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계속개의 합니다. 1.92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 1항"'9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광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7개월만에 '92년도 본군 예산안을 설명하게된 점 본인으로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여러분께서는 청렴한 멸사봉공의 정신을 바탕으로 군민을 대변하고 의견을 수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오셨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금월 말까지 정기회의는 주로 행정감사, '91년 정기추가경정예산안, '92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본군은 1차 산업위주의 농업군으로 자체 수입의 신장이 둔화된 상태 하에서도 주민욕구 증대와 지시부담 증가로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한 현실 하에 도내 군부에서는 처음으로 경영수입사업의 효율적 추진주체인 공영개발사업소 설치를 중앙으로부터 승인 받아서 내년 1월에 개소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자주재원 확대가 크게 기대됩니다. '91년도의 어려운 재원 하에서도 군민의 의지와 창의적 역량을 결집 우리전남의 밝은 미래를 향도하는 군으로써 도약 웅비하는 위대한 새영암 건설을 목표로 우선 '92년도 예산편성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따로 붙임)

방금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 예산심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1. 개요 예산이란, 일정기간 즉 1회계년도에 있어서 영암군의 수입과 지출의 일체를 견적하여 본군이 1년간 수행하여야 할 재정활동의 지침 내지는 사업계획의 윤곽을 나타내는 예정표로써 명실공히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에 얼마나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심의의 합의체 의사결정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의회기능 중 가장 비중이 큰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중앙 지향적 획일성으로 인하여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회계검사, 결산의 제과정에 있어 지역특성의 반영이나 주민의 의견수렴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보나,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의회가 구성된 후 최초의 예산심의 원년으로써 그 의의가 크며 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달성키 위하여 유효 적절하고 효과성 있는 편성으로써 지역주민의 다양한 이해와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잘 조화시켜야 할 시점인 것으로 봅니다. 2. 예산심의의 기본목표에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의 최대화 목표를 설정하고 심의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예산의 편성중에 비합법적, 비민주적 요소는 없는가? 둘째, 재원배분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편성되었는가? 셋째, 불평등하게 예산조치가 포함되어 있는가? 넷째, 지역주민의 복지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분배는 고려되었는가? 다섯째, 중장기 계획을 무시한 단기적 미봉책으로 되었는가? 여섯째, 예산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이며, 과거에 집행상 문제는 없는가? 하는 사항을 유념하시면 되겠고, 3. 심의 절차상 법적구속 사항 예산심의 과정에서 법적으로 하여야 할 사항과 하여서는 아니될 사항을 유념하여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제57조에 의하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었으며, 지방지치법 제118조 3항에 의하면 (새비목 설치금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3조에 의하면 (새로운 재정부담의 경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코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동법 제99조에 의하면 (삭감하여서는 아니될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및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거나,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 의결되었을 시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의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118조 2항에 의하면 (예산심의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 의결하여 늦어도 3일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예산삭감 조정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가. 전시적, 낭비적, 과소비적 필요이외의 홍보물 제작 공공건물의 호화집기 구입 호화시설비는 없는가? 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불용경비의 계상은 없는가? 다. 실소요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경비는 없는가? 라. 업무 및 제도개선 등으로 절감 가능한 경비는 없는가? 마. 92예산편성 지침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가 계상되었는가? 바. 예산의 배정 집행과정에서 낭비적 사항은 없는가? 이러한 사항들을 점검하여 보면 크게 문제점이 없으며 무난하리라 봅니다. 5.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점검 예산편성 점검에 있어서 편성의 완급순서는, (1)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관서당경비, 공과금, 유지비, 징수교부금, 재부상환비 등의 법적 의무적 경비와 예비비 확보 여부를 점검할 것이며, (2)국도비 보조금 부담액 다음에 남은 재원은 투자사업 확보 여부에 적합한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예산편성의 분야별 분석으로 예산편성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91년 세출 28,206,510천원보다 666,490천원(2.4%)이 증가된 28,873000천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91년 세출 6,624,004천원보다 8,976,187천원(135%)이 증가된 15,600,191천원으로, 총 작년도 세출 34,830,514천원보다 27%가 증가된 44,473,191천원으로 다소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가 배이상 증액된 요인은 '91년의 양여금 제도가 일반 회계에 계상되었는데 금년부터 특별회계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92년도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1,335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2,6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 중 일부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사항으로는 앞에서도 예산의 심의원칙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급성, 효율성 및 주민복지에 우선 순위를 둔다고 보았을 때 다소 몇 개 항목에서 조절하였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의회사무 기구의 신설과 의회개원이래 의회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는 있으나, 모범적이고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도 의정활동 기본경상비중 의외기관 운영공적경비 14,400천원 중 1,000천원정도 절감하여 지역사회개발 사업에 투자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는 기획관리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의 총합계 9,973,175천원으로 본예산 편성 중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정으로써 다소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군정시책활동 국외여비 5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회단체 풀보조금 1억원에서 5백만원, 주민계도용 신문대 37,560천원 중에서 5백만원, 군정보도금 사계 2천만원 중에서 2백만원, 지역안정 대책비 1천만원 중에서 2백만원, 새질서새생활운동 추진경비 1천만원 중 2백만원, 집단민원 해소대책비 1천만원 중 1백만원, 군정시책 추진 보상비 1천만원 중 2백만원, 위민 이웃돕기 3천만원 중 5백만원, 위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며,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영선관리사업 본청오수정화조 이설공사 등 11억8천9백만원의 책정개요를 보고해 주시면 합니다. 사회복지비는 어느 계정보다도 보강을 많이 하여야 사회 저변층의 서민보호 차원의 복지행정을 이룩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난하다고 보나, 행여 사망자 장제보호비 9백만원 중 1백만원을 조절하여 장애인 위문 격려에 조처하였으면 합니다. 산업경제비는 주민의 소득과 직접 연계된 산업경제비 역시 그 비중이 막중하나 다소 과다 성격을 띄는 농어민후계자 신문보급비 8,820천원중 2백만원정도의 검토가 필요하며,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비 11,000천원 위탁 영농회사 설립 보조금 412,204천원 사업의 설명과 농업용수 관리에 있어서 세류보강공사외 17개 저수지 보수의 그라우딩 공사가 대부분인 바 그라우딩 공사개요를 잘 모르니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지역개발비는 지역경제비 역시 도시행정의 분야에서도 경제 교통등 중요한 기능의 일부이기에 전반적으로 무난하리라 보나, 영암관광 안내판 설치비 5백만원중 1백만원 정도가 검토되었으면 하고 영암읍 남풍지구 하수도 실시설계 용역비 2백만원 요구에 있어서 전문적 기술분야까지는 미비하기에 설명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또한, 새마을시범사업 기본경상비중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9,796천원의 지급계획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농어총 폐수지 수집장려금 45,500천원중, 3,000천원 정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보아집니다. 문화및체육비는 사회복지사업비의 청소년복지사업에 청소년 충효 교실운영 6,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문화예술 진흥사업비에 충효 교실운영 500천원이 계상되어 있어 중복성의 목 설정이 되었는데 의아스러우니 설명이 필요하며, 학산 현종식 가옥비 36,208천원과 동가옥 보수 1,600천원 계 37,800천원이 계상되어 효과성 판단이 어려우니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체육진흥에 있어 영암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 1천만원중 2백만원 정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방위비는 국가 및 지역방위의 업무수행이야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민방위 시범훈련 참가보상 1,000천원과 인명구조대 실제 참가보상 1,000천원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7. 보강을 요하다고 사료되는 부분은 농어촌의 안정과 활력의 회복: 우르과이 협상,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크게 위축된 농어촌의 안정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상농업으로 육성하고 주산단지 특산품 재배단지 조성과 근교농업 기업농의 육성에 중점을 두어 농산물생산도 전문화, 고품질화로 유도하여야 하고 1촌1품 운동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재원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저변층의 복지증진, 소외되고 어려운 군민을 돌보는 일과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어야하고, 모자, 부자가구, 소년소녀가장 등 영세민 보호와 노인소외에도 힘써야 할 것이며, 불우시설의 부족분, 장애인 보장구도 보살펴야 되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92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만, 그에 앞서서 예산특위 구성의 문제를 의결하려고 합니다. 먼저," '92년도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를 대표해서 김영양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예산은 지역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편성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것을 심의하는 의회가 주민전체의 복지를 염두해두고 예산을 견실하게 짜야 합니다. 즉, 세입의 견적이 과다하거나 가공적인 것은 없는가? 기체액이나 채무부담이 너무 커서 장래의 제정에 불안한 요인은 없는가? 이러한 예산편성의 방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심의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짧은 회기동안 의회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 50조와 영암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위 구성을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7명이 발의한 특위구성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 위원으로는 본인을 제외한 10분의 의원님들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특위에서 예산안 심의 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영암읍 출신 최철환 의원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방자치법 제 37조와 영암군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여 군정전반에 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욕구를 의정단상을 통해 행정에 반영하고 주요 군정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7명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습니까?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