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정선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까지 3일 간에 걸쳐서 정선군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김진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5명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처음 실시하는 행정감사인 만큼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과 우리 행정공무원들께서 긴장 속에서 행정감사에 임했습니다만 무사히 서로가 협조 속에서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모든 사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심사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들도 앞으로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의 통제를 한층 의식하여 더욱 열심히 군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유선동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송계호 의원 말씀해 주세요.

정선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측정조례안과 정선군 도시계획 변경 결의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제3항 4항, 5항, 6항, 7항에 대하여 제1항 정선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과 정선군 도시계획 변경 결의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항을 변경해서 오후에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1항을 19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 제2항을 1992년도 관용차량 취득 동의안, 제3항을 19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제4항을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5항을 1992년도 공유재산(산림)관리계획 등의 안으로 하고 제6항을 정선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으로 제7항을 정선군 도시계획 변경 결의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냅니다.

송계호 의원님이 1항, 2항 조례를 오후로 돌리자는 이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1항, 2항에 대해서 오후로 돌리고 나머지 조례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재무과장 전문준입니다. 먼저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업무의 급속한 변화와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부동산관리 및 종합토지세의 전산화로 지방세정업무의 현대화 및 일반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W/S)를 조기에 취득 활용토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승인요청 (안) 설명 드리면, 다기능 사무기기(W/S)의 절대 부족입니다. 정선군의다기능사무기기의 소요량은 군본청, 사업소(농촌지도소, 보건소) , 읍면사무소 총괄 136 대의 티오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대수는 13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행정 업무용 74대, 주민관리 전산망용 41대, 부동산관리용 3대 종합토지세 전산용 12대, 군종합 상황관리용 4대, 민원 정보용 1대, 통신망 감시용 1대로 총 136대의 승인을 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군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6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동의안을 요청한 것은 나머지 68대를다 동의를 얻어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계속적으로 이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소요량 기준을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용 군본청 계당 1대, 사업소당 2대, 읍면당 1대이며, 부동산 관리용은 재무과 지적계에 3대, 종합토지세 전산용은 군재무과 3대, 읍면당 1대로 12대입니다. 기타 상황관리용, 민원정보용, 통신망감시용 등은 내무과 보급용입니다. 다음에 지방세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서 지방화시대와 더불어 지방세 업무가 대폭 증가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지방세 주요업무의 전산화 계획에 따라 '92년 1월부터 전산화작업 실시로 다기능기기 취득이 필요합니다. 도전산화계획 시달일은 1991. 6. 26. 5 이고 군추진계획 수립일은 1991. 9. 25일 입니다. 상기와 같이 행정전산용다기능사무기기의 소요량은 136대입니다. 현재까지 취득량은 이미 보고드린대로 68대로 소요량의 50% 입니다. 부족량 68대를 '92년도에 신규 취득하여 각종 행정전산화를 조기에 완료하여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하고자 첨부내역과 같이 다기능사무기기(W/S)의 취득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안)은 별표에 있습니다. 별표를 보시면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이 나와 있습니다. 신규취득이 68로 소요예산액은 1억 1천 8백 3십만원 입니다. 위에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수가 136대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68대를 가지고 있고 부족분이 68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변화되어가는 행정수요가 증대되므로 본 제안설명에 의거 군에서 요구한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인가해 줄것을 동의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수요가다변화하기 때문에 정수물품은 취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승인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동의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질의하실분 더 안 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정선군이 제출한 1992년도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도시계획변경결의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정선군제출)

재무과장 입니다. '92년도 관용차량 취득승인 요청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행정수요 및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기동력 확보와 안전운행을 위하여 내용 연수 경과된 노후, 마모된 차량에 대한 적기 대체취득으로 대민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승인요청 설명입니다. 관용차량의 정수관리제도는 당해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업무처리 기동성을 감안하도록 내무부령(관용차량 관리규칙 제 467호, 1988. 1. 21.)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입각하여 생활민원 특히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특수차량 1대와 지방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의전용으로 기시달된 지침에 의거 승용차 1대등 2대를 신규 취득하고, 교체대상 차량은 최단운행기준년한을 초과한 차량중 점검표에 의한 사전점검으로 노후, 마모상태를 파악하여 생활민원과 대민업무 능률향상을 위한 청소차외 화물용 7대와 특수차 2대, 그리고 읍면 기동력 확보를 위하여 업무용으로 4대등 13대의 차량을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차량의 적기대체 취득함으로서 행정및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강원도로부터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부터 심의되었다는 얘기는 기술적으로 내구년수가 지났는데 이것은 교체해야 되느냐 하는 여부를 심의했다는 내용입니다. '92년도 관용차량 취득승인 신청내역입니다. 총 15대인데 그중에 이미 보고드린대로 신규취득이 2대이며 승용차는 의회의전용 1대, 중형차량 론롤카라해서 청소차를 운반하는 차 1대로 2대를 신규로 하고 그 다음 대체취득은 기존에 있는 차량중 내구년수가 지난 차량이 13대입니다. 그 중에는 승용차가 4대이고 화물차가 중형이 1대, 소형이 3대, 특수청소차가 3대 소방차가 1대 그다음 승합 엠브런스가 1대 해서 총 13대를 이번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관용차량 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동의는 필요 없겠습니다.

승용차는 신규로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수가 되어서 교체하는 차량입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15대중에서 신규로 사는 것은 2대입니다. 의회의전용하고 론롤카 1대로 2대이고 나머지 13대는 전수교체입니다. 교체차량은 내구년수가 정상적으로 만5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만 5-6년된 것이며 그것도 우리가 임의로 교체승인이 안되고 도에서 기술진들이 와가지고 이것은 내구년수가 지났지만 교체해야된다 안된다를 결정해 줍니다. 그 결과 따라 다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면 남평 진입로 개설시 편입된 사유지 남평리 316번지외 7필지 건에 대하여는 국유지 환지문제등으로 관계부서와의 협의가 요망되어 추진유보한 건에 대하여 교량개설이 완공된지 수년간이 경과된 이 시점에서도 아직도 유보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에서의 재산관리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군의 어떤 사용목적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재산관계부서인 우리 재무과에서 실시를 하고 그다음 어떤 사업을 위한 재산취득, 이것은 사실상 취득이라고 합니다만 엄격히 따지우면 보상에 의한 취득입니다. 즉 쌍방간 계약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에 의해서 취득하는 재산인데 지금 남평리 같은 재산은 사실상 추진과정은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도로포장과 관련 도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기 위해 계획했던 것인데 이런것도 아마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주와 어떤 대금문제라던지 이런것이 협의가 안되어 계속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잔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를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직접 관련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사유지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종선씨는 옛 국유지에다가 남평가든이라는 건물도 짓고 양어장도 만들고 있고 자기 사유지가 교량에서부터 남평으로 진입되는 도로일부가 되어서 환지 한다는 조건하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국가에서 도움이 되는 건지 마종선씨 개인한테 이득을 주고 있는 건지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 좀 있는 것이며, 그래서 이번 승인요청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부서에다 물어보아야 자세한 내용을 알겠습니까?

이것에 대하여는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종선씨 관계를 저희들이 어떤식으로 절충을 했는가 하면 마종선씨 땅과 저희들 땅을 맞바꿔 주자고 했으나 마종선씨 땅은 논이고 우리는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마종선씨가 시가환산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으로 인해 절충이 잘 안되었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소관이 아니십니다만 환지 절차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구조물을 허가해주고 특히 양어장까지 허가해 줬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상한 점이 있거든요.

그것은 환지는 안되었습니다. 별도의 임대에 의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천이라던지 군유지를 사용하는 것은 임대절차에 의해서 한것이지 환지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임대를 주어서 그런 양어장이나 구축물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천이라던가 이런것을 임대를 해주는 것을 저가 여기서 변명은 할수가 없고 어차피 군에서 군수가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양어장 문제가 그동안 많은 문제가 대두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우리 관내 양어장이 당초에 계획되어서 시행될때는 동면 양어장도 그렇고 전체가다 그렇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사실상 상부로부터라면 좀 이상하지만 내수면개발계획에 의해서 그때는 시책 권고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되었고 이 양어장이 실질적으로 수질을 오염한다는 얘기는 권장사업을 하던것이 나중에 시행을 해보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여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재산취득에서 북실리 광원아파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모탄광업체에서 동자부 예산을 가지고 지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군에서 취득을 했다는데 그 건물내용 이 어때요? 아리랑 아파트처럼 문제될것 같지는 않나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건물만 취득한 건지 대지까지 취득했는지요?

대지, 건물을 다 취득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남평의 송어장을 임대를 해주었다고 하셨는데 그와 유사한 우리 지금 송어장이 15개가 있는데 다른곳은 없습니 까? 예를들어 풍촌이라던가 이쪽 석곡, 저쪽 임계쪽등에 다른 군유지나 국유지를 갖고 임대해 준것은 없는지?

일부 하천이 아마 사용허가가 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유지는 임대한 것이 없습니다.

국유지는요?

하천을 국유지라하면 국유지가 되고 하천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국유지인데 하천은 별개로 하고 있으니까 하천은 임대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된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하천이 몇개소인지 그것은 소관이 달라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하천을 임대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어 몇 건이 있다는 것은 저가 생각해서 하는 것뿐이고 몇건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할수는 없습니다.

재무과장님은 해당과에 협조를 해가지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선군이 제출한 19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재산의 확대보존관리를 강화하고 대부재산의 사후관리 철저와 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생산성 및 재산가치 증식을 도모함으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광산지역 체육시설 확충방안으로 추진된 시설보존관리를 위한 부지매입과 광산근로자 후생복지를 위하여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증축 및 본청 직제확대 개편으로 신설 실과사무실 확보를 위하여 청사 증축등 재산취득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등 재산의 적정관리로 재산감소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승인요청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거 정선군 군정 조정위원회로부터 심의된 '92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 3건(토지1,건물2)과 처분1건(토지1)으로서 취득내역은 고한, 사북지역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88. 4. 22. 국(산림청)으로 사용허가(매수조건)받고 '90.12. 19. 시설완료된 고한 종합운동장 부지(임야 56,816㎡)대한 토지취득과(취득추정가액 32,727 천원), '91년 본청 직제확대 개편(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신설)따른 사무실 확보방안으로 지상3층 규모의 청사증축(소요예산 610,119 천원) 및 정선지역 광산근로자 후생복지를 위한 북실 광원임대아파트증축 (소요예산 301,000천원) 입니다. 재산처분은 매각을 최대한 억제하되 실 수용자인 사유건물 점유지인 소규모 잡종재산 토지 1필지 (정선읍 용탄1리 410 - 1)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수의매각 사유)의거 처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산의 취득과 시설확충이 필요 불가결한 점을 발안하여 행정 및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안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득은 토지가 1필지이고 건물이 2동을 이번에 증축을 합니다. 토지 1필지는 보고드린대로 고한운동장을 산림청 땅을 우리가 임대를 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할시 조건부로 앞으로 군에서 꼭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임대를 해서 쓰다가 명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명년도에 살 계획입니다. 건물 그것은 우리군청의 과가 증설되었기 때문에 현재 가건물을 두군데 세워 쓰고 있어서 명년중에 군 본청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북실리 광원아파트가 이번에 1층을 더 증축을 하여 이것은 군계획에 의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이것도 의원님들이 다소 참고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최승구 의원님께서 광산아파트로 지었는데 왜 군에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당초에 그것을 광산아파트로 지은 것은 틀림이 없지만 광산아파트로 있다가 회동에 있는 광업소가다 폐광이 되고 해서 그것도 정부에서 우리가 100%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 보조를 주어 광업소에서 짓다가 도중에 달아난 것을 우리가 맡아 가지고 완공을 시켰고 또 거기다가 한층을 더지으라고 예산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한층더 증축하게 되어 건물은 2동을 증축하고 그다음 처분은 1 건인데 광하리에 있으며 우리가 처분하는 것은 처분사유가 절대적으로 있는것이 아니라야 합니다. 대지같은 경우 본인이 집을 지어 가지고 이미 오래동안 산다던지 이런것은 처분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사전에 당신의 땅을 처분을 할테니까 처분신청을 내라 당신이 원하면 팔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요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한지역에는 그런식으로 해도 임대를 안하고 사지도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의 광하리 농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지인데 명년에 꼭 사야되겠다고 그래서 매입신청이 나가서 이번에 처분승인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사용허가 및 대부인데 우리가 유상으로는 토지가 847건, 건물이 12건 무상으로는 토지가 9건으로 명년도에 계속해서 대부할 것을 설명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실리 광원임대아파트는 현재 광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도 준공이 안되어서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뭘 또 1층을 더 올려 증축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증축을 하는 것은 분양이 안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분양신청자체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앞으로 증축을 해도 분양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랍은 못 들어가고 광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임대아파트가 아닙니까?

1차적으로 광원 우선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선으로 봐가지고 광원이 몇 가구가 되어서 거기에 다들어가서 소요시킬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문제가 전혀 안됩니다. 왜냐하면 광산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이제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북, 고한에 있는 광원들도 정선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침저녁으로 통근자들이 계속해 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내놓기만 하면 저런 정도가 아니라,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볼적에 사북이나 고한같은 경우에 광원임대아파트가 현재 비어있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사북, 고한의 임대아파트가 비어있는 것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지금 광원임대아파트로 지어 가지고 비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사북, 고한에 있는 아파트가 비어 있는 것은 민간아파트로 광산과 관계없이 일반아파트로 지은거지 광원아파트로 지어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요.

고한 종합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고한 종합운동장을 산림청으로부터 우선 매입을 하신다는 말씀이 담겨져 있고 취득금액이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질문한 사항 중에서 종합운동장을 연계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안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궁도장도 되어있고 한데 그것이 평수가 한 천여평 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아쉽게도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가 되었더라면 그것도 계획안에 포함되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앞으로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유재산 특히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림청 재산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필요로 하여 꼭 금년에 사겠다고 해도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적어도 1차적으로 최소한 우리가 필요의 조건에 의해 대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대부승인을 하면서 이것은 줄수 있느냐 없느냐를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다음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꼭 필요해도 명년에 임대를 한다던지 그런 절차는 필요하겠고 아마 사는것은 앞으로 1년후에 다시 산림청과 협의를 해야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선군이 제출한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에 우리 송계호 의원님의 동의안대로 1항, 2항 및 산림과에 대한 안건은 오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정회를 하였다가 나머지 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오후 2시에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선군 공유재산 산림분야에 대한 관리계획(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 및 공익기능 향상 및 임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기투자로 군재정 수익을 위한 합리적 재산관리를 하고, 군임야 확대화 집단화로 산림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제안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 교환 취득 대부 및 사용허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림 취득에 대하여는 군유림 연접지에 사유림을 매입해서 임야집단화를 하고 필요한 공익기능을 증대하기 위해서 교환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 및 사용허가는 기대부지와 부득이한 공공사업 및 국가기관 산업용지는 대부 사용허가를 계속해서 군세입에 증대를 기하고 대부사용 허가된 군유림의 관리부실로 인한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는 일제히 정비를 해서 산림복구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취득계획은 국, 군유림 연접지에 있는 군유 임야의 단지화 추진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사유림을 매수 확보하여 매수임야중에 국유림과 교환대체 가능한 임야는 매수, 교환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광산지구 휴양림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된 교환계획으로 매수해서 교환취득을 처리하고자 할때에는 국유림이기 때문에 쌍방간에 매수교환가격에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시가는 공사지가에 의해서 지금 사정을 했습니다. 매수교환시는 실례가나 감정원 가격에 변동이 있는 것이 예상되어 현재 예상추정가액은 확실한 것으로는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환임야 이외의 것은 군유림으로 확보를 해서 계속 산림경영이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유림 매수에 대한 것은 대한중석에서 비업무용 임야를 매각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대한중석의 임야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한중석의 매각임야가 195필에 1,176ha(정선군관내)가 있는데 거기에서 4필지에 22ha 를 저희들이 매수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취득교환할 것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북리 도사곡에 그전부터 사북, 고한광산근로자들이 산림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유림이기 때문에 휴양관광에 대한 편익시설을 할수 없어서 이것을 군유지중 이번에 매입되는 22ha 중에서 필요한 것을 영림서와 협의를 해서 면적에 의한 교환을 해서 비지정관광지나마 광산근로자들의 휴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계속 관리하고 있는 대부허가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101필에 광업용, 산업용, 농업용, 주택용, 목축용, 기타해서 면적은 2,089,540㎡으로 약 208ha정도를 대부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관리가 부실하면 전부 조사를 해서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이며 입목매각은 금년도에 590㎥ 에 세입 1천 1백 8십만원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유림 관리계획 산림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1992년도 공유재산(산림)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림 임산물 매각계획에 보면 임계면 고양리 산 178번지인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소재돼 있으며 또 아울러서 이것을 왜 팔아야 하는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90㎥, 27ha 에 대한 임산물 매각계획은 군유림 영림계획이 5개년으로 서있어 금년이 영림의 마지막인데 그 계획에 의해서 4년전에 이미 계획되고 있는 겁니다. 즉 군유림 영림계획에 의해 벌채계획이 서 있는 겁니다.

만료일이 되었어요?

예. 명년도에 시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물만 파는 것인지?

임산물만 파는 것입니다. 입목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 유천리 산 198번지의 위치가 어디인지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구절쪽으로 들어가는 유천리입니다.

유천리 어느쪽인지 가보시지 않았지요?

명년도 계획이므로 승인이 나면 현지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처분재산 두필지에 약1천 2백만원이 되는데 입목대는 현재 항목으로 팔수 있는 그러한 것인가요?

그것이 입목가격, 즉 세워놓고 파는 가격이며 입목을 매각하게 되면 매수자가 작업비를 전부 드려서 하고 저희들은 입목가격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목 값입니다.

대략 ㎥ 당 매매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 당 약 100 원이 되겠습니다.

임야취득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하겠습니다. 북면 구절리에 4필지가 되는데 이걸 꼭 우리가 취득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득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가 군에 예산형편으로 보았을때는 재정난이 어려운데 이렇게 취득을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사곡 광산근로자들 유원지 개발 때문에 작년부터 국유림하고 계획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쉬워서 사는 것이고 현재 국유림은 매각은 안하고 있으며 오히려 사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물물교환식으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 국유 4ha와 군유 12ha 를 맞바꾸자고 하여 군유재산은 너무 많이 바꾸는 것 같아서 사업은 필요하지만 백지화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한중석에서 정선군 관내 비업무용을 중앙서부터 매각계획이 있어 많이 팔고 있기에 기왕에 실제 좀 많이 사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국, 군유림을 교환할 수 있는 연접지역을 선택을 하다보니 면적이 약 22ha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유림에다가 22ha를 제시를 해보아서 10ha 하고 교환하던지 하고 나머지는 그 필지를 또 가를 수도 없고해서 우선 22ha 를 군유림 연접지나 국유림 연접지에 고른것이 지금 22ha 입니다.

지금 김진철 의원님 질문 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어디가 필요해서 어디를 바꿀려고 했는데 안되었다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즘 말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회동쪽에 군유림이 있었습니다. 그 군유림도 국유림안에 사이에 끼여 가지고 저희들이 경영도 제대로 못하고 길도 못닦고 해서 약 12ha 정도를 골라서 저쪽과 교환을 하자고 했는데 저쪽도 응해왔지만 가격이 워낙 차이가 났고 이것도 감정가가 아닌 실제가격으로 사정한 것이며 면적수를 비교할시 4ha 대 12ha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결과 그렇게 많이 주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도사곡 쪽에 사업은 필요한데 군유림을 너무 많이 준다는 뜻에서 백지화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광산지구 복지개발사업이라 해가지고 자금이 내려오며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은 계획이 있다는 것만 알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매수 교환하려고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회동골에 있는 군유지를 사북에 있는 도사골 국유지와 바꾸려고 했다는 얘기지요.

작년에까지 그렇게 계획했고 그것이 백지화되어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는 동자부에서 지역경제과로 광산지역 복지정비사업으로 돈이 내려오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군유림을 군예산으로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교환을 해서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중석의 것도 그걸 사가지고 도사골것과 교환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요번에 이걸 사가지고 그것과 바꾸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분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정선군이 제출한 1992년도 공유재산(산림)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상2건정선군제출)

기획실장 신선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군정질의와 감사를 비롯해서 진지하게 군정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선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양여금법이 1990. 12. 31. 자로 법령 4270호로 제정이 돼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이 양여금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정선군이 양여금 17억을 받았는데 이 양여금 기본목적이 국세중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양여를 해주어서 그 지방자치 재정을 확충을 해서 지역간을 균형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방에다가 주는 돈이 크게 세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맨먼저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내국세의 13.27 % 를 교부세로 교부하고 그다음 국고보조금이 있고 세번째로 양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양여금을 약 46억 7천 3백만원 정도를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데 양여금이 국가에서 26억 5천 9백만원을 받고 그 다음 도비양여금중에서 7억 3천 5백 군비 12억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우선 이와 관련한 법규를 보면 우선 국세와 지방세에 조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5조에 양여금은 토지초과이득세의 100 분의 50과 주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전화세 전액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양여금을 확보하여 주게 된다는 배경설명을 먼저 드리면서 조례안 제정이유는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 재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있다 이렇게 제정이유를 말씀드릴수 있고, 먼저 세입금을 지방양여금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타 회계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안2조) 그 다음에 회계의 세출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등에다가 비목을 정해서 목적을 두었습니다.(안3조) 그 다음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며 이것이 조례의 주된 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 117를 보게 되면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하는 규정에 의해서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앞에 설명드린 사항에 중복이 되어 생약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선군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입 니다. 먼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선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2조 (세입) 입니다. 이 회계의 세입은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첫번째로 지방양여금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는 뒷장 유인물을 보시면 제4조(세출)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지방양여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양여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아진 국가의 돈을 이 규정에 의해서 줄수 있다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타회계 전입금 양여금특별회계를 만들면서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의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네가지 사업에 목적을 두고 이외의 사업은 안됩니다. 먼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인 네가지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조는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항의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 회계를 꼭 피치 못하게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후에 채무를 질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규정은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아까 대화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차입금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자를 부담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내용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여금의 처리는 결산상 양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임한다 라고 되어있고 준용은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와 같이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은 끝이며 뒷장을 보시면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은 제가 아까 4조를 말씀드렸고 4조에 지방양여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5조란 양여금의 양여기준인데 이 사항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91. 12. 2.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이 우측에 세부적인 사항이 구법이 있고 좌측에 타이핑해서 놓은 것이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 양여금의 양여기준을 직할시도 정비사업에 100 분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 그 다음 지방도정비사업에 100분의 27, 군도정비사업 배분을 100분의 46, 농어촌도로정비사업배분을 100분의 7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는 대부분을 도로사업을 정비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은 도로정비사업에 1,000분의 705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1,000 분의 115 수질오염방지사업에 1,000 분의 170, 청소년육성사업에 1,000분의 10으로 이렇게 해서 배분비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양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안에다가는 국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은 사항이고 또 조례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양여금을 기본예산안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을 저희가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는 내년도부터 저회가 시행하려고 생각했는데 우선 제정의 큰 목적은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돈을 주면서 이 돈이 일반회계와 같이 풀가동되면 앞에 말씀드린 네가지의 주어진 목적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못을 박아서 이 조례는 뒷장의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해가지고 '90 12. 31.날 제정되어 가지고 내무부에서는 기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지난해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취급하다가 이것이 사업비가 커지고 분량이 넘으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대비해서 기금관리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중에 지금 조례안 제4조 2항에 대하여 설명과정에서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4조 2항하고 그다음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과 3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115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수있다. 그래서 그 2항과 지금 조례제정안의 2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줄수 있는지요?

지방자치법에 있는 채무부담에 대한 내용이 근본적으로는 여기 4조의 1항에 있는 내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채라 하면 장기채가 있고 또 외상을 지는 두가지 종류가 있고 여기 2항에 보면 일시차입이라고 하는데 일시차입은 이조례 내용으로 보아서는 사실상 의회 승인없이 순간적인 차입을 얘기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시차입을 했을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이자를 지급하는 항목이 예산상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사항이 되겠다고 아까 저가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법과 내용이 일치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조례제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있는것은 없지만 이 조례는 장여금을 '92연도에 국가에서 받은것이 26억 5천 9백 8십3만 천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국세중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지고 처음 이 재원을 만들때는 토지초과 이득세의 100분의 50, 주세의 100분의 15, 전화세 전액(국가전체 해당액),그다음 교육세도 전액을 받아가지고 도교육위원회에 주기 때문에 제가 관련이 없어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앞의 세가지에 해당되는 이 금액을 도로정비사업에 1,000분의705, 농어촌지역개발사업비 1,000분의 115 수질오염방지사업에 1,000 분의 170, 청소년 육성사업에 1, 000 분의 10 이렇게 해서 사전자료조사에 의해서 확정돼서 온 돈이 국비가 26억 5천 9백만원, 도비양여금이 7억3천 5백만원 등이며 이사업을 시행해서 완료할려고 하니 군비가 12억7천8백2십5만 5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차년도에 특별회계를 설치운영을 했으면 하는 안이며 안해도 일반회계로 하면 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그러할 경우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못을 박아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목표가 달성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년도 부터는 국가에서 주는 목적사업이 100 % 이행이 안되고 풀가동되므로 타사업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6억 5천 9백만원의 국가목표가 달성이 안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항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수정해서 할려고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가서 안에 대한 수정을 하겠다하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그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것도 있고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돈을 우선 갖다쓰고 보겠다하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아니고 이런 사항 이외 사항이라도 연간 거의 의회가 자주 열리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은 다 받게되고 여기 2항의 일시 차입금에 대하여는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시차입을 해도 이자가 나오며 그 이자를 군수가 물어줄 항목이 없고 그걸 물어주려면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호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수 있다 하는 규정에 의해서 지방양여금 조례안을 만드는 것인데 전제항 의원이 말씀하시듯이 우리 정선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4조 2항을 실장님의 설명을 들어서 인정은 되는데 이안을 통과시켜 주고 조례를 사용하신 다음에 반드시 이 주문에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일시차입할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정설치조례안을 내놓았는데 도로부터 무슨 지침이 있겠지요.

예.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현재 이 조례안 작업을 하고 있나요?

좋으신 말씀이고 이것이 지난해까지 도로를 목적으로 했고 사실상 이 조례안인 도로는 건설분야에서 다루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안을 보고 드려야 하는데 양여금에 관한 법 내지 운영은 제가 실무적으로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법이 무슨 하자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도로정비에만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는 조례안을 만듦으로서 지방양여금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선군에서 제출한 정선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제출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2년도공유재산(산림)관리계획동의안(정선군제출)

도시과장 이근선입니다. 본안 설명을 드리기전에 본 사항은 지난 5. 23일날 본안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의원님들이 원안을 다 통과해 주신 사항을 다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재차 보고를 드리게된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도시계획 변경안은 당초에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인 '91. 2. 28일날 용역설계안에 대해서 신문공고를 일간지에 2회에 거쳐 14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후 절차에 의해서 금년 3월 12일날 해당 정선읍민과 토지관련 지주들을 상대로 정선읍사무소 회의실에서 30명이 모인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본사항에 대해서 원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당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공고사항과 당시에 공청회 과정에서 애산리 주민들이 철길넘어 넓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고 그다음 진성주유소가 있는 부분을 편리하게 자연녹지지역을 용도변경함과 동면가는 길옆에 아무 형질변경을 안해도 성토도 절토도 안해도 집을 지을수 있는 이좋은 지역은 어째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용도를 변경 안해주느냐 하면서 이 지역도 집을 자연스럽게 지을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해주십사 하는 의견이 공청회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상에 공청회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을때에는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적의적합하다고 판단될시는 입안에 반영을 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날 공고를 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것이 5만 5천 평방인데 이곳을 다시 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해서 용역설계를 다 변경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했고 5월 23일날 이 사항을 포함한 전면적 15개항 66만 평방미터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들께서 본 사항이 다 적합 타당하다고 주민들 편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다 라고 판단 원안을 다 통과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첨부시켜 도에다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도내 전체 도시계획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선읍 도시계획에 대한 지적사항이 2월 28일날 공고면적하고 5월 23일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면적하고 차이나는 5만 5천 평방미터 에 대해서 신문공고를 다시 하라는 보완 명령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날 일간지에 공고를 하다보니 역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12월 6일날 공고기간이 끝나는 날 정선읍 주민공청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공청회를 다시 열게된 사항은 요 사항을 지난번에 주민들께서 다시 추가를 해 주십사 해가지고 반영을 시켰더니 이러한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공청회를 다시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역시 이 사항에 대하여 전부 찬성하는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공청회가 끝나고 나니 또 마지막 절차가 의회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의해 같은 내용과 같은 면적을 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항을 가지고 두 번보고 드리게 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지역별로 변경된 사유와 면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북실리 지역이고 이 지역이 의원님들이 지금 계시는 봉양리 시내지역이 됩니다. 그 다음 이곳이 역전지역이고 이곳이 애산리의 동면가는 쪽 지역인데 제일 처음에 북실지역의 노란부분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곳이 어딘가 하면 이주규 축협장님집 뒤입니다. 그곳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이 파란 지역이 군에서 제방을 하다보니 이곳이 과거에는 전부 구릉지였지만 제방설치후 상당히 좋은 지역이 생겨서 이곳을 준공업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 4번 이곳은 북실리 소하천인데 지적상 개인소유라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하천을 주거지역으로 놓아두면 하천을 복개해서 집을 지을려고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우리가 안내줄 방법이 없으니까 하천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거로 했습니다. 다음 5번 이곳은 읍사무소 앞이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주거지역보다도 좀더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해서 마차상회앞까지로 변경했습니다. ㄱ 자되는 6번은 정선슈퍼 뒤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도로변인만큼 3,700㎡를 상업지역으로 추가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 7번은 아까 말씀드린 애산리 본동 신촌에서 철길이 있는데 철길 넘어 활터가 있는 이곳 전체 26만 평방을 주거지역으로 하려고 안을 세웠습니다. 이것의 사유는 의원님들이 계시는 봉양리 시내지역은 일절 주거공간이 없으므로 앞으로 정선읍의 증가되는 인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기 위해 안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이곳이 기보고 55,000㎡ 을 주거지역으로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파란곳은 준공업지역인데 제사공장 뒤의 쓰레기장하던 곳이며 진성주유소 부근 파란곳과 함께 자연녹지 지역을 준공업 지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노랗게 된 11번이 제2교 건너서 정선농협에서 역전지역입니다. 이곳이 전부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서부터 정선농협까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거기가 상가이기 때문에 상행위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안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이 빨간부분은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이 넓은 지역 26만 평방이 주거지역으로 전부 변경되면 상행위를 할수 있는 지역이 있어야 되니까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13번, 14번은 아까 북실리와 같이 오반동에서 내려오는 하천이며 이곳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모든 건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주거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12,300㎡ 을 용도변경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곳이 12,200㎡ 입니다. 정선읍 지역에는 일반공업지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준공업지역 보다도 좀더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서 할 수있는 일반공업지역을 12,200㎡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15개 항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는데 본사항의 15개항 용도지역도 그렇고 66만 평방미터도 지난 5월 23일 날 이 자리에서 저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하고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음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도시과장님이 설명하신 정선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석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재석의원의 질문에 조금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항간에 일부 측에서는 도시계획이 추가변경 되었다 해서 좋지않은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행정기관이 의회의 승인 없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듯한 인상이 있고 저희 의원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한 의원들도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김재석 의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설명하신 내용을 들으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는 당초부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더 강조하는 입장에서 좀 뚜렷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행정을 하면서 최승구 의원님의 말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의혹을 샀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5월 23일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시 면적을 고쳐 가지고 정정해서 이 자리에 섰다면 정말 그런 사항은 추호도 없습니다.

믿어도 좋겠습니까?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용역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를 놓고 용역을 주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은 갔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며 여기서 순서가 맞지 않는 것이 우선 용역업체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공고를 내고 나중에 공청회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 처음에 입안한 내용하고 차이가 나서 이렇게 지금 두번 반복을 했는데 모양이 우습게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앞으로 우리 정선군내 각 읍면에 도시계획 변경안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데 공청회를 사전에 먼저 열어 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서 신문에 공고를 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은 다시는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것은 지방화시대가 되어가고 여론을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을 하는 그런 시대적으로 우리가 그런 조류를 따라가는 입장에서 오늘과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사전에 공고를 하던지 어떤 결정적인 행위를 하기 전에 충분한 공청회를 먼저 열고 먼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런 결정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문제는 안 생기며 한번 두번하는 결과는 없을테니까 그런점에서 노파심에서 한번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의견 안계십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도시계획건은 사전 의견청취를 듣는다 하는 문제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설계를 하는 전문가가 의혹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도시계획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질문공청회를 해서 거기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득과 실의 여러가지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보아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간담회나 해당실과장님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시면 정선군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상정된 의안은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원활히 의회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고마움의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 휴회결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