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준근 의원 발언

제10회 제7차 본회의1991-12-12

김준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준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3일간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특위위원장께서는 영동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감사실시 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해야 하므로 12월21일까지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지난 12월6일 영동군수로부터 영동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영동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연 3일동안 행정감사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기 오시는데 더군다나 길이 미끄럽고한데 불편하신 점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결산검사를 거쳐서 오늘 지금 결산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사위원을 위촉할 분을 4명을 추천을 해서 그 중에 2명을 의장님이 위촉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도록 하고 의원님들 중에서 한분이 그 위원장님직을 맡도록 이렇게 되어서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한 분들은 이 추천한 의원들의 경력은 행정경험이 좀 있고 이런 분들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배정혁씨 전읍장님을 추천하셨고, 심천면장님을 추천을 했고 또 양강면에서 영동읍에서 총무계장까지 오래 재임을 하시다가 양강면에 가서 부면장을 하시다가 퇴임하신 김성규의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또한 농협군지부에 경제차장으로 있는 최회석씨를 해서 네분을 추첨을 했었는데 그중에 위촉을 해주신 분이 김진회씨 하고 최희석씨 하고 두분이 맡아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맡아가지고 결산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저의 결산승인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그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해서 도지사가 결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구성되므로 해서 그 승인권이 군의회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늘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을 설명말씀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결산수지현행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4%이고 일인당 세액부담액은 4만5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라서 ‘90년도에는 건설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24%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이 결산내역은 거의가 자본적지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어느 때보다 많이 이룩한 해였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의 총액은 300억1만9,000원이고 그중에 일반회계가 274억2,300만원이며 7개 특별회계를 합쳐서 25억7,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 주요현황은 지방세가 32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지방교부세가 119억54백만원이고 보조금은 88억5,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의 구성요소가 전부 임시적 세수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수입의 내역은 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전출분 하고 수도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질별로 분석을 하면은 인건비가 25억1,600만원으로 11%를 차지했고 자본지출이 113억6,700만원 48%을 차지했습니다. 기타가 17억8,800만원으로 8%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7개 특별회계는 물건비가 12억200만원이고 해서 55%를 차지했고 자본적지출이 2억7,700만원으로 13%를 차지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3억1,500만원으로 15%며 기타가 3억8,800만원으로 17%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의 규모가 팽창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다소 어려움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또한 저희들 결산을 검사해주신 검사위원님들로부터 예산의 집행에 소홀함을 몇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거울삼아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 공무원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92년도 예산집행시는 이렇게 소홀한 집행사항을 좀더 법규를 연찬해서 적법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0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검사위원님이 직접 검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사위원장님이신 박희윤의원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근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장으로 지난 7월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검사를 하신 박희윤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실시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희윤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결산검사의원으로 심사한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영동군수가 제출한 ‘90년도 회계결산검사를 본의원외 2명이 ’91년7월29일까지 검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첫째는 전반적인 업무추진사항과 둘째는 90년도 회계결산검사결과 보고, 셋째는 지적사항 및 조치지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써는 군자립도 제고사업이 미흡하게 추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운영은 재정의 자립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나 24%의 지방재정자립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업무분담별로 세수사업에 추진이 다소 미흡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조치지시를 본의원은 92년도에는 각 업무분야별 경영수입사업 및 세수증대사업을 면밀히 검토 재정자립도제고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사항으로 회계별 미수납액 회수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에서 1억215만4,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0.1%, 특별회계에서 2%에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개인별 미납사유를 면밀히 검토추진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경우 2%의 미수납액이 된 것으로 보아 미수납자에 대하여는 체납된 사유를 개인별로 검토하고 수납계획을 수립체납자가 없도록 조치사항을 지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적사항으로서 세출예산 편성운영이 좀 소홀했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추경 등에 반영해서 공공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에 운영을 해야하나 이를 검토하지 않고 집행잔액 4억7,430만8천원을 결산시 불용액을 처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굳이 지시사항으로 불용액을 추경시 확인하여 공공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으로 편성, 예산편성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지시했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편성이 부적정 하였습니다. 90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일반회계에서 4억8,500만원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받아 예산편성 사용하면서 1억3,680만원의 불용액처리 한 것은 예산을 과다 편성함으로서 일반회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한 본의원은 조치지시로 92년도 예산편성시는 사업의 세부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지시했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관리가 소홀했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관리는 5년이상 경과한 보관금에 대해서는 납부자의 환불청구가 없는 한 보관금리 관리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하여야 함에도 LPG 단가계약체결시 예채한 3만5천원을 5년이 지난 현재에도 보관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보관금에 대하여 예치자에게 재촉구하고 규정에 의거 귀속토록 조치 지시했습니다. 연구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 개선되어야 할 사항 첫 번째로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입니다. 소요현황은 5,630만필지로서 7,367만950평인데 미대부현황은 932필지로 미대부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연구개선 사안으로써 대부가능한 공유지를 최대한 대부하고 군 자체적으로 활용할 토지경영수지증대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군민의 편익시설 및 공공용 활용방안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도 활용할 수 없는 토지는 매각하여 활용 할수 있는 토지로 대체취득토록 연구 개선사업으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 개선되어야할 사항 두 번째로는 상수도자립운영방안 모색입니다. 상수도시설을 해놓고 물을 공급하면서 상수도관리비, 사업비 전체중 60%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착안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상수도가 광역화되지 않아 관리비가 과다하게 투자되고 있으며 수도요금도 충청북도에서는 가장적게 요율이 책정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개선방안으로 상수도사업이 광역화 모색으로 연구개선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동상수도를 양강까지 확장하고 학산상수도는 양산까지 확장할 것 같으며 상촌상수도를 황간, 추풍령, 매곡까지 광역화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의 현실화는 충청북도에서 사용료가 가장 저렴하므로 단계별 조정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운영 적자를 해소하도록 방안을 연구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본의원이 느껴졌습니다. 이에 보고한 바와 같이 군수이하 영동군 전 공무원이 군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으나 본의원이 이에 대한 조치 지시사항을 회계검사결과 보고서에 기 조치한 사항이므로 조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92년도 회계에서 주시하기로 하고 90년도 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요구안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0년도 회계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근의장

박희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함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여 주신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지방양여금법은 현행법이 90년도 12월30일자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군에 대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안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12월3일자로 국회에서 심의변경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각군에 현재 그 양여금조례를 설치코자 제안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양여금을 ‘90년도에 제정되어 중앙에서 교부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시행해 왔습니다만 법률개정이 지방양여법에서 도로정비사업외에 농촌지역개발사업과 수질오염방지사업 및 청소년육성사업까지도 지방양여금으로 통합관리 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세 번째 양여금재원은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본 조례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는 도의 준칙이 있어 군에도 군 실정에 맞춰서 준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특별운영의 재원은 중앙에서 내시되는 지방양여금액과 지방비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자체와의 이월금과 차입금 및 기타수입금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운영상의 특징이 있다면 지방양여금과 관련한 사업예산의 예산액의 경상비예산이 일절 인정되지 않는 점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본 지방양여특별회계설치에 따른 예산은 지방양여금법조례준칙시달이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92년도 수정예산으로 편성, 의회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법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동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두 번째 2조는 세입에 있어서는 회계의 세입인 각호의 수입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두번째 타회계전도금, 세번째 이월금, 차익금보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3조에 있어서는 회계의 세출각고의 사업에 필요경비로 쓴다, 당초에 도로정비사업에만 쓰게 되어 있던 것이 농어촌개발사업과 수질오염방지대책사업, 청소년육성사업비에도 사용하게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제4조에 의할 것 같으면 지방채발행에 있어서는 이 세출세원이 부족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는 일시 차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5조 잉여금처리는 이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으로 이입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준령에 있어서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92년도 1월1일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동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준근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윤의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볼것 같으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청소년후원은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청산육성사업도 여기서 하게끔 아주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는 양여금법에 볼 것 같으면 도로정비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변경된 내용이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대책사업, 청소년육성사업까지도 양여금에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이 조례 변경된 것입니다.

박희윤의원

양여금 4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조에 되어 있습니다.

안일남의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양여금법에는 도로정비사업에만 그 사용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기본법령에는 하수도관 설치사업하고 또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은 기존 양여금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양여금법 개정내용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안일남의원

통과되어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기본 통과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에 준해서 저희들이 각급 군에 대해서 군의 지역양여금특별회계를 그 운영에 맞춰서 제정을 한겁니다.

안일남의원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조례안제정에는 농어촌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육성사업 이것을 양여금기본법에서 약간 사업범위를 확대 변경한 거죠.?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일남의원

알았습니다.

김준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계세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의결코자 함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기회의가 시작된지 10일이 지났습니다. 감사가 끝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가 남아있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