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교육원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정영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92녀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교육원은 시 산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기본교육 등 직능별 교육을 통하여 공무원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92년은 각종 선거가 많고 경제, 사회적인 어려움이 클것으로 예상 되서 공직기강의 이완이 염려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에 따른 중앙으로부터의 업무이관도 확대될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때일수록 공직자가 확고한 사명감아래 주어진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원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원에서는 내년 교육운영의 기본 방향을 행정 주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고 특성을 고려할 교육과목을 개발해 나가며 교육훈련기반의 다양화, 이런데 기본방향을 두고 금년보다 1개 과정이 늘어난 882명이 또한 늘어난 22개 과정 5,924명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계획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한 저희 교육원의 92년도 예산안 총 8억9,100만원으로 작년의 당초 예산보다 약 21% 증가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4억7,100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8,900만원으로 법정경비가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본경상비가 1억5,600만원, 경상사업비가 7,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기본경상비가 1억5,600만원은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대부분 갓아 수당이 9,500만원, 교육교재 및 교육재료비가 5,500만원,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비가 200만원으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상사업비 7,500만원은 교육훈련의 발전과 교육환경의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부분으로 각종 시상이라든가 교육기관 비교 견학, 교육훈련 활성화에 2,200만원 시·구정발전대회를 작년에 이어서 약 1,400만원, 컴퓨터 자막기라든가 냉난방기 등 교육행정에 필요한 필수장비에 3,400만원, 시설개보수에 500만원 이렇게 대별될 수 있겠습니다.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 강사수당, 재료대, 비교견학, 필수적 장비확보 등 저희들 교육훈련운영에 일반적으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경비만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92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쳤기 때문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교무관리에 인건비가 저희 소관 정원이 여기에는 일용직까지 합해서 지방직만 해서 38명입니다. 국비가 3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전체 41명 입니다만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41명입니다. 지방비예산만 해서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4억7,100만원입니다만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34명에서 1,570만9,000원,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이런게 들어가서 8,700만원, 기준정보비는 4급, 5급 직급별 14명에 대한 직급별 기준정보비와 직무수행 정액보조비로 교육원장, 교수부장, 원장은 월 11만원, 부장은 월 10만원 기준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에서 직책급 4급 2명이 월 20만원 되겠고 보조기관 과장급은 5만 5,000원 정액적인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가 5,146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전산기라든가 각종 시청각 기자재가 23종이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냉난방 시설이 지금 저희들 에어콘이라든가 온풍기, 난로 이런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450만원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관리비가 버스 1대를 포함해서 3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991만원, 각종 공과금이 164만원, 자가운전수당은 교육원장에 대해서만 월 30만원해서 360만원, 관서당 경비는 기관공통운영비로 해서 당직수당외에 원장 특별판공비, 교수 특별판공비, 일숙직 수당, 각 우편요금 이런 것 포함해서 1,100만원, 그 다음에 부서 운영비로서 여기에 대한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이런걸로 해서 1,67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해서 저희들이 교육원시설개선, 강의실 도색이라든가 화장실수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교관관리에서는 저희들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다음페이지 169페이지에 보시면 외래강사 수당이 19개 과정 약 785명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8,530만8,000원 그 다음에 시험출제 및 채점수당은 제가 이 앞에 감사보고 때 말씀드린바대로 전남이라든가 내무부연수원 같은데는 시험출제수당을 주고 있습니다만 특히 전남에서 주기 때문에 출강하는 강사들께서 광주는 강수수당만 주고 출장이라든가 채점수당을 안주기 때문에 상당히 비교해서 불평이 있고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71만원 금년부터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렸습니다. 민간인 교육은 저희들이 외래강사 수당은 별도로 민간인 수당 교육파트로 이렇게 지금 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자반하고 부녀지도반에 강사들의 비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앞으로 전체적인 강사수당을 집행하면서 상호 융통성 있게 부족한 부분은 서로 메꾸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앞으로 전체적인 강사수당을 집행하면서 상호 융통성 있게 부족한 부분은 서로 메꾸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래강사 수당, 유류대는 별도롤 2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경상경상비에 있어서 공무원 활성화에 따른 2,240만1,000원입니다. 우수분임 시상은 264만원, 교육생 대표에 대한 시상을 저희들이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3만원씩 하고 있는데 72만원, 교관복으로 918만원, 업무추진 및 교육기간 비교견학 여비를 164만원, 저희들 각종 새로운 교과목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 다른 시도에 사례같은 것을 보러가는 경우가 있슷ㅂ니다. 다음은 현지견학차량임차로 600만원, 다음에 교육생 현지 견학 인솔교관 이것을 추경때부터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다 131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 활동에 500만원, 이 관계는 주로 교육생 강사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쓰는 정보비적 성격의 일종입니다. 중앙우수강사 초청 거마비, 이것도 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원의 교육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교육, 주로 대학교수들을 초청합니다만 중앙으로부터 전국단위의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강사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3만5,000원 정도의 강사료를 가지고는 이분들을 초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분당 10만원씩 그래서 거마비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시·구정 발전 연찬대회는 연구논문 유인비, 참가자 점심 한끼입니다만 급식비, 우수상 시상비, 심사위원 심사수당 이런게 있습니다. 교관 연찬대회는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전국단위 각 교육 기관별로 하는 작업입니다만 여기에 참가 여비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에서 기본경상비입니다. 교육교재는 총 기본교재, 전문교재, 그 다음에 자체로 저희들이 발간하는 교재 총 3종으로 저희들이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본교재와 전문교재는 중앙에다가 필요부수를 의뢰를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절약을 위해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용하고 그 다음에 자체교재를 저희들이 일부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4,300만원, 교육재료는 각종 그 안내서라든가 VTR필름 이런걸 해서 약 여러 가지로 58종 정도됩니다만 1,296만2,000원 그 다음에 교육현황판이라든가 입·퇴소시에 앞에다가 플랑카드를 거는 종류로 해서 242만원, 교육생 구급약품종으로 해서 20만원정도 저희들이 잡아 봤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교육장비로 해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도서구입이 120만원입니다. 좀 적습니다만 도서구입이 120만원입니다. 좀 적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청사를 제대로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청서가 제대로 되고 자료실에 비치되면 그때 가서 집중적으로 구입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12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다음에 교육장비는 컴퓨터 자막기로해서 저희들이 우수강사들 왔을때 이것을 비디오로 녹화해가지고 다음 교육 때 활용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교육자재를 만들때 이런 비디오 시스템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비디오 시스탬 9가지 중에서 6가지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컴퓨터 자막기 1대, 7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로 해서 강의실 냉난방기 입니다만 이중에서 2대를 감사보고 때 말씀 드린바대로 제1강의실 강당이 지금현재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선거가 있으면은 여름이라든가 겨울철에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저희들이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강당에 냉 난방기를, 현재는 온풍기 한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재과에서 기술검토를 하니까 냉난방기 1대 가지고는 안 되고 2대와 나머지 강의실 4개 중에서 3강의실에 냉방기만 빠져있고 나머지는 냉·온방 시스템을 전체 갖췄습니다. 그래서 안 되 있는 3강의실 냉·난방기 1대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복사기는 저희들이 3대가 있는데 그중 한대가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300만원 한대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원장님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교육원의 여러 가지 기능상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항시 들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제가 잘 모릅니다만 전번에 시·구정발전 연찬대회 때 효과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평가도 좋게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170페이지 시·구정 발전 연찬대회 거기를 보면 연구논문 유인비가 있죠? 거기를 보면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연찬대회가 활성화 되어야 하고 또 저에게 교부해 주신 논문들을 일독을 다 못했습니다만 좀 볼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아주 유익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반 공무원들에게 이런 연찬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이러한 연구논문을 배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200부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다다익선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요.

예.

이 예산이 너무 적은 느낌이 들고 사실상 연구논문을 많이, 다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많이 해서 공무원들이 읽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심을 자극시키고 또 연찬대회가 있으면 여기 참가를 증대시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예산을 증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쩌십니까?

감사합니다. 저희들 해주시면 좀 여유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써야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구논문 유인비가 200부면 한부당 얼마정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4만원×200부 했거든요? 한 부당 4만원씩 들어 가는가 산출기초가 잘 이해를 못해서, 4만원이 한부당 더 들어갔는가.

사실상 부수는 큰 인쇄는 의미가 없고 말입니다. 그 논문 페이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부수를 100부, 200부, 300부 늘어가는데는 크게 금액이…….

종이값만…….

많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주로 논문들이 많이 나오면 논문들을 때로는 돈이 부족하면 압축 요약서를 실을 수 밖에 없다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시·구정발전 연찬대회하면 연구논문발표는 해당실국에서 많이 인쇄를 합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때로는 지나치게 체제도 안 맞고 적게 나오거나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괄적으로 인쇄를 합니다. 그런데 논문이, 때로는 우수한 논문이……. 나올 경우에는 인쇄비에 애로를 받을 경우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이런 정도가 들었습니다.

책은 여러 사람이 돌려 가면서 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200부면 우리 광주직할시 전공무원이 5,000명이 넘는데 실제로 너무 희소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구내용을 한번 숙독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벌써 우리 위원들만 해도 상당히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부의 10%가 넘어버리는 경우가 되고 우리 위원님들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일 발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4만원씩 하는 산출기초에 대해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어떤 새로운 적용을 통해서 부수를 늘려가지고 많이 볼 수있도록 하는 방안이 아니거나 아니면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더 많이 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는 16개부서가 했습니다. 내년도에 20개 부서가 참여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더 늘려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아무래도 좀…….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의견을 참작하셔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 때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어쩌십니까?

예.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논문도 그렇습니다만 시상, 우수상 시상이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직원들이 여기에다가 참여해 열심히 쓰고 좋은 논문이 나올려면 그런 유인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시상금을 1등이 백만원, 2등이 80만원, 3등, 우수상으로 4군데에 50만원씩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논문 쓰다보면 어떻게 보면 실비정도 보상수준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총 380만원 정도가 금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150만원 되어 있어서 이것이 좀 참여의 열기를 고조 시키는데에는 좀 적습니다. 애로가 그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경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좀 충실하게 이런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의 연찬기회를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과 또 연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연구기회의 확충을 계속 도모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교육원이니까 연구와 교육이 동시에 잘 이루러져야 한다는 이런 판단 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현행 각종 발주공사가 많이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원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하여 이론중심보다는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장님의 이에 대한 방안은 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저희들 사실은 내년도 교육원 업무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할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이번 진행이 그런 과정은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저희들이 준비된 서류에서 건의사항만 김명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포해 드리고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유인물이 되어 졌으면 배부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김명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유인물 배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몇 가지의 새로운 교육과정이라든가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목적 공무원들이 동이라든가 구에서는 직접 규모가 작은 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대학교에서 바로 채용되거나 이런 직원들은 설계실습 경력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에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습설계를 직접 하는 그런 과정을 금년도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평판이라든가 평판기 5조, 레벨이 3조, 트레지트가 3종 이렇게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400만원 요청을 했는데 예산실하고 좀 서로 좀 이야기가 제대로 안되는 과저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는 추경이라도 넣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본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내년도 교육과정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청각 장비는 저희들이 총9대가 이렇게 해야지 완전한 교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춥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거기 보시면 콘트롤기 까지는 금년에 됐습니다만 컴퓨터 자막기는 금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효과기라는거 하고 오디오 음향을 할 수 있는 오디오 믹서기 2대가 지금현재 이번 예산에 되더라도 안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세트가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세트를 해서 완벽한 장비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교육을 하다보면 이론 중심보다는 실습위주로 해서 실지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편익을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한다고 보면 이론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실지로 본인이 해봐야 되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안하던가요? 그래서 좀 우리 시민들을 위주로 좀 몸에 익히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임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건의사항에서요. 11조라는 것은 그 외 평판기 세트, 레벨, 트랜시트 이것 외에 다른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평판기가 5조, 교육을 시킬려면 한개만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몇 사람씩 달라붙어 가지고.

트랜시트 같은거는…….

3조로 지금.

3조요? 지금현재 한대도 없습니까?

한대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데가 전국에서 인천교육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안 들어있죠?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예산실하고 잘 안되서 빠졌습니다만 예산실에서는 추경 정도에 반영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에 해당이 안됩니까?

트랜시트만 정수물품입니다만 저희들이 그 과정절차를 교육원이 이런 트랜시트 과정이 있는 것이 일상적인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이런 사업부서 같으면 정수책정이 바로 되는데 교육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과정은 트랜시트를 정수취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2개는 정수에 관계없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대도 없는데 한꺼번에 3대, 4대 예산이 없는데 확보하기 더 어렵지 앟아요?

왜냐하면 한대가지고 여러 사람이 실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대에다가 4·5명이 붙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해야 합니다. 교육생이 20명되면 1대만 가지고 다 못하지 않습니까?

평판기도 할려면 몇 대 하셨습니까? 평판기도.

5조입니다.

3이나 4있어야 평판기 하니까요? 트랜시트도 셋이나 넷 있어야 되어야지 않습니까?

예. 트랜시트 3조, 레벨 3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보면요. 이거 예산에 반영이 안되 있으면 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에 안되있죠 지금?

예.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 하실 때에 따른 삭감이 있으면 이 부분은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민간인 교육에 부동산중개업자는 알겠는데요. 부녀 지도반 교육을 시키시는데 지도자 교육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여성을 대상으로 어떤 내영의 교육을 시키시는가 그걸 좀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교재를 기본교육 전문교재는 서울에서 가져오고 중앙에서, 자체교재는 서울에서 가져오고 중앙에서, 자체교재는 여기에서 일부 인쇄를 하신다고 하셨고 자체교재를 여기에서 만드시는지 아니면 일부 서울서 가져온 교재를 여기서 인쇄만 하시는 지에 대해서 아울러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인 교육은 사항 2242-3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녀자 교육은 지금현재 새마을 지도자 부녀자가 한 2,000여명 되고 지금 각종 부녀자 단체회원이 2만명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녀자 교육은 저희들이 가정 복지국 하고 같이 협조해서 대상의 선정이라든지 이 교과목의 편성을 가정복지국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계획을 확정을 할 것이고 저희들은 그중에서 저희 시정기본 방향 소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친절이다 예절, 질서교육 같은 파트는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2개를 합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구체적으로 하루교육으로 할 것이냐 몇 시간 교육을 할 것이냐는 아직은 확정은, 구체적인 과목내용까지는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민간교육은 저희들이 교육원직제에 의하면 공무원이외에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할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자라든가, 운전기사,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해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부동산중개업자협회에서 계속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하고 지금현재 부녀지도자반을 내년도에 하자 이런 계획 하에서 가정복지국하고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공무원교육원과 가정복지국에서 세운 사업계획입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 민간교육은 분야별로 봐가지고 이런 분야도 한번씩은 시민들, 선진시민 질서교육이라든가 이런 차원 또는 시의 시책을 알리는 그런 창원의 이런 분야가 빠졌으니까 한번 해 보는게 어떠냐 하면서 해당국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해당국에서도 좋다는 협의를 받아가지고, 결심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국에서는 200명씩 10번에 걸쳐서 동원해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부녀계통에 대한 것도 내년도중에는 한번 해보자 이런 입장에서 계획을,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회의를 봐서 저희들이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재는 저희들이 중아에서 오는 것은 중앙에서 인쇄를 하니까 맡기고 저희들 자체로 하는 것은 중앙에서 교재 안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봐가지고 약간의 가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쇄를 하기도하고 또 새롭게 교관들이 교안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교재를 인쇄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들 예를 들면 자체교육 같은 경우에 광주일보 서영진부장이 신문에 20여부 개재했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경위서를 복사를 떠가지고 전부 나누어 주고 그걸 거지고 교재를 삼는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 교육내용을 좀 충실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은 교육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지난번 제가 교육원의 정책실 비슷한 그 위원회를 교육전반에 관한 내용, 계획해 내는 위원회를 제안을 하셨을 때 교육원에서 시정연구위원회, 시 기획실안에 꾸려져 있는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시겠다 그렇게 답변이 되신걸로 아는데요……. 상당한 전문인들이 그 안에는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분들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안을 갖고 계신다면 시정의 일괄성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의 시정과 관련된 연구논문집을 교재를 편찬해 낸다든가 이래야만이 시청에 있는 기획실하고 우리 교육원에 있는 교육의 내용이 일괄성이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위원님 말씀은 교과목 무엇을 가르칠것이냐에 대해서 이런 위원회를 거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이번에는 교재내용까지도 한번씩 검토를…….

기본교재나 전문교재는 중앙부처에서 온 교육원 직제에 관한 내용이 올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 자체교재로 만든 것은 약간의 자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내무국산하의 행정체제로 봤을 때 전체를 요구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 자체교재만큼은 가능한 시정연구위원회에서 나온 그러한 논문집을 좀 발간한다든가 아니면 지방자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도를 공무원들에게 이식시키는 그런 교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기타 예외의 그런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봐서 그 효과를 측정해 보는 것도 시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이러한 것을 제안드리고 싶구요. 부녀자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원에서 이렇게 좀더 제도적으로 인력 동원이 가능한 부녀자 계층만을 상대로 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부녀자들에게 교육시키고 새질서, 새생활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좀 더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걸 좀 더 원활하게 진행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새마을 교육을 좀더 주지시키기 위한 교육이랄지 이런 걸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새마을 운동에 대한 시민적 거부감이 상당이 많이 형성 되어져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계층을 부녀 지도자교육을 시키는 것은 대단히 찬동을 하되 그 계층을 범시민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시는게 좋을 거 같구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좀 변화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꼭 시에서 하고 있는 관변주도의 어떠한 성격의 내용만을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 관념에서 벗어나서 이제 지방자치 시대의 민주여성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이러한 교육의 내용으로 질적인 변화를 거쳐가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희들이 먼저 말씀하신 교과목뿐만이 아니라 교재에 대해서 그런 시정연구 위원회라든가 이 계통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녀자교육은 사실 제가 아까 설명을 충분히 못드리것 같습니다만 이 민간부분에 저희 교육원이 나서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당초에 시정홍보를 그에 대한 시책의 소재라든가 이것은 부수적인 목적이었고 첫째 목적은 뭐였냐면 시장님과 이런 각 분야 특수직종에 계신분과의 대화의 자리였습니다. 각 실국에서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런데서 천여명 가까운 직원들 모여갖고 이런 좌석에서는 충분한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교육원에서, 이를테면 200명, 150명 단위로 장소를 마련해서 시장님이 거기에서 시정의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한테서 건의를 듣고 여론이라든가 의견을 듣고 시장님과의 대화의 자리를 확보한다는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관련해서 해당분야의 여러 국에서의 그런 전달사항이라든가 이런것도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 부녀지도자들의 전체 교육대상중에 그런 분들이 일부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고 새마을운동을 지금 교육원 단위에서 교육시키는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염려는 아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내용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장님과의 대화라든가 시정시책에 대한 어떠한 오해가 굴절 없는 전달을 위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가정복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여성에 필요한 분야와 그쪽 분야는 저희들이 꼭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국에 요청을 하실 때 지금 시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 그걸 관변단체라고 한다면 그러한 단체 여성들뿐만 아니라 범 시민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랄지 이런 부분들에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범 시민적인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가정복지국에다가 요구를 하실 때…….

예. 저희가 지금 숫자는 정확히 자료가 안 찾아지고 있습니다만…….

원장님, 숫자 나열하지 마시고 이윤정 위원님의 질의는 폭이 좀 넓혀가지고 어느 규범 안에서 하지마시고 폭을 넓혀 주시라는 그런 뜻이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예. 제가 숫자 말씀드린 것은요. 저희들이 대상으로 파악해서 잡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약 2만 여명이 넘습니다만 그런 여러 단체의 여성회원을 대상으로 계획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랬을 때만이 교육원의 역할과 기능, 시민 속에 살아 움직이고 진정한 의미의 교육을 실천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사실이건 사업비적 성격으로 정보비로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의. 이 경비들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민주교육을 시민들에게 정착화시켜야 하는데 사용되어져야할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고 사용이 되시겠지만 좀더 나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시는데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교육원장님께 한번 말씀 여쭙겠습니다. 풍향동에 광주학당이라고 다른 곳에도 여러군데 그렇게 문맹 깨치지 못한 엄마들을 위해서 초등부, 주등부해서 교육을 계속시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대요. 그런데 가보면 다른 엄마들은 모임이나 가고, 좋은 음식이나 없는가, 좋은 옷이나 없는가 또 어울려서 화투놀이 하고 그런 여자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런데 그럼에 반해서 자기가 배웠던 것을, 배우기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릎쓰고 그렇게 와 계시는 분들을 볼때 참 자랑스럽고 우리가 본받아야 겠다는 그런 생각이 여러번 들대요. 그래서 그런 어두운 곳, 그렇게 배울려고 하고 또 대학생들이 전남대학교 학생들,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무보수로 하대요. 자기들이 봉사하더만요. 그래서 그런 것 이사회에서 본받아야겠다. 하는걸 여러번 느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늘진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들을 좀 챙겨주시고 한번 보살펴 드릴기회는 없는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시민에 대한것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교육행정이 지금 사실 크게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원에다가 어떠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정식적인 교육절차, 입교라든가 이런걸 해가지고 하는 그런 파트가 있고, 지금현재 내무국 시정과에서 뭐 단기간 집합해서 한다든가 이런 분야가 있고, 또 경제교육 같은 것은 경제교육에서 하고, 지금현재는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 그늘진 부분 광주학당, 문맹자, 그런 시민들에 대한 어떤 교육 같은 것은 사실상 저희 교육원 행정이 바로 말씀드리면 거기까지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간 파트에서 상당히 보충해 주셔야할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 지자제가 본격화 되면은 결국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구체화가 좀 덜됐습니다만 시민분야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어디부터 먼저 저희들이 접근하느냐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시장님과의 대화의 기회를 시책홍보위주의 교육을 했는데 앞으로 정식 교육다운 교육으로써 어떤 시민에 대한 접근을 제일먼저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은 일단은 지역 리더, 각 민간부분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무원 간부직원들과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그 분야에 우선 접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민간 분야에서 충분히 안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가능한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지 않겠는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는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잘 연결이 못돼가지고 위원님들을 기다리게 해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정 전반에 대하여 항상 노심초사 걱정해 주시고 시정이 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편의상 끊임없는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영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감사실 소관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실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체감사활동을 강화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금년 90년도에 15명에서 32명으로 인원을 대폭 증원하였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감사실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6억6,921만원으로 91년 당초 예산액 2억 6,670만원보다 122.5%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인건비 144.9%, 관서운영비가 96.7%, 그리고 기본경상비는 91년 당초 예산액과 같고 경상사업비는 90.7% 증액 된 모두 6억6,9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가 총액으로 따지면 6억2,000여 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억 6,850만원보다 130.8%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인력 증원에 따른 전반적인 법적의무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사업비 4,413만5,000원중 감사실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감사수당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각종 감사 시 인쇄비와 직원급식비, 감사공무원들 임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경비가 1,106만5,000원 계상되었고 나머지 감사활동비 2,300만원을 법집행 특별운영활동비 비위예방활동업무추진특별감찰 활동, 여론동향관리 등을 위한 활동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감사실활동비는 크게는 비위 발생의 사전 예방과 그에 따른 정보수집 활동에 사용되며 작게는 직원들이 신변보호활동에 사용됨을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감사실소관사항보고를 마치겠는데요. 그 뒤에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를 봐주시면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를 봐주시면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를 봐주시면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 제일위에 보면 관서당 경비 3,885만4,000원 계상되어 있고 기관 확대운영비 190만원 그리고 부서 운영비 3,695만4,000원입니다. 이 3,695만4,000원은 감사실 전체 급양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에 따른 제반경비가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일 페이지 74페이지에 밑에서 넷째줄에 특별 감찰활동에 있어서 특수 업무수행활동해가지고 28명, 12월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설명입니다만 거기에 특수업무수행 활동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감사실 전 직원 28명에 있어서 매월 3만원씩 감사수행 정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인당 월 3만원씩으로 기타 민제 또는 세무담당공무원들 월 3만원과 같이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매월 3만원씩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75페이지에 보면 감사활동 업무추진활동해가지고 2,3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감사활동을 위한 제반활동으로서 500만원, 비위 예방활동을 위한 1,000만원, 새질서 새생활 특별감찰 등 주요시책에 대한 특별감찰활동을 위한 800만원, 그렇게 해서 감사실 저희 활동비 즉 정보비는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200만원은 작년 예산에 있어서 당초예산 1,500만원, 1회 추경 700만원 그리고 저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2회 추경때 1,600만원까지 해가지고 금년도 총감사활동정보비는 3,800만원이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잘들었습니다. 항시 감사실 공무원들을 대할 때마다 참 열심히 잘하시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참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로서 위상을 갖춰가기로 기대하면서 제가 잘 모르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에 보면 감찰활동업무추진으로 해서 2,300만원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활동에 고질집단 민원에서 500만원, 비위예방활동 1,000만원, 새질서 새생활 특별감찰 8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가지고 2,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셨죠?

예.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가, 좀 추상적인 표현이 되어놔서 본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감사활동 업무추진 정보비 2,3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즉 감찰활동 및 감사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활동비가 들어 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좀 이해가 안가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일전에 위원님들께 저희 감사실업무보고를 드릴때에 저희 감사실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 제대로의 감사활동 내지 감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함을 말씀드리면서 또 저희 감사실장이 시장님의 특별 참모로써 또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보호적인 그러한 역할도 있다는 것을 참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감사활동추진비 2,300만원은 바로 저희들이 감사활동 주 정기감사와 회계감사 또 부분감사 그리고 특별감찰, 감찰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 정보수집 그리고 저희들이 또 외부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직원들을 어떤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업무 보고시에 91년 금년도 10월말 현재 부분감사로써 총리실이나 감사원, 내무부등 중앙 각 부처에서 저희 시를 부분감사로써 하는 기관이 17개 기관에 93회에 걸쳐서 연인원 208명이 금년도에도 저희 관내에 와서 각종 부분 감사활동을 했음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예선 상에 나타날 수 없는 그런 경비가 들어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전정보 및 자료수집과 더불어서 또 감사관계 요원들에게 어떤 사기진작책과 더불어서 비공식적으로 사기 진작적인 측면에서 소요되는 그런 경비도 함께 포함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됐어요? (김재균 위원 고개 끄덕임) 예, 질의하십시오.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73페이지에는 기준정보비 그 다음에 기관운영활동비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있는 관서당경비 75페이지에는 감사활동업무추진, 다 이거 비슷비슷한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비입니까?

아닙니다.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좀 자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정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얼른 보기에 다 같은 종류로서 보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73페이지에 있는 기준정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서운영비로 해서 기준 정보비인데요. 직급별로, 여기 직급별 8명은 계장이상입니다. 계장이 7명에 감사실장까지 해서 8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월 지금 저희들이 4급 직서기관은 월 20만원 그리고 사무관 5급 사무관은 월 15만원씩입니다. 이것은 직급별로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생활비적인 그런 정보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즉 4급은 월 20만원 그리고 5급 사무관은 월 15만원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무수행해가지고 감사실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월 11만원씩 해서 130만원, 그렇게 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있는 기관운영 판공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실이라는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판공비, 즉 이 판공비에는 모든 것이 이제 정보비하고는 다른 그런 어느 정도 규제를 받은 그런 성격으로서의 판공비입니다만 기관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240만원.

여기는 계장급은 해당이 안됩니까?

여기의 기관운영은 기관으로서의…….

보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희가 과가 없기 때문에 실로해서 되어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과 이상의 단위가 운영하는 판공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없고 실로만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74페이지에 관서당경비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기관 공통운영비 19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비 3,600만원 이어가지고 3,695만4,000원이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감사실의 총 급양비 저녁에 감사실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식사하는 급양비, 그 다음에 감사실의 여비, 각종 유인물을 만들고 하는 수용비, 그 다음 각 전화요금이랄지 공공요금까지 합친 그런 제잡비가 여기에 부서운영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으로 75페이지의 감사활동추진비……. 그렇게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째 급양비, 여비 전화비, 이런 것이 같이 세목이나 가리지 않고 써줍니까?

그게 지금 부서운영비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산출에 있어서는 좀더 세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운영비로 3,600만원이 됩니다. 세부적인 산출내역은 따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제일 밑에 있는?

예.

추가 질의하는데요. 지금 전계량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냐, 많냐 하는 것은 숫자적인 전체 액수가 아니라 개인 할당이 된 내역이 많냐, 적냐 이것을 물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민원부서, 세무부서, 예산부서 같은 특수부서의 3만원씩 주는 것이 3만원인데 23만원 그것만 다른 일반부서하고 다르고요 나머지 2,300만원에 있어서는 저희들 개인적으로 감사실직원에게 어떤 지급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도 매월 생활에 보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그 3만원, 감사담당공무원감사활동비 수당 3만원이에요. 다른게 없습니다.

아울러서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죠. 일반적으로 물론 예산을 세우시거나 감사실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미 결정된 것을 어떻게 썼는가 안 썼는가는 사무적으로 감사를 하시죠? 원칙적으로.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대개 삭감할 것을 전제로 두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꼭 이대로 통과를 시켜야 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정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전반에 걸쳐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정담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사실상 저희들이 회계감사내지 종합감사를 구청과 사업소에 대해서 매년 하는데 있어서도 이 분야만큼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감사의 대상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고 모든 자반문제를 가장 대민관계에 있어서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써도 기관장의 입장에서 큰 무리 없이 사전예방 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또 정보비가 쓰여 진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것만은 예산서에 세워져 있으면 다른 그 기관에 맡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혹은 당해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그것을 사적으로 정보비를 쓴다하는 만약에 그런 정보가 있다면 저희들은 그때에는 위에 건의를 드려서 그러한 것이, 과연 그러한 물의를 일으키고 직원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부조화를 이루어낼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만약에 이루어낼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만약에 정보가 있다면 위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쓰여진 분야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세워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명문규정에도 없습니다만 다만 그러한 어떠한 물의가 일어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기관과 그 부서장에게 일단 신뢰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감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면 또한 감사원이나 내무부 종합감사에 있어서도 그러한 맥락은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있어서 2,300만원을 3가지 항목으로 해서 나누어서 지금 올렸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매년 예산부면 한 푼도 절약하지 않고 세워진 예산은 다 쓰고 있는 것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2,300만원이 어느 정도 많은 금액이나, 부족한 금액이냐에 대해서는 이 활동비, 정보비성격자체가 좀 애매하고 어느 정도 예산에 세워져있지 않으면 결국은 집행 못 할 그런 분야기 때문에 이것이 적다. 많다는 솔직히 말씀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또한 이 예산이 세워진 것을 또 절약하면서 좀이라도 절약하지 않고 다 써버리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이 결국은 이 분야에 대한 효용성, 필요성을 이 액수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저희들이 시민의 어떤 어렵게 걷혀 지는 세금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올립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의원님들이 예산을 이렇게 직접 사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더 신중하게 더 최소규모로써 이렇게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단편으로서 너무 미진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물어본 요지는 그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감사실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겁니다. 예산은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정보비는 아주 예산을 잘 편성했기 때문에 100%써야 한다. 잘못하면 이런 이론이 세워진단 말입니다. 다른데에는 예산절감 계획서를 보면 10%, 몇 %나 절감되는데 정액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나가고 있느냐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추진못하면 당연하게 남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서를 만들때에 이것도 무계획적으로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감사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감사실장 직채를 맡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요지인데 어째서 다른 것은 절감이 되는데 정보비만은 정액비인양 써지느냐 이거예요. 이에 대한 본 위원장 뿐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할거에요. 공감을 이룰거에요. 이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잘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절대 정액비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절감되서 결산서에 나오면 정보비도 우리가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안됐을 경우는 실제적으로 쓰여 지지 않은 부분은 집행은 안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떤 기밀비 성격을 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걸 곡 정액수당같이 자료가 공개가 안된다고 해서 100%가 쓰여진댜는 것은 감사실에서도 관례상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막연한 답변마시고 우선 예산편성이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이것도 한번 예산담당관 소관에 맡길게 아니라 집행부의 감사보다는 집행 전에 우리 의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시민들이 사전에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은 사전에, 예산편성 이전에 과연 정보비 성격은 어디어디에 쓰여지는가 사전 감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적정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공통적으로 전부다 정보비, 우리가 논의한 것을 보면 거의 다 정보비 성격을 논의를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연한 답변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100% 다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후라도 한번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시 부터 정보비 책정이 제대로 됐는가 이건 짚고 넘어가서야 됩니다. 감사실에서 사후에 일어난 감사보다도 적정 집행을 위해서 사전에 예산편성에 대한 감사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더라도 차후에 연구과제로 해가지고 감사실에서 정보비집행관계도 좀 심도있게 감사를 해주시고 예산편성당시부터 좀 해주신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판공비 사업 정액정보비는 그 성격상, 관행상 감사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제외하고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장 얘기는 그런다 할지라도…….

감사실장님이 지금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기획실장님도 말씀 하실 때도 국회 감사 때도 안했고, 내무부, 감사원 감사, 모든 각종 감사에는 이게 감사에서 제외되어 왔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방금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앞으로 감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참고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예. 예. 방금 위원장님 말씀도 집행상황에 대해서 가사를 하라는 말씀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수준이냐 하는 문제가 사실상 어떤 기준 척도가 없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부분이 적정한 선이냐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고 앞으로 저희들이 구청과 그리고 사업소에 대한 감사시에 이 소위 각종활동정보비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수준으로 이것이 운용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다고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려면은 감사를 한번 해볼필요가 있죠. 그게 적정수준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제도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예.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

이 감사실은 방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특별 참모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은 시청의 최고의 예산집행권자로서 가장 많은 정보비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광주시의 최고의 예산 집행자인 시장이 예산을 잘 쓰고 있는가 아니면 잘 쓰고 있지 않는가 그 정보비 말입니다. 그에 대한 것도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윤정 위원님께서, 시장님께서 가장 많은 정보비를 쓰고 계시는 입장에서 그 정보비가 잘쓰여지고 있는가 그야말로 그 용도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소위 어떤 검토, 조사 그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사실상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반 업무에 대한 감사도 시장님의 특별한 그 부분에 대한, 가령 건설국의 어느 업무에 대해서 가령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다 또는 의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조사와 감사를 하라는 하명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감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다른 특별한 저희들에게 하명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님께서 쓰시는 정보비에 대한 감사내지 조사는 사실상 제도적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시장특별 참모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공무원들의 비위를 예방하고 감찰활동을 하는 감사실에서도 터치할 수 없는 시장이 쓰는, 혹은 시장의 전로로 나가는 정보비는 차후에 감사실에서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의회에서 올해부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견을 정리하는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9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민방위국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민방위국 과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장 채희삼과장입니다. 교육훈련과장 공이백과장입니다. 비상대책과장 유영혁과장입니다. 우리 민방위국예산은 우리 시의 어려운 제정 여건을 감안 낭비적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업무를 조용히 알차게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민방위교육과 훈련의 생활화, 민방위 장비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92년도 민방위국세출예산요구액은 총7억4,838만2,000원으로 91년도 당초 예산액 7억372만3,000원보다 6% 증가되었으며 이는 시전체의 예산의 0.08%에 불과하며 이를 성질별로 구분해보면 인건비가 3억9,341만8,000원 관서당 운영비가 1억7,018만6,000원, 기본경상비가 5,560만6,000원, 경상사업비가 7,621만7,000원, 주요사업비 5,285만5,000원으로 그 증감내역을 보면 법적, 의무적 경비, 인건비나 관서당 운영비나, 기본경상비, 법적의무적 경비입니다. 이것이 6억1,931만원으로 91년도 당초예산 5억4,071만4,000원보다 14.5%가 증가 되었으나 이는 행정여건의 변화 즉, 봉급이나 각종 수당의 인상에 따른 필수적인 경비가 되겠으며 다음, 경상사업비는 7,631만7,000원으로 91년 당초예산액 1억865만9,000원보다 23.8% 감소되었고 또 주요사업비는 91년 당초예산액 5,435만원보다 오히려 5.4%가 감소된 5,285만5,,000원으로 이러한 것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비용은 민방위국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경비이므로 위원님들이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기 당부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장위국 92년도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앉아서 설명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앉아서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민방위관리항에 있어서 7111-1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예산액이 3억9,341만8,000원으로 91년도의 예산액은 3억5,241만4,000원보다 약 4,100여만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방위국직원이 정규직 25명, 기능직 4명, 계 29명에 대한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다음 관서 운영비는 1억7,028만6,000원으로써 91년도 예산액 1억5,122만6,000원보다 1,900여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1,296만5,000원, 복리후생비 다시 말해서 상여금이나 수당같은거 복리후생비가 8,457만8,000원, 기준정보비가 2,172만원 직급별로 상이합니다. 기관운영판공비 438만원 다음 관서당 경비, 관서당 경비는 수용비랄지 여비, 급양비, 공공요금 같은걸 말하는데 이게 4,564만3,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서운영비가 1억7,028만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7114-4 경상사업비는 예산액이 4,569만9,000원으로 91년도 당초 예산액 2,802만4,000원보다 1,767만5,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은, 먼저 민방위창설기념식을 위해서 351만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간판제작하는데 40만원,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장을 주는데 이 표창장 인쇄 하는데 있어서 30매를 인쇄하는데 18만원, 시상하는데 단체 10개 기관에 대해서 60만원, 개인은 30명에 대해서 90만원 다음에 기념일 정신교육 외래강사 초청하는데 강가초청 비용으로 24만원, 표창 수상자 및 민방위 유공자 오찬대, 시장님께서 점심을 같이 합니다. 79만5,000원 유공공무원에 대해 시상하는데 10명에 대해서 시상하는데 30만원, 그날 행사를 위해서 군부대에서 군악대를 초청합니다. 이 초청하는데 비용으로 10만원, 그래서 민방위 창설기념식비용으로 351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민방위유공자산업시찰로서 유공 공무우언 12명과 유공민방위대 28명을 산업시찰, 약4일간에 걸쳐서 산업시찰 시키는데 348만6,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비상근무자 급식, 급식비로 9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범 민방위 훈련 창설 및 합동업무 추진하는데 여비나 식대 그런 것으로서 54만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민방위 행정세미나 교재를 300부를 인쇄해서 중앙과 각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인쇄책자, 책 발간 비용으로 1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세미나 시상을 하는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에 시상금으로 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범지역 직장 민방위대를 격려하는데, 우리가 시범지역 직장민방위대가 220개 대가 있습니다. 이게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활성화를 위해서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역점시책 우숙, 우수 4개 구청 중에서 우수한 구청에서 역점시책을 평가해 가지고 우수한 구청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상 사업비로서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방위경상사업비 4,569만9,000원를 책정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우선 7112-3 기본경상비로서 3,088만1,000원 예산액인데 91년도 당초 예산액은 1,745만5,000원으로서 1,342만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보면, 먼저 민방공 경보망, 무선 운영하는데 335만8,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무선국 시설에 대해서 정기 검사하는데 수수료로서, 전파관리국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95만8,000원입니다. 다음 방송 장비에 대해서 역시 한전에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여기에 30만원입니다. 다음 우리가 무등산 중계소에서부터 우리가 중계해옵니다. 그래서 중계수수료를 통신공사에 지불하는데 60만원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경보망의 전산용지, 용지가 1년에 1백여 박스가 드는데 여기에 70만원 소요 됩니다. 다음은 민방공경보망, 앞의 것은 무선시설이고 이건 유선시설입니다. 이건 공공요금으로서 1,305만8,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광주에서 송탄간, 경기도 송탄간의 전용희선으로, 전용회선료를 우리가 오산 통제소에 납부해야하는데 이게 78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 사이렌 전화 회선료를 통신공사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게 347만원입니다. 다음 방송전용회선료를 역시 통신공사에 납부해야 하는데 10만8,000원입니다. 다음 방송장비, 전기료,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료가 72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방위 경보망 공공요금으로 1,305만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민방공 시설장비 유지비로 1,426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선수신 장치 시설 유지비 19개소의 시설유지비, 수선장치로서 76만원, 무선 수신장치 유지비로서 76만원, 고장났을때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밧데리가 어느 일정기간이 되면 소진 되어 가지고 못씁니다. 노후된 밧데리 교체하는데 밧데리 값이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9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세이렌 축전기 유지하는데 역시 190만원, 수신장치 및 수신장비의 밧데리 유지하는데 104만5,000원, 이렇게 해서 민방공 시설 장비 유지비로 1,306만5,000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써 5,285만5,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91년 당초예산액 5,435만원보다 약149만5,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은 경보망 수신기 및 피뢰침, 난청지역이 있습니다. 19군데 경보망이 되어 있는데 동곡지역이랄지 소촌공단은 19개가지고는 커버를 못합니다. 난청지역인데 2군데 수신기와 피뢰침을 설치하는데 600만원 책정했습니다. 민방공 대피시설 보수하는데 서구 농성국민 학교 안에 있는 민방공 대피시설이 아주 오래되서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차고해서 이걸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수하는데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연차적으로 만드는데 내년도에도 일일 약 500톤 규모의 시설을 서구지역에 시설하는데 2,477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2,477만5,000원 중에는 국비가 1,143만4,000원이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1,334만원만 여기에 책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공, 민방위 전자 메가폰 구입 우리가 현재 민방위 전자메가폰을 1,068개를 가지고 있는데 각리와 통단위로 의무적으로 가져야하고 직장에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전자메가폰이 2,338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장에 많은 것을 한꺼번에 예산상 구입할수 없고 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80개를 구입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액이 208만원인데 이것도 국비가 이미 96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112만원만 더 보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사업비로 5,582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민방공 교육훈련과 소관입니다. 7113-3 경상사업비로서 2,753만9,000원을 책정했는데 이건 당초 예산액보다 무려 5천70만4,000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살펴보면 시주관 민방공 훈련을 하는데에 있어서 강사수당으로 12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지원 결산 합동집무를 서울내무부에 가서 해야 합니다. 1년에 2번 가서 해야 하는데 출장비로 65만8,000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을 시도간 교체해서 점검을 1년에 2회를 합니다. 우리 직원이 타 시에 가서 점검을 하고 타시도에 있는 직원이 우리 광주시에 와서 점검을 하는데 여기에 출장비로 82만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민방위 시범훈련하는데 915만8,000원 책정 했는데 세부내용은, 전국단위시범훈련을 참가 하는데 4명이 2회에 걸쳐 참가하는데 65만 8,000원, 우리시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을 준비하는데 370만원입니다. 즉 장비나 물자구입 하는데 150만원, 프랑카드나 현관 같은걸 설치 하는데 220만원, 이렇게 해서 시 단위 민방위 훈련 실시하는데 370만원, 유공민방위대장 시범훈련참관시키는데 30명이, 2회에 걸쳐서 참가시키는데 48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은 화생방 방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70만1,000원을 책정했는데, 세부내용은 화생방요원 및 방사능 방제요원 교육을 내무부 민방위 학교에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훈련과의 직원 2명이 2주일간 가서 교육받는데 교육비로서 76만8,000원, 화생방 분대원 교육물자 구입하는데 5가지 5종 50점, 보호기나, 탐지기, 제독장치 그런 것, 12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화생방 방호요령에 대한 홍보물 제작하는데, 5만매 제작하는데 1백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에 대해서 방독면을 보급해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100개를 보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70만3,000원, 여기에는 국비가 이미 32만4,000원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생방 방호능력 향상에 372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중점 홍보하는데 14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주민신고 홍보해서 시상을 하는데 20명에 대해서 매년 시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주민신고에 대한 웅변대회랄지 글짓기 대회를 하는데 학생들을 시상하는데 4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민생치안관련홍보물을 제작하는데 5만매를 제작하는데 1백만원, 인련동원 유공자를 시상을 해야 합니다. 8명에 대해서 하는데 24만원, 민방위 훈련 우수대 8개 대에서 시상하는데 여기에 40만원, 민방위 교육 및 인력동원 하는데 993만6,000원이 필요합니다. 이 993만6,000원은 전부 국비로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시비는 한 푼도 보태지 않습니다. 세부내용은 민방위 강사 수당이 576만원, 통대장 특별경비, 여비에 135만4,000원, 지정 교육장 유지비에 5개소 지정 교육장입니다. 이거 유지 관리하는데 9만5,000원, 내무부 민방위 학교 교육입교자 여비에 17명이 입교하는데 86만4,000원, 인력 동원하는데 보상금으로 18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저희 비상대책과 소관입니다. 7121-3 기본경상비는 2,472만5,000원인데 91년도 당초 예산액은 1,961만9,000원인데 510만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보면 을지연습 참가인원 급식비로써 5박 6일 동안 을지연습 하는데 810명이 참가합니다. 여기에 대한 급식비로써 1,476만5,000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심계획서를 작성합니다. 100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100만원입니다. 충무계획서가 16개 파트로 되어있습니다. 각 파트마다 50부씩해서 총 800부를 유인하는데 400만원 필요합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상황판을 제작하는데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종합상황판 100만원, 소형 상황판 10개하는데 100만원 을지연습 사전 계획서, 사전 계획서를 30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150만원, 을지연습 각종 소모품, 부착물이랄지, 간판, 또 을지연습 비밀 도장이랄지 기타 통제관도장 이런 소모품 35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105만원, 비상대비 업무에 대한 편람을 제작하는데 100부를 제작해야 합니다. 100만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경상비가 2,47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298만3,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금년도, 91년도 당초예산액은 239만6,000원인데 58만7,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으로서는 을지연습 공무원을 시상하는데 15명에 대해서 매년 시상합니다. 여기 45만원이 필요합니다. 비상대비업무추진여비로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비상기획 위원회를 1년에 3차례정도 보내야 합니다. 부산, 대구, 인천 같은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직원을 보내는데 123만3,000원이 필요합니다. 을지연습 유공 민간인을 시상하는데 10명의 민간인를 시상합니다. 민간기관에서도 많은 협조를 하기 때문에 30만원, 을지연습 그날 유관에서 많은 사람이 약 500여명 참석합니다. 5박 6일 동안 고생하고 그냥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날 다과회를 합니다. 이 다과회 비용은 1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상사업비가 298만3,000원입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서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지방자치단체장 보조사업으로 방범비상벨, 방범 비상벨을 2천 가구를 내년도에 설치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4,000가구인데 당초예산에 2,000가구를 하고 2,000가구는 추경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2,000가구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사진으로…….(사진을 들어 보이면) 이게 민방위 급수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걸 비상시에만 활용하는 것 보다 어떻게 하면 평시에도 이걸 활용함 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수 없는가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수도꼭지를 (사진을 가리키며) 이런 시설에다 수도꼭지를 장치하고 이런 파이프라인을 디 가지고 소방호스를 장치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걸 틀어가지고 물로써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소방차가 받아가지고 인근 가옥이나 건물에 불이 났을 때 방화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하나 장비하는데 78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47개소에 이걸 장치하는데 1,82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민방위시설장치비로 해서 예산에 추가로 수정해서 비상 방범시설과 비상급수 시설을 올렸습니다. 이상 92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십시오.

정담진 위원입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157페이지에 관서당경비 4,374만3,000원, 3개과면 현행 민방위에 계신 분들이 전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어디?

관서당 경비…….

관서당 경비요?

관서운영비…….

관서 운영비요?

네. 제일 밑에…….

시간외 수당……. 관서…….

제일 밑에요.

제일 밑에 입니까? 제 저희 3개과가 다 포함이 됩니다.

3개과면 현행 29분이 다 해당이 됩니까?

예.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데는 예산이 여유 있게 짜졌는데요. 경상사업비 행사, 민방위 상설기념식날 행사, 악대가 몇 명입니까?

한 40명…….

그러면 10만원 정도 가지고 그 악대가 대여가 됩니까? 식사도 해야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다른데는 전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예산이 짜졌는데 이거 좀 이상하네요.

군악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식사는 군에서 제공이 되니까 이제 10만원이면…….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면 뭘…….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범지역 직장민방위대 격려, 민방위활성화 1천만원, 1년에 500만원, 민방위 역점시책 우수평가사업비…….

우선 맨 마지막 민방위 우수평가상 사업비는 매년 2천만원씩 책정해서 나가는데 이건 다른데 나가는게 아니고 각 구에서 이걸 받으면 사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무슨 사업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뒷골목……. (뒤의 관계과장에게) 그것도 되죠?

뒷골목포장을 민방위국에서 해요?

(관계과장에서) 민방위 관련사업만?

(뒷좌석에서 일어나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려면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제가 밑에 민방위 역점시책 우수구 평가 상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간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지적해 드리는데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에 있는 500만원은 국장의 정보비입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1,000만원은 시장님 정보비입니다. 됐습니까?

밑에가 시장 정보비예요?

예.

어째 시장 정보비는 따로 시청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따로 나옵니까? 정보비가.

저희 민방위업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금년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국단위민방위시범훈련하는데 우리 시청만 참여하는게 아니라 거기에는 31사단이나 61사단이랄지 비행단이라고 하는 전신전화국이랄지 한전, 화학교, 남광병원, 보건소, 소방서, 13~4군데 기관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참여하는데 시장님이 그냥, 고생했는데 시장님이 그냥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본경상비에 밧데리, 노후 밧데리 교체, 사이렌 축전기 유지, 수신장치 및 밧데리 유지, 이 밧데리가 무슨 종류의 밧데리가 19개, 98만원 이렇게 밧데리가 뭡니까,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이렌시설이 전부 밧데리가 12볼트짜리 밧데리고 12개씩 들어갑니다. 한조에. 그런데 그것이 많이 써야 3년 쓰면 바꾸어 주고 그래야 되는데…….

3년써요?

예.

3년 쓰는데 92년도에 많이 필요하십니까?

예. 내년에 거의 다 갈아야 합니다.

그럼 그 위에 노후밧데리, 노후는 이거 뭡니까? 이것이 밑에는 사이렌이고. 위에 노후 밧데리라는게 뭐예요?

사이렌은 그것이 밧데리가 아닙니다. 밧데리를 충전시키는 기계가 있습니다. 사이렌 충전기 유지라는 190만원은 밧데리 충전해주기 위해서 충전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잠깐, 답변하시면서 속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밧데리가 원래 비쌉니다.

비싼지는 아는데요. 노후 밧데리 교체 19개, 이것하고 사이렌 축전기 유지 19개하고 이것하고 관련이 된것입니까?

네. 관련이 되었습니다.

관련이 된 것이에요?

네.

그러면 수신장치 및 밧데리유지 이건 뭡니까?

거기에는 같은 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 경상사업비에요. 유공 민방위대장 시범훈련 참관에 480만원 30명, 2회 했는데 이분들이 하루 와서 보는 것입니까? 30명 유공 민방위대장 시범 훈련참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경상사업비에요. 7113-3…….이예요.

유공 민방위 대장…….

예. 유공민방위대장 시범훈련 참관해서 480만원 나왔는데요. 하루 나온 것입니까?

2박 3일입니다. 저 저위에 있는 전국단위시찰훈련참관, 여기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참가하는 것이고 아래 있는 유공 민방위대장은 각 동에 있는 직장이나 지역에 있는 민방위 대장을 말합니다. 민간인들.

민방위 대장이 시범훈련이 며칠, 여러날 있습니까? 하루가 아니라?

하룬데……. 지역이 멀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도 오니까 그날 갔다 그날 옵니다.

여비부터 숙식비 다 주는 것입니까? 결국은?

예. 예비규정에 의해서 여기서 먼 거리에서 하게 되면 하루지만 2박 3일로서의 여비를 우리가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30명, 20명, 60명 잡고 15만원 이상 해당이 되서 7만 이상이 저희가…….

60명, 6×8=48, 8만원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2박 3이면 숙식비랑 다 들어 있습니까?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가, 여관비, 식대, 교통비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요. 민방위강사수당 13명, 576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며칠간 하는 겁니까? 13명이 강사수당 이요.

민방위강사수당 13명576만원 저희들이 1면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있습니다. 여기에 대개 정확한……. (뒷좌석 주무과장을 향해) 교육과장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 답변…….

강사수당은 한시간에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70만원이면 3만원으로 나누면 약 150시간정도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면 알아보겠습니까? 민방위 강사수당 13명 해 가지고 570만원 이렇게 냈는데 구체적으로 아무런 뭐 없이 13 해가지고…….

저희 강사수당은 전부 국비하고 구비만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에 3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570만원이면 3만원으로 나누면 150시간, 그래서 상반기에 동구, 서구, 북구, 광산 전부 합해서 70~80시간, 하반기에 70~80시간.

예, 알겠습니다. 한 시간에 3만원이면 만일에 7시간 했으면 3×7=21만원 준단 말입니까? 하루에…….

21만원 주는데요. 하루에 강사를 한시간 이상 안씁니다. 한시간내지 2시간…….

그러면 이런 것을 내주실려면 알수있게끔 내주셔야지 13명에 대해서 576만원이라면 국비가 되든, 지방세금이 되든, 지방세가 되든, 시에서 내든 도대체 우리가 이해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돈은 전부 구청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구청의 산출기초는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담진 위원께서 질의 가운데 도로포장사업 이야기가 나오는데 158페이지에 민방위 역점시책 우수평가상 사업 1개구 2천만원, 이거 분명코 이야기해 주셔야죠.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 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내무부의 민방위대가 창설된 이후 매년 연말에 민방위 역점시책을 내무부 본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전에 우리 시에서 4개 구청, 동을 평가를 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잘한 구 한개 구에 대해서 시상사업비로 매년 2천만원씩 주는데 그 시상사업비는 자본적 보조금이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화 해가지고 어떠한 자본을, 물품을 관리하는, 이를 테면 비품을 산다든지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자본적 보조금으로써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업으로는 전혀 못씁니다.

전도자금으로 주고 있습니까?

보조금으로 줍니다. 예산을요.

보조금으로요? 그 사후에 내력서가 들어옵니까? 집행내력서?

네. 들어옵니다.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는 없죠?

지금 예산으로 줘버리기 때문에 예산결산으로 맞춰 줘 버리니까요.

그러면 준 연후에 그에 대한 집행내역 관계는 여기서 혹시 한번 확인한적은 있습니까? 소기의 목적에 쓰여지지 않고 이 돈이 다른 목적으로 쓰여질 경우에 대비해서 사후조치를 한일이 있냐 이겁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과목개소에 자본적 보조금이면…….

아, 그건 아는데 2,000만원을 보조하는 명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집해내역을 한번이라도 확인한 일이 있냐 이겁니다.

지금 금년 것은 아직 안줬고 내년에 줘야 할거고…….

아니 과거에 한일이 있냐 이겁니다. 매년 행사처럼 2,000만원씩을 역점시책관계 우수평가성 사업으로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평가를 한 일이 있냐 이겁니다.

매년 일반적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한일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요. 민방위특수시설보수, 그래 가지고 서구 농성초등학교 거기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2,000만ㅇ, 구비가 2,000만원, 4,000만원으로 계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이거 만들어진 것입니까? 언제 만들어지고 몇 명이나 수용이 됩니까? 여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구에 2,000만원 지급을 해줍니다. 구에서 구 예산에 2,000만원 합해가지고 4,000만원을 갖고 구에서 모든 공사를 다해줍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구청에서 합니다.

민방위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성 대피소는 지금 농성초등학교 밑에, 월산동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79년 4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게 100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십몇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단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때, 맨 처음에 대피시설을 만들면서 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기술도 대단히 미약하고 해서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보수하는데 백평규모를 지금 구청에서는 헐어버리자고 합니다. 그런데…….

지하실이죠?

네. 운동장 밑에 지하실입니다.

지하실?

그래서 물이 질질 새고 엉망이어서 담가에 나무로 되어있는 벽을 뜯어버리고 시멘트를 유지하면서 깨끗이 보수해서 일단 유사시에 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약 4,000만원 들여 가겠다…….

다시 말해서 요즘은 지하 공법이 좀 발달했는데 70년대만 하더라도 지하공범이 매우 그때는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 보면 남산터널 같은데 계속 보수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좀 그런 점이 있으니까 보수하게 된 걸 양해 좀 해주십시오. 요즘 새로 건설하는 건 상당히 내구연한이 갑니다.

네. 이건 별도인데요. 지금 그 그전 있던, 반공연맹 있던데 있죠? 공원. 거기 지하실에 있는 그것도 민방위과에 해당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것은 4~5년전에 착공했죠?

네.

그것은 완강합니까?

네, 완전합니다.

네, 완강합니다. 그것은 최근에 했기 때문에 동구 민방위교육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수용이 됩니까?

한 3~4백명 수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평수가 좀 넓습니다.

그러면요. 제 생각에는 보수비가 구비, 시비가 4,000만원 투자가 되는데요. 너무나 많이 투자가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비를 절감하고 완벽하게 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그라우팅 공법이라 해서 공법이 특이 해가지고 제가 구청장할 때도 그런걸 보수를 몇 번해 봤는데 쉽게 말해서 댐같은 것 또 그런 지하시설물 그런 그라우팅이라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하더만요. 그런데 저희들이 각 구청을 독려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한번 보수하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말씀 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경상사업비가 7,6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억800만원 보다는 23.8%가 감소되었고 주요사업비는 또 5.4%가 감소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안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해가지고 이렇게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감소된 요인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말씀드린대로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쉽게 말해서 민방위특수시설이나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구입하는 것. 그런 것을 금년보다 물량을 적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적인 성격을, 그러니까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봉급 오르고. 보너스 수당 오르고 그러니까 그런 인건비적 성격이 내년도에는 자연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는 좀 증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방위업무에 대한 인식의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국제 환경과 남북한의 관계가 예전보다 아무래도 전재에 대한게 비중이 좀 줄었다고 보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그런 것과 연관해가지고 이렇게 감소되었는데 저번 감사 때 방범비상벨 섭치가 3개년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90년, 91년, 8,760가구에 설치되었고 설치가 구가 1만2,760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에는 빠져 버리고 예산도 반영이 안돼 있는데요. 이 계획은 그러면 이제 캔슬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보고…….

수정 예산안…….

지난 8월 6일자 위원님들 질문에서도 방범 비상벨에 대해서 논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민방위국예산을 가급적이면 우리 광주시 건설사업이랄지 사회복지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저희들이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저희들이 마침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비상방범 벨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다시 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뭐 다 질문을 했습니다만 전번에 지난번 감사때 민방위국이 하나의 기능이 전시 지원체제에서 재난대비체제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을 같이 공감을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공감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재난대비 체제로 생각을 할때 본위원은 핵으로 인한 피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재난대비체제를 강구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서가 이미 우리에게 교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구상이 안되셨겠지만 향후에 추경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모집이라든지 또 자료를 기초로 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추경을 세울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냐면 현재는 재난에 대한 업무를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민방위국에서 그걸 현재로서는 세울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게 저희들 민방위국으로 넘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넘어오면 또 바로 1회 추경 있고 2회추경, 3회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반영해서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 광주시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는 민방위국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예산이 삭감되고 그래서 그 기능 자체에 대한, 개념자체가 좀 경시되고 있지 않는가하는 느낌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핵 문제로 인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민방위국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중에 하나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 듣고 제 자신이. 국장자신이 핵에 대해서 그 동안 저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한 것을 착안하셔가지고 정말 해주셔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있고 마침 연말이 바쁘니까 되는대로 저희들이 보고를 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책강구를 할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아까 국장님께서 비상벨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되었고 앞으로 거기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요. 8월달에 그때 보고하실 때에 그때부터 전번에 감사관계 때도 내가 비상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4월인가 5월인가 계획에 들어 있는 집들이 하다말고 하다말고 그대로 안해버렸어. 그렇다면 그 계획이 든 것을 그대로 예산이 취소 된것인가? 예산은 들어 있지만 아직 12월이 금년이 다가도록 그것을 안하고 있다면 그 어떻게 된 것인가…….

지금 저희들 금년도 계획이 아직 완결된게 아닙니다. 아직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되면 다 될겁니다.

금년말이라면 약20일도 못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모에 연초에 세운 계획이 지금까지 그것이 될까 싶지 않아서 참고적으로 이 기회에 말씀드려 봅니다.

예. 독려해서 달성하겠습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9페이지요. 소화전 표지판 설치 500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주무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179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179페이지 하단…….

소화전 표시판 설치 500개는 저희가 종전에 지난 내무위원회 때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스폰서로 하여금 설치운영토록 하는 것이 약 500여개가 됩니다. 지금까지 표지판이 설치안 된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스폰서에게 주지 않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서 금년에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할까 합니다.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가 각목명세서 730페이지를 보면요. 거기 소화전 표시판 설치 개당 8만원해서 500개면 4,0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50%만 여기다 계산을 하게 되었구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100%를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예산심의과정에서 50%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하다보면, 부족분이 발생하다보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100%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요. 한개소 설치하는데 8만원이면 500군데면 4,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50% 계상되어 놔서 2,000만원은 어디서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그런것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충당 길은 없고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보시면 대기자 이용시설 3개 파출소해서 2억6,4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게 동부소방서예산입니다. 이게 동부소방서 본서에 위치한 대인파출소가 직원들이,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시설이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뿐만아니라 현재 대기시설이 아주 협소하고 해서 증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시설 건축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신축하다시피 해서 하기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학운동 파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부지가 좁기 때문에 2층에다가 증축을 합니다. 그리고 우산동 파출소 역시도 부지는 거기는 충분합니다만 기존 건물이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을 하고 그래서 면적이 약 130평 정도를 증개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개 파출소, 3군데 증축하는데 약 한군데에 9,000만원 씩은 소요가 되는구만요. 그런데에 비해서 광산구 소방서 대기실 이용 후생시설 증축은 1개소인데 3,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차액이 나옵니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부소방서 대인 파출소가 많은 면적을 소요를 합니다. 그리고 학운 파출소랄지, 우산파출소, 송정파출소, 임동파출소, 월산파출소는 총원이 13명입니다. 소장이하, 13명이고 일일근무자가 6명입니다. 그래서 적은 면적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대인 파출소가 많은 면적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균형이 안 맞는것과 같이 보입니다만 전부 균형이 내용을 살펴보면 맞습니다.

사업계획서나 설계가 나와 있으면 한번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명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출소 보수관계, 대인 파출소는 지금 소방본부 있는데 거기 말씀이죠?

저, 구역자리입니다. 소방본부는…….

본부장님하고 같이 가서 대기실이 형편없던 거기를 보강하신단 말씀이시죠?

예. 거기를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맨 첫 장 175페이지입니다. 기준 정보비 이건 직급별로 9급 금액에 대해서는 1,900만원 돈이고 직무수행 하는 본부장은 130만원 밖에 안되는데……. 본부장은 정보비가 더 적습니까?

소방서예산을 보면 소방서장 직무수행비가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본부장은 132만원, 12만원이 좀 많습니다.

아니, 직급별로 9명, 9분 것은…….

아니오. 9분 것 안에도 본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정보비고 그 다음에 직무수행비는 본부장만 계상이 된 겁니다.

예, 그 다음 177페이지요. 제일 밑에 소방 부조리 신고 보상해가지고 1,000만원이 있어요. 보십니까?

예.

그러면 부조리 신고를 누가 한 것입니까? 부조리 신고를 누가해요?

소방공무원 부조리 척결을 위한 일환책으로 내무부에서 착상을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민간인이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민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이 금품을 요구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것을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인한테도?

일반인이 관에다 신고를 합니다.

우리가 신고를 하면 우리도 포상 받겠네요?

뭐…….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신고 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예.

한번 신고하는데 얼마 받아요?

10만원입니다.

예? 10만원요? 그러면 여기 안나오고 신고하러 가야겠는데요? 예, 그다음에 179페이지 연기 투시기라는 것 1,500만원 써있네요. 이것은 지금 연기가 많이 차있으니까 그대로 연기에 장애 없이 본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연기를 투시해서 전부 관찰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한대도 없어요?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 연기투시용 이건 한대용입니까?

예.

한대 몫이 1,500만원 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부예산이 한대가 지금서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3개 소방서 활용할까 생각합니다.

동시에 화재가 나면 어쩔려고 한대만 하셨어요?

우선 예산 사정상…….

그러면 막상 화재가 서구에서 났다면 동부에서 가지고 갈 겁니까?

긴급출동, 지원출동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화재가 났다면 이 투시기도 같이 따라 나가야 겠네요?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우리시에 전혀 없었어요? 한대도? 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미제입니까? 일제입니까? 우리 나라거는 없지요?

영국제입니다. 우리나라 국산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기왕 준비하실려면 각서에 하나씩이라도 놔둬야지 한대가지고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바람직한 것은 각서에 1대를 전부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각서에 한대 이상씩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잡지를 보니까 외국에서는 연기 투지시가 있는데 이거 작동잘할줄 아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 동시에 투시기가 한번 고장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서 2대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기왕 아까 질의가 나왔으니까 그때 본부장님이랑 여러가지 서의 현지답사 안 했습니까?

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대기실 좀 속히 좀 해결해 주세요. 거 정말 못 보겠대요.

감사합니다.

공기도 통하지 않는 더운데서 땀을 흘리고 그 침구자체만 해도 여름 것인지, 겨울 것인지 그걸 그대로 한다는 건 너무나 혹사당하고 있어요. 그걸 좀 유의하셔서 저희들이 내년 7월이나 8월 현지답사 한번 더하겠습니다. 그것 좀 선선하게 해주시게 그렇게 해주세요.

예.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방부조리 신고 포상에 있어서 91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91년도에 2,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실제로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이……. 죄송합니다만 다행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 입장에서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으로 됐습니까?

예.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그럼 92년도에 이거 계획으로만 올라왔지 거의 무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반상회를 통햇,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조리 사례가 있을 때는 한건도 빠짐없이 신고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를 보면 고지대. 밀집지역 분말소화기 충약 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백대를 충약한다고 되어있거든요. 마을 각 지역마다 또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이게 충약을 연간 몇 번합니까?

지금 분말 소화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를 잘하면 오래가고, 또 비치하는 장소가 습도가 높은 장소랄지 습기가 많은 장소는 스며드는 공기, 습기가 많은 공기에서 응고가 됩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화학적인 작용을 알고 있습니다. 대개 몇 번이나 하는가? 연간.

연간 하는 것 보다도 약 상태에 따라서 1년 이상 할 수도 있고 2년, 3년 이상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대 영세민촌 특별 지원금 유인해가지고 겨우 10만원 잡혀있고 분말소화기 충약도 겨우 75만원 잡혀있고 한 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 유인도 50만원 잡혀있고 이것도 순전히 형식적인거 아닙니까? 이런 고지대 밀집지역에 혹은 영세민촌에 화재대책은 거의 형식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쩌십니까?

이걸 더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전번에 감사 때도 한 페이지가 넘게 고지대 밀집지역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고가 된 것을 제가 읽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연간 예산이 불과 100만원 정도왔다 갔다하는 그런 예산측정, 물론 북부, 서부가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미미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고지대 밀집지역의 영세민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겉치레적이고 전시적 구호적인 그런 차원을 뛰어 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소화기 충약이라는게 거의 불가능 할 입니다. 실제적으로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도……. 뭐 분실된 상태도 많을 것이고 실제로 그 충약을 할 시기에 딱딱 맞춰서 그때 나갈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충약은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고지대 밀집지역 주민에게 소화기를 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되면 소방관서하고 연락이 됩니다.

실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예.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약제를 터뜨려서 썼다 그러면 소방서로 연결을 하고 또 분말소화기를 터뜨려서 자체 소화할 정도 되면 소방차가 현장에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파악해가지고 충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체계화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책정을 해서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요. 소방부조리 신고관계가 주민들,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예산계상을 하고 반상회랄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11일자 두암동 주민으로부터 그 신고를 받은 일이 있는데 왜 의원 집에까지 신고를 하느냐, 지역구의원이 있지 않느냐 했더니 내무위원회 소관 위원장이니까 신고를 한다 하면서 제가 정리를 못하고 쪽지를 메모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갖고 왔습니다. 부조리 관계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요즘에 두암동 고층 아파트에서 야간에 소방훈련 때 일이 있습니까? 그때 혹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어떤 뭐 다른거 제공받은 일이 없습니까?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소방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관리소 측에서 사례 경비를 해줘야 겠다 해서 상당히 민폐를 끼쳤다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온 일이 있어요. 그 후로 제가 바빠서 연락을 못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조사를 해서 밝혀 달라 그래서 주민신고 하신분의 신원을 밝혀 달라 그러니까 밝힐 수는 없다. 단 두암동 고층 아파트에서 야간훈련을 하면서 관리소를 통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자발적으로 훈련하는데 해주는 건 좋지만 좀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하면서 저한테 정식 신고 가 들어왔습니다. 이것 참고하시고 한번 대충 조사를 해보시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한번 넣을 겁니다. 그럼 그 결과를 제가 또 대답을 해줘야 하니까 차후에 본회의 끝나고 기회가 있으면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비리 신고다 뭐다 해가지고 감사계라든가 들어온 것이 사실은 개인 감정이 많아서 그렇게 신고한 사람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그런데 여기 간부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아도 소방직이 이직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매스컴을 통한다든가 혹은 반상회라든가 통해서 소방서에 근무하는 분 위해서 보고를 하면 사기문제가 아주 보통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다른 공무원들은 그런 예가 없는데 특히 소방공무원만 이 비리에 대한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정말 생각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본부장 이하 여러 과장님들 모두 서장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이런 비리가 안나오게끔 미리서 해주셔야지 시민의 신망도 문제가 됩니다. 제일 두려운 것이 저는 그것이 와 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천 만원 세웠다는 자체가 반가워서가 아니고 그걸 말씀드릴려고 한 것인데 이거 결국 소방공무원은 언제나 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직장이고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걸 십분 감안해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항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윤정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