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황석기 의원 발언
상국
최상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군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후 처음으로 우리지역의 살림살이를 결산함에 있어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골고루 투자가 되었는지 위원여러분의 열과 성의를 다하여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위원장제의)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재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0. 90년도 일반회계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액 61,889,44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476,898,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68,366,34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67,854,689,888원이며, 0. 세출예산액 61,889,44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476,898,000원을 합한 38,214,649,103원입니다. - 그 차인 잔액은 29,640,040,78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9,640,040,785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고 있습니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0,155,704,800원, 사고이월7,010,259,260원으로서, 보조금 명시이월 20,155,704,800원, 사고이월7,010,259,260원으로서, 여기는 보조금 집행잔액 211,162,960원이 포함 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잉여금 22,262,913,765원이 익년도 이월로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은 2,263,913,765원입니다. 0. 90년도 일반회계 결산 사항은, - 세입예산액 58,403,07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400,236,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64,803,31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257,307,028이며, -세출예산액 58,403,07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400,236,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4,803,31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441,898,273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8,815,408,75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이 없으며, 잉여금총액 28,815,408,755원을 익년도에 이월하고 있습니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0,155,704,800원 사고이월6,896,100,740원으로서 여기는 보조금 집행잔액 164,649,2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잉여금은 1,598,954,015원이, 익년도 이월로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은 1,598,954,015원입니다. 0. 90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사항은 - 세입예산액 3,563,03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97,382,860원이며 - 세출예산액 3,568,030,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72,750,830원이며 - 그 차인 잔액은 824,632,03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824,632,030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고 있습니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14,158,520원으로서 여기는, 보조금 집행잔액 46,513,7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잉여금은 663,959,750원이므로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은 663,959,750원입니다. 0. 특별회계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1,491,64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61,992,968원이며, - 세출예산액 1,491,640,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91,727,540원입니다. - 그 차인잔액 70,265,428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고 있습니다. 0.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333,85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7,546,410원이며, - 세출예산액 333,85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4,854,680원입니다. - 그 차인잔액 2,691,73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고 있습니다. 0.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461,28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7,487,490원이며, - 세출예산액 461,280,000원에 대하여 162,056,110원입니다. - 그 차인 잔액은 475,431,380원으로서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14,158,520원을 공제한 잉여금 361,272,860원은 익년도 이월로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은 361,272,860원이 되고 있습니다. 0.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8,58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261,650원이며, - 세출예산액 8,58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으므로 - 그 차인 잔액 9,261,65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고 있습니다. 0.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사업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127,27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908,464원이며, - 세출예산액 127,27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000,000원입니다. - 그 차인잔액 61,908,464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고 있습니다. 0.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684,95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1,233,614원이며, - 세출예산액 684,95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1,112,500원입니다. - 그 차인잔액은 50,121,114원으로서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 46,513,760원을 공제한 잉여금 3,607,354원이 익년도 이월로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은 3,607,354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기 나누어 드린 결산서 유인물에 세부적으로 기술 되어있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지방자치시대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능률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 시키고자 하오니 상정된 의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12 월 12 일부터 12월13까지 2일간 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결산 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심사에 있어 세입과세출에 대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 분석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결산 검사를 담당하신 황석기위원님으로부터 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기위원님 나오셔서 결산안 검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황석기위원
황석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국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그리고 관계과장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가 90년 결산검사를 보고하게 된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결산 검사를 한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얼마되지 않아서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미비점이 조금 있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결산검사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90년 5월에 저희 결산검사 위원 3명이 선임되었습니다. 본인과 전 군위민실장하시던 엄재현 위원님과 공인회계사 조상제 위원등 3명이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 범위는 제한이 없고 전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한 검사를 하였고 검사 방법은 예산 금액과 실행금액이 20%이상 차이가 나는 항목을 중점으로 원인 분석하였고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된 과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재산, 부동산 차량등의 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다. 검사를 한결과 계수라든가 사용한 부분은 전부 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았고 발견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세출적립금중기본재산 적립금에서 10,608,299원이 조례가 폐지 되었는데도 이미 적립되어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을 하거나 의회 의결에 따라 처리될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결산 검사에는 지장이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부담금 2억5천만원은 91년 연말까지 탄재매립지 구입에 사용한다고 된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부분에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주택융자 사업회수가 부진한 것을 저희가 지적하였고 두번째는 새마을소득 특별금고 회계에서 새마을소득 금고운영이 조금 부적정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상환이 지연된것을 지적하여서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철저하게 미수에 대해서 상환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번째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계에서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하도로 조치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대불금 회수가 부진하여 담당관계자에게 충분하게 대금회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하면서 20일동안 3명이 지출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때 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이였기 때문에 크게 계수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몇가지 건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검사 요청항목이 있을 경우 검사전에 자료를 요청 해서 앞으로 집중검사를 할때 자료가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였고, 영월이 관광영월로, 특히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도로시설, 위락시설에 투자하여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로 발전하려면 공해배출공장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를 하도록 세법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구 검토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92년도 군민 세금이 지역의 균형개발을 이룰수 있도록 고루고루 읍면에 배분이 되고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일동안 저희가 결산검사에 임했던 실시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최상국위원장
황석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실장님과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돈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호
안돈호위원
안돈호 위원입니다. 90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체납액이 4천9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체납액의 내용은 무엇이며 일선 담당 공무원이 징수에 독촉을 하지 않았는가. 또한 독촉장을 발부했다면 직접 담당공무원이 본인에게 전달하였는지 아니면 그 독촉장을 읍면별 이장 공문함에 넣어서 이장한테 전달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징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 미수금이 2천9백만원인데 저당 설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할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상환기간과 징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최상국위원장
안돈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재무과장
안돈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독촉장 발부와 징수 대책입니다. 독촉장은 원칙적으로 고지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등기우편으로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의 징수권은 읍면장한테 있습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꼭 근거가 남도록 우편 발송하도록 지시는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장을 통해서 발부하는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나타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촉구를 하고 충분한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정된 관서당경비를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다보니까 주민세같은 경우는 800원 받기위해서 독촉장을 내면 100원이상이 우편요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살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이장을 통해서 발부한 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 근거가 남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금은 도내 전체로 볼때에는 체납금이 저희군이 자랑은 아닙니다만, 영월군이 세번째로 적습니다. 상당히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데도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1차 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연도말폐쇄기인 내년 2월말까지 2차 징수기간으로 정하여 체납금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 사업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환기간은 건축한 융자한 연도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5년거치 20년 상환이 있는데 사업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릴수는 없겠습니다만, 추후 사업연도 별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징수대책이 수해복구 사업이라든지 농어촌 주택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체납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들에 대한 물건은 잡고 있으므로, 현재 체납액에 대하여는 이것도 기간내에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공유지 재산 매각 금액 중 수익계약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주택공사에 매각되는 공개 입찰을 할수 없는지 할 수없다면 무엇때문이지 현대시멘트에 판 금액하고 주택공사에 판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상호
박상호재무과장
유재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매각에 공개 입찰대상과 수의계약대상 현대시멘트와 주공에 판 판매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은, 연고자가 2년 이상 임대를 하고 있거나 1년이상 사용했더라도 사용자가 있어서 매각을 할때에는 사용자에게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에 부쳐서 사회에 물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하도록 관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현대시멘트와 주택공사에 팔은 금액의 차이는 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장소가 비교는 안됩니다만, 현대시멘트에 제가 기억은 잘 안납니다. 팔은 값은 저희들이 시가 감정에 의해서 매각하였습니다. 또 시가 감정하고 현지시가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예정 가격을 합니다. 그리고 주공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도시계획 대행 사업을 합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단체나 기관이 감정을해서 감정 가격대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 감정 대금과 매각대금과는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최상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재영
안재영위원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는 90년도 예산의 몇%를 세웠으며, 어느때 지출을 할수 있는지 당해 연도 예산액의 몇%를 예비비로 확보해 두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전용 관계에 대하여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의 사업명이 군지 발간에 따른 원고집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군지발간이 왜 지연되었으며 당초 문화원의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왜 군에서 국비로 전용을 해야 했는지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고연홍기획실장
안재영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서 예산액의1%이상계상하도록 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해서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사항이 발생되었을때 재해가 발생되었다는가 공무원의 증원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늘어났다든가, 긴급사항이 발생되었을때 지출할 수 있고 예산이 있으나 초과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 이에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지 발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지는 저희 군이 66년부터 계속 발간하려고 해왔습니다만, 군에서 직접 원고를 집필도 해보고 또 지역인사들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서 원고를 집필해 보았습니다. 계획한대로 군에서 직접 할때도 원고수집이 제대로 안되었고 또 위원들에게 수당을 줘서 추진을 해도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도에 처음 예산 500만원을 계상하면서 91년도,92년도등 3년차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3년차로 추진을 할것 같으면 군지를 발간하려면 3천5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90년도 당초에 들어갈 돈은 5백만원만 들어가면 되고 91년도에 들어갈 돈은 약1천만원 정도 들어가면 되고 92년도에 들어갈 돈이 약2천만원됩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3천5백만원을 세워놓을것 같으면 실제로 3천만원 정도가 묶여지게 됩니다. 당해년도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다시 또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 인쇄비를 다시 계상을 하고 그렇게해서 3년차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수봉 위원 질의하십시요.
수봉
박수봉위원
박수봉 위원입니다. 명시 이월의 내역중 120페이지를 봐 주세요. 북쌍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90년도 계획에서 91년도로 이월한 이유는 무엇인지 쌍룡 노인정 신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도 계획에서 91년도로 이월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고연홍기획실장
기획실장 고연홍입니다 북쌍1리 마을회관과 쌍룡노인회관 사업비는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쌍1리와 쌍룡노인정을 계획을 해서 2천5백만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북쌍1리의 마을회관은 부지가 해결이 늦어져 설계가 상당히 지연이 되었고, 쌍룡노인정도 신축부지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부지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착공이 늦어 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착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시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2군데 모두 완공을 보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조기에 착공이 되어서 이월이 적게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중앙 지원 사업이 이렇게 추경에 지원될때에는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선위원 질의하십시요.
재선
유재선위원
폐광 탄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액을 이월한 사유가 무엇이며, 광산 지원은 어떤 사유로 지원을 하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러한 광산 지원은 저희들이 볼때 광산시작 즉 개발할때 광업주가 원상복구비등을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금을 국비인지 군비인지 여기에 명세가 안되어 있고 광산에 지원하는 경우 어떤 사유로 지원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연홍
고연홍기획실장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답변을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내용을 아는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동자부예산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더욱이 폐광 탄광에 대한 공해 방지시설을 하는데는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책정하는 것도 저희군에서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자부에서 현지를 와서 보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비로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지원된 사업비 6천6백만원은 옥동광업소에 보령광산에 대한 댐을 설치한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모두 마무리를 지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재영위원 질의하십시요.
재영
안재영위원
안재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목 번호 415가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액이 9천6백1십8만원인데 왜 금액이 사고 이월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상호
박상호재무과장
군청사 부지 서쪽에 있는 절개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청사에서 보면 석정학교 쪽으로 절개지 상단에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지는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일단 시행 결의는 되었기 때문에 명시 이월이 아니고 사고 이월로 처리해서 금년도에 집행되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재무과장님 오늘의 결산심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