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이상천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섭
한이섭간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7회 연천군의회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희만의원의 청가를 9일까지 의결한 바 12월 10일 조희만 의원으로부터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90년도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 맨위로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안을 제출하신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이신 이성태 의원의 결산검사결과 설명만을 듣고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그러면 의안을 제출하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여러 의원님들 3일간 연일된 감사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또 저희 '90년도 결산승인신청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서 이상천 의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제출한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이성태 의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님들께서 철저히 해 셔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결산승인신청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결산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절차로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에 의거 지방의회의 선임을 받은 결산검사위원으로 부터 '91년 11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90년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내용인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채권·채무의 결산, 계속비의 명시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금고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신청을 하오며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년도 일반회계 및 6개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90년도 세입예산액이 3백10억1천2백2십8만5천원에 전년도 즉, '89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4억9천6백8십6만6천4십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이 3백15억9백1십5만1천4십5원에 수납액은 3백12억9천8백3십4만5천5백2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백10억1천2백2십8만5천원에 대하여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 4억9천6백6만4십원을 포함한 세출예산금액 3백15억9백1천1십5만1천4십5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백46억3천4백1십1만6천7백4십5원이고 그 차액은66억6천4백2십2만8천7백5십7원으로서 익년도에 즉,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0년도 총괄결산을 말씀드렸고 1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2백76억8천9백4십1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9천5백2십1만3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2백81억8천4백6십2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은 2백83억3천3백5십8만1천6백7십3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백76억8천9백4십1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9천5백2십1만3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2백81만 8천4백6십2만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백23억4천7백7십5만1천4백6십원이며 그 차액은 59억5천5백8십3만2백1십3원으로서 금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6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33억2천2백8십7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백6십5만3천4십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33억2천4백5십2만8천4십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억8천6백3십6만5천2백8십5원이고 그 이상과 같이 총괄적인 설명 외에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및 결산검사보고서를 검토하신 후 승인하여 주시고, 끝으로 저희가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차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지난 제6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인 이성태 의원 이병동 교육청관리과장, 농협군지부 김길영 여신과장 등 세 분이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이신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90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보고 맨위로
10시 19분

이성태의원
'90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125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및 연천군 결삼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기간은 '91년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하였습니다.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채권·채무의 결산, 금고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의 결산에 대하여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3백15억9백1십5만1천원의 예산현액에 대하여 결산에 세입은 3백12억9천8백3십4만4천원, 세출은 4백46억3천4백1십1만6천원 이중 불용액이 66억6천4백2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이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용은 아래와 같고,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부분에 징수결정액은 3백18억5천1십2만9천원이 되겠고, 수납액이 이중 3백12억9천8백3십4만4천원, 미수납액이 5억5천1백7십8만5천원이 됩니다. 미수납액 전액 이월액으로 넣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재원별, 성질별 결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백76억8천9백4십1만원 중 결산액은 2백83억3천3백5십8만1천원이고, 결산증가분이 6억4천4백1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예산액이 2백81억8천4백2만3천원 중 결산액은 2백23억4천7백7십5만1천원이고 58억3천6백8십7만2천원이 가감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액 33억2천2백8십7만5천원 중 결산액은 29억6천4백7십6만4천원으로써 3억5천8백1십1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33억2천4백5십2만8천원중 결산액은 22억8천6백3십6만5천원으로서 10억3천8백1십6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봐주십시오.다음은 세입금 미수납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미수납액 5억5천1백7십8만5천원중 지방세 1억9천2백5만2천원이고 세입면에서 3억1천5백5십2만원이 있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시효소멸, 재력부족, 납세자태만, 압류중, 기타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미수납액 4천4백2십1만3천원중 상수도 특별회계 2천 5백1십3만4천원이고, 의료보험 특별회계에서는 1천9백7만9천원이 있었습니다만 사유별 내역은 우측 도표를 보아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세출면에서는 불용액이 예산현액이 21.1%인 66억6천4백22만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1.7%인 5억5천1백78만5천원이 발생하여 '91년도로 이월조치하였고,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액과 대비하여 6억4천4백17만1천원이 증액 징수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3억5천8백11만1천원이 부족 징수되었으나 세출면에서는 지출이 오히려 10억3천8백16만3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총 3배 18억5천12만9천원 중 수납액이 3백12억9천8백34만4천원으로서 5억5천1백78만5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로 보면 시효소멸액 1천7백25만5천원 재력부족 6천5백12만9천원, 납세자태만 3억7천5백13만3천원, 압류처리 중 1천7백25만5천원, 기타가 9천5백18만2천원 등으로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과 납세의무자의 사망 또는 무능력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 때는 동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처분 등을 할수 있으나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과 납세의무자의 사망 또는 무능력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 때는 동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처분등을 할수 있으나 이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48조에의한 지방세 소멸시효는 5년간 계속하여 징수권이 행사를 하지 않을때 적용될수 있으며, 매년 이루어질 때는 이를 적용키 어려우나 1천7백8만6천원의 시효 소멸액이 발생되었으면 세금징수의 업무를 충실히 하였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액은 향후 수용액을 전년도에 책정하고 예산의 변동액이 발생시는 추정에 증가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하나 예산을 과다히 책정하여 일부만 사용 또는 전액 불용액 처리되어 이월되고 있어 필요한 분야에 투자되지 못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안되고 있는 사례가 별첨과 같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처리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에 대하여 '90년 결산내역과 '91년 예산편성내역을 비교하였습니다.일반회계는 같고, 특별회계를 보아주십시오.불용액에서 1백13만4천원이 감액된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다음은 특별회계 '90년 결산이월내역과 '91년 예산편성내역을 현황별로 구분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다음은 결산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에 '9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집행결과 반환금액이 1억4천55만8천원이어야 하나 '91년 예산 중 반환금 수입액이 1억4천1백36만8천원으로서 81만원이 과다히 계상되었음을 보았습니다.특별회계에서는 '90년도 특별회계 총이월액이 결산서 상에는 6억7천8백39만8천원이고 '91년 예산편성을 6억7천7백26만4천원으로서 113만4천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을 분석하면 상수도 특별회계의 맑은물 대책사업비 군남상수도 공사비 재원이 도비로서 '90년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을 잡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전출금 전도된 바 특별회계에서는 집행잔액 반환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환금 1백61만6천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9천원은 결산잉여금으로 처리되어야 하나 합계 1백62만5천원이 반환금으로 결산되었으므로 이는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될 것입니다.또한 '91년도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판단치 않고 이월금을 세입편성함으로써 결산잉여금 1백13만4천원이 예산편성에 누락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특별회계 관리에 대한 분석입니다.영세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생활안정특별회계 융자금이 3천3백34만2천원이 확보되었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3백만원만 융자조치가 되고 3천34만2천원이 '91년도로 이월조치되었음은 특별회계 목적에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다음 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채권채무 분석결과 '90년도 채무발생액은 18억 6천4백39만원이고 상환액은 19억 76만8천원으로서 '90년도 말 현재액은 총 10억8백32만2천원인 바 문제점은 주택특별회계 총 채무액 47억5천8백54만5천원으로서 융자금 회수실적이 부진하여 기입도래 미지급 이자발생액이 1억5천5백42만1천원이 추가 발생되었습니다.이의 대책으로 주택조합원의 상환기피에 따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채납처분 등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네번째 금고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금고계약처는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가 되겠습니다. 확인결과 보조금 송금액에 대한 세입조치 지연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각종 세입금은 송금과 동시에 즉시 세입조치하여야 하나 군금고 발단예금구좌의 현황과 같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세입징수를 결정함으로써 세입관련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재산과 성금 및 기금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확인 결과 성금 및 기금에서 '90년도 말 현재 생활보호기금 5백96만8천9백75원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이 저조한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수는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고, 현행과 같이 예산액이 거의 대부분 미활용되여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관리 업무추진에 소홀한 것으로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조치의견으로서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영세민이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국도보조금 세입조치 지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세입금은 송금과 동시 즉시 세입조치하여야 하나 군금고 별단예금구좌에 현황과 같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세입징수결정을 함으로써 세입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조치의견으로서는 각종 보조금 수입금에 대하여 즉시 세입조치를 하고 출납공무원들의 통장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이자수입의 손실이 없는 세입관리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 집행 부적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수혜도가 높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현황과 같이 타 기관 및 타 항목 등에 집행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차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주민이 요망하고 잇는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징수 업무소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중 과년도 수입을 징수결정 수납하면서 현황과 같이 징수결정액에 대하여 수납액이 17.2%의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은 독촉, 현지확인, 독려,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행정이 수반되지 않았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징수가 도저히 불가할 시는 지방세법 제29조 및 제48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세무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며 또한 부득이한 경우 체납처분 또는 결산처분 등 적절한 법적조치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각종 세입업무 소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오물수수료, 국유재산 임대료 등을 열거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세입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1억7천9백84만5천9백90원으로 되어 있으나 미수납액이 3천1백1만9천7백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물수수료 징수결정액은 5천3백64만1천2백30원인데 미수납액은 8백85만1천원이 미수액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징수결정액이 5백8만8천4백50원인데 미수납액은 2백76만9천1백2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상기와 같이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세입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후에는 미징수금 징수에 적극적인 현지확인, 추적조회,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및 연체이자 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시면 액수상 5억1천2백66만1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어제 감사보고 결과 4억9천5백24만5천원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이는 합계 낸 시기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리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상환금이 체납되었을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할 수 있었음에도 현황과 같이 많은 융자금을 회수치 못한 것은 융자금 회수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향후 규정에 의거 융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읍면장은 책임 있는 독촉장 발부로 강력히 회수토록 조치할 것이며 고질적인 채권회수를 위해 전담직원을 증원 배치하여 법적수속 등 강력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이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의원청가허가의건 맨위로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청가의건을 상정합니다. 조희만 의원께서 지병으로 입원치료중에 있으므로 이번 정기회에 출석하실 수 없어 제1차 본회의에서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 청가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12월 10일자로 12월 11일부터 12월 21일까지 11일간 청가서가 접수되었기에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청가허가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질의답변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만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서 먼저 '92년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2년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지방재정 운영방향은 기획재정, 복지재정, 균형재정에 역점을 두면서 첫째 국가 정책목표 및 지역발전계획을 뒷받침하는 지방재정계획 제도를 정착시키고 재정계획에 기초한 재정운영으로서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고, 두 번째는 계층간 갈등완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지역간 발전격차 축소를 위한 지역균형개발 투자를 확대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세 번째는 예산운영에 있어서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척결하고 자주재정 기반강화를 위한 경영재정 운영체제로 전환하여 재정의 생산적 활용태세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는데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편성 개요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규모, 둘째 일반회계에서 세입, 재원배분개요, 필수경비는 또한 인건비조서와 관서당경비, 사회단체보조, 출연금 및 포괄사업비, 보조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고, 기용재원사업으로서는 시책추진 판정보비, 행사경비, 주요책자발간예산, 주요물품구입, 용역비, 청사정비,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총 예산규모는 3백79억8천6백70만원으로서 '91년도 당초예산보다는 무려 1백13억2천7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금년도 현재까지 2회추경 결과까지 최종예산보다는 31억6천9백1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92년도 당초예산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3백2억3천7백1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개로 분류를 합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은 77억4천9백60만원으로서 이를 다시 사업별로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이 15억2천6백50만원, 주택사업 7억7천19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사업 3억5천8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이 1천9백5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6천6백8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3천3백60만원, 도시교통사업이 3억7천4백4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이 3천7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45억6천9백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방양여금 제도라는 것이 개념으로 볼 것 같으면 국가가 징수하는 특정한 국세수입이 전부나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양해를 해가지고 특별사업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 조정제도입니다. 여기에 대상 양여금으로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말씀드리면 도로정비사업이 되겠고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이 내용 설명은 올해 처음 생기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3백2억3천7백10만원으로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가 46억9천만원, 이것을 다시 분류하면 주민세가 1억2천만원, 재산세 1억5천5백만원, 자동차세가 2억4천8백만원, 농지세가 3천5백만원, 도축세3천1백만원, 담배소비세 36억2천6백만원, 종합토지세2억8천9백만원, 도시계획세 1억1천7백만원이며, 소방공동시설세는 지방세법 등의 개정 등으로 인해서 도의 목적세로 변경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세입이 빠졌습니다. 사업소세가 4천1백만원, 과년도 수입 22천8백만원으로서 지방세를 편성하였고,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8억3천7백70만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이 18억2천50만원으로서 국공유재산임대사업이 1천3백50만원, 도로 및 한탄강 입장료 등 사용료수입이 1억7천8백40만원, 의료원의 관공업 및 증지판매수입 등 수수료입이 9억5천4백30만원, 도세 및 하천부지 사용료 등 징수교부금수입 4억8천9백20만원이며,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동 이자수입이 1억8천5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30억1천7백1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이 25억원,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수입 2억9천6백만원, 그 다음에 동계축비연탄용 자금회수 등 회수수입이 2천4백만원, 불용품 매각 및 각종 과태료 부과에 따른 잡수입이 4천2백10만원, 관공업수입 및 오물수수료 등 과년도수입 1억5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지방교부세는 1백24억8천1백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92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변경되어서 일반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총 82억2천8백4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가 18억7천5백만원, 도비보조가 63억5천2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배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총 재원수요액은 저희가 A라고 표시한 것이 수요입니다.B가편성이고 A-B가 과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는 '91년 계상이 되고 증감액 A-가 증감되겠습니다. 총 재원수요액은 3백2억7천1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그중 필수경비가 2백94억6천7백30만원이 수요되나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액이 '91년보다는 약 29억원 정도가 부담액이 증가되어서 2백70억8천7백70만원을 편성해 있고 과부족재원 23억7천9백60만원은 기용재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법적의무경비는 1백15억8천3백9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린다면 급여, 상여금, 기타보수직 등 인건비가 64억9천6백90만원이며, 관서당경비는 5억2천8백90만원 중 본청이 3억2천7백30만원으로서 소모성경비를 절감절약하여 '91년도보다 8천6백10만원을 감해서 편성하였고 읍면은 2억1백50만원으로서 '91년도보다 2천6백9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또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차량비, 연금 및 의료부담금 등 공과 및 유지비는 10억5천4백60만원이고 청사 및 하수도정비 채무상환액이 2억2천3백60만원 또한 원액여비, 사회단체보조, 포괄사업비 등 법적·의무적 기타경비는 수요가 32억7천9백70만원이나 29억7천4백70만원만 예산편성을 하고 3억5백만원을 미편성을 하였습니다.미확보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사회단체품 및 정액보조비에서 5천5백만원을 계상을 못했습니다.그 다음에 포괄사업비는 군수포괄사업비,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2억5천만원이 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86건에 42억9천4백10만원, 도비보조사업은 66건에 89억5천2백7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만 82억3천70만원만 편성하고 군비부담액 7억2천2백만원은 미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수요가 3억2백30만원이나 2억6천80만원만 편성하였고 용도지정사업이라는 것은 동계를 대비해서 비축연탄이 되겠습니다. 그 비축연탄 융자금 회수로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는 필수경비로 책자발간 경비를 제외한 수용비 및 수수료, 청소대행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수요가 43억1천10만원이나29억9천9백만원만 편성하고 13억1천1백10만원은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은 31억4천9백30만원으로 책자발간비, 행사경비, 용역비 등 경상사업 5억6천4백90만원과 청사정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은 연천도 역전에서 동쪽으로 가로망 확장하는 사업하고 전곡에 동산탕에서 역전까지 가로망 확장하는것이 합해가지고 25억8천40만원 편성만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은 기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조서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64억9천6백9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에도 여기에 따른 것은 급여가 정원증가가 됨에 따라서 468명에서 508명으로 늘어서 약 40명이 늘은 것하고 호봉인상분하고 처우개선비가 9%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 기타직보수, 이 기타직 보수에는 당초에 치과위생사 8명하고 진료원 15명이 국비가 내시가 안됐기에 계상이 안돼서 이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당, 정액수당, 상용피복비, 급양비,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이 일용인부임이 줄은 이유는 상용이 아닌 일시사업인부는 계상에 목을 변경해서 재료비 기타로 넣었기 때문에 일용부임 목에서는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마찬가지로 이사항은 작년도하고 올해보다는 8천6백만원이 감된것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쭉 나옵니다만 여기에서 관서당경비는 기타수당,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및 수수료, 특별관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니다.'92년도 읍면 표준경비도 마찬가지로 이 지침은 지방자치 단체경비분류 세부추진 기준을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여기 44페이를 보시면 인구수 및 공무원수에 의한 산정자료가 되겠습니다.저희가 더하고 빼지는 못하고 공식에 의해서 공무원수하고 인구수에 의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인구수는 '90년도 12월 1일 인구가 되겠고 공무원수는 '9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92년도 읍면 표준경비 예산 도마찬가지로 '91년도 예산액보다는 2천6백97만원이 맨 우측에 보시면 증감란에 나옵니다. 세모 표시한 것이 감액된 것입니다. '91년도하고 '92년도 비교해서 2천6백97만원이 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따라서 수당 중에서 일직수당이 읍에는 3명, 면에는 2명이 계상됐고 상수도, 소방대는 해당 특별회계로 별도과목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채무상환 계획은 총 2억2천3백62만5천원으로서 재무과에 소관되는 청사신축 대여금 상환이 왕징면사무소 원금하고 이자, 군남면사무소 원금하고 이자 그 다음에 '89년도에 차입한 본청에 대한 원금이자가 되겠습니다.다음 도시과 소관으로는 농촌지역 하수도정비를 위해서 '88년도에 원금하고 이자, '89년도분의 원금, 이자 그 다음에 '90년도분 이자하고 '91년도분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무상환내역으로 되어 있고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단체 보조금은 총 1억8천7백80만원 기준이 돼 있는데 예산관계로서 저희가 5천만원 정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계상은 1억3천2백8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91년도보다는 좀 상해가 됐는데 당초 지침보다는 기준 이하로 편성됐습니다. 풀보조가 저희 지침상에는 1억원이 됐는데 5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91년도와 똑같이 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연천군지부가 550만원 이것은 올해보다는 50만원이 증액됐읍니다. 새마을운동 연천군지회가 지침상에는 2천5백만원이었는데 2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2천만원만 계상한 이유는 새마을 연천군지회 예산이 매년마다 이월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500만원은 저희가 계상을 안했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도에 추가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계상이 필요 없기 때문에 5백만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새마을 지도자협의회가 4백3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부녀회가 4백30만원, 문화원이 5백만원에서 7백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체육대회가 2백만원에서 2백20만원, 자유총연맹이 1천만원에서 1천1백만원으로 1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장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91년도보다는 약 1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내무과에서 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이 1천3백만원,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해복구 통상회비가 5백만원, 공공시설 정비회비가 1천3백만원, 산업과에서 하는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4년차로 실시되는 것이 5천만원, 이것은 시군당 2억 5천만원 조성계획으로서 '93년도까지는 계속 출연금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육성기금이 5천만원, 이것은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92년도 예산편성 지침기준액이 군수는 2억5천에서 2억7천, 읍장이 6천만원, 면장이 5천만원입니다만은 저희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올해 예산은 '91년도 예산보다는 좀 증액이 됐습니다만 '92년도 예산편성은 5억 2천만원으로서 군수가 2억, 읍장이 4천, 면장이 3천으로 편성됐는데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약 1천만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총괄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국고보조 도비보조 전액부담 지시를 총망라해서 따져보니까 총 158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국고보조가 86건, 도비보조는 66건, 전액부담이 6건인데 이쪽에 군비를 보시면 미확보가 8억1천2백3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도비보조가 7억2천2백만원, 전액 군비부담 지시한 것이 9천만원을 저희가 미확보했습니다. 그 군비부담 미확보한 내역은 밑에 나옵니다만 그 3건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가 72만㎡에 소요되는데 미확보한 것이 3억5천만원을 미확보했습니다. 다음에 국민관광지 보완개발 1식이 여기에서 3억7천2백만원을 미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 유급감시원 50명분에 대해서 1억2천9백을 부담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확보한 것은 3천8백70만원만 확보하고 9천만원에 대해서는 미확보가 되겠습니다.15페이지는 지금 말씀드린 보조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별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86건에 대해서는 왼쪽으로 나오는 실과소원별이라는 것은 도에 해당되는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사업량, 보조 내지는 계 국비, 도시, 군비로 나와 있는데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원사업활동 육성지원이 1천9백만원입니다. 국비가 9백5만2천원이고 군비가 9백55만2천원이 됩니다.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비, 저소득장애인의 의료비,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거택보호비,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가족계획 시군요원 시술권장비가 되겠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 112명,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되겠고, 마을건강교육비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건립비가 112명,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되겠고 마을건강교육비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건립비가 1개소에 18억4천9백만원인데 국비가 2억, 도비 5억 그 다음에 군비가 11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노인교통비 지원, 노인활동지원수당, 노인건강진단비, 경로당 연료비, 경로당 운영비, 저소득모자가정 학비,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농어촌청소년 연극공연비가 되겠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이 1회,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쭉 내려와서 보시면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기반조성과에서 나온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비가 101동에 2천5백만원, '92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가 37㏊에 3억9천7백만원, '9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가 1억4천8백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농업용수 지표수 개발하는 것이 1억5천만원, 한발대비용 용수개발이 5백40만원, 지표수 보강개발이 5천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도 쭉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페이지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21페이지도 그렇고요. 22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농촌진흥원에 대해서 군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8천만원만 들어가는데 27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전액 도비로 들어가는 것이 4억6천만원이 포함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2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4억6천만원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원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8천만원만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국비보조이고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쓰레기매립장 설치비가 13억5천만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 3억5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북지역개발사업 3개년계획으로 해서 16억3천6백만원, 취수과에서 하는 기성조 유지보수가 2천1백만원, 하상정비사업이 5백만원, 백의리 영평천 복개 및 펌프장 설치비가 2억1천6백만원, 하천기성제 일제단속 안전진단조사비가 38만원이 되겠고요,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는 쭉 보건사업과하고 부녀복지과, 농산과에 해당하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면 축산폐수간이정화처리시설 20기를 목표로 해서 1억1천2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중간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92년도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도로확장 등 8건에 대해서 7억1천8백만원이 계상돼 있고, 국민관광지 개발이 한탄강을 중심으로 해서 6억2천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억7천2백만원을 미확보했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1억2천만원, 저온저장고가 7천5백만원, 율무가공공장이 1억5천,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하는 것이 3.15㎞에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 노인정 건립이 1개소에 3천5백만원이 되겠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여기도 중요한 사항은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로 해서 1억9천1백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자연보호시설 정비확충비 4천4백70만원, 다음에 국민운동과에서 지원하는 농어촌 새마을 낙후마을 사업이 10개읍면에 1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낙후마을 사업은 매년마다 하는 새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별로 평균 1억원씩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10억원으로 해서 기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사업계획이 작성돼서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중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인되면 다시 예산에 포함해서 계상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여기 중간에 줄친 부분에 보시면 군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4억6천만원이 이곳으로 빠져 나왔습니다.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맨 끝에 보시면 군도확포장 도사업 채무상환으로 해서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 채무부담 사업으로, 그러니까 외상공사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도비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부담을 해주면서 연천군 내에 전액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온 것인데 다른 것은 다 계상을 했습니다만 맨 끝에 산불유급감시원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50명을 쓰고 1억2천9백만원을 확보하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9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별회계 전출금이라는 것은 특별회계 저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하고 도시교통사업, 이 도시교통사업에 주차공간설비하고 도시계획세 10% 계상한 것은 유창모텔 옆에 하수구 복개위치가 되겠습니다.(도시교통사업은)다음에 지방양여금사업은 3억4천5백만원으로서 정주권개발사업이 1억1천2백만원, 왕징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2천8백55만원, 미산, 군도정비 사업이 내산리 1억5천, 청소년 육성사업이 3백87만원 이것이 양여금사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판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확 내보여드릴려고 예산서에 전부다 총망라를 했습니다. '92년도 예산에 1억3백만원을 판정보비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회운영시책 정보비, 특별판공비 그 다음에 기획업무추진, 감사활동 재정운영, 군정홍보시책, 군정홍보 보도사례 일선 행정조직 관리를 위해서 1천만원이 섰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시책추진, 주민여론관리, 주민대화, 반상회 운영을 위한 퀴즈상품, 자랑스런 군민 시상품, 리반장시책 교육참가 기념품, 지역발전보고회 참석자 기념품, 스승의날행사 간담회비, 기초단체장 선거에 2백25만원, 세원발굴정보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독립유공자 및 보훈가족 위문격려 60만원, 노사안 정추진 그 다음에 노사안정간담회, 모범근로자 위문격려, 영세민 보호추진, 저소득층 격려위문, 70회 어린이날 기념 선행어린이 표창 40만원, 소년소녀가장위문, 소년소녀가장 후원자 만남의날 참석기념품, 모범청소년위안회, 모범청소년 표창, 나환자촌 순회간담회, 읍면보건요원 월례회의 간담회, 공중보건의 간담회,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특수업무활동비, 모범접객업소 표창,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특수업무활동비,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입개방 대책추진 그 다음에 농민후계자 간담회, 농정업무추진비 쭉 이렇게 나와있고요.중간에 보시면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운동 글짓기대회 시상금, 새마을 운동 웅변대회 우수지도자 표창, 자연보호헌장기념, 폐품수집우수마을시상, 문예행사, 전국및체전선수격려, 민방위표및 포스타 당선작시상, 주미신고망책임위촉자간담회, 민방위대장간담회등으로해서 총망라해서 밝혀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경비는 과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8천2백9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과에 보면은 현충일 행사를 위해서 2백10만원, 여기에는 소모품화한 헌화용 꽃바구니 ,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이것은 선수격려를 위해서 50만원, 급식하는 것으로 해서 75만원, 그 다음에 차량임차하는 것으로 60만원 해서 1백8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합동결혼식에20쌍에 따른 사진이라든가 꽃, 장갑구입, 드레스구입, 기념품 그 다음에 경로잔치, 합동회갑연, 주부의날행사, 여성지도자 수련대회등이 되겠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읍면 여성한마음체육대회 4백만원, 제2회 여성한마음체육대회 이것은 도에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6백90만원,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할 것으로 3백만원, 산업과는 전국농민후계자대회에 2백70만원, 가축품평회에 나가는데 1백90만원, 지도소 소관으로는 겨울영농농민교육에 1천9백만원, 여기에는 1천9백만원은 종합반교재 4백만원하고 부교재 4백70만원, 급식비 7백50만원, 연료비 2백만원, 특색사업으로서 행운의 씨앗을 주기 위해서 1백78만원 해서 1천9백10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4-H 군경진대회 2백6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4-H 도경진대회에 2백40만원 그 다음에 전통문화 민속놀이 경연대회에 1백만원, 4-H 야영교육에 1백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는 새질서새생활실천 중앙새마을 지도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6백75만원 그 다음에 새질서새생활 새마을지도자 홍보식 2백45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도체전 참가하는 것 1천5백만원, 도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것 6백80만원, 도씨름왕 선발대회에 2백만원, 도 게이트볼대회에 2백만원, 군민의 날 체육대회에 3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제7회 회장기 테니스대회가 2백만원,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1백50만원 회장기축구, 배구대회 2백만원, 군민건강달리기대회가 90만원으로 되있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는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과소비 같아서 90만원으로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소관은 도 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1천1백만원, 도 소인국 경연대회가 4백87만원, 내무과 소관사항으로는 공무원체육대회 및 등산대회, 민관군 체육대회, 연천포천 공무원친선체육대회,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민방위과 소관으로는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가 90만원, 소방의날 행사가 1백10만원, 소방왕 선발대회 및 체육대회가 50만원, 소방왕도대회참가 30만원, 의소대 의무처치대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는 주요책자발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9천1백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1년보다 약 2천만원이 증액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많은 검토를 거쳐가지고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사과에 회의록하고 의정소직지로 해서 6백만원을 넣었습니다.기획실은 군정보고서, 시책사업홍보 그 다음에 군정 주요시책사업 세부추진계획 그 다음에 예산서가 있습니다. 후속서류 예산편성지침, 통계연보, 행정지도 제작은 꼭 필요한 것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군 홍보 및 안내책자, 군정홍보 VTR 제작, 연천소식지 발간하는 것, 한탄강 주차장 통행증, 한탄강 입장권, 내무과 소관사항으로는 반회보, 공무원수첩,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의료원 소관으로는 주민보건홍보용 팜플렛과 모자보건사업용 팜플렛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지도소 소관사항으로는 4-H 회보발간, VTR 교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42페이지에 주요물품 구입예산 계상한 것이 총 1억1천6백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사과에 차량구입하는 것이 1천3백만원 들어갔고요, 문화공보실에 텔레비전 29인치 이것은 홍보실용이 되겠습니다, 1백만원이 들어갔고요.내무과에 컴퓨터 단말기, 프린터기, 재무과에 조합도, 지세자료 출력용 프린터기, 복사기, 맵시나 차량교체, 지적계 타자기, 무정전 전원장치, 사회과 워드프로세스 전력계속공급장치 1대하고요, 하천감시단속용 이륜차 2대, 공해 및 하천감시 단속용 무전기 2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쓰레기 수거 롤온박스가 5대 8백50만원, 분뇨차량 바쿰카 대폐차하는 것이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여성교육홍보용 텔레비전 1대, 응접세트1세트, 보건의료원에 차량용 방역소독기 교체, 보건교육기표책장, 타자기, 초음파세척기, 엑스레이 필름판독기, 산림과에 차량무전기 1대, 산업과에 자동차등록 업무이관에 따른 전산장비 1대, 건설과에 하천감시원 이륜차 오토바이가 3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에 인명구조대 장비보관함 1식, 민방장비 보관함 1식, 차량보유공기호흡기 1대, 차량보유용기가 1대, 인공소생기 1대, 소방차량 무전기 1대, 연천읍에 복사기 1대, 전곡읍에 민원실 TV 1대, 전동타자기, 워드프로세서 1대 되겠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산면에 대회의실 온풍기 1대, 신서면에 전동타자기 1대, 숙직실 TV 1대, 복사기 1대, 중면에 숙직실 TV 1대, 전동타자기 1대, 면장실 응접세트 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용역비가 되겠습니다.용역비는 재무과에 종합토지세자료 전산인력 입력하는 것은 3백54만4천원이 되겠고요, 도시과에 전곡 취락 지역개발계획수립으로 해서 3천1백75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곡1리에 전에 있던 특정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 특정지역의 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용역이 3천만원, 이것은 통현지구로서 용역 미실시되는 용역을 용역설계를 안할 경우에는 공장유치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개발촉진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건설과에 하천골재부전량 측량설계가 4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사정비는 1억6천7백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원에 진료부 증축에 따른 보일러 확장 1천5백만원, 왕징 소방차고 신축이 2천7백만원인데 이것은 12월에 소방차가 배차됩니다. 전곡읍에 사무실하고 민원실 문턱및비받이 보수하는 것이 1백60만원, 창고기계 및 각종 자재 진열대 설치하는 것이 1백만원, 군남면은 관사 보도블록 설치 1백만원, 관사 대문, 청사 수도 화장실 수리, 관사 보일러 배관교체로 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에 청산면은 민원실 에어컨동력 승압공사, 정문 설치,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창고 및 차고신축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조립식으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백학면에 청사 자가급수시설 모터 및 수도관 교체, 청사 화장실 하수구 미산면에 청사내 아스콘포장 2백45만원, 왕징면에 청사뒤 포장 및 보도블록 설치가 4백95만원, 신서면에 청사 이중출입구 설치 2백만원, 청사 조경사업 1백50만원, 청사 화장실수리, 청사 전기시설 보수 등이 들어갔습니다. 중면은 담장이 1천2백80만원,정문이 3백2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사뒤 옹벽공사가 1천5백만원, 정문앞에 흄관 매설하는 것하고 보도블록 해서 6백6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하수도가 6백만원, 창고 및 차고신축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립식으로 해서 1천9백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저희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사업, 의료보호,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영세민생활안정, 도시교통사업, 경영수익사업, 지방양여금사업 해서 총 9개종목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수도사업은 15억2천6백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1년도 대비할 때 3억3천9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수익은 7억4천3백55만8천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용료수입이 6억3천8백92만3천원, 분담금 수입이 1천8백78만원, 수탁공사비 등 기타로서 8천8백85만원, 사업의 수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억5천만원, 전입금이 6억원, 예금이자 수입이 4백만원, 그 다음에 보조금은 노후관계량 도비보조가 2천9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출은 관리비로서 이 관리비는 일용인부임 17명하고 당직비, 전화료, 차량 제세공과금, 차량비, 건물유지비, 연료비, 수용비및 수수료, 침구작업복 구입, 월동기 비상대책 급수 및 수리인부, 그 다음에 염소투입기 등 물품구입비로 해서 관리비가 책정됐고, 사업비 9억8백79만8천원은 염소 등 재료비가 4천2백만원, 전기료 1억9천4백만원, 연천·전곡·신서 노후관 개량비 7㎞에 1억9천만원, 군남 노후관 개량으로 해서 3.5㎞에 2억원, 여과사 교체 등 수선비가 1억9백, 수도시설 수탁공사비가 7천2백50만원이 계상됐고, 지방채 상환금으로 이자가 1억1천8백40만9천원, 원금이 22만5백원, 예비비로 해서 1%인 8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52페이지입니다.주택사업특별회계도 7억7천97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감이 됐는데요. 사업수입 5억9천6백59만6천원, 사업의 수입 1억7천4백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사업비로서 6천5백70만원을 잡은 것은 백산주택 '83년도에 한 백산주택 융자금 36세대에 대해서 6천5백70만원, 지방채상환율 6억7천5백27만원으로서 국민주택 이자상환은 5억9천6백59만6천원과 국민주택 원금상환이 7천8백27만4천원,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1%로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3페이지 의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총 3억5천8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 수입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2억7천2백36만9천원, 도비보조금이 6천8백9만4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5백36만으로서 당년도 회수금이 1백90만5천원, 전년도 미수금회수가 3백45만 5천원, 잡수입은 5만8천원, 결산잉여금은 4백9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세출로서는 의료비 3,896명에 대해서 3억4천46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래진료가 2억1천4백98만2천원과, 입원진료가 1억2천5백4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5백36만1천원, 예비비도 1%인 5백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가 되겠습니다.새마을소득금고는 1천9백57만9천원으로서사업수입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96만원, 사업의 수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백61만7천원과 융자금 회수수입이 1천7원만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사업비로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를 1천8백57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6천6백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래서 순세계잉여금 3천88만8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회수금 3천4백만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회수가 2백만원, 세출로서는 사업비로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가 6천3백89만원, 지방채 상환으로서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상환이 2백만원, 예비비는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3천3백6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수입이 융자금 이자수입이 17만2천원, 사업의 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3천64만6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백58만3천원, 예금 이자수입이 20만원, 세출로서는 사업비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로서 3천1백40만원, 예비비는 2백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시교통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3억7천4백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위반 과징금 과태료 수입이 9백만원, 도심지 주차공간시설 군비부담 전입금이 1억9천4백만원, 도심지 주차공간시설 도비보조금이 1억원, 순세계잉여금이 5천8백63만9천원, 과년도수입이 1천2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세출로서는 사업비로서 도심지 주차장 확충에 따른 910㎡에 대해서 용지보상비 1억9천1백만원과 시설비 1억5천4백만원, 시설부대비 6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천1백7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총 3천7백만2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사업수입으로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1천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천3백만원, 세출로서는 관리비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금이 3천6백만원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서 1백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로서 45억6천9백7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의 수입으로서 전입금,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되는 것이 3억4천5백31만3천원으로서 정주생활권개발이 1억6천2백만원, 오지개발이 2천8백만원, 군도 정비가 1억5천만원, 청소년 육성이 3백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으로서 군도 정비가 11억5천9백38만5천원, 농촌도로 정비가 2억3천5백69만7천원, 청소년 육성이 3백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로서는 정주생활권이 9억9천9백57만4천원, 오지개발이 1억4천9백88만8천원, 분뇨처리시설이 1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서는 군도 정비는 통현~내산간 3.5㎞에 6억5천3백55만원, 점촌~내산간이 1.5㎞에 6억4천2백만원, 농촌도로정비가 1개소 시설비가 2억3천98만3천원, 시설부대비가 4백71만4천원, 이것은 아직 사업계획이 미설정된 것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로서는 1개소에 11억3천9백만원, 시설부대가 2천3백24만6천원, 오지개발이 우정리~백석리간 아스콘덧씌우기 2백 및 도로포장사업 16a, 시설비로 해서 1억7천2백만원, 시설부대비 6백4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시설로서 16억8천만원인데 이것은 분뇨처리 증설 1식으로서 시설비가 16억1천9백31만원, 시설부대비가 6천69만원, 청소년육성사업으로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12회 하는 것으로 64만6천원 해서 7백4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2년도 예산안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 별첨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그 자료는 보조자료로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 운영 기존 유지를 위하여 경직성경비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모성경비 등은 '91년보다 절약 절감예산 편성됐으며,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한 예산편성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차 본회의에 이어서 의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91군도포장사업채무부담승인의건 맨위로
14시 08분
다음은 2차 본회의에 이어서 의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1년도군도포장사업채무부담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1군도포장채무부담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2정수물품승인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0분
다음은 정수물품승인취득의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모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모의원
정치모 의원입니다. 사회과에서 제출하여 주신 하천폐수 단속용 무선장비 2대는 전화보급률 및 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기존 장비로도 충분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건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천의장
정치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회과 소관 무선장비세트 삭감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회과 소관 무선장비세트를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수선장비세트는 삭감하겠습니다. 또 다른 품목에 대해서 삭감하고자 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해서 사회과 소관 무선장비세트는 삭감하고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