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90회계년도 홍천군결산위원으로서 본 위원이 대표위원이 돼서 김래성 최재경위원, 셋이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오늘 이자리에서 본 위원이 대표위원 자격으로 보고 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목차를 서언, 90회계년도결산검사결과 검사개황,개요,검사결과총평,지적사항,군정발전방향에 대한 제안 마감 이런순서로 감사에 의해서 검사하고자 합니다. 검사결과에 총평 지적사항의 일반회계와 특별사항에 몇가지, 그리고 군정발전 방향에 대한 제안에 중점을 두어 보고코자 합니다. 이 검사의 목적은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 자치단체의 90회계년도 행정운영 및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2조및 동법시행령 제40조및48조의 규정에 의거 홍천군의회가 선임 위촉한 위원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검진하고, 행정및 재정운영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제1항에 의하여 91년도 홍천군의회 정기회의에 이를 보고해서 승인을 얻으므로써 자치단체장의 집행 책임을 군에 대하여 해체시킴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과정에서 반성 사항이나 개선 사항을 검토.분석.정리해서 향후 자치단체에 재정 운영에 활용토록 하여 더한층 건전성을 기하고 내실 상부한 주민복지 구현을 도모하도록 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비판과 지도기능 발휘에 도움을 주자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제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평에서 세입결산에 첫째로 우리가 봐야 할것은 징수결정액대 실제수납액 비율이 검사위원에서 분석한 사항은 징수결정액대 실제 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이 우리군에 653억8,560만4,662원 입니다. 실지 수납액은 652억6,218만2,619원, 그래서 99.8% 아까 재무과장님이 보고한 숫자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비율이 99.8%로 완납상태로 완전징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둘째로 세외수입에 있어 경상적세외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구성비는거의 1대6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원 확보에 노력함이 요구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임시적 세입보다도 적다. 1대1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의 미수액 비율이 34%,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미수액비율이 40%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은 세수증대 업무에 적극성을 보이 지 않았던가 아니면 세납자의 불성실 내지는 능력소진의 상태였다면 이에 적절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생활능력이 없다 하는 적절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세입구조의 건전성 입니다. 자립 재원의 비율은 세입총액 652억6,218만2,619원중 지방세가 434억4천여만원, 세외수입, 지방채 해서 19%입니다. 순수한 재정자립도가 19%로 전국 군단위 평균 자립도와 비교할때 중위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군단위에서 매우 속한군에 있는것은 불구하고 19%를 점하고 있으므로 중위권에 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위상문제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 다. 그다음에 지방세 세수액 434억, 인건비62억에 비해서 안정적 지방세 세수액이 28억8,208만4천원이나 부족 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방세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른다는 얘기입니다. 자주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해결에 적절성을 기해야 되겠고 따라서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개선책을 강력히 건의할 것이며 세외수입원확충책으로는 경영수입 사업을 개발하여서 자주 재원확보에 특별히 행정력을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세출결산 입니다. 예산현액대 지출액 비율이 예산현액이 662억3,390만3,950원, 지출액은 407억3,350만9,602원, 그래서 예산현액과 지출액 비율은 61%입니다. 예산현액대 이월액 비율은 32%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집행 실적이 적다는 얘기인데 따라서 예산확보 시기의 적의성의 결여, 집행적기 상실로 판단되며, 그러므로 재정운영이 합리성과 탄력성 이 아울러 요구된다 이겁니다. 다음 경직성 재정규모에 재정편성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얘기이고 일반회계에서 익년도 이월액이 198억 2,612만3천원, 불용액이 36억3,000만8천원 계 234억5,6 12만2천원을 이월시켜 예산현액이 611억 6,399만원의 38%로를 점하였음은 그만큼 군정운영에 차질을 가져왔다고 판단됩니다. 네째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농공단지 조성사업중 12억7천 여만원을 이월시켰음은 단계별 조성계획에 큰 차질을 빚은것으로 판단됨으로 엄밀히 그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문제 해결에 전력을 경주하시기바랍니다. 그다음 지출액대 불용액 비율입니다. 우리군의 현시액은 407억3,350만원, 불용액이 4억3,000만원 그래서 10%입니다. 10%의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현실성에 고려및 팽창성 예산실태를 나타냈음으로 지나치게 많이 한것같아 꼭 맞는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과다한 편성을 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향후 현실성과 성실성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그다음 세출예산 구조의 건전성 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비율을 보면 우리군의 총 지출액대 세출총액 407억원에 비해서 경상적 경비, 인건비를 비롯해서 33%, 경상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 투자비율은 총 지출액에 대해서 67%입니다. 경상적 경비와 자본투자비의 비율은 33대 67 거의 1대2와 같은 위치를 나타나고 있는것은 이상적 수준이라고 여겨지기는 하나 더욱 자본투자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함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경상적 경비는 불요불급한 경비로서 부득이 낮출수 없다고 한다면 보조자본을 더욱 얻어서라도 높이도록 하는데 주력하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주 재원 인건비 비율은 우리군의 지방세, 자주재원의 지방세가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건비 62억2,645만9천원중 경상적과 지방세를 가지고 겨우 인건비를 충당한다. 겨우 100%를 충당하고 있다는 상태다 라는 것입니다. 안정적 자립재원으로서는 675명의인건를 충당하고 있으며, 모든 지방경비는 국도비의 교부금 및 보조금 재원으로 충당하는 국도비 의존적 자치단체 재정구조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자치단체를 발전시킴에 있어서는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통하여 예산낭비적 요소 제거에 노력한바 있기는 합니다. 이보다도 합리적,목적적 과감한 행정투자로 최대 행정효과 거양에 적극 노력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어제 내무과장님께서 말하자면 모든 행사에 낭비적 요소가 있는 프랭카드라든지,리본등 소모성 경비를 절약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이 돼서 매우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말하자면 일반행정비에 드는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겠다 하는게 되겠습니다. 셋째로 세입세출 결산상 2억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45억2,827만3,017원입니다. 세입결산할때 세출결산액 비율은 62.4%, 내년도 이월액, 세계잉여금 내역입니다. 245억2,827만3,017원으로서 세입결산할때 세계잉여금 비율은 37.2%였습니다. 14페이지 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월액이 과다함에 있으며 이월액이 과다하게 나타난 이유는 예산 확충심의 부족성... 말하자면 올 겨울에 지방교부세를 얻어가지고서 이제 추경에서 확보했다는것은 예산확보 시기에 부족성도 예산집행 적기를 상실한 큰 원인이었습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이 있었다면 더욱 효율적 운영을 기하여 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두째로 지적사항입니다. 일반회계중 징수결정에 617억1,300만원, 미수액4,600만원 으로서 0.07%의 매우 낮은 미수율을 보입니다. 셋째로 일반행정비 예산소모액 87억8,700여만원, 여기서 불용액이 10억8,000여 만원 그 비율이 약 12%를 점하고 있으면 예산편성의 불합리성, 가공성등 불공정 예산편성의 실체가 아닌가 여겨지므로 행정수요를 보다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 시킬것입니다. 행정 예산편성 할때에 조금 가공성이 있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가 또는 형평성 예산이 아니었던가 하는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예산세액 611억2천만원중 이월 액및 불용액을 합하여 234억5천만원이 3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 사유가 어떠하든 객관적인 일이 첫 째로 실해계획의 부족상, 두째로 예산집행의 활력성 결여, 셋째로 행정활동성의 부족,공무원 인력충원 계획의 불합리성 을 다시말하면 토목직 직원이모자라서 설계라든지 시공감독이라든지 이런것을 못했다 이겁니다. 인력 충원계획을 자치단체에 탄력성있게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인력충원이 불합리한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 사회의 풍토쇄신을 기하고 주민의 행정수요 욕구에 부흥하는 더 높은 의지와 성실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비 예산액 46억원은 총 예산의 611억예산중 0.7%로 예산배분 되어 있음은 사회복지비 0.7%로 되어있습니다. 시대적 사회복지 행정에 주요성과 상대적으로 소유되고 있는것과 같이 판단되므로 향후 소외계층에 대책을 과감히 시행해서 사회복지 시대로의 전환점을 기하는 것이 어떨까 사료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으로 전환한다 할것 같으면 그야말로 사회가 복지사회로 될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 산업경제비가 24%로더욱 환원시켜서 농업생산 조성사업을 하루속히 마무리 지어 농민의 농업생산비를 줄이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실질적 농업소득을 제고시켜 쾌적한 환경에서 확대 재 생산의 꿈을키우면서 정주 의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근본적 시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비의 지역개발비 투자 계획및 집행에 대해서는 주민의 활동 기회를 넓히고 주민의 의사가 체계적으로 반영 되어 다시말하면 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사람 의견에 따라서... 군수의 재량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서라도 주민의 행정수요에 시기에 맞게 적극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사입찰 업자의 하자부분이 공사관과 준공관리에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상황에 따라서 하자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의문책도 있어야 되고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해서 잘하셨을 때에는 시장제도 도입해야 하겠다고 사료됩니다. 그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의 목적은 행정의 활동을 활발히하여 보다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므로 이에 목적을 비추어 각 특별회계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던바 상수도 특별회계,주택사업 특별회계만 여기서 지적코자 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구조의 근절성,사업비율, 실지 수납액이 얼마냐! 연간 12억3,774만090원 입니다. 금년에 얼마냐! 5억4,440만3,820원 43%의 실지 수납해야 할 중에서 43%밖에 수납하지 못했다. 실지 수납해야 하는것이 12억3천만원이고 사업의 실지수납액대 사업의 수입비를 57% 입니다. 이정도는 57%이고, 사업수입 비율이 43% 이면 불건전재정중에 수리 채산이 역접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사업수입 재원을 위한 상수도 사업운영이 불가능 하다는 실상을 실증하고 있으므로 장기안정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료의 현실화, 생산가의 절감,계량기의 검정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겠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세출구조의 건전성입니다. 사업투자비 비율이 55%, 지방채 상환비율이 34%, 사업확장및 시설 보수비로 투자해야할필요경비로 판단되나 지방채 상환비 34% 는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비율을 점하여 재정운영의 합법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의 안정성을 가져오도록 장기 근본대책을 취급하여 지방채 부담을 줄이고 자주재원을 길러 수지재산에 균형을 기하여 균형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회계운영 건전화에 각별히 노력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설치 지역의 간이상수도 관리규정준수 상태를 검사해본 결과 동규정 제4조및 제5조 준수규정 상태가 극히 불량했습니다.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 발생 우려가 크므로 이후 간이상수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것이며 운영개선을 위해 적절한 군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완벽했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지방채 상환예산에 5억7,350만원중 4억2,300여만원 상환하고 예산세액에서 약 20%인 1억1,434,000원을 불용액으로 남긴결과는 그 사유가 어떠하든 주택자금의 수요등으로 보아서 주민 수요 욕구에 불응하지 못하였으며 주민의 대관 불신 풍조를 잠재적으로 내재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경직성 특별 자세에서 탄력성, 적극성 특별자세로 주민 욕구 충족에 일념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제대로 자금 활용사항이많았다 하는것을 지적했던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활용에 각별히 유의해서 과연 농민이 수요하지 않았는가 모자르면더 확보할 계획이 없는가 하는것을 지적하고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농촌 주택허가 지역을 축소해서 농민의 심리적,정신적 부담을감소 시키는 행정이 유기체라 여겨지므로 상호 관련 법규규정을 건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험 특별회계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기금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 및 정액금으로 충당하여 100% 국도비 이전 재원으로 운영하는 회계로 특히 영세 불우주민들이 의료보호에 불우적 성격을 다루는 특별회계 이므로, 첫째로 군 조례의 예비비 감면 규정을 신설, 불우 주민의 의료호가 탄력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상위 법규개정 조례를 건의하여 개정토록 하고 아울러 의료보험특별회계 참뜻을 거둘수 있도록 함이 요 구됩니다. 어려운 불우 주민을 도와줄 수 있는 예비비 같은 조례를 설치해서 그런사람이 있을때에는 처리해 줄수 있는 그러한 예비비 설치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각 의료기관에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 월별 지급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 수취인 병원으로 하여금 수령 내역을 명백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배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방향에 대한 제안입니다 민주행정의 적정이라고 해서 판단해 보았습니다. 관서행정에서 주민주도형 행정으로 전환 하려는 현 과도적 과정에서 주민을 대표한 예나 집행기관이 각기 자율조정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합리적 조화를 이루어 함께 힘써서 성숙한 위민 행정 구현을 위하여 보다 양질행정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려는 성실한 자세로 주민의 행정 참여기회를 능동적으로 확대하여 지역개발 사업시행의 착오를 줄여 민원을 야기하는 일을 없애며 공개 행정을 통하여 오해와 불신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 민관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민주행정의 적정이라고 여겨집니다. 둘째로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서 총 자주재원 수입은 19%이며, 경상적 경비 지출 비율을 총 세출액의 33%로 우리자치 단체 순 자주재원으로는 경상적 경비마저 충당치 못하는 국도비 이전재원 운영상태를 얻지 못 하고 있는 연약한 자치 단체임을 인지하여야하며, 향후 자치단체마다 제각기 고유 기능발휘를 서두를 것을 전망할때 자주 재원 확충방안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일부 구세, 자원세신설, 지방세로 전환됨을 상위정부에 건의하며, 세외수입 개발을 위하여 가칭 경영수익개발 연구위원회와 공동으로 구성하여 집행기관에 한시적으로 두며 연구개발토록 하여 그 대안을 활용함이 어떨까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째로 위민적 신조례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능동적 신 조례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의 일상생활 면에서 장애가 되고 있는 요인을 포함한 법규나 조례를 판별해서 개.폐를 상위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 자치 지방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올바른 자치의식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 주민 자치 지방화 시대에 완전 정착하여 뿌리내려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온 주민이 균점할 수 있도록 이 근본의식 고양을 위하여 지역 주민에 의한 계도활동이 있어야 하겠으므로 이 운동을 적절히 전개하여 나감이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국제 환경여건의 변화와 정부의 북방정책 실현으로 말미암아 남북분단의 비극적인 역사도 점차 그종말이 가까워 가고 있는 이때에 국민의 통일의지 배양과 확산을 위해서 대국민 계도 활동도 이행함이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습니다. 행정활동의 건전성과 활력성 입니다. 민주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복진증진을 이룩함에 있다고 할때 이 공리를 어느시대이든 같다고 하겠으나 그추진방법은 시대적 성격에 따라서 다소 다르다고 하겠으므로 1991년 4월 15일 지방의회 개원을 전후하여 중앙집권적 체제하에 일률적 하향식 위민행정 형태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이후의 현 단계는 다원적 주민의 뜻을 집약하여 최대공약 의사를 찾아서 상향적 체제로 처리하는 형태의 지방화 시대라고 정리할 수 있겠으므로 그렇게 구분하여 관찰하고 정리할때 현 단계에서의 집행기관이 위민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대체로 경직성 내지는 부정성을 띈 주민의 욕구 수렴이 덜 된것으로 보여짐으로 앞으로는 좀더 긍정성을 띤 부드러운 행정 방향을 지양해 나가야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구 검토 질의사항으로는 천공설 운동장관리 발전적 방안으로서 홍천군 체육관 관리 방안모습, 홍천군 문화관 관리방안모색, 각 읍면에 오물처리 확보 연구.검토 관련개발 특별회계 설치 운영방안, 홍천골재 특별회계 설치운영 방안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과 재정운영의 적절한 지적과 합리적 분석을 통해서 집행기관의 반성 및 개선사항을 최대한 반영 시키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성실한 업무 추진으로 특별한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보여질 뿐더러,식견과 권면이 부족한 저로써 소기의 목적달성에 미흡함이 많았다고 생각해서 부끄러이 여기면서 향후 700여 공직자의 더욱 분발 노력할 것을 기대하면 이와의 유기적 상호 협력체제로 완숙한 단계로 이 지방화 시대를 개막하자고 제의하면서 항상 주민의 알찬 살림을 위해서 앞장서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위시해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노고에 대해 위로하면서 이상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90년도 홍천군 세출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