대해서는 오전의 여러분들이 질의, 토론해 주신 3배를 전부 삭제를 하고 100%로 이렇게 납입하여야 한다고 결정하도록 하고 2항은 그냥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금조정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까지 질의와 토론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별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상승률이 다 잘 나왔는데 일괄 30%선에서 이렇게 상향조정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요점만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부대시설에 가서는

요율만 여기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괄 30%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30%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강당의 관계되는 요율에 관해서는 30%만 맞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은 그냥 원안대로 해도……

구조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차상윤 위원이 말씀하신 냉난방 사용료 부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간의 운용에 거기에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대위의 여론이 많이 야기되어서 이것을 긋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권중광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무국장께서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냉난방부대 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요금에 대해서 30%올렸을 경우 얼마씩인지 제가 불러 올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평일에 14만원은 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일은 17만원은 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항에 오전의 펑일 4만원이 5만 2,000원, 휴일의 4만 5,000원이 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의 평일 5만원이 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6만원은 7만8,000원이 되고 휴일의 7만원은 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0%씩 올리면 이렇습니다.

원안 이의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죠? 권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새로 전시장 신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균이 3만 6,000원이……

이 표에 보시다시피 경기도 4만 6,000원, 대전 4만 5,000원 평균 3만 6,000원으로 해주시면

조명 시설 사용료 별도는 이것은……

1만 8,400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애매합니다.

4만 정도 평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요금 대강당 사용료는 30%선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금액대로고 그 다음에 소회의실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그 다음 부대시설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30%선에서 가산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회관 전시장 사용료 대비표에 대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원안대로 4만원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냉난방시설은;

냉난방 부대시설에서 냉난방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맨밑에 줄에]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개정안대로 하면 되는 거죠.

개정안대로 통과시키고 30%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사용하다보니까 냉난방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그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켜서 원활히 운용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회 냉난방 사용료가 얼마로 나옵니까?

시간당 단위로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부담하는

한시간에 1만 9,000원쯤 됩니다.

어제 어머니 예술제에 인천시 어머니들이 전부 1,000명 이상이 왔는데 바로 이것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한번 우리 시민회관 관장님께 운용상의 묘를 기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시간에 1만 9,500원밖에 안되는데 사전에 뗀다고 하더라도 2시간 사용하고 한시간 떼면 3시간인데 대관한 사람한테 알려 통보를 해주고 어떤 임대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죠. 그런 설명을 안해 줘서 그런 건지 그쪽에서 몰라서 그런 건지 그쪽에서 전부 발발 떨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사모님도 나오셨고 전부 [드레스]입은 시민의 원성이 시로 전부 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운용의 묘를 못갖느냐 차라리 우리 시에서 보존해 준 입장이라면 동절기에 몇 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첨 너무나 궁색하더라구요, 그래서 주최측에다 사전에 얘기해줘서 5만원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낄 사람들이 아니더라구요. 대한어머니회에서 그래서 어제가서 2시간 봤지만 (내무국장 좌석을 향해서 [그럼 그걸 한시간 전부터 불을 때야만 따뜻해진다 하는 걸 얘기 해야지……])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당 시민회관 사용요금 중에서 아까 내무국장께서 금액을 말씀해 주신 오후, 평일 휴일 있죠 5만원, 5만 5,000원 원금액인데 30% 증액하면 아까 금액을 틀리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금액의 30%면……

맞습니다. 5만원의 30%면 1만 5,000원이니까 6만 5,000원이 되구요, 그 다음에 5만 5,000원의 30%면 1만 6,000원이 되니까 6만 6,000원이 되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잠깐 죄송합니다. 8조 100% 보증금 문제 사용료에 100%라고 되어 있죠? 용어를 아까도 얘기했는데 사용료를 지금 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료를 입장을 해 봐야 아는데 사용료가.

기본 사용료라는 것이 얼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관료와 사용료를 혼동을 시키지 않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례를 보면 어떻게 보면 흥행 수입료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기가 뭐하니까 사용료라고 용어를 쓰셨다구요. 8조 사용료에 100%라는 것은 사용료가 얼마인지 알고 100%를 받습니까? 대관료라고 바꾸어야 된다 이거지 그것이죠 결국은.

저희가 사용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런데 사용료는 입장수입의 30%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정산을 하는 거고 보증금은 미리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사용료의 30%라고 하면 사용료라는 것은 입장 수입의 30%라는 것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곤란하니까 대관료의 30%, 100% 이래야 얘기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아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나중에 그걸 정산을 해서

아니 보증금은 미리 받는 것이 아닙니까?

대관료 기준이죠?

맞습니다.

여기보세요. 제8조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사용료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좀 고치겠습니다. 이기 보면 기본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밑의 기본시설 사용료에 100%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별표에 나와 있는 기본시설 사용료에 100%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8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항을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본요금사용료, 이걸 이렇게 좀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5. 인천직할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전문위원회 봉급 및 수당액이 직책과 업무량이 유사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서 직책과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호봉 상향조정 및 수당지급을 신설,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는 공무원 봉급기준표에 의해서 지급되고 매년 호봉이 자동 승급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전문위원은 기타직 보수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매년 호봉승급이 안되고 조례를 개정해야만 개정된 봉급에 의해서 봉급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장기 근속수당이나 가족수당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11조2항의 제7조에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반공무원 5급 5호봉에 상응하는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5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에서 기말 정근 그것만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상여금 직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전문위원이 이 업무에만 10년을 근무하고 있는데 똑같은 조례로 개정하게 되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봉급만 앞으로도 계속 받는다는 모순이 있고 해서 호봉을 현실화시켜서 5급 5호봉을 5급 10호봉으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 봉급기준표에 의해서 지급되고 매년 호봉이 승급되나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전문위원은 기타 보수규정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지급하므로 매년 호봉승급이 안되면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물가상승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현재의 봉급으로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인천직할시 진흥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감안할때 조례개정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 설명도 얘기한 대로 호봉을 5호봉을 10호봉, 상여금을 기말 수당 400%에서 기말수당 400% + 정근수당 200%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해본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가운데 현재 관련되어 있는 전문위원이 10호봉인데 5호봉만 지급받고 있다는 말씀을……

그런 것이 아니고 조례상에 5급, 5호봉으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실제 근무한 것은 10년 만 9년 7개월이 현재 됐는데도 5호봉밖에 못 받는다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몇 분이 계십니까?

한 사람입니다.

지금 조례를 이렇게 개정했을때 개인 일신상의 사정으로 바뀌었을 때는 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됩니까?

그때는 조례개정을 할 수 밖에 없죠.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자동 호봉이 승급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좀 봉급체계가 기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말고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단체도 있습니까?

저희 소관에서는 그런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조례개정을 함으로써 또 다른……

시사편찬위원회도……

그것도 똑같은 10호봉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정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려운데 왜냐하면 봉급을 받는 분이 이 계통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이분도 문화재 전문위원만 지금 10년을 했단 말씀이에요. 저희가 10년이라면 전문성을 인정을 해 줘야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심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그만 두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10호봉 줄 수 없는 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똑같이 이 봉급체계가 기타직의 경우도 정부 자체에서 개정하는 방법이 나오기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공무원 대접을 못받는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기타직이기 때문에

부의안건 5항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1조만 '운영에'를 '사용에'로 자구 수정 통과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 다 끝났으니까요. 이거 속기하지 마세요. 식당문제 말입니다. 도서관내 식당 학생들이 불편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식당을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식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한게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도서관장 성영길입니다. 저희가 식당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를 주고 민간에게 임대를 됐는데 사실 지금 라면등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간에 신문에도 났지만 저희가 밥을 해 봤는데 1,000원 받아가지고는 참 어렵다고 그래서 1,000원을 받아보라니까 사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면하고 빵하고 우유 보통 그렇게 하는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되고 또 예를 들어서 대학 도서관 같은 데도 600백원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정회를 하고……

오전, 오후 장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에 협조해 주신 내무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내무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6건의 안건을 전부 처리했습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7. 정수물품취득승인

재무국장입니다. 내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하여는 이번 행정전산화 연차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확보하여야 할 것과 직제개편에 따라서 신설기관에 필요한 물품,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수리사용이 비경제적인 물품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신청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86종의 446점에 28억 1,800만원 상당이 되는데 그 중에 신규취득이 337점에 13억 5,800만원 약 48%가 되고 대체취득이 69점에 14억 6,100만원 52%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를 취득 종류별로 보고드리기 전에 신규취득이 방금 보고드린 54종에 13억 5,835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형차량이 3대로서 시의회 의전용 한대, 내년도 청소년회관에 대비해서 한대, 소방본부 업무용 차량 한 대해서 3대가 되겠고 신설부서 운영장비로 전자복사기 구입 22종으로 2억 6,176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전산화 계획에 있어서 [워크 스테이션]과 [퍼스널 컴퓨터] 56점 1억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소 연구장비로써 12종에 2억 3,850만원이 되겠으며 근무환경 개선장비로써 [에어콘디셔너], 냉 난방기, 텔레비젼 등 32점에 7,900만원이 되겠으며 소방장비로써 굴절식 사다리차, 물탱크차, 발전기 등 총 12점에 4억 4,066만원이 되겠으며 업무추진 및 부족장비보강 총 60점에 1억 7,553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은 총 32종에 14억 6,108만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량 대체구입이 66대, 승용차 14대, 소방차 8대, 사업용차량 5대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대체취득이 5종에 9,500만원, 사업장비 및 교체구입이 5종에 6,800만원, 업무추진 장비구입이 12종에 5,108만원 등이 이번에 정수물품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해야 할 물품은 행정전산화의 기능 현장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정수물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은 '92년도 제1차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의 건은 응접셋트등 일부품목에 있어서 절약의 여지가 엿보이기는 하나 민원행정 수행과 근무환경개선으로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식되며 여타 품목은 질과 양면에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전산화와 기능보강에 필수적인 물량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 정수물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신규취득에서 9[페이지]에 보면 종합건설본부가 있습니다. [애미콘디셔너]는 물론 전체적인 근무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만 소방본부와 같은 경우에 부족분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는 지금 신규로 무조건 모든 것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약간 맞지 않는 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관계를 좀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지금 남구청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시설이 안 돼가지고 남구청에 이사하면서 새로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소방본부는 정수가 71개 중에서 실 수가 41개 부족분이 30개입니다. 그 중에 4개밖에 지금 설치를 못하는 정황에 비추어서 종합건설본부에 8개를 총 이번에 신청하신 것은 배분의 원칙에서 좀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바로 그 위에 소방본부가 나와 있습니다. 71개 정수중에서 실수가 41개 부족이 30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4대가 지금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형평에 맞지가 않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소방본부는 각 파출소까지 전부다 배정이 된 것 같고 이것 자체가 소방본부에서는 -·- 한꺼번에 부족량을 전부다 살 수 없는 상황이 예산상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동사진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텔레비젼 카메라가 있고 동사진 카메라와 텔레비젼 카메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허락 하신다면 실무담당자가.

동사진 카메라가 종래에 필림을 촬영을 해가지고 현상을 해서 그것을 다시 스크린에다가 접속시켜 가지고 텔레비젼 카메라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넣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사진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영상이 옛날 말하는 영상촬영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과와 농촌지도소는 동사진 카메라가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사진 카메라는 지금 현재 본청의 홍보실에 3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사업부서에서 텔레비젼 카메라를 동사진 카메라로 착각을 해가지고 동사진 카메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영상촬영기를 -·-

잘 알겠습니다.

정수책정물품에 동사진 카메라를 착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생과에서 텔레비젼 카메라를 요청한 것은 100만원 입니다. 동사진 카메라는 200만원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격을 조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네. 그것은 이제 그 사업구조에 따라서 내년 홍보용은 자체 전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홍보용은 상당히 청소년들한테 홍보용으로 쓴다든가 농촌지역에서 농민 홍보용으로 쓰는 것은 고감도 촬영기라야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과에서 지금 동사진 카메라 즉 텔레비젼 카메라로 바꾸어서 이해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청소년과에서 과연 고정밀의 텔레비젼 카메라가 필요로 한 것인지 용도가 그렇게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지?

청소년회관이라고 내년도 -·-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교육 -·- 소재 건물을 수리해서 청소년회관 -·- 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여기는 사용용도가 지금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4[페이지] 보면 청소년과에서 금고를 한 대 요청했습니다. 청소년과에서 금고까지 설치할만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회관용.

회관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금고까지 설치해야 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청소년회관이 이렇게 좁은 사무실이 아니고 상당히 큽니다. 이런 큰 기구를 운영하다 보면 금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나오는 타자기는 전동타자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즘 타자기라면 전부 전동타자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퍼스널 컴퓨터에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가격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적과에 아 이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금 9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과에 법제전 2개를 요청하였습니다. 다른 과도 전부 2개 중에서 1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1개를 요청한 줄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과에서 꼭 2개를 가져야 된다는 타당성 검토가 됐습니까?

행정전산화 연차 계획에 의해서 계당 [워크스테이션]이 한 대씩 들어가도록 내무부에서 전산화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과에서는 늦게 들어가고 빨리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정수는 계속해서 저희가 현재 사들이고 이번에 두 대를……

네. 잘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문서세단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가에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서세단기는 성능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격조사 과정에서 문서 세단 업무량이 많으면 고성능으로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법령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납니다.

24[페이지]에 텔레비젼 공보관실용이 있습니다. 다른 텔레비젼에 비해서 공보관실에서 요청한 단가가 굉장히 고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또 어떠한 사용목적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인지 검토한 바 있습니까?

이것은 공보관실은 시 홍보를 하는 편이고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대형이나 고성능의 아주 최고급의 비싼 것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공보관실 설치하는 것은 아는데.

이동식입니다. 평소에 사무실에서는 쓰지 않다가 회의실이나 교육상 어디 무슨 회관같은데 가서 여성교육이라든지 시정 홍보용으로 기동장비로 사용합니다.

재무국장께 여쭤보겠는데 여기 정수물품이 이번에 정기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네. 올린 것도 올라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수물품 중에서 '92년도 예산심의 안건에 신청된 것도 있고 안들어 온 것도 있습니까?

네. 예산에 올라간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책정 안된 것 지금 금새 알 수 있습니까?

네, 알 수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31점 에 7,909만원어치입니다.

책정 안된 것이?

네.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전에 승인받습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재원 형편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고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절대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지 이 금액을 지금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정수물품은 승인요청을 하는 것이지 예산편성 위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봐서 정수물품은 우리가 각 실·국·본부에 필요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 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승인했다 하더라도 예산에 편성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안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지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다루고 안다루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상 이해가 부족한 것을 질의하는 중입니다.

하도 오래 질의를 하니까 다른 질의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질의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시고 끝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것을 대체적인 큰 범위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는데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차 위원이 지금 하시는 것이니까 계속 하시라고.

네. 말씀하세요.

지금 공보관실에 텔레비젼이 4대 중에서 3대가 있고 한대가 모자라는 것이 지금 이동식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3대가 현재 있는 것은 어떤 TV입니까?

사무실엔 작은 것,

작은 것이 지금 구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동식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 하나가 이동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서 농촌지도소에 텔레비젼이 나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잘 내용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난번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농지세 관계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을 때 100만원의 농지세가 부과됐고 그 때 당시의 답변이 인천이 농촌이 거의 없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에 현재 지구가 8대가 정수에 4대가 부족한데 그 4대를 전부다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 과연 그럴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농지세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농지세 내고 안내고 -·- 농촌지도소가 아직까지는 폐지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 사무실엔 한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업무에 필요한 부분에 관한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텔레비젼은 필요업무에 관련되어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시점에서 정수 요청이 돼야 되는가 하는 그 방면을 알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없었는데……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 26[페이지]를 보면 녹지과하고 가좌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 제초기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초기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는 참고사항이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오히려 잡목 및 잡초 제거하는 데에 장비가 더 고성능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에 반해서 가좌하수종말처리사업소가 더 고성능을 요구했기 때문에 균형상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녹지과하면 주로 잡목, 잡초제거에 주력을 기울여야 될 그러한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40만원 정도의 단가면 구입을 해도 되겠다하고 판단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전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욱 고성능의 기계를 요청했다는 것은 좀 구조상 맞지 않는 듯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8[페이지]에 점도계가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점도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점도계를 가지고 있어야 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또 하나도 아니고 두개를 동시에 요청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인지?

이게 종합건설본부가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 -·- 죄송합니다. 건설사업 본부 -·-

상수도입니까?

네. 상수도입니다. 옆에 취득사유가 부평 노온정수장……

28[페이지] 부서별 종합건설본부 그것을 갖다가.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그 밑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점도계를 필요로 하는데 물론 성능이라든가 이런 차이때문에 아마 단가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제로 이런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까? 이것이.

네. 그런 판단이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원심분리기가 있습니다. 앞에 정수에 19개 실수가 16개 부족분이 3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와가지고 정수가 5개, 실수가 4개, 부족 1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앞의 것에 기준에 맞지 않게 정수가……

그것은 시 전체입니다. 앞의 것은 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쪽 옆의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정수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시 전체의 정수와 관계없이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맥락으로 지금 29[페이지] 분광광도기도 그와 같은 현상이 나오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정수, 시에서 필요로 하는……

시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소도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정수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앞에 나온 것이 시 전체의 필요성이라고 하면 인천시에 소관되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소방본부나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필요로 하는 요구량을 말씀한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해서 정수가 지금 3개 부족한 것, 16개는 확보가 다 되어 있고 3개만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여기 승인요청에 올라오는 정수는 5개가 된 것이 잘못된 듯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원심분리기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네. 원심분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 전체가 19개가 전체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 각 사업소의 정수가 19개인데 시 전체로 합계로 해 보니까 현재 있는 것이 16대이고……

이해가 갑니다. 이게 좀 얼른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돼서 그랬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가 19개 필요한데 거기에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중에 5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중에서 4개는 가지고 있고 1개만 더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면적기가 있습니다. 29[페이지]에. 본 위원이 면적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떠한 것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면적기는 지적도에 이쪽 따라서 그리면 면적이 제대로 나오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건설본부가 지금까지 인천시 14개가 필요한 중에서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건설본부에는 아직까지 면적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네.

그럼 그것도 아직까지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모든 면적 계산을 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정사진 카메라가 공보관실에 지금 내구연한 15년으로 해서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페이지]에 보면 정사진 카메라는 지금 50만원으로 하는 것을 다른데 전부 다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페이지]에 보면 감사실, 청소년과, 시설계획과 모든 것이 다 50만원에 올라왔는데 부득불 공보관실만 200만원으로 올라온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동사진 카메라를 잘못한 것인지?

사진기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실 담당부서 성격과 좀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아야 선명하게 잘 나올 것 아니냐 좋은 것으로 사자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이세영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그 기관에서 요청된 정수취득 건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정에서 문교사회 소속위원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같은 시산하 기관의 부설 중복성과 똑같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런 고가품 취득에 대한 문제를 시장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으면 시정되도록 검토한다라고 하는 답변까지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전부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 질문과 관계없이 자료는 이미 만들어진 걸로 본위원은 추정이 됩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있게 잘 연계해서 풀어갈 것인가하는 문제가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본인들의 직접 소관 국·실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시 거론하고 어떤 분이 시정하려거나 방향을 바꾸어 가려고 할 적에 내무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한 안건을 결정 -·-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을지 아까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 가지고 이것 여기서 승인 확정을 해주면 반드시 내년에 집행을 하는 것이냐 또 예산을 어떻게 되느냐를 여쭈었을 적에 재무국장께서는 안해도 좋다 그랬는데 안해도 좋은 것을 여기서 또 결정하면 또 우스운 얘기다 이겁니다. 그런 등등이 지금 -·- 거기에 대한 어떤 바람직한 대처방안?

예산편성의 사전승인 사항, 필요한 물품을 취득승인을 해주시오 하는 요청을 받아 가지고 그 시기까지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부서에서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를 판단하는 자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도 있고 재원상 부득이 당초 예산에 안되면 다음 추경에서 예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요점은 굳이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 판단이 아직은 정확히 -·- 바로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의가 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수물품취득 문제 그것에 대해서 -·-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여기서 기관에서 취득에 대한 승인을 해 줄적에 어떤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것이 통합이 되든 어떻게 되든 장비는 필요한게 아니겠느냐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여러 위원들이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시도록 문제 제기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음번에 소방본부에서 나오셨지요? 고가사다리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고가사다리. 10년이지요?

내구연한은 법정으로는 6년입니다.

여기 1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소방차 일반 행정차……

아니, 고가사다리차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6년입니다.

자료에 10년이 나왔는데 어떻게 6년이라고 그러시는지요? 좋습니다. 그것은 착오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럼 6년 동안에 고가사다리를 몇 회를 사용했느냐? 지금 갖고 있는 고가사다리 대체취득일 동안 그 차량이 몇 회를 사용한 일이 있느냐? 사용한 적은 있습니까? 고가사다리.

네. 있습니다.

어느 -·- 연습으로 했나요 아니면? 인천에 고가사다리차가 동원될만한 저기 신흥동 창고 불났을 때 한 번 -·-

그때 한 번 사용했고 또 제가 소방본부 오기 전에 북구 소방서에서 방호파장을 하는 동안에 상당히 여러 번을 출동을 했습니다.

부평에서요?

네. 아파트에 화재가 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고가사다리……

그런 상식적인 얘기는 말고 10, 20층 불나면 당연히 가야 되겠지요. 몇 회를 사용했느냐? 그거지요.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로는 1년에 몇회한 건은……

아, 1년이 아니고 6년 동안에.

6년 동안에는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려 4억 2,000만원 짜리입니다. 제가 보기엔 인천서 6년 동안에 고가사다리 차를 동원해서 실제 소방활동을 한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내구연한 지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처분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질의하는 데서 답변하세요. 처분합니까? 이것 경매해서?

네.

경매합니까?

저희가 지금 이거 20년 된 차입니다.

아니 경매하느냐구요.

폐차합니다.

폐차요?

네.

아니 이거 6년 됐는데 20년 된 것을 어떻게?

6년이라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정부관용차량관리규정에 내구연수가 6년이라는…… 법정 내구연수.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지나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것은 사용해도 하자가 없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억 2,000만원 짜리 이것은 20년 된 차입니다.

20년.

일제차로서 이게 저희가 두 대나 여기에 요청을 했는데 하나는 16년 되고 하나는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폐차……

이 경우.

네.

폐차를 하지 않고서는 전혀 가동할 방법이 없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10년 이상 된 차가 1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버스나 화물차처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연도에 관계없이 저희는……

고가사다리차의 정수는 몇개 입니까?

저희는 정수는 기준상으로 봐서 소방서당 46m짜리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적은 16m짜리가 하나씩 해서 저희가 총 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14대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저희 8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절사다리차.

굴절까지 포함해서 제가 보고드린 것입니다.

굴절까지 포함해서?

네.

그럼 굴절사다리차도 내구연한은 훨씬 넘었나요?

네. 다 넘었습니다. 넘어도 다 10년 이상씩 넘었습니다.

그럼 10년이상 아까 고가사다리차는 십 몇년이요?

고가사다리차 하나는 16년, 굴절사다리차 하나는 20년.

그러면 작년쯤에는 사용이 가능했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요구하는 것이 북부에 있는 차인데 남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출동하는 체제로 지금 되어 있고 46m짜리는 지금 화재출동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판단됐을 적이 언제부터 입니까?

매년 고장에 따라서 수리를 해서 사용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89년도에 근무할 때부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 때문에 대체취득을 요청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을 훨씬 넘은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47m짜리요? 그것은 작년에는 그냥 활용 못하는 것 가지고 있었구만요.

지금도 저희가 훈련을 할때는 작전이 잘 되는데 최근에 한번 출동을 하다가 제가 솔직히 말하는데 화재출동을 하다 북구 지금 고속도로공사하는 그 부근을 올라가다 그게 섰습니다. 다행히 그 화재가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할 만큼 그렇게 큰 화재나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즉시 무전을 쳐서 남부에서 출동을 한 그런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이게 사실 지금 상당히 사용하기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조마조마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것을 질문 드리냐 하면 이렇게 엄청난 그야말로 중대한 장비니까 그런 부분이 왜 그 동안은 가만히 두고 있다가 이 시점에 와서 그렇게 큰 예산이 쓰여지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에다가 이런 것을 넣느냐 이런 등등을 생각할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투자에서 사실 이게 4억 이상씩 되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제가 답변하는 입장처럼 전에도 예산투자하는데 4억 이렇게 넘은 것은 사실 저희가 예산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니까 역시 소방본부에 대한 시본청 감사기능이 철저히 강화될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토론으로 들어갑시다. 질의를 종결하는데 이의가 없으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결론을 지어 주시지요.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중광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세세하게 다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고가사다리차라든가 굴절차가 16년 또는 20년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것도 한 대씩 이렇게 두 대인데 아마 4억 2,000만원, 2억 8,000만원 이렇게 고가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따는게 어렵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것이 잘 사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한다는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작부터 해야 될 문제인데 이제 한다는 것은 또 잘 작동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료 위원들한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정수물품승인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것으로 정수물품을 승인받는 과정이니까 앞으로 예산을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이게 올라왔을 적에 전체 우리 의원들이 정확히 따져서 그 쪽에 지금 당장 쓸 수 있으며 그 다음 제2회 추경, 또는 내년도 집행할 수도 있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단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이런 항목에 준비계획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필요한 정수가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이 전쟁할 때 총과 탄환이 있어야지 싸우듯이 일하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는 끝났고 토론이지요?

네. 토론시간입니다.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6[페이지] 아까 제초기 말씀을 하셨던 가좌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제초기는 가격 단가 요청이나 수량면에서 보았을 때 합당치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를 할 것을…… 78만원짜리 두 대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가좌하수종말처리사업소.

차 위원 말씀이지요. 아까 우리 최 위원도 이제 용역을 주었을 적에 용역을 주었을 땐 어디어디 이렇게 부서를 정해서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건물뒤에 풀이 난다든지 아니면 옹벽한데 풀나고 할 적에 거기 경비원이라든가 직원들이 남자직원들이 -·- 용역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고 또 용역이 다 미치지 못한 것도 -·- 그래서 제초기는 더군다나 가좌하수종말처리사업소 활용만 되면 다른 것도 더 보호차원도 되고 깨끗하고 신선하게 해서 -·- 내가 볼 때는 활용이 안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발언하는 요지는 그 위에 녹지과가 있습니다. 녹지과에서는 지금 사실상 녹지과야말로 가좌하수종말처리장 보다도 더 제초, 잡목제거기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서 그러한 데서도 40만원의 기계를 요청을 했는데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서 78만원짜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납득하기에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해서 지금 가격 -·- 없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그것을 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정수물품이 중요한 것이지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 적에 여기에는 시 예산 승인과정도 있고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은……

한 가지만 제가 78만원짜리 40만원짜리는 이건 이미 형식을 예정하고 정수승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차이가 이렇게 대폭나는 것이지요?

-·-

성능자체가 지금 차이가 -·- 그런 식의 종류란 말입니다. 보통 제초기 똑같이 하나씩이 아니고 종말처리장 것은 제초기의 성능이 낮고 녹지과 것은 조금 -·- 아니냐 이게 맞지요? 안 그러면 이 금액을 -·-

성능이 다릅니다.

다르지요?

다릅니다. 성능뿐만 아니라 -·-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더 필요로하는 녹지과에서도 40만원짜리를 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냥 잡초나 제거하는 정도로……

차 위원님! 잠깐만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 한 가지만…… 잔디를 깎는 기계는 용도나 이런 것으로 봐서 가격이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지금 녹지과에서 얘기한 이 정도라면 제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적고 -·- 사는 것인데 오히려 그게 쌀 수도 있다고 봐요. 잔듸를 -·- 그것은 오히려 비쌀지도 몰라요. 잡초냐, 잔디냐 이것만 기준해서 깍는 기계가 차이가 날 것이다라는 개념은……

-·- 잔디를 깍는 것은 아니지요.

-·-

지금 일반적으로 잔디 깎는 기계라든지 제초기라든지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40만원을 넘는 기계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유형별 -·-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필요한 것이 녹지과에서 필요로 하는 것 보다 더 고성능이어야……

그렇습니다.

제품을 요구하느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꾸 여쭙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산소깎고 이런 것 한 30만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이 큰 것 대형 목장 같은 데 쓰는 것은요 200만원짜리도 하는 것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한 -·- 녹지과에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큰 것이. 그런데 하나 더 사려고 하는데 녹지과에서 이디에 쓸 것이냐면 대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가좌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서 단가로 78만원짜리를 요구하는데 이 성능면에서는 가격자체가 비싸니까 성능이 좋다고 보는데 그 성격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녹지과에 한 대가 있긴 하는데 그것은 비싼 것이 있습니다. 이거 조그마한 것 한 대를 더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수에서는 -·-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물품승인을 하는데는 수량물품만이 아니라 단가도 승인을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 그러한 차이점에 대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가를 기록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단가승인해 주셔도 단가자체를 승인이 아니고 실지 구입단계에서는 이것이 단가가 40만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2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 보면 녹지과에서 필요한 것보다도 더 고성능을 필요하다는 의지가 여기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봐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도 40만원을 가지고 승인 요청한다고 하면 이건 별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단가의 이런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문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물품만 비교하면 그런 오해도 사겠습니다만 아까 회계과장이 보고드렸다시피 이것보다 좋은게 있다니까 그건 작은 것은 작은대로 필요한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초기는 수십개입니다. 차 위원 단가는요 우리 예산 다룰 적에 추경에서 값이 많이 인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알겠습니다.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 아까 [텔레비젼]관계에 관한 것은 8대에서 지금 모자라는 4대를 전부 요청을 하는데 교육원 같은데라든지 소방본부 같은 데라든지 이런데도 실질적으로 교육원의 경우 2대가 모자라는데 1대를 지금 요청을 하고 소방본부도 7대가 이건…… 그러한 것으로 가을때 농촌지도소도 2대 정도만 더 인정을 하는 그러한 단계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도 같이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몇 [페이지]죠?

2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주 말씀을 드리면 14[페이지]에 청소년과의 금고는 본 위원의 판단하는 판단기준으로서는 청소년과에서 대형 금고까지 꼭 필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번 아울러서 토론을 같이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죠. 25[페이지] [텔레비젼]승인 건에 관해서 수량이 하난데 농촌지도소가 4대다 4대가 많지 않느냐

네. 2대만 승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좌석에서 [안 나왔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이게 승인 신청을 재무국에 올리면, 여기서 승인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 지금 현재 영종·계양있는데 올라온 것입니까? (좌석에서 [네])

각 시도에서 올라온 것이죠?

계양하고 영종에서 (좌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차 위원 이거 예산에서

같이 토론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꼭 이걸 어떻게 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토론의 요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농촌지도소하고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14[페이지]의 청소년과의 대형금고 400만원이 나가는 그러한 금고가 꼭 필요한 것인가 그 필요가 납득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을 운영하자면 독립기관입니다. 독립기관이니까 여러가지 회계 장부도 있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 수입금이 있으면 또 수입금도 거기다가 보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관에 하나 정도는 금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청사가 하나 있으면 금고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독립적으로 하나 청사가 하나있는데 금고 하나 없이

그러면 교육원에도 지금 금고가 다 있습니까?

네,다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다 있습니다.

기관마다 독립된 기관은 다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차 위원은 주고…… 가격은 내가 볼 때는 400만원짜리 무슨 금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 200만원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그때 따져봅시다.

그건 가격이나 이런 것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과에서 과연 금고가 어떤 필요성이 있는가를 좀 더 검토하고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을 해야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수물품이니까 당장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 통과시켜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의 수권을 받고 나와서 하나라도 검토하고 점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때 청소년과에서 과연 금고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충분히 인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토론의 대상으로서 질의하고 자꾸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예산에서 금고라고 하는 것은 꼭 돈만 넣는 것이 아니고 수입금도 넣을 수 있겠지만 비밀서류라든가 또 중요한 물건같은 것을 금고에 보관하고 이게 내화금고라고 해가지고 화재가 1,000도가 되도 타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그런 신설되는 회관에 금고 하나 정도 있는 것은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수 물품 승인건에 대해서 간단히 해 주세요.

무선장비 [세트]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 사용하는 산하 경방용 무선 [세트]하고 소방파출소에서 경방용 무선 [세트]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고 기능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소방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형태는 같으나 그 주파수가 달라서 서로 교신은 같이 되지 않습니다. 소방은 소방채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쓰는 것은 비교적 일정한 시내 [에어리어]에서 쓰는 것인데 산하방지용은 녹지과에서 쓰는 것은 오히려 더 원거리고 더 험난한 그런 교신용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상식으로 보면 소방파출소용이 훨씬 낮거나 비슷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소방파출소 것은 대단히 비싸고 녹지과 것은 의외로 싸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아 보려고 소방본부 것은 무조건 비싼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쓰는 것은

녹지과도 앉아 있어야 얘기가 되는데 무조건 우리가 승인만 해주는 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차 위원이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보자고 하는 얘기에 저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동의하면서 한 가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능상 어떨 것 같아요?

저희 것이 인천도 북부에서 휴대용 무전기로서는 본부쪽으로 [채널]이 잘 안 잡힙니다. 성능이 약해서 지금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보다 더 고가고 성능이 좋은 걸로 해야 저희 업무 수행에는 좋습니다만 지금 녹지과에서 쓰는 것이 저희 것보다 얼마나 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고가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지과 단가가 50만원이고 소방본부에서 올라온건 전부가 600만원, 200만원, 100만원짜리입니다.

600만원짜리는 기지국이라고 해서 저희가 소방본부의 기지국이고 200만원짜리는 차량에 설치하는 이동용입니다. 그리고 녹지과에서 쓰는 것은 전부 [워키토키]휴대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 질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정수물품에 대해서 다른 말씀 또 있습니까?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보건환경연구원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승인 요청건.

아까 별다른 이의가 없으니까 일괄 처리하자는 거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승인구입건은 앞으로 예산도 있고 여기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물건을 구입하는 실국에서 또는 과에서 자기들 필요한 대로 우리보다 더 전문적으로 알기 때문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물품만은 승인해 주고 다음에 구입시에 여기에 거론하는 것이 -·-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지금 3가지 토론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바로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의견일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더 심도있게 다룬다는 의미에서도 청소년회관의 금고와 농촌지도소의 [텔레비젼]하고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의 제초기에 대해서는 한건 한건 심의를 거쳐줬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이니까 말씀하세요.

토론 마치시지 않으셨습니까?

토론 아직 안마쳤습니다. 말씀하세요. 좀 더 본건에 관해서 심도있게 협의를 거쳐서 처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고 차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이니까 제가 다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차 위원과 최 위원이 말씀하신 TV문제와 또는 청소년회관의 금고 이런 문제는 모두 다 필요해도 가격문제는 다음에 예산서를 받을 적에 거기서 다시 토의되리라고 봅니다. 정수물품은 각 기관에서 필요한 것을 미리 얘기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서 다룰 적에 시기적으로 늦춰지는 문제는 그때 예산을 봐가면서 늦출 수도 있고 그래서 추경, 2차추경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수물품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들이 양해가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이 -·-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 사항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질의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공사화 되어 있으니까 병원공사인 인천병원의 현 부지는 그 병원의 공사가 되겠죠, 그들의 마음대로 물론 하겠지만 우리 인천시가 얼마만큼 그 재산을 관리하는데 관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를 본위원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깊이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지난번 부동산 시유지 매각 또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여쭤보는 건데 5,000평이 됐든 이쪽에 부지가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재산을 결국은 인천병원도 사려면 현재 인천시내에 있는 부지를 처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 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하고 맞바꾸는 교환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들이 또는 많은 분들이 땅을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것이 많은 데에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기왕에 인천시 땅으로 확보된 땅입니다. 확보된 땅을 다만 기관이 법상 다르다 보니까 물론 인천시가 투자한 기관이지만 회계가 다르다보니까 인천병원에서 인천시 소유땅을 사야하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우리 인천시 단체간의 내부에서도 그런 데도 되는데 지난번에 보면 중앙부서 경찰이면 경찰하고 이런 쪽하고 서로 맞바꾸자고 하는 계획이 서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례를 보더라도 병원공사 현부지와 신부지로 우리가 그 땅을 서로 취득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부지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우리가 이전하고자 하는 예상부지를 파는 형식이 되겠죠. 그러나 이쪽 현부지를 다시 인천시의 시유지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 인천병원의 부지는 별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 이재과에서 관리대상이 안됩니까?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감독권은 없습니다.

아니 인천 병원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관리, 감독권은 의료에 관한 감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교환이 불가능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인천병원에 매각한 것이 공원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부지를 일부를 인천병원에 팔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우리가 별도로 확보를

공원부지는 별도로 재원으로 확보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건 일은 없는 것이니까 제 얘기는 현 인천병원부지를 어떻게 인천이 관리 소유대상으로 같이 넣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참고로 부지 매입비는 인천병원에 지원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그 부지 매입비를 인천병원에 말하자면 보조를 줘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축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병원에서 어떤 재원을 가지고 신 5,000평에 대한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여쭤보는게 아니고 현재의 인천병원부지를 다시 인천시유지로 가져오는 계획은 어떻겠느냐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하려면 공영청사라든가 공공용으로 사용할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잡종지로 그 상태에서 살 수가 없구요. 그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외법권 기관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것과는 별도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를 아셔야 되는데

질의 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새로 신규 매각 결정 안해 버리면 그 병원이 그리로 나갈 것 아닙니까? 우선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결정권을 우리 위원회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가는걸 막지 않으려면 여기에 있는 기존병원부지라도 맞바꾸자 이거지. 그런 조건이라면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글쎄 타 상임위원회의 동의안을 우리가 미리 얘기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계속될 걸로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 문제를 심도있게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다루워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딴 위원님 질의를 더 하시죠.

질의해 주시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죠.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대체시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천병원에 팔고 그 재원으로 이걸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유재산이 증감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최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천병원을 자연녹지로 대체해서 문제니까 어차피 인천병원문제는 본회의에서 또 가결된 바도 있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민원실 청사 신축문제는 33억 5,000만원을 쓰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6년 이상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금와서 자꾸 얘기해 봐야 그렇고 시청이 텅빈 건물이란 얘기 자꾸 해 봐야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인천시청 속이 텅빈건물이라고, 제가 일본을 1.B.M 회사를 견학, 방문했었는데요 거기에 근무하는 종업원수가 7,900명 된다고 합니다. 7,900명.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니 과에 6명 내지 7명되어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중에서 한 자리를 아예 없애는 것입니다. 자리를 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명패를 놓고 지정된 좌석만 놓는 것이 아니고 출장을 나갔다든가 또는 과외 업무로 나갔을 때는 그 빈자리를 다른 직원이 메꾼다는 얘기예요. 대신 개개인의 화일박스, 캐비넷이 있더라구요, 바퀴달린 것이 개인별로 다 있더라구요 그걸 끌고 와서 빈책상에서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또 다른 데에 가서 그래서 거기는 책상과 편의시설을 가장 원활히 사용하고 있다는게 세계의 자랑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그걸 참고로 하시면서 말이죠 우리 동료 위원이 시청건물 개인당 법적기준이 몇 평이냐하는 자료를 했습니다만 지하실이라든가 그 여타 건물에 속해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여기다가 금새 6년만에 또 33억을 들여서 짓는다는 문제를 시민의 질타가 나오지 않도록 해서 지난번에 그때 통과가 안돼고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이 문제가 다루워지게 되면 여기서 승인사항이 되면 바로 본예산에서 32억 6,000만원이 올랐던데 그게 또 승인되어야 될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를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차원에서 과장이든 국장이든 좋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대응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라구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딴 건 다 제외해 놓고 이 문제 만큼은 아마 오늘 얘기는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출장나간 직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본청에서 출장도 나가고 어떤 때는 돌아보면 빈책상도 많던데 구태여 지금 현재 앞으로 일본이 30년을 내다보고 짓는다고 그러는데 6년도 못내다보고 지어가지고 33억이 다시 들여진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너무 근시안적이고 너무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부족해도 쓸수 있습니다. 당장은 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몇년 후에 내다볼 때는 준비를 사전에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있습니다. 부족된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구확장이 예산이 되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간 10%정도가 공무원의 증원이 되는 마당에 더 이상 견뎌나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하시설은 총무시설로서 사실상 사무실을 쓰기는 부족합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천교 공원부지요, 거기에다가 부지 5,000평의 시유지를 잘라서 병원부지로 팔고 또 그 옆에다가 5,000평을 개인 것이든 법인 것이든 일단 시유지는 아닐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사서 다시 공원 부지로 편입하고 왜 이렇게 번거로운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그냥 그대로 그 옆에 지금 누군가가 팔겠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사기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건 법인 겁니까? 공단 겁니까?

매입자것입니다.

매립자, 누구입니까?

동현건설입니다.

동현건설, 그럼 거기다가 5,000평을 사서 병원을 짓던가 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이 검토한 위치가 거기가 적당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문가의 위치검토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밖에 없거든요, 전문가가 거기가 불과 몇 미터 땅밖에 안될텐데 5,000평이 얼마 안되는 거니까 그거 몇 미터 땅이 병원의 기능이나 역할에서 전문가의 판단까지 필요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할까요? 거기에 우리 재무국장 설명 못할 무슨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설명 못할게 없습니다. 바로 몇 미터 상관인데요.

그러니까 사서 거기다 지으면 되는 것이지 꽝꽝 뚫어서 파고 공원용지를 다시 편입시켜야 되고 여러가지 번거로운 후속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위치건물을 맞추다보니까 아무리 땅이 넓다 하더라도 위치선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땅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매립한 땅이니까 굴곡도 없고 언덕도 없는데 왜 옆에다가 5,000평 더 사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인천교로 끌고간다면……

이 위원님! 거기 지금 5,000평한데는 공해관계라든가 또는 풍향관계 매립이니까 그런 문제 그리고 자연녹지 되어 있는 공원시설이 있는데 그 안에다 병원을 지어서 여러가지로 [커버]하자는 뜻이 있고 뒤에다 5,000평 짓는 것은 갸름하게 짓기 때문에 갸름한데 사서 지으면 인천병원건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쪽의 안에 있는 자연녹지를 건드리지 않으면 모를까 자연녹지를 만들어 놓은 데다가 5,000평을 짓게 되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용도를 변경을 하다보니까 자연녹지를 대체를 해서 그만큼 늘려야하는 관계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 말씀은 그렇지만 더 5,000평 사는 문제는 길다는 얘기죠.

길게 안사면 되는 거죠, 나 참 그걸 꼭 길게 사야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무슨 동현건설인가 거기하고 함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똑같은 병원에 부지로서 필요한 만큼만 사면 되는 것이지 꼭 길게만 사야되는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니냐.

굳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이쪽에 병원을 지을려고 하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평당 A급으로 봐서 100만원인데 저쪽에는 80만원을 달라는데 똑같이 대체하는데

재무국장님이 더 소상히 설명을 해 줬으면 내용이 제가 알기에는 거기가 녹지지역으로 풀지 않습니까? 울타리가 들어가는데 병원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 주변이 전부 산밑에 있어 좋은데 공장이 일부 있고 주변이 산만하니까 위치가 좋지 않다라고 견해가 나와서 그 지역은 녹지지역이거든요, 녹지지역에 병원이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위치선정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위치선정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매립자가 똑같이 보니까 평당 10만원 평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110만원에 시에다 팔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약속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것은 하나의 추정이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가지 이것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이번 기회에 배우겠습니다. 야단맞을 소리도 했는데 그럼 공원용지를 시에서 갖고 있는 딴 용지로 바꾸었을 경우에 줄어드는 규모만큼을 반드시 사야 됩니까?

네. 규정상 사야됩니다. 그만한 면적을 최소한의 면적이니까 최소한의 면적은 녹지지역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왜 여쭙냐하면요, 지금 영종, 용유 건에 공원용지로 아마 수백만평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주 확정은 안됐습니다. 수백만평이 넘을 거예요, 웬만한 임야는 전부 공원으로 지금 동그라미 쳐놓고 계속 밖으로 내놓고 그럽니다. 아직 결정 안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러면 인천시의 공원용지로서 상당한 비율이 넓어진다고 보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인천시 전체를 가지고 근린 공원이라고 해서 근린공원을 확보해야

이것도 인천시 전체보다도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근린공원내에서 그 지역에 몇 %를 근린공원 확보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사업 목적에 매립하기 전에 건설승인 받을 적에 몇%를 근린공원으로 한다는 정부의 승인을

그 [에어리어]에서만 꼭 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공원 부지를 확정할 적에 부족되는 부분은 매입을 하는데 주민이 갖고 있는 땅을,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할 적에는 매입을 합니까?

매입을 해야죠.

영종, 용유의 경우 공원으로 되는 건 다 매입을 합니까?

공원 부지내로 들어갔다는 사유만으로 안되는 것이고 도시 계획 시설이라는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든가

시설요? (차상윤 위원 의석에서 - "나는 배워가지고 와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린공원에 필요한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재무국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도 회의를 이끌어 나가다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엄청난 것인데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하나 따지자니까 시간이 도저히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한테 건의 말씀을 올리는데 우리 재무국예산 심의시에 이것을 다루면 어떻겠느냐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적으로요 지난번 시설 결정을 건설위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문교사회위원회하고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부분도 타 상임위원회하고 소관이 관련된 부분은 합동회의를 통해서 한번 걸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나는 하나의 참고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한테 혹시나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하는데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해서 또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지금 이위원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인천병원문제는 본 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본 회의에서는 시설 결정만 통과된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재산의 이관이라든가 예산 뒷받침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인천병원은 용도를

인천병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