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실, 건설과, 산업과, 산림과, 민방위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어제는 오랜 기간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발언신청서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고 같은 내용의 보충 질의는 동료위원의 질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거수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 질의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명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3만7,000여 군민이 다 같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호칭은 위원장, 위원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용환 위원입니다. 어제 하루 위원 감사를 마쳤습니다. 어제 감사를 해 본 결과 앞으로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제 결과에 대한 문제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어제 위원들의 질의를 하고 집행 부서에서 답변을 할 때, 주로 위원이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도 대부분이 우물쭈물 하다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질의하는 위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하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것만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가능하다면 그 즉시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 주무계장이나 계원을 찾아서라도 그 즉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군정 질의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 즉시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 위원들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하여 종결을 지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위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그때 그때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용환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대해서 한가지, 우리 지역에 심화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면 19번 도로 즉 무주∼전주간 차량 증가와 한정되어 있는 도로로 인하여 정체현상과 교통사고 위험이 심각합니다. 안성면민의 지대한 관심사인 우회도로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성면 우회도록 계획은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현 시점에서 어떠한 대책은 없는지, 도시계획선으로 묶여 있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심각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이것을 조속히 건설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0월 14일 제2회 추경 예산을 무주군 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서를 배부해 주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92년도 예산편성 자료가 본 의회에 지금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아야 92년도 예산을 심의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또 금년도 예산서를 봐야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서가 우리 의회에 넘겨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 지침을 보면 군수, 읍면장 재량사업이 있습니다. 91년도에 읍면장에 재량사업비를 주게끔 되어 있는 데도 읍면장에게 주지 않고 군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1년도 우리 무주군 각종 사회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무주군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금년에 우리 무주군에서 보조한 금액이 모두 20개 단체에 1억8,500만원인데 엄청난 돈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 타시군보다 군세가 작으면서도 지원액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20개 단체에 지원한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고, 금액을 각 단체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신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추경예산서 배부건에 대해서는 유인회사로부터 납품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2∼3일 전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바로 배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읍면장 포괄비 건에 대해서는 읍면장 포괄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이나 관련 조례에 의해서 미리 읍면장으로부터 포괄사업비 사용에 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사항을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다고 할 때에는 즉각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단, 예산 배정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배부를 했을 때 예산집행 사항의 효율성이 결여되는 사항은 군에서 일부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미리 타당성 있는 자료를 내면 그때마다 군에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읍면장의 요청에 의해서, 어떠한 사안이 올라왔을 때 그 사안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예산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각 읍면장이 그 읍면의 실상을 잘 알고 적기적소에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수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읍면장들에게 일괄 배부를 했을 때 어떠한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정실에 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모든 건의사항의 결정과정은 거의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 읍면장 포괄사업비도 그런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지, 예산을 사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이나 회계관리 조례에 읍면장에게는 직접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집행과정에서 경제성을 충분히 알아봐야 하고 주민의 이익성을 충분히 검토를 한 후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분석하는 과정만을 군에서 다룰 망정 예산 포괄사업비는 읍면장 요청에 의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무주읍이 4,000만원, 나머지 읍면이 3,000만원씩인데 그것이 모두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계의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내력은 총 20개 단체에 1억8,0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액 보조단체는 문화원을 비롯해서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지방문화사업 조성법 제4조,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무주군 체육회는 군민체육진흥법 제17조, 한국 자유총연맹 무주군 지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대한노인회 무주군 지회는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소비자 고발센터는 소비자 보호법 제24조 나머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액보호단체 9개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 상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일괄 보조가 됩니다. 문화원 같은 곳은 500만원,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는 4,1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수시 보조 사업은 각 사회단체별로 무주 군정이나 무주 군민에게 보탬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지원사항은 감사자료에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개 정액보조 지급단체에 지급한 법적 지원 근거를 보면 공히 지급해야 한다라든지 지급한다로 되어 있지 않고 국민 체육진흥법을 뺀 나머지 모두가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역으로 해석해서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렇죠.

이것을 역으로 해석해서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9개 정액보조 지급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에 대한 보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4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밑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1.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개발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고, 주민의 자력 투자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권장하는 사업 중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각각 지원된 항목별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지역개발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가 있고 주민의 자력투자를 유발시키는지 무엇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도 우리 무주군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중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지원한 것은 3개항이 모두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입니다.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측면만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는 정신적인 측면도 게재가 되었다고 해석되고, 또 지방자치 단체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직·간접적인 모든 문제를 포괄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회단체 지원 문제 때문에 집행 부서에서도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의원님들이 군 의회에서 정해준 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계획이고 각 사회단체의 내년도 사업계획을 현재 취업 중에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확실한, 명쾌한 답변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 드리는 것은 재산관리문제를 가지고 질의 드립니다. 이 문제는 재무과와 산림과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군유재산이 군내에 여러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연 이것이 장부와 현실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또 군유림에 대해서 분수계약을 체결한 것을 자료에 의해서 보았습니다만, 과연 그 대부계약에 따라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또 그것이 오히려 훼손되어 잇는 것이 아닌가, 또 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도 검토하셨는지, 만일 그런 거이 발전되었다고 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자료에 의하면 대담한 용단으로 그 산림을 통폐합(집중화)하는 것으로 작업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문제가 제시된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즉 산재되어 있는 군유재산을 불필요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처분을 하시고 유익하고 장래성이 있고 활용성이 있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작업이 거론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현재 약간의 손해가 가더라도 그것을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이 살 수만 있다면 감수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재산으로 대체했을 때 장래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과감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92년도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의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어떤 새로운 재산이 될 수 있는 것도 되지만, 어떠한 개발을 위해서 공무원이나 우리 군민이 누구나가 다 참여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문제를 간단하게 우물쭈물 넘기지 말고 그것이 활용성이 있고 실제 장래성이 있다고 하면 1,0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아량으로 대범하게 추진한다면 무주군 전체가 그런 것을 찾기 위한 활기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제가 며칠 전에 무주 내도리에 골재가 풍부하게 있다고 하는 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골재를 저와 기술자 몇 분이 가서 보았습니다만, 몇 십년간 채취를 할 수 있고 몇 천억의 호가를 받을 수 있는 골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만을 자료 제출해 준 것도 포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 무주군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냐, 어느 강을 막아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식으로 이런 문제는 광범위하게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으신 지도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양수발전 지원사업으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만은 적상면에 복지회관을 부락마다 3군데가 8,000만원 내지 8,400만원의 예산으로 건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적어도 우리 무주군은 종합적인 개발을 영구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과연 그런 부락에 그 같은 큰 건물이 들어서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관리를 충분하게 그 대가만큼 활용이 되겠느냐, 만일 그렇다고 하면 활용가치가 없는데 우리 무주군 관내 200개소의 부락이 있는데 이장이 149명인데 그것에도 그것과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건물을 앞으로 적어도 그런 긴 안목을 보고 착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곳에 노인당, 예식장을 복합적으로 수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곳에서 예식장의 활용가치가 1년에 얼마나 될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에서 반경 5㎞ 이내에 투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문제는 적어도 우리 무주군 전체적인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5년 동안 약 50억 정도의 자금이 투여가 되는데 이 문제를 부락주민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더라도 그 부락민들은 자기 부락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하는 생각만으로 고집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서 이 사업은 현재 해당되는 곳이 적상과 무주입니다만 적상, 무주뿐만이 아니라 설천, 무풍, 안성, 부남도 같이 무주군 관내에 있으니까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적어도 한 부락에 복지회관을 짓는 8,4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처음부터 고려되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려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저희들 군에서 나름대로 금년도부터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일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본 회의에 상정한 대지를 수매를 하겠다고 의회에 건의한 사항도 바로 그곳에서 돌출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군유재산은 현재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것을 이합집산을 시켜야겠다 그래야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유림에 대한 분수계약의 좋은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에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분수계약을 일단 했으면 그 분수 계약대로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파악한 경우를 본다면 그 일부만 대부계약 상의 목적을 달성했을 뿐, 나머지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식재, 조림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필지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내년도에 군정시책으로 내걸어서 실질적으로 조림한 면적만 분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분수계약을 갱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 산림청경을 증대시켰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개발 아이디어 조례 재정여하 이 문제는 대단히 기발한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 저희들 군에서도 연초 계획보고에는 행정상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무주군 포상조례에 관한 조례를 보충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행정의 의도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에 편성이 되어 너무 자기 주장만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번 책정할 때는 상당히 진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군 나름대로는 사업의 중요성 또는 경제성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생각해서 최대한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방향을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회관 3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앞으로 장기발전 계획상 구상한 문제는 첫째 노인복지를 생각해서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측면과 앞으로 상곡지구가 구적선이 개발되고 구천동과 도로가 연결이 된다면 앞으로 이곳도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관광지로 가꿀 수 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지어서 주민이 생산한 특산물을 그 복지회관에서 판매장화 시키겠습니다. 나머지 결혼식이라든지 주민의 편익도모 등의 측면에서 이것이 계획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회관이 준공이 되어 있지만은 주민의 이농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김재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지회관이 사용에 대한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냐 하는 것이 현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이미 지은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상곡 주민과 기구가 동시에 소득을 얻고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운영이 되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 위원님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각종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도 하청 아닌 하청을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회의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더라도 본 위원장이 답변을 하십시오 할 때에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과장님을 지적해서 질의하시지 말고 일단 그 과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십시오.

예를 들면 본 위원들이 적상면 서창공사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한건설에서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알아보니 조양건설에서 새한건설로 다시 막공사로 나간 것으로 알았습니다. 알고 계시다면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공사 자료를 내면 재무과에서 도급자료 대로 입찰과정에서 입찰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정당한 하도급에 규정된 업자가 아니면 하도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한건설에서 적상면 공사를 하고 있다는 계약된 사항은 저희들이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후에는 정당한 승인 없이 하도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김광성 위원께서 그것에 대해서 재무과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광진환경에서 하청을 주어 유진기업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본 위원이 모 직원에게도 알아봐 달라는 질의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된다면 공사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잘 되겠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도급은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한 하도급을 인정하는 법규 내에서만 인정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인정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적발하는 대로 엄격히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발하라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이 모든 실정을 말입니다.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무주군 내에 진행되는 공사가 제대로 잘 진행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그런 공사가 하도급체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감독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즉시 해결을 함으로써 원만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과 과장님과 몇 번 공사장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노력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시정하는 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자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며칠이고 출장을 가서 시정하라고 하였는데 하청공사만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서창을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맨 아래쪽 하천만 레미콘으로 살짝 흉내만 내고 말았습니다. 100m건, 10m이건 성의가 문제이지, 성의도 표시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어느 현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적상면 서창, 산성 올라가는 곳입니다. 레미콘으로 살짝 흉내만 내고 말았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세요. 저는 하청을 주었다고 뭐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주 사람이 하청을 받아 수입을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잘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것만 시정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리조트에서 제설용으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이 1달에 30만원씩 세외수입에 90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 허가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일단 제가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일석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서면 답변으로 그치시고, 일단은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 당무 실무 계장님들께서 질의가 나오면 과장님이 세세한 사항을 잘 모를 테니까 속히 답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이일석 위원이 질의한 쌍방을 재설용 하천시설 허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일석 위원께서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했지만, 본 위원이 알아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당초 허가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허가과정은 하천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하천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18조에 의해서 하천점용 허가와,

그것은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이것입니다.

신청인이 사용목적에 맞도록 제반설계요건과 지역주민의 동의 이런 관계를 신청했을 때 분류해서 이상이 없을 때 허가를 해 주는 절차입니다.

여러 가지 허가 조건이 나와 있지요. 그 허가조건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허가를 낼 때 그 하천물을 사용하는 인근 주민들, 농민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지요? 동의를 얻었습니까?

동의서가 청구되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동의서를 정당하게 각 개개인에게 얻은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꾸어 말해서 얘기하다가 곤란하지만 일일이 주민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받은 것인지, 쌍방울 측에서 아니면 어느 특정인이 예를 들어서 이장분들이 한꺼번에 도장을 가지고 있어서 한꺼번에 찍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건설과장 모르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90년 10월 27일자로 허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여론이 시끄럽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건설과장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만약에 허위동의서를 청구한 내용이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인들에 의해서 되었다면 사실 조사를 해서 다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동료 이일석 위원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였으니 모든 허가과정에서부터 절차, 허가조건 등을 모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사용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의 시기가 아니고 사용시기가 연중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입니다.

그럼 다른 때에는 할 수 없죠? 그리고 허가조건에 재설용이 아닌 생활용수라든지 식수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없죠?

그곳에는 목적이 재설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무주읍내의 시가지 계획이 상당히 오래 전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그 계획 일부가 변경되었다고 하는 여론이 있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무주 읍내리 사거리부터 시장까지의 통로입니다.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은 시가지까지도 도로는 상가기 때문에 그것이 상가로 되어야 할 텐데 이것을 내년에 재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우선이라도 그것이 어떻게 상가지구로 되어 있었던 것이 어느 특정인의 허가여건에 의해서 그것이 주택지로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재무과장에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은 국민주택 융자금이 상당히 연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료를 내 주신 것이 자료가 부실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83-9에 연체인원이 30명인데 원금은 628만8,93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란에 5,676만4,27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인쇄상 에러인지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원금에 대한 이자가 700%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 이 국민주택 융자금의 처리문제는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의의 융자받은 사람이 피해를 받는 것인가 장차 우리 무주군 재정에서 이것을 보상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생겼는데 여기에서는 선의의 융자금을 납부하는 사람의 원금과 이자가 집합해서 국민은행으로 갖다줄 때에는 국민은행에서는 이자로만 환수하기 때문에 원금은 계속 남아 돌아가고, 사실상 융자받은 사람한테는 원금이 받아져 있고 이 문제를 나중에 어느 시기에 가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 중에는 융자금을 도저히 환수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도 압니다. 이런 문제 처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대출자와 융자를 받은 사람과 국민은행과 직접 장부정리가 되어 김 누구가 원금이 얼마인데 이자를 얼마를 납부하면 저쪽에서도 그렇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국민은행에서는 계속 이자로만 받는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관계 직원이 바뀌면서 어느 시기에 가면 틀림없이 우리 무주군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막대한 자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빠른 시일 안에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질의 드립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무주읍 시가지가 특정인에 의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의 계획을 세울 때나 재정비를 할 때에는 특정인을 위한 계획은 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재정비를 할 때에는 주민 공람회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다시 군 의회까지 상정을 해서 그 상정한 결과에 따라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전문업체인 용역사로 하여금 충분한 사실조사, 현지,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지 어느 특정인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은 내년도에 무주읍 시가지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도 어느 특정인이 의견제시를 하겠지만 그 타당성 여부를 여러 각도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다시 도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한 변경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적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을 어떻게 겪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후에라도 좋으니 서면으로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상환의 회수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3년도부터 86년 사이에 앞으로 8,400만원을 대출을 받아서 농촌주택, 수혜주택, 취락주택, 소도주택 등 294 등을 개량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90년도 12월 말일까지의 대출금액이 9억3,339만원 중에서 원금이 1억587만1,000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상환하고 한국주택은행에 남아 있는 대출원금은 8억2,751만9,000원입니다. 개인에게 받아야 할 원금은 7억9,798만원으로서 2,900만원의 차액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은행에서 상환방법이 연체이자부터 처리하기 때문에 주택은행의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고 개인이 받아야 할 원금은 적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차액입니다. 채무상환과 차액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체된 것이 개인의 연체주택, 수혜주택, 취락주택 등 영세한 사람들로서 294동이나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자금을 전출 받아서 일시불로 상환을 하고 개인으로부터 약정이자 및 차액의 폭을 줄이고 그런 내용을 채무확인은 분기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채무상환 확인을 받아서 개인대장과 비교해서 상환대책을 강구했을 때 일반회계의 전출이 가능한 것은 예산 심사를 거쳐서 의원 여러분들께 심의를 받아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상환액의 차액이 나오지 않은 것은 주택은행으로부터 12월 말일자로 채무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다시 개인별로 사정을 해 보아야 할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의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융자를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관계공무원이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장이 되면 또 바뀔텐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도 차액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군일반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특정인의 채무를 일반회계에서 우리 군민의 재산에서 갚는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죠. 앞으로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모자라는 돈을요.

개인이 자기의 것을 즉시 갚았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연체가 되어 생긴 것이니까 개인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3년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공무원들의 인사이동도 하나의 요인은 되겠지만 납부자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우리 일반회계로 대출한다는 것도 애로가 있습니다. 연체액을 상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일시불로 상환을 하고 다음에 개인에게 약정이자의 폭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일시불로 상환을 하는 것이지 그곳에 다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을 좀 줄여 보자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 답변사항이 아니고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액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우리 군정의 모든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주택자금 융자금 연체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부서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체액이 무려 6,300만원 정도가 되니까 집행부 단독으로도 결정할 사항이 못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구상은 내년도 본 예산에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이것을 더 검토를 한 다음 2회, 추경 때 반영을 시키는 것이 타당치 않냐고 생각합니다. 국민주택자금 상환 과정에서 우리는 제대로 받았지만 주택은행에서 상환을 받아들일 때는 연체이자부터 상환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여 징수를 하더라도 당연히 편차가 생깁니다. 그 편차에 대해서는 군민의 편익증진의 측면에서 일반회계의 자금을 지원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무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을 한 다음 확실한 대책이 서면 그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궁금한 점도 많고 감사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우리 무주군 의회에서 각종시설 공사를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 보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제거론 한다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올 봄에 통신공사의 공사관계로 도로마다 마구 파헤쳐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원상복귀가 되지 않고 또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조건,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예산서를 보면 하천골재 판매추진 여비 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하천골재 판매 추진하는데 무슨 여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부동산 투기억제책 지도해서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밝혀 주시고, 월동기 도로 안전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에 염화칼슘 구입비로 4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토변에 모래를 비닐에 담아 주머니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월동기 안전대책이 준비가 다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7,050만1,000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2,150만1,000원만 집행한 것은 어떻게 해서 집행이 이것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복구를 한 것은 임시로 복구한 것이고 다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관계에 대한 서류를 담당계장이 가지러 갔으니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 허가기간을 정해 주었을 때 그 기간 안에 통신공사에 공사를 다 마쳤습니까? 다 못하고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까?

관계 서류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답변하실 대 주무 계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이곳에 나와서 질의를 하면 즉시 답변자료를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골재 판매추진 여비 200만원, 부동산 투기억제 지도 10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천골재 판매 추진여비가 도대체 왜 200만원이나 되고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비가 100만원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골재 판매추진 여비 200만원에 대해서는 하천골재를 당초부터 판매하기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정지에 대한 조사 측량을 실시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 도에서 다시 확인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안내지도를 해야 되고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골재장처리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고, 항상 지도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진여비로 200만원을 소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하천골재 판매 추진여비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2명이 2만원씩 50일간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판매하는데 동아건설 등으로 나가는데 무슨 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항목이 판매추진여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판매 추진여비가 아니고 판매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절차가 어떤 절차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예정지에 대한 조사측량비와 불시에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지도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골재장에 대한 지도여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측량비와 수시로 하천골재판매장에 다니는 사람의 지도여비다 부동산 투기억제는 누구를 대상으로 지도한 것입니까?

부동산 투기억제에 대해서도 1월부터 12월까지 토지관리계 계장이나 직원이 허가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현지를 조사하는 허가접수 369건, 불허가가 31건, 신고는 접수가 28건, 허가가 27건, 불허가 1건 그런 내용에 의해서 현지를 조사하고 또 읍면 담당직원에게 지도감독을 해야 할 추진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이곳에 분명히 부동산 투기억제 지도로 나와 있는데, 무슨 지도를 하면 어떠한 성과가 나왔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애매하고 아무튼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연계해서 월동기 도로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91년도 예방대책을 11월 중으로 수립해서 12월부터는 내년 2월달까지 설화예방대책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교통두절 예상지구로 군에 24개소, 14.3㎞에 대해서 지정을 해놓고 도로관리에 대해서 국도와 지방도는 전라북도 도로관리 사업소, 군도는 저희 군이 관리 책임이 있는데 일단은 지방주민의 가장 큰 불편사항은 국도, 지방도, 군도 그런 개념을 떠나서 저희가 확보된 인원으로 대책 해야 할 책임이 있고 힘이 미치지 못할 대에는 군, 도나 전라북도 도로관리 사업소에 장비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 적사장을 저희들이 설치해서 모래를 비치한 곳은 239개소입니다. 국도는 180개소, 지방도가 44개소, 군도 15개소에 대해서 예비모래를 이미 조치해 놓았고 예비모래를 당산리에 200입방미터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재설용으로는 수로원이 12명 있고 눈이 많이 왔을 때에 소통하는 것이 문제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청소부 27명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는 비닐봉지에 담아서 설치를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지방도나 군도는 위험지구에 모래만 군데군데 갖다 부어 놓았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눈비를 맞아 얼어버리면 필요할 때 부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염화칼슘이 4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면 어느 정도 얼마나 쓰는 양입니까?

저희들이 확보한 양이 225㎏으로 약 200포대를 확보하고 잇는데 작년도 보유분이 50포대이고 남원국도에서 지원 받는 것이 150포대 이렇게 해서 200포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사용한 바에 의하면 100포대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유분으로 100포대를 더 확보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래를 그냥 방치해 놓아서 후에 사용할 때 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천골재 판매 추진여비,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지도여비를 많이 계상해서 많이 썼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익을 위하는 곳에 예산을 소요해야지, 예를 들어 월동안전 대책 등 말입니다만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만 계상해 놓고, 소모성 경비에는 몇 백만원씩 예산을 계상해 놓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이 하천부지를 전담으로 개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1,487건이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전답도 있고 대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편익과 재산상 가치를 위하는 차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불하하여 이전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또 불법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불법건축물 현황이 3건이 있습니다. 철거 2건, 고발 1건 물론 건축법상 불법건출을 하면 법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주민들도 다 알고 있겠죠. 그러나 건축을 하다보면 어떠한 사용 용도나 욕심에서 불법건축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단속이나 출장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고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태료로 징수해서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없는지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사실은 건축법이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만은 행정에서 담당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신다면 주민들이 가슴 아픈 마음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줄여질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천부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폐천된 것은 연고자에게 불하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오래 전부터 숙제입니다. 또 사실상 어떤 대목을 보면 폐천된 지도 오래 됐고, 그것을 수십년 동안 점용을 해 왔던 사람인데 장기간 하천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건축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항상 얘기가 조사를 해서 폐천처리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던 것 같은데 우리 군민들한테 언제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폐천된 것은 처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일석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시가지를 조성할 때 평수에 적합한 사람은 다 허가를 해서 건축을 했고 평수 미달자는 사실상 무허가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혜택이나 대책은 없는지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무주 시가지를 조성할 때 무허가로 되어 있는 사람은 담배 허가 하나도 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은 군에서 했는데 앞으로 수십년 동안 무허가로 남아 있을 것이냐?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 받을 과는 산업과, 산림과, 민방위과가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이용 조직 확대에 의한 농기계 이용도를 재고하고 영농기 부담 절감 및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계화 영농단 소규모 사업으로 1억4,600만원 중에서 국비 3,000만원 도비가 900만원 군비가 2,100만원 융자가 4,700만원 등으로 10세대의 소규모 영농단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력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로 기계화 영농단 대규모로 해서 1억2,000만원으로 국비가 800만원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2,800원 융자가 4,100만원으로 7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 현실과 영농을 해 온 과정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복 공급에 있어서 99만6,000원 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까지 616착의 방제복을 구입해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인지 알고 싶고, 농약 살포용 개량 마스크 공급을 하기 위해서 270만7,000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등 6,770개의 마스크가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약 아전사용을 원칙으로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좋은 사업이라고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성과를 설명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청에 의한 것인지 할당에 의한 것인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 한우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2,500만원을 들여서 국비, 도비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우고기 생산기지를 어디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광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화 영농단 소규모에 대해서 효과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은 1개 영농단에 96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이고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은 1개 영농단에 1,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입니다. 소규모 영농단은 국비가 21%, 도비가 6%, 군비가 15%, 융자 32%, 자기부담 26%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13개 단지에 총 1억4,600만원 정도의 자부담과 각종 보조금을 투입해서 현재 집행이 끝났습니다. 효과로는 이러한 영농단을 운영함으로써 공동 이용조직을 확대해서 농기계 이용도를 재고시킴으로 해서 부족한 농촌 일손 돕기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며, 영농비 부담 경감은 물론 부족 노동력 해소에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93년도부터는 농기계 위탁 영농회사가 설립되면 많은 노동력 해소와 유휴노동지 감소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읍·면장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에 올리면 도에서 예산과 확정계획이 시달되면 읍·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군 재무과에서 직접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 장의 확인에 의해서 농협에서 현재 자금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영농 위탁회사가 설립되면 96년도까지 13개 회사가 설립되고 본 군에는 부족한 노동력이 일소가 되고 유휴경지가 감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에 군에서는 147개 마을에서 스스로 마을 자체가 포기한 5개 마을을 빼고 142개 마을에 대해서 기계화 영농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6개 기계화 영농단이 설치되면 각 마을에 1개 영농단이 설치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도 소규모 영농단과 같이 금년도에는 7개 단지에 전부 1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규모 영농단과 같은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소규모나 대규모나 93년도부터는 유휴노동지가 없어질 것이고 부족한 노동력 일손에 많은 일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의해 주신 병충해 방제복의 공급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읍·면별로 지정해 준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일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도에서는 사업비와 사업계획 물량을 본 군에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만 본 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물량을 확보해 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작년도에는 616착에 약 1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을별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제복은 1착당 1만7,5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이중에 5,500원은 자기부담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읍·면별로 또는 마을별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 질의 때 김광성 위원님이 관심 있게 말씀을 해주신 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도하고 로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개량마스크 공급도 병충해 방제복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개량마스크가 필수적이라 생각해서 병충해 방제복 1착당 개량마스크 10개 정도를 마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개량마스크도 1개당 350원씩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에서 또는 면에서 일방적으로 마을에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방제복을 신청한 마을에 거의 같은 비율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특급 한우고기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현재 무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는 무주축산협동조합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특급 한우고기 단지를 조성하게 된 이유는 한우의 고유한 맛을 내고 한우의 존속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무풍면 전역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91년도에는 2,500만원의 자본을 투입해서 사무실 임대, 인공수정 장비 등을 지급하고 생산된 송아지를 관리하고 필요한 사례비를 지급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풍면에 축협에서 개량사가 1명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무풍에서 사육하는 한우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수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정 기금의 50%는 축산지능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무풍 한우고기 단지에서는 송아지 126두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 장려금은 축협에서 10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답변이 미흡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산업과장님께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톱밥발효돈사를 실시하는데 6,000만원을 여섯 사람에게 1,000만원씩 지원해서 단지조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톱밥발효돈사에 대한 사업관계를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톱밥발효돈사는 6명이 단지로 구성되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효돈사 1동당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1동당 1,000만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 도비가 20%, 군비가 20%, 자기부담을 60%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용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이라든지 또는 병충해 방제복 등은 농가에 큰 보탬이 됩니다. 특히 기계화 영농단은 일손을 덜어주고 방제복도 크게 호평을 받고 있는데 사후관리나 운영면에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병충해 방제복하면 대부분이 우의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병충해 방제용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각 마을마다 특정인에게 매년 몇 몇 사람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방제복을 공급하면 개개인의 명단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읍·면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신청했던 농가의 명단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지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히 잘 압니다. 이러한 것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을 구성하려면 일정한 인원이 몇 명씩 구성이 되어야 하겠죠.

몇 명이 있어야 만이 구성을 할 수가 있고, 몇 명 이하이면 구성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은 보통 저희들이 1개 영농단이라고 하면 1개 마을을 지금 한 권으로 묶어서 영농단이라고 합니다. 다만 소규모 하고 대규모의 영농단은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마을이 크다든지 재정능력이 있는 마을에서는 대규모 영농단을 구성하고, 소규모는 재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농가 경지면적이 10㏊ 이상 되는 마을이 대규모 영농단을 구성할 수가 있고 재력이 부족하거나 경지면적이 10㏊ 미만인 마을은 소규모 영농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단을 신청할 때에 몇 명 이상의 도장을 받지 않습니까?

마을별로 구성할 때는 도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화 영농단을 구성하는 것이 그 마을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어떠한 한 사람의 전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량 정용환이가 신청을 했으면 정용환의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기계를 이용하고 싶어도 안 해 주면 못하는 것이고, 하나의 사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자가 있고 보조가 있어서 싸니까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묘판 같은 것이 400원 밖에 되지 않는데 시중에서는 800원으로 반가격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시중으로 팔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특혜를 받아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이 어느 한 군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반사입니다. 산업과장님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무주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더 나가서 대한민국에 이런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마을에서도 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마을과 행정이 일체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심 있게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길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칩니다.

이종근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업관계를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잠특계장님 누구신가요?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옛날에 본 위원이 양잠 조합장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잠업이라고 하면 관심이 많고 잠업이라고 하는 "잠"자는 약자로 치면 하늘 천 밑에 벌거지 충자입니다. 하늘과 더불어서 영원하다는 것으로 잠업인데 옛날에 우리 무주군은 전라북도에서 굴지의 생사가 생산된 곳인데 지금은 아주 퇴조했습니다. 이것이 농민의 소득면에서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방면에서 정부가 지원을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사육방법이 옛날 재래식으로 했기 때문에 잠종 한 상자를 가지고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붙어 있는 사육재배 방법을 떠나서 이제는 한 사람이 다섯 상자, 여섯 상자를 사육할 수 있는 가지치기로 비약이 되고 잠실도 옛날과 같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간편하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금년도에 잠업에 대해서 국·도비, 군비 지원된 것이 약 9,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91년도에 잠견으로 농가가 조수입한 것이 2억800만원이고, 금년도에 2억1,18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일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금년에 누에고치를 생산해서 얻어진 금액의 거의 반절에 가까운 돈이 새롭게 투자가 됐다고 하면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어느 정도 증산이 돼서 농민들이 이득을 올릴 수 있겠는가? 뽕나무는 다른 농가 수입과 달라서 식재를 하면 거의 심은 그 해 가을에는 일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년이 지나가면 올해 이와 같이 투자가 됐으니까 내년, 내후년에는 급진적으로 증산이 되어야 될 텐데 과연 잠특계장님이 9,500만원을 농가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93년도에 과연 효과가 얼만큼 있을 것인지 잠특계장님이 무주 출신이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소신을 잠특계장님께 듣고 싶고 9,500만원 지원한 가운데에는 지자제로 지원된 것으로 압니다. 제가 양잠조합장 때 그런 지원을 받아 보았습니다만 지자제가 국가에서부터 일방적으로 물품이 직접 오기 때문에 어떤 것은 조잡하고 형편없는 것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지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시고 잠업의 앞으로의 장려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로 우리가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데 쌀값이 1/5로 하락이 된다고 가상을 했을 때 양잠으로 극복할 수 있는 농가수입의 차액은 이것이 수요, 공급만 수용할 수만 있으면 지금 논이고 밭이고 다 버리고 뽕나무 심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되는데 그렇게는 어렵더래도 산업과장님께서 우리 무주군이래도 양잠을 집단으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 보시려면 막다른 부락에 집중적으로 논이고 밭이고 할 것 없이 대대적으로 마을 소득금고의 지원을 받고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더라도 어느 면의 한 두 군데만이라도 몽땅 양잠마을로 육성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 지? 양잠은 축산과 더불어 병행을 합니다. 축산을 하면서 얻어지는 분뇨로 뽕나무는 커 나가기 때문에 축산과 양잠을 결부시켜서 발전시킨다면 우리 농민들이 쌀 문제로 난리 피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무주만이라도 한번 어느 막다른 부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용의가 계시는지 산업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계로 해서 톱밥돈사를 정부도 지원하고 있고 의회 차원에서도 톱밥 기계 공장 설치문제를 같이 동의를 하면서 걱정이 생겨났습니다. 과연 톱밥 공장을 세웠을 때에, 저기에서 나오는 톱밥이 낭비가 아니고 제대로 축산자들이 수요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러면 축산자들이나 양축자들이 돈사나 축사를 바로 개량을 해야 할 텐데 이런 상태로 축협에서 공장을 돌리면서 톱밥이 나와 가지고 소비가 안 됐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축사의 개량문제에 앞에 산업과장 말씀이 6동에 1,000만원씩 6,000만원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몇 십배 초월을 하더라도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하더라도 톱밥돈사가 먼저 선행이 되야지 공장은 금방이라도 가동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연구해 주십시오. 사실은 오늘 산업과장님 질의에 축협조합장님을 모셔다 놓고 앞으로 전망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만은 산업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시는데 안성면의 공진리에 설치하려고 했던 축협의 톱밥 돈사 문제가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톱밥공장을 설치하는 것과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항상 산업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주 공용정류소 문제를 또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운영하고 있는 공용정류소 소장하고 관리자하고 그 회사와 민간인끼리의 계약은 절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전제 밑에서라고 하면 정류소 문제를 구지 본인한테만 강요를 하는가? 본인이 능력이 없으면 누구라도 정류소를 지어놓고 버스회사와 이분의 정류소 관리자 계약은 민간계약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포기하기 전에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분이 그 능력이 없을 때 우리 군에서 저리 융자를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본인이 인수할 것을 강요하고 본인이 인수를 거부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정류장은 우리 군민의 얼굴입니다. 어디를 갖다놔도 정류소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일만 보내지 말고 조만 간에 매듭지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주읍내에 지금 각 면도 그런 상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변에 자동차가 너무 많이 서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했을 때 1일 자동차 증가수가 얼마인데 앞으로 몇 달 후에는 포화상태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 문제는 유료가 되든 무료가 되든 주차시설 문제는 일찍부터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 문제 중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처문제 앞으로의 잠업 전망문제는 잠특계장한테 직접 말씀을 듣겠다고 하셨고 또 김재환 위원님이 양잠조합장까지 역임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고 해서 그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축산과 병행해서 무주군 전체 또는 한 개 면이라도 축산과 잠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은 축산뿐만 아니라 잠업도 마찬가지로 잠업이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품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적상에서 담배 재배 농가를 상대로 좌담회를 개최해서 잠업 농가로 전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좌담회를 개최해서 상당한 호응을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기히 담배 재배농가가 잠업농가로 환원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도 잠업은 활성을 시켜야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과 잠업은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에 톱밥발효돈사가 확대되지 않는 한 톱밥제조공장에서 나오는 톱밥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면서도 축사를 하겠다고 농지전용허가를 낸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농가가 기존의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톱밥발효돈사를 지으려고 하는지 보고 톱밥발효돈사를 지으려고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가전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축협에서 하고 있는 톱밥 제조공장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톱밥의 수요처가 부족하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주군에서는 물론 인근 진안, 전라북도에서는 제조공장이 없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처를 충분히 개발할 수 있고 전망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축협의 톱밥제조공장에 대해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집행은 12월 중에 집행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안성 축협에서 하고 있는 개량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면 공진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지금까지 축협에서 또는 행정에서 직, 간접적으로 주민들을 설득시키려고 많은 예를 썼습니다 만은 불행히 주민의 반대로 그저께 축협에서 포기하겠다는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공식을 하지는 못해도 입찰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이월해서 제3지역에 장소를 선정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공용정류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김재환 위원님께서 군정 질의서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김재환 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터미널 이전을 하기 위한 현재 업주가 사업토지를 매입해서 추진을 하려고 무단히 애를 썼다가 토지 지주와 타협이 되지 않아 늦어져 현재까지 무주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토지 매입관계가 완전히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업주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건설과의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류장법 제18조에 의해서 정류장 공사시행 인가를 득하기 위해서 이미 신청이 들어와서 어제 12월 10일날 접수를 받아 저희들이 12월 16일까지는 수리를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건축허가를 해 줄 때 내년도 6월 30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류장 문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준 덕분에 내년도 6월 30일이면 준공이 돼서 무주군에서도 명실상부한 공용터미널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과장님 분명히 6월 30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과에서 6월 30일까지 건축허가를 하고 저희들도 그 시기에 맞춰서 거의 같은 시기에 정류장법 시행허가를 내년도 6월 30일까지 시행을 끝내도록 조건을 붙여서 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가 현재 문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김재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정차 문제가 나오면 저도 위원님한테 고개를 들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주정차 문제는 좁게 말해서 무주군도 심각한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대도시에서는 더 심각해서 전라북도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통지옥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여건이 좋다는 무주군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산업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수반해서 철저한 단속과 아울러 계도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름대로 계도를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만은 늘어나는 차량을 막을 수도 없고 충분한 주정차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군민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는 1년 내에 하루에 1.5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480대씩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가능하면은 남대천교 고수부지를 주정차 시설로 활용한다든지 제3의 지역에 일정한 장소에 주정차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설에 집중적으로 유치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만은 거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 한다는 것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잠업업무담당계장의 답변 요청은 91년도 식상에 투자된 금액에 대한 앞으로의 군민 소득의 기여를 위한 담당계장의 추진계획에 대한 소신을 듣기 위해서 발언대에 등단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 지요?

지금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답변은 답변이되 김재환 위원이 요구하신 부분이 앞으로 91년도 식상을 했는데 그 투자된 효과를 가지고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계장의 소신을 듣고 싶어 하시는 요청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지를 묻는 것입니다.

김재환 위원님이 구지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으십니까?

답변이 아니라 직접 관장을 하고 계시고, 무주 출신이고 또 무주의 양잠을 오래 하시고 담당을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패하고 할복 자살할 정도의 소신을 믿는 겁니다. 소신만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소신을 듣고 싶다고 하면 동의합니다.

갑자기 실계장님들에게 소신을 밝히라고 하면 준비가 되시면 하시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차후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무주군 의회의 조례에 실과장, 부군수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이라고 하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김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저희 조례에 분명히 과장님 이상이 답변대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데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특계장 김기철입니다. 제가 위원님 앞에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준비는 없습니다 만은 제가 평소에 현지에서 뛰면서 느낀 점을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산간 임야가 83%로 이루어진 군입니다. 본 군은 산간지역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누에라는 것은 공해에 의해서 옛날에는 김제에서 크게 했습니다 만은 지금은 점차적으로 공해에 쫓기다 보니 시골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누에 사육 잠업으로서 최적지 군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실적은 과거에는 뽕나무 숫자를 줄이는 잠업 증산을 해 왔습니다. 현황으로는 76년도에 무주군에서 1만7,380상자로서 최고로 높이 사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줄인 해가 작년도에 1,182 상자로 거의 7% 밖에 되지 않습니다. 76년 이후에 처음으로 금년도부터는 누에 증산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누에 기른 것이 1,182상자에서 2억1,100만원을 소득을 올렸는데 91년도에는 1,279상자로 약 1억8,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하면 금액 차이로는 별 것이 아니지만 이제 우리 무주군은 잠업의 사양길에서 증산의 길로 전환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상묘를 삽이나 괭이 같은 것으로 심는 시대에서 지금은 기계를 투자해서 상묘를 심되 깊이 60㎝ 이상 식혈작업을 해서 뽕나무를 심습니다. 저희 군에서 처음으로 89년도에 상가리 잠업 시범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상가리에 6.4㏊에 15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거기에 시범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부안까지 잠업농가들이 견학 가던 것을 우리 자군에서 교육장 활용을 하고, 금년 가을에는 진안군과 장수군에서 도 잠업농가들이 와서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93년도에 전망이라는 것은 막연한 숫자이고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것 같으면 산발적인 식상 농가는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가급적이면 전업으로 하고 지금 무주군에 금년 처음으로 20상자 이상이 무풍면 황조화와 내도리 양창화, 적상면 곽봉조 3농가가 20상자 이상 나왔습니다. 저희 군에서 전에는 농가구수는 많은데 평균 한 상자씩입니다 만은 지금은 10상자 이상 40농가로 전체 농가에서 13%가 전업농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발적인 식상보다는 집단단지를 조성해서 전업화 되는 식으로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군수님이나 농가들이 옛날하고는 잠업이 조금 틀리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이라고 하는데 막연한 대책이 아니고 이것은 판로가 보장되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이 약간 무리가 가더라도 과감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 전에는 상묘를 농가에 의무적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만은 지금은 자율적인 농가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두서 없이 보고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특계장님의 소신을 듣고 보니까 우리 농촌에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계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흐뭇함을 느낍니다. 이어서 김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위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 안성마늘공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로 지정되어 정부의 보조금 1억2,000만원을 지원 받은 마늘 가공공장이 준공검사가 끝난 지 6개월 지난 현재까지 가동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업종 자체도 지역적 연고나 특성에 부적합한 업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늘공장이 가동된다고 해서 군내 마을 생산량이나 품질의 원료로서 부적당한 것이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무주 생산마을 연 120T, 자가수요 또는 계약 재배량을 제외하면 40여 T, 마을 가공공장에서 예상되는 수요량 500T의 10%에도 못 미친다. 더군다나 무주 마을은 전국적으로 좋은 품질이기 때문에 타도보다는 2, 3배 가량 비싸지 않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고보조는 공정에 맞춰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 신문에 보니까 안성 마을공장이 준공도 하기 전에 준공검사 몇 개월 전에 전액이 지불되었다 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얘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특혜가 아닙니까? 만일 마늘 가공공장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국고보조를 환수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좋은 건실한 공장이 건설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수적인 측면이나 고용면에서 환영을 하고 지원을 해야죠. 그러나 안성 마늘공장은 제가 알기에도 그동안 많은 여론이 있었고 또 본 위원에게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실무자 되는 책임자들 앞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실과 책임자 되시는 분께서는 이 문제는 중요한 것이니까 진실성 있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무과장이신 산업과장께서 방금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성 마늘 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공장이 안성에서 당초에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기히 가공이 되어 현재 군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김 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90년도 도에서 각 지역별로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치할 희망이 있는 시·군에서는 보고를 하라고 해서 90년도에 무주군에서 전라북도 지사에게 저희 군은 마늘 가공공장을 하겠습니다.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억2,100만원인가를 받아서 12월 28일경 본인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90년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으면 국고 1억2,1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준공검사를 받아서 가동만 하면 무주군의 여론이 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은 이 사람이 마늘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상 농협으로 다니고 마늘의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전라남도 등 각 지역을 다니면서 물량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본인에게 들었습니다 만은 다행히도 91년도 7월에 준공검사를 받고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서 가동이 됐어야 하는데 일부에서는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특정인에게 1억2,100만원을 주었냐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만은 이것은 정보계통에서도 확인을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업주가 현재 있는 미비한 시설을 아주 보수해서 물량을 확보해서 12월 14일 14시에 가동을 하겠노라고 개업장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12월 14일날 말썽 많던 마늘공장이 가동된다는 것은 한가닥의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안성 주민들, 무주군민 여러분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문제가 늦게나마 가동된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김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늘공장이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전량의 마늘을 흡수해서 명실상부한 공장이 운영되도록 늦게나마 최선을 다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공정을 거쳐가면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시인을 하셨습니다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 관리법에 보면 공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면으로 깊이 연구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만 토목,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라는 말씀은 아니고 다만 실무자가 국고보조금 1억2,100만원을 군비로 군에 받아 놓고 만일 12월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이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또 반납할 일이 생기지 않는가 싶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 가공공장을 하면 1일 물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그런 것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가공공장에 들어가는 용수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용수는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숫자는 기억이 희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부근이 식수하기도 힘든 물량이라서 개인적으로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적합한 사업이 되지 않느냐? 과장님이 얼만큼 연구를 하셔서 승낙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물론 이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여기 계시는 어느 위원님보다도 저는 환영을 합니다. 만일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를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또 12월 14일 개통한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일석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기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험물 취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흥주유소가 오래 전에 주유소를 했는데 83년 3월 30일로 허가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에 관문주유소라고 있습니다. 무주읍 오산리 80-2번지 김용기 미영업, 또 91년 2월 10일 설천주유소 설천 청량리 716번지 김창규 미영업, 또 15번에 91년 5월 25일 덕산주유소 적상 사산 774-1 김선자 미용업. 관련법규를 보면 제12조를 보면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때 사업개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시효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실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업과장입니다. 이일석 위원님께서 천홍주유소는 아주 오래 전부터 주유소를 해 왔는데 허가일자가 왜 83년도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천홍주유소가 주유소가 아니고 석유판매업 취급소로 되어 있다가 석유사업법에 의한 정식 주유소 허가일자가 83년도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관문주유소의 김용기, 설천 주유소 김창규, 적상주유소 김선자, 우성주유소 이동호, 적상주유소 정성근 현재 저희 군내에는 17개 주유소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는데 이중에서 현재 12개 업체는 사업을 이미 개시했고 5개 업체만 현재 개시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우선 우성주유소 이동호 하고 적상 주유소는 저희 무주군 고시로 아직 6개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세 사람은 관문주유소 김용기는 저희들이 주유소 허가를 해 줄 때 위치가 오산 삼거리에서 영동 가는 쪽 축사 옆에 왼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허가를 해 줄 때 허가조건이 무주군 무주상수원 취수장을 옮길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 옮긴 다음에 설치하라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 허가조건은 행정법상 부과는 실효가 없는 부과입니다만 도 회기감사 때도 지적을 받아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만 김용기씨 본인은 취수장이 옮긴 뒤에 주유소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개시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책임은 저의 행정에서 지어야 할 문제인데 담당직원이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설천주유소 김창규씨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석유사업법에 의하면 허가를 받은 뒤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라북도 고시로는 이것을 편의상 6개월로 단축을 시켰기 때문에 1년이 6개월을 넘은 상태입니다. 현재 석유사업법 등을 보면 1년이 넘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사업을 시작해서 겨울철 결빙기라든지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때 사업이 못하게 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연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규씨도 연기를 해 주었고, 김선자씨는 결빙기가 닥치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석유사업법에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6개월에서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해 준 사항이고 이미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업이 착수되어 상당한 돈이 투자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허가 취소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법적인 한도 1년 내에서는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연기된다는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있습니까?

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연기를 해 준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전라북도 고시로는 6개월 이내에 사업개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가급적이면 사업을 빨리 개시를 하도록 고시로 6개월로 못을 박았습니다만 석유사업법에서는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6개월 한도로 저희가 연기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자 소재지 성명, 비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명에 조한준 이 사람이 관리자도 되고 사업자도 됩니까? 아니면 관리자는 아닙니까?

사업자와 관리자는 동일인 일 수도 있지만 별도로 어떤 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주가 자격을 소유하고 있으면 같이 관리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주가 자격이 없으면 제3자로 하여금 관리를 맡길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여자분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관리자냐, 업주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청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많은 것입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주 시장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제5장 사용료 제20조 3항 사용료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사용료 요율표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두 번째 사용료 징수 구역은 어디까지인지, 세 번째 매년 몇 월에 입찰 공고하며 금년 91년도에는 어느 때 입찰 공고해서 관리자가 낙찰되었는지, 네 번째 사용료의 한도액은 1㎡에 얼마가 되어 있어서 과연 지금은 얼마나 징수하는지 다섯 번째 관리자가 군에 얼마만큼 세금을 납부하고 이득을 얼마나 보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사용료 요율문제라든지 징수 구역문제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으면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산업과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답변 올리기가 못합니다.

그럼 관리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읍에 물어보니까 읍에서는 청소만 하지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리의 범위가 읍사무소에서는 청소만 한다고 하는데 관리라고 하면 청소부터 시작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사업을 재투자한다는 것까지 모든 관료에 포함된다고 보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용료 징수구역은 산업과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명쾌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위원님 그 부분은 내일 종합적으로 질의할 때 메모를 해 두셨다가 재무과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차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추곡수매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3%에 대한 추곡수매가 100% 완료되었는지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는 수매를 모두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어느 면에는 남아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빨리 수습을 해서 장사꾼의 개입이 되지 않게끔 해서 민간인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각 면의 물량 등을 파악해서 각 면장님이나 읍장님과 합의해서 노력하면 농민에게 혜택이 있을 것 아닌가 하고 물어봅니다.

예. 이일석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다행스럽게도 무주군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작년도보다 36.4%라는 높은 비유로 수매량이 할당되었기 때문에 수매물량에 대해서는 농가로부터 커다란 질책을 받지 않았다고 나름대로 자위를 해 보았습니다만 일부 면에서는 외지로 빠져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과연 빠져나가서 무주군의 수매량이 100% 달성이 안 될 때는 내년도 수매량을 할당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해서 염려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무주군이 100%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때는 외부에서 사서라도 100% 채워야 만이 내년도에 수매 물량을 불이익을 받지 않을 만큼 유지를 해야 할 것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어느 면에서라도 추곡수매 물량이 부족하고 어느 면은 남는다고 할 때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남는 면은 수매를 못하고 모자라는 면은 외부에서 들여와서 무주군으로 수매가 된다고 하면 그만큼 무주군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일석 위원님의 말씀을 염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수매물량이 나올 수 있는 가능량을 미리 파악해서 부족한 면과 남는 면을 조정해서 무주군 추곡수매 100%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농기계 사업을 일찍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사후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각 업체에서 군과 지도소의 협조 하에 사후봉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사후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농기계 수리 기술자들이 각 마을별로 순회를 하면서 수리를 하고 있고 저희 행정에서는 수리업체를 데리고 다니면서 마을별로 수리를 해주고 필요한 부품은 농가에서 비싼 물건은 업자한테 구입해서 즉시 고쳐주는 방법으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리업체가 무주관내에 너무 적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성과는 이루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리업체를 많이 확보해서 농기계가 고장나서 영농이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눈으로 본 경험에 의하면 지도소에 계장님 1명, 운전기사겸 2명이 파견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업체에서 91년도에 얼마만큼 나가서 사후봉사 했는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용환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앞서 모두 다른 의원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무주읍 시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죄송하지만 오늘 감사를 해서 잘못을 발견하고 그것을 꾸짖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고뇌하고 대책을 세우자는 뜻에서 이 문제는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읍 시장이 제구실을 못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온 일입니다. 지난 9회 임시회의 때 이일석 위원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무주읍 시장, 특히 신축건물이 정상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서인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시장이 입구 쪽에서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었는데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가? 그쪽에 시장이 형성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노점상 문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건물이 사용되지 않고 비어 있습니다. 이 시장건물을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거래가 서로 간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입구 쪽으로만 사람이 몰려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노점상도 그곳에만 꽉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관계로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한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 안에다 상행위를 시키는 것은 100% 안 되는 것이니까 포기를 하시고 되는 방법을 구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 상인들과 직종별로 대표자를 뽑아내고 관과 그 주변에 있는 주민 대표를 약 20∼30명쯤 해서 총 토론회를 거쳐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시면 됩니다. 그 안의 한가운데 점포 몇 개만 뜯어내면 그곳이 광장이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과 경찰이 동원되어도 안 되니까 공청회를 거쳐서 그분들과 이해 득실을 따라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충분하게 협의 검토를 거쳐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에게 한가지만 질의 드립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요망사항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행정을 전에 해왔던 식으로 계속 하시는 것보다는 무주의 특성에 맞도록 산의 모습을 바꿀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정읍 내장산을 가서 보면 단풍으로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생이 아니라 오랫동안 조림을 해서 저러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우리 무주도 앞으로 관광지로 각광을 받아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림에 대한 산의 모습을 무주의 특색에 맞게 계획되고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한때 리기다 소나무를 최대의 조림인양 생각하고 추진하다 보니 쓸모 없는 나무로 변모가 되었다 하는 식으로 뉘우침이 많이 있고 아카시아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아카시아 나무는 저렇게 키울 것이 아니라 외나무로만 키워 올리면 미련도 생기고 쓸모 없는 나무만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는데 지금까지 산림과에서 우리 군민들과의 접촉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특수한 재력이 있고 전망도 밝은 특수한 사람들만을 거의 산림과에서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조림도 하고 육림도 하고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뒤따르다 보면 산림 행정이 그러한 특수한 특권층에 있는 사람과 계속 접촉된다고 한다면 나무를 심을 때부터 벨 때까지 혹시 필요 없는 의혹도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상산하면 단풍나무로 일색이 되어야지 된다, 지금 양수발전을 하기 위해서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나무가 거의 없을 정도로 파헤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꼭 단풍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조림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산림과에 연관된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그동안 산림조합과 군 살림과의 관계가 가령, 너무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그 관계를 정상을 100으로 보았을 때 현재의 그 관계가 120 될 수 있도록 희망 있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100이 아니고 오히려 7, 80의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차피 우리 군에서 막대한 자금의 보조를 국비 군비 합쳐서 내리고 있으니 산림조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일거리도 없는 것을 만들어 드리더라도 하는 것으로 정상보다는 120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두 기관의 관계가 되었으면 생각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보다는 실무과장인 산림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림과장입니다. 김재환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산림이 앞으로 소득이 점차 떨어져 갑니다. 그 여건의 단계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인력이 고령화되고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산에 투자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투자한 사람들도 지금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벌채허가를 내주어도 하지를 않습니다. 감별 같은 것은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산림행정을 해 나갈 것인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행정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쓸모 없는 리기다나 아카시아가 심어졌다 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산림녹화가 시급했기 때문에 좋은 나무의 종자도 없었습니다. 리기다도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일시적으로 녹화시키고 보니 인지가 필요하니까 이제는 좋은 수종을 심어도 좋다 해서 수종 갱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잣나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낙엽송이나 리기다라 쓸모가 없고, 용도가 많지 않습니다. 리기다 같은 경우는 용재비, 지주목으로나 쓰이지 대량으로는 쓰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재지에 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재지에서도 쓰지를 않습니다. 나무가격이 폭락이 되어서 사갈 사람도 없을 지경입니다. 산림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할 것인가? 우리도 산림청이나 당국에서도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고,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앞으로 산림에다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먼저 수종을 갱신할 때 무슨 나무를 심어야 할 것인가? 군민들이 요구하는 나무를 먼저 수종을 선택해서 심어야 할 건데 그 요구하는 나무가 무엇이냐면 제일 비싼 나무를 심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도가 큽니다. 그래서 고급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고급재라는 것은 우리나라 산림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활엽수 계통입니다. 피나무, 등매, 자작, 느티나무 등인데 이것이 참 좋습니다. 외국에 없는 수종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것을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급 가구재나 내장재나 모든 것을 외국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지금 느티나무 한재의 2,000원입니다. 소나무는 200원에도 사가지 않는데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통으로 조림을 끌고 나가 육림을 해야 벌채했을 때 가공해서 외국으로 수출할 것 아니냐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산림행정을 끌고 가려 합니다. 현재 유실수로 밤나무를 많이 장려했습니다만 너무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판로가 막혀 가격이 하락되어서 인건비도 나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수 계통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아야 하겠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우리는 관광군이기 때문에 어쨌든 관광 자원을 육성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정주시청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장산은 정주시청에 속하는데 제가 내장산을 가보면 진입로에만 단풍이 있고 산에는 단풍나무가 없습니다. 모두 참나무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걸 갱신하자고 해서 10만본을 양묘를 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묘를 하고 있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 그것을 먼저 느껴서 단풍나무를 양묘를 해서 적지를 찾아서 군유림도 심고 우선 용이한 곳부터 심어가자 해서 작년부터 단풍나무를 양묘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급히 시작하다보니 단풍나무 채취시기가 늦어져서 실패했는데 올해는 일찍 시작해서 단풍나무 종자를 키워 놓았습니다. 우리 군유지 전답에 우선 양묘를 하자 해서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양묘를 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양묘한 것은 또 이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유지에 대부해 주었는데 인건비가 높고 노동력이 없어서 폐경지로 남은 곳이 있는데 그래서 우선 군유지에 식재를 해놓고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보관해서 관광자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소 상곡댐이 완료되면 그곳도 역시 국유림입니다만, 수몰지는 모두 사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몰지구로 가정을 하고 벌채를 하였는데 벌채가 되지 않는 장소가 생기게 되면 한전에 그곳에 단풍나무가 식재되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조합 관계를 답변드리지 못했는데 이 산림조합 관계는 우리와 산림조합과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산림조합이라는 것은 공공 법인체인데 산림계가 모여서 산림조합이 된 것입니다. 산림조합을 지원해서 잘 되면 그만큼 그 부락 산림계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사업을 조합에다 많이 주어서 이득금으로 부락 산림계도 육성하고 산림조합 자체 사업에서 이익금을 올려서 작년에 1억원을 보조해서 집하장을 지은 것입니다. 앞으로 산림조합을 육성을 해야 마을 산림계도 육성이 되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산림조합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을 육성해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120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관에서 노력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집행에 있어서도 많은 지원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산림과장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산림훼손 허가사항에 있어서 예치금액이 보고 자료에 들어온 바에 의하면 약 6억100만원이 예치된 것으로 아는데 산림훼손 결과로 해서 복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치하고 있는 금액으로 해서 말입니다.

산림을 훼손하게 되면 복구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만 달성하고 복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훼손비를 받고 있습니다. 훼손비는 법적으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구비로 예치하고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무주군 관내에서 산림훼손 우려가 있는 예를 들면 무주산업, 쌍방울개발 등에서 예치된 금액인데 간단하게 예치금으로 훼손 부분을 복구한 사실이 있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치를 해서 원인자가 복구하지 않을 때는 재집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6군데를 재집행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훼손만 해놓고 복구를 하라고 명령을 하면 하지를 않기 때문에 보험증권에서 돈을 청구해서 직접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6군데가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부가 14건이 있는데 경작 11, 가축사육 1, 체육시설 2군데인데 이것이 임야 내에서 대부를 해 준 것입니까?

네. 임야입니다. 군유지 대부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1,923만4,000원은 이것에 수반되는 대부료입니까?

임대료입니다.

이것은 다 받아들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돈을 먼저 주어야 대부허가장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취소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30본을 조림을 해서 30% 미만인 성공 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한계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조림에서 30% 미만이 성공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가량, 나무를 3,000본 심었을 때 그 30% 미만을 말하는 것인데 이 경우는 900본 이하로 산림되는 것입니다.

30% 미만의 조림지에 허가를 할 때에는 캔 나무를 주의에 이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이 산림법에 관련된 규정인 것 같은데 현재 쌍방울에서 8등급 이하로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쌍방울 관계를 말씀드리면, 쌍방울에서 하는 산림훼손은 건설부장관이 덕유산국립공원 계획변경 고시를 89년 1월 19일날 하고 89년 8월 29일날 시행허가를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얼마를 훼손했다는 신고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쌍방울 개발이 그 사업에 실패했을 때 복구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구비를 27억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실패를 하고 돌아가면 우리 산림만 손해입니다.

이곳에는 3억2,000만원만 받은 것으로 자료에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훼손된 부분의 나무를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처리지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것에 대해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8등급 이상의 임야는 훼손치 못한다 하는 것으로 해서 쌍방울에서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훼손하고 있는데 그래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한 나무도 무조건 마음대로 훼손할 수 없지 않느냐, 몇 년생 이상의 나무는 캐서 옮겨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나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우선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중간 복구한 곳이 무주산업, 적상 삼가리에 중간 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적상면 삼가리 길남웅씨 것은 했고 적상면 삼유리 정기철씨가 훼손한 부분을 우리가 복구를 시켰고 안성면 금평리 정효순씨가 훼손한 곳을 복구했고, 안국사 진입로를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훼손부분은 복구를 다 했지요. 대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현황은 전부터 군유림에 없는 사람들이 경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11건에 1.35㏊를 대부했습니다. 5년간 대부했는데 대상은 11명입니다. 41만5,000원의 대부료를 받았고 꿩 사육에 대한 대부신청이 들어왔는데 설천면 심곡리 43-2번지인데 2종 사방 3묘에 대부신청이 왔는데 이것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공동으로 꿩과 닭을 훼손 없이 망만 쳐 놓고 사육을 한다고 해서 대부를 해 준 것입니다. 대부료가 123만1,000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인데 이것은 쌍방울에다 대부를 한 것입니다. 설천면 심곡리 산 43-2번지인데 전체 군유림 면적이 86.8㏊인데, 그 중에서 27.25㏊를 대부했습니다. 그 대부목적은 공원사업 시행으로써 고시되었는데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사업 시행으로 지정이 되면 그곳은 우리가 개발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방치해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대부신청이 들어와서 수목가 시장터로 대부를 해 주었습니다. 작은 것을 그곳에 옮기라고 대부를 해 주었는데 그래서 작은 수목을 옮겨 놓았습니다. 수목을 큰 것은 옮기지 못하지만 작은 것은 모두 옮겨서 나중에 복구할 때 쓰라고 옮긴 것입니다. 대부기간은 92년 11월 15일까지 1년간을 대부해 주었는데 대부료는 1,368만640원의 대부료를 받고 대부를 해 주었습니다. 한국콘도는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데 한국 콘도 대표 송석훈으로부터 대부신청이 84년도 3월 11일날 들어왔는데 연기를 해서 93년 3월 11일까지 대부되었습니다. 장소는 심곡리 48-2번지 전면적 13㏊ 중 9.3㏊를 대부신청해서 대부를 해 주었는데 이 장소도 역시 83년도 6월 17일 건설부고시 191호에 의해서 덕유산 공원계획 변경고시가 되어 스키장 및 부대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군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료라도 받기 위해서 대부를 해 주었는데 건설부에서 아직 시행허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사항은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가축 사육이나 경작은 예년에 해 온 임야를 해 준 것이고, 체육시설은 쌍방울에서 어떤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이라고 한 것은 스키장을 개설하는데 부속으로서 대부해 준 것입니다. 그곳에 수목가식을 하겠다 하여 지금 가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당초에 대부를 할 때에 체육시설로 대부를 해 주었을 때는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대부를 했는데 만약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를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군에다 반납을 해야지요.

체육시설은 쌍방울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리조트 내에 있는 것입니까?

리조트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구적으로 체육시설을 해서 쌍방울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했지 일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대부허가 규정에 영구건물로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건물, 수목가 시장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로 해 놓았습니까?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산림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림 집단화 조성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국유림 인접 군유림과 대면적 군유림 인접과의 국유림을 조사 교환하는 조경사업, 또 대면적 군유림 인접 사유림과 분산된 군유림과 군과 발전 가치가 없는 소면적을 매각, 대면적 군유림 인접지구 내에 집단화 조성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대상지를 본격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참으로 좋은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적극 추진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안에 있는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 조경사업을 할 대 과연 어느 구역에서 어느 구역까지 운반하고 허가를 맡아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에다 건축을 할 대에는 공원법에 제재를 받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를 보면 공원관리소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차로 그 허가를 받은 뒤에 건설과에 와서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립공원에 있는 것은 국립공원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법에 제재를 받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산림과에 대해서인데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국립공원 관리소에서 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장이 있어야 우리가 산림훼손 보존인지 전용허가를 해 줍니다. 산림헤손은 허가되지 않고 보존인지 전용허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순서를 밟아야 건축허가를 맡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천동 심곡리에 있는 정각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정각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법 건물이라면 공원관리소에서 경찰당국에 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경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허가지역이라도 나무를 옮길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 몇 m 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사업으로 인한 것은 그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조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풍면에서 설천면으로 옮겨오는 것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냐 이것입니까?

그것은 받아야 합니다. 허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허가구역 내에서는 관계가 없는데 허가구역 외에서는 일반 농경지 재배한 것은 허가가 필요 없고 산에서 벌채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허가를 받아서 이루어진 것은 몇 건이며, 받지 않은 것은 몇 건입니까?

우리가 산림에서 불취허가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설천면 심곡리 산 43-15번지, 장덕리 산 58-1, 청량리 719, 오산리 123-3번지 이곳에 보면 특혜를 준 것 같다 이겁니다. 쌍방울개발 조정현, 현금 12만2,000원의 복구비를 예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허가사항은 80㎡, 지적은 5만3,200㎡라는 어마한 땅덩어리이고, 또 장덕리에는 15만349입방미터이고, 면적은 8,272입방미터이고 복구예치비는 1,141만3,000원 그렇다면 이 지적도 쌍방울이 더 많고(4배), 사용허가는 쌍방울은 80입방미터이고, 장덕리에 레미콘 공장에는 1,815입방미터입니다. 그렇다면 대략 3배인데 그렇다면 예치금을 제 생각에는 쌍방울에는 최소한 90만원을 예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12만원만 예치를 해 놓았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산업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김창기씨라는 분이 무풍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의 주유소 허가가 2월달에 했으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 전 산업과장 말씀이 연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곳에도 김창기가 들어있습니다. 청량이 719번지에 지적이 159, 허가사항이 150, 목적이 휴게소 설치인데 이곳에는 복구비가 불필요하다고 해서 허가를 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산리에 123-4번지에는 지적이 4,959, 사용면적이 1,990인데 이곳은 어떻해서 2,764만원까지 현금을 받아놓았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복구비는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하면 훼손허가를 해 주었을 때 과연 복구할 장소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받습니다. 그것을 훼손해서 건축물이라도 들어간다면 복구할 면적이 없는데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 평지에다 산림훼손 허가를 했는데 그곳에 건물을 지어 버리면 복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비를 예치하는 것이 장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비가 필요 없는 곳도 있고 복구비를 면적이 적다 하더라도 많이 받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서 받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이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오산리 123-3번지는 과연 그렇게 많이 받아야 됩니까?

그곳은 임야가 훼손되어 절개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청량이 719번지는 복구비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곳은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곳이 평지이기 때문에 주유소 자리입니다. 차가 왕래하는 곳에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량리에는 제가 알기로는 경지 정리하는 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산림허가가 됩니까?

그곳이 전체가 전에 산으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지목이 임야로 남았기 때문에 훼손허가를 해 주어야 지목변경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됩니다. 청량리를 가 보시면 그곳이 주차장입니다. 밭을 들어냈기 때문에 주차장이 되어 버린 것인데 그곳에 복구를 할 수는 없겠죠.

쌍방울은 자재보관 창고를 짓는 43-15번지는 장소가 쌍방울 구역 내입니까? 외입니까?

쌍방울 구역 내입니다.

조금 전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맡아야 된다고 산림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그곳에는 당초에 복구비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치를 시킨 것입니다. 건설부에서 허가를 했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들이 실패해서 다른 곳으로 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미콘 공장도 모두 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곳은 복구비를 많이 받느냐 이것입니다. 산림훼손은 하나도 없는 데도 말입니다.

전이지만 그곳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경지를 돌리면 절개지가 생기고 밑에 성토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창기씨가 하는 휴게소에도 절개가 된 부분이 10m 이상 생깁니다.

김창기씨가 하는 곳은 가 보시면 알지만 밭입니다.

밭이 되었든 논이 되었든 간에 하자보수비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김창기씨 휴게소가 끊어져서 밭 가운데에 있습니다. 지금의 절개지는 전답입니다. 그 절개지에는 복구비를 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야만 가지고 복구비를 받기 때문입니다.

쌍방울 자재보관 창고가 80입방미터이면 30평입니까, 300평입니까?

3.3으로 나누면 25평쯤 됩니다. 25평으로 12만2,000원의 복구비입니다.

이곳에 5만3,000입방이 번지수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평방미터입니다. 그 지적 내에서 80㎡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지를 보고 느낀 사항인데, 칡넝쿨 제거나 풀베기 작업 이런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칡넝쿨제거, 풀베기를 한다고 자금은 타 가지만 완전히 작업을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곳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칡넝쿨 제거는 10%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한다면 그것이 현실입니다. 자금지원 후 작업이 끝난 현지 확인은 해 보셨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이것은 제가 건의해 보고 싶은 사항인데 산림자원화를 위해서 임도를 확대하는 것, 산지개발과, 임업경영 지반의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임도가 부족한 것으로 압니다. 특히 10%의 산주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상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 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풀베기 작업과 칡넝쿨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칡넝쿨제거 작업이나 풀베기 작업을 읍·면에 사업비를 전도해서 실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두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빠진 곳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확인한다고 하고 또 철저히 지도해서 하고 있는데 칡넝쿨 제거작업은 약을 넣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킨다 하더라도 약이 조금 들어간다면 잘 죽지 않습니다. 약을 정량을 넣어야 하는데 인부들이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자기 농약도 하지 않으려 하는데 말입니다. 올해 남원에서 약제를 투입하다가 인부가 4명이나 희생당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를 건의해서 차라리 칡을 채취를 하든지 해야지 앞으로 사업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이 칡넝쿨입니다.

우리 군청에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다는 말입니까?

읍면과 합동으로 가서 같이 지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반사항은 우리가 더 신중히 고려를 해서 농약을 투입을 하는 것입니까?

농약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메콘이라는 독한 약입니다. 위에 칡을 끊고 그 중간에 투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부들이 회피를 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원에서 4명이나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탁을 해서 데려다 하니까 약을 주입을 해도 덜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이것을 낫으로 자르지 않았습니까?

낫으로 자르면 또 자라니까 약물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느낀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상부에 건의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연구를 하셔야겠습니다. 임도관계 자력부담은 시책보고 드릴 때도 산주 부담금이 약 10∼15%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국고보조를 해 주어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산주에게 혜택이 가니까 돈을 달라고 해도 그 돈을 잘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위에 건의하는 것이 자력 부담금을 없애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임도를 원활히 추진하겠다 하여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력부담이 없다고 했었는데 또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형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0% 보조가 없다 라고 나옵니다. 경제기획원에서는 자력부담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100% 부담을 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자력부담을 없애달라 산주들도 땅도 동의해 주지 않는데 돈까지 내라고 하면 내주도 않습니다. 몇 번 쫓아다녀도 돈은 주지 않는데 임도는 꼭 할 사업이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더욱 연구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다이메콘이라고 약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사미입니다. 허가 구역 내에서 모든 나무는 자유롭게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이동할 수 있는지?

허가구역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쌍방울 내에는 허가가 다 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운반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 지역에서는 관계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예비군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비군 지원현황이 전에는 방위협의회에서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준조세폐지로 인하여 방위협의회에서 지원받던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다 보니 예비군 어려움이 있다라는 현지 중대장들의 여론을 들었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비군들이 진지 보수작업이나 연 2회에 실시되는 주민신고체제 신고자 포상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집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비군 관리에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긴다. 실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 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민방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민방위 과장 오세정입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군정을 위해서 연일 노력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 늦게까지 저희 과를 위해서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좋은 안을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예산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은 그 항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김혁태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 사실입니다. 저 역시 사실 이 관계를 걱정을 하고 있고 과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방위협의회는 민방위과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에서 주관하든 민방위과에서 하든 군수 산하에 있는 참모로서 이 관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진지 구축사업으로 해서 방위협의회에서 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일정량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읍 단위의 진지구축에 일부 보조해 주고, 일부는 현재 예비군들이 실제로 그들이 노동력을 가미해서 진지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위협의회에서 모금이 되어 그 돈으로 해서 현재 예비군들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해야 할 텐데 전에는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각자가 조금씩 성금을 내서 그 돈으로 해서 모든 것을 충당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군에서 특별히 예산을 책정을 해서 예비군 진지 구축에 대한 협조를 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내년도에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 역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방위협의회 위원들께서 서로가 모금을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예비군들을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러한 것이 만약 없다고 한다면 방위협의회 위원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널리 알리게 하여 스스로 성금을 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예비군들이 우리 향토를 지키는데 제일 앞장서는 일꾼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 관계는 상사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이곳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다른 종목이라도 이곳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셔야 만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포상제도를 군비로 해서 20만원이 신고보상비로 세워져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신고가 있을 것 같으면 조금씩 해서 학생들이 신고를 하면 노트나 연필을 사주고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현금이나 선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위협의회 문제는 내무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읍보다도 면일선 중대장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에는 어떠한 예산의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알아보았더니 민방위과 소관이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무과에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 위원입니다. 김혁태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위원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다소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올 여름에도 우리들이 지원을 조금 했습니다. 이곳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민방위 과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과연 한국자유총연맹에 1,000만원을 지급을 해서 무엇을 했고 방위협의회는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었고 얼마만큼 성과를 이루었느냐?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운영에 대한 보조관계는 오전에 기획실장이 답변한 내용의 일부입니다만 저희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또 그것을 밑받침하는 것이 무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 제1항에 해당이 됩니다. 정 위원님게서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 법률도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금년도에 이와 같은 자유총연맹을 민방위과에서 민간단체를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며 1년 내 무엇을 했는가를 수시로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았더니 거의가 인건비에 쓰이고 있습니다. 78%가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합동위령제라든지 자연보호 캠페인을 한다든지 또 근로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경비가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이 78%였습니다. 이일석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의 질의를 압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것은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올릴 것은 올려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곳에 인·허가 처리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허가처리 이동탱크를 14군데나 허가를 해 주셨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허가 운영에 대해서 소방사나 인·허가 취급자가 근무를 하든지 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법에는 위험물 취급소 허가와 그곳에 관리자와,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취급할 수 있는 매매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취급소가 있고, 소량물 취급소는 관리자로 해서 취급자를 대변합니다. 이 허가라고 하는 것은 탱크에 넣는 것이 외부의 화재에 이상이 있냐, 없냐 그 탱크가 도로와 인접한 곳이 몇 m냐 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내주는 것인데 주유소 허가는 산업과에서 하지만 이것이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그 중 1종이 소방시설로 해서 동의만 해 주는 것이 허가입니다. 그 허가를 내 주는 것은 그 탱크를 본인들이 설치하고자 할 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현지에 가서 도로에 인접한 것, 또 그곳으로부터 외부에 화재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 그 장소에 설치를 해도 좋다는 것이 허가입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완료사항을 그곳에 가서 확인을 한 다음 산업과에 소방시설 관계는 이상이 없다고 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질의 드립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맡으신 민방위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모범 소방대원 표창이 금년에 이루어졌는데 내무부장관 2명, 지사 2명, 군수 2명 외 11명의 표창이 있었는데, 이것은 참 좋은 일을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11명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출동수당이 1회에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의용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생명을 걸고 어느 부분에서는 위험한 지구도 뛰어들어가야 할 대원들의 1회의 출동수당이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물가지수로 보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5,000원의 인상은 절대적으로 요구사항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해서 가상도로변에서 100m의 거리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의 경우 장비의 완전을 기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부군수님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달 중으로 한번 그 가상을 해서 대원들에게는 일제 비밀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상을 한 실전훈련을 주민들이 많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실시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화재가 거의 밤에 발생을 하는데 각자 가정에서 TV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사이렌 가지고는 전혀 대원들에게 통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상연락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하는 가정의 통보를 받고 난 뒤 몇 분만에 대원들이 도착이 되고 또 물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낮에 전체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한번만 실전을 해 보았으면 하는 요망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대원들의 출동수당이 현재 5,000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5,000원을 환산한 것은 조금 전에 김재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 지침에 보면 소방사 4호봉 기준 봉급액(1일 봉급액)의 68%로 계산을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5,066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번 출동을 할 것 같으면 오전이면 오전을 소요를 하는데 5,000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도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중앙에다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다 건의해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라도 출동 수당이라고 하는 명목보다는 다른 명목으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들에 대해 보답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노력을 해 볼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장비로 100m의 거리에서 화재가 나면 소화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소방호수가 1개당 10m입니다. 10개를 연결시켜서 100m 전방도 문안합니다. 현재 소방차의 기능을 가지고는 충분히 해 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방차가 노후화 될 것 같으면 현 상태에서 높은 지역에 소화작업을 할 때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현지에서 100m 갈 수 있는 것은 현재 소방차의 기능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주읍에 있는 큰 차는 사실상 내구년수가 넘었습니다. 94년도에 교체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소형차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훈련을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비상훈련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대원들이 의용소방 대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따라 주겠느냐 사전에 그분들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실시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곤란합니다. 화재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내용으로 하고 있으니까, 소방대원들의 의견을 살짝 물어봐서 그분들도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시간과 장소와 때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비상소집을 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 8시간 동안 기다리시고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