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시영입니다. 현황 설명이 먼저있고 다음에 검토보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마는 운영상 신속을 가하기 위해 이러한 순으로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다소 좀 어려운 문제가 야기될것 같은데 정회를 좀 해서 위원들끼리 사전에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공보행정에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서 올해 공보업무를 무난히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부터 공보관실 소관 '92년도 예산요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설명서 1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예산은 인건비 2억5,398만9천원, 관서운영비 1억3,067만8천원, 기본경상비 3억4,427만원, 경상사업비 9,325만2천원 모두해서 8억2,2218만9천원 규모가 됩니다마는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에는 저희 공보관실 소관의 직제규칙 개정전에 문화예술 업무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4억38만8천원이 계상 됐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문화예술 업무가 내무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1억4,639만9천원이 감액된 인건비가 2억5,398만9천원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복지후생비 그리고 관서경비등 기본필요경비 1억3,08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홍보용 사진제작과 홍보물 유인발간 광고료등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 3억4,4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조례규칙의 제정과 폐지 또는 고시공고 사항등을 널리 알리는 정기적인 매월 발간 고정유인물이 됩니다. 여기에 9백만원 연간 상하반기에 연2회 발간하는 도지 발간비로 2,550만원 그리고 제주영어화보를 중문과 영문 일어 3편제작에 3천만원,제주도 노래 음반 복사제작에 2백만원, 도정시책 홍보와 홍보조직 활동비에 8백만원, 새해 홍보단체 국내 도내 각종 홍보물 우송료로 815만2천원과 마이크 복사기등 행정장비 구입비에 1,060만원 모두 9,32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친히 배려해 주시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사업부서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눈에 띄게 나타나는 일의 물량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위원님께서 심히 평소에 살펴주시고 각언론사의 기자단 모두가 한결같이 성원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도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그나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여러분께서 공보행정에 대한 깊은이해와 많은 배려로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요구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지사님을 중심으로해서 공보관이하 저희소속 공무원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홍보매체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신뢰 기반을 구축해서 우리도민모두가 도민 대화합 시책홍보 요원이 돼서 도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부합하는 각종홍보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우리도정을 믿음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에게 희망을 심는 도정시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나갈것을 다짐드립니다. 공보관소관이 여간 빈약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드리면서 공보관 소관예산 제안 내용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안설명을 들어서 우리가 이걸 판단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안설명 하면서 너그럽게 잘 봐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들었는데 그냥 이걸 알았다해서 넘길겁니까? 위원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18페이지 관서 운영비 1억3천만원 이런것이 있다면, 있느냐 이렇게 넘길 수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18페이지 인건비부터 2억5천3백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정규직 18명 일용인부 2명해서 20명 증가했는데 봉급 주는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관서 운영비 1억3천만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깊이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직원 정원에 수반해서 복리후생비 적인 경비 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를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경비입니다. 이래서 정원과 기능수요에 맞게 기본 지침의 범위내의 초과할 수가 없는 범위내에서 편성된 그러한 수요입니다.

방금대로 답변들어서 좋겠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전문위원님께서 일단 검토를 하셨지요?

시간 관계로 해서, 전반적인 것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은 여기에서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또 주어진 테두리내에서 사업 하나하나를 단가는 얼마인데 얼마 이런것은 실지로 여기서는 담당 부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공보관소관에는 사업이 없지만 있다고 하면은 제작 관계라든가 ..

알았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은 공보관실은 사업부서도 아니고 3페이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도지발간, 홍보영화, 시책홍보 활동비 이거 잘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측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것은 뭐냐하면은 공보관실에 경상사업비 9억3백만원이다 저희들이 이것을 아까식으로 단가 얼마에서 뭐 이런것을 알려고 하는것 보다도 도의원이라는 신분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공보관실에 경상사업비 9천3백만원이 무슨 사업을 하는것이다 이런것 정도는 의원으로서 알아야 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알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문제제기를 그러한 전제하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것은 아니고 적어도 하나하나 따지기 이전에 막연한 상태에서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이런것은 공보관실에 기본경상비가 무엇이다. 하는것쯤은 알아서 해야 예산 심의를 하는 사람도 어떤 양심에 가책을 안받고 나름대로 사명을 다했다고 소신을 밝힐수 있는데 이러한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공보관실은 문제가 되는것이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이 세건 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몫이나 다름아닌 것이니까, 나머지 세가지만 공보관에게 내용을 들어서 심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른 실국도 있고 하니까, 애당초 부터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기획실장님도 참석하시고 했는데 지난번 감사때에도 짚고 넘어간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내가 질의한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우리는 한 것 뿐이다 했는데 그 법을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할 의향은 없느냐 법을 만일에 어긴다고 했을 때에는 벌금을 내느냐 혹은 징역을 가느냐 하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지 알았는데 그때 답변을 듣고 이번만은 잘 될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심의 할때와 꼭 마찬가지 스타일이다 이겁니다. 나는 이런식으로 심의를 할것 같으면은 우리 내무위 소관은 몇달이 걸려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정회 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 합시다.

지금 그 답변 자료는 나와 있는겁니까?

예,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보관실에서 그런식으로 나간다면은 다른데도 그런식으로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알아서들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예산 심의가 상당히 난항에 부딪치는데 정회를 해서.....

같은 위원끼리 한 분이 나가셨는데 오늘 하루만 할 것도 아니고, 권홍태 부의장님을 모셔오거나 그렇게 안하면은 곤란하지요.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제안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정 항목이 있는데 자료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눠드리지 못했습니다. 마련을 못했지만은 저희가 예산 제안에 관한한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본 자료는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상사업비 9천3백만원에 대한 사항설명서는 마련이 되어 있고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의 내역이 없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 자료에 의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은 심의에 검토자료로 해주시고 나중에 꼭 부속 서류가 필요할 때는 별도 위원님들께 제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일단 위원님의 심사 거부로 나가셨으니까, 정회를 합시다.

오늘 하루만 할 것도 아니고 같은 위원끼리 이렇게 하면은 안돼죠?

감사 합니다. 저의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깊은 충정과 관심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는 입장에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저희가 앞에서 지금 세부 사항이 설명 되지 않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에 대한 내역을 보고 올리고 이에 따른 세부 사항에 대한 자료는 별도 유인물로 자료를 드릴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세가지 항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는 앞서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기구직제 개편에 의해서 감액된 금년도 인건비는 2억5천3백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정규직 4급에서 기능직 10등급까지 18명과 편집 보조원 모니터 요원 2명 인건비를 정액수당 상여금 봉급 모두를 포함한 그런 인건비 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급여 항목으로 구분 할 수 있는것이 1억1천9백만원, 상여금이 5천7백만원, 정액수당으로 6천3백만원, 일용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린 편집보조원과 모니터 요원 1천2백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입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정액가구 보조비, 체력단련비, 연가 보상금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억3천만원이 됩니다마는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타 수당은 1천만원, 복리후생비가 4천6백만원, 기관운영비가 240만원, 관서당 경비가 6천만원,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문구독료가 주로대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판공 정보비는 얼마입니까?

1,920만원 입니다. 이것은 직급정보비가 5급이 포함이 되어있고 공보관이 직급 정보비가 240만원 직무수행에 132만원이 포함된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본 경상비는 기타수당이 77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세미나 교육강사 수당이 대개 되겠습니다. 나머지 수용비와 수수료비가 되는데 여기에 사진제작 이라든지 VTR문제 시책홍보 일체의 홍보와 관련된 수수료적 성격의 비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용은 사진제작에 3백만원 홍보 VTR이 6백만원........

지금 기본경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기본경상비 입니다. 거기에는 기타수당 수용비, 수수료, 재료비, 공공요금, 보상금, 임차료 모두 포함된 것이 3억4천4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기타수당이 771만원이고 수용비 수수료가 지금 사진제작 VTR제작과 시책 간행물 수수료 이러한것이 모두 포함돼서 수용비 수수료가 들어있고 재료비가 210만원, 공공요금이 3백만원, 임차료가 5백만원, 보상금이 1천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3천3백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3천3백만원은 자유총연맹 제주도 지부에 정액 단체 보조로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작년에 '90년도에 3천만원을 지원 됐습니다마는 편성지침상 10%를 증액하는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3천3백만원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경비만 여기서 대강 보고를 드렸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 2사람을 쓰고 있는데 1년에 1천2백만원 예산인데 월 백만원씩인데 한달에 몇번이나 쓰는 일용인부입니까?

일용인부는 년간을 쭉 고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경비에 따른 수당이 가산이 되면은 기본경비이지 그외 여분이 있는 경비는 아닙니다.

일용인부를 일년 계속 쓰면은 퇴직금도 줘야되고 상여금도 줘야 되는데...

예산 편성 지침상 단가 기준에 의해서 상여금 또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 수당 모두를 포함해서 계산 근거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기획실 소관을 심의하기 이전에 자료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제출하겠다하는 자료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거 이상 자료가 없다고 하면은 여기 배부된 자료가 그게 그건데 설명들을 필요도 없고, 심의하기 이전에 정회를 요구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최종 소위말하는 12건이라는 이걸로(배부된 자료 가르킴) 대체한다는 말입니까? 실장님 아까 서류가 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겁니까?

똑 같네요.

이거 안되지요? 지금 우리는 사실 이렇습니다. 적어도 도정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평상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 주민을 위한 도정예산에 무엇을 빠뜨렸는지 빠뜨렸으면 추가를 해야 되겠다. 빠뜨리고 안빠뜨린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빠뜨렸는지알아야지, 반드시 세부항목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들어 사회단체에 풀보조를 한다 그러면은 안할데도있고 할데도있고 그러한것이 전부 나와야 돼요. 반공연맹에 얼마 대중음식점에 얼마 요식업에 얼마 이러한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면은 용역비는 용역업무의 균형,유지로해서 풀 3억원이 나왔는데 이러한것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저희들이 하는것이지 이래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비목이하의 비도가 세분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들면은 여기보면은 풀보조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뒤에 더 붙을수 있다면은 예산의 부기사항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3단계적으로 예를들어서 어느어느 용역사업을 하겠다. 계상하다보니까 용역으로 수주하는 기관이나 용역 수주 받은 기관과 중복이 있고 또 용역비가 산만하게 중복된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새롭게 기획관리실은 용역비를 풀로 계상을 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용역과제를 정하고 용역 사업을 집행하기로 했는데 풀보조 단체라는것은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들면 저희들이 예산액수를 추계할때 '91년도에는 풀보조금을 예를들어 4억원을 했는데 4억원을해서 그 범위내에서 풀보조를 해 나가는데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조금 몇% 정도를 잡겠다. 이런 정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가 곱하기 부기사항 이것을 빼고는 인건비다하면은 급여, 정액수당, 상여금, 일용인부 이런부분은 더이상 사항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몇명, 직급별로 곱하기, 몇개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처음 나누어드린 것에는 인건비가 얼마다 급여는 얼마 정액수당 얼마 상여금, 일용인부 얼마 이렇습니다. 나머지 사업경비도 그런측면에서 충분히 예를들어서 뒤에 보면은 4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자보상 4명이 2회 해가지고 얼마 제주도자치법규집 추록발간 1회 이거 이상에 더 위원님께서 여쭤만 주시면은 산출근거는 어떤것은, 그런것이 나와 있고 없는것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서에는 엄격하게 말해서 부기사항을 붙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에 더 세분화 된 비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말하는 목의 산출근거는...

목 단위 비목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다 들어간것입니까? 그러면은 이거 봅시다. 각종 행사지원 1천만원 어디 무슨 행사에 지원하는 것인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무슨 사회단체인가 추경때도 놓았다가 깎아 버렸는데 ...

9페이지 예를들어서 기본경상 경비해 가지고 경상 경비에는 수요비 및 수수료에는 도정 현황등 기획관리실에서 전부를 열거 할 수는 없잖습니까? 수용비나 추진하는 이것이 목간의 비목입니다.

그러면은 민간에 대한 경상비나 사회단체에 보조하는데 6억원, 어디어디 하는지 나와야 돼잖아요?

그것은 지금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간에 대한........

그러면 산출근거 산출액수는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목간의 조서가 아닙니다.

예산서라는 것이 어떤 계획하에서 수립되는 것이지 막연한 상태에서......

그것까지 필요하시다면 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목별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산출부기 사항입니다. 예를들어서 한사람이 몇회 몇회 하면은 부기 사항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것인데 물론 그런 정도까지 위원님께서, 물론 심사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산출을 하는........

그렇게 얘기 한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리 위원들이 바로 바라는 취지는 예산을 편성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은 넣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런식으로 하면은 각종 행사지원도 2천만원 아직 모릅니까? 막연한 겁니까?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나온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목별 조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각종 행사 지원을 하는데 각종 행사를 예측한 행사를 정확하게 예상을 해가지고 무슨행사 무슨행사 이렇게는 이런것이 가장 완벽하겠지만 저희들 예산편성 할때는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는정도 금년도에는 기획관리실 소관 행사는 회의라든가 보고회라든가 얼마 정도 있을것이다 하는 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 만큼은 위원님께서 액수가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무슨행사 무슨행사 열거는 못하지마는 대충 작년도에 지금 예산이 제로상태에서 원점상태에서 편성을 못합니다. '91년도에 행사가 10번 있었다하면은 내년도에 와서 12번정도 행사를 하는 측면에서 산출해서 추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하시다면은 부기사항은 다 밝힐 수는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답변 하시면은 안돼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부 풀로 계상됐잖아요. 도정시책 추진여비다 하면은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야죠. 그래야 이것이 많다 적다 그러한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여기에 심사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이는 사실 형식에 불과한 심사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어요. 위원이 자료를 심사하는 취지를 알아서 자료를 제시를 해줘야지.. 그래서 지방자치 재정법시행령 30조에 예산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 첨부는 법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원에 대한...........

부기사항으로 다 붙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 붙지 못하는 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스타일로는 도저히 심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막연한 상태에서 어디어디 밝힐수도 없고 필요한 예산인지 불필요한 예산인지 분석 할 수도 없잖아요.

모르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해 버립시다.

김영보위원님 ! 풀예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풀예산이라는게 그런겁니다. 어떤 여기도 나와있는 예를들어 행사비입니다. 행사비가 각 실국별로 소요되는 부서별로 계상을 마땅히 해 주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오는 사항이 때문에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당부서에 놓지 못하고 기획관리실......

예산이라는 것이 앞으로 올 것을 예측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하는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예측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예산에 효율을 요하고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 막연히 주는것 보다는 그리고 이것이 내용이 예산상에 내용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발간된 예산서에도 꼭 비목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딴 방법으로 , 그렇게 의심 하신다면은............

심사하는 위원들이 심사에 대한 취지를 십분 이해를 못하는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를들어 행사비다 대충 예측하면은 산출근거가 나온거 아닙니까? 2억이다 하면은 2억이 어디서 나옵니까? 대충 확실하지 않지만 반공연공에 얼마다 예총에 얼마다 이런것이 나온거 아닙니까?

그런것은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관별로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소관별로 나와 있다면은 각종 행사비 2천만원은 어디어디입니까? 이거 몰라요?

예측되는 사항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측되는 사항을 기재하란 말입니다. 예측되는 사항을......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다가 혹시 부족하면은 행사 못 합니다. 일년에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보면은 정해진 행사가 있고 정해지지 않은 부득이한 행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담당관이 얘기한대로 예측되는 부분은 쓰고 예측되지 않는 부분은 예측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이런정도의 자료라도 내 놓아야 될거 아닙니까?

정회 합시다.

정회해서 예산서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심사하는 위원들이 보다 면밀하게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산출근거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이 어떤 측면에서 맹목적으로 너무많다. 5천만원 깎자 2천만원은 적으니까 5천만원을 추가하자 이런식으로 심의하라는 것입니까? 그런것은 아니죠? 그럼 여기에 따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서라면 예측되는 우리가 이 계획은 필요지 않은 계획이다. 혹은 이 계획은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올라가는 것이고 이 계획은 필요가 없다면은 삭감되는 것이고 이런정도는 가지고 위원이 예산을 도정의 살림살이를 심의를 해야지 추산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올리자 깎자 할 수는 없는거죠.

예, 요구를 하시면은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임되는 사항별로 위원님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자료를 요구를 하면은 즉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자료라 하는것이 심의때 필요한것이 자료이지 그렇지 않아요? 자료를 책상에 놓고 심의를 해야 정상적인 심의이지 무엇을 기준으로 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 정식으로 동의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 할 것을 정식 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기획관리비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예산관리, 전산및 통계관리 3개 항목으로 구분이 되며 요구 총예산은 57억 7,813만원입니다. 항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기획감사및 법무관리는 21억 4,800만원이며 이중 기획관리비는 지난해 보다 6억 700만원이 증가된 20억3,1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별로 설명드리면은...........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겠다는 부분은 아까 체크를 했으니까 자료나 올때까지 정회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자료오는데 몇시간이면 되겠습니까?

3시간 정도 걸리겠습니다.

그거 도청에 가서 있는자료 가져만 오면 될거 아닙니까?

.........

자료 제출을 하려면은...

우선 체크 된것 중에 질의부터 합시다.

우선 체크된것 중에 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4억6천7백인데 세입별로 기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417만원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선 시간외 근무수당 편성에 대해서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무 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지방 공무원 수당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명이 어떻게 어떻게 나오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시간이 기획담당관실 22명 예산담당관실 8명 감사담당관실 18명 통계담당관실 7명 전산담당관실 27명 총 82명의 지급 단가가 1,579원입니다. 그래서 월 다섯시간을 근무할 것으로해서 12개월을 계산한 금액이 4,017만원입니다.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관서당 경비내에 국내 여비도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1억6,170만원이 있고 다음에 행정감사에 기본경상비내에 출장여비가 또 들어있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과가 틀리면은 없는 과도 있을겁니다. 없는과가 법무관리과도 없어요?

기획담당관입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전부 합친것입니다.

그럼 법무담당관실은 다릅니까?

기획관리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여비가 들어가있고 기본경상비에 여비가 들어가있고한데 이거 과목이 틀립니까? 관서당 경비는 관서운영비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획관리실 산하에 기본경상비에는 여비가 없어요. 그다음에 행정감사란에 보면은 기본경상비로 들어가고 다음에 업무관리에는 여비가 없고 예산운영에 보면은 관서운영비에 들어있고 다음은 경상사업비내에 도정시책 추진여비 풀계상이 되었고 여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군 재정지도에 도내외 출장비 45만원이 들어있고 공원지도 또 전산관리에 보면은 중앙 연찬회 참석 6회에 90만원도 여비입니다. 개발업무확대 보급 출장도 여비 또, 우수개발 업무연수도 출장 여비이고 지방행정 전산화 회의참석도 여비이고 이게 말이 좋게 5개나 있는데 다음에 또 있어요. 통계관리실에도 통계 협회 연수참가도 여비 상주인구 조사에 따른 여비 이렇게 여비가 각 실과별로 있으면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것은 경상사업비에 들어가고 어떤것은 기본운영비에 들어가고 어떤것은 관서당 운영비에 들어가느냐 하는겁니다.

우선 관서당 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은 이것을 거기에는 국내여비, 공보홍보비, 자산취득등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딱 정해져있고 기본적으로 계상하도록

기획관리실 분야는 그렇죠. 기획관리과가 아니고 기획관리실! 즉 전체 국내여비로해서 1억6천만원이 계상된거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과에는 2,400만원이 되어있는데 어떤과는 5개나 분류해서 세분화 됐느냐 이말이예요.

관서당 경비는 시간단위로 전부 기본적으로 여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공공여비라든지 전부 일괄 계상됩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라든지 기본사업에 여비가 계상된것은 사업성격에 여비입니다.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예산운영관리에 경상사업비에 여비가 있습니다. 풀로 계상이 됐는데

권홍태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담당관께서 기타수당 시간외 수당 82명이 월 5시간 했다고 그랬죠? 1,579원씩 지급한다고 했습니까?

예,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손익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776만8천원이 나옵니다. 산출이 잘못된줄 알고 계산기로 해봐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계산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산출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나등급인 경우는 월 2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등급은 월 3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런것 같습니다.

설명하실때 82명이 월 5시간씩해서 시간외 수당을 준다고 하셨잖습니까?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던지 자료를 주세요.

심사도 안되고 밑도 끝도 없는데 자료오면은 합시다. 자료나오는데 몇시간 걸립니까? 위원장님 정식으로 물어보세요 아까 자료 요구한거 언제면 볼수있는지?

..........

담당관님 아까 기타수당에 대해서 정부 단가로 올려서 주는거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멋지게 답변이 나올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이거 안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2명에 48명은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합쳐서 48명은 30시간입니다. 그리고 통계담당관실, 전산담당관실은 34명이 20시간입니다. 그렇게 곱해서 전부 12월 하면은 4,017만원이 나옵니다.

아까는 왜 다 5시간씩이라고 했습니까? 물론 실수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자료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왔으니까 다시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오는 사이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은 예산편성 및 의회보고서 자료집계 요원 2명 곱하기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청 직원입니까 아르바이트 생입니까?

이것은 본청 직원입니다. 예산 담당관실에 있는 여직원입니다.

그러면 하루 일당으로 합니까? 수당으로 나갑니까?

일당입니다.

일당이라면은 본청 직원이 하루 일당이 42,430원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줍니까 하루 일당이.....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나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집계요원 2사람은 일당 13,140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7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2,786,400원, 집계요원 2명에 30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42,430원의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인원은 다른 인원이 였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합이 하루에 11,610원인데 한사람이 120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120일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한번하는데 3일이 걸리는데 이것을 4번하면은 120 이렇게 됩니다.

일년에 4번한다 이겁니까? 분기별로?

예. 1,1610 2 30 4 하면은 나옵니다.

이왕에 자료내는거 이런것을 했으면은 전부다 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절약되고 할텐데...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전산요원 근무복 28명 이게 도청에서 옷을 사는 것입니까? 어떤 옷입니까?

전산요원 28명 이것은 근무복입니다. 12,450 28...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예산편셩 지침에 이런 근무복 벌당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 부담없이 12,450원으로 옷을 살수 있다 이거죠?

저희들이 12,450원을 지급을 하고 거기에 조금 더 좋게하려면 본인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 연구원 출연금 1억4백만원은...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연간 얼마를 계상해라 그러한 지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어간에 의심나는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질의 해 주시면은 성심껏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애로 사항 절충비가 무슨 절충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대중앙 실무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장이 갈때도 있고 계장이 갈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실무자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서 중앙 부처하고 격의 없이 대화도하고 ... 여러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시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 행정부처에 고급관리들 그 지역 출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도청에서 상당히 의원들을 활용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예를들어서 경제기획원 하면은 전라북도 출신인 모양인데 이분들이 예산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경제기획원에 사무관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작용을 많이하니까 결국은 전라북도 도청에 공무원들이 예산을 따기위해서 로비하는것 보다는 그지역 유지 출신이었던 의원님들을 서울 갈 기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절충하는 방법, 이러한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돈을 많이 따와야 제주도가 더 살찌는건데 돈따는 작업을 3백만원 정도말고 3천만원정도라도 드려서 30억원을 따올수 있으면, 그러고 3백합쳐서 봉투에 넣어서 주는건지 애매하게 하지말고 과감하게해서 위원들도 열번 다섯번 서울가도록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하세요. 예를들어서 위원들이 국회 예결위에서 당신이 계수조정 할적에라도 5억짜리를 50억으로 돼버릴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것은 우리가 앞으로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해서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도 만들어라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깎을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깎는것만 우리가 하는 일이아니고 본예산을 만들다보면은 실수해서 빠질수도 있을 거니까, 무엇인가 정리를 해 줘야하는데 뭔지 알아서 해야지 몰라서 못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특히 예산편성하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조합장하신 두의원님께서는 처음부터 아시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에 속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예산 다룰때 이런식으로 안 다룹니다.

자료 가져와서 합시다.

자료는 성심껏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은 저희들이 14일까지 접수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 예산을 수정해서 다시 맞물리게 됩니다.

그럼 오늘 예비심사는 생략합시다.

예비심사할 일정이 전체일정이 빡빡하게 됐습니다.

그럴시간이 없어요.

수정예산하고 예결위하고 심의하는것이 4일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본예산을 우리는 다루고나서 또 수정예산이 들어와서 다시 검토하고 복합적으로 검토 할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멋진 예산심의 자료를 아까 포함시켜서 내겠다하는 것으로 받아드리고 이것으로 마칩시다.

그런데 한번 짚고 넘어갈것은 14일까지 오겠다고 해놓고 지난번 본예산도 사실 법정기한으로 운영위에서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예산 담당관이 벌서지 않았어요.

글쎄 물론,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것만 제대로 해 준다면은 맞물려 돌아 갈 수도 있고하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심껏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수정안이 14일이라 했는데 15일이 일요일이고 하루사이에 본예산과 맞물려서 할건데 그걸 하루사이에 어떻게 검토를 할것이며 또 이것이 기획관리실 예산을 오늘 심의를 해야지 내무위 회의는 내일도 있고한데......

어쨌든 기본자료를 제출 요구 했으니까, 심의는 이것으로 모르는것은 모르는것으로 진행하고 여기서 얘기해봐야 그게 그겁니다.

어쨌든 기획관리실 소관은 오늘 마쳐야 하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직급도 그렇고 누구를 발언대 세우느냐도 중요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를 맡고있는 분이 소상하게 해야지 사실상 우리가 기획담당관이 예산을 다루는 것이 없기때문에 사실 서서 답변하시는것도 자꾸 초점이 흐려지고 하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질의를 하기위해서 양해를 구하고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산담당관 박부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설명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일 처음 기타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모든 공무원이 똑같이 주는것이 아니라 가나다로 3등급으로 구분해서 가급과 나급 이래서 기획담당관실은 22명으로서 시간당 1,579원입니다. 그래서 30시간 12월 12,505,680천원이고 예산담당관실 역시 가등급으로 시간당 1,579원 8명이 4,547,520원이고 감사담당관실역시 가등급입니다. 1,579원에 18명으로 10,231,920원이고 통계담당관실과 전산담당관실은 나등급으로 월 20시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담당관실은 7명으로 1,579원에 12월 2,652,720이고 전산담당관실은 27명으로 1,579원에 12월 20시간으로 10,231,920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에서 가등급은 30시간이다 하면은 야근을 하든 안하든 30시간 지급하는 거죠?

아닙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부 근무해서 싸인을 받고 숙직 사령관이 확인해서 지급하도록 됐습니다.

이거 예산담당관이 전부 작성한겁니까?

각실과에서 작성이 들어오면은 정리를하고 확인을 해서 저혼자 할 수 없고 직원들 전부 같이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이거 한장 설명하면은 일단 여기서 의문나는거 질의하고 이렇게해서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정액 판공비와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 판공비와 정보비는 실은 공무원들의 보수적인 성격으로 정보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에 따라서 직책에 따라서 정보비와 판공비는 5급이상 직급 직책에 따라서 주고 6급이하는 별도로 다른 직무 수당으로 주는것으로 이것이 사실 처음 어떻게해서 됐는지 모르지만은 봉급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판공비 역시 직급으로해서 이것도 보수적인 성격으로해서 3,4,5급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에 과장도 5급 사무관이고 계장도 5급사무관입니다. 보수는 똑 같습니다. 한달에 55,000원 더 받는것 밖에 없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는 과에서 과장에게 55,000원 더쓰라 하는 것이고 그외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근본 취지가 옛날에는 전부다 예산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면은 획일적이지 못하겠다해서 과장의 책임하에 그과에서 과를 움직이는데 필요할 때 즉각 쓰라하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등급으로 나누어서 인원, 업무분야, 어느과는 몇등급이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주는것이 관서당 경비입니다. 즉 읍.면.동에서 동장에게 이돈가지고 움직여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동장도 두종류가 있어요. 그돈을 가지고 먹어버리는 동장이 있고 혹은 사무장한테 줘서 우리동을 어떠한 새마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쓰자하는 동장이 있을 거아닙니까?

이것은 전부 지출 결의서에 전도자금 출납으로 지정하고 분임 경리관을 지정해서 누구나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경리관과 지출이 반드시 회계 동일 원칙에 의해서 이런것을 견제하면서 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92년도보다 증감된 사유는 뭡니까?

관서당 경비는 증감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기구 직제개편으로 인한 증감은 있으나 과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 합니다.

2페이지 증감된건 뭐예요? 정액 정보관리비...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늘었다거나 기구가 ..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이 늘거나 기구가 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어느도는 얼마 어느도는 얼마라고 전부 액수가 지정하면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4백인데 이게 조금 감액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예산 편성 지침서 있습니까?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편성 지침서에 포함이 됐는지, 별도로 내무부에서 지시되는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근거는 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1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1억4백만원이, 가령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얼마해라 아니면은 내무부에서 어떤 공문서 문서화를 해서 계상을 해라 그런것은 없습니까?

내무부에서 문서로 지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뭡니까?

수용비 및 수수료는 풀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연도 중에 기구가 신설 된다든지 어떤 조직이 만들어 졌다든지 그런 기구가 생기면 얘기치않은 기구가 증설이 되면은 풀에서 지원이 됩니다. 관서당 경비는 과에서 움직이는 경비이기 때문에 절대 과에서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예비비 성격으로 가졌다가 새로운 조직이 나타났을 때 이돈을 쓰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도정시책 여비에 신설에 따른 것이고 이것은 예기치 못한 각종 행사에 쓰는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것은 예비비적 성격이다 이겁니다.

작년에는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2천만원 입니다. 예비비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천만원 다 썼어요?

그것은 지금 답변 드릴수가 없고... 저도 지금 8월 21일자로 기구가 신설돼서 예산담당관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정시책 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5천만원인데 기구 신설 실과 여비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 금액 5천만원에 대해서는 도정시책 추진 여비로 쓴다고 하는데 여기에 쓰지말고 기구 신설에 쓰도록, 수산국이 신설하게 되면은 쓰는것으로 어떻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여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해외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정종합계획조정 2천만원, 도정시책 종합 추진을 위한 제경비로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됐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각급 기관 및 위원회 업무추진 역시 아까 설명드린 성격과 같습니다. 용역비 3억원도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현재까지는 각실국별로 자기네 업무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 업무를 분석하겠다하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어떤 부에서는 용역을 줬는데 돈을 많이주고 어떤부에서는 돈을 적게주는 이런 형평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각실국에서 자기네 분야에 전문적으로 검사하겠다. 예를들면 도로망 교통량을 분석해서 해소를 하겠다.이런식으로 각국별로 하겠다 했는데 아까 얘기처럼 형평에 문제가 있고해서 ,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정 중요시책 비교평과 업무 추진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정을 위해서 다목적으로 쓰는 경비입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 풀로해서 사회단체에 6억원계상했는데 이것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땀을 흘렸습니다마는 보조가 지정된 정액보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딱 지정이 되니까, 좋은데 지정되지 않은 단체는 그때그때 필요한 단체에 꼭 줘야되는 성격이라면은 풀로 6억원 계상했다가 필요시에는........

정액도 포함됐습니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 재정 애로사항 절충해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국토 투자 사업 시행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정업무 추진 풀보상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제주도정에 직접 기여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 그럴때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및 지역전산본부 야간급식비는 도에 전산실에 근무하는 요원입니다. 한끼당 2,500원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2,500원으로 나와있습니까?

지침이 그렇습니다. 임차료 전산기가 되겠습니다. 통신장비 임차인데 전산시설이 저의 도같이 구입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것을 임대해서 국내 전산기가 없어서 임대하여 쓰는 경우입니다. 다음 전산관련 업체와의 간담회 및 협의회 개최에 2백만원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산업무 처리를 하다보면은 절충 사항도 있고 그래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은 통계관련 기관 단체 간담회는 이것도 통계업무를 하다보면은 정보를 캐내려면은 그대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1백만원을 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도정을 위해서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여러분들께서 각자 설명을 잘 듣고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정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30분쯤 정회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특별회계도 있으니까,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질의 종결하고 특별회계로 넘어갑시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있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설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3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이기금은 제주도 지역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로하는 그런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기금을 조성해서 방금 말씀드린 우리 제주도 지역에 필요한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 기금을 지원하는 목적에 특별회계 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융자 수입 108만5,590만원은 이것은 융자금을 줘서 회수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영업외 수익 전체 매출금 예치이자 공채를 팔아가지고 은행에 예치를 하는데 은행에 이자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이월금예치이자 1,125만원 투자 자산수익, 융자금 회수수입 존치과목 1천원 지역개발 공채발행, 명년에는 지역개발 공채를 120억을 발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잉여금수입은 일반회계에서 7억원이 전입금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그다음 전년도 이월금으로 30억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 합계가 171억5,6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공채 발행할 수 있는게 120억원이다 이말인데 지금 금년도 공채를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채를 발행하는데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할 부분이 있잖습니까? 7월 8일 개원이 됐으니까, 7월 8일이후에 발행하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공채발행은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받고 의회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고 그 승인한 것은 지난번 추가경정 예산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제주도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상...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특별회계 50억 승인된것을 의회 승인으로 갈음한다 이겁니까? 내무부 지침에 있는 겁니까?

지침에 나와 있는것은 아니고 통상 관례가 타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겁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데 상당한 의회 기능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시 됐다하면은 다른게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다만, 원구성된 후 7월 8일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형태로 넘어 간다면은 곤란하다 그거죠. 공채 발행 계획자체를 승인을 받아서 내용으로 예산 편성이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지방 재정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법의 취지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지방의회가 없을때에의 관례이지 이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바로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이사항을 벗어나는 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이거, 공채발행 계획이 나오면 의회 승인받고 내무부 승인받는 그 계획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한데 이렇게만해서 내년도 120억 하겠다 공채발행 하겠다. 이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것 하고는 좀 다르죠. 실장님!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법취지는 이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돼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업외 수익 융자금 회수이자는 몇% 입니까?

융자금 회수이자는 시.군에 빌려주는데 시는 현재 8% 받고 군은 7% 받습니다. 그래서 시가 더 비쌉니다.

융자할때까지 이돈을 예치하는 금고가 어디입니까?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입예산 3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금 관리를 위해서 한사람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631만1천원으로 일반 관리비 이것은 여비라든지 수용비 업무보조에 따른 모든 장비라든지 모든것에 대해서 735만원 그다음 여기 기금을 운영하면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사업 승인 신청, 교부공채 발행은 조폐공사에 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를 5백만원씩 연간 두번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사람 있다는 몇급 어느과 입니까?

7급으로 예산담당관실에 8월 21일 기구가 증설되면서 왔습니다. 그다음 공채 인쇄비가 1억3,800만원 이것이 조폐공사에 가기 때문에 요일에 따라서 배부 되고 있습니다. 과오매출시 상환대를 저희들이 5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꼭 계상을 해서가 아니라 이것도 예비비적인 계상인데 공채를 발행 했는데 은행에서 공채를 잘못 발행했거나 이랬을때에 쓰는 것입니다. 그다음 영업외 비용 과목은 투자자신이 이것은 시.군에 빌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자금을 시.군에 빌려주는데 명년도에는 상수도 사업 융자에 26억8천만원, 하수도 사업 융자에 6억, 공영개발사업단에 100억을 빌려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관덕 공원 주자장에 12억, 기타 22억3백만원을 빌려줄 것으로 현재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시.군에서 이것을 빌려 달라고 신청이 들어 옵니까?

융자 신청이 들어오는데 시.군에서 검토를하고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까지 가는데 이게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 이 돈이 잘 사용이 될것이냐 사업 계획부터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돈을 시.군에서 쓸려고 하지도 않고 사업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데도 탐탁치 않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에 돈이 있으면은 시.군에 가서 활발하게 제주도민을 위한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돈을 써져야 되고 이자수익도 생기고, 그래서 돈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우선 순위가 결정이 안돼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해도 지금 돈이 없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문제 같은것이 많고 그런 분야에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신청이 들어 왔는데 '92년도 시행을 못한다든지 필요 없다면은 이것을 융자 못해주는 겁니까?

예. 못해주는데 그 대신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시.군에서 요청을 했다가 사업을 못하게 됐을때는 그 돈이 안 나오면은 기금을 활용해서 돈도 벌고 지역에 유용하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2페이지에 예비비로 2억2,500만원을 계상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그렇게 편성 했습니다.

지금 잔고가 얼마나 됩니까?

약 9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농협에 있습니까?

예, 농협에 있습니다.

공채는 언제까지 발행을 할 겁니까?

공채를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하고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옛날에 국가가 재정 형편이 어려웠을때 국가적 수익으로 했는데 이제는 지역 개발을 위해서 쓰라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시간을 딱 말하기는 그렇고 계속해서 자동차등록채라든지 일정한 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제일 밑에 지역개발비라고 되어있는데 그 밑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이것은 어느국에서 하는 겁니까?

지원및 기타경비는 소관 내용으로 각기 다릅니다. 이 경비가 지방채라면은 그 지방채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고 징수교부금은 세정과에서 하고 각 소관부서별로.........

기획관리실도 있죠?

지역개발기금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일반 지방채는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무국에 물어봐야 될것이지만은...... 처음 나오는 예산안이고 지방채 조서에 보면은, 내무국에 알려주십시오. 거기서 다루니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 서류 11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92년도 상환계획 상환관련기관 해가지고 5억5,600만원 입니다. 다음에 지원및 기타경비에는 또 5억2,468만3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사항별 설명서에 139페이지에 5억2,630만원인데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담당이 아니면 세정과에 물어봐서 고치십시오. 예산이라는 것은 숫자가 생명인데 지난번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심의는 해서 올라 왔는지? 이것 자체부터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작성 시점이 조금 달라가지고 검토를 못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런것은 확실하게 시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없으면은 아까 제가 동의안 낸것.

위원장님! 기획관리실 예산은 내무위원님들께서 30분동안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4백만원중 3,400만원을 삭감하고 두번째 도정시책 추진비에서 5천만원 예산중 1천만원을 삭감하고 세번째 각급기관 및 위원회 추진비 1억6백중 1천만원을 삭감하고 네번째 민간에 대한 풀보조에서 총예산안 6억중 1억원을 삭감해서 일반회계는 기획관리실 57억 7,813만5천원에서 1억5,4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기금관리 및 지역개발 업무 추진비 1,867만 1천원에서 2백만원을 삭감한 특별회계는 총 171억 5,684만1천원중 2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