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석창 의원 발언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91년도 제7회 속초시의회 정기회의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92년도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예산안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우리 시의 공영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므로서 서민주택난 해소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져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2년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5,075,199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예산 2,693,738천원에 비하여 2,381,46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92년도에 41,000평 규모의 청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투자 사업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대지구 용지조성사업비에 4,087,077천원으로 만천지구용지 조성비 2,407,941천원에 비하여 1,679,13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업무관리비 977,602천원 공기구비품 구입비에 7,5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청초호 유원지개발 용역비 864,000천원을 일반회계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재정확보가 어려워 공영개발공기업 예산으로 업무관리비에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7회 속초시의회 정기회의에 '92년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을 편성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오며, 공영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기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안 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총괄편성은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으로 분류하여, 규모로는 전년도 대비 29.4%가 증가한 총 11,885백만원으로 사업예산 2,473백만원 자본예산 2,560백만원, 이월금 및 미수금 6,85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사업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515백만원, 자본예산 9,369백만원으로 총 11,884백만원의 세출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 수익은 급수 수익에 있어서 '91년 3월 수도요금 7.7% 인상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전년도 대비 24.9%가 증가한 1,780백만원, 수탁공사 수익 3억원, 급수장치 손료 71백만원과 기타 영업 수익인 설계검사, 재료검사, 준공검사 등의 수수료, 각각 3백만원인 수입액 9백만원등, 영업 수입액은 총 2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익금 312백만원에는 예금이자 수입 286백만원, 하특 부담금 7백만원, 기타 수익인 토지 임대 수입, 불용품 매각 수입, 상수도 과태료 및 공사 지체 상금, 동판 계량기 교체 수입금 등, 20백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 수익금 2,560백만원에는 지역개발 기금 수입 2,000백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60백만원, 교부세 500백만원 등이며, '92년도 이월금 6,851백만원 중에는 6,000백만원은 상수도 확장 사업 이월비이며, 851백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의 총액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9.4%가 증가한 11,8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11,885백만원에 대한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인건비는 총 예산의 5.6%인 666백만원, 기본 경상비는 총 예산의 2.4%인 290백만원, 관서 운영비는 총 예산의 1.8%인 216백만원, 경상사업비는 총 예산의 3.5%인 421백만원, 기타경비는 총 예산의 6.1%인 726백만원, 투자 사업비는 총 예산의 80.4%인 9,565백만원으로 분류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사항 설명서 5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원, 취수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사항 중 인건비는 기능별로 원가를 계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분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인건비는 기계직 6명에 대하여 '92년에는 도 보수규정에 따라 10.3%가 인상된 7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 경상비 및 관서 운영비에 대하여는 상수원 보호 프랑카드 및 전단지 4백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도면제작 및 경계 측량비 11백만원, 하천 감시원, 송수관 파열 보수인부임 7백7십만원 기계설비 부속재료 및 취.배수지 6개소 전기 재료비 11백만원, 맑은 물 보존 클럽 지원비 1백만원등 직원 복리후생비 14백만원, 취수장 자가 발전기 운영에 대한 유류비 380만원, 취.배수지 숙직실 및 사무실 연료비 10백만원등 총 70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경상 사업비로는 취.배수지 동력비 160백만원, 전기. 기계장치 수선비 17백만원 배수지 2개소 보일러 교체비, 도문 취수장 하상굴착 작업. 취수장 집수 맨홀 2개소, 크레인와이야 교체 송수관 파열 수선비등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비 예산으로서 7페이지 중간부터 10페이지까지의 정수비의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상수도 사업소 실험계 신설인원 2명을 포함한 사무직 9인에 대한 인건비는 전년도 ㅈ대비 23.6% 증가한 297백만원은 '92년도 정부 보수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기본경상비 내역은 청원 경찰 16인에 대한 제복비 3백만원, 5개 세항에 대한 여비 3백4십만원 상수도 수질검사외 3종에 대한 수수료 7백만원, 정수용 약품구입비 12백만원, 마수타 구입비 4백만원 등, 총 40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관서 운영비는 직원 복리후생비 60백만원, 차량유지비 4백만원, 관서당 경비 11백만원, 건물유지비 3백만원등, 83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상 사업비로는 정수장 건물 도색 및 수선비 10백만원, 침천지 여과사 교체비 16백만원, 학사평 배수지 여과 2기 도색 및 기초 콘크리트 보수비 16백만원, 학사평 제2집수정 여과기자갈교체 및 대포정수장 여과지 조절용 조작대 교체비 33백만원등 총 81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비로 10페이지 하단부터 12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인건비는 급수계 급수 관리원 6인에 대한 인건비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5%증가한 7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호봉승급과 '92년도 예산편성 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기본경상비 및 관서 운영비 내역으로는 관공 3인에 대한 년간 여비 1백8십만원, 관파열 수선재료비 16백만원, '92년도 내용연수 교체 계량기 4,910개에 대한 인부임 및 관파열 수리 인부임 1천5백8십만원, 내용연수가 경과한 계량기 4,910개 교체 구입비 83,8백만원, 기동수리반 야간 급식비 2백5십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1천3백8십만원, 차량유지비 5개 종목에 3백만원, 각종 장비유지비 2백만원, 본 청 청사 관리 유지비 1백만원 등 총 140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상 사업비로는 급수관 파열수리 및 관이설비 34백만원, 제수변 및 퇴수변 수리 5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비 12페이지 중간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인건비는 수도과 사무직 9인에 대한 인건비로서 직원들의 호봉승급에 따라 '92년도 예산편성 보수 규정에 의해 21.7%가 증가한 13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 경상비 내용으로는 맑은 물 생산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및 상수도 세미나 참석 계량기 시험의뢰 여비 2,4백만원, 결산서 및 예산서 인쇄비 1백6십만원, 법령집 대본 2편에 1백만원 공기업 결산 용역비 3백만원, 요금관리 개선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11백만원, 공무원 연금 의료보험, 퇴직수당 부담금 45백만원으로 경상비는 66,76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서 운영비는 직원 9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23백만원, 인건비적 정.판공비 9백만원, 시책 추진 정보비 3백만원과 수도과 관서당 경비 21백만원 등, 총 124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호봉승급 등으로 20.45 증가한 91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예산액은 '92년도 예산편성 보수 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상비 내역으로는 검침원 년간 월액여비 6백만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 5백만원, 전산부속용품 구입비 6백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23백만원등 총 2천2백9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서 운영비는 직원 9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서 2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 공사비 및 감가상각비입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개인 급수전 신규비 300백만원, 적립금 100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경비로 1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자금으로 차입한 재정자금, 지역개발기금, 공채 이자분 519백만원, 회계 전산화 사업으로 차입한 IBRD 차관이자 1백만원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2백만원 등 총 522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예비비 1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투자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91년도에 구입한 수질실험 장비 31종에 34종류의 수질검사에 대한 실험실 198㎡(60평)에 대한 증축비로 10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사업으로 양양 남대천 상수도 시설확장 공사비 80억원, 도문 취수장 집수정 시설 보강 공사비 96백만원, 갈수기 원수 확보 지하수 개발 용역 및 공사비 320백만원, 대포 배수지 침전지 방수공사 49백만원, 시내 노후관 교체공사 500백만원, 설악동 신흥사 앞 간이상수도시설 보강공사 12백만원, 도무 취수장 차단기 교체 및 모터 펌프 교체공사 52백만원, 설악 취수장 고압전기 선로공사 20백만원, 취.정수장 변압기 및 유량계 수선공사 23백만원, 수질검사 이동 차량 구입비 9백만원, 회계전산 및 사무 전산화 기기 구입 16백만원, 요금 관리개선 수납자동처리기 구입비 6백만원 등 총 9,265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타경비로는 회계 전산화 IBRD 차관 원금 상환액 2백만원,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으로 차입한 공채 미상환액 3백만원, 재정자금 62백만원등 총 6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페이지로 예비비 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92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시민 안전급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 및 시설확장 공사에 주력을 두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요 불급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시민의 급수에 기여토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택구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속초시 세입 세출 당초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첫째, 개요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기획감사실장께서 기 보고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으로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적 경비는 127억원으로 41%를 차지하고 '91년도보다 16%나 증가한 25억 5천 6백만원이고 사업비는 172억원으로 55%를 차지하고 '91년도 보다 19% 증액된 33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11억 9천 8백만원으로 '91년도 보다 4억 1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9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91년도 예산규모 보다 16% 증가된 312억 3백만원 인바 이를 증가 요인별로 살펴보면, 첫째, 기본적 경비, 인건비는 '91년도보다 16% 증액한 7,104,000천원으로 그 중 기획관리비 인건비는 '91년도 보다 30% 증액된 323,757천원이고 재무행정비 인건비는 '91년도 보다 25% 증액된 637,439천원이고 보건위생비 인건비는 '91년도 보다 72% 증액된 1,416,377천원이고 농수산비 인건비는 '91년도 보다 23% 증액된 380,178천원으로 이는 '91년도 일부 기구 신설로 증액된 인건비로 보다 '92년도 인건비 편성 기준은 '91년도 대비 9%선으로 증액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92년도 인건비는 16%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둘째, 기본경상비는 '91년도 총 대비 22%가 증액한 3,004,640천원으로 분야별 증액된 부분을 살펴보면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기본경상비는 35%가 증액된 471,607천원으로 연금 부담금 및 일용직 퇴직금, 국고 자녀장학금 등으로 필수적인 예산으로 보며, 민원업무 기본경상비는 '91년도보다 41%가 증액한 87,277천원으로 민원업무의 쇄신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한 예산이며, 시군구 행정 운영비 선거관리비 기본경상비는 신설 예산으로 59,948천원이 편성된바 이는 '92년도 선거를 대비하여 반영된 예산입니다. 공보관리비 기본경상비는 19%가 증액된 147,817천원으로 월액여비 7,200천원 한국 자유연맹보조금 11,000천원 계 18,200천원외 129,617천원이 신문구독료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수입 관리비 기본경상비는 33%가 증액한 42,005천원으로 지방세 증대의 일환으로 적정 예산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가정복지비 기본경상비 75,662천원은 기구 신설로 인하여 신규 편성되었고, 체육행사비는 '91년도 보다 68%가 증액된 50,000천원으로 시민 체육 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획관리비 기본경상비 33,325천원, 예산종합 관리비 218,500천원 계 251,825천원은 '91년도 보다 50% 증액 편성된바 이는 속초시연감 제작비 20,000천원, 풀보조금 200,000천원이 포함되었으며, 축산진흥관리비 기본경상비 중 축산 폐기물 정화시설비 28,000천원은 사업비적 성격으로 시설비목에 예산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92년도 주요사업비는 14,809,117천원으로 '91년도에 비하여 22%가 증액 편성된바 이를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지역안정을 위하여 자율방범초소 시설비 외 2개 사업 총 39,000천원이 투자된 바 그 중 생활민원처리사업비로 35,000천원이 편성되어 검토가 사료됩니다. 재산조성토지 매입비 5,990,291천원은 재산조성사업인바 매입토지에 대하여는 가치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명동사무소 신축사업 외 3개 사업 408,530천원은 동청사 신축계획에 의하여 추진한 것으로 봅니다. 일반사회복지비 노임취로사업은 영세민을 위한 구호사업으로 국비 21,000천원 시비 부담 84,000천원 계 105,000천원은 국도비보조를 대비하여 계상된 사업비로 보며, 환경관리비로 수산물 공동할복장 시설외 2개 사업 340,000천원은 날로 심각한 오염방지를 위한 정화사업비이며,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청소관리비로 방역용 경운기 구입 외 9개 사업 585,414천원은 주민의 불편해소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입니다. 농어촌 개발사업비로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 외 5개 사업 43,537천원, 도축장 수해방지 옹벽공사 외 1개 사업 12,150천원 계 55,687천원이 투자된 바, 날로 심각하여져 가는 농촌문제를 감안할 때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증식비 사진항 방파제 축조공사 외 10개 사업 615,844천원으로 어촌개발공사 외 2개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그 외 사업은 시비 투자사업으로 수산관광지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적정하게 예산편성하였으며, 영림관리비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외 7개 사업 68,209천원, 조림사방사업비 야계사방사업 외 13개 사업비 125,424천원 계 193,633천원은 설악산국립공원을 지니고 있는 본시로서는 항구적으로 투자할 사업이며, 주차장 조성사업비 235,000천원은 날로 심각하여져 가는 주차장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관리비 종합운동장 공사외 6개 사업 4,588,663천원은 속초시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주민숙원사업 외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그중 속초시 종합운동장 추진사업 현황을 살펴보면은 사업기간은 '86∼'97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8,142백만원이고 년도별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가 8,142백만원, 국비가 1,750백만원, 도비가 200백만원, 시비가 6,192백만원으로 투자 비율을 살펴보면 국비가 42%, 도비가 100%, 시비가 12% 투자되어 총 20%가 투자 되었습니다. '92년도 투자비가 200,000천원 인바 행정 신뢰도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하여 시비부담이 과감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로치수사업비는 영금정∼영랑동 해안도로 마무리 사업외 7개 사업 542,000천원은 주민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나 주민숙원 해소에는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설악동∼소공원 진입로 덧씌우기 사업, 148,750천원은 설악산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추진할 사업으로 판단되며, 새마을 사업 시장 포괄사업비 외 11개 사업 총 453,862천원중 내물치 하수도 시설사업 11,000천원 상도문 하수도시설사업비 15,000천원, 계 26,000천원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예산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수지역 개발비는 시내 보도블럭 시설비 외 5개 사업 28,703천원, 공원관리비는 꽃길 조성사업 외 4개 사업 63,647천원은 관광도시 면모 쇄신은 물론 아름다운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동예산 지역개발 사업비 585,000천원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92년도 예비비는 678,383천원으로 '91년도 예비비 338,566천원 보다 339,81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2년도 예산 대비율 2.17% 증가 되었고 예비비는 당초 예산규모에 1% 선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는바 검토가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살펴보면은 11개 특별회계 '91년도 예산액 21,529,334천원 보다 10% 증액된 23,817,846천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예산액 11,855,000천원중 상수도사업 비용 2,515,286천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자본적 지출 9,369,714천원으로 79%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원활한 상수도 급수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주요사업비에 79%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적정하게 예산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92년도 총예산 5,075,199천원으로 업무관리비 978,602천원을 제외한 4,096,597원은 자본적 지출에 투자한 것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2년도 예산총액 2,795,287천원으로 '91년도 예산 6,214,111천원보다 증감액 3,418,824천원이 감되었으며, 이는 '91년도 주택사업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2년도 예산총액 659,535천원으로 하수도 운영비로 34,406천원 사업비로 585,920천원, 예비비로 39,209천원으로 사업비에 88%를 투자함은 하수도 정비사업에 노력한 것으로 보임.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91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92년도에는 마무리 사업에 예산편성되었고, 기타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92년도부터 신설된 특별회계이며 일부 새마을 특별지원 특별회계, 영세민 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자에게 지원한 자금이 일부 미상환된 사업이며 이외 특별회계는 정상적으로 예산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로 국도비 보조금 내역을 보면은 '92년도 보조금이 1,291,684천원으로 '91년도 보다 34%가 감액된 677,680천원으로 이는 향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