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오늘 심사하여서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까지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쳐져야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가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본 정기회 일정이 꽉 짜여져 있는 관계로 오늘 하루만 일정이 잡혀 있으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각별한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예산안 장별로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지적사항을 그때그때 말씀하실 수 있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 시간입니다만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음으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9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세입부문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장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1991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3회 추경예산액이 2억8,438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액 플러스 총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468억8,594만3천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번 3회 추경에 2억1,200만원 그래서 388억7,300만원이 되었고 특별회계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농공기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개만 3회 추경에 해당됩니다만은 7,238만7천으로서 총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80억1,294만3천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2조에 있어서도 세입세출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고 일반회계예비비는 5억3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3회 추경예산액이 지방세가 총 이번에 느는 것이 1,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억1,996만2천원 그래서 총 우리가 3회 추경까지 지방자립도가 38.7%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이 1,700만원이 늘어서 보조금 계로서는 101억6,250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기본적 경비는 이번에는 줄었습니다. 1억1,900만원이 줄고 그리고 사업비는 6억7,718만원이 증되고 기타 경비는 5,320만원이 줄었습니다. 총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68억8,59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계를 보고 드렸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고 드리면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고 드리면은 지방세는 1,600만원이 늘고 세외수입이 2억4,837만5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7,300만원이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7,400만원 그래서 세외수입이 2억4,837만5천으로 늘었습니다. 보조금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2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국고보조는 488만6천원이 늘고 그리고 도비 보조는 5,7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는 국비는 조금 늘고 도비는 많이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5,237만5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 경비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책정한데서 마지막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3억3,9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3억4,300만원이고 그리고 관서당 운영비가 875만6천원, 기본 경상비는 1,217만2천원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기본적 경비도 3억3,960만원이 줄었습니다. 사업비는 경상사업비가 2,500만원, 중요사업비가 2,583만5천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5,090만9천원이 늘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5억69만1천원은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 2,841만3천원이 감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2,841만3천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보조금이 1억80만원이 도비 보조입니다. 사업비는 경상적 사업비가 80만원하고 주요사업비가 6억2,547만9천원으로서 6억2,627만9천원이 늘어서 기타 경비는 5억5,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폐이지는 일반회계 수입 총괄표입니다. 쭉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만은 그것은 세입 총괄표이기 때문에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페이지로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기능별로 앞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도 장별 품목별 성질별로 나눈 것뿐이지 뒤에서 전부 나오는 사항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지방세 느는 금액이 우리가 재산세에서 4,000만원이 늘고 그러나 농지세에서는 1억밖에 거두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4,6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도축세도 우리가 당초보다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저희들이 39억2,200만원을 당초에 보았습니다만은 도저히 연말까지는 이 세입이 들어올 전망이 없기 때문에 6,200만원을 줄였습니다. 종합토지세에서는 400만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해서 우리가 지방세액에서 총 1,6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방세를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세입면부터 장별 목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담배소비세는 당초에 39억2,200만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연말까지 우리가 지금 열한 달을 해 보니까 도저히 연말까지 38억6,000만원 밖에 세입이 안 될 전망이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6,2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6,200만원이 더 들어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그대로 잡으니까.

이번 감사 시에 재무과장 보고에 이것을 목표액보다 훨씬 넘은 것으로 그 자리에서는 더 넘었습니다 하였는데 기획실장께서 볼 때에는 목표액을 달성 못하기 때문에 감액을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10개 군세입니다만 그 중에서 57% 가까운 담배소비세가 대중세로 담배소비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에 치중하는 이유도 그러나 우선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결합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깎았다가 더 들어오면 또 세입을 잡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성은 없습니다.

다음 설명을 해 주시죠.

16페이지도 같은 지방세입니다만 도시계획세 600만원, 사업소득세는 1,200만원 감을 본 겁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이번 추경에 2억4,837만5천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도로사용료가 당초에 5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은 이것이 74만5천원이 더 들어 왔고 시장사용료도 당초에 1,500만원이었는데 1,600만원이 늘어나서 100만원을 더 잡았고 충의사 입장료를 당초에 2,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준해서 2,000만원 밖에 안 들어올 전망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라고 해서 묘지사용료는 당초에 15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200만원이 들어올 것 같아서 50만원을 더 잡고 기타 사용료도 80만원.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수수료 수입입니다만은 보건소에서 쓰는 수가료입니다만은 X선 촬영하는 데도 당초보다 216만원 줄을 것으로 예상해서 감을 했고 건강진단 수수료 그것도 699만4,220원이 줄었고 진료수가도 당초보다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700원입니다만은 그것도 줄였고 치과수가도 200만원 줄였고 치과수가도 200만원 줄였고 그래서 이 보건소 수입관계 거기서 당초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증지 수입입니다. 제증명 나가는 증지수입입니다만 거기서 약 3,186만원을 더 증을 보았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해 주는데서 약 546만원, 신원증명을 해 주는데서 123만원, 인감증명 해 주는데서 1,200만원, 지적도등본에서 430만원, 대장등본에서 885만원, 이래서 제증명증지수입이 약 3,186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자 수입이라고 해서 일반회계 정기예탁 이자수입 우리가 돈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정기 예금을 한다던가 엊그제 감사 때도 재무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5,300만원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현금예금 이자 우리가 당초에 460만원 들어올 것이다 했더니 거기서 도저히 283만5천원 밖에 들어올 전망이 없기 때문에 183만3천원을 줄였습니다. 이 세입세출 현금이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하면 무슨 보증금이라든가 맡긴 돈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맡겼다가 가져가는 돈 그 중에서도 이자를 세입을 잡는데 이것은 1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에서 X선 촬영비 같은 것은 예년에 비교해서 기준을 두었는 것인데 지금 와서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어째서 자꾸 줄지요? 환가가 늘거나 찾아오는 분이 더 많아질텐데…

그런데 X선 촬영 같은 것은 일반 건강, 쉬운 얘기로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영세민 그런 사람들은 많이 오지만 일반인을 X선 촬영하러 보건소에 잘 안 옵니다. 일반 저소득층 관계는 많이 오는데 그들은 한 번에 700원씩 밖에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우리가 3,000만원이 섰고 국민관광지 군유지 매각 575만7천원, 경지정리사업 부담금 3,395만4천원인데 우리가 국유재산도 작고 있고 도유재산도 갖고 있고 군유재산도 갖고 있습니다만 국유재산을 팔면 우리가 그 금액을 100% 다 쓰는 것이 아니라 30% 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30% 그 수입을 잡았습니다. 국민관광단지 군유지 매각분은 저희들이 전부 수입을 잡고 경지정리사업 부담금은 3,395만4천원으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잡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불용품 매각을 한다든지 무슨 변상금이 있다든가 하는 것이 모두 잡수입입니다만 불용품 매각대는 현재 없고 변상금은 4만8천원, 계약금 지체상금은 202만6천원, 기타법규위반 과태료 위반 차량관계 1,367만1천원 기본재산 적립금 잔액 전부를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과년도 수입이 8,100만원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체납 세금이 들어오는 대로 과년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반기 취로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지금 영세민 취로사업은 그 전에는 꼭 일을 시켰어야 했는데 예를 들면 둑을 막는다든가 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청소를 시켜도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선 자신들이 나와서 하고 싶은 것 청소를 하던지 무엇을 하던지 나오기만 하면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호 방침이 그전하고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나와서 인력동원이 안 되어서 나온 금액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성립 전이라고 하면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우리 예산지침상도 그런 것이 나와요. 보조금은 이게 보조금이거든요. 조금 얼마를 줄테니까 미리 취로사업 영세민 구호사업을 해라 해서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서 한다는 의결을 보아야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미리 국가에서 돈을 주고 다음 회기 때 의결을 보아서 다음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됩니다. 이런 것은 구호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남았어요.

취로사업을 덜 시켰나요?

많이 남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국가에서 주었다 소리입니다. 벌써 이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돈은 나갔으니까 예산만 지금 잡는 것뿐이지요. 다음으로 27페이지 중간에 지역개발비 보조금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오지종합개발사업비가 당초에 대술면에 실시하는 것 746만2천원은 줄고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4개소 2,760만원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도자 대회 때 우수마을에 670만원씩 줍니다만은 이것은 4개 마을에 주고 있습니다. 이것 2,760만원을 국비로 줍니다. 국비를 주면 우리는 세입만 잡아 가지고 그 마을에 주면 됩니다. 병사비 교부금이 933만9천원 이것도 국비로 병사 관계는 전부 국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것은 국비 보조금 온 것을 세입을 잡거나 감을 한 것이고 다음은 도에서 주는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5,726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도의회의원 선거활동비 성립 전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지금 세입만 잡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비 보조하고 해서 도비 보조인데 거기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이것도 국비가 줄으니 자동적으로 도비도 415만9천원 짤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간비가 아까 국비도 있기 때문에 16만6천원이 늘었고 종사비도 줄었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도 13만3천원이 늘었고 간식비라든가 탁아시설 인건비는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줄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탁아시설에 대한 것은 조금씩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도비도 자동적으로 전부가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감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다른 것은 모두 줄고 저소득층 모자가정 자녀 학비지원 8명에 대해서 4만1천원만 더 늘었습니다. 도비는 국비가 줄고 도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도 뽕밭이니 광산지역이던 농어촌 정주권 개발 이것은 전부 조금씩은 국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도비도 전부 줄여서 우리는 이번 마지막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조금 50만원이 있죠? 이것도 도에서 미리 주어야 할텐데 주지 않고 우리 세입으로 잡았다가 우리는 다시 세출예산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체육회에서 벌써 쓴 돈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 32페이지 민방위 보조로서 화생방 장비보급 방독면 이것도 2만9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이 2억1,778만5천원입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의원 선거 활동비도 미리 앞당겨서 쓰고 인제 내려 온거죠?

예, 이제 내려온 것입니다. 예, 성립 전이니까 미리 쓰고서 안 내려올 수가 없죠. 도지사 공문으로 직인을 찍어 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을 성립 전 시켜 가지고 해라 지시가 공문으로 와요. 그럼 그것을 주무과에서 예를 들면 우리 취로사업 같은 것은 사회과에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성립 전으로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으니 합시다 하고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합의를 보아서 군수께 결심을 받으면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군수님 결심을 받아야지요. 그럼 12개 읍면 다 불러서 하자 예산읍이 청소구역이 크니까 예산읍에 50% 주고 나머지 가지고 50%를 11개 읍면이 나눠라 이렇게 방침이 떨어지면 그대로 하면 안 줄 수가 없어요.

전통식품개발비 3,500만원 줄어든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거기 전통식품개발사업비 3,500만원 줄어든 것은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돈을 감을 하느냐 이따 뒤에서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것은 3,500만원이 도비이거든요. 그런데 돈은 도에서 집행하겠다. 당초에는 시군에서 집행하라고 줬는데 사업은 시군에서 하고 돈은 도에서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할 테니까 도로 다시 보내라 해 가지고 감을 시킨 것입니다.

안 했으면 괜찮은데…

선집행을 해서 만약 돈을 안 준다든가 그것은 문제점이죠. 민원 대상이 되는데 대개 이것은 하더라도 돈이 잔액이 남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 절감책으로 10%를 남겼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안 했거나 이 셋 중이요. 당초에 도비를 부담 않을 것을 도비를 더 부담해서 다시 그 금액을 삭감을 하고 군비를 부담해요. 1,000만원이 사업비인데요. 도에서 700만원 주고 군비를 300만원 들여서 해라고 당초에 지시가 됐어요. 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금방 내 끝내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 흐르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우리를 예를 들면 500만원을 줄 것을 700만원 줬다 이거요. 그러면 200만원을 줄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군수는 사업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200만원은 도비에서 줄이고 군비로 200만원 충당해서 사업을 완료해라. 그러면 군민을 위한 사업은 마찬가지니까요. 우리가 도비에서 빼 오느냐 군비에서 투자하느냐 그것뿐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의회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인쇄비 부족분은 110만원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기관 운영 관공비는 당초보다 16만5천원이 감되었고 공공요금도 100만원이 줄었고 또 방송기자재 설치 150만원 그리고 군의원 수당은 당초 예산보다도 연말까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도 전체적으로는 2,103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획관리 인건비 급여에서는 290만6천원이 부족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세웠고 급여가 부족 되면 상여금도 자연적으로 부족 되기 때문에 85만2천원, 정액수당도 92만8천원, 이것은 정기 급료이기 때문에 그 너머 한 장에 42페이지도 복리후생비 부족분 306만4천원……

복리후생비가 왜 부족 되는 것이지요?

쉬운 얘기로 하면은 연가보상금을 준다든가 또 당초 예산보다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대략 급료관계는 추경에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빡빡하게 세워요. 급료관계는…… 다음으로 43페이지 예산편성 92년도 예산서를 금년도에 인쇄를 해야 하기 때문에 280만원 91년도 예산 추경액에 99만원을 예산 반영을 해서……

부족분하고 앞으로 2개월 동안 아니 며칠 안 남은 동안 부족분이 얼마나 됩니까?

1,500만원 이것은 남아도 못써요. 여전히 교육비로 남아서 이월되지.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1,000만원 됐던지 2,000만원이 됐던지……

남은 것은 이월되는 거죠?

예, 자동적으로 이월됩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인감대장 보관함이라고 해서 780만원 세운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말까지 전부 인감을 바꾸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13개 읍면에 전부 줄 것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공탁금은 당초보다 300만원이 감소된 거고 그리고 지적관리계도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을 전부 감을 하였습니다. 56페이지 민원발급대장 토지임야 민원발급용 도시계획 용지의 일종 이것은 우리 민원실에서 쓰는데 우리가 민원실에서 많은 용지가 써지기 때문에 현재 판단해 본 결과 180만원 필요하고 민원발급용지가 현재 20만원이 부복되어서 세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제증명수수료가 많이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수입에 의해서 세출을 잡았습니다. 국민관광지 국유지 매입비는 당초보다 1,000만원 감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지출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급여는 148만5천원 줄고 상여금 부족분 119만원, 그리고 정액수당이 국도비를 보조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592만2천원 더 계상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당초보다 2,300만원이 더 줄었습니다. 직업훈련비 보사부에도 국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보상금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보호에서 보상금은 국비가 저소득 장애자 보장구 교부가 줄어들고 국비와 군비가 그리고 거택보호자 장의비는 엊그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400만원 국비도 왔고 도비도 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 40만원은 국비가 324만원 왔기 때문에 합해서 405만원이 됩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줄었지요?

우리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1억2,100만원을 당초에 세웠어요. 그런데 연말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9,792만원만 가지면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3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도 예산관내라서 잘 아실 텐데 환경미화원이 예산읍서 결원이 많았었어요. 결원이 있다 해서 별도로 읍장이 쓸 수도 없는 거니까요. 급료이기 때문에……

급료에서는 줄고 상여금에서는 늘었네요?

상여금도 늘고 정액수당도 늘고 급여는 줄었지요.

급여는 줄었고요?

그 돈으로 환경미화원에게 줄 수 없습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이 이상 급료관계 가지고는 더 우리가 규정대로 줄 수 없고 지금 70∼80만원이 나갑니다만은 별도로 상조은행이라든가 다른 데로는 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줄 수가 없죠.

급량비 줄어도 되는 거요?

이것은 우리가 양곡대라는 거 부식비, 연료비는 저소득층이나 영세민에게 주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기준대로는 다 나갑니다.

신문명이 무엇이죠?

농민신문입니다. 그 너머 80페이지 보면 주요개발비 시설비라고 있어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라고 해서 국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2,600만원이 줄었습니다. 81페이지 전통식품개발사업보조 1동 해서 3,550만원이 줄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도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사업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비는 집행을 안 해서 도로 도에다가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군비는 아닙니다. 82페이지 91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정 측량비 240만원 국비가 왔기 때문에 그냥 수입을 잡았고 그리고 세출도 그대로 측량비로 잡았습니다. 경지정리사업 환지비 이것도 국비가 2만9천원 왔기 때문에 같이 잡았습니다. 그 밑에 '91 가을 착수경지정리 측량 설계비 이것도 5,842만3천원이 국비로 왔기 때문에 그대로 세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보면은 91년 봄 마무리 광천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전부다 국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91년 봄 마무리 효교지구 경지정리사업도 줄어들었습니다. 91년 봄 마무리 가지지구 경지정리사업도 다 줄어들었고 그러면 그 밑에 91년 가을 착수 분천지구 경지정리사업 금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도비는 줄고 군비만 6,7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91 가을 착수 간이 경지정리 사업도 6개소에 국도비를 줄이고 군비만 2,703만2천원을 이번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 부대비는 각기 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는 국지가 890만원 왔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에 민간에 대한 자본금 보조금이 가을 착수 주령지구 경지정리사업 실시에 따른 3,159만2천원 이번에 감을 했고 그 너머는 공수의 1명 감을 하고 뽕밭조성도 국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68만6천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거기도 농촌진흥관계인데 상여금도 줄어들고 정액수당은 부족분만 80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부족분만 686만7천원 세웠고 직급정보비 70만원 감을 했습니다. 89페이지 상당히 많은 여비가 지금 많이 세웠지만 509만6천원 겨울농민교관교육비라고 해서 이것은 56명이 유성으로 겨울농민교관교육을 가요. 그래서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농민회관교육용 식물표본 이것은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60만원 감했습니다. 90페이지 교육강사 수당도 줄고 91년 지도사업 평가보고서 유인하는데 지도소 수용비 수수료가 부족 된다고 해서 90만원, '92 영농교육지침 및 일정표 영농교육을 시키자면은 교육청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1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용 인부임도 전부 줄었습니다.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부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92페이지 각종 사업 조금씩 하는 것도 도비 보조금이 조금씩 국비보조금 그러한 것이 다 줄어들기 때문에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12일.

이것은 체육회에 주나요?

에, 체육회로 우리가 직접 넣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에다 넣으면 생활체육회에서 갖다 쓸 수 있죠. 보조금이 50만원 불었기 때문에 118페이지 농번기 탁아소 연수교재비도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35만원을 농번기 탁아소와 유아원 노후시설정비도 9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민방위예산입니다. 급여와 상여금은 줄었습니다만 정액수당은 180만원 늘어서 계상을 했고 시간외 수당 부족분 11만원, 복리후생비 50만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미지급분 그러니까 그동안 부족해서 지급하기 못한 거 이번에 87만원, 특별교육 여비라든가 화생방장비 보급은 감했습니다. 115페이지 징병검사 및 병역동원 의무자여비라고 해서 이것은 국비가 온대로 그대로 대전 상설징병서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자산 취득비라고 해서 소방동력펌프입니다. 이것은 고덕 구만지대하고 고덕 상몽지대가 있죠. 그런데 거기가 동력펌프가 없습니다. 거기만 그래서 지난번에 고덕 소방대에서 건의를 했고 그래서 일단 이것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소방대 업무가 전부 광역 행정으로 도로 넘어갑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소방차도 살수도 없고 소방장비도 살수가 없어요. 전부 도에서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예. 직원들도 앞으로 소방파출소로 들어가서 직원으로 되지 않나, 아직 그것은 연초면은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소방파출소 급여라든가 상여금은 전부 조금씩 남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국고 반환금입니다. 455만8천원인데 이것은 국비는 남아도 우리가 손을 못 대요. 반환해야지. 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하고 131페이지 도비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을 우리가 이번에 의료비라든가 기성제 정비라든가 그러한 것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환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