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백남일 위원입니다. 방금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조도환 위원 말씀하세요.

조도환 위원입니다. 특별위원장 선임 건에 대해서 제가 참고발언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한 분도 다 위원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께서는 서로 배운다는 측면에서 현재 연구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런 분들은 좀 이 위원장에게 양보를 하시고 돌아가면서 위원들이 한번씩 맡아줬으면 앞으로 발전하는 의원상에 도움이 될까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본 예결위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세 사람의 호명선출과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정식 투표에 부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인지 하나를 택해야 하겠습니다.

이 후보자를 사실 누구누구다 지명을 해서 투표를 한다는 게 여기 어느 분을 모시고 어떤 분을 후보로 우리가 투표를 하겠습니까? 세 분을 어떤 방법으로 뽑겠습니까? 그래서 제 안은 무기명 난상투표로 선출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제1안인 신현필 위원의 호선선출 방법과 제2안인 조도환 위원의 난상투표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1안과 2안을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2안의 조도환 위원의 난상투표 방법을 원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좋습니다. 그러면 신현필 위원의 호선방법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합니다.

그럼 방법에 있어서 지난 감사 특위 선출방법과 같이 여러분에게 투표용지를 돌려드려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명한 다음에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투표용지 배부) 다 쓰셔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접으셔가지고 여기서 다니면서 거두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투표용지 거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16매 이상 없으면 16명 전원이 투표하였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6명중 이상우 위원 9표, 백남일 위원 7표로 이상우 위원님이 당선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모 위원입니다. 간사선임은 우리가 저번 예결특별위원회와 같이 새로 선출되신 위원장께서 추천해 가지고 여기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간사 문명진 위원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건 3. 안건처리 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수용입니다.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오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7월 18일 제2회 추경이후 5개월여만에 다시 91년도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제안설명과 예산품목을 편성한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제안설명으로 세입예산을 볼 때 지방세는 91년도 10월말 현재 징수실적과 12월말까지의 징수 추정액을 엄정 분석하여 세입결손을 최대한 방지코자 종합토지세 목표액에서 4억원을 감액조치하여 편성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고정적인 수입으로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 임대로 수입 추가분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매각수입으로 구의 재원으로 분담금 30%에 해당하는 1억9,500만원 추가분과 동남아파트 및 신한아파트 개발이익 환수금 수입으로 당초에 3억원을 책정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8,500만원을 결정되어 그 차액 2억1,5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수입으로 차액은 전액 계상하였으며 시비 용도지정 사업수입중 2회 추경이후 보조결정 통지가 22건 22억5,900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인건비는 91 당초예산 편성시에 정원 및 평균호봉을 적용 편성하였으나 직원결원 및 인사이동에 따른 하위직급 충원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여 12월말까지의 소요액을 엄정 판단 4억8,779만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91년도 마무리를 위한 부족분 계상과 구정홍보 행정수행 및 지방자치화 활성화를 위해 3억8,779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용도지정사업으로서 시비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7건 23억5,200만원으로 청사부분 3건에 7억7,6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세출수요 충당후 남은 잔액 4,593만원을 예비비로 조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에 의한 추가보조금 8,100만원을 의료보호진료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중 전년도 잉여금 2,068만원을 새마을소득금고융자사업비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회 추경 384억400만원에 대해 5.12% 증가한 403억7,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94억9,600만원은 91년 2회 추경대비 4.95%가 증가한 금액이며 특별회계는 13.1%가 증가한 8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으로서 지방세는 기정예산 77억1,900만원의 5.1%가 감소한 73억1,900만원으로 종합토지세 감소분 4억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1억8,800만원에 대해 0.08%가 증가한 82억8,8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재산임대수입 증가분과 재산매각 수입증가분입니다. 보조금은 132억7,900만원으로서 당초 110억2,000만원 대비로 20.4%가 증가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증가분이 대부분으로 사회복지보조비 증가분 10억1,200만원과 지역개발비보조금 81억9,400마원에서 국고보조금수입 감소분 12억7,800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전액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기본경상비에 2,171만원과 경상사업비 및 주요사업비 23억5,700만원으로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활용분 13억6,000만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순수증가분은 국.시비보조사업비 증가분 18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제안설명서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총괄표 및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주요투사업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내역으로 총 요구액 23억5,264만원중 청사부분이 3건에 7억7,600만원이며 사회복지부분 6건 8억2,695만8,000원, 도로개량건설부분 4건 8,676만원, 하천 및 하수도 부분 5건에 8,550만원, 도로개량비 2건에 4억742만8,000원, 공원 및 녹지부분 3건에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내역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4페이지 특별회계는 앞에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한 특별회계는 앞에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한 내용과 일치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안사유는 국가 위임사무인 국.시비보조금 추가변경 내시로 인한 세입증가분 3,857만원에 대하여 경상사업비중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금 추가내시로 인한 구비부담금 369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하여 3,692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경비로 국고반환금 부족분 130만원과 88년도 국비직업훈련비 과다지급 환수금 534만원을 포함 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안 제안설명서 2페이지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수정요구액 3,857만원 포함, 총규모는 404억9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요구 3페이지 세출총괄을 보면 사회복지비 수정요구액 3,692만3,000원과 지원 및 기타 경비 수정요구액 164만7,000원을 포함 ‘91 세출총괄은 404억99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추경은 91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의미로 일명 정리추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199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추가경정 예산안 규정에 의거 199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주요골자인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추경요구액은 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추경요구액은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추경요구액은 22억9,1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입액은 19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추경요구액은 3억8,800만원, 관서당경비 추경요구액은 1억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기본경상비 추경요구액은 2,200만원이 증액, 경상사업 추경요구액은 3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비 추경요구액은 20억5,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타 경비 추경요구액은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서는 일반회계 세입총괄 중 보조금 예산액 133억1,100만원으로 구성비는 33.6%가 되겠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22억9,100만원이 증가되는 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20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책장려를 목적으로 용도 지정되어 불가피하게 세입예산액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심사에 한계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 중 지방세 예산액 73억1,900만원으로 구성비는 18.5%가 되겠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4억원이 감액되는 바 이는 지방세 징수에 따른 세입결손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종합토지세 목표액을 4억원 낮추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아울러 지방세 수입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종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의존수입으로서의 세외수입 예산액 82억9,400만원으로 구성비는 20.9%가 되겠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되는 바 이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사 임대료, 이유재산 임대로 수입 추가분 2,700만원 증액계상과 비교적 규칙성이 없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구의 재원으로 분담금 30%에 해당하는 1억9,500만원 추가분이 계상되고 동남아파트, 신한아파트 개발이익환수금이 축소되어 2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또한 수정안을 통해 88년도 국비 직업훈련비 과다지급 환수금 534만원이 세입에 추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출중 인건비 예산액, 59억6,900만원으로 구성비는 15%, 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8,779만6,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91년도 직원결원 및 당초예산 편성시 평균 호봉적용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하위직급 충원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여 상여금, 급여, 정액수당이 재조정되어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세출중 주요사업비 예산액 211억5,800만원은 그 구성비가 53.5%로 가장 높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20억5,500만원이 증가되고 있으며 주요사업비의 투자대상이 주로 주민숙원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는 점이 중시되어 그 심의에 있어서도 경제적 효율성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과 사업실시로 얻게되는 편익비교와 사업의 파급효과, 사업성격, 사업의 실시년수, 사업의 완공기간 등 주민의 수혜사항, 재원조달방법 등이 종합적이고 심층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총 예산액의 8억7,600만원의 기정예산액 대비 1억200만원이 증가되고 있는바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도비 보조금 8,109만2,000원이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보조로 증액편성되었고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서 잉여금 2,068만원이 증액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9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5건 29억5,700만원으로 91년도 11월 7일 시비보조사업으로 결정 성립전경비로 책정됨 구삼노인정외 14건 11억4,600만원과 교부세 사업으로 간석1동 청사신축, 만월산 공원 전망대 설치비외 1건 10억2,700만원, 그외 91년 당초에 편성되었던 간석3동 공원촌 부근 도로개설외 6건, 7억8,400만원으로 현재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공사착수가 불가피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보조사업 18건은 절대공기가 부족하며 동절기 공사중지 등을 고려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92년도 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9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개회한 이래 위원장 간사 선출도 했고 또 전문위원의 보고도 듣고 했으니까 30분간 휴회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위원장!

먼저 새로 선출된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복안이 있을 것 같은데 복안을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장님의 복안부터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위원장의 뜻을 존중하는 뜻으로 일문일답 방법이나 질문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중에서 어느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복안을 말씀하셔서 예결위원회에 동의를 얻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생각에는 어느 게 좋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백남일 위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