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전용기 의원 발언
용기
전용기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령군의회 제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2새해예산상정의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 새해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박종표기획실장
존경하는 전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지난 4월 15일 역사적으로 개원한 의령군 의회의 첫정기회에 제7차 경제 사회 개발 5개년 계획 제1차 연도인 92년도에 우리군이 꾸려 나갈 살림살이의 전부를 정부 수립이래 처음으로 의회에 심의 의결을 얻고자 그 안을 상정하고 간략하게나마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주요 내용은 먼저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맞추어 우리 지역 실정과 재정 여건에 맞는 운용 방향을 보고하고, 다음으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안과 각 회계별 편성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내 경제 여건과 전망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설비 투자도 늘어나 안정 성장이 예상됩니다. 첫째 성장면에서는 산업경쟁력 제고 시책의 효과로 설비 투자가 증대되고 수출이 회복될 전망이며 경상수지도 내수의 안정과 수출 회복에 의거 수지 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를 국제 원유가 안정과 경제 안정기조 정착으로 한 자리수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성장 잠재력의 확충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로서 운송, 용수, 발전등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기초 과학 육성 및 혁신 산업 기술 개발 지원과 능력 기술 인력 양성 중소기업의 육성과 설비 투자의 촉진 등입니다. 다음 계층간 부문과 형평성 유지와 국민생활 안정 지원으로서는 임대 주택건설등 서민의 주거 생활 안정지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자립 자활 촉진 지원 산업평화 정착 및 근로자 복지증진,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의 효율적 추진 등입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기 재정 계획을 중심으로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 투자 규모, 투자시기등을 재검토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정북나의 기능 및 재정 제도에 대한 재검토 및 보조사업 출자 출연 융자사업의 재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군이 안고 있는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여건들 탈 정체라는 구호아래 지역 개발 촉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재정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최소한의 재정 수요 충족을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일시 차입해야 하는 불균형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룡공단, 부림.봉수 농공지구조성등에 공업입지확대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확.포장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그리고 공설운동장 군민회관등 체육 문화시설의 확보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 생계 안정을 휘하여 법정구호 대상자 생계 대책과 노인등 소외계층 보호, 소년 가장 세대등 불우 계층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농산물 수입개발에 대응하여 대체 작목 개발과 고소득작목 시설 현대화에 적극 지원하여 농가 소득을 높혀 나갈 계획이며, 농촌 정주권 기반확충과 특히 주민 시혜 확대 지원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정주권 개발, 오지개발사업의 추진, 부엌개량, 변소개량 등 새마을 사업의 지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적극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 안입니다. 총규모는 39,984,000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5,160,000천원, 특별회계가 14,821,000천원입니다. 91년도 본예산에 대비를 하면 15.5%가 늘어난 예산 규모가 되겠고,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9.3%의 감이 다시 말씀드려서, 1,784,000천원 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감의 이유는 작년 까지만 하여도 지방야여금이나 공영개발 사업예산이 일반회계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부터는 지방양여금 사업과 공영개발 사업등이 특별회계로 독립회계로 드러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트결회계 14,823,000천원중에서 7,174,000천원이 증가한 상태인데 그것은 93,8%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 드리면 25,160,000천원중에서 먼저 세입부분에 지방세가 2,127,000천원, 세외수입이 2,251,000천원, 이래서 지방섹 8%,세외수입이 9%를 차지하고 그 다음 지방 교부세가 15,131,000천원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가 23%를 차지하는 5,651,000천원 이래서 여기서 나타난 일반회계 세입도 역시 작년 대비해서 감이 발생한 것은 지방양여금이, 양여금사업이 특별회계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세출별로 살펴보면 기본경상비가 45%를 차지하는 11,319,000천원 사업비가 47%를 차지하는 11,874,000천원, 기타경비가 8%를 차지하는 1,96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다시 한번 세분하여 보면 지방세가 2,127,000천원이고 세외수입이 2,251,000천원중에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519,000천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 사요료수입 수수료, 수입징수 교부금이 314,000천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세서는 이월금이 7억원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채가 1억 5천만원으로 면청사 정비기금에서 우리가 차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이 공영개발 기채에서 넘어오는 전입금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세입 대부분이 이월금,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5,131,000천원으로 가장 많고 보조금이 5,65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목별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중에서는 자동차세가 작년보다도 58%증가하는 187,000천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농지세는 작년에 대비해서 12%가 감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담배소비세입니다. 작년보다 12% 증가한 1,515,000천원 되겠습니다. 전체지방세 수입의 71.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으로서는 징수교부금이 199,000천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원, 전입금이 7억원으로서 공여개발사업에서 전입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 교부세가 15,131,000천원이고 보조금 5,651,00천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세분해보면, 우선 25,160,000천원중에 의회비가 266,000천원, 일반행정비가 10,798,000천원, 사회복지비가 4,699,000천원, 산업경제비가 4,851,000천원, 지역개발비가 3,412,000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120,000천원 민방위비가 552,000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59,000천원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행정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는데, 그것은 기획관리비는 군민회관 건립추진에 결국 추진비가 40,000천원 군포괄 주민숙원재해대책비가 450,000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 사업 군비 전출이 1,195,000천원, 주민등록 전산화가 89,000천원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증가 이유로는 선거경비가 92,000천원이고, 읍면 사회복지전문 요원 증원이 되어서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가 500,000천원 되어있고, 읍면 월액 여비 및 리.동장 수당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기본경상비가 200,000천원 증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행정비가 증가한 사유는 군민회관 예정지 매입이 700,000천원 새로이 계상이 되어있고, 가축시장 이전에 예정지 매입이 50,000천원 이래서 일반행정비중에서 기획관리비, 내무행정비, 재무 행정비가 작년에 비해서 대폭 증가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별 주요내역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를 생략하고 경상사업비중에서 3,558,000천원은 42%가 증가한 것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군정 홍보활동 추진비가 80,000천원, 행정전산화 추진이 89,000천원으로서 대폭 증가 된 것입니다. 지방세수 증대가 76,000천원, 정수물품구입에 75,000천원, 토지기록 전산화등에 56,000천원, 저소득생활보호가 1,011,000천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대폭 증가하였고, 그 다음 부랑인 시설보호, 환경보호시책 추진, 사회복지시설 아동관리, 노인복지 291,000천원으로서 상당히 증가한 사항입니다. 산불예방등 산림보호에 364,000천원, 지역아정에 17,000천원 보건사업추진에 162,000천원 기타 7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총 8,515,000천원 사업 내용입니다. 지방양여금이 독립회계를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40%절감이 된것입니다. 여기에는 군포괄 주민숙원재해대책사업이 450,000천원 벽계관광지 개발에 152,000천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이것도 새마을 사업 각 면별로 100,000천원 나가는 1,300,000천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에 200,000천원, 청사 신축 신개축에 245,000천원, 토지매입비에 750,000천원인데 군민회관 부지 매입 700,000천원이고 가축시장을 새롭게 하는데 50,000천원입니다. 간이급수시설사업 395,000천원, 보육육아 시설 신개축에 301,000천원, 영농지원사업에 475,000천원, 잠업진흥사업에 292,000천원, 산불예방, 임도, 육림사업에 362,000천원, 농업용수개발사업에 361,000천원, 노업기반조성사업에 779,000천원 공설운동장 조성에 400,000천원, 종고-공단교간 도로확포장에 300,000천원 농촌 죽거환경 개선사업에 160,000천원, 보건지소 신축에 183,000천원 기타 1,407,000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이 양여금에 대한 군비 부담분 1,195,000천원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73,000천원이고 기타 42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14,823,000천원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은 세외수입 특별회계 세외수입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서 9,085,000천원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위 세계잉여금과 지방채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적 세외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8,457,000천원입니다. 그다음 지방교부세는 특별회계에서는 없고, 지방양여금이 4,213,000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1,524,000천원이고 보조금 중에서는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는 의료보호 보조금과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의 보조금과 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은 양여금 도비보조가 내려 옵니다. 이래서 국.도비 보조금 합해서 1,524,000천원입니다. 그다믐에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전부 일반회계에서 계상을 합니다. 사업비 총 13,928,000천원 중에서 경상사업비가 1,431,000천원 주요사업비가 12,496,000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가 895,000천원으로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 내역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는 10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4,884,000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세입분야는 융자금 이자수입이 519,000천원이고 이월금이 7,000천원, 지방채가 4,279,000천원으로서 부림농공단지 기채입니다. 그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이 68,000천원, 잡수입이 10,000천원 이렇게 해서 세입이 4,884,000천원을 잡고, 세출에 있어서는 농공지구 투시도 제작 및 공고문이 2,100천원 농공지구 기공승락 추진이 6,000천원, 농공단지 추진활동비가 9,000천원, 농공닺니 조성사업 추진 전화료 600천원, 부림 농공단지 시설비가 4,279,000천원, 지방채 상환이 588,000천원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새로이 신설되는 하나의 독립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5,715,000천원으로서, 세입에 있어서는 군비 전입금이 1,19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양여금이 4,213,000천원으로 이 군비전입금은 군비 부담금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1%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고, 도비보조금은 30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군도 정비사업에 2,592,00천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840,000천원,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용역에 43,000천원, 정주생활권 사업에 1,119,00천원, 오지개발사업에 892,000천원, 하수도 정비사업에 220,000천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7,000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우선 세입에 있어서는 구룡공단 조성사업비 기채를 1,400,000천원,은 지난 번 의회의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류장 조성사업비 기채를 900,000천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구룡공단 부지조성 사업 추진에 2,000천원, 측량 감정수수료 및 공단 실시 도서 작성에 14,000천원, 공단조성 활동 및 협의회 개최에 15,000천원, 공단 부지 대체 농지조성비가 914,000천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 설계 용역 및 환경 영향 평가 용역비가 430,000천원, 편입 지주 회의 참석 및 주니 위원 수당이 3,000천원, 공단 부지 지장물 보상 및 시설비에 111,000천원, 정류장 공영개발 기공 승낙 징구에 1,000천원 그 다음에 추진활동비가 5,000천원, 정류장 공영개발 사업 실시 인가 도서 작성에 2,000천원 관계자 협의 및 간담회 1,500천원, 대체 농지 조성비가 70,000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주 정착비 보상이 4,500천원, 정류장 공영 개발 기반 조성 및 편입 부지 보상에 116,000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회계 전출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전문위원
1992년 의령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승인 관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예산안 상정이 있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하겠습니다. 92년 예산 편성은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로 지역개발과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증대되어 지방재정수요는 팽창될 전망이므로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 재원을 증대하는 한편 국고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의 편성과정에서 편성 기본 지침과 본군의 재정 운용 계획에 의거 성실히 작성되어졌다고 생각되나 저가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2년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피건데 예산 총액 39,984,831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5,390,399천원으로 15.6% 증액 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지방 양여금의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지방교부세가 24%가 증액된 것이나 지방 보조금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의존 재원이 본군 예산 총액의 83.4%를 차지하여 건전 재정 운영이 상당히 어렵고 이로 인한 정부의 감시 감독이 많아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수행이 잘 이루어 지기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나마 자체 재원으로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담배세가 본 세입의 71%로서 재정운용의 활용폭이 좁다고 보아지며 이에 재원 확보 방안으로서 지방세의 세원 발굴과 과표 조정등을 현실화하고 세외부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은 물론 국가 세출인 의존 재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 공기업 육성과 경영사업 발굴 확대 운영입니다. 내 손으로 내가 벌어 쓴다는 각오 아래 행정운용 패턴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본군은 재정 사정이 여타 시군에 비해 어려운데도 읍면수가 많아 경상경비 지출이 사업비에 비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재원 염출 여건이 빈약하여 세출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검토한 바에 의하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사업적 성격보다 경상적 경비 비중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보아지며 특히 일부 실과에서는 불필요한 항목을 나열, 계상,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이 있어 의문이 가며 이는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분석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예산 규모중 일반회계가 25,160,299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1,784,032천원으로 6.7% 감소 현상은 지방양여금 1,996,891천원이 특별회계로 전출되고 국도비 보조금 3,070,512천원이 감소 된 것은 아직 국도비 보조 내시가 미 확정으로 미지수이나 최대의 노력으로 많은 금액이 확보되리라 믿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작년대비 14%, 세외수입 2.4%, 지방교부세 24%를 증가 하였으나 이중 지방세로서 세원의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담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에 의존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임시수입으로 이월금중 순세계 잉여금과 전입금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이뤌 1,400,000천원이나 노력의 대가가 아닌 임시적 수입이고 이제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14,823,831천원으로 작년대비 7,174,434천원 51.7% 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지방 양여금이 작년도 전액이 전입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이로 인한 금년도에 많은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기인되며 또한 사업내외 수입중 농공지구 조성사업의 이자 수입 지방채 수입등이며 양여금 사업은 사업의 목적이 한정되어 지역 균형 발전에 문제가 있고 이하 이자 수입은 일시적인 것으로 사실상 수입보다 의존 수입에 편중되어 있어 장래 예산 편성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내역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검토한 사항은 검토시간과 경험 부족으로 정확하게 판단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고 사항중 의문이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특별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지난 4월에 발족되어 처음 맞는 예산 편성으로 많은 어려움과 쓰임새가 있을 것이나 그 항목이 단순하고 경상적 경비로서 책정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보아지나 아쉬운 점은 의원 주민 계도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지침에 의해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적게 책정되어 실질적 보탬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기획실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기본 경상비 54,400천원은 작년대비 301% 증액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각종 현황 유인물 제작에 있어 항목내역이 중복 및 단가계상이 높게 책정된 것 같으며 군민회관 건립에 있어 군민회관은 추진위원회에서 제반 사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0천원이라는 금액을 계상하였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예산 운영관리, 경상비 중 단체 보조금 100,000천원은 본군의 재정형편에 비하여 과도하게 계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운영 관리 경상사업비중 지방재정 운영추진 활동비 15,500천원도 다시 재고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통계 관리 경상사업비 37,820천원, 작년대비 393% 증액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상주인구 조사나 광공업, 도매소업, 통계 조사는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사업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관광 개발 주요 사업비중 벽계 주민 관광지 개발을 위한 환경영양 평가 설계 용역에 있어 아직까지 용역 입찰도 이루어 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 검토를 거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문화재 주요 사업비중 현고수 수세 회복외과 수술비 8,480천원 이는 도 지정 문화재로서 전액 군비 확보 문제와 수술회복 후 몇 년간 지탱할 수 있는 지 사업의 서와 검토후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내무과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기본 경상비 5,000천원은 특별사정 활동비 1,000천원과 정액 정보비 82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데 이에 대한 계상된 것은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중 군정 시책 추진 활동비 30,000천원은 과내의 직원에 국한 된 것인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서관리 기분경상비중 문서 채송 사업 추진비 4,500천원은 문서채송은 윤번제로 시과 차량으로 매일 채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행정 조직 운영에서 반회보, 특보 제작비 3,900천원은 반회보 제작과 병행 제작 가름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선거관리 주요 사업비는 군 자체 사업비에 충당하는지 아니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전출 또는 보조방식으로 집행하는 지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검토사항입니다. 새마을 주요 사업비중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비 1,300,000천원은 세부 내역 없으므로 검토 불가하며 사업 책정시 읍면 지역균형 지원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수 지역 개발 취약지 대책 사업중 전술 헬기장 확장 1,500천원은 헬기장 정비시 병행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재검토 요합니다. 청소년 복지 주요사업비중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에 있어 국도비 보조 사업이나 본군의 중요성, 필연성에 의견 수렴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육 진흥 기본 경상비 중 군청 내 정구장 유지 관리비 300천원에 대하여는 청내 직원 체력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이는 일부에 국한되고 현재 운영 상태로 보아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검토 사항입니다. 지방 수입 관리 기본 경상비 세무조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 5,000천원과 경상사업비 체납세 징수 및 사용료 조사 2,000천원은 병행 조사 가능 할 것으로 재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 회계 관리 경상사업비 7,000천원은 작년대비 232%증가 되었는데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었는지 재검토가 요망되며 물품관리 경상사업비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후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산관리 경상사업비에 대하여는 은닉 국공유 재산 발굴에만 한정하여 조사보다 전군 일제히 조사 국공유 재산의 성격을 구분 취득, 불하관계 분명히 하고 서로의 재산상 손실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검토사항입니다. 환경관리 경상사업 공해 배출 업소 단속 500천원과 공해 배출 업소 단속 요원 특수 업무 수행 1,200천원 계상은 성격상 유사하여 재검토가 요구되고 위생관리 경상사업비 심야 퇴폐업소 야간 전담 공무원 추진활동비 1,800천원과 청소관리 경상사업비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추적조사 활동비 1,500천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자원 봉사단 활동비 1,200천원은 그 성격이 유사하고 심야 단속 병행 추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검토사항입니다. 아동복지 주요 사업 중 보육 시설 신축과 노인 복지 주요사업 노인식당 운영에 대하여는 의회 심의 검토를 받아 추진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업과 검토 사항입니다. 농어촌 개발 경상사업비인 농어촌 진흥 지역 지정에 대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로 농민들의 오해가 없고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산업과 소관은 대개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오히려 군비 확보에 충실을 기햐여 국비를 보다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으며 잠업 진흥 주요사업 중 노후 뽕밭 대체 시설등은 잠업의 사양화에 활기를 불어 넣어 대 잠업 농가에 의욕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나 이는 사업의 여건 경제성을 재검토 사업의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양잠 지도자 해외 연수 교육도 병행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예 특작관리 주요 사업중 매실 단지 조성 관수 시설비는 사업 규모 타당성등 검토등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검토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진흥 경상사업 공예품 개발 장려 사업은 매년 장려비를 보조하여 주나 아직 신개발 상품이 없고 그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검토사항입니다. 영림 관리 경상사업 산불 감시원 인건비 310,050천원은 본군 재정 형편으로는 막대한 금액이므로 감시원의 효율적 운용과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경계 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산불 진화 출동보상이나 산화경방 활동비 4,000천원은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조수보호원 사역 3,909천원은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 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림 사방 사업 주요 사업 78,620천원은 그 내역이 이해 불충분으로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검토사항입니다. 하천관리 주요사업 기성재 정비 사업 30,000천원은 유수 지장이 많고 수해 우심지구를 중점으로 정비하되 미관도 병행 추진 되어야 할 것이며 작년대비 70%의 사업비가 감소 된 것은 본군의 기성재 정비가 잘 되었기 때문인지 다시한 번 검토바랍니다. 농업용수 개발 주요사업은 작년대비 906,185천원에서 361,000천원으로 60.2% 감소 되었는데 감소된 사업별 내역은 특별위원회 보고 심의 받아 처리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또한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도 병행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민바위과 검토사항입니다. 소방 행정관리에 따른 92년도 소방 파출소가 신설되므로 인하여 종전에 없던 경비 155,266천원 증액 책정되었으므로 소방의 이미지 쇄신과 화재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감시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검토 사항입니다. 농촌 진흥 관리 관서 운영 차량 경비 23,053천원 (인건비 제외)으로 차량 5대 싸이카 46대를 운행하고 있으나 이는 직원보다 더 많은 실정으로 차량 기준과 차로 인한 경비도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 진흥 관리 기본경상비 주재 지도사, 읍면 지도사, 강사 수당 18,500천원의 지도경비는 지도사를 농촌지도소 직원으로 구성 운영하면 많은 경비를 절감 될 것임으로 재검토가 요망되며 작물 지도사업 경상사업 10,200천원 농촌 소득 지원사업 188,944천원의 내역이 유사한 항목이 많이 나열되어 있으나 이를 체계있게 한곳으로 하여 예산의 분산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검토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검토사항입니다. 경상 사업 장비 보강 중 보건지소 장비 보강비 10,000천원은 일괄 구입보다 연차적으로 구입으로 예산 절감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읍면별 검토사항입니다. 기본 경상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운영에 36,400천원 계상 되어 있으나 이는 초창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나 이제 새마을 운동도 민간 주도로 전환되고 새마을 주민에 의한 추진보다 업자 선정에 사업시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각종 협의회도 많이 있는데 하필 이 협회만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본군 특별회계 검토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외 9종이나 그 내용을 검토 한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책정되었다고 보아지나 사업별 세부 내역 불충분으로 검토키 어려우므로 특별위원회 심의시 병행 검토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실과소별 검토 사항을 마치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이번 예산안은 의회 정기회 첫 번째로 두서가 없고 작성에도 많은 애로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예산안 편집이나 첨부하여야 할 사항들을 챙겨 완벽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곧이어 구성될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 본 예산안을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동의로 '92 새해 예산안은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2. 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예산심의 위원을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지 인원수부터 먼저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특위 인원수는 분 군의회 재적 인원을 감안하여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 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 또한 몇 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의원
12명의로 구성합시다
용기
전용기의장
개의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의견대로 예산심의 특위 인원은 12명으로 구성키로 결정합니다. 다음 예산 심의 특위위원 선출 방식에 대하여 조금 전에 여러분이 말씀 한바와 같이 12명으로 하였으니까 하의효 의원, 김일상 의원, 전임수 의원, 박춘공 의원, 최용도 의원, 이증호 의원, 남기청 의원, 김재곤 의원, 박창후 의원, 김학규 의원 정병용 의원, 이돈호 의원 이상 12명으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방금 호명 해 드린 12사람으로서의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 특위위원으로 선출된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하기에 앞서 예산심의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제1차 회의가 본 회의 산회 후 이 자리에서 곧 보로 있게 될 것입니다. 예산심의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6차 본회의는 12월 13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