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해주세요.

지난 12월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구성된 후 행정사무감사에 구청장 이하 전직원이 감사자료 준비와 질문에 따른 답변서 작성에 정성을 다한데 대하여 그 노고를 우선 치하드리며 의회가 개원 된지 불과 8개월 남짓하여 모든 분야의 자료수집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감사자료제출 50여건, 150여건의 질의가 있어 그런대로 구정의 잘잘못을 밝혀 구민의 대변자로서 자부를 느끼는 바입니다. 감사에서 밝혀진 사례를 보면, 아직도 많은 분야의 행정조치가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감사자료 제출내용만 보더라도 불성실한 분야가 많았으며, 질의 사항 답변에 있어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잘못하였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라는 식의 답변이 많았다고 보겠습니다. 감사결과 부분별로 미흡하다고 한 분야를 몇가지만 지적한다면 구정업무 종합총괄 부서라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은 ‘91 구정업무보고서에 있는 현안사항 추진에 대한 보고가 없었고, 문화공보실은 구정 PR 즉 공개행정분야에 대주민 홍보가 부족하여 많은 구민이 각종 시책을 알지 못함으로써 민원이 다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총무국 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자생조직단체를 관리함에 있어 활동실적이 미약한 단체에 예산지원 청사배정등 특혜를 부여하였다고 생각되며, 동행정 활성화에 있어 인사원칙만 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아쉬운 점이 있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있어 소재, 재산조사, 재산압류, 체납처분등의 강력한 행정력 발휘 의지가 미흡하며 각종 공사물품구매의 수의계약을 함께 있어 특정업자에게 편중 계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시국 분야를 보면, 그린벨트, 수원보호 구역을 관리함에 억울하게 재산권의 침해를 당한 지역주민의 입장을 보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편익과 이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펴지 않고 오히려 법보다 무거운 제재를 가하여 이들에게 소외감과 불신감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무단 주·정차 단속에 있어 과잉단속을 하여 구민의 원성이 있었던 반면에 남산고등학교의 금강여객에서는 26대의 버스가 매일 운행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음은 물론 매일밤 도로가 버스회사 주차장인 것처럼 주위의 사람들이 착각을 할만치 점유하고 있음을 방치한 사례가 있었으며, 건축허가 조치에 있어서는 지역실정 민원사항을 사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법에 하자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을 처리하여 많은 민원을 유발하였다고 보면, 토지형질변경, 토지거리허가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결여된 느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분야에 있어서는 잦은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으로 주민의 원성 물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공해배출업소의 지도단속에 있어 단속인원 조치업소는 많으나, 그 결과는 미흡하여 아직도 많은 업소가 불법, 퇴폐를 자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신규발생하고 있는 노래하는 휴게실은 법규제 사항이 없다하여 방치하지 말고 더 많이 발생되기전에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구에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청소업무에 있어서도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민간위탁 전개수거업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대민봉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예산절감 효과를 위하여는 구에서는 최소한의 기동청소반만 운영하고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또한 전개수거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동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세민의 복리증진 정책에 있어 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종합복지회관 감독 불철저로 회관 임의 재임대등의 사례를 방치하거나 잦은 침수피해의 근본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건소 업무분야에 있어서는 하절기 방역 대책에 있어 방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영세서민이 다수 이용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각종 의료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와같은 지적사항이 있는데 반하여 구민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구정에 임하겠다는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금정구 장기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이상적인 개발계획이 입안될 것으로 생각되며, 하급직공무원 복지를 위하여 구내식당을 여러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각종 취미클럽을 적극지원 육성하여 직장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도 사전 자료수집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한정된 짧은 기간동안 다수결 회의제인 의회의 본질상 회의식 감사방법을 인하여 절차상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감사결과는 우리구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통보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의회나 집행부서가 서로 숙의하고 협의하여 보다 참신하고 발전적인 구정을 수행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33만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