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발언

제가 처음에 질의 드리는 것은 재산관리문제를 가지고 질의 드립니다. 이 문제는 재무과와 산림과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군유재산이 군내에 여러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연 이것이 장부와 현실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또 군유림에 대해서 분수계약을 체결한 것을 자료에 의해서 보았습니다만, 과연 그 대부계약에 따라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또 그것이 오히려 훼손되어 잇는 것이 아닌가, 또 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도 검토하셨는지, 만일 그런 거이 발전되었다고 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자료에 의하면 대담한 용단으로 그 산림을 통폐합(집중화)하는 것으로 작업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문제가 제시된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즉 산재되어 있는 군유재산을 불필요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처분을 하시고 유익하고 장래성이 있고 활용성이 있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작업이 거론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현재 약간의 손해가 가더라도 그것을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이 살 수만 있다면 감수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재산으로 대체했을 때 장래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과감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92년도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의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어떤 새로운 재산이 될 수 있는 것도 되지만, 어떠한 개발을 위해서 공무원이나 우리 군민이 누구나가 다 참여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문제를 간단하게 우물쭈물 넘기지 말고 그것이 활용성이 있고 실제 장래성이 있다고 하면 1,0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아량으로 대범하게 추진한다면 무주군 전체가 그런 것을 찾기 위한 활기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제가 며칠 전에 무주 내도리에 골재가 풍부하게 있다고 하는 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골재를 저와 기술자 몇 분이 가서 보았습니다만, 몇 십년간 채취를 할 수 있고 몇 천억의 호가를 받을 수 있는 골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만을 자료 제출해 준 것도 포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 무주군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냐, 어느 강을 막아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식으로 이런 문제는 광범위하게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으신 지도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양수발전 지원사업으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만은 적상면에 복지회관을 부락마다 3군데가 8,000만원 내지 8,400만원의 예산으로 건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적어도 우리 무주군은 종합적인 개발을 영구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과연 그런 부락에 그 같은 큰 건물이 들어서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관리를 충분하게 그 대가만큼 활용이 되겠느냐, 만일 그렇다고 하면 활용가치가 없는데 우리 무주군 관내 200개소의 부락이 있는데 이장이 149명인데 그것에도 그것과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건물을 앞으로 적어도 그런 긴 안목을 보고 착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곳에 노인당, 예식장을 복합적으로 수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곳에서 예식장의 활용가치가 1년에 얼마나 될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에서 반경 5㎞ 이내에 투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문제는 적어도 우리 무주군 전체적인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5년 동안 약 50억 정도의 자금이 투여가 되는데 이 문제를 부락주민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더라도 그 부락민들은 자기 부락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하는 생각만으로 고집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서 이 사업은 현재 해당되는 곳이 적상과 무주입니다만 적상, 무주뿐만이 아니라 설천, 무풍, 안성, 부남도 같이 무주군 관내에 있으니까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적어도 한 부락에 복지회관을 짓는 8,4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처음부터 고려되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려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무주읍내의 시가지 계획이 상당히 오래 전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그 계획 일부가 변경되었다고 하는 여론이 있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무주 읍내리 사거리부터 시장까지의 통로입니다.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은 시가지까지도 도로는 상가기 때문에 그것이 상가로 되어야 할 텐데 이것을 내년에 재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우선이라도 그것이 어떻게 상가지구로 되어 있었던 것이 어느 특정인의 허가여건에 의해서 그것이 주택지로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재무과장에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은 국민주택 융자금이 상당히 연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료를 내 주신 것이 자료가 부실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83-9에 연체인원이 30명인데 원금은 628만8,93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란에 5,676만4,27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인쇄상 에러인지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원금에 대한 이자가 700%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 이 국민주택 융자금의 처리문제는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의의 융자받은 사람이 피해를 받는 것인가 장차 우리 무주군 재정에서 이것을 보상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생겼는데 여기에서는 선의의 융자금을 납부하는 사람의 원금과 이자가 집합해서 국민은행으로 갖다줄 때에는 국민은행에서는 이자로만 환수하기 때문에 원금은 계속 남아 돌아가고, 사실상 융자받은 사람한테는 원금이 받아져 있고 이 문제를 나중에 어느 시기에 가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 중에는 융자금을 도저히 환수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도 압니다. 이런 문제 처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대출자와 융자를 받은 사람과 국민은행과 직접 장부정리가 되어 김 누구가 원금이 얼마인데 이자를 얼마를 납부하면 저쪽에서도 그렇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국민은행에서는 계속 이자로만 받는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관계 직원이 바뀌면서 어느 시기에 가면 틀림없이 우리 무주군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막대한 자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빠른 시일 안에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질의 드립니다.

지적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을 어떻게 겪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후에라도 좋으니 서면으로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융자를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관계공무원이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장이 되면 또 바뀔텐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도 차액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군일반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특정인의 채무를 일반회계에서 우리 군민의 재산에서 갚는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죠. 앞으로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모자라는 돈을요.

그 문제는 과장님 답변사항이 아니고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액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하천부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폐천된 것은 연고자에게 불하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오래 전부터 숙제입니다. 또 사실상 어떤 대목을 보면 폐천된 지도 오래 됐고, 그것을 수십년 동안 점용을 해 왔던 사람인데 장기간 하천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건축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항상 얘기가 조사를 해서 폐천처리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던 것 같은데 우리 군민들한테 언제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폐천된 것은 처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업관계를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잠특계장님 누구신가요?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옛날에 본 위원이 양잠 조합장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잠업이라고 하면 관심이 많고 잠업이라고 하는 "잠"자는 약자로 치면 하늘 천 밑에 벌거지 충자입니다. 하늘과 더불어서 영원하다는 것으로 잠업인데 옛날에 우리 무주군은 전라북도에서 굴지의 생사가 생산된 곳인데 지금은 아주 퇴조했습니다. 이것이 농민의 소득면에서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방면에서 정부가 지원을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사육방법이 옛날 재래식으로 했기 때문에 잠종 한 상자를 가지고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붙어 있는 사육재배 방법을 떠나서 이제는 한 사람이 다섯 상자, 여섯 상자를 사육할 수 있는 가지치기로 비약이 되고 잠실도 옛날과 같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간편하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금년도에 잠업에 대해서 국·도비, 군비 지원된 것이 약 9,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91년도에 잠견으로 농가가 조수입한 것이 2억800만원이고, 금년도에 2억1,18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일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금년에 누에고치를 생산해서 얻어진 금액의 거의 반절에 가까운 돈이 새롭게 투자가 됐다고 하면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어느 정도 증산이 돼서 농민들이 이득을 올릴 수 있겠는가? 뽕나무는 다른 농가 수입과 달라서 식재를 하면 거의 심은 그 해 가을에는 일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년이 지나가면 올해 이와 같이 투자가 됐으니까 내년, 내후년에는 급진적으로 증산이 되어야 될 텐데 과연 잠특계장님이 9,500만원을 농가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93년도에 과연 효과가 얼만큼 있을 것인지 잠특계장님이 무주 출신이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소신을 잠특계장님께 듣고 싶고 9,500만원 지원한 가운데에는 지자제로 지원된 것으로 압니다. 제가 양잠조합장 때 그런 지원을 받아 보았습니다만 지자제가 국가에서부터 일방적으로 물품이 직접 오기 때문에 어떤 것은 조잡하고 형편없는 것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지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시고 잠업의 앞으로의 장려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로 우리가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데 쌀값이 1/5로 하락이 된다고 가상을 했을 때 양잠으로 극복할 수 있는 농가수입의 차액은 이것이 수요, 공급만 수용할 수만 있으면 지금 논이고 밭이고 다 버리고 뽕나무 심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되는데 그렇게는 어렵더래도 산업과장님께서 우리 무주군이래도 양잠을 집단으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 보시려면 막다른 부락에 집중적으로 논이고 밭이고 할 것 없이 대대적으로 마을 소득금고의 지원을 받고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더라도 어느 면의 한 두 군데만이라도 몽땅 양잠마을로 육성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 지? 양잠은 축산과 더불어 병행을 합니다. 축산을 하면서 얻어지는 분뇨로 뽕나무는 커 나가기 때문에 축산과 양잠을 결부시켜서 발전시킨다면 우리 농민들이 쌀 문제로 난리 피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무주만이라도 한번 어느 막다른 부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용의가 계시는지 산업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계로 해서 톱밥돈사를 정부도 지원하고 있고 의회 차원에서도 톱밥 기계 공장 설치문제를 같이 동의를 하면서 걱정이 생겨났습니다. 과연 톱밥 공장을 세웠을 때에, 저기에서 나오는 톱밥이 낭비가 아니고 제대로 축산자들이 수요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러면 축산자들이나 양축자들이 돈사나 축사를 바로 개량을 해야 할 텐데 이런 상태로 축협에서 공장을 돌리면서 톱밥이 나와 가지고 소비가 안 됐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축사의 개량문제에 앞에 산업과장 말씀이 6동에 1,000만원씩 6,000만원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몇 십배 초월을 하더라도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하더라도 톱밥돈사가 먼저 선행이 되야지 공장은 금방이라도 가동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연구해 주십시오. 사실은 오늘 산업과장님 질의에 축협조합장님을 모셔다 놓고 앞으로 전망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만은 산업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시는데 안성면의 공진리에 설치하려고 했던 축협의 톱밥 돈사 문제가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톱밥공장을 설치하는 것과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항상 산업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주 공용정류소 문제를 또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운영하고 있는 공용정류소 소장하고 관리자하고 그 회사와 민간인끼리의 계약은 절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전제 밑에서라고 하면 정류소 문제를 구지 본인한테만 강요를 하는가? 본인이 능력이 없으면 누구라도 정류소를 지어놓고 버스회사와 이분의 정류소 관리자 계약은 민간계약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포기하기 전에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분이 그 능력이 없을 때 우리 군에서 저리 융자를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본인이 인수할 것을 강요하고 본인이 인수를 거부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정류장은 우리 군민의 얼굴입니다. 어디를 갖다놔도 정류소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일만 보내지 말고 조만 간에 매듭지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주읍내에 지금 각 면도 그런 상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변에 자동차가 너무 많이 서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했을 때 1일 자동차 증가수가 얼마인데 앞으로 몇 달 후에는 포화상태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 문제는 유료가 되든 무료가 되든 주차시설 문제는 일찍부터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분명히 6월 30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이 아니라 직접 관장을 하고 계시고, 무주 출신이고 또 무주의 양잠을 오래 하시고 담당을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패하고 할복 자살할 정도의 소신을 믿는 겁니다. 소신만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돈 거래가 서로 간에 이루어집니다.

그 관계로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한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 안에다 상행위를 시키는 것은 100% 안 되는 것이니까 포기를 하시고 되는 방법을 구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 상인들과 직종별로 대표자를 뽑아내고 관과 그 주변에 있는 주민 대표를 약 20∼30명쯤 해서 총 토론회를 거쳐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시면 됩니다. 그 안의 한가운데 점포 몇 개만 뜯어내면 그곳이 광장이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과 경찰이 동원되어도 안 되니까 공청회를 거쳐서 그분들과 이해 득실을 따라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님에게 한가지만 질의 드립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요망사항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행정을 전에 해왔던 식으로 계속 하시는 것보다는 무주의 특성에 맞도록 산의 모습을 바꿀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정읍 내장산을 가서 보면 단풍으로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생이 아니라 오랫동안 조림을 해서 저러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우리 무주도 앞으로 관광지로 각광을 받아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림에 대한 산의 모습을 무주의 특색에 맞게 계획되고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한때 리기다 소나무를 최대의 조림인양 생각하고 추진하다 보니 쓸모 없는 나무로 변모가 되었다 하는 식으로 뉘우침이 많이 있고 아카시아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아카시아 나무는 저렇게 키울 것이 아니라 외나무로만 키워 올리면 미련도 생기고 쓸모 없는 나무만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는데 지금까지 산림과에서 우리 군민들과의 접촉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특수한 재력이 있고 전망도 밝은 특수한 사람들만을 거의 산림과에서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조림도 하고 육림도 하고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뒤따르다 보면 산림 행정이 그러한 특수한 특권층에 있는 사람과 계속 접촉된다고 한다면 나무를 심을 때부터 벨 때까지 혹시 필요 없는 의혹도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상산하면 단풍나무로 일색이 되어야지 된다, 지금 양수발전을 하기 위해서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나무가 거의 없을 정도로 파헤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꼭 단풍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조림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산림과에 연관된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그동안 산림조합과 군 살림과의 관계가 가령, 너무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그 관계를 정상을 100으로 보았을 때 현재의 그 관계가 120 될 수 있도록 희망 있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100이 아니고 오히려 7, 80의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차피 우리 군에서 막대한 자금의 보조를 국비 군비 합쳐서 내리고 있으니 산림조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일거리도 없는 것을 만들어 드리더라도 하는 것으로 정상보다는 120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두 기관의 관계가 되었으면 생각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을 육성해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120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관에서 노력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집행에 있어서도 많은 지원 바랍니다.

전에는 이것을 낫으로 자르지 않았습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의 출동수당이 1회에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의용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생명을 걸고 어느 부분에서는 위험한 지구도 뛰어들어가야 할 대원들의 1회의 출동수당이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물가지수로 보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5,000원의 인상은 절대적으로 요구사항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해서 가상도로변에서 100m의 거리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의 경우 장비의 완전을 기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부군수님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달 중으로 한번 그 가상을 해서 대원들에게는 일제 비밀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상을 한 실전훈련을 주민들이 많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실시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화재가 거의 밤에 발생을 하는데 각자 가정에서 TV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사이렌 가지고는 전혀 대원들에게 통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상연락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하는 가정의 통보를 받고 난 뒤 몇 분만에 대원들이 도착이 되고 또 물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낮에 전체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한번만 실전을 해 보았으면 하는 요망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