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홍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인홍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여러분! 지방화시대를 여는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되는 원년으로 역사적인 양천구의회의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 생업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난 12월2일부터 양천구민의 편익과 복리를 위해 심도있는 구정질문과 행정감사활동을 하시느라고 매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일간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마는 우리구 행정이 얼마나 구민을 위해 열심히 집행되었는가를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께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및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잘된 점은 발굴하여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행정수행에 어려운 점은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원만히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제에 부응하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구행정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시고 90년도 결산심의와 92년도 예산안심의를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를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구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지난 본회의시 새해 예산안 제출에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따라 실현하고 집행하고자하는 92년도 우리구 시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맑고 활기차고 건강한 양천구를 이끌어 나갈 것을 2천여 직원과 함께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심의하시는 동안 저희 실·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안을 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충분한 관계자료를 신속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져 보다 깊이 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깊은 이해의 바탕위에 92년도 구정을 적극적이고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밝으신 지역사정과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의에 앞서 우리 구청간부진을 한분 한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찬교 부구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치중 총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이서용 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박인용 시민국장입니다. 다음은 이재효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다음은 양영규 건설국장입니다. 다음은 양경균 감사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만 시민봉사실장입니다. 다음은 최진호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성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상기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박주환과장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직무대리 민방위 기획계장입니다. 다음은 신태영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주영식 세무1과장입니다. 다음은 최규선 세무2과장입니다. 다음은 나영우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윤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진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우영 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조동선 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원모 환경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박용선 청소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병환 주택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원영 도시정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권욱승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수남 지적과장인데 오늘 날짜로 동대문구청 지적과장이 저회구에 전입해 왔습니다. 박수남 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황혁철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강래원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고승주과장은 본청 제설관계때문에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홍사인토목계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수 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제형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김인숙 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경기 직무대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계장입니다. 다음은 윤효영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다음은 윤현숙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이서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인홍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9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90회계년도의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7.30 구의회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박동순의원님, 황원석의원님, 그리고 장행일의원님의 검사를 필하고 동 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는 것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부분, 세출부분, 이월액, 예비비 집행현황,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예산액은 404억2,768만원이며 그 중 수납액은 421억6,796만2,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세출예산액은 404억2,768만원으로 그중 89회계년도 이월액이 7억1,47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출예산현액은 411억4,243만7,000원이며 그 중 총지출액은 308억4,899만8,131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와 같은 결산에서 그 차인잔액, 즉 세계잉여금은 113억1,896만4,629원으로써 지난 결산검사시에 확인된 바와 같이 구 금고가 제출한 세출 총괄표상의 금액과 일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은 404억2,768만원을 계획한 바 있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436억9,819만8,395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4,198만560원의 불납결손을 정리하여서 총 14억8,825만5,075원이 미수납액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404억2,768만원이었으나 예산 성립후 증감액 및 전년도 이월액 7억1,475만7,000원을 포함 예산현액이 411억4,243만7,00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 결정액이 346억532만4,131원이고, 그 중에서 308억4,899만8,131원이 해당년도인 90년에 지출되었으며, 다음 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39억4,979만6천원이며, 잔여액 65억3,711만2,869원은 집행이 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결산현황으로서 90회계년도 세계잉여금 113억1,896만4,629원은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자 이월토록 조치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이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90회계년도의 이월액 중 명시 이월금액은 한 건도 없으며, 다만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0회계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구청사 신축공사외 21건 사업인 30억4,979만6,000원이 사고 이월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회계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승인액은 1억270만3,000원입니다. 그 중 6,196만770원이 지출되고 잔여잉여금은 4,074만2,23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승인액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증감에 관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90회계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89회계년도말 현재액은 380억7,238만3,000원이었으나, 90회계년도 증감 조정액 19억6,170만원이 증가되어 90회계년도말 현재액은 400억3,408만3,000원임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90회계년도 물품증감 및 현재액결산사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회계년도말 현재액 438개 품목에 16억5,337만7,470원이었으나,90회계년도 증감조정품목 및 금액이 153개 품목 7억2,289만5,930원으로 90회계년도말 현재액은 591개 품목 23억7,627만3,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현재액 결산 내용으로 89회계년도말 현재액은 7384만8,483원이었으나 90회계년도 현재액은 1억510만l,591원으로써 3,125만3,108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세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90회계년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에 우리구에서 운용할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일반회계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가 있으며,9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79억5,3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8.8%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98.1%에 해당하는 568억6,400만원이 일반회계, 1.6%인 9억4,300만원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나머지 0.3%인 1억4,600만원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우리구 예산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며 일반적으로 구예산이라고 말하는 일반회계의 내용도 재정운용방향과 편성방향, 주요한 편성내역 등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전개됨에 따라 그동안 잠재되었던 주민의 급속하고도 다양한 욕구표출과 구정 써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의 향상 등으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격히 팽창되는 반면, 가용재원은 부동산 관계세가 주류를 이루는 지방재정의 한계로 완만한 신장세를 보임으로써 투자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구재정의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구 세입예산안은 전체규모 568억6,400만원 중 3.9%인 면허세 21억9,500만원, 6%인 재산세 34억1,300만원, 7.1%인 종합토지세의 40억6,700만원, 0.8%인 사업소세 4억3,300만원, 0.2%인 과년도구세 1억1,700만원의 구세와 재산수입 1억9,600만원, 사용료수입 2억1,100만원, 수수료수입15억2,100만원, 순세계잉여금 53억3,800만원, 기타수입 25억1,100만원, 징수교부금 21억2,000만원의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39%인 221억5,500만원이며, 병무행정 보조를 비롯 특정한 사업과 함께 보조를 받는 보조금이 2.3%인 13억2,200만원, 그리고 우리구 부족재원 보전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조정교부금이 58.7%인 333억8,700만원으로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39%에 불과하나 금년도 당초 예산 자립도인 37.3%와 비교하면 1.7%의 자립도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정된 재원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모두 수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가급적 계상을 억제하였으며, 투자사업은 대다수 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원칙아래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전체규모의 2.4%인 13억6,100만원의 의회비는 주민자치의 명실상부한 진일보를 위해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 3억5,700만원, 구의회 운영비 10억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87.4%가 증가되었으며, 48%를 차지하는 일반행정비는 기획행정비 112억7,100만원, 내무행정비 151억3,400만원, 재무행정비 8억8,600만원, 이는 직원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등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이며 총 272억9,000만원으로 금년보다 5.5%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29.9%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비는 복지사업비 91억2,700만원, 보건위생비 17억1,500만원, 환경녹지비 61억4,600만원 총 169억8,800만원으로 이는 금년보다 36.1%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저소득 시민생활보호를 위한 거택보호자생계비 및 자녀학자금재원등 4억6,300만원, 노임소득 취로사업 9억1,900만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원 1억2,900만원, 노인정 운영지원 1억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7억7,800만원 등과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시설유지 8,500만원,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운반수집체계 개선으로 청소차구매 및 유지를 위한 경비가 10억5,300만원, 보건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이러한 복지부분의 예산은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0.9%를 차지하는 산업경제도는 5억4,700만원으로 큰폭으로 증가됐으나 이는 도시가스 사업 전출금 5억원의 신규 계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17.5%를 차지하는 지역개발비는 건설사업비 82억5,300만원, 치수, 하수사업비 16억9,6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인 도로확장, 뒷골목 정비등 도로분야, 생활오수의 배출과 수해방지를 위해 치수, 하수사업 등에 쓰여지며 총 99억4,900만원으로 금년보다 24.2%가 증가되었으며 0.2%를 차지하는 지역방위비는 1억1,900만원으로 12.5%가 감소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지원 및 기타 제비는 50%가 감소한 4,000만원으로 0.1%정도를 차지하며, 세출예산 규모의 1%를 계상하게 되어있는 예비비는 5억7,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인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현격한 증가율을 보이는 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비는 이미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 밝힌바와 같이 구의원님께서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해 주신 도로, 하수, 복지시설 확충 등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주요한 투자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분야 18건에 45억3,800만원으로 목1동405-11에서 404-18간 도로확충에 따른 토지 건물 보상비 19억원, 목2동 121에서 124도로확장공사에 3억4,500만원, 목2동 517-21에서 517-30호간 도로확장에 7,000만원, 목2동 523번지 일대 외 1개소 도로정비에 7,005만원, 목4동 803-17 외 4개소 도로정비에 6,000만원, 신월1동 100-1에서부터 108-19외 4개소 도로정비에 7,000만원, 신월2동 446번지, 478번지주변 도로정비에 1억2,900만원, 신월3동 166-1에서부터 171-1외 2개소 도로정비에 4,300만원, 신월4동 420외 4개소 도로정비에 9,100만원, 신월5동 77주변 외 3개소 도로정비에 7,000만원, 신월6동 566에서 583번지까지 주변 외 2개소 도로정비에 4,000만원, 신정2동 296-7에서부터 296-140간 도로확장에 3,000만원, 등촌지하차도 재방송시설에 2,000만원, 등촌, 경인 지하차도 관리실 환기시설에 4,000만원, 곰달래길 보도정비에 4,500만원입니다. 기전 분야는 4건에 1억3,800만원으로 목동 아파트 및 시설녹지 보안등설치에 1,700만원, 신월5동 87에서부터 64간 가로등 설비에 2,500만원, 관내 보안등 시설에 6,000만원, 신월로 가로등 개량에 3,600만원입니다. 또한 치수사업은 7건에 7억2,200만원으로 목2동 222주변외 하수도 개량에 1억2,300만원, 신월1동 114 주변 외 1개소 하수도개량에 2,700만원, 신월1동 237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에 1억원, 신정2동 120번지 주변 외 2개소 하수도 개량에 6,600만원, 신정3동 1158번지 주변 외 1개소 하수도 개량에 1억2,000만원, 신정4동 990번지 하수도. 개량에 1억7,000만원, 신정4동 1011주변 하수도 개량에 1억1,600만원입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사업은 10건에 9억5,200만원으로 신월4동 신남놀이터 외 1개소 개보수에 1억5,000만원, 신월6동 산 154-7외 3개소 산사태 예방사업에 2억8,000만원, 목1동 도로변녹지대 조성에 5,000만원, 신정 제1근린공원등 추가설치에 1,500만원, 쌈지마당 조성에 1억5,000만원, 가로수 노후 받침틀 교체 및 수림대 판석깔기에 6,800만원, 목동 중심축공지관리에 4,000만원, 칼산 시설녹지 정비에 1억2,000만원, 가로수 보식에 3,400만원,근린공원에 시계탑설치에 4,500만원입니다. 복지부분은 9건에 57억8,900만원으로 신월6동 사회복지관 부지매입에 15억5,800만원, 목3동 복지관 부지매입에 2억원, 신월1동 어린이집 건립 부지매입에 6억원, 신월7동 어린이집 건립 부지매입에 6억원, 신정3동 청소년 독서실건립 부지매입에 4억8,000만원, 신정7동 청소년 독서실건립에 4억8,000만원, 신정2동 복지관 부지매입에 2억원, 구민체육센타건립에 15억원, 동네체육시설 확충에 1억7,100만원입니다. 영선분야는 3건에 33억6,200만원으로 연차사업으로 계속되어온 구 종합청사건립 마무리 사업비로 21억6,400만원, 구민회관 건립설계용역비에 1억1,800만원, 신월1, 2동사무소 신축비에 10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16건에 42억2,500만원으로 신정1, 2 우수배제 펌프장 설비보강 및 유지보수비 3억7,300만원, 하수도 준설비 5억원, 소규모 복지사업비 9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1,700만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비 1억원, 노임소득취로사업비 9억1,200만원, 청소장비보강 8억3,100만원 등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보조금이 96.6%를 차지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시혜사업비 9억3,900만원과 기금운영비 4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구비 전입금 4,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7,000만원, 이월금 3,500만원, 기타 4,000만원 등으로 세입이 구성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는 1억4,600만원으로 모두 새마을소득 사업융자금으로 쓰여집니다. 존경하는 정인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구 세입세출예산안제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세세한 사업별 설명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내용의 문의사항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깊이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질의하시고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구민복지 증진과 불편없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 지방자치제의 발전, 정착등 새해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심의를 하기전에 의사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