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및 제2조에 의하여 강동구 및 그 직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동구 및 그 직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91년12월3일 제7회 강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91년12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같은 날피 감사기관인 강동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출석요구에 의한 출석한 공무원은 구청장님과 그 보조기관인 국·실·과장, 직속기관장인 강동보건소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이 출석하였습니다. 동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건수는 27개 분야 214건으로 그중 213건이 제출되었고 1건은 타기관 소속사항으로 제출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일단의 소감을 피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겸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1,500여 강동구 공무원 여러분! 1991년은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한 해였으며, 또한 우리 모두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자신을 가져다주는 한 해였습니다. 저는 오늘 강동구 주민의 대표로서 처음으로 구정의 자치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난 4월15일 구의회 개회식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강동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동구 구민앞에 엄숙히 선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선서의 뜻과 우리 의원들이 처음 의회의사당을 들어설 때 느낀 감격과 책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구민의 대표로서 또 대변자로서 강동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승겸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한 강동구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중앙집권 행정으로부터 지방분권 행정시대로 모든 분야에서 지방분권화되어 가는 자주행정으로 책임행정을 창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4월15일 개원 이후 6차례의 임시회를 개최하여 여러 가지의 의안처리와 조례를 제정·개정하고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 일부를 파악하였으며 또한 의원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방자치행정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경험하지 못한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등과 같은 의결기관으로써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초기 단계로서 제도운영의 미숙과 경험부족으로 인한 고의가 아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간은 상호대립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민주화시대의 지방자치가 발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안에 대하여 구민의 대표자로서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집행부는 강동구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한다는 당위론적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우리 모두는 구의회와 구청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라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구정의 당면과제를 서로가 공동의 땀과 노력으로 협조하여 해결하여야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민주행정의 근본이 되는 개방행정 수행이라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실시과정에서 91년도 행정집행의 경위와 그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92년도 구정수행의 기본방향에 구의원들이 대변하는 강동구민의 진정한 요구와 기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참뜻은 집행부의 수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예산집행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잘못을 되새겨 보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만이 보다 민주적이고 발전된 행정집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구정의 모든 일은 구민의 대표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구가 수레의 양바퀴가 되어 서로 논의하고 협조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기초자치의 공동책임자로서 민주화의 지방화 시대에 알맞는 자치행정을 굳건히 정착시켜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동구청 산하 1,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12일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오 그러면 오늘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구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고 91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각 국 소관실장으로부터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오늘은 공개로 하고 내일 감사에 대해서는 오후 위원회에서 다시금 검토해 가지고서 비공개로 할 것이냐 공개로 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겸 강동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동구 구청장 김승겸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의회 문영오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 지방자치 부활의 원년을 맞이하여 우리 구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구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의회는 구민의 뜻을 모아 구 행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이와 같이 구의회 역할의 하나로서 구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해서 내년도 구예산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동 직원들이 1년 동안 펼쳐온 구정 전반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서슴없이 지적해 주신 다면 우리 위원여러분들의 지적을 겸허함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구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나갈 것입니다. 다만 많은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받아들여 수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구 행정전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구청간부들은 성의있는 태도로 감사에 임할 것입니다. 끝으로 강동구의회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는데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청간부들을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박한경 (인 사) 총무국장 정 철 (인 사) 보건소장 조철행 (인 사) 재무국장 임광빈 (인 사) 시민국장 정재홍 (인 사) 도시정비국장 김동환 (인 사) 건설국장 이보규 (인 사) 총무국장 정안상 (인 사) 그리고 이 자리에는 각 동의 동장님들과 각 과장님들이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동장들은 동 일선행정의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자리고 갔다가 필요시에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각 위원님들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각 동에 직접적으로 오늘 질의할 사항이 있는지, 보냈다가 다음에 필요하면 부를 것인지 의견이 어떠신지… 그러면 동장님들은 제 위치로 가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를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소관업무의 내용을 잘 아는 소관국장들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철 차례를 보시면 3실이 맨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맨 나중으로 돌리고 총무국부터 차례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청의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하여 구 위원님을 모시고 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15일 구 의회가 역사적 출범을 하여 구 행정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한 바 실로 크고 우리 공무원 모두가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사무감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한 행정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더욱 발전된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채찍과 격려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된 총무국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추진실적 당면업무사항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동구는 24.64㎢ 면적에 14만1,358가구, 53만4,07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조직은 5국1소3실27과21개동에 주민조직으로는 729통 5,741반을 가지고 있으며 구직원 773명 동직원 593명 보건소직원 78명으로서 총 1,444명의 공무원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청사로는 구청사, 구민회관과 21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총무국 산하 부서로서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로 5개 과가 있습니다. 직능단체현황은 총무4과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방위협의회, 국민운동지원과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5개 단체, 생활체육과에 체육회 등 5개 단체가 있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처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대민행정운영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친절봉사생활화100일운동을 91년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민원상담관 18명을 구·동에 배치하였으며 민원서류 봉투에 넣어 주기, 민원인에게 먼저 인사하기, 동사무소 내 구내식당을 하일동, 상일동, 고덕2동, 암사2, 3동, 둔촌2동 등 6개소를 설치·운영하였으며 금년에도 다른 동에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둘째,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11개 동에 5,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셋째, 민원 편의시설의 확충 및 환경개선 10건에 4,9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넷째, 반상회 건의사항은 154건을 접수하여 136건을 처리 7건은 검토중이고 불과 1건으로써 처리하였으며, 다섯째, 시민표창은 시장, 구청장, 기타 등으로 538명을 하였습니다.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는 이념교육 등 3개 분야에 대해 18회, 연 인원 2만470명을 실시하였고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11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직원 인사기록카드를 전산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직원복무 기강확립을 위하여 복무자세 점검을 연 34회 실시하고, 징계·초분 11명, 경고·시정·주의 등 285명을 조치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직원체련대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대통령 표창 등 9명에 대해서 포상하였고 1,711명 직원 및 배우자의 생일축하 선물 전달, 청빈공무원 격려 94명, 공무원 산업시찰 1회 40쌍, 으뜸상을 제정하여 분기별 실시하여 3회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천 관련자료로 "강동연혁"의 4종 2만1,600건을 발간 배포하였으며 예산절감에 전직원이 노력하여 총 예산에서 4.3%인 24억3,800만원을 절감하였고 시 관리 21개 사업, 구 관리 128개 사업 등 149개 사업에 대하여 매 분기별 심의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적 완공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소송수요는 민사소송이 6건, 행정소송이 8건으로 14건을 접수하여서 확정 8건이고, 현재 6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치법규 제정 32건, 개정 30건 등 6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행전전산망 확충을 위하여 구·동에 전산장비 3종 151대를 구입하여 보급하였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광고물 및 제조업자 조사와 90일 총사업체에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의 사업체 수는 2만3,296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은 연 7,875개 단체에 25만2,000명이 참여하였으며 고발 허가 취소 등 총 970건을 행정 조치하였으며 47개교 학교 주변의 280개 유해업소를 중점 계도 단속하였습니다.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단속 11만3,895건을 단속 견인 및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버스, 택시운행질서 단속이 1,524건을 단속 과태료를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가로정비 업무는 노상적치물 등 97만6,22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으로 시민참여 「캠페인」 결의대회 등에 연 338단체에 44만9,000명이 참여하였고, 거리교통질서「캠페인」 호화사치낭비 추방과 근검절약「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시민봉사의 날을 매주 토요일 운영하였습니다. 국민정신교육 및 홍보활동 24회, 자연보호운동 29회를 실시하였으며 도시새마을환경정비는 10개 분야 23개 단이 사업을 추진 총 6만98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은 82가구 2억5,2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새마을금고를 지도육성 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29명을 표창하였으며 장학금은 78명에 3,291만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지도단체 육성을 위하여 27명을 표창하였으며 간담회 및 격려를 4회에 걸쳐 10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체육저변 확대를 위하여 17개 종목 157개소에 1억5,016만5,000원을 투입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기존체육시설 정비 및 보완은 23개 지역에 287개 시설물에 대하여 1,1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생활체육시민 저변확대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테니스, 게이트볼, 생활체조, 어린이체조, 레크레이션교실 등 5개 종목에 3만79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강동구민 체육대회를 91년10월18일 한강강나루 고수부지에서 3,500여만원의 예산으로서 육상, 씨름, 그네, 줄다리기, 줄넘기 등 5개 종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166개 업소를 신고 처리하였으며 체육시설 업자 교육을 3회에 걸쳐서 293명 실시하였습니다. 체육시설지도 단속은 388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여 시정명령이 34개소, 경고가 17개소, 영업정지가 7개소, 폐쇄가 41개소 등 89개소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교육은 예산 3만2,017명에 3만1681명이 참석해서 98.5% 실시하였고 예비군 동원훈련은 9,201명에 통지해서 8,467명이 응시해서 9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전시 비상급수를 위해서 석촌2동 신천아파트 단지 내에 일일 50동의 시설 능력을 갖춘 급수실을 4,6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웃간의 방범비상대를 확대 실시하여 금년에 1,469개 목표에 1,078개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금년도에도, 정정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1년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추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무대공사 및 조명시설공사에 1억4,000여만원을 투입해서 91년 11월말에 착공 내년 2월 말경 공사를 완료하여서 영화상영, 무대공연, 연극, 발표회 등 다체로운 문화공간으로써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구청강당의 시설이 낡아 연단재배치, 방송시설, 전기시설 등이 2,700만원을 투입해서 11월에 착공하여서 연말까지 준공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고덕동 287번지 고덕 제5근린공원내에 지하수를 개발, 산책 및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식수공급을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하수관계는 몇 일 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면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보고 행정실적 종합평가를 12월 하순경 실시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주민숙원사업 및 민원 해결사항, 친절봉사, 한가족운동추진사항, 동별 특수사업추진사항 등 7개 사항이며, 우수동 3개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 행정운영의 원활과 대민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분야별 필요도서 구입 생산 및 보강문서를 집중 관리하는 종합자료실을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 및 민원행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구·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용 컴퓨터 5대를 확보 전산교육을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이는 2회 5명씩 연중 컴퓨터 기본교육 및 실기보육을 병행 실시해서 전 직원이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거리교통질서 계도활동을 매주 월요일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천호사거리 등 22개소에서 직능단체, 시민, 학생이 참여토록 해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민봉사단을 계속 운행하겠습니다. 이는 매주 토요일 22시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우범지역 28개소에 대해서 바르게살기 위원과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자원의 재활용 및 쓰레기 대출 절감을 위해서 폐품수집운동을 계속 전개하겠습니다. 26개 장소를 선정, 실시해서 연 4회 폐품수집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년도 폐품수집 실적은 275만㎏으로 평가액이 72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재 각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은 보고를 전부 마친 다음에 국·소·실별로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임광빈 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국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 재무국 직원현황, 강동구 소유재산 현황, 정수물품관리 현황 순이며 9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서는 91년도 우리 구의 세입징수 실적과 금년도의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직원 현황은 재무국에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금년도 7월1일부터 도시정비국에서 재무국으로 사무가 이관된 토지관리과 등 4개 과에 정원 84명에 현원 82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관제계, 계약계, 지출계, 공과금계 등 4계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무1과에서는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등 현원 30명이 부과징수업무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구세인 면허세, 사업소세, 시세인 자동차세와 주민세 부과징수를 위해서 현원 20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토지관리계, 토지조사계 2계 직원 12명이 토지거래 신고라든지 개별지가조사 결정이라든지 부동산 중개업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소유재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보통재산인 잡종재산이 토지가 76필지와 건물 한 동, 행정재산으로서 토지가 1,611필지, 건물이 21필지 또한 우리 구의 소유재산은 토지가 1,687필지이며 건물이 22개 동입니다. 이 행정재산의 대부분이 우리 구 소유인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 하천 등이며 우리 보건소라든지 강동구청, 구민회관이 주요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39종에 1,065종입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가하면 11억9,6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 주요물품은 전자복사기가 41점, 팩시밀리가 25점, 공기청정기 21점, 에어콘, 97점, 온풍난방기 25점 등 유인물에 기재된 품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과금부과를 위한 자원현황은 전기가 7만9,000건, 상수도가 7만9,375건, 하수도 등 49만5,500건을 동직원이 동 공과금 부과로 인해서 현원 101명이 이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여건입니다. 우리 구의 토지는 과세 필지가 2만8,699필지, 비과세 필지가 5,748필지 그래서 과세 필지가 60%에 해당이 되고, 건물은 7만7,000동 중에서 우리 주민이 항상 살고 있는 주거용이 6만8,423동이며 비주거용 여기에서 비주거용이라 함은 상가라든지 또는 사무실 등을 말합니다. 비주거용이 9,321동입니다. 법인은 관리법인이 422, 비관리법인이 30 그래서 452개의 법인이 우리 구에 들어와 있고 면허세는 일반면허 1만7,000건 차량면허 7만7,000건 토합 8만9,000건의 면허세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총 사업소 수가 787인데, 여기서 종업원할이 해당되는 113개업체와 재산할이 해당되는 674개 업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소세는 생소한 세무이기 때문에 간단히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법 제244조에 의해서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도시정비 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사업소를 둔 사업소 장에게 부과하는 이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종업원할과 재산할이 있는데 종업원할은 종업원 50인 이상이 되어야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해당이 되는데 종업원할은 매월 그 사업소에서 급여하는 총 급여액이 100분의 5를 매월 지급한 2월10일까지 우리 구의 특별징수를 해서 납부하게 되고, 이 사업소세의 재산할은 사업소 건축물이 연면적 100평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소 장에게 평당 500만원의 세액을 매월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우리 구에 자진납부하게 됩니다. 주민세로서는 소득할 주민세와 균등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 소득할은 개인이 4만341건, 법인 등이 583건 균등할은 개인이 16만3,681건, 법인이 3,661건이 됩니다. 차량으로서는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되어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관용이 101대, 자가용이 6만6,000대, 영업용이 5,627대인데 작년 12월말은 총 관용이 93대 등 6만4,416대로서 작년 12월보다 금년 10월31일까지 약 7,400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기타 고급오락장에는 무도장이나 룸싸롱, 특수목욕탕, 오락실이 있는데 이 고급오락장은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중과세 대상이 되므로 세정여건에 열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 현황은 부동산 중개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부동산 중개업 정수는 395개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인중개사가 351, 중개인이 733, 법인이 5 해서 1,089로써 정수에 106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토지거래신고는 허가와 신고는 11월말까지 허가는 25건을 신청 받아 14건을 허가한 바 있고 신고는 83건 신고 받아 69건을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11월말까지 532건에 7,256만7,000원을 부과해서 43건에 462만9,000원을 징수를 했는데, 징수율이 나쁜 이유는 11월말까지 마감일을 줬기 때문에 아직 납부한 납입 영수필통지서가 우리 구에 도착이 안 되어서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부동산 등기 과태료 징수는 잔금을 지급하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60일이 지나면 즉 61일이 지나면 등기과태료가 해당됩니다. 과태료 기준은 60일 다시 말하면 61일부터 2개월까지 지연이 되면 그 등록세액에 30%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되고 그 2개월부터 4개월이면 50%, 4개월부터 6개월이면 등록세액의 80%까지 등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개별 토지지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총 2만8,000필지를 금년 3월10일부터 5월10일까지 60일간 국세청 직원과 우리 동 조사요원이 조사해서 5월20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공람, 공고를 한 바 있고 6월29일 개별토지 가격을 결정을 해서 6월29일날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189필지, 재조사 필지가 157필지 신청이 되었는데 재조사 이의있다고 판정이 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우리 구 세입징수 실적입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총 세입징수 실적은 일반회계가 545억8,900만원, 특별회계가 16억5,100만원해서 562억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별 징수 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일반회계는 예산편성상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은 우리의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재정자립도 즉 차체수입이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47.9%, 재정자립도가 47.9%입니다. 여기에서 구세는 124억7,400만원 목표에 123억7,700만원을 부과해서 117억5,500만원을 징수했으며, 세외수입은 140억9,100만원을 조정을 해서 125억1,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래서 자체수입은 현재 목표대비 91.6% 조정과 징수는 91.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의존수입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존수입에서 조정교부금은 우리 구와 같이 자체수입으로써 전체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서울특별시자치구재정·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교부금입니다. 이 재원은 시세인 등록세와, 취득세에 받은 금액 50%를 재정 소요액 기준으로 선정해서 각 구에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있는데 목표 16억5,100만원에 11억6,000만원을 조정해서 9억7,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59.1% 조정과 징수 84.1%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세 세목별 징수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이 구세와 세입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설명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1년도 시세 징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의 자치구세와 시세를 징수합니다. 금년도 시세 징수 목표는 취득세, 등록세 등 11개 세목입니다. 8개 세목입니다. 이중에서 목표가 496억4,800만원에 10월말까지 498억6,400만원을 조정해서 462억1,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을 징수를 하면은 징수 금액에 대해서 3%의 징수교부금이 저희 구에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온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 14억6,900만원, 현재 우리에게 교부된 12억1,400만원은 현재까지 우리가 받은 이 시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목표가 545억8,900만원 세출목표도 같습니다. 이 545억8,900만원중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토지개발비, 지역방위비, 전출금, 예비비 등 10월 말일까지 347억4,300만원을 원인 행위를 해서 323억4,8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합계 지출원인 행위는 약 63%에 해당하며 지출원인 행위때 지출액은 93%에 해당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관, 항, 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도합 16억5,100만원에 지출원인 행위인 8억1,700 지출액도 8억1,700으로써 예산합계 49%를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관리는 현재 매월 대기성 자금으로써 10억을 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3개월∼1년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05억이 이월되었고 금년에 4월, 5월, 6월 등 해서 금년까지 325억이 정기예금에 가입을 해서 금년까지 그 중에서 170억이 해약을 했고 현재 은행에 예금이 되어 있는 것이 155억입니다. 그 내용별을 보면 1년분이 50억이고, 3개월분이 105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9월까지 이자수입이 3억3,400만원이 우리 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세입이외에 현금이 있는데 이 현금은 보증금,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공사이행예치금 이것은 조정사업이라든지 형질변경할 때 우리 구에 예치하는 공사예치금입니다. 주민부담금, 진입로를 공사할 때 주민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구유재산 매각보증금, 시장개설보증금은 강동구 종합시장에서 시장개설할 때 4,720만원을 예치한 게 있습니다. 도로공사수탁금은 도로간 도로공사할 때 도로공사에서 우리 구에 수탁한 금액입니다. 해서 4억5,400이 우리 구에 수입이 되어서 2억600의 지출을 하고 2억4,700이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교환재산은 지난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천호동 362-60 「빠이롯트」대지와 천호동 360-1의 대지는 현재 교환하기 위해서 관계과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산 매각은 강동구 둔촌동 127외1, 1일지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정수물품 취득 현황은 204건의 1억6,700만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구입을 해야되는데 현재 11월까지 114건에 1억2,600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왔고, 나머지 90건의 4,100만원은 이달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과금 조정 및 수남 현황은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쓰레기, T.V수신료 등등 현재까지 483만7,000건에 333억을 조정해서 311억5,500만원 징수를 해서 이것은 조정된 징수가 94%에 해당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상수도, 하수도 조정과 징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보고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정재홍 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시민국 소관 업무현황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은 조직과 인원 기능면에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등 6개 과 1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소득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업무와 시민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한 유아, 청소년, 노인 및 가정복지, 청소, 위생사업관리, 소비자 보호 및 도시환경 보존을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91년11월말 현재 총 1,773가구 4,303명이며 그중 거택보호자는 454가구 585명이며, 자활보호자는 1,056가구 2,909명, 의료부조자 263가구 809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우성원등 6개소가 있으며 그 중 우성원에 정박인 120명, 주몽재활원에 지체정박인 99명, 성문도재활원에 지체정박인 65명, 한국 시각 장애자복지회에 14명으로 총 298명이 수용 보호되고 있으며 서울 장애자복지회관에 일일 이용 인원은 200명이며 강동종합복지관에 일일 이용 인원은 약 46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일 보호 지정 의료기관은 모두 126개의 병·의원이 있으며 그중 1차 기관인 의원이 121개소, 2차 기관인 병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현황은 모두 44개 노동조합이 있으며 그중 택시노조 15개, 아파트노조 16개소, 버스노조 3개소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저소득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총 24억8,800만원을 지원했으며 그중 생계보호에 21억5,700만원, 자활능력배양을 위한 학자금 지원, 생업자금융자, 직업훈련, 취업알선에 3억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22억8,750만원, 국가보훈단체에 1,450만원 등 총 23억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1,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저소득 장애자 보장구 교부, 저소득 장애자 의료비 부조, 중복장애자 생계보조 수당 지급, 시각장애자점자 홍보 발간 등이 있습니다.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8,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직업훈련, 독서실 운영, 노인정 운영에 중점 지원했습니다. 노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정 간담회는 14회 개최하였으며 근로자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모범근로자 50명을 선정 표창하였습니다. 다음 자정복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노인정 3개소를 확충 1억9,700만원의 예산으로 시공중에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내에 경노식당을 설치 점심을 드리는 노인 연인원 1만8,000명에게 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실지 이상거택 및 시설보호노인 405명에 대하여는 월 1만원씩 10회에 걸쳐 노령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65세 이상 저소득층노인 379명에 대해 180만원의 예산을 지원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개소중 1개소는 사설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7개소는 구립시설로 연간 2억7,167만3,000원의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탁아소에 대응키 위해서 4억7,600만원을 들여 천호4동 어린이집 신축, 석촌4동 어린이집 신축, 고일 어린이집 신축, 명일어린이집 개축 등 4개소의 확충 건립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시설인 사설놀이방 37개소가 설치되어 적정한 보육시설로 활용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소비풍조제한과 알뜰 기풍 조성을 위한 구민 알뜰장을 22회 운영하였고, 18개 여성단체 2만9,840명이 참가하여 5만6,259건에 6,856만8,000원의 거래 실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둔촌2동 황철성 위원입니다. 91년도 업무현황 보고하고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하고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하나도 일치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여기 있습니까? 내용이 이 내용하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 내용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그것은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맞추셔야지 국장님이 가져오신 대로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듣는 거예요.

그 기본 자료로 해서…

국장님이 기본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는 나오지 않아요.

조용히 해 주세요. 보고 설명을 하실 때 말입니다. 이왕 현황보고 서류를 작성해 놓았으니까 위원들이 볼 수 있겠끔 순서대로, 거기서 풀든지 고쳐 놓든지 간에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위원들이 무슨 보고를 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혼자 보고에요.

다시 재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가 지금 「페이지」가 하나도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몇「페이지」 몇「페이지」인지 보고서 작성에 말입니다. 조금 어떻게 그래도 재무국만 나왔지 총무국하고 시민국 경우에는 편제인원도 안나와 있습니다. 편제인원하고 현인원 근무상황이 우선 업무보고에 「스타트」로 그것부터 나와야 만이 어떤 인원이 몇 명으로써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텐데 도대체 편제인원도 안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요약하느라고… 136명으로 보고 드립니다.

순서대로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시민국에서 하실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도시정비국부터 실시합시다.

지금 황철성 위원으로부터 시민국 사항은 다음에 듣고 도시정비국부터 들어야 하는데 현재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해서 휴식을 한 다음에 회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약 15분간 현재 시간 11시입니다. 11시1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통계를 참고하시고 제 말씀을 들으시라고 양해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 해야 할 일인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그리고 처음 제가 136명으로 시민국 분야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6개과에 정원 136명에 현원은 135명으로 인원은 다 차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동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국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지금까지 도시정비국 일반 업무현황과 91년도 총 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보규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 국장님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10분입니다. 그래서 중식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약 1시간 동안 정회한 다음 1시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여 보건소와 3실에 대한 업무보고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윤입니다. 보고사항 제일 앞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조공연 입니다. 감사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서병각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직속기관인 강동보건소에 대한 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보건소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구정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국·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에 대한 감사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감사반 별로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질의하실 때 타 위원들도 보충질의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총무국 및 3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약간의 간단한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 제1반 감사반장 상일동 출신 황성태 위원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지방자치제도에 임하고 있는 우리 강동구지방의회로서는 처음 구청에 일반행정 사무감사를 짧은 3일간에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에 임하는 제반사항에 걸쳐 요지의 말씀을 하셨으므로 본 위원은 이를 생략하고 제1반의 소관사무의 담당 행정사무감사에 몇 가지 지적 사항과 의문되는 점을 질의코자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시정할 것은 조사하여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에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자료와 감사위원들께서 현장 감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 담당소관은 시민봉사실 소관 사무로서 제일 먼저 주민과 밀접한 대민봉사의 민원업무 서류제출의 첫 관문인 민원행정기관이 시민봉사실이고 각 동일선 행정동의 민원창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동구의 시민봉사실과 일선 행정 동사무소의 행정창구 직원들에게 강동구 91년도 예산에 우리 일선 행정 공무원들에게 근무복을 착용토록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민원창구직원은 제가 조사한 바에는 일부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일선 행정담당 공무원은 근무복을 착용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에게 일선 공무원들이 착실하게 행정의 모든 업무와 또 대민봉사의 자세에 임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확한 건실성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담당 행정공무원이 근무복을 착용치 않고 있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특별히 유의하시고 본 감사위원은 이 점을 특히 강조하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어째서 근무복을 일선 행정 공무원에게 착용토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복을 일부만 착용하고 있고 각동, 민원행정 시민봉사실의 일선 행정 공무원도 착용치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관계되시는 시민봉사실장님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시민봉사실 예산에서 보면 민원실 창구 직원 근무복을 8만8,280원, 민원실 봉사 창구 요원이 1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47만6,000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착용토록 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부수적으로 명찰도 달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실시하지도 않고 92년도 예산에 근무복 착용 예산이 9만930원, 작년에는 8만8,000원이고 금년에는 9만930원입니다. 작년 인원은 130명 금년 인원 145명입니다. 이것이 1만1,740원입니다. 금계 금액의 예산이 2,861만6,000원이 지출되는 사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선 행정 공무원이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91년도는 이미 지났다고 보고 92년도 예산으로 일선 행정 공무원이 근무복을 착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이라고 보면 예산상으로도 상당한 낭비가 된다고 봅니다. 예산상 낭비가 된다는 가정에서 한가지 첨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구청장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부구청장님, 각 과장님, 관계공무원들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강동구의회 제3회 임시회의에 제가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확충 방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자립도 사항으로는 91년도 예산편성 자립도가 47.8%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92년도 예산안 편성 사항을 보면 40.3% 밖에 되지 않는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는 세목을 발굴을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 또한 부동산 토지 과표에 대한 적정과 이것을 현실화해서 사치성 업자라든가 중과세 대상 업자에 대한 누락을 철저히 가려내어 과세를 해야 될 것이며 경상적인 세수입 즉, 수수료라든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징수, 교부금수입 등 중과세 대상 업소에 대한 누락을 철저히 가려내서 과세를 해야 될 것이며 정상적인 세외수입 즉 수수료라든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징수, 교부금, 잡수입등 여러 가지 부문에 대하여 꾸준한 신장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상적인 세수입 분석 결과 91년도보다는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그 수입수수료증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도 잠시 구정 업무 현황보고에서 현재 하천 등 사용료에 대해서 3억6,000만원이라는 수수료가 체납이 되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뿐만 아니라 각 부분별로 체납된 세수입을 속히 징수해서 우리 강동구 재정자립도를 다소나마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거듭 부탁합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 있어서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예산을 절약해서 실질적으로 실행예산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예산 집행을 하시기를 여러 관계 공무원께 부탁 드립니다. 시민봉사실 소관이라기 보다도 총무과 동정 소관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각종 민원처리 실적현황이 시민봉사실에서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또 감사 조사도 해봤습니다. 1991년11월30일 현재로써 감사요구자료의 그 제출에 의하면 그 유기한 기한이 있는 민원처리사항을 분석을 해보니 구청에서 접수 처리하는 유기한 민원중에는 정해진 기한내에 처리할 수 없는 관계와 또 과와 과간에 협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협의 민원이 주관 부서에서 협조 부서로 보내지면 정해진 협의기간이 없는 관계로 날짜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원성의 대상이 되고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와 잡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과 관계되는 협의 민원에 지연 처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도보완과 관계 민원 공무원의 자세와 이를 일신쇄신해서 민원처리사항을 신속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91년도에 접수된 부서간의 민원만 보더라도 총 접수 332건 됩니다. 여기에 민원처리 기간이 16일 이상 소요된 사항이 있는데 협의 민원이 60건입니다. 그러면 총 331건에 비해서 20%에 달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이상 15일까지 소요된 민원만 해도 272건이나 되는 것으로 감사상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과와 과, 부서와 부서간에 민원처리 사항을 3가지∼4가지 예를 들어서 자료에 의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택 재개발 조합에서 건축 가능여부 질의 민원이 119일이나 지났습니다. 119일이면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에 민원처리가 되고 있지 않다면 민원인들이 얼마나 소외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실망했겠습니까? 또 두번째로 정성태 민원인이 민원한 사항을 보면은 건축 가능 여부 질의로 49일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김미자 민원인이 토지 형질 변경 행위 청가신청을 했는데 이것 역시 45일이 지났습니다. 여기 민원봉사실에서 자료를 준 것을 보면은 45일 이상 100일 가까운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감사한 결과 몇 가지만 예를 들어 관계공무원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최규정 민원인이 있는데 이것은 미불보상금 지급신청 역시 113일이 걸려서 민원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기간이 소요되는 진정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협의 민원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때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민원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나 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모든 민원처리에 유의하셔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과 직접 대하고 있는 이 관계 민원에 대해서 법적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작은 일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동정계 관계 이것이 민원 사항이라고 보고 각 동의 민원창구에 일선 행정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등록을 전입과 전출을 하고 퇴거신고를 하는 그 업무 사항에 있어서 각 동 일선행정동사무소 창구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식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6호 서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출·입까지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식에 의하면은 신고 제출하는데 각 동의 신고 서식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차량검사증하고 주소 변경 또한 같이 병행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식에 차량명의변경신청, 주소변경이 되는 것도 있고, 그것이 명기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주민이 전출·입 신고를 할 때 자동차 주소 변경도 같이 있다고 하면은 신고를 할텐데 그러한 명기사항이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을 때 세대 거주만 주민등록 신고를 한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신고를 법정 기일내에 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과태료가 부과되고 징수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본인은 주민등록할 때 자동차관계 그런 말이 없으니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일선 행정동에서 부과할 때는 자동차 미등록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일선 행정 동사무소에 이 신고서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괄해서 우리 구의 소관업무 사항으로 신고서식 6호 서식을 각 일선 행정동에 배부해서 조직적,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세한 부분도 조사해서 우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또한 주민은 나는 모르기 때문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내지 왜 내가 차량에 대한 주소 변경은 알지도 못 하는데 이것까지 과태료를 내느냐 하고 주민과 상당히 마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충분히 조사하셔서 잘 처리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민원 행정에 대민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행정의 서비스 즉 지난 임시회의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제가 총무국장님께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서비스 행정에 있어서 질적인 향상과 친절 봉사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이 차제에 주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구청 시민봉사실과 각 동 일선 행정동사무소 민원 창구에서 소관 업무 처리에 친절 봉사 정신으로 최대한 노력하시고 관계 공무원과 직원이 솔선수범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주민에 대한 대민자세에 임하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 민원실소관 담당 감사 시민봉사실에 대한 사항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황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일개의 사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별을 들은 다음 사항을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위원이 여러 가지 사항을 하게되면 답변하는 시간도 많이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성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무복 착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봉사실 현황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명의 정원과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 직원에게는 회색 상의를 지급하고, 좌측에 흰 명찰을 달고 근무하고 있고, 여직원은 자색 스커트 하의와 줄무늬가 있는 회색 상의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은 아침 출근과 동시에 전원이 착용해서 차질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 주실 것은 일부 동사무소의 경우에 출장이 잦고 또 민원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를 맡기 때문에 출장 갔다 와 가지고 혹 갈아입지 못해서 지적 사항과 같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전출입이 있을 경우에 미처 제작을 못해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인사이동 즉시 신규 전입자에게는 근무복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적하신 협의민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건수중 에서 15일 이상 경과해서 처리된 민원이 60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연 처리된 게 36건이고 나머지는 기간내에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협의민원이라고 하면은 구청내 부서간의 협의가 아니고 그 협의 대상기관이 본청, 소방서, 군부대, 담배인삼공사 등과 같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민원처리규정 제12조에 의하면 협의 처리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15일간, 그밖에는 7일간의 기간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이 규정은 훈령으로 되어 있는 내규입니다. 그래서 훈령이 적용 안 되는 타 기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또 고유 업무 형편에 따라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죄송스럽게도 이 처리기간이 초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기간이 경과된 민원서류는 민원에게 중간회신을 통해 민원인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또 예상 처리기간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민원 처리기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서 각 주관과에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구체적인 사항별, 아까 사례까지 지적해주신 건축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알기에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군부대라든지 이런 기관에 협의를 받다 보니까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협의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가지고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민원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창구 운영을 저희 시민봉사실에 있는 창구와 다름없이 현황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지도 점검을 해서 불친절하거나 지연처리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암사선사주거지를 신찬용 위원과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마침 관리 소장이 안 계시기에 관리소장은 어떻게 되는 소장이오 했더니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문화재 관계로 왔다갔다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책임자 되는 분이 왔다갔다해서는 그 행정처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에 대한 근무 보수는 어떻게 나갑니까?

그것은 본청 문화과의 직원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위임을 받아서 그 사람이 거기에 와서 관리를 해야되는 것인데 몽촌 토성에 박물관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청에서 7급 「티오(T·O)」를 하나 받아서 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전문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시로 일용 잡부로 해서 6명이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 보면 하루 임금이 9,800원인가 1만원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한달 근무한답니다. 6명이, 그 사람들에게 대한 급료는 어디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에서 지불을 하는데 저희가 보고 드릴 때에 지금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11명은 기능직입니다.

6명입니다.

외에 6명이 일일사역으로 잡초제거라든가, 나무가꾸기라든가 청소라든가 등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정부에서 인건비 계산하는 노임 단가가 소위 하루에 9,450원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30일을 근무한다고 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문화재 예산…

아니 그것은 구청에서 나갑니다.

그 외에 보면 인근동에서 취로사업 인부가 한 5, 6명씩 나가서 하는 일은 뭡니까? 취로사업관리소 직원 얘기가 취로사업하는 분들이 각 동에서 오셔서 한 4, 5명씩 매일은 않더라도 요청이 있다든가 하면 와서 취로 사업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것 좀 잘 밝혀 주시고…

취로사업 문제는 필요할 때마다 요구를 해서 써 왔는데요 잡초를 많이 제거한다든가 하절기에 가 보시면 저도 여름에 봐서 알지만 싸리나무가 굉장히 길거리에 널려 가지고 도저히 길인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우리가 상용 관리하는 7명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인력이 모자랄 적에 요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조금 전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기 흉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전에 선사시대에 사셨던 분들에 대한 움막집, 이런데서 사셨다 하는 것을 아동들이라든가 일반 관광인들 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가지도 좋아요 그 자체도 벌써 움막집도 허물어질 그런 상태인데 그것도 갈대 잎으로 덮어놓고, 구멍이 나서 보기 싫고 비가 오면 새요. 또 그것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학습자료로 아동들이 오고, 학생들이 오고, 일반인들이 와서 그것을 관광하는데 각목으로 몇 군데 받쳐놨으니 와서 봤을 때 첫 감상이 좋지 않다 그것입니다. 그런 것은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책정이 안되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나름대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하루속히 시정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 고용, 잡부하시는 분들이 5, 6명이 계시는데요 그 뒤에 포장을 쳐 놓고 의자 탁자 놓고 거기서 계시는 모양이고 토끼를 기르고 있습니다. 아세요? 일일 고용일을 하시는 분들이 토끼를 기르고 있고 배추도 심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일일고용 일 하시는 분들이 어디 동에서 오셨는가 물어보니 풍납동에서 오신 분이 3명이고, 부천에서 오신 분이 1명이고 암사2동에서 한 분이고, 암사3동에서 한분인데 기왕이면 우리 강동구 분을 고용인원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다시 사역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 지역사람을 쓰는 게 좋지 않느냐 하신 말씀은 고마운 말씀인데 규정사항에 어떤 거주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일용인부를 우리가 쓸 때 신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인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관한 문제와 청사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오 위원장님께서 구의회 직원결원문제, 직원사기문제, 감사위원님들의 주차문제, 청사증설해결이 없느냐 이러한 종합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가지 수정하겠습니다. 주차문제가 비단 오늘의 감사위원들의 주차문제가 아니고 평소에 의회의사당의 주차문제가 문제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물며 오늘 감사하는데 주차할 수 없었다 이것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직원들에 대한 정원현황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27명입니다 현원이 16명이기 때문에 결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이 3명, 별정직이 2명 기능직이 6명 행정직 결원 3명은 5급 전문위원 1명, 5급 상당 전문위원이 1명, 8급 행정직 9급 1명이 결원이 현재 되어 있고 9급상당 비서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급 행정직이 12월4일날 사표를 냈습니다. 9급 1명 현재 결원상태고, 5급상당 전문위원 그리고 9급상당 비서 1명을 현재 시에서 정원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6명은 운전원 2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시에 11월 26일날 회보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상 총리실 승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승인이 나오고 서울시에서 통보가 되면은 바로 이 문제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타자원 1명, 속기사 1명, 방호원 1명 이것은 오늘 현재 면접시험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바로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표결사 1명은 우리 구청에서 파견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위원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구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저희 강동구에서 가장 우수한 그러한 공무원들을 배치했다고 자부합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현재 구 의회에 있는 특히 6급 이하는, 7급 이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급에 현재 해당하는 주사급들은 구청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성실하고 근면한 구 직원들을 저희들이 발령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단 그쪽이 청사 문제가 별도로 있고 해서 어떤 면으로 보면 소외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배정되어 있는 직원들은 한 사람도 결격사유가 없는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사항으로서 제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문제는 저희 구의회의 사무국장과 협의를 해서 사기대책에 대한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들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한테 제가 오늘 혼났습니다. 사실 차가 많다 보니까 제가 어저께 분명하게 나갈 때도 수위장이나 밑에 담당실무진에게도 내일 행정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구청광장에 있는 주차문제를 신경을 쓰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홀히 한 점 죄송하고 내일 아침부터는 우리 감사위원들 한테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조치하겠습니다. 네번째 청사증설문제가 분과위원회가 설치될 경우에 해결책이 없느냐고 문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구 의회의 사무국에서 검토가 돼야 할 문제이고 구 위원들도 알다시피 구청 앞에 있는 저 건물 3층, 4충, 5층… 이 외에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 의회의 사무국장과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의 개정문제라든지 92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추경이나 예비비에서 대두가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 한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의원들이 구정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구의회를 구청 차원에서 구 의회와의 관계는 총무국 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협력계와 구의회 직원들 관계는 보다 더 얘기를 같이 해서 조금치도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구의회에 나와 있는 직원들이 우수한 인력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우수한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딴 사람보다 받는 혜택에 있어서 적게 받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말입니다 좀 어떻게 가점을 준다든가 하는 이러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력을 의회에 직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정안상입니다. 황성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서식을 보면 그 하단에 각종 확인을 하고 날인란이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정리, 색인부 정리, 병사관계 정리, 인력동원 관계, 학력아동, 원호대상여부, 민방위여부, 구호대상 여부, 인감여부 일련의 서류들이 같이 전입이 되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이후에 주민등록 전입과 동시에 자동차도 검사증에 주소 변경 민원인의 주소변경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정 소정서식이기 때문에 내용에 삽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련의 사항을 확인란에다가 추가할 수 있도록 시 행정과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단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신고접수증 하단에 보시면 주의표시를 하고 「자동차 검사증의 주소변경신고는 퇴거신고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전입지동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본인들이 그 동안 관심을 가지시고 다들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소홀했던 분들한테는 불행하게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만 각별히 유의해서 행정과에 건의하여 이 모든 일면에 확인란에다가 추가로 넣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하단에다가 자동차 검사증의 주소변경신고 또는 퇴거신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입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나간데도 있고 안 나간 데도 있고 하는데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요지를 해 주셨는데 그 자체가 보니까 퇴거신고일로 부터가 전입신고일로 부터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용지가 전입신고, 퇴거신고 주소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위원장님 잠깐 총무과 질의가 끝나기 전에 간단한 질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그것은 유념해 두었다가 내일 질의하시고 다음은 재무국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반장 문활성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해 밤늦게 까지 수고해 부신 재무국장님과 각 과장님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와 노고의 치하를 드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몇 마디 남기고자 합니다. 본위원 출신동인 고덕1동에서는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용진농업협동조합과 도농간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 겨울 김장용 배추를 생산지에서 직송, 직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몇 포기에서 몇십 포기의 배추를 조금은 싸게 구하려고 알뜰 주부님들께서 새벽같이 나와서 호호 손을 불고 움츠리고 서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것을 수일간 보아 왔으며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습니다.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재무국 관계자 여러분! 우리 강동구 살림살이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꾸려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본위원이나 여러 동료위원들 그리고 감사를 받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실을 음미하고 새기면서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한다면 지자제의 성과는 맑은 가을 하늘의 태양처럼 빛나리라 믿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규모 1억 이상 계약 내역입니다. 자료를 요청했었기 때문에 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공사명, 구천면길 차도확장공사 입니다. 예정가 1억6,072만원 낙찰가 1억 5,970만원에 차액은 102만원입니다. %는 99.37%로서 예정가액 거의 100%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정가에서 불과 102만원 모자란 99.37%에 낙찰된 배경과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활성 재국소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구천면길 차도확장공사 입찰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하는 보통 내역에 따라서 청장님의 방침 결정이 나면 정립하는 입장에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절차를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억 이상은 신문등에 공고를 하고 나머지는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정가가 1억 6,000만원 낙찰가가 1억 6,000만원인데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현장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입찰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천면길의 차도확장공사는 저희들한테 입찰등록을 한 것이 신동아 종합건설 외 18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볼 때에는 당일 예가를 정립하는데 받아 가지고 회의실에서 입찰을 보게 되는데 입찰 참가자가 전원참석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 불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천면길 차도확장공사는 19명이 입찰등록을 해서 3명이 참가를 하지 아니하고 16명이 참가를 해서 입찰을 보았는데 당초에 이 예가가 1억6,0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그 예가에 16명이 써낼 때 예가에 접근하는 그러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최저 입찰가액으로 낙찰 선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예가에 접근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또 입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회에 걸쳐서 입찰을 한 결과 거기에서 16명중에서 2개 업체만 응했고 나머지는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번에 입찰을 했어도 이 예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3회 중에 3차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1억 5,970만원이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언뜻 보기에는 99%로 낙찰이 돼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예가에 너무 접근했다고 하는 그러한 인상을 받습니다마는 저희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3회에 걸쳐서 입찰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법상…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은 앞으로 많은 「파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찰과정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생략을 하시더라도 다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겸허한 마음으로 이건 어떤 답변을 위한 답변보다는 조금은 사실적이고 직설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개경쟁입찰에서 흔히들 쓰는 속어로 담합이니 떡값이니 둘러치기니 여러 가지 등등의 속어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와는 무관한 줄 압니다마는 1억6,000만원 공사가 99.37%로 낙찰이 된다면 내가 비약하는지도 모르지만 5백미터 상공의 참새를 단발총으로 맞추는 것 같은 그런 의아심마저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만일에 국장님 말씀대로 모든 절차와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그런 일이 없었기를 바라면서 만일에 있었다면 우리 지자제가 앞으로 활성화되고 제대로 꾸려나가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만은 불식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묻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3회에 걸쳐 입찰진행된 것을 제 자료를 통해서 잘 보아서 「메모」해 왔습니다. 금방 말씀한 대로 1회에는 한양개발주식회사 백기호씨가 1억 6,260만원에 응찰을 했고요 신우건설산업주식회사 최인식씨가 1억 6,305만원에 응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회에는 그 많은 16명중에 많은 것은 다 얘기를 안하고 2명만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둘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잘 좀 들이시고 대답해 주세요. 2회에는 한양개발주식회사가 이름은 빼겠습니다. 1억6,150만원 신우건설산업주식회사 1억6,163만원 그것은 예정가에 조금 「오바」돼서 물론 응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회에는 한양개발주식회사가 1억5,970만원 신우건설산업주식회사가 1억6,000만원 즉 두업소 차이가 약 30만원의 차액으로 응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참 재미있게도 1회에서도 두 업체는 45만원의 차액이 있었고 2회에서는 뒤집어지지 않고 꼭 한양개발은 낮은 가격 신우건설은 높은 가격으로 했는데 13만원의 차가 있었고 3회에는 금방 말씀한대로 30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어쩌면 세번 다 그렇게도 조금씩 차이를 두고 나란히 갔다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에서 볼 때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입찰결과를 보시면 사실상 문활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입찰공무원이 현장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는 그 절차에 의해서 참가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이면 입찰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 서류상에 입찰결과가 30만원의 차액으로 낙찰한 것에 대해서는 일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찰담당 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가하는 모든 회사 대표자에게 또는 입찰 참가자에게 담합이나 등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관계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로 해서는 시정이 안되고 우리의 의식수준이 선진화될 때만이 해결이 된다고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공사명 1억 이상 내역에 대한 것입니다. 성내동 199-448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예정가 1억3,152만원, 낙찰가 1억 2,850만원, 차액 302만원, 프로테지는 이것도 조금 전 것과 비슷하게 97.7%인데, 답변자료 요청에 보니까 1회에서 일원도 안 틀린 동일한 가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회사용마건설 김노만씨가 1억2,850만원 강산건설주식회사 박재용씨가 1억2,850만원 유인물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답변서는 정확히 같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1회, 2회, 3회로 한 것이 아니고 예정가보다 작아서였겠지만 분명히 「동가낙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액의 공개경쟁 입찰시 동일한 가격이 나왔을 때에도 집행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 법적 근거와 그 원인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내동 199번지부터 448번지 도로정비공사에 대한 입찰을 그 내역표에 보면 지금 문활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가가 나왔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회계법 또는 관계입찰조서 몇 조 몇 항인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입찰할 때에는 예가에 제일 접근하는 최저가격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다 보면 우연히 동가가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두 업체로 하여금 추첨에 의해서 이기는 사람이 낙찰자로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하게 일원단위까지도 같다면 이것은 5,000m 상공에 날으는 참새를 쏘아 맞추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가 금년 4월15일 출발했으니 수고하시는 입장에 계시는데 금년에는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양심에 호소해서 아무런 어려움 없는 정확한 입찰제도가 우리 강동구에서 만이라도 먼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움은 국장님 말씀처럼 우연하게 같은 입찰가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답변은 될 수 있어도 저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새겨 두시고 앞으로의 구 살림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배추 몇 포기를 사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것을 볼 때 그것도 수일간씩, 알뜰한 살림을 하는 주부들의 의식구조처럼 수고하시는 재무국 관계 여러분께서는 좋은 계획과 완벽한 입찰제도가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명답은 짧고 구실은 길다」라는 말을 합니다. 앞으로는 긴 구실보다는 짧게 하는 명답이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위한 감사나 대비를 위한 대비가 아닌 명실공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레의 한쪽바퀴들이 구의회라면 다른 쪽 바퀴 둘은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활성 윈원님이 말씀하신 입찰제도 질서확립에 대해서는 우리담당 공무원들도 항상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의식이 개선이 되고 입찰담당 공무원도 좀더 진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각 국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재무국 소관 세무1과와 세무2과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맡았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자료를 통하여 궁금한 부분을 많이 해결하였고, 또한 지적할 부분도 발견하였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들의 질문이 남아있으므로 보편적인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코자 하는 사항은 장기 미준공건축물에 대한 과세누락분입니다. 세무과 직원들의 안이함 때문에 과세를 하지 못하고 누락되어 오다가 3, 4년 뒤에 적재된 과세를 한 몫에 과세하므로 매년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 정도면 재산세를 낼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과세를 담당한 공무원의 실수 때문에 건축물을 갖고 있는 납세자는 부당하게 몇 천만원 과세를 한몫에 받아야 하는 불편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납세자를 위하여 분납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동구예산에 비추어볼 때 세수증대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장기 미준공된 건축물에 비과세된 부분이 1개 동에 수십건에 이르고 강동구 21개 동 전체를 조사했을 때에는 장기 미준공건축문에 대한 미과세 건수는 수백건에 달하고 세액은 수억원에 달하는 재산세가 누락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지방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재상세과세대장을 몇 차례 점검하고 검토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이 누락되어 있는 세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도 답변바랍니다. 강동구 92년도 예산이 590억 약 600억원에 달하는 예산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구세와 시세가 엄청나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세 부분은 재산세, 토지과다보유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부분에서 14억5,0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 시세부분인 취득세, 등록세, 도시세, 소방세, 농지세, 차량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부분에서는 100억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의 모순이 단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세수에 크게 구멍이 뚫린 기분입니다. 앞으로 체납세액을 줄일 수 있도록 세무행정의 개선과 관계공무원의 전문화 또한 책임행정의 기틀을 어떠한 방법으로 다져 나가실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는 일반행정이 안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이제는 공개행정으로 지방자치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 궤도를 수정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탈바꿈을 해야 할 현 시점에 우리 위원들도 주민이 뽑아준 대표로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떳떳하게 주민들 앞에 나서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개선이 되고 잘 되고 있다는 좋은 성적표로 보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재무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여한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구의 지방재정자립도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5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전 황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우리 구에 있는 여러 가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가지고 세입목표를 충족을 시켜서 그에 따른 세출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우리 구 옆에 있는 송파, 강남, 서초, 중구는 현재 재정자립도가 100%에 이르지만 우리 구는 아직도 50%에 미달하고 흔히 얘기하는 구세가 약한 구의 공무원이며 구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세원을 발굴하고 문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알뜰주부 장보기 식으로 짜임새있고 알뜰하게 써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우리도 앞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미준공건축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건축허가가 나면 준공검사에 의해서 시민봉사실에 통보가 괴고 통보가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돼서 등기하면 준공검사일로부터 취득세의 부과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취득세 등 제반 세액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는 한 동에 몇 십건 전체에 몇 백건이라는 미준공건물이 아직도 있는데 왜 과세를 하지 않느냐 하는 질책과 같은 말씀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미준공건물은 준공검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해야 되지만 미준공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이 그 건물을 사용해야만 과세가 되고 또 가사용 승인이 되어야 과세를 하는데 지방세법 제73조에 취득시기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1과 직원 30여명 세무2과 직원 20여명이 구세와 시세를 약 1,000억원에 관한 전년도 부과 징수, 과년도 체납으로 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제 나름대로 변명이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들으시겠지만 그러나 하느라고 했지만 사실 누락된 부분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준공건물에 대한 것 뿐 아니라 분납을 말씀하셨는데 이 분납에 대해서는 세법에 분납할 사유가 있어서 분납신청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납세자의 현재의 재정상태 또는 납세를 못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징수유예도 해주고 분납도 해 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장기미준공건물은 여한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위에서 내려다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포착한 바로는 현재 약 91건을 적발해서 이 달 16일부터 이 달 말일까지 해서 취득세가 1억700 재산세가 1,000만원 도시계획세가 200만원 소방공동시설세가 150만원 해서 1억2,300만원을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기로 부과했음을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세무1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일이며 구체적인 책임은 재무국장인 제가 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철저히 세심한 조사를 해서 미준공건물이라 하더라도 주민이 사용하거나 입주하고 있으면 부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 발생액에 대해서 감사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맞습니다마는 구세에서 88년도 9억, 89년도 9억8,200 그래서 91년10월말까지 14억5,600만원, 시세에서 88년도에 53억 등 약 100억 현재 약 114억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약 50명이 1,000억원에 관한 전년도 과세징수를 하다 보면 세질이 좋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것은 보통 납기일 내에 97.8%를 받아들이고 납기후에 1%를 받아 들여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28일까지는 보통 99% 징수가 됩니다마는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등은 납기내의 성적이 약 70% 경우에 따라 세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납기후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동사무소 전직원과 세무1, 2과 전직원이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체납정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10월말까지 구세에서 2억1,900만원 시세에서 7억2,300만원을 받았으며 과년도 예산은 구세에서 9,000만원 시세에서 2억 6,3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받을 것은 많고 우리 인력은 달리고 이것이 저의 변명같습니다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정리대책으로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정수물품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세무1·2과에 컴퓨터를 대형화해서 전 세목의 체납자를 주민등록에 의해서와 같이 집약해서 입력을 하고 그에 대해 불이익을 당하는 예를 들면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어서 찾아 왔을 때 다른 취득세나 재산세나 주민세도 체납이 있으면 아울러 동시 징수해야만, 자동차「넘버」를 압류했을 때 반환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부과했고 조사했음에도 체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재무국장 입장에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여한수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구자립도에 상당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깊이 명찰을 해서 세수증대와 체납액감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체납세액을 감사자료로 검토해 본 결과 행정 개선도 필요하고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세무과 직원이 세무업무를 알만하면 인사발령이 나서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컴퓨터」도 공급이 되고 하니까 사실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전문화된 그런 부분에도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쓰셔서 체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정자립도 향상노력 촉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시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우리 구 자치구 세입과 세외수입으로써 내년도 예산은 약 590억이 듭니다마는 이러한 자체수입이 있어 가지고 시에 기대지 않으면 참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재무국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지만 현재 우리 구의 세정 여건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 송파나 강남이나 서초에 비해서 상당히 열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몸부림치고 노력을 하지만은 도저히 재정자립도 100%에 이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황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원을 발굴하고 재산세 등 취득세의 사치성 재산이나 중과세 대상 품목을 이것도 미준공건물과 같이 찾고 찾아서 한푼이라도 더 재정자립도에 충실하고 쓰는 입장에서 주부의 알뜰정신을 우리 공무원이 받아서 꼭 쓸 데 쓰고 절약해서 우리의 재정자립도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현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분석을 해보면 88년도에는 38.5%였습니다. 그런데 89년도는 이것보다는 적어서 34.4%였고 90년도는 45.2%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7.9%인데 내년도의 재정자립도는 금년도로 봐서는 내년도 본 예산에는 적은 형편입니다. 590억중에서 우리 자체수입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약 253억, 의존수입 재정보증금과 보조금이 340억으로 현재 편성해서 개회중인 강동구 정기회에 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세정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세원을 발굴하고 쓰는데 절약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을 100분지 1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저와 같이 일하는 재무국 직원이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2반 홍익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재무국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다가구주택중 중과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중과세 현황 자료를 검토하여 본 결과 과세 건수가 8건뿐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중과세를 하는 기준방법과 중과세에 제외된 건수가 이보다는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세무과 직원이 현실적으로 몇 회에 걸쳐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건물 옥상에 물탱크나 방이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과세를 하는 경우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다가구주택 중과세 기준이 무엇이며 이러한 주택에 풀장이 있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호화주택에 마땅하게 중과세를 물어야 되는데 개미집처럼 여러 집이 한데 어울려 사는 호화주택이 아니면 중과세에서 제외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질의 도중 사이에 가급적이면 인사말씀같은 것은 생략해 주시고 다한 것으로 인정할테니 요점만 질의해서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홍익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가구주택 중과세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에 제출한 것은 8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 세가지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독주택은 사실상 한사람이 사는 건축 허가를 받아 가지고…

국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감사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8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더 많이 있는데… 어떻게 8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재무국장님 확실한 대답을 해주십시오.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홍익근 위원이 8개보다 더 많이 있다는데 그에 대해 조사한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려는 것은 지금 다가구주택의 중과세 근거를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개인주택하고 공동주택「아파트」나 연립주택과는 달라서 건축물 연면적 100평 이상 600㎡ 200평 미만인 주택으로써 1세대당 60㎡이하 거기에 한 세대에 한해서 85㎡이하로 구획된 경우가 다세대주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세대 이상 19세대까지가 60㎡이하로 18개가 되어있고 85㎡이하는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19개까지 있으면은 이것이 다가구주택으로써 중과세 대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하고 지금 여기서 부과한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신 강동구의 다가구주택은 8건 밖에 없느냐 하는데 있어서는 정확한 답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일일이 다가구주택에 대한 현황을 직접 나가서 현지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 못드림을 관용해 주시기 바라며 60㎡ 이하나 85㎡ 이하로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85㎡이하로 짓지 아니하고 85㎡ 이상으로 된 것이 8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일동 292-5는 이것이 331평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정하며 이것은 60㎡와 85㎡을 초과해서 중과세를 했고, 그 다음에 상일동 277번지는 이것도 60㎡와 85㎡을 초과해서 중과세를 했습니다. 다음에 고덕동 527-4는 1층이 각각 기준 면적 60㎡를 초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길동 김종철씨 것은 3층이 85㎡여야 되는데 86㎡이기 때문에 중과세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등등으로 60㎡와 85㎡을 초과하면은 중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치성 재산이나 아까 말씀드린 「카지노」나 「터키탕」, 다른 그밖의 사치성 재산이 있으면은 풀장 이런게 있으면 중과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은 이미 이것에 초과해서 중과세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이중으로 중과세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다가구가 8개밖에 없는지 그 보다 더 많이 있는데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얘기는 저희가 내일이라도 건축과에서 다가구주택 허가 현황을 조사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기 이전에 사전에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중과세는 중요한 구세중에 하나인데 관리를 소홀해서 현장 파악도 하지 않고 세무활동 예산서를 보니까 재산 관리하고 명목이 엄청 많아요. 이것은 세수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수억이나 됩니다. 그 수억인데도 이렇게 아무 대책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행정이 됩니까? (세무1과장 신상육 단하에서-거기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신상육 입니다. 조금전에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가구주택에 대한 과세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책임자로서 세무1과장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다가구주택이라면 지금 우리 건설부에서 건축법에 의한 것은 개인 소유가 100㎡ 100평 이상을 지을 때는 일반적으로 호화주택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 다가구주택은 한사람의 소유주라도 5세대 이상을 구분해서 소유는 한사람 소유입니다. 구분해서 5세대 이상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편입돼 있을 때 다가구주택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 다가구주택은 정부가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조세를 감면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연립주택과 공동주택이 「아파트」와 다르고 개인주택과 다른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조세 측면에서 어떻게 하느냐, 조세측면에서는 분명히 건축법에 의해서 다가구주택으로써 허가가 나야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가구주택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원래 중과는 감면해 주어야 되는데 중과를 하게된 원인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건설부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면적은 원래 다가구주택은 생활여건에서 60㎡ 이하라야 되고 그 중에서 한 집 주인집은 85㎡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건축법 세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건축법을 알면서 거기에 맞춰서 독립세대로 5세대 이상으로 해서 허가를 받고 준공을 해서 그 사람에게 세를 줍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일반 건축에 의한 세금보다도 감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건축법을 미처 건축주가 잘못 알았다든지 그렇게 하다보니 건축과에서 준공검사가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하다보니 중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에 대한 중과의 건수는 저희가 조사해서 부과한 것은 이것 이상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시찰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법은 준공검사나 검사증이나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토지건물 등기 등본에 의해서 법적으로 세원을 포착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몇 건이냐 그것은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면에서 이 이상 없는 것으로 저희가 실무책임자로서 분명히 답변해 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도상의 문제로 하여금 어떤 집은 사실상 더 큰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중과세에 해당이 되지 않고 작은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중과세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주민과 주민간에 서로 불신을 낳고 또한 행정을 맡고 있는 관계 공무원에게 불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익근 위원께서 말한 것은 왜 8건 밖에 안되고 이 8건 중과세를 받은 사람중에 혹,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지 사실상 강동구 지역으로 볼 때는 다가구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전세등으로 어렵게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과세를 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께서 확인해 보신 후, 감액을 해 줄 수 있으면은 감액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에 너무 얽매이는 행정은 앞으로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과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때는 건축법을 몰라서 준공이 끝나 뜯어고칠 수도 없는 사후에 상당히 그런 것을 저희 실무자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청을 통해서 내무부에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결과 건축법하고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과세를 하다보니 그런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 결과 법을 고칠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로 해서 내무부에 통보가 갔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기 이전이라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할 때 주 허가자에게 충분히 계몽을 시켜서 억울한 과세 중과세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실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느끼고 있고 동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입법개정이 되면 행정으로서 조정하기보다는 건축법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이러한 것은 법으로서 해결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익근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에도 체납세액을 위해서 예산도 작은 예산이지만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는 현장확인도 하고 호화롭게 살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발굴을 해서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이제는 공개행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부끄럽지 않은 행정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실무자들도 주민입니다. 억울한 사람과 수차에 걸쳐서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세라는 것이 묘해 가지고 서류에 있어 공적인 것이 항상 뒤따라 다닙니다. 따라서 서류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도 행정상부의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는 애로점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시고 제도적으로 바꿀 것은 건의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그리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국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15분간 휴식한 다음 4시4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분40분 감사계속)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3반은 시민국 소관과 보건소가 있습니다. 강동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한 문제는 다소 소홀한 것 같기에 우선 본 위원이 보건소 업무를 질의코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약품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품구입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찰시기·장소·일시·자격조건을 명시하여 적절하게 구매함이 원칙이나 「헤파박스」즉 간염주사 약 구입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일부 보건소에서 공개경쟁입찰시 서류형식만 갖추고 일방적 처리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어떤 절차에 따라 구입을 하였습니까? 두번째, 신원약품에서 3차에 걸쳐 2,480만원과 1,860만원, 다시 1,860만원 구입했는데 일방적인 특혜를 주어 낙찰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게시판에 입찰 공고후 찍은 증빙사진을 보관한 일이 있습니까? 모든 약품을 「헤파박스」나 소독약품은 검수자(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독단적으로 입회를 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검수자는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닌데 독단적으로 한 사람만이 검수한 사실은 입찰부터 구입시까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업무 성격상 소장님을 대리해서 보건행정과기획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간염주사약은 어떤 업체나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와 대리점과 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염주사약은 서울시에 금액이 6,200원으로(제주도까지는 조사를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같은 가격입니다. 서울은 강북과 남부로, 일부는 동과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헤파박스」를 강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강동은 강남에서 입찰해서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 신원약품입니다. 「엔젤리스」는 성원에서 납품하게 되어 있고, 강북지역은 타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가격은 원래 2,000만원 이상은 신문공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의 약품은 단가계약이나 아니면 조달청의 단가계약이 주를 이룹니다. 일반약품도 서울시 단가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금액은 게시판에 공고하고 금액이 큰 것은 구청 게시판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헤파박스」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신원약품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계약으로서는 신원약품과 녹십자가 되어 있습니다. 타 업체가 물론 들어올 수는 있지만 6,200원 이하로는 손해를 보니 경쟁이 되지 않을 뿐더러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 이권을 따내기 위해서 성원이나 신원약품들이 제약생산회사와 이미 계약서를 첨부해서 응찰을 하기 때문에 기타 업체는 응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을 중지하십시오! 보건소장님은 감사장에 초청되어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을 감사계획서에서 못 보셨습니까? 왜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십니까? 과장도 없습니까?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발령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입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으면 과장님으로 답변토록 하였는데, 왜 계장님께서 답변토록 하십니까?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되지 않으시기에…

오신지 얼마가 되었건 그 직무에 임하면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신원약품밖에 못 들어온다는데 아산제약도 있고 삼광 녹십자 얘기를 하셨는데 신원약품 김양옥씨에게 특혜를 준 인상이 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안위원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보건소는 들어가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시민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의 탁아시설 위탁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아시설 및 어린이 집 위탁체 선정과 이들의 시설에 입학하는 아동 선발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탁아시설과 어린이집은 구 예산이 지원되는 유아교육시설로서 건전한 위탁체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는 10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위탁체의 선정기준 1순위에 해당하며 비교적 재정지원 능력과 교육운영능력을 겸비한 단체가 위탁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대부분 3순위에 해당하는 개인에게만 위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개인에게 위탁해야 할 위탁자 중에서 위탁자 제외 대상에는 없는지, 위탁자 중에서 제외해야할 위탁체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들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아동들은 저소득자녀들에게 우선하고 그 중에 극빈 가정자녀는 전체 아동의 50%까지 보육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부족과 시설운영자의 소극적인 태도로 천호3동 경우는 인근에 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면서도 비교적 많은 아동들이 취학하고 있는데도 단 한명의 수혜자가 없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이러한 공공주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저렴한 보육료 때문에 많은 희망자가 있었으며 입학을 둘러싼 좋지 못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도 감독기관인 구청에서는 어떤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타구, 타시에 주소를 둔 어린이가 입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천호 어린이집에 원거리 고덕동 어린이가 입학하고 천호동 복지관 어린이집에 입학해야 할 아동이 둔촌동에 입학할 수 있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 타시 어린이가 입학한 사례는 몇 군데 있습니다.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혜림 어린이집과 명일 어린이집, 예지 어린이집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정재홍입니다. 이옥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탁아시설체를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대표자 자격을 말씀하셨는지…

관해서…

위탁체요? 예 알았습니다.

제1순위에 보면 적십자사, 대학교, 대기업, 종교단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군데가 없어요.

사실 10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마는 이 선정기준이 1, 2, 3순위까지 있습니다. 1순위에서는 재정기원 능력과 교육운영능력을 겸비한 단체에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 적십자사, 대학교, 대기업, 대형종교단체 등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1순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마는 자격이 12가지 중에 한가지만 해당되면 사실상 여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소관계, 타시도의 어린이 관계 이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계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여기에 시정조치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극빈자 문제는 좀더 홍보와 반상회보라든지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인근 주민이나 전 구민이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보건소장 조철행 단하에서-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회 4반 반장 도시정비국 소관을 담당한 윤규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번 91년 첫번째 맞이하는 행정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질의가 끝나면 「비디오」를 상영해 드릴 예정입니다. 「비디오」를 보신후 그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오늘은 안되겠습니다마는 내일 현장에도 나가고 오늘은 개략적으로 도시정비국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국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할 예정이오니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첫째, 우리 강동구에서 가장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에는 고질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주택문제 도시계획 문제 등 해서 부동산을 다루고 있고 부동산이라 함은 민원인 개개인이 평생에 걸려 이룩해 놓은 자신의 재산이자 결실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만만한 민원은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국장을 하면 어느 구청을 가든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입지승인이라든가 사업승인 과정에서 기술적인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주변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하다 보면 주변의 기존 주민들과 민원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문제가 가장 벅찬 업무입니다. 또 일반적인 개개인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건물허가를 내주면 허가 한건 한건 마다 사실은 주변 민원을 다 받습니다.

복잡한 답변은 피하시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 명일동의 사거리가 제대로 가각정리가 안되었다든지, 구청앞의 도시설계구역 등이 민원의 소지가 있다든지 강동구 전체를 보는 개략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윤규진 위원님의 질의에서 벗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도시설계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구청앞 올림픽대로변의 도시설계지역이 우리 구에서 과연 무엇이 필요하며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강동구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지 생각해 봄 일이 국장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도시설계구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본회의에서 제가 도시설계구역 중에서 특히 강동대로 주변에 있는 미개발 땅에 대한 질의를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도시설계구역이 수해지역으로써 안전진단한 바 재건축을 해도 좋다는…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5종 미관인 도시설계구역을 말씀드리는데 무슨 재건축 문제가 나옵니까?

나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으시면은 그에 대한 답변을 말하라는 것인데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설계구역이라고 하면은…

5종 미관지역 거기를 말하는 것이예요. 지금. 저희는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가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설계적인 입장에서 그 지역이 도시설계구역에 해당된 것은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의 일대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시설계를 통해서 쾌적하고 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계획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결정사항이 아니라 뭡니까? 똑바른 답변을 해주셔야지…

서울시장이 입안하고 건설부장관이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어떻게 알아서 도시설계구역을 해제해 주겠습니까? 국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지역이 발전하는데 풀어달라고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이라도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건의한 사실이 있어요? 미관지역에 대해서 건의한 사실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발전을 위해서 건의해 본 사실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확인을 안 했습니다.

예?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재임하는 동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 답변은…

그 지역은 10여년이 넘도록 강동구의 관문입니다. 강동구의 관문을 도시정비국장께서 서울의 명소로 개발하고 우리 구의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또 서울시에서도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는 울지 않는 사람을 젖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건의해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세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강동구의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51%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강동구가 발전을 하는데 저해요소가 있다면 발벗고 나서야 될 국장님께서 사무실에만 들어앉아 있다면 무슨 발전이 되겠습니까? 또 어느 곳을 개발해야 강동구 세수가 올라가는지 파악해야될 국장님께서 말입니다.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입장에서 세수증대, 특히 재정자립도 문제와 관련해서 부동산에 의한 세수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은 물론 개별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불량주택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등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업무 보고를 드렸다시피 제 재임기간중에도 약 1,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허가해서 그것으로 인한 발전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강동구가 새로이 2000년대를 맞이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정비를 하여 거기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200년대 정책기본계획이 완성이 되어 있고 또 각 구별로 하위계획으로써 지금 구청별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존의 불합리한 점도 해결하고 물론 도시계획하다 보면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 각 구별로 재정자립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재개발이라든지 2000년대의 도시계획설계에 의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질의한 강동구의 세수 증대라든지 5종 미관지역을 시찰해 본 일이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5종 미관지역에 건축을 해서 강동구의 수세를 올려볼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는지, 계획조차 있는지, 구상이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했는데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재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재개발 건축도 일종의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당연하지요. 지난번 추경예산 때 생각이 납니다만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국장님께서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안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의를 합니다.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보비, 판공비, 출장비는 왜 주는지 아십니까? 왜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직무수행에 필요한 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그러한 돈으로 알고 있으면 지역 발전을 하는데 게을리하지 말고 또 열심히 보살펴 강동구의 발전에 이바지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일개월에 평균 몇 차례나 지역순찰을 해 보셨습니까?

몇 회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동구를 위해서 1개월에 대략 몇 번 정도 지역순찰을 하셨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1주일에 5번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한 두번 하기도 합니다.

출장비를 지급한 서류를 보면 알겠지만, 예산심의때 철저히 보겠습니다. 강동구 정도는 도시정비국장님의 「아이큐(I.Q)」정도라면 이틀 돌아보시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텐데 일주일에, 한달에 다섯차례 내지는 일곱차례를 나가신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업무 파악이 안되셨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국장이 도시계획파트만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담당한 교통관계, 주차관계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목적에 따라서 새생활새질서운동, 환경정비의 목적에 의해서 다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지만 도시정비국장님께서 강동구에 오셔서 강동구민을 위해서 강동구의 수세를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을 똑바로 아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당하게 말씀드린다면 이제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국장님부터는 대인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봉사하는 자세가 아니면 구의원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한 국장님같이 게으른 공무원은 무사안일하게 일을 시키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간단하게 짚어 가지고 요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지역순찰을 몇 번하지도 않고 도 실질적 했다 라고 말씀하시고 새생활새질서운동 이런 것을 해야될 책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도시정비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을 순찰도 하시고 5종 미관지역 도시설계구역 같은 문제점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강동구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목표를 정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중에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강동구에 오셔서 대부분 말씀하시는 취지가 전임 국장이 했으니까 잘 모르겠다 내지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다 강동구에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갈 것은 강동구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데도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을 개발하여 또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에 건의해서 51%의 지방자립도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강동구의 발전에 기여를 부탁한다는 뜻이고 또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5종 미관지역, 도시설계구역의 개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비디오」를 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시설계구역 내에 무허가건물이 상당히 많이 방치가 되어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세차장이라든지 또 주차장으로 신고를 해 놓고 차에 칠까지 하는 주차장도 있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관문인 5종 미관지구를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방치하지 말고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방향과 강동구의 도시계획 또 2000년대의 도시계획에 앞서서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이곳을 개발해서 세수를 올리는데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사항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건설국 5반장 윤규림 입니다. 너무 지루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건설국장님께 묻습니다. 91년도 건설사업으로 27건 본청사업 5건 구 자치사업 22건으로 되어 있으며 총 건설사업비 71억3,000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현 건설공사 중에 있는 공사중 몇 건이 준공처리되었으며 잔여공사가 몇 건이 미처리되었으며 현 공정은 몇 %에 있습니까? 91년 건설사업 27건중 추경공사중 구천면길 차도확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목으로는 시민 생활비, 시민생활지원, 지역환경으로 시행중에 있는 공사인데 착공부터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공사가 착공되기 전 가설사무실인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 시공에 박차를 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설사무실 하나없는 현장이라고 봅니다. 즉, 부대비에 보면 가설사무실비 99만1,400원 가설창고 69만9,560원 가설울타리 211만3,830원입니다. 공사를 견고히 하고자 부대비에 380만원이란 공사금을 편입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사업 27건 약 300만원씩만 친다고 그래도 이 공사금액은 가설사무실을 설치하지 않고 이런 공사를 한다면 약 8,0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의 행방은 어디로 갔으며 또한 토공, 터파기, 전압문제, 포설기층재 즉 부순 돌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여자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며 그리고 구조물 뒤체음에 있어서 모래, 자갈 하나 현장에서 발견을 못했습니다. 뒤체음 시멘트부에 있어서 현장기층재를 골재로 사용하고 있는 이 현장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는 도급공사비 1억6,720만원 관급비 1억4,700만원 이설비, 기타 780만원이며 총 공사비 3억2,200만원이라는 이 시비의 세금을 들여하는 시비공사는 이런 안일한 감독하에서 추진중에 있는 현장을 주무감독 또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사후조치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보규입니다. 지금 구천면길에 대해서 윤규림 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공사현장사정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토목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과장님 대신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고동욱입니다. 우선 좋은 지적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현장 사무실이 각 현장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현장에 나와 있는 기층골재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토공상에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안전관리면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골재가 기층골재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자재에 들어가는 것이 생각이 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현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해 본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이 공사가 차도부를 확장하는 현재 상일동에서부터 길동측으로 나가는 그러한 도로에서 차도폭이 좁음으로 인해서 앞차가 정차를 하면 뒷차가 자동적으로 따라서 정차해야되는 그러한 것을 차도폭을 넓게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보도구간을 없애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도부를 제거가 되고 일부 부순돌 골재가 들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 구간에서는 부순돌 골재가 굴착부위에 바로 포설이 된 구간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이 관계 때문에 당초에 부순돌 골재 자체에 저희가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오고 있는 관급자재인 골재를 정확히 좋은 질의 좋은 물품을 반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토목시험소로 하여금 시험의뢰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현 상태에서 작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순돌 골재에 대해서 서울시 토목시험소에 의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줄 알고 있는데 아직 시험평가표가 안 올라왔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험평가가 도착이 되는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만약에 골재에 하자가 있다면 그 골재는 전량 반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골재에 문제가 없이 단지 시공상에 문제가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손질을 하고 다시 시공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안정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했고 제가 이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칸막이라든지 그리고 전 현장을 안전칸막이를 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 현장이 약 1.2㎞가 넘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말뚝을 박고 거기에다가 유색테이프 내지는 줄을 연결을 시키고 해서 중요한 구간에는 안전조치를 강화시키고 하는 방법으로 안정조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사무실 부분입니다. 이 사무실이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설치가 시작된 것이 불과 며칠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보실 적에 없었던 점 인정합니다. 그것도 조속히 마무리를 짓고 저희가 현장사무실에서 모든 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확한 현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현장사무실이 없는 현장에서 공사가 어떻게 올바른 공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장소장, 기사, 십장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공사는 다방공사를 합니까? 안방공사를 합니까? 앞으로는 토목과장님께서 이러한 공사를 발주를 시행하시면 가설사무실부터 설치해 주시고 올바른 우리 토목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제가 이것 몇 장을 촬영했는데 이것을 갖고 가셔서 보시면 현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도블럭 까는데 모래하나 안 깔고 보도블럭을 해 놓았어요. 아까 제가 골재 말씀을 드렸는데 모래, 자갈을 기층골재로 시멘트를 해놓고 뒤체음을 해요. 그러면 이런 모래, 자갈 골재다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현재도 조치중에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부 사항 이하는 내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꼭 해야되겠습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국마저 하고 저희 건설국 내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건소장 소관 사항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나 무성의한 점 말씀드리며 너무나 안이한 자세로 답변준비 하나 없이 감사에 임하였다는 것은 얼마나 그 동아네 보건소가 겉치레 행정을 아니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도 집중적으로 본위원은 보건소업무에 질의할까 합니다. 아까 문제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염 예방접종약품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간염예방접종은 녹십자의「헤파박스」동신제약의「엔젤렉스」 그리고 제일제당에서 나오는「헤팍신」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녹십자에서 나오는「헤파박스」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녹십자의「헤파박스」는 선발주자이며 판매권은 약사법 규정에 의거 생산자가 선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녹십자의「헤파박스」는 간염예방접종 약품의 판매권을 신원약품과 성원약품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 약품 판매업소가 전국적으로 「헤파박스」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신제약의「엔젤렉스」의 판매권은 성원약품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제일제당의「헤팍신」은 동신약품에서만이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격문제는 과거 1988년부터 서울시에서 약품단가 계약을 성인 1인당 6,200원으로 일괄 책정하여 시행하여 오다가 지방자치실시로 과거에 단가계약으로 사용하여 오던 균일가 6,200원에 3개 제약회사와 서울시가 계약하여 전 보건소에 일괄 납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녹십자의「헤파박스」가 제일 먼저 개발되어 일반적으로 한 60%가「헤파박스」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를 들어가다 보면은 정물에 게시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게시판이 있는데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은 혹시 게시판에 입찰공고후 찍은 증빙사진을 보관한 자료가 있습니까? 사진이 있습니까? 증빙할 만한 사진이 있습니까? (보건소 직원 단하에서-사진은 통상적으로 안 찍어 놓습니다.)

찍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는 것은 정말로 안이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약 10분 동안 그 담당반에서 질의사항을 다시 도시정비국에 하신다고…

도시정비국 감사4반 소속 최준용 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무허가건물의 시초가 될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25전쟁이 난 이후에 피난민들이 모여든 청계천 판자촌을 위시하여 전국 도시 곳곳에서 피난민이 우비를 막고 추위를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타향의 설움을 달래던 곳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로 현대에 이르러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자에 이르러서는 무허가건물의 정의는 시대적인 여건에 의해서 나름대로 발전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부는 이익에 급급한 탈법적인 양상을 띄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예전에 빈곤 속의 낭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무허가건물은 되지도 않지만 안 되는 것도 없다" 어쩌면 이런 말속에 현실의 주택정책이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막막한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근본적인 무허가건물의 발생을 막는 방법은 없는가 또 한가지 상위법의 제도적인 개선의 여지는 과연 없는가? 국장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실제로 또한 건의해 본 사실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무허가건물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금년도에 공무원 교육원에서 한 다섯 차례 강의를 나간 일이 있습니다. 「도시환경관리」라는 과목을 맡아서 3시간쯤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무허가건물 정비 내지는 단속에 대한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가장 중점적으로 동사무소의 직원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쟁 때부터 내려온 것도 있고 철거민이 와서 질서문란, 소위 말하는 법질서 문란 때문에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얘기해서 좁은 땅에 돈은 없고 무작정 집을 짓는 것입니다. 무허가건물이 왜 생기느냐, 돈이 없어 땅을 못 사서 제대로 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 무허가로 짓는 것이겠지요.

, 상위법의 제도적인 개선의 여지는 없는가? 도시정비국장께서 동사무소의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의를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허가건물에 관해서 이것은 건축법에서 나오지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은 건물은 무조건 무허가가 아니겠습니까. 허가를 받지 아니해서 무허가가 된 것뿐이지 무허가건물에 다른 입법은 없고 다만 무허가건물을 예방하고 발생했을 때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만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알고 계실텐데 특히 상부에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를 건의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무허가건물은 신발생과 기존무허가 두가지로 갈려져 있습니다. 1981년12월 31일 이전의 무허가건물을 기존무허가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관리대장에 돼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을 한다거나 기타 정비사업을 해서 철거되거나 했을 때 이주보상비 등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 기존무허가는 철거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무허가는 현 상태에서 보존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양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무허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한 배려로 81년12월31일 이전의 것은 그대로 묵인한다는 얘기이고 그 이후의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무대책 무보상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혹시 동사무소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 중에서도 최일선 동사무소를 보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업무를 하다 보면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피부로 느꼈다고 까지는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행정분야 중 동건설담당을 기피하고 있는 이유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허가건물 단속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뿐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건물이 각 지역 순찰 담당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근무 직원이라면 다같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 업무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피 이유 중에는 어느 부서보다 문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허가건물은 어느 동이나 공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근간에 전세금 폭등으로 인해서 많은 방이 필요하게 되었고 옥탑 등에 무허가건물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무허가건물로 인하여 받은 문책중 중징계 및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관심을 가져 본 적은 있습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하는데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구청에서 국장을 하면서 인사위원회한 멤버이기 때문에 무허가건물 내지는 무단증축 등 이러한 무허가건물과 관련되어서 징계위원회에 올라와서 가끔 처벌을 받는 경우를 봅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해당공무원은 언젠가는 징계에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강박관념에서 근무하고 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현실적으로 각 동의 규모가 크던 작던간에 무허가건물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난이도가 높은 근무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근무상 느끼는 비애중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봉사행정 차원에서 주민과의 유대관계로 서로의 안면상 이 정도는 봐주지 않겠느냐는 식의 주민들의 생각 때문에 무허가가 발생하면서 공무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딜레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애로사항은 젖혀놓은 채 징계위주로 한 행정으로 한다면 공무원 전체의 사기는 계속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만 공직수행을 하면서 일단 그것이 문제가 될 경우에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될 경우는 어쩔수가 없겠죠.

무허가건물주에 대한 징수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 기억나시는 대로…

과태료 말입니까?

예. 과태료 지금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하시지 말고 주무국장께서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철거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은 강동구에 대한 개인적인 대안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대안 말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허가건물이 우리 관내에 발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국장으로서 하위직 공무원들과 함께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과태료 부과도 있을 것이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비애도 있을 것이고, 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감점요인이 되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들과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무허가건물을 철거한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 현장에 나가 있는 일선 공무원들 뿐 아니라 국장 역시 이 자리에서 굉장한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포장마차 철거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청으로 와서 항의소동도 합니다. 역시 똑같은 입장에 처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문책성 행정만이 무허가건물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허가건물은 가장 좋은 것이 예방입니다. 예방이 제대로 안되면 사후의 대책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직원들에게 1개 통씩 담당지역을 정해서 일주일에 3회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장은 일주일에 2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두번째로는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을 경우에 각 지역 주민들의 정보입수를 통해서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런 것의 느낌은 없습니까? 제가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무허가건물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건축물 등기 후에 발생한 무허가건물 건축주와 시공자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일단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축물 등기 후에 발생한 무허가건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건축주만 처벌하고 있죠?

건축주의 허락없이 시공자가 임의대로… 물론 건축주 몰래 임의대로 한다면 별 문제이지만 세상에 주인 몰래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인에게 허락받고 해야 되고 주인이 지시해서 돈을 받는 것인데.

좀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시공자를 함께 처벌할 수 있다면 또한 없다면 건축허가 외에는 시공자가 무허가건물을 건축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그런 골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공자를 함께 처벌할 수 있다면 또한 없다면 건축허가 건물외에는 시공자가 무허가건물을 건축하겠다고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처벌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러한 쌍벌규정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를 찾아 주시기 바라고 없다면 그에 준하는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는지 주무국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이건 나중에 답변하여 주세요. 도시 행정의 기본 틀은 제 생각에는 도시정비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의 성능이 우수하고 기능적인 평가에 성공한 것은 기본적인 회로구성의 본체인 회로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 한 도시의 성공적인 평가는 도시기본계획도에 있다고 볼 때 전자제품회로도와 비교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시정비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능 좋고 디자인 우수한 전자제품은 인간에게 기분 좋은 휴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잘 짜여진 도시 미관과 탁 트인 도로, 쾌적한 환경은 인간에게 안락한 휴식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자제품의 두뇌인 반도체 I.C를 공무원 징계하듯 다룬다면 반도체 I.C에 인간적인 감정이 있다고 할 때 기분 나빠서라도 아마 고른 성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상명하복의 전시행정적인 징계가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사의 솔선수범과 청렴하고 진취적이며 인간미 넘치는 복무자세가 우선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조직에서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인화가 중요하겠죠.

동사무소 하위직 공무원들이 무허가건물로 인한 징계는 물론이고 징계를 당하지 않더라도 불안속에서 건설담당을 기피하는 행정을 과감히 탈피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동안 세인의 입에 오르내렸던 「내 탓이오」 하는 반성의 말처럼 부하직원의 잘못을 국장 스스로가 내 탓으로 돌리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