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록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먼저 위원장님께 건의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내무부 방침에 의거 91년도 제4기 초임관리자반 교육을 12월2일부터 12월21일까지 수원에 있는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에 입교하여 이수 중에 있으므로 본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문화공보실장을 대리해서 공보계장인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공보실 소관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을 대신해서 문화공보계장께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질문하신 이록범 위원님이 주민 계도지를 서울신문이 아닌 여타 일간지로 교체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용의와 지연배달에 따른 시사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16일부터 9월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0년도 결산검사시 이록범 위원님께서 주민 계도지를 서울신문이 아닌 여타 신문으로 대체토록 검토할 것으로 구두로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신문은 정부가 100% 투자한 유일한 공보지로써 그런 홍보지란 차원에서 정부방침으로 전국적으로 배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민 계도지는 주민의 홍보 계도하여 널리 파급시키므로써 국민의 이해증진은 물론, 정부와 국민의 통합기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신문이 아닌 민간이 출자하여 발행하고 있는 여타 일간지를 우리 군만이 공보지로 채택하기는 무리한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실에서 이러한 검토결과에 대해서 이록범 위원님께 우금까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록범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또한 송달지연에 따른 시사성 상실에 대해서는 일간신문을 우편 배달하시는 우체국 사정에 의해서 그 배달 체계상 오후에나 아니면 그 익일에 배달되고 있어 티, 브이 등 방송매체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사성이 뒤떨어진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는 지국의 소재지, 신문배달의 구인 문제 등에 기인되고 있으므로 지국과 협의하여 직접 배달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는 우편송달보다는 직접 배달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원 예산지원에 대한 정산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와 정산서 제출, 법적 근거는 지방문화조성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산은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준용을 받게 되어 보조사업자인 문화원으로부터 집행이 완료되면 정산서를 본 군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보실에서는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분기별로 지원하고 분기단위로 정산서를 받고 있으며 현재 3/4분기까지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91년도 함평문화원의 주요사업은 향토문화 자료수집과 보관관리에 36만원, 문화재 순례 보호대 69만원, 향토 얼 심기 6십만원, 함평문화제 개최 255만원, 충효교실 운영 90만원, 함평문화제 19집 발간비 4백54만원 등 입니다. 덧붙여서 김경호 위원님께서 기 제출된 문화원의 정산서 사본이 필요하시다면 절차에 따라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입니다.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관련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 그리고 징수가능액에 대한 체납사유 그리고 체납액 중 결손 처분액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1월말 군세 총 체납액은 5천43만원으로 그중 압류, 공매 및 이의신청분이 7백33만7천원입니다. 나머지 약 4천3백만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자동차세 체납액이 7백76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학교 농공단지나 5개 업체 즉 말하자면 세우, 현대정밀, 현대기공, 뭐 다산싱크, 묘령화학, 이런 업체들이 부도가 난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 운영난으로 체납액이 3백33만8천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본군에 등록만 되어 있고 자동차가 없는 차량이 21대나 되는데 여기에 따른 체납액이 1백54만2천원이고 또 고질 체납자 및 징수 독려중인 세액이 2백88만1천원이나 됩니다. 두 번째로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체납액이 3천1백23만3천원으로 징수독려중인 세액이 1천4백61만3천원이고 주소불명으로 징수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세액이 1천45만2천원이나 됩니다. 세 번째로 사업소세와 과년도 미납세가 9백92만4천원인바 학교 농공단지내 업체 중에서 사업운영난으로 체납이 되어있는 것이 4백83만5천원으로 징수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현재 징수독려중인 세액이 3백58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주소불명으로 징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액이 110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방공동 시설세의 체납액이 74만8천원인데 여기도 역시 학교 농공단지내 업체 중에서 사업운영난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25만4천원 또 징수독려 중에 있는 것이 16만4천원, 납세자 주소불명으로 받기가 좀 어려운 것이 3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세목별로 총 징수 독려중에 있는 세액이 1천9백69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최근에 부과징수 중에 있는 것이 이 속에는 2백51만8천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첫 번째 내용으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세목이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있어서는 자동차를 사거나 매매 이렇게 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행을 잘 않고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관외 거주자가 약 1천5백명이나 되는 납세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잦은 주소이동으로 인해 사실상 징수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에다 등록압류를 취하고 있고, 종합토지세는 1단계로 경찰 컴퓨터로 그 사람의 주소조회를 해오고 있고, 2단계로는 그 토지에 대한 필지별로 지압조사를 해서 지금 그 토지를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여기까지 확인을 해서 관리자를 어떻게든지 찾아내고 실소유자를 추적해서 체납액을 받아들일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 군이나 읍, 면 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징수 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91년도 폐쇄기 이전에는 전액 징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징수 가능액에 대한 체납사유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은 납기가 정해집니다. 또 납기가 경과하면 세법에 따라서 강제징수를 한다든지 해서 완징을 하는 것이 사실상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처지에 있는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더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간에 수차에 걸쳐서 자진납부를 독려해 왔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체납액이 사실상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계속 자진납부가 되도록 계도를 하면서 연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세법에 따라서 고질 고액체납자부터 강제징수를 단행해서 체납액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체납액 중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아직 한건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곤재 우득록 사업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곤재 우득록 목판 정화공사에 있어서 불실로 된 건에 대해서 사실상 관리부서에서 하자 유무통보가 없어서 저희 계약 부서에서는 사실상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지적을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이건 즉시 확인을 해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곤재 우득록 목판 정화공사의 협진개발에 낙찰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곤재 우득록 목판은 도지정 유형문화재 146호로써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문화재 수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를 입찰을 할 때에 참가 자격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5호 및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내 등록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도내에 문화재 수리업 등록을 한 업체인 협진개발과 계림건설이 두 업체가 입찰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한 결과 협진개발에서 낙찰되어서 그곳으로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업체로 낙찰시킨 것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떠한 조건을 둔다거나 또 임의로 그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바가 없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여은 위원께서 계약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업자와의 담합문제, 또 예정가격 유출문제, 군도7호선 100% 낙찰율은 업자와의 밀착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문제, 또 상옥도로의 9.4% 낙찰율은 부실공사가 예견되는데 이에 다른 문제, 마지막으로 다수 일반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계약 방향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찰에 있어서 업자와의 담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입찰이 있게 되면 업자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입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입찰 포기를 한다든지 또 투찰을 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업자간의 담합의 오해를 낳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업자간의 답합을 배제하기 위해서 예산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계약사무 처리규칙 또 입찰 유의서, 회계예규 이러한 법적용을 철저히 해오고 있고 이 법규정 이외에도 군 자체적으로 참여 회사별로 한사람씩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제한을 한다든지 입찰 중에는 입찰장 출입을 제한하는 문제 또 이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을 자체적으로 별도 유의서를 만들어서 그대로 실행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장 안에서는 어떠한 담합행위도 근절시키고 있으며, 더군다나 우리 공직자와 담합을 한다는 것은 양심이하의 일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정가격 유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떠한 공사를 발주하게 되는 경우 규모가 적은 공사는 자체 계획에 의한 설계로 발주를 하는 것이 통례고 그러나 규모가 큰 공사, 예를 들면 도로확포장 문제랄지, 경지정리공사 또 우리 군에서 지금 신축하고 있는 청사 같은 큰 공사는 설계사무소에다가 용역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발주 부서에서는 도 승인을 받게 되고 승인된 설계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기 계상되어 확정된 예산액으로 공사비를 결정하는 것이 상례로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 절차 중에서 현장 설명시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및 재무회계 예규인 공사입찰 유의서 제3조 2항에 의해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공정별 목적 물량이 표시된 내력서를 배부해주고, 또 그러므로 물량에 대한 단가 산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설명서 또 설계서를 또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참가회사에서는 이 배부받은 내력서랄지 또 설명서들을 참고로 해서 업체 기술진으로 하여금 자체공사의 추정이 가능한 이러한 때문이고 예정가격에 근사치로 입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될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입찰 개시 전에 경리관이 직접 설계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감한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밀봉을 해가지고 입찰 현장에서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 유출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점 역시 의문을 낳지 않는 방안으로 계속 강구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도 7호선 100% 낙찰은 업자와 입찰과정에서 예정가격 사정율을 짐작을 해가지고 투찰을 했기 때문에 100% 낙찰율이 적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깁니다. 네 번째로 상옥도로 9.4% 낙찰율은 부실공사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는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에 85% 미만이고 직접 공사비 미만인 경우에는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부쳐 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심의과정에서 동 공사와 인접지역에 공사장의 부산물 인력, 장비 그리고 회사의 자산 등을 검토를 해서 낙찰자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레미콘이나 또 아스콘 이런 것들은 낙찰액 이외에 관급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공무원이 철저히 하고 또 수시 공사시행 과정을 살펴서 잘못된 것은 시정지시를 한다면 부실공사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는 다수 주민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계약체결 방향에 대해서는 이 관계법령 및 입찰 유의서 등에 의한 적용을 철저히 해 가면서 공고, 그 방법에 벽보가 있고, 또 신문공고가 있고, 관보게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이행을 잘 하고 그래서 불특정다수 업자가 참여해서 선의의 경쟁에 의한 공개적이고 공정한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되어 하나의 오해도 받음없이 입찰, 계약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내역과 함평 시온원 기능보강 사업 및 부녀특수사업 지원성과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삼애원에 지원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인원은 1백10명으로 지원액은 1억6천4백5십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6천3백75만4천원, 운영비가 3천8백91만6천원, 자립정착금이 4백만원, 생계비가 5천7백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온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96명으로 지원액은 2억5천6백70만8천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5천3백59만9천원, 운영비가 3천5백54만7천원, 자립정착금이 2백50만원, 생계비가 5천2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애양로원 지원내역입니다. 수용인원은 48명으로 지원액은 6천2백4만4천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천7백36만3천원, 운영비가 8백52만7천원, 생계비가 2백6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광모자원 지원내역입니다. 수용인원은 54명으로 지원액은 1억1천6백35만2천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천9백72만8천원, 운영비가 1천76만7천원, 생계비가 2천8백24만3천원, 지붕보수비가 5천7백61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시온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서실, 강당, 상담실, 목욕탕, 양호실 등 총규모 4백32평방미터 신축공사로써 여기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1억1천7백42만2천원으로 국비가 6천7백87만5천원, 도비가 2천3백48만4천원, 군비가 2천3백48만5천원, 자담이 2백57만8천원이며, 91년 7월27일날 착공을 해서 91년 11월29일날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특수사업 지원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나산수상부녀회에서 참깨 재배입니다. 사업비를 1백만원 지원하고 소득액은 56만7천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순수익이 33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익금 33만원은 기존 공동기금 일부를 포함해서 92년 4월에 60세이상 불우노인 30명과 부녀회원 15명이 참여해서 효도관광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92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마을 특용작물인 당귀를 재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 석성2구 부녀회에 석화양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금은 환산해보지 못했습니다. 석화양식사업은 시기가 미도래 되었으므로 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하고 11월 중순부터 지금 채취를 해서 92년 3월까지 채취를 해가지고 위탁판매하며, 92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마을부녀회 공동기금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협의회에 콩 재배 사업입니다. 여기도 100만원을 주었는데 소득이 40만원 했습니다. 그중에 순 수익금이 2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순수익금 25만원은 떡국, 과일 등을 준비해서 성애양로원을 위문할 계획이며, 불우학생, 중학생 2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으로 20만원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92년도에도 고구마 사업을 4천평 재배를 해서 공동기금을 조성, 연차적으로 장학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여성단체 협의회 사업으로 판매사업입니다. 여기도 1백만원인데 순수익금 일부를 연말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실시할 계획으로 불우노인 5세대, 모자세대 5세대를 선정해서 세대당 3만원 상당을 위문할 계획이며, 92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참기름가공, 젓갈, 김 등을 판매해서 공동기금을 조성해서 불우이웃돕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록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함평군 공원묘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함평군 공원묘지에 대하여 주민의 인식이 부족하였습니다. 조성된 묘지가 하단부 저습지이며 묘원의 지반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매장 희망자가 없었고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전기나 전화, 상수도 등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없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농촌지역으로 묘지에 대한 시급함을 느끼지 못하므로 활성화의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도 꼭 활성화를 한다면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차적으로 약 1억원의 예산이 상정된다면 현 위치 상단부 지역에 묘원을 조성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1억원에 대한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리사무소 보수가 1동에 18평으로 180만원, 전기가설이 100만원, 전화가설이 50만원, 상수도가 300만원, 묘원조성이 3,000만원, 위령탑 건립이 1,500만원, 진입로 및 우회도로가 1,400미터에 2,400만원, 광장설치가 4,590평방미터에 1,400만원, 조경사업이 1천7백7십1만4평방미터로 1,100만원 등 약 1억3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입니다. 김경호 위원님께서 91년 경지정리사업 중에서 하자보수지구는 어디이며 보수는 어떻게 하였고, 주민부담계획은 얼마며, 실적은 얼마냐 하셨습니다. 91년 봄 마무리 경지사업에 관한 현재는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 수해시 논두렁, 용배수로 등 유실 및 매몰된 부분이 있어서 몽리면 자력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와 절충하여 명년 1월 중으로 장비를 투입하여 보수할 계획이며 현재 구조물 중에서 낙차공이나 용배수로공이나 옹벽이나 현재 파손된 부분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명년 1월중에 보수완료 하겠으며 금년 내내 장비를 보수토록 시공회사와 절충하였으나 금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발주로 인한 장비부족서 투입하지 못하였고, 1월 중순경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장비를 투입하여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민원해소를 하겠으며, 주민 부담금 징수실적은 12월12일 현재 자풍지구가 총부과액이 1억6천8백3십만원 중 1억3백5십만원을 징수하여 62%를 올렸으며, 대동 향교지구는 총부과액이 1억2백만원 중에서 7,380만원 징수하여 72% 실적을 올렸고, 해보 가작지구는 총부과액이 4,140만원 중에서 2,990만원을 징수하여 72% 실적입니다. 총괄적으로 3억1천80만원 징수액 중 2억700만원을 징수해서 66.5% 징수 되었습니다. 현재 미징수된 미수금에 대해서는 외지인의 업무 연락, 농민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명년 1월 중으로 1차로 군과 읍면 합동 출장으로서 농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 후 체납자와 대화하여 만약에 미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강제 징수코자 집행하겠습니다. 또 이록범 위원님께서 91년 경지정리사업 중에서 3개 지구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은 무엇이며, 당초 사업비는 얼마인데 변경사업비가 약 3억5천만원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특정업자를 위한 이것이 변경이 아니냐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 경지정리사업은 당초 선정과정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많은 절차를 걸쳐서 시행하는 종합적인 토목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사업에 비해서 매우 복잡하고 사실 민원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이 방대하고 사실은 복잡합니다. 본 군에서도 측량설계를 용역할 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기본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충분한 요구를 반영해야 할텐데 그렇지만 정리제도상 보면 한 10개월 기간 내에 모든 재료와 시험을 거쳐서 설계해야 함에도 3-4개월의 짧은 기간에 이 방대한 물량을 측량 용역설계를 함으로써 사실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계획수립 시 차질이 있으며 또한 단비가 1헥타당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농수산부에서 지금 사업지구로 제외시키기 때문에 단비에 사업장을 맞추다 보면 부득이한 필요 물량을 줄여서 농수산부 인가를 들어간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후 본 군에서 사업시행중 주민의 요구사항 등 민원을 수렴키 위해 매월 1회 이상 주민과 회의를 하면서 사업전반에 대한 토의, 의논을 하고 의견을 청취한 후 주민요구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시행시 군 자체적으로 추가 시행할 기계연농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 3월경에 추가 물량에 대한 설계를 하여 도에 보완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엄밀히 검토를 해서 추가사업비를 내시하면 본 군에서 이에 의거해서 변경해서 증액된 3억5,500만원도 주민 요구에 의한 면적증가와 공작물 복토 등 당초에 추가된 물량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비도 군 전체의 군비는 아니며 총 3억5,500만원 중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20%, 자부담 10% 해서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공사비 자세한 내막이 필요하시면 뒤에 설명 보고 올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사항입니다. 91년 경지정리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은 얼마며, 그 집행과정에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건설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농촌근대화 촉진법을 적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시설부대비 적용기준은 다른 건 실사업 요율과는 달리 농촌근대화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 230페이지에 건설공사 시설부대비 요율기준 제6항을 적용한 것이며, 6항 내용중 건설 부분이라 함은 기술용역 육성법 시행령 별표 3항에 의한 건설부분 중 지역 및 도시계획과 단계 배수 및 농지조성을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요율적용은 본 군만이 아니고 경지정리를 하는 전국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이 요율은 부대비 명목으로서 용역감독비, 측량설계비, 관리비로 구분 계상하며 그 정확한 요율은 배부한 농근법 요율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본 지침에 보시면 232페이지 6항에 건설부분이라 함은 기술용역 육성 시행령 별표 3항에 의해서 건설부분 지역 및 도시계획 관계배수 등 농지조성을 제외한 토질 및 기초토목, 구조, 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 에너지, 노목, 상하수도, 건축구조, 적용과 건설비를 말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농촌근대화 촉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을 실상 자세히 뽑아야 하는데 실상 자료가 좀 미비되었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은 별도해서 서면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설부대비 자세한 계수를 보고 못 드린 점 이록범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새 소득작물 개발과 유망 작물 확대재배에 대한 국제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수입개방대응은 우리 전국민의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것은 누가 정의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전에 어느 세미나에서 일본에서 참석한 대학교수가 쌀수입 개방에 대해서 말하기를 정부는 안 한다고 하는데 농민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처해있는 입장입니다. 먼저 이 무역이라고 하면 가격과 품질, 애프터서비스와 농산물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그 나라이 기반입니다. 기반은 생산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소비하는 소비자 계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구별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호프가 맥주의 쓴 맛을 내는 원료인데 그것이 우리나라 강원도, 경기도 지방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원을 할 것이냐, 가격차이가 많아서 폐원을 할 것으로 알고 업자들한테 권했더니 맥주 업자들이 호프를 가격이 심하지만 살려놔야 된다, 그 가격은 우리 맥주 생산회사에 보상을 해주겠다, 그 이유는 왜냐면 호프가격이 심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급하는 한 10%의 호프가 90%의 호프를 수입하면서 경쟁력이 된다 그런 얘깁니다. 협상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어서 호프를 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소위 맥주회사에서 호프가격을 보상을 해주고 폐원을 안 하기로 한 예가 큰 기반이라고 한 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소에서 새 소득작목으로 개발하고 공급한 말린꽃은 작년도에 3.3헥타에 나산면 우치리 일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3.3헥타 화종이(파라디스, 미켈라, 아낄레아, 카스피아, 미니아니게, 니어금) 등 약 6가지 화종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일부는 실패를 하고 일부는 성공을 했습니다. 실패를 한 작목은 말리는 과정에서 시설이 없어서 외국에서 수입한 것처럼 색깔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파라디스 같은 일부품목은 말리는 시설이 없어서 실패를 하고 아낄레아나 미니아니게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베라, 또는 안개꽃 같은 그러한 색깔보다 더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생화용으로 많이 팔리고 해서 아주 유망한 품종으로 내년에는 이것이 배정도 불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이러한 것들은 약 10아르당 14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미꾸리 양식, 무공해 쌀입니다. 저희들이 미꾸리 양식, 무공해 쌀을 공급하게 된 동기는 지금 도시의 소비자들이 무공해 쌀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무공해 쌀을 생산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면 농약을 않고 비료를 않고 하면 쌀 수량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이 쌀 수량이 불어진 것을 보충하면서 소득을 보충하면서 하는 방법이 미꾸리를 넣어서 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산 미꾸리를 치어를 사다가 넣어서 농약은 물론 비료를 않고 생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쌀수량은 그냥 우리가 짓는 농사보다 약 60%선 못 미칩니다. 그래서 약 240키로그램 정도 단보당 생산을 해놓고 미꾸리를 같이 생산을 했는데 이 쌀은 좀 비싼 가격으로 팔아야겠다 해서 유기농업을 하는 회사에 연결을 해봤더니 그린푸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20키로당 처음에 가격은 3만4천원에 가져가겠다 하더니 나중에 저희들이 와서 가져가기는 3만2천원 그래서 약 시가보다 약 1만원정도 비싼 가격으로 지금 현재 30개를 가져가고 나머지 140푸대를 금주 금요일날 가져가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무공해 쌀 관계는 농민단체와 연계해서 판매하는 회사와 연계해서 계약을 해서 확대를 할 수 있는 유망한 품목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화훼소분화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화훼단지가 있습니다만 관엽류 같은 판매가 좀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가 많이 생기니까 관엽류는 화분이 커서 운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분이 좀 작은 것으로 해서 아파트에 맞게 소분화로 개발을 해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월야면 전하에 소분화 직판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판장에는 시설을 자동화해서 간수를 하고 운반을 하고 환풍을 하는 장치를 자동화해서 거기 농민들이 와서 소비자들, 광주근교 사람들이 와서 보고 지금 판매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는 내년 봄에 효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라는 효과는 단기에 생산을 해서 다량으로 판매하고 일시에 많은 소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많은 양을 판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기대효과 입니다. 다음으로는 야생조류 꿩, 청둥오리는 저희들이 21농가에서 2만3,000수를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꿩 같은 것은 너무 과잉이 되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고, 청둥오리는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관광농업과 연계해서 식당하고 같이 생산하면서 하게 되면 소득원이 되겠다 하지만 이러한 좀 재고를 해야 할 지금 야생조류 문제는 농가에 권장을 해보는데 문제가 있다는 작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망작목이라고 해서 행해온 양파입니다. 저희 함평군기에 보면 양파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배한 면적이 654헥타인데 가격은 보합세보다 약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면적이 작년에 가격이 불어나는 형편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안 양파에 비해서 함평 양파가 가격이 떨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함평 양파가 상품에 대해서는 무안 양파에 지지 않게 좋다. 단 우리가 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관수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생산하는데 관수시설을 확충해서 우리가 구비되기에 생육만 좋으면 함평 양파라고 하는 이름을 날릴 수 있겠다. 지금 세계적인 농업이 상표화해서 어떠한 농산물이 생산이 되면 그 질을 따지기 앞서 지역을 따집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경기미 하면 쌀 자체보다도 경기라고 하는 지역을 이야기 하듯 함평 양파하면 불어나도 가격이 상관관계에 있겠지 않느냐 하는 데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78년도에 약 1,300헥타의 양파가 재배가 되었을 때 망아네기 된 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상품을 잘 개발을 하고 하면 약 800헥타까지는 늘려서 해도 그렇게 마이너스는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화훼입니다. 화훼는 저희 함평군에서 절화류, 소분화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기호성에 맞는 품목으로 개발을 하고 바꾸고 또 절화류는 많이 하면 대동면 같은 곳에 국화를 재배해서 단보당 2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화류로 하면 광주근교가 있기 때문에 좀 불어나도 되겠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단보당 약 496만원의 소득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돗자리입니다. 함평하면 돗자리 할 정도로 특산품입니다만 91년도의 재배면적이 46헥타입니다. 그래서 약 조수익으로 우리가 자리를 짜서 해보니까 약 62억의 조소득효과가 있습니다. 10아르당 약 180만원의 소득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돗자리 가공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 것이 껍질을 벗기는 박피인데 이 박피하는 것이 기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 군인, 광산군에서 박피기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아직 완제품이 아니어서 우리가 공급을 아직 가치가 없습니다. 해서 조금 어떠한 용역을 주어서 한다거나 해서 이 박피기만 개발을 한다면 3배 정도는 완초는 불어날 수 있다하는 것이 저희들 소신입니다. 왜냐면 저희들 완초가공량의 약 2/3정도가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약 3배정도는 불어나도 유망한 종목이라 그럽니다. 또한 완초에서 삼어병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아 발생하기 때문에 강화종의 종자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재배를 하기 위해서 약 2리터 가량의 강화종을 지금 구입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작약재배입니다. 약초는 우리 함평군에 74헥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작약이 33헥타입니다. 작약의 가격은 약 83년도부터 계속 오름세를 해서 89년도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90년도부터 약간 하향세로 들어서 지금 91년도부터 가격이 하락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면적이 급진적으로 불어나는 경향이 있고, 중공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작약의 약초는 한약방에서 평가를 하기를 중공의 약효가 사포닌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한국의 작약을 못 따라옵니다. 단 그러나 우리 지방에서 문제가 된 것이 가공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공을 한다고 하면 높은 부가가치를 해서 팔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우리 지도소에서 내년도에 약 가공시설을 해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느타리버섯입니다. 느타리버섯이 약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작년도에 7,200평에 대해서 재배를 했는데 올해 9,500평으로 불어났습니다. 가격은 작년도에 약 3,000 내지 4,000원선에서 올해 6,000원선으로 가격이 오릅니다. 그것은 매년 버섯소비가 20% 내지 30%가 불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섯은 평당 42키로가 생산이 되는데 현재 50평당 약 360만원의 저희들이 조사한 바 있는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버섯은 매년 20%정도 불어나도 우리나라 기호가 맞기 때문에 유망한 품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재배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채소 하우스를 조사한 것은 약 57헥타 약 384농가인데 주종이 딸기, 참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본에 농업의 경향을 보면 품목이 간단해지면서 고품질, 고가격 품목만 재배를 합니다. 이 운반이 어려운 신선채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선채소는 문화가 발달하고 식생활이 발달하면 할수록 소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채소는 매년 우리 함평지방 보면 1년에 약 20% 정도씩 면적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불어나고 있지만 가격 면에서도 하락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있는 편이다. 단 문제는 품목을 하우스를 개량을 해서 품목을 고급 과채류 쪽으로 가는 것이 유망하다. 그래서 시설채소를 늘려가면서 고급 과채류 쪽으로 가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 항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 재배입니다. 저희들이 시험재배로 감 직파재배를 2개소 40아르를 했습니다. 91년도 파종해서 92년도, 내년 4월 중, 하순경에 접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묘목을 구입해서 심는 것보다 생존율이 좋고 착과기간이 약 2년 정도 단축이 되어서 빨리 열릴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단감을 2개소에 20아르를 시설재배를 올 가을에 해서 내년 2월달에 비닐을 씌울 계획입니다. 품목은 서천조 생이라는 조생 감나무인데 효과로는 조기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 정도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세보다는 배정도 빠른데 문제는 나무에다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나무가 또 노화가 빨리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너무 많이 열기 때문에 이것을 솎아주는데 상당히 인력이 많이 소모하는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시설재배를 2개소를 해서 내년도에 효과가 가을에는 나올 겁니다.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이 수입개방 대응해서 농민을 교육한다는 차원에 조직배양 설치를 해서 묵인종묘 다량 종묘하는 방법을 한번에 봤으면 하는 하나의 계획이고 또 표준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수경재배 내지는 1년동안 작목을 개선하고 재배를 해서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또 지역 적응시험포장을 만들어서 농민의 직접 교육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도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위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공사비 입찰 과정을 질문하신 바 조금 전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연유해서 지나간 4월16일자 3개 노선의 군도 확포장 사업 공사비 낙찰과정에서 그 예정가와 낙찰가가 100%로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괴이한 현상을 보고 바로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의원생활 지금에 이르기까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그 의문의 숙제를 풀지 못하는 멍텅구리 의원인 것을 스스로가 자인합니다. 모든 공사입찰은 입찰 전에 예정가조서가 작성이 되고 입찰직전에 예정가를 표기 밀봉하여 입찰현장에서 개봉 그 근사치에 해당하는 입찰가에 낙찰한 것으로 대답해 주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핵심은 예정가가 작성되는 실지 사업자하고 공사에 입찰을 해오는 사업자하고 그 예정가가 사전에 누설이나 그 정보가 또는 담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은 굳이 지금도 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행여 우리 군에는 현명한 경리관이 계시고 또 너무나도 그러한 부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현명한 경리관이 계시고 또 너무나도 그러한 부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안 좋은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러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재무과장님께서 설득해 주셨으면 하는 물음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떠한 오해나 격감으로 받아 들이지 마시고 사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 예정가가 누설문제로 의문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정가격을 내는 것은 설계가격에 의해서 입찰당일날 몇 분전에 경리관이신 부군수님께서 직접 설계가에 대한 2%냐, 3%냐, 1.5%냐, 2%냐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사정을 해갖고 봉함을 해갖고 입찰현장에서 개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치는 과정이 이 사업 하나를 하면 거치는 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모가 좀 큰 것은 용역회사에다 설계를 맡기고 또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상급관서인 도나, 경지정리 같으면 농수산부까지 사업승인 또는 인가를 받고 그것이 다시 내려오면 사업발주 부서에서 예산집행 품위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군대의 합의를 거쳐서 발주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우리는 공고를 하고 전부 그런 절차를 다 취합니다. 그 후에 마지막 단계에 입찰일 수분 전에 예정가격을 낸 그 내용을 봉함을 해서 입찰 현장에서 개봉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이 재무과에 근무하기 전에는 의문을 굉장히 가졌던 공무원의 한사람이었습니다.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어가지고 오늘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의문을 제기해 주시고 그러는데 회사에서도 전문인력이 전부였고 또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장설명 때에 거기 목적물에 대한 물량표시가 된 내력서랄지 설계도서를 전부 비치해놓고 여기보고 써내시오 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의 생각에는 공무원으로서 양심에 호소해서 어떻게 그 가격을, 예정가격을 유출시킬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을 주신 그 양심에 호소가 그 기준이 그 양심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없겠는가 묻고 싶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 공사를 발주하는 우리 군 당국이 어떤 하나의 공사에 1억으로, 1억의 공사가 어떠한 설계가가 나왔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예정가는 사실상 표기 밀봉하기 전에 마음으로 9천9백만원에 누가 해주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낙찰을 줘야 쓰겠다 하는 결정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9천9백이라는 마음에 결정과정을 사전 친밀 또는 정분 또는 어떠한 이권과 밀착된 어떠한 사업자가 있다 한다면 너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9천9백을 써내야 너한테 낙찰이 된다 하는 정도의 정보는 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억의 공사를 알고 있다는 그 자체는 예정가 이것을 알려주고 안 알려... (답변중단)

아니 1억의 공사는 이미 설계가에 현장 설명에서도 알게 되는 거니까 그것은 지나친 자동적이고 너무나도 이제 얘기만은 하는 우리 군청은 1억을 다 줄 수는 없고 9천9백 또는 9천8백에 맡아주겠다 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거기에 줘야, 낙찰해 줘야 쓰겠다는 그 결정이 바로 예정가가 아니겠는가? 그랬을 때에 내가 이 사업을 맡기 위해서는 너는 9천9백을 써내야 너한테 낙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남한테 떨어진다 하는 정도의 정보는 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그것은 그럴 수도 있다 하고 가상한 말씀입니다만 대부분이 출입하는 업자들이 거의 그 업체들이 주로 인제 출입을 한다 말씀이요. 함평군의 경리관은 어떠한 사업은 몇%의 예정가격을 즉 말하자면 설계가에서 몇% 사정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전부 오랜 경험에 의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에 한계를 그 말씀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공무원이 들어올 때는 기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양심에 호소하는 선서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어떤 업자한테 얼마정도 너는 써야 하니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는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료감사 4페이지를 보면 체납자 사유별 조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금은 아마 취득세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로 되어 있는데 과년도 분에서 4백48만원짜리 함평읍 내교리 303번지에 사는 모씨 이사람 내가 기명을 안할랍니다. 사유에 가서 사업운영난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분이 사업운영난이다 라고 하는데는 믿기가 좀 어렵네요.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과년도까지 미수를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유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가서 내가 질의를 해줍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 8페이지를 보면 타 지역 차량등록 현황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군수산하 공무원이 11대가 타 지역사람들인데 여기에 등록이 안 되었다 그 말씀이 되겠고, 기관단체 임직원이 35대가 안 되었다, 주민이 12사람이 안 되었다.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

예!

그리고 거기서 추진사항에 마지막과로 군수산하 공무원부터는 솔선수범 실시 지시 이래놨거든요. 그런데 그 말 갖고 그것이 해당되겠느냐 이런 말 생각을 가져서 내가 질의를 해봅니다. 이것은 또 한가지 질의가 아니고 내가 건의사항인데 우리 함평군청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중이라 굉장히 그 주차하는 시설이 좁습니다. 좁은데 이런 차량들, 즉 우리 행정차량은 필수조건으로 군청에다 차를 대기해 놔야 되겠지만 이런 차들 즉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는 차는 차량진입을 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러한 생각으로 이걸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사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주차장이 넓게 되었을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볼 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과년도분 함평읍 내교리에 거주하는 분이 4백48만원의 미납세금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상당하니 큰 건물을 갖고 있고 여러 업체가 업주가 되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집입니다. 사실상 과년도 분이라고 하면 금년 이전의 세금을 말하는데 1년이 되도록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종합적으로 해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납기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면 1차적으로 5%의 가산금을 붙이고 한달이 지나면 계속해서 2%씩 가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총 25%까지 가산금을 적용해 갖고 징수를 하고 그러는데 그 가산금 조정은 전부 했습니다. 했는데 납기내 내지 않고 하면 강제 징수하는 방법인데 재산압류를 시킨다든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상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제에 세법에 의해서 압류까지 시켜버리고 한다면 더더욱 많은 부담을 주고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수차에 걸쳐서 방문을 하고 납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납부를 하겠다는 약속도 받고 해오는 차제에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년도폐쇄기 안에 어떻게든지 받아들일 계획으로 강제징수를 해서 체납액 일소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타 지역 등록차량에 있어서 61대가 지금 여기서 사용을 하면서 타 등록 관서로 되어가지고 있는 차들인데 우리 군수산하 공무원들이 11대, 기관단체 임직원들 35대, 주민들이 12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수산하 공무원 11대는 읍면 군직원까지 합한 숫자고 기관단체 임직원은 교육청, 농협이 주로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 것은 인자 산재해 있는 인원 숫자고 하는데 사실상 전번 의회가 열렸을 때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일제조사를 해갖고 읍면장 회의 때도 지시를 하고 기관에 협조공문도 전부 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산하 공무원 중에서 2사람이 주민등록을 함평으로 옮기고 등록관서에 가서 이쪽으로 변경 신청만 하면 바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광주에서 생활하면서 근거지가 거기가 되어가지고 여기 근무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또 차량까지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러한 그 의문의 이야기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권장해서 해 나갈랍니다. 그러나 한가지 희망을 거는 것은 세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자동차 세액의 50% 이상을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용 과세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이쪽으로 옮겨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몇 달이 지나도록 많은 실적이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계속 각 기관에는 협조요청을 하고 산하 공무원들에게는 설득을 시켜서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시켜 나가랍니다. 그 다음에 방금 청사신축 관계로 해서 부지도 협소하고 그러는데 출퇴근 차량을 가급적이면 통제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청에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차가 몇 대가 있습니다. 청사내에 주차를 금하도록 지난달부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차량은 사실상 군청에 주차해 둔 차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오면서도 보니까 우리 군청직원이 갖고 있는 차가 군민회관 옆에 도로에다 주차해 논 것도 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정성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건축 토목공사 현장에 관급자재 지원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

예!

각 해당실과에서 관급자재 요청을 재무과에다 하면 재무과에서 조달청으로 연락을 해서 조달청에서는 그 협회, 협회에서는 회사 그렇게 지정해서 공사현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처럼 그 현장이나 건축공사가 조금 수요기가 아닐 때는 관계가 없는데 봄철이나 가을철에 굉장히 수요기 때 그 현장에서 장비나 인부들을 전부 동원해 놓고 레미콘 회사에 지령을 받아가지고 레미콘 운반을 요청했을 때 그것이 원활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사실적이 지연된다든가 그 업체에서 굉장한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한 공사부실공사의 요인도 되고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관계는 어떻게 되며 항간에 듣기에 급행료라는 명목으로 우선 조건의 티켓을 따내는 모양인데 그런다는 그 말을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는지 혹시 있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회사를 여러 개의 회사를 지정해서 에이라는 회사가 바쁠 때는 비라는 회사에서 공급을 시킬 수 있도록 하면 이런 폐단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군내 하천부지 사용료를 지금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받는가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있어서 자재를 관급으로 하는 것이 주로 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콘크리트제품 또 조달품목으로 선정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 정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레미콘에 관해서 아마 중점을 주시고 저한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발주부서에서 의뢰가 오며는 우리는 조달청으로 조달청에서는 거기 인자 조합으로 조합에서는 이 조합원들한테 인자 배정을 하며는 그 사업현장에 그 회사에서 필요한 시기에 조달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수요가 급증할 때는 제대로 공급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그 회사에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멘트 파동이 난 그런 시기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이해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회사로 공급이 되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이 레미콘 같은 것은 30분 이상 걸리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 회사에서 가져오며는 강도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른 회사로 지정해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 지역별로 회사들이 거의 있어 놓으니까 조합에서도 이 안배형식으로 아마 함평 그러면 신아레미콘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조합하고도 한번 별도로 상의를 해서 원만하니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업자가 신속하니 좀 조달이 되도록 해달라 하는 의미에서 회사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사한테 담배 한보루나 사 준다든지 담배값을 좀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말은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는 제가 관여해서 이렇다 저렇다 좀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하천부지 사용료 문제는 인근 토지에서 생산된 양을 기준으로 해서 규정된 룰을 적용해가지고 받고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국유지 임대료 같은 것은 아시다시피 추곡수매가가 결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요율을 적용해서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아직은 결정이 안되고 그래서 그 요율적용을 해가지고 아직은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 주로 레미콘 관계만 말씀을 하시는데 레미콘 외에도 시멘트나 철근 이런데 업자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고, 만약에 지금 시간관계를 주로 앞세우시는데 우리 함평군 같은 경우는 인근지역 영광이라든가 무안지역에 30분 코스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 시간관계를 구실 말씀하셔가지고 물론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 레미콘협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 일군 일사를 딱 정해놓다 보니까 그 횡포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2개사 이상을 정하면 오히려 그 회사에서 성의를 보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이런 업자들의 애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김경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그 우득록 목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아까 그 하자보수 연락이 없었다는데 자금만 지원하고 완공 때에도 못 가셨단 말씀입니까? 혹시 현지 출장을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공사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현지 출장을 안 다니십니까? ○

저희 재무과에서는 그 사업발주 의뢰가 오면 법에 의해서 입찰 계약 체결을 하고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준공검사 통지서가 오면 우리는 거기에 따른 자금 즉 말하자면 계약금액, 이것만 지출을 하고 그 외에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사업장마다 전부 다니면서 이건 부실이 되었냐, 안 되었냐 하는 전문기술이 없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입찰계약 또 준공 처리되면 거기에 따른 대불지급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아, 자금을 지원해줬으니 그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것도 한번 누구를 시켜서든지 아무리 기술적인 면에서는 모르신다고 하시지마는 그래도 가보면 다소라도 그 아는 점이 보이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그렇게 자금만 지원하고 출장을 안 가셨다는 말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째... ○

참 좋은 말씀입니다. 어떠한 사업이나 재무과 경리계에서나 재무과에서 다 확인하고 다니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재무과에서 발주한 사업장마다 전부 돌아다니면서 그것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파악하고 다닌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함평에 맞는 국제경쟁을 할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 방향이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함평에 사는 사람으로 또 농민으로써 좀 원망스럽다는 게 하나 있거든요. 대한민국 행정이 집행되는데는 똑같은 농정 업무가 경상도나 전라도나 여기서 무안이나 함평이나 똑같이 될텐데 수십년간 농정을 집행해 왔는데 함평만 왜 이리 명산물이 없고 특산물이 없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를 잘못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미꾸리양식, 무공해쌀생산, 내가 직접 하시는 분을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받은게 없어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만 하시면 그것이 과연 옳은 지도겠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제 생각은 그러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농업을 위주로 하는 군이기 때문에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로 해서 국제경쟁 시대를 버텨나갈 농민들 사정이라고 본다 하면 여기다 집중기술개발을 해야 하고 집중투자를 해줘야 한다. 그런데 뚜렷하게 들어간 게 없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지금 상품시장에서 우수한 것은 지금 저 월야, 해보에서 생산되는 돗자리는 확실합니다. 그것이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계를 개발해서 노동력을 축소시켜야만 어떤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작목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가지고도 지금 되겠냐 하는 것은 노동력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함평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겁니다. ○

그런 얘기가 결국은 수요가 늘어나면 하는 얘기가 되풀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은 그렇게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책자를 보고 일본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일본도 그러한 것들이 계속되면서 공산품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농산물 수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력이 달리니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품목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그러면서 가격이 싼 것은 수입을 해버리고 자기들이 고도의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것은 개발하자 해서 결국은 일본에서 많이 필요한 청정채소 위주로 농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 지침도 그렇고 저희들 한 품목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전체 우리나라 국가를 나눠서 함평은 양파만 해라 그렇게 지적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양파만 재배할 수가 있고 수요를 정해져 있으니 할 수 있지만 한 품목을 했다고 해서 수요까지를 지도소에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한 품목이 생산이 되어가지고 과잉생산이 되었다 했을 때는 농민의식이 과거에는 정부에서 권장을 한 것이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예가 경상북도에서 복숭아를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5년 만에 수입이 된다고 그러니까 파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파라고 하니까 지도소를 걸어서 소송을 했습니다. 지도소에서 권장을 했는데 이제 파라 하니까 그 손해는 지도소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위험들이 갖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국제시대 전망 이런 것을 해서 농민이 이것을 하면 앞으로 몇년동안에 전망이 있겠다 하는 품목을 해서 하다 보니까 다 품목으로 가지마는 우리가 아홉 개 품목을 말씀드렸는데 아홉 개 품목은 저희들도 적은 품목이다 저희들 수요에 비해서는...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함평군이 예를 들어서 양파가 제일 토질과 풍토에 맞으니까 장려를 하자 그러면 어떻게 양파를 같은 보통 양파를 생산하자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양파를 생산하더라도 서울 가락동 시장의 제일 소비지에서 함평 양파 1등을 잡아준다, 상품가치를 얻는다, 그렇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 ○

저희들 우선 적은 농가부터 육성을 해서 그것이 명성을 떨치면 결국에 함평이 특산품이라는 것이 고착이 되면 다른 데서도 알아주면 면적은 자동 불어가면서 수요가 맞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는 농가, 농민의 지도로 그것이 함평의 특산품으로 정착이 되도록 고도의 지도는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이가 전라남도를 차지한 비율이 전국의 30%를 차지합니다. 오이생산량이 오이의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가격 중에서 전라남도 하면 구례오이가 제일 비싼데 가락동 시장에서 구례오이 하면 무조건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가 구례오이 박스가 많이 제작이 되어서 박스를 구례오이라고 담아서 그렇게 파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채소든지 특산품이 그런 유망상품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해보니까 손불간척지쌀 하면 함평쌀이다 할 정도로 내년도에 양질미 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럼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경쟁사에서는 말입니다. 유통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시장 우위권을 차지하느냐 하는 것은 이미지거든요. 첫째 이미지다. 그런데 또 판로를 유통과정에서 빨리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는 것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무공해식품유통과정이 가장 인정을 받고 생산자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단체가 중공운동단체입니다. 지금 가톨릭 농민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소비조합과 생산조합을 만들어서 양자가 현지를 답사하고 그 사람들은 소비조합에서 생산자들에게 자금까지 대줍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요구하는 생산비를 거기서 보장을 해줘요. 그렇게 되어야지 함평군에 우리 무공해쌀 생산했으니까 가져가라 그것을 서울시장에 내놔 봐요 누가 믿어요? 안 믿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어차피 액션단체가 하는 일이니까 그건 정부차원에서 그런 것을 관여했다는 큰일난다 그렇게 시각을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밀 장려를 하기 위해서 함평군에 밀 10가마를 들여왔거든요. 종자가 들어 왔습니다. 재배되고 있습니다. 밀은 완전히 생산비를 보장한다고 이수단체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회사를 지금 결정단계 곧 가는데 그렇게 시장유통을 개척하리라고 봅니다. ○

유기농업으로 해서 하는 데가 있고 또 중간에 서서 하는 것이 그린푸드라고 하는 분이 우리 함평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 것을 한번 해줘야 되겠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포장까지 다했다 했더니 이것이 내년도에는 유익하겠다, 자기들이 함평이라고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계속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농가간에 재배만 지도소에서 책임을 져 준다고 하면 자기들이 계약을 하겠다, 그럽디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서 함평이라고 하는 하나의 브랜드 지역상품을 육성하는데 지도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성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면 출신이다 보니까 아전인수를 한번 할랍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국도 1호선이 통과하고 호남선 철도가 통과하는 곳으로써 지역상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전시행정 차원에서도 상당히 관심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텐데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할 수 있는 경제작목이나 대체작목이 지금 하나도 않고 있는 실정인데 지도소가 계몽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또 주민이 거부하는지 혹시 그런 것을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 함평군의 유망작목으로는 양파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양파 같은 것은 지금 오래전부터 재배했던 사항이고 양파재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가격안정성을 확실히 되찾지 못하고 국제시세나 국내시세가 빠딱 좋으면 농사에 어떤 수입성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망아네기로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과장께서는 그 함평군의 어떤 유망작목으로는 양파를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양파를 지적할 수 있는 과장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도 그 양파를 먼저 재배하면서 함평에 양파가 무안에 비해서 저의 소견으로는 약간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가격문제는 지금 생산기에 출하가 되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양파는 저희들 말씀이 끝나고 나서 지도소에서 만든 수입개방 대응대책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하나씩 위원님들께 드릴려고 지금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양파는 먼저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수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헌대 관수시설을 할려고 보니까 문제는 지하수가 문제인데 그래서 지하수 관계만 해결이 되면 되겠다. 두 번째는 이 함평 양파는 너무 품목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중생, 만생종으로 해야겠다, 그래야 홍수출하가 안 되겠다,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좀 안배가 되어야 홍수출하가 안 되겠다. 세 번째는 저장고가 조금 많이 지어져야겠다. 저장고가 좀 되면 홍수출하를 막고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전시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희들 지도소 전시포 설치는 품목을 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 거의 품목이 국비 예산으로 해서 딸려내려 옵니다. 그러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역으로 가령 그 지역에 많이 재배하는 품목에서 중심지역 전시효과가 좋은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지도하고 그 중간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고 거의 결과평가 수확하는 시기에는 저희들이 한 것을 어떻게 지도했다 그래서 효과는 어떻다 하는 것을 농민들한테 알리는 식으로 지금 전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말씀은 잘못 들으셨는데 우리 학교면 사항을 묻는 거예요. 학교면 상황을, 우리 학교면에는 그런 작목반이나 전시포가 지금 현재 없는데 주민이 반대를 하느냐 지도소에서 계몽이 부족하냐 이것을 물었어요. ○

그래서 지금 학교면 일부에서 지금까지는 학교면에 그러한 시설 시범포가 없었습니다만 유일하게 이 시설채소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포를 1개소 넘어서 내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면이 비교적 시범포가 적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시간)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불면 북성제 저수지 사업비 내역을 보면 85년도부터 91년도 7년에 걸쳐서 5억7천5백만원이란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잔 공사비가 한 1억9천만원 정도 들어야지 이 공사가 완공을 한다 하는데 그 밑에 보를 막아야 할 설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로 150미터하고 보 설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많이 하는데 이 보를 안 막고 수로를 150미터 안 내주는데 한 2만평 정도가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성제 집행내역을 보니까 차이가 있네요. 제 견해로는 사업 총체적으로 2억2천만원 예산에서 집행액이 1억7천9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요. 솔직히 제가 현지 여건을 실상은 제가 거기를 한번을 솔직히 못 갔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농지계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해주세요.

정성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건설과에 관내 도로 보수비로 포장도로 보수비가 5천1백80만원이 서고, 사리도로보수비가 1천2백44만원이 섰는데 그래가지고 6천4백24만원 섰습니다. 여기 제출서류에 보면 최초 요구 예산보다 과부족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별로 보수비 사용내역하고 최초에 예산 청구했던 내용하고 어떻게 해서 적게 책정을 하고 이 책정된 예산을 어디어디를 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한건이 빠졌습니다. 뛰어갔다 올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

죄송합니다. 금년 군도 포장계획을 말씀하셨죠?

포장계획이 아니라 관내 도로 보수비가 책정된 보수비, 도로보수비요. 도로보수비, 기획실장님 도로보수비 책정 안 되었습니까? 사리부설 보수비가 1천2백44만원, 포장도로 보수비가 5천1백80만원의 예산책정 되었는데요. 91년도 금년도에 되었지요. 과장께서 그것을 모르고 있어가지고 찾으러 다니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보수를 한 군데도 안 했다는 이야기요? ○

지금 세부사항은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 서면상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도로보수를 금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했습니다만,

아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일을 어떻게 했어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보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지 찾아갖고 오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그것이 세목이 안 나타났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

실지로 지금 말씀이요. 여기서는 지금 총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세목이 지금 실상은 제 표에 없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자료를 안 갖고 나왔으니까 자료를 갖고 오신다고 해서 내가 그 시간을 할애해 드렸어요. 그것이 없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

예. 지금 그 집행 세부적인 내역이 여기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다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서면보고도 내가 가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없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

지금 금년 총괄적인 예산 확보액이 6천4백24만원인데요. 지금 포장도가 5천1백80만원 사리도가 1천2백44만원 있습니다.

그걸 사용내역하고 최초에 건설과에서 예산 요청은 더했어요. 이것보다 더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이 이 내용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산이 더 어떻게 썼으며 예산은 어떠한 면에 최초에 청구를 했는데 얼마를 깎어갖고 이렇게 했다는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과장께서 모르고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서면 답변해 주세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록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김봉학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선하고도 정중한 기초의회의 행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답변하는 행정부측의 대답 과정이 지나치게 방자한 나머지 하나의 전쟁터를 방불한 또한 1대1의 어떤 멱살씨름의 이러한 분위기의 답변은 지나치게도 잘못된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좀 더 확실하게 주의의 말씀을 여쭈시라는 의사진행의 발언의 말씀을 여쭙니다. 이상입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에 손색이 없는 관계를 시간 여유적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는 답변을 해줌과 동시에 기 질의에 나오셔서 질의하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양심에 호소하며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하자 없는 답변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질의가 김봉학 위원으로부터 들어 왔습니다만 사실상 오늘의 몇 분의 답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할랍니다, 이 정도에 불과한 답변이 아닌가 저도 느낍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상 여러 가지로 순서를 맞춰서 하기 위해서 다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3반이 남아서 또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모두 계시겠습니다만 그동안이라도 충분한 자료를 강구하셔가지고 손색없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 업무 중에서 건설과 사항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분한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직 건설과 소관으로서는 좀 의회의 질문이라든가 우리의 질문한 답변 자료가 지금 좀 불충분하니까 마지막으로 해서 건설과 질의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저 개인적인 의사진행 발언을 올립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록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제도에 경로승차권 제도에 대해서요. 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노인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승차권 1개월 1노인당 몇 매, 그러면 그것이 기본요금 170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1인당 14매입니다.

아니 1매가 170원에 해당되는 승차권이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끔 차를 타면서 봅니다만 노인들이 타시면 170원이면 기본요금 210원이니까 40원을 더 내셔야 되거든요. ○

그렇습니다.

그게 불편하니까 승차권 2개를 그냥 넣어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노인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종이조각이라고 생각하지 돈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

예.

그러면 기사가 그걸 잔돈으로 거슬러줘야 한단 말이지 거슬러 주는 사례는 없고 그래서 혹시 국가적으로 정말 노인들을 우대하려면 보다 현실적으로 노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러거든요. 승차권으로 노인들을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현금지급을 해드리는 것이 훨씬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데 뭐 조례라든가 규정에서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92년도에는 도시형과 농촌형의 두 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시형은 170원, 농촌형은 210원 그리고 지금 현재 91년도에는 전남만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함평권을 갖고 탈 수 있고, 또 광주권을 함평에 와서도 타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함평교통조합에서 이렇게 요금을 정산해 가시기도 하고 저희 함평권을 전남에서도 정산을 해드리고 이럽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우리 함평권 210원권을 넣고도 쓰실 수가 있고 또 도시에는 170원권이 되고 우리 함평은 210원권 농촌형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타실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남만 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편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현금을 지급한다면 누워 계시는 노인들도 자기 가족이라도 시켜서 타다가 쓰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국고 낭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러면 말입니다. 그 승차권을 지금 현재 제도가 그렇거든요. 해당되는 당사자가 읍면사무소에서 이것 수령해 가죠.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죠? ○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군은 형편상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읍면직원들이 노인들이 아파서 못 나오시거나 또 출입이 잦으신 노인분, 오지, 벽지에 가 있어서 나오시기 불편하신 분은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장님들이 타다가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문지시를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전번까지는 본인이 아니면 승차권을 수령을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도 저희가 내고 그랬는데요.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특수사업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그런데 그 부녀회에다가 뭐 대두재배다, 판매사업은 이익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깨재배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 50만원 뭣이냐 군비 50만원, 100만원씩을 지원을 하셨는데 과연 그 참깨재배나 대두재배 이런데다가 100만원까지 지원해서 쓰겠는가 이 말씀이고요. 또 1개 부녀회에다가 100만원을 지원했을 경우 지금은 깨 시세가 얼마씩 가는지 모르겠소. 그런데 금년 바로 8월 이후에 깨 한 되에 1만2천5백원, 1만3천원밖에는 안 갑디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한 여덟 말이나 살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깨 수입을 얼마나 올렸는지, 내 그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이 나요. ○

나산 수상 부녀회에서 저희가 100만원을 줬는데 소득은 1백56만7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33만원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은 공동으로 했고 저기 밭은 대여를 안 하고 무상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금이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콩 같은 재배도 김영창씨께서 주포근방에 있는 땅을 그냥 줬습니다. 콩씨만 사서 심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5만원이라는 순수익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을 중학생들한테 10만원씩 주기로 했고, 또 양로원 위문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은 읍면에서 저희가 공문을 내서 추천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읍면에서 추천한 것은 군에서 공문이 갔기 때문에 추천을 했지 읍면에서 100만원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추천을 했을랍디까? 그러는데 만약에 100만원 지원을 안 했다고 할 경우는 그 수입을 못 올렸을까요? ○

저희가 주는 목적은 부녀회 공동기금도 되겠지만 단합과 화목, 화합 그런 친분, 친목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를 보다 더 알뜰하게 해보기 위해서 지금 단합하는 목적에서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경호 위원이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만 제가 의문 난 사항이 있어서 말씀 올립니다. 복지과에 행정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함평군 여성협의회 단체 홍용연씨, 함평읍 가동리 대두재배 50만원, 50만원씩 100만원, 함평군 여성협의회 홍용연씨, 함평읍 내교리 215번지에서 판매사업, 참기름, 돗자리 그래도 거기도 각각 100만원씩 그래서 이 사람이 동명일인인가, 동명이인인가 이것을 알고 싶고, 만약에 동명일인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편중지원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져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저기 함평읍 여성단체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군에 여성단체가 7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소를 대표한 단체입니다. 이 7개소 단체를 대표한 단체이기 때문에 적십자랄지, 한국부녀회랄지, 미망인회랄지, 새마을부녀회 또 백합회, 주부교실 협의회 이렇게 7개소가 있는데 그 단체 중에 대표입니다. 그래서 7개소 단체가 더 잘 할려면 협의회가 기금이 많이 있어야 되고 협의회가 활성화가 되어야지 다른 단체도 활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평군 여성단체 총회가 여성단체 협의횝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2백만원 준 것은 특별히 특정인에게 준 것은 아니고 개인 &;#54973;용연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협회회장님이 홍용연입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는 100만원짜리 사업을 2개 했다라고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 7개를 총괄한 것이 협의회단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7개 단체에다 줬다 그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

7개 단체를 하나인 협의회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3반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기노 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불면 출신 이기노 위원입니다. 답변을 하시는 실과 소장님께서는 군청 중견간부로써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먼저 내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4월15일 이후 현재까지 군과 읍면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신분상 조치가 19명, 행정조치가 257건, 재정상 조치가 무려 4천9백19만2천이 추징, 또는 회수되었는데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위주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행정상 조치 257건은 군수산하 전 공무원 중에서 2명중 1명은 시정 또는 주의를 받은 결과인데 이는 함평군 공무원이 업무연찬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종합감사니 부분감사니 수시감사니 해서 감사를 너무 자주 하는 것인지 주무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3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과 부족한 노동력 해소를 위해 위탁영농 회사가 3억4,400만원이라는 실로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 본군관내 대동면에 발기인 7인으로 설립되었는데 영농기간 3개월, 장비정비기간 1개월을 제외한 8개월간은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실정인바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총사업비 3억4천4백만원 중 자기부담이 2억7천8백만원에 달해 사채를 동원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많은데 국, 도비 지원이 재원상 어렵다면 융자라도 확대하여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에 대해 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단위로 특품사업을 선정, 현재 4개 읍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품당 참여농가와 사업비 지원내역을 밝혀주시고 실지 1읍면 1특품 사업이 소기의 성과가 있어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불 김양식 어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손불 김양식 어민이 89년도에는 129호이던 것이 90년도에는 83호로 줄고 현재 77호만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그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89년도에는 호당 600만원에 총7억7천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90년도에는 88호에 4억5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어 실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김양식 어민에 대한 보상내역을 보면 실질 혜택이 되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과 손불 학산 어촌계 지주식 양식장 133헥타 중 40헥타를 부류식 양식장으로 대체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해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및 민원 불편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군비 5천4백2십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추진계획을 보면 91년 10월10일한 재정비 계획안을 결정키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진척이 없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여객버스 터미널 시설 결정지연으로 용역설계 납품기한이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함평군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 중요한 일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과장께서는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진료소 운영에 대해 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정책의 일환으로 보건지소, 진료소가 벽지에 설치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군에서도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1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근무자의 복무자세가 확립되지 않고 기강 또한 해이되어 군민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주민의 볼멘소리가 높은데 그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보건소의 감독이야말로 경고, 조치 등 형식에 지나지 않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표 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엄다면 출신 윤표 위원입니다. 정직한 군민 평화롭고 잘 사는 함평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진오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님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에 즈음하여 5개 실과에 대하여 몇 건의 질의를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먼저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이 바로 서야 모든 공직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리라 봅니다. 공정하고 정대한 인사행정, 형평에 어긋나지 않은 인사이동, 부조리가 없는 원칙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승진, 승급 말없이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는 공직자들에게는 언제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리라 봅니다. 첫째 직급별 승진에 있어서 본청 내에서의 승진원칙과 각 읍면별 승진은 구별된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는지 아니면 군읍면 전체의 정원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망합니다. 둘째 91년도 본청으로 33명이 전입을 하였는데 손불면은 단 1명 정도 전입을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며 군에서 전출된 인원은 몇 명이며, 이에 대한 기준은 무엇에 근거를 두는 것인가. 셋째 본청의 정원은 303명이고 현원은 291명이며 결원은 12명이며 읍면은 정원이 248명에 현원이 242명에 결원이 6명인데 부족인원 6명 중 토목직이 5명입니다. 함평, 학교면은 1명씩 부족하고 엄다, 대동, 나산은 1명씩인데 3개면은 토목직이 없습니다. 토목직은 기술직이라 그 업무를 누구에게 어떻게 수행을 하게하고 있으며 충원대책은 무엇인가. 넷째 군청만 직제가 증설되고 하부기기관인 면은 직제조정을 하지 않아서 균형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폭주하는 업무량 증가 및 업무 세분화에 따라 총무계를 분할할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한다면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내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우리 농민들은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금년보다는 명년 살기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큰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군은 73% 이상이 농민이 되고 보니 군 행정을 수행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께서도 착잡한 심정이시리라 믿습니다. 농민들의 살길을 찾고 얼어붙은 다음에 모닥불을 불어넣고 살 수 있는 의욕을 갖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원예용 관정을 농민들의 희망량대로 지원을 확대 개발하여 가뭄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양질의 품질을 재배하여 수입개방 대체작물을 생산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영농기계화 단지를 조성한 목적은 공동구입, 공동작업을 원칙으로 구성되었는데 현실의 영농단은 사유화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며 대책은 없는지. 셋째 영농단을 조성만 하고 고장이나 수리에는 너무나 소홀하고 부품이 조달이 되지 않아서 수리하는데 애로가 많은데 군 차원에서 지도나 감독한 실적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앞으로는 영농단을 폐지하고 농민이면 누구나 어느 기종을 구입하더라도 영농단에 준하는 정부보조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영농단에서 작업을 학 개인 기계업자와 똑같이 요금을 받고 있는데 모든 영농단에 작업기준 가격을 예시하여 지도나 계몽한 사례가 있는지 산업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동 제 2간선 용수로 즉 영수천에서 함평여고까지의 용수로는 엄다평야 53헥타 몽리면적을 위해서 1943년도 설치하여 가뭄을 모르고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설치당시는 외곽지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시가지 번창으로 현재는 450미터를 복개하여 상가와 영세민집들이 조성되어 각종 오물과 분뇨 등을 처분하고 있으며 미복개부분 550미터 구간에서는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등등을 버리고 있으며, 복개구간에서는 가스발생으로 준설이 불가능하므로 침전물이 누전되어 매년 취수량이 감소됨에 따라 말단급수가 불가능하고 시한영농에 차질이 있으며 농작물 생육에 많은 지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이 구간에 불법 건물은 몇 동이며 무허가 건물을 짓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 보시며 단속한 실적은 있는지 있다면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만 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는 해당 실과와 협의하여 항구적인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가 격년제로 체육대회와 병행해서 개최하고 있는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모금과 회사로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주무과장께서는 본 행사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 위원이 금년 11월9일 나산면에서 개최한 행사비용을 알아봤더니 1천3백8십6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군비가 8십만원이 지원되었고, 1천3백6만원이 모금과 희사로 거행되었는데 추리닝과 신발대금으로 무려 4백여만원이 들고 상품대금만도 1백3십만원이 들었답니다. 지금 각계각층에서 일고 있는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역행되는 느낌이 들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개선하여 군에서 주관하고 알차고 건실한 소방경연대회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군민건강 증진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전염병 예방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에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면 장티푸스 등은 전액 도비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고, 일부는 유료로 시행되고 있는데 최소한 일본뇌염, 비형간염, 렙토스피라 등 만이라도 전액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서 군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생각은 없으신지 보건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무과장, 산업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이기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는 상위감사하고 자체감사하고 행정감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만 이 감사도 정기감사하고 수시감사가 있습니다. 정기감사 중에서도 종합감사는 년 2년마다 1회씩 회계감사는 년 1년마다 1번씩 실시를 합니다. 91년도에 저희 군하고 상위부서인 도에서 실시한 감사결과가 표에 보신 바와 같이 신분상 조치가 19건, 그 내용에 가서는 훈계가 9건, 주의조치가 10건, 행정상 조치에 가서 총 257건입니다만 일반적으로 공문서 처리를 하면서 다소 미비한 부분이 적시된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주의 조치한 사례가 64건으로 해서 행정상 조치가 257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전체 공무원에 비례해서 건당 1건씩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저희 군에 91년도에 순수하니 대내외적으로 발송한 문서만 하더라도 2만1천여건, 또 여기에 따른 재정적인 각종 세금부과 관계만 하더라도 약 3만여건의 행정처리가 되어 있는 과정 중에 감사결과 이렇게 지적된 사항을 말씀을 올리고 그 재정 조치 사항에 대해서 4천9백19만2천원의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제일 도회계감사 중에서 지적된 사항은 농공지구 시설부대비를 설계당시에 농공단지 설계시에 알파벳 엘형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유자형으로 설계가 되어서 그것 설계 감액조치로 인한 차액이 1천1백72만9천원입니다. 다음에 군도 2호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8.85%로 해야 되는데 그 이윤을 11.92%로 해서 거기에 차액 나온 것이 4백50만2천원, 다음에 가서는 월야 소도읍 가꾸기에 가서도 시설부대비 등의 계상 착오가 되어 있는 걸로 인해서 총 재정상 수요가 4천9백19만2천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추징하고 회수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징에 관한 경우는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과표적용을 잘못했거나 산출을 잘못해서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과세되지 못한 사항을 적시가 되어 다시 더 거둬들인 이러한 사항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회수는 기왕에 행정청이 채무이행사항이 잘못된 것 예를 들면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계산 시간착오가 잘못되었다거나 그 비율을 적용을 잘못했다거나 또는 가족수당을 기사망을 해버렸는데 호적이 늦게 정리가 되었고 정리가 안 된 것이 추후에 정리가 되어서 다시 지급이 되었다든가 이런 등등의 기 채무를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당하니 집행된 것을 회수한 사례로 해서 회수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시설공사에 설계가 잘못 되었거나 이윤계산이 잘못 되었거나 시설 부대비가 계산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서 설계 감액처리를 하거나 기 집행한 것은 회수한 사항이 바로 되어서 재정처리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감사는 제가 한 말씀드린 것이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위주의 감사 위주로 시행을 했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행정감사인 경우에는 목적 감사나 적발 위주의 감사를 실시해서 공무원에 대한신분상 조치나 재정의 조치를 과다하게 했습니다만 현재 행정에 대한 민주화 행정이요, 공개행정이요 전부 또 이 공정성을 확보한 행정에 의해서는 예방감찰을 위주로 해서 감사를 실시를 합니다만 예방감찰 실시감사에 있어서 다소 행정상 착오가 있으면 주의 도는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사전에 법규도 연찬을 하고 하자 없는 행정을 하도록 예방행정 감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사업소 읍, 면 정원 관리나 공무원신분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도 제일의 행정 기준을 인사 행정이 공정하니 처리가 되어야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한다고 그래서 상부기관이나 또는 우리 군에서도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기준을 정해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승진규정에 관한 문제는 읍면은 읍면대로 군은 군대로 따로 규정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군읍면 현원에 대한 총체적인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이 후보자 명부는 근무경력하고 근무성적하고 평정을 해서 그 순위 평점에 의해 교육성적까지 표창점수까지 전부다 포함을 시켜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관리를 하면서 결원이, 승진을 해야 할 결원이 생기면 그 순위에 의해서 임용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순위와 임용 순서는 한 사람이 결원이 비어 있을 때에는 임용권자가 사배수, 네 사람 중에서 선정을 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 승진에 관한 사항은 현행제도는 9급에서 8급은 2년간, 8급에서 7급은 3년간, 7급에서 6급은 3년간이 넘어야 승진할 수 있는 시시가 도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인사규칙에 의하면 본청에 근무하는 8급이 7급으로 승진할 때는 의무적으로 읍면에 가서 읍면 근무를 하고 다시 군청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군에도 8급이 7급으로 승진하여 읍면으로 근무지가 옮겨집니다. 다음에 이 결원 사항은 총 18명입니다만 본청의 12명 결원은 의회사무과 속기사가 지금 현재 자격자가 없어서 임용을 하나 못하고 있고, 소방직이 3명, 다음에 가서 기계, 화공, 보건, 토목, 의무, 환경 이런 특수직에 대한 자원이 없어서 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읍면에도 토목직 5명하고 수산직이 한명 있는데 이 역시 특수한 기술직이 되어서 저희들이 못했는데 도에서 12월1일날 공채를 시행을 해서 그것이 합격결정이 되면 전원 충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채를 시행한 사항 결과가 시군에 배정이 되면 우선 읍면 위주로 결원 보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봉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반상회 운영은 군정, 총괄군정을 주민에게 알리고 군민의 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수렴하는 체제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찬 반상회가 운영되도록 활성화하게 하는데 행정이 힘쓰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에서 서두에 말씀을 올리고 특히 각종 건의사항 중에서도 반상회 건의사항을 최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한다는 사항만 먼저 보고말씀을 드리고 그 표와 같이 총 34건에서 이첩이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첩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면 아까 말씀드린 읍, 시가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추진에 대한 사업개요나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과정은 총 사업비가 10억9천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확보된 예산을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약 1억3천5백만원이 농지 보상비로 해서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데 도비로 1억1천만원 군비로 2천5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12월6일날 도에서 용지보상 감정을 실시를 해 간걸로 현재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행정감사 자료제출에 공사 하자검사 미 실시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동면을 감사를 할 때 대동면 월성리 농로포장 관계가 하자 검사가 안 되어서 지시를 했는데 바로 저희들이 지시한 뒤에 바로 하자 검사를 실시를 하고 결과보고 처리를 해서 이 역시 결과 처리 관계는 서면 서류로 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누락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전입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올릴 랍니다. 인사의 공정성은 어떠한 기준에서 군 읍면간에 전입조사를 해야 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군은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군수님께서 객관성 하고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군으로 전입하면 반드시 전입시험의 절차를 거쳐서 전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저희 군이 읍면에서 직원들을 전입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손불하고 대동에서는 어째 불행하게도 이 전입시험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합격자가 없이 아마 못 들어온 걸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에서 군으로 들어올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자가 많고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입시험 제도로 해서 데려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직제관계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릴 랍니다. 읍면 직제는 사실상 행정이 그동안에 현대화 되어서 많은 기계화가 전산화가 되어 있고 또 읍면 인구가 감소가 되고 또 감소된 비례에 의해서 행정의 수요는 증대가 되어 직제에 대한 개편이냐 또는 직제를 증설할 그러한 사항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수요에 따라서 행정이 급증이 디면 인원은 증원을 해온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읍면 직제를 개편해야 할 단계는 제가 판단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직제개편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이 있다고 생각하면 더 검토를 해서 전국적인 가운데 맞추는 그러한 직제개편에 건의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이기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위탁영농 육성대책에 대해서는 어제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 92년까지 전국 시, 군 단위로 1개소씩을 설치하고 93년부터 96년까지는 전국 읍면에서 1개소씩 위탁영농회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함평군과 나주군 2개 군이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7,094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도비, 군비 보조가 50%, 융자가 40%, 자담 10%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적정 규모가 1영농회사당 50-60헥타 규모를 위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동 위탁 영농회사에서는 금년도에 좀 무리하게 120헥타를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종을 우리 기준보다도 많이 구입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자체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도 문제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 영농단을 설립을 한 발기인이 7인입니다. 농한기 때만 그 영농을 하고 쉬고 있기 때문에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또 도의 별도지침에 의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지원은 지금 별도로 우리가 5천만원까지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담보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에 2천600만원만 융자를 받고, 2,400만원을 받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까지 확대설립을 하게 됨으로써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그 대동 위탁영농회사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1특품사업입니다. 1특품 사업은 본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 군에는 4개 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참여 농가수는 238농가하고 사업비는 2억2,940만원 입니다만 그 중에서 1억3,380만원을 보조하고 나머지 9,560만원으로써 자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월야 돗자리 생산을 위해서 도복망설치 4헥타 또 직조기 구입 10대, 쌍침미싱구입 1대, 자수미싱 1대를 구입 지원해가지고 생산기반을 확충했습니다. 다음에는 함평에서 양파품질 향상을 위해서 소형관청 30공과 스프링쿨러 2헥타, 건가시설 10동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또 간척지쌀 품질 및 포장개선을 위해서 손불 학산에서 건조장신축 1동에 25평을 했고 건조기 구입 1대와 연미기 구입 1대, 규격포장재 구입을 2만매 했습니다. 또 손불에서는 광어양식을 위해서 사육조 시설과 보일러 시설, 전기시설, 양수시설, 치어 구입 등 5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고 지금 현재 전기시설만 한전 측에서 사업이 늦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12월20일경이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훼시설재배 보강을 위해서 나산면에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6동 600평, 중앙관청 개발 1공과 소형관정개발 5공, 온풍기 구입 9대를 해가지고 시설을 현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손불 김양식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불면 학산 월천 석창에서 김양식 어장이 293헥타입니다. 그중에서 지주식 양식이 253헥타, 부류식이 40헥타입니다. 그런데 양식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수산업법에 의해서 사전 어장 이용개발 계획이 수립한 후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지주식과 부류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학산리에서 지주식을 부류식으로 해달라고 89년부터 90년 사이에 요청이 있어서 도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그것이 승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도에 건의해 가지고 어느 기회에 어민들의 희망에 따라 하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산 생산을 위해서 89년도에 어가 129호가 참여를 해가지고 4,150책 시설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수확이 전무상태에 있었고 91년산 생산을 위해서 83호가 참여해가지고 3,080책을 시설했습니다만 그 해에도 우리 생산계획에 따라서 계획량 14%인 50,600속만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는 77호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총 시설책 수가 3,300책 여기에서 김 생산을 35,700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10일 현재 1,800속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2,500원씩에 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89년도, 90년도에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해서는 잉여자금 상환 연기를 143호에 대해서 4억7,200만원을 해 주었고, 90년 12월 폭풍피해 허가에 대해서는 어가 13호에 대해서는 400책 시설을 위해서 3,036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취로사업을 해가지고 1,300만원을 2개소에 126호에 해당되도록 지원을 해주었고, 90년도 학자금 학생중고등 학생에 대해서는 144명에 대해서 21,795,000원을 지원해준 사실이 있고, 금년도와 작년도에는 김 양식 경운작업 실시를 위해서 293헥타에 69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농업재해대책 법률이 농작물에는 그 전에 적용이 되었습니다만 수산업에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2일날 농업재해 대책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상조류나 적조현상 등 자연현상으로 수산양식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윤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예용 관정개발입니다. 원예용 관정은 사실상 시설대상 작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채소에 있어서는 마늘, 양파, 시설채소 등에 주로 시설을 하고 과수에 있어서는 배, 사과, 단감, 과실류의 대상작목에 관정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예를 보면 1천2백41헥타, 또 과수가 1백66헥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조사는 아닙니다만 관행적으로 우리 지원해준 규모에 의해서 총 소요량을 빼보니까 2천8백14공이 필요합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한 공수가 532공입니다. 여기서 소형관정이 3백97공이고, 중형이 27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개발한 것이 총 76공입니다만, 산업과 소관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52공이고, 건설과에서 원예용으로 개발한 것이 24공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후 우리가 개발해야 할 공수를 산술적으로 보면 2천2백82개가 있어야 관정이 채소나 과수에 특용작물에 전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실히 지금 우루과이 대책이라든지, 소득작목 개발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국제 경쟁력을 키워 나가려면 첫째 우리가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또 관정입니다. 또 시설의 현대화입니다. 또 온풍기 공급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이 재정 형편상 영광이나 또 무안에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고 지금까지 모든 예산이 국가나 군에서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원한 것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작년에도 50공을 개발했습니다만 금년에도 한 50공을 개발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이에 따라서 스프링쿨러는 10헥타 정도 우리가 내년에 하려고 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반면에 92년도 도사업으로 중형 원예용 관정 14공이 기 내시가 되어서 우리가 사업계획에 올렸습니다만 중형관정 1공이면 소형관정 약 5공의 단수를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약 소형관정으로 해서는 70공이 되겠습니다만 도비사업으로 금년에 추진을 할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1읍면 1특품사업으로 마늘은 엄다에서 양파는 함평에서 다시 하게 됩니다만 총 3공을 1특품사업 내용으로 해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정 기타 농업생산 기반에 위원님들의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지원을 해주시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조성현황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목적이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 8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대규모는 10헥타 이상 10호 농가가 참여를 하고 소규모는 5헥타 이상 5호이상이 참여를 해가지고 공동이용 관리토록 하므로써 농기계의 이용률을 제고시키도록 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영농단에서는 개인별로 기종별로 쓰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영농단에서 공동으로 이용하지 않고 개인별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부락에 갔을 때 그 농기계를 갖고 있으면 그 영농단하고 같이 활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유화였다고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유가 되었거나 또 만약에 타 영농단이나 타인에게 팔아가지고 그 영농단이 잘 이용되고 있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가차없이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려고 몇 번 그런 정보를 듣고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발견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후 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대리점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영농 분기별로 공급대리점 업체별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농기계를 수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3/4분기까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총 189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농촌지도소에서 금년도에 이동수리를 한 것이 557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별 문제점이 없이 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농기구 대리점에 대해서는 기준량 확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소모성 부품을 확보를 하고 있는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단을 아까 영농단에만 보조를 해주고 있음으로써 그 문제점이 있으니까 별도 구입한 사람한테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 또 영농단 폐지 방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영농단이 사실상 금년까지만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위탁영농회사가 내년, 저 내년부터는 각 읍, 면에 1개소씩 들어가게 되고 인제 전업농에다가 농가 단위별로 소형농기계, 소형 소규모 영농 농기계 규모로 해가지고 전업농가에다 내년부터는 농가별로 영농기계를 보조하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업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랍니다. 작업료는 저희들이 읍, 면에서 수시 공문을 내고 또 농번기에는 출장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업료 결정은 읍, 면 단위 행정지도, 농협, 영농단 대표 또 독농가 기종을 갖고 있는 사람 개인 이분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그때에 작업료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영농단보다 더 비싸게 받는 것이 문제점이라 그랬는데 저희 군에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전남도 평균이 이앙을 하는데 일반이 2만2천5백원입니다마는 본군에서도 2만2천5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경운료는 1만2천7백5십원인데 우리 군에서는 일반이 1만2천원을 받음으로써 약 7백5십원을 적게 받고, 영농단에서는 경운을 1만2천원 받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만5백원을 받기 때문에 1천50원이 싼 걸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벼 수확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드릴 랍니다. 도 평균 일반이 2만2천2백50원을 받는데 본군에서는 벼 수확을 3만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평균이 2만7천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영농단은 2천2백50원이 적고 영농단에서는 약 3천원이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금년 가을 작업료 관계만 말씀을 한번 드릴랍니다. 평균이 일반이 2백평당입니다. 지금 말씀한 것은 일반이 1만9천원이고, 영농단이 1만7천7백원입니다. 그러니 학교가 상대적으로 2만2천5백원, 2만2천5백원 똑같이 받고 있고 또 그 많이 받는 곳이 신광이 평균 2만2천원을 받고 있고 영농단에서는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우리가 각 읍, 면에 다니면서 지시도 한 사항입니다마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이기노 위원께서 질의하신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가 진척이 없고 버스터미널 이전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4월2일 계약 체결해서 11월26일 납품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버스터미널 이전관계로 인해서 12월30일까지 연기한 바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이전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먼저 도시계획 구역확장 가능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 1차로 도청 관계 과와 도시계획 심의위원인 교수 등에 자문을 구한 바 있으며, 2차로 건설부와 농림수산부, 이리국토관리청 관계 과를 방문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 확대 가능성, 농지전용 가능성 여부, 함평천 개수계획, 국도 23호선 도로계획 등 그런 결과를 전부 문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는 신한제분 토지기부체납이었습니다. 그 기부체납이 당초에 일정기간 사용한 후 기부체납한다 라는 애매모호해서 다시 또 면담을 했고 직접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충분치 못해서 2차로 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로 해서 상당한 기일이 지금 연기가 되고, 지금 충분한 의견 접근이 되지 못해서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함평군 제재소, 이승동씨 소유 토지를 부지를, 터미널 부지로 희사한다는 그러한 민원이 엊그제 12월9일날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방법을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양쪽 기부체납방법이 구체적으로 또한 논의가 되고, 또한 도시계획구역 확장 가능성을 진단을 충분하니 해서 이러한 결과를 의회에 종합적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드리면 의회에서 충분하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노력할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단시일 내에 당초 계획대로 되지 못한 것은 이러한 터미널 이전관계로 인해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한제분, 함평제재소 토지 등 기부체납이 구체적으로 된 다음에 어떠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볼랍니다. 다음은 윤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함평천 용수로 5백30헥타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 즉 말하자면 1943년에 모두 전부다 무허가가 모두 발생하고 도시계획이 61년도 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 이전에 전부 무허가 건물로 들어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만 농조와 협의해서 앞으로 외각지대로 이것을 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약 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군비가 7억원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농조와 협의해서 이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무허가건물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실시 이전인 61년 이전에 전부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약 한 40여동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어떠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이것을 전부 제출할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봉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91년도 상수도 징수 사용료 미납액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91년도 상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가 1만9천2백49건에 1억8백61만3천원입니다. 지금 현재 징수는 1만9천1백52건에 1억3백75만6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미납이 97건에 4백85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4월달부터 7월달까지는 전부다 완납을 하고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밀린 체납액이 지금 97건에 4백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도 사용료미납 특별징수반을 현재 편성을 해서 12월2일부터 12월21일까지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 업종별 미납액은 얼마냐 하셨는데 목욕탕 및 여관 1건에 97만9천5백원, 식당이 12건에 31만3천8백원, 식당 및 다방이 5건에 61만6천6백30원, 그 다음에 기타가 15건에 12만5천7백50원 그다음에 가정용이 64건에 2백82만2천1백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독려반을 지속적으로 편성을 해서 완징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할랍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임현입니다. 손불면 이기노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원 복무단속 방안과 그에 대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공중보건의 진료원 복무단속방안과 그에 대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랍니다. 공중보건의 진료원의 배치법 기준은 법률 3천3백35호 80년 12월30일에 공포가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일반의사가 7명, 치과의사가 6명 그리고 보건소에 일반의사가 2명 총 15명이 우리 관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 진료원은 17명이 관내에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사 복무지침을 말씀을 드리자면 농특법 제3조 거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중보건 업무 종사기간 중 당해 근무지역에 거주해야 된다고 있고 기타 복무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들은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복무 불이행 점검을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기 단속은 3회 실시를 하였고, 수시 단속은 1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단속결과로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10명을 했고 그 내용별로 말하자면 나산의사 2명에 1회, 엄다의사 2명, 보건진료 보조원 2명, 월야의사 2명, 보조원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복무단속결과로는 근무지역 안에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거기는 나산, 구산 보건진료서 입니다. 엄중경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중보건의의 신분상이 현역도 아니고 공무원의 신분도 아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 아까 농특법에 의해서 3년간 현역 대신에 농어촌에서 농어민에게 의료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그 복무규정에 준하여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과 달라서 그 어떤 징계처분의 권한은 없고 단지 단속을 해서 복무 불이행의 조치로는 7일 이내의 이탈자에 대해서는 이탈기간의 5배 근무연장을 주고 8일 이상의 근무 이탈자에게는 병무청장에 통보해서 엄중 조치 및 5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복무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무단이탈할 시에는 경고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이나 또는 우리가 수시 단속할 시에는 주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의대 6년간을 이수한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로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금년도 12월2일날 전문의 인턴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공석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보건 향상 및 지역 주민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정기 및 수시로 현지를 확인해서 주민의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로는 내년도에 농특법이 지금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그분들의 신분이 아마 보장이 된다면 앞으로 시장, 군수님에게 인사권도 이관이 되고 또 우리가 징계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나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고 친절히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엄다면 윤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방 접종비를 무료 대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금년도 내에 우리가 예방접종을 지금 10종류에 12가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접종으로서는 지금 예산이 1천3백46만5천원이 소요되겠고 또 유료로는 6천2백37만9천원이 접종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주로 무료대상자는 의료보호대상자 전원 1세 미만의 어린이 영유아 그 다음에는 영세민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또 취약주민 이런 분들에게 지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비로 확보해서 무료 접종을 해주려면 1년에 6천2백37만9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입니다. 먼저 윤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개 읍면에 10개 대의 320명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는 2년에 1회씩 옥외행사로 소방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비 지원사항은 89년도 2년 전에 학교면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때 80만원, 91년도 금년에 나산면 의용소방대지원 80만원 사항을 질의내용 소방의 날 행사를 간소화 할 용의는 없는지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년 전 학교면 소방의 날 행사비용 결과를 추적해 봤습니다. 먼저 현금이 학교면에서 행사 때 5백만원 모금이 되었고, 모자 한사람한테 5백개 희사받는데 1백만원어치 얻고, 수건 5백개 1백만원어치 희사를 받았고 총액 7백만원을 들여갖고 2년 전에 학교면에서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를 치렀습니다. 금년에 11월9일날 나산면 의용소방대에서 소방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사항을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경기 종목은 소방경연, 축구, 씨름, 계주 그래가지고 거기에 현금이 1천2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자 5백개에 1백25만원을 희사 받고 아까 현금도 모금을 한 것입니다. 수건 7백개에 2백57만원을 희사 받아 가지고 총액 금액 환산을 하면 1천3백86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나산면 의용소방대원 현금 지출내역을 저희들이 내용별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금은 1천만원 중에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원 추리닝 나산면 대원 30명에 대한 남녀 해가지고 60명 3백15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30명 남자만 90만원이 신발대금으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식대에 가서 술, 음료수 포함해가지고 함평군 전원 3백20명에 대해서 2백4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상품대금이 1백30만원, 트로피가 50만원, 프랑카드가 27만원 기타 경비가 1백50만원 합해가지고 1천2만원의 현금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소화 방침은 없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필수요 경비만 여기서 간추려 봤습니다. 필수요 경비만 간추려본 결과 상품대금 130만원, 트로피대금 50만원, 프랑카드 27만원, 기타경비 150만원 해서 357만원을 필수요 경비를 생각을 하고 추정해 본 결과 기타경비 1백50만원에 대해서도 서울로 모금하러간 그분들의 경비가 50만원 또 나머지 제경비 해가지고 1백50만원인데 실지 제기타 경비를 필요한 액수를 빼자고 하면 50만원이면 기타 경비로도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타경비 1백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면 필수요 경비가 2백50만원이 수요를 하면 그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실경비라고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2년 후에 소방의 날 행사가 치러지게 됩니다. 격년제로 치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2년 후에 체육대회 때는 필수요경비 2백50만원이면 군비를 지원해가지고 면 위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릴 랍니다. 우리 3반의 5개실과 실무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을랍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로 군청에서 읍면으로 전출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했는데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해주시고 순회해서 인사를 임명하신다. 예를 들어 한명을 인사를 해야 될 때 4배수로 해서 4명을 추천을 해가지고 인사권자의 결정에 의해서 임명을 한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

예, 4명 관계가 추천이 아니고 4명을 추천을 해서 임명한 것이 아니고 인사규정에 한 명 결원이 있으면 4번까지 순위 중에서 임용권자가 승진을 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 한명이 되는데 1, 2, 3, 4번까지 중 아무나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래요? 그 말씀을 듣기에는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임명권자에게 권한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더 이상 안 물을 랍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들이 군에 올라가면 소양고사라는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합니까? ○

올라올 때마다 소양고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연중에 군에 전입고사를 봐서 순위를 정해놓고 그 성적 순위에 의해서 군으로 전입하는,

그럼 시험 본 내력이 다 있겠네요? 그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자는 것이 아니고요 내일이라도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리고 아까 군에서 읍면으로 몇이나 갔나 하셨는데 군에서 읍면으로 간 것은 파악을 못했고 읍면에서 군으로 온 것이 총 33명인데 함평읍이 제일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 다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기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읍면 직원 합동집무를 27회 걸쳐서 257명을 시켰는데 합동집무 시 읍면 행정이 공백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합동집무를 시켰으면 거마비나 중식은 군비로 제공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읍면 군합동 직무는 즉 군행정이 읍면에 연계가 되고 또 읍면 행정이 군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전반적으로 계수나 상황에 따라서 합동으로 읍면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업무 형편을 고려해서 합동 집무를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읍면에서는 군에 올라오면 당연히 군에 출장한 여비를 군비로 지불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군에 올 때는 여비를 읍면에 주는 걸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점심도 안 주고 자기 돈으로 점심을 먹는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

여비 규정에 가서 중식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공무원 예산편성 지침에 가서 공무원 급식비 제도는 없습니다. 민간인에게 급식은 제공해도 공무원 합동 집무에 대한 급식비 예산은 계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성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21페이지입니다. 직소민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에 의한 건의 및 요망이 완전히 처리되었는지 이 내용에 보면 완전히 처리되었다고 있는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이 민원이 다수민원도 군수님한테 직접 들어가는 민원이 있습니까? ○

직소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로 제출하는 민원이 군수님께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본인이 군에 와서 군수님을 직접 찾아 뵙고 건의한 사항이 직소 민원이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역에 집단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는데 누락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

누락관계는 다시 한번 챙겨 볼랍니다. 챙겨보고 저희들이 집단 다수민원 관계가 30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23건은 해결을 하고, 타 기관에 해당된 사항은 4건을 이첩을 하고, 지금 3건이 불가 처리관계, 3건 나산 이문리 276번지 김권일외 26명이 나산이문1구 교량설치 건의가 들어온 것이 아직 해결이 못 되어 있고 다음 학교 고막 소환리에서 한양태씨외 46명이 고막리 고막교 건널목 설치 요망이 들어온 것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고는 다 되었어요? ○

그러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은 바로 23건 들어와서 23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인데요. 학교 죽정리 월봉부락 진입로 관계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봄에. 또 목포경찰청에 고발이 되어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 빠졌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

다시 확인해 가지고 후에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함평군청에 근무하는 일용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또 일용직 공무원을 채용해 쓰게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가뜩이나 우리군은 기획실장 얘기대로 하면 13%밖에 안 되는데 일용직은 물론 불필요하지는 않죠? 꼭 필요치 않는 부서에는 일용직을 명년부터 감원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일용직 관계는 지금 바로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조금 있다 보고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명 넘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30명은 더 됩니다. 그런데 일용직 관계채용은 이런 규정에 의해 채용을 합니다. 정원은 핵정이 안 되어 있고, 특수한 업무는 수행을 해야 할 상황일 때 공무원 신분 규정에 의한 임용절차를 못했을 경우 정원이 확보될 때까지 우선 업무의 성질상 쓰는 일용이 있고, 또 특수한 업무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읍면에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 장기간 필요가 없고 단기적으로 그 업무수행이 종료가 되면 그만 두어야 할 그런 특수업무에 의해서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는 일용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쓰는 실들이 많습니다.

읍면에서 그렇고요 지금 군청에도? ○

군청도 그런 특수한 예가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예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일용직한테는 방망이를 맞을 소립니다만 일용직한테 나간 금액이 연간 약 35명 정도라도 평균 30만원을 잡고라도 1억5천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군 발전에 그런 기금을 투입해야지 각과에 가본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인원이 그 과에 몇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배치를 시킨 것 아닙니까? 정원을 그렇다면 그분들이 전부 행정처리를 해야지 일용직을 채용해가지고 일용직이 전부 행정처리를 다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행정처리는 전부 일용직들이 다하고 있어요. 보수는 조금씩 받고, ○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물론 공감이 갑니다만 사실상 일용직이 처리하는 행정이라는 것은 책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 보조에 지나지 않고 직접적인 행정처리는 정규직 공무원이 다하고 있습니다. 일용직한테는 사무분장도 못합니다.

하여튼 행정처리를 못 시킨다면 돈 주고 채용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요? ○

근데 업무의 특수성에 이해서는 채용해야 할 성질이기 때문에 채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랍니다.

예, 검토를 해주세요.

김영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해서 하나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관리가 읍면하고 군하고 본다면 물론 군이 업무가 방대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행정은 일선행정에서 걸러준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참 유능한 정부, 유능한 행정관이 되려면 뿌리가 다듬어져야 하는데 지금 인사관리도 저 읍면에서 결원이 나도 얼른 보충하려는 생각도 없고 유능한 사람 다 뽑아와 버리고 하는 그것이 일선행정을 강화시키자 하는 계획이 되겠느냐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집계표를 보니까 내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용직으로 채용되는 사람 4명이 필경사라 하는 것이 있습디다. 제가 잘 몰라서. 필경사가 뭔 일을 하기 위해서 4명이나 채용됐는지 또 필경사라는 업무가 중요한 임무인지 그걸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내무과 일용직 관계는 지금 현재 청부로 사용하고 있는 청소정리원, 다시 말하면 기능직으로 있는 청부하고 일용직으로 있는 청부하고 또 청소원들, 발간실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일용직 또 교환원 중에서 기능직은 1명이고 한사람 가지고는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일용직을 하나 충원을 해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무과에 있는 일용직이 그런 일용이 많습니다. 뭐 일반사무를 보기 위해서 놔둔 일용직은 내무과에 없습니다. 발간실에서 발간하는 필요한 인력하고 교환기능하고 청소기능하고 해서 내무과에 갖고 있는 일용잡급 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묻는 것은 필경사 일용직 4명 했을 때는 필경 업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4명을 채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경사가 뭘 하는지 잘 몰라서 뭣 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

자체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량의 문서를 생산을 할 때 일반 프린트사나 인쇄소에서 인쇄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발간하고 있는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발간할 수 없는 사항을 발간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나 인력절감 면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는 재고를 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상 이익이 있다면 해야죠. 근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장비가 전부 현대화 되어 있는데 실과에... ○

언제 한번 발간실에 작업할 때 구경을 하시면 한번 위문도 하실 그런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봉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반상회를 통한 주민건의사항을 각 해당 실과소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였는가 어떻게 회신을 하였는가 하는 내용의 성실성 여부에 목적을 두고 좀 전에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실 예로 읍내 시가지 확포장 사업 주민건의사항은 어떻게 받아 들여졌으며 또 그 회신 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사실 그대로를 읽어줬으면 하는 보충 질의의 말씀입니다. ○

예, 문서를 가지고 와서 잠시 뒤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되셨는가요? 그러면 회의의 지속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른 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과에 대해 질의 할랍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용 관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올렸습니다만 어려운 군정 재정사정으로 해서 많이 해드리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신 과장께서도 맘이 무척 아팠으리라 생각됩니다. 원예용 관정을 설치해서 만약 물이 펑펑 쏟아져서 스프링쿨러로 물이 돌아간다고 했을 때 농민들의 움츠렸던 마음이 탁 터진 기분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마 그런 기분 모를 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풀보조나 관련단체 지원금, 이러한 것은 우리 개인 살림으로 보자면 하나의 인사치레 할 것에 빗댈 수 있겠고, 이런 원예용 관정이나 시설물에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존경쟁에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조성하는 데 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수님께서 이런 원예용 관정이나 특별 지원해줄 사항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과장한테 드릴 말씀은 아까 농기계 영농단에다 가격 조정하는데 읍면에다 수시로 공문을 발송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수시로 공문을 발송해 봤자 실효가 없으면 공문을 발송 안함만 못하고 괜히 공문 수발만 하느냐 고생만 했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묘안을 세워가지고 금년에는 기왕 이렇게 되었을망정 명년에는 다시 잘못된 부분을 반복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작업료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할 때는 분명히 각 도간, 각 군간, 읍면간 읍면에서도 마을간 작업할 수 있는 논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작업료가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폭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지시를 내려가지고 사실상 읍면에서 소홀히 할까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고토록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과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우리가 반성의 기회로 삼고 내년도에는 읍면별 회의 일정을 잡아가지고 군에서 임석을 하면서 작업료가 효율적으로 결정되어 여러 사람들이 공감대를 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소 유행열 발생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젖소 합해서 4두가 죽어 처분되었는데 유행열 발생시 한우, 젖소 농가는 약품을 구입 못해서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군비로 약품을 구입하여 유행열 발생후 젖소 농가에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을 제공할 수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 유행열이 사실상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3년 주기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예방약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발생지역 의심지역에다 소독약제를 2회에 걸쳐 사가지고 축사 소독을 해주면서 청결유지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에 금년도에 곡성에서 발생해가지고 확산과정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면 제약회사에서 그 약을 매년 만들어 놓을 것인데 이것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약을 많이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이 많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도에서도 일본에서 남아있는 전량을 수입을 해서 공급을 해 줬습니다만 이것을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가지고 발생우려가 어느 지역에 났을 때 우선적으로 우리 군비 예비비를 확보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구입해서 내년에는 앞으로 발생했을 때는 대책을 금년보다 더 완벽하게 세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성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 후계자 육성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낙후 농촌 정착 청소년을 복지 농촌건설의 기수로 육성하기 위해서 81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10여년간을 읍면 23명에서 44명에 이르기까지 총 우리 군내 농민후계자가 297명, 어민후계자가 11명해서 30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선정과정은 농어촌 발전 협의회 이것도 당연직 부군수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선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이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농촌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도시로 이주해서 구멍가게나 술집, 슈퍼 등의 자본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또 이걸 지금까지 목적대로 또 관리카드를 활용해서 사실상 관리를 했더라면 이 사람들이 몇 명이 이주를 했고, 몇 사람이 어디로 떠났다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고, 또 이주숫자가 몇 사람이며, 또 이 사람들에 대한 떠나버리면 확실히 융자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채권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자액은 얼마인지? ○

사실상 농촌에서 제일로 육성해야 할 사람들이 농민 후계자입니다. 정부에서 81년도부터 정예인력, 양성 또는 농촌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후계자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81년부터서 상당히 농촌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농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준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무단으로 도회지로 떠날 때는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복귀명령을 내립니다. 한 두차례 복귀명령을 내려가지고도 그 분이 복귀를 안 할때는...

이주한 사람들에게 복귀명령을 내린다 말씀이요? ○

이주, 이탈 즉 말해서 도회지로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오라고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절차는 제가 지금 함평 와서 아직 해 본 일이 없고,

그것이 확실히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

아니 저 우리가 그 사후관리 요령에 보면 복귀를 하도록 1차, 2차 종용을 하고 그렇지 아니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탈락, 소위 탈해가지고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농협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전부는 파악을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서 자세한 것은 제가 지금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실무자가 그것을 어렵다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

아니 년도별 우리가 해보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2백97명입니다. 어가가 11명인데 지금 사고현황을 보면 25명이 지금 위원들이 자료를 내주라고 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최종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25명이 지금 이탈사고자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농어민 후계자를 우리가 특채를 해 준 사항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일부는 상업을 하면서 나가는데 사실상 정착을 하면 1년 열두달 정착을 해야 되는데 어느 면에 가서는 요새 교통이 좋아가지고 가서 농한기 때는 장사도 했다가 반면에 농번기 때 와서는 농사도 며칠 지었다가 이렇게 가버린 사례가 주민등록을 또 안 옮기고 그렇게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기대하는 사항에 성공적으로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지금 후계자들이 읍면에 남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입니다. 우리들이 그 9개 읍면 순회를 했는데요. 그때 모 읍면에 가서 이것을 질문을 했더니 몇 사람이 어디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 줄도 실무자가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본다면 카드로 관리한다는 것이 증표가 없고 탁상관리나 전화관리를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전화로 그 사람 사냐, 안 사냐 하고 전화관리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물론 제도적으로 확실히 채권확보만 되었다면 뭐 외국으로 도망가지 않는 한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 내용을 물어봤더니 이건 확실한 채권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문제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10년이 되었을 때 지금에 와서 그것을 정밀 분석하고 그런다는 것 말이 되겠습니까? ○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도 하고 다 지도 방문도 하고 그럽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아까 25명 정도만 그런 사고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점에 봐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서면으로,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산업과 소관에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남은 실과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지소 보건의를 말입니다. 현지에서 지금 근무를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죠? 각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죠? 현지에서 거주를 않고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공무원들 식으로 예를 들어서 9시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 퇴근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도 법에 하자는 없습니까? ○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지역을 이탈할 시에는 경고조치가 나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할 때는 우리가 도에다 보고를 해서 연장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다만 보건소가 지금도 현재 그 숙직실 같은 그걸 기거를 할 수 있는 방은 있대요. 방은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질 않아요. 우리 엄다에서는 내가 이것을 하나 따가지고 왔는데 우리 보건소장님께 개인적으로 드릴 랍니다만 거기서 자고, 먹고 할 수있는 시설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보다 왜 여기서 근무를 안 하느냐, 아 여보시요. 내가 무슨 돈으로 전세방 얻어가지고 자취 하겠소 여기 방 다 있으면 여기서 살림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것이 불합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장님한테 내가 세부적인 것은 여기 쓰여진 대로 내가 말씀을 드릴 랍니다만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겠더라 거기가 보일러도 시설이 갖춰야 되고 특히 화장실이 부실공사가 되어가지고 비만 와도 자연적으로 차버리니까 거기다가 대변, 용변을 볼 수가 없어요. 물이 차버리니까 비만 와도 물이 차버려요. 품어내면 도로 차요. 그리고 거기다 요새 원예용 관정을 팠으면 좋을 뻔 했어요. 이런 것이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방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생겼다. 가장 청결해야 될 보건소가 화장실 하나도 이것이 제대로 못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어떻게든지 군정을 책임 진 한 사람으로서 뭐 더할 이야기가 없습디다. 그래 이런 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엄다면에서는 지금 현재 잘 수가 없다, 지금 난방시설이 잘 안되어 있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난방시설을 개선을 지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금 보일러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건의들이 자기들이 약 1년 동안 근무한다고 그러대요. 그러면 그 순간만 근무하고 가버리면 된다는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사코 이것 고쳐, 저것 고쳐서 잘 해주지도 않은데 무슨 소리를 하고 말고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 떼우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모든 여건을 해주시면 여기서 근무해라 환자라는 것은 항상 언제 근무시간 9시하고 6시 사이에만 환자가 온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숙직을 하게 되면 야간에는 급할 때는 아마 그 분들한테 신세를 질 수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개념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진료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3반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계속해서 제2반 소관인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 조금 전에 제가 발표태도가 안 좋아서 지적받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건설과에 손불 북성제 저수지 내역을 보면 85년부터 91년까지 7년에 걸쳐서 5억7천5백만원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사가 미비된 공사가 한 1억9천정도 들어야 되는데 그 밑에 저수지 밑에 보를 막아야 되고 1백50미터를 수로를 내야지 논에 물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 설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숫자가 그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그 92년도 1억9천 들여서 공사를할 때 그 사업을 해줄 수가 있는가, 없는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가 북성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성면 북성리에 있으며 사업규모는 제단길이가 241미터, 높이가 19미터이며 몽리면적은 현재 30헥타입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6억8천4백96만6천원입니다. 사업의 착공은 85년 3월달에 했으며 현재 91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5억7천5백만원을 기 투자하여 현 공정이 90% 입니다. 잔여 공사비는 약 말씀하신대로 1억9백만원이 필요하며 92년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잔여공사인 제방성토가 약 1미터가 지금 남아있고, 이기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부 용수로와 보도 명년 계획에 있기 때문에 완료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저수지가 완공되면 하부에 경지정리가 완료되어 월답 아닌 전용 용수로로써 급수를 하므로 당초 몽리면적 30헥타 보다 약 10헥타가 증가된 40헥타의 몽리면적 관계 급수가 원활히 될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 영농기 6월5일 이전에 완료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그 소형, 대형 관정에 대해서 문의를 할랍니다. 그 소형관정이 59개이고, 대형관정이 2개 그래서 도합 61공이 있었는데 이 소형관정 사업비가 2천3백60만원인가요? 이것이 지출되고 대형관정은 2천6백19만원인가 되었네요. 그런데 소형관정 무엇이냐 답작용 소형관정은 1개면에 아마 4공씩 분배했지요. ○

지금 각 읍면별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하여튼 나산면에는 4공이 왔대요. 그랬는데 전작용 23공은 나산은 한공도 없어요. 내 그래서 문의합니다. ○

지금 총괄적으로 59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별 내역이 말씀이요. 제가 고르지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함평이 총괄적으로 18개, 손불이 13개, 신광이 10개, 학교가 3개, 엄다가 1개, 대동이 4개, 나산이 4개, 해보가 4개, 월야가 4개해서 총괄적으로 59개가 맞습니다. 거기에 인자 세부적으로 답작용과 전작용의 구별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지금 총괄적으로 답작이 36공이고, 전작이 23공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실적이고 이 추진과정은 있지 않습니까, 면장 책임 하에 굴착업자와 계약해가지고 굴착한 뒤에 면장 책임 하에 또 한전과 계약해서 아마 전기시설이 되므로써 아마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산면에는 전작용 관정이 하나도 안 왔다고 그 말씀이에요. 어째서 안 준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꼭 필요하시다면요 명년 계획에 그것을 검토해서 염두해 둘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성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사항인데 고막천 학교천 제방공사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것을 지금 광주에 금강토건에서 몇 년 전부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공사 실적은 어느 정도고 공정이 지금 그것이 준공검사가 끝나면 우리 군에서 제방을 인수를 한다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인수를 하는지 인수를 했는지, 안했는지 무엇이요? 제방을... ○

예.

준공검사가 끝나면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해가지고 하는 그 제방공사 있지 않습니까? 학교천, 고막천 알고 계시죠? ○

예.

그것이 지금 준공검사가 끝났는지 또 안 끝났는지 끝나면 그것을 군에서 인수를 한다는데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인수를 하며 지금 현재 그 지역 주미들이 그 공작물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직 불충분하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고려해가지고 인수를 하는지 또 인수한 후의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저희들이 이리청에서 하고 있는 공사는 연말까지 준공기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지금 현재까지 해서 아직 연말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준공여부는 조금 더 통화를 해서 알아본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거기 모두 말씀입니까, 관리청에서 일을 하지만 일응 기성제 관리차원에서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일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공사기간이 지금 공정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3년도 있고 2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기간이 경과 후에 정식으로 이리관리청장에서 도를 경유해서 군수 앞으로 관리전환이 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는 군수가 종합적인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금 진도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시고 계십니까? ○

예, 아직 연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은,

연말에야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