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팔 의원 발언

검사대표 위원 이건팔입니다. '90회기년도 결산 검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사개요는 법적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결산검사 사항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사기간은 1991년 6월 17일부터 1991년 6월 26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 세 번째 검사방법은 세입세출 2개반으로 편성, 서류 및 현지확인을 했고 네 번째 검사반 편성은 대표위원 이건팔, 세입검사위원은 모원행, 세출검사위원은 김흥호 다섯째 중점검사 방법은 시정운영의 합목적성, 합리성, 채권, 채무관리의 정확성, 적정성 결산 관리체계 및 관련 계수의 정확성, 예산집행의 적시성, 합법성, 기타 세입세출금 관리사항 여섯 번째 결산검사사항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자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일곱 번재 결산 검사 제외사항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준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총평 '9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조 특별회계의 결산검사 결과 세입예산액이 42,509,431,814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43,476,075,449원 이었으며 세출예산액은 42,509,431,814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304,807,271원으로서 차인액 잉여금은 12,171,268,178원으로서 이중에는 명시이월이 2,321,695천원이고 사고이월이 1,426,614,258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8,862,034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344,184,859원으로서 건전재정운영에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를 생략하고 5페이지에 '90년도 재정운영에 있어서 우수사례로서는 첫째 예산절감 운용으로 연간 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배정을 통한 통제강화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외 집행을 억제하여 총 절감 목표액 1,147,600천원에 대하여 103.5%에 해당하는 1,188,176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자수입 확대입니다. 시 금고와의 계약조건 개선 및 합리적인 예금관리 양도성 예금 및 보통정기예금으로 이자수입 145,789,792천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재정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세입금 관리의 업무량 과다입니다. '90년도 세입금 부과징수 업무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취득세 등 도세 부과건수가 25,512건과 체납액 3,623건, 주민세등 시세부과 80,794건과 체납액 26,959건, 세외 수입부과 55,072건과 체납액 11,146건 등 도합 203,106건을 세무과 직원 22명이 담당하므로서 직원 1인당 9,232건을 처리하여야함으로업무량 과다로 인하여 체납액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하여 부적정 및 개선을 요할 것으로 인정되어 적출한 사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첫째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고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재정의 운용에 계획성, 경제적 합리성, 기업 경영성을 중시하고 투자 효력성에 입각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와 장기계획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계획 재정의 운용이 요구됩니다. 예산편성액 중 계획변경 또는 사업취소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는 추경 또는 정리추경시 삭감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운용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소요 재원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편성 운용하여야 하나 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육여비 과다 책정으로 불용액이 37,799천원 발생하는 등입니다. 두 번째는 세입금의 관리입니다. 지방재정의 주요재원 조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고액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 계획이 강구되어야 하겠음. 예를 들면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만 하고 처분한 실적이 없었음. 특히 청소업무 등 관리에 있어서는 폐기물 수거수수료등은 세입예산액 103,747천원인데 세출예산은 1,098,232천원으로서 994,485천원의 적자 예산 자립도가 9.4%편성 운용되고 있으며, 위생처리장 운영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153,543천원에 세출예산은 529,245천원으로서 375,702천원의 적자예산 자립도가 29% 편성 운영되고 있어 자주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망됨. 지방재정의 원천인 지방세에 대한 채권확보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인 것이 엿보이나 제도적인 미비로 고질적인 체납자가 증가하는 경향인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세 번째 세출예산집행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사업별 소요재원을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편성 운용함으로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요망이 되고,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사전 충분한 사업분석과 후보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성 일실등으로 인한 명시 및 사고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입니다. 뒤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앞의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은 19개 사업에 3,748,221천원으로서 특별한 여건 변화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년도 내에 집행 가능하도록 조기발주등 대책 강구가 요망됩니다. 다섯 번째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이것도 뒤에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은 '90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27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의 채권증액 및 현재액 계산서와 종류별 채무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의 회계별, 종류별, 채무상환재원별 결산표는 확인할 수 없었고 문제점으로서는 각종 채권 및 채무관계는 명확한 증감사항을 기록 결산의 철저를 요함에도 결산서상 공란을 둠으로 인하여 채권 채무의 명확한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채권 및 채무 관련 결산을 조치 요구만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정하여 재작성 제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재산 및 기금의 관리입니다. 전체 '90년도말에 현재 수량은 2,577필지에 8,676백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90년도 시유재산 매각현황은 필지가 25필지에 면적은 1,493.3평입니다. 매각금액은 74,687천원이고, 매수자는 부곡동 이창곤 외 10명입니다. 재산관리대장을 정비 비치하여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이 요망됩니다. 일곱 번째 금고의 결산현황입니다. '9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시금고 농협동해지점의 '91년 3월 12일자에 최종적 세입세출결산표를 확인한 결과 시 결산서와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첫째는 재정운영의 불합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에 있어서 예산편성된 금액은 지방세 7,079백만원 세외수입이 6,830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실제 부과된 금액은 지방세 7,954백만원으로서 875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음에 세외수입은 7,568백만원이 부과되어 738백만원이 예산에 미계상됨으로 인하여 실제 수입액 지방세 461백만원과 세외수입 494백만원에 합계는 955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세입 예산 편성시 세수판단의 미흡으로 인한 결과로서 세목별, 물건별, 기초재료 및 과세대상 정리의 불비에 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하여 세입금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용의 미흡으로 산적되어 있는 각종 주민민원사업을 조기시행할 수 없게 되었음. 조치사항으로서는 예기치 못한 세입금이 발생하였을때는 즉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자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세입 담당부서에서는 각종 세입관련 대장을 철저히 정리하여 세수추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수시로 세수추계 판단을 철저히 이행하여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입자원 활용 철저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있어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13,908,733천원이나 실제 징수 결정된 금액은 15,522,199천원으로서 재정운용의 합리성으로 보아 세입 예산에 미계상된 징수결정액은 추경 또는 정리 추경시 예산에 편성하여 재정운용의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이를 방치함으로써 각 세목마다 징수 결정액이 과다한 현상을 초래케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기하지 못하고 매년 편성 운용되는 예산의 년도별 증감액 분석을 용이하게 판단 및 대비하지 못하게 되며, 세입 예산편성에 있어서 년도별, 세목별 증감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하여 매년 세입예산편성시 상기표와 같이 세입예산액 대 징수액의 승리 현상을 초래하여 적정 재정운영이 지난하게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세입 담당부서와 예산 담당부서간의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세입 및 예산 담당부서 직원들의 세수 판단 능력 함양을 위한 업무 연찬이 절실히 요망되며, 세입담당부서에서는 각종 과세 대장의 정리가 시급하며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년도별 세수 증감 대비표를 비치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에 의하면 예산액의 7.4%로에 해당하는 2,046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세출 예산 결산표상 10백만원 이상 불용액으로 처리된 현황을 살표 보면 별표와 같이 2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수시로 세입 추계분석을 하고 예산 집행사항을 파악하고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세입 담당 부서와 예산 담당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재원의 집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추경시 예산 조치를 강구해 나감으로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그 자원으로 각종 현안 주민 숙원사업을 조기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요망됩니다. 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동해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단기성 자금은 1년 거치 2년 이내 장기성 자금은 5년 거치 3년 이내에 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회수한 자원은 새로운 융자 희망자에게 대부해 줌으로써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운영되는 특별회계 자원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상기 세입세출 결산표와 같이 '90년도 회수한 12,588,993원을 새로운 융자 희망자에게 대부해 주시 못하였으며, 체납자 2,291,903원 원금은 장기 13년, 단기는 8년 동안 체납되어 있으나 회수조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는 국내 체납처분의 규정 등을 적용 근거에 회수되도록 강력한 조치가 요망되며, 본 기금은 설치 목적에 부응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요망됩니다. 다음에는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수치는 생략하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세입예산서에는 6,489,744천원의 세입예산을 편성 7,439,574천원을 징수함으로서 98.5%의 징수률을 제고하였으나 '90년도 세출 예산서에 의하면 사업비는 3,109,183천원만 예산에 계상하고 예산 총액의 51.1%에 해당하는 3,313,783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함으로서 세입 총액의 35%에 해당하는 2,607,433천원만 사업을 수행하고 '90년도 수입 총액의 65%에 해당하는 4,832,140천원은 사업 책정 없이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예산 회계법상 세입세출의 균형편성과 건전 재정운영이 기본원칙임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년도의 사업 계획을 당초부터 수립치 않고 예비비에 편성하여 운영하였음. 이로 인하여 천곡동 신시가지의 각종 기반 설비등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개발에 지연을 초래하였음. 조치의견입니다. 동해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설치 목적에 입각하여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중.장기계획 수립하여 계획성 있는 지역개발과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치는 생략하고 참고하시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 수납액 99,025천원중 32,441천원은 원금이고 이자가 64,239천원이며 잡수입이 2,345천원입니다. 잡수입 2,345천원은 '86년도에 건축하여 미 분양된 발한 상가 13개소와 아파트 5세대 분에 대한 임대수입입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표상 주택 융자금에 대한 총 회수액은 573,961,843원으로서 이중 이자수입 392,629,361원과 원금 회수액이 181,332,482원이 회수되었으나 지방채 상환액은 501,761,168원으로서 이중 이자상환액이 358,204,650원과 원금 143,556,518원을 상환함으로서 '90년도 주택 융자금 회수액중 72,200,082원은 주택은행에 상환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택 융자금은 은행 차입금 상환 재원임으로 적기에 강력히 회수 조치하여 상환하여야 하나 미회수액이 증가하는 현상이며, 이로 인하여 년도별 주택 상환 내역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발한동 상가 13동과 아파트 미분양 5세대는 '87년도 이후 현재까지 분양하기 위한 조치 없이 임대조치만 하고 있으며, 주택 융자금은 매일 연체료가 부과되는 차입금인데 '90년도 회수분 72,200,082원을 즉시 납부치 않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조치 의견으로서는 주택 융자금은 '90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27페이지에 의하면 '77년도 도시주택부터 '90년도 근로복지주택까지 25개 주택사업의 채권액이 6,749,603천원으로서 대장관리 및 상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효율적인 회계관리와 융자금 회수를 위하여 인원 증원이 요청되고 익년도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이 52,116,473원이 적자 운영된 내역 및 채권 채무액은 별도 정밀 검사가 요망되니까 각 위원님께서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본 회계는 동해시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융자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회계로서 생계 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과 저소득자에 대한 사업기금을 융자해 줌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서 3년 거치후 36개월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규정 운영되고 있으며, '90년도 징수 결정액 50,705천원에 수납액 48,205천원을 징수하여 95.1%의 징수율을 제고하였으며, '90년도 회수액 48,205천원을 당해연도에 삼화동 박영신외 10명에 대하여 32,000천원을 융자해 줌으로서 기름 운영에 원활을 기하였음. '90년도 미수납액 2,499,637원은 송정동 최정임외 4명분으로 원금 2,354,000원과 이자 145,637원임. 문제점으로서는 본 기금은 저소득 영세민에게 융자해 주는 기금임으로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수반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부득이 대여 시 입회한 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사례가 있음. 조치의견으로서는 장기 연체자에 대한 관리 철저로 결손처분 대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자금 융자시 보증인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더 넘어가서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본 회계는 동해시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자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자 설치운영 되는 특별회계로서 무이자로 융자되며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었으나 상환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연체 이자율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상 미회수액이 23,118,200원과 별첨 체납자 현황의 체납액 23,776,320원과의 차액 658,020원은 결산서상의 미회수액에 연체 가산금이 미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본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서는 적기에 회수하여 새로운 사업 대상자에 대부해 주어야 함에도 체납액이 23,118,200원이나 발생하였으나 체납 처분한 실적이 없으며, '90년도 170,035,132원을 회수하였으나 묵호동 홍대식외 8명에 대하여 27,000천원 15.9%만 신규 융자 해 주고 143,035,132원 84.1%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조치의견에선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등 조치를 강구하여 적기에 회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본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중.장기계획 수립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현황은 세입예산 결산표에 의하면 당초 예산액은 746,638천원인데 비하여 12.4%가 증가 92,628천원 한 839,29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821.671천원을 징수하였으므로 재정운영의 합리성으로 보아 세입예산에 미계상된 초과 징수분은 추경 또는 정리추경시 예산에 편성하여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이를 방치함으로서 징수액이 과다한 현상을 초래케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서에 의하면 수납액에 비하여 불용액이 171,674천원이나 발생되었는데 이는 세출예산서에 의하면 하수도사업 설치비에 부곡천 항도공사외 11개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된 집행잔액 74,820천원과 추가징수액 96,854천원을 추경 편성시 신규 사업을 편성하여 추진하지 않으므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고 매년 편성 운영하는 예산은 년도별 증감액 분석 및 증감의 요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며 또한 다음 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년도별 세입 증감 대비에 허구성을 노출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지난하게 되었습니다. 조치의견으로서는 사업 담당부서와 예산 담당부서간의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확행되어야 되겠으며, 또한 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세입 자원 판단을 철저히 하여 건전재정운영에 노력하여햐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서 계수의 명확성입니다. '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내포)의 결산서중 수납총액은 43,476,075,449원인데 예산서 44,076,075,449원을 병기하여 실제 결산액의 모순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동해시 금고의 '90년도 세입 결산액은 43,476,075,449원인데 주택사업 특별회계 실제 수입액 2,505,873,835원 보다 600,000천원이 증가한 금액으로서 3,105,873,835원을 내서하여 병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확인한 결과 시영주택 건축비 기체액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시금고에는 600,000천원이 입금 조치되지 않았음. 이로 인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2,116,473원이 이월금에서 지출되었음. 또한 결산서 25페이지의 세입 결산 예산액 총계중의 내서액 금액 27,668,949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금액 27,678,949원인데 세외수입 계란과 임시적 세외수입계란에 이월금 계란의 ( )내서 계수는 착오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결산액 표기의 이중으로 정확한 결산액 확인이 불가하고 타 시군의 결산사항을 확인한 결과 예산에 미 편성된 기체 차입금도 실제 수입된 금액은 합계하여 결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치사항입니다. 결산서 작성시 결산 원칙 및 지침에 의거 이중 표기를 지양하여 계수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결산서 상에 계수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계수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될것으로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