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규천 의원 발언
영택
박영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가장 추운 동절기를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92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매일 전원 참석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는 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어제 순위로 봐서 시민과가 먼저하기로 돼 있었으나 사정에 따라서 조정해서 가정복지과가 먼저 하는 것으로 바꾸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구정발전과 구정복지를 위해서 특별한 성원과 지도발전을 해주고, 구정발전과 구정복지를 위해서 특별한 성원과 지도발전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드리며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9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국비보조가 사회복지 분야 사회과 소관에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가정복지과 소관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삭감이 됐냐하는 대비같은 것 혹시 없나요.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감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정산이 돼서 하반기 초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감한 것은 없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간이부녀상담소가 민간단체 아닙니까?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간이부녀상담소는 저희들이 요소 요소에 설치한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기성동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것은 민간단체가 아니고, 보사부에서 그 시설을 해준 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공무원입니까?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을 임용해서 해야되는데 거기 혼자 나가서는 일을 못봐요. 그래서 전무상담자, 자원봉사자를 파견해서 상담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상담기록을 다 받아놓고 운영을 하거든요.
영규
이영규위원
말하자면 보조를 해줘가지고 운영하는 민간단체입니까?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직접 조직이 됩니다. 위탁을 하면 좋은데 위탁하려면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지금 대전시에서 하고있는 간이부녀상담소가 위탁해서 천만원 내지 1천 5백만원을 지원해 주고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각 구에서 의무적으로 하나씩 두게 되있는 것입니까?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서구가 하나있고, 대덕이 하나 있습니다. 중구는 없습니다.
동호
송동호총무국장
중구는 원사무실이 있습니다. 동구는 지하에 있습니다. 그것은 상담실 분소로 설치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경로당 신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당 2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생각히기에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200만원씩 계상을 한다면 너무 호화스럽게 갖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평당 150만원 정도로 조정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또 별도로 시설 설계용역비라든가, 신문공고료가 다시 계상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200만원은 좀 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현재 150만원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것은 제가 과장님이 대답할 사항을 대산 말씀드리겠는데, 과용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20평 설계가 돼 있으면 20평을 져야되겠지요.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23평 지을 곳도 있고 24평 지을때도 있고, 19평 지을때도 있겠죠. 그것은 과감한 예상수치이니까 남는다고 누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어려움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당가를 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의원들이 할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그런데 예산심의에서 드러나는 일이니까 우리가 볼적에 150만원이면 하는데 50만원 더 붙여주면 어디다 쓸 것이냐, 설계해서 입찰에 붙이면 그 가격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반환하는 금액밖에 안됩니다. 평수를 늘린다든지 하면 모를까..
규천
이규천위원
평수가 느는데도 있고 입찰공고해서 입찰이 되는 수차의 남은 수치는 불용액으로 남기도록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서구같은 곳을 내리는 것으로 발표가 되는데, 90년도, 91년도를 보면 엄청난 예기치못한 인건비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은 넉넉히 세워놓아야 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평당 200만원씩 계상을 해줬다고 생각하면, 너무 호화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건축비는 150만원정도로 하고 거기다가 예를들어서 농이라든지 경로당을 짓고 그 다음에 부대비로 조그만한 것을 산다고 하는 것이 전혀 계상이 돼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160만원에서 170만원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행여 알면 200만원 건축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과다한 예산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과다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시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입찰을 보면 그 예산액에 경로당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건축비가 들어갔잖아요.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해보면 건설표준샘표에 의한 기준가로 설계가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91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경로당 150만의 동이 모자라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고, 200만원 한 것은 건설표준샘표에 의해서 설계비, 설계자체를 계상하는데, 어느 기준가 즉 정부단가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계상했을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여기다가 신발장이라든가 욕장등 부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양반들이 쓰기 편리한 것을 조금 해드려야하고 그러면서 1층으로 지으면서 저희들은 밖으로 층층계 2층 올라가는데를 따로 냅니다. 혹시 2층이라고 지을수 있는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요. 현재 지금 1층으로 짓습니다만, 대개 설계는 2층 설계를 합니다. 층층계를 밖에서 빼게끔 그래서 실내에서 뺏을 경우에는 노인양반들이 쓰시는 면적이 좀 나지거든요.
영규
이영규위원
이것도 입찰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송동호총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200만원은 너무 과하다는 것에 이해가 가는데 관에는 묘한 것이 있습니다. 200만원 예산이 서면 예선절감한다고 해서 한 10%정도 절감합니다. 거기다가 부가가치 10%물고 하다보면 당초예산도 절감되게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심의를 하도록 하죠.
영택
박영택위원장
과장님께서 내부시설에 부수되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수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가장동 아파트 노인정을 경로당 부지관계 때문에 신축을 못한다고 하는 설명이 있으셨는데요!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전 공영으로 돼 있는 공영토지는 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노인정을 것을 수가 있거든요.
영규
이영규위원
강부의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김학원위원
불가능하면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반납을 해야되나요?
동호
송동호총무국장
만약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셔 가지고 예산계상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짓는 과정에서 여건이 안되면 추경때 삭감해 버립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추경때 삭감하느니, 가정복지과 예산삭감할 것이 거의 없는것 같은데, 여기서 조정하죠.
영택
박영택위원장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묻고싶은 얘기는 224페이지 불여 급량비에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삭감이 됐는데, 무슨 이유로 삭감이 됐으며 삭감돼도 이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이 감된 인원은 성우보육원이라고 있는데, 성우보육원이 금년 12월까지는 서구 관내에 있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대덕구로 집을 지어가지고 이사를 가거든요. 그 인원이 줄어들것에 따라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보육원은 주로 시비보조로다가 예산이 편성됩니까?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하나가 저희 관내에서 줄어요.
영택
박영택위원장
저희가 지금 가정복지과에 국가예산과 시비보조가 얼마나 되고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각종 시설종사자에 대한 T.O가 다 확보돼 있습니까?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국가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게 돼 있잖아요.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총무하고 원장은 필수적입니다.
김학원위원
그 사람들이 다 확보돼 있습니까?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확보안돼 있으면 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확보돼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서구관내 시설에는 자격자가 확보돼 있다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240페이지 부녀활동 응원기구라고 나와있고, 5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어디를 응원하는데 무슨 기구를 산다는 것입니까?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시민체전때 했습니다만, 응원기구라고 해가지고 그때 새로운 디자인을 해가지고 카드쌕션을 다 만들어요. 그런 기구를 말합니다. 카드쌕션을 만들든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있는 부채수량이 부족하거든요. 응원을 한번하면 그것이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한 등등의 응원기구비 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3133항 노인복지 주요사업비 계상이 하나 잘못됐는데요, 게이트볼장 보수가 400만원 짜리 입니까? 100만원 짜리 입니까?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400만원 짜리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여기는 100만원짜리라고 돼 있는데요.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예산서에서 잘못 기록된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1개소 100만원 단가가 아니고 400만원이란 말입니까?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예. 400만원입니다.
인원
황인원전문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인건비가 17.8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기준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보너스가 100% 나갈때가 있고, 50%가 나갈때가 있고 48%가 나갈때가 있거든요. 그 지급기준이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과장님! 꼭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야 하는데, 반영안 된 미반영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까?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은 한정된 예산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빠진 것은 다음에 추가경정예산도 있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위원님들께 요구를 해서 예산이 편성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경로당위문은 주로 구정 어버이날, 추석, 성탄절로해서 1200만원 이것이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꼭 필요한 항목같아요.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이번 구정때 한번하고요. 저희가 필요한 것은 추가경정예산 범위안에서 세우려고 합니다. 구정때 한번 할 것은 서있습니다만, 현재 예산규모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노인협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노인지회가 갈마동에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거기 한군데 입니까?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게이트볼장 보수비라고 해서 아까 설명하시는 말씀중에, 잔디밭을 개조해가지고 게이트볼장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장은 가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야 합니까?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잔디구장은 노인양반들이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게이트볼을 치실수가 없기 때문에...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잔디를 잘 가꾸어 놓은 것을 다른 장소가 없어서 굳이 거기를 했다든지, 아니다 그 장소가 꼭 필요해서 그 장소에 굳이 해야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정복지과 전 예산, 영아복지부터 노인복지까지의 여러 영역중에 노인복지분야만 예산이 너무 편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게이트볼장을 여러군데 만들어 놔봤자 일정한분만 계속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게이트볼장을 다른 장소를 택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굳이 잔디밭으로 잘돼있는데, 그것을 훼손해가지고 거기다 꼭 져야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마음동산에서 까지도 임시 게이트볼장까지 만들어드리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임시로 한 것은 우기만 지나면 쓸수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국제경기장도 아니고한데, 그것을 꼭 한군데다 편중시키고 하면 형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전 서구지역에 노인분들이 분포돼 있는데, 그쪽에만 시설해 놓으니까 주로 이 갈마동 지역분들 아니면 지금 체육분야도 열리고 체육만 너무 한다고 생활체육으로 하자는 소리가 많은데 물론 게이트볼도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한 것이지만, 한군데만 그렇게 해놓으면 다른지역 노인분들의 원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본 곳이 없습니까?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체육청소년부에서 복수동에 설치를 하고 용. 부지가 있는데는 합니다. 체육청소부에서하고, 저희는 구지원관리를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요구를 했구요. 가정복지과의 예산이 노인복지 업무에 비교적 편중됐던 것은 노인정의 신축내지는 증축에 따른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치중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구의회가 생기면서 노인양반들 노인정을 져 드릴지, 그전에는 한번도 노인정을 져 드린 예가 없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생소한 사업비보다는 신축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 사실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됐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 보수관계는 종합검토때 하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추경때 회관신축 승인한 안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입찰을 바로 할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설계는 다 끝났나요?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설계는 다 끝났고, 회계과로 입찰의뢰를 냈구요. 그것을 하면서 공원부지에 있는 것은 사실 먼저 공원사업추진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연말 사고이월관계 때문에 먼저 선착공하고 그 행정적인 절차는 계속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승인이 이월돼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에서 공원조성 승인이 날것으로 보고, 그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3월중에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현재 그렇게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의뢰가 어제까지 끝나서 회계과로 넘겨줬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전문위원
과장님! 이것다 증축승인 받은 거죠?
정자
차정자가정복지과장
예산승인후에 신축승인을 받습니다. 예산부터 확보가 돼야만 행정적인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별다른 질의가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92년도 예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존경하는 박영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9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지금 그 인원가지고 많은 세원을 발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T.O를 다시 조정해서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인원증원 관계에 대해서 이 사항은 내무부에서 T.O가 조정이 돼야합니다. 그냥은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경우는 총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계도팽창이 돼있지만, 세무과는 원래 그 기준대로 하나밖에 없고 분류라든가 이런 사항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무부서는 전에는 약간 이전이 있다고 해서 세무과로 오려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세무과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양도 많고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주 피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세무과를 오게되면 승진에도 약간 불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무과 오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이것은 행정발전을 위해서 연구해서 건의할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런 많은 세원 발굴을 해야하는데 그 인원이 적어가지고는 제대로 안돼죠. 제가 봐서는 이것을 연구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내무부가 연구해서 확충하고 방향으로 인구 실제 세원에 비례해서 T.O를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상용이 작년보다 얼마만큼 늘었습니까?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자료에도 각 구간에 비교를 해 놨습니다만 서구에는 하나도 안늘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일용은 어떻습니까?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일용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보다 적은 수치로 나와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일용은 구청장 재량이기 때문에 늘릴 수 있을 겁니다.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상용도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정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보조원이라도 줘야지, 세원발굴만 하라면 안돼죠.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전산실이라는 것이 각 구청에 없었습니다. 제작년도부터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실시는 작년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4월에 왔습니다만, 금년도 4월에는 내무부로부터 굉장히 질타가 많았습니다. 그 여유는 전산실 운영관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도포세 같은 것도 입력을 하게되면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서구가 입력이 잘못되면 전국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관계로 내무부에서 많은 질타를 받다가 제가 4월에 와가지고, 지금 현재 전산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하나 고용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아가씨가 받은 임금은 일당 1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이 사람보고 그 일당을 줄 테니까 있어달라고 하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용인부하고 상용인부하고 임금차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를들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일당 1만원을 받고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세무과의 경우 지금 현재 일용관계도 10시 아니면 11시에 집에 가기 때문에, 이 일용인부라는 것은 대부분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한다면 어느정도 운영이 되지만, 밤 10시나 11시까지 작업을 하려고 하면 이사람들한테도 어느정도 보수가 연결되야 작업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일용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렇게 복잡하면 추경때 다시 연구를 해보시고, 158페이지 제세공과금 500만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공탁금이란 것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임시로 예치하는 돈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신설된 이유가 뭡니까? 그전에는 없이도 운영이 잘됐는데.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그것은 체벌에 관한 공탁금 관계도 금년도에 계상이 됐는데 꼭 공탁을 해놔야 나중에 체납세금 압류등등 할때 용이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동안에도 그러한 예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에는 전혀 안되고 금년도에만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작년도까지는 그런 사항이 문제가 많이 돼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계상을 해야 체납세금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공탁하는 것이니까 없어지는 아니지만 그전에는 없이도 운영이 잘 됐는데요!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형식적인 체납처분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이 체납세금에 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방침을 해놨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비는 작년도에 비해 1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처음부터 감액돼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예산심의과정에서 감액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지금 현재 절약예산을 하다보니까, 저희 욕심으로는 많은 정보비를 세워줘 가지고 세원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그러나 예산부서의 측면에서 볼때는 우리구 전체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 관계를 통해서 절감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지금은 적다하더라도 나중에 추경때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4억 4300만원정도 세월발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원발굴관계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는 물론 관외에 있는 기업체까지도 나가서 실지 세원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둔산지구에서 주택을 건설하고있는 법인체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전부 가서 서울이라든가 동을 가서 세원을 조사해야 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원안대로 하면 업무집행에는 하등의 불편이 없습니까?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예. 원안대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이 나와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하나는 과표 심의분과위원회, 하나는 지방세 이의신청 분과위원회입니다. 과표심의 분과위원회란 것은 토지등급 조정시에 활용을 하는 것이고, 이의신청 분과위원회는 예를들어서 구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시 그 시기에 관해서 소집을 해가지고 그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해서 적접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위원장은 누가되고,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지금 현재 위원장은 박동구 부구청장님이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세무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표심의 분과위원회 위원은 일반인, 이의신청 분과위원회도 일반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경상사업비에 전년도 예산액이 7천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액이 2500만원 돼 있는데, 계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57페이지 입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엄청나게 감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만한 감액이 없는데 계수가 잘못된 것입니까?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그 계수관계는 제가 안따져 봤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재료비 기타에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 관계도 말씀해 주세요.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재로비기타라는것은 지금현재 일용관계로 예산에 적게 계상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적게 계상됐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천상 반영을 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 인원가지고 활용한다면 3월말경 가면 인건비가 제일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46.6% 세수는 늘어났다고 하는데 경상사업비나 제반 인건비가 많이 줄어든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영택
박영택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언
황인언전문위원
153페이지 국내여비 5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개개인에 대한 정액산출 기초가 얼마 곱하기 얼마가 된 것인지, 무작정 500만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정액여비관계는 작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세무직원들한테 관외출장여비로 계상됐던 사항입니다.
인언
황인언전문위원
1인당 얼마씩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여비로 지출하는 것입니까? 과 전체 여비라는 말씀이죠.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금액하고 금년도 금액하고 같습니다. 저희과 자체도 모든 사항이 세원을 많이 발굴하면서 자주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용관계라든가, 일용 관계 예산이 좀 적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문제점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우리 서구살림을 도맡아서 하시는 제반 역할이 큰 세무과인데, 예산을 볼적에 작년에 비해서 감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제가 또 생각하고 싶은 것은 과년도에 비해서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지금 11월 현재 저희가 금년도 목표액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세나 구세나 금년도 목표액은 11월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는 약간 많은 금액이 늘어나리라 믿고, 지금 현재 저희가 좋은 여건관계는 둔산지역 개발에 따른 거기서 많이 세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타구에는 지금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에 약간 차질이 있는 구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한 관계로 금년도 세원조사 사항도 사실은 내년도 세원조사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세수전망이 불투명한 사항은 금년도 자본가지고, 내년도에도 추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1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그러니까 전망은 밝은 것인지요?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전망이 밝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현재 금년도 세수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온 사항을 내년도도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는 시세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만, 구세 전망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토지정비금 조정관계 조정을 한다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원래 내무부 지침은 현실화에 25%까지 토지공개념 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는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현실화율은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1월1일자 시행하는 토지등급의 현실화에는 약 16.6%에 해당하는 선까지 밖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이 과표를 인상하게되면 조세저항 관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조세저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세저항 관계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항시 주민들을 내 형제와 같이 보살핀다는 의미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우리 세수목표도 달성하고 그 분들의 요구사항도 충족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토지등급은 몇월달에 조정합니까?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토지등급은 현재 내년도 1월 1일자 시행하는 토지등급을 조정해 가지고 시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토지등급조정은 1년에 한번 합니까?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1년에 토지등급은 12월달 한번하고 또 지가상승의 요인이 많은 사항, 예를 들어서 하천을 복개해가지고 지가가 많이 상승된 지역 이런데는 수시로 조정을 하고있는데, 대부분 7월달에 되고있습니다만 중간에도 많은 등급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도에 부과한 지방세에 대해서 미수금은 대략 얼마입니까?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지금현재 지방세 미수금은 지난달에 17억 6천만원 있었는데 이번달에 저희가 노력한 결과 16억 5천만원이 체납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체납사항은 일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총 행정력을 경주해가지고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세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세무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9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지방화시대의 정착을 위해 최대의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고 성원해주신 예산특별위원회 박영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92년도 세출예산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17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바가 1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건물이 낡음에 따라가지고 수선하는데 쓰는 예산이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대수선비 항에 옥상 배수라든가 페인트칠하는 것이 별도로 계상됐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는 무엇에 쓰고, 대수선비는 무엇에 쓰는 것이기에 따로 세워 놨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 1600만원이란 돈이 청사가 낡아서 문짝이 떨어졌다든지, 도색을 한다든가 수선을 하는데 쓰는 것이지, 이것은 이것대로 있고, 또 별도로 수선비는 수선비대로 있으면 하나는 필요가 없는 거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이 청수유지관리비는 예산편성시 법적으로 평수에 의해서 세우게 된 것이고 앞의 옥상에 물이새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살림을 하다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이 외의 일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있게 예산을 잡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결국에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바가 계상되는 것인데, 별도로 계상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청사 도색을 88년에 했었는데, 이 도색비만 해도 1600만원이 더 듭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도색비는 별도로 세워져 있잖아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 도색비 가지고는 모자라요. 그래서 2년이 됐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 1600만원을 가지고는 안되고, 또 세세하게 고쳐야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수선비를 계상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매년 대수선비는 정액으로 나오는데 보면 조그맣게 예산서는 것도 별도로 다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2중으로 예산이 세워지는 불합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문짝같은 것이 그렇게 자주 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 건물이 낡아서 문짝을 수시로 수선해야 합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목공을 하나 고용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치려오면 보통 3만원, 4만원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다보니까 수없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청사건물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일용인부임을 쓰면 어느 정도 듭니까? 수선비에 비례해서,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일용인부임을 쓰면 목공자격이 있는 기술직을 써야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천 이삼백은 들지 않겠나 생각이듭니다. 한번 고용을 하면 계속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일반회계 관리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계상안돼 있는데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이것은 의회에서 계상됩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결산검사를 하는데 왜 그 수당을 의회에서 집행합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해가지고 결산검사승인을 의회에 요청하기 때문에 수당은 의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검사를 의회가 대신 해주는 것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도 검사수당을 의회에도 지출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집행이 잘못된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용문동사무소가 이번에 증축을 합니다만, 4M 도로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전혀 없고, 동사무소에 오는 민원인이 차한대 세울데가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옆에 마침 낡은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팔려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동청사의 주차장으로 사려고 동장과 얘기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개재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동사무소를 옮기던가 해야지 관공서가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요 매각해서 옮기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옆 주차부지가 나올적에 구입을 하던지 해야합니다. 용문동 동사무소 주차장 확보하는데 2억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런 개재에 꼭 예산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어제 김학원 의원님과 동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 관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땅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것에는 감정평가사한테 하기 때문에, 제가 동장님한테 그랬어요. "만인 예산에 계상해 살 수 있지만, 감정평가를 냈을때 본인이 달라는 이하로 감정평가로 떨어질때 그 차이나는 금액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별도 경비로는 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차인액은 제 욕심같아서는 동 개발위원회 회의를 해서 동유지들이 부담한다던가 하는 확고한 부담이 없는 한은 예산계상이 어렵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런 개재가 아니고는 어려울 겁니다. 실지 어느 대전시 동을 막론하고 차한대 주차공간이 없다는 동사무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천상 구청에서 배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래서 이 재산은 공무원 아파트 폐도부지에 대한 92년 세입을 잠정적으로 27억 5천만원을 잡았어요. 그것은 다른데는 못쓰고 재산취득이나에 쓰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된다면 용문동 청사확보 부지로 예산을 얼마 계상해 놓고, 여유를 두고서 유지들과 상의해서 감정가격에 초과되는 것은 해결한다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상은 27억 5천만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림동 청사짓고, 탄방동해서 딱 맞추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평가의뢰해 가지고 감정평가 이상되는 것은 동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해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74페이지에 갈마3동 청사부지 매입비라고 나와있고, 아까 100평 가지고는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100평을 사서 동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지금 용문동과 같이 전혀 주차공간도 안나올뿐더러,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는 김에 조금 더 확보를 해야지 여기 둔산지구 동청사 부지매입비 해가지고 3개소 720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1개소당 200평이 훨씬 넘는 240평인데, 갈마 3동 청사부지매입이 100평이다 하면 다시 져야하는 예산의 낭비만 가져오게 됩니다.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평수를 한 200평 정도로 확보를 해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지 100평 확보해가지고 하면 용문동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또 한가지 164페이지에 보면 청사차선 정비도색이라는게 나와있습니다. 3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또 165페이지에 보면, 청사앞 주변환경개선을 해가지고 화단조성같은 것은 별도로 하고 주차장 시설도 만든다고 2천만이 계상돼 있습니다. 오히려 청사차선 정비도색은 없애고, 청사앞 주변환경개선을 할때 변경해서 차선도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관사도배 및 장판이 24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관사를 다시 매입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8천만원 들여서 임대를 해 들어간다고 했는데, 새 아파트같은 것으로 임대한다든지, 도배 및 장판은 다 돼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것은 새집이 되면 예산이 그대로 남아 이월되는 것이고 또 관사가 새집이라고만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영규
이영규위원
지금 현재 관사에 살고 있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청장님이 살고있습니다. 49평짜리에 6500만원 살고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아파트는 전세를 얻으면 주인이 장판과 도배를 다 해주게 돼 있습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관할청장은 자기관할 구청내에 청사를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당초에는 급해서 삼부아파트에 얻었는데 지금 서구로 관사를 옮겨야 하는데 마땅한데가 없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당연히 우리서구 관례에 있어야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청사기관장을 모시다보면 신경이 좀 쓰입니다. 그래서 여분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것은 종합검토때 검토해 보기로하고 아까 말씀드린 용문동 동사무소 부지관계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판다는 사항이 항상 우리한테만 팔려고 대기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안올려주려면 동 청사를 다른데로 옮겨야 합니다. 차한대 세워놓을때가 없다면, 민원인은 그만두고도, 구청이나 시에서 한번 순찰한다고 할 적에도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제일 급한것이 그것으로 보고, 마약 그 땅을 못사게되면, 다른데로 옮기는 방향으로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먼저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둔산동에 85만원씩 720평 한것은 도면에 나온것 같이, 동사무소 부지를 요구할때는 저희가 전부 300평을 토지개발공사에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떨어진 곳은 120평을 주는데도 있고, 이 720평이라는 것은 120평짜리 월평 1동자리는 확보가 됐고, 300평 짜리는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우리 동청사는 최소한도 부지가 300평은 되야한다고 올렸고,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감정을 해서 올린 것이 전부 100평, 120평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갈마동 100평도 확정된 것입니다. 증원해달라고 공문을 수차례 냈습니다. 그런데도 토지개발공사는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당초에 둔산 신시가지를 하면서 개발한 사람이 동사무소 부지는 생각도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300평을 요구하니까 100평, 120평도 공공용지 이니까 주지 안준다는 겁니까? 저희 나름대로 300평을 확보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불가항력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100평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정림동은 몇평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정림동은 300평 났습니다. 50%는 예산을 세워줬고 50% 주민들(지역유지는)의 기증으로 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100평도 적다고 하는데, 용문동 같은 경우는 현재 실평수가 60평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00이상 더 확보를 못합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 단계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김학원위원
도마2동 청사부지가 아까 채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현 동사무소에 같이 붙어있는 땅입니까? 아니면 따로 떨어져있는 땅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동수마소뒤에 붙어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기존양 100평과 옆의 붙어있는 335평을 하니까 총 435평이 되는거죠. 그러면 앞으로 사용부지 매입해서할 사용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사용계획은 대전시장님 시책이 동사무소는 동행정을 보는데 너무 삭막하다 거기다가 어린이 유아원도 넣고, 경로당도 넣고, 독서실도 넣고해서 아주 복합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소한도 500평에서 700평을 져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는데, 다른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도마2동과 정림동이 대지가 넓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도마2동사무소도 지금현재 있는 청사부지도 채주에게 돈도 안주고 외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우리가 333평을 사면 뒷땅은 아무도 살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땅이니까 활용해서 해보자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 용문동 같은 경우는 국유지가 135평인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 안 될 경우에는 옆으로 옮기는 예산이라도 확보해 줬으면 합니다.
김학원위원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미만의 동사무소도 서구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같이 옆에 붙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시범적인 동사무소를 만든다고 하시면서 시책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환영해 마지않는 바이지만, 다른동에 비해서 너무 호화로운 계획을 세운것이 아니냐, 다른 동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물론 이 사업도 하고 앞으로 협소한 동사무소에 많은 예산을 형평의 원칙을 맞추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채비지 대금 130만원, 만일 333평을 살수가 있다면 재산증식도 됐고 나중 뒷까지 활용하게 되면, 100평 이상을 떼어서 매각을 해 다른 동사무소를 지을수도 있고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409페이지를 보시면, 8912항 지방채 증권상환이란게 있습니다. 가수원동을 지으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융자를 받아 지은 것의 상황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은 원금이 되겠고 그밑의 것은 상환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동에 일곱평하고, 가수원동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23평을 3층에 올리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65페이지에 청사앞주변 환경개선해서 2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하고 300만원 청사 차선 정비도색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빼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의견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김학원위원
종합심의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시죠.
영택
박영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존경하는 박영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토지 기본행정인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행정이란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기대에 부응하여 수준높은 행정을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저희 지적과 전 직원은 구민재산권보호에 추호의 소홀함이 없이 맡은바 임무에 열과성을 다해가면서 의욕적이고 활기찬 92년도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76페이지 기타수당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위원수당 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우리가 공유토지 분할을 결정하는데 위원님들 8분이 있습니다. 그 위원님이 지방법원의 판사로 돼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수당은 한번 위원회 여는데 1인당 3만원씩 주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계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8인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아닙니까?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나머지는 공무원이고, 8인에 대해서는 위촉된 위원들이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 합니다.
김학원위원
어떤 분으로 돼 있습니까?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위원님들은 토지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들로, 법원 법무사가 계시고, 또 토지관련해서 설계를 맡은 토지관리사, 건축사, 그 다음에 토지토목측량하시는분, 그리고 상식있는 분 한분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기술전문직으로 돼 있고, 한분만 순수한 인간이란 얘기입니까?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민간인은 네분이고 법률지식있는 세무사가 한분 계십니다. 저희는 경상사업비로 인건비가 주조를 이루고 각종서식 인쇄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학원위원
앞으로 둔산지구가 우리 서구에서는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지적업무가 그쪽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텐데, 거기 담당하는 인원이 충분히 배석이 돼 있습니까?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저희가 둔산지구 업무가 방대해서 거기에 대해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흡족하지는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예산평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상용인부에 있어서 보통 공휴일하고 국경일을 빼지 않습니다. 그러면 1년에 365 일 중에서 280일 정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는데, 그러면 여기는 일요일과 국경일도 포함된 일수란 말입니까? 365일중에서 일요일이 50일인가 되고, 국경일 공휴일해서 10일 넘을 것 같은데요!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300일이면 공휴일이 빠진 날입니다. 대개 300일3을 기준일로 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대개 딴데보면 280일 기준으로 하던데요.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상용과 일용을 구분해서 하고있습니다. 일용은 280일, 상용은 300일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7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급량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돼있는데, 금년도는 62만 5천원이 계상돼 있고, 또 국내여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적은데, 이것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그 관계는 급량비는 둔산지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세웠는데, 작년에 계상이 안됐고 금년에 계상이 된 사항이고, 국내여비로써 작년보다 적은 것은 조금씩 가감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추경이라든지에 고양을 해가지고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정부노임단가는 한달에 30만원에서 35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런 노임가지고 사람을 항상 확보할 수 있습니까?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상용은 우리가 3개월에 한번씩 보너스는 줍니다. 또 중간에 다니다가 그만두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퇴직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동호
송동호총무구장
상용은 그런대로 35만이라도 주지만, 일용은 일당 11,690원 이것밖에 없어요. 보너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한달에 평균 24만원에서 25만원밖에 안돼죠. 그 액수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려냐하면 사업인부라고 해 가지고 필요할때 그때그때 기간을 정해서 쓰다보니까 노임단가가 사실상 적습니다. 정부노임단가 처럼 11,000원짜리가 사실상 다른곳은 없습니다.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정부가는 좀 쌉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청이고 다니는 분들이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봉급은 미흡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8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지적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를 여러사람들이 열람하고 복사해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끝이 말려들고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호대로 씌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대를 씌우면 마손이 안되고 사람이 만져도 겉만 손때가 묻고 보호가 되기때문에 500매를 했습니다. 비닐인데 씌우는 것입니다. 보이기도 잘보이고 복사도 잘되고 마모가 안됩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지적과장님! 지금 각동에는 지적도가 없죠.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그전에 지적약도하고 해서 그전에 만들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관리측면이 어렵고 해서 마모된 경우도 있습니다. 동행정 수행을 위해서 동에 지정약도라든지, 사본이라든지 해서 만들어 가지고 주도록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제가 봤을적에 그것이 있어야 동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적시에 지적과까지 오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구상해 봤으면 합니다.
동주
신동주지적과장
예. 구상을 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든지에 세우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주민행정수행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전문위원
179페이지에, 지적도면 재조재 조사하고 둔산지구 지변 부여에 따른 현지조사라고 나와있는데, 여기보면 27400씩 2인 이라고 돼 있어요. 다른데도 예산에 계상이 다 돼있어요. 다른데는 비교견학이라고해서 1박 2일로 27,400원 이라고 알고있는데 둔산지구지변 부여에 따른 현지조사라고 하는 것은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단가조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둔산지구는 바로 여기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위원
각과마다 일률적으로 해놨더라구요. 잘 안맞는것 같아요. 타당성 여부를 종합 검토때 가리도록 하죠.
영택
박영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시40분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권혁돈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86페이지에 보면 구 회보발간이라는 것이 있고, 또 시책 자료 및 홍보물(책) 발간 예산이 있고, 87페이지에 보시면, 구정홍보 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구회보는 구신문 입니다. 그래서 구전반에 관해서 실어가지고 동민에게 배부하는 회보가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반상회때 오늘 회보 말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반상회때 회보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다른군에서 볼 것 같으면 군회보 해가지고 전부 외지 취향인사나, 동민에게 배부하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발건하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안한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구회보는 발간을 안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92년도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자치구가 되고 했으니까 구회보는 당연히 있어 가지고 홍보도하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시책자료 및 홍보물(책) 발간은 무엇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책으로 세종정도 홍보물책자를 발간하려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행정도서 구입에서 11개종류에 대해서 시에서 구입돼 가지고 의무적으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까? 구자체적으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까? 시의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냐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김학원위원
행정도서목록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의회가 생기기전에 내무부지시에 의해 가지고 계속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도서구입은 우리가 신설해 넣은 것은 없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중도포커스, 청풍 이런 것은 근래에 생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방에서 발간되는 것이고, 위의 자유공론, 극동문제 등등은 중앙에서 발간되는 것으로 내무부에서 하라는 지침은 없는 것 같은데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극동문제, 통일한국, 북방저널 같은 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청풍, 중도포커스는 지방기자들에 의해서 작년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지방지 성격으로 일종의 강매에 의해서 보는 것이죠!
영택
박영택위원장
우리가 공보물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1억 6천만원에 따라하는 지방 홍보잡지를 봤을 적에 32부씩 계속 1년동안 봐야하는 계획이 서있는데, 이 32부 배부장소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실과하고, 보건소, 동사무소, 의회 한부씩 해서 32부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실지 우리가 봤을때, 발행하는 회사들을 위해서 사주는 것이지 구민전체를 위해서 하는 홍보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홍보비에 너무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공보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주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것은 안되겠습니다만, 행정도서구입이기 때문에, 행정관서에 동, 실과, 의회, 보건소에 한권씩은 비치해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습득하고 이해해 가지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학원위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겠지만, 공보실장님으로써 선정하는데 재량권이 없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공보실 생긴 이후에 보게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전부터 보고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제제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공보실이 생기기전 부터 봐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강제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 지방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나 5개 구청에서 똑같은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서울신문에 2차 추경에도 나왔다고 했는데, 서울신문 보는 것이 통반장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서울신문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늦게 신문이 도착돼요. 그래서 거의 안보는데 이것을 안 볼 방법은 없나요.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지방지를 하나 더 봐주는 것이 낫지...
김학원위원
참고서를 보니까, 청와대 국무총리실 지시에 의해서 72년도부터 구독을 하고있는데, 72년도이면 벌써 20년 전이고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이 되고 하는데 없어서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보더라도 좀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은 아마 어느 의회를 막론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얘기가 안나올 수가 없겠네요.
영택
박영택위원장
구태의연한 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지방신문처럼 제때에 볼 수 있으면 괜찮은데 2일에서 3일 지난후에 들어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이것을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아보니까, 광주하고 몇군데는 서울신문을 작년부터 안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이것을 한번에 완전히 거부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지방신문 3개사하고 서울신문 4개사로 이렇게 해서, 우선 위원님들이 결의를 하시면 그것이 법이니까 신문기자들도 무어라고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하나도 안볼 수 없으니까 25%씩 해서 봤으면 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제가 각 통반장님들 의견을 청취한바가 있는데, 그분들도 전부 서울신문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갖고있어요. 기왕에 줄려면 지방신문을 달라는 거예요. 주민들을 위한 구행정이 되어야지 구민이 싫어하는 것을 신문사를 위한 홍보가 돼서는 안됩니다. 주민들은 지금 지방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해보죠.
김학원위원
실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말씀들어보니까 조금 융통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종합검토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죠.
영규
이영규위원
그리고 구회보 발간 5국 500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구세대수 전체를 넣은 거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것도 보지 않고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프로테이지를 좀 조정해가지고 100%하지말고 70%만 한다든지 해야지 100%해도 다 들어가지 않아요. 80% 정도로 줄이든지 해야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저는 구회보발간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나간 홍보만 가지고도 구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회 발간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고려를 해봤으면 합니다. 물론 홍보를 한다는 차원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반상회 회보도 나가는데, 구태여 구회보 발간까지해서 26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소모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최소한 얼마나 발간합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500부 정도 발간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전달도 잘 안되고 전부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김학원위원
구회보하고 기존의 반상회 회보가 성격이 어떻게 틀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반상회 회보는 그때그때 시책하고 홍보든 여러가지를 하는데 구회보는 구 전반에 관해서 특수시책이라든지, 그 활동사항, 그 예산같은 것을 기록합니다.
김학원위원
반상회 회보가 지금 시에서도 나오고 구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것 나오고 시것 나오는데 여기다가 구회보를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는데 중복이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은 발간하는 것을 중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까 1회정도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시에 월 반상회할때 기사를 줘가지고 넣으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필요가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을 해서 다시 주민들한테 돌린다면,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을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얼마나 많길래 반상회 회보나오고, 또 구회보 발간을 하느냐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구회보 예산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안을 의원님들한테 줘가지고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 꼭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죠.
영택
박영택위원장
저희가 볼적에 현재 지방지나 중앙지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급을 하지만 소비자측에서 봤을때는 들여다보지도 않을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텔레비젼, 라디오 방송만해도 다 못들어 가지고 그러는데 그것을 잘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김학원위원
89페이지에 특별판공비가 36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올해가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6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의회를 운영하다보면 기자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예산이 필요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의회예산 정보에서 주어야지, 의회관련 문제는 공보실에서 주지 마세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의회에서는 그런 명목이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구정홍보 활동비해서 들어가는데가 기획감사실외 여러군데가 있을 테니까 좀더 연구해 보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쌈지마당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곳에다 하려고 합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쌈지마당은 두군데를 물색중인데, 한마음 동산하고 어린이공원중에서 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장소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그냥 시설자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부지로 시 위 지시에 어린이 공원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라는 것인데, 쌈지마당은 충분히 됩니다. 100평정도면, 보통 어린이공원이 500평 정도 되니까 충분합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은 우리가 800평을 지으려면 곤란할 것 같아서 지금 월평공원에 부지를 물색중입니다. 우리 국유지나 구유지, 사유지를 전부 찾아가지고 12월중에 도서관부지를 책정하려고 물색중에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쌈지마당 840만원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거기다가 마을조형물, 놀이터등 여러가지를 합니다. 전시물, 공연장, 놀이마당, 마을상징물, 편익시설, 조경시설 이렇게해서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할 사항이고, 기 시비 2500만원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따져 하다보니까 8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시비를 2500만원을 내놓으니까 안하면 반납해야 되겠지만, 구비를 5천 9백만원을 보태야 되는데, 과연 그 예산가지고 그것을 만들었을때 어떤 효과가 예상하고 만드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이것 때문에 우리 문화계장님이 서울, 부상등지에 출장간 적도 있습니다만, 문화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신
박효신문화계장
씸지마당관계는 서울 창신동에 만들어져있고 지난번에 두군데를 봤습니다. 거기는 예산을 2억정도 들여가지고 짜투리 땅에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화장실부터 수세식으로 해놨는데 잘돼있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쌈지마당이 건축물을 세우는 것입니까?
효신
박효신문화계장
아닙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뭐 8천만원이 넘게 들어갑니까?
효신
박효신문화계장
그 안에 어린이놀이마당도 되고, 잔치마당도 되게 그런것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공보실장님! 이 문제는 뭐에 얼마, 뭐에 얼마 항목별로 세부내력을 첨부해서 다시 올려주세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한밭제 및 시민체전 참가선수격려가 있는데, 청장님이 격려차 돌아다니면서 지출하는 경비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한밭제는 사실 격려가 필요없고, 시민체전은 사전에 연습하고 그날 참가하는데 계속 가셔서 격려하시는데 필요한 판공비로 드리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시민체육대회할때 선수 격려금하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시민체육대회할때 우리 구체육선수들이 참가하는데 보통 열흘내지 20일 연수를 하는 적도 있습니다. 육상이라든가 씨름같은 것은 연수를 하는데 수시로 가서 격려하시고, 그 날 체전때 격려하시는 격려금이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또 한밭제행사용품 구입에서 청사초롱 제작은 200개를 한다고 돼있고, 그 뒷장에 보면 한밭제 행사에 따른 청사초롱 설치 및 철거인부임해서 10인해서 68만 8천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한밭제 한번 행사하는데 인건비가 이만큼 들어가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밭제기간 열흘내지 이십일간 청사초롱을 달거든요. 이때 설치하거나 철거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 청사초롱은 한번 제작하면 당년도만 쓰고 내버리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쓸 수 있는데, 낡은 것을 교체합니다. 올해는 제작을 않고 작년도 제작년도 제작한것 가지고 철사가 낡고 찢어진 것만 보충하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375페이지의 264항목에 컴퓨터 운영비가 있는데, 컴퓨터 구입연도가 몇년도 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신제품을 갖다가 각과마다 이 항목이 다 올라오는데, 보증기간도 있고 수리보증 기간도 있습니다. 보통 2년정도 보증기간이 있는데, 보증기간내에는 보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과마다 컴퓨터 운영비라고 해 갖고 다 올라옵니다. 이게 다 낭비성 예산입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사실상 컴퓨터를 직접 운영해 보니까, 계속 씀으로 인해서 부품이 낡아서 운영할 수고 없어요. 보증기간이라도 해주질 않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보증서를 받아 놓고서도 안 해줍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거기서 보증에 필요한 것만 해주지, 일반적인 여러가지 부품관계는 안해주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을 못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일반법인에서 전산화하면 보증기간내에는 확실히 잘봐주던데요. 어떻게 관공서가 이렇게 안됩니까? 이해가 안가요!
영택
박영택위원장
1년쓰는 동안에 보증안받을 바에는 뭐하러 받습니까? 그냥 폼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받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우리가 60만원을 세웠는데, 내년도에 60만원을 다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컴퓨터를 손봐야 할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액이지 집행액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안쓰면 불용액으로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증서가 붙어있는 전산제품인데 이것을 각 실과마다 전부다 올립니다. 낭비성 예산이란 얘기예요.
영규
이영규위원
2년차 부터는 올려도 되는데, 작년도에 산것은 보증기간에는 올리지말고 내년부터 올리면 되잖아요.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이 공보실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각 실과별로 다 올라왔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공보실은 생긴지가 1년도 안됐는데 새로 샀으면 1년동안을 올리지 말아야죠. 무조건 신제품도 수리비, 5년된것도 수리비로 예산을 올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타자기 수선이라고 1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타자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혹시 일반타지기 같으면 사는 값도 10만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실장
전동타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타자기나 컴퓨터는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는 고장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최대한 절약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376페이지 특별판공비가 1500만원이라고 계상해 놨는데, 아까 3천만원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아까 공보관리는 홍보대책을 위한 판공비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한밭제 및 시민체육대회를 위한 격려금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청장님 특별판공비가 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행사 한번 치르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불필요한 행사인데, 주민들만 괴롭고..
영규
이영규위원
내년부터는 한밭제하고 시민체육대회하고 같은날 해야되요. 행사한다고 쓸데없는 예산낭비하고, 주최하는 측도 괴롭고요.
영택
박영택위원장
동장도 협력인원 동원시키는데 막대한 행정력을 소모한다구요.
헌성
임헌성위원
대부분의 시민얘기가 한밭제하고 시민체전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이중삼중으로 예산낭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김학원위원
문화공보실장께서 무슨 회의때나 기회가 있을때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반영할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도록 하세요. 한밭제하고 시민체전을 병행하는 안을 말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한밭제 1주일하는 동안에 시민체전 이틀을 잡아서 하면 되죠.
규천
이규천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76페이지 한밭제 발굴운영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 작년에 6330만원에서 3480만원이 삭감돼서 2850만원, 이것은 한밭제 참여단체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예산때 반영됐다는 얘기인데, 가만히 보니까 도안동 농악놀이인가 거기에 지원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얼마의 보상금을 지원했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작년도 도안동 농요를 우리가 1300만원을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도안동 농요는 올해는 시에서 해가지고 중앙에 출전하기 때문에, 작년도 동구에 행사나가는것 3600만원 시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1개소라 했는데 도안동 농요가 시로 넘어갔다면 1개소는 어디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발굴해야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다시 발굴해서 금년도에 도안동 농요처럼 육성한다는 것이죠.
규천
이규천위원
옛날것 찾는 것도 좋지만 이런것은 너무 소모성 예산이예요.
영택
박영택위원장
옛날부터 찾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니까 권장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김학원위원
376페이지 방송기자재 관리인부임이 기존에 문화공보실이 생기기 이전에는 문화공보업무를 기획실에서 하고, 총무과에는 통신계가 있어가지고 이제까지 한군데서 하다가, 지금현재 행사가 많고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인력이 딸려서 세워진 것 같은데, 그러면 임시 방송기술임부로 연 60일간 일용으로 한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기존 우리 청내에 있는 통신기술 인부가지고는 안되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시민의날, 구민의날, 자연보호 행사라든지 옥외 행사를 할때 앰프사용등 방송기자재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올해까지만해도 통신계 통신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공보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기술직 직종이 없어서 만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인부로해서 그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이것은 문화공보실장이 다룰 문제가 아니고, 총무국장께 얘기해서 총괄해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죠. 위원님들! 더 질의가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영택
박영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철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예산심의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92년도 사회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사회과장님! 장시간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204페이지에 영세민 전세자금이자 해서 2.5%라고 나와있는데 년 2.5% 입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년 2.5%입니다. 년 7.5%인데 5%는 개인이 부담하고 2.5%를 구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3분의 1을 구에서 부담하는 거네요.
영택
박영택위원장
몇세대에 전세자금이 지원됩니까? 이것은 융자를 국비에서 내준 것이죠.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아닙니다. 은행에서 빌려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연간 7.5%이면 특수자금인데요. 영세민 아파트도 있고한데, 이런 명목을 세워야 합니까? 생활보호하면 거기서 한꺼번에 주면 되지 않습니까?
영택
박영택위원장
세대별로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본인이 300만원 요구하면 300만원을 주고, 200만원을 요구하면 200만원을 줍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구에서 책임을 지고 주는 것입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동장이 책임을 지고 주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전세 200만원 300만원 짜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예를들어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집에 영세민이 세를 살고 있으며, 세가 2백만원이다 하면 집주인이 보증을 서고, 동장이 보증을 섭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세자금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그 영세민이 딴데로 이사가게되면 내가 그 보증금에서 갚아야 하니까요.
영택
박영택위원장
그러면 여간해서 얻어 쓰기가 힘들겠는데요. 내역은 서면으로 밝혀 주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취로사업비는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취로사업하면 건설사업의 일종으로 다리를 놓는다든지 골목포장을 한다든지 했는데 지금은 단순노동 즉 환경정리, 하수정비 풀깍고 하는데 취로를 시키라고 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것이 2400만원 입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사실은 돈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비가 또 내려옵니다. 이것은 구비를 말하는 겁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예산은 영세민 인원에 비례해서 하는 것입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영세민에 비례해서 주고, 사업물량, 예를들면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는 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버렸다든지 하면 그런 곳은 딴곳보다 사람을 더 써야 깨끗이 치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더 지원해주고 그때그때의 상황을 봐가지고서 하는데 대개는 영세민 숫자를 봐가지고 그 비례로 하게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202페이지에 보면 특별판공비 항목에 장애인날 행사지원하고, 그 다음페이지에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장애인 행사때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그것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체육대회가 서울도 가고 외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에 지원도 해줘야하고, 또 충무체육관에서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날 행사때 체육대회말고도 다른 행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가 이중삼중으로 되거든요.
김학원위원
도마1동 인력시장 사무실 인부임하고 연료비가 있는데, 말하자면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맞죠!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일용직원이 됩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아닙니다. 거기 인력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내 자체에서 한사람을 대표자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관리도하고 청소도 합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노무자 단체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말하자면 달러일꾼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느데, 그 보조금을 일용인부식의 50%만 지출하는데, 그러면 소개받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전띠고 그러지는 않죠!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거기에서는 절대 그것을 못떼게 합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못떼게 한다고 못 뗍니까? 다 떼고 있습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가끔 저희가 나가서 감사도하고, 옆에 가서 그런일이 있나 없나 확인하기도 합니다.
김학원위원
연료비도 지원해주고, 인건비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홍보가 돼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그 사름들도 알겁니다. 동으로다가 보내가지고 하니까 동장도 알고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작은 예산가지고 그런데까지 지원하는데 홍보가 잘 안돼가지고 고마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돈만 지원해주고 연료비 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색낼정도 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홍보를 잘해야 합니다. 수선비가 또 30만원 있네요.
영택
박영택위원장
전화도 거기다 구입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아닙니다. 전화는 민원실에다 놓았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장애인의날 행사지원비가 90만원 계상돼 있는데 우리 행정구역에 장애인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1700명 정도 됩니다.
김학원위원
동사무소에 등록된 인원얘기죠.
영택
박영택위원장
어느 어느곳에 수용돼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수용돼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집에 있는 사람들과 장애인 시설에 수용된 사람까지를 합친 숫자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보훈의달 격려 및 간담회 개최 450만원 이것은 작년도에도 했던 행사라고 하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제로입니다. 전년도에는 어느 항목에서 빼서 했습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전년도에는 청장님 판공비에서 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한 사항인데 청장님 판공비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학원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여러가지 나타나겠지만 행여사망자 장례비 운송비등이 있는데 1년에 20건 정도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예상수치인데, 91년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91년도에는 사망자가 3명, 행여자가 6명 발생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되도록이면 발생 안해야되죠.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작년도에는 예산이 남았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행여사망자가 나중에 공동묘지로 갑니다. 화장터로 갑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행여사망자는 화장터로는 못보냅니다. 왜냐하면 괴곡동 공동묘지에 가매장해 놓고서 말뚝을 박아가지고 표지를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상착의를 만들어 전국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혹시 연고자가 나타나면 와서 확인해서 인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화장은 못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기간은 어느정도 입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무기한으로다가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운송할때는 무엇으로 합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장의차로 합니다.
김학원위원
적십자사의 차는 사용을 안 합니까? 사용한다면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2차도 활용을 합니다. 단가가 좀 저렴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죽었을때 거기에 요청을 하면 그대로 와서 해 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96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 영세민 아파트 운영비라고 했는데, 구비 시비해서 5460만원인데, 그것이 운영비의 몇프로나 됩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80% 됩니다.
김학원위원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아직 계획서를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계약은 다 했는데 시설허가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설허가에 여러가지 첨부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업계획서에 첨부해서 저희한테 내야합니다.
김학원위원
운영지침 같은 것은 줬습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운영지침 같은 것은 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는데 우리 서구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지역특성에 따라서 어떤 어떤 것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침같은 것은 없습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사회계획이 있는데 아직 안줬습니다. 시설허가를 해주고서 그것을 주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204페이지에 저소득층 주민생활부조라고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생활보호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계상했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생활부조나 이웃돕기나 그게 그 말인데 어려운 사람한테 준다는 것 아닙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생활부조 2천만원과 이웃돕기 1천만원이 올라갔는데, 둘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데 두가지 명목으로 올라가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웃돕기와 생활부조가 똑같죠.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궁극적으로 본다면 같은 것이지만 이웃돕기는 연말이나 추석때 선물이나 쌀같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고, 생활부조는 평상시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해봤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송태영 : 송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예결산특위위원이 아닙니다만, 저희 구의 예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조정이 됐나 하는 것을 보러 견학을 왔습니다. 와서보면서 지금 대화중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2페이지 특별판공비 6800만원, 지금 임헌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저소득 장학금이 3천만원 또 저소득층 생활부조가 3천만원, 사실상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년도에 없었던 예산을 금년도에 대폭 계상한 부분이라고 봐야겠지요. 이렇게 볼때 앞으로 명년에 실시되는 4대 선거를 앞두고 선심쓰는 행정발상이 아닌가하는 주민들의 의혹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설명해 주시고, 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심도있게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좋은 말씀을 충고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 보훈의날 행사, 장애인 체육대회 이런것은 종전에도 예산은 이항목으로 안섰지만 기왕에 해오던 사항입니다. 예산을 청장님 판공비에서 하던 때도 있었고 정 예산이 없으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라도 지원해 가지고라도 해왔습니다. 다만 시설종사자에 대한 풀예산에서 할애를 받아 가지고 해오던 사항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송태영 : 전년도에는 대략 액면으로 어느 정도가 그쪽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그것은 어떤때는 격려금이라고 해서 10만원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30만원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각 구청에서 보조를 맞춥니다. 대개보면 30만원 정도의 격려금을 주고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종사자들은 사실상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한번 청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것을 한번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10개 시설이 있고 3개시설이 있는데 저희 시설만 처음에는 하려고 했더니 청장님께서 "같은 구청안에 있는 시성이고 비슷한 복지시설인데 한쪽으로 하고 한쪽은 안하면 종사원들이 서운하게 생각할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참고해서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행정운영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영세민아파트 같은데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영세민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야 사회적으로 좋은 일인데, 선정할때 공무원들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아서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세민 선정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고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영세민은 못들어가고, 관에 아는 사람이 있고 한사람들이 들어가는 예가 많습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이런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송태영 : 특별판공비 680만원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만원에서 30만원을 한다고해도, 결국은 25에서 30여회 정도는 지출되야 이런 액면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영택
박영택위원장
송의원님 그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산을 살펴볼적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고 또 영세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