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회 광주직할시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 광주직할시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9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93억 6,058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과별로는 도시계획과 13억 6,626만원(도시계획 13억 5,677만원 + 토지관리 949만원), 시설계획과 1,788만원과 도시정비과 179억 7,64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예산 13억 6,626만원에 대하여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5억 4,406만원과 관서운영비 2억 1,427만원은 직원의 급여, 복리후생비 등 법정 기준경비이며, 기본경상비 370만원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대한국토 도시계획 학회비입니다. 경상사업비 4,423만원(도시계획관리 3,474만원 + 토지관리비 949만원)은 도시계획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인 도시계획 입안 및 변경, 개발제한구역 관리, 토지공 개념제도 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등 건전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 활동비와 공고요, 여비, 운용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 5억 6천 만원에 대하여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지적열람도 필름 2,830매와 지형현황도 21.8㎢의 제작 용역비 4억 2천만원은 현재 형지설명발급용 도시계획도면이 지적원도의 복제작업과정상 누적착오가 발생하므로 지형현황측량과 아울러 도면의 필름화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광주 도시권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용역비 8천만원은 확장도시계획 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서남권중추 기능도시로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계획결정 용역비 6천만원은 도시기본계획에 미 반영된 도시 주요알선시설인 제2차 순환도로와 도심철도의 노선변경 및 도심전철추진에 따른 기본계획변경 결정 용역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계획과 소관예산 1,788만원은 기본경상비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 공고료와 집단민원해소를 위한 간담회 개최비용, 도시계획도면 및 청사진 구입비와 제도기 세트 외 3종의 비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소관 예산 179억 7,644만원에 대하여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374만원은 불법광고물정비 및 소관에 필요한 사무추진여비, 사진재료비, 유인물제작비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중 도심철도이설사업비 177억 270만원은 중앙관련부처 및 철도청 업무추진 출장여비. 사업추진에 따른 관계도면 구입 및 청사진 수수료와 이설사업비이고(지방채차입금 147억원, 90증액 교부세 30억원, 시비 270만원) 도심재개발기본계획작성 용역비 고도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건축물 및 부지의 정비와 공공 시설물의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작성, 용역으로 도시재개발법 제3조에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용역대상은 시내 전 지역으로 과업내용은 지역현황을 분석하여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이며,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표시판설치 시설공사비 9천만원은 91년 10월 29일 서울 시립대학 수도권개발연구소와 계약 체결한 용역결과에 의하여 시내 주요도로에 보행자안내표시판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84억 3,900만원은 사업수익 82억 4,490만원과 사업 수입입 1억 9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매각수입 82억 4,028만원은 9지구와 10지구 체비지 매각대금이고, 과년도수입 462만원은 기 시행 완공한 7,8지구 체납된 징수정산금이며, 순세계잉여금 1억원은 81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출 결산잉여금을 이월 계상하였고, 잡수입 9천 5백만원은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 84억 3,990만원은 인건비 1,037만원, 경상사업비 4억 1,257만원, 주요사업비 39억 1,841만원, 기타경비(예비비) 40억 9,854만원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037만원은 9.10지구 환지민원처리 및 정산금징수보조원 일용인부 2명에 대한 기본급이며, 경상사업비 4억 1,257만원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9지구운영비 4,297만원은 사무추진 특근자급식비, 사무추진 관리, 외출장 여비, 지구계 분해측량 및 등기수수료, 지장물건보상, 체비지매각감정료등 공고료와 자동차(소형대물)운영비등이며, 10지구운영비 2억 6,125만원도 사무추진특근급식비, 업무추진관내·외 출장여비, 지국계 분해측량 및 등기수수료, 지장물건보상, 체비지 매각감정료등 공고료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의 규정과 91. 1. 15 농수산부고시 91-2호에 의하여 농수산부 납부하여야 하는 대체농지조성비 부담금(2억 3,15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11지구 운영비 2,026만원은 92년도에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실시예정인 사업표준지 지가감정료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여야 하는 사업인가 신청공람, 사업시행 인가공람, 환지계획 인가공람 등이 신문공고료와 7.8지구 설계용역비 4억 9,600만원과 9지구 택지조성사업비 26억 2,038만원, 10지구조성사업비 8억 203만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9지구는 91년도부터 93년도 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공사비 43억 3,700만원 중 92년도 계획 액 7억 4,030만원과 지장물건보상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기지경비 40억 9,854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계속비는 9.10지구 택지조성사업비 총 59억 2,300만원으로(9지구 43억 3,700만원, 10지구 15억 8,600만원) 사업 첫해인 91년도에 기 15억 3,157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92년도에 10억 9,614만원을 투자하여 9.10 지구사업을 완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앙공원이라든가

염주 공원 옆에 중앙공원에서부터 저위에 하남공단 가는 극락강 철교 있는데 거기까지 합해 가지고 1,200~1,300만평을 이번에 용역을 할랍니다. 개발계획을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것은 용역비는 아니고 그와 같은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광주기본도시계획사업이 어떻게 되었냐면 상무대가 부도심으로 되어 있는데 부도심 구상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주요 사업으로서…(위원장대리 황일봉, 위원장 서병조와 사회교체)

계속하십시오.

도시계획지역 열람도 정리는 우리가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구청에서 도시계획도면하고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도 오래되고 사실상 그것을 만드는 것이 많이 손때가 묻어 가지고 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고 지형현황도 제작하는데 1억 2천, 그리고 광주광역도시개발연구로 9천만원, 그리고 도시철도가 지하철 또는 2차 순환도로 그리고 연내에 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해서 6천만원에서 5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철도는 관광국에서도 어디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철도지하철을 금년에 타당성을 조사해서 나오면 우리가 기본계획에 그것을 없어야 도시계획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관리로서 기본경상비 이것은 국내 여비나 수용비 이런 거승ㄴ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급여수당인데 다만, 234의 특별판공비 집단민원해결 간담회 등을 해서 120만원을 특별판공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는 이것은 53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업무를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도시정비인데 광고물 설치허가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4회 정도보고 여기는 도시계획 위원들이 3만원입니다만, 여기는 2만원입니다만, 여기는 2만원씩 4사람을 줄 것으로 잡고 32만원 계상을 했고, 광고물 광고는 합동집무의 여비로 이것은 직원들 여비입니다. 수용비나 이런 것은 경상비이고 주요사업비로 해서….

도시보행자 안내표시판은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이번에 그것을 용역을 6,700만원을 해가지고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내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께요.

그러니까 어디에 합니까?

시내의 각 곳에….

11지구를 보면 용봉 지구가 실질적으로 광주시내권에 있어서 하게 되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봤을 때는 하는체…

내가 올려 놓고 시행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의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보면 전주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평상시에 광주 내에서 전주이설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할 때에 보통 어느 정도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100만원이라는 말이예요. 더 들기도 덜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사전에 한전과 합의를 하지요.

다음에 근거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전신주 이설할 때에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전주 10주를 옮기는데 천만원 등 이렇게 세워 놓으면 너무 과다 책정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결정을 하도록 하면 이 예산이 예결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예결위원회 조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놔 두더라도…

한전 전주 이설관계는요. 저희들이 물건 조사를 해 가지고 한전에 요구를 하면 한전에서 현지조사한 후 설계를 합니다. 설계내정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고지서가 발부가 되어요, 납무를 하면 한전에서 시행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전주하나 옮기는데 뽑는 것은 간단합니다만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전주하나 옮기는데 뽑는 것은 간단합니다만 보선관계 이러한 복잡한 것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예산을 주당 100만원을 세우면 조금 여유를 두고 항시 예산을 세웁니다만 그렇게 해서 쓰고 또 거기에서 남은 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바로 계속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상 결함이나 의혹은 없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연일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병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주택국 92년도 본예산(안)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주택국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생활과 직접 된 주요간선 도로망 확 포장과 협소한 도심교량확장 서민주택건설사업 하수처리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 92년 본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7,949,869천원이고 · 주택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은 4,519,274원이며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은 8,853,650천원을 합하여 총규모가 101,322,99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른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87,949,869천원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 인 건 비 1,368,287천원 · 관서운영비 608,873천원 · 기본경상비 2,010,532천원 · 경상사업비 131,001천원 · 주요사업비 79,131,176천원 ·기타경비 4,700,000천원 등으로 기본적 경비와 사업비로 일반회계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으로 주택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의 2가지 회계가 있습니다만 주택특별회계와 하수도회계 제안설명과 성질별 설명을 오늘 보고 드리고 내일은 하수도특별회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세목별 설명만 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특별회계의 4,519,274천원의 세입예산(안)의 수입원별로 말씀드리면 · 농촌주택개량 사업수입으로 9,835천원이며 · 국민주택 건설사업 수입으로 4,393,331천원이고 · 국고보조금이 116,108천원의 수입금으로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4,519,274천원으로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 인건비 25,928천원이며 · 경상사업비 50,696천원이고 · 주요사업비 915,449천원이며 · 기타경비 300,000천원이고 · 지방채상환 3.143.410천원이며 · 예비비 83,791천원으로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따른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8,853,650천원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 인건비 971,867천원 · 물건비 2,823,181천원 · 주요사업비 1,949,391천원 · 고정부채상완 1,558,000천원 · 지급이자 1,354,550천원 · 예비비 196,66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 드린 건설주택국 9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 심의시 별책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의 특별한 배려있으시길 바라며, 활기찬 광주건설의 중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주택국의 사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예산(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2년도 건설주택국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어제 보고 하였으므로 곧 이어서 질의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538페이지부터 시작 하십시오.

53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28페이지 당초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이 당초에 되었다가 다시 수정을 하였기 때문에 예산안이 2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의 주택기획경상사어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200만원이 주택건설지원 시달회의 참석자 27,400원씩 3명에 5일간 2회해서 82만 2천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의 주택업자등록 및 주택관리인의 면허신청 공고료, 신문공고료입니다만 80만원씩 1회에 의해서 2회 신문사에 160만원씩 도시계획원을 저희들이 6천원씩 해서 100매 해서 6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지도의 계상 사업비 기타 수당은 도시저소득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유공공무원 표창 2명에 4개구에서 24만원 보상금으로 해서 주택 건설사업입지 심의위원회의 수당을 3명에 대해서 360만원 40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457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457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357만원이 나와 2만 천원을 …… 357만원이 나와요. 됐어요. 국장님 다음 설명 하세요.

다음은 주요사업비중에서 국내여비가 도시저소득 주민

국장님 이것은 지금 주택지도계의 월액 여비지요?

예.

넘어 갑시다.

그러면 수수료가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책자를 천부나 만듭니까? 이게 지금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지구가 지난번에 설명 말씀 9군데라 하셨는데……

(청취불능)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액의 시비가 4억 4천 800총사업비가 70억 6,300만원입니다만 구비가 79.5%인 5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특에서 5천거치 10년 상환 연리 5.5%로 해서 구청에서 이를 부담을 해야 하고 시비로는 14억 4,800만원을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먼저 14억 4,800만원이 시비예산이지요.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는 70억 6,300만원 이지요.

단위가 천원입니다.

1억 4,480만원이 나온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산에 시비가 14억 4,800만원입니다.

이 계수가 어디에서 나와요. (주택지도과장 자료 배부) 마이크 쓰세요.

자료 저 이것 92년도 사업계획입니다만 92년도 사업할 때가 4개 지구입니다. 동구에 학3동 서구에 감나무골, 북구 우산동, 중흥 3동으로서 주로 기반시설은 지자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예산과 구청예산으로 이 사업비를 충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4억 8천 그 도로개설을 하는 데에 보상비로 해서 71억 해가지고 76억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은 70억으로 760억6,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현상이 있냐하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할 때에 국비가 지금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국비가 사업비의 7.8%인 5억 9,800만원을 작년의 예로 보면 올 예산으로 있는데 확정이 안되어서 우선 국비 빼고 사업비를 하다가 보니까 70억 6,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오면 추경에 세워가지고 76억 6,100만원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사업비는 그런다고 하시고요 하나 질의를 할랍니다. 제가 광산구 출신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4개 구청이 있는데 한 구청에 2개 사업을 주면서 한 구청을 빼 버린다는 이야기를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이 이렇게 시행되어서는 되겠냐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어제 감사 때의 보고하신 바로는 광산구 지역도 소촌동과 우산동을 사업계획에 넣었다고 하셨는데 그때에 보고하신 것 하고 이번에 이 사업비에 해 놓으신 것하고는 우리 문서가 앞뒤가 안 맞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구에 2개주지 말고 4개 구청에 하나씩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네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산구 쪽에 3개 지구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89년부터 99년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기 광산구 3개의 기반시설은 작년까지 예산으로 해서 맞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도에는 이 기반시설을 4개 지구로 한다 이 말입니다. 도 광산구에 구청장님께서 그러한 대상지역을 더 추가로 기반시설을 할 때가 있으면, 보고가 오면 또 93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반시설은 3개 지구가 광산구가 이미 맞쳤습니다.. 제가 현황을 안 갖고 왔습니다만…

실시 주무 과장님이시면 어디 지역인지는 아시겠지요…… 그러신다면 광산구를 너무나 경시해 버린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주무 과장이 그것도 모르면 되겠어요.

소촌, 도촌, 도산…….

국장님 그러면 총사업비는 76억인데 70만원이 되었다고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그 다음 14억 4,800만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위에도 14억 4,800만원의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14억 4,800만원은 별표(자료를 보이면서) 그것의 76억 6,100만원이 총사업비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5억 9,800만원이 7.8%가 지금 예산 내시가 안 왔고 전화로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5억 9,800만원은 7.8%가 올 것이다.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화로만 연락을 받아서 이것을 예산을 계상을 못하고 총 92년도 사업은 76억 6,6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는 예산 계상한 것은 70억 6,300만원을 하고 그중에 총 사업비의 20.5%인 14억 4,800만원은 시비로 계상을 별표같이 그렇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총사업비 20.5%만 계상을 했다. 그 얘기예요?

20.5%, 그리고 예산액의 구비가 재특도 구비에서 별도로 했다가 상환을 하기 때문에 79.5%가 구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국비가 있으니까 79.5%가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국비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억 9,800만원은 국비가 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올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가 79.5%가 안 되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가 오면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이예요. 비율이 76억이 됩니다. 국비가 작년에 보면요. 지금 배부해 드린 것을 보시면 91년도 투자비가 116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7.8% 9억이 되고 시비가 27억 한 18.9%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73.3%인 85억이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2%가 작년에 비해서 시비가 좀 늘어난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만 그 사업시행 하실 때에는 4개 구청을 똑같이 넣으세요. 그래야지 남아 보더라도 똑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렇게 한 구만 빼버리면,…… 그리고 주무 과장님은 어디 어디인지도 모른다면 안했다는 증거지요.

밑에다 설명서를 써주는 것이 낫겠지요.

다음 합시다.

예,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당에 건축위원회의 수당으로서 본회의에 263만원, 그리고 소위원회전문 위원해서 216만원을 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비 사업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저희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4천원씩 해서 250권을 발간하는데 100만원, 건축상 모집공고, 신문공고가 되겠습니다만 312만원.

그 넘어가기 전에요. 전문위원이 5명 12달 동안 계속 주는데 5명을, 어떤 사람을 지급을 합니까? 수당을……, 전문위원이 5명을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예, 건축위원회의…….

그러면 전문위원이 한달에 5명씩 하면 전문위원이 2만원씩 받고 전문위원 일을 하십니까?

건축위원은 본 위원과 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전문위원만 설명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이 2만원을 받고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적다고 안 할려고 해서,

구성인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구성위원회의 에너지절약이 2명이 되어 있고, 그 건축 예술품이 3명으로 해서 5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2만원을 받고 와서 일을 해 줄까요?

그러면 2만원씩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해서 12번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네. 건축위원을 한달에 한번씩 위원회에 참석해서 수당을 2만원이 되는데… 아니 전문위원이 참석을 해요. 전문위원이 매월 주는데 우리 김과장님은 잘못 생각을 하시는데……

달달마다 주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지심의위원회는 3만원이고 여기 건축심의위원회는 2만원이 되어서 위원회 수당이 3만원으로 통일하는 것이 사실상 좋은데 이게 예산안이 잘 요구를 잘못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이것 3만원으로 고치시고요. 전문위원은 최하 5만원은 주셔야구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건축심의회의 본위원회의 위원, 소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이렇게 되면 전문위원회는 미술장식품이 달리 예술품이 있었을 대에는 그에 해당하는 예술이나 미술품을 관장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와서 이 건축위원회나 소위원회에 와서 의견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위원인데 그 표기가 전문위원으로 표기 되었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회나 소위원회도 매달 개최를 합니까? 다른 위원회는 2달에 한번씩 하는데 여기는 12개월씩……

건축심의 위원회가 한달에 한번정도 합니다.

그러면 작년 실적을 내주세요.

한달에 한번 합니다. 다음은 경상비 사업 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의 질의 회신집 발간 아까 공고는 신문공고로 말씀을 합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해서 건축 상을 저희들은 금년에도 계상을 해서 작품에 대한 수상을 했습니다만 368만원, 명년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패도 주고 현금도 주고 그렇습니까?

상패는 표로 해가지고 주고 건축시상을 하는데 작품을 낼려고 그러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금을 상금을 계상하지 않는다면 작품응모를 전혀 안하기 때문에 시상금을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543페이지 상수도로 사업 중에서 기타 경비에 전출금으로 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30억 맑은 물 공급으로 해서 상수도에 30억을 세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사업 기타 경비에서 전출금으로 해서 17만원 이것이 지금 하수도 17억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로서 서방천 복개 10억 쌍촌동 간선 하수도에 7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넘깁시다. 그쪽에서 나오니까……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 사업비 주요사업비 시설비중에서 노후 교량에 5억 9,400만원, 시비가 6억 채무부담이 1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채무부담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투수콘 단장 4개소에 2억 그리고 도로 표지판 정비 753개소에 3억

도로 표지판이 교통 관광국에 들어 있었지요.

신규로 만들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내려 가지고 다시 도색을 해서 글자 표기하는데 용역비가 6천만원에다가 3억이 든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만 이렇게 비싸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엄밀하니 원가 계상을 해서 설계에.

이 원가 계상된 것은 조달청에 대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이 표시판에 말이지요. 숫자라든가 글자가 주간에는 그것이 보이는데 야간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장이 없다면, 가격이 차이가 없다면, 야간에도 잘 나타나는 야광 색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닐까 싶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표지판계획은 고의도 반사지라 해서 일반 광선이 비치면 그대로 비치는데 이것을 조금 다이아몬드로 하는 것이 고의도 반사지인데 이것을 부착해 가지고 그것에 하얀 색깔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밤에도 잘 보이도록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먼지가 묻고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변두리를 가 보면 보도블록을 전화공사, 수도공사 해 가지고 이 위에 다시 깔았는데 잘못 깔아 가지고 비가 오면 팍 튀어서 옷을 망치는 경우가 있고, 울퉁불퉁한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디냐면 백운동에서 철도를 타고 쭉 철도 건너편으로 남광주역으로 오다가 보면 그런 것이 아주 많고 지금 저 동신전문대학에서 교도소 가는 곳이 양가에 보도블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지에서 오는 길목에 아직도 보도블록이 되어 있는 것은 좀 미관상도 안 좋고, 외지인들이 볼 때는 안 좋으니까 거기를 빨리 투수콘을 해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노선만 먼저,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투수콘을 할려면 사전에 그 지하에 들어가는 모든 매설물을 한 다음에 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상수도 들어가야죠. 통신관, 전 기관 무엇해 가지고 이제 3년 이내에 안 파야할 그러한 개소에 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담양이나 순천 쪽에서 하는 지역은 도로도 넓은데…….

시설물이 신시가지가 집이 들어서면 들어서고 그러면 아무래도 파야할 입장이 점차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이 오래 동안 안가지고 아주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백운 로타리 봉선 토지 매입해 가지고 7억 5천인데 수용 재결 증액이라는 것은 우서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1차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한 것을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협의 매입을 해서 그 지출을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제 수용이 이 사람들이 안하고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지방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해 가지고 제차 감정을 해서 증액된 부분이 7억 5천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만 있습니까? 다른데, 뭐 하기야 계획이니까? 그러면 이미 계획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에서 계상된 거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마찬가지로 다른데도 다 수용재결이 다 되겠네요.

작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초에 예산을 냈던 금액의 토지 값이 거의 배가 튀어서 보상비가 배, 그러니까 배로 뛰는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서는 토지의 안정이 토지 값이 안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일이 점차적으로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빨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요. 545페이지부터 547페이지가지 양여금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을 짚어서 넘겨 놓고 설명을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짚어 드릴께요. 545페이지부터 우리 위원님 check를 하세요. 제일 밑에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공사는 양여금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양여금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청산아파트, 광주대학도 넘어갑니다. 광천교 아세아 자동차도 넘어갑니다. 월산 국민학교 대성초등학교 도로확장 이것도 넘어갔습니다. 일단 그렇게 짚어놓고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토지매입비에서 청산 아파트 이것도 그렇게 해서 넘깁니다. 그 다음에 월산육교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업철도폐선 부지 매입비도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하남공단 진입로 도로부대비도 넘어가고 청산아파트 이것도 넘어가고 광천교 아세아 자동차 도로확장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세 번째줄 중앙로 양림로간 도로확장 이것도 넘어갑니다. 북부경찰서 도로확장 이것도 넘어가고, 태평로 확장도 넘어갔습니다. 이상 넘어간 것은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우리 국장님은 안 넘어간 부분만 얼른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안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에 36억 5천만원 서창교 가설공사 채무부담이 당초에 3억이었는데,

이것은 짚고 넘어갑니다. 서창교 가설은 우리 국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이 나중에 수정동의안에 대한 책 48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끝에 92년 채무부담이 5억인데 3억 밖에 안 올라서 2억을 더 올려서 5억으로 올랐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수정안 48페이지

그 다음 설명을 하세요.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한 것이 지금 49페이지, 50페이지 수정안하고 당초 549페이지부터서 563페이지까지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 계속 하세요. 끝마치시고 하세요. 673페이지부터 도시계획국, 건설주택국 것이 아주 왔다갔다 합니다. 자, 넘깁시다. 574페이지도 넘깁니다. 그 다음 575페이지 넘깁니다.

56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563페이지까지 도로관리사업소관입니다. 그래서 564페이지 치수사업 하천관리 그 다음에 기타 수당이 하천 위원회 참석수당이 4회 해 가지고 36만원 국내여비가 22만 5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671만 9천원 폐천부지 양여에 있어서 폐천 부지현황 측량이 1,300원씩 해서 11,000평에 1,443만원 이것을 측량을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 분획 측량 수수료 그리고 분획 등기해서 이것이 6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의 수해 상습지개수에 신문공고료 400만원, 사업비 청산 신문공고료 400만원, 토지분획측량 수수료가 400해서 1,200만원이 됩니다. 시설비의 대촌제 개수가 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400만원 토지매입비가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 편입 용지보상비 100필지해서 4억 3천만원이 광주천이 2억 300만원 그리고 기타 하천에 2억 2,700만원 해서 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1,744m 4억 9천 200만원, 그 다음에 직할 및 지방하천용지 보상 9필지해서 4억 3천만원이 섰는데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몰라서 이것을 옳은 예산인지 그른 예산인지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문제는 산출근거를 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못 짚으면 예결위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광주천하고 하천의 도로의 경우도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고 개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도 마찬가지로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상의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하천이 있습니다. 이러한 땅에 대한 것은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점차적으로 세워 가지고 보상을 조금씩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위원님 양해를 해주면 아까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 나오면 보고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573페이지.

566페이지가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 경상비적 급식비가 450만원인데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37만원 그 수용비 및 수수료가 200만원, 상황판정비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으로서 재해대책 팩스 사용료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역개발금, 출연금이 무엇이예요.

하수도에 16억을 주고요. 공영개발 사업비에 4억 해가지고 20억을 우리가 지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광주직할시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다음은 경상사업비중에 급양비가 265만원인데 새질서 새생활 실천 특근 급식비가 해서 2,500원씩 7명에 150일동안에 262만 5천원, 정보비가 2,500만원인데 건설사업관련 집단민원 해소를 위하여 2천, 그리고 직할하천 편입용지보상 500해서 2,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비는 있다가 합시다.

우리 건설사업예산이 총 1,000억 가깝게 됩니다. 천억의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시 전체의 입장으로서는 민원이 하루에 9백, 우리 금년도 민원이 963건 그러니까 하루에 3건 정도 일요일을 제외 하다면 하루에 3건 정도의 민원이 사실상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정보비는 사실상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은 사업적인 성격도 있겠습니다만 토지수용을 아까 토지수용 관계가 거기가 사업비가 지출하는 데에 토지수용 관계가 있는데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다 보면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가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변호사 측하고 이렇게 중앙 토지수용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만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몇 억이 손해가 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 등을 해소하는데 이 정보비가 사실상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579페이지에 용역비가 6천만원 시설비가 포괄개발 사업비가 20억, 민간에 대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 해서 1억,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는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그때 그때의 필요한 사업을 하나하나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계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있다가 조정을 합시다.

어디가 우선이고 무엇이고 이것이 안 나와 있어.

요즘 포괄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 사업소 소관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태호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92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수정예산을 포괄하여 40억 6,900만원으로 91년도 예산대비 9%증가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48페이지 넘어갑시다. 549,550페이지 넘어가고 551, 552,, 553페이지 넘어가고 545, 555 그 다음에 556페이지 설명 좀 하십시오.

55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 수정 예산에 감했지요.

수정 예산에 중복 계상된 것 3,2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556페이지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그으세요. 수정예산안에서 급여입니다. 그러면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시설 장비 유지비는 저희들이 보고한 장비의 유류대, 수선비 기타 타이아교체 등에 대해서 내무국 산출 기초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 됐습니다. 558로 넘어가 주세요. 559넘어가시고, 560페이지 또 해야 되겠네요.

물어봅시다. 여기서 안 들어가는 것인데 저기 지원동에 가면 화순 못 미쳐 가서 우측에 국민학교가 하나가 있지요.

예.

그 옆에 가면 하천에 가서 다짐기 큰 것이 버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홍수 때에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천에 가서요. 큰 것이 하나가 그대로 있어요.

그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대로 놔두어 버립니다.

주인이 찾아가야 될 것인데 하천관리는 구청에서 일단…

하천에 큰 것이 있어요.

한번 쓸 수 있는 장비인가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60페이지는 우리 청원경찰 피복비입니다.

561페이지도 넘어가지요.

562페이지 재료비 한번 여쭈어 봅시다. 토목시험실재료 해서 5만원× 30종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 기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토목시험재료비는 예를 들면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한다든가 아스팔트 포화를 채취한다든가 하는데에 필요한 부수재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30종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실 부대 보조원 그래 가지고 법적 기준 단가가 16,200원 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제가 그것 설명을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91년도에 금년에 시험건수가 1,132건을 했습니다. 이 건수라 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건을 하는데 일주일 한달이 걸려야 나오는 그러한 건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험요원이 계장 이하 계장까지 포함해서 기능직으로 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1,132건을 개인별로 환산을 해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기일이 시험기간에 혼자서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조요원은 항시 상용인부로 써 주어야 하는데 계절 인부로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절 인부로 말하자면 봄에라든가 시험시기가 공사시기가 많을 때에 그때에 보조 인부로 해 놓았는데 사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사용인부로 써야하는데 예산 형편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배려 좀 하십시오.

상용으로 해서 한 사람만 더 해주면

국장님 배려 좀 하십시오. 추경에는……

그 밑에 그 재산 취득비는 전부 건설공사 품질시험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징수 재료비를 더 구입해서 사용할란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있지요.

없습니다.

전혀 업습니까?

예, 지난번에 저우도에서 아파트 관계하면서 강도시험이라든가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말썽이 안되었습니까? 그런데 광주시 관내에서는 저희들이 시험 기자재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더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기도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압축강도 시험기는 기초에 있는 것인데 새로 더 추가 구입한다. 그것이지요?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복사기가 노후 되어서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있지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지난번에 저우도에서 아파트 관계하면서 강도시험이라든가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말썽이 안되었습니까? 그런데 광주시 관내에서는 저희들이 시험 기자재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더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기도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압축강도 시험기는 기초에 있는 것인데 새로 더 추가 구입한다. 그것이지요?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복사기가 노후 되어서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재료비 기타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이 차선 재료비 기타가 4억인데 차선도색 재료 2억, 소파보수가 2억해서 4억입니다. 91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차선도색 재료구입비가 3억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년도 예산이 덜 확보가 되어 있다. 금년에 비해서 그런 얘기가 되겠고 역청대는 금년에는 2억인데 내년에는 2억으로 되어서 4억입니다. 차선 도색제도는 저희들이 직영반, 차선반 차선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직영반이 재료만 사기지고 활용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역청대는 아스팔트만 사가지고 우리 보수반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그러한 재료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단가 품세……

예, 건설단가 품세……. 다음 시설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질문에서 있었습니다만 저희 포장 덧 씌우기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는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제 욕심대로 하면 30억 내지 40억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노선별 확정은 저희들이 지금 전체 시위지 전 노선을 조사를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포장 연도하고 용도하고 이것을 한계를 지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매겨놓고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10억을 계상해 준다면 저희들은 이러한 노선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로가 산장 입구에서부터 지금 서방 사거리 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을 하겠고 동림로가 대성국교에서부터 백운로타리까지 빠져 있습니다. 거기가 소파로 보수를 해 놔서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태정선이라고 해서 거기가 담양으로 가는 공원 묘지 진입로 이쪽으로 나오는 길이 되는데 거기가 완전히 옛날 IBRD 자금으로 해서 도에서 했던 포장인데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호남대학교 입구에서 상무대 구간이 지금 운천 저수지 하수도 공사하고 있는 그 구간이 형편이 없습니다. 간선도로 거기를 할려고 합니다.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하수도과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단 파버리면 보수를 안 해줍니까?

보수합니다. 현면까지는 하고요.

지금 더 낮게 되었던데……

할 것입니다. 면 맞추어서 지금 기층만 씌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덧씌우기를 또 해요.

이쪽에 안 된 부분을 할란다. 이것입니다. 호남대학교 입구에서부터 상무대까지는 도면이 아주상태가 안 좋습니다. 소파 보수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노안선 아까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원장님 광산구 이야기를 하시는데 노안선이 아주 지금 노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약 4억 7,600만원이 노안선 하나만 해도 4억 7,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억을 가지고 5개 노선을 보완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역서를 쭉 어느 지역은 몇 미터를 한다고……

예산서는 그렇게 하고 못 놓아서 저희들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상액수입니까?

예상한 액수입니다.

복구하는데 굴착복구하고 포장 덧 씌우기하고는 어떤 사업상에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 저희들이 노면이 노후 되어 가지고 덧씌우기를 할 계획이 있을 때 우리가 덧 씌우기 사업통보를 해가지고 기관에 유관기관에…, 조정위원회 할때 같이 해서 하면 이분들로 하여금 지하매설을 선 매설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런 노선이 아닌 굴착 복구 허가가 되어서 하는 구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덧 씌우기를 안하고 그냥 굴착복구만 하는데 제 생각은 지금 현재 면적당 3만 8천원 포장비에 한해서 아스팔트 포장은 3만 8천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도로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데를 와서 중장비가 들어와서 파버리면 이 도로 전체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덧씌우기 사업비를 징수하는 방향을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겠다는 것이 소장의 생각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관 매설하기 위해서 팠다든가 도는 전신전화국에서 팠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 쪽에서 원인 제공자가 복구비를 시에 납득하는게 원칙이 아니예요.

납부를 합니다.

납부 받고도 이 금액이 또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것이 그 납부 돈입니다.

납부 받을 돈 그런 돈입니까?

납부 할 것으로 금년도 계상 기준해서 세워 놓은 것이란 그 말입니다.

나는 우리 시비로… 돈이 다.

예산편성을 해야 만이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이요. 유지비

유지보수는 현지에 있는 표식판을 자동차가 가면서 야간에 사고를 많이 서 이 표식판이 많이 어긋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적을 해가지고……

표식판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부착되어 있는 보통 그렇게 되어 있지요.

3m 50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에 받혀서 망가진다면

높은 차가 높이 해 가지고 과적을 해가지고 많이 망가 뜨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사건보고를 해 가지고 몇 건을 원상회복 시키도록 변상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km 지점에 표식판이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어제 타국에서 온 사람이 찾아가는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해 놓으세요. 여기는 3만원 밖에 예산이 없네요.

장위원님 아까 그 얘기가 용역비를 해가지고 3억 일제정비 하겠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다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수정예산이 1억이 선 것이 있습니다.

긴급차선 도색시공이라고 해가지고…….

수정예산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차량정비고 신축 이것은 뭡니까?

아 이것! 설명 하는데에 빠졌네요. 중기정비고 신축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 장비차량해서 33종에 56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사업소를 방문을 해서 보셨습니다만 야외에다 야적을 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장비를 갖다가 노숙을 시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도 골조 하나를 할려고 해도 꼭 장비공장을 가야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간이장비해서 예산절감도 되어서 간이장비를 하면되겠다. 또 노숙을 안 시키고 여백이 있다고 하면 노숙을 안 시키고 거기다 중요한 차량을 집어 놓겠다 해서 1억이 소요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에 의해서 5천만원만 선정이 됐습니다.

몇 평을 짓습니까?

125평 지은 것을 평당 40만원 계상해 가지고 철골조로 해서 튼튼하게 지금 건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 장비정비, 간이정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말씀,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소장님 지난번에도 저희들 조사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차선도색재료비, 소파보수비 이건 빼고 포장 덧씌우기 이 돈 가지고 지금 93년 체전에 대비해서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저는 전혀 이것 가지고는 체전대비는 전혀 한 푼도 어렵습니다.

추경에 올려서 그때에 보완해서…

앞으로 추가지원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추경 때의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계상해서 이 문제를 일단 차질 없는 것으로…

그때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전하고는 전혀…

그런데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은 도로 굴착 복사하는데 가보면 기존도로면 하고 잘 안되어서 울퉁불퉁 하니 되어 가지고 노면이 그르지 못하는데 좀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시공을 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시내에 돌아다녀 버리면 기초하고 복구하는데에 높낮이가 틀려 좀 문제가 있어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직원들 교육을 시킬 때마다 우리가 하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를 전담하는 부서의 사업은 어디까지나 조각품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핑계가 되겠지만 죄송합니다만 아스팔트가 도로복구도 다원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꼭 하면 책임을 지겠는데 그런다고 책임 안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러 부서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해주셔야지요. 지금 가서 보면 5cm두께로 한다고 하면 상수도관이 간 뒤에 다짐을 해가지고 하는데 보면 오래 동안 차량이 다니다 보면 먼지가 뿌연데 홀타 좀 칠해서 다해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음에 오랜 시간이 가다보면 떠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하셔야 되겠어요. 시간이 가더라도…

유기기관 하고도 협조를 잘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화공사나 상수도 빌려서 자기들이 돈을 넣어주고 빼주는 것을 계상 한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이 안되면 상대방이 돈을 넣어도 우리가 사용못하기 때문에… 다음은 수정예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이것은 하나 말씀드릴것이 49페이지 지난번에 장위원님께서 인력확보관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수정으로 확보된 것이 5명의 포장보수요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선 1개반은 앞으로 추가예산에 하기로 하고 수정예산에 5명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복 계상된 것 시설·장비 유지비는 삭감 할려고 했습니다. 재산취득비 애취기가 재산취득비는 물품구입비로 정수승인 취득승인에 의해서 물품구입비로 바꾸었습니다. 과목만…, 그리고 시설비라고 해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차선도색시설비가 1억을 더 수정해서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직영반만 가지고 시에서 차선을 운영할려고 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노선에 대해서는 도급을 하기 위해서 일부노선에 대해서는 도급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꼭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설비를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 아까 재료비에서 차선도색 재료비가 2억이 있었고 또 시설비로 썼는데 도급시설비로 1억 섰는데 그러면 재료 1억을 가지고 도급시공을 합니까? 어째 안 맞습니다.

아니요. 재료 2억 어치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직영반도 쓰고도 도급을 줄때에도 관급자재로 지급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급업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도급업체가 지금 업체수로는 도장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다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차선을 칠할 수 있는 실적이 있는 업체는 과법에 전남과 광주를 합해 가지고 했을 때에 8개 업체 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류가 된 뒤로 실제 차선도색 실적이 있는 업체는 2개업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전남업체 동원할 때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어떤 행사위해서 일괄적으로 칠하려면 해당업체에서 칠할 수도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지역제한의 관계도 있으니까 광주시 업체를 사용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선도색기라든가 이러한 모든 장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또 차선 칠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입니다. 이 선을 맞추어서 쭉 그어야 하기 때문에 또 신규도로에 안한 재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양복재단 하듯이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장업을 가진, 얼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차선도색 할 수 있는 분들이 재미를 많이 본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립니다.

나는 고생을 많이 시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심지에서 이 차선공사 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죄송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지난 얘기 또 해서…, 저희 차선도색 반장을 금년에 야간작업을 시키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런 예로 저는 첫째, 둘째 시켜서 내 보내는데 그래도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자꾸 나가고 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소장님, 포장 덧씌우기라고 그랬는데…

소장님 한 가지 건의 할랍니다. 수정예산이 51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판공비 500만원인데 이 돈은 다른데 쓰지 말고 진짜 이 목적에 맞도록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설명 않고 넘어가셨는데 딴데 전용한 것 같으신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여기다가 쓰셨다가 사기앙양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주택 특별회계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잠깐만 주택 특별회계 7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양여금부터서 빨리 합시다.

이것은 주택 특별회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들이 주택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농촌주택개량 사업해 가지고 사업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7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융자금하고 그 이자하고 과년도 수입하고는 세대별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은행에 또 우리가 차용을 했기 때문에 불입을 하는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수입이 426만 9천원 사업 외 수입이 556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금 또 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매각 수입은 7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아 주택단지 학교용지 매각은 저희들이 그쪽에 단지조성을 84년도에 했습니다만 3,953평은 학교부지로 매각을 하면 12억 4,1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 4,142만원을 매각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국장님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왜 절반만 수입으로 잡습니까?

주택기획과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만 8천원씩 해서 3,953평을 내년에 팔게 되면 시 교육청에서 해당년도에 전액을 수입을 못하고 절반만 그 예산을 예산 사정상 해당년도에 수입하고 그 다음 내년에 또 절반 수입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왜 절반만 수입으로 잡습니까?

주택기획과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만 8천원씩 해서 3,953평을 내년에 팔게 되면 시 교육청에서 해당년도에 전액을 수입을 못하고 절반만 그 예산을 예산 사정상 해당년도에 수입하고 그 다음 년도에 또 절반 수입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요.

시 교육청이요.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시 교육청에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한번에 돈을 못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절반은 93년도에 받고 또 절반은 94년도에 받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만 학교용지로 되어 있지요. 이게…. 학교용지인데 학교용지를 실질적으로 학교용지를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지를….

그대로 있습니다.

학교용지로 부지를 확보해서 띄어 놨습니다.

그 때에 다른 시설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아요.

학교가 안 세워 집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교육청에서 이 땅을 사기지고 학교를 지어야 됩니다. 우리 시로서는 토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단지조성해서 팔게 되는데 해당연도에 교육청에서 돈을 못 내니까 1/2씩 해서 2년에 걸쳐서 우리 시에다가 낸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융자금 이자 수입이 17억 9,300인데 국민주택 융자금 IBRD 차관 융자금, 융자금 일시상환 등 등 해서 17억 9,300이 되겠습니다. 기타 등 등 해서 17억 9,300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4,400인데 국민주택 상환금 관리수입 시영아파트 화재보험 그리고 경매 수수료 등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경매수수료랄지 주택 융자금 관리소송 변도금 회수는 법원에 저희들이 지출을 할 그러한 금액입니다.

수수료가 한건에 50만원씩 됩니다. 아니, 한건에 50만원씩 해가지고 2,500만원이 아닙니다.

경매수수료가요.

세출이 아닙니다.

50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 지출에가 또 나옵니다. 왜, 그러냐하면 민간인이 이렇게 또 안 팔고 하면 우리가 경매 수수료를 50만원씩 해가지고 세입을 잡았다가 또 이제 이 돈을 또 경매한 사람한테 50만원씩 그대로 줍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잡았다가 세출이 뒤에 또 나옵니다. 민간인한테 이것을 받아들인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 몇 페이지.

79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791페이지가 과년도 세입은 89년도, 90년도에 지금 세입을 못받는 것을 세입으로 보았습니다.

용봉 입주 수입이란 것은 용봉주택은 어떤 주택이…

용봉 주택이 용봉동에 있는 국민주택입니다. 그 당시에 선금을 받고 중간금을 받고 잔금을 미쳐 못 받은 세대가 14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완료된 것입니까?

예, 입주수입입니다.

상환금 관리비 수입 그래가지고 4천× 1/4인데,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관리비를 공동주택관리령에 대하여 관리비를

1,572대가 어디 입니까?

지금 여러 군데가 합해져서 모아진 것입니다만.

이것은 과년도의 수입인데 이것은 어째서 1/4이고….

25%만 징수를 할 것을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100% 못 받고 나머지 3/4는…

그렇게 25%정도 징수될 것을 예상을 하고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없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다고 관리비를 25%만 받는다면 문제야.

자 다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월금이 세외 이월금이 순세계 잉여금이 91년도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세 수입으로 봤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은 IBRD차관 융자금이 3억 5,300, 국민주택 융자금이 3억 300 융자금 일시완납이 1억 수해 주택융자금이 87억 9,9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오치를 한 것 같습니다.

11,624원씩 세대당…

수해주택 융자금은 그것 밖에 안줍니까?

이것이 월별연도별상환 계획에 의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9년도에 준 것을 지금 받은 것이 아닙니까?

얼마씩 주었어요. 그 때에 융자금이 얼마씩 주었어요.

몇 년 상환이예요.

국민주택기금을 3% 이율로 1년 거치 19년 상환 조건으로 89년도 부터서 2009년까지 상환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주었어요.

세대당 275만원씩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이 안 맞는데.

275만원씩 주어가지고.

만원씩 받아도 2년이면 200만원씩이 안되는데.

19년 상환인데요.

안 맞아요. 숫자가….

757대인데 이자가 몇%입니까?

3%입니다.

그러면 만천 얼마씩 받아요. 계상이 안 맞으니까.

더더구나 이자를 3% 받는다는데…. 국장님 자료내주세요. 상환금. 관리비수입·4천×1572×1/4 받는 이 자료하고요. 이제 방금 수해주택융자금 자료하고 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그에 대한 89년 수해주택융자금 879만 9천원에 대한 것과 상환금 관리비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에 있어서 융자금 예금이자 수입이 13%로 해서 1억 400만원 비아 주택단지 아까 토지보상금 정산이 아까 189만 4,530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세입으로 해서 IBRD차관 융자금 원금 628세대입니다만 1,252만 5천원 또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으로 해서 광주천 지역개발 2단계에 환차손 보전금이 1억 1,61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수입이 총체적으로 45억 1,927만 4천원이 세수입으로 세출에 대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일용인부가 2,592만 8천원인데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도 급양비 국내여비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932만 2천원인데 상환금 용지인쇄 독촉장 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정보비가 공영개발단에서 이게 섭니다만 200만원을 국민주택경매 촉진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일반우편등기 엽서 등 5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시영아파트 화재보험료하고 재산경매 수수료를 2,5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산업비로서 토지매입비가 비아 주택단지 국유지 매입이 29필지에 15,238평인데 6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9억 1,4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땅은 재무부, 상림청, 국세청, 건설부로 이렇게 국가의 땅으로 되어 잇는데 이것은 시가 매입을 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9억 1,4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아 주택단지 편입보상비 3건에 594평입니다만 이게 그 전부터서 주소가 파악되지 못해서 116만 8천원을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조치해 놔두도록 했습니다. 기타 경비전출금에 공단조성 특별회계에 차입금 상환은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아까 매입한 금액이 있습니다만 매입한 그 금액으로 해서 상환으로 전출금을 상환을 하고, 다음은 지방채상환입니다. 기타 경비에 있어서 국비 차입금 이자가 17억 3,029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내역은 주택개량사업 주택기금이자 상환이 326만 9천원 국민주택개량사업주택기금 청약이자상환 그렇게 해서 모두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17억이 되어 있고 차관이자가 2억 9,4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아 주택단지 IBRD 차관 이자로 해서 2억 9,459만 3천원을 저희들이 불입을 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금은행 차입금상환에 있어서도 6억 7,23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주택상환으로 556만 6천원 그리고 국민주택 개량사업주택기금상환으로 5억 5,798만 2천원이 되겠고, 원금으로 해서 융자금 일시 상환이 1억 그리고 수해주택 융자금 상환이 879만9,5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관상환이 4억 4,617만 8천원인데 비아 주택단지 IBRD 차관상환 원금이 4억 4,6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로서 예비비가 8,379만 6천원을 총사업비 1.9%를 계상을 함으로써 세출은 총 세입에 맞춰서 45억 1,927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들어 보이면서) 이 책 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양여금 관계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210억으로서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210억원 또 210억원은 청산아파트의 광주대학간 도로확장공사의 일반회계 차입금이 50억원, 광천교 아세아자동차 앞의 도로확장공사가 150억원 그리고 시비가 10억해서 2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확장 양여금이 260억인데 지방 양여금이 260억으로 해서 92년도 도로정비사업으로 260억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시설비로 60억 2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하남공단진입로 확장공사가 공사개요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만 말씀드리면 35억 8,200만원 그리고 청산아파트 광주도로확장공사가 15억 9,400만원 광천교 아세아 자동차간 도로확장공사가 3억 9,700만원 월산국민학교에서 대성초등학교 확장공사가 1억 5천, 북부경찰서 앞 도로확장공사가 1억, 그 다음에 광산구가 되겠습니다만 태평로 확장공사가 1억 전대 후문측 도로확장공사가 9,900 이것은 아까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 시설비하고 또 보상비하고 또 부대비하고는 이렇게 나누어 주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설 부대비가 총체적으로 3천만원이 섰는데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 사업에 대한 시설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것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1.2%부터서 0.28%까지 부대비를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상비가 전체적으로 공사비보다 토지매입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이 광주시의 실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토지 매입비로 39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산 아파트에서 광주간 도로 확장 공사가 50억 광천교 아세아자동차 매입비가 247억, 월산초등학교, 대성국민학교간 도로 확장공사가 28억 5천 북부경찰서 앞 도로확장공사가 8억 9,900 태평로 확장공사 토지매입비가 18억 9,900 전대후문 도로확장 공사사업비가 14억,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시 경계까지 도로확장공사가 9억 아세아 자동차부터서 광송간 도로 개발이 18억 이렇게 해서 총 394억 4,800원을 계상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치단체의 관리도로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자치단체의 관리도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중앙로에서 양림로간 도로확장공사를 15억을 서구청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사업으로 해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계획에 85억을 계상을 갚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남공단진입로가 39억, 그리고 광천교에서 아세아 자동차간 도로확장공사가 6억해서 45억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93년도에 지출하기로 채무부담을 짓도록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건설주택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및 지방 양여금중 항 도로사업세황 도로관리사업소운영 도로 표지판 유지보수비 3천만원 중 6억원을 삭감하고 건설주택국 주택사업 건축지도 건축 위원회 수당 6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증액 900만원으로 책정하고, 도로사업 도로교통관리 교량관리, 보도 투수콘 포장시설비 2억원 중에서 3억원을 증액하여 5억원을 계상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포장 덧씌우기 10억중에서 3억을 증액하여 13억을 계상하도록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저희들은 먼저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경상비 예산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경상비 예산 순으로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일반회계 545페이지 그리고 수정예산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그리고 수정예산 79페이지.

545페이지는 도로교량건설이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본부에 일괄 계상해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각실 과 소관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거기에서 재배정 받아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금부터 채로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국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그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 본부장님께 말이예요. 지금 이렇게 건설본부 사업예산을 시 본청에서 다 해버리고,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우리 시에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얘기해야 할 애로점이라든가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자기 책임하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자기 책임하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따라서 이것 예산편성을 지금 내무국에서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예산편성은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도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로래 동안 과 업무를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건설본부에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설본부 성질로 봐서 도로교량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일괄 계상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가령, 화장장이라든가 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성질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실·과소에 계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바로 건설본부에서 집행하고 성질상 건설본부의 예산편성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하자가 없는데도 구태여 건설본부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해당실과에 대해서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실과에 요구를 해서 해당실과에서는 예산실에 요구를 해가지고 또 거꾸로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되기 때문에 공사가 예산집행이 늦어지고 애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그러면 내년부터 전혀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했지요. 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곤란하다. 그렇게 회시가 왔지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회시가 왔냐하면 가령 화장장은 가정 복지관 소관이고 공무원 교육원은 이재과 소관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일괄해서 계상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고 예산의 기능별, 성질별로 해가지고 그쪽에 계상한다 할지라도 건설본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고유의 업무 도로 또는 교량사업 이와 같은 사업들은.

또 무슨 사업이 있어요.

주로 도로교량사업, 하천사업은 하수도는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이예요. 도로교량만 우리한테 계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것이 내무부 지침이 승인이 안나면 예를 들어서 시조례로나 이렇게…

아닙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그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설본부 운영 자체를 내무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이쪽에 계상이 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기능성 이런 것이 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지시만 하면….

그런데 내무부가 예산에 이제 그 성질별 기능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하면서 예로 들어서 아까 화장장이라든가 공무원 교육원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부서에서 타다가 쓰더라도.

그런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 타다가 쓰더라도. 국장님 말씀대로 도로교량 등에 예산편성은 본부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기획 관리실장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바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라 그렇게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종합건설본부 설치조례가 있지요. 그것 한부 복사해서 보내 주십시오.

예.

그 조례를 7부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년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종합건설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건설본부 설치조례라든가 또 아까 그런 예산편성 지침내용을 저희들이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문제를 소상히 현황을 기록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주시면 저희들이 협조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해드린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자치 내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하나도 없고 각 실과에서 사업 나오는 것만 집행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도 할 것이 없네.

그래 가지고 감독만 하고

해당국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예산을 재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배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하면 그 절차가 저희들이 도로과면 도로과에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도로과는 다시 그것을 품의를 잡아가지고 또 예산실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실은 우리한테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또 거꾸로 해서 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검토하는 기간이 있지요. 예산실에서 검토하는 기간이 있지요. 우리하고 직접 상담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사자체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시간낭비 구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볼 것 없잖아요.

감독만 하는 거야

일단 인건비 580페이지 인건비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584페이지까지 다 넘어갑니다. 585페이지도 넘어가고 586페이지에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물유지비가 626만 8천원이 있는데 시설 장비유지비입니다. 새 건물지어서 12월 2일 날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 건물을 유지하는데 626만 8천원이나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6페이지에 있습니다.

건물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인데요.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냐면 그 오랜 건물 또는 목조건물 또 철근 스라브 건물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이 나옵니다만 저희들은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해 놓고 보니까 보안시설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1층에는 뒤에 바로 길인데 어린애가 돌이라도 던지면 유리가 깨트려져요. 그래서 거기를 막고 뒷문이 안 막아져 있어요. 그래서 보안시설을 위해서 앞뒤 문을 막고 또 이제 우리 기사들 대기실이 없습니다. 그런 것 등등을 할려고 보면 사실은 이것도 부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축건물도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유지비가 아니고 보완 하는…

다음 58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건물을 지을 때에 계량기를 다시 구입을 해서 3종을 12달 3만원씩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돈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태극기와 시기와 새마을기 3개를 파악을 합니다만 그것이 비바람이 치고 또 눈보라가 치고 그러면 그것이 깃발이 찢어지고 퇴색이 되어 가지고 보기가 아주 흉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달에 한번씩 갈아 주는 것이 깨끗하니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잘 못하셨네, 태극기가 비바람이 쳐도 그대로 게양을 하니까?

도중에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548페이지에 정보비를 직급별 3급, 4급, 5급 해가지고 본부장님 360, 4급 부장님 3분이 계시다가 720, 그 직급별로 정보비가 따로 있고요. 586페이지 기관 공동관리 운영비에 820이 관서당 경비로 본부장님은 250만원 부장님 세분이니까 39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89페이지로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정보비, 판공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보비라고 하면 외부에서 봤을 대도 무슨 공무원들이 정보비를 많이 쓰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봉급을 많이 올려주면 연금부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업무집행수당이라고 해야 거부감이 없는데 정보비라 하니까 마치 무슨 정보활동을 하면서 집행되는 경비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은 업무 집행수당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명목을 바꾸세요.

그런데 549페이지 청사개조 및 수수료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청사개조 수선을 아가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589페이지 제일 밑에 2천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신축건물이 되었든 낡은 건물이 되었든 기본적으로 편성지침이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아까 설명 못 드렸습니다만 보안시설이라든가 기사대기실이라든가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대기실 짓는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집행을 할려고 그렇습니다. 개조 및 수선에서요.

그러니까 청사개조 및 수선에서 기사대기실이 말이에요.

기사대기실 등을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 목을 기사대기실 신축이라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계상이 되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얼핏 생각하기에는 청사신축건물인데 무슨 수선비가 필요하냐고 의구성을 갖게 됐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기본적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지비라고 그래 가지고 586페이지에 626만 8천원이 안 들어갔을 경우는… 이렇게 2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말이예요. 청사유지비는 가령 아까 유리창이 깨트려진다든가 문이 고장 난다든가….

시설비에서 한 600만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페이팅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신소경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안에서 청경 3명이 계상이 되었는데.

56페이지 수정예산안에서 3명입니다만 저희들이 내무부의 승인이 된 것은 청경이 9명입니다. 9명인데 이 청경을 9명이나 지금 둘 수가 있느냐 지금 긴축예산 하고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9명은 무리가 아니냐 내무부에서 비록 승인은 되었다고 하더라도 1/3인 3명 수준으로 해서 조정하고자 해가지고 시 본청에서는 3명으로 이제 6명을 감축하고 3명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 예산에 빠져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3명분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긴급차선도색도 급 시공은 일단 1억은 또 뭡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럼 뭐 할 것이 없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럼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