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서장원 의원 발언
장원
서장원위원장
연일 감사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계문
박계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03분
장원
서장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재무과장 안승달입니다 군정발정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회의에 상정한 90결산승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주어진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0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던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지금부터 90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총세입을 말씀드리며는, 89년도에 이월된게 17억7천5백만원, 90년도 예산이 2백4십7억9천3백만원 해서 도합 세입이 2백6십5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수납에서 초과된 것은 1억7천백만 정도가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그 초과 징수된 내용은 담배소비세하고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89년도 17억7천5백만원과 90년 예산 2백4십7억9천3백만원해서 도합 2백6십5억6천8백만원이 세출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된게 백9십6업4천4백만원이 되고, 이월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45억9백만원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3천2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5억5천4백만원해서 70억9천5백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게되며는 일반회계가 세입이 2백3십8억6천만원인데, 89년도 이월이 15억천5백만원 90년도에 예산이 2백2십3억4백4천만원 수납이 2백4십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별로 보며는, 89년도 이월이 15억천5백만원 90년도 예산 2백2십3억4천5백만원해서 도합 2백3십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된것이 백7십5억9천만원, 이월은 68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이 89년도 이월이 2억6천만원, 90년도 예산이 24억4천백만원 합해서 27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수납된게 23억3천9백만원 또 세출을 보며는, 89년도 이월이 2억6백만원, 90년도 예산이 24억4천7백만원이며, 도합 27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억5천3백만원이 되고, 이월사업으로서 다음에 회계별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도 결산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산액이 24,792,877천원인데, 89년도는 백9십5억5천4백만원해서 약 한27%가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이 된 액수는 5십2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수입은 결산액이 89년도에는 2백2십6억천백만원인데 90년도에는 2백6십7억3천9백만원으로서 약 한 18%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에서는 결산액이 89년도에는 백8십5억5천3백만원인데, 90년도에 백9십6억4천4백만원해서 증액이 약 한 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익년도 이월액은 89년도에 4십억5천7백만원인데, 90년도에 7십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명시이월이 4억2천5백만원 사고이월이 20억8천3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천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5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이월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회계년도 독립 원칙에 따라 당해년도에 완료되야 됩니다마는, 사업에 성질 또는 사업 배경과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당해년도에 발주를 못하거나 발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기부족으로 다음 년도로 부득이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며는, 동송읍 청사신축공사는 부지확보 어려움이 있어 사업발주가 지연됐으며, 같은 읍에서 동송읍 주차장부지매입, 군청사신축 등이 김화권 개발사업과 같이 사전 사업승인이 늦어 사업발주가 불가능하였고 공사기간이 장기간을 요하는 공사 즉 도로확포장공사등 부득이 다음년도까지 사업이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월된 사업으로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이월한 명시이월사업비 8건에 사업비는 24억2천5백만원이며, 사업은 착수하였으나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여야 하는 이월사업이 10건에 20억8천4백만으로 이월비 총액은 18건에 45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군유재산 임대료 1억3천8백만원 그중 90년도 미수금이 4백7십4만9천원, 과년도 1억3천3백만원해서 도합 1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원금이 47억9천5백만원, 그중 이자가 32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이자내역을 보게 되며는 상수도가 현금이 10억2천3백만원, 주택사업이 32억7천4백만원, 농공지구조성이 37억9천5백만원해서 도합80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의 결산을 보게되며는, 행정재산은 19억7백만원중에 공공용재산이 2억7천6백만원, 공용 재산이 15억2천백만원, 기업용재산이 1억9백만원 합해서 28억2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재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잡종재산은 7억천3백만원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본결산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90년도 세입, 세출결산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철원군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1년도 6월13일 제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장원 의원님을 대표로 검사위원으로 하고 공직에 오래 몸담고 있으셨으며, 회계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장영철 검사위원과 박훈 검사위원이 선임되어 91년 7월 1일부터 91년 7월 12일까지 12일간 검사를 받았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장
재무과장님 잠깐만요.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의회 정기회 상정 문서를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니까 거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검사결과 지적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편성 후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시는 이를 추가경정예산 편성등의 절차를 거쳐 삭감 조정함으로써 불요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사례가 있으며, 예산배정 범위내에서 지출되어야 하나 배정되지 않은 예산집행이 있었고, 특별회계에 있어 융자금 회수에 장기 고질적 체납자에게는 실험대에 법적조치를 강구하여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강력한 회수방안을 강구치 못하였으므로 미수금 회수 대책이 미흡한 감이있으므로 앞으로 미수금 회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등이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건전한 예산운영과 회계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0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하치겠습니다. 설명의 내용이 충실치 못한 점이 있으시면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본 회기내에 의원님들에 넓으신 아량으로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장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모
김현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모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장원
서장원위원장
전문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이희석 위원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장
이희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예산편성이나 지출 집행에 있어서 적정하게 편성이 되고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보나,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10%라는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세입과 세출사이에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아니며는 세부적인 계획이 결여됐거나 아니면 직무상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무기고 방호벽 민방공대피소설치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 포괄사업비는 본청에 가도 그렇지마는 각 읍면사항도 있겠습니다. 91년도 예산이나 집행사항을 대충보고 90년도 여기에 부합되서 보니까 말단 읍면 행정에서도 지역적인 것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며는 여러 가지 사업할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느 지역에 집중돼 있고 이러한 딴 예산에서 전용을 사용할 예산을 포괄사업이 상당히 많은데도 이러한 돈을 이쪽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점을 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각 연도에 공히 공동 분배하는 식에 포괄사업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부적으로 각 지역을 각 읍면에서 지역별로 파악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투자를 집중해서 같은 균형을 이루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되는데,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해보았습니다 마는 90년도 예산91년도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곳만 즉, 다시 바꿔서 말하며는 그 이면에는 전시적이나 정책적인 면이 깔려있지 않느냐 이 실지 어려운 것 꼭 해야 될 사업이 누락되지 않느냐 이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위원장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용액에 문제 포괄사업비 이 문제 두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불용액이 많은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 저희들이 이 예산평성에 다소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놓고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렇게 되며는 사실상 결산추경에 그것을 조정을 해서 실제 필요한데 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사과에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예산은 실제 필요한 량 만큼에 액수를 편성이 됐고 그 중에 저희들이 예산절감목표가 있습니다. 10%를 목표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라며는 작년도 예산으로 봤으며는, 약 한 2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계획이 잘못됐거나 이러한 등으로 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 잘못된 점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최대한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보충 말씀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나 금액을 논하기 이전에 무려 50여개에 가까운 43개목에 대해서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포괄사업비는 물론 획일적인 배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군수나 또는 읍면장이나 그 반상회 건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대화시라든가 상당히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당년도에 목을 집어서 이걸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된게 없습니다. 불가부득이 주민들이 불시에 요구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라 해가지고, 군수나 또는 읍면장 앞으로 사실상 일괄적으로 균등하다시피 배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이나 전시적인 목적이 아니라 다만, 소규모사업 작은 사업들을 주민들이 읍면장한테 요구했을시, 그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읍면장 재량으로서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실상 이 포괄사업비라는 제도가 돼가지고 균형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지역별로 그것을 사전 파악이 돼있는 것은 당년도 사업에 가능성을 봐가지고 또 투자여건을 봐서 꼭 되게하고 있지마는, 그 외에 특별히 생기는 돌발적으로 생기는 일들 이런 것들을 재량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절대 전시적이나 정치적이나 이러한 사업들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파악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군수 순시나 부락의 일부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게 대부분인데 나오는 숙원사항도 중요하지마는 실지 그 지역을 방문해서 파악을 해서 미진한 부분은 입 밖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것은 해주어야 되겠다, 꼭 열사람이면 열사람 다 입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입으로 이야기하는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면에서 볼적에는 일단 건의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건의가 됐다 하며는 지역적으로 고려해서 세부사항을 파악해서 꼭 해야 여러 사람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세입금액 내역에 보게 되며는, 주택사업 회수금하고 새마을 소득금고 회수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수납액이 무척 저조합니다. 61%, 62%, 58%에 저조한 회수률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금액은 100%회수가 돼서 다시 어려운 사람에게 소득분배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와 같이 회수가 안된 것은 우리 군에서 능률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냐 란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한가지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은 하셨겠지마는 사실상 공기부족으로 사고 이월이 됐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예산 책정할 적에는 시기 적절하게 충분한 여유를 두고 했는데, 공기부족이라는 이야기는 그만치 추진 과정에서 늦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치 익년도 사업이나 모든 것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월된 만큼 예산편성에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 철원군 발전에 많은 지장이 돼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위원장
특별회계부분에 회수가 저조한 명시, 사고이월부분에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일반회계 및 세입규모 내용을 보게 되면는 주택사업 61%, 새마을 소득금고 62%, 영세민생활안정 58%이렇게 되있습니다.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에 있어 상당히 미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들에 업무태만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회수하기가 어려운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새마을 소득금고, 영세민생활안정, 새마을소득별 지원, 농고지구조성사업, 주택사업 등 이런 것은 75년도부터 지역개발 차원에서 환경정비 등등해서 사실상 군수가 채무를 지고 주택융자금을 각 개인에게 사용이 됐던 겁니다. 실제 그때 당시에는 시행착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능력없는 사람을 지역개발이다 환경개선이다 해가지고 거의 개량이 어려운 사람에게 어떤 행정적으로 강압적인 이런 것을 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융자가 되고 이래서 상당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독촉장도 내보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이 일부있고, 그 다음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징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같은 것은 매년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수도요금이 저희들이 걷어들인 것이 투자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상수도료를 생활식수인데 저희들이 세금을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특별회계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적자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연구도 해서 이런 것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 같은 경우도 사실상 부락에서 공동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는데 그것이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이 된 부락은 상환이 제대로 되는데요 이 성공치 못했을 때는 상당히 상환이 어려운 부락에서 공공자금이 돼버리니까 어떤 개인이 쓰는게 아니고 부락에 공동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회수가 어려운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성을 하고 최대한 자금을 집행할때도 심사분석을 잘해가지고 회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최대한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공기부족같은 것은 저희들이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개선이 되면 사전에 설계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금확보를 해놓고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지는 예가 많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집행기관의 잘못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공기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없도록 특단에 노력을 경주하고 다만 어떤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또는 자제가 늦게 나온다던가 불가항력적인 이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마는 하여튼 공기부족에 대해서는 사과에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다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이라든가 새마을소득금고 또는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철원군 예산 편성을 시켜놓고 도저히 회수불능하는 것을 갔다가 그대로 예산편성만 해놓고 가능성이 없는것을 예산만 많이 잡아놓는게 좋겠느냐, 아니며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결손처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주 도저히 회수불능하는 이런 사람들은 없는 돈을 다 회수하다 보며는 어려운 여건이 되겠는데, 우리 관에서 결손처리 시켜 가지고 예산편성에 넣지 않는 이런 방법이 있다며는 말씀해 주세요.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특별회계에 주택자금같은 것은 결손처리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물건이 없어졌다며는 결손이 가능한데 물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을 할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방불명이라든가 또는 재산이 없다든가 이럴때는 결손처분이 가능하지마는 보통 주택자금은 주택이 있기 때문에 결손은 상당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추가해서 질문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꾸 사실 보며는 전체 수량이 좀 비교적 적다고 보고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는데 지금 채무사항에 보며는 약 80억이 됩니다. 물론, 이중에는 회수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쉽게 해결이 안되며는 2년이나 3년 4년 뒤에는 군 전체에 있는 예산하고도 가까운 금액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채무가 80억이 되는 것은 상당히 군으로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마는 이상수도 같은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적자운영이 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농공지구 37억9천5백만원은 이것은 그대로 계속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입주업주들이 물어나가는 겁니다. 저희 군에서 물어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공지구조성 37억9천5백만원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물론 채무로 돼있지마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상수도하고 주택사업인데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마는, 주택사업도 대해서는 현재 물건을 저희들이 차압을 할수도 없는 것이고, 또 강제징수를 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수도는 어쩔 수 없이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 적자운영을 안할려며는 물값올리는 도리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물값을 올리게 되며는 각종 물가가 뛰는 입장에서 물값까지 올려 놓으며는 주민들 반발도 크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는 현재로서 어려운 입장이고, 다만 앞으로 이런 특별회계에 관리를 좀더 잘해서 적자요인이 조금 발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잠깐만 이 문제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잘 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빚을 많이 졌다는 이야기인데 빚을 많이 지며는 여기에 대한 이자도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어려운 사정 이런 사정을 계속 끌고 나간다며는 회수가 안돼고 이자 늘고 빚은 갚아야 되고 하는 문제가 돼서 내년이면 엄청난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매년 얼마라도 적자가 되면 예산이라도 이런 채무를 메꿔 나가서 쓸데없는 이자채무까지 합쳐서 엄청난 돈이 나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하여튼 위원님 그런 말씀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사업이나 농공단지조성은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문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상수도가 되는데 이것도 전부 원금이지 이자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상수도도 그렇게 철원군에 커다란 문제로 채무가 되있으니까. 문제는 되겠습니다마는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이나 농공단지 조성은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군수가 채주가 되있기 때문에 주택사업 또 농공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좀더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연체이자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장
질의하실분.
강열
지강열위원
네, 지방세에 세액발생중에서 결손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손처리한 것과 이월이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라는 것이 있는데...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네, 결손처분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물론 잘못이 있겠지마는, 부과를 할때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전례를 답습하다 보니까. 그 전해에 부과했던 것을 그대로 하다 보며는 실제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며는 이 행불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무조건 전출이 됐다든가 무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때는 읍면장이나 또는 군수 재량에 의해서 결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인게 약4천8백만원이 결손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행방불명이라든가 무재산으로 낼 수 없을때 결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천8백만원 정도가 결손된 것입니다. 이것은 몇년동안 누적됐던 것을 했던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결손처리는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해마다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지방세 세무행정에 봤을 적에는 토지세라든가 이런 것이 사망자 이름으로도 발부되는 수가 있고, 또한 과거에 있던 발생한 세액에 대해서 부과할 적에 사실 조사를 안하고 옛날에 흘러온 것을 그대로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 발생인자를 그 채무자가 어디로 간 것도 모르고 질서있는 행정이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발생원인이 많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지 정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에 주소지라든가 토지라든가 모든 것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결손처리하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어렵더라도 세부적으로 찾아서 새롭게 작성해가지고 부과시키는게 좋지 않겠느냐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업무폭주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것을 일일이 파악을 해가지고 징수결정을 해서 부과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그렇지 못하고 그저 답습을 해서 기존 있는 자료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그걸 철저히 하고 파악을 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시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액기준이 지난달에 예를 들어서 종토세 같은 경우는 2월 1일자를 기해서 10월달, 11월달에 부과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몇달 동안에 상당히 착오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일일이 그 사람들이 나 어디로 퇴거하겠습니다, 하고 물론 주민등록퇴거가 되니까 즉시 되겠죠. 그 다음에 차량 같은 것도 역시 말로는 팔아먹고 이전을 안해가니까. 이런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결손 처분액이 안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월액은 예산책정한다음에 세원이 발굴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이월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감안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희석
이희석위원
이희석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관의 개별로 협조가 되지 않나 업무협조가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전하고 딴데로 가기 때문에 된다 하는 이야기는 자동차세를 내는 그 연고된 지역에 주민등록도 있다고 보고 행방불명되서 어디 행불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토지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일은 사실상 같은 이야기가 되지만 세심한 업무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주민등록이 옮겨져야 이 자동차도 따라가는 세금에 관계되는 문제고 땅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땅은 있을 것 아닙니까? 팔고 사더라도 누구한테 가더라도 이 땅은 있는 것이고, 이런 사항은 신중을 기해야겠다고 다시 말씀 드립니다.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네, 그런 문제들이 지금 실무자들이 대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한정된 인력가지고 하다 보며는 상당히 저희들이 미쳐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이 앞으로 없도록 최대한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강열
지강열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관리에서 문제점이 나온 것인데 적정을 기하지 않고서 5십3만7천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까? 문제점이 거기 나와 있는데......
장원
서장원위원장
우선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또 다른 의원께서 질문하실 사항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위원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연일되는 의정에 불구하시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숙한 집행기관에서 여러 일들을 챙겨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90년도 결산심사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무엇이라고 감사에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미흡한 점은 하나하나 챙겨서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안되도록 최대한에 노력을 전공무원이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저희들도 상당히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미쳐 모르고 했던것 또 알면서도 못했던것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군정시책에 꼭 반영하여 성실한 집행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것으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추후 일정이 정해지는 데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